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33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2

회의 전체 보기 1323턴

대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실·국·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실·국·원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전라북도예산안 2. 2017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3. 2016년도전라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2016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제2회변경계획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 자치행정국, 농축수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소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희 공보관께서는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희

한민희공보관

공보관 한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애정으로 공보관실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총괄입니다. 2017년도 공보관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억2,036만3천원보다 6,163만4천원이 감액된 11억5,87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총괄입니다. 전년도보다 6,163만4천원이 감액된 11억5,87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인건비 494만6천원과 자본지출 240만원을 증액하였고 물건비 6,89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6,163만4천원이 감액된 11억5,87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정책여론수렴 정보통신서비스이용료 이용비 2,400만원과 촬영장비 유지관리 및 도정 보도지원 운영비 240만원, 부서 인력운영비 494만6천원을 증액하였고 도보발행비 8,628만원과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637만원, 부서 기본경비 3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도보발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보발행은 매주 금요일마다 연 52회 이상 발행을 위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예규 등 도, 시·군, 유관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도보 게재하여 법적 행정절차 이행과 정확한 행정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10쪽, 언론홍보 행정광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 행정광고는 도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행정광고를 위하여 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문, 방송, 라디오, 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도민을 비롯한 타 시도 주민들에게 도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등을 널리 홍보하여 도정에 대한 이해와 동참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11쪽, 도정여론수렴 신문, 잡지 등 구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정여론수렴 신문, 잡지 등 구독은 중앙지, 지방지, 지역신문, 월간지 등의 구독을 위하여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정 주요 현안사업과 중앙부처 정책 및 타 지역의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국가정책에 신속히 대응하고 다른 지자체와 경쟁구도에 있는 정책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2쪽, 신문기사 스크랩서비스 이용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문기사 스크랩서비스 이용료는 뉴스를 내부전산망에 게시하는데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저작권 구입비용으로 5,705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자스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부정책, 타 지역 동향 등 도정과 관련된 보도내용을 신속히 행정포탈에 게재하여 전체 직원들에게 매일 제공함으로써 도정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13쪽, 정보자료 이용 통신사용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자료 이용 통신사용료는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등 3개 통신사에 대한 통신전용회선 사용을 위하여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외 주요뉴스, 인물정보, 각종 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아 도정정책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공보관실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한민희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잠깐 질문 좀 드릴게요. 13쪽에 보면 정보자료 이용 통신사용료예요. 해마다 금액이 똑같았는데 작년, 올해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된 사유를 말씀 좀 해 주실래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연합뉴스, 뉴시스 이런 통신사를 2개 통신사만 그렇게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통신사가 21개 통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정보 이용은 어느 정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기자협회 소속 회원사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그렇게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10월에 뉴스1이 기자협회에 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폭넓은 정보 이용을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증액을 하신 거예요?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연합뉴스나 뉴시스 이 두 군데만 계속 꾸준히 선정을 한 이유가 있어요? 다양한 데가 있는데.

민희

한민희공보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좀 깊이 있고 넓게 받아볼 수 있는 부분을 기존에 했던 것 같고요. 연합뉴스는 기관통신망이고 뉴시스는 그동안 민영통신망으로 이렇게 대표적으로 양쪽을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도 기본적으로 기자협회나 ABC 규약 이런 부분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특정하게 비호하거나 하는 그런 단체들은 아니죠?

민희

한민희공보관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절대로.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희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오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대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첫째 도정 역량을 강화하여 21세기 새로운 전북시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둘째 소통과 협업·공감을 통해 도민 화합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며, 셋째 안정적인 지방세수의 확충으로 도정발전을 최대한 뒷받침하면서, 넷째 공정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회계의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 9,127억7천만원 대비 4.9%가 증액된 9,578억3천만원으로 과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통세, 목적세 등의 지방세수입 9,490억원, 각종 세외수입 79억6천만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7억9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거래신장률, 가격신장률, 택지개발 및 분양 등 세입 특수요인 등을 종합 반영하여 취득세 160억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은 연도별 평균 세수신장률을 반영하여 28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된 연금부담금 교부액 감소 등에 따라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보다 113억1천만원이 증액된 1,067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33억1천만원, 물건비 95억2천만원, 경상이전비 883억2천만원, 자본지출 55억4천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2016년 당초예산보다 77억3천만원이 증액된 664억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4억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74억9천만원, 당직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4천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성과상여금 2억6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19억4천만원이 증액된 138억3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 경비 16억8천만원, 전국 외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개최 1억2천만원,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 4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1억1천만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6천만원이 증액된 168억2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도세징수교부금 시·군교부금 6억3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6천만원이 증액된 96억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도청 광장정비 등 시설비 6억8천만원, 청사시설관리용역비 3억9천만원, 청사 고효율 저녹스 보일러 교체 4억3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노후 공용차량 교체 등 자산취득비 2억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92억1천만원이 증액된 9,725억원입니다. 2016년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등에 따라 진도비 방식 추계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369억1천만원을 증액하고 담배판매량 증가로 담배소비세분 세수가 증대하여 지방교육세를 84억3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연도 수입,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공유재산 임대료, 그외수입 등을 실제 세입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3천만원이 감액된 961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 5억2천만원, 물건비 5천만원, 자본지출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상이전경비 4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3억원이 감액된 574억6천만원으로 명예퇴직공무원 수당 5억원, 퇴직수당 부담금 4억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성과상여금 1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127억1천만원으로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비 2천만원, 민간단체 시설보강비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3,2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2억5천만원이 증액된 174억1천만원으로 도세징수교부금 시·군교부 12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200만원이 감액된 85억4천만원으로 결산검사위원 수당 및 실비보상 1,500만원, 도청사 내부 환경정비공사 3,2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자치행정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강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입니다. 예산안 228쪽요, 사업설명서 81쪽 중요기록물 DB구축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DB구축 어떻게 진행한다는 것이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DB구축은 현재 보존기간이 30년 이상 종이기록물로 많이 보관되고 있는데 그것을 스캔을 떠서 우리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7,560권 이렇게 산술한 근거는 어떻게 되십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일단 7,560권인데 지금 서고에 보관하고 있는 물량을 우리가 전수조사를 한 것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조사를 하니까 7,560권 딱 그렇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다 일일이 하나하나 세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계속 기록물은 생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3개년으로 지금 잡았어요, 계획을.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는 물량을 1천권 정도 하고 점차 늘어날 걸 예상해 가지고 2018년에는 3천권, 또 2019년도에는 그보다 약간 늘려서 가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4,500만원 요구를 하셨는데 산출기초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내년도에 1천권인데 100매당 450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천매×100매×450원 이렇게 해서 산출한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문제예산 하고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예산안 233쪽이요, 사업설명서는 112쪽 자치행정 분야 활동지원 있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예산 요구를 하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근거로 예산 요구를 하신 겁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과거에 대외협력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포괄사업비로 세워서 전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범위가 크기 때문에 실·국별로 쪼개줬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도내에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주는데 공모를 해서 심사해서 주는 것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과거에 지원하던 사회단체보조금 그것과 지금 같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과거에 대외협력국에서 총괄적으로 하던 것을 실·국으로 예산을 분배해 가지고 실·국별로 주도록 제도를 그렇게 바꿨기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

그랬을 때 보조금 지출 투명성, 책임성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돼가지고 지적을 받으셨었는데 이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보조금심사위원회가 있어서요,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정산검사를 하고 또 종합평가까지 하는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사업별 설명서 55쪽입니다. 예산안은 222쪽이고요. 직원 건강검진 지원 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그건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일련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해서 기본항목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복지포인트 그 안에 이게 들어가 있지 않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복지포인트에서 별도로 빠져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빠져 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기본포인트에서 빠져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기본포인트에서 빠져 있다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이거 다시 한번 저한테 와서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저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222쪽,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행정종합손해배상공제 가입이 있고요. 그 위에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이건 뭐예요?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증액이 됐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유가 뭐고, 아무튼 일단 증액이 된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하고 행정종합손해배상공제 가입 이 부분하고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비는 이것도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도의 복지포인트가 저희가 광역도 평균액보다 낮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복지포인트 주고 있는 순위가 광역도에서 9위에 있습니다. 최하위에 있는데 내년 복지예산을 증액 요구가 많이 있어서 기존에 공무원복지카드 기본포인트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하던 것을 이번에 행자위에서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방안으로 이것을 독립해서 이번에 단체보험 가입비를 별도로 세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번에는 별도로 한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과거에는 그 복지포인트 속에 들어 있었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별도로 다 한 거라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복지예산을 좀 늘려주기 위해서 별도로 뽑아내서 한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럼 예산 증액된 이유가 그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새로 넣은 것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럼 복지포인트 기존에 받았던 인원이 전체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알겠고요. 이제 이해가 좀 됐어요. 그다음에 기록물관리 관련해서요. 이건 별도로 기록물관리실이 있나요? 기록물관리실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별도로 어디에 있어요? 한번 가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기록관리팀이라는 사무관급으로 한 계가 있고요. 우리 대강당 아래에 서고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서고가 별도로 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한번 거기 가서 볼게요.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7페이지 참고하시면 답변하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몇 개 있네요, 이 주변에.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밝은사회 조성을 위한 도민의식 전환운동 신규사업이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우리 행정국장님, 다른 사업하고 유사하게 중복된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은 전라북도애향운동본부가 밝은사회 조성을 위한 도민의식 전환운동을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이 사업하고 대외협력국에 있는 예산 중에 도민의식 예산 관련 사업,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수호 및 민주도민의식 함양운동, 자랑스러운 전북 자긍심 고취사업. 예산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하고 중복된 게 상당히 많은데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범죄예방 사업비 105페이지. 범죄예방 사업비 지원이 이게 범죄예방이 아니고 법무부, 검찰청 사업이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게 범죄예방 사업비가 아니고 시행주체가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가 아니고 법무부 법사랑위원회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차후에 한번 우리 담당자께서 확인해 주시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법사랑위원회가 맞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전부 이게 시·군에서 다 지원하는 건데 전주지역 협의회도 또 하고 도에서도 지원하고 다음 106페이지 범죄피해자지원 사업비 지원 이것 역시 전주지역에다가 시·군비 다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것 같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전주시로 주는 것은 전주지방검찰청이…….

성일

이성일위원

하여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다음에 165페이지, 이게 세정인 한마음대회 개최 지원 신규사업이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세정인 한마음대회. 그런데 이 사업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연구발표 160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 부분도 거의 비슷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연구발표대회는요 개인에 대한 시상이고 세정인 한마음대회는 시·군의 세무공무원들이 전부 모여서 한마음대회를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성일

이성일위원

내용은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은 예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은 같은 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잘 보시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한 날짜는 안 되더라도 비슷한 시기에 하는 게 시너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럴 것 같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진세

정진세위원

사업별 설명서 180페이지요. 노후 공용차량 교체 있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이거 정수물품 취득 언제 받으셨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취득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10월 말일자로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10월 말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2017년도 예산편성 대비 정수내역 승인내역에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금년 거시기에 있습니다. 금년 정수물품 취득…….

진세

정진세위원

오늘 전문위원실 이거 자료 어디서 받으셨어요?

채만

심채만전문위원

회계과에서.

진세

정진세위원

회계과에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차량관리는 정수배정 승인을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내역에는 현재 빠져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거 정수차량 승인 날 때 차량 종류까지 다 같이 받는 거예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차량 종류는 같이 안 받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차종은 저희가 답변은 좀 그렇고요. 대형, 중형, 소형 나눠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까 아무튼 정수물품 관련해 가지고 그 내용은요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우리 GM대우 힘들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맨날 구호만 외치지 마시고 그런 것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어려운 데로 주로 배정을 하는 걸로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139페이지. 찾으셨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뭐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이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도내에 외국인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 유학생 페스티벌을 개최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를 소개하고 또 세계전통문화 체험하는 그런 기회를 주고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북의 날 전북 방문의 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은 유학생을 유치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유학생들하고 그러니까 지금 전북 방문의 해 맞이해 가지고 축제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금년까지는 도내 유학생만 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았는데 내년도에는 전북 방문의 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유학생을 다 초청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3천만원으로 하다가 1억2천 증액됐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난 겁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무튼 축제예산이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예산과에서 행사·축제예산 총액한도제 때문에 심사했는데 이건 왜 제출 안 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신규행사에 대해서만 예산과에서 그렇게 심사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국제행사 신규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신규는 아닙니다, 이거. 매년 하던 겁니다. 올해도 했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사업내용이 변경됐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증액 규모가 확대가 됐을 뿐이죠.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156페이지요. 자치행정과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에 소모품 구입 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어디 지금…….

진세

정진세위원

156페이지 사무관리비 거기에 세 번째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소모품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요.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소모품 구입, 여권발급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팩스토너·복사기 등 900만원 잡혀 있어요. 이거 내역이 어떻게 돼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내역은 토너·복사기 그런 것들인데요. 자세한 것은 따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답변하세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미정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실에서 여권발급 업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토너나 이런 부분들이 소모품 소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인데요 자세한 산출내역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복사기는 지금…….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과장

구입은 아니고요, 그 소모품 드럼 교체나 이런 것들.

진세

정진세위원

이것도 소모품이에요? 구입이 아니고.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과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정수배정 승인한 것에 복사기 하나 있는 건 뭐예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 자치행정과 사무실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복사기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건 사업별 설명서 따로 없어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과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부서 기본경비에 156페이지에 공무원 교양지 구독 및 도서 구입 있습니다.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과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이거 우리 문화관광국에 도서 구입 따로 하죠? 따로 하는 데가 있죠? 그러니까 도서관 관리하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과장

예, 도서관시설계가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도서 구입을 자치행정과에서 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 예산 다 편성이 되는데.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과장

그거는요 도청 대표도서관에 비치하려고 책을 구입하는 거고 이거는 사무실에서 지방자치 관련한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104쪽하고요, 108쪽에 보면 민주평통 평화통일사업 지원하고 민족통일전북대회 및 한민족문예제전 지원 두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내용이 좀 다르다라는 건 이해를 하는데요. 사업주체를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가 있고요 사단법인 민족통일전라북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는 따로따로 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업이 도민들이나 일반인들에게 통일 문제의 인식전환을 시키는 어떤 포럼이나 이런 행사들을 쭉 했다고 한다면 그런 열기들을 모아서 행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왜 다른 단체들이 이 사업들을 따로따로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우선 민주평통 사업은 헌법에 규정이 된 그런 단체기 때문에 쭉 그런 통일 사업을 해왔고, 그다음에 뒤에는 사단법인이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역시 아까 평통하고의 어떤 목적은 같지만 통일운동은 좀 여러 분야의 단체에서 참여하는 것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현숙

이현숙위원

방향성이 다른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방향은 약간 다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주로 평통은 체계적으로 통일포럼을 개최하고 또 영호남 평통끼리 교류행사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사업은…….

현숙

이현숙위원

아니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뒤에는 행사를 위주로 하고, 그러니까 대회를 하는 거잖아요, 뒤에 하는 건. 그리고 앞에는 포럼이 있는 학술행사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그런 행사들을 하고 나면 보통 대회로 이어져서 어떤 결과들을 내는 건데 왜 그 주체를 따로따로 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법적인 부분으로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통일단체들은 많아요, 여러 군데가. 그런데 그런 곳들이 한군데로 모아져서 이런 것들을 공유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우리 전라북도의 어떤 통일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일반인들과의 공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첫 번째 통일 지원사업은 지금 보니까 그냥 일정한 금액으로 해마다 반복되어 오거든요, 똑같은 내용으로.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나 그런 것들을 수렴해 내는 그릇들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실은 한 8년 동안 우리가 통일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공론화되지 못했고 그래서 오히려 더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금액을 똑같이 지원을 하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뒤에 사업은 조례가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서…….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조례가 있어서 의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먼저 조례에 의해서 또…….

현숙

이현숙위원

내용과는 상관없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통일 사업을 또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한번 지원을 검토한 겁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이걸 했다고 문제예산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사업을 하려면 늘어놓는 사업들을 하는 게 아니라 효과적인 사업을 하자는 거예요. 통일 사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의례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통일 사업들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궁금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수렴이 되고 전라북도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여하는 만큼 그거에 대한 효과들을 얼마만큼 챙기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에 대한 설명을 이후에 좀 부탁드립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123쪽을 좀 봐주세요. 123, 124. 보면 이·통장 주민자치 능력향상 워크숍, 그다음에 연합회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통장은 시·군 관할이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시·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시·군 관할 사업이고 시·군에서 이·통장 활동은 충분히 담보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비로 왜 이 두 가지 사업이 신설이 됐는지, 특히 앞에 능력향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요.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연합회 활동 지원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은요 금년도 9월 30일날 우리 이도영 위원님께서 이·통장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통장에 대한 지원이 참 미미했고 우리 행정의 최접점에서 고생하시는 준공무원들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그런 지원근거가 없었는데 다행히 조례가 만들어져서 워크숍 한 번 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연합회 활동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한 겁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도 뭐 좋습니다. 이루어지는 건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전체를 보면 신규사업으로 무슨 대회, 워크숍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신설이 됐어요, 신규로. 자칫 잘못하면 이제 내년에 대선, 후년에 지방자치 그걸 겨냥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느낌이 팍팍 드는 그런 신규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능력향상 워크숍을 하는 것은 도에서 지원사업을 하겠다 하는 건 좋지만 연합회 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29쪽부터요 136쪽까지 보면 인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 사업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어차피 우리가 인권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행사를 해야 되는데 133쪽에 보면 인권 교육교재 개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전라북도 인권헌장 제정이 있어요. 저는 이게 왜 따로따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인권 교육교재가 전라북도만의 어떤 특별한 것으로 새롭게 뭔가 아주 특출한 것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3천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교재 1식 개발하는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국내에 인권 관련 교재가 서울에서 유일하게 딱 인권총론이라는 교재 하나밖에 없답니다. 우리 인권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어요. 내년부터 인권 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 실정에, 주로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인권피해 사례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교재를 만들어보자…….

현숙

이현숙위원

개별사례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주로 사례도 사례고 우리 전라북도의 특성에 맞는…….

현숙

이현숙위원

교육교재잖아요, 교육교재.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의 특성에 맞는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전라북도만의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내시겠다는 그런 의도이신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금 차별화된 그런 전라북도만의 독자적인 교재를 한번 만든다는 겁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 교재는 어디서 주로 만드실, 담당주체가 어딘가요? 혹시 정해졌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직 안 정했습니다. 이제 용역을…….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시게요? 용역으로, 공모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용역을 주든가 그렇게 해야…….

현숙

이현숙위원

공모 형태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해야죠. 저희 공무원 머리로는 못하니까요.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사실 다른 용역들을 보면 3천만원이면 교재 개발에 굉장히 금액이 많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뒤에 인권헌장 제정도 2,500이나 잡혀 있어요. 워크숍 몇 번 하고 전문가토론 몇 번 하고 그리고서는 헌장 1장 만드는데.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일단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평화통일 관련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평화통일자문회의 평화통일사업 지원 이것은 사실 평화통일자문회의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맞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도 만들어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련해서는 사실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요, 조례가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산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지원 조례도 통과가 됐는데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건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사업비는요, 일단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기본사업계획을 저희가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때 봐서 추경 때 1회 추경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했고요. 아까 여성 근로대 문제예산은 일단 도내 피해자조사를 하고 또 신청을 한번 받아보고 나서 사업 예산을 판단할 필요가 있어서 그것 역시도 1회 추경쯤에나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안 담았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도내에 몇 분이 계시는가 파악은 돼 있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번 신청을 받아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원래 우리가 어떤 사업비를 세울 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현재 20명 정도인데…….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세울 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문제는 자꾸 돌아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듭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걸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고 신청 받아가지고 집행하고 남은 것은 남기는 거죠. 사업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을 잡을 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원래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파악을 해가지고 그 숫자를 정확하게 가지고 예산을 세우겠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저희가 판단에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추경에라도 반영하는 쪽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게 반드시 해 주시고요. 수정예산에 하든 추경에 하든 하여간 세우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정진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공용차량 있잖아요. 이것 지금 교체하는 거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차 폐차를 하는 것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이거는 폐차할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매각을 하고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매각을 하는데 왜 세입에는 안 잡혀 있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세입에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매각은 매각대금을 추정을 못하니까 매각을 하고나서 추경에 세우는 것이 통상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원래 그래도 대략 잡아가지고 세우지 않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매각대금이 얼마일지 모르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

원래 대략 몇 년도식이면 얼마 정도 받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산정을 하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매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볼 때는 원래는 추정가가 있잖아요, 그런 추정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그리고 233쪽, 이거 설명서로는 몇 쪽인가 모르겠는데 제2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행사 이것은 서해대전 이거 기념하는 거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전국행사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저도 밝은사회 조성을 위한 도민의식 전환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240쪽 전주교육대학교 교육환경시설 개선(태양광 가로등) 이거 원래 이런 시설을 해도 되나?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의원사업비로 알고 있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의원사업비로 하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개최 저도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고요. 그다음에 대학 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 운영 이거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아무튼 잘 해보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지금 자료 요구를 많이 했는데 하나도 안 왔어요, 자료가.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자료는 12월 1일까지 기한이 돼 있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이것은 제가 예산 관련해서 요구한 거니까 바로바로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왔거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민족통일전라북도대회 및 한민족통일문예제전 지원 이것은 다 정산하죠? 어떤 사업을 했는지와 그다음에 이 정산서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자치행정국은 예산편성지침 보고 이렇게 예산 짜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래요? 제가 틀린 것만 몇 가지 지적을 할게요. 61페이지에요, 컴퓨터 구입 편성지침에 얼마로 돼 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조력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2대에 지금 140만원으로 잡혔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컴퓨터 2대 280만원 잡혔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죠? 예산편성지침에 얼마로 돼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문제예산입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12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95페이지요. 복사용지, 복사기 임차, 정수기 임차 단가 다 틀려요, 예산편성지침하고. 사무관리비 전체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97페이지요. 명예퇴직자 공로패 제작 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공로패 제작 40명 800만원.

진세

정진세위원

40명 800만원 잡혀 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84페이지 보세요, 사업별 설명서. 여기는 몇 명으로 돼 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명예퇴직공무원 수당요? 25명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명예퇴직자 공로패 제작은 왜 40명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자, 그다음에 모범공무원 메달 제작 85페이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30명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여기는 몇 명 잡혀 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사무관리비에는 메달 제작 30명으로 돼 있는데 85페이지에 모범공무원 도 공무원 몇 명으로 잡혀 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87명, 14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87명은 정부 모범공무원이고 도 공무원이잖아요, 이거는. 해당되는 거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이렇게 따로따로 잡아요? 사무관리비로 잡고 수당 따로 잡고 이렇게 잡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금액이기 때문에 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다릅니다. 보수하고 사무관리비는 나눠져 있습니다, 예산과목이.

진세

정진세위원

114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는 상패, 메달 다 또 통으로 잡았어요, 같이. 아무튼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는 전체 문제예산이에요, 지금. 전체 문제예산이고. 그다음에 공무원 표창장 제작 몇 장이에요? 97페이지에.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100매로 돼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72페이지 보세요. 공무원 표창 우리 연 900명이에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까 공무원 표창 앞에 900명은 이건 포상금이고요. 총무과 소관 포상금으로 서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세

정진세위원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총무과만 해서 100매 이렇게 한 겁니다. 총무과 자체만 해서.

진세

정진세위원

172페이지 세정과 사무관리비 보세요. 신문구독료 있어요. 중앙지, 지방지 단가 얼마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중앙지 4만5천원, 지방지 3만원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아무튼 자치행정국 4개 과 사무관리비는 전체 문제예산입니다. 다 다이어트 해서 오세요, 자체적으로. 다이어트 해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점검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우리 정진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또 다시 정리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

사업설명서 126쪽요, 자치역량 네트워크 강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봤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건 지원 절차하고 지원 기준 등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지원 절차는 저희가 시·군에서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검토를 하고 타당하다 하면 교부결정해서 시·군으로 송금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올해 보냈던 자료 있겠네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올해 사업 많이 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다음에 182쪽. 도청 광장정비 시설비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23억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게 2016년도에도 15억이 돼 있었네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15억원이 1단계 사업으로 저쪽 서편 쪽을 하고 있고요, 이건 2단계 사업으로 광장 정면을 할 계획입니다. 설계가 다 된 것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 사업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CCTV 수리비 및 교체 이 사업은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계속사업이네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매년 같은 규모 예산 투입해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것에 한해서 해마다 10대 정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지금까지 했던 거 100만 화소 밑이죠? 다 이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100만 화소 이하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하여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설명서 50쪽에 학이시습의 날 1,500만원씩 반영했어요, 쭉 연도별로.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125만원씩 지급합니다, 강사수당을.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급근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근거는 저희가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에 강사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강사는 기본이 한 100만원, 수강인원이 증원 시 20% 이내에서 30만원씩을 더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어떤 기준이라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1회에 100만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누가 만들었어요? 그걸.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에서 만든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이게 공무원교육원 사업으로 들어가야지 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학이시습의 날은 저희가 계속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종의 시책이기 때문에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현철

김현철위원

계속 하는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세금으로 강의료를 줄 때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줘야 됩니다. 125만원 1회에 몇 시간짜리인데요? 한 1시간 할 거 아니에요. 1시간 외부강사가 강의를 하는데 125만원씩 준단 말이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1시간 반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시간 반이나 어찌 됐든 좌우간 125만원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주시라고요, 근거를. 공무원교육원 무슨 강사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 수당 규정을 준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강사수당 나가는 거 다 공무원교육원 것 해가지고 엄청나게 높이 책정된 그걸로 막 다 줘야겠네요? 이건 엄청난 예산 낭비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보면 집행률이 63.7%밖에 안 돼요, 2014년도에.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런 것은 주로 수도권에 있는 강사를 초빙하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수도권 사람이 와도 그렇죠. 무슨 돈을 세금으로 이렇게 불명확스런 근거를 가지고 125만원씩이나 12회 해가지고 1,500만원을 세웁니까? 아무리 전라북도가 돈이 많아도 그렇지.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77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채용설명회. 조금 올렸는데 지금 우리 공직사회가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가장 상종가를 때리고 있는데 무슨 채용설명회를 합니까? 나는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민의 한 사람으로. 그러면서 증감사유에 상담부스 확대 설치, 공직준비생들을 위한 맞춤특강 실시를 한다는 명분으로 증액을 시켰다.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어느 조직이나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시책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요새 취업난이 복잡하기 때문에 공직을 많이 선호하는데요, 공무원이 들어오려고 하는데도 우수인력이 확보가 필요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가만히 내버려둬도 엄청나게 고급인력들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걸 굳이 세금을 들여서, 더군다나 평이한 수준으로 거기까지 했으면 모르겠는데 또 올렸어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다음 보겠습니다. 94쪽, 공사하는 문제인데 당직실 근무환경 개선사업 신규사업하고 183쪽에 체력단련실 샤워장 보수공사하고. 지금 여기 당직실은 200㎡ 해서 대충 3으로 하면 3×7=21이니까 몇 평입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70평 정도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70평 정도 됩니까? 그러면 체력단련실 뒤쪽 회계과 치는 28.5, 지금 평당 단가를 얼마 잡으셨어요? 산출내역은 여기 써있긴 써있는데 평당 단가를 얼마로 보셔요? 사업이 대동소이하죠? 이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평당 단가는 제가 별도로 자료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세자료가 제가 없는데요.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더 넓은 데는 보면 환경개선, 양쪽 다 환경개선 보수공사인데 4천이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어차피 설계를 다 해야 할 사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쪽 오른쪽 183쪽은 1억2천이나 나왔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당직실은 지금 현재 당직실만 있는 게 아니고 당직사무실, 청원경찰실, 탕비실 해서 사무실 공간이 4개나 됩니다. 그걸 페인트나 벽체 철거를 통해서 도배도 하고 붙박이장도 만들어서 편의를 좀 도모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당직실을 내왕하는 인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근무자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체력단련실 샤워장은 10년 전에 지은 건물인데 현재 거기에 무슨 사우나장이나 또는 열탕, 온탕 이런 것들이 쓸데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청원들이 운동하고 샤워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없애고 샤워시설을 확대해서 실용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1억2천씩이나 들까요? 산출내역을 우리 국장님께서 꼼꼼히 챙겨보셨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산출내역은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같이 단위사업별로 총액만 나와 있는데 상세한 원가계산까지 한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체력단련실은 그러면. 앞전에 좀 넓은 공간은 4천만원 됐고 183쪽에 보수공사 샤워장 이것만 설명이 필요합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112쪽을 보겠습니다, 자치행정 분야 활동지원 관련해서. 이 사업이 추진근거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및 개별 조례라고 돼 있어요. 아주 포괄적으로 추진근거를 써놨어요. 그리고 사업 규모가 15단체 정도라고 돼 있어요. 지금 올해 2016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계상돼서 추진했고요. 그런데 똑같은 사업을 이제 2년차로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규모에 15개 단체 정도, 아주 두루뭉술한 단어가 써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말이죠. 그다음에 추진근거도 여기에 15단체 지원조례가 있으면 15개의 지원조례가 여기에 써있어야 돼요, 추진근거에. 두루뭉술하게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라고 딱 못이 박혀 있는 것은 그건 예산을 아주 허투루 쓰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사업 규모도 15단체 정도라는 것은 전혀 단체가 표현도 안 됐다는 것 자체도 이게 상당히 자의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밖에 안 돼서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설명해 보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거 아까 설명을 제가 드렸던 사항입니다. 과거에 대외협력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포괄적으로 갖고 심사를 줬는데 너무나 범위가 크기 때문에 실·국에다 뽀개줬습니다, 포괄적으로. 실·국에 해당되는 것을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하는데 15개 정도 한 것은 금년에 해봤더니 16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아까 질의를 하셨던 사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16개가 2016년도에 들어와서 사업신청서 받아서 15개 정도를 시행을 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시 또 올해도 연차적으로 이 사회단체를 주는 게 아니라 또 사업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단체 이름을 거명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는 전라북도지방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매년 해오던 사항입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잘 챙기시고요. 그다음에 학자금 대출 관련해서 그것 잘 챙기시라고 시·군 좀 독려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이미.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도청 광장정비 182쪽에. 여기에 2016년도보다 2017년 당초예산에 지금 얼마 증액됐습니까? 8억8천만원 증액됐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사업비도 무려 23억 덩어리입니다, 이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위에 설명 한번 볼게요. 사업개요에 증감사유 8억8천이 증가가 됐는데 ‘계속사업으로 청사 전면 2단계 사업 추진’ 이게 증가예요, 증가이유. 증가이유를 이렇게 붙이면 안 되고 명확하게 왜 늘어났는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지 3단계 사업하네, 4단계 사업하네 한다고 해서 그게 증가사유가 아니라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금년 초반에 일괄발주를 해서 일괄설계를 했습니다. 거기에 1단계 사업은 어디에 얼마, 2단계 사업은 어디에 얼마 했고 사업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늘어났다 그런 뜻이지 동일한 사업인데 늘어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2단계 사업은 사업물량이 훨씬, 앞에 청사 정면 광장을 전면 개조하는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도 예산이 너무 지나치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설명서 설명부족 그것 등을 이유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위원님들이 문제예산 삼으신 것은 바로바로 설명을 하셔서 축조심사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우리 정진세 위원님.

진세

정진세위원

추가해서요 자치행정 분야 활동지원 아까 두 분이나 문제예산 지적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요. 제가 지금 내역을 보고 있는데 지방행정동우회 전라북도지회는 왜 1,800만원이나 줬어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게 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산편성지침은 없습니다. 하여튼 공모를 통해서…….

진세

정진세위원

예를 들면 9천만원 중에 그냥 3∼4단체 해가지고 막 몇 천만원씩 줘도 돼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일단 그 사업의 목적에 맞는가 보조금사업 목적에 맞는지 이런 걸 따져서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무슨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건 아닙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정무기획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할 때 한 단체당 최대 700만원을 넘은 적이 없어요. 자치행정과로 이렇게 쪼개져 갖고 각 실·국별로 내려가니까 1,800만원씩 막 밀어줘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가이드라인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내용이나 목적에 맞으면 신청한 대로 주는 것이 맞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청어린이집 운영 위탁경비 62페이지요. 이거 증액사유가 뭐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증액사유가 보육교사 인건비가 좀 인상이 됐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인건비 인상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기본급에서 좀 늘어났고 4대 보험도 해줘야 되고 군대 갔다 온 사람 호봉을 좀 늘려줘야 되고, 또 영·유아 수가 75명에서 내년도는 80명으로 더 증가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순 증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68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것 금액이 너무 적어서 말씀드리기도 그런데 1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새내기공무원 출발다짐 행사.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올해 했으면 그 예산 맞춰서 편성하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삭감했잖아요, 이번에도 또.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 예산은 증액이 안 됐습니다, 새내기공무원.

진세

정진세위원

아니 이게 500만원 집행액이 240만원이잖아요. 이런 것도 좀 맞춰서하시라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두 번 하려고 했는데요. 한 번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이 좀 줄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무튼 제가 산출내역 정확히 잡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내년에는 두 번 하려고 그럽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126페이지요, 자치역량 네트워크 강화. 시·군 각종 행사 및 학회 등 지원으로 돼 있어요. 학회 지원을 하나요? 이걸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 사업의 성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도와 시·군이 어떤 정책을 같이 해야 되는데 예산으로도 담을 수가 없는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도가 그래도 시·군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조금씩 도와주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과목 허용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건 그런 용도로…….

진세

정진세위원

올해 학회 지원을 한 게 있어요? 그걸로. 그 예산으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학술세미나가 있고요. 포럼이 하나 있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아까 지적을 하셨으니까요, 올해 집행내역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79페이지요. 발간실 제본기 구입 있습니다. 기존에 언제 구입했었어요? 지금 쓰고 있는 거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2008년도니까 지금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8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때 얼마 주고 사셨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900만원 정도 됐습니다, 900만원 정도.

진세

정진세위원

증감사유에 여러 가지 위해환경 개선 때문에 지금 교체한다고 써있는데 저희 언젠가 이거 환경개선 한번 예산에 또 세웠었죠? 제가 기억에 세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발간실요?

진세

정진세위원

예.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때 환풍기 교체를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것 제본기가요 이 8천만원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단가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조금 친환경적인 걸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181쪽 청사시설관리용역이에요. 비용이 올랐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 상승분 반영, 카펫청소 2회 증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건비가 얼만큼 올랐어요? 이 오른 비용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얼마예요? 몇 %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인건비를 2.4% 잡았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럼 계산하면 얼만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조견표에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이거 설계하는 데 반영하도록.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올해 시설관리용역이 바뀌었나요, 아니면 작년 이때까지 해왔던 데 계속 하고 있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연말에 공모를 통해서 공고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했는데 작년에 했던 데가 또 낙찰이 됐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직 안 했어요. 이제 공고 중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아, 공고 이제 할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공고 중이니까 이제 업체신청을 받아야죠.

현숙

이현숙위원

아직 그럼 공고가 안 된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12월 말 중에 저희가 심사해서…….

현숙

이현숙위원

그럼 용역낙찰비는 변함이 없고 그대로고 인건비하고 청소비만 올랐단 이런 뜻인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12월 말에 공고가 뜨는 거예요? 12월 말에. 그럼 언제부터 이 세 회사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현숙

이현숙위원

지금 공고가 아직 안 떴다면서요. 지금 벌써 12월 초인데 언제 해갖고 언제 하시려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지금 공고를 했어요.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몇 군데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직 접수마감을 해봐야 되죠.

현숙

이현숙위원

아직 접수가 안 돼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럼 접수마감이 언제인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12월 15일.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15일 안에 이게 낙찰이 끝나서 1월에 원활하게 저기가 돼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정상적으로 갈 겁니다. 일정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청사 운영 전반에 관련된 내역서 주세요. 들어간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쓰이는지 인건비 비율하고 해서 구체적으로 제출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앞쪽으로 오면요, 청원 주말농장 운영이 있어요. 비용은 얼마 안 되는데 이용실적이 충분히 많이 이용들 하시나요? 만족들 하시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주말농장은 한 3평 내외 조그마한 건데요,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호응도가 좋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이용실적이 몇 %나 돼요? 거기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100%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아, 100% 다 운영이 돼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이건 신청경쟁률도 높고요, 청원들이 주말에 가서 실제로 농사도 짓고 하기 때문에요.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장소가 지금 전주시에만 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학전 정보화마을하고 중동 주말농장 두 군데 저희가…….

현숙

이현숙위원

이용접근성 때문에 여기를 정한 건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원활하게 운영이 된다고 하니 제가 나중에 한번 물어는 보는데 이용률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짜로 이용률이 높으면 당연히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이용률이 높으실까 의문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걸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서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축수산식품국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입니다. 저희 국의 세입예산은 총 6,154억으로 도 전체의 1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13쪽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올해보다 140억이 증액되어 7,489억으로서 도 전체의 1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질별로 분류하면 자치단체이전 등 경상이전이 3,619억, 자본지출이 3,567억 등입니다. 다음은 17쪽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농업정책과입니다. 총 940억으로서 주요사업은 배수개선사업,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촌활력과는 1,923억으로서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등입니다. 다음은 23쪽 친환경유통과는 총 2,855억으로서 쌀 직접지불제, 토양개량계획,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농식품산업과는 총 360억으로서 주요사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 사업, 동부권 식품클러스트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축산과입니다. 총 801억으로서 살처분보상금 112억, 조사료사일리지 제조비, 축사시설 현대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해양수산과는 346억으로서 주요사업은 인공어초 설치, 지방어항 건설,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농식품인력개발원은 38억으로서 일반적인 농업 농민교육인 농업인력양성교육, 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과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4쪽까지 동물위생시험소 및 지소입니다. 총 173억으로서 전북가축개량체계 구축 20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기술연구소는 지소 포함해서 45∼48쪽까지입니다. 총 49억으로서 주요사업은 수산종묘관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서 2쪽입니다. 수입·지출 규모는 113억으로서 주요 수입내역은 도 및 시·군 출연금 26억, 예치금회수 61억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이차보전금 20억, 예치금 93억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44억이 증액되어 도 전체의 1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47억이 증가하여 도 전체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쪽부터 부서별 사업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7억870만원 감액, 농촌활력과는 5억7,369만원 감액, 친환경유통과는 FTA폐업지원금 신규개설 관계로 469억3,550만원 증액, 농식품산업과는 1억8,232만원 증액, 축산과는 95억2,110만원 감액, 해양수산과는 8억3,084만원 감액, 농식품인력개발원은 4,29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및 수산기술연구소는 행정운영경비를 일부 삭감하여 각각 6억4,928만원, 1,69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서 6쪽입니다. 수입과 지출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억6,282만원이 증액된 261억5,1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3,617만원, 도 및 시·군 출연금 27억 등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이차보전금 20억원, 예치금 61억 등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입니다. 사업설명서 111페이지요.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신규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예산서상은 신규지만 거기 보시면 저희들이 귀농귀촌센터, 관광센터, 마을만들기센터 이렇게 중간 지원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각각 현재 사무실도 다르고 운영기관도 다르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이 3개 기관을 합쳐서 운영하면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 3개 기관을 운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형식상은 신규지만 기존사업을 합친 걸로 보시면…….

영규

최영규위원

통합 운영하는 장소는 마련됐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조례 해가지고 절차 다 밟았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니 운영장소는 마련됐어요? 통합 운영하신다면서요, 3개 센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희들이 혁신도시에다가 대규모 농식품마켓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사무실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3개 센터 운영비가 어떻게 되죠? 각각.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총계를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2016년도는 8억6천이고요, 2017년도는 7억6천으로서 3개 센터를 합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상비가 절약돼서 약 1억원은 운영비가 절감이 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3개 센터 각각 사업비가 얼마였는데 지금 지원센터 사업비가 총계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비요?

영규

최영규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선 18억3,100만원 중에서 3개 센터의 총운영비가 작년에는 8억6,200만원이었고요. 아, 죄송합니다. 올해는요. 그리고 내년에는 7억6,400만원으로 마이너스 9,800만원. 사업비는 이 3개 센터가 합치다 보니까 좀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는 얼마 줄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9,800, 약 1억 줄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8억에서 7억 정도로 줄었어요? 운영비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8억6천에서 7억6천 정도.

영규

최영규위원

3개 센터를 한곳에서 통합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각 그렇게 했어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인력은 거의 그대로 운영하니까요,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통합 운영하면 한 반절은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글쎄요, 대부분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

사업비는 어떻게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비는 3개 센터 합쳐가지고 올해는 8억2,500이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10억6,700으로 2억4,200을 증액시켰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왜 증액이 됐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여러 가지…….

영규

최영규위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통합 운영해서 시너지효과 극대화하시려고 한다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더 많은 사업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영규

최영규위원

각각 나눠서 하면 예산이 배정이 따로따로 되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이게 통합이 되면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업비가 줄어야 맞지 어떻게 이게 더 늘어난다면서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각각 고유의 사업, 우리로 말하면 계로 있는 걸 한 과로 만들었는데 각 계에서…….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문제예산 하고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각 센터들마다 홍보비 엄청나게 더 편성하고 더 증액시키셨잖아요. 여기 위원님이 왜 증액됐냐고 말씀하시면, 사업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데 뭔 홍보를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한테 설명하지 마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타 상임위원이 질문을 하시면 거기에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112페이지요,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이게 예산 낭비사업으로 지적이 되고 지역 내 갈등도 유발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던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사업은 갈등이 간혹 나오는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마을 전체가 혜택을 보고 마을 구성원 거의 모두가 참여하게 하려고 시도를 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영규

최영규위원

주 사업내용이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주로 저희들이 수학여행단이라든가 그런 걸 유치하려면요, 특히 세월호사건 이후에 합법적으로 숙박시설이라든가…….

영규

최영규위원

숙박시설, 그러니까 펜션 같은 거요? 펜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펜션 수준은 아니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 펜션인데…….

영규

최영규위원

일반적으로 펜션이라고 하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마을에서 공동운영. 그다음에 음식점도 법적으로 등록이 완비된 음식점…….

영규

최영규위원

펜션의 음식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주로 그런 2개 때문에요. 특히 세월호사건 이후에 학교에서…….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얼마 지원되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마을당 30억원씩요.

영규

최영규위원

30억?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년이 아니고요,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아, 상당히 많은 돈이 지원되는 것 같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4년간에 걸쳐서요, 이제 기초설계해 가지고…….

영규

최영규위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30억?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이 운영은 누가 해요? 그럼.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하게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공동으로 이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끼리…….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도 운영하는, 예를 들자면 이거 센터라고 합니까? 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장이 하나씩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보통 마을대표가 있지만 실제 운영은 사무장이 대개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이 사업비로 식당하고 펜션만 구입이 가능해요? 차량이라든가 이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거고 리모델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을…….

영규

최영규위원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위원

식사들 잘 하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양용모위원

예산서 198페이지 보시면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 있어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해가지고 사업이 국비로 진행되고 있는데 2016년에 4억이 아직도 안 왔어요? 이거 왜 안 왔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 국에 조금 죄송스럽지만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요즘 세수 결손 때문에 국비 미송금이 많아 가지고 500억 정도가 현재 국비가 미송금 되어 있는 실정인데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 이것은 10월 말 현재로 제출한 서류인데 그 이후에 국비가 왔답니다. 죄송합니다.

양용모위원

그럼 예산 심의할 적에 이후에 온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 정리해서 주셔야 심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양용모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지금 500억원요? 500.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양용모위원

세수 결손입니까, 아니면 회계상 지금 국비 조정이 안 돼서 안 내려오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세수의 결손으로 인해서 매년 이렇게 국비사업이 500억 정도 규모가 계속 좀 늦게 오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전라북도만 그러는 거예요, 다른 시도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용모위원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인 것을 국장님이 어떻게 아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농림부에 가서 확인을 하거든요.

양용모위원

거짓말할 수도 있는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직접 저희들이 우리 도만 적게 오는가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거 지금 예산 심의 끝나기 전까지 국비 미교부 현황.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재 시점으로.

양용모위원

우리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국비 미교부 현황, 의회에서 도와드리는 게 뭐 있습니까? 이거 기자회견해 가지고 빨리 국비 지급하라고 해드리는 수밖에 없고 또 의회는 우리 지방의원들이 정치조직이니까 국회의원들 통해서 이거 빨리 해줘야 된다고 촉구도 하고 이런 활동이 병행되는 게 좋겠죠? 같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자금없는이월하고 비교 시켜서 갖다 드리세요.

양용모위원

그거 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양용모위원

그거 해 주시고,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하나만 더. 저도 교육위에 있는데 이것이 좀…….

대중

김대중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페이지 얘기해 드릴게요. 자영농과생 급식비요. 85쪽에 있을 거예요, 예산서는 261쪽이고 사업설명서 85쪽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양용모위원

김제자영고 재학생 대비해 가지고 식비 지원하고 있는데 급식비요, 여기가 특정 무슨 관계라 이렇게 도비로 지원이 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대통령령에 따라서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대통령령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양용모위원

법과 조례는 아니고요? 대통령령.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여기만. 대통령령이면 대통령이 줘야지 왜 도지사보고 주라고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원래는 국비사업이었어요. 전액 국비로 하는데…….

양용모위원

그걸 떠넘기기 했고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방이양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양용모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것 계속 이의제기 전에도 하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대통령이 약속해놓고 다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 그대로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방재정이 지금 거의 기절하기 직전인데 이거 계속 꿀 먹은 벙어리같이 받아갖고 이렇게 하면, 자영고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서 늘 그러잖아요, 지방재정 파탄의 주범은 정부라고.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재정 파탄 주범은 교육부입니다. 교육부를 없애는 문제를 지금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돼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방재정을 다 국가에서 파탄시키고 지방자치라고 허울만 만들어놓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을, 특히 도지특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을 도지특으로 돌리고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양용모위원

지방세 증가 부분은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국가에서 재정 가지고 좌지우지하면서 지방자치 다 말살하고 망가뜨리고 있으면서 국비로 처음에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다 해갖고 해놓고 나중에는 지방에다 다 떠넘기고는 오리발 내미는 이런 정부 문제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께 넘길게요. 로컬푸드 문제 언론에서도 질타가 있고 우리 자료 준비하시는 전문위원실도 이것 문제라고 해놨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죠? 지금 로컬푸드 여러 가지 농약 검출이라든지 위생 관계라든지. 전라북도에 총 몇 개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5개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많네요. 완주에 집중적으로 많이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완주에는 한 2∼3군데 있고요, 전주에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전주에 많이 있기 때문에요. 전주에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전주 외곽지역으로 쭉 되어 있죠? 전주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 현황 좀 한번 줘보세요, 로컬푸드 현재 운영현황.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양용모위원

도에서는 대책이 안 섭니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첫째 위원님 지적대로 하드웨어, 즉 점포수는 특히 전주를 중심으로 이제 우리끼리 잘못하면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점포수는 저희들이 컨트롤 좀 하려고 그러고요.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약 검출 같은 건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검사를. 그런데 그걸 보도자료를 내면 그것에서 저희들이 가끔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총괄적인 스탠다드(standard), 즉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컬푸드가 운영이 돼어야겠다 해가지고 최근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시·군에 배포를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도지사 운영지침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희들 내부 지침으로 만들었습니다.

양용모위원

조례로서 강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운영 지원에 관한 것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용모위원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만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로컬푸드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몰라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예산이 투입돼서 쓸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냥 규칙으로 일시적으로 자꾸 변경시키지 말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조례는 있습니다. 그 조례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에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제 의견은 지적이지 의견은 없습니다, 검토가 안 돼서. 일단 여기까지 제가 하고 다음에 또 할게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마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보니까 전라북도하고 강원도, 서울 또 어디죠? 도농상생 공공급식 식재료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서울시하고 9개 도가 다 맺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공공급식센터를 만드는 거기서 직접 공급을 하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서울시가, 학교급식 말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복지시설 같은 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 걸 구마다 하나씩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마다 1개 시·군씩 연계를 시킬 계획인데 현물급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급식센터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서울 강남구인가하고 내년 3월에 우리 완주군하고 한번 시범적으로 서울시가 먼저 해볼 계획으로 있고 서울시 측에서 9개 도, 이번에 지사님 다녀오셨는데요. MOU를 먼저 맺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완주군이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완주군 학교급식센터.

영은

국주영은위원

급식센터에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왜냐하면 우리가 서울까지 수송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급식을 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도에서는 그래도 완주군 학교급식센터가 제일 낫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아마 그렇게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양용모 위원님께서 로컬푸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전주는 전주푸드라는 이름으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푸드플랩.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운영을 하고 있고 어쨌든 각 지역에 로컬푸드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완주처럼 이렇게 생산자 기반을 먼저 만드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게 없으면 사실 로컬푸드 자체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의욕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물건 확보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걸 다른 데서 가져오고, 이건 로컬푸드가 사실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라북도도 전라북도 로컬푸드가 있잖아요. 전라북도에서 직접 하진 않지만 어쨌든 전라북도가 위탁해 가지고 하는 데 있잖아요. 없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있습니다. 익산역 앞이나 그런 것 말씀…….

영은

국주영은위원

혁신도시도 그런 거 아닌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혁신도시 지금 이 앞에, 내년도에 크게 하려고 하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거기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앞에 임시로 비닐하우스 쳐가지고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거기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매장을 내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이것을 정말 소비자하고 생산자를 어떤 이익이 목적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연결해줄 수 있는 이런 데서 운영을 하는 것하고 생산자조직을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이것들을 물건을 제대로 공급받고 그랬을 때 진정한 로컬푸드가 되는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그런 체계들을 그런 기반들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그것은 그냥 띄워놓고 막 하지 말고 이것들을 아래에서 차근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건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보면 270쪽에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 있습니다. 농촌관광사업인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또 세월호가 아니라 그때 전남 어디서인가 펜션에서 고기 구워 먹다가 불이 난 이후로 민박사업자들이 사실, 우선 민박시설 안전 자체가 그때도 사고에서 봤듯이 시설 자체가 노후화됐고 안전의식이라든가 그런 게 좀 희박하거든요. 그 이후에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2015년도부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때 담양인가 남쪽에서 그랬는데요, 불나가지고 그 이후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알아요. 그러면 현재 마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을농촌관광이면 그 마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우선 민박사업을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죠. 무조건은 안 하고요. 민박사업자.

영은

국주영은위원

사업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생이나 소방안전, 고객 응대…….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게 어쨌든 농촌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관광 일환으로 하는데 우선 안전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그 일환의 사업으로 하는데 어쨌든 오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귀가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 그러면 교육 대상자가 있냐는 거죠, 안전교육 대상자. 민박사업자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있죠. 농촌민박사업자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농촌민박사업자가 별도로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농촌관광을 위해서 별도로 만든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민박을 시장·군수가 지정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 도에 1,16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948개소가 이수를 했고 현재 미이수가 185개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계획을 세워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시장·군수가 지정을 하니까요. 민박사업자라고 지정을 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농촌관광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 마을들, 농촌관광 거점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곳을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농어촌민박 전체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국한해서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또 272쪽에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있어요. 그래서 국산보리생산 하우스맥주 클러스터 구축이 있어요. 군산에서 하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군산하고 아마 이게 김제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군산하고 김제하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같이 연계를 해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지발위에서 공모를 하는데요, 2개 시·군이 반드시 공동으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투융자심사는 군산이 올렸던데 김제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군산이 주관 시·군이고요. 반드시 이건 2개 시·군이 연계를 해서 올려야 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연계를 해서 올리는 건데 이게 조건부승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케팅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사업을 시행하라라고 조건부를 달았더라고요. 저는 감이 솔직히 안 오거든요, 하우스맥주 이렇게 하니까. 보리를 생산해서 어쨌든 그것을 맥주를 만드는, 이것을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이분들의 사업계획은 맥주 완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맥아를 만들어서, 원료죠. 그러니까 호프죠. 우리 일반맥주로 말하면 호프 맥아를 만들어가지고 완제품업체한테 공급하는 게 주 목적인데 죄송스럽게도 사업의 틀을, 저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요. 사업 대상자라든가 그런 게 군산시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아직 구체적인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볼 때 사실 저도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일단 사실 공모를 하니까 저희들이 선정을 해왔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맥아만 제조할 것인지 아니면 고창에 어디 한 곳 있거든요. 거기는 직접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산하고 계속 협의를 지켜보고 있고, 우선 군산 스스로 해결을 내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좀더 저희들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된 상태에서 지특을 어쨌든 이걸 신청해 가지고 왔어요.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 좀 하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참고로 이건 중앙지특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 농촌특화자원 활용 MICE산업 육성사업 이건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발위에서 공모한 건데요, 말 그대로 농촌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MICE 요즘 많이 하잖아요. 미팅이라든가 인센티브 그런 걸 해서 공모를 한 건데요. 순창이 주관 시·군이고 남원, 임실이 공동으로 한 겁니다. 남원 같은 경우는 운봉읍 지리산 허브밸리를 활용해서 농특산물 홍보 판매를 한다든가 순창군은 인계면에 쉴(SHIL)랜드, 임실군은 임실에 치즈테마파크 이런 데를 연계해 가지고 외부 관광객이라든가 여러 MICE 관련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사업계획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것은 어쨌든 전라북도가 지역자원들을 서로 연계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 역할을 전라북도에서 잘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있습니다. 이곳은 마을만들기인가요? 이건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주로 마을을 갖다가 컨설팅해 주는 건데요.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말하자면 우리가 각종 마을사업을 하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요즘 언론에 보도되듯이 보조금만 바라보고 사업을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농림부가 이 교육은 아예 대학교만 줄 수 있도록 지침을 받아가지고요. 현재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가가지고, 밑에 보시면요,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저는 뭘 지적하려고 그러냐면 그거하고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여기에다 농촌관광, 귀농귀촌센터, 그다음에 마을만들기협력센터 이것을 지금 묶어가지고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또 이게 있길래 어쨌든 중복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말하자면 앞서 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우리 도가 의욕적으로 농촌마을과 관련한 종합적인 업무를 하는 건데 위원님 지적이 일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도지특으로 하거든요. 또 이거 하는 것은 일반 국비입니다. 그래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일은 중복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농어촌종합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서 일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중복이 되지 않도록 조정을 한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이건 이반 국비 공모사업이라서요, 대학교 자체가 공모를 하거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대학교는 학생들 열심히 잘 가르칠 것이지 무슨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림부에서는 대학교에만 주게끔 이렇게 딱 해놨습니다. 만약에 다른 데 가면 우리 마을만들기센터가 공모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대학교로 딱 못을 박아놔 가지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여기 271쪽 보면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문화·복지사업, 체험·소득사업, 경관·생태사업 이렇게 다 나눠져 가지고요. 제가 볼 때 하여튼 마을단위 사업인데 각각 다른 마을로 들어가 가지고 마을이 다른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마을 관련 사업을 하는데 이게 참고로 시·군지특입니다, 위원님. 체험·소득, 예를 들어서 산수유마을 그러니까 경관·생태 이렇게 다 구분을 해가지고요. 말하자면 시·군에서 시·군지특이라고 마음대로 못 쓰게 하고 농림부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심사를 하려고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공모에 선정된 데만 시·군지특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것을 체험·소득, 경관·생태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마을을 분리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사업 자체를 분리를 한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 자체를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한 마을에 들어가는데 이게 문화·복지, 체험·소득, 경관·생태 이렇게 사업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마을이 중복될 수는 없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이거 각각. 각각 다른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A마을은 체험형, B마을은 소득형, C마을은 경관형.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그렇게 한다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 마을들 어디인가 저한테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한데…….

대중

김대중위원장

잠깐만 하시고 또 하시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먼저 하세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90페이지 보시면 식품산업 취업연계 전문인력 양성 있거든요. 이거 우리 국장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아무래도 우리 익산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오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그 사업을 하기 전에 기업에 애로사항을 물어봤습니다. 또 우리 혁신도시에 각종 식품 관련 공기관이 오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이런 식품산업 관련 고급전문인력, 특히 석사과정의 인력이 없다고 해가지고 2012년부터 저희들이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에 대비해서 도내 대학과 협조를 해가지고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을 상임위에서 왜 삭감이 됐어요? 설명이 부족했는가요, 아니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 쟁점이 좀 있는데요, 내년도 참여대학이 원래는 2개 대학이었는데 1개 대학 정도만 들어와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상임위에서, 저도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이 꼭 필요할 것 같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상임위 예산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일부가 좀 삭감이 됐더라고. 아무튼 이 문제는 우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께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한 듯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리고 65∼6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삼락농정위원회 운영, 홍보 및 포럼 등을 위해서 총사업비가 전체 65∼68페이지까지 3억3천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지사님 민선6기 이후에 절반가량 지나고 있는데 과연 성과가 무엇일까 의구심이 생겨요. 이 문제도 우리 국장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선 계량적으로 삼락농정 이후에 우리 농업 분야의 성과를 말씀을 올리면…….

성일

이성일위원

아니 우선 성과 자체는 뭐냐면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담당 직원분들이나 적극성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뭐냐면 회의도 진행하고 운영협의회도 하고 또 분과별로 구성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동력을 만든 것은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연 성과가 뭘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국장님이 그것만 짧게 답변을 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 제가 농가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요.

성일

이성일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현장, 특히 농민과 농업인단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자주 모여서 얘기를 해야 하니까 이렇게 예산이 좀 소요됩니다. 모여서 이야기하는 자체가 성과이고요, 농민들의 반응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다른 것들은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우선 삼락농정 홍보비용 1억5천 이 문제는 과다 계상한 것 같아요.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 보시면 말산업 활성화지원 있어요. 신규사업이네요. 도비가 7천만원이 편성돼 있고 사업내용을 보면 조련, 보험, 그리고 시설개선. 결국은 말축제에 지원하는 계획 같아요, 이 행사를 보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이런 사업들은 축발금이나 기금 이런 데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사업설명서 330페이지 보시면, 국장님. 승마시설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별도로 편성이 돼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마사회 자금으로 돼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데 말산업 활성화지원 이 신규사업은 이건 전혀 없고 도비, 시·군비, 자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 소규모 동물농장 조성 역시 신규사업인데요,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관련해서 무주군에서 요청한 건의사업인데요. 무주 설천면 반디랜드에다가 면양이라든가 토끼, 미니피그 등 이렇게 해가지고 동물 관련해서 소규모 테마랜드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건가요? 물론 필요하니까, 또 무주에서 요청도 했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요.

성일

이성일위원

어쨌든 간에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다른 데도 그렇지만 동부권 사업이니까 좀…….

대중

김대중위원장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동부권이니까 봐달라고요? 그런 표현은 쓰시면 안 되죠.

성일

이성일위원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우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국장님 말씀대로 자세한 설명을 따로 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타당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다시 한번 재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411페이지 보시면 우수축산물브랜드 전시회 참가지원 있어요. 이 금액이 사실은 2,400만원밖에 안 돼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행사가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데 과연 도비로, 우수축산물브랜드 전시회 참가지원 이거 계속사업이거든요. 지금 어느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물론 축산하고 연관되신 분들이 가시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대개 참예우라든가 대표브랜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몇 분이나 가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8개소가 갔습니다. 올해는 참예우, 장수한우, 단풍미인한우, 지평선한우 등 8개 브랜드가 참여를 했는데요. 우리 축산물과 관련한 제일 크고 대표적인 전시회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거 문제예산입니까?

성일

이성일위원

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이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영

이도영위원

뒤에서부터 여쭐게요. 축산물 이력관리제 지원으로 해가지고 쭉 나와 있던데 축산물 이력관리제 간단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혹시 419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몇 쪽, 쪽을.

도영

이도영위원

330쪽.

채만

심채만전문위원

예산서로 330쪽이고 사업별 설명서로 419쪽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소는요 태어나자마자 우리 사람처럼, 사람으로 말하면 주민등록번호거든요. 그걸 귀표라고 합니다. 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귀에다가 찍어요. 걔네들은 말을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찍어가지고 저희들이 다 컴퓨터에다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봐가지고 추후에 사육과정에 있어서, 그 귀표에는 유전자 정보라든가 자기 부모에 대한 정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가 입력이 되는데요. 나중에 어느 시기에 가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런 사육 중인 소에 대해서 DNA검사를 해가지고 귀표 부착한 것하고 맞는가 그런 것을 조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러니까 양질의 소를 소비자에게 공급이 될 때 원활하게 제대로 공급이 되는지 이력이 이어져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마트 같은 데 가면 이 번호가 있어가지고요, 스마트폰에다 번호를 입력하면 그것이 딱 떠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제대로 맞는지…….

도영

이도영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맞는지 관리하는 겁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축산 부산물 관리는 지금 이력제가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부산물은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선지라든지 내장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많은 유통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이력제 자체가 없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볼 때 도축장에서 벌크로 유통되기 때문에 모아버리죠. 그래가지고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거는 중국에서 왔는지 미국에서 왔는지 자체를 아예 알 수가 없는 거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원산지표시는 의무가 됐지만 만약에 속이려고 마음먹으면 저희들이 적발하기가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것에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거는 체크가 되질 않고 있는 게 현실이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정책으로서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334페이지 수산인 한마음대회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업인 한마음대회, 축산인 한마음대회가 있는데 수산인 한마음대회는 없었습니다. 사실 수협 중심으로 해서 조그마한 행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수산인 한마음대회만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은 아니고요. 2년에 한 번씩 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처음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조그맣게 매년 수협 중심으로, 저희들이 수협 한마음대회를 하다 보니까 수협직원들 단합대회가 되더라고요. 말하자면 직접 고기를 잡는 어민들은 빠지고요.

도영

이도영위원

수협이랑 이 자체에서 이런 대회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어민들 중심으로 하려고요,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도영

이도영위원

이거 자료 한번 줘보시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도영

이도영위원

그 뒤에 어촌 이야기길 조성.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 우리가 바닷가 쪽 관광이 충남이나 저쪽 여수, 순천 전남에 밀려 있다는 걸 저희들이 반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관광자원이 좀 부족해 가지고요, 통영에 동피랑마을인가요? 그런 마을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벽화도 그리고 여러 가지 농민 스스로 상석문도 만들고 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놨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10억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도영

이도영위원

지자체에서 부안도 그렇고 고창도 그렇고 스토리텔링(storytelling) 많이 해서 지금 행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런데 객관적으로 아직 관광객이 충남이나 전남에 저희들이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바닷가관광도 육성을 해보려고 하는 차원에서 제출한 예산안입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벽화, 상징물 이거 다 조성하는 데 10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개소당 5억씩 해서.

도영

이도영위원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 사업은 몇 군데나 하시려고 그러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내년 두 군데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내년 두 군데 말고요. 앞으로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 집행된 것 부안이랑 다 하셨습니까? 사업. 완료하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고창 하전마을 끝났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3억 들어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앞으로 몇 개나 하실 거냐고요? 이런 사업을. 각 마을마다 다 3억, 5억씩 투자해 가지고 상징물 하고 벽화 한다고 옵니까? 그걸 말씀해 보세요, 한번. 몇 개 마을이나 하시려고 그러세요? 우리 도에서. 계획 없으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내년까지 한번 추진해 보고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계획은 없으시다는 얘기죠? 있으세요, 없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는 없지만 저희들이…….

대중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도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도영

이도영위원

이어서 348페이지 바다의 날 기념식 간단히만 설명해 주세요, 모르고 물어보는 거 아니니까 그냥.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동안 바다의 날 기념식을 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수부에서 공모하는데요, 군산시하고 같이 공모해 가지고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도영

이도영위원

왜 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바다의 날이 있거든요. 5월 31일인데요, 전국적으로 기념식을 하는데 이걸 해수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공모에 저희들이 한 번도 사실 참여한 적도 없고 개최한 적도 없고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해본 적이 없는데 한번 넣어봤더니 돼서 그냥 한다?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349페이지 어업지도선 수리, 올해 예산이 집행이 안 됐어요. 매년 2014년도, 2015년도 6,500씩 계속 지출이 됐네요? 349페이지, 뭐가 틀려요? 여기하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는 사업별 설명서 쪽수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편할 것 같은데요.

도영

이도영위원

그래요? 512페이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예산이요, 지금 아마 계약됐을 텐데요. 그때 10월 말 현재는 수리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하는데 집행이 끝났습니다. 위원님, 나중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아니 6,500만원씩 계속 수리비가 들어가는 건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배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도영

이도영위원

매해 6,500만원씩만 계속 들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4,500만원밖에 안 들어가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배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요, 안전진단을 받아봤더니 어업지도선의 안전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가지고 내년에 새로 건조에 들어가 가지고 2018년에 배를 하나 새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내년도에는 수리를…….

도영

이도영위원

배가 내구연한이 얼마인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대개 20년 정도 잡고 있는데요, 20년이 지금 경과했고요. 그래서 결론은 2018년도에 새로운 배가 나오니까 2017년도에는 수리를 최소화하려고 해서 내년도에는 좀 줄였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이것 좀 체크하고 그 옆에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이 안전진단을 받아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요. 현재 23년 지났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래서 만들 거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새로 2년간에 걸쳐서 90억을 들여가지고 100t짜리를 만들려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올해 잡아놓은 게 설계비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반절 잡았습니다, 사업비 중에. 그러니까 2017년도에 반절, 그다음에 2018년 해서 2018년도에 새로운 배를 건조할 계획입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알겠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 배 건조하실 때 인천 그쪽에다가 하지 마시고 지역에다가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생각하셔서 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도 그래서 규정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인천 그쪽으로 하지 마시고 요새 조선경기도 어려우니까 군산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 번 더 최대한 마련해 보세요.

도영

이도영위원

앞으로 조금만 내려올게요. 304페이지 국제한식조리학교 교육사업, 더 증감했네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주대학교에서 과거에 도비와 전주대학교 예산을 들여가지고 국제한식조리학교를 만들어서 2012년부터 저희들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목적은 세계적인 한식셰프를 만들어서 세계 각국에 진출시키는 건데 아무래도 운영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운영비에 조금 애로를…….

도영

이도영위원

몇 년 됐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실질적으로는 2012년부터 학생을 받았으니까 5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리를 잡을 때까지 2018년까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로 하고요. 사실 원래 기본계획서상은 올해까지만 하고 이후에는 지원계획이 없었지만 워낙 학교의 운영상태가…….

도영

이도영위원

이것 문제 체크하고 이제까지 계획서하고 성과표하고 좀 갖다 주시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도영

이도영위원

마을상품 개선 맞춤 지원사업,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각종 마을에서 상품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고령층이고 좋은 양질의 상품을 만들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게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컨설팅하고 마을상품 퀄리티(quality)를 좀 높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기획이나 상품 개발, 디자인 개발, 홍보·마케팅은 우리 진흥원에서 잘하니까 한다고 하지만 일자리경제정책관실에서 똑같은 사업들이 2개가 있던데 다른 점이 뭐예요? 일자리경제 마을기업 컨설팅 지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기서 말하는 마을기업은요, 행자부 사업으로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마을기업이라는 게 딱 몇 개인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마을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에 산촌이 됐든 뭐가 됐든 현재, 그러니까 저는 마을상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것은 어느 특정한 마을에만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은 현재 마을상품이 258개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중복 안 되게 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중복 안 되게 똑같은 사업들을 계속 하겠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마을은 절대 중복 안 되게 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렇게 돈이 많아요? 체크해 주시고요. 292페이지 고부가가치 상품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까 말씀드린 건 마을단위이고 이건 영세한 식품회사에서, 앞장하고 좀 연계가 되는 사업인데요, 위원님. 291쪽을 보면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기술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세한 업체에 우선 고부가치식품…….

도영

이도영위원

2015년도, 2016년도 것 이제까지 해왔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도영

이도영위원

209페이지, 2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제이비플라자 운영·홍보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서요 저희들 농특산물 중심으로 제이비플라자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장 것은 2억5천만원 운영비고요, 뒤의 것은. 그걸 하려면 택배로 주로 하는데 농특산물은 가격에 비해서…….

도영

이도영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인터넷쇼핑몰 운영하는데 해온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보면 알겠지만 2억5천만원이나 들여가면서 이걸 운영을 해야 돼요? 2억5천을 들여서 뭘 한다는 거예요? 홍보랑 마케팅.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인터넷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이비 말하자면 쇼핑몰입니다. 저희 전라북도 농특산물 쇼핑몰인데요. 매년 평균 4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30억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의 것은 그에 따른 택배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2억5천의 홍보비를 들이고 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운영비 및 홍보비입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거 보면서 이것 봤더니 여기 이것인 것 같은데 제이비플라자, 거기 맨 끝에 뒤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전라북도 거시기 상품에 등록된 판매물품과 물품내용은 개별 판매자가 등록한 것으로서 전라북도 거시기 상품은 중계시스템만 제공하며 그 등록내용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고 책임 여하가 아무것도 없는 사이트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대부분 포털이 예를 들어서 G마켓이라든가 그런 포털은 중계만 해 주거든요. 말하자면 실제 판매는 정읍 어디 농가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농가는…….

도영

이도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우리 전라북도를 믿고 와서 구매를 해라. 그래서 친환경로컬푸드관도 있고 도지사인증상품도 있고 전라북도를 타이틀로 걸고 전라북도 내의 상품들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관 아니겠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맨 밑에 제일 작게 우리는 아무것도 책임질 게 없으니까 알아서 구매해라, 이러고 있는 데를 우리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하고 위탁해야 되는 거예요? 체크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이도영 위원님 추가로 210페이지에는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사업은 또 4천만원 감액하셨잖아요.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방금 우리 이도영 위원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에서 인터넷 판매하는 데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데 210페이지 보시면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사업에는 전년도보다 4천만원을 감액하셨다고요. 답변을 확실히 위원님들한테 하셔야죠. 계속 질의하십시오.

도영

이도영위원

이어서 201페이지에 친환경농업 공동이용시설(우렁이종패장) 지원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특히 벼농사를 하는데 우렁이를 활용한 친환경농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저렴한 가격에 우렁이를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종패장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신규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올해 친환경단체연합회가 있는데…….

도영

이도영위원

불과 몇 년 전까지 해서 꽃게 친환경사업들을 우리가 국가적으로 많이 뿌려서 이걸 하다가 좋은 결과를 못 입어서 이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걸 갖고 와가지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친환경과 관련해서는 오리도 넣고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방식을 해봤는데요. 그래도 우렁이가 제일 낫다고 현장에서 그래가지고요, 친환경단체연합회에서 저렴한 가격에 우렁이를 살 수 있도록…….

도영

이도영위원

어떤 근거가 있어요? 이제까지 해봤더니 그중에는 우렁이가 제일 낫다 이런 근거가 남아가지고 지원한 거예요, 아니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친환경농업인단체연합회 등 친환경농가들하고 수시로 정책토론을 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건의가 올라온 사항입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이것 문제예산 체크해 주시고요. 자료 한번 갖다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도영

이도영위원

그리고 83페이지 여성농업인 생생 복지카드 지원, 올해 신규였던 것 같은데 올해 9억을 세워놓고 3억4천만 사용을 하고 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또 이거를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수요조사랑 이런 건 하지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일단 한번 해보고 나서 좋으면 더 하고 아니면 줄이자 이 계획이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2016년도 신규사업이었는데요. 통계상 2010년도 농림어업총조사에 여성농업인이 5만1천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농지면적 33㏊ 이상, 겸업농, 도시거주자, 그다음에 고액소득자 이런 걸 걸러내 가지고 사실 3만명 정도를 추정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추정이 좀 틀린 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실에 맞게 좀 고쳐가지고 4억5천을 감액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수요조사도 하지도 않고, 그럼 내년도 확실치가 않은 사항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수조사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요. 그런데 한번 올해…….

도영

이도영위원

그러면서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전라북도에서 사실 여성농업인 수가 남성농업인보다 약간 많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도영

이도영위원

말씀하신 대로 약간 많으신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여성농업인에 관한 도 자체사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삼락농정위원회에…….

도영

이도영위원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업이 왜 없어요? 이 앞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대부분 국가사업입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도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이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 자체로 표현은 돼 있는데 대부분 국가가 하다가 지방으로 넘겨준 사업이기 때문에요 사실 도 자체에서 발굴해서 한 사업은 거의 전무해서요, 저희들이 한번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현장에서 숙원사업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했고…….

도영

이도영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니까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위원

상임위가 교육위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이 됐겠지만 그래도 여기는 예결위니까 몇 가지 좀, 벼 값 폭락 대책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게요. 국가적 대책은 여기에는 없죠? 국비는 없으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국가적 대책은 우선 벼 값 폭락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생산량이 산출되면 정부 수매분, 공공비축미라고 하지만요. 정부 수매분을 제외하고 시장에 초과되는 물량은 추가 수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농림부에서. 사실 그게 근본적인 대책인데요. 쌀값이 통계청가격은 80㎏에 13만원이지만 현재 농가가 방앗간에다 내는 가격은 80㎏ 쌀 한 가마니에 9만5천원 수준으로서 계속 오를 기미가 없어가지고요, 부득이 저희들이 어려운 농가현실을 감안해서 도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13만원을 맞춰준다는 얘기죠? 보전을 해줘 갖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3만원은 현실적으로 못 맞춥니다. 아주 극히 일부 보전에 지나지 않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얼마 맞춰줘요? 이렇게 하면 얼마 맞춰집니까? 쌀값.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양으로는 환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300평당 이렇게 했을 경우 1만7,700원 정도 됩니다.

양용모위원

300?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300평당. 3천평으로 하면 1㏊로 하면 17만7천원이고요.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경작농지 대비해 갖고 그냥 지원해 줘버리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재 상황으로서 저희들이 목표가격을, 왜냐하면 벼는 변동직불금이라고 해서 목표가격을 18만8천원으로 해서 그에 미달할 때는 국가에서 내년 봄에 어떤 공식에 의해서 18만8천원의 차액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을 해줍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농지당 300평에 1만 얼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만7천.

양용모위원

농지당 300평에 1만7천원 보전해줘 가지고 쌀값 보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선 중앙정부에서 18만8천원에 대한 보전을 해 주고요, 그에 대한 저희는 보조수단으로써 하는데 워낙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적으나마 이렇게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양용모위원

우리 도 예산에는 40억이니까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실제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정말로 이럴 때 조족지혈이라는 말을 써야 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도비 40억하고 시·군비 110억 해서 총 150억 규모인데요.

양용모위원

지금 도비가 30%고 시·군비가 70%라면서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40억 대 110억 이건 금액으로 맞췄기 때문에요, 도비가 28%입니다.

양용모위원

금액으로 맞춰서 이런 차이가 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양용모위원

가격안정 지원사업비는 전문위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3 대 7이고만요, 시·군비 대비 도비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런데 비율이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특별대책비로서요 이 사업비에 한해서는 돈으로 도비 40억, 시·군비 110억 해서…….

양용모위원

시·군하고는 얘기가 됐어요? 이렇게 하기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좀 급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부지사가 영상회의를 통해가지고 부시장·부군수한테 의견을 했고요, 저희들도 실무진들 불러가지고…….

양용모위원

통보를 했겠죠, 통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워낙 급하게 해서 통보형식으로 한 건 사실입니다.

양용모위원

이렇게 되면 시·군비 부담은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있습니다. 그러니까 110억에 대해서요.

양용모위원

그런 부담 말고 시·군 열악한 재정에 부담은 안 줘요? 이렇게 하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실상 만약에 이 사업비가 안 나가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는데 대부분 이 사업이 없었다면 추가로 시·군에 어차피 요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양용모위원

몇 군데만 그렇겠죠. 다 그렇진 않겠죠, 그것도. 이렇게 생색내기 농정을 지금까지 해온 결과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 현실입니다. 전부 생색내기 이 정도로. 300평당 쌀 몇 가마니 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쌀로 한 550㎏로 잡으니까요.

양용모위원

벼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쌀로 550㎏ 잡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쌀로 7가마니 정도입니다.

양용모위원

요즘 쌀이 좋아가지고 공정률이, 80㎏짜리?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80㎏짜리로 7가마니 정도.

양용모위원

300평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쌀로요. 그러니까 벼로 환산하면 거기다 72%를 잡거든요.

양용모위원

국장님, 막 얘기하지 마세요. 300평에요 쌀 7가마니 못 나요. 계산 다시 해보세요, 뒤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은 평균 550 잡고 있거든요.

양용모위원

저도 농사짓다 왔어요. 절대 못 납니다. 다시 계산해 보시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래서 이런 생색내기 예산 이렇게 편성하지 마세요.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는 너무 벼 값이 하락을 해서요.

양용모위원

이왕에 해드리려면 한 400억 해가지고 그래도 해줬다고 해야지 300평당 1만7천원 주면서 벼 값 폭락 대책했다고 하면 농민들이 웃죠. 이거 말이 되겠어요? 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하도 궁금해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산서 307쪽에 바른 식생활교육 지원 해서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있어요.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건 어디다 주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공모입니다,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작년에는 어디다 줬어요? 오히려 지금 예산이 더 추가가 됐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사업은 공모인데 사실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관이 사단법인 식생활교육전북네트워크 있거든요. 거기가 거의 매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식생활교육전북네트워크.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전북네트워크.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거 사업내용하고 정산서 좀 가져오시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넘기면 또 바른 식생활교육 힐링에듀센터 운영 있어요. 이건 또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우리 도하고 상관없이 순창군에서 시·군지특으로, 지금 장수가 시·군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장수건강연구소인가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지특으로 거기에서 자기들이 식생활을 통해서 소위 시각 동원 그런 개념을 동원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건 시·군지특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여기 한번 가봐야겠네.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농식품 스마트소비 이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농식품을 똑똑하게 소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또 어디다 주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것도 농림부가 매년 공모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공모로 해서 어디로 가져갔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소비자들한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매년 공모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 아래 아까 우리 이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국제한식조리학교 지원사업, 올해 사업이 끝난다면서요. 왜 또다시 연장이 된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기본계획상 계획을 수립할 때 올해 정도까지만 주면 되지 않냐 생각했더니 워낙 역사가 일천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리학교는 최소한 1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5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만 딱 더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우리도 ‘도만 일방적으로 못 내겠다, 전주시도 내라’ 해가지고 전주시가 돈을 내면 하기로 했는데 전주시가 1억을 내기로 했습니다. 예산도 전주시로 교부합니다. 전주시도 좀 책임감을 갖고 하게 하기 위해서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주시에서 교부해서 전주시에 주는 건데 어쨌든 이 사업이,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여기서 쓰는 온갖 재료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서 조달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갖다 쓰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수업료를 내거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아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 재료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식재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솔직히 제가 확인 못해봤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확인 못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가급적 로컬푸드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 전자에 전라북도하고 전주대학교하고 3년 협약을 1차로 하고 2차로 또 연장하셨다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셔야지, 협약이 올해로 끝났습니까? 1차로 2014년도에 끝나서 2015년, 2016년도에 또 2년 연장해 달라고 해서 연장해준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

대중

김대중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데요, 소스산업 육성사업은 지금 익산에서 하는 거죠? 익산에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예산서 쪽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310쪽 제일 위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베리굿(Berry-Good) 소스산업은요 지발위에서 한건데요, 310쪽 주관이 고창군이고 정읍하고 부안이 연계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고창, 정읍, 부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런 것은 익산에 식품클러스터 이런 데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간단간단하게 좀 할게요.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식량이 우리가 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요? 4대 식량 이야기를 하더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보리하고 밀.

영은

국주영은위원

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옥수수.

영은

국주영은위원

콩 이런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우리는 쌀 쪽에 많은 부분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쌀은 계속 소비가 줄어들고 있고, 우리 소비형태가 그렇잖아요. 그 외에 밀가루나 콩, 옥수수 이런 것들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요. 그러면 저는 계속 쌀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전환하는 방법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쌀만 식량이 아니고 옥수수도 식량이고 밀도 식량이고 콩도 식량인 거예요. 우리가 식량이라고 하는 것을 꼭 쌀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좀 바라보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쪽에도 관심을 더 많이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적은 예산이나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콩을 위주로 한 잡곡, 규리라든가요. 우리밀, 그다음에 밭작물 그런 잡곡과 우리밀을 포함한 밭작물에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우리밀에 대해서도 특히 유통, 많이 팔아야 계약재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밀 유통에 좀 관심을 갖고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많이 못했는데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우리 밀농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더라고요, 어쨌든 옥수수도 그렇고. 우리가 밀, 옥수수, 콩 이런 원료로 만든 식품들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어떤 형태로 먹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원료를 어디서 어떤 식으로 어떤 식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을 조사해 가지고 우리 지역 농가들하고 연계를 시켜주는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단위별로 생각하지 말고 연계를 해가지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축산과에서 혁신도시 냄새저감 시설지원사업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김제시에다 하는 것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것은 보니까 환경과에서 혁신도시 냄새 관련해 가지고 거버넌스 구성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냄새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들을 설치해 주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실적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위원님. 우리가 농지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시설은 그분들이 운영하면 제대로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센터에다가 올해는 말하자면 미생물을 주는데요, 미생물을 만드는 시설을 지었어요. 그래갖고 내년에는 그 미생물 관련 재료비를 좀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센터가 어디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기술센터.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기술센터에다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기서 만들어서 줘야지 농가나 작목반한테 주면 운영이 안 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동물을 활용한 체험전시 지원 이건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군산시 지특 아니십니까? 혹시. 쪽 좀 말씀해 주시면…….

영은

국주영은위원

327쪽 예산서, 동물을 활용한 체험전시 지특인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군산시 지특인데요, 요즘 반려견 문제가 많이 화두잖아요. 우리 도에, 말하자면 소규모 반려견 개입니다. 강아지 테마랜드를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사업입니다. 개 수영장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좋아요, 저는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다른 도는요, 반려견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데리고 못 나가요, 분변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요. 그래서 개 공원도 있고 하는데 한번 시범적으로 군산시에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이 사업 제목이요, 다시 좀 하세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동물이 뭐여, 동물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동물을 활용이라고 하니까 좀…….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것은 제목이 제가 볼 때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깎아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저는 일정부분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뒤에 동물복지하고 이런 말 표현은 사업내용하고 다른 거죠, 이 제목 자체를 놓고 보면. 동물복지하고 이게 배치되는 그러한 사업명인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반려견 테마파크 하면 좋은데.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사업명을 다시 하세요. 다시 하시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깎았다 추경 때 하라고 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냥 하라고 그래요, 필요하니까 이것은. 그다음에 342쪽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이건 뭐예요?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줘요? 이것도 국비사업 이건 도대체 뭐예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냥 애매하면 잘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해수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도 낚시를 좀 해봤는데 낚시를 하고 끝나면 치우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서 밤새우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거 국비지만 진짜,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바다 숲 조성사업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건 어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바다 숲 조성사업 이건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요즘 연안이나, 가까운 바다보고 연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황폐화돼 가지고 고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바다에다가 쉽게 말하면 고기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지어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해중림, 풀도 심어주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바다고기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지어주는 겁니다. 연안에 고기가 없어가지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사실 자연은 놓아두면 다 자생력을 갖고 복원을 하거든요. 오히려 이런 사업이 자칫 역작용을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도 되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대충 아무 데나 안 하고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적지를 조성해서 하고 있고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잘하시고 하나만, 해양쓰레기 이 사업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도대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해양쓰레기. 해양쓰레기 사업이 왜 이렇게 많아요? 예산도 많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 가짓수가 많아서 그렇지 예산은 별로 안 되는데요. 위원님 몇 쪽…….

영은

국주영은위원

집하장 설치도 하고 쓰레기 처리, 정화 막 진짜……. 345쪽 선상집하장 설치, 이건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선상집하장요?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건 어디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우리가 공모를 해서 군산 비안도하고요, 개야도에다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개야도하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한 장 넘기면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있어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사업별 설명서나 예산서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347쪽 보면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정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저는 진짜 이런 것들을…….

대중

김대중위원장

쉬었다 하시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일단 쉬었다 하시게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가 짧게 1분만 말씀드릴게요. 설명서 209쪽 쇼핑몰 제이비플라자 여기 1억 문제예산. 총사업비에. 아까 이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설명도 제대로 안 하시고. 그다음에 말산업 활성화사업 설명서 325쪽, 이런 사업들도 충분히 이성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같이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설명서 111쪽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은 3개의 사업을 합쳤는데도 불구하고 총운영비는 줄었는데 사업비는 는 사유가 다 홍보사업입니다, 홍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사업은 다 홍보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홍보사업이기 때문에 2억4,272만8천원만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설명서 65∼68쪽에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삼락농정위원회를 10번씩 개최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삼락농정 홍보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도민들 다 알아요. 축사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포럼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농업人·농업in 수상작 전시는 말고 삼락농정위원회에 6천만원을 50% 삭감해 3천만원 문제예산, 삼락농정 홍보 1억5천에 대해서 7,500만원 문제예산, 삼락농정 포럼은 5천만원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장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수

장학수위원

장학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64쪽하고 사업별 설명서 98쪽을 한번 펼쳐주시고요,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2017년 사업이 580억 편성이 됐네요? 배수개선사업.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학수

장학수위원

264쪽 보면 배수개선사업(지자체)(직접) 해서 580억원인데 민간자본이전은 농어촌공사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수행하는 농어촌공사 구역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런데 왜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을 편성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예산편성지침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해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해야 맞는데요, 농어촌공사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자문을 의뢰했는데 대행이라는 것은 우리 도청이 직접 해야 될 일을 예를 들어서 제이비플라자처럼 우리가 못하니까 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공기관 대행이 맞는데 이 농어촌공사 관련 사업은 소유권도 농어촌공사한테 있잖아요. 단지 예산만 형식적으로 저희들이 거쳐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어촌공사 자기들 소유 시설물을 자기들이 고치고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과에다가, 그 점은 문제가 됐었습니다. 공기관이 맞냐 민간자본보조가 맞냐 했는데 민간자본보조,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맡기면 공기관인데요. 그래서 이건 소유권이 농어촌공사한테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이 맞다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사업장 선정지는 현재 전라북도에서 순위를 정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다 의뢰를 하면 그쪽하고 협의해서 선정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림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렇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정 짓지는 못하고 전라북도도 의견을 달아서 그쪽 농림축산식품부에다 의견 조율을 통해서 그쪽하고 최종 협의를 하고 대상지가 선정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농어촌공사는 어디 소관의 공기관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볼 때는 산하기관으로 따지면 농식품부 기관이죠.

학수

장학수위원

그렇죠? 농림축산식품부가 맞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아까 국장님 답변에도 형식적으로 도로 예산만 거쳐서 실질적인 공사는 농어촌공사로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 형식적인 일을 우리가 중앙부처에다 잘못된 일을 잘못되었다고 얘기해서 관행을 바꾸든지 해야지 왜 잘못됐는지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은 우리 안 거치고 바로 다이렉트로…….

학수

장학수위원

그렇죠. 농식품부에서 자기들 공기관이니까 거기다 직접 사업을 하면 되는데 왜 굳이 형식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예산만 주고 그 예산 다시 또 농어촌공사에다가 민간자본사업으로 해서 이전을 하라고 강요를 하고 그 강요에 여러분은 잘못됐는지 알면서 왜 따라가느냐 그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잘못된 건 개선을 해야 맞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 관계는 제가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것은 아무튼 여러분들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대한 여러 가지 배수정비사업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다 꿰고 있지는 못하죠. 14개 시·군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여러분들이 검토해서 최종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절차진행을 할 때 우선순위에 대한 사업지 선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4개 시·군에 대한 의견을 존중해 주듯이 원래 농식품부에서도 전라북도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존중이 잘 안 되는 편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공기관을 자기네들이 출연을 해서 만든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만 전라북도로 주고 난 뒤에 전라북도에서 농어촌공사에다 또다시 민간자본이전으로 주라라고 강요한다는 것은 그건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하나의 입증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강하게 개진을 해서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

양용모위원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럼 제가 우리 위원님들 오시기 전에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군산시, 466쪽인데요.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을 3년에 걸쳐서 90억 들여서 군산 수협에 하시는데 총사업비가 90억인데요. 이거 말씀 한번 해보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김관영 의원실에서 노력을 해가지고요, 중앙지특인데요. 쉽게 말하면 군산 쪽에 얼음 하나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현대화된 시설이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얼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빙시설이라든가 현대화된 수산물 냉동·냉장·제빙 그런 시설을…….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442페이지에 군산시 해망동 수산물판매센터에 해양수산복합 조성사업하고,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은 군산시 수협인데 군산 수산물판매센터도 여기랑 같죠? 위치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다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여기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은 거기 동백대교라고 장항하고 연결되는 다리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기존에 수산물판매센터가 있었는데 그걸 헐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군산시에서 새로 실링입니다, 이것도.

대중

김대중위원장

120억 사업입니다, 120억.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지특이라고 표기돼 있지만 말하자면 실링 외로 기재부에서 별도로 예산을 교부해 가지고요, 시가 직접…….

대중

김대중위원장

실링 외로 예산을 집행했던 것이 어디에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도지특인데 왜 실링 외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형식적으로는 도지특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우리 원래 지특이 아니고 실링 외로 해수부에서 별도로 책정해준 예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자세히 설명 한번 해보세요. 맞아요? 이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어떻게 해수부에서 주는데 국비가 아니라 도지특을 실링 외로 여기에 명시를 하시냐고요? 62억에 대해서, 속기 다 있으니까 말씀 정확히 해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은 실링 외가 확실하고요.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은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442페이지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은 국장님 대답이 잘못됐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125억에 대한 사업을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임위에 논의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냐고, 그전에 업무보고 때나 어떨 때 논의해 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간담회라든가 연찬회 때 사전에 좀 설명을 올렸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을 그냥 해준대요? 도비가 62억5천만원 들어가는 사업을. 442페이지는 문제예산입니다. 434페이지 어촌 이야기 길 조성도 문제예산이고. 사업별 설명서 386페이지 광역축산악취 개선사업인데 여기에 사업목적이 악취민원 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산에 대해서 악취민원이 몇 군데나 돼 있어요? 엄청난 수십 군데입니다, 전라북도에. 설명 한번 해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한 건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악취 관련해서 문제가 많은 지역이 있는데 우선 정읍이 공모에 신청했는데 정읍이 우리 도에서 종합적으로 돼지, 한우, 가금류 해가지고 제일 축산세력이 많은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한우하고 축산이 제일 많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종합적으로 합치면요. 그러니까 전부 합치면 종합적으로 축산세력이 1위인 지역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어디다 설치해요? 정읍 어디다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있으실 거 아니에요. 사업을 어디다가 정읍시 무슨 동에다가 아니면 무슨 면에다가 하겠다. 거기에는 가축이 얼마 있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기본계획 수립 여부를 한번 확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사업목적에 악취민원 해소라고 하는 사업은 저는 이런 사업목적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까지 짧게 의정생활 11년째 하고 있지만 악취민원 해소라고 하는데 특정한 지역에 악취민원 해소해야죠. 그런데 전라북도 전체에 대해서 똑같은 악취민원에 대해서 몇 수십 군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한 한 곳만 찍어서 예산을 준다는 것은 심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386페이지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예산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공모사업인데요 나중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여기 또 370페이지에 축산악취저감 미생물 생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미생물. 이건 또 뭡니까? 어디 농·축협에다 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저희들이 9월 9일날 신청을 받아가지고 고창·부안 축협에…….

대중

김대중위원장

고창, 부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고창·부안 축협에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고창, 부안에 축산이나 이런 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몇 두나 됩니까? 그런데 악취저감 미생물…….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것도 공모를 해가지고요, 말하자면 아까 김제 지도소에 준 것과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농가들한테도 미생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생산시설을 지어주는 건데 공모를…….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것도 문제예산 잡고요. 일단 짧게 352페이지 제가 이거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가금왕겨 유통기반 시설구축지원 사업, 가금농가영농법인에서 하는데 사업내용이 왕겨 유통에 필요한 창고 및 지원입니다. 왕겨 유통에 필요한 창고 및 장비지원을 하는데 왜 이런 사업을 해야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첫째로 지금도 AI가 전국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역학이라고 하는데 역학조사를…….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것도 공모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이것도 공모를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공모 14개 시·군에 다 내리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다 내렸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어디가 됐습니까? 여기 한 군데만 신청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9월 20일날 공문 발송을 해서 정읍 가금농가영농법인…….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만 하셨냐고? 정읍시에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신청을 여기만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렇게 좋은 사업을 왜 14개 시·군에서 여기만 했을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자부담이 3억이나 되기 때문에 아마 자부담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장

RPC나 이런 정미소에서 나온 왕겨를 유통, 저장하는데 국가 세금을 7억씩 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왕겨가 AI를, 말하자면 무분별하게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장

무분별하게 유통되면 무분별한 유통을 잡으셔야죠. 그것 잡으라고 도민들이 세금 내서 월급 주는 것 아닙니까? 불법으로 유통되면 그걸 잡으셔야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왕겨에서 불법으로 유통으로 되거나 그런 규제는 없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불법으로 유통된다고 말씀하셨죠, 금방.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불법이라고는 안 했고요, 위원장님. 무분별하게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장

어떻게 왕겨를 창고를 지어준다고 10억씩 도민 세금 7억을 줍니까? 제정신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것뿐만 아니라 출입구 소독, 왜냐하면 소독이라든가 그런 걸 제대로 안 하고 가금류 농가를 들락날락거리니까 많이 전파를 시키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장

352페이지 이것은 제가 천하없어도 양보 못합니다. 어지간하셔야죠. 각 시·군에 농기계임대 창고도 없어서 못하는 데가 부지기수예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입니다. 일이 많다 보니까 계속 질의가 길어지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괜찮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전라북도 도정에서 삼락농정 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하고 과연 삼락농정하고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시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대표적으로 삼락농정은 저희의 브랜드고요. 그중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1, 2, 3, 4는 어떻게 계층은 정할 수 없지만 국가식품클러스터는 핵심사업입니다, 삼락농정에 있어서요.

영규

최영규위원

농축수산식품국에서 가장 어찌 보면 1번 사업으로 꼽으라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이 맞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핵심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당연히 예산이라는 게 건립사업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때 2014년도는 134억이었고요, 예산이. 사업설명서 287쪽입니다. 2015년도에는 49억, 올해는 91억이에요.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면 18억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필요한 예산은 장비 구축만 해도 410억 투입해야 되는데 224억밖에 확보가 안 됐고.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까지 제 자료로는 410억인데 270억.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270억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어쨌든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위원님. 그 숫자는 중요하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장비예산이 내년에 18억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이런 걸 볼 때 과연 전라북도가 이 식품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완전히 지금 꺾인 거 아닌지 심히 걱정이 돼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우선 첫째 이건 기재부가 장기계획에 의해서 잡고 가거든요. 그런데 올해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에 보시면 10월 말 현재 91억이잖아요. 위원님, 또 하나의 문제점을 제가 스스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나머지 많은 금액이 국비 미송금으로 내년도로 이월시켜야 돼요. 그래서 48억 이외에 대부분의 돈이 국비 미송금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월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국비 미송금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국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미송금으로 해서. 예산서에는 18억으로 보이지만 한 60억짜리 장비를 내년에 사야 됩니다. 그래서 농림부하고 협의했는데요, 문제는…….

영규

최영규위원

이런 것도요 국가사업인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당연합니다, 위원님. 어제 부지사님 질문하실 때 제가 유심히 들었는데요, 어쨌든 핵심은 기재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논리는,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기업이 들어오면 하라 이거예요. 기업이 수요가 없는데 장비가 뭔 필요하냐, 우리는 연구소가 있고 장비가 완벽해야 기업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치열하게 논리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기재부가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계속 노력해 가지고요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내년에 가용재산이 얼마나 돼요? 지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장비만 따지면 이월되고 하면 18억 합치면 제가 볼 때는 40억이니까 한 60억 가까이 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것도 지금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내년도에는 다른 사업은 몰라도 국비 미송금이 안 일어나도록, 이건 장비를 꼭 사야 되고 건물만 있잖아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연구인력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기재부 논리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답답해요.

영규

최영규위원

내년 6월에 준공인데 지금도 이렇게 해가지고 식품클러스터 이것 어떻게 제대로 잘 할 수 있겠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하여튼 저희가 계속 투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2009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지금도 이게 어찌 보면 기반시설조차도 안 돼 있어가지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하고 또 도의원님들하고 같이 해가지고요. 솔직히 지덕권 문제도 그렇고 요즘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총력을 기울여서 투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내년 6월에 맞춰서 보면 MOU 체결하고 실제 기업 유치되는 것은 굉장히, 지금 16개 기업 계약했다고 하는데 MOU 체결한 것의 10%도 안 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MOU는요 그중에서 100개 정도는, 왜냐하면 우리가 예타 받을 때, 이것 좀 끄고 했어야……. 이따 정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이따가 저기해서 자료해서 한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요즘은 그래서 저희는 분양 안 받을 때는 농림부한테 건의해서요 실적에 MOU 하지 말자고 하고 있습니다. MOU에 급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정말로요 진짜 전라북도에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진짜 관심 갖고 하셔야 되지, 걱정이 안 되게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 순 국가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도비하고 시·군비가 들어가거든요. 결론은 기재부인데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우선적으로 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장학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학수

장학수위원

농업환경이 지금 어려운 속에서 어렵게들 여러분들께서 현재 예산을 세웠고 또 우리는 잘못된 예산을 찾아내서 기왕이면 이런 예산 절감해서 이런 쪽으로 좀더 증액을 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싶은데 사실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11년간 해봐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김대중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개인들한테 지원되는 그런 보조금들 아꼈다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비가 겨우 한 3억3,300만원 형식적으로 세웠고 벼 값 폭락 대책사업비도 우리 도비가 40억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그 개인한테 가는 단일사업으로 7억씩 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돈입니까? 전체 농가에게 가는 예산 대비해서. 그래서 저는 정말 가슴에 와 닿게, 지난번 정책 제가 제안할 때 정말 일반 민간보조금들 좀 줄여가고 일반 소농가들 다수에게 혜택 가는 사업비를 더 증액을 시키자는 그런 얘기 다시 한번 덧붙이고 싶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많은 부분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용모위원

288쪽 예산서요,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비 예산이 도비만 책정돼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국비가 있는데 예산 외기 때문에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실제 국비가 올해로 따져가지고 64억이고요, 내년에 43억이 국비가 LH로 직접 갑니다, 이건. 산업부에서.

양용모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만 우리 도에서 맡은 거예요? 8억6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부지매입을 하면요 지분이 있어요. 위원님, 부지매입은 국비가 60%고 도비가 12%고 시·비가 28%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걸 나중에 비율에 따라서 공동등기를 합니다. 이건 임대니까요.

양용모위원

여기가 장소는 어디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국가식품클러스터 산단 내가 있다면 그중에 1층 19만평, 제가 알기로는…….

양용모위원

완주?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최영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그 산단 내에 외국인 투자지역을 저희들이 3만5천평을 지정해 가지고요. 말하자면 국가랑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싸게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되면 그 땅을 저희들이 전부 다시 회수합니다.

양용모위원

익산시로서는 대단히 야심찬 사업이겠어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익산시로서는 현재 제일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양용모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고생하시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새농민회 육성 지원사업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거기에 사업개요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할 수 있어요? 해외선진농업연수 1회, 사업명이 이러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작년 대비 8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요.

상현

이상현위원

총 얼마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작년에는 1천만원이었다가 올해 1,800으로 했는데, 사실 이 단체는 농협에서 매월 선정하는 새농민상 수상자들을 위한 단체인데 다른 단체도 해외연수를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해가지고…….

상현

이상현위원

다른 단체도 가고 있는데 여기만 못 가면 형평성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쨌든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800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 1,800에서 800이 삭감되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상임위에서 800이 삭감돼서 왔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천만원 갖고 다녀왔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작년에는 이분들 1년에 한 번씩 대회를 하는데 대회비로 쓰고 올해부터는…….

상현

이상현위원

이번이 처음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처음으로 한번 선진지를 가보고 싶다고 해서.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1천만원 갖고 갈 수 있나요? 어디를 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천만원은 외국 못 갑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니까요, 1천만원 갖고는 갈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 요즘 중국이 우리 농업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마 중국 농산물 관련해서 다녀오시려고 했는데요. 하여튼 죄송하게도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건 검토를 하기 위해서 다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장학수 위원님.

학수

장학수위원

저는 특별한 게 예산 지적보다는 정책적으로 자꾸 대안제시를 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현재 소재지 정비사업이라든지 권역 개발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목적을 딱 보면 농산어촌의 지역 잠재력과 또 내지는 특성을 살려서 농촌발전 거점적으로 육성하고 지역을 한마디로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주목적인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 보면 원래 시 지역이 동 지역에다 예산 집행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 농촌지역이 있다는 그런 특성을 살려서 어떤 동 지역에 예산이 내려오고 있어요. 정읍으로 얘기하면 딱 내장상동이 그래요. 70억짜리 예산이 내려가서 농촌지역에다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데 예산이 분배되고 난 뒤에는 그냥 정읍시 가장 중심지 번화가에다가 그런 예산이 투입되고 건물이 지어지고 하는 걸 봤을 때 우리 도가 지도감독이 좀 소홀하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로서 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우리 정읍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대체적으로 보면 지자체장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쪽에…….

학수

장학수위원

순수하게 사용하지를 못하고 그냥 선심성으로 쓰여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는 반드시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짚이는 사업이 있는데 위원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학수

장학수위원

실질적으로 농촌 동도 있긴 있어요. 단지 농촌 동에 갔으면 농촌지역의 동에 가야 되는데 반대로 인구가 많은 쪽에 표가 많은 쪽에다 집행이 되더라는 얘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업 분야 예산을 도시에다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상당히 지금 예산 세우는 것도 어렵고 사실 농업예산이 갈수록 중앙부처 쪽에서도 줄여가고 있어서 여러분이 고생하는지는 알지만 진정성 있게 집행했을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고 여러분을 신뢰하고 하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04페이지 국제한식조리학교 3억 문제예산이고요. 300페이지 농축산용 미생물제품 인증사업과 370페이지에 있는 축산저감 미생물 생산사업과 똑같은 사업인가요, 똑같은 사업을 명칭만 다르게 하셨나요, 아니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완벽하게 다른 사업입니다,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장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짧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300쪽에 농축산용 미생물제품 인증지원사업은 정읍시에다가 전북대학교 중심으로 해서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라고 말하자면 우리 미생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친환경농약을 만든다거나 해서 여기는 연구, 생산시설입니다. 연구, 제품 생산시설이고 370은 완전히 축산농가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요. 300쪽은 우리가 이 사업을 농림부에 제출할 때…….

대중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78페이지 어린이 농촌 테마마을 완주군 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완주군에서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입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하나만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산서 297쪽입니다.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 지원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쉽게 말하면 ICT를 하는데 대규모 부자농가들 유리온실이라든가 억대 농가들만 하는데 이건 우리 귀농한 사람이나 60세 넘은 어르신들도 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서 부자들한테는 안 주고 아주 영세하거나 젊은 사람한테 200평씩 단동, 하우스가 단동 있고 연동 있거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대규모로 말고 소규모로 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소규모로 영세농가들한테, 영세농가도 ICT를 할 수 있게요. 왜냐하면 ICT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일정한 자본을 갖춘 사람만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영세한 농가도 ICT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 이건 제발 그냥 지나가 주시면…….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문제 삼으려고 한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인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에서 영세한 농가에도, 고령농도 ICT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앞으로 스마트팜을 확산할 계획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꼭 부자농가만 ICT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농가들도 ICT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하는 건 좋은데 어쨌든 그 관리운영비가 또 필요하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요. 설치만 해놓으면 운영은 농가가 알아서 하라고 해야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영세하고 이런 농가들은 쉽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도 사실 들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AS업체가 AS를 제대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위원님 지적사항 감안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에서 보니까 불법어업 단속용 차량을 구입할 계획인가 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현재는 차량이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없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없어서 구입할 계획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가끔 해상단속도 하지만 육상단속도 하거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기왕 살 거면 저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요즘 친환경차 있잖아요. 그런 것 구입을 하도록 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한번 감안해 보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 좀 했으면 좋겠고 다른 과에서는 지금 하이브리드로 다 차량 새로 구입한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교체나 구입은 하이브리드로 지금 다 올렸거든요.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저는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요, 사업설명서 25쪽. 그리고 사업설명서 32쪽 신규마을 조성사업,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 2개 사업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앞서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여성바우처는요 저희들이 올해 시범으로 전 여성농업인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사업량을 추정하는데 약간 정확히 못했었고…….

영규

최영규위원

전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5만명 되는데 5만명에서 2만명을 뺐습니다. 그래갖고 3만명을 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그중에서도 자격미달인 분들이 많이 나오고 나이도 저희들이 35세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과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25세로 좀 낮추고요. 처음 하다 보니까 위원님, 그렇게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대폭 줄였네요, 그래가지고 사업비를.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줄였습니다. 그리고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옛날에 이게 전원마을이라고 하는 건데 말하자면 시·군지특으로 하는 사업인데 완주에서 하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종리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님, 32쪽 보면 완주 종리잖아요. 종리마을 사람들이 자기들 진입도로 내는 걸 반대해 가지고 이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래갖고 완주군에서 이 사업비를 포기하니까 농림부에다가 저희들이 사정을 해가지고 오른쪽 사업으로 옮겼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완주군 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왼쪽 사업이 오른쪽 사업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위원

기금 좀 보게요, 기금. 기금 굉장히 중요한데 농림수산발전기금 지금 운용하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양용모위원

이 기금이 출연을 도비로 매년 적체시키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매년 얼마씩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매년 평균 20억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시·군도 전부는 아니지만 현재 6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2015년 말에 228억 조성됐다는 것 맞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융자사업도 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융자만 합니다, 위원님.

양용모위원

이율이 농가만 하는 거예요, 어디 하는 거예요? 전부 이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이건 이차보전인데요 우리 기금 가지고는, 말하자면 이 기금 액수하고는 상관없이 농협에서 2천억까지 융자를 해 주는데요. 농협이 농가한테 대출해 주는 금액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3.95∼4.95%까지 되고요. 농업인들은 이자를 시·군에서 출연한 시·군은 1%, 미출연 시·군은 2% 해가지고 그 차이 이차를 저희들이 기금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기금 원금을 융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차만 보전해 주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2017년 계획서 설명 혹시…….

양용모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면 이쪽에 보시면 내년도 이차보전금 지출계획에 4쪽 보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아니 그것 설명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농협에서 연리 3.95∼4.95% 이것은 변동금리예요, 고정금리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고정입니다, 위원님.

양용모위원

고정금리인데 이게 보통 은행에서 대출 받은 아파트 담보 대출이나 신용 대출은 5∼6% 넘어가는데 이것보다 높은 이자 융자금리 아닙니까? 이거. 많이 높은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농협하고 협상을 할 때 시중금리가 지금 굉장히 낮잖아요?

양용모위원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좀 과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낮춰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서,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기금이죠. 그런 보증서가 있으면 3.95%고요 기타 다른 담보물건은 4.95%인데 최근 금리,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미국 때문에 지금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해가지고요, 근거를 가지고 기준금리를 가지고 저희들이…….

양용모위원

의회에서 보고만 그렇게 하지 말고 농민들 실제로 도와주는 게 이런 것 도와주는 거거든요, 필요할 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양용모위원

그런데 보면 보통 시중금리가 많이 내려와도, 농민들 언제부터 다 그랬지만 지금까지 맨날 그랬지만 농민들한테 돈 장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도에서 정 안 되면 아까 시·군 대출시 연리 1% 이것만 보전해 주지 말고 이것도 보전해 주라는 얘기예요, 농민들. 이자금리보전. 그 사업을 농수산발전기금에서 해줘야지, 그래야 농민들이 그나마도 혜택을 받는 거지 시중하고 똑같이 이자 받고 똑같이 더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농업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이자하고 상관없이 농가들은 1%만 냅니다.

양용모위원

실제로는 융자금리 이것은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받는 것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협이 1%만 받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내줍니다.

양용모위원

전부 내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가 내줍니다. 다 내줍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도비 예산이 지나치게 농협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년에 20억 정도 나갑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기금이 똔똔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리고 우리 도 예산액 금고가 어디예요? 농협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협입니다. 주 금고는 농협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지렛대로 해가지고 이런 것 협상할 적에 좀 낮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자치국하고 협의해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여기 농수산국에서만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농협하고 거래하면서 이런 것도 낮춰야 예산절감도 되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노력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우리 양용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TMR 사료공장은 왜 부안서 않는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결국은 못하겠다고 사업 포기가 들어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2년 전에 제가 한 말이 맞죠? 이 사업은 잘못된 사업이다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학주 농업기술원장께서는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학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농업기술원에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린 후에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227억2,453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224억1,257만5천원보다 1.39% 증가한 3억1,1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402억9,625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406억9,235만9천원보다 0.97% 감소한 3억9,6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그외수입인 건축시설물 등 재해복구 공제금 수입 3억1,1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3억8,180만원, 물건비인 직무수행경비에서 1,430만원 등 3억9,6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부서 및 성질별 내역,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 그리고 7쪽부터 14쪽까지 주요사업 설명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247억9,521만1천원으로 2016년 예산 222억6,459만6천원보다 11.37% 증가한 25억3,061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435억9,792만1천원으로 2016년 본예산 405억2,430만5천원보다 7.58% 증가한 30억7,361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6억6,319만1천원이며, 과목별로는 기타수수료 1,2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 4억2,919만1천원, 불용품 매각대 200만원, 그 외 수입 2억2천만원으로 2016년보다 2억6,494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241억3,202만원이며 과목별로는 국고보조금이 87억5,325만원으로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국비사업 등 4개 사업에서 4억944만원이 증액되었고,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등 7개 사업에서 1억4,15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53억1,410만원으로 농촌지도기반조성,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등 5개 사업에서 29억9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건강장수마을,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지원 등 4개 사업에서 9억9,2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은 쌀직불제 대상농지 토양 및 엽분석 사업으로 2016년도와 같은 6,4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35억9,792만1천원이며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119억7,794만4천원, 물건비 55억3,591만8천원, 경상이전 43억6,841만9천원, 자본지출 217억1,564만원 등입니다. 4쪽,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본예산 103억5,991만8천원보다 3억5,774만원이 증가한 107억1,765만8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비 등에서 4억425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7억6,1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쪽과 7쪽입니다. 연구개발국은 2016년 본예산 87억9,909만8천원보다 6억3,126만4천원이 감소한 81억6,783만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발굴, 파프리카 양액분석 지원을 위한 사업비, 석면물질 제거 시설비 등으로 7억6,556만2천원을 증액하고 지역연구기반 고도화사업,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 등에서는 14억2,682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쪽부터 14쪽까지 정책별·단위사업별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현장지원국 소관 예산입니다. 2016년 본예산 213억6,528만9천원보다 33억4,714만원이 증가한 247억1,242만9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농촌지도기반조성,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도비 신규사업 발굴 등으로 46억6,866만8천원을 증액하였고, 지역농업특성화사업,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지원 등에서는 13억2,152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하 15∼24쪽까지 정책별·단위사업별 내역, 그리고 25∼138쪽까지 주요사업 설명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농업인들과 우리 소비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보급을 통해서 우리 전북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김학주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우리 농민에 대해서 정말 대변하시고 역량도 하시고, 또 새로운 기술을 연마하시는 우리 농업기술원 수고가 많습니다. 많은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농업인학습단체 기술혁신 다짐대회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촌지도자가 약 8천명, 생활개선회가 9,700명, 4-H가 6,300명을 대상으로 다짐대회를 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학습단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3개 학습단체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습단체들이 각 시·군별로 활동을 하고 있고 도연합회도 있고 중앙연합회도 있고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단체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제주도에서 각 시·군에서 참석하는 전국 중앙연합회의 학습단체 다짐대회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각 도별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각 14개 시·군의 학습단체들이 모여서 3개 학습단체가 다 같이 공히 모여서 전체적인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결의도 하고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경비성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정보도 교류하는데 이 3개 단체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것 행사 말고 다른 행사가 있나요, 없나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 행사뿐입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자단체에서 이렇게 다짐대회 하는 행사는 있어요, 없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각 시·군별로는 자체적으로 행사는…….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 이 3개 단체가 모여서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합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 전체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참석하는 인원.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전체 인원은 3개 단체에 7천명 정도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7천명 정도가 참여하는 행사다? 꽤 많네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런 행사가 다른 단체에도 없고 처음이고 중복되지 않는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도비가 30%고 시·군비가 70%인가요, 50대 50인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 행사를 유치하는 시·군은 전체 예산의 50%를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 50%를 가지고 14개 시·군에 균등하게 배분해서 지원을 해서 줍니다, 참석경비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상현

이상현위원

저희가 한 달 넘게 도청 앞에서 보면 쌀값 폭락 때문에 농민들이 지금아우성이고 쌀도 우리 도청 앞에도 이렇게 많이 적장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 행사를 해서 농민의 아픔이 씻겨 내려가긴 하겠습니까? 그러나 적지 않은 인원 약 7천명이고 그 한자리에 모여서 정보교환도 하고 농민의 아픔을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하자고 하는 취지인데, 이 예산이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왜 그런가요? 이유가 뭡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현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상현

이상현위원

지명은 하지 마시고요, 의원님 지명하지 마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이유가 뭐예요? 이유. 어떤 이유로 삭감이 됐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각 시·군에서 학습단체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굳이 도 단위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취지의 지적이셨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시·군에서 할 때는 그 시에서 군에서만 하는 활동이고 전라북도 7천명이 모여서 한자리에서 정보교환도 하고 화합과 그리고 농민의 쓰라린 아픔을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다짐하는 대회 아니겠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런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이해를 못 시켜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농업기술원의 의지가 너무 약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상임위도 그리고 그걸 문제로 지적한 위원도 설득하시고, 또 이게 물론 농업기술원에서도 필요한 예산이지만 우리 농민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어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술혁신 다짐대회는 절실하게 필요하다. 시기적으로 쌀값 폭락을 지금 만나서 있는 시기에 농민의 아픔을 함께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걸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원장님.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이상현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으셔 가지고, 원장님 한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어필 안 하셨죠? 안 해보셨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제가 앞으로 한 번 더 찾아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시죠? 농촌진흥청이 우리 혁신도시로 왔어요. 농촌진흥원으로서는 어때요? 상급기관이 바로 오니까 괴롭습니까, 아니면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일부에서는 농촌진흥청이 전라북도로 왔기 때문에 전라북도기술원이 오히려 역할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도 농진청이 온 지 2년 반이 돼 갑니다만 오히려 우리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더 많아지고 더 해야 될 사업들도 많아지고, 또 농촌진흥청에서도 우리 기술원에다가 필요한 요구나 이런 것들도 많아지고 해서 앞으로 기술원의 역할이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농촌진흥청이 옴으로써 전라북도농촌진흥원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는 것은 정말 기우입니다. 수양산 그늘이 강동 삼백리 간다고 그늘 속에 들어가면 더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특히 농도 전북으로서는 농촌진흥청 사업을 바로 이어서 빠른 정보와 그다음에 바로 가지고 와서 사업을 확대시킬 기회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우리 여기 존경하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곽동옥 국장님이나 국장님들 농촌진흥청에 자주 가세요. 자주 가셔가지고 그쪽에서 앞으로 비전사업으로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도 계속 정보를 캐치해 가지고 전라북도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이것 계속 연구하셔야 됩니다. 원장님, 제가 볼 적에는 그전에도 운영이 됐을 거예요. 지금 농촌진흥청 대외협력 관련부서는 어디서 진행이 되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우리 기술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용모위원

예, 기술원에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농촌지원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거기 담당은 누가 하십니까? 농촌진흥청 업무만 전부 전담해서 담당하고 있는 분은.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 기술원에 독립적으로 그렇게 대외협력을 전담하는 부서가 만들어져 있지는 않고요, 아쉽게도. 그래서 각 사업별로 농촌지원국에서 주로 지원사업이 많기 때문에 대응을 하고 있고요. 각 국별로 주무과에서 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물론컨트롤타워는 우리 원장님이 하시지만 정보 캐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를 하나 만드세요. 앞으로 조직개편 때 우리 송하진 지사님께도 물론 저도 건의를 한번 해보겠지만 그쪽에 건의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도와주신다면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왜냐하면요 농촌진흥청에서, 저도 수원 있을 때 가보고 제가 농촌 출신이면서 농촌진흥청에 농기계연수원도 졸업했어요. 거기서 하고 농촌진흥원에도 제가 가서 교육을 1달간 받고 농촌진흥청에 가서 2달간 받고 그런 사람인데 지금 농촌진흥청이 미래비전에 대해서 농생명 부분에 엄청난 연구와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거 아시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양용모위원

그것을 어디로 가겠어요? 바로 전라북도에서 다 시험포도 만들고 문제점도 이렇게 하고 또 가장 먼저 전라북도에다가 투자도 하고 이것을 농촌진흥원에서 받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양용모위원

그래야만 그게 전라북도 농민들한테 연결돼서 바로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수원이 농촌진흥청이 거기 있을 때 수원 그 근방에 농민들이 엄청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것 잘 알고 계시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 중간역할을 우리 농촌진흥청 내에서는 대민 부서가 없기 때문에 못해요. 그러나 농촌진흥원은 바로 대민 부서가 있잖아요. 거기서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예산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증액됐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양용모위원

세입 부분에서는 11.37%가 증액되고 세출 부분에서도 7.58%가 증액이 됐어요. 세입 부분의 증액은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런가요? 이건 어느 분이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세입 부분 증액은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하고요. 그런 사업들이 주로…….

양용모위원

국비.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국비 지원 때문에 증액이 됐고요.

양용모위원

국비 지원 때문에?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다음에 세출 부분의 증액은 약 30억 정도 됐어요.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제가 뒤에 보니까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기는 했지만 주로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중점적으로 증액시키고 중점사업 쪽으로 예산이 더 간 것 같아요. 제가 상임위가 이거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여기서 금방 보니까. 어느 부분에 중점적으로, 이걸 보면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 내년에 하고자 하는 중점사업이 나오거든요.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 원장님.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2017년 예산에서 가장 많이 크게 증액된 부분이 주로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 그러니까 시·군센터나 우리 기술원에 이런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 쪽하고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이런 국비사업 쪽에서 38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상당히 그 부분에 증액이 제일 많았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차원에서의 증액사업은 별로 없고 국비 증액사업이 세출로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하나만 더 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장님 관사가 없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관사가 있습니다. 있는데요, 관사 운영을 전세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제가 금년 9월에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요. 전세로 해서 입주를 했는데 운영실태를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전세로 기본금 2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그래가지고 2천만원 정도 상당하는 일부는 월세를 내야 될 형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면 차라리 전세보증금으로 2억 상당 정도의 전세를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2017년도에 순수 예산 증액은 아닙니다만 기존의 전세금을 회수해서…….

양용모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세요. 이것은 신규로 관사를 취득하는 것으로 바꿨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취득하는 것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전에 농촌진흥원 안에 원장님 관사가 있었잖아요. 그거 없었었나요?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밖으로 아파트로 나오신 모양이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오래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건 폐지가 되고 지금 현재 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이건 신규 관사 취득이 아니고 전세로 한 것을 그건 회수하고 새로 그 돈으로 관사를 다시 산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전세금 범위 내에서 관사를 취득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사업설명서 102쪽 보시면요 농작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 운영. 이거 추진근거 법령을 보게 되면 중앙부처에서 수행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추진근거가 이거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 사업은 작년까지는 중앙에서 지원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추진하던 사업이었는데요, 사실은 지금 시대적으로 농작업안전 분야가 상당히, 농업인들의 안전·보건·복지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고 또 저희 도에서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은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도 자체적으로라도 이것은 내년부터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의욕적으로 신규사업으로 요구를 한 사업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20쪽이요. 플럼코트 이 과일이 뭐예요? 저는 생소한 이름인데.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에서 개발을 한 새로 육성된 작물인데요. 자두하고 살구를 결합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양이나 맛이나 이런 부분이…….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크기도 비슷한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 형태의 특성을 결합한 새로운 품종을 육성했는데…….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그럼 껍질은 살구 쪽이에요? 껍질이 틀리잖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자두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희망농가 수요조사는 된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완주에서 신청을 해서 완주군에다가 한번 시범을 해볼 예정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그래요. 이게 국내에서는 대중화가 아직 안 된 작목이잖아요, 너무 생소하고. 그래서 이게 수출작목으로도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수요가 있는 것인지. 타 시도에서는 혹시 재배하는 곳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전라남도 나주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도에서는 이런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여건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완주군에서 로컬푸드 매장이 상당히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되는…….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이건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그리고 아무튼 원장님.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개인이 아니고 전라북도 농민들을 위해서요, 아무튼 열심히 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주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자치행정국, 농축수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2017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