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창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2017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14억 8800만원에서 1억 9800만원 증액된 16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의회홍보 광고료 3000만원, 월정수당 인상분 2000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인상분 600만원, 자산취득비 600만원, 공공운영비 2500만원, 시설비 5500만원, 회의록제작 2200만원, 인건비 1900만원입니다. 579쪽입니다. 의회 특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의원 국내여비 490만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공통경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700만원, 의회홍보 광고료, 의정 홍보물 제작, 마크 교체 등 의회운영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일반운영비에 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국내여비 5800만원, 국외업무여비 3400만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65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의원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 추진비와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에 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속기용컴퓨터 2대 200만원, 노트북, 팩시밀리, 프린트기, 빔프로젝트 구입에 670만원, 도서구입비에 200만원을, 의회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청사 유지관리에필요한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 공공운영비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83쪽입니다. 시설비로 LED 조명 교체공사 700만원, 특고압전선로 교체공사에 2500만원, 부속실 리모델링에 1000만원, 의원실 천장 석면 교체 공사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회의록 및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필수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9500만원과 의원님 연수 및 교류사업으로 의원 및 워크샵 수행 직원 국내여비 200만원과 의원 국내외 여비에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의원 국내외 교류사업에 필요한 의원 국내외 여비에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초청에 필요한 경비 2600만원과 인력운영비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5쪽입니다. 의회사무국 부서운영비에 필요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81쪽에 전국의장단협의회 분담금이 무슨 말입니까?

의장협의회를 매년 달에 한 번씩 갑니다. 거기서 내는 것이 있고 전국 의장단협의체라고 하는 데도 납부하는 일정 금액이 매년 똑같이 여태까지 납부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단협의회 분담금이 뭡니까?

각 시군 의회 의장님이 출석을 해서 한 달에 한번씩 가면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걸 1년으로 해서 400만원 계속 내온 겁니다.

우리 말로 하면 회비입니다.

아, 회비입니까? 의회업무추진비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 업무추진비는 없습니까?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필요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누구를 막론하고 일단은 제 생각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 계시고 부위원장님이 계시고 위원님이 계시는데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업무추진비는 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소속 위원님들과 같이 잘 위원회를 이끌어가는데 사용하는 돈입니다.

국장님,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다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선출돼서 올라오셨는데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없습니까?

우리도 집행부의 공무원들도 자기 부서의 장한테만 있지 밑에 직원들까지 다 줄 수는.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이고 선출직이잖아요. 선출직 의원들 업무추진비 없어요?

국가 지침에 의하면 아직 편성을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580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의정활동추진 20만원 25회는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의원은 없어요?

지침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작년에 차량임차비 있잖아요. 220만원요. 작년에 버스 없앨 때 멀리 이동할 때 관광버스로 이동한다는데 올해 차량임차료를 올렸는데 작년에 불용처리 됐습니까?

차량임차료는 우리가 할 때도 있고 비상시를 생각해서 우리 차가 고장이 난다든지, 여기서 강릉을 간다든지 할 때 의원님하고 어떤 분이 같이 해서 집행부하고 갈 때 그런 차량이 필요할 때 임차료가 비상시에 쓰이지 싶어서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한 번도 안 썼지요?

예.

의회에서도 멀리가면 버스 이런 것을 해서 가야되는데 상당히 불편할 때도 있었어요.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0만원 이건 뭡니까?

의원님 전체 운영공통경비가 있듯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한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이 됩니까?

예. 밤 늦게 하면 식사라든지 간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기구 필요하고 할 때는 그 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외업무여비에 선진의회 국외연수, 의원해외연수, 해외자매도시 의장협의회해외연수 이게 다 뭡니까?

지침에 의하면 우리 위원님 1인당 1년에 250만원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자매도시에서 초청을 했을 때는 우리가 가는 항공료, 그런데 사용하고 우리가 초청을 하면 주는 것이고요. 일단은 그것도 있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이 해외 시찰 연수 나갈 때 사용하는 경비가 계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품의액이 많아서 혼란스러웠을 건데 위원님들이 나가시는 것과 직원들이 가는 것을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들 갈 때 같이 가시는 분들입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입법 및 법률회의 참석수당이라는 말은 고문변호사를 이야기합니까?

올해 선정하신 서우선 박사님께 한 달에 우리가 자문을 구하는데 월 2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수당은 그렇고 여비 관계는 경산까지 온다든지 제주도 가 있으면 거기까지 오는 교통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 안문길 위원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도보다 1억 9800만원 증액 계상된 16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 필수경비 확보와 의원실 천장 석면 교체공사 등을 우선으로 하여 계상하고 의회홍보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7900만원, 의정활동비 등 의회비에 7억 1000만원, 빔프로젝트 구입 등 자산취득비 1000만원, 의원 연수 및 교류사업에 9800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을 위한 의회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경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창대 의원 외 5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