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기재 의원 발언

제4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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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체육육성과, 평생교육새마을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항만수산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체육육성 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명동 자치행정국장님과 김낙윤 체육육성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체육육성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체육육성과는 요구번호 173번입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조성 추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대한배드민턴 협회 전용구장 유치 신청을 해서 우리 당진시가 전용구장 조성지로 선정이 됐었지요?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예.

안효권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그 이후로 상황이 많이 변해가지고 지금 배드민턴협회 의 전용구장 유치가 사실상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협회 의 신구 임원 단들이 이견이 있어서 사업추진이 보류된 것도 있고, 하지만 당진시의 책임도 만만히 않더라고요, 당진시가 애당초에 사업 유치신청을 하면서 내세웠던 조건들 중에 토지 2만평을 무상으로 기증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지요?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예.

안효권위원

그런데 이 약속이 실현가능한 약속이었습니까?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그 부분은 애당초 쌍방이 안 되는 부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사실은 체육육성과장으로서 배드민턴 전용구장 유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셨는데 그동안 진행상황을 사실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협회 와 또는 우리 시와의 여러 가지 관계가 문제점이 도출돼서 한 1년여 동안 답보상태에 있다 보니까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을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부분보다 사실은 제가 먼저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안효권위원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과장님께 긴 시간 답변하실 시간을 드리는 건 좀 무리 일 것 같고, 개인적으로 설명이나 아니면 서면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용구장 유치 신청 시에 당진시가 타 경쟁도시였던 전주시나 이런 지역이 감히 생각지도 못한 2만평의 토지를 무상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유치하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당시 시장님도 취임을 하셔가지고 가장 큰 업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고, 도지사님도 우리지역에 오셔가지고 이 부분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당시 협회 회 장과의 개인적인 친분 같은 것을 위해서 정치적으로도 역할을 했다는 부분도 자랑도 하시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 건립이 다 기정사실화 되는 줄 알았지요. 이 부분을 누가 의심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사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1만평 무상 제공은 처음부터 시나 협회 에서 관련법상 할 수 없다는 부분은 사실은 서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안효권위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협회 뿐만 아니라 우리 당진시도 무른 개인 간의 거래도 아닌 거고 대한배드민턴협회 와 당진 시와의 그런 약속이고, 신청인데 이게 안 되는 것을 하는 게 무슨 장난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였었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괜히 경쟁했던 타 도시 애들한테 기회 를 박탈하고 결과적으로 피해를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는 우리 당진시의 시에 대한 불신감과 이미지를 크게 하락시키는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그 부분은 사전에 그 그런 제안을 하면서 협회 도 알고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대안으로 토지는 협회 에서 구입을 하고, 협회 에서 구입한 대금은 나중에 건축비에서 국비확보 분에 대한 지방비 부담으로 대체해 주는 것으로 협회 하고 내적으로 협의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안효권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유치 신청을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유치신청을 위해서 들어간 비용은 별도로 용역은 종합운동장 확장과 관련해서 들어간 비용이고, 별도로 홍보비라든가 이런 비용을 따지면 크게 들어간 비용은 없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몇 천 만원, 2, 3천만 원

안효권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내역도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배드민턴협회 전용구장 유치를 위해서 들어간 예산 내역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본 위원한테 향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알았습니다.

안효권위원

지금 체육육성과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당진시가 무슨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나 이런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너무 무리한 이런 약속이라든가 이런 신빙성 없는 이렇게 해가지고 지자체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명예를 떨어트리고, 타 경쟁 지자체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행정을 하지 말아야지요. 적어도 개인 간에도 상도덕이라는 게 있고, 윤리라는 게 있는데 하다못해 우리 당진시의 명예를 걸고 지자체가 하는 사업에 이렇게 뻔히 못하는 걸 알면서 까지 이런 조건을 제시하고 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향후에 일을 추진하시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열심히 경쟁을 하고 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억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라리 떳떳하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을 그르치면 뭐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배드민턴전용구장 건설이 가능합니까? 지금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부분은 그렇게 서로가 이해 됐었던 부분이고, 그 건축부분에서 당초에 배드민턴 전용구장 유치 시에 자기들 명의로 토지에 건축하는 것으로 사실은 추진을 했었습니다. 토지부분은 그렇게 됐었고요, 여기에서 건축부분이 자기들 협회 명의의 자금이 있었으면 자기들 명의로 지으면 그만인데 거기에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했었고, 지방비를 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 협회 가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자기들 단독명의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시와 배드민턴협회 의 공동명의로 하려고 했었는데 공유재산 관리법상에 재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부분이 문제가 발생해서 그 부분이 시에서는 좀 실수한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고, 협회 또한 사실은 협회 에서 전임회 장님이 국비 확보하는 부분을 장담을 해서 그렇게 아까 토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추진했던 부분인데 전임회 장님이 그 물러나면서 국비확보가 어렵게 됐었고, 또한 스포츠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그동안 각종 각 시군 밀양, 청송, 원주, 화순 등에서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계속 짓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여건이 변화가 있었고, 또 하나는 국민생활체육회 와 대한체육회 가 통합되면서 내부 이사진에서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아까 건축명의 부분도 있었지만 표피내적으로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답보상태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안효권위원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배드민턴협회 전용구장 건립이 무산위기에 오면서 그 책임이 배드민턴협회 에 있다면 우리 당진시가 법적으로라도 대응을 할 수 있다거나 그리고 그동안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구상 권을 청구한다든가 여러 가지 후속조치를 할 수 있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볼 때 배드민턴협회 와 당진시가 공동으로 짜고 벌인 자작극 비슷한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 누구한테 책임을 묻고 하소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당진시의 명예라든가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고, 또 그로 인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역주민들한테 큰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주고, 우리 당진시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거죠. 향후에 이렇게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하실 텐데 이렇게 무리수를 둬 가면서 현실적이지 못한 이런 행정은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맞는 거죠. 원칙을 지켜가면서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다가 안 되면 그 때 시민들한테 이렇게 돼서 안 됐다고 얘기를 하면 누가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겠습니까? 이렇게 무리수를 둬 가지고 억지로 일을 만들었다가 실패하면 그 책임이 고스란히 다시 당진시와 공무원들한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진시에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 부분이 사실은 협회 에서 처음부터 좀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을 사실은 최근 1, 2년 동안 답보상태로 두다가

안효권위원

협회 의 잘못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그동안 들어간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상 권 청구라든가 법적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당진시도 공범이니까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그동안 들어간 비용은 실지 서로 협의하기 위한 출장비라든가 일부 홍보하는 그 비용만 사실은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뭐 한 1,000만 원내외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효권위원

하여튼 정확한 예산 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알았습니다.

안효권위원

이상입니다.

박장화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조금 전에 안효권 위원님께서 질의한 배드민턴전용구장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같은 질의서를 냈기 때문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뭐 현안적인 그런 부분 대충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결론부터 한 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결론은 대한배드민턴 전용구장이 당진시에 유치가 가능합니까?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그 부분은 최근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동호인구장과 배드민턴협회 전용구장을 분리해서 건립하려 했던 사항을 당진시에서 통합해서 건축을 하고, 동호인과 배드민턴 협회 에서 계획했던 국제규모 대회 유치과 국가대표 훈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축하려고 서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지금 협의 진행 중입니까?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예.

박장화위원

처음서부터 안효권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당진시가 유치제안서를 낼 때부터 이것은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냈어요.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저기하지만 이 제안서를 보면 오직 배드민턴을 위한 당진의 약속 이렇게 제안서를 냈어요. 배드민턴협회 사업대지무상제공 1만평, 국가대표전용구장연계동호인 전용구장 건립, 경기장 주변 뭐 이렇게 해서 죽 해서 4번째, 시작부터 끝까지 일사천리 행정지원 약속, 유치후의 약속까지 했어요. 제안서에 배드민턴협회 주간대회 개최하면 당진시에서 지원, 몇 번 되는 것은 모르지만 하여튼 그리고 또 후에 프로 창단 추진, 또 대학과 연계해서 뭐 이런 장학제도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결정된 것이 아니고, 우선 협상자 선정이죠?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확정된 것이 아니고?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된 겁니다.

박장화위원

2015년 8월 21일 날 협회 에서 결정이 됐고, 우리 공문은 9월 3일 날 공식적인 공문이 왔죠? 사업비가 300억이에요, 350억이에요? 전체 구상한 게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정확한 금액은 뭐

박장화위원

아니 그때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300억에서 350억 정도

박장화위원

350억으로 보고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쪽에는 한 2만평 정도 그렇게 구상을 한다고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만평입니다.

박장화위원

아니, 사업비 전에 350억에서 협회 만평, 우리시에서 해서 6만 9,000제곱미터 아닙니까?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2만1,000평정도가 됩니다.

박장화위원

이런 부분을 충청남도 컨설팅 감사를 요청했죠, 그때 요청할 때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건축부분에 대한 명의가 공동으로 가능한지를 컨설팅 감사 요청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런데 감사 요청 사유에 보면 확정됐다고 해서 감사요청을 했어요. 확정됐다고, 아니 우선 협상자 대상이지, 확정이 됐어요?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표현상의 부분이 우선 협상대상

박장화위원

공문상 이렇게 하는 게 표현해서 해석하기 나름입니까? 서로가 공문상 서류인데 표현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한 겁니까? 그게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확정 가정 하에 그 했던 부분이니까

박장화위원

확정이라고 신청을 하셨잖아요?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장화위원

감사 요청에서 거기서 그러한 법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고 조치를 하라고 했지요? 지금 말씀한 공유재산 관리법도 공유재산은 사권을 설정할 수거 없잖아요? 공동명의로 못하잖아요?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예. .

박장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하라고 내려왔지요?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예.

박장화위원

조치계획 어떻게 했습니까?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아직 이루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치계획은 실행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그 문제가 걸려있었기 때문에 당진시에서 제안했던 그런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한 부분입니다. 아까 토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사실은 우리하고 상대했던

박장화위원

조치계획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조치계획을 도에 제출했느냐고요?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아직 그 부분이 시작단계여서 이루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치한 사항이 없습니다.

박장화위원

조치계획 한 내용을 말씀하시라니까, 조치계획을 어떻게 냈나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아니 실지 건물을 짓는다던가 했을 때의 이루어질 때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진행된 사항이 없어서 조치계획은 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장화위원

감사에서 이렇게 하니까 조치계획 냈잖아요?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지금 그 부분이 공동명의로 안 된다는 부분이 컨설팅 감사에서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축시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부분이고, 앞으로 건축이 이루어지면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당진시의 제안했던 사항 중에서 하자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변경해야 될 협의가 바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장화위원

그러니까 배드민턴협회 와 조치사항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배드민턴협회 와 사업범위 재검토하시고, 그렇죠? 조치계획 내 시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재검토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2016년 7월 5일 날 내셨잖아요?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예.

박장화위원

그렇게 내고서 무슨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해요.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재검토 한다는 부분이 사실은 그 부분인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박장화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검토된 바가 우리 시에서 사실은 이런 안이 협회 이사회 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협회 또 변경 안이 올라갔잖아요.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10월 4일 날

박장화위원

아니 어떻게 됐나 그것만 말씀하세요. 이사회 에서 부결됐죠?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그러니까 자기들 명의로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산이 됐습니다.

박장화위원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해 가지고 변경해가지고 올린 부분이 협회 에서 이사회 에서 부결됐지요?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예.

박장화위원

이사회 에서 부결됐는데 지금도 계속 추진이 가능합니까?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협회 명의로 짓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무산이 됐고, 앞으로 추가로 지금 우리가 협의하고 있는 부분은 당진시에서 건축을 하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을 할 때 당진시 구장에서 국가대표훈련장이라든가 또는 국내외 대규모 대회 를 당진시에서 개최해 주는 조건으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추진계획 엊그제도 저한데 자료 준 것이 다른 속자료는 제가 참 몇 번에 걸쳐서 받았는데 전용구장을 대체할 배드민턴 동호인 구장을 포함한 복합체육시설로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실망감을 최소화 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장화위원

봐봐요. 이 시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설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당초 스포츠타운 조성 방향에 따라 부족한 체육인프라 확충 및 전국대회 스포츠대회 개최 등 전략적 체육시설 조성을 위하여 전용구장을 대체할 배드민턴 동호인 구장을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당초에 배드민턴 협회 에서 지으려고 했던 정요구장과 당진시에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당진시 동호인 전용구장으로 나누어서 지으려고 했던 부분을 통합을 해서 당진시에서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짓고, 앞으로 운영의 효율성 때문에 거기에서 국가대표 훈련과 국내외 대회 주요대회 를 연중 최소 몇 개 대회 를 개최해 주는 조건을 요구하고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거기 지금 배드민턴협회 전용구장을 유치하려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목적에 부합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배드민턴협회 하고 그러한 변경을 했는데 그쪽에서 우리가 누차 답 좀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해서 온 게 동점사용권은 불가하다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거기다가 그런 체육관을 지어도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거기 가서 훈련하면 하고, 안 하면 않고, 독점사용은 불가하다고 하니까 거기 협회 에서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그 부분이

박장화위원

아니 자꾸 변명 하시지 마시고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사실은 그 부분이 좀 생각하시는 부분의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른데 독점 사용이라는 부분은 저는 실질적으로 처음에 배드민턴협회 그 구장처럼 독점적으로 당진 와서 해달라고 요구했던 부분이고, 배드민턴협회 는 그렇게까지는 다른 지자체도 많이 짓기 때문에 어렵고, 최대한 당진에서 할 수 있게끔 연중 몇 개 대회 를 해주겠다. 하는 의미로 전달을

박장화위원

아니 본인 부서에서 문제점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무리하게 이 사업을 왜 추진하려고 합니까? 저희 배드민턴전용구장이 있어야 우리 시에 무슨 득이 있습니까? 아니 본인들이 문제점을 다 알고 있어요. 봐 봐요, 향후 협회 전용구장으로 위탁 운영한다면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 확보와 연차적 운영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여, 시설물 운영을 위해서는 협회 의 과다한 요구에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협회 의 전국대회 유치하면 경비니 뭐니 다 대줘야 되고, 거기 또 시설관리 다 해줘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용사용을 않는 이유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매이지 않겠다. 얘기예요. 당진시가 쫓아오려면 쫓아오고, 지으려면 짓고, 아 이 문제점을 아시잖아요. 또 봐 봐요. 제가 더 얘기할게요. 자꾸 변명해서 협회 는 언제든지 협약을 파기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본인들이 문제점을 알고 있어요. 도 타 지역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지었을 때는 이러한 우리가 기대하는 여러 가지 지속적인 대회 가 어렵고, 또 사용이 어렵고 그러니까 바로 그 협회 에서는 전용사용을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가 저하되는 거 아닙니까?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작년에 개최했던 배드민턴 전국종별대회 에 우리가 1억 8,0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 큰 대회 를 하나 개최하는데 유치비가 1억8,000만원에서 2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대회 를 당진시에서 2개든지 3개 대회 를 당진시에서 앞으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지, 전체 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박장화위원

1년에 한두 개 열자고 350억씩 투입합니까?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지금 아까 그 규모는 축소시키고 동호인들 전용구장과 같이 연계해서 지으려고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저는 요즘 우리 시가 협회 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결 됐어요. 그것을 굳이 추진하는 이유는 우리 시 요즘 행정을 보면 이런 부분도 법정 검토나 실행 행정적 검토를 전혀 않고 그냥 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행정을 이것은 한 사람이 밀어붙이기식 행정이에요. 밀어붙인다고 해서 행정이 됩니까?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박장화위원

제 말 더 들으세요. 요즘 우리시의 시정 행위를 보면 꼭 바늘 허리에 실매서 바느질 하는 것 같아요. 밖의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바느질감이 있으면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바늘도 필요하지요, 바늘도 큰 거, 작은 거 뭐 중간 거 또 바느질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늘귀에 실을 꽂아서 바느질을 한 땀 한 땀 정성껏 엮어야 그 바느질감이 우수하게 나오는 겁니다. 즉 바늘구멍은 법 테두리예요. 우리가 행정을 그 테두리 안에서 하라는 얘기이고, 실은 행정행위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 테두리 안에 실을 꿰서 행위를 해서 좋은 바느질감을 만드느냐? 그런데 우리시 행정은 바늘 중간에다 실을 매서 바느질하는 격이에요. 끄트머리에다가 맸다, 중간에다가 맸다. 행정은 그렇게 실험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도의 감사에다가 조치계획 내고, 협회 왔다갔다해서 문제점을 알고 그런데 왜 추진합니까? 한 사람이 밀어붙이기 행정 행위 아니에요? 이게 문제점을 알고서도 하면 안 되지요? 향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은 뻔한 거고, 지금 뭐 임대 저기한다고 해서 다 관리해줘야 되고, 거기에서 치러지는 모든 행사 다 시에서 재산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본인들이 판단하고도 왜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합니까? 이게 바로 저는 그렇습니다. 뭐든지 이런 행정행위를 할 때는 아까 안효권 위원님도 그랬어요. 시의 사명을 본인의 사명감도 사명감이지만 우리시의 품격, 우리시의 지역의 정말로 행정하고 정책개발 해서 어떤 역할을 할까, 주민과 우리 시를 생각하세요. 한 사람 위해서 지시를 따르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선에서 배드민턴전용 국가협회 전용구장은 추진을 중단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지역의 저기가 없어요. 동호인들이 찾는 그런 체육관은 거기에 맞게 우리에 맞게 그것도 우리 재정 능력이 허락하는 한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제가 지금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도 그런 문제점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은 당진시 배드민턴 동호인 전용구장으로 건축하려고 했던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해서 건축을 하고, 동호인과 같이

박장화위원

제가 끊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뒤의 문제점을 알고서 왜 자꾸 추진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이유가 뭐예요?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아니 당진시에서 지금 시설물, 지금 당진시내에 있는 각종 공공체육시설은 전부 다 다 배드민턴협회 에서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배드민턴동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진실내체육관이 지금 행사가 많다 보니까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이 생사만큼은 전용구장을 지어서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던 부분에

박장화위원

그러니까 협회 전용구장을 대한배드민턴협회 전용구장을 지으실 건가, 마실 건가?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장화위원

아니 과장님 문제점이 있지요?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예,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왜 하시려고 하느냐고?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그러니까 지금 배드민턴협회 전용구장은 안 짓는다니까요.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통합해서 당진시 배드민턴협회 전용구장의 규모를 좀 확대해서 짓되 각 지자체 별로 지금 큰 대회 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회 를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런 유치하는 부분을 지금 이런 조건에 붙여서 당진에 유리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 부분이지, 배드민턴협회 전용구장을 끝까지 지으려고 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박장화위원

그럼 분명히 짚고 넘어가요. 배드민턴협회 전용구장은 안 짓는 거지요?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리고 동호인 체육관은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우리시 재정에 맞게 규모에 맞게 너무 확대할 것 없어요. 그쪽의 땅 사지 말고 잉여 이쪽에 체육관 부지 쪽으로 해도 돼요. 재검토 그 부분도 신중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그 부분도 사실은 자체 배드민턴전용구장도 200억에서 250억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순수하게 국비로 다 짓는 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고, 저희들이 국비를 최대한 내년도에 확보해서 지으려고 합니다.

박장화위원

아니 지금 여기 협회 와 왔다 갔다 한 게 국비확보, 지방비확보, 시비확보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지금 동호인구장도 국비 확보해서 짓는다는 겁니다.

박장화위원

하여튼 협회 전용구장은 짓지 않는 걸로 사업 포기하신 거고, 금방 대답하셨잖아요?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리고 동호인 전용구장은 우리시 재정에 여건에 맞게 추진을 하기 바랍니다.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알았습니다.

박장화위원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본 위원도 똑같은 사항을 질의했는데요, 앞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다뤄줬지만 워낙 중요한 사항이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이런 부분이 되다보니까 너무 무리하게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체육과장님도 물론 체육인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좋지만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고, 시장님의 관심사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다. 예산이라는 것은 생색내기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르는 관리, 인원,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지을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후속적으로 약속을 MOU 체결을 해도 전국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본 위원이 조사해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많은데 대한배드민턴협회 에서 당진시에만 모든 행사를 미뤄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난리가 나고, 또 당진지역이 장점도 있지만 당진은 대회 가 보통 3박4일 내지 4박 5일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진에는 숙박시설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경기장을 짓고, 행사보조비를 주고, 유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당진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은 타당성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지금 작년도에 한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종별 선수권대회 가 개최가 됐었습니다. 우리가 1억 8,000만 원을 제공을 했는데 2주 동안 개최가 됐습니다. 239개 팀, 선수관계자 한 2,500명과 가족 등 가족 등 연계시키면 한 1만 여명이 왔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당진시를 벗어난 숙박은 24개 팀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인근지역으로 빠져 나간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당진시에서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타 지역으로 나갔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사실은 장기적으로 체육시설 증축도 필요하지만 안전한 숙박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효식위원

과장님 종합스포츠타운, 배드민턴전용구장, 축구협회 트레인센터 등 체육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은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진시 재정여건에 맞아야 되고, 우리가 이제 전주와 경합을 했는데 전주 인구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80, 90만정도

인효식위원

65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는 이제 17만 명밖에 안 되고, 처음에 상당히 전용구장을 유치했다고 해서 본 위원도 기뻤고, 우리 당진시민들이 상당히 축제 분위기였어요. 대대적인 홍보도 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는 이용대 선수나 박주봉, 김은수 등 유명선수와 배드민턴협회 장이 어디 분입니까? 전라도 분이에요. 그런데 야!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당진시가 그런데 사실상 알고 보니까 말도 안되는 앞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부지매입 무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원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했고, 또 문제는 우리가 2015년 8월 21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우리 지역 매스컴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전주시와 경합 압도적인 승, 본 위원도 몰랐는데 우리 지역주민이 이 사실을 알겠습니까? 너무 이 과욕에 의한 행적 아닙니까? 자랑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좀 더 엄밀히 추리가 21일 날 했는데 24일부터 지역 언론사와 프랑 카드 각종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이 350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스포츠사업을 위해서 당진시의 홍보를 위해서 또 많은 선수단을 유치해서 당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부분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 재정과 또, 신리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지, 과욕, 시장님의 지시사항, 시장님의 업적 치중에 의해서 행정 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앞에서 안효권 위원님이나 박장화 위원님이 조목조목 지적을 했어요. 배드민턴 동호회 전용구장으로 바꿔서 짓는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아니 배드민턴이 뭡니까? 생활체육입니다. 시간 날 때 조금씩 하는 거, 그거를 몇 백억을 들여서 고대에다가 지어도 거기까지 가서 이동해서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각종 학교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고, 또 합덕의 스포츠센터를 짓고, 신평에도 있고, 송악에고 스포츠센터가 있고, 석문에도 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활용해도 충분한데 동호인을 위해서 몇백 억을 들여서 지으면 석문에 있는 사람이나 대호지, 합덕에 있는 사람이 밤에 차타고 거기가서 운동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시작했으니까, 또 시장님 입지가 난감하니까, 동호인 체육관이라도 지어야겠다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선에서 잘못됐으면 이 선에서 끊을 줄도 알아야지, 오기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박장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행정은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그런 모든 부분은 공감을 하면서도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부분이, 사실은 처음에 배드민턴 전용구장 분리하려고 했던 부분 그런 부분이 장단점이 들어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들어나서 당진시가 현 실내체육관이 너무 비좁고 활용도가 폭주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체육관이 하나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추가로 필요한 여건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육관 시설을 하나 증축을 해서 앞으로 각종 체육행사를 유치하고, 또 지역의 모든 행사를 치러내기 위해서는 체육관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한 부분을 추가로 추진하는 과정이며, 거기에 우리는 이왕이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각 지자체별로 대회 를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건을 우리는 이번 기회 를 통해서 어느 정도 대한배드민턴협회 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조건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효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도 유치를 하려고 해요.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그렇게 많은 단체들이 각자 노력을 하는데 그 행사가 당진으로 일방적으로 전용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1년에 배드민턴협회 에서 그 주관하는 대회 가 한 15개 정도 됩니다. 15개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이왕에 배드민턴협회 에서도 실수한 부분이 있고, 또 우리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 하여튼 이런 기회 에 당진시에서 배드민턴 구장을 지었을 때 협회 에서는 최대한도로 당진시에 1년에 2, 3개 대회 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지,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거는 노력하는 부분이고, 협회 에서는 전국에 균등 적으로 하지, 올 해에 배드민턴 전국대회 를 당진에서 했는데 내년도에 또, 주겠습니까? 전주나 원주나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안 그렇습니까? 국제대회 도 보면 아시안 게임이든 월드컵이든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진에 어떤 무슨 대단한 체육관 하나 몇 백 억 들여서 지었다고 해서 해마다 당진에서 유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협회 에서 몇 개 대회 는 그 지역에 한정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대회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당진에서는 못 박아서 좀 해달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못 박아도 할 수가 없죠. 또 한다고 약속을 한들 거기서 안하면, 협회 장이 바뀌고, 임원진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길게 얘기해야 자꾸 똑같은 얘기인데 전반적으로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애초에 잘못된 작품이었고, 또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당진 시에서 안건을 조건을 제시해서 우선협상자로 됐어요. 됐다가 그 이후에 당진시와 배드민턴협회 에서 실무적인 협의를 해보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 또 아까 충남도에서 컨설팅 감사 결과 통보도 왔죠. 여러 가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이 선에서 마무리 하시고 더 이상 진행하지 마십시오. 이거 진행하면 안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설물 유지관리비 현황을 받아 봤어요. 현재 관리비가 400억 정도 연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석문국가공단, 합덕인더스파크, 송산산업단지 등 또 각종 합덕, 송악, 석문 스포츠센터 또 앞으로 면천면사무소, 순성면사무소, 송악읍사무소, 석문면사무소 등 공공기관이 엄청나게 새로이 신축될 거예요. 그러면 현재보다 엄청난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앞으로 석문국가산단만 인수를 받아도 연 40억이 예상되는데 이렇게 많은 공공시설물을 지어준다면 앞으로 700억, 800억 들어 갈 거예요. 우리 자꾸 무리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의지는 좋은데 어느 선에서 도저히 안 되면, 피노키오 아시죠? 자꾸 거짓말 하면 코가 커집니다. 이 선에서 시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잘 안되는 점, 기대효과 정확히 파악하셔서 더 이상 발 담그지 마시고, 이 선에서 발을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그 부분은 처음부터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주하고 경합을 할 때 1만평 제공이라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지만 전주는 시유지였었고, 당진은 산지였었는데

인효식위원

왜 자꾸 반복해요. 물론 아쉽겠죠. 야심차게 준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하여튼 알았습니다. 배드민턴 협회 전용구장은 저희들이 사실은 물 건너 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인효식위원

물 건너갔으면 그걸로 끝내자고요, 자꾸 토 달지 말고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우리 시에서 지으려고 하는 부분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적극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여건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 말씀드렸잖아요. 동호회 체육관 몇 백 억 들여 또 지을 거 없다. 왜 석문에 스포츠센터 짓고, 송악에 짓고, 합덕에 짓고 하는데 석문 사람이 거기 와서 운동하겠어요, 합덕 사람이 거기 가서 하겠어요. 가까운데 가서 합니다. 좀 생각을 거두어서 더 이상 배드민턴 동우회 전용구장이든 전용구장을 국제대회 했던 논란을 더 이상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듣고 계시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시장님 하고 협의하셔서 현명한 답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배드민턴 구장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부분을 체육과에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정치는 행정은 이상은 좋지만 현실에 발을 디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진시의 현황을 잘 파악하시고 그것이 당진시의 이익이 되고, 또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낙윤

김낙윤체육육성과장

알았습니다.

박장화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박장화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이 문제 자꾸 위원님들 이해차원에서 최종적으로 배드민턴협회 에서 당진시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 관련 협의 의견서가 왔어요. 아까 이사회 에서 부결됐고, 여기에서 당진시의 이련 조건 협의 내용 중에 그쪽 협회 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전용체육관 명칭 사용 이런 부분은 독점사용권은 불가 한다. 불가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진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대한 체육회 전용구장이라고 체육관 명칭을 안 해 준다는데 그렇게 위원님들도 이해하고 관련 그러니까 진행을 못해요. 이게 아까 자꾸 그런 답변을 하니까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과장님 오늘 이 감사장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들을 잘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육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윤 체육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자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요구번호 180번을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강사 명단, 자격, 1년 예산, 강사료, 강사기준, 교육생 수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당진시의 평생학습 마늘 배달강좌 그 다음에 시민 외국어 운영을 하고 있죠?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이 분들의 강사의 관리 감독은 누가 하시죠?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강사 선정과 관리 지도는 저희 평생교육 새마을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하고 있나요?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모니터링을 한 지가 2015년부터 국비를 따다가 했고, 올 해 또 시의회 에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서 모니터링은 종료를 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몇 개 마을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평생학습 마을은 36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강사는 몇 명이 하고 있나요?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현재 강사는 저희가 200여명 강사고, 실제 등록은 이 보다 더 많은 숫자가 했는데 참여하고 있는 강사는 현재 평생학습마을에 배달강좌까지 해서 119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마을마다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지요?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참여 마을마다 프로그램 계획을 세워서 들어오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강사가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들어와서 하고 있죠?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강사가 아니고 평생학습 참여 마을에서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참여하겠다고 저희한테 알려서 지정해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설계하는 것은 마을에서 설계를 하는 겁니까?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내용을 가지고 와야 저희가 합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내용을 가지고 오면 강사를 선정해서 투입을 시켜서 하는 거라고요?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강사도 사실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배달강좌, 당진시의 마을학습강사들의 리스트를 전부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오픈해 놨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강사의 명단에 없는데도 마을에 배정한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홈페이지에 등록된 강사만이 갈 수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저한테 주신 명단은 홈페이지에 등록된 명단이 아닙니까?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이것은 현재 평생학습 마을과 배달강사에 참여하고 있는 강사 리스트를 드렸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요구의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현재 평생학습 참여하는 강사 명단과 이런 부분을 드렸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올린 명단을 주셔야지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것은 보완해서 홈페이지 리스트를 뽑아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런데 한 명의 강사가 몇 군데를 뛰고 계신데 가능한가요?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저희가 무리하게 하는 것은 조정을 하고 있는데 몇 개 강좌만 해야 된다. 이것은 없고 그냥 시간 중복 안 되도록 하고, 참여를 고루 고루할 수 있는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제가 받아 본 학급마을에 시간대를 제가 다 파악을 해보니까 정미 수당리에서 신평 금천1구까지 가면 얼마나 걸리지요?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30분은 걸릴 거 같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런데 강사가 시간을 13시에서 15시, 그 다음에 15시에서 17시, 2시간씩 하는 건데 이렇게 올려 졌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 부분을 정미 수당리하고 신평 금천리 부분을 말씀하셨지요?

선숙

황선숙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뛸 수 있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정미면 수당리에서 13시에서 15시까지 하고, 30분은 더 걸릴 거 아닙니까? 준비하는 시간도 있고, 그러면 또, 금천리에서 15시에서 17시까지 또 뛰어요. 그러면 텀이 있어야 되는데 텀이 없어요. 또 13시 15시까지 한 다음에 또 15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30분 텀 이에요. 그럼 30분 텀에 준비하는 거 있고, 또 우리가 출발해서 가는 것도 있는데 이런 시간이 가능합니까?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일단 그 부분은 한 번 저희가 위원님께 드린 거중에 시간과 요일이 같이 중복되는지 한 번 검토 해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요일과 시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실은 그런 부분을 마을 학습프로그램을

선숙

황선숙위원

이거는 평생교육새마을 과에서 잘 조절을 하셨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질 적으로 떨어져 시간낭비 돼 교육에 또 차질이 있어 그러니까 또 민원이 또 발생 해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말씀해 주신 정미 수당리하고 이 부분이 화요일 하고 수요일 시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는데 요일이 다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요일은 똑같은 시간대에 모르시면 저한테 준 자료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제 평생학습을 운영하면서 운영지침이 있지요? 9개 항목을 지키도록 돼있는 바 9개 항목 중에 5개 항을 보면 강사 선정관리, 품위손상이든 경솔한 언동이든 민원발생이든 평생교육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행위, 대내외적으로 평생교육 부서에서 공신력을 실추하는 경우는 시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런 민원이 발생됐는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셨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일부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 있어서 그 강사에 대한 조치는 바로 시행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제가 감사하면서 바로 하셨습니까?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아닙니다. 모니터링 할 때 발췌가 돼서 하는 중에 위원님께서도 이 감사 자료 또 주셔서 저희가 행정을 더 면밀하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제가 민원을 들은 바에 의하면 올 뿐이 아니고, 작년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지금까지 붉어진 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이런 조치를 취하신 것 같은데 확실히 하시겠습니까?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더 확실히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당진시가 평생학습마을로 부각되는 만큼 우리 당진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또 목적과 내실 있는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우리 평생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당진 시민의 개인 삶의 질을 향상 시키 고, 또 당진 평생학습 도시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요구 번호 181번을 감사하겠습니다. 181번은 마을회 관 관리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당진 시에 몇 개 마을이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273개 마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당진시의 마을회 관 관리 감독은 누가 하시나요?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마을회 관의 관리 감독은 운영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은 사실은 읍면장 지도하에 하고요, 저희가 또, 시정의 전체적인 것은 평생교육새마을 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런데 이제 3년간 공사지연 사유로 미완료된 사업을 보니까 평생교육새마을과가 제일 많네요?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유감스럽습니다. 제일 많다고 하시니까 또, 더 열심히

선숙

황선숙위원

13번 요구번호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많은 거 같고요, 글쎄 이제 제가 각 마을을 돌아다녀 보면서 어른들의 말씀을 잠시 제가 전하면 어디는 마을회 관이 모텔이고, 어디는 마을회 관이 호텔이고, 어디는 마을회 관이 여관이고, 또 어디는 마을회 관이 여인숙 같다. 이렇게 4단계로 분류를 합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당진시에서 마을회 관에 대한 운영기준 조례가 없어서 그동안 사실은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의결해 주셔서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마을회 관에 대한 형평성이나 주민들의 편의 공동시설을 제대로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그런 틀을 갖춰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마을회 관 조례의 내용을 확장해서 그런 일을 앞으로 마을회 관을 보수하고, 신축하고, 기능보강을 하고 이런 부분을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나갈 계획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마을회 관 관리대장을 보니까 아직까지도 토지가 개인소유로 돼있는 토지가 있네요. 이런 것은 언제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거고, 어떻게 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일단 당진시 유지로 돼 있는 것은 마을에서 요구할 때는 매수를 요청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조례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주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개인 간의 사유지에 대한 부분은 마을회 관도 사실은 마을 주민의 공동사유로 되기 때문에 시에서 그 재산을 직접 해서 넘겨서 정리해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자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어느 마을회 관을 갔어요. 갔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보이시나요?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시나요?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이게 이제 옥상이 무너져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적절한 조치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밑에는 이렇게 됐고 위에다가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이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상의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선숙

황선숙위원

이 부분이 그냥 쏟아지면 만약에 어른들이 옆에를 지나간다든가 경로당하고 마을회 관 하고 같이 쓰는 곳인데 이렇게 됐으면 다쳤으면 어떡할 뻔 했어요. 이런 부실공사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마을회 관의 부실공사나 이런 것을 임의로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는 이번 감사의 계기로 해서 저희가 더 행정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되겠지요? 앞으로 이런 마을회 관이 1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우리 지원조례를 보니까 또 30년 지원조례에 됐을 때 개축이든 신축이든 할 수 있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마을회 관 지원조례 그러면 지금 이 부실공사라고 생각하지요?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일단 관에서 마을회 관에 대한 증개축할 때는 사실 허가를 받아서 제대로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는데 시비를 보조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선숙

황선숙위원

자발적으로 마을회 관을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30년 이상 마을회 관이라는 조례에 규정을 둔 것은 주민들이 기존의 마을회 관을 신축 요구할 때 최소한 건물이 건축법상에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물론 위험요소가 있다면 안전진단에 의해서 30년이 안 되도 그것을 근거로 삼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건축규정에 의한 30년 이상 된 건축일 경우에 신축을 하겠다는 의미로 조례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됩니다. 왠지 아시죠. 요구번호 13번에 보면 과장님이 무슨 사유였던 공사지연이 돼서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10년 된 것을 다시 부시고 짓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또 행정에서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은 행정에서 다뤄줘야지, 이렇게 질질 끌고 가서 공사 지연되는 부분을 알면서도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에요. 읍면동의 관리대장이라든지 건축설계라든지 하는 것을 5년만 지나면 다 버리고 파기시키는 그런 것을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은 5년이 지나도 저희가 30년이든 40년이든 계속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설계라도 동네에다가 놓고 누가 건축을 하고, 누가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은 마을사람들한테 주시든지 해야지, 그것을 5년 만에 파기시켜가지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과장님, 과장님이 집을 지었어요. 내 개인 집을 짓는데 5년 됐다고 버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관리대장이라든가 건축설계를 했던 것을 잘 비치해두는 게 안 되면 시에서 못하면 읍면동에다 주시면 읍면동에서 관리할 거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마을회 관은 시의 공공시설물이라기 보다 마을주민의 소유로 돼 있는 어쩌면 사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단,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은 시민 다수의 공동체가 돼서 더욱 활성화 되는 어떤 기여되는 그런 부분을 촉진하기 위해서 마을회 관에 지원도 하고 또, 관리지도도 해주고 하는데 시민들에게 그런 부분을 공감 갖도록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년된 건축물을 신축한다. 그런 것은 그런 부실공사는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런 부분은 시민들도 마을 시설이라고 해서 임의로 짓지 못하도록 그런 부분 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지도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까지 마을에서 마을회 관 지은 적 없잖아요. 당진시에서 다 지원하고 리 모델링 하고 신축, 개축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점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설계나 이런 것은 동네에다가 주든지 관리하기 어려우면 5년 지나면 시에서 못하면 그런 관리정도는 해 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지금 마을회 관을 신축하는 부분은

선숙

황선숙위원

아니, 신축하는 부분이 됐든 아니었든 간에 그런 관리대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설계라든가는 동네에다가 비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것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마을에 비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을에서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 지도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거를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내 개인 집을 지어도 30년이고, 40년을 내 평생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 5년 됐다고 해서 파기해서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각 마을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고요, 이런 현상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확실하게 하실 수 있으시죠?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요구번호 47번 교육지원 사업비 지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시장은 각 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의 일부를 시세의 5%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요?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 시의 지금 교육지원 사업비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시세의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제출해 주신 유인물 내용대로 저희 지방세수의 2016년 같은 경우 그 부분에서 64억2,000만원을 교육경비로 지원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럼 우리 세수의 명 퍼센트 입니까?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5% 이내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64억인데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전체 시의회 재정예산이고, 이것은 지금 지방세 당진시의 자체 세입 부분만 받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세입을 다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영

정상영위원

글쎄 시세가 얼마인데요?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1,370억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5%?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5% 이내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분명히 이것은 왜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교육 경비를 많이 줬다, 덜 줬다. 라는 게 아닙니다. 뭐를 물어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경비를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일부학교에서 극소수 학교에서는 학교는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학교시설 즉, 체육관 운동장 등을 지역민들한테 개방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사실은 교육경비를 체육시설 이런거를 해 주면서 시민과 공유하는 것을 사실은 전제로 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학교 담장 헐기 같은 것도 그 시설을 교육에 고유 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과 함께 공유해야 된다고 그런 취지로 저희도 교육청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렇죠. 일부학교에서는 어떤 핑계를 대서인지 체육관, 운동장을 개방을 않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교육 관리주체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이 학습권을 침해한다든지 또, 학교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주민들이 같이 협력적인 관계가 아닐 때는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요?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부 학교가 학교시설 개방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학생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날도 방해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토요일, 일요일 학생이 없는데 방해 됩니까?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학교의 프로그램이 있는 시간인지 아닌지는 일단 파악이 필요하겠고

상영

정상영위원

1년 열두 달 12개월 동안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런 수개월 동안 그랬다고 본다면 지역주민하고 협력관계를 더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방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일부 기업체가 일요일 날 회 사 창립기념일이 있었습니다. 일요일 날 그 학교에서 운동장 사용을 하겠다. 220명 정도 되는데 운동장을 빌려주지 않는 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지역에 내려와서 사업을 하시는데 창립기념일 날 운동장을 빌려 달라하는데 운동장을 안 빌려준다. 그 대표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그래서 인근에 있는 예산군에 있는 모 학교를 빌렸답니다. 버스 5대 임차를 했다고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 부분 저도 운동장 개방을 학습에 방해가 안 된다면 사실은 시민과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국장님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교육장님 하고 그쪽 과장들 얘기해서 개방하는 쪽으로 같이 협조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국장님 만약에 학교시설을 개방을 않는다고 하면 우리도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경비를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학교에는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학교별로도 지원내용이 좀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그런 압박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것은 지역경제에 역행을 하는 행위에요. 이게 한두 해가 된 게 아닙니다. 이게 1년이 된 게 아니에요. 지역 분들하고 계속 갈등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명동

황명동자치행정국장

보면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그 정도 의지가 좀 그런 데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일부가 있을 텐데

상영

정상영위원

일부입니다. 극소수입니다. 이게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일반학교가 다 운동장, 체육관을 개방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독 일부학교만 지역 분들한테 운동장 개방, 체육관 개방을 하지 않는다는 자체는 이거는 도저히 어느 누가 봐도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하고 국장님께서 대략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나중에 결론은 그 다른 학교로 우리 읍장님 하고 다른 학교로 예산으로 가지 못하게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가면서 저희 지역에서 체육대회 를 마칠 수 있게는 했습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 제안도 받아 주실 거지요? 교육경비 이런 학교에는 절대 줘서 안 됩니다.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저희가 더 살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도 생각이 들고요, 그런 우려가 없도록 교육경비

상영

정상영위원

과장님 하여튼 이 부분 지역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분명히 시정시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77번 하고 178번 동시에 같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7번에 보시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현황이 좀 돼 있는데요, 우리 당진시는 2009년도부터 원어민 교사를 배치해서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등급을 보니까 등급이 상당히 좀 약해요. 원어민교사들이 원어민교사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죠? 과장님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원어민 강사를 보조강사를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개입할 수 없는 사항이고, 교육지원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이재광위원

원어민 교사는 도 교육청에다 접수를 해 가지고 도 교육청에서 또 이제 배정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그냥 뭐 아무런 상관이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전 정상영 위원님께서 교육경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다 해당이 좀 다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어민 교사 등급을 보면 9등급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9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S등급은 1명도 없어요. 1등급은 2명, 거의 다 2등급인데 이런 등급을 가지고서는 조금 이제 대도시 같으면 큰 일 납니다. 이런 방법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 청에 당진에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에 이 예산이 소요되도록 저희가 예산을 교육경비를 보조 해 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더 강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우리 교육환경이 좋아지도록 다 방면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광위원

교육청에 건의를 하셔야겠지요? 교육청에 건의를 하셔서 이런 원어민 교사들이 보육자격 및 등급을 좀 상급시킬 수 있도록 질이 좀 좋은 원어민 교사들이 당진에 와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서 뭐 사실은 전국적으로 원어민 교사가 늘어나면서 부적격 교사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좀 제가 알기로는 서울의 소위 8군이라고 말하는 강남이나 송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등급을 떠나서 대학 졸업생이 별로 없어요. 석학이라든가 박사들이 와서 원어민 교사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학부모들이 민감해 하는 부분이니 만큼 원어민 교사의 채용에 더욱 더 좀 주위를 기울이고, 등급별 배치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조례에 타 지역에 보면 저희처럼 시설 위주로 많이 해주는 데가 사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주시는 말씀 이런 부분이 프로그램에 더 강화된 또, 양질의 학습여건을 학생들에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교육경비로 우리가 강화된 그런 경비를 지원하는 체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재광위원

그렇게 해주시교요, 교육경비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확한 숫자라든가 금액은 묻지 않겠습니다. 교육경비 조례 위원이 지금 몇 명이죠?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10명이내로

이재광위원

민간인이 몇 명이에요?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민간인은 두 분 계십니다.

이재광위원

민간인을 더 늘려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 학교 운영위원장이든 자모회 임원들이든 민간인들을 앞으로 좀 더 늘려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앞으로 민간인을 좀 더 활성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런 부분으로

이재광위원

요구번호 178번에 학교 최근 3년간 전기요금을 묘하게 제가 좀 받아봤는데요, 여름 철 어떤 학교를 가보니까 학부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름철 더운데도 학교에 에어컨을 안 틀어준다고 더우니까 에어컨을 안 틀어주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실은 그쪽지역이 공단 인근에 있는 학교라서 날씨가 흐린 날이나 그런 날이면 학교는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도 에어컨을 좀 안 틀어주는 그런 학교가 있어 가지고 전기 요금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전기 요금을 아끼려고 에어컨을 안 틀어주는 학교가 있는데 이런 방법을 좀 같이 고민 좀 해주셨으면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 부분도 역시 교육경비 지원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에서 교육에 대한 초, 중까지 무상교육을 하고 있으면서도 당진시에서 써야 할 돈을 아껴서 그쪽을 교육여비로 일부 경비보존을 해주고 이렇게 지역의 학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수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가꿔 갖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학습환경이 나쁘면 지역에 있는 소중한 자녀들이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학습 환경이 좋아지도록 그런 측면으로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과하고 같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 한전 발전소 당진은 발전소가 많지 않습니까? 발전소 기금으로 학교에 전기요금을 좀 지원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하고 달리 발전소가 많기 때문에 전기요금 관련돼 가지고는 지역경제과 하고 같이 한 번 협의 좀 한 번 해주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자

김영자평생교육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 학교발전 전기요금에 이쪽지역에서 별도로 해서 좀 낮춰줄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지원이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황명동 자치행정국장님, 김영자 평생교육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덕주 경제환경국장님과 김기선 지역경제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요구번호 183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계획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계획수립을 통상적으로 누가 하지요?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계획 수립은 이렇게 합니다. 우선 한전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금액별로 금액을 해서 읍면한테 주면 읍면에서

양창모위원

그런 게 아니라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원 사업 계획수립은 산업통상부자원부 장관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과 이렇게 협의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법 부분을 유념하시고 그렇다면 지원 사업 종류가 뭐 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지원 사업은 특별 지원 사업하고, 기본 지원 사업으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양창모위원

홍보지원사업도 있는데 지원사업의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기본사업은 주요 지원지역 개발과 주민들의 복리지원을 위해서 세우게 돼 있지요. 그래서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누구십니까?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지원 사업 시행자는 시장

양창모위원

또 쉽게 얘기해서 발전소 사업자 양쪽에서 하지요. 그런데 지원금 사용을 보면 시행자가 시장 군수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은 어디 예산입니까? 이게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예산은 화력발전소에서 특별지원금으로 지원을 해서

양창모위원

아니 우리 지원금 예산이 어떤 예산이냐고, 그 예산이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국비입니다.

양창모위원

당진시 예산 아닙니까?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특별회 계 편성해서

양창모위원

아니 특별회 계도 그렇지만 일반지원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금도 확실히 대답하세요. 그래요, 아니에요?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국비를 지원 받아서 우리

양창모위원

어쨌든 모든 국비가 이제 지원되는 게 우리 시로 내려오면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시비가 됩니다.

양창모위원

시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예.

양창모위원

그동안에 보면 기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원래 기본 지원 사업을 어떻게 배정하게 돼 있지요? 그게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기본 지원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5킬로 이내에 지역의 읍면동에 지원

양창모위원

읍면동에 지원하게 돼 있지요?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예.

양창모위원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본 사업을 보면 법률 제14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주변지역 외 지역 100분의50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예.

양창모위원

그런데 그동안 쉽게 얘기해서 발전소 주변지역만 지원해주고, 나머지 지역은 하나도 지원해 준 게 없죠?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현재 그렇게 해왔습니다. 주변지역 5킬로 이내 지역에만 한정해서, 특별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창모위원

아니 일반지원금도 마찬가지에요.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특별지원금은 당진시에서 필요한 사업에 할 수 있도록 돼있고, 기본지원금은 발전소 주변지역 5킬로 이내 읍면동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양창모위원

발전소 주변지역만 지원돼 있는 게 아니라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보면 그 외 지역도 50%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이거 모르고 계셨나요?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전소 주변지역 5킬로 이내만 지원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양창모위원

과장님이 이거 한 번 살펴보세요. 제 얘기가 틀렸나?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화력발전소 5킬로 이내였고,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

양창모위원

시행령까지 보셔야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화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수력발전소 뭐만 돼 있는 거예요?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수력발전소 하고 조력발전소는 의원님이

양창모위원

아! 거 저 시행령 한 번 보세요? 거 저 수립하게 돼있어요. 외 지역도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시행령이 없는데

양창모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다시 한 번 법을 보고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창모위원

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예산이라고 했어요?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예.

양창모위원

우리 그동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계획서를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진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전치기반 사업, 농지구입, 태양광 사업, 원예시설, 민박시설 뭐 하물선 구입 이런 쪽으로 다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이게 과연 이게 더군다나 특히 우리 발전소 주변지역 예산은 원래 우리 시 예산이 분명히 맞지요. 그러면 편성을 누가 하게 돼 있습니까? 이게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당진시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우리 당진시장이 편성을 했냐고요? 그동안에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시장이 편성합니다. 지역심의회 를 거쳐서 시장이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아니 시장이 그동안에 편성했어요?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예산편성은 시장님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창모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이거는 동네 이장님들이 나눠 먹기 식으로 그동안 했지 않습니까?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원님이 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당해 연도에 사업을 못하고 다음연도 추경에 또 정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양창모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을 시장이 편성하고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편성하고 우리 예산 계에서 편성했다면 과연 이런 예산이 들어갔겠냐 이거예요?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작년까지만 해도 농자재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하도록 돼 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서

양창모위원

지금 저기 석문 쪽에 대호간척지 어떻습니까? 거기 농사짓기가 괜찮은 가요? 거기 농로길이 지금 저기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안 돼 가지고 장화신고도 못 갈 정도로 농로가 부실한데도 거기 농로포장에 십 원 한 장 들어간 게 있어요. 거기 지금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원래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좀 포장해달라고 하면 가능한데 그거 왜 부분을 또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양창모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장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입맛에 맞는 사업만 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그죠? 엉뚱한 사업을 했고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양창모위원

지금 보면 사업해서 전부 절단 나고 그죠?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예.

양창모위원

그 민간보조 사업한다고 해서 다 절단 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리 저기 과장님이 관리감독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 우리 당진시 예산을 갖다가 제대로 활용을 못한 겁니다. 이게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용해 주는 것이

양창모위원

아니 그럼 우리 당진시 예산을 지역주민이 달라면 다 줍니까? 형평성이나 사업의 목적 또 여러 가지 면을 보고서 사업비를 줘야지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은 5킬로 내 반경지역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다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

양창모위원

5킬로 이내 반경이 법에 어디 그런 근거가 있어요?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기본 지원 사업은 5킬로 이내 하도록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창모위원

5킬로 이내 읍면동에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지원을 해 주게 돼있는 거예요. 읍면동에 그 점 알고 계십니까? 5킬로 이내가 아니에요. 5킬로 이내 접한 읍면동 그리고 여기 보면 마을에 배분을 했어요. 배분율에 따라 물론 면적 인구비례에 의해서 배분했다고 하는데 이 배분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배분한 겁니까? 이거는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배분 관계는 어떤 법으로 규정된 거는 없고, 그동안에 그 어떤 식으로 하면 효율적인가 협의를 해서 그동안에 계속 해왔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렇게 협의한 게 사업이 엉뚱한 사업을 갖다 이렇게 많이 짚어 넣었어요?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또 그렇게 하고, 인구수라든가 면적 비율로 해서 배정을 했고, 또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또 산자부로

양창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시장이나 우리 과장님이 사업성격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해서 제대로 사업배정을 했다면 이런 일이 없지요. 거기 현안사업이나 숙원사업이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그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도 또, 별도로 또 시비가 또 투자되고, 예산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죠?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도 하여튼 나름대로 효율성과 효과성을 좀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양창모위원

예산 배분하는 것은 지자체가 틀릴 때 쉽게 얘기해서 면적비율, 인구비율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 얘기가 틀렸나요? 원래 배분율로 예산을 나누는 것은 지자체가 틀릴 때 지자체가 2개 이상 있을 때 그때는 배분율을 정하는 거고, 당진시에서는 그렇게 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과장님 알고 계시죠?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충분히 다 이해하고요, 그리고 배분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좀 고려해서 협의 이 문제는 인근 주변지역에 해왔기 때문에 마을과 마을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양창모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왜 마을 간 협의를 하게 만듭니까? 우리 당진시에서 예산은 배분 해 주면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마을 이장님들이 상의하게 해서 이 사업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가장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양창모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농지 구입하고 그랬어요. 그동안에 그게 효율적인 사업입니까? 그게 지금 보면 잔치 방을 마을에다 잔치 방을 면사무소 보다 더 크게 지어 놓고, 마을회 관도 그렇게 크게 지어 놨어요. 알고 계시죠?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동안 그렇고 농지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지양하고 또

양창모위원

이거 저기 우리시에서 우리 과장님이 못하면 우리 예산 팀에다가 주든지 해서 예산을 건전성 있게 운영하세요?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예.

양창모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사업이 좀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양창모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사업자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 지원 사업을 보면 이거는 어디 겁니까? 발전소 겁니까, 누구 겁니까, 이것도 우리 저 국민세금 세금에서 나온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결국은 저 다 세금이죠. 뭐

양창모위원

세금 이것도 우리 당진시 예산 아닙니까, 그죠?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예.

양창모위원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운영했어요? 제가 지금 동서발전, GS-EPS 발전소, 당진시 지원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여기 보니까 뭐 당진화력이 당진장학회 에 매년 1억씩 기부했다 뭐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게 발전소에서 우리 당진 시한테 지원 사업으로 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우리 당진시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준 겁니까? 이게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화력발전소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 이렇게

양창모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진시 예산 아닙니까?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사업시행자만 발전소일 뿐이지, 이거는 어차피 우리 쉽게 얘기해서 당진시에서 쓸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예.

양창모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당진화력이나 GS-EPS가 우리 당진 시한테 후원한 거 마냥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보면은 무슨 축제 한다고 쫓아가면 돈 몇 백 만원씩 몇 천 만원씩 이렇게 자기 선심 쓰는 거 마냥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한테 주는 외로 발전소에서 별도로 주는 거고,

양창모위원

아니 지금 지원 사업 중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도지사가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있고, 발전소 사업자가 집행할 수 있는 돈이 나눠져 있어요. 여기 보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쉽게 얘기해서 사업자 지원 사업 세부내역 여기 보면 시행령에 별표 세 번째 나온 건데 사업종류를 보면 교육 장학지원 사업, 지역경제 협력사업, 주변 환경 개선사업 이런 사업들이 쉽게 얘기해서 사업자가 자기네 마음대로 해주는 지원 사업이에요.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당진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그거 부분은 그렇게 커다란 틀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도 할 수 있지만 화력발전소 자체에서 저희한테 줄 수 있는 기본지원금이라든가

양창모위원

아니 잠깐만요, 김덕주 국장님 말씀해보세요. 무슨 할 얘기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번 말씀 해보세요?

김덕주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발전소 관계에서는 특별지원금과 일반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진시장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당진화력, 동서발전, GS-EPS에서 시하고 관계없이 자기 예산을 별도로 쓰교요, 또 장학금 1어씩 동서발전에서 준 것은 환경이행각서를 당진시장하고 당진시하고 동서발전하고 이행각서를 써요. 그 때에 1년에 1억씩 해서 10년 동안 지원한다고 해서 그런 게 되고요, 또 장학금은

양창모위원

국장님, 내 말 들어봐요. 지금 당진화력에서 1억씩 주는 것은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당진화력하고 우리 시하고 이제 협약서에 의해서 이제 지원해 주는 거고, 여기 보면 한진 바지락 축제 혹은 한진 해돋이 축제 이런 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그 사업 아닙니까? 이게

김덕주경제환경국장

전체 동서발전에서 전체예산이 1년에 100억이 된다면 일반지원금이 60억이 당진시로 오고, 40억에 대해서는 동서발전에서 육영사업하고, 육영사업속에는 장학금 하고, 축제관계 죽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하고 관계없이 동서발전이 지원합니다.

양창모위원

물론 시에서 편성을 않고 쉽게 얘기해서 지원을 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당진시 예산은 맞지 않습니까? 그게

김덕주경제환경국장

그렇지 않아요.

양창모위원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게 아니에요?

김덕주경제환경국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당진 자치단체장이 편성한 게 당진시 예산이고요, 그것은 별도 산통부에서 받아서 동서발전에서 육영사업에서 지원하지요. 아니 그러니까 봐 봐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 한 40%정도는 육영사업이나 그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사업이나 여러 가지 그 사업이 어디로 가는 사업입니까? 당진시로 오는 사업이지 거 지금 저기 화력발전소에서 자기 자본으로 우리 당진시에 주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그죠? 발전소 지원법에 의해서 주는 사업이지

아니 그것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게 예산을 편성하는 특권자가 자치단체장인데요, 그것은 일반적인 면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100억이면 60억이 일반으로 온다면 나머지 육영사업 부분은 당진시하고 관계없이 산통부에서 당진화력의 40억에 대해서 육영사업비로 해서 그것은 당진 동서발전이 산통부에 뭐 뭐 주겠다고 해서 연차계획이 서요. 그래서 지원하지, 당진 시하고는 당진시장이 그 집행할 수 없잖아요.

양창모위원

제 말씀은 어차피 그 돈도 우리 저기 쉽게 얘기해서 산통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기금으로 그죠? 기금으로 지원해주는 돈이라니까 자사 돈이 아니에요. 그게 기여 아니에요?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당진 줄 돈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양창모위원

예.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동서발전에서 육영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당진 안 준다 그러면 다른 데를 준다고 하면 우리한테 못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육영사업을 할 수 있도록 끄집어내서

양창모위원

아니, 아니 가만 있어봐 김낙기 팀장님, 거기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기

김낙기에너지자원팀장

육영사업은 발전사에서 당진시 인근 5킬로 반경 읍면동에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양창모위원

그게 어떤 돈이에요. 우리 기금으로 산통부에서 내려오는 돈 아니에요. 그죠?

낙기

김낙기에너지자원팀장

국비로 보시면

양창모위원

그렇죠. 그걸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까? 맞는 얘기인데, 어차피 당진시로 지원해 주라고 내려온 돈이에요. 그게,

김덕주경제환경국장

지원을 하는데요, 지원하는데 집행권자가 누구냐는 얘기지요?

양창모위원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집행하지만 실질적으로다가 그거는 우리 당진시민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라고 하는 국비로 내려온 돈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동안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자기 자본으로 주는 거 마냥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사탕발림마냥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1년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요구해야지요, 시장이나 과장님들이, 거기서 저희들 마음대로 주머니 돈 주는 거 마냥 그렇게 해서 당진시민들을 우롱하고 하는 게 되겠습니까? 이게, 안 그래요?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받는 것도 이거 어떻게 당진시민들이 그냥 우롱 당했어요. 우롱, 가서 뭐라고 하면 그냥 보면 석문면 체육대회 행사 1억, 한마음체육대회 1억3,000 이렇게 줬어요. 다 쫓아가면,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보면 작년에 우리 당진화력 같은 경우 지금은 총 매출 량이 얼마예요?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상당히 많더라고요.

양창모위원

지금 남은 돈만 이익금만 2,00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 당진시에 당진화력이 자기 자본으로 당진시에 하던 장학금이나 기타 예산 준 게 얼마나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7억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또 우리 지역에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골치 아프게 해 준 그런 회 사인데도 우리 당진 시민들한테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자기네 돈 쓴 게 별로 없어요. 당진시가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할 얘기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다가 예산을 운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분지원금도 그렇고, 특별지원금도 그렇고 또, 우리 저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돈도 정확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시장이 요구해야지요. 시장이 그렇게 해야지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지원금이 육영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같이 동서발전과 같이 협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양창모위원

그럼 당연히 협의해야지, 예산 갖다가 그냥 뭐 자기 주머니돈 주는 거 마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 진지하게 대화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요구번호 187번 온누리 상품권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진에서 사용되는 상품권이 전국 사용하는 온누리 상품권과 당진사랑 상품권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과 당진사랑 상품권이 지역경제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는 지를 좀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온누리 상품권과 당진사랑 상품권이 우리 지역에 많은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당진사랑 같은 경우에는 현재 17억을 발행했거든요.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는 그 51억 원을 발생해서 한 80억 정도가 다시 회 수된 거로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에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지금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데 상품권을 사용하다 보면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 접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가맹점 구역지정은 누가 하게 돼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은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고요, 당진사랑 상품권은 당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온누리 상품권의 가맹지점에 대한 구역지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그게 구역 지정하는 방법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시장, 지자체 장이 구역지정을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지금 다니다보면 전통시장이나 원 도심 쪽에 그게 사용이 되고 있지요.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속속들이 불편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같은 인근에서 상업을 종사를 하시는데 바로 옆 가게는 가맹점이 가능하고, 이쪽은 안 되고 이런 불편함 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구역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원 도심 하고, 전통시장 사이에 시장5거리 입구 쪽이 있어요. 그 일부는 지금 원 도심에도 포함이 안 되고, 전통시장에도 포함이 안 되고, 그런데 시장으로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구역입니다. 가장 중심이죠. 시장5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구역지정에서 배제가 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노선까지는 온누리 상품권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외 지역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그래서 그 구역이 정해졌는데 당연히 구역이 붙어 있어야 될 곳이 빠져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5거리 BYC는 가능하고, BYC 맞은편부터 시장2블록까지는 구역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인들의 불편함도 있는데 소비자들의 불편함도 있겠지요, 소비자도 같은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온누리 상품권을 냈을 때 그 가맹점이 아닐 경우에는 취급을 못하지 않습니까?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그걸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거기서 받아서 사용할 수가 없지요. 등록업소 된 데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기후

홍기후위원

그러면 당연히 구역지정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구역지정을 아까 이쪽도 편입 안 되고, 이쪽도 편인 안 됐다 그러는데 노선으로 길로써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된 지역에 대해서는 편입이 됐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더 하자 그러면 그 옆에 있었으니까 자기도 좀 등록해 달라고

기후

홍기후위원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시장5거리 입구에서 시장을 들어가다 보면 시장 통 거기가 거기는 구역지정에서 배제돼 있어요. 가장 중심 입구인데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거기는 구역이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기후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구역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 장이 구역지정을 하게 돼 있는데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지금 거기를 구역지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상인들 대부분이 구역지정에 관한 부분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말씀을 하시는 게 왜 나는 되고, 저쪽 가게는 안 되느냐? 저쪽 가게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받아서 우리가게로 자꾸 환전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다. 그러면 이분들의 불편함을 거절할 수는 없는데 이게 혹여나 우리 매장의 매출로 발생이 돼서 나중에 세금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같은 지역 안에 같은 상권 안에 있는 매장들인데 각 자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바로 길 건너에 있는데 그거 대행해 주고 있고, 맨날 오는데 짜증도 못 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구역지정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 시장님과 협의 하에 확실하게 그 틀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더 해야 하는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기존에 구육이 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구역을 좀 정해달라고 하거든요.

기후

홍기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다른 부분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구 터미널에서 우체국방향으로 예전에 한 번 가맹점을 죽 일시적으로 받은 적이 있어요. 거기도 중간 중간 중간에 가맹점들이 돼 있는 곳들이 있고, 빠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선 온누리 상품권의 취치 자체가 원 도심과 전통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민원이 들어오지만 그 부분까지는 차차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위쪽 상권도 공동화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매출하락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상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해진 틀 안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구역지정에 배제된 곳은 원도심 상가와 전통시장의 가장 중심에 선 그 사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당연히 구역지정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매자들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점가들이 아닌 구매자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꼭 구역지정에 검토해서 실행에 옮겨 주시기를 저는 말씀드립니다.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하다보면 안 들어가야 될 부분이 지정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서

기후

홍기후위원

구역지정이 협의가 됐을 경우에는 본 위원한테도 그 자료를 먼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확인을 해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불편한 것들이 뭐냐 하면 그 노점상들이 많이 계세요. 이거 또한 노점을 하시는 분들하고 구매자들 간의 불편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노점상도 사실은 받아야 되는데 사업자가 없고 매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매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안 받으신다, 노점하시는 분들이 안 받으신다고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행정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저는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시장은 시장답게, 시장이 다 예전부터 사업자를 내서 매장을 가지고 하던 게 원래 전통시장의 의미는 아닙니다. 시장은 시장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유의하시고, 거기에 가장 불편함을 느끼고 그 노점상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잘 받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전기관 있잖아요. 환전기관은 어디가 하고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환전기관은 정해져 있습니다. 몇 군데로 정해져 있어서 농협하고 정해져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몇 군데가 되지 않습니다. 새마을 금고, 당진사랑상품권은 농협, 원도심 쪽은 신협 이렇게 돼 있는데 제거 중소기업 청에 알아 본 결과로는 거의 대부분의 은행이 취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은행이 환전을 해 줄 수 있는 요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지금 시중은행에서 받지를 않지요.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에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서 조금 답답했던 게 과장님이 이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내용 자체가 지금 아직 덜 돼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온누리 상품권이 당진 지역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도움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답변을 주시는 걸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깊게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담당, 팀장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굉장히 저는 수동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고, 이것은 중소기업 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이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중소기업 청에 직접 여러 번 통화를 했는데 중소기업 청에서는 가맹점은 본인들이 관리하지만 지자체에 권한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따라가는 입장입니다. 라는 답변도 받았고, 환전소에 대한 답변도 저는 분명히 받았습니다. 이게 주최가 어디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중소기업 청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미온적인 태도로 지자체에 떠미는 느낌이 들지만 그런 지자체에서는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상점가들, 전통시장 그담에 구매자들이 불편함 없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는 전국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최대한 당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상품권을 당진에 잡아놓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사용을 많이 할 것이라고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구매업체들이 활성화 됐을 때 인근지역에서 지나가다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진에 와서도, 그러니까 온누리 상품권이 당진으로 유입되고, 당진에 풀린 온누리 상품권이 외부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역경제과에서는 꼭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질문을 드렸고, 지금 수십억에 달하는 상품권이 당진에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당진에서 사용할 수 있게 과장님하고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도 있는 거고, 당진사랑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곳에서 다 사용한다고 하면 금액은 한정돼 있고, 그것을 기존 정해져 있던 곳에서 더 넓혀 가면 그만큼 또 기존 하시던 분 입장에서 보면, 매출액이 줄어드는 그런 입장일 거거든요.

기후

홍기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그게 두 가지 구역이 가능합니다. 상점가와 전통시장, 구역지정은 지자체 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회 가 같이해서 만들 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아까 구역지정에 추가지정을 말씀드린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외부지역이 아니고, 원도심 상가지역과 전통시장 사이에 일부 지역이 빠져있습니다. 거기에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거기가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그렇고요,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상점가 등록이라고 해서 상인회 100명이 등록을 하면 만들 수가 있고, 상점가 진흥조합 설립이라고 해서 30점포이상이 하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이 당진에서 많이 활용된다면 좋겠다는 저도 공감을 하면서 또, 전통시장과 새로 신 상점가가 경쟁을 했을 적에 전통시장이 경쟁력이 딸리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늘리는 것도 좋지만 또 부분적으로 봤을 적에는 또, 일정부분 어떤 부분은 또 손해에 대한 부분도 전통시장이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신중하게 고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당진에 뿌려진 온누리상품권이 저도 의류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신경을 못 쓰는데 예전에 저한테도 100만원만 교환해 줘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고, 뭐 현대제철에서 풀려도 아는 분들이 와서 이거 돈으로 좀 바꿔주면 안 돼? 이렇게 요청이 들어 왔어요. 그런데 저는 가맹점이 아니어서 어렵다. 라고 보냈지만 이게 저희가 수거된 게 전부다가 제품을 구입해서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깡을 하시더라고요. 깡, 아는 업소 이런데 가서 그 이유가 뭐냐면 당진에서 내가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걸 이걸 사고 싶은데 거기는 안 된다. 이것을 사고 싶은데 여기는 안 된다.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유출되는 온누리 상품권을 어떻게 잡아 놓을 것인가? 어떤 게 당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고,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셔야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염두 해 두시고, 온누리 상품권과 당진사랑 상품권이 앞으로 당진에 유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깊이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을 해 주시고,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저한테 미리 서면이나 아니면 말씀으로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감사는 중식 후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8번입니다. 28번이 지역경제과와 직접 관련이 되면서도 회 계과 자료와 기획예산담당관실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지역경제과에 요구번호 28번에 대한 감사를 하는지 들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앞선 예산부서라든가 회 계과의 감사 때 우리 당진시가 해마다 이월금이 너무 과다하다는 그런 감사를 받는 것 보셨죠?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예.

안효권위원

거기에 크게 기여한 게 지역경제과라는 것도 아시죠?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발전소주변지원금 때문에 그 특별회 계로 인해서 이월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당진시 예산에 막대한 이월금이 발생하는데 지역경제과가 불명예스럽게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체계적인 예산편성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국가예산이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국비가 내려오면 불과 한 1주일 앞두고 각 마을이나 이런데 보고 사업계획을 제출하라고 하면 그 마을의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체계적으로 이런 일을 배운 분들이 아니어가지고 부랴부랴 급하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단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예산을 배정받은 다음에 다시 마을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변경해서 그 다음해에 예산을 다시 받아서 집행하자! 이게 아주 고착화되어있어요. 이렇다보니까 50% 이상이 전부 사업변경을 통해서 이월을 하는 이런 구조더라고요, 이게 어제 오늘,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고 몇 년째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그냥 마을 탓으로만 돌리고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이월액이 많고 그런 부분이 많은 것이 특별회 계이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10월 15일경에 예산이 내시되고 하다보니까 또 부랴부랴 공문내보내면 읍면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또 정부에서도 그 심각성을 알고 지금 이월예산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겠느냐고 전화오고 그럽니다. 저희도 새로운 것을 해서 반납처리가, 뭐 지금 같으면 이월해서 했었는데 위에서는 반납시키겠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잘해야 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해마다 지역에 예산이, 발전소주변지원법에 의한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이 된다는 게 예측 가능하잖습니까? 그러면 상반기부터라든가 그 해당지역 면장님을 통해서 각 마을에 미리 마을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체계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았다가 국비가 정확히 배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 바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게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해마다 국비를 받으면 그때서 부랴부랴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하니까 이런 예산 일단 배정받는 식의 사업계획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로 인해서 이월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이런 구조가 반복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체계적인 예산편성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준해서 확정이 안 되더라도 미리 공문으로 오기 전에 산통부하고 사전에 전화로 확인을 해서 이렇게 시간 좀 해서 지금 같이 다음 추경에 변동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확정은 좀 늦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월예산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렇게 하고 분명히 단서조항을 달아야 됩니다. 납득이 안가는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뭔가 분명히 페널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사업계획 변경해서 그 다음 해에 집행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이런 일이 계속 악순환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안효권위원

다음 요구번호 185번입니다. 과장님 에코파워 관련해서 석문면과 지자체와의 갈등도 심하고 또 주민투표까지도 여러 가지 고려하고 있잖습니까? 석문면민들과 당진시청과의 갈등원인이 어디서부터 발생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에코파워가 실시계획승인이 나서 들어온다고 해서 그쪽 석문면에서는 자율유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자율유치신청이 들어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충분한 토론을 거친 뒤에 하자 해서 동의안을 철회 를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석문면민들이 자율유치신청을 하는 과정 그러니까 2,085세대나 서명을 받는 그 과정에서 당진시가 어떤 역할과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역할을 한 것은 없고요, 실시계획승인 전에 자율유치를 하면 가산금은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석문면민들한테 알려주었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럼 자율유치신청은 발주법(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반경5킬로 이내의 주민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기본지원금이고 특별지원금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시에서 지역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럼 자율유치신청은 석문면민 2,085세대가 신청을 하면 자율유치 요건이 성립이 됩니까?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자율유치신청서가 어떠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고요, 참고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율유치동의서가 안 들어왔다고 해서 시에서 의회 에 동의를 받아서 제출하면 유치신청이 되기 때문에 꼭 동의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안효권위원

석문면민들이 2,085세대에 서명을 받아서 자율유치신청서를 당진시에 제출한 것은 법적으로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회 에 이 부분을 동의해달라고 의회 에 제출을 일단 했었죠?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제출이 시장님이 결재를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담당자가 임의로 제출한 것입니까?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절차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공문을 보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을 취합해서 의회 에 보내는 절차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직접 해당 과에서 의회 로 보내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을 통해서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런데 시장님은 “몰랐다. 담당자가 허락도 없이 의회 에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난 책임이 없으니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묻겠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부서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공문을 보내기 전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일이 촉박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우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보내놓고 시장님께 보고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빼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모르셨던 거죠.

안효권위원

이게 어디까지 전결사항입니까? 의회 에 이런 동의서를 제출하는 게 어디까지 전결사항입니까? 과장님 전결입니까 아니면 국장님 전결입니까?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사업부서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보낼 때는 과장전결입니다.

안효권위원

과장님 전결이에요?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예.

안효권위원

과장님 전결이면 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담당자를 책임 묻겠다고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네요, 과장님 전결이면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과에서 실과로 보내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 결재를 맡을 필요가 없죠, 직접 보내는데 그런 것을 보낼 때에 사전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보고를 못했습니다.

안효권위원

동의서를 제출했다가 바로 또 철회 를 해갔죠?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저는 갑자기, 우리 당진시의 이런 행정처리 절차를 보면서 코미디프로 한참 유행하던 봉숭아학당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도대체 한 지자체의 1천여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시청인지 이게 봉숭아학당 코미디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봉숭아학당 코미디도 이것보다 웃기진 않아요, 이것보다 또 질이 낮지 않습니다.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여기가 봉숭아학당입니까? 당진시청이라고 하지 말고 당진봉숭아학당이라고 명칭을 아주 바꾸죠. 그래서 석문주민들이 자율유치신청 절차를 밟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아무 의견도 내지 않았어요, 아무의견도 내지 않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분들은 지역주민들 서명을 받아서 절차대로 당진시에 제출했고 그게 의회 에 동의서가 제출되어있는 것 까지 그때 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처리를 하고 마치 석문면민들이 당진 땅을 팔아먹는 이런 사람들로 매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갈등이 폭발한 거죠, 그렇죠?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시에서는 지금 범시민대책위가 조직이 되어서 화력발전소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하는 사항이었고요, 그런 와중에 석문에서는 또 자율유치라는 것 그런 것에 의해서 갈등이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참! 우리 당진시 행정이 왜 이렇게 질 낮게 행정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든지 발전하고 전진하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점점 후퇴하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또 시로 승격했다는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행정 처리하는 것을 보면 점점 더 후진적인 행정을 하고 있어요. 문제가 되면 석문면민들한테 아예 처음부터 자율유치신청에 대해서 이것은 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있고 시대적 상황이 안 되니까 자율유치신청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또 접수가 설사 됐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그때 수도권의 대기질문제가 되고 하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의회 에 제출하지 말던가 해야지 무슨 이게 코미디프로 입니까? 그리고 이게 아이들장난이고 뭐 어린이 집에서 얘들끼리 줬다 빼었다 하는 것입니까? 그 이후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석문주민들한테 진정한 사과나 후속조치를 했습니까?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후속조치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범시민조직위에서 화력발전에 대해서 저지를 하니까 그렇게 그분들한테 이해시키고...

안효권위원

사과 한마디나 했느냐고요, 그냥 시장님은 내가 모르는 일 담당직원이 했으니까 담당직원 징계하겠다 이렇게만 했지 석문주민들한테 누구하나 책임 있는 답변, 사과 한마디 했습니까? 석문주민들이 당진 땅을 팔아먹는 그런 매향노로 전락이 됐는데도 사과한마디 했습니까?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그 후에 석문면 개발위원님들과 시장님과 같이 자리를 함께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안효권위원

우리 시장님은 행정가 출신이 아닙니다. 정치인 출신이에요. 정치인들은 모든 생각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을 보필하는 행정을 오래 하신 공무원들이 행정의 원칙이라든가 행정의 연속성이라든가 신뢰성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직언을 해서 여러 가지 원칙을 지켰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원칙들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행정의 연속성이라면 지금 행정의 연속성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행정의 연속성 아니라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런데도 봉숭아학당 같은 이런 행정절차가 계속 연달아 이어지는 것입니까? 얼마 전에 의회 에서 서울 북촌을 견학했는데 거기에 맹사성 대감 거택에 가니까 거기를 관리하시는 박물관 관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청와대 지붕이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1,200명의 청와대 직원 중에 맹사성 대감이나 황희 정승 같은 그런 선비정신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옛날에 선비들은 도끼를 가지고 가서 상소를 바쳤다 지부상소라 해가지고 이 상소가 마음에 안 되면 도끼로 내 머리를 쳐라! 이런 뜻으로 상소를 바쳤는데 지금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선비정신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 당진시공무원들은 그런 반성이 안 됩니까?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그분들하고 지금 상황하고 같이 비교한다는 것은 좀 뭐한 것 같고요 하여튼...

안효권위원

그리고 주신 답변 자료에 보면 “당진에코파워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이 12월로 예정되어있다. 산업부 및 시행사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다.” 라고 답변서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4억 원을 들여서 주민투표를 한다고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주민투표가 금방 하루 이틀에 됩니까? 주민투표절차 하고 12월 달에 이게 실시승인이 나면 주민투표가 의미가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주민투표 하려는 것은 실시계획승인 전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안효권위원

12월 달에 예정되어있다면서요?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실시계획승인 전에 하면 합법적인 투표가 되는 것이고 실시계획승인 난 이후에 하면 시에서는 못하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투표가 될 것입니다.

안효권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1만 2천 명이나 되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시나 제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설사 그 요건을 채워서 한다고 하더라도 실시승인이 나는데 그게 절차적으로 인정이 됩니까?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하는 사항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효권위원

주민투표를 하더라도 그러면 시기를 앞당겨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추진을 하던가 해야지 12월에 실시승인이 예정되어있는데 이제 와서 지금, 지금이 12월이에요. 지금 주민투표를 한다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니 이게 봉숭아학당이 아니고 뭡니까? 과장님! 국장님, 부시장님 다 계신데 아무리 뭐 행정경험이 없는 시장님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일을 하실 때도 행정에는 분명히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진짜 도끼로 머리를 맞을 생각을 하시고 바른말도 하시고 직언을 하셔야 우리 당진시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높은 행정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이지 이렇게 앞뒤 안 맞고 주민들 골탕 먹이고 주민들 간에 갈등을 야기 시키고 분열시키는 이런 행정을 계속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전부 다 공무원들이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감사를 했지만 너무 몸 사리는 것 아닙니까? 복지부동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언을 못하시나요? 올바른 행정을 가기 위해서 노력 더 못하시나요? 당장 불이익을 당하고 욕먹으면 좀 어떻습니까? 그게 공무원의 명예를 지키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예, 이재광입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에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향후 계획을 자료 요구했는데 왜 자료를 안주는 이유는 뭡니까?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요구하신 자료 안 드린 것 없는데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이재광위원

앞에 책자가 있나요? 신청서 한번 보세요, 18페이지. 신청을 했는지 안했는지. 안효권 위원하고 같이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확인하셨나요?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예, 185번에 위원님 이름도 같이 기재가 됐어야 됐는데 한 분만 기재가 됐네요.

이재광위원

지금 당진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조금 전 안효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주민들 간에 행정 간에 이렇게 분열시키는 것도, 행정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지금 에코파워 관계는 정부에서는 실시계획승인 전력수급계획에 의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 시에서는 더 이상 화력발전은 안 된다 또 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친환경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그렇게 뒀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시에서 반대를 하고 있으면 계속 반대를 할 것인가요?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기 위해서 주민투표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재광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5차 전력기본계획에 포함된 거죠? 산통부에서 발전사업 허가가 났고요.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광위원

국가사무인데 당진시에서 반대한다고 안 될 것 같아요?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현재 우리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반대를 하고 주민투표도 하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광위원

주민투표고 뭐고 지금 다 늦었어요. 과장님께서 자료제출을 보면 12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전원개발실시승인이 나는 것으로 12월로 이렇게 예상을 잡고 계신데, 지금 12월 달인데 주민투표를 언제 한다는 얘기예요? 주민투표 하는데 돈 얼마나 들어가나요?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4억 정도...

이재광위원

4억 가지고 없는 사람들 나누어 주는 게 낫지, 지금에 와서 이것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율유치에 대해서 저도 한번 묻겠는데요. 125억, 이것 어디 가서 찾을 거예요?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이것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어요?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래서 문제는 그겁니다.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자율유치를 한다고, 여기 보면 125억을 받는 다고 한다는 자체도 그렇고 해서, 화력발전저지 범시민대책위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고...

이재광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범시민대책위 핑계를 대지 마시고 행정에서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범시민대책위한테 도움 요청할 것은 도움 요청해서 같이 저지를 하든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도 범시민대책위한테 미루는 것 아녜요.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지금 화력발전소가 안 들어오도록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답변에는 12월 중에 실시승인이 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것 125억 어디에서 찾을 거예요? 답 없죠?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자율유치신청을 안하면 125억은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이 없죠? 그 당시에 동의안을 제출했을 때 그냥 넘어갔으면 이거라도 찾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당진에코파워가 SK 계열이기 때문에 당진에 가장 시급한 게 뭔지 아세요? 화물주차장입니다. “화물주차장을 하나 건설해줘라!” 당진에코파원한테 그런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여러 가지 검토해보고 그냥 말지 않을 거예요. 교통과에서 화물주차장 두 번씩이나 용역 줘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당진의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이면서도, 그 손을 누가 될 거예요? 그런 요청이라도 한번 당진에코파워에 요청을 해보셨나요? 그 사람들은 SK 기름장사이기 때문에 해줄 수도 있어요. 잘만하면,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서로 타협점을 찾는 방향이 또 올바른 행정을 하는 게 아닌 가요?

김덕주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에코파워관계는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유치신청하고 또 주민투표하고 상충이 되는데요, 다만 정책적으로 시장님께서 주민들하고 한 약속이 있어서 지금 투표까지 가고 지금 상의를 이렇게 하는데 시민단체에서도 사실 힘이 좀 모자란 것 같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서 당진에코파워 하고 당진시하고 그것은 그것대로 가더라도 환경저감대책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거냐? 영흥화력보다 환경을 더 다운 시킬 것이냐? 그 부분도 지금 자료 좀 받고요, 또 그 지역의 그때 당시에 동부에서 했던 지역의, 석문지역에 했던 여러 가지 사업 그것하고 또 시에 준다는 그것하고 또 한 가지는 그것 외에 SK가 인수해가지고 당진시에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지금 그것을 사전에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나온다면 제가 시장님께 정책적으로 건의 드릴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SK에서 환경 분야는 이렇게 가고 지역발전은 이렇게 가는데 시장님이 판단하시라고 제가 직언하려고 합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미 늦은 감이 들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칩니까?

김덕주경제환경국장

아직 늦지는 않았죠.

이재광위원

125억은 어디서 찾을 거예요?

김덕주경제환경국장

실시계획승인 전에만 신청하면 되는데 아직은 실시승인이 안 났잖아요, 12월 중에 날지 내년 1월에 날지 아직은 뭐 산통부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우리가 예단해서 12월 중에 난다고 그것보다는 아마 이게 연말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 그것은 모르는데요, 그 이전에 실시승인나기 이전에 저희들이 당진에코파워에서 아까 환경문제하고 지역사업문제를 별도로 받아서 시장님께 건의 드려서...

이재광위원

국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은 다른데요, 저는 이미 늦었다고 봅니다. 이미 늦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은 아직 안 늦었다고 판단하시는 모양인데요, 산통부에 저도 나름대로 통화를 해봤는데 이미 늦은 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 우리 당진시가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우리 시민들도 여러 명들이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아까 안효권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이걸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기재

김기재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예,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김기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87번 또 추가 6번해서 본 위원도 187번 같은 경우는 자료는 저에게도 도착을 했는데 요구번호에 기재가 안 됐네요, 187번에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해서 오전에 홍기후 위원님께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간단하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전감사에서 여러 질문하고 답변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아까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한 구역 때문에 질문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제한 구역은 시 지자체의 재량으로 제한 구역을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한 곳에 집중적으로 가맹점들한테 수익을 원해서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답변하셨고요, 그런데 본 위원하고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요, 사실은 가맹점 때문에 바로 인근인데도 불구하고 가맹점으로서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가들이 있는가 하며 또 못 받는 상점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우리도 가맹점의 혜택을 받고 싶은데” 또 그런 여러 부분이 있고 또 고객들이 찾아와서 가맹점 온누리상품권을 건네줬을 때 그분들이 우리가 가맹점이 아니니까 불이익도 받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어기구 의원 사무실을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중기청에서는 지금 가맹점이 부족해서 난리랍니다. 무슨 뜻이냐면 온누리상품권을 최대한 더 발행할 수 있다는 예기예요. 사업의 활성화를 더 지향적으로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당진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당진시에서는 가맹점을 최대한으로 확대할 수 범위 내에서 확대하면 이것에 대한 사업활성화를 야기 시킬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가맹점에 국한해서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온누리상품권 관리의 모든 주체가 중기청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당진시에서는 보이지 않게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가맹점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인들이 상인조직해서 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30점포 이상의 진흥조합을 설립해서 하면 가맹점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것보다는 확대가 된다면 기존에 했던 분들이 이익이, 판매량이 줄어들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기재

김기재위원

그 부분은 아까 답변해주신 답변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현재 온누리상품권 가맹할 수 있는 부분이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2013년도에는 전국상인연합에서 전체적으로 원도심이나 재래시장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이후부터는 중기청에서 그 모든 것을 관할하면서 온누리상품권을 비롯해서 각종 기존에 있었던 전통시장이나 기존의 원시가지나 활성화대책방안으로 해서 야심차게 내놓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과정 속에서 2013년도 중간에 중기청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전체적으로 각 지자체에 가맹점을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렇다보니까 전통시장 말고 원도심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그 특별법에 준해서 원시가지에도 상점을 그때 당시에 또 받았더라고요, 그렇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원시가지 곳곳에 드문드문 가맹점 신청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 후에 들어왔다거나 상점을 받으신 분들은 혜택을 못 받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당진만 국한해서 얘기합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 네 블록에 시장들이 있고 그 블록이 있잖습니까? 이게 재래시장 전통시장으로 국한 되어있고 바로 살짝 벗어난 시장오거리 초입부분 또 시장 안에 양쪽 테두리 부분 그 다음에 보건소 쪽 방향 그 부분은 전통시장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렇다보니까 가맹점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구획정리를 당진시에서 할 수 있고 중기청에서도 이 사업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 가맹점이 없다고 해서 중기청에서는 충분히 가맹점을 더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충분히 시장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이 사업은 당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대로 구역이 정해져있는데 가맹점을 늘린다고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상인들과 협의를 해서 또 넓히면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율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런 부분에서 추진하신다는 답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적극적으로 시장경제활성화 또 중기청을 통해서 그런 상품권활용 방안이라든가 충분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단, 단서조항은 하나 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안 나오셨는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9조에 보면 단서조항은 있어요. 원시가지 같은 경우는 신건물, 공공시설물 9조 1항에 보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도심안에서도 전부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건물하고 또 전통시장, 살리자는 뜻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꼼꼼히 일반상가들한테도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면, 왜냐하면 당진시에도 각종 민원이 들어오잖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답변을 못하고 심지어 “이 분야는 중기청 산하의 사업이다.” 이것은 답변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서 충분히 되고 안 되고 또, 되는 방법이 있으면 충분히 그 부분을 숙지해서 상인들이 원하신다면 가능한 선에서 구역을 정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다고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너무 답답한 상황이 하나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당진에 총가맹점이 있어요. 그 가맹점이 총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423개...

기재

김기재위원

423개인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지금 현재 당진전통시장이 198개소, 합덕전통시장이 62개소, 원도심상가 활성화구역 163개소가 지금 가맹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신평도 전통시장 아닙니까? 당진에 전통시장이 3군데 있잖습니까? 신평, 합덕, 당진. 그래서 일부러 그쪽 아는 지인을 통해서 그쪽 상가 점포들한테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당진시가지에서 있었던 민원이 똑같이 그곳에도 있는 거예요. 상인들 같은 경우는 가맹점의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계시다, 또 하나 전통시장이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곳이 당진시가지의 시장안의 상인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중기청에서 발표한 그 가맹점 온누리상품권을 받는 은행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교환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교환대상의 업체를 보면 우체국, MG새마을금고,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신협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당진시장에서 가장 가까운 여기 해당되는 은행이 우리은행이에요. 우리은행 당진지점은 이것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온누리상품권을 받으면 그것을 당진신협으로 로터리인근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게 비울 수도 없으니까 시간을 맞추어서 한 분이 몰아서 갖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은행에서 왜 안 받아요?” 그랬더니 우리은행 측에서는 안 받는 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이 사실을 당진시 실무부서에서는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이건 중기청사업이었던 겁니다. 간단히 답변 좀 해주십시오.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아까 신평시장도 온누리사업이라든가 당진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구역을 넓히는 것은 좋은데 또 기존에 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은 좋다고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만큼 물건이 덜 �회 �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은 협의를 통해서 하겠고요. 또, 온누리상품권이라든가 당진사랑상품권을 회 수했을 때 현금으로 인출하는 부분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중기청과 해서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시장경제활성화에 어떻게 보면 사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기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은행 당진지점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진시에서도 해결점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본 위원이 추가 질문한 6번입니다. 최근 당진재래시장 인근에 불법노점상단속과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2013년도에 대대적으로 노점상 관련해서 용역을 줄 정도로 야심차게 하셨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로터리에서 시장오거리 가는 방향 같은 경우는 지금 불법노점상들이 어느 정도 철거가 됐고 그렇다보니까 지역의 상권들이 훨씬 더 용이하게 됐고 거기에 마침 이번에 시에서도 전국적으로 도로정비사업까지 내년에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성과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아들 하십니다. 철저하게 사업을 해주시고,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어떻게 보면 곳곳에 전통시장에 특히 장날에 보면 불법노점상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역경제과에서도 어느 정도 예의주시하고 계실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해주십시오.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특수임무수행자로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노점상을 단속했었습니다. 그것도 한시적으로 해서 그 후에 법이 바뀌어서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금년 6월에 법이 또 바뀌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그분들을 않는 것은 뭐냐면 그분들이 오셨을 때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어시장이 다시 신축을 해서 그 이전과는 상당히 변동이 되어서 지금은 그분들을 않고 질서계도요원 2명을 고용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하고 지금과는 어시장이 이제 정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질서계도요원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 원인도 될 수 있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의 구획이 정비되다보니까 그 바로 외지역이 많잖습니까? 특히, 어시장 뒤편으로 해서 보건소방향 거기 상당하게 노점상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하셨는데 노점상 조합이 있더라고요.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예, 노점상 조합이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2013년도에 그때 본 위원이 입문하기 전이었으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때 어느 정도 당진시 행정하고 또 용역사하고도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더라고요, 맞습니까?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그때 당시에 왜 정리가, 노점상하시는 분들에 대한 단속이 안 됐죠?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노점상 단속이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그렇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도로에 침범해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당시에도 정비를 완벽하게는 못했지만 일정부분 사람들이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까지만 이렇게 단속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책임감 있게 답변을 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그때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고 특히 도로과, 안전총괄과 등 5개부서가 공동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사실은 전통시장 외지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회 피하지 않으시고 연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사고요. 대신에 좀 전에 말씀하신 답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한 구역의 상인 점포하시는 분하고 노점상연합회 외지에서 오신 노점상 하시는 분들하고 그 앞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몸싸움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이 검찰청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쪽 노점상 쪽에서 인정을 하고 합의를 봤더라고요. 사실은 의회 사무국 직원도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이 그 영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틀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합의가 끝났다고 해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은 틀진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들의 몸싸움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그 안에서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 하면 내가 그 안에서 점포해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장날만 되면, 5일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 상인들 표현으로 대목인데 그런데 앞에 보면 내 입구에 노점상으로 꽉 차있거든요, 얼마나 그분들 나름대로는 또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같이 뭐 해서 한 쪽, 자기 앞 건물 앞에 한 쪽인데 한 쪽만 이렇게 앞에 일부러 또 먼저 자리 잡으려고 그 안에서도 몸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거기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불법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내일 일정에 잡혔지만 도로과에도 질문이 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런 것이 있어서 현지에 나가서 과연 그게 도로에서, 도로는 당진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공간인데 자기들이 와서 한 것에 대해서 또 권리를 주장하고 우리한테 와서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는데 그분들이 또 생업이다 보니까 자기는 그게 아니면 뭐 생사가 걸린 문제이다 보니까 그것을 또 등한시 할 수 없어서 시장상인회 한테 협의를 구해서 시장상인들도 살 수 있고 5일장 하시는 분들도 벌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참 시간이 많이 흘러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서로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좀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대외적인 답변서를 확인해보니까 그런 말씀도 있었더라고요, 사실은 일반소비자들이 그래도 그곳의 분위기 그 분위기 때문에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만큼 당진전통시장이 뭔가 특별한 콘텐츠가 부족하고 소비자를 꽉 안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상인들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 또 지금까지 했었던 고정적인 상인 그 안에서의 물건들 또 여러 가지 소비자들을 위한 서비스 각종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도 다 복합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여러 지역을 확인 좀 해봤습니다. 서산은 전혀 없고요, 예산 같은 데는 별도로 인근의 공영주차장에 그 노점상들을 위한 공간을, 타협을 봤는지 그런 공간으로 할애한 곳이 있더라고요. 또 그 공간이 비어있으면 그 이상의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뭔가 소비자를 안을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특색 있는 것들이 나와 준다면 충분히 그 자리의 공백은 메꾸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미온적인 답변이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반드시 이 부분은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더 시간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대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만 그분들끼리 그 자리를 놓고 또 자릿세를 서로가 주고받고 하신데요, 이 부분은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 설들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분들끼리의 안에서도 노점상에서,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어느 시점에서는 그게 저는 이 시점 이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어느 부서든 어느 시점이든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기선

김기선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도 쉽게 하자면 쉬운데 막상 처해보니까요, 그게 차단한 도로에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치운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고 어느 단계에서는 길은 길대로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또 그런 것을 위해서 다른데 전통시장도 가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시민들이 편하고 장사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같이 고민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당진시의 대안을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병선 기업지원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본의 아니게 계속해서 혼자하게 됩니다. 요구번호 197번입니다. 과장님 석문국가산단의 시설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요, 드디어 올 말에 인수인계 최종협의를 하고 내년 7월부터는 시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게 됐네요.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당연히 법적으로 진적에 2015년도 6월 달에 인수인계를 받았어야 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가지고 인수인계가 조금 지연됐어요, 지연된 사유가 뭡니까?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우리가 석문국가산단 공공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해서 지난 201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년여 동안 당진시의 7개부서하고 LH 합동으로 일제점검하고 10차례 이상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해보니까 도출된 문제점이 219건 정도가 도출되어서 그동안에 협의를 해서 대부분 협의가 됐는데 아직도 재협의가 3건 정도 남았고 또 협의가 안 된 건이 2건이 남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완벽하게 정비된 후에 인수를 받으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인수인계 협의과정에서 시설물의 상태를 다 확인했습니까?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관련실과 7개 부서에서 분야별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차별로 점검을 해 왔는데 이제 LH와 우리가 공공시설물 인계인수를 산입법(산업입지 및 개발과 관한 법률) 26조 4항에 의해서 준공과 동시에 인수토록 되어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점검을 하다보니까 미묘한 사항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완벽하게 정비를 해서 받으려고 좀 지연됐습니다.

안효권위원

시설물이 당연히 법적으로도 받아야 되니까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석문국가산단의 분양률이 약 28% 정도고 그 입주한 기업들의 가동률을 따지면 몇 % 정도입니까?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현재 60개 업체가 계약을 했는데요, 이중에 23개 정도가 입주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런데 이 시설물을 인수를 우리가 해서 운영하는 데만 해도 연간 약 40억 정도 이건 추산이죠, 일단 관리를 해봐야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 하는데 덜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이 보다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추산비용이 4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죠?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각 부서별로 관리비가 확보된 것 확인했습니까?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아직 예산안에만 제출된 사항이고 확인은 일일이 못했습니다.

안효권위원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도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대략적으로는 파악은 했는데 어떻든 예산이 통과되어야만 세부금액이 추산되는데 약 10억 정도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러면 이 시설들을 관리하는데 추가 인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추산됩니까?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관련실과 7개부서를 우리가 산출해보니까 9명 정도가 인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그 인원은 확보가 됐습니까?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이것과 관련해서 아직 확보는 안됐고 지난 5월에 시장님께서 인원확충 건의를 위해서 행정자치부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달에는 국회 를 방문하셔가지고 어기구 국회 의원이라든가 관계 의원님들을 만나 뵙고 인원확충이라든가 또 유지관리비 연간 4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항을 건의 했는데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매진을 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러면 아직 인원이라든가 관리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거네요, 언제 추가적으로 인원이 배정되고 예산이 배정되고 전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네요?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지금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9명과 40억 정도가 연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충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시원하게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

안효권위원

예산부분도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어차피 시설물인수를 받으면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추경에 약 40억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될 텐데 추경에 목돈 40억을 한꺼번에 편성한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시설물을 인수받아서 시설물의 상태를 점검하다보면 여기저기 손볼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본 위원도 시간될 때 한번 석문국가산단을 한 바퀴 둘러보면 지금 말이 그렇지 당장 인수받으면 앞으로 큰일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일이 굉장히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계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7개부서가 관련되어있다고 하는데 여기 7개부서는 다 관리인수 받아가지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그런 비용이 다 수립됐습니까?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지금 실과별로, 분야별로 배수펌프장이 됐든 체육시설이 됐든 관련 부서로 이렇게 할당을 했습니다.

안효권위원

어차피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인수받는 과정에서 좀 더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상태여부라든가 또 인수를 받았을 때 필요한 관리를 위한 소요인원, 소요비용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 부담이 덜 가게 그렇게 인수를 받도록 관리부서에서 철저하게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십시오.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국비추가 확보라든가 면밀하게 분석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향후에 성급한 인수인계로 인해서 문제발생 시에 담당부서한테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하여튼 내 일같이 각 부서에서 꼼꼼하게 상태를 살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상태 이상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LH와 협의를 거친 후에 확실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예, 12월부터 공공시설 인계인수 정비를 할 계획인데요, 서두르지 않고 최대한 관련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시설물이 완벽하게 정비되지 않고는 우리가 인수 않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예, 인효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이 준비하셨을 텐데 질의를 너무 안 하면 그동안 노력한 대가가 표가 안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맞죠?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준비 많이 못했습니다.

인효식위원

본 위원이 출퇴근을 하다보니까 지금 11월말 엊그제 보니까 합덕산단에 제초작업을 하고 있어요. 풀 메기를, 제초작업은 여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1월 29일인가 하던데 그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합덕산단 말씀하시는 거죠?

인효식위원

예.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우리가 정기적으로 봄철하고 여름철하고 가을철하고 3회 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제초작업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니까 관리 소홀이 아닌가? 올해가 다행히 따뜻하지만 다른 때 같으면 눈이 왔거나 꽁꽁 얼었을 시기인데 11월 말에 무슨 조경용역이더라고요, 그 이름은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내려가지고 물어봤어요, “저희는 몰라요, 하라고 해서 합니다.” 그래서 “아니 풀은 봄이나 여름에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겨울에 무슨 풀을 멥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우리는 몰라요.” 해서 그냥 왔는데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바라 봤을 때 저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구나! 그렇잖습니까?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지금 합덕산단도 현재 준공된 산단으로서 사실은 시설물관리는 해당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초작업이든, 쉽게 해서 가로수정비라 하면...

인효식위원

그러면 제초작업 같은 경우는 산림과에서 하나요?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나누어졌고요, 우리가 기초적인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제초작업은 또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2016년도에 대규모 투자유치를 많이 했죠? 설명회 를.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단이 합덕인더스파크, 송산산단, 석문산단 등 상당히 많은 공장부지가 있는데 지금 분양률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이에 대해서 뭐 중국에서도 투자유치설명회 를 했고 여러 군데서 했는데 투자유치설명회 를 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겁니까?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금년도에 우선 해외투자유치에 있어서는 송산2산단에 외투 지역이 있는데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는 일본 페로텍 사가 지난 9월에 착공해서 금년 말이면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북해그룹도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 건축허가 해서 착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중국 심양에서 투자유치설명회 를 개최한 중국 랴오디 그룹과의 관계는 왜목마리나항만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달에 해수부에 사업제안을 해서 지금 현재 사업적격심사를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관계는 조합원을 구성중인데 한 30% 정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면 100%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또한 난지도 관광지개발사업은 왜목마리나항만사업 그 후속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투자유치회 에서는 합덕인더스파크에 동아쏘시오홀딩스 그룹인 주식회 사 수석이 지난 5월 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3월 달에 준공 예정이고요, 또 동아제약도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협약체결은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합덕인더스파크에 입주예정이었던 주식회 사 한울ASG 이 업체가 화장품을 제조업체인데 자금 확보가 안 되어서 착공을 못했고 또한 석문국가산업단지 내에 체육용지 관련해서 프랑스 OXA그룹에서 골프장 조성을 예정했었습니다. 거기가 27홀 규모인데 18홀은 정기홀로 예정이고 9홀은 당초계획이 골프텔만 계획이 됐었는데 여기다가 호텔이라든가 워터파크 등을 해야만 채산성이 맞는 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사업계획이 포기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지금 2017년도 보조금지원내역 계획을 보면 합덕인더스파크에 동아제약, 수석 이렇게 또 일반산단 한진화학 이렇게 세 군데가 계획이 되어있어요. 도비 30%, 시비 70% 그런데 동아제약하고 수석은 같은 계열이거든요, 그렇죠?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합덕인더스파크가 처음에 개발할 당시에는 의약산업단지로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다가 분양이 여의치 않자 일반산업단지로 바꾸었는데 결국 쓸모없던 땅을 가치를 높여서 산단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분양이 안 되어서 자기들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은 시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법에는 맞겠지만, 이건 유치가 아니고 자기들 땅 팔아먹기 위해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습니까?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당초 의약산단으로 하려고 했다가 일반산단으로 승인이 난 이상은 이런 시장논리에 의해서 개발이...

인효식위원

시장논리는 맞는데 자기들이 땅 장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 땅을 개발해서 자기들이 들어오는데 이런 도비나 시비를 줘야 되는가? 그걸 묻는 것입니다.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애초에 의약산단 쪽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 시비까지 지원하면서 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런데 일반산단으로 승인이 난 이상은 어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이게 법적사항은 맞으니까 지원해 주는데요, 우리 시비가 35억, 1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는 맞겠지만 애초의 취지하고는 상당히 방향이 다르게 가지 않았나? 상식적으로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요, 내 땅에 내가 건물 짓고 들어오는데 시비를 지원해 준다? 맞습니까? 이게 유치한 겁니까?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약산단 고유목적으로 갔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때 당시에 일반산단으로 변경을 해 주지 말았어야 됐는데 변경을 해 주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 페로텍 이 회 사가 지금 9월 2일 날 허가가 놨는데 이게 일본회 사입니까? 일본외투기업으로 반도체부품기계를 제조하는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투지역이 지난번에도 또 다시 2-1매입계획을 하려다가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부결됐는데 실질적으로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좋지만 산단이 분양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일 아닙니까?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그렇다고 사실상 국내기업이라든가 어떤 국외기업이든 유치가 활발해서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굳이 이렇게 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궁여지책으로 어떤 기업유치라든가 산업단지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인효식위원

결국은 분양이 안 되어서 그런데,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조금과 조세감면 차별적인 특혜를 주는 건 어떻게 보면 국내기업을 역차별하는 것이거든요, 국내에 이런 조세혜택을 준다면 안 들어올 기업이 있겠습니까?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물론 이런 식으로 파격적으로 임대형으로 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효식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기업지원과에서 현재 합덕산단에도 외투 미착공된 데가 있죠?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외투도 그렇고 많은 공단에 미입주 또 그 다음에 개별입주가 허가만 내놓고, 그 조사에 보면 한 15년 된 것도 여태 취소 안 되고 기업유치실적에 잡혀있는 게 있더라고요.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연도별로 당해연도에 실적이 잡힌 거고요, 어쨌거나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서 3년 이내에 착공을 안 했다든가 내지는 4년 이내에 준공을 안 할 경우에는 수도권규제완화라든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상당한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청문 등을 실시해서 연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 일정부분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 당진시의 어떤 기업유치실적을 위해서 기업유치실적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착공도 않고 또 착공 후에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도 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사를 기업지원과에서 하셔가지고 신규기업이 개별입지공장을 요구할 때는 새로운 산림훼손이나 농지훼손을 하지 않고 그쪽회 사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입주를 시키는 방안으로 좀 데이터를 만들어주시고, 또 앞으로 국가에서 할 일도 있지만 우리 당진시 자치단체에서도 기업입지에 대한 어떤 중장기플랜을 세워가지고, 우량기업을 유치해야 되잖아요, 지금 충남도에서 정확한 사실 여부를 잘 모르겠지만 유치하는 기업을 당진보다는 타 지역으로 아산이나 온양, 논산 쪽으로 많이 뺏기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에서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어차피 개발되어있는 산업단지에 빨리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예, 하여튼 전력투구해서 기업유치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예,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예, 요구번호 198번입니다.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정보제공 실적을 요구했는데요, 홍보를 꾸준하게 하고 계시지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들이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홍보를 제대로 못 받는 업체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정보제공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연차별 자료를 제공해 드렸듯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 됐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됐든 여러 가지 인증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고라든가 또 투자유치설명회 라든가 또 각종 경제기획원이 됐든 진흥원이 됐든 거기에서 발행되는 책자들을 대부분 등록된 공장에 공문으로도 보내고 책자로도 발송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게 하고도 사실상 정보가 부족해서 어떤 국가지원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못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어떤 모 기업체에 방문을 했더니요, 중소기업의 제공실적을 봐도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 또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든지 정책에 공모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서 정부가 차려놓은 밥상도 챙겨먹지 못한다는 그런 현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업들도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당진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만큼은 이런 정부의 차려놓은 밥상을 먹을 수 있도록 또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요구 자료에는 없는데요, 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LNG기지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내용, 알고 있는데 까지만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LNG기지 관련해서는 지금 산업부 제12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반영되어서 저희들이 지난 3월 달에 대구에 있는 가스공사를 다녀왔습니다. 진행상황을 파악해보니까 입지후보지 기술용역과 관련해서 지난 4월 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12월 달에 결과물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10월 달에 민간참여용역을 추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 3월 중에 결과물이 나오면 3, 4월경에는 두 가지 용역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2군데 내지는 3군데 후보지 선정을 해서 5, 6월경에 산업부에서 최종 심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당진시는 3월에 한번 다녀오셨나요? 가스공사에.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3월 달에 저희들이 가스공사를 다녀오고요, 5월 달에 또 가스공사에서 LH사업단을 방문해서 현장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갔고 또 그 후에 10월 달에 동향파악 차원에서 10월 달에 갔다 왔습니다.

이재광위원

LNG 가스공사에 전화를 한번 해봤더니 “당진은 자주 오냐?” 그랬더니 “잘 얼굴이 안 보인다.” 대신에 LH에서는 자주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다리지 말고 발로 뛰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작년 중반까지는 석문국가공단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었답니다. 유리한 조건이었는데 지금 여수로 6 대 4 정도 기울어졌데요, 민간참여방안을 연구 착수해가지고 민간인들이 착수를 하는데 여수 같은 경우에는 한양에서 덤볐어요, 여수같은 경우 한양에서 덤볐고, 당진석문국가공단은 어디에서 덤 빈지 아십니까? 그 업체가요.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모르겠습니다.

김덕주경제환경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전은 세 가지가 됐습니다. 당진석문하고 인천하고 태안 이렇게 세 군데가 당초에 되서 당진이 1순위였는데 산통부에서 10월 달에 또 다른 용역을, 그러니까 그 용역 말고 또 다른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이 뭐냐면 민간참여업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마 가점이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에코파워가 들어올 때 SK가 들어오면 SK가 참여한다는 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LNG기지가 석문산단에 들어온다면 SK본사에서 공사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해서 아마 가스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렇죠, 석문국가공단은 SK에서 같이 민간 참여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확실시돼가고 있는 여수같은 경우에는 한양에서 민간참여방안으로 같이 가고 있는데요, 인천에서 영흥면에 있던 것이 또 여수로 기울어졌어요,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용역결과를 왜 자꾸 시키느냐면 그쪽 전남 여수 쪽에 정치권들이 용역을 줘라! 어디가 타당성이 있는지 LNG 5기지로서 당진석문국가공단에는 지금 분양률이 22%밖에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항만선석을 공영부두를 5선석을 계획을 눈앞에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영부두가 개발이 되게 되면 석문국가공단도 분양률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당진같은 경우에는 30만 도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것을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니 일이 되겠습니까?

김덕주경제환경국장

언론에서 그것을 제가 10월 달에 가스공사에서 물어봤는데 “언론에서 이렇게 났더라!” 그러니까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흘린 것이지 자기들이 자료 준 게 없답니다. 다만, 자기들이 우리가 거기 간다고 하더라도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가면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와서 계속 로비를 하고 자기 일을 못한다, 그래서 오지 말라는 것 억지로 그때 박 과장하고 같이 가서 했었습니다.

이재광위원

오지 말란다고 안가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냐고요, 산통부 소관이고 그러니 어기구 의원이라도 심부름시켜서 같이 그쪽에서 움직이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 오지 말란다고 안가고 그러면 먹거리가 내 앞으로 떨어집니까?

김덕주경제환경국장

그래서 갔습니다. 안 간 게 아니고 오지 말라고 했어도 가서 이런 자료를 했는데 다만 언론에 보도된 그것은 어느 누가 그냥 일방적으로 흘린 거지 사실은 진행상황이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언론에서 어디 1순위, 2순위는 아니고 당진도 어느 선에는 지금 했는데 그것을 밝힐 수 없다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광위원

그런데요, 다른 지자체들은 정치권을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용역결과도 주고 있고 가스공사에서 그런 경우도 좀 있는데 당진은 오지 말란다고 또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산통부 소관인 어기구 의원이라도 같이 찾아가서 이런 부분을 해서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석문국가산단 분양이 안 되는 그 땅에 공영부두 5선석을 유치하면 분양률이 진짜 엄청 좋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내용을 더 보시고 어기구 의원을 찾아가시던 같이 한번 발로 뛰어주세요. 알겠습니까?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지금 언론보도 되듯이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녀왔고 또 거기에서는 그렇다보니까 자꾸 우리가 가려고 하면 그쪽에서 업무방해가 된다, 이런 이유로 사실 어렵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재광위원

우리 충남 당진 분들은 순진해서 그래요.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고려해서 밀도 있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재광위원

당진에서도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작년에 거의 1순위로 나갈 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순위로 나갈 때 다 그냥 밀고 나가 버렸어야 해요.

김덕주경제환경국장

가스공사, 위원님들이 가시면 아마 들어볼 줄 아는데요, 가스공사가 용역단이 5월 달에 당진시에 왔었는데요, 와서도 여기가 제일 낫다고 해서 점심도 저하고 같이 먹었는데요, 그러면서 당진의 에코파워라든가 송전선로 변환소 관련해서 산통부하고 당진시하고 관계가 악화되니까, 이건 가스공사 얘기입니다 악화되니까 자기들도 산통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얘기를 시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산통부하고 당진시 관계가 나빠서, 시장님께 보고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문제는 어기구 의원님이 갔다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같이 공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니까요, 당진시의 현안문제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사실은 내년도 국비예산이 어느 정도 올 계획이세요? 지금 다 묶여버렸어요. 할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장

오후시간에 방청을 위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영규 회 장님, 또 취재를 위해서 당진시대 임아연 기자님 참석하고 있습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복수요구 자료인데요, 요구번호 26번 지난 3년간 기업유치실적에 대해서 본 위원하고 김기재 위원님하고 같이 요구를 했는데요. 지난 3년 동안 당진시에서 유치한 기업의 개수가 229개더라고요.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편명희위원장

229개의 신청한 기업들이 당진에서 유치했을 때 행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일이 있나요?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공장설립 승인 시에 저희들이 공문 나갈 때 지역건설산업 촉진 조례에 의해서 지역건설업체라든가 건설자재를 활용해 달라! 또 일자리종합센터를 활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공문으로 발송하고 또 상담 시에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건설 착공하다 보면 건설단가가 수도권이라든가 지방하고 단가가 차이가 나다보니까 그런 한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름대로 우리지역에 유치한 기업들이 지역경제활성화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장

유치기업이 229개 업체인데 산단에 입주한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229개 중에 1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명희위원장

그러면 당진시가 쉽게 얘기해서 1천만 평의 산단이 조성되어 있는데 개별입지에 다 입주하고 산단에 입주하지 않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기본적으로 기업유치상담이라든가 유치활동을 할 때 산업단지로 요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기업들이 아직까지는 개별입지가 지가가 싸다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종용을 해도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편명희위원장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예.

편명희위원장

그런데 유치한 기업에 대해서 동향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229개 업체에 대해서 다 동향파악은 할 수 없고요, 우리가 공장설립 승인을 해 주고 건축 착공할 때 그때 정도 되어야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명희위원장

그럼 지금 현황은 전혀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 거군요?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어떤 유치건수로만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편명희위원장

그냥 위치만 파악하고 있지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건축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안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장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왜냐 하면 제가 이 답변 자료를 받아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229개 기업체하고의 연락이 없는 번호, 뭐 연락처 없음, 휴업, 연결되지 않음, 전화 안받음, 없는 번호, 이게 반반인 것 같습니다.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이것이 공장설립 승인을 하고 실질적으로 착공할 때 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편명희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지난 3년간 229개의 업체를 유치했는데 229개 기업을 유치했다는 성과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기업들이 공장설립 승인을 맡고 바로 착공을 하면 실질적인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텐데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규제완화라든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사실상 지금 투자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지역경제활성화로의 파급효과가 더딘데요, 어떻게 됐거나 3년 이내에 착공을 않거나 또 4년 이내에 준공을 안 하면 관련법에 의해서 청문을 실시해서 하루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몇 개 업체를 유치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 같고 인구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산단 입주율이 10% 라면 나머지는 다 개별입지에 입주해 있잖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부동산투기의 목적도 많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실수요자도 상당수 있고요, 또 지금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편명희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진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실질적으로 당진시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당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병선

박병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명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선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6시에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6시 감사실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본환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요구번호 210번 당진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및 추진내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아주 고마운 말씀 드릴게요, 아까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 합덕에 추석 쯤 해서 잡상인이 들어왔는데 아무도 해결목하는 잡상인을 우리 김덕주 국장님께서 해결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지역 상인들한테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학교급식 지원이 대략 자료에 보면 1년에 우리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지 요?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69억 정도 소비가 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도비, 시비 합해서요?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대략적으로 도비가 한 24억, 시비가 한 45억 정도 들어가나요?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지역 농축산물이 외지 농축산물하고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지역농산물이 한 60% 정도 되고요, 외지 농산물이 4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자료 하고는 거꾸로 인데?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자료에는 주식인 쌀이 포함이 된 비율이 아닙니다. 주식인 쌀을 포함하면 6:4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런데 축산물은 표시가 안 돼 있데요 이?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축산물은 90%가 당진지역에서 생산되는

상영

정상영위원

아닌데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90%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셨어. 지금 표시 안 된 이유를 내가 알겠어요. 축산물 업체가 납품하는 업체가 우리 당진 축산물을 쓰지 않는 업체가 두 업체가 있어요.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두 업체가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런데 우리지역 축산물을 사용 않는 업체입니다. 우리 당진 축산 해나루 양돈 있지요?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축산물은 당진 축협하고, 진흥이라는 업체하고, 태릉 축산

상영

정상영위원

그 양 업체는 우리 지역 축산물을 납품을 하지 않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축산물이 어느 시군보다도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잘 된 축산물이 우리지역 업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양돈농가, 한우농가, 양계농가 어디에 내 놔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은 호평을 받고 있는 거 아시죠?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축산물이 거의 다 외지 업체에 의해서 외지축산물을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당연히 지역축산물을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율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율 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저도 이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 대충 감사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농축산물이 품목을 보니까 농산물도 우리지역에서 거의 나는 농산물이더라고요, 다만 친환경농산물이냐 아니면 일반 농산물이냐 그 차이는 있어도 납품하는 거는 거의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학교급식 75억이라는 돈이 우리지역 농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우리지역 농산물을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또, 한 가지는 롯데마트 한 번 가보셨지요?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롯데마트 가서 쌀 포대 보니까 성질나요, 안 나요?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당진지역 코너가 있어서 매장은 비어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 지역의 RPC에서 생산되는 쌀20킬로 자리 포대가 대략 얼마 되는지 아세요? 농협마다 조금씩 틀리지, 해나루 쌀 하고 일반 쌀하고 조금씩 틀리는데 대략적으로 2만8,000원에서 일반은 3만 원대, 3만원 또, 해나루는 공급가격이 3만2,000원에서 3만5,000원 지금 그렇게 공급가격이 됩니다.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해나루 쌀은 4만2,000원으로 지금

상영

정상영위원

소비자 가격이지 그런데 우리가 그 다른 업체에 납품하는 게 대략 농협마다 1,000∼2,000원 차이 나지만 아주 비싼 농협이 3만 5,000원입니다. 나머지는 3만 2,000원, 3만 3,000원, 3만 3,500원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것도 단일화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같은 해나루 쌀 이면서 물론 이제 농협마다 법인이 틀리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것도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에서 단일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지금 해나루 쌀 같은 경우에 품질에 따라서 특등이 있고, 1등이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등 같은 경우는 해나루 브랜드에 의해서 해나루 상표를 달고, 판매가 되고 있는가 하면, 등급이 좀 떨어지는 쌀은 소위 말해서 해나루 쌀의 원료곡인 삼광벼를 이용해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가격차이가 있고, 약간 수입차이도 나는 것은 사실 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서우마트 하고 롯데마트를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지역 쌀이 없어요. 뒷전으로 있습니다.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 쌀이 판을 칩니다. 우리지역에서 장사를 하는 롯데마트가 과연 다른 것은 몰라도 최소한도 쌀만큼은 우리지역 쌀을 팔아줘야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책임을 느끼고 있고, 관련해서 대형마트로 하여금 저희들이 공문을 정식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해서 이 지역 업체에서 지역 쌀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라고 해서 회 신이 왔는데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물류시스템이 당진을 통해서 아산의 물류기지를 통해서 다시 내려오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지금 돼있는데 그로 인해서 물류비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요구하는 그 수량에 따라서 아마 그 지역의 농협하고 약간의 이견차이는 있었습니다. 하여 저희들이 물량을 좀 조절해서라도 지역 쌀인 당진 쌀을 판매 해 다오.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엊그제 받은 바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지역 쌀 만큼은 우리 지역에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앞으로 우리 과장님 말이유, 물론 농업정책담당관 과장님으로 가시면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이 겁나게 중요합니다. 제가 엊그제 서우마트가 합덕에 배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합덕식당 주인한테 제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장사 여기서 하시지 말아야 될 것 같다고 했어요. 기본적인 것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최대한도로 그런 부분은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정상영 위원님께서 앞서서 학교 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해서 감사를 하셨는데요, 저도 요구번호 210번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급식지원센터 운영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거 지금 당진 급식지원센터는 당진농산물 유통센터와 지금 공동 법인으로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그러면 같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농산물 유통센터와 급식센터가 해나루 공동조합 법인에서 일괄 통합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농산물 유통센터와 급식센터 간의 회 계정리가 구분이 좀 불명확 했다.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해서 올해부터 급식센터와 유통센터의 회 계 부분을 완전 분리를 시켰고, 그에 따라서 운영되는 부분도 좀 더 차일 층 더 투명해지고 생산적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 작업장도 같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요?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결과적으로 시스템이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수집이 된 물품을 선별을 통해서 정리가 된 후에 급식센터의 위생탱크에 보관돼서 출하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 작업자에 대해서 분리현황이 이제 제가 회 계처리를 할 때 인력부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농산물 유통센터의 작업과 학교급식센터의 작업이 그 비용 부분에서 철저히 회 계가 다르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인력 또한 정확히 분리돼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업이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그러면 그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일을 해야 될 인원이 농산물 유통센터 쪽으로 인원이 배정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회 계가 분리되면 일하는 그 공간 자체도 정확히 해서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해주 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인원이 약 44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물론 회 계상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상 분리도 인적자원 분리도 되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그 유통센터와 급식센터 간의 업무 영역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일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일을 해 나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접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급식지원 센터에서 각 학교에 음식물은 아마 배송이 들어 갈 겁니다. 그러면 차량 운용부분에 있어서도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특히 아이들이 먹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오염이라든가 위생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배송 운반차량이 냉동인지, 냉장인지, 분리형인지 그런 운영부분에 대한 사항을 과장님은 파악을 좀 하고 계십니까?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현재 냉동 운반차량은 냉동 탑 차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톤 탑 차로써 전체 탑 차수는 22대가 되는데 현재 20대를 지프 형태로 각 학교마다 정해진 장소에 배식을 하고 있고, 운반과정에 있어서는 분명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쾌적하고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상영

정상영위원

아! 과장님이 조금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민원내역을 살펴보니까 이러한 민원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파채, 오이, 참나물, 고춧잎, 친환경 깻잎, 부추 등 그런 것들이 얼어서 들어온다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어요.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민원 사항에 대해서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뭐 저희들한테 직접 민원이 접수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그런데 이 민원 자체가 어떤 의미냐? 하면 냉동차에 야채를 배달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식약청 단속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냉동과 냉장을 분리하게 돼 있고, 자연식을 분리하게 돼있습니다. 운영 시에 이런 부분이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음식 자체가 뭐 별거 아닌 사항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작업을 하시거나 운영을 하시는 직원 분들이 위생복은 혹시 착용을 하고 계신가요?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급식센터 내에서는 위생복과 위생화 내지는 위생모자까지 100% 착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그 부분도 추가내용이 있습니다. 운송자까지 위생복을 입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시청에도 들어오고 있지요?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예.

기후

홍기후위원

옷을 안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청에 배달될 대 차가 뭐죠? 옆으로 열리는 거, 그런 차를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는 냉동차가 아닙니다. 냉동 제품을 이제 일반차량이 싣고 오신 거죠. 지금 운송 배송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여러 개가 나오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은 인정 하시죠?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차량 내부를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냉동 부분이 있고, 냉장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아까 이어서 제가 또 민원부분에 있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부터 10월말까지인데요, 벌레, 야채, 특히 야채부분이 많더라고요, 벌레, 곰팡이 및 부패 이것도 백 몇 십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선도 및 상태불량 135건, 이물질,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다, 수량 및 함량부족 2건, 제품 품목오류 15건, 밀폐 및 포장불량 22건, 기타 2건 등해서 제품에 대한 3월부터 10월까지의 민원제기 상황입니다. 민원제기상황인데 좀 회 수가 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지적하신 대로 급식에 따라서 클레임이 발생이 되는데 저희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사람이 하다보니까 실수해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가능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실수가 많아지면 그것도 인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유통과장에서 민원제기나 좀 심한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에는 급식지원센터나 아니면 그 밑에 올라오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페널티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현재 그 패널 티를 진행한 사항은 없고요, 그것이 이제 그때그때 그러한 그 클레임 부분에 대해서는 반품내지는 즉시 교체하는 수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봤더니 저희가 사용하는 매출이 급식지원센터의 매출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일반 사 유통업체와는 다르게 매출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는데 이런 페널티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용이 돼서 그 부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런 유통 부분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하셔서 안전한 식품을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또, 정상영 위원님께서는 이제 농산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공산품이나 유통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산물은 지금 여기 보니까 34억 2,700만 원, 2015년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식자재분이 98억3,800만 원정도가 지금 여기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수입산 비율이 제가 이제 비율을 가지 수가 너무 많아서 비율을 뽑지는 못했는데 수입 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국내생산이 안 된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육안으로 확인한 거는 뭐 참깨, 두부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그런 제품 중에서 충분히 국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활용이 가능한 부분의 제품이 지금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 수입 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부분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결과적으로 학교급식을 하게 되면서 학교에 근무 중인 영양사 요구에 의해서 그 품목을 조달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위생사의 요구 조건에 맞춰서 나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외국산도 있을 수 있고

기후

홍기후위원

수입산 두부도 주문하시나요?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그것이 이제 그 브랜드와 품명을 주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원료가 물론 뭐 수입으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무리 그 브랜드가 있다손 치더라도 두부 같은 경우는 신선도하고 유통 기일이나 이런 것들이 잡혀있고 그 원자재에 대한 안전성도 미리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조금 주문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쪽에서 관리를 해줘야 될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확실하게 이렇게 좀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산품이나 일반 물품에 대해서 일반 식자재에 대해서 혹시 수시로 비교단가 비교 견적을 내는지가 지금 궁금합니다.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통상적으로 단가 결정은 학교급식 운영위원회 와 급식협의회 에서 매달 한 번씩 내지는 분기별로 회 의를 통해서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그러면 그 회 의에서 가격결정을 하는데 품목하고 타사나 다른 유통업체와도 비교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비교는 하는데 문제는 이제 어떤 제품을 쓸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같은 제품이더라도 높거나 같거나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제가 일반 유통업체에 인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학교급식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인데요, 그 분한테 좀 도움을 요청해서 제가 2016년도 10월 기준으로 많이 쓰는 제품이나 불특정의 품목들을 정해서 단가표를 좀 비교를 해본 게 있습니다. 그것을 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큰데요. 제가 색깔로 구분을 좀 하려고 했는데 제가 엑셀이 좀 미숙해서 색깔은 틀렸습니다. 그런데 색깔은 보시지 마시고 제가 이중에서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이게 비교한 게 해찬들, CJ, 오뚜기, 동원 제품을 위주로 가격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34건 중에 13건은 급식지원센터의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나머지는 타 유통업체가 저렴했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제품을 놓고서 비교를 한 겁니다. 킬로 수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해찬들 보면 태양초고추장 14킬로 기준해서 킬로당 급식지원센터가 3,809원, 그 다음에 타 유통업체는 3,677원으로 132원이 타 유통업체가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해찬들 재래식 콩된장도 14킬로 기준 급식지원센터 1,741원, 그리고 타 업체 1,590원으로 151원이 타 업체가 저렴했고요, 그리고 오뚜기의 자른 당면 1킬로그램짜리가 급식센터는 7,447원, 타 업체는 6,732원 물론 이렇게 보시면 급식지원센터가 저렴한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또, 하나는 이 동원 제품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동원제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조사를 했냐면 가격하고 신선도까지도 봤습니다. 그래서 동원과 타 업체와 가락동 시장을 비교를 했습니다. 제품의 수준은 신선도는 가락동이 제일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가격이 간단하게 비교하면 동원의 갈치 토막쎄네갈 산입니다. 킬로에 급식지원센터는 8,600원, 가락동은 7,700원입니다. 900원 저렴하죠. 가락동이, 그리고 우렁 우렁이 국내산입니다. 1킬로 기준으로 급식지원센터가 1만4, 500원, 그 다음에 가락동이 1만 1,000원, 그리고 타 업체가 1만 2,397원입니다. 월등히 동원 게 비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죽 보면 하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갔던 게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우유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우유 많이 먹죠? 서울우유가 200미리 기준으로 1킬로에 학교급식지원센터는 3,250원에 받고 있고요, 타 업체에서는 2,915원에 받고 있습니다. 매일우유는 200미리 기준으로 1킬로에 2,750원에서 급식지원센터에서 받고 있고, 타 유통업체는 2,585원에 받고 있습니다. 이게 가격 차이가 이게 여기에서 염두해 둬야 될 거는 저도 식당을 해봤지만 우리가 매입을 받는 물량과도 연관 있습니다. 같은 제품을 많은 량을 뗐을 때는 단가는 당연히 떨어지게 돼있습니다. 그것도 특정업체 몇 군데 빼고, 나머지는 물량에 따라서 유동성이 굉장히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매입매출이 큰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이런 전체적인 가격이 나왔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이들한테 환원한다면 더 좋은 음식, 질 좋은 음식을 아이들한테 같은 단가에 먹일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절약차원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질 좋고 더 좋고 더 맛있는 것을 아이들한테 먹여야 되는데 지금 운영상태가 저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지금 안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유제품내지는 가공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협의회 를 통해서 본사로 하여금 직영구매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 타 시중 평정과 가격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 되었던 직영으로 구입을 하고 있고, 또 그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현재 공동구매를 통해서 단가를 최대한 낮추고 있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기후

홍기후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이게 위원회 를 통해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이게 과연 내가 여기서 생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단가를 이렇게 맞출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일반 유통업체는 여기에 그분이 10월에 그대로 사용했던 그 자료를 가지고 맞춘 거예요. 우리가 따로 어디서 뽑고 그런 것이 아니라 10월에 발생했든 자료를 그대로 똑같은 제품을 갖다가 브랜드 킬로 수까지 다 맞춰가지고 맞춘 표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고, 이 뿐은 어떤 위원회 나 어디나 담당부서나 어디를 떠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진행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시스템의 문제인지, 어떤 것의 문제인지 저는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에 저도 많이 의구심을 갖고 이게 정말일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매출액이 이렇게 큰데 지금 보면 2015년 매출이 급식지원센터가 132억 6,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매출이 18억 8,500만 원, 운영관리비 20억 1,300만 원 이렇게 마나스 겠죠. 그런데 영업외 이익이 1억 6,000만 원에서 경상손익이 3,20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이게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매출이 큰 걸 유지를 하면 저는 왜 수익이 1억 6,000만 원이 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단가를 가지고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도 농산물유통센터와 급식센터 물론 같이 보고 있는 견지에서 어떤 것이 지금 문제가 있는지를 근본적인 문제 이유를 찾기 위해서 내년도에 경영분석을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 조직체제에서 어떤 사항이 문제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개선사항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 결과를 한 번 찾아보려고 할 계획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종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게 해결이 분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소홀할 수 있지만 이것이 아이들한테 가고,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고,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변색이 돼서 그냥 흘러가듯이 간다면 처음에 만들었던 취지 자체가 저는 상실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은 제품을 먹고, 좋은 환경에서 당진농민들이 할 수 있게 분명한 시스템을 원인을 찾아서 개선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약속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전국적으로 우리가 아이들 급식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이런 부분의 행정에서 분명히 고쳐 나가고 개선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김덕주경제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과장님!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농정업무 파악 많이 하셨어요?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농정과에 가기 전에 어디서 근무 하셨나요?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의회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인효식위원

몇 개월이나 있었어요?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길지 않은 기간 있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럼 전관예우는 없겠습니다. 안전한 쌀 생산 구축하고 RPC 도정공장 브랜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통계면적이 쌀 관련 면적이 전국 4위, 충남 2위, 생산이 전국 2위 이렇게 돼 있네요?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생산량이 많다는 것은 쌀농사를 품질관리를 잘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생산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밥맛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물론 뭐 단보 당 수확량에 따라서 차이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당진시가 말씀하신 대로 경지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수확량도 거기 비례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아니 경지면적 당 생산량이죠? 면적당 생산량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화학비료를 많이 줬다는 얘기거든요. 단보 당 생산량이 많은 것은 결코 쌀 밥맛의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쌀 가공식품 브랜드가 인근 아산시 같은 경우는 송악농협에서 떡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유명하지요?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예.

인효식위원

당진시에서는 쌀 가공 관련 식품이 지금 브랜드화 돼있는 것이 있나요? 소규모 백석 올미 이런 거 뭐 말고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그 외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브랜드화 시켰다는 것이 막걸 리가 일부가 있고, 그 외에는 특별히 내세울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인효식위원

막걸리도 해나루 쌀을 지원해주다가 지금 않고 있지요?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신평 양조장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신평 양조장 같은 경우는 어제도 그 모 신문에 나왔던데 상당히 그 전국적으로 브랜드가 인정을 받고 있더라고요.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올해 그 6차산업 성공사례로 지난 장관상을 수상도 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당진이 전국의 쌀 생산의 2위를 차지하면서도 쌀 외의 가공식품이나 다른 어떤 유통 가공 2차산업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쵸?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쌀을 이용한 여러 가지 가공식품 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3농 혁신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는 제품에 대해서 뭐가 있느냐? 라고 물으면 사실 지금 대답은 못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6차 산업에 대한 쌀을 이용한 컨소시엄 업체를 구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효식위원

지금 시장님께서 3농 혁신을 부르짖는데 농업정책과장님으로서는 상당히 감사한 일이죠.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3농 혁신이 피부에 와 닿는 게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성과를 논할 때 그것이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어디까지 있느냐? 라고 했을 때는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다음에 본 위원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농업 예산을 짤 때 어떤 농업의 다이어트, 농업예산의 다이어트 항상 지원해 주는 예산보다 새로운 부분으로 좀 변화를 달라 그래서 2016년도와 2017년도에 예산 비교를 해보니까 전혀 뭐 대동소이해요. 변화가 없었습니다. 팀장님들이 고집이 센 사람들만 있나요? 농업직들은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올 해 특히 벼 값 하락으로 인해서 수도 작에서 전 특작 원예특작을 좀 확대를 해보자 라고 해서 그동안에 지원해 주던 여러 가지 벼농사 부분의 지원 내용 일부를 조정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은 일단 올라갔습니다만 내년도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논 복토사업이라든지 상토보급에 대한 어떤 면적을 기준해서 지원율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 외로 실질적으로 대농보다는 중소형농가들이 필요한 부분이 뭔가를 지금 의견을 받아서

인효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쌀 농업의 문제가 대농위주의 당진시 농정이 여태 진행이 돼 왔어요. 대량생산, 대량지원 이렇게 됐는데 농업예산의 다이어트라는 것이 농업예산을 깎자는 것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불필요하게 주어졌던 부분을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새로운 고급브랜드라든지 아니면 어떤 유통체계 개선에 그 예산을 더 지원을 해줘야지 항상 관행적으로 주던 농업단체, 농업 부분별 예산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다 보니까 그 단체의 물론 반발이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무슨 관행적으로 당연히 주는 것처럼 그랬는데 과장님이 어차피 지금 농업정책과로 가셨기 때문에 좀 과감히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변화가 없어서 매우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쌀 생산량 감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예.

인효식위원

고품질화 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고, 지금 이제 일명 공룡 알 논에 보면 대형 볏짚이 사료용으로 말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물론 가축을 위해서 먹이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 부분이 그 문제가 되는 것이 농협을 통해서 볏짚 썰어 넣으면 일부 지원을 해 주죠?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평당 160원 정도

인효식위원

그런데 결국은 말아서 팔아먹는 부분이 대부분의 당진 관내에 경작 인들이 자기 논이 아니고, 임대차를 짓고 있기 때문에 어떤 소득만을 생각하는 단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저도 그 사항을 궁금해서 파악을 해봤더니 위원님 말씀대로 임대 농을 하다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임대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그러면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썰어 넣을 거 아닙니까?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지금도 볏짚 썰어 넣기 보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보조 사업을 기존의 하던 방식보다 다른 부분의 예산을 좀 다이어트 해 가지고 그쪽에 더 지원을 해서 고품질 쌀을 생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RPC 및 도정 브랜드 현황을 보면 RPC 도정브랜드가 78개나 돼요?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 공동브랜드는 해나루 하고, 도 브랜드 청풍명월 골드 이렇게 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사석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해나루라는 브랜드가 현재까지 100억이 넘게 들어갔다. 대략, 물론 해마다 지속적으로 한 20년간 하다보니까 상당히 홍보는 많이 됐지만 그 많은 광고료와 많은 시간에 비해서 상당히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일예로 한 눈에 반한 쌀이라고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아! 전국 브랜드를 평정한 쌀인데 쌀 품평대회 에서 한 눈에 반한 쌀 요 같은 경우는 짧은 기간에 대단히 성공을 한 케이스 예요. 그래서 우리 당진도 그 여러 가지 많은 브랜드가 있지만 해나루 쌀 외의 다른 브랜드를 양성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 가전제품이나 핸드폰 살 때 엘지나 삼성을 살 때 그 제품을 써보고 사나요? 그 아니면 회 사의 브랜드를 보고 사나요?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브랜드를 보죠.

인효식위원

핸드폰을 써 보고 살 수도 없고, 삼성이 괜찮을 것이다. 가전제품은 엘지가 괜찮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우리 농산물도 당진에서 생산되는 해나루 농산물이 괜찮다. 매우 우수하다. 우수한 먹거리다. 해야 살 거 아닙니까?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런데 그 투자비 대비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물론 뭐 여태까지 브랜드를 지켜왔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되지만 좀 더 다른 부분을 좀 바꿔야 되고, 이렇게 78개나 되는 쌀 품질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참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을 각 RPC 농협하고 개인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 할 방법은 없나요?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저도 사실 이번 자료를 통해서 파악을 해보는 데 너무 많습니다. 많아서, 또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유를 확인을 해 보니까 공급자보다는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브랜드를 생산을 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수요자가 오늘은 A제품을 썼었는데 다음은 B제품을 다오. 했을 때 공급자 입장에서는 거기 맞춰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브랜드 가지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인효식위원

최근에 우리 당진 쌀이나 농산물이 우수 브랜드로 선정된 예가 있나요?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해나루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대표브랜드로 오래 선정이 된 바도 있고, 또 히트상품으로도 해나루 쌀은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쌀이 해나루 쌀이 본 위원은 성공을 못하는 이유가 있다. 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각 지금 RPC에서 삼광 쌀이 해나루의 기준이죠?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예.

인효식위원

통상적으로 산골에서 고라실 논에서 삼광 쌀을 심으면 그것도 해나루, 우강이나 합덕 들판에서 지력이 좋은 데서 생산된 것도 해나루 그쵸?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예.

인효식위원

또 뭐 석문이나 송산에서 생산된 것도 삼광이면 해나루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해나루 브랜드를 쓸 수 있는 것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삼광 쌀이 맞습니다. 삼광 쌀 중에서도 저희들이 특등에 해당되는 삼광 쌀만 쓴다.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미 비율 96%이상이라든지 단백질 함량이 6% 미만, 이게 해서 삼광 쌀 중에서도 최산의 제품만 해나루 브랜드를 붙일 수가 있다.

인효식위원

아! 붙일 수가 있는데 농협마다 제배여건이 다 틀리잖아요.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어떤 한 군데서 똑같은 조건에서 해야 되는데 면천 농협에서 생산되는 해나루 하고 우강하고 합덕하고 신평하고 다 틀리다는 애기죠. 해나루면 해나루의 밥맛이 동일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RPC마다 해나루를 지정해서 브랜드화 하기 때문에 해나루의 어떤 전통적인 특성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 잘못된 거예요.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그런 기준을 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인효식위원

지금 애초에 출발을 농협마다 해나루 브랜드를 가져간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면천농협에서 고라실에서 생산된 것도 해나루이고, 석문 간척지에서 생산된 것도 해나루이고, 우강 들판에서 생산된 것도 해나루이고 그거 안 맞잖아요. 다 자라난 환경이 틀린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왜냐하면 해나루가 어디 것은 밥맛이 좋고, 어디 것은 밥맛이 없기 때문에 해나루의 여태까지 많은 예산과 홍보를 통해서 그 홍보를 한 부분이 브랜드 가치가 그렇게 인지도가 높지 않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통합적인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로컬 푸드를 지금 여러 군데 행담도 하고, 삽교천 하고 우강 솔뫼하고 지금 1군데는 시행을 하고 있고, 2군데는 할려 그러죠.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은 지금 9개로 보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점 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솔뫼 같은 경우는 자체 주민자치위원회 에서 교황님표 솔뫼성지 쌀 브랜드를 만들었지요.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인효식위원

만들었습니다. 특허를 신청해서 특허청에서 만들었는데 이 부분은 해나루처럼 전혀 광고비가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예요. 그런데 먼저 솔뫼성지에서 해나루 쌀을 팔아서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해나루 쌀을 �회 � 안 된다. 여기는 절대적으로,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이기 때문에 종료를 이용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때 농협을 담당하셨던 분들하고 농협에서 해나루 쌀을 고집해서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교황님표 솔뫼성지 쌀을 교구청의 허락을 받아서 특허청에서 특허를 출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판로가 로컬푸드 매장이 지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판로가 많으면 어떤 브랜드 확보를 위해서 또, 많은 판매를 위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겠지요?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물론 뭐 지금도 포장재 지원등이라든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호응이 좋다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인효식위원

농정 과에서 좀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이 브랜드 많은 것 좀 조정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쌀을 이용한 제2차 가공식품을 빨리 우리 3농혁신의 일환으로 개발을 좀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로만 판매하려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제주도 가면 오메기 떡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수한 쌀을 가지고 쌀로만 판매를 하려니까 쌀값 하락과 과잉생산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정본환 과장님의 우수한 두뇌와 추진력을 가지고 꼭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요구번호 216번입니다. 관내에 막걸리 제조업체 판매실적 및 막걸리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금 관내에 막걸리 제조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지금 다섯 군데가 막걸리 제조업체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진시에서 제조업체에 지원되는 현황이 있습니까?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거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막걸리 전체적인 업체의 마케팅 내지는 홍보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한 2,000만 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더 있습니까?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그 외에는 도비와 국비가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국비가 좀 많습니다. 해서 국비가 한 17억 정도, 3개년 간에 걸쳐서 매년 한 10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자담 포함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지금 이 다섯 군데 업체 전부 다 이렇게 해당이 돼서 지원의 혜택을 받습니까?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마케팅 차원이기 때문에 다 혜택을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지금 그 CI나 전체적인 뭐 홈페이지 제작 등 홍보판촉에 사용되고 있는 거지요. 홍보물 관련된 사항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거죠?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국비 해당되는 부분이 CI라든지 자체 홈페이지는 국비로 설치 처리되고 있고, 저희들은 전체적인 당진시의 막걸리에 대한 홍보 그런 차원에서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명품주 관련한 여러 가지 마케팅들이 정부 정책적으로 도에서도 그렇고 당진시에서도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저희가 답변서 주신 그 업체별 매출액 등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자료를 주셨는데 이 부분이 정확히 확인 된 거지요?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업체에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 본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저한테 확인 됐고요, 저 그럼 제가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과정이니까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카메라 여기 좀 잡아 주실래요. 직접 모니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분의 실적에 대해서 업체별 실적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본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혹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A사, B사로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당진 관내 5개소 업체 총 매출액이 1년 30억 정도 총 매출액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더 저를 어떻게 보면 당황케 하고 경악케까지 심지어는 했던 부분들이 총 매출액의 거의 한 80% 가까이가 수입산 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산 또한 이게 당진지역의 관내의 업체 대다수 쓰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총 매출의 30억 정도 가까이 되는 매출에는 정말로 약한 부분이죠. 상당히 적죠. 총 22억 정도가 수입산 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진의 가장 유명한 A 업체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국내산 쌀이 26톤, 수입산 쌀이 220톤입니다. 그럼 총 매출 22억에 총 비율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금액의 지금 수입산 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B사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매출이 가장 많습니다. B사 같은 경우는 67톤을 소비하고 있는데 전량을 또 당진 국내산 쌀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시 영농조합 같은 경우 심지어는 네통 정도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그런데 네통 같은 경우는 전부다 전량 국내산 쌀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 비교표를 보면서 아니 과연 이 부분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저 또한 상당히 당혹케 했습니다. 아마 당진관내에 있는 막걸리 드신 분들이라도 아마 깜짝 놀랄 사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A사 같은 경우는 총 매출이 22억에 수입쌀이 220톤, 국내 쌀이 26톤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당진시에서 각종 홍보 마케팅을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렇게 지금 매출액과 원료곡에 대한 원산지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매출액 부분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회 사 업체의 마케팅 부분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으로 보고, 우리 전체 국내의 전체 쌀 술 시장 중에서 막걸리가 차지하는 부분이 약 10%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정도가 차지하는 중에서 과연 막걸리 제조업체가 수입쌀을 얼마 정도 쓰느냐 또 통계를 보니까 90%입니까? 결과적으로 국내산을 써서는 경쟁력에서 따라 잡을 수가 없다. 즉 결과적으로 국내산이냐 수입 산이냐? 그 차이는 막걸리 판매 단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또 내지는 그 외로 입맛에 따라서 또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러한 관계로 해서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수입쌀을 쓰고 있는 업체에 대한 홍보도 같이 하고 있지 않느냐? 말씀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업체에 대한 홍보보다는 막걸리 전체 업체에 통합적인 홍보마케팅의 지원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충분히 그거에 대한 답변에 대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좀 인지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과장님 답변이 당진시의 방향이라면 그렇다면 각종 주류업계 업소에는 제조업 회 사를 위해서 홍보며 마케팅을 다 해줘야 맞다. 는 표현입니다. 제가 듣기에,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업체들이 다 개인 업체의 상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분명히 경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경영의 원칙대로 최소 비용의 최대 비용 충분히 감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당진시 행정에서 기업 살리기에 국한돼 있다는 모습밖에 해석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당진 관내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비율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그거에 대한 행정적인 답변이라면 과연 지금 현재 쌀 소비량의 데이터를 봤을 때 어떻게 행정에서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국내산 소비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막걸리 제조업체에도 지역원료곡을 사용할 경우에는 주세의 50%까지도 감면을 해 주고 그런 조세감면제도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업계에도 많이 전달되고, 또 물론 알고도 있을 겁니다만 서도 어찌되었든 지역의 쌀 소비 차원에서 가장 그래도 큰 소비가 막걸리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기재

김기재위원

과장님 어떻게 가장 큰 쌀 소비 시장입니까? 당진관내 막걸리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나가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경제는 뭐든지 순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쌀 소비 지금 막걸리 소비량의 국내산 쌀의 소비가 이 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경제순환 구조에서의 활성화의 역할을 합니까? 전혀 안 맞는 말씀이죠. 보십시오. 주세 말씀하셨는데 제가 법제처에서 자료를 발췌해봤습니다. 했더니 탁주, 막걸리 등은요, 5%밖에 안 됩니다. 세율이 5%예요.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러면 앞뒤 정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견줘 봤을 때 어떤 기업이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경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막걸리 현재 이런 쌀 소비량 등 여러 가지 경제여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당진시에서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을 그냥 계속 광고 하고 있어야 되냐?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가능한 국내산 쌀 소비 정책을 같이 따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그 아마 주장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매년 홍보비 등 판촉물로 해서 수천만 원씩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각종 마케팅 홍보물 CI를 보면 브랜드화 해서 지금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이제 뭐 사람들이 번잡한 곳에 상당히 많은 곳에 시외버스터미널 등 홍보판촉물 등 가까이 홍보물로 당진시에서 별도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막걸리 소비나 여러 가지 활성화 당진의 여러 가지, 또 세계적인 측면에서의 명품화 등등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세금도 현재 5%밖에 안 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모든 원재료가 원곡료가 원료곡이 지금현재 다 수입 산으로 지금 다 사용하고 있다. 매출 중 30억 중에 22억이,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사람들이 그 지역에 대한 애틋한 마음으로 이 막걸리를 많이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의 국내산 쌀에도 지역 쌀에 충분히 공감대 형성을 하게끔 그 업체와 협의를 또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엄밀히 판단을 해서 국내산 쌀 특히 당진 쌀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어느 정도의 비율 또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플랜을 만들어서 또한 적극적으로 또 홍보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거는 행정적인 운영의 묘며, 행정적인 어떻게 보면 규칙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는 실과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해 주셔서 당진의 농민들한테 2중고 3중고가 되지 않도록 쌀 소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이상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요구번호 208 당진시 농산물 유통센터 지원내역, 참여농가, 품목별 명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당진시 농산물 유통센터가 생긴 지가 지금 몇 년 됐지요?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2012년도에 운영이 개시가 됐습니다. 4년 됐죠.

선숙

황선숙위원

2011년?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2011년에 설립이 돼서

선숙

황선숙위원

유통센터에다가 우리가 총 지원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그동안 전체적인 뭐

선숙

황선숙위원

전체적인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총 사업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건립부터 시작해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총 금액이 얼만지는 모르겠죠?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몇 백억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이제 농협에다가 의뢰를 해서 공동 투자한다는 목적으로 처음에 함께 해서 협약 식을 하고, 또 약정서를 농민들하고는 서로가 주고받기로 했는데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보니까 유통을 농산물 센터에서 약정서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협약서, 약정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조항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삭제돼 버렸습니다. 이제 농민들하고 약정서를 하고, 농협하고 당진에 있는 농민, 그 담에 해나루 법인, 조합장, 각 단위농협 이렇게 해서 그 약정서를 체결하고 서로가 이제 농산물을 넣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협약서로 돼가지고 협약서가 맞습니까, 약성서가 맞습니까?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약정서로 하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협약서 였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협약서 였었는데 이게 중간에 제6조를 보면 6조가 삭감돼 버렸습니다. 6조가 삭감된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이거에 대해서 했는데 매취 가격대비 20% 이상 수익발생 시 20%까지 이익에 대해서는 해나루 법인 공동사업법인인 수익을 처리하고,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농가의 50%를 환원하고, 나머지 50%는 당진시 농협 해나루 조합 공동 법인이 향후 사업을 위해 유통손실 보존 자금으로 적립토록 한다. 이렇게 이 약정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올해 보니까 아시고 계셨나요?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정서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약정서는 저한테 자료를 준 부분도 제7조거든요. 제7조의 제6조인데 6조가 매취인에 대한 손익부담이에요. 처음에 이제 우리 농민들하고 협약식을 할 때는 이것을 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을 다 넣었는데 올 해 저한테 이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이 사항이 없어졌어요.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그 관계는 제가 위원님 말씀을 처음 듣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정확히 못 드리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이거는 왜 이 부분을 뺐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농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협약서를 쓸 당시 우리 팀장님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감자 킬로당 600원 계약, 양파 650원 계약하면서 양파 값하고, 감자 값이 오르게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0킬로면 1만2,000원에 사는 거 아닙니까, 1만 3,000원하고 그죠? 그런데 20킬로 감자 하나에 한 박스에 3만원, 3만3,000원 팔았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작년에 제가 감사를 했었는데 농민들한테 얼마를 환원해줬냐면 50원을 해 줬습니다. 과장님 이런 상황의 유통센터가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이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유통센터가 근본취지가 지역의 어떤 마케팅을 주도하는 그런 시설로 운영이 되어야 됨에도 지금 제가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다만 지역농가들이 유통센터와 서로 상생관계 입장에서 나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렇죠. 분명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서류를 받아보니까 변경협약서가 있네요. 보니까 만기가 도래되는 거 같아요.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내년 3월 1일 날 만기가 됩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만기되는데 지금 우리 당진 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시는지,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 이 센터를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운영사업체를 변경해 본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상의 문제가 있다면 분석을 통해서 근본원인이 뭔가를 밝혀보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래요. 이게 목적에 맞게 유통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이런 것도 변경을 하면서 본인들의 취향에 맞게 변경한 것 같아서 이 변경된 내용은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보고해주실 수 있죠?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32번을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농가를 특정농가 하나만 지금 뽑았는데요, 제가 요구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당진시에서 다 우리 농업 정책 과에서는 작목반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담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구회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우리 작목반 운영하는 데가 몇 개가 있지요?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전체 작목반 개소 수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품목별로 작목반이 구성돼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현재 제가 요구한 내용은 한 품목을 예를 들어서 한 거니까 거기에 그것을 감안하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마다 지원되는 부분이 똑같아요. 지금 보니까 5년간 내역을 뽑았는데 지금 작목반으로 9억 4,000, 연구회 에서 9억 7,000 그런데 사람은 다 똑같아요. 중복으로 계속 받았어요. 연연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결과적으로 지원체제가 작목반 내지는 개별농가보다는 작목반 위주로 주산지 위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중복이 되다 보니까 받는 사람만 계속 받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중복으로 이것을 하다보니까 농업정책과 하고 농업기술센터 하고 두 분을 모셔놓고 제가 답변을 들어야 맞는데 농업기술센터는 그 기간이 되면 다시 할 거고요, 지금 정책 과에서는 어떻게 할 예정인가?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목반을 계속 운영을 할 것인지, 연구회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결과적으로 같은 지원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사항 같습니다.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 내지는 지도, 어떤 그런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것이 검증이 된 후에 내지는 어느 정도의 케파가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복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일정부분 뭐 중복도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센터와 공유해서 중복지원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몇 년 동안이나 계속 지원을 한 사람이 계속 받고, 연연히 계속 받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작은 농가들, 연구원이나 작목반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농가들은 이거 하나도 못 받아요. 아시죠? 이 분들은 못 받으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농가를 더 찾아서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 분들 한테만 계속 주다 보니까 이거 당연히 주는 줄 알아요. 또, 한 예로 우리가 50% 자부담 해 가지고 지원을 하잖아요. 지금 이제 기술센터에서 연구회 니까 연구회 목적으로 지원한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지원 된 게 없어요. 물론 몇 가지는 있지만 거기에서는 또 도비하고 같이 쩜 불려서 나오는 게 있으니까 7대3이든지 8대2가 되니까 그쪽으로 몰 쳐서 양쪽에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기술센터 꺼 농업정책과 거를 다 뽑아보니 역시 제가 생각했던 거량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두 기관에서 양쪽에서 그것을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주실 수 있겠지요?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실천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중복 지정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리고 이렇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5년 동안에 이분들이 1,0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어쨌든 지원을 받았잖아요. 지원을 받았으면 그분들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 다른 사람을 또 발굴해서 지원해 줘야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가져가시는 분들만 계속 가져가다 보니까 중복돼서 당연히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답니다. 이러다보니 이제 나중에는 우리 인건비도 다 대 달라고 하게 생겼어요. 어디까지 하실 랍니까? 원칙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없는 부분은 반드시 만들어서 한 번 받았던 사람들은 말하기 좋지 않습니까? 5년 뒤에 받는다든지 그런 무슨 규정이나 정책이 있어야지 무조건 준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눈 밝은 사람만 지원을 나가는 그런 실태가 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몰론 뭐 일정량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소농이라든지 관심 밖의 농가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꼭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요구번호는 34번입니다. 과장님 전관예우를 해드리려고 축산과에 감사를 하려고 했더니 또 축산과가 AI방지로 무지하게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농정과 감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하하하 얼마 전에 지역 향토지에 가축분뇨 퇴비 자원화 지원 사업 관련 사업자 일방적 지정논란 해가지고 크게 기사화 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까?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축산과에서 지역 축분을 활용해서 퇴비화를 시키는 비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 것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도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보조사업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의 검사기관이 지자체도 할 수 있는데 지자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농정과에서 합니까, 축산과에서 합니까?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정과에서 합니다.

안효권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 기사화가 돼 가지고 제가 좀 내용을 알아 봤더니 그동안 이 업체에는 지원업체에 해당이 안 됐구만요,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2항을 보면 비료공정 규격 및 본 사업 시행지침서에서 정하는 원료 외 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여 제조한 비율을 보관, 양도, 진열, 판매, 유통 또는 공급한 때 그리고 별표로 사업시행 지침에서 정하는 윈료외 물질 즉 폐수처리 오니를 넣었을 경우에는 일반퇴비로 지정을 못 받게 이렇게 규정이 돼 있네요. 맞습니까?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런데 이 문제 제기를 한 업체는 그동안 우리 다른데도 아니고 우리 당진 시에서 운영하는 축산분뇨처리 장에서 오리를 계속해서 갔다가 첨가제로 사용을 했네요. 보니까 그렇죠?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예.

안효권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당진시청에서 운영하는 축산분뇨 처리장에서 오니를 작다 사용해서 퇴비를 만들어서 일반 퇴비 아닌 그냥 일반 보조퇴비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인 당진시청 농정과에서는 계속 일반퇴비로 분류를 해서 계속해서 지원금을 줬지요? 맞습니까?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안효권위원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분명히 법 위반이죠.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위반이죠. 그리고 보면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안내에도 보면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이라고 그래가지고 엄연히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을 위반하고 축산 오니가 들어 간 업체를 계속 일반퇴비로 분뇨를 해 가지고 지원을 왜 계속 줬습니까? 이게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결과적으로 슬러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오니에 때한 성분 결과에 따라서 유기질 비료로 쓸 것이냐 말 것이냐의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 지금 그러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효권위원

검토 중이 아니라요, 법에 이렇게 명시가 돼있어요.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16조제2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폐수처리 축분 오니에는 응집 잘 아시겠지만 화학약품인 응집제가 들어 있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로 분류가 안 됩니다. 이거는 유기질 비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시에서는 계속해서 이 업체를 일반퇴비라 그래가지고 보조사업자로 계속 선정해서 지원을 계속 해줬어요. 그동안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파악됐습니까?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직접 지원은 떠나서 지금 우리가 유기질 비료에 대한 차액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그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이 됐습니까? 이 업체에 대해서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동안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동안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환경정책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산분뇨처리장의 오니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각 부서들끼리 짜고 이렇게 일을 처리한 건지 아니면 축산과와 소통이 안 돼가지고 이런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일반 퇴비로 분류를 해가지고 지원이 됐는지 이거는 정확히 이거 감사를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까?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일부분은 지금 환경부하고 농식품부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환경부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안효권위원

그거는 보조 퇴비 일 때는 문제가 안 되죠. 일반퇴비 유기질 비료에는 분명히 비료관리법에 명시가 돼있는데 왜 환경부 기준을 따집니까? 환경부에서는 어차피 오니를 처리하기 위해서 보조퇴비를 사용하라고 돼 있는 거지, 일반 유기질 비료에는 첨가제를 사용 못하는 거예요. 불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지금 그동안 지원한 거 환수조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지원한 공무원들 전부 다 월급에서 공제를 해야 돼요. 불법 지원했으니까 어떡하실 겁니까? 이거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정이 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지역에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하면 안 되죠. 행정은 원칙과 법 테두리 안에서 행정을 해야 되는 거지, 당진시청에서 운영하는 축산분뇨처리장에서 오니를 갖다 쓰니까 당진시청 농업정책 과에서는 그냥 일반 유기질 비료로 분리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또 축산과장은 언론에 또 축분에 응집제를 넣어 거른 슬러지를 활용하고 있어 가지고 일반퇴비가 아니어서 지원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또 언론 인터뷰를 하고, 이게 뭐 박자가 맞아야지요. 박자가

김덕주경제환경국장

위원님께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신문에 나갖고 환경과, 축산과, 농림과 과장하고 팀장님들하고 대책회 의를 했는데요, 지금 중단 상태이고 그 당시에는 지금 그 터지기 전 당시에는 아까 정과장이 얘기했듯이 환경부 법하고 농식품 법이 해석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대책했던 것을 별도로 제가 서류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찾아가지고 다 가지고 있어요. 자료 제가 괜히 뭐 감사장 공개된 장소에서 없는 말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기타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그동안 지원된 금액 연도별로 지원된 금액 명확히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명확히 다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이 신청한 요구번호 207번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저는 가볍게 하겠습니다. 많이 무거우시죠. 그런데 행정은 정말 무겁게 그리고 엄숙하게 그렇게 시행을 해야 오차가 줄어들 거 같습니다. 우선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직거래장터를 당진에서 운영하고 계시죠?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예.

편명희위원장

그런데 그 직거래 장터가 추진기관이 당진 생산자 유통 협동조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단체이고 조합원은 얼마나 됩니까?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당진에서 직거래장터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구성한 법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30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편명희위원장

그런데 1년 동안 직거래장터를 시행한 게 관내가 14번, 그리고 관외가 6번, 그런데 그 중에서 시청에서 12번을 했고, 송악읍 1번, 자율로 1번, 자율은 솔뫼성지에서 한 거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그러면 이 장소는 시청에서 생산자유통협동조합이 시행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정을 해줬습니까?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매월 한 번씩 정해진 날짜에

편명희위원장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청 민원실 앞 로비에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물론 시청을 찾는 지역주민 뿐만 아니고, 직원들도 같이 지역농산물을 좀 구매 좀 해보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편명희위원장

그쪽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요?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물론 그쪽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편명희위원장

그런데 자료에 보면 매회 직거래장터 운영할 때 거의 농가당 얼마나 판다고 생각하세요? 1만1,000원 정도 팝니다. 이게 과연 직거래 장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사실 금액으로 봐서는 미약하죠. 하지만 이것이 직거래 장터가 시작이 된 것이 결과적으로 기간도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좀 낯설지요. 파는 사람도 멋 적고 사는 사람도 멋쩍은 그런 지금 상태인데 앞으로 이것이 아마 정착이 되면 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장

소비자가 찾아와야지 되지 않는 거래요?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그래야지요.

편명희위원장

그러면 시청에서 1년 동안 12번을 직거래장터를 했는데 이렇게 농가당 1만 1,000원에서 많아야 2만 원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매출액입니다. 수입액이 아니고, 그러면 이 정도의 매출액을 산출하는데 이거 계속 이대로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장

아니 근데 장소 말씀입니다.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장소도 전 굳이 매출액에 문제가 있어서 장소를 변경한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편명희위원장

당진시청 로비에서 하는 것이 편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까? 당진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얼마나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직거래장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매액도 늘려서 판매처가 부족한 재배농가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줘야 되는 거 당연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장려해야 할 그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무늬만 자꾸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그런 행정적인 발상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미약합니다만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지난달이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신 대로 일명 로컬 푸드 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로컬 푸드라든지 찾아가는 판매행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장

노력을 해야 하는 거 당연하고요, 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렇게 모습만 모양만 드러내는 이런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외 직거래 장터가 6번 하셨지요? 6번 하셨는데 판매 매출액이 들쑥날쑥합니다. 서울시청 앞에서 하는 데는 매출액이 30만원, 충청투데이에서 대전 농수산시장에서 하는 50만 원, 다행히 대전 MBC 로컬 푸드 장에는 2,900만 원 그리고 영등포구청 광장에서 한 거는 매출액이 1,200만 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참여농가가 한 농가 2농가 이런데 이거는 어떻게 시행을 하시는 겁니까?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이런 판매장 계획이 오면 해당 농가에 아까 말씀하신 그 조합을 통해서 희망 농가 신청을 받습니다. 해서 현장을 알선을 해주고 있지요.

편명희위원장

시에서 알선을 해 주고 또 지원은 해 주시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참여농가가 자비로 관외로 가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겁니까?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자비입니다. 다만, 부스에 필요한 비용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장

얼마나 됩니까?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금액 적으로는 정확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하여튼 부수의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장

그런데 그게 부스를 시에서 해 주고 가서 30만 원, 60만 원 이렇게 �회 � 부스비도 안 나오겠습니다. 홍보비는 될지 모르지만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사실 매출액에 비례해서 할 거냐, 말거냐 판단은 좀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면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력도 들어가고, 경비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시늉만 내는 이런 정책은 지양하고 앞으로 올해부터라도 로컬 푸드 매장을 통해서든지 이게 관외 직거래 장터는 활성화시켜서 운영할 수 있으면 이렇게 제가 요구를 합니다.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편명희위원장

또 하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시･도비 포함해서 도비 포함해서 포장재 지원액이 3억 7,000정도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고 계십니까? 지원 대상은요?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포장재 지원은 저희들이 이제 주로 수출업체 내지는 수출농가에 대해서 포장재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장

자료에 보면 해나루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인데 해나루 상표 승인농가 단체 이렇게 돼 있었으며, 그 담에 해나루 쌀 포장재 지원은 주로 송악농협 외 5개 RPC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 보면 거의 농협과 조공법인에게 포장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장재 지원하는 것이 각 농협의 수익성을 보존해 주시기 위한 건지 답변바랍니다.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물론 수익보다는 저희들이 당진시의 브랜드를 알리고자 해서 지원하는 취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많든 적든 간에 당진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장

본 위원 생각은 물론 농협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농협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농협보다는 해나루 상표를 사용하는 승인농가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물론 뭐 법인보다는 소농가 위주로 지원을 해줘야 맞겠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장

앞으로 농산물은 유통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농산물을 생산한다손 치더라도 유통이 잘 되지 않으면 그것은 농가소득으로 이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유통망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당진시에서 정책적으로 직거래 장터라든지 아니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편명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본환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수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현배 항만수산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항만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요구번호 219번 당진항 다목적 신규부두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을 보면 평택 당진항 송산지구 일반부두 민간 투자 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현배

신현배항만수산과장

예.

양창모위원

2013년부터 시작됐는데 진척이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절차상 그런가요?

현배

신현배항만수산과장

당진 송산지구 다목적 부두는 당초 2013년도에 충청남도하고 당진시하고 한화건설 등 8개회 사가 MOU를 해 가지고 체결을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다목적 부두가 성립이 되려면 항만 기본계획에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항만 기본계획에 2016년 9월 30일 날 최종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가능하게 됐습니다.

양창모위원

항만 기본 계획이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가요?

현배

신현배항만수산과장

기본계획이 10년 주기로 하고, 5년마다 수정계획으로

양창모위원

기본계획이 2016년도에 반영됐다 이거죠?

현배

신현배항만수산과장

예.

양창모위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평택 항은 있는데 당진 항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과장님 뚜렷한 당진 항이라고 내세울 것이 없는 게 당진 항이에요. 그쵸?

현배

신현배항만수산과장

예.

양창모위원

당진 항이라고 하면 어디라고 보세요. 지금 보면 당진 항이라고 하면 석문서부터 시작해서 신평까지를 당진 항이라고 합니다.

현배

신현배항만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양창모위원

우리가 처음 부두를 신설할 때 다목적 항을 반드시 하나 했어야 하는데 기업 항만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목적 항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배

신현배항만수산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선석이 송악부두 13선석, 고대 10선석 서부두해가지고 33선석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거의 90%가 일반 기업부두이기 때문에 다목적 부두를 지금 추진하는 상태입니다.

양창모위원

그동안 보면 당진 항 뚜렷한 다목적 항이 없다 보니까 당진항이 활성화가 안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죠?

현배

신현배항만수산과장

당진 항이 전체적으로 퍼져있기 때문에 한 곳에 선택과 집중이 아닌 그렇기 때문에 뚜렷하게 당진 항이라고 대표적인 부두가 없습니다.

양창모위원

부두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도 사실이고, 사실 그동안에 항만발전에 대해서 정책이 뭐냐 하고 물어보면 당진시의 뚜렷한 정책이 없었어요. 그동안 그렇지요?

현배

신현배항만수산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실 항만기본계획이 10년 단위로 이렇게 계획되다 보니까 한 수정을 5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어떤 계획을 한 번 세우면 그게 반연하는 데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저기 지금 저기 당진화력 부두, 현대제철 부두, 동부제철 부두가 대표적인 부두 아니겠습니까? 당진 시에서 그죠? 그쪽의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부분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으로 사업을 투자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저 당진시민이 사업자로서 참여해서 하는 부분이 있냐 이거죠. 그런 부분이 있나요?

현배

신현배항만수산과장

현재까지는 없다고봅니다.

양창모위원

없죠. 거의 다 보면 인천이나 평택 쪽에 와서 이쪽에 민간사업자들이 주로 이렇게 활동을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진시의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현배

신현배항만수산과장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부두가 먼저냐? 기업이 먼저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지금 송산지구 부두처럼 항만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그 뒤에 민자 투자자가 좀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창모위원

그런데 이제 대개 보면 우리 현대제철도 그렇고 동부부두도 그렇고 그쪽에는 배가 하나 들어오면 조달물품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도 참여를 못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생필품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우리 회 사가 공급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당진시 민간업자가 참여하는 부분이 거의 없지요? 지금은

현배

신현배항만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두 개 업체 정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들을 그쪽에서 기업 활동 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현배

신현배항만수산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뭐 적극적으로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당진 항을 평택한테 뺏기고 나서 우리 거기 지금 당진 땅 찾기 대책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가면 터미널에서 당진 땅 부가가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몇 번 들었거든요. 그쪽 부가가치가 몇 조 단위다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당진시민들은 실감이 하나도 안 납니다. 보면 전혀 항만 쪽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없고, 특히나 지금 항만공사가 우리 당진시에서 항만공사가 운영되고 있는데도 항만공사 역할도 거의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 당진시의 항만 쪽에 커다란 앞으로도 부가가치가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항만인데도 불구하고 정책부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말만 항만공사 처음에 이제 설치할 때는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고 해놓고는 실질적으로 사업한 거는 하나도 없고, 예산사업만 지분 참여를 조금 했지 않습니까?

현배

신현배항만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이거는 정말 지금 항만운영에 대해서 토론회 하고 상당히 많이 하는데도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배

신현배항만수산과장

엊그저께도 당진항 발전 토론회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7월 달에도 해양 학자대회 를 실시했었는데요. 저희가 진취적으로 계속 발굴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결과가 금방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국가계획도 그렇고 저희 대단위 사업이 들어가는 항만 특성상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자꾸 이게 항만특성상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당진 쪽에 와서 사업하시는데 분들이 인천이나 지금 평택 쪽에서 와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당진시는 그쪽에 진짜 뭐 대시를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진시 책임이 상당히 큽니다. 평택당진 항이 오늘 내일 한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 됐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국장님 그쪽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경제환경국장

당진항하면 제일 단점이 여객터미널이 없습니다. 사실은 여객터미널이 있어야 거기에서 배를 들여오고, 거기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당진에는 없고, 단지 그 기업체에서 전용부두 성격이 많지요. 그런데 공용부두가 있어야 여객터미널이 생기는데 이제 그게 없고, 다만 당진에서 지금 9개 하역업체가 하고 있고, 항운 노조가 옛날에는 서천사람들이 와서 서천항운노조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당진 항이 지정돼서 당진 항운 노조가 별도로 생겨서 항운노조가 많이 가동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예인선 작업도 이렇게 하고 해서 지금은 평택하고는 게임이 안 되지만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평택 쪽에서 바이오매스가 GS-EPS에서 부산물을 떼는 바이오 메스가 있습니다. 그게 서부두에서 떼는데 그것을 동부부두로 좀 GS-EPS에서 서부두까지 가는데 20분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돌아서 가니까 그런데 그것을 동부부투가 여섯 선자인데 한 부두만 이용하고 다섯 선자가 쉬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동부부두에서 하라고 해서 항운노조위원장, 발전위원장 또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또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다가 잠시 지금 했는데 그런 것을 자꾸 당진서 유치하려고 하고요

양창모위원

어쨌든 국장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업자 쪽에서는 대가리 터지게 싸우고 데시를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럴 때 우리 시청에서는 정책대안이 없다는 얘기에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저기 지금 여객터미널이 없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서산은 여객터미널을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저기 당진화력 전용부두 같은 것은 상당히 오래 됐고, 지금 현대제철 쪽에서는 상당히 오래 됐는데 그런 쪽에는 이제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런데 당진은 열심히 할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지금 보면

김덕주경제환경국장

다만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전 과에서 얘기했듯이 석문국가공단 앞에 LNG기지가 들어온다면 돌핀식 부두가 2개인가 3개인가 서요. 그러면 그 옆에 공용부두를 할 수가 있데요. 같이 그러니까 가스공사에서 그 LNG기지를 할 때에 같이 일괄 타결 된데요. 별도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용부두 하면서 그때에 당진시장을 한다든가 그런 큰 계획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동안 우리 이제 당진시 항만정책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송산 다목적 신규부두가 이제 생기려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저 뭐까지 끝났네요. 항만기본계획수립 사업반영고시까지 끝났지요. 그죠?

현배

신현배항만수산과장

예.

양창모위원

끝났으니까 민간업체 한화하고 체결됐네요. 보니까 그죠?

현배

신현배항만수산과장

예.

양창모위원

그때는 우리 저기 당진시가 정말 그때는 무슨 정책을 갖고 대들어야지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또 다른 민간사업자, 평택이나 인천에 와서 또, 대상 그쪽에 와서 민간업자들이 오고 그러면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서 그쵸?

현배

신현배항만수산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민간 이쪽의 투자라든가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같은 경우도 GS-EPS가 우드펠렛을 지금 서부두에서 갖고 오잖아요. 그런 것을 저희가 그 관련 대책을 국에서도 국장님하고 같이 처리하다 보니까 오히려 평택쪽에서 왜 민간기업에 관이 저거를 하느냐? 이러한 태클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지금 항만공사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연구해서 대비를 미리미리 해줬으면 나중에 가서 또 이게 우리 저기 여건이 안 맞았다. 뭐가 안 맞았다. 그러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부터라도 우리 항만의 전문가를 채용하든지 어떻게 해서 확실하게 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현배

신현배항만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항만수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주 경제환경국장님, 신현배 항만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5일차 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축산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건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