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이영호위원장
방청객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회의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영주 YMCA 김이일님, 이근자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실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선서! 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2월 2일 보건사업과장 신영호.
이영호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신영호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646쪽에 보면, 의약기관 및 의약업소 지도단속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15년도 2번항, 16년도 1번항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이 내용이 뭡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그 내용은 아기낙태 시술을 하고 아마 딴 걸로 청구를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건수가 많습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건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보통 10건이상 됩니까?
보통 그러니까 이찬응산부인과의원인데 지도 단속하고 나서 물론 자격정지 법적으로 처리 했겠지만 그 뒤에도 상담을 같이 한번 해봤습니까? 과장께서?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사실상 여기 나온 지도 단속건수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단속한 사항이 아니고, 주민신고나 그 다음 민원사항이나 그리고 타기관에서 통보 온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한 사항입니다. 조사해서 현황을 적발하고 조치를 한 결과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가 보면, 안그래도 근무상황부를 봤는데 물론, 서류상으로는 100% 할 수 있어요. 그죠?
실제로 공중보건의 보면 평상시에도 모르겠어요. 그 전날 피곤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소를 가보면 안 보이는 부분이 참 많아요. 공교롭게도 휴가를 갔을때라든가 이럴 때 갔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일정하게 날짜를 비교를 안해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도 단속은 공중보건의는... 또 그분들이 인턴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죠? 그러면 보통 관내는 나갈 때 보건소 저걸 하고 가죠?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보고를 합니다.
강정구위원
하여튼 지도 단속을 철저히...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야간 근무하면 안돼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그런 경우가 혹여나... 과거는 좀 저거했는데 지금은 공중보건의가 참 많아요. 많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기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일일이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사고가 터진다면 그 책임은 또 담당부서에도 돌아올 수 있으니까 처음에 왔을때라든가 중간쯤 한번 교육을 시켜서 철저히 좀 할 수 있도록 기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근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국가사무라고 생각합니까? 자치사무라고 생각합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저출산은 자치사무입니다. 국가사무가 아니고요. 근데 이거 자치사무인데 사실 이게 시군의 자치단체 사무이기보다는 앞으로 국가사무가 되어서 지원 정책이 나와야 되지. 자치단체의 자체사업으로써는 출산장려 시책이 아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국가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는 구분이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추진해야 될 사무입니다. 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게 뭐 있겠어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사실상 시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장성태위원
아니,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 극복을 하기 위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홍보나 하고...
장성태위원
아니, 홍보 당연히 국가에서 해야지. 자치단체에서 지금 홍보비 나온 것 있지만, 저출산 극복 라디오 홍보 4,500천원, 케이블 방송 2,000천원, TV홍보 11,000천원 그 다음에 1,700천원 2016년 마찬가지, 이런 형태로 홍보를 해서 효과가 전혀 없어요. 자, 전혀 없고, 저출산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저 개인생각으로는 경제적인 원인 가장 크지 않나.
장성태위원
결국은 육아의 부담입니다. 육아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임산부의 경력 단절까지 포함한 육아의 부담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포함해서 모든 부담입니다. 자, 그것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작은 예산 백만원, 이백만원, 천만원, 이천만원 이러한 예산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국가에서 애를 출산을 했을 때 경력 단절이 안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육아에 있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출산을 하고 나면 애를 키우는데 걱정이 없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저출산을 극복을 할 수가 있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형태로 해서는 절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국가에서 그러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다 만들어내야 되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보고서 맞죠?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하는 이유?
자, 30년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70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할 위기에 처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인구 감소죠.
장성태위원
그렇죠?
출산 가능한 여성인구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가지고는 국가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어쨌든 저출산과 관련된 이러한 예산들은 앞으로 편성을 하거나 집행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따라 이거는 정부시책으로 해야 될 사업이지만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도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않나 싶습니다.
장성태위원
최소한의 노력은 하지만 그 효과는 없다. 저는 단호히 없다고 봅니다.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방금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저출산이 우리 농촌을 황폐하게 만들고 농촌을 고령화를 만들고 농촌의 인구 감소 원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가 정부차원에서 저출산 대책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신과장님께서는 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한 것 같은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은 만남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남녀가 만남이 부진하다보면 출산에 대한 것도 당연히 적어 질 것 이고, 남녀가 신혼부부때... 사실 우리가 귀농정책을 지금 쓰는 걸 아시죠?
귀농하면 일부 연차적으로 일괄은 못합니다만, 연차적으로 우리가 귀농해서 정착할때까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시설비정도 4〜5백만원정도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아시죠?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것도 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소득 낮은 신혼부부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연소득이 2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 예를 들어가지고, 금액이 일정하다면 그 금액이 영주시에 신혼부부들이 몇 명이 살고 있는가를 파악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신혼 생활할 수 있는 일정금액, 예를 들어가지고 이사비용이라든가 육아 부분에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신혼부부들이 첫아기만큼은 걱정하지 않도록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생각 어때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런 정책은 위원님 말씀 따라 출산장려 시책사업일수도 있지만 인구증가 시책으로 본다 그러면 이런 이사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육아비용, 하여튼 이거는 전체적으로 인구증가측면으로 봐야 되느냐? 출산장려시책으로 봐야 되느냐?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박찬훈위원
출산장려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출산을 장려하는 이유가?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인구증가죠.
박찬훈위원
인구증가죠?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우리가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것이 맞다.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산을 못하는 이유가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경제적인 불안입니다. 경제적인 불안 때문에 출산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못하는 것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선뜻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첫째애 낳을 때 얼마 지급하고, 둘째애 낳을 때 얼마 지급하고, 셋째애 낳을 때 몇 년간 지급하고, 각 자치단체마다 거의 비등하게끔 만들고 있어요. 그죠?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나, 그렇다면 획기적으로 신영호과장께서는 시장님께 정책회의를 들어가서 이거는 공히 이렇게 하는건데 정말 젊은애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있다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제안도 할 수 있다.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가 귀농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많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만 지방 순수시비로써도 많이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와서 정착하는데 일정 부분을 우리가 부담하듯이, 일정 부분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이 있듯이 저출산 대책도 젊은이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일부나마도 좀 보탬이 된다면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적인 대책을 세워도 되겠지만 국가 저출산 극복 대책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거기 대한 효과는 배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무과장께서 좀 가는대로 하지 말고 좀 획기적으로 한번 전체 우리 지방자치단체보다 귀농정책에 즈음해가지고 저출산, 그 다음에 남녀가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준다면 다시 농촌은 살아 날 수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그런 정책을 찾고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근데 사실 정부차원에서 하는 거는 사실 주민의식 고취입니다. 그죠? 제일 중요한게 국민들 의식 고취인데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진다면 저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노력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한건데 진료소 의약품 구매내역을 보면 진료소마다 약품이 종류가 차이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약품은 빠진게 있어요. 각 진료소 마다. 예를 든다면, 곰실린캅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건데, 이게 어떤 약품이죠?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항생제입니다.
이재형위원
항생제입니까?
그러면 아마 없는 진료소는 항생제 같으면 거의 진료소마다 다 필요하지 싶은데 대표적인...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지소마다 만약 부족약품이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서로 전배를 합니다. 모자르는데는 남는데 것을 가지고 그쪽으로 전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보건진료소 근무인원이 한명씩 있죠? 그죠?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보건진료소. 예
이재형위원
한명씩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 하면 세상이 각박하고 어수선하고 지금 또 촌에 가면 도시에서 귀농을 해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귀농인들이나 귀촌 그 다음에 이사를 와서 동네에 머물렀다가 다시 또 떠나는 그런 유동인구가 시골에 많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진료소 근무인원이 지금 한분씩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안전 대책, 향후에 어떤 안전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안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나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진료소에는 전 보건진료소에 비상벨을 설치를 하고, 앞으로 CCTV도 연차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자, 본 위원은 비상벨을 설치를 해서 그러면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럼 비상벨을 설치를 해서 가동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119라든지 경찰, 인근에서 출동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가 천차만별 일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하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재형위원
지금 촌에 가면 어르신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죠?
노인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동네 가면 보통 어르신들도 65세 어르신들 사실은 농사도 짓고 하시는데 그중에 그래도 동네 일 대표적으로 하시는 분 예를 들어, 노인회장이나 노인총무 이런 분들을 한분을 한번 선정을 해서 같이 보건진료소에 근무를 하는 그런 방안도 괜찮지 않느냐? 아니면 할머니를 한분을 선정을 해서 하는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료소를 제가 일부러 몇 군데 다녀봤는데 근무 하시는 분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쪽에 좀 염려를 하고 있고, 본 위원이 봤을때도 자, 이분이 만약에 어디에 진료를 나갔을 때 그럼 진료소에는 누가 있느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께서는 한번 세우셔서 예산에 반영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어쨌든 간에 그게 시민의 안전에도 향후에 보탬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한번 갈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안전, 사고사례도 많이 발생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꼭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경청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마다 보건진료소협의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장이 있고, 회원이 있는데 지금 보건진료소협의회에서 많은 그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보수할게 있으면 그분들이 와서 보수도 해주고, 긴급한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부르면 와서 해결해주고 그런 협의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거라도 부족하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 따라 인력을 더 확보해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형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적십자병원 잠깐 질의 드릴게요. 이게 지금 하여튼 문제가 개원 준비금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되고 있고, 여기 보면 당초에 향후 추진을 할 때 물론 적십자사도 마찬가지지만 영주시에도 왜 애초에 이거를 계획을 할 때 캐치를 하지 못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영주시에서는 당연히 적십자사에서 운영을 하니까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심도 있는 생각을 했으면 이런 문제는 미연에 방지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사실은 개설 준비 자금에 대해가지고는 당초에 협의서 작성할 때도 미처 대한적십자사에서 이 문제를 캐치를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왔는데 뭐 어차피 지금 와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를 해야 개원이 되는거니까 어차피 지금 대한적십자사에서 보건복지부로 개설 준비 자금이 확보가 안되면 개원을 포기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보건복지부에서 이 예산을 확보안하면 안됩니다. 확보할 때 까지는 어차피 확보는 합니다. 그런데 확보할 때 까지는 개원시기가 늦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재형위원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게, 가장 궁금해 하는게 지금 이슈가 적십자병원입니다. 지금 영주시민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혹시라도 개원이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늦어지게 되면 또 시민들의 원성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과장님께서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대학병원하고 협진 연계체계를 해서 의료 질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혹시 2017년도에 개원을 한다고 봤을 때 지금까지 대학병원과의 연계 추진되어 있는 상황, 어디쯤 되어 있는지, 어느 병원과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어차피 협진이나 이런 관계는 개원이 된다면 해야 되는 문제인데 저희들은 사전에 경대 병원이라든가 원주세브란스병원이라든가 지금 다니고는 있습니다. 어차피 병원장이 임명이 되어야 이게 이뤄지는 문제고 이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병원이든지간에 협진협약 병원을 하게 되면 서로가 win-win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자고 하면 어느 병원이든지 다 동의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형위원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여튼 가정입니다. 혹시라도 준비를 해 놓은 상태와 또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갑자기 협진 문제를 하게 되면 곤란한 경우도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때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지금 적십자사에서 협진 협약병원을 하고 있는게 서울대, 연세의료원 하여튼 5대 큰 병원에서 다 협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주적십자병원이 개원이 되면 그런 병원하고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저기 원격화상 진료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에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안동의료원하고 보건진료소간에 화상시스템입니다. 근데 화상진료는 모든 환자가 다 진료가 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고협압 환자라든가 이런 단순한 환자 있지 않습니까? 만성질환자들, 그런 환자만 해당됩니다.
이규덕위원
그런 환자들만 해당된다?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일반적인 환자는 해당이 안되고, 만성질환자.
이규덕위원
그럼 여기 보면 구구리 같으면 2010년도고 임곡은 2010년도, 배점이나 조제는 2016년도이네요. 진료개시연도가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인원을 지금 활용을 많이 하는 부분을 보면 구구보건진료소에서는 4,564명이 이용을 했네요. 그죠?
그리고 임곡보건진료소는 3,008명, 그리고 배점은 462명 그죠?
그런데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들은 개시연도가 10년도에 세워져서 그런가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배점하고 조제 보건진료소는 올해 5월 23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올해 설치를 해가지고 인원이 좀 적고, 구구하고 임곡은 한 1,500명 차이 나는데 방문인원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근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부분들도 보건소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 2015년 방문인원에 배가 늘어났어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그게 뭐냐하면 2015년도는 2,260명이고, 2016년도는 4,564명인데 이거는 배가 늘어난게 아니고 2015년도 연인원은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데이터를 작성하다 보니까 곱하기 2로 보시면 됩니다.
이규덕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홍보만 하면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안그러세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덕위원
연도에 관계없이 아마 지금 홍보만 하게 되면 이 인원은 충분히 늘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홍보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리고 공중보건의 근무현황에 대한 부분이 나와져 있는데 제가 몇 번 공중보건의 근무하는 부분이라든가 어쨌든 뭐랄까 외관에서 풍기는 의사로서의 갖추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들 부족해요. 젊은 학생들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복장이라든가 엉망이에요. 슬리퍼 질질 끌고 나오고, 머리는 밤생이 같이 이래가지고 위생상 아주 안좋게 해가지고 나와서 환자를 대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보건소에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대다수예요. 가보면.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45 감사중지) (11:02 감사재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선서! 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2월 2일 건강관리과장 김인석.
이영호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인석입니다. 영주발전과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6년도 사업을 보면 임상병리 및 방사선 검진사업에 보면 학교에 정수기 관리를 하셨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보면 721건으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주기적으로 갑니까?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분기별로 학교마다 정수기 있는데서 저희들한테 제출하시면 저희들이 결과를...
이재형위원
그럼 학교에서 보건소로 의뢰를 하는 겁니까?
그럼 참여율은 100%? 학교마다?
분기에 한번씩 한단 말이죠?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그리고 부적합이 나면 저희들이 학교로 통보를 내서 시정명령을 냅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혹시 그 결과에 대해서 수질에 문제가 있었던 학교 혹시라도 있었어요? 2016년도에?
철환
박철환검진팀장
예, 있었습니다.
이재형위원
몇 군데 됩니까?
철환
박철환검진팀장
분기별로 제가 자료를 안갖고 있는데 학교가 전부다 134군데입니다. 학교 정수기가. 근데 보통 나오면 대장균군에서 4〜5군데 나옵니다.
이영호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는거는 좋은데 위원장한테 동의를 받고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형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호위원장
직급과 성명을 말씀드리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박철환검진팀장
검진팀장 박철환입니다. 학교 정수기는 전체 숫자가 134군데입니다. 학교 분기별로 1년에 4번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서 학교별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분기별로 하는데 보통 하면 분기별 마다 검사가 다른데 보통 3〜4군데가 부적합이 나옵니다.
이재형위원
할때마다 3〜4군데가 나온단 말이죠?
철환
박철환검진팀장
예, 보통 2군데 나올때도 있고, 그거는 분기별로 할때마다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교육청에다 재검 통보를 냅니다. 검사 성적을 내면 통보를 해주면 교육청에서 다시 학교로 통보를 해서 다시 재검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시 검사를 해서 정수기를 다시 소독을 다해서 저희들한테 재검 의뢰 들어오면 다시 검사해 결과를 내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반기별로 10%씩 샘플조사를 합니다. 134군데에 대해서 13군데가 반기별로 해서 1년에 2번 새로 들어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샘플 조사도 마찬가지로...
철환
박철환검진팀장
교육청에서 들어오죠.
이재형위원
물을 받아서 교육청으로 해서 보건소로 의뢰를 하면 보건소에 직접 나가서?
철환
박철환검진팀장
저희들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재형위원
나가지는 않고, 오는 물을 가지고 검사만 하고, 다시 통보는 교육청으로 하고.
철환
박철환검진팀장
예, 학교에 보면 보건교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이재형위원
그분들이 하고?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기를 할때마다 수질에 문제가 발생되는 데가 몇 군데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네요. 물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건데...
철환
박철환검진팀장
아니, 이번에 문제가 된거는 정수기는 매달 학교에서 정수기 청소를 시키거든요. 시키는데 매번 그 정수기가 양성이 나오는데는, 이번 분기에 부정이 나왔는데 또 한군데가 똑같은 데서 나와서 교육청에서 통보를 해서 그 학교 정수기를 폐기를 시켰습니다. 문제가 되는데는 폐기를 시켰습니다.
이재형위원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정수기입니다. 그러니까 팀에서도 좀 더 세심하게 더 신경을 교육청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런 사례가 할 때 마다 학교에서 몇 군데서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 철저 이런 걸 좀 교육청에 통보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해서 우리 학생들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 때문에... 꼭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환
박철환검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친환경 방역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 2016년도 하셨는데 연무, 연막, 분무 이 차이가 다 뭡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연막은 말 그대로 연기로 방역을 하는 거고요.
이재형위원
차량으로, 오토바이로 가면서?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차량도 있고 휴대용도 있습니다. 분무는 보이지 않게 분사적으로 약품을 쏘아서 보이지 않게 하는게 분무.
이재형위원
본 위원이 아마 상임위원회 할 때 제안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 여름철 되면 하수구에 직접 분사를 해서 올라오는 모기, 깔따구라 그러죠. 이런게 2016년도 여름에 저희들이 BTL사업을 하고 모기인줄 알았는데 그게 깔따구더라고요. 그게 엄청나게 많이 하수구에 집단서식을 하고 있어서 직접 분사를 하는게 안좋겠냐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직접 분사는 그동안 하셨는지, 아니면 혹시 못 하셨는지 그걸...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방역인부 4명을 하수구만 거의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전담을 해서?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약품도 치고, 하수도 방역 위주로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네분이서?
하여튼 저희들이 시내같은 경우에 BTL사업을 하고나서 더 심해졌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도 봤는데 엄청나더라고. 그러니까 혹시 앞으로 방역을 하실 때 내년도 2017년도도 동일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더 신경을 써서 어떤데 가면 그 올라오는 구멍을 앞에 가게 주인이 막아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랬다가 비가 오니까 그게 또 바로 제거가 안돼서 거기 물난리가 나고 그런게 있었기 때문에 방역 하실 때 조금 힘들겠지만 그런 체계로 하는게 본 위원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명 정도를 더 추가로 인부를 해서 하수구 방역 위주로 하려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사회건강통계가 2016년 언제 나왔어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작년 2015년도 했는 것이 올해 3월달? 2월달?
장성태위원
4월달에 나왔어요. 4월달에.
4월달에 나왔죠? 그죠?
지역사회건강통계를 보고 그 이후에 2017년 업무에 반영해야 되겠다고 생각한게 어떤 정책이 있어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모든 내년도 사업에 건강관리과에서 30〜40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금연, 절주, 영양 관련이 있는 모든 목표라든지 이런 거는 여기 통계자료를 보고 하였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통계 결과가 나왔으니까 2017년 업무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게 구체적으로 뭐가 있냐고.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 해서 금연사업과 만성질환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자, 그거는 됐고, 통계를 보고 느낀 점?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영주시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통계자료가 필요하고, 여기에서 부족한게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해서 사업에 접목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렇죠. 근데 과장님이 아까 보고를 할 때 당뇨병 치료율만 89.2%라고 보고를 했어요. 내가 왜 이걸 지적하는가 하면 다른 항목들은 경상북도 평균에 비해서 전부 다 떨어집니다. 유일하게 경상북도 평균보다 나은 항목이 당뇨병 치료율 한 항목입니다. 왜 그 항목만 딱 보고를 해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아, 이거는 제가 순서없이 보고를 하다 보니까...
장성태위원
아니, 순서없이 보고를 한게 아니고, 많은 항목 중에 유일하게 경상북도 평균치보다 우월한 항목이 딱 한 개 있는데 그것만 보고를 했단 말이지. 다분히 의도적이지.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한번 펴 봅시다. 건강행태 25쪽 봅시다. 거기 현재 흡연율이 경상북도 평균 추이가 22%인데 영주가 22.8%죠? 그죠?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다음 27쪽, 금연시도율 경상북도가 37.7%인데 25.6%로 굉장히 떨어져요? 그죠?
대표적인 것만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은 고혈압하고 당뇨병만 가지고 봅시다. 자, 고혈압 59쪽, 고혈압평생의사진단율, 즉 고혈압 판정을 받은 환자 숫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자, 경상북도 평균 28.?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28.9%.
장성태위원
25.2%지.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25.2%입니다.
장성태위원
경상북도 25.2%, 그 다음에 영주 28.9%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28.9%입니다.
장성태위원
자, 환자 훨씬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자, 두 번째 약물치료율 경상북도 89.7%, 영주 87.2%, 환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치료율은 낮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여기 치료율은...
장성태위원
앞에 나와 있잖아요. 고혈압 약물치료율이. 자, 밑에 환자 중에 지금 현재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적다는 이야기지. 경상북도 평균에 비해서. 고혈압 환자수는 많은데... 당뇨병, 경상북도가 10%입니다. 그죠? 영주시 10.7%로 당뇨병도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평균보다가.
치료율, 유일하게 치료율이 89.2%로 경상북도 평균보다 나은 수치가 한 개 밖에 없어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많은 통계수치 중에서 영주시가 우월한 숫자 통계 한 개만 가지고 왜 보고를 하느냐 이 말이지.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역사회건강통계가 경상북도 평균에 비해서 영주시가 굉장히 떨어진다. 그러면 앞으로 영주시의 정책을 이 통계를 보고 정책에 많이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보고할 때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해야 되지. 영주시가 유리한 특정항목만 찍어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더 구체적인 것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자, 660쪽에 방역현황 평은면에 보면 예산이 1,232천원인데 집행이 왜 2,232천원 입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읍면동의 예산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집행이나 이런 거는...
장성태위원
제가 그런 답변을 할 줄 알았어요. 오타죠. 오타. 단순하게. 2,232천원 오타난거지. 오타.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어쨌든 건강관리과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거는 자, 영주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는 부서가 건강관리과 아닙니까? 그죠? 정말 지역사회건강통계가 나왔으면 이거를 반드시 업무에 활용해서 영주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과감하게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친환경방역 현황에 보면 왜 이렇게 횟수 차이가 많이 나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횟수는 지역마다 할 수 있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이규덕위원
이거는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55회에서 보통 보면 60회 이 정도에서 왔다갔다하는데 100회가 넘어가는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해서는 안되지.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는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기 때문에.
이규덕위원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어딨냐고. 우리 지역에 가보면 전부 방역해 달라고 전부 난린데. 한 지역에 치우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15년도, 16년도 하면 안되지.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부족한데 있으면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고쳐나가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런 부분들 바로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역하는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단가나 그런 것이 부족해서 그리고 읍면에 나가 있는 예산이 사실은 30일정도 이렇게도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활용하는 기간이나 횟수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규덕위원
이런 쪽의 예산은 좀 늘려요.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이면 예산을 늘릴땐 늘리고 줄일땐 줄여야죠. 그러니까 내가 봐보니 예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고, 또 거기에 방역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할 사람이 없어요. 방역 할 사람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예산을 늘려야 될 곳은 늘리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보비 예산 및 집행현황에 보면 금연 사업 홍보, 한국언론진흥재단 버스광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의무사항입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전영탁위원
근데 버스 1대에 3백8십만원, 4백만원씩 광고를 해갖고, 지역버스 아니잖아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우리 시내버스입니다.
전영탁위원
시내버스에 주는데, 4대에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버스연합회에서 저희들이 작년 같으면 3대정도, 올해는 1대를 더 늘려서 4대정도로 해서...
전영탁위원
4대 버스 홍보를 하는데 15,356천원을 지급했다는 말입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1대당 저희들이 423,500원정도가.
전영탁위원
한달에?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한달에. 택시는 10,000원정도.
전영탁위원
택시는 한달에 10,000원?
이거 합리적인 것 맞습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택시보다는 버스가 대중이용이 좀 많고, 홍보도 잘 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가격상으로 합리적인 가격이 맞느냐는 말입니다. 한달에 버스 실내에다 광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바깥에다가 크게.
전영탁위원
바깥에다가?
그럼 바깥에다 하는데 그거를 한달에 사십몇만원씩 주고 홍보를 한다? 4대에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그거도 산출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버스 1대에 1년에 3,800천원을 지출한다는 얘기, 그 광고 하나를 하는데 그만한 홍보효과가 나오냐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그래도 저희들 금연쪽에서는 홍보가 매우 크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영주시 홍보 래핑비 얼마씩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 홍보하는 래핑비, 버스하고 택시에. 거기하고 형평성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래핑을 해서 한다고 하면 영주시에서 버스에 주는 홍보 래핑비, 그 가격하고는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비교 분석을 한번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제가 봤을때는 좀 과대하게 지출이 됐다. 그리고 659쪽에 학교구강보건실 이용실적 그랬는데, 동부초등학교하고 중앙초등학교에 설치 되어 있는데 타 지역 초등학교도 여기 와서 다 진료를 합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동부초등과 중앙초등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럼 다른 타 지역 촌으로, 읍면 지역 초등학교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지금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시작을 복지부에서 시작을 했는데 학교를 계속 늘리려고 하니까 인건이라든지 또 치과의사가 계속 줄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예산이 2009년도 하고는...
전영탁위원
아니, 이런 걸 활용을 잘 하려면 타 지역 읍면지역 초등학생들이 여기 와서라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도 만드는게 영주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지금 타 지역 여기 2개학교 외에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받아서 직접 학교로 출장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그냥 두 학교만 이용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시스템을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검토해봐 주십시오. 그리고 농민 직업병 예방 및 진료활동, 올해 39회 했네요? 그죠? 한방진료. 구강검사 10회 했는데 이거 진료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합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선정은 저희들 읍면에 한 개 읍면당 한 개 마을씩 저희들이 받아서 주 1회해서 4회정도로 10개월간 나가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아, 읍면에.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돌아가면서 저희들 매년 읍면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받아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10개 읍면 아닙니까?
근데 9개 읍면씩?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아니, 10개 읍면.
전영탁위원
아까 9개 읍면씩이라고. 이 부분이 사실 활성화 돼갖고 농민들 직업병 예방이나 농약중독 예방사업에 노력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많은 기회부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한 656쪽에 보면, 2항에 보면 제201회 임시회 때 건의한 농약해독 관련해서 건의 했지 않습니까?
지금 홍보를 한 예가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읍면지소에 교육이나 경로당이나 이런데 나갈 때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런 제도는 참 좋은 걸 하고 있으면서도 그죠? 그러니까 이통반장 교육할 때, 이통장 회의시에 수고스럽지만 보건지소에서 와가지고 한번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왜냐하면 이런 거는 사실 읍면동에 아주 좋은 해독제가 더군다나 보건지소에 배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모르는분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거는 홍보가 미흡하단 말입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그리고 의료 폐기물 처리 실적, 1년에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그냥 예산 없이 합니까? 보건사업과에서 해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강정구위원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을 보면 657쪽에 그죠?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이번에 1년에 한 두 번 하는데 전반기, 후반기 하는 것 같은데... 1년에 한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1년에 1회이상, 예.
강정구위원
그 조례에 대해서 한번 다른 것 찾아봤어요. 영주시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또 있죠?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보건사업과 소관으로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그걸 있잖아요. 지금 건강관리과에서는 회의를 한번 해서... 그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유사합니다. 그 과가 틀려도 그러니까 앞으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는 봐가지고 폐지하도록 해봐요. 이게 거의 폐지 단계에 가는 조례입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지역의료심의회가 있고요. 저희들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강정구위원
그래 두 개 조례가 있는데 내용이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있잖아요. 이 조례가 거의 기능이 비슷해요.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한가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는 폐지하도록 하든지 하시라고요.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걸 폐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참고 해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6년도 건강체험마당 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고, 정산내역을 보니 알차게 잘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정산내역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견적서에 보면 359페이지인데요. 부스 현수막 현장입구, 아치 가로 현수막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현수막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또 동아인쇄에서 받은 견적서가 있고요. 견적서 2개 받은 이유가 뭐지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보통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본으로 저희들은 두 군데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보면 거의 뭐 비슷해요. 가격이 전체적으로 194,000원이... 서림사가 싸고, 근데 이 견적서를 봤을 때 어느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가지고 견적서를 받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게 보면 서림사라 하면 지금 영주에 현수막 제작하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40〜50개 정도로.
이영호위원장
40〜50개 정도 되죠?
근데 왜 두 군데만 받았죠? 견적서를, 그렇다고 액수가 많아가지고 공개입찰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관내 입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입찰할 수는 있어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금액이 입찰이 안됩니다.
이영호위원장
안되죠? 금액이.
그러면 현수막 간판을 하는 데가 있는데 굳이 인쇄전문... 서림사 인쇄전문업체 아닙니까? 책자 만들고?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저도 이 견적서를 보고 아, 서림사가 현수막을 하는구나. 처음 알았어요. 이 집은 지금 책이라든가 모든 홍보물을 상당히 많이 하는 집이에요. 현수막까지는 안해도 충분하게 업체가 잘될 수 있는데 영주에 현수막, 간판하는 업체가 한 40군데, 50군데 되는데... 그리고 또 이 견적서를 보면 한 업체를 주기 위해가지고 견적서를 두 개 받았다하는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책자에 맨 앞에 보면 시민건강체험마당 지출정산내역이 또 있어요. 보면 행사운영비해가지고 부스설치, 전기공사 이거도 입찰입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수의계약 합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수의계약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거도 2015년도에 하던 업체가 2016년도에 또 했어요. 사실 우리시가 개인사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거를 업체마다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정업체에서 사업을 허가만 내가지고 여러개를 할 수가 있어요. 하는 집도 있고. 그런 쪽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책만드는데서 책, 현수막, 나머지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하면 결국은 관공서에서 나오는거는 힘의 논리로 한쪽에 쏠린다. 골고루 관광서에서 나오는 모든 사업은 좀 자영업자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47 감사중지) (13:11 감사재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합니다. 다음은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선서! 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2월 2일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오서락.
이영호위원장
소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오서락입니다. (감사보고)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비촌 초과지붕 보완 공사는 언제쯤 하지요? 올해?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보통 11월에서 12월사이에 합니다.
이영호위원장
11월에서 12월 사이?
지금 위탁자가 바뀌었잖아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내년도에는 선정이 됐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럼 언제까지 입니까? 선비애가.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선비애가 12월말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12월말일까지?
그럼 그 다음에는 위탁자가 선정됐는데서... 그럼 올해 초과지붕 예산이 얼마예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1억1천만원요?
전년도하고 똑같네요?
그럼 이 사업은 지금 선비애가 합니까? 아니면 맡은 예문관에서?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문관은 아직 민간위탁자로는 아직 지위를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협약을 체결해야만 그때서부터 수 탁자로서의 지위가 되고, 현재는 우선 협상 대상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선비애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아, 초가지붕 개체 공사를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리고 보면 지금 선비촌 저잣거리 있잖아요?
저잣거리에 지금 사업자가 4명이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돼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이분들은 협약서상으로는 일단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들도 같이 공모에 응해서 거기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고, 탈락이 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공모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인터넷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대로 하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이거는 수탁자가 할 부분이고요. 거기 심사는 지역에 있는, 아니면 외부라도 와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친절도라든지 음식의 맛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아마 하지 싶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저희들이 그때 현장방문을 갔잖아요? 그죠?
갔는데 저잣거리에 바닥, 먼지가 많이 나는 걸 지적했는데, 그게 빠른 시기안에 원만하게 저잣거리를 장사하시는분들이나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리고 630페이지에 보면 선비촌 숙박현황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숙박이용수가 점점 줄어드네요? 매년.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왜 그래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원인은 사실 이런 시스템을 갖춘 유사시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구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외부적인 변수가 작년에는 메르스 현상이 있었고, 지난번에는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외부적인 요인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영호위원장
아니, 2014년도에 비하면 2016년이 절반밖에 안돼요. 절반.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좀 중요한 거는 시설이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좀 불편하지 않나?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하여튼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요. 관광객 주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도로공사든가 여러 가지 여건때문에 주는건 맞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숙박업소에 들어가보면 도배장판부터 시작해서 위생상 모든 문제가 잘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탁자들은 결국은 돈 빼먹기 바빴지. 내부에 수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 전혀 손을 안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다보니까 왔다간 사람들은 바깥으로 내용이 전달되는 부분들이 거기 숙박해 보니까 참 잠 잘 곳이 못되더란 이야기가 자꾸 퍼져나가다 보니까 숙박인원이라든가 관광객 인원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예문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생각이 그래요. 예문관에서 해야 될 부분은 뭐랄까 관광객을 유치시키는 부분, 큰 틀에서만 예문관이 운영을 해주면 되고, 그 안에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청소라든가 풀깍기, 그리고 그 안에 숙박시설에 청결한 그런 부분을 갖추자면 아마 그 부분은 별도로 어쨌든 예문관하고 MOU체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지금 저잣거리도 참 잘 됐어요. 몇 가지 미비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체크해서 예산 좀 올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올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이규덕위원
그리고 또 다른 불편한 부분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어차피 소수서원 자체의 아름다운 풍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군데를 많이 좀 다녀보시고.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지난번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절초 테마공원도 사실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식재부분이 사실은 인터넷에 있는 것과 현실에 있는 것은 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거리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지금 새로운 수탁자하고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해서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그래 하시고, 지금 선비촌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수탁해서 맡아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 하시겠지만, 또 시에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리고 숙박시설은 우리가 한옥촌 가봐도 거주에 사람이 거주하면서 이용을 하니까 내가 봤을때는 우리도 거기에 계속 어떤 숙박시설의 체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를 유지관리하면서 민간인이 체험할 수 있는 걸로 만들게 되면 그 지역 역사나 문화라든가 이런 것도 설명해가면서 같이 숙박체험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달랑 와가지고 관광객이 방만 얻어가지고 체험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 화장실 불편한 부분, 여러 가지 많잖아요?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면 불편한 부분, 뭐가 불편한지 금방 안다고.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참 좋은데 계속 우리가 유지관리를 계속 해야 되니 그런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지, 또 거기뿐만 아니고 한테마쪽하고 전체 앞으로 관리하자면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이 서야 되지 않겠나? 큰틀에서 한번 과장님이 전체적인 걸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말씀 감사하고요. 사실 지난번에 선비촌에 도배장판은 예산을 또 배려해 주셔서 수리를 했습니다. 물론, 그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는 또 세월이 지나면서 고쳐지겠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체험장에 민간인이 생활을 하면서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난번에 말씀하신게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실지로 우리 12채 가운데서 지금 현재 체험하고 있는 시설을 제외하고 나면 4채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8채밖에 안되는데 그중에서도 사실 이번에 또 다음 예산때 보고를 드리겠지만 화장실 현대화사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3개동 정도는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방 숫자는 별로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하여튼 문제점이 있는데 좀 살펴서 어쨌든 잘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내용이 뭡니까?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니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는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하고 전반적인 기자재도 있고, 강사도 있고, 기타 등등 재료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됩니다.
전영탁위원
이 부분에 관리는 시에서?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문체부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정산도 직접 문체부로 하고.
전영탁위원
영주시에서 일체 관여를 안하고?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안합니다.
전영탁위원
그럼 여기 적을 필요도 없는데.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처음에는 안적으려고 했는데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도 다 넣으라고 해서 넣었습니다.
전영탁위원
선비촌, 선비문화수련원, 소수서원 입장객 주는 것을 자꾸 외부에서 요인을 찾으려고 이야기 하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체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안하십니까?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점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제 민간위탁 우선협상 대상자하고 미팅을 좀 가졌는데요.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시에서 조그마한 기념품이라도 만들고, 또 수탁자도 같이 어떤 박람회 참석한다든지 아니면 관광 여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방문 좀 하자. 그리고 교육청이나 학교도 우리가 교장, 교감님을 직접 만나서 마케팅을 하자 하는데는 인식을 같이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관광객이 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첫째 가보면 숙박을 하는데 생활 자체가 불편해요.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되지만, 또 거기 선비촌이든 수련원 숙박을 하러 들어갔다. 사실 잠만 자러 가는 의미밖에 없어요. 지금 선비촌이나 수련원에 저녁에는. 하다못해 뭐 나름대로 이 지역의 민속놀이라든가 뭐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숙박을 하는 사람들, 가족끼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숙박을 하는 사람이 즐길거리가 있고 볼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전혀 하나도 개선이 안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자꾸 변명같습니다만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옛날에는 거기에 야간에 공연도 하기도 하고 했답니다. 그리고 식당도 늦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숙박객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했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오시는 분들도 전에처럼, 오히려 전에보다 더 낫게 숙박객이 그냥 단순 숙박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일단 이야기까지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전체 어떤 관광지를 찾아가 봐도 그런 요소가 갖춰진 데는 관광객이 늘어납니다.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그게 결과적으로 영주시의 노력도 부족하고, 수탁자의 노력도 부족했었다.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인정합니다.
전영탁위원
노력 좀 해주십시오.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고생합니다.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박찬훈위원
잘하고 있어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왜 입장객이 줄어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박찬훈위원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잣거리에 있는 식당 주인들이 불만이 많죠?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어떤 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찬훈위원
새로 증축을 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쉽게 말해가지고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걸 아시잖아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최선은 다했습니다만 완벽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 안에 가보면 좀 조잡스럽지.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안그래도 오셨을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찬훈위원
예, 조잡스럽고 또 기존 있던 사람들이 사용하던 것이 밑에 바닥을 높이고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부분 등등이 불만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도 교육 좀 시키세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앞으로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분들도 거기서 같이 상생을 하자면 그분들 입에서 좋게 나와야지. 뭔지 아셨죠?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거기에 임대를 해가지고 있는 분들도 우리가 관리하는 지금 현재... 지금 하는데가 어디죠?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선비애.
박찬훈위원
위탁업체에서 하겠지만 우리가 위탁업체를 관리하는 소수서원관리사무소에서도 그분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도 시켜주고, 또 그분들 전체 업주를 데리고 다른 지역에 잘 하는 우리와 유사한 곳에 벤치마킹도 가보고 그래야 그분들이 느껴야 변해요. 내가 느끼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것도 시도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감사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선비촌 전체를 봐가지고 들어가는 경관자체가 보기가 좀 흉하지요? 저잣거리에서부터 선비수련원 들어가는 입구 등등이 보면 조금 왜소하죠?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저는 이용객에게는 당장 불편함이 그렇게 있다고 보지는 않아 왔습니다. 않아 왔는데 보는 이용객에 따라서는 또...
박찬훈위원
불편한게 아니라 경관이 아주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선비수련원 들어가는 입구 한번 보라고. 그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리고 선비촌하고 경계지역까지 한번 들어가는 경관.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다른 시각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우리 선비촌 화장실쪽에서부터 이쪽 경관, 봤을적에는... 사실 그것이 전체 우리 영주의 얼굴이에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그런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안에 아무리 잘해놔도 들어가는 첫인상이 나쁘면 좋은 인상을 끝까지 가져갈 수 없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잣거리 경관정비를 좀 더 한번 신경쓰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임대돼 있는 사람들 지금 몇 명입니까?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어디, 저잣거리예요?
박찬훈위원
저잣거리에.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저잣거리에는 4개지만, 상점가는 4개...
박찬훈위원
그분들하고 사회적기업으로해서 하는 분들하고 정기적인 교육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정말 잘된데 가서 벤치마킹 한번 해가지고 정말 2017년도는 더 나은 선비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위탁업체도 또 능력 있는 사람이 맡았으니까 함께 위탁업체 대표이사하고 상의해서 함께 좀 나은 선비촌,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는 선비촌이 되도록 노력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보면 물품 61점은 행정상 폐기조치하고 나머지 장단기간이 소요되는 분실물품 134점과 파손된 물품 4점, 총 138점에 대해서 2015년 9월 30일까지 실물변상조치 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거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파손된 물품 4점은 원상복구를 했고요. 수리를 했습니다. 분실물품 134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99점으로 알고 있는데 99점은 새로 구입해 넣었습니다. 지금 4점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조치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왜그러냐 하면 당초에는 보고내용이 숫자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실지로 부족한 물량이요. 그리고 또 2차 재물조사를 올 7월달에 새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물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요구를 해가지고 충분히 다른 파손이나... 아예 못쓰는거는 행정상 폐기조치했고요. 그 외에 물품 4점에 대해서는 곧 지금 구입중에 있기 때문에 곧 되리라 봅니다.
이재형위원
곧 돼서 되는게 아니고 지금 또 수탁업체가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변경되는 시점에 100%, 여기 물품뿐 아니고 위탁해주는 유물도 있고 많잖습니까?
100% 완벽하게 인수인계가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인수인계 됐는 그 서류와 관계되는 그런 자료는 2017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꼭 보겠습니다.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2015년 9월 30일까지 하겠다라고 행정사무감사시에는 대답을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다 안되고 조치가 다 안됐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이게 물품이요. 시중에 있는 물품 같으면 금방 구입이 가능한데, 그러다보니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소수서원관리사무소에서 그만큼 관리를 위탁업체에 그냥 던져만 났지. 실질적으로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사후에는 그런 관리상태 집중 점검하시고, 새로 수탁되는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 독촉도 하고, 그 다음에 경고도 줬습니다. 다음번 기한까지 안하면 배분금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지금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지금 구입하고 있는 중은 제가 알고 있고요.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마지막까지 차질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잠깐 질의했지만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수탁자가 경미한 수리는 수탁자가 부담을 하고, 그 외에는 시에서 위탁해준 업체에 하겠다고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설물 유지관리에 보면 과연, 방충망 교체 이런 것도 시에서 해야 되냐 이거죠. 제가 지금 자료를 봤는데 선비애에서 정산서를 보니까 선비촌 지붕 일부 보수했는 것도 선비애에서 본인들이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경미한 수리 기준이 뭐냐 이거지. 방충망 교체까지 시에서 해야 됩니까?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도배장판하고 같이 할 때 그렇다고 방충망은 당신 것이니까 이거 놔두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할 때 그냥 했는데 금액은 사실 얼마 안됩니다.
이재형위원
얼마 안되니까 경미한 수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탁한 사람들이 그만큼 신경을 안썼던 것이고, 그리고 관리하는 쪽에서도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짓고...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3백만원이상은 이번에 협약할때는요. 3백만원이상은 우리가 하고, 3백만원이하는...
이재형위원
협약서에?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협약서에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명시를 하십시오. 그런 구분을 꼭 지어주십시오.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거기 전시해 놓은데 가면 전국 조선시대때 서원 현황이 있어요. 가보면 서원 현황이 9개 서원이 있는데 지도에 보면 있잖아요. 그죠. 대마도는 있는데 제주도하고 독도는 없어.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게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데...
강정구위원
전시해놨는데 가면 유물말고 이쪽으로 있잖아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박물관 말씀?
강정구위원
박물관 말고요. 한번 찾아봐요. 어디 가서.
거기 가면 유일하게 전국 조선시대 서원 현황이 있어. 현황을 보면 9개 서원 현황이 있는데 지도에 보면 대마도는 해놓고 왜 제주도하고 이런 데는 안해놨어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거는 꼭 다시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지적하니까 새롭게 전시하도록 하세요.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여 의견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46 감사중지) (13:52 감사재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감사 중지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3일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53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