김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과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과와 농정국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추가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나서 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의 예산이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농업기술원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농업기술원장 강양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상원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 농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원 전 직원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의안번호 제569호 201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구소에 2017년 이후는 13억3,600만원을 매년 이만큼씩 출연을 해야 합니까?

지난해 설립되고 난 이후에 앞으로는 지원금을 조금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체 자생력을 갖추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설립되고 나서 기반을 다지기까지는 기초연구비라든지 자재대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만 지원을 확대해서 하고 점차 줄여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구소의 특성상 경남에 있는 다른 연구소들도 다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인건비나 경상경비는 매년 똑같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비는 차등이 될 수 있을 건데, 이 연구소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분석수수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탕전원은 연구소 안에 있습니까?

연구소 안에 설치하려고 항노화산업과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탕전원이 설립되면 일부 수익사업도 있겠네요?

많이 증가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원이 14명인데, 정원 15명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나 경상경비가 들어가는데 연구소에서 수수료를 받든 아니면 탕전원 운영을 해서 자생력을 갖는다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원 소관

농업기술원장 강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농업 발전과 당면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농업기술원이 계획하고 있는 개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자문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내역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각 과별, 연구소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45억7,126만원이 감액된 187억9,04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 과목별 내역은 사업장 생산수입은 전년도보다 3,100만원이 감액된 2억6,1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억8,199만원이 증액된 89억5,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6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48억4,225만원이 감액된 94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사업 등 2016년 사업 종료와 일부 시·군의 사전 절차 미이행에 따른 2017년 예산을 미확보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은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 사업에 4,1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1억9,065만원이 감액된 534억4,1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 연구소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447페이지 총무과는 기관운영업무의 효율적 추진 등 4개 단위사업에 전년도보다 2,992만원이 감액된 111억6,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작물연구과는 고부가 작물 생산 및 경영정보 연구 강화를 위한 4개 단위사업에 전년도보다 5억3,425만원이 증액된 36억3,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457페이지 중간 부분에 작물연구과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1억1,984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사업으로 논이용 밭작물 연구 배수시설 개선과 벼 약배양전용 연구시설 구축을 위해 4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6페이지, 친환경연구과는 친환경 안전농산물 연구를 위한 4개 단위사업에 전년도보다 4억1,239만원이 증액된 22억8,0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고부가 곤충산업 육성 연구 장비 구입 5억원과 주요 농작물 병해충 예찰 기술지원과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수질 분석 장비 보강을 위해 1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4페이지, 원예연구과는 원예농산물 경쟁력 강화 연구를 위한 4개 단위사업에 전년도보다 318만원이 감액된 21억8,9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479페이지, 첨단수경재배 기술 연구 및 우량품종 육성 사업비 5,448만원이 감액되었고, 483페이지, 딸기 신품종 조기보급을 위한 시설 보강을 위해 시설비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입니다. 양파연구소는 양파 품종육성 및 산업화 기술개발을 위한 4개 단위사업에 전년도보다 1억3,650만원이 증액된 12억3,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490페이지 상단 부분에 분자육종 연구 장비 보강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9,0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단감연구소는 단감 우량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을 위한 4개 단위사업에 전년도보다 9,331만원이 증액된 11억3,5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495페이지 중간 부분에 고품질 단감 신품종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에 1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500페이지입니다. 화훼연구소는 화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을 위한 3개 단위사업에 전년도보다 5,893만원이 증액된 22억3,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500페이지, 화훼 육종온실 외부차광 설치 공사 등 5건의 시설비 3억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7페이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는 사과이용 및 재배기술 개발을 위한 2개 단위사업에 전년도보다 1억6,410만원이 증액된 10억3,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청사, 저장고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1억7,70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입니다. 약용자원연구소는 약초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을 위한 2개 단위사업에 전년도보다 3억1,319만원이 증액된 8억2,6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514페이지 중간 부분에 약용작물 고품질 재배기술 연구를 위해서 4,109만원을 증액하였고, 517페이지,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 육묘온실 시설 보강을 위해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입니다. 지원기획과 예산은 농촌지도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3개 단위사업에 전년도보다 44억7,423만원이 감액된 78억4,8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527페이지 상단에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비 40억5,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2016년 일부 사업이 종료되고 일부 시·군의 사전 절차 미이행에 따른 예산 미확보입니다. 다음은 531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는 현장 중심 기술보급을 위한 4개 단위사업에 전년도보다 5억8,230만원이 증액된 83억9,0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531페이지 상단에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2억2,700만원과 532페이지 상단 부분에 농작물병해충의 방제비 2억6,131만원, 535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원예 기술보급 사업에 2억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과는 농촌자원 활용 연구 및 기술보급을 위한 3개 단위사업에 전년도보다 2억8,146만원이 감액된 78억9,0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국비 시범사업 일몰제 적용으로 551페이지 하단 부분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4억2,500만원과 554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역농업특성화 지원 사업 4억4,800만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545페이지 하단 부분에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 지원 사업은 6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9페이지, 미래농업교육과는 기술혁신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한 3개 단위사업에 전년도보다 6억9,686만원이 감액된 37억7,3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559페이지 하단 부분에 농촌지도 기반사업 지도 장비 지특사업의 농업교육시설 현대화 1억4,000만원 감액과 농기계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 국·도비 예산 4억원이 미반영되었습니다. 565페이지, 상단 부분에 국가직접 지원사업 시설원예산업 전략적 육성 사업의 사업비 1억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563페이지 중간 부분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1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농업기술원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농업 농촌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변함없는 성원으로 원천기술을 개발 보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또 두 분의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어야 됩니다만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시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이상대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대 연구개발국장님과 관련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이상대입니다.

급하게 여쭤보니까 준비가 아직 덜 됐습니까? 진병영 위원님, 이상대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내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양파연구소에 농기계 격납고 신축을 하는데 사업량이 77㎡밖에 안 됩니까?

대지로 허가 받은 면적이 좀 좁습니다. 좁은 면적이지만 지금 농기계 격납고가 일반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태풍이나 비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직접적으로 농기계가 피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뚜껑을 씌워서 구체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트랙터, 경운기 등 5종 보관창고인데, 77㎡ 가지고는 트랙터 1대밖에 못 댈 것 같은데요?

조금 좁지만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연구소 내에 하면 농업용 시설이니까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건축법에 위배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1억5,000만원이면 관리사 철거가 있다 해도 사업비는 충분할 것 같거든요. 철골로 해서 판넬 하게 되면 사업비는 규모에 비해서 많은 것 같고, 농기계를 보관하는 창고로 한다면 77㎡ 가지고는 사실 규모가 너무 작지 않나! 예산 1억5,000만원이면 충분히 이 이상을 더 지을 수 있는 예산이 될 것 같거든요. 현장 여건이 가능하다면 제가 보기에는 규모를 좀 키우는 게, 트랙터 1대, 경운기 1대만 넣어도 77㎡에 보관하기가 녹록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최대한 자투리 면적을 확보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체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5,000만원이면 그 이상 충분히 지을 사업비가 되니까 현장 여건이 가능하다면 좀 더 크게 지어야 연구소 내에 있는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67페이지, 유용곤충자원 연구개발 시설. 작년에 곤충연구소가 개소 됐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신축을 하고 보완하고 연구 장비하고 들어온다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물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곤충이라는 것이 실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야외 농가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이런 것까지도 확보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비가 되겠고요. 장비들은 곤충의 유용성 성분, 기능성 성분 이런 것들을 추출해서 식의약·사료용으로 만들려고 하면 다양한 기종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포함해서 장비를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소가 개소되고 나서 인적 자원은 더 보강이 됐나요?

보강이 됐습니다. 연구원 4명이,

네 분이 들어오셨네요?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90농가~100농가 정도 되죠?

102농가 정도 됩니다.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일원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연구기능에서 식의약·사료용으로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고, 작금에서는 농가가 어려워하는 것은 일일이 다 못 가보니까 매주 금요일에 92농가하고 미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상으로 미팅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일괄되게 조직을 정비하면 좋겠는데, 또 각자 역할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우선에 지켜보시고 저희 도에서 어떤 부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일을 능률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가를 분석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고부가산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하여튼 경남은 농가들이 많지 않고 부처를 다르게 운영할 필요가 없다, 부처가 일원화되어서 농민들한테 바로 바로 지원이 되어야지 농정국은 농정국대로 또... 양쪽에서 지원할 수도 있지만 양쪽에서 등한시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논의를 해서 일원화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농업기술원 전체 세출예산이 약 32억원 정도 감액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국장님 소관 업무 중에서 2017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부서에 신청을 했지만 예산이 편성 안 된 사업이 몇 개 사업에 약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 연구개발국 소관은 저희들이 요청한 금액보다, 작년보다 약 14% 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14% 증액된 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연구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 말씀 뜻을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마도 설명이 부족했거나 또는 이해가 안 돼서 예산이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대개 보면 기반조성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됐는데, 시·군에서 하고자 하는 기반조성 사업비들이 안 됐고, 또 국비 중에서도 일몰사업이 있습니다. 3년 정도 하고 나면 시범사업을 그만두는 큰 사업들이 몇 가지가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1억9,000만원이 지난해보다는 적어졌습니다만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은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도비는 전체적으로 4% 정도 증액이 되어졌고 국비가 지특 예산에서 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시·군에 건물을 짓고자 하면 투융자심사라든지 집을 지을 수 있는 전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하고 잘 연계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반드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 추경에 확보 못 할 염려가 되는 예산이 있다면 우리 위원회하고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우리 위원회 힘도 한번 빌리면 좋지 않겠나,

고맙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상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화 위원님.

지금 씨 없는 단감이 보급이 좀 되고 있습니까?

씨 없는 단감을 만들기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수정을 안 시키는 방향, 예를 들면 곤충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 그런 쪽으로 해서 씨 없는 단감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게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내년 내에 품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단감농가에서는 풍년이 되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풍년이 되면 다 망한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단감이 많이 보급되어 있고, 계속 보급되고 있고, 또 단감을 매년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솎아내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폐원.

그런 정책 없이 계속 단감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단감이 실제적으로 농가소득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서 단감연구비를 많이 책정해서라도 씨 없는 단감 종자를 새로 개발해서 우리 경남부터... 경남이 67% 정도 되죠?

전국에.

그렇기 때문에 기술원에서 좀 더 앞서가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요즘 보니까 단감식초가 인기가 많아서 단감연구소에서 시민들 상대로 해서 산도를 높이는 그런 교육도 많이 시키더라고요. 단감이 지금 어려우니까... 어렵지 않은 작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경남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우리 연구원에서 지금도 활발히 하고 있지만 연구비를 많이 책정해서 잘할 수 있도록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정책에 고맙습니다.

단감식초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개발한 게 바로 현장에 가서 적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광환 박사가 열심히 다니면서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교육도 시키고. 좀 더 많은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영 위원님.

국장님! 시설비들을 쭉 보니까 너무 들쭉날쭉 한 것 같은데, 몇 개 물어볼게요. 22페이지에 있는 과수 묘포장 휀스 및 작업장 설치 공사에서 이 휀스는 어떤 휀스를 합니까? 750m 해 놨는데.

이것은 잠업사업장 인근에 도유지가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계속 활용하던 것을 저희들이 과수포장이 좀 부족해서 그것을 저희 것으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이관을 받았는데,

휀스 종류가 어떤 겁니까?

철망 매시.

투시형. 높이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2m 정도 되는 걸로...

2m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차단하면 1.20m나 1.50m, 그냥 경계만 둔다면 90㎝만 해도 되는데. 얼마짜리를,

그냥 일반 재배를 하면 아무 묘목이나 심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은 새로운 유전자원 수집을 해서,

높이 2m짜리 투시형으로 해서,

높이를 좀 해 놔야 외부인 침입도 좀 막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 높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양파연구소 시험포장 휀스 이것은 높이가 얼마짜리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m.

여기에도 750m 여기에도 750m인데, 사업장 설치가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높이 2m짜리 한 경관에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

제가 보기에 이것은 너무 많아요. 물론 시설비로 집행하시겠지만 너무 많아요.

과수 묘포장 이것은 휀스 뿐만 아니라 안에 포장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진주시에서 묘목을 쭉 심어놨다가 그것을 그냥 뽑아간 그대로 방치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포장 배수로도 만들고.

물론 시설비들이, 이 내용들이 상세하지 않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단감 가공작업장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2억2,000만원 되어 있는데, 저온냉동실을 100㎡ 정도 이게 한 큐빅으로 만든다면... 한 큐빅으로 세트를 한다면 4,000만원이면 다 되거든요. 그죠?

예.

냉동설비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270㎡ 얼마나 어떻게 작업장을 하는데 2억2,000만원이 들까? 저는 심의하면서 항상 시설비는 부족하게 잡는다고 이야기하는 편인데, 제가 보기에는... 사과연구소에서 짓는 다목적 창고 100㎡ 있어요. 사과이용연구소장님! 이 창고 높이는 얼마입니까? (

집행부석에서 - 3m 이상 됩니다.) 창고가 3m 갖고 안 되죠! 6m 정도는 되겠죠, 그래야 다목적 창고가 되죠. 제가 보기에는 기둥 높이를 6m 정도 잡는다면 9,000만원이면 적정한 금액이 될 거예요. 개인이 짓는다고 봤을 때는 많지만 행정에서 할 때는 부가세 하고 4대 보험을 하면 100㎡에 9,000만원 정도면 거의 적정한 수준이라고 봐요. 그런데 아까 제가 여쭈었던 격납창고 또는 여기 리모델링 이런 것은 사실은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과연구소 정도는 표준안인 것 같은데 가공작업장 그것 리모델링 하는 게 뻔하잖아요. 또 저온창고 한 큐빅을 넣는다 하더라도 2억2,000만원이면 이것은 과하지 않나,

조금 과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단감가공작업장 같으면 지금 모든 부분이 안전하고 관련이 됩니다. 저희들이 가공공장에서 생산하는 것도 사실은 해썹(HACCP) 기준을 받아야 되거든요. 일반 창고가 아니고 가공작업장이기 때문에 위생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시설비가 좀 더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에이, 해썹(HACCP) 시설 그것 뻔한데요.

저희들이 예산 낭비 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장님, 기술원 내에서 하는 것이나 각 연구소 필드에서 하는 그 시설이나 같아야 돼요. 단위단가가 같아야죠. 그 얘기는 내부에서 국장님이 다 집계를 하면서 힘 있는 데는 단가를 높게 하고 힘 없는 데는 단가를 적게 주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달라요. 그 얘기는 각 연구소에서 시설비를 잡을 때 실제 들어가는 돈을 잡아서 빠듯하게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절실함으로 잡는 경우가 있고, 국에서는 여유 있게 잡는단 말이에요. 단가가 같아야지, 한 국에 있는 시설이 단위단가가 다르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

부위원장님, 사실상 이렇습니다. 이게 표기를 제가 볼 때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설을 하다 보면 단감연구소가, 저도 현장에 다 다녀와 봤습니다. 이게 조금씩 다 차이가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하고 성과를 낼 수 있게끔 저희들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지금 휀스도 투시형 메쉬 휀스가 1.5m 기준하면 경관당 시공비까지 6만원이면 해요. 거기에서 제경비, 부과세 다 해서 1.4배를 줘도 제가 보기에 750m 하면 3,000만원이면 해요. 2m짜리를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단위단가는 똑같이 적용을 해 주셔야 돼요. 다 달라요. 농업기술원 다 좋아하니까 아무도 안 뭐라 하니까 내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신뢰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원과 관련된 예산을 사실 대부분 잘 보지 않습니다, 자기 지역구와 관련되지 않으면. 왜 안 보느냐 하면 경상도 말로 “비미 알아서 하겠노” 하는, 그런데 이런 것 지적되어서 나오는 것 보면 상당히, 저도 금방 봤는데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특히 단감 같은 경우에도 지특 가지고 억지로 넣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농업인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게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농업기술원의 예산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처럼 자체 사업비에 너무 많이 증액이 되는 듯한, 물론 연구소 하지마라는 것이 아니고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줄어들고 이런 예산은 과다 계상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아주 심플하게 더 주고 싶고 이렇거든요. 그러나 진행하는 과정에 예컨대 오늘 이런 시설비라든지 이런 게 들쭉날쭉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또 중간중간에 한번씩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의 지위 향상을 예산과 결부시켜서 우리 상임위원회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지위가 향상이 되어야 만이 경상남도 농업이 발전한다는 데 공통분모를 두고 거기에 발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칭찬만 하자는 게 저희들 생각이거든요. 당분간이라도, 저희들 상임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라도 해 보자 그렇게 해서 농업기술원이 경남농업을 이끌어 가는 견인추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데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예 근본적으로 이러쿵저러쿵 말씀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원장님 곧 나가시겠습니다만 아까 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의 낭비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예산을 좀 삭감해서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필요로 하는 데 사용하면 더 극대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해야지, 연구소에 내가 필요한 데 20평 건물 짓는 데 몇 억원씩 들여서 짓고 1억 몇 천만원, 1억5,000만원씩 이렇게 들이면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이게 합리성이 떨어지면 같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 두 분, 총무과장님, 그런 데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염두에 두시고, 저희들 이 예산에 대해서 진병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올해 감사 시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전에도 중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그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다 쓸 수 있을까를 한번 볼 테니까, 또 현장에도 가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의 방침이 내년도에도 이 사무실에서 앉아서 토론하는 것을 좀 자제를 하고, 현장 위주로 가서 격려도 하고 관찰하려고 하니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자리해 주시고, 김동주 기술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지금 마음이 조금 조급하긴 합니다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서 534페이지, 사업조서 66페이지입니다. 할랄식품이 무슬림들 먹는 음식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할랄식품 전체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하고 또 경남지방, 그리고 지금 하려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할랄식품은 무슬림들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계 식품시장의 16%를 할랄식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6%, 18% 하더라고요.

예, 1조1,000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내 체류 무슬림은 14만명 정도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수출을 목표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수도 하고 수출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로 수출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어떤 계획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할랄식품 자원화에 대한,

본 사업은 지금 함양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GAP를 하고 있습니다. GAP 하는 지역에 이 할랄식품 기술을 투입해서 주로 수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료공급생산단지도 조성을 하고 생산가공시설도 조성을 하고 이런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함양에 있는 고구마라든지 연이라든지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해서 GAP 인증을 받아서 우리가 할랄식품... 예, 단지도 조성하고 컨설팅도 하고,

지금 경남에 여기 말고 또 다른 데는 어떤 지역이 있습니까?

진주하고 하동의 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랄 무슬림 지역에 배를 그냥 수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시아 같으면 주로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데 아닙니까, 그렇죠? (

집행부석에서 - 제가 좀 말씀드리면 배 자체는 인증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식품을 만들려고 그러면...) 아, 가공을 해서? (

아닙니다. 이것은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농가에 보급을 해서 축산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연구기관 연구를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농촌진흥청, 지난번에 가신 축산과학원에서,

과학원에서 한 것을,

그렇습니다. 거기 축산과학원의 멤버들이 한 350명에서 4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연구된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서 시범사업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산시험소가 축산기술원에 들어가면 축산시험소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축산시험장에서는 우리 도에 맞는 연구를 해 줘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축산과학원의 것도 가져오고 우리 기술원에서도 축산시험소에서도 연구하고 이런 것을 중간역할이 농업기술원에 있어야 되지 않냐 말이지. 나는 축산과에 있는 것이 도저히 안 맞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서로 협조해서 열심히 해서 축산농가들의 소득과 직결이 되는 사업들을, 어제 저도 모니터링을 쭉 했습니다. 했는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 농산물가공센터 육성지원 이게 작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작년하고 중복되는 것 아닌지,

농산물가공센터 사업은 2년에 걸쳐서 10억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이 이렇게 6개소 해서 2년 동안 계속사업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2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국장님, 앉으십시오. 농정국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내재형 하우스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원과 농정국이 진주에 있으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서로 보완적인 업무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재형 하우스를 넣으면, 진병영 위원 보고 내가 어제 공짜로 해 주라고 그랬는데, 설계비, 감리비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농업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을 기본적인 포맷을 만들어서 농정국에 줘서 다른 광역단체는 경남형 하우스 내재형을 만듭니다. 제가 이 경남형 말씀드린 것은 경기도형 내재형 하우스를 만들고, 충청북도의 내재형 하우스를 만들어서 농민이 설계비도 줄이고 감리비도 줄이고 농업기술원에서 연구를 해서 농정국으로 토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돈 5,000만원 이상은 농민들한테 엄청난 부담이 갑니다. 그런 일들을 농정국, 농업기술원에서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해서, 설계사 계신다 했지 않습니까? 서로 협의해서 경남형 내재형 하우스 모델을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공급하면 농민들은 설계비, 감리비를 줄일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 하우스 농사짓는 데, 비닐하우스 파이프 이렇게 만들어서 짓는 데 설계비, 감리비 들여가면서 농민들한테 지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거든요. 지금 전국에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업기술원이 검증을 해서 토스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시범사업, 제가 얼마 전에 원장님하고도 말씀하고 김동주 국장님하고도 통화를 잠깐 했습니다만 시범사업과 관련된 매뉴얼을 경남에도 만드십시오. 각 과별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데,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는 목적이, 농업이라는 게 예측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차기연도에 이게 성공을 해서 어떤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게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한 사업을 확실한 사업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했으면 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국장님한테도 잠깐 유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한테 예컨대 5,000만원씩 2억원 정도 지원하는 것을 개인한테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면 또 그 사람이 받고, 그런 분들은 농사를 짓는 것보다 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시범사업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라고 칭할 수 없으나 경상남도 전체에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을 해서 실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는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여건이 되는 사람도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과에서 다른 사람이, 혹여 농민이 의기소침해 한다든지 오히려 상실감을 가지는, 저 사람만 받는 것처럼, 요즘 이렇게 하면 일개 어떤 시·군에, 제가 조선제 의원을 참 좋아라 하는데 거창에서 나오는 이야기, 시범사업은 특허 받은 사람들만 한다는, 제가 동료의원님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저는 그 형을 굉장히, 그 형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신뢰를 하는 부분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평소에 저희들 연구지도사업에 대한 각별한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 반영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친환경 내재형 하우스 관계는 이미 농촌진흥청에 하우스 표준설계도가 있습니다. 설계도 기 6개 모델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안 하느냐 하면 대부분의 경남 같은 데서는 하우스 규격을 조금 넓게 해도 태풍이나 이런 게 안 오면 잘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서 오는 표준설계도면을 이용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현장에 피해가 올 때마다 나가보면 그런 아쉬움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모델들도, 또 정말 개선할 수 있는 기 6개 모델 외에 우리 도에서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것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범사업에 관계되는 것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진흥청하고 제가 이 관계를 지난해부터, 그러니까 금년도부터는 개인에게는 시범사업이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단체, 법인에 지원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중 지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진흥청에서는 아티스(atis)라 해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력을 하게 되면 두 번, 세 번 지원이 안 되도록 하고, 또 어떤 시·군에는 조례를 정한 데도 있고, 또 예를 들어보면 한 농가가 한 번 보조금을 지원받고 나면 3년 안에 지원이 못 되도록 하는 내규 규정을 정해 놓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사를 할 때 감점을 주는 제도를 해서 심사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이 반드시 관철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원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 아시죠?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특히 전 의장님, 박삼동 위원님, 황종명 위원님, 허좌영 위원님, 이런 선배님들은 기술원에 대한 중요성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더 지원해서 경남농업을 잘 이끌어갔으면 하는, 전라북도보다 우리가 더, 지금 올해 제가 당초예산서 보면 우리 한번 기술원에서 한 것 보십시오. 전라북도 예산서 비율을 한번 보십시오, 금액 말고 비율. 보면 놀랍니다. 저희들도 그런 비율을 기획실에 자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고 농정국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법인이나 또 작목반 이런 데 농업에 관여되는 사업을 대규모로 되는 것을 하는 것보다 정말 농업인들 개인한테라도, 저는 그래요. ICT 사업보다, 지금 경남은 하우스가 개량화, 대형화 된 하우스가 많지 않습니다. ICT를 접목할 만한 게 많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온실이나 대규모 화훼 한다고 한 그런 하우스들은 이미 ICT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필드에서 농업을 하는 농업인들한테 그런 시설 하우스를 그분들의 여건에, 그러니까 농·작업 규모에 맞는 시설 지원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유통이나 아니면 농업법인이나, 농업법인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법인의 단점을 합법적으로 이용한다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 주는 것보다 정말 필요한 농업인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규모 대형화 된 것, 또 ICT 이런 것보다 우리 농업인들이 시설 채소든 뭘 하는 하우스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표준 하우스가 도면이 있다면 그것을 이용 못 하는 이유들이 많습니다. 가지고 있는 농지의 규격과 하우스의 규격이 안 맞아서 조금만 변형을 해도 표준도면을 못 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우스도 그래요. 경관당으로 잡으면 하우스 길이가 100m짜리가 표준도면이 있으면 100m를 해야 된다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경남에서 표준은 5m 경관이나 10m 단위로 하우스 폭만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 굵기, 규격을 가지고 단가를 적용해 놓는다면 농업인들이 돈을 들여서 설계를 하고 거기에 사업비, 공사비 산출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경관 8m짜리 하우스다, 10m짜리다, 11m짜리다 해서 경관당 얼마라는 것을 해 놓으면 현장에 지어져 있는 자재의 규격, 그다음에 지어진 규격, 크기만 해도 이 집에는 얼마의 돈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해 준다면 농업인들한테 굉장히 실질적인 혜택이 되죠, 대신 용역사들은 돈 못 벌겠지만. 그래서 연구원이나 농정국에서 그런 조치를 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지원금 주니까 거기에 대한 설계도면 가져와라, 내역서 가지고 와라, 공사 준 것 계약서 가지고 와라, 세금계산서 붙여라, 요구만 하지 말고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이익이 갈 수 있는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단위규격당, 단위면적당 단가를 적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치가 된다면 정말 그런 쪽을 모르고 농사일만 하시는 농업인들한테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선행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만 혹여 위원님들 농업기술원에 전달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지금 한 말씀씩 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들 중에 최달연 과장님 혼자시니까 한번 말씀, 과와 관련된 말씀도 좋고 평소에 농해양수산위원회 오니까 나는 이게 불만이다, 이런 것 좀 고쳐달라든지 하시고 싶은 말씀, 요즘 촛불집회 가면 자유발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간 좀 주겠습니다. 한번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최달연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 대한 농해양수산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무한한 신뢰에 저희들이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촌자원과는 특성상 농촌 여성 농업인들이 주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들 전체 공동분모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비농업직인 분이 한 분 있는데 한 말씀,

아, 비농업직요? 함양 출신입니까? 총무과장님, 앉아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현군입니다. 농업기술원 온 지 한 5개월이 살짝 넘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출석을 여러 번 해 봤지만 오늘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발언대에 한 번 선 것 같습니다. 발언기회를 준 진병영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자리에 앉아서 느낀 것이 예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해양수산 여러 위원님들의 농업기술원에 대한 애정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그런 기대에 부응하고 열심히 하는 일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고,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총무과는 양쪽 2개 국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마음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원장님 한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농촌지도직은...

박수 한번,

죄송합니다. 너무 과분할 정도로 이렇게... 고맙습니다.

과장님, 상주은모래비치 네 가지 사업이 있죠?

예.

네 가지 사업에서 지방비 매칭 비율이 도비가 70%, 군비가 3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염려가 이런 지방비 매칭 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설사 통과되어서 예결특위 가더라도 설명을 잘 못하면 삭감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렇게 편성된 이유를 확실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예산결산위원회 가서도 삭감이 안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남해 상주해수욕장 명품 육성사업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기준 해서 우리 도내에 한 30개의 해수욕장이 있는데 한 84만여명이 다녀갔습니다. 그중에 남해 상주해수욕장은 한 4분의 1인 20여만이 다녀갔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표적인 해수욕장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양수산부로부터 우수해수욕장으로 지정 받아서 포상금을 한 6,000만원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해군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굴뚝 없는 청정지역으로 인해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브랜드로 해서 보물섬이나 이런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또 2017년도에는 남해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와 연계시켜서 남해안을 대표하는 특화된 해수욕장 기본 모델로 개발하기 위해서 남해군으로부터 사업신청 건의를 받아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비치클리너 구입 사업 이것은 백사장에 특수차량을 가지고,

그 내용은 다 아닙니다. 그 내용은 다 알고,

예, 이렇게 저희들이 도비를 상향 조정하는 사유는 일반 해수욕장 사업비 매칭 비율은 보통 50대50입니다. 도비 50인데, 상주해수욕장이나 이번 명품 육성사업비 매칭 도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도 매칭을 높여서 하게 된 것은 남해군으로부터 금년 9월에 상주해수욕장을 명품 육성하겠다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사업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를 대표하는 명품 해수욕장 기본 모델을 제시해서 다른 지역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적인 고려가 있었고, 또 이 사업이 기본 모델이기 때문에 조기 성과 거양을 위해서는 남해군이 상당히 재정이 약했습니다. 우리 도의 한 38% 됐는데 8.3% 나왔습니다. 이런 취약한 점을 고려했고, 또 그리고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재정이 약한 군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높여야 한다는 말씀도 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의 형평성과 잣대가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남도 전 해수욕장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본 모델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는 지역 재정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담당과 협의해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가 예산담당관하고 관광과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설명의 주된 내용이 2016년도에 남해 힐링 아일랜드 관광개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서 2017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일부분에 매칭이 7대3으로 되어 있지만 힐링 아일랜드 70개 계획 전체로 따지면 7대3이 안 되고 5대5 정도 된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설명하셔야죠. 아직 관광과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힐링 아일랜드 전체로 따져서는 5대 5 정도 밖에 안 된다, 7대3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따져서는 7대3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5대5가 된다 그렇게 설명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과장님, 힐링 아일랜드에 대해서 숙지를 잘 해서 가시란 말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여기에서 손대고 이러고 싶은 게 아니고 의구심을 가져갈까, 허좌영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의구심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해소가 되었고, 또한 이게 전체 금액이 아까 약 1조 몇 천억원이었습니다. 4,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민자까지 포함해서 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의 일환으로써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니까 그런 내용들을 다 숙지해서 혹여 예결위에서도 예결위원들이 말씀주시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에 대한 추가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저희들 5분 정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 농정국 소관(계속)

과장님 그동안 예산심의 때 답변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를 현장에 갔을 때도 그랬고,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농촌지역개발사업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나 일반지구, 또 권역 단위 종합개발, 마을 단위 종합개발, 이 부분들이 우리 농어촌 지역에 필요한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지금까지 상향식 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우리 시·군이나 도, 중앙정부에서 수용해서 만들어주는 사업들이 10여년간 해 오면서 지금 결과들이 어떻게 보면, 마을이라는 공동체의 전체의 주민들한테 가는 혜택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업들을 각 시·군에서 요구를 해서 주민들이 삶의 복지를 더 누리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도는 그 중간 관리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이미 사업이 연차사업으로 해서 종료를 한 지역들도 있고, 지금 기본 승인을 받는 지역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철저하게 해 주셔야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용역사들한테, 특히 농업기반공사입니까?

농촌공사입니다.

거기나 시·군에서 일반 용역사에 하는 것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말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고, 또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에 있는 인적자원, 자연적인 환경을 최대한 이용해서 그 주민들이 소득이든, 아니면 삶의 질 향상이든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 챙겨 주셔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이 종료된 사업들, 권역별이든,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든, 중심지 활성화 사업인 경우에는 거의 도시 기반시설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관리를 지자체에서 하니까 그나마 나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권역별 종합개발이나 아니면 마을 단위 종합개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주민 소득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운영 주체가 되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서 거기에 공동체에 같이 있는 주민 전체에게 그 사업에 대한 수혜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지도 감독을 정말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경상남도에 시행했던 데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 결과에 대한 것들도 저희한테 따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루어져 나가는 사업들, 시·군에만 맡기지 마시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검을 전체적으로 해서 정리가 되면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하시면 따로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농산물유통과는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님은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뒤에 김준간 사무관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바로 나오시죠.

지금 농산물유통과는 조금 있다가,

정리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세요. 그럼 편의적으로 농산물유통과 김준간 사무관 잠깐 나오십시오. 장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님 고생 많습니다. 주식회사 조이팜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6개 사업에 14억1,500만원이 지원된 게 맞죠? 내용이 맞습니다. 그다음 거기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농산물유통과에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 2015년도에 도비 1,000만원에 시·군비, 국비, 자부담해서 1억6,600만원이 갔는데, 여기 조사하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건데, 이것 조사하니까 환수해야 될 돈이 있죠?

이 부분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회수는 물론이고 다른 조치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016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농산물유통과에 농산물유통 지원 시설 설치해서 이것이 유사 중복시설이라고 조이팜이 포기각서 냈습니까?

잠깐만 사무관님, 장동화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공동선별비, 공동선별비는 공동생산, 공동정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에서 주무사무관께서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읽어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게 객관성이 담보되었다고 저희들에게 준 겁니까?

의회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는 있는 그대로 만들은 자료입니다.

물론 관계공무원들께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 주어서 저희들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항상 어떤 자료를 만드실 때에는 반드시 객관성이 결여되면 안 됩니다. 물론 이 중에 맞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 누구나 다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아, 이게 맞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한 가지 국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읽어보셨다니까. 대한민국은, 경상남도가 대한민국의 일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산청군은 경상남도의 일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인식하고 계십니까?

예.

장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2016년도 사업 중에 여기 조정한다고 했는데, 9억4,800만원 중에 조정 내용이 뭐 있습니까?

...

선별장이, 체험장이 6개 있는데 그것을 조정한다고 했는데 결론을 냈는지? 거기에 우량묘 생산시설이 6동해서 3억원, 그다음 친환경농업 체험 시설 6동해서 3억원, 친환경농업 시설이 많다고 하고, 또 선별장이 없어서 선별장으로 일부 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조정이 되었습니까?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자면 당초에는 우량묘 생산시설을 5동 계획을 잡았는데, 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 6동이 되었고요.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변경 되었습니까? 선별장이 변경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했는데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끝난 지가 제법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동안 조이팜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6개 사업에 14억1,500만원이 지원되었고, 이렇게 1개 업체에 과다하게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이팜 법인 이사 구성을 보면 본인과 형님, 부인, 친모친, 장모 등 가족들로 법인을 구성해서 사유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소속 회원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은 많이 안 되고 있고, 또한 참여 농가 및 생산량에 대비해서 과다하게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17년도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의 예산은 모두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장동화 위원께서 저희들 상임위원회 의견을 금방 미리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내용은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직자들께서.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에 변함이 없었으면 합니다. 예컨대 사업 개요에 보면 국비 몇 %, 도비 몇 % 이렇게 표기해 놓은 것을 보면, 도가 돈을 얼마 안 주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것처럼 보이는 자료를 제 혼자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만든다든지, 사실관계를 적시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예컨대 전라북도가 농업이 굉장히 앞서 있지 않습니까? 쌀 생산 향상을 위한 지원비 같은 경우에 전라북도 몇 %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13% 줍니다, 도는. 도비 13% 줍니다. 700억원 중에 도는 13% 주고, 나머지 87%는 지방비에 분담을 시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것 반드시 하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해 봤자 과장님한테 그것 하는 것 같고 이래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과 관련된 예산의 배정에 대해서는 항상 더 주었으면 하는 생각, 더 많이 베풀었으면 하는 생각 이런 것이지, 예산의 적정성을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과정에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행정사무감사 나간 그날 외에 나머지 주변에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한 결과, 우리 장동화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많은 공감대 형성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말씀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분한테 개인적인 사감이 있다든지 이런 것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사무관께서 하신 말씀처럼 농업법인회사는 전문성이 보장되고, 영농법인은 농민들이니까 부도나 내는 그런 단체인 것처럼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영농법인은 부도내는 단체인 것처럼 표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십니까? 장인, 장모, 가족들 넣어서 가족회사 만들어서 농업법인회사의 맹점을 활용해서 국비 지원 받고, 제대로 사업도 못 하고, 2015년도에 해서 1년 동안 있었는데도 사업 못 해서 사고이월 하는데, 이제 와서 나락을 베고 어쩌고, 다른 사업이라도 한 게 있습니까? 영농조합법인은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그러면 가족들이나 농업회사 외에 지원할 수 있는, 설사 농업회사에 지원을 하더라도 농업회사는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영농법인을 업그레이드 한, 한 단계 뛰어넘은 그것을 농업회사라고 그럽니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고 하지만, 그것은 잘되고 전문가니까, 제가 어떤 특정인을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농민도 농업회사 만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영농조합법인도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어제아래 합천에 영실영농조합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잘한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습니다, 한 마디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정국에 대한 추가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공무원 및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이번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의결을 위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수정안을 제의할까 합니다. 수정동의안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지구 사업에 대하여 한 업체에 대한 매년 다양한 사업들이 중복 과다 지원되고 있으므로 15억8,490만원 중 6억3,990만원을 감액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진병영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 있으므로 진병영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병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 가지고,

부대의견,

다음은 부대의견에 대해서 허좌영 위원께서 부대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입니다. 부대의견으로 수산기술사업소 거제사무소에 폐사체 수거 처리 사업으로 처리장치 및 부대시설 설치비 외에 운영비를 추가 편성하도록 조치하고, 수산기술사업소 본소에 귀어학교 운영 사업비 또한 추가 편성될 수 있도록 동의합니다.

허좌영 위원님의 부대의견 안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대의견 안에 대해서, 부대의견 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부대의견 안에 대해 농정국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예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발전적인 지적을 해 주시고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사안은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당초예산으로 어려운 농어촌 농어업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알차게 사용하여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며, 문제점은 개선 보완 건의하여 발전시켜, 우리 농어촌이 한 단계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1회 정례회 제4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