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년 다짐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2월이 되었습니다. 올해 세우셨던 계획들 마무리 잘 하시고, 위원님들 모두 뜻깊은 연말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총 8차에 걸쳐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존경하는 강선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렴과 신뢰로 새로운 강북구의 미래를 열고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억 8,34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약 5.3%가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93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설명드리면 먼저 2016년 3월 도입된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55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자체감사 역량강화 및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감사자문회의 및 청렴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에 따라 236만원의 관련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분야별, 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관리 분야 중 구 본청과 직속기관 및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한 예방·지도중심의 감사행정 운영에 따른 예산 74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반부패·청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외부전문가 청렴특강 및 공직기강확립 교육,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및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의 예산으로 1,5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금 등의 예산으로 1,2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및 고충민원처리 관련 사업입니다. 먼저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하여 옴부즈만 활동수당 등 필요한 예산으로 1,04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인터넷 및 진정민원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진정성 유기한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3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신고 사업과 관련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293만원 및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운영과 관련하여 부조리신고 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실한 계약원가심사 업무수행 사업입니다. 먼저 건설공사 구민행정 참여관제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 수당 등 필요한 예산 187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용자 시설공사 사전점검제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수당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환경순찰 활동 및 우수부서 시상에 필요한 3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담당관 행정운영을 위한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4,5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7,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선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한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 등의 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 책자 쪽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쪽에 ‘예방·지도 중심의 감사행정 운영’이 있고 3쪽에 ‘반부패 청렴사업추진’이 있습니다. 작년대비 828만원이 증액됐는데 산출내역서를 보면 외부전문가 청렴특강 강사료가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공직기강확립 특별교육 강사료도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현수막·배너기·리플릿 등도 1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130만원이 올랐습니다. 또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관리비도 10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랐고, 그리고 없던 항목이 생겼어요.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550만원, 청렴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98만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청렴자문위원회 운영 40만원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오른 이유와 신규를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큰 항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5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작년까지 내부 공무원들의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서도 여러 가지로 설문조사 결과 순위가 자꾸 밀리고, 또 역시 외부민간인들의 설문에서도 또 밀리고 해서 기강이 많이 흔들리고 있구나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사실 공직비리 신고시스템은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나 민원인들도 자기를 나타내면서 무엇을 얘기하기가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자유스럽게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액수의 익명비리신고시스템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신고자가 익명으로 안 하고 내가 무슨 부서에 근무하는 누구라고 밝힙니까?

익명신고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면 누가 신고했는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있는데 갑자기 왜 돈이 들어갑니까?

작년에 직원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서 기획예산부서에서 갖고 있는 포괄비를 바로 도입해서 1월달부터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부터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끌어들여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의회 승인없이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 안에서 쓰셨다는 말씀 아니에요? 내년에도 그렇게 쓰시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포괄비는 긴급할 때 쓰는 그런 용도인데 계속 지속해서 쓰는 데 있어서는 정식 예산편성에 포함해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부터는 이것을 계속 지속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1월부터 시행했다고 하셨는데 할 때와 안할 때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간부급 공무원 중에 부서를 운영하는 과정 중에 직원들로부터 매우 지탄의 목소리가 컸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못 달듯이 얘기를 못하는데 이것을 도입함으로써 저희가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외에도 공단이나 몇 가지 사소한 신고들이 들어오면 치밀하게 조사를 하고 필요한 부분을 조치해서 내부적으로 현재까지는 상당한 효과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이런 시스템을 가동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는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됐습니까?

우선 본인들 스스로가 노출될 것을 염려해서 신고자체를 안합니다. 또 설사 저희한테 몰래 와서 하더라도 신분노출에 대해 철저히 조심합니다. 만일에 밖으로 나가게 되면 노출한 공무원이 결국 징계나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갈 일은 없지만 신고자 입장에서는 불안합니다. 아무래도 비밀이 언젠가는 샐 것이라는 불안이 있기 때문에 신고자체를 꺼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익명신고시스템은 전산으로 입력하는 것입니까?

저희 포털시스템에 들어오면 신고하는 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를 하게 되면 익명신고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데 그 업체에서는 보안관리가 철저하게 되어 있어서 IP 추적도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직원들한테 전부 알릴 정도로 안전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불의한 일이나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신고하라고 저희가 계속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홍보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의신고까지 시행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쉽게 이런 것이 있고 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구나하는 것까지 시범해 봤습니다.

그것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것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금액이 큰 것이 간부공무원 청렴도.

더블이니까요.

시스템 유지관리비 이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외주에서 시스템 유지보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데가 어디이냐 하면 원래는 송파구에서 개발해서 거기하고 MOU가 된 업체가 유지관리보수를 하는데 그쪽에서 요청하는 비용이 이렇게 상향 조정해서 왔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액수가 변경된 것입니다.

유지관리를 해 줬는데 비용이 상승돼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유지하려니까 비용이 상승됐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비리 청렴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왜 없던 것이 생겼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우리가 무시할 수도 있고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입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또 시행령에도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시행해 보고.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나쁠 것은 없겠지요. 자문위원님들 모여서 회의하는데 나쁠 일은 없겠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올해 편성을 해 주시면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1년 동안 시행해 보고 내년에 가서 실효성이 별로 없으면 그때 가서 철회하겠습니다.

그 밑에 청렴자문위원회 운영도 40만원이 신규로 잡혔어요.

이 경우도 자문위원들 회의를 소집하게 되면 그냥 보내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하고 나서 식사를 대접하거나 회의를 두 번 정도 잡아서 하게 되면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없어진 것이 작년에 인센티브사업 실적 제출 관련 책자 제작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책자는 발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서울시에 인센티브사업 평가를 하기 위해서 실적을 책자로 10몇 권씩 만들어가지고 인쇄해서 보냈습니다. 그 책자를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했었는데 인센티브사업이 없어져서 책자를 만들 필요가 없고, 이 비용을 아까 현수막, 배너기, 리플릿, 책자 이쪽으로 포함해서 통합해 운영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1쪽에 보면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일상감사 등 전 분야’인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내리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기감사나 종합감사를 통해서, 그 중에는 특정감사, 재무감사, 선거감사들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무감사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 중한 경우는 징계까지도 요청을 하지만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 감사를 통해서 징계에 해당되는 정도의 잘못된 일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반복되거나 주의 의무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예산을 다소 잘못 처리하거나 증빙자료가 미비하다거나 여러 가지 사유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중증도에 따라서 그야말로 심한 경우, 소홀하고 태만하면 정신 좀 차리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경고까지도 하고, 그보다 조금 낮은 경우는 주의조치를 하고, 아주 가벼운 경우는 현장시정조치를 통해서 계속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쪽 ‘인터넷 및 진정 민원관리’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마일리지 평가에 구청장 표창 및 포상금 지급”, 구청장 표창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주고 있습니다. 마일리지를 1년 동안 모아서 부서별로 주기도 하고 또 개인별로 누적된 마일리지에 따라서 우수한 직원들에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입니까?

예.

얼마나 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상품입니까?

20만원과 10만원으로 나누어서 주고 있습니다. 최우수는 20만원, 우수는 10만원 각각 1명씩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이것은 필요시에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1년에 한 번이라도 열립니까?

민원조정위원회는 2013년도를 끝으로 아직까지 한 번도 열린 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부서 간에 서로 핑퐁을 하거나 또는 해석상 문제가 있어서 민원인 간에 다툼이 끝나지 않고 복잡한 일이 있을 때는 결국 저희 감사담당관실로 넘어오게 됩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실무적으로 판단이 잘 안된 경우들은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거기에서 확인된 대로 민원인들을 설득시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담당부서에서 해결이 돼서 저희까지 오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저희까지 올라온 복잡한 민원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상급기관이나 타 자치단체의 유사사례를 파악해서 해결하고 납득시켜서 끝나기 때문에 굳이 민원조정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어서 그동안에는 열린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볼게요. 사업예산서 143페이지 보시면 올해 예산이 새로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감사자문회의 참석수당하고 감사수범사례공무원 표창장 제작이 새로 편성이 됐는데, 보니까 연초 위원회 구성 반기별 2회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자문위원회 회의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사자문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감사원에서 이것을 하도록, 이것도 물론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권장을 하면서 올해부터는 30만명 이상 자치단체도 감사원이 매년 감사 심사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심사평가가 하나의 지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평가점수에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도입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사수범사례의 경우도 지표에 들어가 있어서 이 경우도 직원들이 감사하는데 수범사례를 많이 발굴해서 우리 자체 기관뿐만 아니라 아주 우수한 사례 같은 경우는 타 기관에도 횡단전개를 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점수에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권장하기 위해서 도입하게 됐습니다.

동북4구 자체감사 업무협약을 맺어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북4구 감사실무협의회는 4구가 돌아가면서 주관 구가 되는데 작년에 할 때는 저희가 주관 구였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구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쪽 구에서 그 예산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준비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4쪽에 보면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간부는 사무관에서 어디까지를 말씀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부급이면 일단 6급 팀장부터 따지는데 그 팀장 전원과 과장, 국장까지를 포함하게 되면 인원이 너무 많아져서 소화하기가 어렵고 해서 사실 과장 전부, 국장님 전부, 필요할 때에는 부구청장님까지 포함하고, 팀장 중에는 주무팀장과 청렴과 관련된 분들 중에 인허가라든가 취약한 부서의 팀장까지 50∼60명의 팀장들을 포함해서 간부 청렴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간부들은 현재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간부들까지 포함해서 청렴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조직 내부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데는 일반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윗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고 위의 분들이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청렴도 평가를 통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자문위원회에 일곱 분이 위촉되셨는데 일곱 분은 어느 분입니까?

아직은 위촉된 상태가 아니고 내년부터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관련규정을 심의해서 통과시키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일곱 분이었지요?

청렴자문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고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신규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하단 박스에 보면 ‘청백e시스템 운영지원’이 나옵니다. 어떻게 지원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백e시스템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가 주관해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작년부터 전국 자치단체 기관이 전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지보수라든가 시스템 처음 도입단계에서부터 비용이 많이 수반됐고, IT 기반을 통해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외부기관이 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자치부가 용역을 줘서 하고 있지요. 그 용역회사가 유지·보수·관리·교육 이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 이 예산금액은 인구라든가 공무원 수에 맞추고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맞춰서 할당된 금액입니다. 이것을 하고 나중에 끝나면 남는 것은 돌려주고 이렇게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 비리뿐만 아니라 청렴에 있어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부서가 있습니다. 인허가라든지 크고 작은 주민들과 연결된 고리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의 고민이 무엇인가 하면 공직자 비리신고를 못합니다. 아무리 익명으로 하더라도 신고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신고를 했을 시에 공무원들은 누가 신고를 했는지 뻔히 알거든요. 차후에 보복을 당할까봐 신고를 못합니다. 그것에 대한 방화벽이라고 해야 하나,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까?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주고받고 한 것이 있다든가 비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자기들만 아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인허가나 공사라든가 등등해서 그런 취약분야에 속한 민원인들은 갑을관계 속에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처럼 신고를 하게 되면 “나라고 알겠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서 사실은 신고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설사 그렇게 해서 보복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에 따른 추가적인 형사처벌까지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익명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해당부서로 하여금 민원인들 명단을 전부 수집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익명시스템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홍보를 함으로써 자칫 민원인들이 신고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말하자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할 여지가 있는 부서나 직원들이 못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잘 하셔야 해요. 아직도 우리 강북구의 직원분들 중에서는 공무원들이 갑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불평부당한 요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으로 과연 그것이 고쳐질 수 있을까, 그런 고질적인 관례의 형태들이 정말 이런 것으로 잡아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감사담당관의 몫인데, 제가 지금 몇 건 들어봤는데 새로운 자문위원회 또 감사자문위원회 좋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하되 보복이 두려우니까 자세히 신고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점이 있었는데 좀 불편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다 감사를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신고가 들어온 것이 없어서 500만원인가 예산이 다 불용됐어요. 신고가 들어온 것이 없다는 것은 자체 감사담당관실에서 발굴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은 보복을 당할까봐 신고를 못한다니까요. 불친절하고 친절과의 차이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요? 청렴도를 잡아낼 수가 없는데 예산만 들어가면 뭐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앞으로 열심히 철저하게 잘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더욱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전에 청렴자문위원회하고 감사자문위원회 기타 등등 자문위원회가 설치가 됐다는 것을 구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리시고 중요한 것은 강북구청 내부의 직원들한테도 알려드려야 합니다. 만에 하나 그러한 갑의 관계로 생각해서 행정적인 부당함을 저질렀을 때는 가차없이, 뭐라고 하셨지요?

징계나 경고, 주의라든가.

그 표본 하나를 일벌백계 하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들어온 제보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저도 그렇고 다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위원님께 제보가 들어온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없어도 감사가 가능합니까?

근거는 저희들이 어떤 소문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들은 조용하게 보이지 않게, 위원님이 만약 저한테 말씀을 하셨더라도 제보한 사람은 알지 못하지요. 안 밝혀도 좋습니다. 최소한 단서가 될 만한 몇 가지라도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능하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익명시스템에 들어온 것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서가 발견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주변에서 수집하고 의견청취도 해서 문제가 증명되면 처벌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회를 보면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하시잖아요. 다른 때는 법령근거에 대한 조항이 다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준비하실 때는 그런 것까지 챙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쪽 2017년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중앙언론(5단) 110만원×7회’, 작년에는 중앙언론이 5개사였는데 7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7개사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 곳에 일곱 번을 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군데에 내는 것이지요?

예.

7개사라고 표현을 하셔야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맞을 수도 있고, 일곱 번을 준다는 의미에서는 7회가 맞을 수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개사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7개사 1회씩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지요?

예.

5개사를 했었는데 7개사로 늘었어요. 없었던 2개사가 어디에 생긴 것이지요?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연도에 해서 예산하는데 작년의 경우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와 같게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작년에 두 군데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예.

2개가 삭감돼서 무슨 피해를 봤다, 혹시 성과가 덜 나왔다든지 그런 것을 느끼신 점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작년에 삭감된 것이니까 다시 한번 올려보자?

그런데 광고예산이라는 것이.

다다익선이지요.

그렇습니다. 저희 구정홍보도 하면서 중앙신문과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광고예산이 적다보면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2개사를 삭감해서 애로사항이 많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광고를 달라고 하는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다 반영을 못 하니까 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만힝 발생하고 해서,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일정부분 올려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약간 올렸습니다.

그 밑에 ‘광역·지역언론(5단) 55만원×18회’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여튼 지역신문이 작년에는 50만원이었는데 광역신문과 지역신문을 그냥 통틀어서 55만원으로 했고.

평균 잡아서 55만원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디테일하게 광역신문 55만원, 지역신문 50만원 이렇게 했고 광역신문은 8개사였고 지역신문은 4개사였어요. 지금 지원되는 지역신문은 4개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광역신문은 8개사로 했는데 올해 18개로 잡으면 지역신문 4개를 빼면 광역신문 14군데에 넣겠다는 이야기예요?

꼭 그런 의미는 아니고 광역신문과 지역신문에 따라서 2회를 줄 수도 있고, 꼭 1회를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개사에 한 번씩 준다는 의미는 아니라서 회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작년에 삭감이 된 것으로 하시느라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시는 것은 작년에 삭감된 것으로 운영하시는 것보다 덜 힘드실 거예요. “그나마 안 깎인 것이 다행이다, 이것으로 이해를 조금 해 달라.”그렇게 하시면 작년에 맡아서 삭감된 것으로 하시는 분보다 덜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홍보가 덜 되어서 우리 강북구가 불이익을 받았다든지 그런 것이 혹시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타구는 18번 내서 어떤 장점인 소득이 있었는데 우리는 줄이는 바람에 어떤 불이익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공모전 같은 데 입상을 못 했다든지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데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않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5쪽 산출내역 맨 위를 보시면 주민홍보용 100부가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00부는 왜 늘린 것이에요?

저희가 지금 통·반장님들께 중앙지하고 지역신문을 배부하고 있는데 통장님들한테는 한 부씩 다 가는데 반장님들한테는 한 44%밖에 배부를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자 해서 이번에 한 100부 정도 올렸습니다.

해서 100부를 올려서 반장님들이 다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못 받는 분은 못 받는 것인데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한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이시지요?

예.

그 다음 6쪽 ‘언론보도 온라인 모니터링’에서 중앙지가 5개사에서 7개사로 늘었어요. 어디를 늘리신 거예요? 이것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조선, 중앙, 국민 등 주요 언론사에 저희 기사가 많이 난다든가 주요 구정소식 아니면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소식이 있으면 그런 회사를 선정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꼭 느끼신 것은 아니지만 여러 군데 홍보를 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러신 것이지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신문에 기사가 나면 그것을 스크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저작권료 때문에 아무나 쓸 수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 주요 언론사 5개사만 16만 5,000원씩 주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늘려서 스크랩을 쉽게 하기 위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10쪽을 보시면 소식지 인쇄에서 부수가 많다보니까 인쇄가 99원52전이었는데 110원으로 되는 바람에 1,75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소식지 편집비용도 줄이셨고 인쇄비용이 늘어나니까 다른 것을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하신 것은 알아요. 그런데 금액이 10% 정도 오른 것인데, 이것도 물론 입찰을 해서 하신 것이겠지요?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낙찰된 것이 1억 7,000만원 정도입니다. 견적을 받아서 하려고 하면 1억 8,000만원 정도 돼서 내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입찰을 해서 하다보면 이 금액보다는 떨어지게 됩니다.

낙찰차액이 있을 테니까요.

예.

이렇게 잡아 놓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알겠습니다. 12쪽 ‘구보 발생’을 보시면 이것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우리 의원들 중에서 두 분 빼고 안 보신다고 하니까 수가 줄어든 만큼 이것이 줄지는 않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지요?

예.

국어사용 교육을 작년에는 4회를 실시했는데 1회에서 3회까지는 무료로 해주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1, 2회만 무료로 해주시고 3, 4회는 강사료가 지급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강사료도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한 번에서 두 번으로 한 것은 좋은 강사를 쓰시려는 것이지요?

원래는 이화여대, 국립국어원, 문화체육관광부와 연계해서 2회까지는 무료로 해주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하려고 하면 원래 강사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다보니까 지급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적은 돈으로 이 많은 공무원들 교육을 받는 것인데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첫 장에 보면 구정 홍보용 주간지를 현재 구독하고 있는데 어떤 주간지를 보고 계시지요?

홍보담당관 안승길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관지는 주간경향, 주간조선, 주간동아, 한겨레, 시사인, 시사저널 이런 것들입니다.

배부처는요?

부서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보고 주요부서에 배부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역종합유선방송 시청료’가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는 유선방송 시청료를 제일 많이 받는 데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받는 데는 2만원, 3만원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유선방송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61만 6,000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티브로드를 보고 있는데 59곳에서 보고 있어서 예산편성 평균으로 해서 잡은 것입니다. 보통 9,900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쪽, 5쪽을 보면 중앙·광역·지역신문 구독료를 전부 다 합쳐서 내년 예산 잡은 것이 6억 1,206만원 잡아놨습니다. 현재 각 통·반에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은 주로 홍보용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지나 지역신문은 홍보용,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통·반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식지를 한 달에 한 번씩 발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앙지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주민의 홍보를 위해서 더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식지는 주로 강북구와 의회, 서울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고, 중앙지나 지방신문은 매일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현재 많은 경비를 중앙이나 광역, 지역신문에 주는데 주민 홍보용으로만 한다면 소식지에 치중하니까 소식지가 제일 낫지 않겠느냐 그 취지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홍보라는 분야도 있지만 통·반장님들께서 타 구나 타 자치단체의 소식도 같이 보고 비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스컴이 발달돼서 집에서 TV 등 아무 것이나 틀어도 전부 다 공유를 할 수 있거든요. 굳이 이 열악한 구에서 6억 1,206만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또 우리 소식지에서 1년에 2억 3,099만원 전부 다 이중으로 나가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의 홍보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어떤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세요.

계속해서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송과 신문은 또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은 한번 보면 바로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고, 신문은 보게 되면 기억에 많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본다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경제적인 효과나 홍보차원에서는 소식지에다가 얼마든지 투자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을 중앙지에 한다는 것은 이중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집에 가면 전부 다 매스컴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데 이중으로 하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구 역사·문화·관광자원 홍보’가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렇게 홍보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안승길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시 내고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방 시·군·구에서 신청하는 것이 많고 내년도 서울에서 신청한 곳은 강북구와 구로구 두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두 군데가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도 우리와 같은 예산으로 신청한 것입니까?

금액은 전국 1,000만원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지 등 홍보물 발간’ 10쪽입니다. 소식지 원고 기고료가 7만원×4명×12개월, 또 1만원×40회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소식지 원고는 명예기자들만 원고를 쓰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명예기자들 말고 일반주민들이 원고를 기고할 수는 없는 것인지,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계속해서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식지를 보면 꼭 명예기자 난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 기재된 내용을 여기에다가 예산을 올리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일반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네요?

지금까지 생각해 본적은 없는데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쪽 ‘홍보·상징물 제작 및 유지 관리’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질의했는데 관내에 상징물이 지금 세 곳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이천변에 있는 상징물이 어떤 것이지요?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해서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우이천변에 있는 것이 번동에.

죄송합니다. 우이천변은 새처럼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거기에 상징물이 있는지 없는지 주민 100명에게 물어보면 90명은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보이는 곳으로 옮긴다고 얘기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그 자리에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앞전에 제가 질의도 했고 잘 보이는 곳으로 옮겨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처럼 생긴 것이 10개가 있는데 가서 보면 잘 안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나무숲에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때문에 그래요?

예산문제도 있고, 지금 이것도 지난번에 교통광장에서 다시 옮겨온 것이라서 또 옮겨간다고 하면 예산낭비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요.

검토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16쪽 ‘구정 홍보 IPTV 운영’, IPTV 운영이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2006년 12월에 구청에다가 4개소를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매년 IPTV를 교체해 나가고 있는 중인가요?

새로 설치도 하고 오래된 것은 교체도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보통 컴퓨터 같은 경우는 4년∼5년 그렇습니다.

교체를 해 나가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곳이 15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구청사에 3개, 보건소에 1개, 동주민센터에 7개, 웰빙스포츠센터에 1개, 강북문화정보도서관에 2개, 솔샘문화정보도서관에 1개 해서 15개가 있습니다.

15개소가 있는데 13개 동주민센터 중에서 7개만 설치가 되어 있지요?

각 동주민센터마다 건물형태 때문에 설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설치가 안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 ‘강북구 사이버 사진 공모전’, 사이버 사진 공모전에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구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상을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그렇습니다.

하게 되어 있나요?

보통은 공모전 시상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예.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공모전 주제가 강북구의 역사·문화·관광 유산 및 축제·행사 이런 것으로 해서 사진을 전시하잖아요. 그런데 매년 보면 우리 강북구의 역사·문화는 별로 없고 사진작가님들이 자기의 취향대로 찍어가지고, 확인해 보셨어요? 사진작가님들이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우리 강북구를 주제로 해서 찍은 사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공모전을 심사할 때 강북구에 관련 없는 것들은 일차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봤나요?

전부 다 강북구에 관련된 사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 현재 중앙일간지 5종은 어디 어디에서 구매를 하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안승길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일간지는 서울, 문화, 한겨레, 경향, 매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 보세요. 위에 보면 ‘서울신문 등 중앙일간지 5종’, 지금 4개종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매일신문?

예, 매일 얘기했는데요.

서울신문은 몇 부 하시지요?

1,255부입니다.

문화신문은요?

199부.

서울신문은 왜 많이 구매하시지요?

서울신문 같은 경우가 저희 구정소식을 가장 많이 실어주고 정부의 시책이나 아니면 서울시의 시책도 많이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통·반장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라서 저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 강북구의 소식을 얼마나 실어줬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실어줬던가요?

서울신문이 지금까지 60회 정도.

한 달에 5꼭지?

지금 12월초니까 한 달에 5∼6개 정도.

한 달에 5개나 6개의 기사가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신문들은요?

문화일보는 22회, 경향은 좀 적은 7회, 한겨레는 21회, 매일신문은 19회 이렇게 게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신문은 서울지역에서만 보는 신문 아닙니까?

서울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신문도 전국지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신문은요?

4개 지역신문에 3,300부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강북신문, 동북일보, 서울포스트, 북부신문입니다.

2016년에 배부한 배포수는요? 구매수?

강북, 동북, 서울포스트는 900부씩 보고 있고 북부신문은 600부 보고 있습니다.

북부신문은 왜 삭감이 됐지요?

그 사항은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통·반장님들께 중앙지하고 지역신문 다 골고루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신문만 가고 있는 것인가요?

통·반장님들한테 중앙지와 지역신문이 가고 있는데 일부는 지역신문만 보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강제적으로 지금 배포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통장님들이 원하는 신문을 선택해서 보고 계신가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보기는 힘듭니다.

강제적으로 배포하는 사항이지요?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보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행정처리를 하시나요? 만약에 중앙지를 본다고 하면, 지금 지역신문을 통·반장수에 비례해서 책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중간에 나는 지역신문을 보고 싶지 않다, 중앙지로 바꾸어달라고 하면 지역신문이 남아버린다는 말이에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일단 중앙지는 통장님들에게는 전부 다 배부되고, 반장님들은 약 44% 정도만 되기 때문에 동별로 주민센터에서 반장님들이 오래 봤으면 내년에는 다른 지역신문을 보는 식으로 해서.

강제적으로 그냥 배포가 되는 것이지요? 통·반장님들의 선택권보다는 강제적으로 받아서 보시는 것이고요?

예,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제적인 면이 많다. 강북구에 주민의 세금을 우리 강북구에서 쓰기 위해서는 성과계획과 성과분석을 하고 있는데 혹시 중앙·광역·지역신문 구독 및 구정홍보와 관련해서 성과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성과분석이 됩니까?

아직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모니터링은 하고 계십니까?

통·반장님들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구정홍보이잖아요. 강북구의 구정에 관련한 홍보를 하는데 지역신문이 제대로 우리 강북구의 모든 정보를 담아서 선전하고 있는 것인지, 내용을 사실 보도하고 있는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한 적이 있으시냐고요.

사실 보도가 아닐 경우에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정정보도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정정보도는 아직까지.

5년 동안?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반론보도는.

모니터링은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세요?

비판기사나 잘못된 기사가 나왔을 때는 반론보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그렇게 한 것이 있습니까?

반론보도는 2년 전인가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어느 신문이 어떻게 이런 면을 다시 반론해서 기사화했다는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산을 쓰려면 우리 구의원들한테 사업성과를 보고해야 되는 것 아시지요? 그래서 자료를 지금 받아봤는데 46페이지에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중앙·광역·지역언론 등 언론매체 보도실적’, 보도실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과분석이라는 것은 보도실적만 가지고 따지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된 것도 있고 저희가 보도자료 제출하면 거기에 대한 보도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중앙언론 같은 경우에는 보도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얼마만큼 보도가 됐는지 지역신문, 중앙일간지, 광역신문에 대해서 연말에 계속해서 보도 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계신가요?

예.

그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 구분하셔서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실이 아닌데 사실보도 하지 않은 경우 그 신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요청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처리가 되면 거기에서 끝나는데 그전에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우리 강북구에 별도로 있는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언론과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중재를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 법에 심판을 받도록 그렇게.

실제적으로 강북구의 지역신문이 언론중재, 그러니까 언론이라고 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신문이 몇 군데가 더 있나요? 언론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중앙에 언론중재위원회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언론이라고 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신문 확인하셨어요?

저희가 지역신문이라고 보는 것은 지금 세 군데가.

, 확인하셨냐고요. 지역신문이 언론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등록이 안 되면 국가에서 언론중재위원회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우리 지역신문이 언론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으세요?

따로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7페이지 성과분석을 보면 ‘중앙지, 광역지, 지역신문 구독 구정홍보’,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계속 예산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SNS뿐만 아니라 우리가 휴대폰으로 많은 정보를 받고 있는데 오프라인에 지역신문, 중앙지나 광역신문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계속적으로 늘려가면서 봐야 되는지 고민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 강북구의 예산대비 신문구독이 타당한 것인지, 제가 앞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받아보셨지요?

예.

착실해서 주셔서 예결위원회 하기 전까지 저한테, 전까지가 아니라 다음 주 2, 3일내인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예산을 주는 최소한의 신문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러한 일들이 사실인지, 기사가 맞는지, 제대로 나갔는지 여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구정홍보를 극대화함으로써 강북구의 위상 및 이미지 제공, 우리 강북구의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했는지 그 모니터링은 하고, 그게 바로 언론보도 실적, 성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스크랩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왜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액되지요? 지금 우리 강북구의 예산이 열악하다 계속 말하고 있는데 가장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해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하다보니까 광고라든지 아니면 통·반장님들을 위해서 올해는 100부를 늘린 사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감액이 됐습니다.

자료가 성과서인데 성과내용이 없어요. 그냥 사업명, 신문구독, 전액구비, 직접수행, 성과내용이 전혀 없어요. 성과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성과분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책자 보셨어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성과를 분석해 봤더니 성과가 너무 좋았다면 더 증액하는 것이고 성과가 부진했다면 삭감해서 다시 정리를 하든지 우리가 어떤 판단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이것을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어요. 기준을 만드십시오.

알겠습니다.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서’에 보면 일반운영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일반운영비 기준을 보면 “경상적 소모적경비로 과다편성 운영 시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수 있음”,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과다편성하면 운영 시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수 있음”, 자치단체의 예산에 맞게끔 편성하라는 이야기겠지요?

예.

당연히 시급성을 우선순위로 뒤서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지요? 예산편성할 때 시급성이 우선순위 아닌가요? 예산은 어떤 것이 가장 우선으로 배치가 되어야 하는가 그런 내용이겠지요? 아닙니까?

시급성도 필요하지만 적정성이라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 시급성과 적정성. 그런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신문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문예산은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과다편성 운영 시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수 있음”, 그래서 제가 우리 강북구는 25개구 중 신문예산이 랭킹 몇 위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은데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많아서 자료를 줄 수 없다면 최소한 5개만 달라고 자료요청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5개구 중에서도 상위랭킹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상위에는 안 들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 그러면 25개구 다 조사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쪽 지역종합유선방송을 보시면 아까 이야기 하셨을 때 이것이 티브로드 시청이라고 하셨지요?

홍보담당관 안승길입니다. 강선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몇 군데에서 본다고 하셨지요?

59군데입니다.

그러면 한 군데 계산해 보니까 1만 1,500원∼1만 2,000원 안팎입니다. 그렇지요?

기본은 9,900원이고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채널수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예.

채널수가 몇 번까지 나오는 것이에요?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숫자는 모르시고 돈은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 채널이 나오는지는, 기본이 있고 더 많은 프리미엄 채널이 있어서.

그러면 다 프리미엄 채널인가요?

아닙니다. 2개만 프리미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개만 프리미엄이고 나머지는 일반이다?

예.

그러면 최하 기본이 9,900원입니까?

예.

과장님, 확실합니까?

예.

저도 티브로드 시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7,300원에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체로 보면 더 많이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달라는 대로 주는 것 아닙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3쪽을 보시면 금액은 얼마 아니지만 이런 금액이 모이면 또 하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쪽 광역·지역언론 광고비를 보시면 전년도에는 광역 55만원, 지역 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5만원인데 홍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통틀어서 평균치를 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55만원과 50만원의 평균치가 55만원입니까?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답변을 잘못 하신 것인지, 계산을 잘못 하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8회이면 그것도 차이가 나는데 저희 위원회 수당이 하나 나갈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미흡한 점이 많이 보였습니다. 제가 아까 뭉뚱그려서 하신 것 같다고 그랬지요. 자료라는 것은 한눈에 봤을 때 무슨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크지 않아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상대방을 배려했을 때는 사업의 대상금을 정확하게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답변도 그러셨고요. 홍보담당관님,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강선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203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의 세입예산을 먼저 보고드리고,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99쪽에서 1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보건소 총 세입 예산액은 76억 5,100만원으로 세부 주요내용은 수수료수입과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 4억 7,1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및 기금 71억 8,000만원으로 총 76억 5,100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대비 2억 4,900만원이 감소하여 3.2%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810만원, 건강진단결과서, 유기한민원, 기타 제증명 등 수수료수입 7,700만원, 내방민원진료수입, 예방접종수입, 건강검진 사업수입 등 사업수입 3억 3,100만원 등 총 4억 1,6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중위생법위반 과징금, 의료·약사법 과태료 등 과징금 및 과태료 4,700만원, 기타수입 150만원, 지난년도 수입 860만원으로 총 5,7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억 3,50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1억 8,100만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2억 500만원, 의료기관 위탁 예방접종 외 3개 사업 11억 3,000만원 등 총 33개 사업에 32억 5,000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대사증후군관리사업 1억 1,600만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1억 8,300만원, 의료기관 위탁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10억 2,800만원,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2억 8,600만원 등 총 37개 사업 39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 210억 7,300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 201억 1,000만원보다 9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4.8％가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은 인건비, 모성건강증진사업, 예방접종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과별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05쪽에서 4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91억 8,500만원으로 인건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등이 증가하여 2016년도 85억 2,300만원보다 6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유지 및 관리 등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에 9,100만원, 보건소 청사관리 운영비, 보건소 이미지 개선 홍보를 위한 보건소업무 지원 등 보건소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에 6억 3,100만원, 일상생활에서 사고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안전증진사업에 1억 5,400만원, 식품위생업소 관리,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유해업소 근절(정화) 추진 등 식품위생문화개선에 4억 9,900만원, 원산지표시 관리에 따른 식품안전추진 지원에 420만원,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71억 7,500만원,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에 6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16쪽에서 4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액은 17억 1,800만원으로 구강보건관리 및 만성질환관리사업 등의 감소로 2016년도 예산액 18억 9,900만원보다 1억 8,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산부영유아영양플러스사업, 건강체력증진, 건강정보제공, 어린이튼튼탐험프로젝트 등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에 2억 7,60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중심 금연서비스 등 건강생활실천에 6억 7,200만원, 구강병 예방, 노인의치지원사업 등 구강보건관리에 1억 2,800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및 건강도시 등 맞춤형 건강도시 지원에 6,000만원, 질환별 자조교실 운영, 건강센터 운영,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등 만성질환예방사업에 3억 3,600만원, 인력운영비에 2억 4,200만원, 건강증진운영 기본경비에 4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36쪽에서 446쪽입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액은 12억 9,000만원으로 구민 건강증진 및 향상을 위한 암검진사업과 결핵관리 사업비 등의 증가로 인해 2016년도 예산 9억 3,400만원보다 3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업소 행정서비스 강화, 응급의료관리 등 의료업소 관리에 5,300만원, 의약품안전관리, 보건소 조제실 운영, 약물 오·남용 예방 등 의약품관리에 5,400만원, 진료지원 임상검사, 감염병검사, 건강검진,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등 의료검진에 7억 5,400만원, 감염병환자 등 입원치료, 결핵예방 등 감염병 예방 중점관리에 3억 3,300만원, 인력운영비 9,300만원, 의약과 기본경비에 2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47쪽에서 4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액은 88억 8,100만원으로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모성건강지원사업, 예방접종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증가로 인하여 2016년도 예산 87억 5,400만원보다 1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통합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재가관리사 파견사업 등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에 1억 8,800만원, 생명존중사업에 4,000만원,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 등 어르신건강증진사업에 8억 6,300만원, 모성보건사업, 난임부부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의료비 지원 등 모성건강지원에 10억 6,2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등 영유아 건강지원사업에 8억원, 국가예방접종관리사업, 계절인플루엔자예방접종사업 등 예방접종사업에 39억 2,400만원,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노숙자·중독자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재활지원에 8억 2,6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난치성 질환관리에 8억 4,300만원, 인력운영비에 3억 3,200만원, 지역보건운영 기본경비에 4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첨부서류책자 기금운용계획안 141쪽에서 1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3,100만원, 일반보상금 등에 6,900만원, 융자금에 9,000만원, 민간이전에 400만원, 예치금에 2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선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액은 생활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산모건강관리, 영유아예방접종, 감염병 예방, 건강검진, 보건소 시설유지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시어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예산안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보건소 소관 부서를 통합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식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6쪽 ‘유해업소 근절(정화) 추진’ 산출내역 맨 밑에 보면 동 추진 협의회 운영 720만원 잡은 것이 10만원×6개동×12개월인데 13개동이 아니고 왜 6개동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최경희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해업소 근절 추진 동은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6개동만 해당이 됩니다.

재작년에는 있었는데 작년에는 없어서 삭감됐다가 다시 이번에 넣으신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1개동에 10만원을 잡으신 것 같은데 제가 계속 나가봤었는데 한 20분 정도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 5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으로 돼요?

갑자기 너무 많이 잡게 되면, 물론 수당 때문에 나오는 것은 아니시지만 고생하시는 분들 식사를 대접하는 정도로만 해서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안될 것 같은데요. 우리 동네의 경우도 수유리에서 오면 버스타고 와야 하고, 식사비가 안될 것 같은데요. 하시려면 조금 넉넉히 하시지요. 넉넉히는 아니더라도 요새 식대가 5,000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회의할 때마다 전부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매달 20분씩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 올해 빠진 것이 노인의치지원사업으로 매칭 5대 2.5대 2.5로 4,400만원 정도가 구비였는데 작년에 있었던 사업이 이번에 없어진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 중에 올해 예산에 안 잡혀 있는 것은 국가의치지원사업입니다. 노인 무료틀니는 의료보험화 되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가 안 되고 매칭되는 것이 다 빠졌습니다.

우리 구에서 했던 금연지도원 운영도 작년에 1,000만원 정도 잡혔었는데 올해 빠진 것 같아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빠진 것은 아니고 작년에는 지역중심 금연서비스사업하고 금연지도원을 따로 했는데 이번에는 가내시가 합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합쳐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3쪽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11쪽 ‘건강체력증진사업’과 15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신규사업으로 잡으셔서, 이것은 매칭이 아니더라고요. 인원이 2명 들어가는데 비용이 거의 다 들어가요. 꼭 필요하니까 넣으셨겠지만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체력증진사업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운동사업 전반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15쪽에 있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필요한 보조인력들을 채용하는데 주로 많이 쓰고 일부는 사업비로 쓰고 있는데 우리 구 사업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분소라든지 본소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필요하니까 넣으셨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최경희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센터는 100인 이하의 영유아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하는 시설인데 대표적으로 어린이집을 현장 방문해서 홍보물을 준다든가 아니면 방문이나 집합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그 교육을 시키고 등록급식소에 대해서 위생안전 순회방문을 전체적으로 실시합니다. 지금 원별로 6회 정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 방문교육, 학부모 어린이집합교육, 조리원들 집합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원장들도 교육을 따로 하고 있고, 어린이건강뮤지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들을 상대로 교육자료를 개발해서 야채를 먹지 않거나 편식을 예방하는 프로그램 쪽으로 책자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더 올라갔지요?

그렇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인건비로 들어가고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130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4억원의 예산으로 맞추어져 있는데 강북구에 있는 100인 이하의 보육시설이 18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180개소를 모두 가입시키려 하고 있고 가입을 원하는 곳도 많은데 인력의 한계가 있다보니까 서울시에 증액을 요청해서 원래는 5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었는데 복지부에서 예산부족으로 일단 4억 5,000만원으로 됐습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20인 미만 보육시설까지 전체적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늘어나지요?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은 5억원으로 증액해서 전부 다 가입시키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4억 5,000만원을 받았는데 가능하면 전부 다 가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추진하는데 예산이 거의 50% 이상이 늘어났어요. 물론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지만 2012년부터인가요?

예, 2012년부터입니다.

5년 동안 국제안전도시로서의 활약상이 크게 어떤 것이 있었는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사업이 안전문화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고, 그런 점에서 각 분야의 6개 유관기관과 3개 단체, 18개 부서를 전부 다 통합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손상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안전학교를 추진하고 있고 안전학교에서 이번에 공인을 실사해서 공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손상데이터를 저희가 수합해서 손상데이터집이 곧 완성될 예정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저희 구만의 안전정책은 이렇습니다하고 그것을 지역주민들 전부 다 참여시켜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주민들이 참여를 안 했나요?

주민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위원회에 나오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홍보는 계속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안전학교를 더 확대할 예정이고 그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학부모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학교나 아니면 안전도시로서 인정을 받고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고 나면 저희가 이렇게 강북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홍보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공인을 못 받았을 경우도 생각하셨나요?

재공인을 못 받았을 경우에도 안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인데 공인이 중요한 점이 다른 자치구에서도 안전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이 공인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의 차이는 구민들한테 그만큼의 안전인식을 저희가 다른 타 자치구보다 저희 구에서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도장을 찍는 의미에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공인이라는 것이 저희가 5년 동안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9쪽에 보면 금연순찰대, 금연지도원이 있거든요. 5,000원 42명과 5만원 10명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순찰대는 일반주민으로 이루어진 봉사대인데 42명 정도가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금연캠페인에 동참하시거나 아니면 어린이공원에 상시적으로 순찰하시면서 담배를 피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금연지도원은 10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저희들이 계도활동을 할 때 주체적으로 하시게 되고 또 단속할 때도 부가적인 인력으로 따라다니시게 됩니다. 이분들은 매일하시는 것은 아니라 5시간 정도 활동하고 이 정도 받으시고 야간에는 조금 더 받기도 하고 그렇게 조금 다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지도원은 저희들이 채용하는 분들이고 금연순찰대는 일반 주민봉사활동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연지도원들은 야간에도 활동하시나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도 나와 있는 분들인데 관내 금연시설 지도 점검할 때 야간에도 수행하시고 야간에는 수당이 6만원 정도 나가고 낮일 경우에는 4만원 정도 나가서 평균으로 5만원을 산출한 것 같습니다.

금연지도원으로 단속하시는 분들이 실적이 꽤 많이 나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원은 사실 단속권한은 없고 우리 단속원들이 홍보계도 하는데 같이 동행하고 광범위하게 캠페인을 할 때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0쪽 ‘건강수명 백세도시’ 신규로 들어왔는데 일반운영비에 보면 추진위원회 운영수당과 전문가 자문수당이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수명 백세도시에 있는 추진위원회의 수당은 보통 위원회 수당으로 1회 7만원 잡은 것이고, 밑에 있는 전문가 자문수당은 이 사업을 하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수준으로 잡은 것인데 20만원으로 약간의 금액 차이가 납니다.

추진위원회는 어느 분들이 하시지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라서 아직 추진위원회를 정확히 구성하지는 않았고, 일단 보건소장님을 비롯하여 과장과 대학 교수님을 초빙하려고 합니다.

구쪽은 해당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 사업을 내년에 하기 때문에 정확한 명단은 없는데 구의원님들도 같이 모셔서 하려고 하고 있고, 정확하게 어떤 범위내로 하겠다는 것은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느 분들입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분야별로 보건이면 보건, 복지이면 복지, 교통이면 교통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5명 이내입니까, 5명입니까?

5명 정도 잡아서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4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맨 밑에 보시면 시비, 구비가 5대 5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매칭이 어떻게 짜여져 있지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은 기금 30%, 시비 35%, 구비 3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가 왜 같이 35%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지요?

시와 구의 매칭비율은 같이 35%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서 내려온 것입니까?

예, 보통 복지부사업이나 시비 받는 것들은 이미 정해진 매칭 비율대로 받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보통 매칭사업을 하면 시에서 내려오는 그대로 시행을 하지요?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비율에 맞추어서 구비를 매칭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시는 일이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일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사업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개중에 하나라도 우리 구 예산은 없는데 시에서 내려 보내니까 그냥 보건소에서 같이 따라가고 있는 그런 사업은 없는지? 어차피 우리 구 예산이 구민들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지만 다른 쪽으로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보건소 쪽으로만 이렇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지금 매칭사업이 많잖아요. 거의 90% 이상이 매칭사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빼고 나면 사업비의 대부분은 매칭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가 구 평가에서 필요가 없는 사업을 하고 있다기보다 저희 수요에 비해서 과다하게 책정돼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가끔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보면 임신이 잘 안 되시는 난임부부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많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편성한 대로 내려오기는 합니다. 매칭을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것이 연도별로 모자를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불균형적이기 때문에 일단 내려오는 것은 매칭을 하고 그 해에 다 사용을 못하면 아무래도 구비 부분이 남으니까 그것은 잉여금으로 해서 다음 해에 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의외로 많이 모자라는 것도 있어서 저희 생각에는 그것을 통틀어서 구비를 다 매칭하고 그 비용도 같이 쓰면 좋은데 중앙에서의 지원사업비는 꼭 사업내용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어느 것은 많고 어느 것은 부족할 수 있어도 그대로 수용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보건소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봤을 때 예방과 치료라고 했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예방을 우선으로 합니까, 치료를 우선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보건사업 영역의 90%는 예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저희가 치료라고 하면 보건소에서 실제로 진료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지역에서 진료를 잘 받고 질병이 있으면 치료하실 수 있도록 아니면 난임이나 이런 것처럼 저희가 돈을 지원해서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은 많지만 실제 사업 양으로 보면 한 10%∼20% 이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정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에 중점을 해야만 보건으로서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난번에 기회가 있어서 위원장님과 호주와 뉴질랜드를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여러 가지를 보니까 모든 것이 예방에 치중을 했더라고요. 주민들을 일정한 곳에 모아놓고 체조, 골프, 요가, 등산을 하는 그런 교실에 최대한 지원해 주고 치료하는 사람은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감을 따져보면 예방하는 것보다 치료가 제일 돈이 적게 들어요. 예방에 치중하다보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선진국에서는 예방을 우선하고 있는데 다들 고민해 볼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것은 피하고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신규사업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3쪽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제일 하단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를 보면 혹시 각 구의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역건강조사를 하고, 결과를 보고 받고 그 자료집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북구의 주민건강상태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 고혈압, 당뇨가 위병률이 높고 또 저희들이 나쁜 쪽으로 1등, 2등 다투는 것이 흡연율입니다. 성인남성 흡연율이 높고 고위험 음주율은 다소 낮고 신체활동 실천율은 어느 해에는 굉장히 좋아졌다가 어떤 해에는 나빠졌다가 표본수에 따라서 약간 오차가 있기는 한데 평균 정도 되고 있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는 지표가 약간 개선되고 있지만 그래도 서울시 평균을 우리가 따라잡으려면 조금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쭤봤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우리 강북구가 노인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그 얘기를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 48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중간쯤 성병검진 대상자 등록 관리를 보면 대상이 어느 분들이냐 하면 유흥접객업소, 다방·숙박업소·안마시술소의 여자종업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분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합니까, 안 합니까?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유흥업소 종사하시는 분들은 검사를 받도록 돼 있고 검사항목에 성병관련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일반인 분들은 내원하셔서 성병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최근에 보건소나 병원에 가서 그런 진찰을 받아봤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10년 전에는 많이 들었거든요. 진료를 안 하면 그 업소에 들어가서 일을 못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들어 보지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착안을 하셔서 지역사회의 젊은층이라든가 노약자들, 요즘은 노약자들도 그런 곳을 자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62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중간쯤 보면 허약노인을 위한 운동프로그램과 영양보충제를 주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무슨 영양제를 주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62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한테 뉴케어라든지 비타민제 정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관내 대상자들 중 몇 분한테 투여하고 계십니까?

투약은 저희가 따로 잡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방문관리대상자로 등록돼 있는 분들이 5,000분 정도 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관리하면서 계속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암환자나 식사를 못 하실 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딱 정해서 정기적으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한테만 제공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67쪽 ‘찾아가는 건강관리교실’을 보시면 우리 관내 노인대학이든가 경로당, 복지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지요? 현재 건강관리교실 이용실적이 몇 명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건강교실은 저희가 관내 경로당이나 노인정에서 접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11월말 현재 19개소의 경로당과 노인교실 1개소를 포함해서 946회를 운영했고 명수로는 1만 1,931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습니다.

관내인 송중동이나 미아동은 다녀가셨다는 흔적이 안 보이던데요.

일단 저희가 연초에 경로당이나 노인정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한 다음 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 말고도 방문간호사가 96개 노인정을 다 방문해서 정기적으로 건강체크를 하고 있고, 프로그램은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하고 있어서 겹치는 부분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3쪽 ‘노숙자 등 중독자 사례관리’ 하단을 보면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중독자라고 돼 있는데 현재 우리 강북구의 어르신들 중 알코올취약자라든가 노숙자가 파악된 것이 나와 있습니까?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자 현황은 강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등록된 사람은 53명이고 강북구 주민은 29명으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여쭤본 것은 계수조정할 때 과연 그 데이터하고 맞는지 산정을 하려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위생과, 4페이지의 국제안전도시는 우리가 2012년도에 처음으로 국제안전도시를 만들 때 다들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었어요. 이것을 해서 얼마나 인센티브를 받고 얼마나 안전도시가 되겠느냐, 앞서 말씀하셨듯이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일단 해보자 해서 실시가 됐는데 5년마다 한 번씩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또 보이는 사업을 위해서 각 도시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5년 동안해서 성과가 어떠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과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과분석에 성과가 나와 있지 않아요. 보셨지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 없어요. 나와 있지 않아요. 원래 사업을 하시면 사업의 성과를 우리에게 제출하는 것이 맞거든요. 성과분석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국제안전도시를 인증 받겠다고 올리셨는데 무엇으로 판단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김도연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자료가 어떤 것이지요? 성과평가 부분은 저희가 올해 작성을 하고 있어서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위원님들께 못 보여드렸는데요.

전문위원님,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신규는 사업계획서를 우리한테 줘야하는 것이고 신규가 아닌 것은 성과결과를 가져다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동안 통상 세부사업설명서 안에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표시를 해줬고 성과예산은 생긴지 불과 몇 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395쪽입니다. 성과부분이 얼마나 어떻게 됐다는 것은 나타나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집행부 쪽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최경희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라는 것은 저희가 예산서를 작성할 때 성과예산이라고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입력을 하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생활안전증진사업해서 책자 안전용품 제작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성과물이 아직 완성단계가 아니라 다음 주쯤에 인쇄가 끝납니다. 그래서 아직 드린 상태는 아닙니다. 나오려면 드리려고 준비 중입니다.

주이면 예결위 전인가요?

가능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나오면 의원님들 전부 나누어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 13페이지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은 보건소 본소 안에 시민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만성질환자 진료 및 교육은 이미 하고 있는 것 같고, 의사에 의한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계획도 이미 개인데이터가 등록돼 있기 때문에 시스템화 돼서 되는 것 같고, 주기적 상담 및 평가로 대상자 동기 부여 및 결과 환류와 지속관리도 하시는 것 같고, 만성질환 관련 상설 교육 프로그램도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 금연·절주·운동·예방도 상담교육 하시는 것 같고, 만성질환 예방도 다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미 하고 있는 것인데 신규로 다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1차 진료실이나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서 하던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민건강관리센터로 합치면서 그동안 20세∼64세의 대사증후군 분들한테 제공하던 영양교육이나 운동교육을 만성질환자들에게도 똑같이 질 높게 제공하겠다는 것이 달라진 점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간단하게 진찰하고 처방해서 2분∼3분이나 5분 정도 소요되던 것을 교육을 다 받으면 30분∼50분 정도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상담이나 교육이 아니라 정말 그분들한테 생활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교육방법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료예약제와 인원도 조금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사업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사업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서울시에서도 보건소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고, 아까 한동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방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생활습관을 고치겠다고 하는 것을 많이 접목한다는 점에서 시민건강관리센터를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던 것과 다른 점이 만성질환자도 포함돼 있는 것이고 상담교육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2명의 인건비가 늘어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물품들이 늘어나고 건강밥상 재료비는 교육하면서 밥상재료비가 들어가는 것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환자에게 표준교육을 제공하는데 사실 내소자들께서 교육받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당뇨식 밥상이라든지 고혈압식 밥상을 우리가 직접 시연하고 같이 시식해 보는 시간을 가지니까 그래도 많은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우리가 시도하고 있습니다.

10명씩 12개월 동안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 23쪽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은 정말 빨리했어야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 번2동에서 건강마을을 하면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정말 좋은 내용이 많았었습니다. 노인인구가 많다는 결과도 나왔고, 노인 중에서 골절상 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질환이 많은 것으로 나와서 좋았던 것 같은데, 기금하고 시비, 구비로 매칭이 돼서 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13개동 다 하시는 것이지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인데 13개동에서 나와 있는 대로 919명을 표본추출해서 찾아가서 면접조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 동에 약 70명 정도 조사하게 되는 것인데 19세 이상부터 70명을 선별해서 건강조사를 하겠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조사입니다. 매년 실시해서 그 해년도의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만성질환 유병율이라든지 건강지표들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각 동에 어떻게 분포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은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선정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추출되고 혹시 면접조사원이 여러 번 방문하여도 만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가구수를 추가한다든지 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경희대에 요구를 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역상 특색이 있거든요. 번2동의 경우 노인 인구수가 많고 아이들을 낳지 않기 때문에 노인 인구대상이 더 많아야 될 것이고, 학교주변의 인수동의 경우에는 노인층보다는 아이들층, 그러니까 젊은 엄마들 층이 많기 때문에 그쪽의 표본조사를 더 많이 해야 되겠고, 그것을 선별해서 추출해야지 예를 들어서 번2동에서는 아이들만 조사를 한다든지 인수동은 노인들만 조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돼 버리면 조사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했다면 작년에도 데이터가 있었을 텐데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조사가 끝나고 나면 2016년 여름에 조사를 하면 그것을 다 통계를 내서 그 다음 해인 내년 3월이나 4월달쯤 보고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보고회에 참여해서 강북구의 건강지표가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더 나빠진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리뷰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구수를 선정하는 것은 통계청 추출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우려하시는 대로 노인인구가 많은 곳이나 청소년이 많은 곳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끔 정도관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요. 건강지표를 리뷰하실 때 구의원들도 초청을 해 주세요. 우리도 알면 구정방향을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적극 초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약과 55쪽, 방역소독근로자에 대해서 2명의 인력으로 되겠느냐, 적다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13개동을 2명이 가기에는 너무 적다고 봤는데 작년도에는 6개월이었는데 10개월로 인력을 늘리지 않고 개월 수를 늘렸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방역관련 인력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전에는 주로 하절기에 성충소독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6개월 정도 2명의 근로자를 뽑아서 업무에 활용을 했었는데 하절기보다는 동절기 유충구제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동절기의 유충구제까지 하기 위해서 10개월로 겨울철 방역까지 하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 겨울에도 모기가 있기 때문에 유충제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하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방역유류비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었고, 그 다음 휴대용 연막기를 13개 다 배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수선비도 증액이 된 것 같고 민간단체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61쪽 방문경로당 어르신 소모임이 눈에 띄는데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수를 잘 못 들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어르신들도 소모임을 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 소모임은 서울형어르신건강증진사업이라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건강관리하는 프로그램에서 경로당에 가서 혈압체크, 혈당체크, 운동교실, 영양교실을 하면서 소그룹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서비스를 드리는 것이지요?

예.

75만원밖에 안 되는데 한 사람이 하시는 것인가요? 한 사람이 계속 도시는 거예요? 90군데를 다 도신다는 거예요?

13개동으로 움직이고 있고 일단 추진인력이 기본적으로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특별히 경비가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 70쪽 ‘건강수명 백세도시’도 똑같이 인증 받는 것이거든요. 앞서 말한 안전도시 인증 받듯이 인증 받는 것인데 이것 또한 인증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걱정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고령친화도시로서 인증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조건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조건들이 추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번역비, 인쇄비, 홍보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증 받기 위한 조건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수명 백세도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6%로써 고령화에 대비해서 하는 프로젝트이고 일단 안전도시와 비교해서 이것은 특별히 인증단을 부르거나 인증할 때 돈을 따로 내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강북구에 맞는 건강수명 백세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분야별 실행계획을 세우고 WHO인증의 토대 마련을 위한 자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몇 세 이상부터를 고령화라고 하시는 것인가요?

저희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16% 비중이 있고, 65세 인구가 14% 이상이 고령사회입니다. 저희는 지금 15.9%이기 때문에 고령화된 사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받게 되면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지요?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증을 받는다고 이것도 특별히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들을 한번 되짚어 보고 다시 새롭게 짚어보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지역보건과에서 29명의 노숙자를 관리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제가 보이는 노숙자만 29명이에요. 더 발굴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지금 노숙자 때문에 고민인 곳 아시지요? 한신대 앞이 많은데 거기는 아이들이 학교 가느라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노숙자가 거기 입구에 계시니까 안전성의 문제도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생각은 없으신 것인지요?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자는 말씀드렸다시피 강북중독관리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노숙자프로그램이 있어서 노숙자 중에서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현재는 29명이지만 좀더 많이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병대 단체에서 어린이공원을 돌면서 노숙자를 지도하거든요. 혹시 거기에서 연락이 옵니까?

해병대하고는 특별히 없고 구청에 노숙자프로그램 관리부서와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그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보건소에 전화를 하면 노숙자인지, 국립서울병원과 연계해서 일하고 있는 것 모르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실 해병대에 대해서 저희는 잘 몰랐고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소통이 안 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노숙자를 가장 많이 아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노숙자가 어디 어디에 배치되어 있다 그것을 누가 가장 많이 아는 줄 아세요? 모르시지요? 파출소입니다. 거기에서는 노숙자들이 어디 어디에 살고 있고 이동거리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분들이 보건소에 협조요청을 하겠다, 아마 그 자체도 모르실 거예요.

사실 저희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서, 파출소와 연계를 할 것 같은데 파출소와 말씀하신.

하면 중간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구청과의 중간역할, 그 다음에 파출소의 중간역할을 바로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예산만 줄 것이 아니고 국립서울병원에서 잘 하겠지만 그래도 중간역할을 잘 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아깝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