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제159회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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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장 최용주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응구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응구입니다.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 취지는 화성시의 쌀 이미지 제고를 위해 2007년 폐광산 주변 지역 중금속 오염 농지 보상 조례를 제정하여 휴경 농지 보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관리되어 왔으나 한시적 관리기관이 2016년 12월 31일부로 종료하도록 되어 있어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쌀 이미지 보호와 안정적인 판로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휴경 보상기간을 3년간 추가적으로 연장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여 농업인의 휴경으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본 조례 부칙 제2조를 유효기간 개정으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 시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16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시 관내 폐광산 지역에서 중금속 오염으로 인하여 농산물의 폐기 및 휴경에 따른 농업인들에 대한 보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조례 적용 시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농산물 안정성 제고 및 관련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는 저도 이해가 됐고요. 휴경지 보상을 국비 보조 같이 해요? 아니면 시비로만 전액 합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휴경지역 안에 보면 국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구분이 되어 있어요? 면적 대비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왜 그렇게 됐어요? 폐광산 피해지역을 구역을 정했을 것 아니에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폐광산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농지법에서 반경 일정거리 이상 매년 안정성 검사를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광산 주변 지역을 2006년도에 했는데 그 해에 카드뮴이 1개소하고요. 그 해에서부터 중금속을 납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납이 한 12필지가 나오는 바람에 그 일대에 상당히 중금속 오염 필지가 늘어났습니다. 농림부에서 조사한 필지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되고요. 그 일대를 주게 된 것은 그때 중금속이 상당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거기가 오염이 됐으면 그 주변 지역도 다 오염이 된 것이 아니냐,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그 주변 일대를 검토한 결과 보상을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일정 ha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45ha, 주변 상리 쪽하고 내리 쪽하고 총 45ha 규모로 시비 보상을 해 줬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카드뮴하고 납이 나온 필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국비로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피해지역 보상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국비로 보조사업을 해야 맞는 거고, 그런데 국가에서 분명히 1년이 한 번씩 조사를 하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범위 외의 지역도 화성시에서는 피해지역이라고 판단을 해서 조사하다 보니,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우리 시의 쌀 보호를 위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쌀 보호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1년에 얼마나 돼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1년에 2억 8천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는 다 지목이 답이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답도 있고 전도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폐광산 피해지역을 보상해 주는 것은 국가에서 조사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거나 조사 수치에 미달된 지역을 화성시가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합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화성시에서 지원해 준다면 국가에서도 지원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환보

용환보위원

잠깐만요. 농지로서 활용이나 오염이 돼서 못하는 지역과 농지 수도작은 수렁배미라고 그러죠. 그런데도 농사를 못 짓는데 휴경시켰다고 벌금 먹이고 그것을 맡겼다고 벌금 먹이는데 농사를 짓기 어려운 땅은 농사를 짓게 해 주는 게 행정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이 국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범주 외 지역을 조례를 만들어 지원해 주는 것은 화성시에 이런 지역이 한두 군데겠습니까? 폐광산뿐만 아니라 다른 것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이, 그러면 다 농사 못 지었으면 지원해 줘야죠. 그렇잖아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여기는 실제 조사를 해서 납이 나오고 카드뮴이 나온 지역입니다. 농산물에서 채취…….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어디까지 조사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는지 몰라도 그 기준을 더 완화해서 화성시에서 해 주는 만큼 더 범위를 늘려서 포함을 시켜서 국비를 해 주십시오. 건의를 해 보셨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해 봤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왜 안 된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것은 농림부에서도 그렇게 광범위한 보상한 예가 없었고 우리가 해 주는 부분은 화성 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농식품부는 자기네들은 중금속 나온 토지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건의는 그때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앞으로도 조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조례에요. 그런데 형평에 맞지 않다, 그래서 국토부나 이 쪽에도 자꾸 건의를 드려서 정말 여기는 국가에서 조사를 했지만 그 조사한 것 말고 이런 부분이 나온 근거가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쌀을 생산하고 수확해서 먹으면 문제가 되니 여기도 휴경시키고 있다, 이 부분도 포함을 시켜 달라고 강력하게 하세요. 만약에 필요하면 의회에서도 결의문을 하나 낼 테니까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지 이외에 용도를 써 달라고도 시 자체적으로도 건의를 드렸고요. 다른 농지 외에 용도로 쓸 수 있는 부지를 이 쪽 지역으로 써 달라고 했고요. 하여튼 비농지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응구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어서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의 주요 취지는 사단법인 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의 청산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사단법인 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은 공익성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2015년 10월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함에 따라 기존 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의 해산 및 청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의 목적,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16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사)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의 공익성 및 기능을 강화한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됨에 따라 2015년 12월 2일 사단법인 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 해산을 완료한 사항으로 이에 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의 설치근거와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해당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응혁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최응혁입니다. 화성시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문화국 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계순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박미랑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낙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오문성 관광진흥과장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관련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38억 2천1백만 원이 증액된 165억 1천5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편성 요인으로는 평생교육과 동탄중앙이음터의 시설 대관료 및 수강료 4,140만 원, 장학관 입사자부담금 5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8천3백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문화예술과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국도비 48억 원과 동탄복합문화센터 주차요금 수입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진흥과 전곡마리나시설 사용료수입으로 7억 8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1억 8천1백만 원이 증액된 1,554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설명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으로 28억 9,092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학관 운영에 13억 3천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장학관 이설 추진 설계비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외국어캠프 운영비 4억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보조사업으로 교육시설개선지원비 48억 5,772만 원을, 교육과정운영지원 14억 6천2백만 원을 교육여건개선지원 사업비로 12억 4,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립유치원교사 연수경비 및 처우개선비,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지원비로 6억 7,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지성교육도시 구축을 위해 창의지성교육과정,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꿈의 학교 운영지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96억 5,661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담사 위탁운영비로 13억 7,8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음터 사업추진을 위해 동탄중앙이음터 운영비 20억 6,504만 원, 동탄2 송산그린시티 중1, 반송동 이음터 건립비로 240억 2천9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든 금액의 합계는 260억 9,4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평생학습권 확대를 위한 평생학습 문화조성비 2억 8,524만 원을, 평생학습문화확대비 4억 2천5백만 원을, 동부권 평생학습시설 건립비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우리 시의 종교시설을 시민들이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문화체육관광부 5개년 사업이 남양성모성지에서 2017년부터 시작됨에 따라 세계성모순례성지 및 평화나눔센터 조성사업비를 국도비 포함 18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순국선열 및 예술인 기념사업, 전통문화계승사업, 예술단체 육성 등을 추진코자 총 182억 6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뱃놀이 축제 등 화성시의 대표축제 육성을 위한 문화재단 출연금 61억 2천9백만 원, 대행사업비 58억 2천1백만 원, 서부복합문화센터 개관에 따른 공연장 3개소 운영비 40억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고 역사적 위상제고를 위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을 위한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92억 8천7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공간과 주민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간지원을 위한 생활문화센터 운영비 10억 2백만 원, 화성미디어센터 운영비 9억 3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 등으로 높아져 가는 문화적 욕구 해소를 위하여 문화기반을 구축하고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1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귀한 순국선열의 얼이 남아 있는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지에 역사관 및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여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역사적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역사문화공원조성 설계용역비를 2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늘어나는 도서관 이용자의 이용수요를 충족하고 우리 시의 공공도서관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서관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131억 1천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시민체육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체육대회의 개최와 출전 지원, 장애인 및 생활체육 활성화, 경기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76억 6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또는 국제규모 스포츠대회 개최와 출전 지원, K3리그 화성FC 운영과 직장운동부 운영 지원, 화성드림파크 운영 등 85억 5천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체육시설 건립 및 유지 보수, 학교체육시설 조성, 동탄2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사업 등을 통한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62억 6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체육시설 운영관리 위탁비로 105억 2천8백만 원을 편성하여 화성시 체육진흥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시티투어,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과 국가지질공원 인증추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관광안내소 등 안내체계 구축으로 관광 경쟁력 강화와 관광홍보사업과 제부도 명소화 사업 추진으로 관광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 18억 9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궁평리 종합관광지 조성, 국화도 해안산책로 조성 등 계속적으로 서해안 관광벨트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도이리 캠핑장을 조성하여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27억 9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레저관광 육성사업으로 58억 2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성 뱃놀이축제와 한중오션레이스의 지속적인 개최로 해양 관광도시를 구축해 나가고자 하며 2017년에는 물놀이 안전관리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및 전문성 확보로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기금운용에 대한 총괄 설명입니다. 총 201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2억 8,212만 원이며 2017년도 총 조성액은 43억 5,28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는 문화예술발전 사업지원인 문화예술진흥기금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2,996만 9천 원이고 2017년도 조성액은 4,433만 8천 원으로 늘어나 총 조성액은 20억 7,437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으로 2016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2억 5,815만 7천 원이며 2017년도 수입액으로 이자수입 5천 9,03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으로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금 3천9백만 원으로 총 조성액은 22억 7,853만 8천 원입니다. 이상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과 평생교육과를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셔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계순입니다. 우리시 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시고 지원하여 주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평생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팀에 윤정자 팀장입니다. 교육지원팀에 이병희 팀장입니다. 창의지성교육팀에 신순정 팀장입니다. 이음터사업팀에 심연보 팀장입니다. 평생학습팀에 유난숙 팀장입니다. 다음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조원 상임이사님,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민석 사무국장님, 화성시인재육성재단창의지원센터 강현재 센터장님입니다. 2017년도 평생교육과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4쪽에 보면 장학관 매트리스 교체, 에어컨 교체가 있어요. 장학관 열은 지가 몇 년이 됐죠?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2009년도요.

인숙

허인숙위원

2009년도면 한 7년 됐나, 7년 됐는데 에어컨이 다 고장 났어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우리 가정에서 쓰면 20년은 쓰는데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벽걸이 에어컨이라…….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니까요. 에어컨은 그냥 놓고 쓰는 거기 때문에 1년에 몇 번 안 쓰거든요. 그런데 고장 안 나는데 이렇게 다 한꺼번에 교체를 해요? 이건 예산낭비 같은데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건물을 2009년도부터 개관했는데 건물 살 때…….

인숙

허인숙위원

먼저 있던 거예요? 설치 되어 있던 것.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2004년도에 설치되어 있는…….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모를까요. 몇 년 안 되어서 그렇게 고장나지 않거든요. 그대로 걸어 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트리스 같은 거는 싼 것 했으면 교체를 하는데 이런 것은 예산낭비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전부터 썼던 거면 이해가 가요. 그다음에 올해 중국어 캠프는 꼭 하실 거죠?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하여간 내년에 꼭 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인숙

허인숙위원

예산이 너무 적어서 안하는 것 아니에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처음 하는 거라 리스크도 있고 서로 업체도 부담스럽고 우리도 부담스럽고 해서 시범적으로 30, 40명 정도 예상이 될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 심사숙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꼭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립유치원도 예산을 줘야 돼요? 연수경비까지 줘야 되나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요즘 유치원도 학교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가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비싸잖아요, 비싸고 예산이 많고 하니까.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공립유치원하고 우리가 해 보니까 교사 인건비가, 사립유치원 급여수준이 국공립에 비해서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립유치원이 많이 있어요. 또 우리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질적으로 우수한 유치원 선생님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잘해 달라고 해 주시는 거네요? 그래서 사립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되나, 시립도 어렵고 그런데 사립까지 해 줘서,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23페이지 보면 평생교육중장기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것 몇 년 동안 하실 거예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이게 5개년 계획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5년 동안?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지나고 내년도에 또 새로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단기적으로 한다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는 거예요, 5년 동안 하면.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5개년 계획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우선 급한 김에, 아까 용환보 위원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예산 산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렇게 보니까 이음터 센터 운영비가 전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까? 직원이 다 공개채용 다 되어 있는 겁니까?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지금 센터장을 아직 먼저 뽑았는데 개인사정로 인해서 다시 사퇴하고 나가는 바람에 아직 센터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여기에 지금 조치한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어떻게 정리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아직까지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네,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직 채용이 안 되어 있고요?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조만간에 곧 절차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재공고해서 다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기존에 공모해서 임명을 했던 센터장이 교육부 사업에 담당자로 지정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센터장이 했던 사업이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만두게 되었고 새로운 절차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추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방안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기존에 했던 공모절차를 거치는 방법이 있는데 적절한 사람이 임용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어떤 방법이 되든 시민들이나 관계당사자들이 이해 설득이 될 수 있게끔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방향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추천하시든 아니면 공개채용을 하시든 그 부서에서 할 일이신데 주민들이, 시민들이 봐서 적법성에 대해서 더 이상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음터에 대한 예산하고 경비, 행정운영경비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됐는데 대다수 인건비가 전체 예산에 한 3분의1 이상 차지하게 되는군요. 그렇습니까?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4분의1 정도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면 통 예산도 아니고 상당히 잘 정리를 해 주셔서 위원들이 보기가,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보기 좋은 걸로 잘 정리를 재단에서도 해 주셨고 담당부서에서도 잘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음터 건립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반송동에 이음터 건립사업 성인지 예산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목리 초교 부지입니다. 먼저 아시겠지만 반은 교육지원청에서 유치원 부지로 결정이 되어 있고 반 남은 것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유치원 부지를 LH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허가를 해 주면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원래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땅을 사서 할 때는 유치원을 짓겠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져갔고 나머지는 교육시설, 교육 임용자들 시설을 짓겠다고 했는데 여기다가 이음터를 짓는 게 관계없습니까? 맞습니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교육 관련 시설이니까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늘 문제 되는 게 뭐냐면 교육 관련된 시설한다니까 나머지 평수에, 뒤에 남아있는 나머지가 전부 다 일반 공매를 하게 되면 학원가가 밀집 것이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안 그런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것도 교육시설에 충분히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했을 때 지금 유치원이 짓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아직 안 짓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안 짓고 있죠? 그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난리가 나고 교육 관계자들 데모 아주 격렬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 심의위원들도 앞으로 화성시의 백년대계를 보고 결정을 해 달라고 내가 그런 소리까지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심의위원 했어요. 1차적인 심의할 때 전체가 다 반대를 했어요. 안 된다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원래 재심의 의결을 볼 때는 보통 몇 년 지나서 몇 사람 이상의 결정이 있었을 때는 다시 재심의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때 들어 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반대하는 사람은 위원 중에 저밖에 없고 나머지 전부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고 했냐, 제발 어용이 되지 마라, 화성시에 들어오는 모든 시민, 동탄 시민들이나 그다음에 거기 교육에 관계되는 분들한테 정말 제대로 된 심의를 해 줘야 한다라고까지 질책을 하면서 했는데 지금 여기 이음터를 한다고 하면 결국 교육청의 땅을 가지고 우리가 이음터를 같이 짓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화성시의 땅은 아니거든요, 그 자리는. 어떻게 된 건지…….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초등학교 부지를 분할해서 교육청에서 일부 국립 유치윈을 짓기로 해서 분할이 도시계획심의위의 의결이 되어서 진행이 됐고요.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이미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그때 당시 심의 때도 분할이 안 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심각하게 됐던 부분이니까 아마 예산이 전액 확보가 됐으니까 그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될 거고요. 교육청 부지 외에 2분의1로 나눴을 때 잔여부지 있지 않습니까? 잔여부지에 이음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교육관련 시설인 학원이나 이런 것들이 난립하는 부분들은 아예 차단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시설비로 2천9백만 원 정도 계상을 했네요. 이런 예산이면 처음 넣는 것인데, 이런 항목을 집어넣는 것인데 만약에 이렇게 시작되면 언제부터 시작하시려고 그럽니까?

연보

심연보이음터사업팀장

2017년 1월부터 해서 기본설계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기초적인 건물에 대한 스페이스를 갖다가 구축을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고, 19쪽에 보시면 교육과정운영지원에 보니까 창작모델학교 운영지원 해서 약 8천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이게 연중 계속 하던 사업 아닙니까?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계속 하던 사업이죠?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실업계 고등학교…….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실업계만 하고 인문계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인문계는 그 위에 것이 인문계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지원 4억 5천만 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4억 5천만 원은 인문계 고등학교가 22개교예요.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 학습지도라고 해서 학습지도프로그램, 교과서에 방과후라든지 토요일이라든지 방학특강이라든지 논술지도 그런 것이라든지 또 진학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면접특강이라든지 모의면접, 입시전략특강, 자기소개서 지도, 이런 것이라든지 또 교과학습 동아리운영이라고 해서 논술동아리, 자율학습동아리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개선된 것을 매년 보면 같은 맥락에 같은 내용 계속 지원을 하니까 그것도 창의지성교육의 일환으로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느냐, 새로운 모델이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것들을 개발 연구해서 창의지성교육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교육개발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강구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에 보면 학교 보조 사업비가 있는데 학교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비인데 내년에 이 정도면 거의 다 끝나는 겁니까? 워낙 많아서.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올해도 신청해 들어 온 것에 대해서 현지 확인하고 또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고 우리가 확인해서 우선순위 갈라서 잡은 거고요. 학교별로 보면 우리가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많이 줄수록 좋다고 하겠지만 한 개 사업만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학교만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광막 같은 경우에 우리도 이제 열대야가 됐지 않습니까? 올해 여름도 길고 예년에는 방학 한두 달 여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름이 길다 보니까 학생들이, 특히 초등학생들 이런 어린 학생들이 안전시설로 차광막을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기존 학교 중에서 차광막이 없는 학교가 대략적으로 80여 개는 되지 않을까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가 몇 개나 없는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합쳐서 실태조사를 해서 한번 현장 확인을 해서 우선순위를 한다든지 예산을 한꺼번에 하면 안 될 것 같고 어떤 것을 먼저 할 것인지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신설학교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이나 동탄 신도시 같은 데에 LH가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광막 짓는데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옛날과 달라서 필요한 시설 아니냐, 안전시설 가까운데, 그래서 공문도 보내고 지금 교육부에서 학교에 스페이스를 주는 것 같아요. 어떤 교실은 몇 개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내로 해라, 너무 예산을 아예 타이트하게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일단 수업에 필요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가는 거죠. 차광막은 학교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항상…….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말씀을 끊을게요. 사실 학교 교정을 교육청에서 지어서 이관할 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광막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운동장에서 필요한 거고 애들 체육수업에 필요한데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동부 측에 동쪽이죠. 동쪽에 있는 분들 학교시설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오래된 학교보다는 신규학교가 더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간다, 왜? 교정에 나무가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그늘막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보통 우리가 하는 것은 신규학교는 이 예산을 지원할 수 없게끔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필요한 것은 신규학교가 더 문제가 되는데, 그럴 바에는 우리 화성시나 교육청에도 공문상으로 어떻게 해서 먼저 그런 시설은 실질적으로 해서 주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나무는 심어놓으면 보통 7년, 8년 가야 그늘이 생길까 말까한데 운동장에 오시면 은행나무 몇 그루 심어 놓고 나면 아이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체육시설도 실내체육시설 해 놨는데 구기시설 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일차적으로 초등학교 체육관에 배구를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간단한데 농구시설 같은 것은 아예 안 해 줍니다. 왜? 예산상. 또 에어컨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화성시에서 해 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해 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 운영지원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출연금하고 합쳐서 약 3억 9천6백만 원 정도 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가 어떤 일입니까?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사무국이 작년까지는 따로 있었어요. 창의지성센터에 인건비는 센터 예산에 따로 있다가 사무국이 발족을 하면서 인건비를 다 이 쪽으로 통합했습니다. 통합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센터에 작년도에 7억 7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이것을 올해는 한 푼도 그 쪽에 편성을 안하고 사무국 예산으로 다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국이 인건비를 다 한꺼번에 세우다 보니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센터에는 그만큼 인건비를 안 세우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창의지성센터 하나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자료 준 것에 10쪽에 보면 창의지성논문 공모사업 보상금으로 해서 없던 500만 원이 책정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창의지성논문 공모사업이란 게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센터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논문은 저희가 5년 동안 사업을 해 왔고 금년에 시즌2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즌2 방향을 잡아 나가는데 있어서 여러 다양한, 밖에 다른데 에서 하는 것, 그다음에 현장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현장의견 또는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방향을 잡아 나가는데 도움을 받고자 그 사업을 설정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창의지성 시즌2사업이 경기도로부터 교육내용을 이첩 받을 때 사전에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서 와 줘야 현장에서 바로 연결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와서 이 현장에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해서 한다고 하면 이 교육은 내년 사업이 아니라 후년, 후년 이후의 사업이 될 것이다, 여기 논문 공고대로 방향제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나오지 않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하고 어떻게 하라고 이 논제를 가지고 이렇게 넘겨주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시즌2에 관한 것이 사전 계획없이 그냥 탁 던져주고 여기서 그냥 창의지성센터에서 알아서 교육을 실시하라는 식으로 한다면 굳이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도 교육에서 나왔으면 도 교육에서 사전 연구가 다 끝나서 갖다 던져 줘야 현장에서 바로 연결이 되어서 수업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와서 한다고 하면 이 연구결과를 가지고 결정이 나서 시정한다고 하면 몇 년이 걸리겠어요?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나 봅니다. 뭐냐하면 이미 시즌2의 방향은 설정이 되어 있고 시작은 했는데 화성에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보완되거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가 새로운 대안이든 아니면 보완에 대한 제안이라든가 또 다른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의 제안이라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인지도도 높이고 또 동시에 내실을 기해 갈 수 있는 한 방법으로서 세운 사업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차적으로 모든 것들은 이 교육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전체적으로 다 보내줘서 여기에서는 그 교육과정을 통해서 다시 문제점을 재발견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간다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모니터링을 해서 찾아서 다시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듣는 입장에서는 맞지 않지 않느냐 라고 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전 말씀대로 교육을 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하는 이런 것들을 다시 보완하기 위해서 찾아야 한다는 쪽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갑니다.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그런 쪽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말씀하신대로 경기도에서 시즌2를 가져 왔는데 제목만 던져 주고 실무 내용은 여기서 알아서 맞게끔 하는 정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 논문 자체가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세심하게 연구진들이 화성 센터에도 계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연구용역한 내용을 제가 다 봤습니다. 정말로 많은 것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합니다. 주시는 책만 덮어 놓는 게 아니고 정말 볼 수 있는 끝까지 다 봅니다. 제가 보고서 얼마만큼 하시는 건지 제가 말씀을 드려줘야 되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할게요. 세입부분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하고 그외수입이 있죠? 11페이지입니다.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상세 내용을 자료 요청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보고 싶어서요. 그다음에 15페이지 창의지성 체험활동지원이라고 있거든요. 먼저 센터 인건비가 재단으로 다 넘어간 겁니까?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재단에서 모든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모든 직제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인재육성재단 조직구성하고 인건비나 예산을 보면 창의지성 인건비가 인재육성재단으로 넘어 갔어요. 약 8억 3천2백만 원 일반경비 포함해서 넘어 갔고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에는 8억 6천4백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그것은 장학관 쪽에서 예산이 추가로 되어서 증액을 시켰다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통폐합을 조직을 구성시켜서 인재육성재단으로 간다고 하면 인건비는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됐어야 된다, 넘어 왔다고 해서 인건비를 그대로 지출하면 안 된다, 조직구성이나 센터를 통폐합을 시켜서 재단으로 이관을 시켰을 때는 자구책이 무엇이고 왜 시켰는지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을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조직을 통폐합하고 새로 조직을 구성한 게 아니고 인재육성재단에서 센터 업무도 수행하니 급여나 이런 기본적인 사무경비는 사무국에서 총괄관리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인건비만?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기구의 변동은 없이 예산편제만 달라진 겁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 세출하고 비용 처리되는데 문제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효율면에서 봐서 여러 직원들이 급여나 수당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숙지를 하는 부분들이 새로 분담해서 해야 될 이유가 없고 시청 같은 경우도 1,700명의 급여를 예전에는 읍면은 읍면대로,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본청은 본청대로 하던 것을 지금은 전산화가 진행되면서 일괄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각종 제도의 운영이나 이런 것을 보고 인력의 배분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급여나 기본적인 운영비는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국장님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가질 수 있고 관리주체가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서 비용 절감도 될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센터 내에서 인력관리나 전산상으로 봉급이나 이런 것을 했던 업무가 이 쪽으로 가면 그 비용은 없어야죠. 어떻게 보면, 센터에서 별도의 관리자가 이 쪽으로 가서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통폐합이 아닌 일부가 갔더라도 시스템 상으로 센터 내에 인적관리와 경비나 어떤 부분을 했던 회계 담당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그 부분은 감원이나 어떤 게 있어야죠. 그대로 가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셨습니까? 국장님이 해 주세요.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질의해 주신 내용이 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제가 과거에 사무국 센터 별도로, 인건비든 뭐든 별도 계상을 했었는데 사무국으로 통합을 한 게 인사, 예산,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넘어 오면서 운영지원팀이 기존에 세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운영지원팀 한 명을 줄였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민석

이민석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줄여서 재단사무국 인원으로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질의에 바로 해당되는 답변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사무공간도 기존 향남에 종합경기타운에 사무국이 있다가 지금 센터하고 통합되면서 관리비적인 요소에서 꽤 많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에서…….

환보

용환보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잘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학교시설, 아까 오문섭 위원님이 일부 하셨거든요. 차광막 시설, 일부 시설 이렇게 있는데 정책간담회 때문에 안용중학교, 스탠드 설치를 하고 했는데 거기에 그늘막이나 차광막이 없어서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정책간담회 때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정책간담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확실시 확인을 못하고 자료만 가지고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이 왜 빠졌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은 한 70, 80여개 학교도 다 완성한 상태이지만 그 순위가 필요하고 또 지금 시설이 일부 되어 있는 데는 미흡한 시설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이 본예산에 빠졌으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통학버스 지원이 9억 3천3백만 원이네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도서지역이나 농어촌지역 학생들 통학 부분은 시에서 일부 부담은 해 줄 수 있다, 저도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시민의 혈세나 시민의 세금은 잘 써야 된다, 막 쓰면 안 된다, 9억 3천만 원이면, 지금 차량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이것은 학교별로 우리가 예산을 줍니다. 학교에서 임차료나 안전도우미도 필요하잖아요. 안전도우미가 필요해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개교에 4천만 원 정도 줘요. 그래서 학교별로 실적이 가지각색이니까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학교예산으로 충당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학교별로 4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네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4천만 원을 가지고 학교에서 어떻게 쓰고 있어요? 세부내용을…….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등교, 하교 때 돌면서 운영을 하는 거죠.

환보

용환보위원

이 부분이 애매모합니다. 결정된 것을 예산 안 세워 줄 수도 없고 하지만 예산은 안 해 줄 수는 없는데 방법은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방법은, 이게 한 학교에 4천만 원이면 두 학교이고 한 학교에 봉고차 가지고, 다른 지자체를 가 보면 도서지역에는 버스가 아닌 봉고차로 등하교, 도서지역 학생들이 많지 않잖아요. 봉고차 등교할 때 얼마, 하교할 때 얼마, 몇 회, 이렇게 해요. 이렇게 4천만 원 주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안전요원은 안전정책과에서 별도의 안전요원으로 솔직히 어르신들하고 있잖아요, 노인 일자리로.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버스가 하는 거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요.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송산그린시티 중1 이음터 건립사업이 지금 시작이 되는 거죠?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계 중에 있죠. 예산도 아직 결정 안 됐는데 설계하고 있어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예산을 연차적으로 계속비 사업이라 한 번에 확보하는 게 아니고 연차사업을 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여기 이음터에 보면 내용에 설계비를 여기다가 포함시켰는데 감리비…….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설계 끝나고 공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공사 계약할 때 필요한 최소 예산만 지금 확보가 된 겁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지금 총 사업비가 209억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몇 년 계획 잡고 있어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2018년도까지요? 내년도에…….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120억 원.

환보

용환보위원

2017년도에 120억 원이고 2018년에 나머지 예산 확보하네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2018년도에 91억 원 정도…….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2018년도 시기가 연말이나 하순경에 준공 예정을 갖고 있습니까?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2018년도에…….

연보

심연보이음터사업팀장

5월경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비니까 계속비 사업에 있어서 당해연도 예산을 충분히 쓰고 부족하면 더 해야 되지만 당해연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을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평생학습 도시화사업이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22페이지요. 70억 원이었는데 약 8억 원 정도를 증액시켰네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지금 평생학습센터에 70억 원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70억 원만 우선 확보를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요. 평생학습은 아마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활동,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센터를 별도의 센터를 건립을 해야 하는지는 저는 고민을 해야 한다, 화성시에는 복합시설이 많이 되어 있고 또 이음터 시설이든 복지시설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런 시설 내에 일부 공간을 가지고 센터가 들어가야 된다, 별도의 자리에 가서 건립하는 것은 예산상 불필요예산이 더 들어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생학습센터는 충분히 필요성을 갖지만 별도의 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한번 재고가 필요하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분명한 것은 권역별로 이음터고 복지시설이고 시설이 다 충족이 되어서 있잖아요. 어느 사무실만 있고 교육은 그 시설들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 건립하잖아요. 사람 거기로 다 불러야 돼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이라는 게 어느 한 지역에 몰아서 할 것은 아닙니다. 각 지역별로 찾아가는 평생학습도 있고 다 하는데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하나 필요하고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 얘기는 향후에 이것 다 어떻게 관리할거예요? 이게 문어발 경영 아닙니까? 센터는 곧 기업체로 말하면 문어발 경영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평생학습 필요해요. 하지만 정말 불필요한 건물이나 시설의 비용은 자제를 하고 내실화 있는 교육은 정말 극대화시키는 것이, 그 방법이 정말 훌륭한 생각이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센터에서도, 교육은 각 부서에서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쪽에 담당부서에서도 교육을 전체적으로 하겠지만 타 부서하고도 교육은, 관광적인 문화해설교육은 그 쪽하고 연대를 가져야 하고 복지는 복지의 문화 연계성을 가지고 가야 되고 장애인들은 장애인들 교육을 여기서 그런 부분을 해 주고 그다음에 여성교육은 여성교육, 청소년교육은 청소년교육, 노인교육은 노인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시면 충분히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다 오는 게 아니라 노인들 행사할 때 한 30분이고 한 시간을 이 쪽 강사를 그 쪽으로 보내줘서 교육을 시키게 하는 것도 교육이거든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각 부서별로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노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짤 때에는 절대 중복되지 않게 하고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적인 것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교육은 저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자료를 잘 해 줘서 고맙고요. 나중에 연말에 2016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정산 잘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도 자료에 맞춰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인재육성재단하고, 우선 화성시 장학관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준 것을 보면 17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관계가 약 5천7백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죠?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이번에 이전하는 데 있잖습니까? 이전하는 데를 우리가 매입을 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직 공사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무슨 사고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밤에 방치할 수도 없고 낮에 주택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 관리하는…….

문섭

오문섭위원

관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두 명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인건비로 계산하면 되는 겁니까?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의지성센터인데요. 11쪽 맨 밑쪽에 보면 일몰된 게 있어요. 학생회의 및 독서토론 캠프운영비 이런 것들이 일몰이 됐는데 올해는 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 끝난 사업이에요? 단년도로 끝나는 거예요? 뭐예요? 센터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맨 밑쪽에 보면 학생회의 독서토론캠프를 굉장히 강조하고 얘기하시던 건데 갑작스럽게 내년 예산에 전부…….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학교에서도 직접 할 수 있겠다,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우리가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과정지원비 속에서, 자체활동비 속에서, 학교에서 신청해서 하면 학교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판단에서 일몰을 시켰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이 사업을 몇 년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시작한 건데요.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올해 시작했습니다. 올해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가…….

문섭

오문섭위원

이런 문제를 벌써 몇 년을 가지고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용의 부실한 점 아니면 내용의 불편한 점을 아시고 이제 일몰시킨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다, 판단은 그 전에 하셔야 된다, 다른 연구용역하고 다른 것은 다 하시는데 연구진에서 충분하게 가감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지적을 해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처음부터 해야 된다고 얼마나 강요하고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올해 하면서 학교하고 교감을 해 보니까요. 학교 안에서 하고 싶어 하는 학교도 있었고…….

문섭

오문섭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저와 지금 의장이 되신 김정주 의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화성시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양하게 접촉을 해 보자고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래도 창의지성센터에서 이것을 끝까지 얘기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일몰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시고 다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발생되어서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일몰시키는 것도 정당한 일입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사후에 이 문제를 거론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체 예산을 보니까 찾아가는 진로직업탐색지원사업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쭉 보니까 전부 다 실질적으로 산출 근거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이것을 보고 산출 근거를 어떻게 이렇게 낼 수가 있을까, 이게 전체를 보면 통 예산이거든요. 뭉뚱그려서 예산을 던져 놓은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위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산출 근거 없이 이렇게 막 만들어 내는, 그런데 산출 근거 내용도 보면 어떻게 무슨 식에 의해서 아니면 명수도 가려낼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것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면 좋겠다, 그래야 예산 삭감, 증액 이 문제에 논의하지 않을 거거든요. 이렇게 통 예산으로 들어오면 대다수 위원들이 옛날처럼 넘어가지 않거든요. 세심하게 계산까지 다 해 봅니다.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세부 산출 근거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늘 얘기하는데 신규예산을 할 때 보면 각 부서에서 진짜 세부 예산서를, 세출 예산서를 달라고 해요. 보고 직접 대답하는 내용, 지금 현재 질의했을 때 답변하는 그 자료를 다 가져다 주라는 거죠. 그러면 더 쉬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이렇게 돌아가네.”, 확실하게 하는데 대충 이렇게 답변만 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요구하는 게 항상 그것입니다. 원래 주셔야 됩니다, 그 많은 자료를. 각 부서에서 다 주셔야 되거든요. 올해는 인재육성재단에서 그나마 위원들 볼 수 있게끔 해 준 것에 대해서 창의지성센터하고 인재육성재단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문제를 검토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센터장만 알고 있으면 뭐해요?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말을 안 하죠. 그렇죠? 나중에 문제 있다고 예산 못 세우겠다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되어야 줄 거예요? 그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 연수경비 지원하고, 19쪽에요.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교육부 소관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학교에서나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항 같은데 매년 저희 시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우리 시 아이들을 위한, 또 거기에 질적으로 우수한 선생님들을 모으기 위한 하나에 궁여지책으로, 흡족하진 않지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진짜 아이들을 위한다면 차라리 애들한테 교재교구비를 지원해 주는 게 낫지요.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선생님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용주

최용주위원장

왜냐하면 급여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하고 비교하게 되는데 어린이집 교사하고 유치원 교사 급여가 달라요. 유치원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국비도 아니고 시비로 전액을 보전해야 되는 건지…….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현재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닌데 거기에 따른…….

용주

최용주위원장

아니, 5억 5천만 원이면 교사가 몇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해도 상당히 큰 것 아닌가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현재 사립유치원 60개소 69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수당을 읍면에 1년 미만은 월 5만 원, 1년 이상 된 사람들은 읍면에는 10만 원, 동에는 7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것을 지원하는데 서부 쪽에 선생님 수급이 힘들다, 그래서 지원한다고 하면 저는 서부권 쪽에는 줘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부권 쪽은 수급이 상당히 원활해요. 급여를 줄여도 동부권에 다니려고 합니다, 교사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것은 좀 안 맞다, 시에서 지원하는 개념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어렵고 힘든 데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여기는 유치원들이 거의 대형이거든요. 유치원들이 거의 200인 이상 시설이지 그 이하 시설은 몇 개 안 될걸요? 과장님 몇 개나 돼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시설이 지금 60개소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100인 이하 시설이든 200인, 300인 시설별로 구분한다고 하면 200인 이하 시설에는 몇 개 정도 되냐고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그건 잘…….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의 동부권에 있는 유치원들은 최소한 300인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거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보면 이 예산은 불합리한 예산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부권에 교통문제나 처우개선 때문에 선생님 수급이 어려워서 이 쪽에 일부 교통비 지원 명분으로 준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똑같이 주는 것은 안 맞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서부권역 읍면지역이 아무래도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10만 원씩 주고 차등을 하는 건데 동은 7만 원씩 주고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년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만원, 2년차 얼마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1년 미만은 같이 주고 1년 이상 되는 곳만 읍면하고 동하고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것은 솔직히, 이것에 대한 세부자료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네, 팀장님이…….

용주

최용주위원장

팀장님이 쪽지 보고해 주세요.

계순

김계순평생교육과장

자료를 세부적인 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만들어서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것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것을 보다 보니까 평가연구용역비가 있어요. 10쪽에 창의지성교육도시 시즌2 전문가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 그다음에 그 밑에 바로 연구개발비 회의운영비, 평가연구용역 연구용역 평가 자문비해서 금액이 2천2백만 원씩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설명할 수 있는 분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센터에서 나오시게요? 말씀해 주세요.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사해 보이는데 사실 성격이 다릅니다. 위 쪽에 있는 창의지성교육도시사업 시즌2 전문가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는 지금까지 매년 해 오던 저희 센터 일련 사업진행에 대한 평가연구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시즌2 정착과 방향연구는 올해 시작된 시즌2에 대한 방향 또는 모색, 새로운 여러 가지 이론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연구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용역사업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전문가 모니터링 평가연구라고 그러면,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해 오던 거라면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었나요? 전문가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전문가 모니터링이라는 말이 지금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해 왔던 창의지성교육도시사업 평가였었거든요. 해마다 해 오던 게, 그게 전문가 모니터링이라는 게 들어가서 아마 차이가 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래요? 모니터링은 어느 분한테 하는 거죠?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모니터링은 지금까지도 모니터링을 해 왔지만 외부 전문가들이 좀 더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바탕위에서 평가를 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외부 전문가 모니터링 하는 업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산업협력기획단이든 이런 게 있어요?

현재

강현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센터장

이것은 모니터링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예를 들어서요. 그건 없죠?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여쭤볼게요. 옆에서 자꾸 끝내라고 해서 저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미랑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미랑입니다. 화성시 문화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현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신동호 문화재팀장은 경기도 연수로 김도연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신운범 문화기반팀장입니다. 이태복 역사진흥팀장입니다. 이재환 도서관팀장입니다. 다음은 화성시문화재단 참석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영후 대표이사입니다. 윤태원 재단사무국장님이십니다. 유명규 공연사업국장입니다. 강신하 도서관장님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문화예술과 예산안 및 2017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인숙

허인숙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부터 요청을 할게요. 35쪽 민간경상사업보조의 화성두레농악 육성사업이 있어요. 청소년 화성두레, 민간문화예술지원 이것을 전년도 지출내역과 금년도 세부자료 요청을 해도 될까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어떻게 쓸 건지 세부자료를 요청할게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리고 37쪽에 보면 종교문화 행사지원 있어요. 어떤 예산인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어떤 예산인지 몰라서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독교연합회에 지원하는 3·1운동 콘셉트로 하는 사업하고 불교연합회에 지원하는 연등축제 사업하고 천주교에 지원하는 평화음악회사업비로 됐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5천만 원을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3·1운동 부분은 1천5백만 원, 연등축제는 1천5백만 원, 평화음악회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것을 여기에 적어 줬으면 안 물어봐도 되는데 다음부터는 적어 주세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다음부터는 세부 기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오문섭 위원님 말마따나 통 예산으로 하면 우리가 뭔지 몰라서 자꾸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42, 43쪽 보면 문화원 사업이 비슷한 게 왜 이렇게 많아요? 거의 다 비슷한 역사문화 쪽에 관련된 것 같은데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또 보면 다른 게 3천만 원짜리가 뒤에 또 있고 그러거든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화성시 문화유적 순례 부분은 경기도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해서…….

인숙

허인숙위원

학생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경기도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용주사, 융건릉, 공룡알화석지라든가 제암리 향토박물관 같은 우리 문화유적을 순례할 수 있게 방학 때 1박2일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문화유산 찾아서는 비슷하긴 하지만 문화원 회원들과 임직원들, 그리고 기타 다른 분들이 국내에 있는 유적들을 답사하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보조해 주는 부분은 버스 임차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1년에 몇 번 가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10번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10번 정도요? 그러면 그 뒤에 44쪽에 보면 해외문화교류 관련 여비가 3천만 원, 또 민간인 국제문화교류가 또 3천만 원, 교류도시간 문화교류, 이렇게 계속 있거든요? 국제문화교류가 밑에 가면 또 있어요, 민간행정사업보조로.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그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에 해외문화 교류지원을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앞 부분에 있는 3천만 원짜리 해외문화교류 관련 여비는 다른 부분이 아니고 저희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제암리 학살 추모제 관련 되어서 유사 도시와의 우호교류를 위한 민간 부분의 단체들을 초청하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랑 유사한 데가 프랑스에 오라두르 쉬르라든가 중국에 난징시, 벨라루스의 민스크시 등의 단체들을 초청하려고 하는 여비가 되겠고요. 그 밑에 또 3천만 원이 있는데 민간인 국제교류지원 여비는 두레농악보존회에서 키르키즈스탄에 축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여비를 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여비는 저희가 그때 오시는 외빈에 대해서 초청을 하는 비용으로 편성이 된 거고요. 여비는 저희가 해당 도시에 가는 걸로, 아까 얘기한 중국이라든가 프랑스에 가는 걸로 편성이 된 거고요. 민간이전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해외우호교류지인 저희 우강시라든가 위해시라든가 이런 도시하고 예술단 교류기회를 제공하는 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이유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예산편성항목이 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별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과목이 달라서 이렇게 편성한 건데 우리가 보기에는 비슷한 제목이 다 많으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다음에는 산출 내역에 기술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문화원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음도 생명희망 당제, 새로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지만 문화원에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사라지고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을 포착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음도에 시화호 개발하기 이전에 당제, 당굿이라는 것이 옛날부터 있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라지고 있어서 그것들을 계속 계승하고 보존할 수 있게끔 사업으로 해서 1천만 원 발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당제 정도 지내는데 1천만 원씩 드나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사업비는 구체적으로 받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해서 필요한 부분만 교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알겠고요. 50페이지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비에 신도시 입주민 화합한마당에 9천만 원이 있어요. 신도시가 동탄2신도시 얘기하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신도시 입주민 화합한마당은 저희 시에 가장 큰 신도시는 동탄2가 되겠고요. 그리고 향남2도 신도시 입주민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신도시 입주민들이 도시의 화합이나 정체성을 아직 모르고 있어서 단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행사로 구성을 하고자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여러 군데 할 건가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저희 예상은 동탄하고 향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래도 이건 선심성 예산 같은 느낌이 드네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왜 그러냐면 그 쪽은 신도시 지역이고 아직 동 같은 게 분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도시 입주자 연합회 이런 형태로 많이 단합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화합 할 수 있는, 그 쪽에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를 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 쪽 사람들은 문화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들인데 꼭 이런 것도 열어줘야 되는지 문화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은 아주 못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에도 꼭 이것을 해 줘야 되냐는 말이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소외지역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대성황리에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소외지역에 다니는, 제가 행사를 들어 보지 못하거든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저희 예산에…….

인숙

허인숙위원

이것을 신경 써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희가 결정을 할게요. 그리고 62페이지 용역비가 1억 원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공연장 건립사업이요.

인숙

허인숙위원

1억 원씩, 용역비가 얼마만큼 한 건지 뭐 때문에 했는지…….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앞으로 화성시는 2020년도가 되면 인구 100만 명이 훌쩍 넘는 대도시로 성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시에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대형 공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중장기적으로 대형 공연장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자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대형공연장이 실내에…….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문화예술회관 문화의 전당 이런 것처럼 큰 공연장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되나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규모가 워낙 대형 공연장이고 공연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대형 공연장에 1,500석 내지 2,000석 되는 큰 공연장, 500석 내지 700석 되는 중규모 공연장이 들어가고 소규모 공연장은 한 200석 내외로 공연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연장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멀티플렉스 개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규모를 생각하시면 경기도 문화의 전당이나 성남아트센터라든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는 예술의 전당,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게 코리요를 하다 보니까 대형 공연장이 나오잖아요. 저희 생각에는 궁평항이나 그런 큰 야외공연장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드나, 그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큰 것을 한다면 이해가 조금 가기는 한데 그래도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드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을 잘 조리 있게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2017년도에 기금운용 사용을 어느 정도 하셨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2017년도 기금운용…….

김홍성간사

문화기금운용사용내역, 사용이 어느 정도 됐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기금이 지금 저희 목표액이 60억 원입니다. 조례에 60억 원으로 하고 30억 원이 도달할 때까지는 적립을 하고 30억 원이 넘을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김홍성간사

현재 전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아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지금은 조성 중에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과분석 결과도 나오지 않았겠네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저희 화성시 예산이 올해 평균 증감률이 1.5%입니다. 문화예술과가 7.1% 증감을 했어요. 내년도 대한민국에서부터 모두가 다 어둡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개 과 중에서 문화예술과가 화성시 평균대비 예산증감률이 높았다는 것은 그만큼 문화예술 역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도 많겠지만 문화예술과에서 예산과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역할을 다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평균 증감보다 5배가 넘게 증감되는 이 과에서 좀 더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받아서 이것을 짠 계획들인지 의문이 들고요. 혹시 각 사업별로 월별, 분기별 사업계획서들 다 보셨나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우선 이것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회계제도가 지금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별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세부사업이 바뀌면 바뀐 세부사업이 반영되지 않고 제로로 처리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년도 예산액이 현재는 488억 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521억 원이고 이 부분은 2016년도 본예산을 보시면 521억 원으로…….

김홍성간사

저는 그 쪽에서 준 자료에 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에 어긋나는 것은 저한테 설명하려면 저희들한테 자료가 없는 상황으로는 안 되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별도로 그 부분은…….

김홍성간사

저희한테 제공된 자료에 의해서 저희는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겁니다. 물론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심도 있게 많은 예술인 단체, 문화와 관련된 단체, 종교와 관련된 단체 이렇게 하면서 요구도 많았겠지만 그래도 문화예술과에서 기본적으로 방향이 흔들리면 우리는 전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정책보다도 더 나쁜 것은 일관성 없는 정책이거든요. 그때 그때, 순간 순간 정책이 바뀌거나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거나 그리고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지속적이지 않고 막 들어오는 이런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편성을 하셔서 위에서 거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편성과정에서도 그것을 냉정하게, 왜? 우리는 4년 있다가 그만둘 사람이지만 편성을 하시는 분들은 화성에 20년, 30년 미래를 계속 짊어지고 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야 된다는 생각에서 좀 더 세심하고 자존감 있게 아닌 것은 아닌 것대로 하면서 세웠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갖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허인숙 위원님이 일목요연하게 하나 하나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각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또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건 조금 그렇고 전반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의회에서 계속 늘 질의하고 있습니다만 기획예산담당관 하셨으니까 2017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계획서는 참고가 되셔서 편성을 하신 거겠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김홍성간사

특히 2017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와 관련된 총액한도제가 시작이 되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한도제에서 이 쪽은 어떻게 그것이 편성된 겁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축제예산 행사비, 축제예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의 2015년도 실링을 기준으로 해서 기획실에서 실링을 재배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일부 감소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부분을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정을 해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홍성간사

특히 저는 관심이 사실상 읍면동 자생특화축제와 관련된 것이, 저는 화성에 그 어느 축제보다 잘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를 해서 지역주민이 만들어 가는 축제거든요. 이벤트 회사를 불러다 놓고 한 순간 1억 원주고 1억 5천만 원주고 땡 치는 행사가 아니라 주민이 기획하고 주민이 참여하고 함께 누리는 지역 자생특화축제, 이게 올해 예산이 1억 2천만 원이 더 늘어서 3억 2천만 원이 됐잖아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김홍성간사

특히 자생특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축제위원으로부터 확실하게 결과보고를 받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다른 축제 같지 않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공모형태로 가기 때문에 지원도 받고 모니터링도 하고 컨설팅도 받습니다.

김홍성간사

특히 읍면동 자생특화축제는 더 하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이런 부분은 저희가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지난 년도나 지지난 년도 읍면동 행사 축제를 보면 혹시 잘못 이해를 하면 자생특화축제하고 읍면동에서 그냥 행사하는 축제하고 같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도 그랬거든요.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자생특화축제가 이렇게 많나 이랬어요. 그런데 막상 와서 자료를 보니까 자생특화축제하고 지방보조금 받아서 한 축제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지방보조금 받는 축제는 자생특화축제처럼 축제 심의위원으로부터 확실하게 검증 안 받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제가 지방보조금 받는 부분은 파악을 못했고요. 다만 저희가 1억 2천만 원을 올해 추가 편성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생특화축제를 조금 더 발굴육성을 하려고 하는 거고 각 읍면동에 개별적으로 축제 심의 받지 않고 세운 예산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해소해서 모두 읍면동에서 하는 부분을 축제 심의 받아서 1읍면 1축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고 그 부분을 통괄적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김홍성간사

2017년부터는 그렇게 할 겁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김홍성간사

그건 매우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물론 다 잘 됐다고 다 잘못됐다고 볼 수 없지만 어찌됐든 누차 얘기하지만 일관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너무 정무적인 판단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가능하면 안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그런 부분에 역할을 다 해 주시고요. 저희 위원들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과감하고 정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를 여러 가지 보고 그랬는데 문화예술과에 자료 요청할 게 있어서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제가 문화재단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3쪽에 보면, 3쪽 한번 봐 보실래요? 3쪽에 보면 세입총괄표가 2016년도에 지금 3억 6천6백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준 것은 문화재단에서 최초로 담당 과로 올린 예산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2016년도에 223억 4천3백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틀렸는지 답변을 해 주실래요? 2016년 본예산하고 이 책에 있는 본예산하고 내용이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잘못 본 건지 아니면…….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자료 제출한 걸 보시면 오른쪽 끝에 보면 2016년도 예산 자료가 2016년 본예산 자료…….

문섭

오문섭위원

이 책에 있는 2016년 본예산…….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그게 303억 6,626만 9천 원 동일하고요. 2017년도 본예산에 조정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297억 5,466만 8천 원인데 조정안 하고 본예산 세입 총괄표 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게 아니라 올해 해 놓은 이 책자에는 제대로 왔는데 애초에 문화재단에서 시청으로 올려놓은 예산서 내용을 보면 다른 건 괜찮은데 2016년 본예산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이것하고 틀린다는 거지, 이것하고는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것은 맞아야 되는데 뭐가 틀린 건지 한번…….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사실 확인은 안 됐는데요. 아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에는 유앤아이센터가 올해 분리가 되면서 그 예산이 빠진 자료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 예산이, 지금 223억 4천3백만 원이라는 말이 유앤아이센터 빼고 남은 것인데 올해는 그러면 다 같이 통합…….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223억 원 중에는 지금 유앤아이센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빠져 있는 상태다?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당초 안을 잡았을 때는 미디어센터나 생활문화센터 이 쪽 예산이 아마 전부 공연장, 서부공연장 이런 것이 위탁 전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빠진 숫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위탁이 되어서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도 2017년도 편성 구분에 보면 다른 것은 총예산 할 때, 이것은 2016년 본예산으로 딱 찍혀 나오고 이것은 맞아야 된다는 거지, 이것처럼 새롭게 딱 맞춰야 되는데 이것하고 이것이…….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2016년 예산은 그렇게 되면 유앤아이센터 예산을 이번에 감액해서 별도로 한 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때는 감액해서 이렇게 올린 거고 이것 나온 것은 다 통합, 넣어서 했다 이런 얘기…….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어떤 자료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것은 제안자료가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게 이번에 올려놓은 거고 원래 재단에서 올려 준 자료를 본청으로 올려 놓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 빼고, 그때 올린 것은 본예산이라, 2016년 본예산이라고 적어 놓은 게 맞지 않다는 거죠, 숫자상으로.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제가 한번 보고…….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하고 이것하고 맞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이걸 보는데 2017년 이게 숫자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까처럼 유앤아이센터 예산 다 빼고 나머지를 이렇게 올린건지 이것은 다 통합해서 자료가 됐다는 것이고 올릴 때는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2017년 본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틀린 얘기지, 똑같으면 안 되죠. 숫자상으로 맞아야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출연금이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에서 지금 저희가 계상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행사업비가 있고 출연금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동탄복합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거라든가 공연장,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위탁금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화성시 문화재단의 운영에 관한 전체 금액은 출연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잠깐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지방보조금 관계법령이 나와 있는데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서 집행해야 할 민간보조사업을 위탁금으로 편성을 하면 안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그걸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위탁금.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금 보조사업으로 편성할 부분을 위탁금으로 편성하는 게 있느냐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이것은 위탁금으로 편성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편성한 게 있어요. 한번 자료를 잘 찾아보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 줬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위탁사업에 대해서 내가 사실적으로, 문화예술과가 제일 많거든요. 직영하고 위탁하고 장단점이 혹시 생각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장단점 있으면 한번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위탁사업을 하는데 장점, 직영으로 했을 때 장점하고 단점 같은 것도 담당부서의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직영을 하게 되면 수수료라든가, 직영에 따른 저희 공무원이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시민하고 근접성에 빠르게 갈 수 있고 시 정책하고 좀 더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단점으로는 저희가 행정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의 정원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해서 시민들이 수혜 받지 못하는 수요부분은 빠르게 대응해서 할 수 있는 게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무래도 직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시민들하고 소통관계는 가까울 정도로 간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관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면 위탁사업보다는 위탁사업을 하는 업자는 시민들하고 가장 가깝게 접촉을 아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단계인데 직영을 하는 것은 공직자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갑을관계 형성 이런 것들을 보니까 굉장히 부족하게 나타날 거다, 그냥 단면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이, 307-05 기준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 그대로 해서 정말 위탁사업 만큼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갖춰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모든 동탄문화센터운영 그다음에 공연장, 도서관, 문학관, 미디어센터, 생활센터 전부 다 위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위탁을 드렸는데 위탁 받은 분이 다시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걸로 보십니까? 그렇게 했을 때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위탁은 재위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금지되어 있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위탁을 한 부분에 대해서 보통 청사경비라든가 청소부분 같은 경우에는 위탁한 부분에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용역사를 통해서 용역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전반적으로 위탁사업하고 출연금하고 출자금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식견들을 담당 공무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법령에 따라서 해 주면 정말 좋겠다, 그것을 벗어나서 망각하고 자유롭게 하다 보면 항상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되니까 그 점은 집행부에서 관심 있게 지켜 봐 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우선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시죠. 이상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얘기 먼저 할게요. 제가 예산편성자료를 처음 봤어요. 행감이 끝나고요. 그래서 전에 평생교육과에 인재육성재단 예산자료 그다음에 문화재단 자료, 편성자료, 예산편성기준에 세입기준, 세출기준 다르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문화예술과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총체적으로 문화예술과는 문화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문화사업이 제일 위에 가고 거기에 무엇인지 다뤄줘야죠, 예산편성에. 그다음에 역사는 역사, 예술은 예술, 예술 놓고 밑에 예술을 활동하는 것을 다 다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넘겼다가 펼쳤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 보려면. 앞으로 편성표, 그래도 인재육성재단은 예산편성기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하냐 했더니 예산편성기준안을 봤더니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것을 커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있는 자료가 잘 된 게 아니에요. 예산편성자료는 기준안에 있는 것이 심의하는 위원들이 제일 보기에, 편성기준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왜 그러는 거예요? 안 좋은 게 있어서 보지 못하게 하려고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아마도 이런 부분으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문화예술분야, 도서관분야, 역사진흥분야, 문화재분야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단위산업별로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저희 부서에 공룡부분이 다른 부서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도 거기서 나가고 들어오는 거지 다른 데에서 나가고 들어오면 또 헷갈립니다. 그런 것을 잘 해 주시고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공히 똑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소규모 공연장, 대규모 공연장 계획을 갖고 있고 용역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에 기본 화성시 입장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문화기반팀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범

신운범문화기반팀장

문화기반팀장 신운범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게 1읍면에 축제나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실정이라서 야외 공연장을 활용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연시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에 착수를 했고요. 내년부터 이 부분을 진행을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공연장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저희 동탄 지역이 지금 42만 규모거든요. 그래서 그 쪽이 되기 전에 어떤 입지, 어느 위치나 타당성에 대해서 내년에 조사를 해 보고 결정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할게요. 왜?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에는, 2020계획에는 몇 개 권역 개발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3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알고 계시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읍면동은요. 차후로 동탄권에 복합문화시설이 있고 태안권역이 있고 남양권역이 있고 서부권역에 그런 시설 계획을 잡아주는 게 우선입니다. 읍면동 시설이요. 문화 시설을 다 충족해 주는 것은 지금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권역에 필요한 게 우선적으로 뭐냐, 문화예술과에서 4대 권역에 문화시설을 먼저 충족을 시켜 줘야죠, 읍면동보다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금 얘기하신 부분 바르게 지적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성시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대규모 공연장을 앞으로 인구 100만 명이 넘을 규모에 맞춰서 하는 거고 권역별로는 동쪽에는 동탄복합문화센터, 이 쪽 서부권에는 서부복합문화센터 부분이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다음에 얘기할 건데 미리, 그래서 특화사업이 있잖아요? 다 이런 게 연계로 가는 거예요. 읍면동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이나 권역별 행사가 있을 수 있고 대 화성시 행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에 맞는 시설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것이 먼저냐, 돈이 있는 만큼 앞으로 중장기 계획이 어떻게 간다는 것에 맞춰서 시설도 맞춰 가야지, 역행하는 시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어쨌든 필요시설이지만 순서는, 순위는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성시에 맞게 대공연장,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단계가 됐죠. 그 부분은 인정하고 대신에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하자면 향토 문화시설이 향남에 있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박물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시설도 사실 적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매우 적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수집하고 그런 예산이 있네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금 3천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제 대공연장이 필요하면 거기에 향토시설을 일부를 집어넣고 거기에 공연 보러 와서 역사 박물관 그런 것도 관람할 수 있게끔, 이제 화성시에 걸맞은 향남에 있는 것은 그 쪽 일부의 권역이고 화성시 대공연장에는, 그 옆에는 공연과 화성시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는 나중에 돌이킬 수 없다, 이것 잘못 생각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필요예산이지만 정말 시기적으로 또 적정하게 써 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무슨 말씀하시는 제가 알아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박물관도 우리 시 규모에 맞게 타당한 위치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최종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분리하지 말고 같이 하라고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보

용환보위원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인재육성재단에 대해 문어발, 기업체 얘기를 인용했어요. 문어발 경영하지 말라고요. 거기는 어느 센터를 통합시켜서 인건비를 줄였더라고요. 일 보내지 마시고요. 문화 예술을 정말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한테 우리가 해 줘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행정은 관리감독 주체예요. 문화재단 1년 예산, 50 몇 억 원입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금 출연금이 61억 원이고 위탁금 포함해서 3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300억 원이죠. 적은 돈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 문화나 그런 것은 축제나 행사는 그 쪽에서 해결하고 정말 관리주체는 관리감독을 잘 하시는 게 그게 모범적인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위원들 지적하려고 하면 찾아서 해야 하고 지적 당한 것도 재차 지적 당하고 지적 당한 것 감추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 행정에서는 “이것 언제, 어떤 쪽에서 걸려서 앞으로 지적 당했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행정이지 지적 당했는데 매년 당하고 또 지적 당하면 감추고 어쨌든 저는 문화예술을 화성시민들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것은 아직 명문 있고 타당성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집행이나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들 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을 솔직한 얘기로 세워 주기 부담스러워요. 용역비 이런 것도 같이 세워서 하면 덜 들잖아요. 수의로 갈 것을 통합시켜서 입찰로 해서 다 과업지시서 만들어서 하면 된다 생각이 드는데 다 분리해 놓고 어쨌든 몇 가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다음에 화성시는 문화예술과지만 관광진흥과나 또 다른 과도 같은 식구예요. 문화예술을 교육시키고 뭐 할 때는 같은 돈이지만 효율성면에서는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누구예요? 우리 과만 가지고 하면 몇 사람만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관광진흥과나 교육 담당 과나 이런 데에서 한다고 하면 문화예술, 그것에 대한 목적도 있지만 교육의 목적은 교육 쪽에서 해야 하고 관광에 목적이 있으면 관광진흥과와 연계해서 한다면 빛이 나고 좋은 행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은 식구이고 같이 살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만 아니라 위원도요. 저희들 위원들이 위원 역할을 하는 거니까 잔소리 하는 겁니다. 미워서 좋아서는 아니고요. 저 제 돈이라면 이렇게 못하죠. 어쨌든 과장님이랑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한번 더 해 주시고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48쪽을 보면 3ㆍ1절 기념행사 이렇게 해서 4ㆍ15 제암리 학살사건 추모제라고 해서 지금 신규 사업이 2억 2천5백만 원이 잡혀 있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리고 70페이지를 보면 제암리 순국기념관 위탁비라 해서 6억 5천만 원 이상이 잡혀 있거든요. 3ㆍ1운동에 대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분리돼서, 같이 아니고 페이지 수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코리요도 그렇고 신규 사업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코리요 사업도 보니까 예산이 거의 아까 제가 대충만 봐도 엄청 많이 보였는데 이렇게 사업을 딱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건가요?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뭐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69페이지부터 70페이지 넘어가는 부분 말씀하신 것은 제암리 3ㆍ1운동 순국기념관 운영에 따른 위탁금입니다. 그래서 현재 순국기념관하고 정신교육관이 있는데 그 부분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계상을 한 거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관리하는 비용이 이렇게 6억 원씩이나 많이 들어가나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거기에 지금 박물관법이 개정이 되어서 올해 10월에 시행이 됐는데 기념관이라든가 전시관이라든가 이렇게 지자체에서 많은 부분들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학예연구사를 갖추고 수장고를 갖추고 박물관으로서 등록을 하게끔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학예 보조하는 사업이랑 학예 사업이 추가가 되어서 이 부분이 늘어서 6억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 또 말씀하신 48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추모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눠져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 부분, 문화예술팀에서 추모제 부분은 문화원과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 쪽에 편성이 됐고요. 순국기념관은 지금 사적지로 별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역사진흥팀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어서 뒷 편에 위탁운영관리기금이 편성되다 보니까 뒤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앞에 부분은 행사 부분이고요. 뒷부분은 위탁금 부분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행사는 일회성 행사인가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매년 1회씩 우리 시에서 대규모로 제암리 학살사건뿐만 아니라 3ㆍ1절 순국,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순국선열을 기리는 추모제를 진행하는 부분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게요. 추모제가 한번 할 때마다 이렇게 2억 2천5백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저희 제암리 학살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학살당한 곳이 없어서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널리 알리고 제암리 부분은 아까 문화교류사업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유사 대량학살을 당했던 도시들 프랑스라든가 난징의 대학살사건 같은 도시들이랑 연계해서 학살사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리고 우리나라를 지켜 주신 순국선열에 대한 높은 업적을 기리고자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이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은 좋은데 일회성으로 인해서 하는 사업이, 추모제로 인해서 하는 사업이 2억 2천5백만 원이라는 들어가는 금액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나중에 쓰고 나면 예산 정산서 나올 거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전년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 프랑스에 오라두르쉬르의 대량학살 됐던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특별전시전을 조금 더 기획을 해서 예년처럼 행사뿐만 아니라 전시콘텐츠를 더 확충해서 하려다 보니까 조금 더 늘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나중에 끝나고 나면 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리고 위탁할 때, 제가 질의한 것도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는 것이지만 이것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리고 지금 화성 문화재단하고 홍사용 문학관에 이사장님이 뽑으셨나요? 문학관장님.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아직 안 뽑았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같이 겸임을 하시는 건가요?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성희

이성희위원

같이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나눠지지 않고 같이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당분간 전임 관장님 이후에 사업에 유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무국장님께서 지금 겸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나의 대표적인 문학관으로서 전국에 유일무이한 차별화된 문학관으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조금 혁신적으로 새로운 진영도 짜야 되겠고 여러 가지 또 방안을 강구해서 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여기도 신규 사업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사용 문학관을, 화성 문화재단하고 여기에 보면 예산이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지금 문화재단 출연금에서 보면 8억 원이, 거의 9억 원 가까이 늘어났고요. 지금 38쪽 얘기하는 거거든요. 38쪽에 보면 화성시 문화재단에서 금액이 9억 원 정도가 늘어났고요.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출연금에서는 뱃놀이 축제가 금년도에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늘어나서, 그게 8억 원이 들어가는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여기 문화재단에서 뱃놀이축제하고 그 예산 사용했던 것 가지고 계신거죠?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갖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고요. 홍사용 문학관, 대표자가 동일이신거죠?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제가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관장님을 새로 뽑으시고, 지난번에 보면 관장님에 대해서 제가 열정은 봤거든요. 개인적인 어떤 이유로 그만뒀는지 이유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경우에는 홍사용 문학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일련의 축제 열리는 곳도 있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문화재단하고 같이 하는데 힘들지는 않으세요?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어느 정도 업무에 역량이 축적되어 있고요. 전임 관장님이 탄탄하게 초석을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지 않나 저희들한테 숙제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앞으로 더 한 단계 높여 나가느냐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제가 이것도 한번, 그 동안 관장님하고 얘기했을 때도 가서 항상 보면 어떤 일이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나 어떤 얘기가 들어오면 현장을 가면 꼭 답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갔을 경우에 열정을 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바뀌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제가 부탁할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리고 도서관 연장시간이라는 게 보이는데 시간은 6시까지 하나요? 몇 시까지 하나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연장사업은 원래 도서관 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18시까지인데 22시까지 연장하는 거고요. 열람실은 22시까지인데 24시까지 연장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을 보면 효율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특히 도서관 같은 경우도 보면 책 빌려서 보는 과정에서 혹시 책을 반납 안 하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그런 건 어떻게 처리가 되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재단에 도서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하

강신하화성시문화재단도서관장

반납 안하는 책이 가끔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있을 것 같아요.

신하

강신하화성시문화재단도서관장

전화도 드리고 우편으로 반납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그래도 안 되면 찾아가서 책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래요? 바쁘신데 거기까지 가셔서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신하

강신하화성시문화재단도서관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책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것은 없다.

신하

강신하화성시문화재단도서관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42쪽하고 43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쪽이 화성시 역사문화 토크콘서트, 화성시 역사문화 학술회의 등이 있는데 이제는 이름만 지어놓고 예산이 증액되는 걸 방지 좀 하자고요. 김제동씨 와서 토크문화 콘서트 했는데 내년에 5백만 원이 더 드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자꾸 올리는 거예요? 이것 일몰시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정조효문화제 때 했던 김제동 콘서트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이거는 화성지역에 인물이나 독립운동을 주제로 해서 중고생하고 전문가와 하는 토크콘서트로 해서 화성문화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김제동씨가 하고 있는 토크콘서트, JTBC 방송에 나오는 것을 제가 새벽에 봅니다. 인문학 강의하고 새벽에 보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당연히 시에서 시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이런 강의도 필요로 합니다. 뭐든지 해 놓고 나면 증액이 자꾸 되니까 정말 1천5백만 원, 1천만 원 가지고 했을 때도 할 수 있는 것을 1천5백만 원 가지고 해야 될 이유는, 1천만 원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이 자꾸 더 올라가야 김제동씨가 말에 내용이 달라 집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정조효문화제, 그 하나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명시만 해 놓으면 계속이잖아요. 지금 현재 역사문화 학술회의 전부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방향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당성문제 이런 곳에서 여러 가지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같이 이름만 자꾸 던져 놓고 만들어 가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것 하나로 뭉치면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술회의하고 콘서트 같이 하면 되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명칭이 유사하게 작성이 되어서 혼선을 드려서 우선 죄송하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내용이 아 다르고 어 다르면 고치면 되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역사문화 토크콘서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고등학생하고 전문가랑 하는 거고 역사문화 학술회의는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흥사에서 원효대사 탄신 1,400주년 기념해서 원효대사 설화가 당성이랑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과 같이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43쪽에 화성시 문화유적 순례, 화성시 문화유산을 찾아서 뭐가 다릅니까?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네 가지를 통틀어서 집약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굳이 이것을 분류해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담당자 측에서는 모든 사업을 이렇게 분류해서 하면 좋겠지만 예산상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보통 1천5백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올라가요. 저는 같이 하나로 뭉뚱그려서 같이 한 시스템으로 가면 예산이 들더라도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전부 항목을 분류해서 전부 세세 항목을 하는데 아까도 위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세세 항목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밤새도록 그 자료를 전부 다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거예요. 요즘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만 던져놓고 위원들 알아서 하라, 내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3년 전에 세세 항목 자료를 다 달라고 했어요.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그 자료를 위원들 줘라, 가져오라고 이거죠. 왜 안 만들어요.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자료를 이렇게 주지 말고 세세 항목해서 주면 이 책이 이렇게 두꺼울지도 몰라요. 그렇게 만들어야 원칙이에요. 그렇게 했던 거라고요. 그런데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편한 대로. 앞으로 이렇게 되면 위원들이 전부 다 정말 그런 식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밤낮없이, 밤을 새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할 수 없잖아요, 받으려면 그렇죠? 저는 그렇게 요구하는 게 이것은 같은 맥락이 아니겠느냐, 어차피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분류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것을 하는 데가 어디냐면 문화원에서 해요. 같은 내용이거든요. 왜 두 가지를 같이 분류를 하냐고요. 하나로 뭉쳐도 얼마든지 유적을 찾아 가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일단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나눈 부분을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이 좀 달라서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어떻게 대상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거기는 어머니만 가고 여기는 아이들만 가고 이 쪽은 남자들만 가고 여자들만 가고, 이렇게 분리해서 가나요? 성별 구분해서 가나요? 아니잖아요. 전부 다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통합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1쪽 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문제는 제가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갔을 때 다시 짚어 가겠지만 지금 131억 원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받긴 받았습니다만 남양 도서관에 들어가는 게 8억 8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남양도서관에 사인물 설치도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사서 목록이 10억 원 정도 되죠? 도서구입비로 10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자고 이렇게,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모자랍니까? 10억 원 이상 들어가야만 새로운 도서관에 완전하게 도서장서를 다 구입할 수 있습니까? 매년 들어가는 건데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왜 그러냐면 저희가 도서관 건립할 때 도서들을 비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관들이 설치된 지 오래된 데도 책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도서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구려가 나왔다 그러면 고구려를 비치해 달라는 희망요구들이 많아서 희망도서들을 비치하기 위해서 매년 10억 원 정도를 편성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지 않을 걸요. 제가 이거를 세세 항목을 드릴게요. 우리가 대학도서관에서, 국립도서관에서 들어가는 거 자료 전부 다 뽑아 줄게요. 정말입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사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장서구입비에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각 도서관마다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겠지만 그 이외에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장서가 오래 되면 전부 다 수장고에 저장을 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도 구상해 내 놓지 않고 계속 장서만 구입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데서 절약 좀 해 보자, 그걸 요하고 싶어요. 이렇게까지는 새로운 도서관 짓는데 아주 깨끗하게 신권만, 요즘 새로 나온 장서들만 갔다 놓으면 좋죠. 필요한 건만 정말 구입을 해서 해라, 10억 원 장난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을 얘기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2억 3천6백만 원 이전재원이 들어가고 작은 도서관 환경개선비가 있어요. 어떤 환경개선을 한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은 도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진흥법에 의해서 매년 도서관 운영사항을 평가해서 A등급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 B등급은 같은 경우에는 7백만 원, C등급 같은 경우에는 5백만 원을 지원해서 거기에 맞춰서 자본보조는 집기류, 그러니까 도서라든가 서가라든가 테이블 같은 도서관 비품들을 구입하는데 예산과목이 달라서 자본적이전으로 해서 편성이 된 거고요. 도서관에 따른 프로그램 강사비라든가 운영비 부분은 경상적경비로 해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경상사업보조로 1억 5,760만 원을 성격별로 나눠서 편성을 해서 총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에 3억 9천 4백만 원에 편성이 된 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게 작은 도서관이 3억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도비 20%, 시비 80% 사업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2억 3,64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자본 이전금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자본이전…….

문섭

오문섭위원

매년 하던 사업 아닌가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보조 사업으로 해 주던 것, 등급을 매겨서 1등이 얼마 정도 나오죠? 1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은 그렇게 안 나와도 8백만 원에서 6백만 원, 5백만 원 이렇게 나가도 많은 도서관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왜냐하면 이 부분은 등급을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도비보조사업이고 전체 도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라 조금 더 낮춰서 많이 할 수 있게 도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을 정리를 해 주고 화성시에도 여태까지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전년도에 이런 사업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 보는 거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는 74쪽을 보겠습니다. 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 골격 레프리카라는 게 복원을 한다는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일단 말씀을 드리면 코리아 케라톱스는 암반 내에 반 쪽만 드러나고 반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격 전체에 모습이 온전하게 나와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골격을 복원한다고 하면 그대로 나와서 재구성을 해서 하는 부분이고 레프리카는 복원을 한 것 가지고 복제품을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진짜 어떻게 보면, 남들이 얘기하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과정인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아요? 정말 천문학 숫자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화성시에 웬만한 문화예술과에 들어 갈 예산은 앞으로 3분의2는 다 여기로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어요. 어마어마한 것을 들여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정말 코리아 케라톱스 때문에 들어 간 예산을 뒤져 보면 엄청 날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 싹 다 뽑아서 공개를 하면 여기 직원도 그렇고 여기 모든 분들이 우리가 이 정도까지 했느냐, 그런데 가히 성과물이 무엇일까,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해 놨는지,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 할 것인지, 언제까지 하면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아무 것도 지금 예측 못하고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복제식으로 원형별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것도 아무 제품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여기 갔다 놓은 전시품도 빌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연간 몇 억 원씩 줘야 되죠. 그렇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복제품으로 저희 소유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소유입니까? 화성시 거예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되려고 지금 하는 건데 실용적으로 나온 게 별로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리아 케라톱스 같은 경우에,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복제품들을 만들어 놔서 제품의 훼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제품 제작에 필요한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꾸 얘기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지방보조금 예산낭비 및 부적정한 수급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불용액과 명시사고이월에 대한 과다한 예산이 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고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까지 30분에 안 끝나게 생겼습니다. 자리 뜨시면 안 됩니다. 남 얘기도 들어 주는 미덕이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끝까지 남 얘기 다 듣고 가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문화재단이 수입 창출이 좀 되죠?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연간 20억 원 넘게…….

환보

용환보위원

20억 원에서 21억 원 정도가 되네요. 정말 풀가동 하면 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왜냐하면 정해진, 예를 들어서 문화아카데미에 월 2만 원입니다. 그것을 올려주신다면 저희들이 적정한 가격, 2만 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인데…….

환보

용환보위원

어느 것이요?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아카데미 강의료가 지금 2만 원씩 저희들이 한 달에 2만 원씩 받고 있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수입창출되는 게 그것하고 대관료하고 또 수입이자 부분 여러 가지가 있죠. 대관료 수입이 입장료 수입이 제일 많네요.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입장료 수입이 많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일을 좀 뜻이 있는 일을 많이 하시면 아마도 입장하는 사람 늘어나고 재미있는 볼거리를 많이 하고 내용이 내실화 있는 것을 하면 오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을 문화재단에서 공연이나 예술 관련해서 하실 때 문화예술과에서 방문,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맞춰서 가시면, 그 분들이 현지에서 교육을 접했을 때 문화재단에 그런 공연을 한다면 그 분들은 궁금해서 한번 더 오거든요. 생뚱맞은 행사하면 안 와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 많은 돈을 갖다 쓰시지만 조금 더 수입도 창출하고 예산대비 운영을 잡아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후

권영후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언제부터 운영할 거예요? 계획은, 기금이 올해까지 20억 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기금에서 20억 원이면 4%로 치면 약 1억 6천만 원 되나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이자수입이 요즘에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5%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2.4%에서 2.5% 내외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얼마예요? 한 1억 원 되나요? 2.5%로 치고, 2.5%로 치면 5천만 원인가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왜 기금을 이렇게 확보를 하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기금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는, 일반예산으로 지원하지 않는 어떤 분야의 진흥이라든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건 아니고 일반예산을 편성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주기적으로 연중에 계속 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공백기가 생기니까 기금에서 사업계획을 짜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 기금 운용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기금운용이 20억 원이 되면 내년도 2017년부터 20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는 것을 봐서 어떤 계획이 섰어요? 아니면 어떻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기금이 30억 원에 도달할 때부터 기금 운용을 계획을 수립해서 지출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예산담당 하셨잖아요. 원금은 안 써도 20억 원에 창출되는 돈은, 원금을 안 쓰는 사업계획을 짜서 운영을 하시라 이거예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그 부분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에 관한 조례 부분에 조성 금액이 30억 원 이상 됐을 때부터 진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30억 원 안 됐는데 쓰면 잘못된 거예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조례를 개정해야죠.

환보

용환보위원

30억 원 안 되는데 쓰는데 많잖아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조성목표액이 이 기금은 60억 원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30억 원이 안 됐는데도 쓰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료 위원들 끝날 때까지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다 듣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ㆍ1운동 역사 문화공연 조성사업에서 용역비가 20억 원이 세워져 있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다시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현재 제암리 순국유적지에 가 보시면 1층은 기념관이고 2층은 교회로 되어 있고 저희 부지가 아닌 교회 부지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암리 순국유적지 같은 경우는 이미 전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유적지 중에 하나인데 불구하고 기념관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전시상황이나 이게 80년대 건립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장해서 화성시 독립운동 역사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지금 독립운동 콘텐츠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다 모아서 기념관도 건립을 하고 제암리 학살사건을 세계로 알리는 석호필 박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관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게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고자 기본설계비 20억 원을 지금 반영한 상황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설계용역을 하는데도 건축비의, 몇 %였죠? 설계용역비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제가 그건 잘 몰라서요, 그 쪽 계통은.

태복

이태복역사진흥팀장

이 부분은 건축설계까지 다 포함된 설계비 금액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건축설계, 순수 설계 비용이잖아요.

태복

이태복역사진흥팀장

네, 여기가 면적이 한 2만 5천제곱미터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공원조성 및 기본 설계용역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건축비는 총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거죠?

태복

이태복역사진흥팀장

건축비는 아직 정확한, 총 사업비는 360억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360억 원이면 한 6% 정도가 용역비로 드는 건가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공원조성계획으로 해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관리계획 부분이 들어가고 전략영향환경평가 부분이랑 같이 과업에 포함이 됩니다. 20억 원을 지금 편성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리고 저번에 한번 박람회 갔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어린이들 창작동화나 문집들을 만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쪽도 도서관 쪽에서 혹시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동요나 동화책 만들고 하는 동아리.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그것은 위원장님 평생교육박람회 때 보신 것 아닌가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네, 맞습니다.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도서관하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책들을 보니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도 조금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사업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만든 책자들을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요. 애들이 낮 시간 때에 많이 오다 보니까 아파트 작은 도서관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리고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대단위 공연장을 하시려는 것 같아요. 대략 제일 큰 공연장을 한 몇 석 정도 예상을 하고 지금 추진하는 거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으로 대공연장이 1,500석에서 2,000석 이상 되는 경우에는 다 대공연장인데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서 타당한 규모를 산출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라든가 면적 부분이 산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3,000석이 될 수도 있고 2,000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런 부분을 제가 왜 여쭤 보냐 하면 이것 하실 때 이 용역에다 저는, 야외음악당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지금 여기서 서부, 동부 축제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산 들여서, 그런데 마땅한 축제할 만한 공연장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용역을 하실 때 야외음악당 같은 경우도 설계용역에 같이 넣어서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형공연장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5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부에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사전 행정적인 성격으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을 담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문화기반팀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동별로 소규모 야외공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얘기하시는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는 소규모 야외공연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인근 도시에 가도, 예를 들어서 수원만 가더라도 만석에 야외음악당이 있죠? 그다음에 인계동에도 야외음악당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서부권 쪽에 서부경찰서에도 야외 음악당을 지금 하겠다고 KT야구장 쪽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 공연이 아니라 우리가 동서나 워낙 넓다 보니 정말로 제대로 된 공연을 할 수 있는, 야외에서, 우리가 지금 비가 오거나 하면 축제하다 말고 날짜가 계속 바뀌고 이런 것 있잖아요. 야외공연장이 제대로 된 게 서부권 쪽에도 하나 정도는 더 있을 필요가 있지 않냐 예를 들어서 향남이나 남양 이런 데 중심 되는 데가 있으면 그 쪽에 맞는, 우리 그때 쌀 전업농 행사 갔을 때 논에서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메인 행사는 이 쪽에서 하고 부대 행사는 이 쪽에서 할 수 있게, 옆에서…….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대형 야외공연장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역할 때 같이 그런 것들을 접목해서 낫다는 거죠. 나는 소공연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낙주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낙주입니다. 64만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및 산하기관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규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박주덕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손세영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김동의 경기도민체전TF팀장입니다. 화성시체육회 조영호 사무국장입니다. 화성도시공사 윤인기 시설관리부장입니다. 화성도시공사 이서구 도시사업부장입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보니까 봉담~과천 간 고속도로하고 체육시설 조성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3억 5천만 원이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하게 위치가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천천IC에서 나오다 보면 육교 밑에 고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천천IC 나오다 보면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옛날에 말 불법사육 하던 자리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여기에 무엇을 넣으려고 하는 거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거기에 풋살구장하고 족구장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보가 나와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나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몇 미터인데 보가 나와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10미터 정도 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래요? 향남 족구장이 몇 미터 정도 돼요? 지금 족구하고 있는 데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여하튼 그 부분은 지역 관계자들하고 해서 설계까지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향남하고 여기하고 보 차이가 어디가 높냐고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향남이 높지 않아요? 내가 알기로는 향남이 높을 것인데, 안 그런가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향남이 조금 높을 것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향남이 족구할 때 보면 보에 공이 계속 닿죠? 조영호 국장님 위에 도로에 닿죠?

영호

조영호화성시체육회사무국장

네, 높이 올려서 로빙으로 했을 때는 닿는 경향이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많죠? 한 경기에 네다섯 번은 닿죠?

영호

조영호화성시체육회사무국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는데 있어서 안 맞는 행정을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국장님 시설을 하는데 어떤 시설에 적합한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 대비 아니면 뭔가 기준에 의해서 체육시설들이 들어가는 매뉴얼이든 뭐든 있어요?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지역별로 수요가 서로 갈등이 있으니까 체육시설 배치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 용역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죠? 타당성 용역을 솔직히 못 봤지만 대충 얘기는 들었거든요. 어떤 때에 필요하다고, 그런데 그렇게 썩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역했던 결과하고. 용역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맞지 않은 시설들을 한다고 봤을 때는 용역을 다음부터 할 이유가 없겠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일단 용역은 장기 비전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든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동탄2에 실내체육관 들어가죠? 그 당시 용역에는 없었어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장이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 당시 용역에는 없었어요. 작년에 용역할 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두 번 했습니다. 동탄권 체육시설하고 태안…….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없었어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그런데 서부권 체육시설 타당성 조사용역을 보면 큰 골격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운동장하고 종합스포츠센터 두 부분만 제시가 되고 일반적인 배드민턴 부분에 대해서는 제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배드민턴장에 대한 비전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예를 드는 것이 배드민턴장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해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요와 공급의 차원에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 시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지역 안배를 어느 정도,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예산집에 보면 지역 안배는 전혀 없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원님들도 얘기 늘 하시는 게 지역에 어느 정도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불필요한 소모성 경비 아니냐, 실제 아까 위원님 중에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수익적 사업이냐 아니면 그냥 조형물로 놔 두는 것이냐 운영 계획안 같은 것도 늘 달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의 놀린다, 그러면 그 시설이 필요한 시설일까 아니면 불필요한 시설일까 이런 생각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말씀하시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예산 세울 때 24개 읍면동을 인구의 비례나 분포에 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예산은 한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일부 당해년도 예산에 쏠린 경우는 있긴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아마도 기억하시겠지만 체육진흥과 질의할 때 그랬을 거예요. 어떤 게 흙수저인지 어떤 게 금수저인지 따져 보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기억나시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체육예산은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의원 지역구로 나누었을 때 갑, 을, 병이 있어요. 그러면 병 지역은 완전 흙수저보다 못해요. 나무젓가락이에요. 그렇게 따져 보면 플라스틱 수저예요. 인구 밀도로 봤을 때 작은 면적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예산 세운 것이 안 맞다, 이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부탁을 드렸고 또 하시겠다고 이 자리에서 대답을 하셨는데 설계나 용역이 나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전에 지적하신 문제로 해서 화성시 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배치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하여튼 제가 보고요. 여기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올해는 과감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위원장님이 먼저 하신 말씀은 시 차원에서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판단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리고 작년에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올해는 예산을 줄였어요. 그렇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국제대회 유치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우즈벡하고 11월 15일에 하기로 했다가 시에서 안 한다고 일방 통보해서 끊었어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안 한다고 이 자리에서 했어요, 업무 보고 때. 과장님이 반납하려고 한다고요.

세영

손세영스포츠마케팅팀장

그때 안 한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축구협회와 얘기했던 것은 저희가 금액을 조금 줄여서 협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금액으로 안 되겠다고 해서 바로 상암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날씨도 춥고 관중 동원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서 반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지막에. 그렇게 표현했죠?

세영

손세영스포츠마케팅팀장

네, 맞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우즈벡 정도 되면 퀄리티 있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내년도에는 월드컵 예산이 더 타이트해지잖아요. 1차, 2차 올라가면, 내년도에는 국제경기 일체 안 하실 건가요? 왜냐하면 예산이 줄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영

손세영스포츠마케팅팀장

저희가 내년에 도민체전도 있고 APT야구대회도 있고 국제경기와 전국경기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그래서 풀예산으로 되어 있는 전국대회 예산을 줄인 사항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런데 시민들이 봤을 때 시민들의 성향이나 볼거리 차원이 틀리거든요. 유소년야구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내년 3월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구경을 하러 오는 마니아층과 축구를 보기 위해서 마니아층, 배구 경기를 보러 오는 마니아층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야구 대회를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야구대회를 보러온다기 보다도 유소년 대회를 함으로써 외부에서 학부형들이 따라 오는 인원 수요를 보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보고 즐길 거리는 없는 거네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하다 보면…….

용주

최용주위원장

하다 보면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여기는 연습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엘리트 국제대회 같은 데는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 갑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 A매치를 해요. 별로 안 오던가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화성에서 유료로 내고 갈 사람은 상당히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축구 A매치 대회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용주

최용주위원장

앞으로 그러면 화성에서 절대 안 할거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그래도 해야죠.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아직 저변이 확대가 안 됐기 때문에…….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래도 제가 볼 때 축구 경기하면 3만 5천석 중에서 1만 5천석, 2만석 차지 않습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2만석 정도.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어느 A매치냐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 3만석 이상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라 보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때 화성 향남구장에서는 A매치 등급으로 보면 A, B등급은 거의 오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1만 5천명에서 2만명 찼으면 A등급 정도 되면 3만석 이상이 다 찰 것이라고 봐요. 혹시 국장님 제 얘기가 틀린가요? 예산이 삭감하고 없길래 여쭤 보는 거예요.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3억 9천만 원이면 실제적으로 매번 하는 게 3억 원 달라, 4억 원 달라 국제 경기하면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 시에서 배분 받은 표도 기업체에 아쉬운 소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과연 우리가 관객을 동원해서까지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선호하고 그것을 관람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는 텀을 두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대회를 유치할 때는, A매치 같은 것을 유치할 때는 퀄리티 있는 대표팀이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일전이다, 한중전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2만석이 그냥 차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리아하고 한국하고 해요. 8대0 돼요. 그러면 뻔한 경기라고 해서 관중이 안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회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위원장님 자문을 많이 받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국제경기나 이런 대회들이 대한축구협회나 이런 데에서 불시에 “너희 이것 할래?” 그러다가 옥신각신하고 내부적으로 혼란도 많고 그랬는데 저는…….

용주

최용주위원장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대회에 따라서 우리가 시리아 경기는 피파에 1억 원을 준다, 2억 원을 준다, 등급을 매겨서 그 이상을 더 달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대회에 따라서. 과장님 맞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죠. 내년에는 국제 대회는 없는 것입니다. 일단 예산상으로 봤을 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유소년 야구, 아시아태평양 야구대회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 반영은 안 됐는데요. 투자 예산을 못 받아서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한 후에 다시 제가 2차로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고 과장님 “네.” 그러면 없애 달라는 거예요. “도와 주십시오.” 그래야죠. 먼저 화성시체육회 것을 얘기할게요. 체육회가 많이 삭감했네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관등성명 대시고 앞에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많이 삭감이 됐죠?

영호

조영호화성시체육회사무국장

네, 15%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게 자의적이에요, 타의적이에요?

영호

조영호화성시체육회사무국장

타의적이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왜요?

영호

조영호화성시체육회사무국장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해서 전체 예산을 삭감하라는 지침 때문에 행사 예산으로 분류가 되어서 15%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행사를 보면 예를 들어서 효마라톤 관계도 보면 불필요 예산이 집행되는 것도 눈에 보였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체육행사는 본연의 체육행사만 해야 되는데 다른 행사도 곁들여 하다보니까 비용 처리가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삭감이 됐어도 내실 있게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자료를 내주셨잖아요. 체육회에서 해 준 거예요. 첫 장에 목차 있죠. 다음 장에도 목차예요. 다음 장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총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 행사가 전년 대비 삭감이 되고 올해 예산이 얼마이고 그것을 비교했을 때 관심 있는 것을 넘기면서 보는 것이지 다 넘겨 봐야 볼 수가 있거든요. 자료를 앞으로 보완을 해 주시고요.

영호

조영호화성시체육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체육회에서 올해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잘 마무리가 돼서 시장님이 사과도 해 주시고 유가족 측에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조 국장님이나 체육회에서는 대처를 못했어요, 미흡하게.

영호

조영호화성시체육회사무국장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재차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다음에 화성도시공사 나오실래요? 국민체육센터 봉담 것하고 운동장 관리,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화성종합경기타운 먼저요. 1억 3천7백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상훈

이상훈화성도시공사경기타운팀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떤 사유가 있나요?

상훈

이상훈화성도시공사경기타운팀장

교통유발 부담금이 작년까지 계상이 안 되어 있다가 관련 조례가 개정돼서 8천만 원 정도가 신규 편성이 되었고 그다음에 수선유지비가 9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디 수선할 거예요?

상훈

이상훈화성도시공사경기타운팀장

실내 체육관에 누수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수선하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자가, 기간이 아직 남지 않았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상훈

이상훈화성도시공사경기타운팀장

현대 측하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현대에서는 하자가 아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요?

상훈

이상훈화성도시공사경기타운팀장

그렇게 주장을 하고…….

환보

용환보위원

시에서는요? 시의 입장은 하자다?

상훈

이상훈화성도시공사경기타운팀장

네, 그런데 서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요. 어차피 시민이 불편을 겪는 것을 수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누가 수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것을 의뢰를 해 봤어요, 아니면 서로 네 일, 내 일 서로 미루다가 화성시에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상훈

이상훈화성도시공사경기타운팀장

저희가 정기점검도 해 봤는데요. 판단이 제3자 기관에서 모호하게 나와서…….

환보

용환보위원

기관한테 의뢰해서 조사 결과가 하자가 아닌 관리 부실로 발생한 것으로 나왔어요? 무엇으로 나왔어요?

상훈

이상훈화성도시공사경기타운팀장

하자가 아니라 일종에 소모품, 하자 기간이 끝난 부위의 하자다 그렇게 나온 것이고 저희 쪽에서는 아직 하자 기간 내에 있는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부분은 빨리 수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공방은 이루어 질 수 있죠. 현대하고, 그런 부분도 현대에서 할 것을 우리 시에서 하면 안 되죠.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담당은 누구신가요?

강순

조강순화성도시공사국민체육센터팀장

안녕하세요. 국민체육센터팀장 조강순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 약 1천여 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어떤 사유가 있어요?

강순

조강순화성도시공사국민체육센터팀장

일단은 단가 계통 쪽에서, 임금 단가가 올랐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임금 호봉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증액이 된 건가요?

강순

조강순화성도시공사국민체육센터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센터는 별도의 운영이나 관리하는데 비용이나 증액은 발생이 안 됐어요?

강순

조강순화성도시공사국민체육센터팀장

작년 대비해서 1억 원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운영 물품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 어느 정도 구비가 된 품목들을 삭감하다 보니까 올해 대비해서 1억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인건비만 9백6십만 원이고 다른 부분에서는 증감이 별도로 있네요. 사소액이 있는데도 대차에서는 발생이 안 된 거네요.

강순

조강순화성도시공사국민체육센터팀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국민체육센터 봉담에 있는 것이 이용자들의 이용률은 어때요?

강순

조강순화성도시공사국민체육센터팀장

현재 하루에 1천 2백명 정도 회원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1년 단위로 하면 36만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수입도 발생이 되죠?

강순

조강순화성도시공사국민체육센터팀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얼마나 돼요?

강순

조강순화성도시공사국민체육센터팀장

현재 13억 원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부가세 신고는 자체에서 합니까?

강순

조강순화성도시공사국민체육센터팀장

별도로 지원팀에서 해서 총괄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운영은 어느 분이 하시나요?

상균

남상균화성도시공사공원관리팀장

안녕하세요. 공원관리팀장 남상균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가 도원체육공원하고 동탄 등 149개소를 운영하네요.

상균

남상균화성도시공사공원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억 8천9백만 원 정도를 증액했네요.

상균

남상균화성도시공사공원관리팀장

인건비만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1억 8천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뭐예요?

상균

남상균화성도시공사공원관리팀장

지금 현재는 공원관리팀이 체육시설이랑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체육팀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공원관리팀에서 운영을 하는데 인력이 현재 5명으로 운영되고 있다가 체육시설이 올해 급수적으로 늘고 내년도에 받을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5명에서 현재 8명으로 증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인건비만 1억 8천8백만 원, 증액이 다 인건비 성이네요.

상균

남상균화성도시공사공원관리팀장

인건비가 그렇게 올랐고 운영비도 7억 원 정도가 올라 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7억 원이요? 어디에서 7억 원이 삭감됐어요?

상균

남상균화성도시공사공원관리팀장

전체적으로 9억 원 정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되니까 합계가 9억 7천2백만 원이네요.

상균

남상균화성도시공사공원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지금 관리가 팀장님은 이대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관리 주체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까?

상균

남상균화성도시공사공원관리팀장

관리 주체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죠? 그래야 비용 절감도 되고 관리도 잘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조직 개편할 때 그런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남상균화성도시공사공원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드림파크운영에 대해서요.

상균

남상균화성도시공사공원관리팀장

드림파크운영도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야구장인가요?

상균

남상균화성도시공사공원관리팀장

네, 야구장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도 1억 7천8백만 원도 없던 게 생긴 거네요?

상균

남상균화성도시공사공원관리팀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4명이 하네요.

상균

남상균화성도시공사공원관리팀장

네, 4명에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4명에서 근무하는데 1년에 인건비가, 거의 인건비 성이에요? 운영비하고요?

상균

남상균화성도시공사공원관리팀장

네,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4명 중에 4급, 5급, 6급, 또 한 명이 기간제 계약직입니까?

상균

남상균화성도시공사공원관리팀장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 부분은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인건비가 드림파크를 운영하는데 고급인력이 갔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급수를 다시 한 번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작은 데 하나 운영하는데 급수를 조정해서 이렇게 간다고 하면 너무 인건비가 많이 갔다, 이것은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다음에 화성시체육회 아까 질의 한 가지 못했어요. 팀장님 잠깐만요. 회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가세 신고요.

상균

남상균화성도시공사공원관리팀장

부가세 신고는…….

환보

용환보위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상균

남상균화성도시공사공원관리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체육회는 부가세 업체 선정을 해서 하죠? 자체적으로 회계 업무 담당 없어요?

영호

조영호화성시체육회사무국장

자체적으로 회계 담당자는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회계 처리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에요. 직원 회계 담당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부가세 신고하게 하세요.

영호

조영호화성시체육회사무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타 기관에 위탁하게 하지 마시고요.

영호

조영호화성시체육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업무 추진비를 3천만 원씩 삭감을 했어요. 업무 추진비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사실은 과 단위, 부 단위 업무 추진비 기본 경비가 원래 350만 원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는 다 오버해서 한 거예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저희도 어떤 특별한 시책이나 사업이 있으면 되어야지 그래서 저희도 도민체전 같은 경우에는 350만 원을 추가로 내년도에 넣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뒤에 보면 있는데 별도 업무 추진비를 거기에 맞춰서 넣은 것이고 전체 일반적인 업무 추진비는 이거면 되겠다는 것입니까?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91페이지 업무 추진비 3천만 원 삭감은 업무 추진비 자체는 전년도하고 똑같은 것이고 하위에 있는 다른 목의 금액을 비교했을 때 다른 게 빠져 나가서 그런 거예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요? 업무 추진비는 2백만 원이고, 3천만 원이 삭감이 된 게…….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삭감이 된 게 금년도 예산에 다른 내역이 있었는데 사업이 종결되면 그 집계 금액은 그대로 넘어 오니까 그 항목에 업무 추진비만 남다 보니까 3천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도 산출 기초에는 해 줘야…….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3천2백만 원에 대한 산출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그것을 같이 봤어요. 어쨌든 전년도에는 업무 추진비 3천만 원을 썼는데 과다하게, 올해 2017년도에는 그 부분을 자동 소멸시키고 2백만 원만 하시겠다는 거네요? 그러면 3천만 원을 뒤로 돌린 겁니까?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3천2백 만원을 쓴 게 아니에요. 업무 추진비가 다가 아니고 체육진흥시책 추진에 3천2백만 원인거죠.

환보

용환보위원

시책? 그러면 3천만 원이 필요없는…….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그 내역에 다른 목에 있는 거죠. 올해 예산서 가지고 온 것 없나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세부 사업이고요. 편성 목이 다른 게 또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예산을 올해 것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도 안 나타나네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죠? 별도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업무 추진비는 금년도와 똑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각 소관 부서에서 화성도시공사나 체육회나 다 결산 검사때 지적 당했다시피 결산 폭을, 집행잔액, 이자, 카드에서 발생되는 포인트까지 해서 정산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사업을 하고 나면 따로 결산이나 이런 것을 합니까? 행사 같은 것 하고 나면.

「네」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먼저 행감 때 지적 받아서 6개 행사에 대해서 자체평가 결과 다 받았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래요? 그런 것들은 있어야 다음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도 그렇고 형평성에 맞게 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리고 꼭 해 주시고요. 제가 마이크 잡으면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얼굴 좀 펴시고요. 혼나는 것 아닙니다. 저는 문제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편하게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때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맞게 가야 되지 않냐 했었는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죠? 클럽이라든지 직장부.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먼저 행감 때 지적하신 사항 클럽 대회 출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되는데 자체 훈련할 때에 대한 대안은 아직 마련 못했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거 작은 것 아닙니다. 문제가 됐을 때 상당히 큰 거예요. 이번에 복싱 보면서 솔직히 체육회나 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체에서 돌아가던 내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이건 시를 대표하는 클럽이에요.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직장이든 클럽이든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축구 같은 경우도 생활 축구가 3, 4, 5, 6, 7해서 5개 팀이 있는데 훈련을 할 때 다 저희가…….

용주

최용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그냥 생활체육이지 않습니까? 생활체육하고 직장하고 클럽은 다르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클럽에 대한 부분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당연히 이루어 져야 돼요. 본인들이 취미로 하는 것하고 여기에서 출전이라든지 승리 수당, 그런 것들을 주고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다른 것입니다.

응혁

최응혁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은 과장하고 협의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클럽에 대한 전반적인, 포괄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실제 클럽의 대표자나 클럽을 운영하는데 제도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클럽활동에 필요한 부분은 화성시에서 책임을 지고 가지만 그 외에 다른 활동에 대한 것까지 책임을 질 수는 없으니 한계를 분명히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언더18도 그렇고 K3도 그렇고 직장부도 그렇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현재 진행상황을 봐서…….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 외에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적으로 창단하고 운영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운영되는 부분에서 보험 처리나 이런 관계를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그것은 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같아요. 하여튼 시설 부분들은 올해는 계수조정까지 철저히 볼 거예요, 사업에 대해서,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익히 알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형평성에 맞는 거고 수요와 공급에 맞는 위치에 들어가 줘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답변해 주실 때 안 될 것은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해 주세요. 그래야 저도 그에 맞게 행동을 하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괜히 저희가 봤을 때 위원이나 집행부를 가지고 서로 핑퐁은 안 맞는 것 같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기금 있잖아요. 기금을 보면 대외체육교류 및 체육진흥사업 체육인의 밤 행사 때 쓰네요. 올해 집행을 어디에 썼었어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올해는 장애인동계체육대회하고 전국소년체육대회, 각종대회 포상금 있잖아요.

환보

용환보위원

기금 가지고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기금 3천9백만 원 가지고 그렇게…….

환보

용환보위원

3천9백만 원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장애인은 별도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았어요? 그 쪽에 포상 계획이 있고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여기 계획은 일반예산에 있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은 기금에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목적에 맞게 썼으면 좋겠어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별도로 편성을 해서 쓰니까 추가적으로 기금을 쓰지 마시고 거기에 더 추가를 하고 목적에 맞춰서 체육교류 및 진흥사업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성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오문성입니다. 64만 시민을 대표하여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최용주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운호 관광정책팀장입니다. 곽대진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장기철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이재봉 해양레저팀장입니다. 그리고 화성도시공사 윤인기 부장님과 제부도하고 마리나시설 팀장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관광진흥과 2017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위수탁 때문에 화성도시공사 쪽에 질의를 드릴게요. 제부도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해서 답변 어느 분이 하시나요?

용주

최용주위원장

관등성명 대시고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화성도시공사유원지관리팀장

화성도시공사 유원지관리팀 팀장 이성호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47페이지 제부도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보면 2016년 대비 내년도 예산을 보면 2억 4천3백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인건비는 줄고 운영비, 자본적 경비가 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화성도시공사유원지관리팀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제부도 청소용역에 관해서, 현재 해안가 청소 같은 경우는 직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해안가 청소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2016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고 내년부터는 해안가 청소와 공중화장실 10개소에 대한 청소 부분을 원래는 용역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용역으로 다 묶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기간제 보수 부분이 빠져서 이렇게 인건비는 차이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운영비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운영비는 늘었어요?

성호

이성호화성도시공사유원지관리팀장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빠지고 위탁관리비 부분에 포함돼서 비슷하게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시설 부분 개선사업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올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게 뭐예요?

성호

이성호화성도시공사유원지관리팀장

해안 출입계단 정비사업하고 공중화장실개선사업, 매바위수위경보방송시스템 개선사업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을 제부도 자연발생, 여기에서 합니까?

성호

이성호화성도시공사유원지관리팀장

네, 저희가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은 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과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제부도에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화성도시공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소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도 같이 담아서 해야죠. 제부도의 총사업비 무엇이라고 해서 했어야지, 화성도시공사 쪽에 사업을 하게 시키는 것은 아니죠. 어쨌든 인건비는 청소용역에 관련돼서 그게 인건비 항목에서 운영비 쪽으로 갔기 때문에 운영비가 증액되고 인건비는 줄고 그렇게 된 거네요? 그다음에 전곡항 마리나시설은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영춘

김영춘화성도시공사마리나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화성도시공사 전곡마리나관리팀장 김영춘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도 보면 2016년 대비 2017년에 보면 총액 개념에서 5천7백만 원이 증액이 되고 세부사항으로 보면 인건비가 줄고 운영비는 늘고 자본적경비는 삭감이 됐네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영춘

김영춘화성도시공사마리나관리팀장

일단 인건비가 줄은 부분은 가장 크게 야간수당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줄였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왜요?

영춘

김영춘화성도시공사마리나관리팀장

일단 근무를 서게 되면 저희가 대체휴무를 통해서 경비 절감을 하려고 시간을 줄였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경비에 대한 인건비는 줄이는 게 아니라 효율성 있게 잘해야 됩니다. 이것 삭감했다가 만약에 경비 잘못해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일반적인 인건비로 청소 이런 것은 문제가 나중에 경미할 수 있지만 경비와 관련해서는 시간 줄여서 인건비 삭감을 하잖아요. 24시간 풀이 아니라, 365일 풀이 아니라 어느 시간에 공백기가 있어서 사고가 나면 “옛날에 세웠었는데 이렇게 줄여서 사고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춘

김영춘화성도시공사마리나관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줄인 게 아니고요. 근무는 정상적으로 서는 대신에 평일에 휴무를 하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약 1천2백만 원을 삭감을 해도 괜찮아요? 인력 감원은 없어요?

영춘

김영춘화성도시공사마리나관리팀장

네, 인력 감안은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요일 변경에 따라서 특수수당이 조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삭감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된 거네요. 그다음에 운영비는 1억 3천8백만 원이 늘었어요.

영춘

김영춘화성도시공사마리나관리팀장

운영비가요? 저희가 전체 1억 2천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자료 보고 하는 거예요. 위수탁사업 예산 설명서 보고 하는 거예요.

영춘

김영춘화성도시공사마리나관리팀장

운영비라 하면 어떤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환보

용환보위원

예산현황에 보면 2016년도에는 4억 5천5백만원을 썼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5억 9천3백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1억 3천8백만 원을, 답변하실 사람이 나와서 하세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시설관리부장

시설관리부장 윤인기입니다. 운영비는 일반운영비가 경비성으로 조금 늘고요. 수선유지비 부분에서 올해보다 6천6백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전곡항이 7년 이상 되다 보니까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도 경비하는 사람들을 재위탁 했나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시설관리부장

아닙니다. 위탁 안 했습니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이 쪽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경비 인력을 요일 수정해서 특근수당에서 늘어서, 왜 경비성 비용이 늘었어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시설관리부장

법정수당에서 줄었는데요. 그 부분은 시간외 초과부분이 발생 했을 때 수당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상당히 본인들이 근무한 다음에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대휴를 쓰는 게 있습니다. 휴일을 주는 게 있습니다. 초과 근무하고 본인이 평일에 원하는 날짜에 휴일로 쉴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인건비로 넣어야죠. 왜 운영비에 넣어요? 인건비성이잖아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시설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인건비에 넣어야죠. 왜 운영비에 넣어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시설관리부장

인건비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감액하고 사업비용이 전체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인건비까지.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급을 줄인 것입니까?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시설관리부장

기본급은 줄지 않고요. 법정수당 부분을 줄인 겁니다. 수당이라는 게 발생되는 수당, 고정급으로 나가는 것 말고 발생 수당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에서는 줄이고 운영경비에는 늘려 놓고 왜 그렇게 했어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시설관리부장

이 부분은 지금까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왜 지금 바꾸냐고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시설관리부장

제도적으로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외 발생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지만 그 이상 되는 것은 대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현재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그 쪽에서 내부적으로 직원들을 위해서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항목을 잘해서 인건비성은 인건비에 넣으세요. 운영비는 운영비에 쓰시고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시설관리부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했고, 부가가치세는 여기도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위탁 안 주고.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시설관리부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위탁 안 주고, 어쨌든 위수탁 사업체 화성도시공사에서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화성도시공사에서 위수탁 담당 팀장님들이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을, 없지 않아 생활임금을 착각해서 잠깐 실수로 소급해서 지급하는 사례도 발생이 됐죠.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시설관리부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내년 1월 1일이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시죠? 잘 참고해서 인건비 지급하는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뒤에 조용히 해 주시겠습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아까 답변 잘못한 것 있어요? 답변 잘못한 것 있으면 하세요. 여기까지 일차로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관광진흥과 비중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화성시가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이 줄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진흥과는 전년대비 12.1%, 그래도 5등 안에는 들 정도로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그만큼 관광의 비중이 크다고 생각해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티투어도 상당히 잘 되고 있고 생태관광운영과 관련돼서도, 그런데 여기는 1천만 원이 줄고 시티투어는 1천만 원이 늘었는데 과장님 가능하면 제가 현장에서 듣는 소리니 만큼 시티투어 운영과 관련된 것을 자료로만, 숫자로만 평가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잘 점검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전곡항이나 제부도나 다 화성도시공사에 위탁 아니겠습니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홍성간사

위탁기관은 기본적으로 감사 때도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저희가 늘 협약한 내용대로, 사무지침대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협약 내용대로 1회 이상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라는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관광진흥과에서 책임지고 관리감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이런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문화해설사 선진지 견학을 2016년도에도 다녀 왔죠?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내년에도, 이게 1년에 한 번씩 계속 가는 것입니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 것은 해설에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전체인원 36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인센티브 성격으로, 그러니까 해설 능력이 우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분들을 평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김홍성간사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 필요에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과연 문화해설사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그 쪽에서 평가를 하셔서 선진지 견학을 계속 해마다 넣으시는 거지만 이 부분도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점검을 해 주시고요. 뱃놀이축제도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주잖아요. 내년에도 줍니까? 여기는 예산이 없는데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현재 내년까지는, 지금까지는 출연금으로 해서 문화재단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물론 화성시가 주최이고 주관이 문화재단에서 출연금으로 가기 때문에 행사가 사실상 거기에서 주관을 해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정책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틀에서…….

김홍성간사

그것의 과는 우리잖아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입니다.

김홍성간사

그러니까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문화재단에서는 13억 원을 결산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10억 원을 보고 있는 거죠. 2016년도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라고요. 조금 전에 문화예술과에서 보고 받기로는 뱃놀이축제가 8억 원이 증액됐다고 했어요. 우리 과에서 증액해서 그 쪽으로 출연금으로 준 건가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8억 원이 아니라 금년에는 10억 원으로 지난번에 보고를 해서,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3억 원에 대한 부분은 요트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임차한 비용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누락시켰기 때문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10억 원이었고요. 내년에는 15억 원으로 해서 5억 원을 증액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성간사

행사도 우리도 주관 부서잖아요. 우리가 주관 부서이고 출연금은 그 쪽으로 줬다 할지라도 관광진흥과에서 중심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관광진흥과에서는 뱃놀이 축제를 내년도에 15억 원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요구해서 한 것은 15억 원으로…….

김홍성간사

관광진흥과에서 요구한 것은 15억 원이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그것은 뭐냐하면 뱃놀이축제가 있고 내년도에는 경기도민체전이 있지 않습니까? 도민체전에 대한 미니뱃놀이축제를 한번 더 진행하는 것으로, 4월 중에, 그러니까 도민체전과 동일하게 해서 미니뱃놀이축제를 하는 비용이 2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별도로 5월로 당초에 되어 있던 것은 15억 원으로 하는 거고요.

김홍성간사

주관 부서에서 어찌됐든 출연금을 줘서 그 쪽으로 했다 할지라도 출연금을 줘서 한 것에 대한 모든 사업계획이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누가 받죠?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저희가 결과를 같이 해서…….

김홍성간사

당연히 관광진흥과에서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에 주 뱃놀이축제사업이 인데 예산은 그렇게 들어갔다 할지라도 정리해 주십시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네.

김홍성간사

오션레이스가 예산이 줄었네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일단 금년에 2억 원으로 진행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1억 7천만 원인데 금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감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김홍성간사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사업부서 같지 않고 특히 관광은 일하는 것 대비 자꾸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산대비 결과물이 잘 안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더 계획이 중요해요. 계획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실 때 위탁을 준 업체들도 그냥 지금처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1월에 무슨 일을 어떻게 예산을 쓸지 아니면 1분기에 이 정도 예산으로 이 정도 일을 할지, 월별 분기별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 예산이 다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최소한 일을 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정도는 숙지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관광진흥과에서 더욱 더 세심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또 사업을 하실 때 가능하면 관광진흥과와 관련된 것을 하겠다는 데를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으셔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하여튼 관광이라는 것이 답이 딱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호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점검하셔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116쪽을 보면 전곡항 어항구역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LED 예술조명설치로 5억 원이 올라 왔어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LED 예술조명설치 부분이요.

성희

이성희위원

예술조명설치할 때 조감도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밤에 불빛 같은 걸로 인해서 관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교복경위에 어떤 방법으로 LED를 설치를 하는 것인지 나오면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받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성수기 물놀이 안전관리로 해서 이번에 봉사단체에서, 이것도 신규사업이란 말이에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성수기 민간사업 보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액은 조금 늘렸고요. 5천6백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늘렸는데 봉사단체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계속 지속해서 물놀이 업무를 진행했고요. 지난해에도 했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던 것인데요.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지난번까지 했으면 이 예산으로 보면 신규로 되어 있는 것이 보이지 않나요? 116쪽을 보면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아마 추경에서 올리다 보니까 진행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추경에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성희

이성희위원

추경에는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려서 저희가 설명이 조금 안 맞는데요. 사업은 지금까지 계속 해 왔는데 예산서 상에, 이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이 본예산을 가지고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상황 같은 게, 저희가 이것만 봐도 그 전부터 시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냥 이것만 보면 신설이잖아요. 신규로 딱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이면 저희가 알아보기 쉽게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여기서 보면 5개 단체라고 했는데 5개 단체면 괄호 열고 5개가 들어갔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해병대전우회라고 그러고 5군데, 4군데는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단 말이죠. 4군데는 어딘가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민간기동순찰대가 있고요. 그리고 제부도에 해양구조대가 있고 그다음에 119 소방대가 있고 그리고 금년에 연안안전시민연합이라고 해서 나온 게 있거든요. 연안안전시민연합은 신규로 내년도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줄 예정으로 있고요. 금년에 4개는 이렇게 나갔던 거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리고 물놀이 행사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 거죠?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물놀이 행사는 비지정 해수욕장이긴 하지만 제부도에 해수욕장이 주로 있고요. 그다음에 궁평에 있습니다. 저희가 물놀이 업무를 가지고 그동안 지난해 이전까지는 해양경찰에서 했는데 그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와서 지난해부터 저희가 관장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왜 여쭤 보냐면 동탄 같은 데도 그렇고 아마 다람산공원도 그렇고 소물놀이 시설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혹시 연관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 봤는데 이 사업은 결국 제부도 사업인 거네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이 물놀이는 그런 물놀이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안전 업무에 관련된 것인데요.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부도가 자연발생유원지이다 보니까 관광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궁평리까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물놀이 업무가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소관이 사실은 아니었는데 자연발생유원지인 제부도를 관리하면서 같이 부수적인 업무가 되어서 저희가 진행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안전하게 보면 제부도와 궁평항을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물놀이 시설을 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뒷정리까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112페이지를 보면 궁평 해송림 보호업무 근로자 인건비와 그 밑에 쭉 나왔는데요. 궁평리 철조망은 걷어졌나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아직 철조망을, 지금 쉼터 작업이 아직까지 설계 부분이 미진하기 때문에 제거를 못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철거는 하기로 되어 있나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토지 매입은 다 끝났고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토지 매입은 말씀드리면 저희가 해송을 매입을 했고요. 해송이 있는 부지, 2만9천 제곱미터 정도를 매입했고요. 그리고 14만 9천 정도에 종합관광지에 있는 부지는, 내년도에 11월 3일에 종합관광지로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했고 내년 4월경에 승인이 되면 그때 고시를 하면서 토지 감정평가도 하고 그 이후에 수용을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해송을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를 계상하셨는데 해송림 생육환경개선 1억 3천만 원이 있어요. 그것과 해송 관리하는 것과 연계 되는 거죠?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해송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숙

허인숙위원

전문가를 두시나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전문인을 해서 저희가 입찰을 해서 수형조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니까 조경을 한다든지 그런 분을…….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조경은 아니고요. 일단 1억 3천만 원은 나무, 해송을 잘 가꾸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조경하는 사람이 잘 관리할 것 아니에요? 나무를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주로 쓰레기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서 버너 같은 것을 가지고 음식을 해 먹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것을 지도관리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내년에는 나무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인숙

허인숙위원

몇 명이에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세 명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인원은 구하신 거예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내년도에 할 사람들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구할 거군요. 그리고 궁평종합관광지 조성 5억 3천4백만 원, 이것은 어떤 조성이에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지로 승인을 받게 되면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해송 있는데 그 구역에, 거기군요. 나는 궁평항 있는 데인가 하고 여쭤 봤습니다. 귀한 소나무 잘 길러서 좋은 관광자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관광해설사 김홍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할게 있어요. 기존에 있던 분이 신규 채용계획도 있는 거예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아직은 인원이 충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적당해요? 연령층은 어때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연령층은 평균 봤을 때 50대 가까이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분들이 연령층이 그러면 어느 시대가 지나면 너무 노인층으로 갈 수 있거든요. 차세대 해설사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해설사 지원 부분은 그 분들 기본 임금 얼마나 돼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하루 수당으로 해서요.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5만 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드리는 것은 5만 원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5만 원, 나머지 수당이 붙어서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수당이 5만 원이 다 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해설사 분들이 통합 옷이 있나요? 의류가, 옷을 지원해 줘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통일성 있게 해설사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시티투어 하면 버스 차량을 가지고 관광지나 명소를 다니죠. 저는 건의를 드리려고요. 버스 출발하면 CD를 넣어서 “오늘 시티투어는 어디 어디 갑니다.” 동영상을 사전에 버스에서 보여 줄 수 있는 자료, 사전 영상을 보여 주면 그 분들이 해설사의 설명이 더 이해가 빠를 것이라, 시티투어 할 때 동영상 자료도 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분들이 시티투어를 하면 기념품 주고 그런 것 있어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환보

용환보위원

쌀도 줄 수 있고 다른 관광상품도 만들어서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한옥지원 조례가 있어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한옥은 도비하고 매칭 사업이거든요. 사실상 내년도에 되어 있는 것은 기와, 기와 수리하는 것인데 보수비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신규 짓는 곳은요?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그런데 그것이 경기도에서 우선 내시해서 올 때 저희가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관내에 있는

환보

용환보위원

태안3지구 한옥마을 들어가죠?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여기 한옥마을은 서신이 있는 한옥마을…….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수, 그다음에 신규로 지을 때도 지원이 있냐 없냐…….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신규 지원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한옥은 관광과 같은 테마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숙박을 한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거예요.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그런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지을 때…….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그것은 한번 저희가 다시 알아 봐서요.

환보

용환보위원

답변 부탁 드릴게요. 그다음에 시티투어 존 담당 부서에서 좋은 일을 하고 계세요. 시민들이 64만 명에서 100만 명이 되면 화성시의 관광지나 유적지, 역사적인 부분을 다 돌아 보지는 못해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서가 관광진흥과라 생각이 되거든요. 시티투어 계획을 잘 짜주시고 할 때는 화성시민 전체가, 어느 지역, 읍면동 별도로, 통리까지 해서 해 주시면 아마도 좋은 시티투어이고 관광진흥과의 업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과장님이 있는 기간에 화성시에 대표적인 관광명소를 만들어서, 타 지자체는 관광상품을 팔잖아요. 유치하잖아요. 시티투어는 우리 시민만의 시티투어가 아닌 타 시티투어도, 해외면 해외, 국내면 국내도 착안을 해서 그런 것도 계획을 가지시고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성

오문성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