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병수
조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조병수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조례안 세 건과 의견제시 세 건 등 일반안건 여섯 건과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광석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고광석입니다. 화성시민을 위한 주택건설 및 쾌적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택과에서 제출한 화성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는 이유로는 주택법 중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분리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고 법 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화성시 주택 조례에서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화성시 주택 조례에서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전부 개정하며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지 않은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제한 규정을 삭제합니다.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신청에 의해 구성ㆍ운영하던 공동주택자문단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을 9명에 15명으로 구성 및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며 위원 대상에서 시의원은 제외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기능을 확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일
유환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상위법인 주택법 중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만 분리한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가 없는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에 대해 지원하는 공동주택자문단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구성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정원을 15명으로 변경하고 임기를 2년으로 제한, 위원 대상에서 그간 포함된 시의원을 제외하고 현행 조례 제명을 “화성시 주택 조례”에서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전부개정조례안에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을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거잖아요. 늘리고 거기에 임기는 2년으로 조정하고요. 거기에서 제가 질의를 하려는 것은 “시의원은 제외된다.” 이렇게 개정을 하는데요. 시의원이 제외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현재 2명이 계셨는데요. 지난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제정되면서 법무팀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은 지역구가 계시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들어가면 공정성과 형평성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하는 게 좋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시의원은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김영란법 취지로 인해서 자문을 받은 결과 공정성과 형평성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시의원들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개수가 개인당 보면 5개 이상 정도가 됩니다. 지금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는 별개로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과 형평성에 해당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저는 범위를 넓히니까 이 해석이 여기에만 이렇게 집중이 돼서 저는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들어간 적도 없고 들어갈 마음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을 대변하자는 취지에서 처음에 시의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회도 많은데 과연 여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맞는지 의문점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경관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돈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8억 7,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에 관계가 없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겠지만 돈과 관련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김영란법…….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몰라서 여쭙는데 돈이 지원되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사업이라고 하면 8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일정한 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의 캐노피, 주차장 화단을 넓혀서 주차장 확대, 또는 어린이놀이터 시설, 담장 등 여러 가지를 개보수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 먼저 아까 말씀하신 심의위원들이 1차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단지를 선정할지 말지에 대해서요. 그렇게 선정을 해서 공사내역을 갖고 들어오면 또 우리 자문단이 있습니다. 그 자문단에서 공사내역이 맞는지 확인을 해서 선정을 하고 공사를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이 들어가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따지면 심의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천천히 찾으세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심의위원은 예를 들어 건축사나 토목에 관계된 분들이 주로 많고요. 그다음에 회계 쪽에도 있고요. 그래서 9명으로 현재 돼 있는 것을 15명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교수님도 계시고요? 교수님들은 안 계시나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안 계십니다. 별도로 명단을…….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회계사나 관련된 분들의 거주지는 어디로 돼 있습니까?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거주지는 관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관내는 없습니까? 아예 없습니까? 아니면 몇 분은 그래도 있는 겁니까?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서 시의원이 빠진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 위원회의 있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분들로 해야 그런 면에서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다음에 선정을 할 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추천을 받을 때 감안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다른 지자체도 알아봤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현재 없다는 것이 시의원을 배제하는 경우가 없다…….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시의원들이 위원회로 들어간 경우는…….
유민
원유민위원
들어간 경우가 아예…….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저희가 몇 군데 인근 시를 파악했는데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습니까?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네, 엊그제 말씀하셔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전부개정안이라고 돼 있는데 전부를 개정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명칭만…….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명칭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로 되니까…….
진섭
박진섭간사
여러 단서조항이 있는 것은 그대로입니까?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데 옹벽이 됐든 뭐가 됐든 규정적으로 꼭 위험한 것들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조금씩 해주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담아서 정식으로 해주겠다는 얘기인가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잘하신 것 같습니다. 건축물 내 시설 제외라고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굉장히 열악해서 도저히 자체적으로 감당하지 못할 부분도 있어요. 그것을 꼭 해야 된다고 이 자리에서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도 나중에 조금씩 검토를 해서 점진적으로 뭔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도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보조금 지원대상 5조를 보면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8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모든 공동주택을 8년이 지나면 다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아니요, 모든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다세대주택도 공동주택에 들어가기 때문에, 연립이나. 그것은 아니고 주택법에 의해서…….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주택법에 의해서요. 제가 뭐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것인데 8년으로 명시한 게 어떤 의미인지, 보통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왜 8년이 경과된 주택을 얘기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8년은 특별히 저기한 것은 없고요. 모법에서도 정할 때 8년 정도가,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봤는데 8년이 가장 적당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주
이선주위원
그대로 담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통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모법에서 보면. 그런데 왜 8년으로 정했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모법 그대로 8년을 따른 거다…….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그리고 또 어린이놀이터 시설이나 담장 같은 것도 그 정도 되면 많이, 현재 일을 해 보니까 그 정도가 되면 많이 상한 게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상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안에 쭉 보면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보수까지 해당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파트가, 화성시가 향남택지개발이 되면서 아파트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보수에 대한 것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맡겨서 지원할 게 아니라 통합관리를 하는 방안을 수립해보셔서, 주택에서도 이런 거는 어떻게 검토할 수 있나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어린이놀이터는 안전관리법에 별도로 하는 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하면 중복이 되고 이것은 지원시설이 들어올 때 저희가 또 판단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적인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이런 보조금 지원을 할 때 저는 그런 신중을 기하라는 거죠. 모든 것을 지원만 해주고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데 맡겨서 안 된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개정이 된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변경이 되면, 제가 자료를 봤는데 없는 것 같아요, 몇 세대 이상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공동주택은 원래 법에서 30세대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지금 그런데 30세대면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소규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병수
조병수위원장
소규모공동주택 지원조례가 한시법으로 만든 게 있죠? 화성시에. 작년인가 재작년도에…….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병수
조병수위원장
만든 게 있죠? 그것하고 같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겹치지는 않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저희가 같이 협의를 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현행에서 12조를 봐주세요. 12조 5항에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5의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 삭제를 했어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그 부분은 삭제가 아니고 5의2를 삭제하고 그것을 6항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래서 삭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종전에 같은 사항이니까 삭제가 안 됐다는 얘기죠?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먼저는 5의2에 층간소음을 넣었는데 이번에 조정을 하면서 5의2를 빼고 그 내용을 6항으로 다시 살린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6항을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거기 비교ㆍ검토를 보시면…….
재일
서재일위원
6항만 설명해 주세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6항에 “종전의 제5의2와 같음.”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5의2에서 공동주택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여기에도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게 내용이 어떤 겁니까?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말 그대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층간소음이 있을 때 신청을 하면 이것도 여기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광석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이를 보완ㆍ정비하기 위해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도시 재정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9조에서는 시장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유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4조에서는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일
유환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ㆍ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시장에 위임됨에 따라 지정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전문 조합관리인을 시장이 선임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조합에 대한 정보공개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공보에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합원이 6개월 이상 선임이 되지 않은 경우 시장이 임명하는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요건 명시가 있거든요. 이게 자체적으로 조합원이 구성돼서 임원이 구성 안 될 때 6개월 이상이 되면 시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전문조합관리인을?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사업 진행에 있어서…….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네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운찬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여운찬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조례는 화성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로써 그 개정 이유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위임하고 있는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2016년 9월 1일부터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제명 개정, 위원회 명칭 변경, 그 밖에 상위법령에 따른 조문 정비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심의사항이 신설되어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일
유환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ㆍ정비하는 사항으로 현행 법령에 맞게 위원회의 명칭을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심의 대상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명을 “화성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에서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고 약간 조항만 삽입한 건가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지난 8월 31일 조례를 의회심의를 거쳐서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의회에 심의하고 시행하는 와중에 9월 1일로 법이 제명이 바뀌어서…….
진섭
박진섭간사
앞으로 이런 거 계속 있을 거예요? 그동안 계속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아직 남아있네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제명만 바뀌고 이런 거는 앞으로 조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계속 이런 일이 한참 동안 있었는데 이런 경우가 앞으로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성시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공시에 대한, 지가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삼는데 그거 하는 거죠, 이 일 하는 것이…….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국토부에서 지정된 평가사는 없습니까? 화성시에.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저희는 매년 10명이 있는데요. 지정되면 5년간…….
병수
조병수위원장
5년간 근무를 하죠. 그분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평가사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그분이 검토를 해서 확정되거나…….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게 아니고요. 위원회에 검증된 게 아니고요. 사전에 평가사들이 조사를 하고 검증절차를 거쳐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먼저 국토부에서 지정된 평가사가 검토를 하고 우리 화성시 위원회에서 재검토하는 그런 식입니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분들의 임기가 5년?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5년이면 교체가 돼서 전국적으로 다시 변경이 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기배동주민센터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배동주민센터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언수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언수입니다. 화성시 도시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조병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과 소관 도시관리계획 결정ㆍ변경안 등 세 건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배동주민센터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대상지는 기안동 457-21번지 일원으로 현재 공공청사로 결정된 기존 기배동주민센터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토지의 정형화를 통한 진입도로의 보행공간을 개선하여 이용객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ㆍ결정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회계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9억 원을 투자하여 2017년까지 사업의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입지여건 및 주변지역 개발현황입니다. 대상지는 서부우회도로 및 기존 시도를 통하여 접근이 용이한 지역이며 주변에는 기존 취락지구와 다수의 아파트단지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장사진입니다. 대상지 북측으로는 소하천이 흐르며 현재 이용 중인 기배동사무소의 부지면적을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목별 현황으로는 대지가 53.5%, 답이 46.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별 현황을 보시면 화성시 소유의 토지가 48.7%이며 사유지는 51.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의 변경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ㆍ변경 조서입니다. 금회 변경사항은 토지의 추가확보 및 정형화를 통한 부지면적이 기정 4,272㎡에서 8,232㎡로 3,960㎡가 증가된 사항이며 변경사유는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보행공간을 확보하여 방문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회 변경사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진ㆍ출입 구간의 토지를 정형화 하였으며 동북쪽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부지면적이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의 기본구상안입니다. 기정 부지 면적에 기배동주민센터가 조성되어 있으며 변경되는 부지에 주차장과 보행 공간 및 휴게광장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구상안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으로 토지의 정형화 및 부지면적 증가로 보행로 개선 및 전면부 광장을 확보하였으며 주차 면수는 장애인 주차장 6면을 포함한 148면으로 기존 43면에서 105면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배동주민센터 도시관리계획 결정ㆍ변경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일
유환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배동주민센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기배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주차 공간 부족현상을 해소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민센터 부지 면적을 확대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차장 시설을 확대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당위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도시관리계획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과장님 앉아서 하시죠.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PPT 때문에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 자료에 있으니까 앉으세요. 과장님 기배동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정확하게는…….
진섭
박진섭간사
1만 5,000명 정도.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보니까 1만 4,870명 정도 되네요. 거의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 부지로 증가가 약 3,960㎡ 정도가 되는데요. 그렇죠?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이게 기배동사무소가 준공이 언제 됐죠?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준공 완료 공고는 2012년 6월에 됐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2012년도요? 그런데 지금 주차공간이 몇 면이나 됩니까?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42면 정도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42면이요? 아주 적다고 보세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이용객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시간대별 상황을 보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회계 파트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확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 동탄1동 같은 경우에 인구가 5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차면수가 몇 면인지 아세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마 여기와 비슷할 거예요. 여기는 인구가 1만 4,870명인데, 인구유입계획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너무 크지 않습니까? 저게 시유지입니까? 땅은 어떻습니까?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사유지와 시유지가 혼재 됐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보상까지 나갔겠네요.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일부 농협 땅하고 또 교환한 부분도 있고 사유지 같은 경우는…….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추가로 늘어나는 면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지금 105면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유민
원유민위원
인구가 1만 4,870명인데 그렇게 105면까지 늘려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맞는 부분일까 저는 의문이 들어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도 정남면장을 할 때 그쪽에 약 지하주차장까지 포함해서 120면 정도 됐는데요. 거기도 인구가 실제로 따지면 3만이 안 되고 약 2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용객 수를 볼 때는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충분하지 않다는 표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실질적으로는 사실 물론 인근에 공장에서 불법적으로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주차면수가 기배동 같은 경우는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주변에 아파트 계획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장래계획을 봐서는 회계 파트에서 고민을 했겠지만 주차장이 현재의 면수로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저는 그런 면에서 과한 면적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게 이제 실시가 되네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청사건립 할 때 감사도 나갔고 보고도 받았는데 이게 틀림없이 건물 자체는 잘못 지었다는 얘기가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특히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농협하고, 바로 옆이 농협이잖아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농협하고 관계 개선이 잘 돼서 같이 쓰기로 했는데 청사를 짓다 보니까 그게 중단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출입로 관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갖고 있고 주차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주차장은 없고요. 이렇게 지어서 어떻게 되겠느냐, 특히 인근 논보다 지하실이 너무 깊고 모든 게 문제점이 많았던 부분이에요, 기배동이. 몇 년이 지나니까 슬쩍 땅을 또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쉽게 얘기하면 사겠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야 돼요.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설계도면을 보니까 농협 것을 조금 더 사고, 화성시에서 입구 땅을 조금 더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진출 관계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교환하는 거잖아요. 교환 편차는 어떻게 돼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농협 소유 토지가 7쪽을 보시면 약 397㎡가 되고요. 시 소유가 262㎡ 정도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거의 비슷하네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지금 보시는 이 부분과 당초 기정에 보시면 이 부분이 축소가 돼서 맞교환하는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처음에 공사장 심의할 적에 이거 때문에 말썽이 많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협의해서 처리를 한다고 했어요.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늦은 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협의를 본 것에 대해서, 아직은 안 본 거죠?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죠?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지금…….
재일
서재일위원
하겠다는 계획이죠. 다른 거는 몰라도 진출입로 관계에 있어서는 협의를 잘 봐주시는 게 그나마 기배동 주민들의 편의라고 보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뒤에 생산녹지면적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꼭 사야 됩니까?
희배
강희배청사관리팀장
기배동 청사의 주차 면적이 43면입니다. 예를 들어 비봉면에 작년에 준공한 주차장 부지가 73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비봉면도 73면인데 행사나 그럴 때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통상 팔탄면도 100면 이상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105면 정도 증설하면 지금 당장은 여유가 있지만 기배동 주변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2년, 3년 후 다시 추가로 매수할 때는 추가 비용이 굉장히 많이 지금보다 소요되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충분히 확보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지금 행사가 있든 없든 간에 공공청사는 무조건 부족해요, 어디든지. 이해는 가는데 청사를 짓기 전에 더 확보를 하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런데 확보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서도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대로 한다고요. 몇 년 전에만 했어도 예산이 굉장히 절감이 됐을 거예요, 지금에 와서 보면. 지금 말씀대로 그 주변이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 주변이…….
희배
강희배청사관리팀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사유지가 52.3%가 돼 있는데요. 이것도 만만하지 않은 금액이에요. 계획을 세워서 또 그러면, 어느 부서죠? 회계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회계 절차를 진행해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을 해주면 사업 진행을 회계과에서…….
재일
서재일위원
공공청사 쪽으로 또 넘어갑니까?
희배
강희배청사관리팀장
재산관리 측에서 매수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쪽에서 매수를 하죠?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니까요. 고민이 되네요, 계획은 참 좋은 계획인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팀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앞으로의 개발이나 인구유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셨는데 2020년도까지 반월동 쪽에 인구유입계획이 얼마나 있습니까?
희배
강희배청사관리팀장
여기는 기배동인데요.
유민
원유민위원
네, 기배동. 죄송합니다.
희배
강희배청사관리팀장
정확한 수치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희배
강희배청사관리팀장
지금 주차면수가 43면 정도 되는데요.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탄1동이 인구가 5만이 넘는데 면수가 40면 안팎이라고요, 주차면수가. 그런데 자꾸 다른 데 비교하셔서 이런 데 인구가 적은 데는 더 많다는 그런 논리로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희배
강희배청사관리팀장
도시지역하고 기배동은 아무래도 조금 농촌지역이고 서부권은 전반적으로 읍면동사무소가 주차가 여유가 있다고 보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어디가 여유가 있어요. 주차 면적이…….
희배
강희배청사관리팀장
남양읍이나 송산면이나 서신면이나 매송면, 비봉면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서부권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요. 그런데 저쪽은 원래 지가가 비싸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매수를 하는 등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인구유입이 얼마인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희배
강희배청사관리팀장
네, 그것은 자료…….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상황에서 주차장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는 논리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2020년도까지 기배동에 얼마의 인구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필요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면적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게 맞는 말씀이죠. 이게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유지가 51.3% 정도가 되나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텐데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토지정형화라든가 이런 문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예전부터 청사의 문제점이나 같이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 가격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어요?
희배
강희배청사관리팀장
토지매입 가격은 13억 원 정도…….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면 사유지가 몇 평이고 평당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희배
강희배청사관리팀장
사유지가 3,825㎡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매입할 거요. 300㎡이 아니고 3,000㎡예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3,960㎡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당 어느 정도로 계산이 됩니까?
희배
강희배청사관리팀장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진섭
박진섭간사
그 정도는 사실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여쭙는 것은 뭐냐면 기배동 청사를 할 때 어느 정도로 단가가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혹시 어느 정도 윤곽, 대충 이런 거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희배
강희배청사관리팀장
건립비용은 제가…….
진섭
박진섭간사
건립비용이 아니라 토지매입비.
희배
강희배청사관리팀장
그거는 제가…….
진섭
박진섭간사
제가 알기로는 약 200여 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동사무소가 있으니까 120만 원이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지만, 동사무소가 없는 상태에서 토지매입비가 200여 만 원,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충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120만 원이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 매입 방식이 수용입니까? 아니면 협의매수입니까?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협의매수 하시는 거잖아요.
희배
강희배청사관리팀장
협의매수가 안 되면 강제매수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협의매수가 혹시 얘기 된 거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죠? 제가 듣기로는 협의매수에 의사타진을 한 것은 알고 있는데…….
희배
강희배청사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아직까지 그런 거에 근접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희배
강희배청사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근접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유민 위원님이 동탄1동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동감하고 그쪽에 무슨 토지가 있다면 분명히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배동도 여러 가지 열악한 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요. 단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토지가보다도 훨씬 더 높게 매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시 예산이 쌈짓돈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하실 때 잘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기배동 실무자가 보고 할 때 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했어요. “이게 200만 원어치 땅이냐.”라고 말씀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우리 담당하는 분들이 신경 쓰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중에 생길 것으로 보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진출입로 있죠? 거기에 하천부지가 있네요, 옆에 큰 도로 쪽으로…….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북측으로 하천이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쪽을 활용하는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진출입로가 그쪽으로 들어가고 나오는데 그 도로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지금 무엇을 하자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 검토를 할 수 없는지를 말씀드립니다.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하셔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하천법상.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거는 차후에 하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 생각을 여쭙는 거예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아무래도 여기 같은 경우는 진출입로 동선이 한 곳만 있다 보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시도70호선하고 연결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편하겠죠.
진섭
박진섭간사
그것도 그거지만 기배동 동사무소에서 재산가격이 상당히 올라갈 것 같은데요, 시유지. 거기 그쪽과 연결이 되면서…….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아무래도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평가사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도로계획이 연계되면 지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 생각이 들고요. 토지는 앞에 있는 것은 비록 주셨지만 뒤에 더 많은 것을 확보했고요. 그 부분은 농협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까?
희배
강희배청사관리팀장
매수하고 교환하는 것은 농협하고 일단 내부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금 출입구가 한 곳밖에 없잖아요. 박진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요.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용하려면 또 사야 되네요?
희배
강희배청사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사지 않으면 진출입이 어렵잖아요. 아무리 하천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희배
강희배청사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럴 거예요. 자주 가봐서 압니다. 간사님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줬는데 그 좋은 의견이 성사가 되려면 사야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쉬운 말로 청사를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다리 크게 하나 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고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하천점용협의를 통해서 교량공사를 불가피하게 횡단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방법은 그거밖에 없을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 그것도 한번 고려하는 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배동주민센터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기배동주민센터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주교 비봉묘지공원 관련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ㆍ묘지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천주교 비봉묘지공원 관련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ㆍ묘지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언수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다음은 비봉묘지 관련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ㆍ묘지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화성시 비봉면 쌍학리 산56번지 일원으로 1969년도에 조성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인 공동묘지로써 2012년 화성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묘지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금회 도시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미관 확보 및 장묘문화 개선을 위하여 2019년도 사업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의 입지여건 및 주변지역 개발현황입니다. 대상지는 현재 기 조성된 공동묘지로 지방도 313호선과 연결된 현황도로 5m에서 7m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며 주변에는 취락지구와 농경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의 현장사진입니다. 대상지 서측으로 국도39호선, 지방도 313호선, 서해안고속도로 비봉 IC가 인접하여 광역적 교통성이 우수하며 대상지는 기 조성된 900기 규모의 공동묘지와 봉안당 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목별 현황으로는 묘지, 임야가 93.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별 현황을 보시면 사유지가 약 99.7%이며 국유지가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공원의 면적은 기존 묘지구간인 5만 2,066㎡를 포함한 10만 2,170㎡입니다. 다음은 비봉묘지공원의 기본구상안입니다. 구역 내 시설은 기존건축물인 봉안당을 포함하여 관리동 및 잔디광장, 주차장, 도로, 산책로 등 공원시설을 계획하였으며 조경녹지, 원형보전녹지를 통해 쾌적한 공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구상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대상지는 현재 관리동, 봉안당, 도로, 묘지구역이 기 조성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기존건축물인 관리동, 봉안당, 도로는 존치하고 잔디광장, 주차장, 산책로, 도로 등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묘 이전지를 조성하여 묘지구역 내 산재되어 있는 기존 분묘를 이장하여 미관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묘이전지에 대한 상세 계획입니다. 금회 사업은 묘지구역 내 산재되어 있는 기본분묘를 봉안당 및 분묘이전지로 이전 후 이전 완료된 부지를 조경 및 광장 등을 조성하고자하는 사업으로 기존 묘지 900기 중 500기는 묘지이전지에 이장하고 400기는 봉안당으로 안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묘지공원조성에 대한 기본구상안입니다. 이상으로 비봉묘지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일
유환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주교 비봉묘지공원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비봉면 쌍학리 산56번지 일원 지방도 313호선 인근에 위치한 비봉공동묘지의 기존 분묘를 봉안당으로 이장하고 조경시설, 잔디광장, 도로 등을 증설하여 묘지공원으로 지정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묘지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3조에 따른 기반시설로,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 및 방문객들에게 휴식 및 산책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당위성 또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천주교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인지 수원인지 이런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서울에 있는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서울이요? 수원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화성이나 이런 데는 안 되는 거죠?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수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어떻게 보면 거기도 지역의 재산인 거죠? 그러면 모든 사업은 천주교에서 하는 거죠?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면 사업 내용이나 여러 가지 관리 이런 것은 시에서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교단체하고 협상하기도 쉽지 않고요. 여러 가지로 그런 게 있죠?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사업구간을 보시면 대부분, 도면으로 보시면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묘지공원으로 도시기본계획 때 2012년도에 포함을 시켰고요. 여기를 사업하는 게 아니고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나머지가 기존에 인허가를 받은 지역입니다, 69년도에. 개별법에 의해서 묘지허가를 받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미 900기가 만장이 된 상태라 이 부분을 가지고 이쪽으로 약 500기를 옮기고 나머지는 봉안당으로 안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존 허가 받은 묘지를 갖다가 공원으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 허가를 받은 부지를…….
진섭
박진섭간사
이전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여기에 만장이 돼 있습니다, 900기 정도가 만장이 됐는데요. 이 부분을 갖다가 500기 정도는 이쪽에 안치를 시키고요. 나머지 잔여 부분은 봉안당으로 안치를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화장한 뒤에 옮기는 것이 봉안당 아닙니까?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의견을, 여기는 개인이 아니고 종교인이다 보니까 이미 협의가 돼서 이전계획이나 봉안당으로 안치하는 부분까지도 개별 소유자들과 다 협의가 이루어져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기존에는 화장 후에 안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분들은.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화장해서 봉안당으로 안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특별하게 이거는 우리가 여러 얘기를 해도 별수 없는 것인데요. 물론 도시정책과에서는 여기에서 멈추지만 차후에 허가가 난 뒤 관리를, 여러 가지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런 부분은 또 종교단체가 아니면 쉬운 것도 아니잖아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금 제안하신 걸 보면 분묘가 있고 봉안당이 있네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중에서 분묘가 평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분묘이전지, 그렇습니다. 면적이 축소가 돼서 이 부분에 500기를 안치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줄어든 부분을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거죠?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나머지 기존에 있던 묘지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진출입로 문제가 조금 늘어나네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진출입로는, 맨 뒤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부분적으로 도로계획안을 갖고 온 부분입니다. 지방도에서 접촉되는 구간에, 상세도를 보시면 일부 구간이 셋백해서 가감속차로가 없었습니다. 가감속차로를 금회 확보해서 연결해서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도로는 5m에서 7m 정도 기 확보된 상황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게 천주교 소관이죠?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평수를 보면 기존 평수하고 면적 대비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사실은 확장을 해서 묘지공원으로 가는 주 목적은 공원조성계획이 주가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내용을 보니까 기 조성된 공동묘역을 봉안당 이전 및 이전 완료된 부지를 조경 및 광장 등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제안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적극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관리는 천주교 단체에서 할 거고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 여기에 국유지 0.3%가 포함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국유지는 국토교통부 땅이 0.3% 정도 돼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묘지허가를 받을 당시에 기존 면적에 허가를 받아서 조성된 구간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점유해서 지금 이 안에 주차장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묘지조성허가를 받은 부지 내에 포함된 구간입니다, 당초부터.
재일
서재일위원
당초에 포함이 됐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활용을 합니까?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허가를 받아서…….
재일
서재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린벨트가 화성시에 몇 년도에 지정이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1976년도 12월 4일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그린벨트 이전에 비봉묘지가 허가를 득했네요, 화성시로부터.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인해서 묘지공원으로 지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10만 이상이 되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국토계획법상 10만 이상은 도시기본계획이 반영이 돼야 하고 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려면 10만 이상이 되는 부분은 기본계획이 선행돼야 해서 이미 2012년도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금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게 전체적으로 약 3만 평 아닙니까?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3만 평을 전부 다 공원으로…….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묘지공원으로…….
병수
조병수위원장
지정한다는 것입니까?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주민공람공고를 하셨는데 주민공청회도 좀 하셨습니까?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상부에 있던 묘지가 이동이 되면 하부로 좀 내려오는데 거기에 있어서 주민들의 공람 및 공고는 하셨는데 공청회는 해봤냐고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위원장님 이게 절차상 공청회 절차는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천주교 재단에서 쌍학리 주민들하고 묘지공원 확장 문제에 대해서 몇 차례 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쌍학리 인접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서 제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 사실이 확실합니까?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왜 사전에 이런 말씀을 하냐면 묘지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요. 그린벨트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좀 생각이 달라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공공성은 어떤 행위도 할 수도 있고 개인은 모든 길이 막혀있어요, 행위 자체가 다 막혀 있어요. 그렇죠? 공공성은 그래도 그린벨트에서 어떤 행위라도 조금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은 다 막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신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가 여기에 찬성을 하면 바로 사업에 들어갈 텐데, 사업을 했을 때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제가 지금 짚어보는 것입니다.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해가 가십니까?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차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주교 비봉묘지공원 관련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ㆍ묘지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주교 비봉묘지공원 관련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ㆍ묘지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해양천문테마파크 및 외국어마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폐지)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해양천문테마파크 및 외국어마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폐지)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언수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다음은 해양천문테마파크 및 외국어마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폐지)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2010년 6월 해양천문테마파크 및 외국어마을을 조성하고자 시설 결정하였으나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사유지 및 재산권 침해 등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여 금회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6만 6,181㎡ 및 도시계획시설 도로 1,516㎡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6만 6,181㎡와 중로 3-1호선 1,516m를 폐지하고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환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폐지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에 의거 당초 용도지역인 보전관리지역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천문테마파크 및 외국어마을 진입도로 중로 3-1호선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6만 6,181㎡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결정된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위성사진 현황입니다. 기존 결정된 도시관리계획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기 결정된 해양천문테마파크 및 외국어마을 사업 조감도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천문테마파크 및 외국어마을 도시관리계획 변경 폐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환일
유환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환일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양천문테마파크 및 외국어마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폐지)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해양천문테마파크 및 외국어마을 조성을 위해 2010년 6월 서신면 궁평리 산17-1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사항에 대해 장기간 추진이 지연되어 사유지 재산권 피해 등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어 해당시설 및 도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폐지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해양천문테마파크 및 외국어마을 조성을 위해 결정된 해당 시설은 시설결정 이후 사업추진이 지난하여 그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부지를 소유한 주민의 사유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도시관리계획시설 입안 시 철저한 사업 분석을 통해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해양천문테마파크 및 외국어마을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초 도시관리계획이 2010년도 6월 7일로 돼 있네요. 그러면 여태까지 도시관리계획 절차가 된 상태에서 진행이 안 된 거는 왜 그렇습니까?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기회를 주시면 제안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답을 하겠습니다.
운범
신운범문화기반팀장
사실 저희가 2010년 재정위기를 맞아서 재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13년 영어마을하고 같이 붙여서 해양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었으나 지금 사업성, 영어마을이 일단 저희도 선정이 안 돼서 사업이 중단이 됐고요. 테마파크 하나로 해서 가는 것보다는 사업성이 없다고 보고 그리고 앞에 화성호 간척지 부분이 건물계획하고 에코팜랜드, 뭐 이런 건립계획이 확정이 돼서 사실 천문테마파크로써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당초에 사업계획안이 잘못됐다는 부분이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영어마을로 선정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이런 계획안을, 2010년도에 계획안을 세워서 이렇게 하셨는지 이런 미비점이 있는 게 아닌지, 또 2010년도에 최초의 결정을 내주셨는데 그동안 이게 사유지였잖아요.
운범
신운범문화기반팀장
네, 사유지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사유지인데 민원인들이 얼마나 재산 피해를 보고 있었어요. 2010년부터 아무것도 못한 거 아니에요? 결정고시부터 현재까지.
운범
신운범문화기반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폐지를 또 해놓고 이제 와서 보전관리지역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운범
신운범문화기반팀장
원래의 용도대로 환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기왕에 거의 6년 동안 재산권피해를 보고 있던 사람들한테 다시 환원을 하면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었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어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아무 행위도 못하게 꽉 묶어 놓은 다음에 이제 와서 화성시 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를 시킨다, 그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용도지역 환원 문제는 사실 당초 개발계획을 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이후에 그 목적 자체가 일몰이 돼서 폐지가 되면 국토계획법상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보전관리가 계획관리로 간 이유는 개발계획이 수립돼서 관리계획에 반영이 돼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사업이 폐지가 되면 당초 용도로,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그동안 재산상의 피해가 있겠지만 관련법상 불가피하게 보전관리지역으로 환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보전관리지역으로 환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대로요, 원칙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사실 이게 어떤 시설결정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지 않고 개별법으로 가면 결국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를 받아야 되는데 개발행위나 산지허가를 받을 때 대상지 자체가 표고나 경사도를 감안했을 때 개발할 여건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더구나 도로까지 폐쇄가 됐는데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부지를 매입한 상태는 아니죠? 매입을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범
신운범문화기반팀장
일부 8,900평을 1단계로 토지매입이 된 상태…….
병수
조병수위원장
된 상태죠? 제가 중요한 부분을 질의했는데요. 그러면 환원을 하는 건데 보전관리지역으로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관리로 지역을 변경했다가 다시 도로부터 보전관리지역으로 환원을 하는 차원인데 그러면 이 땅을 앞으로 어떤 용도로 쓸 겁니까? 우리 시에서는.
운범
신운범문화기반팀장
사업이 중단된 이후의 활용도는 현재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까? 다시 매각할 의향은 없어요?
운범
신운범문화기반팀장
저희가 이것을 행정재산으로 취득을 했는데요. 일단은 원 소유자가 판매를 원하면 10년 이내에는 다시 판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판매를 일단 저희가 그쪽에 통지를 해서 의사를 물어본 다음에…….
병수
조병수위원장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됐습니까?
운범
신운범문화기반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2016년 9월에 주민열람공고를 14일 동안 왜 했습니까? 무슨 뜻으로 했습니까? 이거 폐지의 뜻으로 했습니까?
운범
신운범문화기반팀장
해제와 관련해서 주민열람공고를 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9월에 14일 동안 했는데 사업에 대한 폐지공고를 했습니까? 주민열람공고를…….
운범
신운범문화기반팀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들어온 게 없어요?
광규
한광규지구단위팀장
네, 의견은 없는 것으로 통보 되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래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에 있어서 항상 신중을 기하셔야 되고요. 환원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부지로 취득을 한 상태인데 사업부지를 우리 화성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새로운 계획이나 아니면 원 지주에게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운범
신운범문화기반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8,900평이라고 했나요?
운범
신운범문화기반팀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매수를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운범
신운범문화기반팀장
협의매수 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 당시와 지금의 가격이 어떻습니까? 검토를 해보셨나요?
운범
신운범문화기반팀장
감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10년 전이기 때문에…….
진섭
박진섭간사
조금 전에 서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전관리로 가면 도로도 없는 건데 거의 원 매도자가 매수하지 않으면 답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가야 맞는 거죠. 사실 활용이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운범
신운범문화기반팀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일단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죠. 어쨌든 폐지를 하더라도 그거는 알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운범
신운범문화기반팀장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보충질의를 할게요. 도로를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운범
신운범문화기반팀장
구입한 게 아니고 사업대상 부지만 일부 매입이 해당이 되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도로는 구입하지 않고요?
운범
신운범문화기반팀장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부지 먼저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운범
신운범문화기반팀장
부지 일부를 먼저 매입을 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도로가 선 아니에요?
도로부지 서류를 떼면, 토지대장 떼면 도로부지에 대해서 지금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임의로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에 금을 그은 거 아니에요? 보상도 안 주고 여태까지…….
이런 일이 재차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라리 2010년도에 도로부지까지 아주 매입을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지금도 여러 가지 방안을 찾을 수 있겠지만 도로부지 매입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을 구상하거나 다시 이 땅을 매각할 때 지가상승에 있어서 큰 요인이 되니까 다방면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범
신운범문화기반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양천문테마파크 및 외국어마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폐지)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해양천문테마파크 및 외국어마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폐지)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7.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8.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번 2017년도 예산 관련 업무계획 보고와 연계하여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함으로써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아무쪼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2017년도 화성시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구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영구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도시 화성시 도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조병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전체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15억 6,100만 원이 감소된 37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용은 도시정책과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원, 허가민원2과 농지보전부담금 징수 수수료 20억 원, 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 1,000만 원, 건축과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8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억 2,100만 원이 감소된 5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정책과 세출예산은 현재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2035 화성도시기본계획 재수립용역의 잔여사업비 4억 9,300만 원과 비시가화지역에서의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수립 중인 성장관리방안수립 용역 잔여사업비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허가민원1과 세출예산은 시민들에게 개발행위 허가제도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 교육자료 제작 등에 필요한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및 감사반 운영수당 4,120만 원과 노후 공용시설 보수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7억 7,400만 원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2억 7,200만 원과 불법현수막 정비 및 지정게시대 신설에 필요한 예산 5억 원, 간판정비사업 등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및 불법광고물 정비개선에 쓰일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본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언수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언수입니다. 화성시 도시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조병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14쪽을 보면 경쟁력 있는 도시기반 구축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네요. 전년도 예산이 12억 원 정도가 넘었는데 2017년도 예산이 2,000만 원 정도뿐이 안 되는데 이유가 어디 있어요? 14쪽이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줄어도 한계가 있지 이렇게 많이 줄어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용역 관련 사업비가 많이 줄어든 관계로 사업비가 축소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용역비요? 아닐 텐데요.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개발제한구역, GB지역사업, 국비사업이 지난해에 있었는데 올해는 국비사업이 없어서 국비사업이 좀 줄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국비사업이 전혀 없어서 줄었다고요? 움직인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지만 전년 대비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지난해는 매송 지역에 소하천 정비사업 국비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 사업이 없어서요.
재일
서재일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사업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아직 완료된 거는 아니죠?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진행 중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진행 중이잖아요. 더 오래 간다는 거 아니에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거기 소하천 정비사업이 수인선교량공사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중복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보상 일부 협의가 안 된 구간하고 교량접촉 되는 구간에 대해서 지금 공사가…….
재일
서재일위원
지난번 감사할 때도 얘기가 나온 부분입니다.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아주 적게 편성이 됐다는 얘기죠?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사업비가 줄어서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3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반운영비로 200만 원 증액…….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6,000만 원 말씀입니까? KLIS라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인데요.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지형도면이나 지역지구 등이 고시가 되면 이것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근거해서 지형도면 고시도 하고 도형 같은 경우도 오류가 생기면 수정도 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백업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증액이 왜 됐죠? 해마다 오르는 건가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아무래도 건수가 많아지고 유지보수비 단가 상승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단가상승이요?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꽤 줄었는데요. 15쪽 아래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보조금에 있어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여기에 연계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설명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국고보조금 말씀이십니까?
병수
조병수위원장
네, GB 사업하고 마찬가지예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사실은 이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부합동감사 때 지적을 받았던 사업인데요. 2010년도에서 2012년도에 사업이 진행된 서원말지구 도로개설공사하고 또 2013년도에 비봉면 체육공원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원래는 국비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반납을 안 해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회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작년도에 국고보조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작년에 국고보조금은 이거와 별개로 12억 원 이상을 받았는데 이 사업은 이전에 진행된 사업을 정산해서 사실상 국고를 반납했어야 됐는데 지금 약 800만 원 돈 반납을 못해서 지적받은 사항을 금회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GB 구역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국고를 못 받으니까 그냥 우리 시비로 이렇게 예산을 2,000만 원 잡아서 이거로 끝내는 겁니까?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국비지원사업 요청을 2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국비 관계를 아무래도 시군구별로 사실 순번 비슷하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가 계속 연차별로 지원을 몇 년 동안 받았습니다. 받았고 2개 사업장을 국비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1과와 허가민원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진희섭 허가민원1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1과장 진희섭입니다. 허가민원1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내기 허가민원2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기
서내기허가민원2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2과장 서내기입니다. 허가민원2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가민원1과와 허가민원2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1과나 2과나 업무내용은 비슷하잖아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비슷한 게 아니고 지역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거의 같죠? 제가 비슷하다고 얘기한 것은 격무기피부서에 조금 지급되는 거 있잖아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게 너무 차이가 나서 그래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그거는 인원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1과가 조금 많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인원수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내용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요. 7,000원짜리가 있고 2만 원짜리가 있어서요.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쪽은 장거리를 많이 다닙니까?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여비는 2만 원이고…….
선주
이선주위원
급양비 25페이지하고 31페이지…….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급양비는 똑같습니다, 7,000원. 1과 2과.
선주
이선주위원
격무기피부서라고 해서 그 아래 거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여비는 2만 원이고 급양비는 7,000원으로 1과 2과 똑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30페이지를 보면 경계측량비라고 있는데요. 경계측량을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몇 년마다 하는 그런 게 정해져 있나요? 3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경계측량비라고 있죠. 400만 원 예산이요.
내기
서내기허가민원2과장
경계측량비는 저희가 민원이라든가 공공시설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경계측량이 애매모호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적공사에 요청을 해서 측량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 비용인지는 아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 년마다 한 번 하는 건지…….
내기
서내기허가민원2과장
이것은 전년 대비 예산이 있었고요. 이것은 저희가…….
선주
이선주위원
여기에 0원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죠.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1과만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1과, 2과로 같이…….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800만 원을 나누어서 했습니다. 1과는 줄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세입은 조금 늘은 것 같은데 세출은 줄었죠? 그런데 이선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 다시 시작하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줄이는 것도 순차적으로 줄이세요. 여기는 줄이고 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 것이다 보니까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사실 예산에 대해서 말씀할 게 별로 없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급양비에서 예산액을 7,000원으로 해주셨는데 이거 꼭 7,000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그거는 예산 기준에 7,000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예산 기준을 올리면 안 됩니까?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그것은 저희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7,000원으로 올린 겁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이게 한 15년이 지나도 7,000원으로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업무가 굉장히 힘드니까 이런 내용을 실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격무기피부서인 만큼 사기앙양의 부분으로 이런 거라도 증액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열심히 하는 부서는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부서는 열심히 하는 분도 있겠지만 간혹 가다가 정말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잘하셔서 이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인허가 팀들은 해외연수도 없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병수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예산을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이거를 또 반영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병수
조병수위원장
추경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추경 때 한번 올려서 정말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 다른 지원부서나 이런 데는 자주 가요. 그런데 여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기도 없고 그러니까 다음 추경 때 적당히 올려서, 그러니까 많이 가는 것도 아니고 과에서 수고하고 있는 일부 직원이라도 갈 수 있도록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최대한 신경을 써드리겠습니다.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적당히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 정도로 예산을 산정하셔서 올려주세요. 어떤 직원은 가고 어떤 직원은 안 가면 안 되니까요.
재일
서재일위원
다른 부서는 성과급도 막 주고 움직이면서 말이에요…….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정말 이 부서는 인허가 처리를 하는 부서이고 민원도 많지만 끝나고 나서도 굉장히 부담이 가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하면 또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빠서 못 간다고도 하지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게 끝나고 아주 뒤가 깨끗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을 잘 챙겨서 편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냥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말도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여기 세입에도 보시면 기반조성부담금 이런 것도 몇 백 억 원을 받아서 수수료만 해도 20억 원씩 우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것도 우리가 그런 것인데요. 그래도 해외연수를 한 번도 못 가보고 억울한 편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국장님이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챙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는 격무기피부서이기 때문에 급양비와 여비가 편성이 됐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고생하는 만큼 혜택을 받는 것이니까 받는 것에 있어서 집행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1과와 허가민원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고광석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고광석입니다. 화성시민의 편안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택과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36쪽에 일반운영비 감액이 많이 됐는데요. 이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넘어가서 그렇습니까?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그 원인도 가장 큽니다. 거기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상임기획단하고 건축과에 위원회가 넘어가고 그 영향이 큽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그렇죠? 위원회가 많이 넘어갔죠?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노후공용시설 보수지원 LED는 몇 년 정도 지나야 시에서 교체를 해주시죠?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동아파트에는 LED가 거의 안 돼 있습니다. 현재 짓는 아파트는 LED가 처음부터 들어가는데 옛날 아파트, 8년 이전에 지은 것은 LED가 없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몇 년 정도 기간이 지나야…….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8년 정도…….
유민
원유민위원
8년 이상 된 아파트는 신청을 하면…….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네, 저희가 검토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검토해서 해주신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러면 기준이 어느 정도로 맥스가 있습니까?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한 번 신청을 하면 5년 이내 동일사업이 안 되게 정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런 것보다도 규모, 예를 들어 LED 개수나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특별히 그런 것은, 단지에 맞게끔 하는 것이지 저희가 얼마까지 하라는 것은 안 하고요. 대신 돈을 주는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총 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는 공사금액의 80%까지 주고요. 그다음에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공사는 70%까지 지원 그다음에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공사는 60% 그다음에 4,0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50%까지 지원을 하고 최대가 1억 원 미만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선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방금 원유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거를 다시 할게요. 이게 주차시설에 LED 지원을 한 번 받았지 않습니까? 5년이 지나면 LED 받은 데도 가능한 거예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동일시설은 5년 이내에 안 되지만 5년이 넘어가면…….
진섭
박진섭간사
지금 시설 하는 것은 LED가 아니기 때문에 전력이나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LED로 바꿨어요. 그 후에도 가능합니까?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5년 후에 동일시설은 안 되기 때문에 5년이 넘어가면 가능합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래요? 어떻게 보면 5년, 5년 하면 자체 아파트는 돈 안 들이고 계속 할 수 있는 거네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일반 보통 이런 LED가 아닌 시설에 전력이나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동일시설에는 5년마다 가능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주차장만 해당이 됩니까?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옛날아파트는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넓힌다면 해주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무관리비에서 방금 전에 원유민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공동주택관리 감사반 운영수당이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있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있었습니까?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감사반이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감사반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지금은 아파트에 비리가 전체적으로 많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빅데이터로 해서 우리 시에도 하라고 각 시군구마다 내려 보내는 것도 있고요. 지금은 또 자체적으로 아파트에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회계사라든가 변호사, 주택관리사를 투입해서 감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행정조치나 과태료 부과까지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감사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이나 고발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광석
고광석주택과장
고발까지는 한 적이 없고요. 과태료 부과까지 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영희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 안 잡힌 게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42쪽에 소방시설 설치 홍보물 제작이 다른 부서에도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의무입니까?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소방법이 2012년 2월 5일에 개정돼서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5년 유예를 줬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는 기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빌라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소화기하고 감지기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홍보하고 설계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조건으로 부여를 하고 준공할 때 사진을 제출 받아서 확인하려고 홍보비로…….
재일
서재일위원
5년 유예를 줘서 이제 실시를…….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기존건물은요.
재일
서재일위원
기존건물이라도…….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설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단독주택, 다가구나 빌라 같은 거요.
재일
서재일위원
하여튼 모든 주택에 한해서 다 설치를 해야겠네요.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서재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방시설 설치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홍보비인데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비가 있어요. 그런 개념입니까?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소방에 대한 홍보물이 별도로 200만 원 있고요. 불법건축물은 또 홍보를 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사업무대행비가 증액이 꽤 됐네요. 3억 7,000만 원이 됐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9월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법에 의해서, 당초에는 건축허가에 대한 사용검사만 건축사가 현장 업무대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건축허가, 신고,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됐어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전자에는 뭐만 했다고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건축허가에 대한 사용검사만 건축사가…….
병수
조병수위원장
사용검사만 했었는데…….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까지요. 현장조사까지도 대행수수료를 주게끔 그렇게 됐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새롭게 600만 원, 전문가자문료가 편성이 됐습니까?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별도 800만 원은 2억 원은 순수한 공사비로 책정을 했고 나머지는 자문료와 홍보비로 해서 뺐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윤영모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예산서를 보나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거의 옥외광고물 업무가 주 업무 같아요. 간판이나 불법현수막이라든가 지정게시대 신설ㆍ정비 이런 건데요. 자금운용계획을 보면 옥외광고물 수입으로 5억 원이잖아요. 예를 들면 수입은 5억 원인데 불법에 관한 옥외광고물 폐기처리라든가 시민자율정비추진단운영, 시민참여수거보상제운영 등 뭐 이런 예산 쭉 합치면 이 예산이 꽤 이것도 수억 원 되죠?
그러면 이런 모순된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게시대를 더 만들어서 아예 수입을 더 잡든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수입이 더 들어오게 하든가, 이거 계속 게시대는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홍보는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이 난무하고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불법현수막이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현실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불법현수막 단속도 중요하지만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게시대를 더 활용할 수 있게 더 많이 설치를 하는 것도 문제일 수도 있겠다, 또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게시대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또 민원제기가 되니까 또 마음대로 게시대도 많이 설치하지 못하는 이런 모순, 또 홍보를 해야 되니까 불법현수막을 게시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개선할 생각을 하셔야죠. 지정게시대를 현실화 시켜야 됩니다.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됐으니까 하는데요. 그러면 거기와 맞물려서 50페이지 전직원참여수거보상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듯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업무에 시달리는데 휴일까지 수거를 하러 다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아래 또 하나 시설비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이 있어요. 1억 5,000만 원하고 간판정비사업에 3억 원이 있는데 이 4억 5,000만 원 예산이 어디에 지정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요. 장소가 어디예요?
남양읍 구 건물에,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해서 똑같은, 거의 비슷한 규격의 간판을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아래를 보면 조성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거는 없고 간판정비사업으로 따로 30개소를 이렇게 한다고 나왔는데요.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억 5,000만 원.
아래 간판정비사업은요?
개선을 한다는데 이게 30개소라고 한정이 돼 있기에, 1,000만 원짜리를 30개소 한다는 것인지 어떤 내용이에요?
예산하시면서 그것도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1,000만 원짜리 30개소 하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웠어요?
제가 볼 때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고 더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이 예산서를 보면 1,000만 원 곱하기 30개소를 썼기 때문에 여쭙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43번국도 도로변에 간판도 간판이지만 인도, 차도, 정류장 체계가 다 달라요. 정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업무인 만큼 간판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도 않고 예산을 세운 것은 문제점일 수도 있으나 상세한 계획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선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 것을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자료를 적은 걸 보면 4억 5,000만 원이죠? 사업비가…….
거기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이에요. 간판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까? 간판을? 저는 타이틀부터 안 맞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한번 바꾸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름다운 화성시 거리를 만들기 위한 간판정비사업.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운데요. 간판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거리조성이라고 하니까 간판을 위해서 거리조성을 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이거는 가벼운 느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다만 딱 짜인 사업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냥 시범적으로 해보거나 한번 해봐서 결과가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그 사업을 접고 이런 식으로 딱 짜인 사업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자료에 주신 것도 “화성시 주요 도로에 원색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된 간판을 건물과 조화롭게 디자인, 정비하여 매력적인 문화거리, 걷고 싶은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하는 부분을 보면 화성시 주요 도로를 다 하려면 엄청나겠죠, 일부를 하는 것인데요. 지금 보면 남양성지로 139 이쪽 2개동 하는 거죠?
그리고 봉담하고 향남 쪽에 도민체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뭐 어떻게 해준다는 겁니까? 간판을 다 떼고. 지저분한 간판을 다 떼고 거리에 새로 달아준다는 거예요?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 사업주들과 다 의논이 됐습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그런 부분이 선행이 돼서 사업주들과, 간판을 몰아서 깨끗하게 일괄적으로 다 같이 써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들과 의논이 다 끝나고 사업주가 승낙했을 때 이런 사업비를 올려서 정비를 하는 게 순서가 아니냐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사업비를 일단 잡아놓고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협의를 다 해주면 한다는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뭔가 완벽한 사업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간판을 다 떼는 비용, 기존에 쓰고 있는 간판을 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떼어낸 다음에 간판을 아까 얘기한 대로 10개면 10개씩 묶어서 아름답게 꾸며서 달아주는 그 비용까지 다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자부담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그러면 왜 여기만 해줘요? 다른 데 해달라는 데도 다 해줘야지 왜 여기만 해줍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다 하면 무조건 따라 하는 게 그렇게 좋은 사업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체전 대비한 주요 도로인 국도43호선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정비한다는 것인데요. 도민체전도 하고 거리도 깨끗하면 좋은데요. 간판도 깨끗하면 좋은데 이거 옛날 방식 같아요. 자연스럽게 놔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옛날에 대통령 시찰 올 때 거리 청소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도민체전 한다고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방문한다고 해서 간판이고 뭐, 도로 같은 경우는 물론 이해하지만 간판 같은 것도 다 정비해서 그렇게 하는 곳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뭔가 딱 짜여서 빈틈없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조금 한번 해보자는 쪽으로,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이게 하다 보면 예산낭비가 되고 마는 게 아닌지, 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을 들여서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후에 정비된 간판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이런 기간도 정해진 게 있습니까?
또 정비를 해줘요? 또 그거를 정비해준다고요, 추가로 나중에? 5년이 지난 후에 지저분하면 그러면 정비를 또 해준다고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거는 불법이잖아요.
지주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 질의는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한 번 해줬다는 거예요. 해주면 이것을 그대로 보존하고 고치지 않는 기간이나 뭐 이런 계약조건이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없어요?
정비를 쫙 했어요. 하면 적게 들어가겠죠, 기존보다는 난립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내년에 간판을 떼고 자기가 개인간판을 크게 달았어요. 그러면 제재하는 그런 조항이 없냐를 여쭙는 것입니다.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간판을 정비했는데 주인이 바뀌어서 자기가 새로운 간판을 다는 것은 또 자유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하여튼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계속 깊이 들어가 봐야 저기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선상이 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아니라는 그런 마음에 와 닿는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 건데요. 불법현수막 정비사업하고 지정게시대 신설 및 정비가 5억 원으로 책정이 됐죠, 신규사업인데요. 그렇죠?
5억 원인데 재정은 어디에서 조성이 된 거예요? 재정조성이 어떻게 된 거냐고요. 그냥 예산부서에서 준 것인지 아니면 과에서 노력을 해서 재정을 이만큼 확보를 하신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니까 기타수입으로 잡혀있어요, 기타수입. 기타수입이 뭐냐는 거죠. 제가 이것까지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요.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에서 5억 원 기타수입으로 잡은 것은 광고물 과태료수입이 세외수입으로 잡히는데 그 수입이 약 5억 원 정도로 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재정조성을 보니까 제6조 4항에 따라서 옥외광고물사업수익금 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법 제10조의3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의해서 조성이 됐다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네,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에 대한 우리가 행정처분하고 들어오는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을 세수로 모았다가 그것을 기금으로 해서 적립을 하고 적립한 기금을 앞으로는 그 예산이 해마다 5억 원 정도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을 일반예산에 안 쓰고 그 돈으로 앞으로는 광고물정비사업을 거기 과태료 수입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으로 4억 5,000만 원이고 옥외광고물사업 수익금이 5,000만 원이에요.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네, 그런데 광고물 지정게시대에서 들어오는 수익금…….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달라는 얘기죠. 지금 과장님께서 이쪽을 안 보고 오셔서 답변을 못하시는 거예요. 여기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현수막정비 단가용역이 2억 5,000만 원이 잡혔단 말이에요.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수거를 하는데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장당 수거비를 주는 그 비용이 2억 5,000만 원이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원유민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정게시대 너무 많아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가 안 되잖아요. 다니다 보면…….
문제가 있어요.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거의 6개월씩 게시된 것도 있고 이 정도라는 거예요.
감사 때도 굉장히 많이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리가 정말 부족하잖아요, 관리하기가. 그렇죠? 관리하기가 부족하시죠.
지정게시대는 당연한 얘기이고 다른 부분까지도 얘기를 한다면, 지난번에도 감사 때도 이거 때문에 토론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하여튼 이것은 원유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음번에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단장님이 잘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분명히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디자인이나 간판이나 광고물이 다 규격화 돼 있지 않나요? 조례상에. 규격화 된 곳에서 허가를 준 것이지 아무 간판이나 막 한다고 허가를 주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거에 근거를 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죠. 간판이나 광고물, 공공디자인이 어느 정도 조례가 돼 있는 것에 의해서 간판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거 있는지도 모르시면 안 되죠. 설치기준조례가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정책을 보면 세 가지로 분류가 됐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책을 크게 보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정책에 있어서 지금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재일 위원님께서 수원대학교인가요? 장안대학교에서 준 용역을 그대로 실행을 해서 너무 정리가 안 되고 어수선한 것 같다는 지적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정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 것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예산집행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정리가 안 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해보고요. 불법현수막 정비단가용역 2억 5,000만 원 있죠? 이거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용역줄 거예요?
또 용역도 주면서 직원들 포상도 주면서 자율추진단도 운영하고 시민참여보상제도 주고 이런 식으로 어렵게 하시는데요. 이 문제에 있어서 정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 위원님께서 다 질의한 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비로 하는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이나 간판정비사업을 하는데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되는 게 “이것은 시비 100%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종합간판입니다, 개인간판입니다, 종합간판을 할 때는 어떤 위치에 어떻게 세웁니다, 종합간판이라는 것은 바로 종합상가, 오피스텔, 빌딩이나 상가건물에 종합적으로 많이 들어있는 그런 건물 앞에 종합간판을 세웁니다, 그것을 세우면서 건물 내에는 일정한 간판을 이렇게 합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30개소를 1,000만 원씩 해주는데 1,000만 원의 예산 30개를 잡은 것은 만약에 어디 거리라고 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조사를 했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현장조사를 하면 한 30개 정도가 이렇게 나와서 어디 어디에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설명 중에 아까 남양시장을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 시장, 재래시장은 간판정비보다도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래시장에 각종, 우리가 생각하는 간판만 일정하게 쫙 정비를 한다, 간판과 재래시장에 판매하는 어떤 용품, 식품, 가게에 비해서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대로의 어떤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종합간판 같은 경우에는 국도변 옆에, 불법건물이 많이 생기면서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종합간판을 시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논리를 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옥외광고발전기금을 5억 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요. 과태료수입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과태료수입이 과연 5억 원 조성이 될까요? 지금 올해 2016년도 불법광고물 과태료수입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7억 원 했어요? 7억 원 부과를 했는데 몇 %가 들어왔습니까?
들어온 금액, 수입이 얼마입니까? 9월말까지 부과를 7억 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부과가 됐고 그러면 11월까지 들어온 수입은요?
3억 6,000만 원 들어왔죠? 전부 부과해서 과징금이라고 하나요? 과징금을 받지 못하면…….
전부 다 체납액으로 남는 거 아닙니까? 재산은 이만큼 있는데 실질적으로 깡통에는 동전 몇 개밖에 없는 식. 이만큼 있는데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이만큼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예산서가 잘못됐다는 것보다 정책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요. 사업에 있어서 어떤 예산에 대한 논리가 맞지 않다, 과목과 맞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정리입니다.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고요.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서는 금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 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