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홍근 의원 발언
경애
노경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한 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의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안전정책과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부서장님이 설명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학헌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학헌입니다. 항상 화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신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5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능률증진을 위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구체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범위와 그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한 사항,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그리고 중증장애인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권영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공무원 지원 등에 관한 세부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대한 기본원칙, 지원범위, 지원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 등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장애인 분들의 고용의무 비율이 얼마죠?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정원의 3.5%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화성시는 몇 %?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화성시 3.6%대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넘기셨네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약간 넘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현재 얼마 정도 계시는 것으로 파악되나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이 조례에 의해서 혜택 받으실 분이 다섯 분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주로 어떤 부분인가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장애인 보장구입니다. 담당 팀장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직원복지팀장 김명숙입니다. 올해 조례가 통과하고 나면 내년도에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장애인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했더니 5명이 6개의 보조공학기기 신청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400만 원 예산을 계상한 상태고요. 주로 불편하신 사항 관련해서 보조공학기 신청 분야는 방석을 많이 신청하셨어요. 방석하고 발 마우스가 있대요.
홍근
이홍근위원
다른 법률에서는 기타 법률도 있지 않습니까? 그 법률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나요?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장애인공무원을 지원하는 근거요?
홍근
이홍근위원
네, 이것은 특수하게 공직에 계신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법률에서 타 법률이든 이쪽에서 유사한 제도나 기능들이 없었나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일반인들하고 같이 적용받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라든지 어려운 분들이고 보통 공무원 들어오신 분들은 기초수급자는 아니니까 혜택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활동 중에만 해당되는 것이죠?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근무 중에만 해당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출퇴근 차량에 대해서는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출퇴근 차량은 특별히 여기에는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범위는 시장이 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에 의하면 물론 근무 중에 직무수행에 대한 것을 하는데 출퇴근에 대한 것은 고민, 시에서 출퇴근 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직원 분들이 출퇴근 버스 이용하는 것이 무료죠?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네, 통근버스 무료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가능한 분에 대해서 제공해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
홍근
이홍근위원
여쭤보는 것이에요.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장애인이 타고 내릴 때 편리한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통근버스에는 그런 것이 도입 안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처 고민하지 못한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요. 차후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3조 중에서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을 제외한 이유는 뭔가요?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이 법의 취지가 근무하는데 직무수행의 능률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제정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파견 나가서는 일 안 하시고 노시나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해당 경기도청으로 파견 갔다면 거기서 제공해야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급여는 여기서 나가지 않습니까? 파견 나간다하더라도 급여는 여기서 나가는 것 아닌가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편의지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해석 받으신 것인가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어디 해석 받은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파견가면 파견 받는 기관에서 복지관계는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에 의하면 해당 지자체장이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우리 시…….
홍근
이홍근위원
죄송한 것은 아니고 확인해 보는 것이에요. 이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편의 제공하는 것은 지방자치장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견 나갔을 때 보통 어떻게 하는가? 일반적인 경우로 해석의 여지가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지금 현재는 화성시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아직은 파견나간 공무원도 없고 근무지원까지 지원할 정도로 중증장애인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됐을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사항을 마련하는 취지로 본 조례를 상정했고요. 이 조례는 처음 시행되는 조례로 중앙정부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온 그대로…….
홍근
이홍근위원
표준안 내려온 그대로 한 것입니까? 이를 테면 능률증대를 위해서 제반적인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뿐만 아니라 보건, 휴양, 안전, 후생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장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법률에 의하면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중에 특히 장애가 있으신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러저런 장치가 필요하니까 그것을 해 주겠다고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만든 것인데 이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파견 나가게 되면 아마 그렇겠죠. 이를 테면 중국으로 가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급여는 여기서 나가죠. 체류비용은 누가 나갑니까? 협약 맺은 것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기본 소속은 여기잖습니까? 소속이라면 원래 여기서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아직은 해당되는 공무원이 없으니까 향후에 계획이 생기면…….
홍근
이홍근위원
적용범위를 만드는 것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측된다고 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최소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표준안이기 때문에 해 놨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3번은 제외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죠.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보충 설명 드리면 3조에는 휴직 중인 자, 국내외 파견자 이런 사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꼭 제한시키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 사항에 따라서 아마…….
홍근
이홍근위원
보통 다 그렇죠. 법에서 해야 된다, 하여야 한다고 하는 법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전부 할 수 있다죠.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사항에 따라서 결정되면 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 한해서도 계속 보조공학기 지원되는 것입니까?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보조공학기는 한 번 사주면 개인소유물처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현
이창현위원
그것이 아니라 물론 한 번하기는 하죠. 물론 보조해 주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휴직 기간 중에 또다시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때도 다시 재공급되느냐는 것이죠. 지원되느냐는 뜻입니다.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휴직상태에서는 집이나 병원에서 근무 안 하고 쉬는 것이니까 지원이 안 되고요. 근무 복귀했을 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휴직기간 중에는 재공급이 안 된다. 지원이 안 된다?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다시 복직했을 때…….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출근하시면 사드리죠.
창현
이창현위원
비용이나 기회가 너무 서로 손해죠. 왜냐하면 휴직기간에도 그런 것을 착용하고 보조해 줘서 완전하게 치료하고 나와서 다시 근무하면 좋은데 복직하고 난 다음에 신청하는 기간이면 그동안 업무능률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장애인 공학기기는 근무할 때 마우스가 손으로 못하니까 발로 하는 마우스라든지 근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비를 사 주는 것이지 휠체어를 사드린다거나 전동휠체어 그런 장비는…….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휴직기간 후에 부족한 장비나 공학기기가 있으면 미리 보조해 줘서 완벽하게 처치하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근무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야 되지 부족한 상태로 근무하면서 공학기기나 이런 것을 보조해 준다면 그동안 업무능률은 떨어지지 않는 것이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미리 뭐가 필요한지 조사해서 복직하기 전에 사드릴 수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혹시 장애인공무원 중에 정신질환자도 계신가요?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정신질환은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 분은 안 계시죠?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네, 안 계십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다른 후유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일체 없다는 뜻이에요?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저희는 보조공학기 때문에 직원복지팀에서 하기는 하는데 그것은 채용과 관계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가 그 전에는 어떻게 지원해 주고 계셨어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지원은 없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까지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자비로 방석사고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상당히 늦은 감이 있는 것인데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동안 장애인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운 근무여건이었을 텐데 지금 말하는 것 상위법 때문에 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왜 이런 생각을 미처 못 하셨는지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공무원들한테 개인물품을 특별히 사주려면 아무리 장애인이지만 지원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다행히 작년에…….
기영
박기영위원
상위법을 떠나서 지원조례를 조금 더 일찍 만들었으면 되지 않았냐는 것이죠.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 부분이 아쉽고 지금에 와서 조례안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 것인데 화성시에 3.6%면 공직자 중에 몇 명 정도 되나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61명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부분이네요. 그동안 복지를 봤을 때는 정말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조례가 있다니까 다행스럽고요. 이런 것을 잘해서 장애인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화성시에 장애인공무원이 총 몇 분이나 되세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61명이에요.
혜진
김혜진위원
61명 중에서 중증, 경증으로 나눴을 때 중증장애인은 몇 분이나 계시나요?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중증장애인은 61명 중에 11명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나머지는 다 경증장애인인가요?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장애를 1등급부터 7등급, 8등급까지 나누는데요. 3급까지를 중증으로 합니다. 보조공학기를 필요로 할 만큼 중증장애인이 다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화성시에는 많이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화성시에는 보조공학기 이것 하시는 분은 없으시다는 얘기죠?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장애인공무원들한테 조사했는데 다섯 분이 “나 이것 필요하다.”해서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2항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1호에 따른 장애 등급자보다 한 단계 낮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 장애인부터 시각장애인 등등의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장애인 분들은 고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고용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마다 공무원 채용인원의 3.5%를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3.5%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장애인 분들이 지원하시나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4조 2항에 따른 뇌병변 장애인부터 이런 장애인 분들이 지원을 많이 하시냐고요. 3.5%를 뽑으셔야 된다면서요?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일반 공무원들하고 같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채용이라고 장애인공무원들은 따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거기도 많은 경쟁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경쟁률이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는 모르시고요?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네, 죄송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죄송하실 일은 아니고요. 특별채용 경쟁률이 높은 관계로 아무래도 등급이 낮은 장애인 분들이 들어오실 확률이 더 높은가요?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등급의 확률은 아닌 것 같고요. 채용률 3.5%를 유지해야 되는데 중증일 경우에는 1명 채용했을 때 2명 채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애인 분들끼리 공개경쟁을 통해서 채용되겠지만 등급의 수는 1등급부터 높은 등급까지 골고루 본인들 역량에 따라 채용되겠죠.
혜진
김혜진위원
조례안에 보니까 늦은 감이 있지만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하시니까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근무지에 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근무지에 관한 편의도 신경 써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조례에 담지 않았지만 인사부서에서 장애 정도에 따라서 일하기 편한 부서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자택하고 가까운 데라든가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우선 채용할 수 있는 것은 왜 조례에 안 담으셨어요? 인사부서에서 알아서 해 주시니까 그런 것은 필요 없나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상급 기관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대해서 한 것이고요. 앞으로 시행해 보면서 좋은 제도가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 지역구에도 읍면동사무소에 그런 분이 계시는데 다른 데로 안 가시고 오래 근무하시는 것이 본인이 원하시고 저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나중에 추가로 넣어주셔서 편의를 조금 더 좋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병열입니다.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건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화성도시공사 자본금 회수 및 주식 반환으로 총 한 건입니다. 2012년 화성USKR사업 추진을 위하여 화성도시공사에 현금 30억 원을 출자하고 화성도시공사 주식 60만 주를 취득하였으나 토지계약불발로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현금출자협약서 협약조건 제1호에 의거하여 출자금 30억 원을 회수하고 출자금 회수에 따라 화성도시공사 주식 60만 주를 반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국제테마파크사업으로 재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서 USKR사업 지원으로 사용계획이 불분명해짐에 따라 우선 회수하고 국제테마파크 재추진 시 출자토록 시정권고함에 따라 회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권영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덕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화성도시공사 자본금 회수 및 주식처분의 건은 USKR사업 추진을 위해 현금 출자한 30억 원에 대하여 현금출자협약서에 따라 사업무산에 따른 현금회수 및 시 보유 주식 60만 주를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계획안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USKR사업이 물 건너갔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진수
이진수테마공원팀장
전략사업담당관실 테마공원팀장 이진수입니다.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종선
박종선간사
네.
진수
이진수테마공원팀장
2013년도에 송산국제테마파크사업이 정부 지역 공약으로 발표되고 그다음 해에 기재부에서 국제테마파크 재추진이 발표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5년도에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USK 민간컨소시엄이 구성되고 있어서 사업협약을 위해서 현재도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다만, 2007년도에 MOU를 통해서 최초에 추진했던 USKR사업은 2012년도 토지계약이 무산되면서 1차 종료된 사업이고요. 국제테마파크라는 사업명으로 재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2012년도 도시공사에 30억 원을 출자한 것 아니겠습니까?
선일
김선일재정분석팀장
네,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나요?
선일
김선일재정분석팀장
당초에 현금 출자할 때 30억 원 USKR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시공사가 일정부분 참여하는 것으로 출자된 사항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출자한 금액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를 물어봤습니다.
선일
김선일재정분석팀장
별도의 통장으로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던 사항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그 통장을 어떻게 관리했느냐는 모르시나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현금으로 가지고 계셨냐고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선일
김선일재정분석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계속 있던 사항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일반통장일 수도 있고 정기예탁 할 수 있고…….
선일
김선일재정분석팀장
도시공사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별도로 어떻게 관리합니까?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이 사항은 도시공사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도시공사 재무회계팀장입니다. 2012년 12월에 30억 원을 받아서 저희가 출자해 줄 때 다른 목적사업으로는 쓸 수 없는 돈이었기 때문에 정기예금 통장에다가 예치했고요. 2015년부터는 조금 이윤이 높은 MMF통장에 넣어서 자금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원금 30억 원에 이자 2억 원 정도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제가 엊그제 왔으면 금리가 얼마냐 물어보겠는데 그렇게 운영됐다는 말씀이시죠?
성모
김성모화성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어제 오늘 의사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늦은 감은 없지 않습니까? 출자금 반환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타이밍을 놓친 것 아니냐는 얘기죠.
선일
김선일재정분석팀장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다양한 얘기가 나왔지만 벌써 중국으로 갔다고 하고 처음에 롯데개발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접근했던 것 같은데 사실 내막을 보면 땅값을 거저먹으려는, 다른 경쟁상대가 없다면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나하는 얘기도 항간에 들렸는데 다양하게 설만 무성하다가 이제 회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시에서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일일지라도 사업의 주체에 맞춰서 정확하게 예산이 운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 한 번, 팀장님이 얘기해야 돼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요.
선일
김선일재정분석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출자금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정확하게 예측해서 적절하게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관련법에 저촉이 없다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운영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차후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운영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일
김선일재정분석팀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2012년도에 USKR에 관련해서 30억 원 투자한 것이죠? 그러고 국제테마파크로 변경되면서, 2015년에 변경됐나요?
진수
이진수테마공원팀장
네, 2015년도 12월경에 국제테마파크사업으로 사업자가 공모되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USKR사업은 이미 안 된 것이고 박종선 간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올 초나 2015년 말에도 원금을 회수했어야 되는데 빨리 진행이 안 됐나요?
선일
김선일재정분석팀장
말씀드린 대로 늦은 감은 있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현재 국제테마파크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진수
이진수테마공원팀장
수자원공사, 경기도, 화성시 세 가지 공공기관하고 USK컨소시엄 6개 민간사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과 사업을 협약하기 위해서 현재 정례회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12월말까지 당초에 협약을 체결하기로 1차 연장해서 진행 중인데 여러 가지 국내 정세 상황이라든가 민간사업자간 8천억 원 규모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자본금 확보 계약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12월의 가능성이 약간 낮아지고 있는 사항은 아닌가 생각은 현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 협상에 대한 진행은 현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테마파크가 재의결된다면 그쪽으로 다시 투자할 여력이 있는 것이네요?
진수
이진수테마공원팀장
그렇습니다. 다만, 조금 더 사업성과가 확실하게 된 이후에 출자하기 위해서 라이선스 계약이라든가 토지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을 확인한 이후에 출자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재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4.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현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현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17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8,835억 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천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소득세 등 경제성장률 2.7% 증가 및 대규모 택지개발과 관내 인구증가에 따른 지방세수입 7,942억 7,800만 원과 과년도 시세 및 세외수입으로 2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2017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17억 7,800만 원이 감소한 총 1,57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자치행정과 363억 4,700만 원, 안전정책과 218억 600만 원, 세정과 12억 1,300만 원, 징수과 10억 1,900만 원, 회계과 851억 2,900만 원, 민원봉사과 17억 900만 원, 정보통신과 10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시민행정 기반구축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12억 6,800만 원, 자원봉사센터 및 사회공익활동지원에 18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으로 시민의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화성안전교육센터 건립에 40억 원, 방범용 CCTV설치에 20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6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정한 세정운영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에 1억 3,100만 원, 납세고지서 송달에 4억 3,100만 원, 부동산 차량 등 재산압류 및 세외수입 업무추진에 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선진회계제도 구축을 위하여 시 청사 및 차량관리에 76억 3,600만 원, 선진회계제도 구축 및 공유재산관리에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속, 공정, 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화성시 콜센터 운영에 9억 2,7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및 유지관리에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IT융합 정보화 사회구현을 위하여 첨단정보도시 기반조성에 48억 9,100만 원,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지원에 17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은 안전정책과의 재난관리기금으로 2016년 말 현재 274억 9,300만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도 조정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금 67억 200만 원, 지출금 51억 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6억 200만 원이 증액된 총 290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최현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학헌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학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115쪽 연금부담금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매년 이렇게 부담되나요?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자치행정과 총무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 사실 추경에 일부 반영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전체를 다 반영한 부분도 있고 직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1차 추경에 부담됐나요?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추경 때도 일부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작년 것을 봐도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하게 되는 것이에요. 본예산에 다 담았기 때문에…….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올해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대부분 다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건도 그렇고 비서실 업무보조 건도 그렇고 마찬가지네요?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급여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인상률을 감안하더라도 5억 원 이상 되면 추경에 반영됐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했다든가 확실하게 비서실 업무 보조 건도 마찬가지 갑작스럽게 5명이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추경에 분리해서 반영하다가 본예산에 담은 것입니까?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대부분 다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101쪽에 군 공항 이전대응 비용이 왜 줄죠? 더 활발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재
정우재군공항이전대응팀장
군공항이전대응팀장입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의견이 종전 피해지역하고 이전예정지역 피해지역 주민들하고 의견이 상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들이 오히려 수원시나 이런 쪽 전략에 호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분명히 화성으로 이전을 반대한다는 입장만 명확히 밝히고 어떠한 행정절차나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산을 줄였습니다. 작년에 거의 집행을 못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내년도에 이 사업이 수면 위로 올라온다든가 하게 되면 추경예산을 통해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물론 상황이 전개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지금 현재 답보상태라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거든요. 잠시 잠수했다 그래도 어느 때 튀어 오를지 모르고 사전 준비는 충분히 해야 되는데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우재
정우재군공항이전대응팀장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예비군 육성 자본금 보조 있죠. 대대로 들어갑니까? 사단으로 들어갑니까?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51사단으로 자금을 전출하게 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각 읍면동 중대에 지원 안 해 주고 왜 사단으로 가죠?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향토예비군설치법이나 관련 규정에 의해서 51사에 주고 51사가 각 읍면동 대별로 취합을 받아서 제출하게 되고 그것을 저희가 심사해서 편성된 금액을 51사로 주면 51사가 각 예하부대를 통해서 예비군 중대나 이런 데로 자금을 전출하게 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계속 그렇게 법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각 읍면동에서는 직접 화성시에서 내려줬으면 싶어…….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그런데 예비군 중대 소속이 우리 시 소속이 아니라 51사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세입이 많이 늘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8억 3천만 원이 증가했어요. 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기숙사를 임차로 8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개는 한라비발디 직접 구입해서 화성시 소유고 나머지 6개는 임차금인데 내년에 만기됩니다. 재계약을 안 하고 세외수입으로 회수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8억 7천만 원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재계약 안 하시면 사시던 분들은 나가시는 것이에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저도 얘기 들은 바에 의하면 기숙사에 살고 계셨던 분들이 계속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나가셔야 되는데 그것에 따른 직원 분들의 불만은 없으신가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월세 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800만 원이요.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직원복지팀장 김명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로 이용하고 있는 데가 총 10군데고요. 그중에 두 군데는 한라비발리 화성시 소유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8개는 전세보증금으로 기숙사를 활용하고 있었는데 연초에 기숙사 10개 내에서 일제정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과정에서 보니까 보통 임차료가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적게는 1억 5천만 원, 6천만 원이고 많으면 2억 원까지 가는데요. 지금 현재 기숙사에 기거하고 있는 직원들이 한두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증금은 둘째치고라도 매월 관리비를 내야 되는데 한두 명이 부담하기에는 지금 숙소를 이용하고 있는 직원들이 신규 직원이다 보니까 관리비를 내느니 차라리 주변에 신도시가 많이 생기다보니까 LH가 제공하는 임대아파트의 월 임대료가 거의 비슷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기숙사는 지양하고 다들 임대아파트로 이주하는 경향이 있어서 예산 들어가는 대비 효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혜진
김혜진위원
한라비발디에 보니까 체육회에 소속된 육상부나 사격부 차도 본 것 같고 체육회 소속의 선수들이 살고 있던데 그것은 체육회에서 관리하시나요?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임차금도 체육회에서 내는 것인가요?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그렇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까지 자세히 모르세요?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반장수당에 대한 내역이 안 나왔나요?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반장수당 같은 경우에 다 읍면예산이기 때문에 읍면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읍면예산으로 내려 보내주시고 집행을 읍면동에서 하는 것이에요?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읍면예산에 편성돼서 아예 읍면동장 책임 하에 집행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반장수당 같은 경우에 통장이체에 관한 것은 자치행정과에 말씀 안 드리고 읍면에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그 말씀을 들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고요. 계좌이체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수당뿐만 아니라 반장수당 같은 경우에 저희가 왜 지적하느냐면 본인이 반장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반장으로서 하시는 일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시민하고 똑같고 반장이라는 이름만 부여됐을 뿐인데 그렇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거든요. 본인들이 하는 일 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주민 분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라서 반장 분들에 대한 임무가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물론 몇 년 동안 임무 아무것도 안 하셨던 분들을 갑자기 뭐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왜 포상금을 받는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느끼고 본인이 반장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도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반장의 역할이 통리장님들을 도와서 지역의 주민등록 사실조사라든가 같이 하게 되는데요. 계좌입금을 함으로 인해서 반장을 약간 정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계좌입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직장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108페이지 3억 8,100만 원으로 1개소, 여기 시청 내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의 주된 것이 인건비예요?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시청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대기하는 아이가 있을 정도로 원아가 많은가요? 아니면 미달인가요?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99명 정원에 현재 77명 재원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부족한 아이들은 지역 주민들을 받으시든가 산하단체의 아이들이 원하면 오게 하시든가 그렇게 하실 계획은 없으시고 그렇게 못하나요?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고정적으로 보직이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 또는 아빠들의 자녀다보니까 저희가 순환보직이어서 지금은 조금 비었다하더라도 다음 번 인사 때 젊은 엄마들이 만약에 재직하게 되면…….
혜진
김혜진위원
본청으로 오게 되면 그분들의 수요가 들어와서 초과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평균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아이들이 넘치게 들어왔다든가 빠진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통계를 내셨을 텐데 순환보직 되고 인사발령나면서 오버된 적이 있었는지요?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2006년 개원이래로 화성시가 신도시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린이집이 부족해서 대기번호도 받고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겠죠. 그때는 애들도 많았으니까요.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최근에는 동탄이라든가 병점, 향남, 봉담으로 아이들이 크면 그쪽으로 근무지 신청도 본인들이 인사팀에 요구해서…….
혜진
김혜진위원
많이 가요?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네, 많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정원이 99명이어도 77명이면 10명 남짓하게 남는 자리기 때문에 외부까지 개방해서, 또 주변에 어린이집이 많이 있는데 전체 정족수가 다 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얹어서 개방하게 되면…….
혜진
김혜진위원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네,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감소되면서 아이들이 적어지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어린이집은 정원률이 70, 80%밖에 안 된다고 나오거든요. 앞으로 그런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고 국공립은 과밀화될 것이고 다른 데는 아시다시피 시립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대기번호도 굉장히 많은 것 아시잖아요. 내가 만약에 5살에 애를 넣고 싶으면 3살부터 대기로 넣고 이런 국공립 과밀현상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109페이지 발마사지 이용 소파구입이 있어요. 어디에 두실 것이고 이것이 왜 필요한 것이에요?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지금 현재는 식당 내에 쉼터라고 의무실하고 심리상담실이 있고 의자에서 하는 기계마사지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협소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소파를 놓고 발마사지가 3대 있는데요. 직원들도 이용하지만 입찰이라든가 시를 방문한 민원인들께서도 잠시…….
혜진
김혜진위원
이용하시고요?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네, 매점을 이용하실 때 같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노후화돼서 교체하려고 예산…….
혜진
김혜진위원
발마사지기는 있는데 거기에 앉을 소파가 없어서 소파를 구입하신다는 것이에요?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패브릭소파를 쓰고 있는데…….
혜진
김혜진위원
먼지 많이 나죠?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개소이래로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서요.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114페이지 선관위에서 이런 것 하는 것 아니에요? 전국동시 지방선거 사전준비라든가 대통령선거 홍보비, 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처음 보는 예산이어서 이것은 항상 시에서 책정해서 집행하시는 것인가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지방선거는 화성시 부담이고요. 대통령선거는 중앙 부담이고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중앙 부담인데 우리는 2천만 원 내는 것이네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공명선거 홍보비기 때문에요.
혜진
김혜진위원
홍보비로 2천만 원 산정된 것이라고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 밑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비서실에 계신 분들이 한 달에 290만 원씩 받으시는 것이에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무기계약직하고 공무직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무기계약직을 다른 말로 이번에 본인들이 교섭 안건으로 내놔서 공무직이라고 명칭을 변경해 드렸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전에는 나눠져 있었는데 같이 한 것이에요? 아니면 공무직이 원래 무기계약직이었던 것이에요?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공무직이 무기계약직이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같은 개념으로 보면…….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앞으로 공무직이라고 쓰셔야겠네요? 무기계약직이라고 쓰지 마시고요.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에 보시면 너나들이 소통탐방이 작년에 없었나요?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있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왜 전년도 예산에 없죠?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추경에 세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작년도에 11만 원씩 320명 다녀오셨죠?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네, 그랬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13만 원씩 500명으로 부족해서 올리신 것인가요?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최대치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따져보니까 숙박비하고 일비하고 교통비하니까 11만 원보다는 13만 원을 줄 수 있어서 13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주는 것이야 한도 끝도 없죠. 인원수도 신청자가 부족해서 500명으로 늘리신 것이죠?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네, 당초 추진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가 있을 줄 몰랐는데 직원들한테 직원복지 시책으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 프로그램 중에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너나들이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그동안 계속 개최하던 어울림축제 소요경비가 1억 원이었는데요. 지방체제 개편되면서 고통분담차원에서 올해는 반납했고 내년도에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축소되는 복지를 인기 많은 프로그램으로 조금이라도 보상해 주는 것이 직원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너나들이 소통탐방을 증액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직원 통근버스 계약을 작년에 하셨는데 6월부터 내년 2월까지죠?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1월까지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2억 4,700만 원이 7개월분이에요?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8개월분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한 달씩 나눠 봐도 5억 8,900만 원이면 많이 인상됐는데 이 금액으로 재계약하신다는 것이에요?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올해 예산은 회계과에서 산정했고요. 내년도 2017년 예산은 직원복지라고 회계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그런데 올해 2016년 예산은 8개월 치지만 2억 4,700에 대한 것은, 출퇴근 버스로 이용하는 것이 7대거든요. 8개월로 7대를 나눠보면 월에 사용료 440만 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단가는 원가계산표에 의해서 1대당 440만 원에 녹아있는 산출근거를 보면 운전하시는 기사 분들의 인건비, 월 운행하는 유류비, 차량보험료, 우리 인원이 타고 다니니까 사람에 대한 보험료도 있고 차량에 대한 보험료도 있고 기타 경비에다가 본인들 출연하는 회사의 이익금도 있어야 되는데 440만 원으로 이것을 다 충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불만이 첫째는 차량이 너무 노후화됐다. 두 번째는 노후화되다보니까 냄새나고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원가계산의 방법이 다른 방법은 없나? 계약관리팀하고 의논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복수견적을 받아서 평균가액으로 올린 금액이고 440만 원이었던 것이 2017년도 예산은 5억 8,900에 대한 것을 7대로 나누면 대당 700만 원 정도가 계상되는 것입니다. 440에서 700만 원 오른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노후화된 차량이기 때문에 냄새나고 소리 나는 부분이 있는데 원가계산상에 2016년도 예산에는 차량에 대한 할부금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10년 이상된 차들이 들어와서 소리도 나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계약서에 보면 2011년 이후 생산된 차라고 되어 있잖아요?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차는 그런 차가 들어오면…….
경애
노경애위원장
계약서에 보면 계약을 파기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약을 파기하셨어야죠. 통근버스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생산된 대형승합차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 지켜졌다는 것이잖아요?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원가계산상에는 할부금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5년 이상 됐다고 유추해서 생각하는 것이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약 자체가 자치행정과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서, 그런데 민원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5년은 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회계과할 때 다시 질의하고요. 비용이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설문지 조사한 것 보면 엉망이잖아요. 기사 분이 수시로 교체돼서 노선을 몰라서 늦게 도착하거나 DMB를 시청하거나 위생 상태나 이런 것은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차가 노후화돼서 가다가 중간에 서거나 이런 것은 바로 조치를 취하셨어야죠. 지금 몇 달째예요?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회계과에서 금년도는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왜 안 했는지까지는 죄송한데 답변이 어렵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회계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연금부담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비서실 업무보조 이런 것은 앞으로 전부 다 본예산에 담을 것인가요? 어떤 때는 본예산에 담았다, 뺐다. 추경에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계속 본예산에 담아서 사용하시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때그때 변화가 있나요?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직원복지팀장 김명숙 대답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하고 다르게 공무직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관리되기 때문에 매년 임금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금액이 당초에 계산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년 해마다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액수가…….
명숙
김명숙직원복지팀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임금개편이 통상임금으로 되면서 약간 단가가 올라가서 올해 1월 1일부터 6월까지의 급여에 대한 소급분이 있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110쪽 중견공무원 역량강화 이것도 역시 중간에 추경에 있다가 다시 본예산에 넣은 것인가요? 아니면 계속 있었던 것인가요?
정숙
우정숙교육협력팀장
교육협력팀장 우정숙입니다. 그것은 본예산에 계속 세웠던 것인데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전에 장기근속자 해외연수에서 중견공무원 국외연수로 명칭 변경한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조금 전에 조례안 했던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보조공학기 구입 107페이지 400만 원 올리셨잖아요.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올리신 것이죠?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다섯 분이 필요한 용품 한 것이 이 정도 소요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금액이 이 정도면 되겠어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시장 업무추진비는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안 올리나요?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저희 과에도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디에 나와 있나요?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100쪽 주민지도 및 종합행정 추진에 2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제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국장님 답변하실 때는 7천 몇 백만 원에 1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마다 다 분산돼서 책정되는 것이에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총괄적으로 얼마를 쓰셨는지 작년도 것을 보자고 하면 월권인가요? 보여주실 수 있어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혜진
김혜진위원
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회계과에 얘기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회계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가 다시 할게요. 장기근속자 해외연수 건은 위에 따로 있는데요. 맞는 것이에요?
정숙
우정숙교육협력팀장
장기근속자 해외연수에 1억 6천만 원은 중견공무원 국외연수로 명칭 변경한 것인데요. 장기근속자에 관한 사항 그것 하나가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공무원 역량강화에 11억 원인데 거기에 1억 6천만 원하고…….
정숙
우정숙교육협력팀장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창현
이창현위원
110페이지.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나요?
정숙
우정숙교육협력팀장
그것이 장기근속 해외연수자인데요. 편성 목은 국제화 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숙
우정숙교육협력팀장
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아까 버스 관련돼서 노경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버스에 대한 답변으로 김명숙 팀장님이 회계과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모르신다고 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노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통근버스를 이용하시는 직원 분들의 불만사항이나 민원에 대해서 주로 질의하셨고 기사 분의 불성실이나 DMB를 보시는 것이나 잦은 교체나 버스 결함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회계과와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처리해 주셔야 되는 내용 아니에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퇴근 차량에 대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회계과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그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시켜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회계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세요. 내년부터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시게 되면 민원에 대한 부분은 잘 챙겨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팀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길 바랄게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사전에 여쭤봤던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와 관련해서 97페이지 같은데요. 사업비가 아주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내역을 봤는데 리스를 왜 사용하시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스타렉스 12인승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차를 구입하지 않고 리스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과에서는 잘 모르시나요? 센터를 담당하시는 것인가요?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단체를 담당하시니까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많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사업비 전체 규모가 얼마입니까? 2억 7천만 원인가요?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2억 7천만 원인데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 산출근거는 확인해 보셨나요? 아니면 작년에 근거해서 세우신 것인가요?
경석
서경석주민자치팀장
전년도 근거로.
홍근
이홍근위원
전년도에 근거해서 세우신 것인가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수
박진수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리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박진수 사무국장입니다. 리스로 구입하게 된 부분은 자치행정과 협의과정에서 일괄 예산이 그 당시에 어렵다고 의견이 나와서 리스를 구입했고요. 3년 리스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구입을 인수할 예정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3년 지난 다음예요?
진수
박진수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네, 현재 2년 종료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혹시 차량가격은 얼마던가요?
진수
박진수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3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몇 군데를 봤었는데 리스도 종류에 따라 다르기는 할 텐데 보통 리스라는 개념이 구입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
진수
박진수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세금하고 정비를 포함한 금액이 87만 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에서는 유류대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을 인수할 수도 있고 반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진수
박진수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인수할 때는 아무런 금액 없이 인수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진수
박진수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인수할 때는 시장가를 적용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차량 잔액을 납부하는 것이죠?
진수
박진수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반납할 수도 있고 반납하게 되면 그쪽에서 관리 주체가 가져가는 것이고요?
진수
박진수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가급적이면 구입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왜 드느냐면 방금 몇 군데를 검색해 봤거든요. 물론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리스 비용이 30, 4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가입한 상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고 판단했어요. 그 당시에 비교 견적해 보신 것인가요?
진수
박진수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그 당시에 비교 견적했고요. 자치행정과 협의과정에서 타 공공기관의 차량구입 부분을 방어하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떻게요?
진수
박진수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공공성이 아닌 지원기관의 차량요구 부분이 많이 쇄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다른 데서도 여기저기 차를 사달라고 하니까 리스를 쓴다고 하신 것인가요?
진수
박진수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리스 쓰는 곳, 일종의 임대죠. 임대해서 쓰는 곳을 보더라도 몇 군데 예산서를 확인해 봤을 때 다른 데보다 금액은 비싸요. 글쎄요. 그것이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차가 필요하신 것 아닙니까? 차량을 1주일에 몇 번 정도 쓰시나요?
진수
박진수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차량이용 빈도는 센터의 6대 차량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6대 운영하고 계신 것인가요?
진수
박진수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중에서 봉고차가 몇 대입니까?
진수
박진수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2대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필요하시니까 리스하신 것이겠죠?
진수
박진수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가격을 참고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나라장터가 시장가보다 오히려 더 비싼 것 아시나요?
진수
박진수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검색해 봤다니까요. 똑같은 기종의 스타렉스 12인승 비교해 보니까 36만 원부터 쭉 나와요. 이것이 최저 가격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리스는 임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기할부 이율이 높고 이러기 때문에 어쩌면 구매하는 것이 더, 만약에 세금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리스가 나을 수도 있는데요. 영리사업을 하는 곳이나 일반영업자는 리스가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이면 아마도 그냥 하는 것이 나을 텐데요. 어쨌든 판단해 보시고 꼭 필요한 차량이라면 운행률이든 계산해 보셔서 필요하시면 사드려야죠. 그런데 비용이 크지는 않겠지만 비용이 나가는 방식은 아닌 것 같은데요. 검토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어쨌든 상세내역은 받아보기는 했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 2억 7,1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산출근거로 봤을 때 원 단위로 끊어지는 것이 세 군데인가 되거든요. 홍보물 제작도 원 단위로 끊어지고 예산서에서 이런 것은 총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예산은 아닌 것 같거든요. 원래 원 단위 절사시킨 것 같아요. 국장님, 상세내역 보셨나요? 안 보셨죠?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아직 못 봤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원 단위로 끊어진 것이 세 군데나 되더라고요.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 같기는 한데 브이캠프 운영하고 자원봉사활동 실비하고 홍보물 제작하는 것하고 세 가지가 원 단위로 끊었더라고요.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필요한 것 같은데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끊었다하더라도 곳곳에서 그러면 난감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부족하다 싶으면 더 세워드리던가 왜냐하면 자체사업보다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이라는 것이 다 지원사업 같은데요. 국장님 그런 것이죠? 내용을 보니까 직접사업하시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맞췄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급량비에서 밥값이 다 다른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업무량이 달라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편성기준이 달라서 그런 것인가요?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공무원 비상소집 같은 경우에는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식사를 제공하거든요. 그것을 계산해서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당면사업추진 특근매식비는 어떤 근거예요? 사 드시는 것인가요? 특근할 때 밥값 한 끼에 7천 원 잡으신 것이죠?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예산편성 기준을 잡아줄 때…….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잡겠죠. 밑에 민생대책 경찰 급식은?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간식비로 해서요.
홍근
이홍근위원
간식비 개념이에요? 경찰 급식인데요?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빵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밥값이 아니고요?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잡았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경찰은 적은 밥 주고 직원은 센 밥 드셨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에 직원 소양 교육으로 1억 6,500만 원 잡으셨잖아요. 미래지향적 핵심인재 양성교육 준비 1억 원, 미래지향적 핵심인재 양성교육 진행비 6,500만 원 총 1억 6,500만 원인데 세부적으로 내용을 안 쓰셔서 작년에도 직급별 역량강화교육으로 1억 6,500만 원 쓰신 것 같은데요?
정숙
우정숙교육협력팀장
교육협력팀장 우정숙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화성 창의인재 아카데미라고 자체 교육에 대한 총예산이 되고요. 금년도에 예산을 구분한 것은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를 구분한 사유가 행사운영비에 대한 상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해서 목을 구분해서 자체 교육에 대한 예산을 사무관리비랑 행사운영비하고 구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작년에 직급별 역량강화교육 1,650명 받았던 것이랑 똑같은 것이에요?
정숙
우정숙교육협력팀장
네, 그것 포함해서 저희 자체 교육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예산도 똑같은 것이죠?
정숙
우정숙교육협력팀장
작년보다 2,2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밑에 자세하게 썼으면 보기 편했을 텐데 다음에는 괄호하고 적어주시면 저희가 보기 쉬울 것 같습니다.
정숙
우정숙교육협력팀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학헌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관식 안전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팀장 신관식입니다. 우리 시 안전도시 만들기에 적극 협력하시고 지원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편성 내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130페이지 민간단체법정운영비해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와 관련해서 단원모집 홍보비가 있거든요. 단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홍보 필요한 것은 인정할 수 있겠는데 현재 단체 내부에 약간의 이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은가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네, 조금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 조례에 의하면 단체가입도 가능하죠?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네,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누구든 단체나 개인이든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담당 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요지는 홍보비도 중요하기는 한데요. 들어오시겠다고 하는 분들하고 다 협의가 돼서 같이 활동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최근까지 이행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단원을 모집하겠다고 홍보비를 세우면 열심히 하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다른 의도가 아니라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맞춰서 같이 하겠다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모집한다고 하면 납득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고 최근에 단장 선출이나 단체가 투표행사권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 내분이 있어서 지금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직도 정리가 안 됐나요?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아직도 정리하는 중이라 12월 8일에 단장 선출이 있는데 그런 것이 정리가 안 돼서 중지시켜놓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정리되고 난 후에 다시 추진을 계속할…….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 말고 내부에도 이견이 있나 보죠?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외부 분들 말고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네, 내부 단체 간의 의견이 불일치돼서요. 그것이 정리되고 나서 하나씩 풀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민간이 참여하다보니까 관련 법령에 의해서 많지는 않지만 법정운영비까지 주는 것이잖아요. 이것 말고도 사업비가 좀 있죠?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네,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잡음 없이 잘 협의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이 문제는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비 예산은 세워드리는 것이 맞을까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홍보비는 지금의 민원보다는 앞으로 민원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단원 가입시키고 여기에는 일부 책자제작 이런 것도 있는 것입니다. 꼭 단원모집에 대한 홍보만이 아닙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말로는 홍보비라고 하시는 것이 오히려 낫지 단원모집 홍보비라 하니까 저는 플래카드 붙이는 줄 알았는데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플래카드도 있고…….
홍근
이홍근위원
제 생각에는 세부내역이 있기는 할 텐데 여기는 방재활동을 할 만한 분들은 대충 다 나와 있지 않던가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구조단이라고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해서 하다가 내분이 있어서 방재단에서 단원들을 해임한 부분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팀에서 적절히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 과정에 홍보비 자체는 그것하고 별개로 지속적인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홍근
이홍근위원
전임 팀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셨고 해결하려고 노력했었죠. 팀장님이 바뀔 때마다 팀의 숙원사업처럼, 그런데 내부문제가 정리가 되어야 그 사업을 밖으로 홍보하고 조직하는 것 아닌가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우선 그것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내부에 이견이 있고 잘못 비치면 주도권 싸움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봉사활동하고 좋은 사업하겠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주도권 싸움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 밖에서는 곱게 보일 리가 없겠죠. 그 상태에서 홍보한다면 특정 계층에서 자기 세 불리려고 오겠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정리가 된 다음에 이 사업을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죠.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저희가 질의한 사항도 있고 전반적으로 접근해서 올해나 내년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전제조건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CCTV 관련해서는 서비스망에 연결시키는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죠?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최초 예산요구 당시에는 100개소 정도만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추진할 때 올해 통신요금 많이 증액된 것도 그렇고 해서 가능한 자가 통신망 연결하려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자가 통신망에 연결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네, 개소 수를 약간 줄이더라도…….
홍근
이홍근위원
방범용 CCTV를 500개소하겠다고 하는데 단가 400을 잡으셨어요. CCTV를 200만 화소 급이라고 하면 한쪽만 비친다면 100만 원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머지 300가지고 연결하시겠다고 하는 것인가요?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CCTV 가격만 100만 원 정도고요. 전송장비하고 함체 다 포함해서 200만 원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나머지 부품 값이 200이다?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200가지고 연결이 가능한가요?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200만 원 조금 넘고 나머지는 자가 통신망 연결하는 비용으로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통신비랑 이런 것들은 별도로 잡혀있는 것이죠?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통신요금에는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오른 것이죠?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통신요금만 9억 3천만 원 올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몇 대분인가요?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925대 정도.
홍근
이홍근위원
기존 것이 몇 대였죠? 오른 것이 9억 원?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네, 올해 마을방범 들어가면서…….
홍근
이홍근위원
올해 것 들어간 것은 거의 대부분 다 작년 것이랑 올해 것이랑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네요. 올해 말에 설치할 것하고…….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감안해서 잡았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몇 대가 설치되는 것이죠?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내년도 것 한 400에서 500 정도 설치할 것 같은데…….
홍근
이홍근위원
내년에 500개소한다면서요?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500개소인데 대수는 몇 대인가요?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한 개소에 한 개씩 설치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한 개소에 한 개씩 그러면 500개, 올해 것이 몇 개죠?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올해 것은 975개에서 자가 망 빼면 865개소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서비스망에 연결시키겠다고 하는 것이네요. 금액이 잘 안 맞잖아요. 한 대당 보통 일반 통신비 주게 되면 평균 10만 원 잡고요. 작년 것과 올해 것이면 금액이 안 맞는데요. 800개하고 500개하면 1,300개인데요.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올해 설치한 후에 통신요금이 계상되는 것이니까요.
홍근
이홍근위원
시차가 있으니까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기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겠죠. 그것은 어느 정도의 논의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올해 신규 설치 말씀하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어떻게 하든 CCTV 관련해서 진단해 보자는 취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야 방향을 잡겠죠. 올해 예산세운 것까지는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자가 망을 어떻게 서비스망에 연결시킬 것인가부터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전체적인 규모를 이해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해 보셔야죠. 그다음에 얼마나 더 설치하는 것이 맞는가? 이것도 진단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동욱
조동욱통합관제팀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단위가 커서 그런 것들은 정리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안전체험관 건립에 내부시설만 40억 원하셨어요. 외부는 다 된 것인가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저희가 이 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건축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건축비는 미리 산정해서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44억 원하고 U-City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LH공사에서 투자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70억 원 정도에 건축해서 총 내부시설까지 125억 원을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내년에 40억 원이고요. 올해 이미 공기업 등에 대한 사업비로 44억 원을 LH에 대응사업비로 지출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40억 원 말고 내부만 다 하면 더 들어갈 것 없어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올해하고 내년 3월 정도에 착공하면 내부 체험시설은 같이 제안을 해서 10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제안 설명하고 당선 업체가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그러다보면 10개월 이상 걸릴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안심마을 만들기 비봉하고 양감이 나와 있어요. 비봉은 3차년도 사업에 1,500만 원이 들어가고 양감은 2차년도 사업에 1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금액차이가 너무 나는 이유가 뭐고 차수마다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안심마을이 행자부에서 사업을 시행했던 것인데 양감이 2014년도에 선정돼서 2016년도에 1차 사업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첫해년도에 시설투자를 해서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재배정해서 사업을 하고 시에서는 CCTV를 한 개씩 설치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한 개씩밖에 안 해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저희가 CCTV를 하는데 이것은 안심마을 사업으로 CCTV나 이런 것을 별도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017년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양감이 작년도에 1억 원 정도를 시설비나 네트워크 사무관리비를 집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네트워크 부분에서 회의나 방범활동 이런 데 쓴다고 100만 원을 한 것이고 비봉은 마지막 해라 네트워크 부분으로 안심회의나 방범활동, 환경개선을 위한 하천정비활동을 하기 위해서 많이 세운 것이고 양감도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돼서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미리 본예산에 더 넣으실 생각은 왜 안 하셨어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이것 할 당시에 담당자들이 팀장하고 팀원이 바뀐 상황이라 잘 못했습니다. 추경에 더 설명해서 사업내지 사무관리비를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사무관리비가 추가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무관리비가 안심마을 만들기 부서의 마을에 사무실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사무관리비가 왜 추가로 들어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안전네트워크라고 해서 생활방범활동도 하고 마을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 있고 연말에 성과보고회도 하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책자도 제작해야 되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안심마을 만들기는 모든 마을이 3차년도가 끝인가 봐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네, 지침에 3차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고요. 3차년도 이후에는 마을 스스로 안전마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을이 존치되는 동안 계속 유지해 가면서 예산 집행은 안 되지만 행정기관하고 유기적으로…….
혜진
김혜진위원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125페이지에 행사운영비로 의용소방대 소방경연대회 1천만 원 올리셨는데 의용소방대 소방경연대회 비용만 책정하시고 의용소방대에 매달 운영비나 따로 나가는 것은 없어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올해 11월에 행사를 했습니다. 소방기술경연대회 올해 처음 예산 집행된 것이고요.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연합회 보조금 125페이지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보조금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삭감을 하셨네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소방서 쪽에도 활동비나 이런 것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부족한 것을 시에서 보조를 일부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 정도 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의용소방대가 총 몇 개가 있죠?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남녀 29개 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9개에서 100만 원도 안 들어가는 꼴이네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재난안전대책본부 도에서 지원보조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 시에서 일부 보조금을 주는 것이지 의용소방대 자체 업무가 도 고유 사무라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보조금도 집행하는 것이고 행사비 같은 것도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굳이 삭감까지 하실 필요는 있었느냐고 여쭤보는 것이에요. 소방서가 어차피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니까 추가적인 비용을 서포트 하는 것은 알아듣겠는데요. 솔직히 큰불이 났을 경우에는 소방서 인력을 대신해서 우리가 불 끄는 장비를 잡는 것은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못하신다고 해도 식사 못하시는 소방관님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자비로 구비한 텐트를 치고 라면을 끓여드리고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의용소방대 분들이 다 하시는데 굳이 삭감까지 하실 필요가 있냐는 말이거든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작년도 기준금액을 올해 일부 정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집행 못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줄인 것입니다. 사실 의용소방대에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을 다 소비 못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작년도 예산에 3,100만 원을 지급하셨는데 집행을 다 못해서 남는 금액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감액하셨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작년도 자료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130쪽 보면 재난취약지역 안전점검 수당, 한 사람이 100회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재난취약지역 안전점검 수당은 18명의 자문기술단이 있습니다. 특성에 맞는 급경사지 내지 건물, 그런 것에 맞는 기술자들을 2명 내지 4명을 선정해서 그것에 대한 수당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100회는 아니죠?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100회는 아니고 평균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인원이 어떤 때는 2명이 하고 어떤 때는 4명이 하는데 100회로 하니까 혼자서 다 하는 것인지 여러 명이 하는 것인지…….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그것은 아니에요. 18명을 위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100회는 안 되고 30, 40회 정도 되겠네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네, 그런데 올해 같으면 안전대진단이라고 수개월 기간을 설정해서 했습니다. 세월호사고 이후 많은 사고위해가 있어서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부족해서 추경에 더 세운 바도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2,700 어떤 것이 증액된 것이에요? 운영심의위원회 수당이 올라갔나요? 아니면 검토위원회 수당이 올라갔나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재난관리기금 운영위원회가 처음 민간인들이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 증액됐고 맨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수난구조장비 유지비 500만 원이 올라와서…….
창현
이창현위원
전년도 예산이 똑같은데요. 심의위원회 수당 더 인원이…….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인원은 아니고 수년간의 평균치를 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200만 원은 올해 처음 들어간 것이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1,600에서 갑작스럽게 2,700이 오르니 안전점검 수당에 많이 나가 있는 것인지 어디에 더 증액된 것인지 궁금해서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사전재해 검토 위원 수당이 조금 오르고…….
창현
이창현위원
거의 없었던 것인데 새로 신설한 것이에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이것은 있었습니다. 일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올린 것이고…….
창현
이창현위원
위원회 횟수를 더 늘려서 올라간 것인가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사전재해 검토 위원 수당이 각종 개발, 공장 내지 이런 것 설계할 때…….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각종 위원회 횟수를 더 증가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인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횟수가 늘어나서 올린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127쪽 여성안심구역 이것이 왜 20개소입니까? 이렇게 조성하면 문제가 없나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여성안심구역 20개소는 여성안심구역이 아니라 도심지역 원룸이 많은 지역에 절도범이 가스배관을 타고 2층, 3층 이런 데를 절도합니다. 거기에 형광물질을 도포해서 램프로 확인해서 범인을 검거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진안동하고 향남에 사업을 시행한 바 있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향남하고 봉담을 할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굳이 여성안심구역 조성이라고 할 필요도 없겠네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특정지역 경찰서에서 신청 받았습니다. 그 지역에 할 사업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밀집지역에 위험한 데 집중적으로 형광으로 해서 다 식별될 수 있게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도포작업을 하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가고요. 범인검거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그런 사고가 많기 때문에 예방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처음 시작하는 것인가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홍수재해통합관리사업 한국수자원공사에 수탁주고 있잖아요. 올해가 2억 원 예산 세워서 나가는 것이고 2015년도에는 얼마 나간 것이에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2016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탁기관이 2015년부터인데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2016년, 2017년.
경애
노경애위원장
행감 자료 주신 것 보면 2015년 8월 3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안 맞는 것인가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사업예산은 2016년도에 나가고 그때 MOU체결 과정으로 2015년도부터 진행된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사업시행은 2016년부터 하신 것이고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예산은 2016년부터 나간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매년 예산을 따로따로 계속 책정해서 2018년까지 나가는 것이에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홍수재해 수위조절이나 상황실의 관측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도입이라 한 건에 대한 사업으로 완료하는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한 건이면 매년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는 것이냐고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상황실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는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예산을…….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러면 1억 원은 뭐예요? 내년도에 1억 원을 또 세우셨잖아요. 1억 원을 세운 것이 아니죠. 작년도까지 해서 3억 원을 세운 것이잖아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3억 원이 내년도 2차분에 대한 사업입니다. 5억 원에서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체 5억 원에서 올해 2억 원이 나가는 것이고 내년도에 3억 원이 나가면 사업은 그것으로 종료되는 것인가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3억 원에 인건비나 이런 것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어떤 시설적인 측면도 있고 프로그램 도입도 있고 인건비 같은 것도 다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용역비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기술개발이나 시설 수위계측, CCTV 일부 설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인건비도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CCTV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해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올해 사업을 거기에서 한 것입니다. 2억 원 범위 내에서 3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수탁내용 같은 것은 저희가 볼 수 없죠?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자료 위원님 여섯 분한테 다 주시고요. 129쪽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3천만 원 세우신 것은 자원봉사자나 민간인들이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 하실 때 부상당하시거나 사망하셨을 때 드리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센터에 따로 없나요?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이것은 그 예산이 아니라 저희가 강우나 태풍이나 강풍으로 인해서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법에 의해서 이재민에 대한 일부 구호자금을 주는 사업으로서 2015년도에도 950만 원을 했고 2016년도에는 2,3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주택침수, 재배시설에 대한 시설보상 이런 것에 대한 피해를 일부분 보상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복지정책과에 사업예산을 세웠었는데 복지정책과에 있는 것보다 사업의 신속성을 위해서 안전정책과까지 세운 부분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작년도에는 없었던 것이죠?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었는데 예산의 신속성을 위해서…….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른 과에 있었던 것인데 이쪽으로 가져오셨다는 얘기시죠?
관식
신관식안전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관식 안전정책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웅선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웅선입니다. 평소 세정분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노경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본예산안 중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내년도 세입 잡으신 것 비교증감이 그래도 많이 됐는데 2016년도에는 2015년도 말에 예산액을 잡으셨던 것의 몇 %나 달성하셨어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94%달성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많이 됐네요. 그러면 초과될 수도 있나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인구가 작년에 비해서 10만이 넘게 늘어나기도 했고 앞으로도 비교증감이 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삼성이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들어오는 세금이 많은 것으로 항상 보고를 하셨는데 삼성, 기아, 현대차는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대기업인 삼성, 현대, 기아는 지방소득세 부분이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대기업 3개 사가 현재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지방소득세인 경우에 5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엄청 많이 차지하네요. 그러면 지방소득세 외에도 납부되는 세가 있나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재산세라든지 나머지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작년 여름부터인가요? 주민세도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올리셨잖아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네, 균등분 주민세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이 주민세가 오르지는 않았네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인구증가하고 비례해서 당초 10억 원에서 금년도에 100%가 인상되면서 23억 원이 됐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다른 것은 인구증가율에 비해서 그다지 많이 올리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잡아두셨고 148페이지에 비교증감에서 지방세 납부시스템 유지보수 사무관리비가 마이너스가 됐는데 줄어든 이유가 있어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그 부분은 전자송달이 현재 4%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페이퍼로 하는 납세고지서가 점차 줄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전자송달은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이메일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카톡 형식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도시가스 그런 데도 요즘 카톡으로 오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 괜찮은 것 같은데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그것에 따른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지방세 납세고지서 구입 및 출력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고지서를 발송하는 비용이 많은데 고지서 말고 발송유형이 말씀하신 이메일이나 그런 것이 있겠어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현재 고지서 발송은 직접 방문해서 전달하는 교부방식이 있고요. 법에는 30만 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자송달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등기우편인데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등기우편이고 나머지 10만 원 미만은 일반우편 270원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직접 전달하는 고지서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어요? 누가 전달해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현재는 이장님들이나 통장님이 업무 부하가 있다고 해서 시작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동탄4동 같은 경우에 시도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떤 고지서를 직접 돌리시게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자동차세라든지 모든 납세고지서를.
혜진
김혜진위원
직접 돌리시려고 할까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수수료가 좀 있어서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요? 자동이체로도 받으시죠?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상계좌로 받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감면되는 것은 있어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본인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장당 150원을 감면해 주고 있고요. 만약에 자동이체와 아울러 전자송달을 원하는 두 가지 시스템을 했을 경우에는 150원, 150원해서 300원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이 붙는 것처럼 납기 내에 장당으로 150원이 그다지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으로 홍보가 돼서 납세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이번에 최초로 별도의 홍보비를 2천만 원 세운 것이 있는데요. 시민의 관심사 플러스 지방세 홍보를 위한 묘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떤 홍보를 계획하고 계세요?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현재 지방세 납부 홍보가 안 돼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에 SRT가 들어오기 때문에 SRT시간표라든지 요금표 이런 것을 겸비한 지방세 안내 홍보 책자라든지 갖고 다닐 수 있는 수첩형식의 이런 것을 만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홍보 많이 하셔서 세금 추징률이 좋도록 과장님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웅선
이웅선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웅선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임경환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임경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경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두철 징수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영혜 지방세체납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정기홍 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입니다. 다음은 우범두 세외수입관리팀장입니다. 끝으로 윤미영 세외수입체납징수팀장입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자동차 압류 때문에 견인하고 그러시는 것은 물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것인데 견인 건 같은 것도 징수과에서 하시나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지방세 체납이라든지 대포차 중에서 공매를 위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직접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년에 몇 대 정도 견인하세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평균 공매 나가는 것이 80여 대 정도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찾기 쉽지 않으실 텐데 다 일일이 찾으세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우리 부서에서 연간 2016년도 현재 체납 차량을 영치한 것이 한 1,200대 예고한 것이 1,500대에서 3천 대 가량을 하고 현장에서 봐서 문제가 있는 차량은 공매처분을 하기 위해서 직접 견인해 오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견인해 놓는 장소는 많이 있나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견인은 시청 하부 쪽에 견인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화성시에 보관소가 없기 때문에 시청 앞마당을 이용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견인소를 따로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 것이죠?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견인차 보관소는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공매는 잘 이루어지는 편인가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공매는 원칙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 없이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66페이지에 정보화 교육 강사료가 책정되셨단 말이에요. 어떤 정보화 교육을 하시려고 강사료를 책정해 놓으신 것인지요? 이것 원래하고 있던 교육인가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올해도 정보화 교육을 했는데요. 우리 부서 특성상 다른 부서와 달리 엑셀이라든지 기타 전산 쪽에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엑셀은 들어오실 때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일단 하고 있지만 업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심화 쪽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주로 컴퓨터에 관련된 직원들만을 위한 정보화 교육인 것이네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세외수입의 과년도 시세 외 수입이 뭐죠?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2015년 1월자로 세외수입 관리 업무가 본청에 있는 과년도 것이 전부 이관을 받았습니다. 지방세도 그렇지만 세외수입도 일단 1년이 지난 업무에 대해서 일괄 우리 쪽에서 이관해 오고 있고 이관해 온 것 중에서 별도로 세외수입 부서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 금액이 120억 원이라는 뜻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올해도 90억 원 정도 징수했는데요. 각 부서별로 분배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징수 당사자가 다르고 업무가 이관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 쪽에서 일괄 잡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돼서 우리 쪽으로 일괄 이관시켰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우리 시 세입증대에 애써주시는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보다 1억 3천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죠?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1차적으로 우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전체 10억 원 중에 약 40% 정도가 인건비고 나머지 60%가 사무관리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1억 원 내외가 절감된 것이 나와 있는데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 같은 경우 고지서를 옛날에는 단순하게 개인별로 보냈는데 요즘은 묶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묶어서 패키지로 발송하고 전자메일로 가면서 많이 우편발송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감됐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지난번 자치행정과에서는 등기로 보낼 것을 일반우편으로 보내니까 1,4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이십니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그것보다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나이스 신용평가하고 연계돼서 개인들한테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기라든지 우편보다는 전자 쪽으로 많이 발달하다보니까 그쪽에서 많은 공공운영비가 절감됐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포상금에 관해서 전년도에도 2억 1천만 원 정도, 올해도 2억 1천만 원 정도해서 280만 원에 여섯 분 12월로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한도를 300만 원으로 책정해 놨기 때문에 거의 변동 없이 전년도나 올해 비슷하다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포상금 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 지방세 관련돼서는 5천만 원을 받았고요. 세외수입 관련돼서는 3천만 원 내외 받았는데 연간 1억 원 내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별도 예산으로 세우기 때문에 이번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전체적인 추계를 내지 못해서 그런데 특히나 세정과나 징수과에 포상금이 몰려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맞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정평가도 세정과에서 워낙 다른 시에 비해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고요. 징수과도 마찬가지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세정분야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많은 포상금을 징수나 세정 쪽에서 받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임경환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정회
15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병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176쪽 보면 공공운영비가 전년대비 30%정도 증액이 됐는데 뭐가 30% 증액될 정도죠?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사용료나 용역비용이?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이 부분은 직원 수가 아무래도 증가하다보니까 에너지 수요라든가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은 매년 30%씩 증액되는 것인가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인건비라든지 행정수요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사항은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시 청사 조경 수목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가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증가되게 됐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시 청사 조경 수목 유지관리는 관례대로 계속 유지해 오는 것 아닌가요? 따로 더 들어갑니까?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매년 해 오는 사업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조경수 자체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에 특별히 5천만 원을 따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5천만 원 오른 것이야 얼마 비중 차지하지는 않는데 한꺼번에 7억 7천만 원씩 올라가면 전년대비 30% 증액이라 하면 무시 못 할 것 같아서요. 물론 조경 수목 마찬가지 내년에도 유지관리하려면 5천만 원 이상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직원 수 증가에 따라서 에너지 수요가 상당히 증가돼서 요금 인상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1.5% 정도 증액된 부분도 있고 조금 늘어났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매년 이런 식으로 증액이 된다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180쪽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로부터 통보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시 청사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행정체계로서는 일선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하다보니까 향남권역에 일부 과 출장을 보내서 거기서 운영하면서 인허가 처리라든지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내부 조직개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향남 종합운동장 일부를 사무실로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업무보고 할 때도 했는데, 알겠습니다. 190쪽 전체적으로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감액이 됐는데 특별히 직급보조비라는 것은 뭔가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해당 직급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보수 성격의 지급되는 보조경비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가 올해 갑자기 이렇게 하면 다른 것은 다 감액되면서 이것만 특별히 무슨 수요가 발생된 것이에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예산편성 과목을 변동하는 과정에서.
창현
이창현위원
뭐에서 뭐로 변동시킨 것이에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일반 인건비 성격으로 들어가 있던 것을 직무수행경비로 옮기게 된 사항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인건비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네, 기관운영 인건비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던 것을 직무수행경비로 따로 뺀 것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목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자체가 건물에 대해서는 폐지된 것 아닌가요? 경유차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2016년부터 건물 분에 대해서는 폐지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이 사항은 청사관리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배
강희배청사관리팀장
제가 찾아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잘…….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188페이지 하단에 있거든요.
희배
강희배청사관리팀장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금방 확인할 수 있으시죠? 다른 분 할 동안에 확인해 주세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지금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자치행정과 할 때 통근버스에 대해서 질의했었어요. 과장님께서 회계과에서 올해는 처리하셨기 때문에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회계과에 질의를 하라고 하셔서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보고 받은 것에 의하면 통근버스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고 버스에 대해서 노경애 위원님도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노후화된 버스도 있었고 기사 분들에 대한 불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민원사항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올해부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처음으로 임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의 청내 기사들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새로운 환경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만사항들이 많이 제출됐습니다. 배차간격에 관한 문제라든지 출퇴근시간 문제라든지 각자 기사의 성향에 따라서 운행하는 부분의 불만족스러운 부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돼서 저희가 일단 출발하는 시간하고 도착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노선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이고요. 개별적인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대표자를 불러서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일반회사 통근버스가 아니라 시청 통근버스라 그러면 업체에서도 신경을 써줄 것 같은데 안 그랬나 봐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알고 들어온 사항이지만 기사들 개개인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만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비용은 일반회사나 그런 데 들어가는 것과 동이하게 들어온 것인가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저희가 1차, 2차 입찰을 실시했었는데 생각보다 단가가 회사 쪽에서 생각할 때는 굉장히 낮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유찰이 돼서 3차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다른 회사하고 비교해 본 것은 아니지만 회사 쪽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는 실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수의계약으로 들어온 업체도 낮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가격에 불만이 있어서 서비스도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사들의 특성에 따라서 운전을 굉장히 험하게 한다든지 직원들이 TV를 틀어달라고 할 때 서비스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는다든지 그런 소소한 불만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200만 원으로 시비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200억 원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00억 원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니에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통상적으로 200억 원 정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통상적으로라고 하기는 금액을 너무 크게 잡으시는 것 아닌가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매년 200억 원 정도 수준으로.
혜진
김혜진위원
매년이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매년 200억 원 잡아 놓고 매년 이렇게 남고 그러시는 것이에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이 건전 지방재정 운영하는 사항이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그 정도는…….
혜진
김혜진위원
초과되는 금액이 있을까봐 잡아놓으신 것이에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불필요하게 통상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요.
혜진
김혜진위원
일단 통상적이라니까 조금 더 두고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에 오시는 민원인 분들이 어둡다고 말씀은 안 하시나요? 그런 것은 회계과에서 안 받으세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아직까지는 들어보지는 못했는데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민원이 없어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저만 느끼나 봐요. 오후에 의회에서 연결통로 1층으로 가면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지나갈 때마다 불이 하나씩 켜지더라고요. 되게 음침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을 저는 많이 느껴서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청사구조 자체가 가운데 비어 있는 형태다보니까 그 부분은 시설관리팀을 통해서 조달하든지 파악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런 민원이 혹시 들어왔나 여쭤본 것이고요. 178페이지에 동탄5동 주민센터 이전구축이 있는데 동탄5동 주민센터가 현재 아직 안 만들어졌잖아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네, 지금 현재 동탄4동이 있고 동탄면이 있는데 동탄면하고 동탄4동 일부하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분동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동될 것을 대비해서 임대하는 부분을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임대해서 처음 설치하는 것이지 리모델링은 아니잖아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네, 신규로 임대.
혜진
김혜진위원
신규로 하는데 내부 리모델링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임차를 해서 하는 내용인데 안에 시설도 설치하고 해야 되다보니까요.
혜진
김혜진위원
신규설치라고 하셔야죠. 리모델링은 기존에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이라고 알기 때문에 그런 뜻인데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한다고 그래서 없는 주민센터를 어떻게 리모델링하시나 궁금했어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시설비에서 내부 리모델링이라고 표현된 것은 약간 좀 오류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언제 개청하세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자치행정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은 빠르면 3월 정도가 될 수도 있지만 시기는 약간 유동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동탄4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루에 100세대 정도 전입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던데 동탄5동도 빨리 문을 열어야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랑 협의해서 빨리 승인을 받도록 애를 쓰셔야겠어요, 국장님.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도 자치행정과에 여쭤봤던 내용인데 시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기도 나와 있더라고요. 183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선진회계제도 업무 추진비 7천만 원 그리고 시책추진비 회계분야 업무추진에 35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시장 업무추진비랑 중복, 같이 묶어서 된 부분인가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거기 중에서 7천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350만 원은 저희 회계과 업무추진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어제 시정질문에서 답변 받은 내용으로는 총 1억 8천만 원 정도로 시장 업무추진비가 책정됐던데 통상적으로 다 묶어서 어디에 사용을 했고 내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시장님 같은 경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서 답변 드렸다시피 1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7,920만 원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에 대한 내역 못 받느냐고요? 내역은 못 보여주시나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7,900만 원하고 1억 원, 자치행정과에도 들어가 있고 회계과에도 들어가 있고 다른 부서에도 있으니까 총망라해서 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어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 부서에 따로 서 있는 것은 사업목적에 맞게 되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부서별로 되어 있는데 집행 자체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마지막으로 별 것 아니긴 한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88페이지에 비서실 피복비가 들어가 있어요. 열 분에 대해서 옷이 1년에 두 번 나가는 것으로 했는데 올해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매년마다 비서실에 피복비는 두 번씩 나가나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일단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비서실에 계신 분들이 이 옷만 입고 업무보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거기 오시는 분들 자체가 민원인이 많으시니까요. 화사하고 따뜻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피복비를 세우는 것이 되겠고요. 그것은 거의 매년 집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은 의장실과 같이해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아닙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본청만이에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차라리 유니폼을 맞추시지 그러세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실질적으로…….
혜진
김혜진위원
유니폼이면 매일 입으시면 되는 것인데…….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실질적인 유니폼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획일화돼서 하는 것보다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하다보니까요.
혜진
김혜진위원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유니폼이 아니라 다 다르겠네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단정한 복장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친화력을 줄 수 있는 복장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의류를 구입하기 위한 보너스 개념으로 주시는 것이지 비서실에 있는 분들을 위한 유니폼의 개념은 아니니까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어쨌든 사무실에 근무할 때 입는 피복이다 보니까요.
혜진
김혜진위원
전반기 때 의장실을 비롯해서 의회에서 한 번 피복비 책정해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의회에서는 의장실과 밑에 속기사님들, 속기사님들도 하셨나 모르겠는데 똑같이 맞췄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피복비를 책정해 드리고 똑같은 것으로 맞춰서 하셨단 말이에요. 피복비가 책정됐을 때 똑같은 옷으로 구매하지 않으실 것이면 본인이 원하는 옷을 1년에 두 번 입는 개념으로 보이는 것 아닌가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근무복 형태로 입게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은 지켜보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혜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 질의 드리면 직원 통근버스가 5억 8,900 내년도 예산 잡으셨잖아요? 지금 저희 시청버스는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냥 세워져있나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직원들 워크숍이라든지 공용으로 쓰일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관리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한 달에 몇 회 정도 운행하세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회수를 특정 짓기는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몇 대죠?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5대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5대 부족한 버스를 더 보충해서 계약직이라도 쓰시면서 운행하시면 제가 봐서는 이 비용보다는 덜 나올 것 같아요. 버스가 없는 것도 아니고 버스가 세워져있으면서 1년에 6억 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굳이 용역을 줘서 불만도 많은데 운행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당초 기존에 통근버스를 활용해서 출퇴근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돼서 용역으로 전환된 사항인데 그것은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렇게 함으로써 직원들이나 다른 이용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불만사항이 더 많아진 것이잖아요? 더 좋아졌어야 되는 것이죠. 지도감독은 하세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6개월 동안 몇 번 하셨어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대표자를 불러서 수시로 얘기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이 제기되는 불만사항들에 대해서 대표자를 불러서 그 사항을 시정토록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과가 처음에 어디서 하셨던 것이죠? 후년도에는 다시 회계과에서 받으실 것인가요? 1년에 한 번씩 바뀌시는 것 같아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올해 처음 6개월 정도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 1월 31일까지 만료되면 직원복지팀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아까 대충 얘기는 하셨지만 금액이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뭐예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통근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애
노경애위원장
네.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약된 금액이 2억 4,700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기간 자체가 5월 30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69일에 대한 내역이고 내년은 1년 12개월 동안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이것이 6개월 하신 것인가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169일인데 실질적으로 7개월 정도 되는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지금 쓰는 단가보다 확실히 올리셨잖아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실제 계약과정에서 어느 정도에 계약이 체결될지에 따라서 금액변동은 있을 것 같고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그 회사에 다시 계약하시는 것은 아니죠?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내년 초에 입찰을 다시 해야 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아까도 자치행정과에 국장님은 들으셨지만 직원 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것인데 항상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불편하게 이용하시면 솔직히 옛날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에 이렇게 집행해서 운영하실 것이면 직원들의 불만해소나 이런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해소를 다 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아까 확인했던 것인데요. 말씀해 주시죠.
희배
강희배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 강희배입니다. 오류 자료를 제출해서 죄송하고요.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 분에 대해서 2016년부터 면제됐고 교통유발부담금은 면제됐다가 2017년도부터 다시 부과됐답니다. 죄송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환경개선부담금 그러면 올해 예산을 어떻게 하셨어요? 올해도 세우셨으니까 또 세웠을 것 아니에요?
희배
강희배청사관리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원래 안 내는 것인데 그 돈 어디 있어요?
희배
강희배청사관리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지출 안 하신 것이죠?
희배
강희배청사관리팀장
지출했으면 환수조치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아니라 안 받아도 되는 것을, 그러면 부담금은 어디에 냅니까?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청구가 오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아까 이창현 위원님께서 직급보조비 말씀하셨는데 기관운영비를 직급보조비로 명칭을 바꿨다는 것 아니에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목을 집어넣는 과정에서 약간 변동이 생겨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장기근속자 400만 원 들여서 워크숍 여행하는 부분도 이름을 바꿔서 하고 그래요. 어디 상위법에 뭐가 내려온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인가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이 부분은 어차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총액 자체에서 변동되는 것은 아니고요.
종선
박종선간사
직급보조비가 어쨌든 기관운영비라는 것 아니겠어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기관인건비.
종선
박종선간사
인건비면 있었던 부분인데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년도 예산을 0으로 만들면 올해 새롭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니 혼돈이 올 수 있고 이런 부분 예산서를 잘 볼 수 있게끔 서비스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밑에 보면 대민활동비가 있어요. 9,300만 원 줄어들었지만 주체가 누구죠?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읍면동 수당을 받지 않는 본청 직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리고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들 중에 가, 나, 다, 라, 마급까지 있습니까?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지금 현재 가급이 몇 분이시죠?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인력관리는 직접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가급에 임기제 누구인지 잘 모르신다고요? 나급도?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네, 숫자는 저희가…….
홍근
이홍근위원
산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저희가 인건비를 산출할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주는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거든요.
종선
박종선간사
예산서를 가져왔는데 몇 명인지 모른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정회
16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아까 답변 적절하지 않아서 수정 답변해 주신다고 했다고 그것 좀 해 주세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이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7억 7천만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니까 먼저는 시청 및 시의회 청소관리 괄호하고 성인지라고 해서 예산편성 목이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목이 통폐합되고 이런 과정에서 일부 증액된 부분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다시 수정된 것이죠?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돼 행정사무감사, 본예산하고 나니까 전부 다 지치신 것 같아요. 조절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되나 모르겠네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박종선 간사님 질의에 보충 질의 드릴게요. 시간선택제임기제 이분들 중에 가급으로 채용되신 세 분이 작년에 다 들어오셨나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올해 9월말 기준으로 현재 세 분이 있으신 것이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2016년 9월말 기준이죠?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분들은 특별채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채용하신 이유가 뭐예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화성시에서 여러 전문직을 통해서 각 분야의 전문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대외협력담당관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본인의 업무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관찰이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할 부서에서만 하셔야 되나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채용을 한 부서가 있고요. 관리 감독하는 부서장들이 있으니까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것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채용이 국회의원 선거 끝난 다음에 이루어져서 유감이네요. 나급 같은 경우에도 이번 년도 9월말에 채용되셨어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기존에 있던 분들도 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나급은 그래요?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급 같은 경우는 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가급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들어서 어떤 분들이신지 대충 알고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담당 부서 담당 위원회에서 소관 하는 것이라 업무분장표도 봤는데 다른 분들에 대한 가, 나, 다, 라, 마급 분들의 성함과 근무부서와 채용 연월일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열
이병열회계과장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열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보현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보현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제 기억에는 콜센터 분들이 원래 감정노동 분야에 속하지 않습니까?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아마도 연수 같은 것들을 잡았던 것 같은데 내용 자체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금년도 2천만 원 예산 승인해 주셔서 일괄 제주도를 다녀왔었는데요.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 총액으로 묶이다보니까 그것이 일부 빠졌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 1회 추경이라든지 확보해서 힐링체험캠프라든지 이런 부분들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자치행정과에 직원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재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복지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꽤 있거든요. 이분들이 산하기관이라든가 이쪽에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해당되지 못하고 대신에 콜센터에서 처리하는 민원 자체가 굉장히 폭증하는 형태로 늘어나는 것 아니던가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서 첫 번째 방어막 역할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사업부서도 아닌데 얼마나 든다고, 기본적으로 채우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총액으로 묶여서 하다보니까 저희도 마지막까지 반영시키려고 노력했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때문에 제외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이죠?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작년에 해 보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 25명 중에서 21명 같이 동행해서 다녀왔는데 상당히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 특히나 주중에는 어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계속 근무하면서 주말에만 간신히 본인 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영위해 가는 직종에 속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나중에라도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여기 부서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필요경비 정도 예산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시책사업에 추진하는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보현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최찬 정보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정보정책팀장 최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공공와이파이가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금액도 큰데요. 공공와이파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209페이지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4억 6,400만 원 증액된 것.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시민 다수가 찾는 곳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2016년도에 보조경기장하고 동탄 센트럴파크에 설치했습니다. 확산사업으로 2017년도에 본청 및 읍면동 각 민원실과 제부도, 궁평항 등 다수 시민들이 찾거나 외부에서 오시는 곳에 무선APR을 설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본청이랑 읍면동은 되어 있지 않아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의회만 된 것인가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네, 이 부분은 국정원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해서 보안이 탑재된 서비스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정원 보안상 검토를 다 필했고요. 이 부분 같이 통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시스템이 일반와이파이 시스템이랑 다르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네, 지금은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것들인데요. 이 부분은 시에서 제공하는 것이고요. 접속하게 되면 시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화면이 뜨고요. 거기에 시정홍보도 나가고 보안의 취약성에 대해서 홍보하고 시민들한테 아니면 관광객들한테 제공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금액이 지난번 센트럴파크랑 보조경기장에 할 때도 심의했지만 그때도 지적했던 부분이 금액이 너무 크다.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아무리 시에서 하고 우리가 외국에 나가도 와이파이를 잡을 때 호텔 와이파이가 잡히는 경우에는 호텔에 관한 정보가 뜨거든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액이 너무 비싸지 않은가? 일반적으로 인터넷만 설치해도 와이파이가 그냥 되는데 굳이 금액이 이렇게 커서 읍면동사무소뿐만 아니라 본청에도 인터넷은 다 깔려 있는데 그 서버 하나 넣는다고 해도 금액이 이렇게 뛰어야 되나?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일반 인터넷이 들어와 있어서 거기에다 무선AP를 장착하는 것이고요. 공공기관에서는 현재 쓰고 있는 데다 무선AP를 달아서 쓸 수 없습니다. 행정 내부망과 보안상 때문에 별도 구축을 다 해야 되거든요. 내부적인 관리서버 그리고 무선AP, 선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나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의뢰해서 설계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공공청사는 별도로 구축한다는 내용은 이해하겠는데요. 예산 전년도 심의할 때 그때도 금액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렸는데 예산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했던 얘기가 금액이 너무 크다는 얘기를 다들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것도 아무리 공공청사는 별도로 구축된다고 해도 견적을 어느 정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금액에서 단가를 어느 정도 책정해 놓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대충 잡으신 것인지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전문적인 설계 사무소에 의뢰해서 설계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설계 받으신 것이에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이 최적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기관에서 한 것이고요. 그 기관에서 나온 금액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것 있잖아요. 시나 도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금액이 높아도 된다는 식으로 인식되어 있는 업체들도 많아서 여쭤본 것이고요. 이 부분은 이해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정보화마을 교육용 전산장비 교체가 나와 있는데 얼마나 사용하시기에 8개 마을 빔프로젝터를 다 바꿔주세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초기에 설치된 것이라 내용연수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켜 놓으면 거의 화면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구연수가 그만큼 된 것은 알겠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안 켠 정보화마을이 있지 않겠느냐, 사용을 안 하는 데도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조사하시고 8개 마을 다 교체한다고 하시는 것인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일부 마을에서 외부 사람이 왔을 때 브리핑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겠죠. 저희 백미리 갔을 때도 빔프로젝터로 하시는 것 봤거든요. 그런데 백미리 마을이야 판매금액도 많고 제일 잘된 케이스니까 그렇다고 해도 나머지 마을들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찾아가며 그것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알고 계시냐는 얘기에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빈도의 차이고요. 백미리 같은 경우는 빈도가 많은 것이고 저조한 마을들은 빈도가 적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사람이 왔을 때 보이지 않는 화면을 켜서 보여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전수교체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화질도 물론 안 좋은데다가 빔프로젝터 같은 경우에는 렌즈 수명도가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TV에 비해서 오래 사용을 못해요. 저희가 백미리 갔을 때는 교육장 같은 데가 있어서 빔프로젝터 정도가 들어가면 물론 화면은 안 좋았지만 프로젝터 벽면에 쏴서 보기는 했는데, 이 금액이면 65인치 TV도 가능하거든요. 차라리 TV를 설치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나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TV는 뒤에서 봐서 작은 글씨들은 인지하기 어렵거든요. 아무래도 빔프로젝터는 같은 금액이면 화면을 크게 띄울 수 있어서 브리핑하는데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물론 크게 볼 수 있는데 계속 화질 수 말씀드리는데 화질수도 그렇고 TV 같은 경우가 10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빔프로젝터 같은 경우에는 7, 8년이면 거의 사용 못해요. 정보화마을 빔프로젝터 처음에 설치한 것이 몇 년도예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거의 2002년, 2003년…….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사용을 별로 안 하셔서 지금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거의 10년 이상 된 것이죠.
혜진
김혜진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 교육심의 들어갔을 때 어떤 고등학교에서 빔프로젝터를 바꿔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기에 빔프로젝터가 설치한지 6년인가 7년 만에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할 것이면 빔프로젝터 말고 이 금액에서 화소수가 더 좋은 TV 큰 것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생각해 보시겠다고 통과됐어요. 물론 그때 백미리에 갔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방문해서, 교육장 같은 데가 그렇게 넓지도 않았고요. 백미리를 제외한 다른 마을에 대해서 솔직히 자료도 달라고 하고 싶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주신 자료로도 대충 어느 정도 오는지 감이 잡히니까 자료 요청은 안 할게요. 그런데 빔프로젝터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을 금액에 대비해서 효율가치가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라 이것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개선의 여지없이 빔프로젝터로 하실 것인가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TV는 실질적으로 60인치, 50인치 정도는 동영상 위주의 시청으로 많이 쓰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들은 브리핑하려면 텍스트타입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크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크기가 되려면 TV도 80인치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TV가 80인치되면 굉장히 많이 비싸죠. 700, 800만 원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격대비 화면크기라든가 전달력을 따지면 빔프로젝터가 조금 더 저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인원이 와서 그것을 보느냐가 문제고요. 이것 가지고 더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아마도 자치행정국에서 유일하게 사업부서라고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정보통신과가 내부지원이면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러저러한 사업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공공와이파이와 관련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공공와이파이 구축하는 것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지금 자료 받아봤을 때요. 망이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서 모뎀이죠. 모뎀이 깔리고 모뎀을 통해서 분배하는 AP장치가 있으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비용을 보면 90개 정도 하신다고 했고요. 말씀하신대로 업체에 의해서 견적 받아 온 내용을 근거로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일반인도 나라장터 검색이 되고요. 나머지 옥외용 AP도 검색해 보면 같은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 봤을 때 금방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의구심은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AP 하나에 얼마 정도 계산하신 것인가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담당 팀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물론 옥외용일 테고 이럴 텐데요.
병곤
선병곤지방방송통신주사
정보통신팀 선병곤입니다. 옥외용 매입비는 단가제 견적을 받은 것은 3개 사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얼마 정도?
병곤
선병곤지방방송통신주사
350 정도로 잡혀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출력이 얼마나 되는 것이죠?
병곤
선병곤지방방송통신주사
반경 100m 기준으로 잡혀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범위일 테고요.
병곤
선병곤지방방송통신주사
거기에 대략 최대 250명 이상 붙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용량 자체가 나름대로…….
병곤
선병곤지방방송통신주사
일반 AP하고 다르게 잡혀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당연히 상업용이나 가정용과는 다르겠죠. 만약에 300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비용을 비교하면 공사비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여기에 통신비는 포함이 안 된 것이죠?
병곤
선병곤지방방송통신주사
통신비는 일부 메인장비에 인터넷 망이 들어와서…….
홍근
이홍근위원
별도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병곤
선병곤지방방송통신주사
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에서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아니죠?
병곤
선병곤지방방송통신주사
네.
홍근
이홍근위원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계상되어야 되겠죠?
병곤
선병곤지방방송통신주사
네.
홍근
이홍근위원
계산식 관련해서 조금 더 분석해 보면 나오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이 금액에서 입찰 보겠죠? 이를 테면 AP라든가 모뎀이나 이런 것은 조달로 보낼 테고요?
병곤
선병곤지방방송통신주사
총액 입찰로 할 예정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조달청에 의뢰하실 것인가요?
병곤
선병곤지방방송통신주사
회계과에 의뢰하는 것이고요. 조달청에 의뢰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계약 형태로…….
홍근
이홍근위원
자재만 하실 것인가요?
병곤
선병곤지방방송통신주사
전체를 하나로 같이.
홍근
이홍근위원
하나로 계약을 의뢰하시겠다는 것이죠?
병곤
선병곤지방방송통신주사
네.
홍근
이홍근위원
설계하는 것을 봤거든요. 설계식에서 당연히 업체는 어떻게 가져오겠습니까? 왕창 가져오겠죠. 이를 테면 간접노무비라든가 일반관리비라든가 이윤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100% 다 설계할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단가 자체가 사실은 아주 적절하게 됐는가와 관련해서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당연히 계약심사 받으니까 하기는 할 텐데 금액이 커요. 그런데 제 시각에는 조금 부풀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크지 않아요. 이것 주신 것 가지고 판단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말씀하신 규격하고 이것을 검토해 보고 나라장터랑 비교해 보고 나라장터에 나오는 품목과 실제 시중에서 거래되는 것, 실제로 이것 설치 작업하시는 분들도 알아봤죠. 그냥 여쭤보는 것은 아니에요.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현장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라고 했을 때 과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들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물론 사후관리 측면에서 제대로 된 제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적일 테고 따라서 필요경비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겠지만 행정에서 물건 산 다음에, 오늘도 그 얘기 들었어요. 상황이 다른 부분이지만 몇 천만 원인가요? 1억 얼마 들었는데 수리하는데 2천만 원 든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수리 못한답니다. 중국제를 잘못 사서 수리하려니까 중국에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물론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서 할 것이고요. 공공이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4대 보험료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비용을 줘야 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민간하고 공공의 발주형태가 다른 것이고요.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발주할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공공와이파이는 어디까지 구축하실 생각이신가요? 이것으로 끝내실 것은 아니죠?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이 정도 계산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들은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로서 추가적으로 더 이상 진행하실 생각은 없으시다는 것인가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설치한다면 이를 테면 다중이 모이는 곳 중의 하나가, 오히려 시민들에게 이용을 준다면 공원이라든가 센트럴파크라든가 그런 장소가 더 적합하지…….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금년에 동탄 센트럴파크에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진행하셨나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 금액도 비슷하게 나왔던가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조달인가요? 입찰인가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입찰해서 금액 대비하면 조달청으로 주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삼자단가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자체에서 안 하고 조달로 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물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 공사는 끝났나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네, 끝났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 관련된 서류는 가지고 계시겠네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나중에 상의 드리도록 할게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잘 몰라서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사업계획 중에서 진행 안 된 사업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것이었죠?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됐는데 완료가 안 된 것.
홍근
이홍근위원
중지된 것 있지 않았던가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중지된 부분들은 도시기준점이라고 지금 현재…….
홍근
이홍근위원
왜 중지된 것이죠?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점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에 비해서 기준점 활용도가 적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일시중지시켰고요. 다시 재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판단을 누가 하셨죠?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주변에서도 그런 제안들이 있어서 판단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판단에 대해서 동의하셨던 것인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어쨌든 사업이다 보니까 비용 자체가 일반적인 장비가 아니고 다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전부 다 사업비용이 약간 조금 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단순하게 설계식하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를 테면 스토리지라면 규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를 것이고 똑같은 제품도 누가 판매하는가에 따라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이런 부분들은 시장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사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 가지고 이 금액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쉽지 않아요. 단편적으로 보면 이 문제는 과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아까 사례처럼 사업을 진행하다가 정지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집행하다 중지한다고 하면 그것은 애시 당초에 사업의 타당성이든 이런 측면에서 뭔가 약간 과도한 측면이 있거나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던가요? 이것 때문에 감사받으신 것인가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대충 내용만 들었어요. 감사에 의해서 중지된 것인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감사 부분은 아니고요. 진행과정에서 파악이 됐기 때문에 다시 재확인 과정에 있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애매한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료를 받기는 받았는데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상의 드리도록 할게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 항공사진을 구매하시는 것이죠?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항공용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찍어서 공간정보시스템에 올려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찍어져 있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네, 매년 지형이 바뀌고 개발돼서 변경되기 때문에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업체에 위탁 줘서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찍으시는 것이에요? 아직 계획이 없으신가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경애
노경애위원장
항공사진 찍을 것인데 2017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찍는다든지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거의 매년 찍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들어가면 연도별로 항공사진들을 볼 수 있거든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매년 예산을 계속 올리는 것인가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전년도에는 없는데요? 추경에 받으셨나요?
최찬
최찬정보정책팀장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석
최은석공간정보팀장
공간정보팀장 최은석입니다. 작년에도 예산 5천만 원 올려서 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여기에는 예산이 없는데요. 없죠? 올해 예산에만 5천만 원.
은석
최은석공간정보팀장
다른 항목에 합쳐 있는 것 같습니다.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부분하고 합쳐져 있는, 한 항목에 2개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매년 5천만 원씩 예산 들여서 계속 업체에 의뢰해서 찍으시는 것이에요?
은석
최은석공간정보팀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장
일반 읍면동이나 본청은 잘 모르겠는데 항공사진을 보면 바로 안 되어 있고 오래된 것으로 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은석
최은석공간정보팀장
지금은 각자 개인 PC에서 최신의 항공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것을 보셨는지…….
경애
노경애위원장
최신이면 작년 것?
은석
최은석공간정보팀장
올해 봄부터 가을까지 3개월 일정으로 항공영상을 찍는데요. 날씨가 안 좋으면 6개월도 걸리고 화성시 전역을 찍어서 전체적으로 합쳐서 다시 로딩하게 되거든요. 시스템에 올리면 제가 볼 때 9월 정도.
경애
노경애위원장
최신이 9월이요?
은석
최은석공간정보팀장
네,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찬 정보정책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