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조충연입니다.

398쪽에 보시면 마포구체육단체 생활체육 지원이 있습니다. 김윤정 위원입니다.

예, 찾았습니다.

거기 보시면 작년도에 보면 청소년 스키캠프 운영이 없어졌고요, 여기 보시면 북경시 석경산구하고 동경시 카츠시카구 친선교류전이 새로 됐는데 지금 이것은 국제유소년이고요, 공통경비를 봤더니 어린이 풋살팀인가? 풋살팀이 이번에 카츠시카구 교류전을 해서 한 1,400 돈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풋살팀하고 국제유소년 축구하고 그러면 계속 매년 이런 식으로 단체들을 바꿔서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해 가실 것인지?

지금 저희가 해외 자매결연 맺은 곳이 북경 석경산구와 동경 카츠시카구 두 군데입니다. 북경의 석경산구는 지금 금년을 20주기로 해서 계속 교류를 해 왔습니다. 축구단이 한 번 가고 한 번 오고 1년에 한 번씩 주고 받았고, 카츠시카구는 2015년에 자매결연을 새로 맺은 곳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이 안 돼서 공통경비로 다녀왔고 내년에는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자매결연도시와 스포츠 교류를 하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것은 축구는 석경산구이고 풋살은 카츠시카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은 풋살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는 그쪽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도쿄 카츠시카구는 지금 유소년 축구가 아니고 풋살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했던 거랑 연속적으로, 그러면 풋살만 도쿄 카츠시카구와 친선경기를 계속 하실 건가요?

내년까지는 풋살로, 지금 두 번째니까 거기에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예산문제도 있고 저희가 풋살이나 유소년 축구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12월에 선발을 합니다. 초등학생 4, 5, 6학년, 축구는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15명 이런 식으로 12월에 선발을 합니다. 달리기, 순발력, 민첩성, 공 드리블 이런 것들 해서 지금 어저께도 30명을 뽑았어요. 풋살 뽑고 12월에 뽑아서 내년 3월부터 또는 1월부터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나 자매결연도시 그런 도시, 그다음에 그런 곳에 우리가 선수로 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반되는 유니폼이랄까 그런 것들이 거기에 다 적절하게.

그런데 올해보다 이게 좀 많이 올랐잖아요? 1천만 원 정도가 뛴 것 같아요.

올해는 공통경비로 하다 보니까, 예기치 않게 갑자기 하다 보니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기관공통비를 갖다 쓰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어차피 걔들도 학교 수업 빼먹고 가고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제대로 해서 국제적인 어떤 의전이랄까 그런 것들을 격식에 맞게끔 하고자 해서 약간 손색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증가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떠한 증가분인가는 저한테 서류로 좀 주시고요. 아이들한테 꿈을 주고자 이러한 행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왕 하시는 거면 확실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3쪽에 보시면 우레탄 공공체육시설, 그거보다 그 위에 망원테니스장 바닥정비공사가 있는데요. 이것도 공통경비로 이번에 500만 원을 또 쓰셨죠?

예.

그러고 나서 내년에도 또 2천만 원을 잡으셨는데요?

테니스연합회로부터 테니스장 평탄작업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 테니스장이 5개의 코트가 있습니다. 현장에 갔더니 진짜 테니스를 칠 수 없는, 공이 많이 닿는 데는 약 10센티 정도 파 닳아놔서 한 2미터 정도, 깊이는 10센티에서 15센티, 공이 많이 닿는 곳이 패 닳아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조충연이가 온지도 얼마 안 돼서 지금 저한테 그러는 거냐? 예산도 없는데.” 그랬더니 이번에 구청장기 테니스대회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결승전을 치뤄야 되는데 도저히 공이 튀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가용예산을 보니까 돈이 한 500 정도 있어서 우리 돈하고 기획예산과에서 500을 지원 받아서 일단은 결승전을 치를 수 있는 2면, 5면 중에서 2면만 우선 평탄작업을 해서 시합을 치르고 나머지 3면은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해 주마. 그런데 망원테니스장에서 1년에 들어오는 수입이 1,180만 원입니다. 사용료가, 위탁을 준 게. 그러면 지금 몇 년 동안 수리를 안 해 줬으니까 꼭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체육시설 시설부대비가 이번에 새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떠한 건가요?

어떤 거 부대비?

그 밑에 체육시설공사 시설부대비 해서 80만 원.

402페이지요?

403페이지.

403페이지요?

시설부대비 80만 원.

아, 이거요? 80만 원. 감독이 공사장에 감독을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여비를 주는 겁니다.

감독 여비요?

예.

어떠한? 모든 공사를 말하나요?

그렇죠.

그러면 여태 이게 없었던 건가요?

예전에는 이런 사업을 않고 했는데 지금 우레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중금속 때문에 내년에 공사를 몇 군데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것이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의 감독을 두셔서 그분이 총괄을 하시나요?

아닙니다. 그때그때 다릅니다. 감독은 사업계획별로 다 다릅니다.

지금도 뭐 우레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교육청소년과하고 상관이 있는데 유독 우레탄 때문에 지금 지적을 이번에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도 놀이터나 어린이시설에 대해서도 지적을 할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 생활체육과하고 교육청소년은 정말 밀접한 관계, 정말 건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레탄을 사전에 잘 검사하셔서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편익시설 있죠? 당인리.

장애인 편익시설?

당인리 편익시설. 당인리발전소 안에 있는 편익시설을 제가 잠깐 받아 봤는데요, 그때도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주신 거에는 53억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봤더니 마포구 땅에, 그러니까 중부발전소 소유하고 교환하는 부분이 좀 더 많아졌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기재부하고 구하고 교환하기로 한 부분은 그러면 없어진 건가요? 처음에 주신 걸 보면 기재부하고 구하고 교환하는 부분이 421제곱미터 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면서 마포구에 있는 중부발전소 소유하고의 교환만을 607제곱미터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기재부하고 교환하기로 한 땅은 제외시킨 건가요?

(직원을 보며) 기재부는 땅이 없잖아?

그게 지금 15년도 자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부발전소 부지가 산업자원통상부…

그때 주신 거는 세 분류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두 분류로만 묶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것을 좀.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시고, 그다음에 또 15년 거랑 잠깐 비교를 해 봤더니 공사비 면적도 15년도에 주신 거는 5,400제곱미터였고 지금은 457제곱미터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지가 줄은 건가요? 그 기준이 달라진 건가요?

그게 구체적으로 감정가격 대비해서 토지 교환을 하다 보니까 약간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공사비가 좀 줄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해당하는 비용은 조금씩 늘었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는 한 190억을 갖고 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 223억 정도로 많이 뛰었는데 여기에서 토지 값의 영향이 크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구유지 재산은 우리 구 땅이니까 안 넣고 했는데 투자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청의 재산도 거기에 포함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포함을 시킨 겁니다.

포함을 시켜서 68억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다음에 토지매입비로 잡으신 거는 53억이고, 그러니까 토지 값으로 그때 송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토지의 비용을 68억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토지매입비로 지불해야 할 돈은 53억이다 이렇게 제가.

약 56억이 될 수 있는데 지금 53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것이 지금 절차를 밟고 있어서 용역비 같은 것도 발전소기금에서 지금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도변경이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빨리 추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때도 저한테 설명을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땅값 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저희 구의 부담이 또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하고 교환이 되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참 그 열의가 대단하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잘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여기 378쪽에 보시면 작은도서관 운영 세부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복사골작은도서관 청사 내진성능평가라고 해서 이게 지금 잡혀있는데요. 여기 내진성능평가를 하시는 이유가 어떠한 이유고 이것이 대체 어떤 것인지?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재산관리로 돼 있는 건물이 옛날 도화동 청사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6월에 서울시 지진방재계획이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성능평가를 해서 성능평가에 이상이 있으면 내진설계를 하라는 서울시 지침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도서관에 문제가 있어서 내려온 건가요?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내진성능평가를 거친 다음에 성능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내진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이 전부가 아니라 이 복사골작은도서관만인가요?

작은도서관은 동청사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이 아니고 복사골 건물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진에 대한 거 요즘에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 도서관도 있지만 학교 같은 내진도 저희가 열악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학교까지는 교육청 소관이고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만큼은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교육청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도서관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송병길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어린이영어도서관,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18억 6,400만 원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기 운영 이용자들은 어떤, 형태는 어떻습니까?

작은도서관은 지역밀착형이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요, 하늘도서관이나 서강도서관은 좀 폭넓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는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본 예상치 보다는 있나요?

예를 들어서 하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예상 인원이 한 천 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천 명이라면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요, 저희가 아침부터 줄을 서서 이용할 정도로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을 이용하는 효과는 당장 눈으로 보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에서 책도 대출받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참여를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점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운영체제에서 각기 지금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효과를 내기 위한 운영상의 개선점이 있다라면 뭐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강도서관이나 하늘도서관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에서 정말 동별로 작은도서관이 8개 있고 영어도서관이 2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서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을 대출받고 책을 대여해 주는 그런 시스템에서 지금은 다양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작은도서관이 1인 체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인력적인 면에서 부족해서 작은도서관이 좀 더 활성화가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좀 부족하다? 관리 운영하는 데?

네, 관장이 1인 체제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각기 도서관마다의 각기 개별 운영되고 있죠?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서강도서관이나 꿈을이루는작은도서관, 아름드리, 성메, 해오름이나 성산 같은 데는 한 개의 단체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가 교환이 되고 있나요?

도서요?

각기 도서관마다의 도서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도서를 교환하고 있나요?

지금 상태에서는 한 개의 회원증으로 모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책임서비스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상호대차라고 우리가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호대차나 책임서비스는 내년 중앙도서관 개관 시점에 맞춰서, 그러니까 도서관증 하나로 전국의 모든 책임서비스를 운영하는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받을 수 있고요. 마포에 내가 예를 들어서 하늘도서관에 가서 서강도서관에 있는 책을 신청하게 되면 하늘도서관에서 서강도서관의 책을 갖다 놓으면 주민이 가져가는 시스템 그런 시스템을 상호대차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중앙도서관 오픈 시점이 되면 중앙도서관이 허브 역할을 하면서 전 마포구 관내 도서관을 시스템으로 연결을 할 예정입니다.

전자도서는 뭔가 지금 이용률이 있나요? 활용하고 있나요?

예, 전자도서도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약 4천 권의 전자도서가 있는데 그것도 대출을 합니다, 전자도서관도. 그런데 의외로 이용률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이 있나요? 전자도서관.

점차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아, 참, 예산은 현재 예산 가지고 지금 점차 도서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산상 부족함은 없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세입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구 전체적으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어느 한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여할 수 없는데 금년도에 이용한 것을 보면 내년도에도 이 수준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도서관을 운영한다면 큰 무리 없이 운영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예산에서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과거부터 생각해 왔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건립을 사업계획을 변경하자고 했던 또 그 내용 중에 포함이 돼 있는데요. 그 과정에 하늘도서관이 오픈을 했죠? 준비하면서 오픈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도서관에서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메인이 됐고 지금 서강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각기 분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행히도 우리 마포에는 도시계획사업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이뤄지고 있었어요, 그랬죠? 아현동, 신수동, 용강동, 뭐 각기 합정동에도 있었고, 서강동에 각 도시계획사업들이 이뤄지고 있었는데 자, 거기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다 도로나 공원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다행히 합정동 거는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해서 그나마 변화를 좀 시켰던 거고, 그러면 제가 2010년도에 이 자리에 와서부터 그때부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각기 지역에 그 인근 지역마다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 토지를 사서 도서관을 건립할 수가 있는 그런 예산적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도시계획사업을 통해서 기부채납 얻는 부분을 구청장이 하고 싶은 의지를 담을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제안을 해 왔던 부분이었는데 결코 이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향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공덕동에서 상암동까지의 동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공공시설물이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또 그 이용자, 그 수혜자는 달라져야죠. 예를 들어 공덕동 끝자락에 있다고 하면 용산구에 있는 분들도 사실 많이 이용을 할 거고, 그렇죠? 그래서 도서관의 부분은 인근 지역에서 쉽게 갈 수 있는 많은 동선의 거리를 짧게 해서 인근 지역의 분포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해서 하늘도서관에서 메인컨트롤을 해서 책도 교환도 하면서 뭔가 전체 리스트해서 이런 통제시스템으로 하는 게 제가 바랐던 도서관 운영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는 게 이용자들이 편리하다라는 생각에 자꾸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사실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결정권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보다 좋은 생각들, 정책 계획안들을 자꾸 제안을 해서 그게 행정에 반영되면 그만큼 예산 대비 효율이 있는 거고 또 그런 정책 제안을 한 우리는 보람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만 모면하면 되는 거예요. 구정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까 앞에서도 우리 김윤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들을 뭔가 더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뭔가 이렇게 지적하고 뭔가 개선점을 제안하고 하면 어떻게든 그 순간만 모면하고 가는 아직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화를 좀 깨고 가자라는 겁니다. 물론 해당 부서만의 얘기가 아니라 전반적인 구정 운영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생각이 깨어야 보다 더 지향적인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인 노력을 하고, 지금 도서관 사업들도 사실 필요하죠. 또 많이 증설을 해야 되죠.

예.

그런 부분에도 이용률에 대해서 적극 정말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좋은 도서를 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전반적인 세대에서 보면 사실 청소년들이 많이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이나 정책면에서. 그렇지만 그 청소년들이 우리의 바로 또 후임자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들도 많이 발굴해서 반영해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보다 사명감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밀도 있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늦게나마 늦었지만 내년도에도 상호대차나 책임서비스가 시행이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청소년 문제는 저도 와서 보지만 정책의 사각지대라는 면이 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좀 나와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송병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지금 우리 마포구 관내에 작은도서관 등 이런 관련해서 접근성이 좋은 거점별로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도 있었고 했는데, 과장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년에 중앙도서관이 개관을 해요. 아마 마포구청이 1년 넘게 거기에 올인할 겁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장학재단을 봤을 때도 구청장 스타일, 구정을 이끄는 스타일 등등 해서 봤을 때는 많은 관심과 구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올인할 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 송병길 위원이 얘기한 취지는 아마 무색해질 거예요, 지역에. 단적인 예가 이겁니다. 접근성이 멀리 떨어진 분은 과연 어떻게 하느냐. 마포구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분들 이용하게끔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각각 작은도서관이나 등등 도서관이 있는데 그거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마포구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답변을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고, 며칠 전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장학재단 문제를 얘기했을 때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좀 장학재단에 대해서 알아보셨어요? 잘 모르겠다고만 얘기하셨는데.

장학재단의 사업 부분은 사실 이제 교육청소년과장이 사무국장…

그러면 과거에 우리 마포구에서 어떻게 해서 장학재단을 만들었으며, 그 과정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올해 모금액이 2억 몇 천만 원이라고 그러셨죠?

3억 3천.

3억 3천 얼마라고 했었죠?

예.

운영비를 뺀 나머지가 얼마쯤인지는 또 답변 못 하시겠네요?

금년도에 결산해서 1월에 아마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가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3억 3천 중에서 이자수입이 한 1억 9천 되고요, 그래서 장학금을 한 3억 주고 해서 운영비는 직원 두 명 인건비하고 행사비용 포함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포구하고 전에는 질의를 하면 바로바로 답변이 나왔는데 지금 관련한 질의를 하면 답변을 못하는 게 참 안타까운데, 그러면 지금 올 한 해도 운영비를 뺀 나머지 부분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처음에 모금액의 300억 목표액에는 적립이 되는 건 없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이사회에서 일부 지금 기본재산이 105억 있고 보통재산이 한 6억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억 원을 기본재산으로 넣는 걸로 의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기본재산을 확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나 구에서 간섭을 안 받는 상태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올 한 해도 두고 보면 지금 공무원 직원분들께서도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민아 사랑해 등등 해서 뭐 모금, 뭐 모금 해서 과마다 장학금 낸 금액까지 표기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글쎄, 재단에서 아마 이제 모금액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자기들이 독립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왜 마포구 직원까지 그렇게 피곤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다못해 마포구에 있는 기독교 산하에 있는 교회들까지 다 동원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간섭은 안 받고 필요할 때는 우리한테 부탁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취지예요?

그런 여론도 있고 그런 일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장학재단에 전달해서…

아니 애꿎은 직원들만 왜 쪼아대는 거예요? 아니 관내에 있는 기업체나 대기업 가서 자기들이 영업을 해서 기부금을 받아야지, 왜 만만한 뭐라고 공무원들 상대로만 쪼아서 그렇게 이거 장학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독촉을 받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일부 직원들 이야기도 있고, 장학재단 뿐만 아니고 재민아 사랑해 등등 해서…

그런데 과장님은 이런 등등 하는 걸 구청장께 지금 직언할 용기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기회 있으면 이런 여론들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론 안 해도 알고 계시겠지, 벌써. 참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장학재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과장님께 이 회의 이후에 제가 하나 부탁을 할게요. 우리가 장학재단을 처음에 설립하고 나서 공무원이 나가서 파견근무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근무한 시간을 계산해서 그것을 인건비에 책정도 할 수 있죠?

그 직원의 연봉이 있기 때문에.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여태까지 필요한 운영비 지출된 것의 총 금액을 좀 알고 싶어요.

인건비 해 가지고요?

2016년도 11월까지 그것을 처음에 초기단계부터 우리가 파견근무한 공무원들 인건비까지 계산을 해서 총 금액이 얼마인가.

예.

그리고 사무국장도 새로 생겼고 해서 등등 인건비 지출이 있었잖아요?

예, 있었습니다.

그것을 토탈해서 얼마인가 그것을 꼭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한번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만일에 금액이 크면 세상에 무슨 애들 장학금 주려는 취지인지 아닌지 그게 궁금해요.

한번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과 장학재단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장학재단 설립을 안 하고도 마포구에서 얼마든지 장학생들한테 장학금 주고 있는데 뭐 하러 그것을 구태여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 마포구에서 출연한 예산이 처음에 얼마죠?

처음에 80억 했다가 추가 20억 해서 100억입니다.

아니 구에서 100억을 주고 나서도 이제는 우리가 간섭할 기회가 없고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 그러면 그 사람들 거기 재단에 있는 몇 사람들 일자리 몇 개 만들어 주고 아니 실적이 좋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실적이 좋으면. 1년에 20억 목표치, 10년 후에는 300억 목표치 거기에 근사한 활동 실적이 있으면 이런 말 안 드리지만 이것은 뭐 10분의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러면 우리 마포구가 100억을 출연한 재단인데 우리는 관여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다 운영을 한다고 하고, 결론적으로 뭐 하러 재단을 만든 거예요? 한번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사실 장학재단이 매년 20억을 목표로 해서 300억까지 채운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2014년도에 출범하면서 3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사실 3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목표액이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이유는 기부문화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있겠고…

말을 자를게요, 맨날 같은 답변이라.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자리에 긴 시간 동안 구본수 과장이 있었어요, 지금 국장 됐지만. 우리가 많은 질의를 했어요. 이런 염려가, 엄청나게 똑같은 내용의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반복되게 돌아온 답변이 뭐냐, “위원님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일관성 있게 질의를 하려고 해도 사람이 또 바뀌어요. 우리 도서관추진단장도 마찬가지예요. 뭘 해 보려고 하면 사람이 또 바뀌어.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구본수 과장이 있었다고 하면 진짜 한마디 답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또 나하고 관련 없을 때 오간 질의답변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하시겠지만 지금 제가 드리는 질의가 만약에 그때 해당 과장이 있었다고 그러면 한마디 답변도 못할 거예요. 우리가 염려를 했던 부분이에요, 전부다. 그런데 끝까지 해달라고 그래서 100억을 출연하고 다 한 것이에요. 공무원까지 파견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사회 유명인사의 은퇴용으로 자리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너무 취지에 안 맞지 않느냐 이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려고 해도 근거가 없다고 그러고, 이제는. 저는 그것은 기억을 하는데 만약에 재단을 해단을 할 때는 10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환수를 할 수가 있죠? 그것은 내가 기억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 무슨 수를 내야지 이것 이대로 가면 우리가 구민들한테 얼굴을 들 낯이 없어요.

위원님 이제 제가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서울시 재단을 한번 제가 비교를 해 봤어요. 과연 우리 재단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1년에 3억 3천만 원 정도의 기부가 다른 재단에 비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지 비교를 해 봤는데 사실 지금 종로가 기본재산이 110억 원이고 은평이 76억 원이더라고요. 종로 같은 경우에는 건물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기부금은 거의 받지 않고요, 은평이 76억 원의 기본재산이 있는데 기부금을 1억 정도 받고 기본재산은 적지만 기부금은 제일 많이 받는 구가 있어요. 거기가 중구 인재육성장학재단인데 거기는 2억 원에서 3억, 평균 3억을 받더라고요. 그것이 지역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사실 20억 원의 목표는 사실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으로서도.

과장님 우리가 그 질의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집행부의 답변이 뭐라고 했느냐면 무조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승인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책임 추궁을 하려니 사람은 당사자가 또 바뀌어 있고 국장도 바뀌었어요. 구본수 국장이라도 계셨으면 해볼 텐데 국장도 바뀌었고 이것이 참 구민들한테 얼굴을 들 낯이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네.

도서관추진단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먼저 하세요.

이필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추진단장님 자리에 나오십시오.

서종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짧게 해 주세요.

송병길 위원입니다.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많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손실이, 인력에 대한 손실이 큽니다. 그렇지만 그 직책담당 부서의 담당자가 일을 할 때의 추진사항, 각 사업별로 이런 부분들을 문서화해서 후임자한테 넘어간다고 하면 그 후임자는 업무를 진행함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단장님, 본 위원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도서관 준공 이후의 관리운영비에 대해서는 누차 염려를 많이 하고들 계시죠? 또 어떻게 할 거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운영비가 연간 어느 정도 예상된다고 엊그제 답변하셨죠?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멘트 2분만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3차, 5차 정말 자상한 질의와 답변을 성실히 해 주셨습니다. 며칠 전에는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박영석 대장님의 기념관을 건립하는 기공식에도 참석해서 참 감회가 깊었습니다. 1%의 가능성만 있다면 박영석 산악대장님은 도전한다, 그 사모가 나와서 산화가 됐던 남편 인사를 하면서 눈시울을 적시는 그런 광경도 봤고요. 무산소 가운데서도 에베레스트 정상 등등을 점령했다는 그런, 참 정말 우리 마포구에서 그런 인물이 계셨다는 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도 생활체육과나 또 중앙도서관, 기타 교육청소년과 등을 마치면서 우리 같이, 저희들은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오늘 많이 느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좀 짙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을 주고 심도 있게 받으셨지만 이 모든 것은 함께 더불어 하는 우리 마포구의 연관된 모든 질문과 그리고 또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중앙도서관에 단장으로 계시는 진경섭 단장님의 충정어린 답변에 대해서도 본 위원장으로서 많은 그런 걸 느꼈습니다. 내공을 많이 쌓으셨지만, 깊은 관계를 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유익에 유익을 더한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하면 우리가 이번에 연수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연수 강사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작물은 농민의 발소리를 들어가면서 자라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겼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여기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겠지만 우리 공무원 되시는 모든 분들, 팀장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어려운 걸 터득하시고 또 듣고 그렇게 해서 명실공히 우리 마포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 조례안이 또 있는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교육국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심심사 마지막 날로써 그간 제3차부터 제5차까지 위원회에서 심사된 사항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 직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만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김윤정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의무화 하였고, 안 제5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과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대안교육기관 학습자의 공공시설 이용 시 권익보장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정하였고, 안 제11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윤정 위원님의 대표발의 외 8명 의원님의 공동발의로 2016년 11월 18일 제안되었고, 11월 21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밖에 대안교육기관의 지원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센터 등에 대한 지도·점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매년 6만~7만 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편견과 무관심,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쉽게 비행과 범죄 환경에 노출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 교육지원,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김윤정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소년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김윤정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학교 밖 청소년이 현재는 국비와 시비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가지고 구비까지 포함을 해서 아이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5일 10시에 제6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