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유영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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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임병호입니다. 먼저 저희 산림·축·수산 분야에 늘 관심을 가져 주심에,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산림축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위원

임영혜입니다. 최근 우리 군에서 인접한 천안까지 AI 조류독감이 확산 되었는데, 어제는 아산까지 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예산군은 축산 농가랑 특히 천연기념물 황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됩니다. 겨울만 되면 늘 AI와 구제역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산림축산과장께서 그래도 어렵지만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공통사항 한 건으로, 최근 3년간 각 부서별 인쇄물 수의계약 내용인데요. 우리 산림축산과는 500만원 이하는 세 건이고, 500만원 이상은 한 건인데, 2016년도에는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자료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러면, 임영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재석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산림축산과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너무도 고생들 하시고, 또 이번에 산림박람회까지 주관하시느라 수고 하신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는 유난히 바쁘신 해였었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강재석위원

예. 그런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문 하나와 개별질문 하나가 있는데, 공통질문은 최근 3년간 사업 증감 예산 현황을 했었는데, 산림축산과는 지원 부서잖아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강재석위원

지원 부서인데, 총 지원한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산림과 축산을 합해서, 산림축산과가,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산을 보면, 200억,

강재석위원

200억 밖에 안 돼요? 농정과가 400억 정도 되던데,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거기는 저희들 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많은 거고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강재석위원

200억 정도. 200억도 많은...... 그건 특정인 축산과 산림분야만 하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주기 때문에 200억 정도 되는데, 220억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위원

지원 부서에서 지원을 함으로 지원 받는 분들이 만족을 느끼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우선 어떤 사업 종에 있어서 예산은 한계가 있고, 아울러 요구하는 농가나 농민들 즉 법인들은 어느 정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쉽게 얘기하면, 받는 입장에서 부분적으로 민원이 야기 될 우려가 있고, 또 공무원들에 대한 현장 지도나 이런 것에서도 일부 미흡함이 현장 지도에서도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강재석위원

지원을 받는 분들이 고맙게 알아야 되잖아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런데 고맙지 않은 이유는 뭐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그 사업을 줘 가면서 이러이러해서 지원을 한다는 명분을 분명히 달아 줘서 그 사업을 지원을 받아야 그 사람이 고맙지. 분배식으로 나눠 주고, 의무식으로 나눠 주는 식으로 줬다가는 그것이 고맙겠어요? 두 번째로, 직원들이 농가들과 소통이 안 돼. 공무원의 경각심을 갖고 있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 보는 그런 식으로 민원인을 대하니까 민원인들 불만이 있는 거예요. 주는 데도 가서 보면, 그 사람들 말대로 업무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땍땍거리고, 더러워서 안 받아야 되는데 받았네. 이런 식으로 받으면 그 지원 사업의 효과로는 문제가 있다. 현재 민원 사항이 굉장히 많은 과거든요. 거기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강재석위원

민원 사항이 현재 있는 게 뭐 있어요? 해결 다 되었어요? 미결된 게 있어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일부 건은 현재 기존 시설비 나간 거에 대해서 소송 중인 게 있고, 또 보상에 대한 정부시책에서 민원인이 어떤 규정에 대한 거와 우리는 상한선 날짜 상에서 지급하지 못한 거에 대한 보상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로 소송 중에 있고, 이렇게 해서 두 세 건이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두 세 건의 소송 말고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자체적으로는 일부 있는데, 다만 연차적으로 검토를 한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임과장님이 어려운 부서에 있으면서 고생하셔서 질타하고 싶지 않은데, 과장님의 다음 후임 과장이 오더라도 이 지원 부서의 직원들은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안 바뀌고 권위의식 갖고 공무원 의식 갖고 지원하는 것은 받는 민원인들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대한민국이 보조금 때문에 농가가 더 어렵게 되었어요. 받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받는 것처럼 느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부의장님 하신 말씀이 의원님으로서에 대한 주민들의 간청이나 의견이 있을 겁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새롭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위원장님!

영배

유영배위원장

예.

강재석위원

부군수님이 와 계신데, 부군수님한테 제가 질의할 게 있는데 잠깐 발언대로 모시면 안 될까요?

영배

유영배위원장

강재석 위원님의 의제를 받아들여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감사중지

10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림축산과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잠시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재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강재석입니다. 부군수님 우리 행정감사 지켜 보시는데 너무 고생하시는 거 같아서 다리 운동도 시킬 겸 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앞으로. 다른 게 아니고, 예산군에서 지원 부서가 농정과, 산림축산과, 주민복지실이지 않습니까?

그 세 개 과를 행정감사를 하면서, 지원 부서의 직원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인사의 문제에서 저희들이 인사를 이래라 저래라는 못 하지만, 지원 부서에 저 같은 인상을 가진 사람이 가면, 또 저 같은 말투 가진 사람이 가면, 백억을 줘도 효과가 안 나요. 그런데 만원을 줘도 고마운 사람이 있어. 사람이. 지원 부서에는 그런 사람이 가야 됩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

지금 전문직이 상하수도, 환경과, 산림축산과 이런 부분은 정말 전문직이 가서 최소한도 5년 정도 있다가, 만약 자리 이동이 되게 되면 전문직이 와서 배워서 인수인계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뒤에 있는 직원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축산 농가들이 산림축산과 지원 받아 가면서도 그게 직원이냐고. 용어도 모르는데 직원이냐고.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 부서의 일을 보려면, 그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농가들 오면 척척 답변을 해 줘야 되는 거지. “글쎄요”하면서 이 사람한테 미루고, 저 사람한테 미루고 그럼 민원인이 왔다 가도 신뢰성이 없는 겁니다. 그게,

그럼 공무원이 신뢰성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내가 산림축산과 뿐만 아니라, 지원부서 직원들은 부군수님께서 인사이동 할 때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고, 예산군이 지원하면서 진짜 예산군에 사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농민들이 될 수 있도록, 즉 군민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부군수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다음부터 지원 부서의 인사이동은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예산 군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배치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산림축산과장님. 부군수님한테 건의 드린 내용은 산림축산과 뿐만 아니라 지원부서 모든 곳을 얘기한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최근 3년간 공사 명예감독관 운영을 질의했는데, 그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된 거 같아요.

그렇습니까?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에는 있었습니다.

강재석위원

전에 몇 년도에 있었어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한 4∼5년 전에 있었을 거 같은데요. 그래서 그 때 당시 사업부서에서 일부는 조금 어려움도 있었고 그랬어요. 사실. 취지 자체는 상당히 좋았는데, 일부는 현장 명예감독관 되신 분들과 약간의 저기도 있었고, 그런데 어느 단계의 행정 추진에 다른 시·군과 전례에 있어서 조금 그렇지 않느냐 라는 건의가 있었는지. 부분적으로 이게 잠시 저기가 된 상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게 조례가 없어진 걸로, 저희들이 업무에 대한 미숙이라고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된 걸로 판단했는데, 위원님께서 이번에 행정질의 사항을 가지고 그래서 조례를 다시 찾아보니까 2,000만원 관련해서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오를 저기하고 앞으로는 규정에 따라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명예감독관이 사업자와 불합리하다는 얘기는 명예감독관이 잘 하라고 이런 거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니까 사업자는 안 해 준다고 해서 불합리 하다는 게 생겼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사업은 명예감독관이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실제 모든 사업은 임병호 과장님이 쓰는 사업 공사가 아니에요. 군민이 사용하는 겁니다. 군민이 사용하는 것 중에서도 그 인근에 사람들이 제일 먼저 느끼고 편리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분으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자고 조례까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군의 실·과에서는 언제부터인가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 해당없다”고 되어 있는데, 무조건 “ 해당없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맞습니다.

강재석위원

이런 식으로 써서 행정감사 한다고 자료를 낸 거는, 내가 산림축산과장 고생한 거만 아니면, 이 자리에서 모든 자료 받아서 내가 아주 한 30분은 혼쭐내야 되는데, 그동안 고생한 것도 있고 또 산림축산과 고생들 하셔서 하여간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서 종결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앞으로는 챙기세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강재석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러면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겸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의 한 건과 개별질의 두 건입니다. 공통질의는 자료로 대신하고, 42쪽 봉수산 휴양림 수목원 코디네이터 무단 해고에 따른 전말과 자체 감사 결과를 질의 했습니다. 보니까 다 복직까지 되어 있네요? 복직까지 다 되어 있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위원

근무 안 했을 때 준 급여까지 다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과장님 아무 잘못도 없이 산림축산과 유탄 맞아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이 틀렸다고 답은 나오시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양반이 해직되고 나서 그 이튿날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했었어요. 내용은 말을 안 하더라도 과장님의 심정은 제가 알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산림축산과에 물어보는 것보다 다른 과에 물어 봤더니, 담당이 산림축산과라고 해서 여기로 넘어 와서 한 거거든요? 과장님 마음 고생도 많았을 테고, 이것 때문에.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렇게 답 하는 걸로 하고, 43쪽 최근 3년간 개입·법인·단체 산림축산 관련사업 보조금 지급 현황과 대상자 선정을 했는데, 방금 전 질의한 강재석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조금을 주다 보면 항상 하는 소리가 그거잖아요? 선정을 어떻게 했느냐 물어 보면 똑같은 대답이에요. 맞아요.“선정 기준이 이거 있습니다”그거에 맞춰서 줬다고. 그런데 그거는 선정 기준일 뿐이라고요.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난 얘기지만, 무슨 백신을 나눠 준다고 해 봐요. 그럼 그 집 농장이 100마리가 있다. 다른 집도 100마리가 있다면 똑같이 100마리가 나가는 게 아니야. 한 집은 많이 나가고, 한 집은 적게 주고. 자기들끼리 싸움도 나더라고. 그러니까 고발을 하네 별 짓을 다 하고 있는데 보면, 본 위원 생각 같으면 업무를 그 집에 두수가 몇 마리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직원들이 예방이나 뭐 때문에 들어가지는 못 하겠지만, 사업 규모나 뭘 봐서 정확히 해서 그렇게 줘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신청한 거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 액수가 10만원, 20만원이 아니고 천 단위가 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어제도 농정과에 질의 했습니다만, 시골 농민들이 10만원짜리 보조를 받는데 서류가 7개, 8개가 들어가요. 그 정도로 철저히 한다고 해서 그건 갑질이더라고. 그런데 산림축산과 같은 데는, 한 사람에 액수가 그렇게 많아도 그런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항상 한 예를 들어서 돼지를 키우다 나갔어요. 출하를 했는데, “아! 그 집 천 마리 키운다고 해서 천 마리 분”을 그냥 주는 식이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매일 남의 농장에 들어가서 개수 파악, 무슨 파악 못 하겠지만 돼지 출하하는 출하증을 보면 있잖아요. 그 농장에 몇 개 있다.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원에 대한 사항은 부서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시정을 반드시 하겠다는 전제 아래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축종 동물이라는 것이 항상 사육 위에 말 그대로 경제성과 판매와의 바로바로 연결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실무자들이 현장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수시로 파악해서 주민들로부터 농가로부터에 대한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행정 지도를 철저하게 하고, 전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에 대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 하겠습니다.

김만겸위원

축산하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니까 직원 혼자 직원들 몇 명 안 되는 데서 커버를 못 할 수 있는데, 대개 보면 단체가 있거든요. 단체에 물어 보고 같이 긍정적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항시 해 오던 대로, 그냥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 같으니까 말씀만 그렇게 한다고 하시지 말고, 2017년도 집행할 때는 철저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공통질의 한 건, 최근 3년간 농업법인 주식회사 포함해 농업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2016년 농업법인 실태 보고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 373곳 가운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209곳이고, 농업회사법인 70곳 가운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32곳으로 언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농업보조금을 지원 받은 업체 상당수가 휴·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3쪽, 산림축산과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휴·폐업 업체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급한 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만 지급하고 있습니까?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 자체가 정상 운영에 있어서 보고 사업비 보조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휴·폐업 업체는 지금 기억 못하시나요? 산림축산과에서 준 데는 휴·폐업 한 데가 없어요? 그동안? 기억 못하시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김영호위원

지금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 하셔서 제가 세 가지만 할게요. 첫 번째는, 보조금 지원 후 사후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렸는데, 보조금을 교부 결정되어 지급할 때까지는 반환 조치하는 게 있는데, 지급 후에는 사후 관리를 하나도 안 해요. 그냥 받은 사람이 임의대로 쓰고, 마음대로 하고 부도나든 폐업하든 아무 관계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후관리 하고 있어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정기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상반기나 하반기에 점검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도록 적원들에게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흡한 게 있는 거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법이 그 동안은 관리를 안 했는데, 앞으로는 3년 단위로 농업법인 실태 조사와 함께 관리도 일선 행정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법이? 개정 되었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또 앞으로 실태 조사를 계속 하셔야 해요. 그냥 돈 주고서, 그게 혈세인데 돈을 준다고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임의대로 받은 후에 자기 임의대로 써서 부도나거나 휴업하거나 폐업하거나 관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꼭 하세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두 번째는, 위원님들이 누차 말씀 드렸는데 보조금 중복 지원을 계속 하고 있어요. 각 부서 간 업무 협조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사업명만 달리 해서 계속 받아 가는 거예요. 지금 산림축산과도 있습니다. 그 업체는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있어요. 농정과도 줬는데, 또 줬어요. 그런 데는 신경 써서 주는 데만 주지 말고 골고루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또 한 가지는, 특정업체 보조금을 매년 줘요. 3년 치인데, 저는 모르겠어요. 자료를 보면 14, 15, 16 매년 계속 주거든요? 수억씩 받아다 쓰는데 꼭 그렇게 줘야 되는지,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말씀인데, 그런 사항이 제가 산림축산과장을 대략 일 년 반 정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전에도 여기 의회에서 근무하면서도 그런 게 있는데, 어떤 법규 사항을 가지고 말씀 드리기가 그런데, 그래서 제가 실무자들한테도 별도의 조례 타 지자체나 법규 사항이 있고, 지원 관련이 또 여기 있더라고요. 사업 관련 28조에 보면 사업성검토 내지는 중복지원 2회 이상은 거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김영호위원

“2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심의위원회 구성으로 되어 있고,

김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도에서 보조금을 받아 오기 때문에 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주는지는 모르지만, 터무니없이 그냥 주겠느냐고. 매년 주는 거 알면 도에다 건의해서 여기는 중복 되었으니까 2회 이상 넘으니 주지 말라 라고 해야 되는데, 보조금을 계속 주는 거예요. 도비만 붙으면 줄 수 밖에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도에다 얘기할 수 있잖아. 이거 중복 지원된 데는 다른 데 업체 선정하자고 서로 상의는 해야지. 내려 보내면 나는 모른다고 도비 붙었으니까 나는 줘야 된다고 주면, 이게 되겠어요? 본인 돈 같으면 주겠어요? 안 주지. 절대. 그래서 그런 문제를 철저히 감독해서 앞으로는 보조금을 2회 이상 지급을 안 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할 수 있겠어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내년부터 중복되는 게 없겠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절대적으로 규정이나 제반사항을 반드시 만들어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이 보조금 받으면, 예를 들어 회사 같으면 지금 보조금 많이 받더니만, 10억만 받으면 일 년에 매출 20억은 무조건 할 수 있어요. 그럼 탄탄한 회사가 돼요. 그 정도만 되어도. 소기업들은 지금 1억 받기도 어려워요. 앞으로 참고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세 가지 제가 말씀 드렸어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김영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재학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사항 한 건과 소관업무 사항 세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행감자료 26페이지에 공통 질문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과장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대상자가 있거든요. 교육대상자가 있습니다. 교육대상자에서 업무담당자 라는 말씀은 군 직원입니까? 아니면 각 읍·면 직원입니까?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덜 한 거 같아요. 이것은 해당 담당자가 군 직원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속에는 부분적으로 업무적으로는 군 자체에 대한 교육 관련은 여기에 삽입을 안 시키고, 별도로 업무에 따른 군이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 것은 별도로 가져 왔습니다. 현재 위원님한테 드린 것은 군 직원입니다.

명재학위원

그렇지요? 실·과에서 한 게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명재학위원

그럼 소관업무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부터 자료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사업. 제가 소관업무를 질의한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과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 지원사업 등은 모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서 집행을 하지요? 군에서는 정산만 하시고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선정은 읍·면 경유를 한다거나 아니면 같은 업종 기관인 축협을 통해서 한다거나 어떤 사업별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재학위원

축협에 위임 주신 사항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명재학위원

왜냐하면, 어제 농정과 질문에서도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같은 경우는 농정유통과에서 하시는 녹비작물지원 농가와는 전혀 상반된 업무이기 때문에 이건 중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현재 제가 기 확인한 바로는 중복된 농가가 있습니다. 그럼 읍·면에 정확한 교육이나 지침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그것은,

명재학위원

왜냐하면 같은 아그릭스를 쓰셔서 면에서는 중복 확인을 훨씬 더 쉽게 하실 겁니다. 프로그램이 다른 것도 아니고, 중복 확인은 간단하기 때문에 상반된 사업에 대한 것은 절대 중복이...... 앞에서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사업 간 중복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건 아주 단순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더 안 되고요. 48페이지, 볏짚 등 부존자원활용 지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누누이 예산군 의회에서 농정유통과에 볏짚 환원사업 때문에 늘 건의를 했던 겁니다. 지력 향상을 위해서 자가가 농지에 환원 사업을 하는 분이 그거와 완전히 상반되는 부존자원활용 지원을 받아 간다 이거는 사업 자체에 대한 읍·면에서 이해 자체가 없는 겁니다. 역시 여기도 중복자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읍·면 분들이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청보리 등 사일지지 제조비 지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사실 그렇습니다. 현장 상황의 현실은 다 다를 겁니다. 누구나 어떤 원칙대로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분들은 원칙에 따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증빙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면, 어차피 결과적으로 현실적인 진행 사항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서면으로 답변을 만들고 근거를 남겨야 하는 공적인 조직입니다. 증빙 자료가 잘못되어 있다면, 많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원칙이 서지 않으면 여러분들뿐이 아니라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농민 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칙에 맞게, 공무원 입회하에 정산과 증빙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어제 농정유통과장님이 내년부터 각 읍·면 직원에 대해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읍·면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산림축산과장님께서도 내년부터는 읍·면 직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별 총괄적으로 해서 저희 관계 공무원이 읍·면 직원들과 아울러 농가에 해당되는 단체장이나 농가를 상대로 해서 교육을 반드시 1회 이상 연초에 반드시 하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명재학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명재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응수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공통질문은 없는 거 같고요. 개별질문 49쪽입니다. 산림조합 대행사업 현황인데요. 산림조합에 대행 사업을 이렇게 많이씩 주는 이유가 뭐예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산림사업은 사업체가 관내에서는 한정적으로 있습니다. 일단 기관으로는 산림조합이 있고 산림사업 관련해서, 그리고 일부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계약 방법에 있어서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해당 업종에 대한 전문 기관과 아울러 법률적으로 뒷받침 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 절차에서 이행한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사업을 하려면 자격증 문제도 있지요? 산림조합에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하고 우리 군에 있는 직원들하고, 산림조합 그 쪽에 보면 산림경영 기사가 있고, 산림토목 기술자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산림축산과에서는 산림경영 기사나 토목기술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있어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직원들이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직원 중에?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박응수위원

특이하게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경영기사나 토목기술 자격증을 가졌으면 산림축산과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꼭 대행사업을 줘야 되나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군수가 직접 직영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박응수위원

2015년도와 2016년도를 보면 사업비가 2015년도는 54억 6,000천 정도 됐고, 2016년도는 26억 6,000 정도로 반 정도로 줄었어요. 사업비가, 대행사업 준 게, 이 유가 뭐예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거와 관련된 회계 부서에서 나름대로 수의계약이 거의 없고, 다만 입찰로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수의계약에 관련 되어서는 먼저도 우리 군과 공주시가 중앙정부 감사원에서 왔다 갔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 하신 대로, 그거와 관련해서 세부사항 따져서 이런 거에 따른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래서 수의계약을 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그럼 2015년보다는 2016년도에는 자체 사업을 더 많이 했다는 얘기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위원

그렇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박응수위원

부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는 그 동안에 15년도뿐이 아니라 계속 대행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많아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했어야 되는데, 대행사업 주는 게 반으로 줄었잖아요. 지금 액수가. 사업의 규모가 줄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대행사업을 주는지, 대행사업을 꼭 줘야 되는 게 맞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이 부분을 저기 했었고요. 다음 52쪽. 대술면 시산리 신대원 석산 복구계획 및 현황이거든요? 2005년도부터 인·허가를 신청해서 2021년도까지 사업 허가가 나가 있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21년까지.

박응수위원

2005년도에 허가할 때는 예산군 허가였었나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지화는 한 번 있었습니다. 산림청에. 한 번이 있었고요. 그 외는 개별 허가로 군수가 허가 이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먼저는 신대원이 아니었었고 지금은 신대원인데, 토석채취 허가를 처음에 할 때는 이게 끝나고 나면 실버타운이나 그런 시설을 한다고 사업계획서가 있었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그거는 실질적인 서류상에서는 전 서류를 제가 보지 못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다만 구두상으로는 자기네 본사로부터 당초 받기에 따른 그런 실행하는 안 계획을 수립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박응수위원

그런 얘기만 듣고, 그럼 서류는 실질적으로 들어온 거는 없다는 얘기예요? 전혀?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그건 굳이 어떤 단서에 의한 거기를 두둔하는 그런 발언은 아니지만, 허가 서류에는 그걸 넣어야 할 만한 어떤 여건이 없기 때문에, 그건 그렇습니다.

박응수위원

지금 허가가 네 번 나간 거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박응수위원

2014년 10월 8일에서 15년 12월 31일 8,570㎡ 이거는 용도가 무엇인지 채취량이 무엇인지 그런 아무 저기도 없어요? 여기에?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이 쪽 일부 중간 복구 중에 그게 슬라이딩이 되었어요. 경사 위 쪽으로. 그래서 불가피하게 위의 잔존 구역을 넘게 되어 있었어요. 만약에 각을 잡아야 되니까. 복구를 위해서는. 구배를 잡을 경우 바로 이게 서기 때문에 그 뒤 쪽으로 각을 잡아서 올라가다 보면 면적이 뒤로 넘어 가는 어떤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거를 일부 복구 차원에서 그거를 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그럼 지금 허가가 네 번 나갔는데, 산허리를 자르도록 허가 해 준 게 언제지요? 그게 번지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산허리를 잘라서 지금,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위원님 그게 세 번째 12년도에 나간 게 그 구역에 편입 되었을 겁니다.

박응수위원

75-4번지 외 3필지라는 얘기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위원

그럼 그 산을 토석채취 허가를 낼 때 몇 부 능선까지 허가 해 주고 그런 게 있지요? 7부 능선이나, 8부 능선이나,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일부 법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그럼 그 능선을 산허리를 완전히 잘라서 산봉우리를 완전히 없앴는데, 그것을 능선으로 보는 건지, 어떻게 보지요? 기준을?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그래서 그 때 제가 듣기로는 아마 심의를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예산군에서요. 당시 도지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마 규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현지를 보고서 심의까지 한 사항으로 그렇게 해서 허가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박응수위원

그런데 현재 허가한 게 맞는 거 같아요. 그게? 정당하게 허가가 산허리까지 자르며 그런 허가가 맞는지,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도에서도 걱정을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박응수위원

완전히 산 맥을 끊었어요. 지금. 그렇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박응수위원

그런 석산 허가를 하는 곳은 대한민국에 없을 겁니다. 그 큰 산맥을 끊었어요. 그 아래 산 봉우리가 엄청 큰 산 봉우리입니다. 세 개 산맥이. 그 쪽에 뭐지요? 묘 무슨 사야? 시리미절.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묘법사?

박응수위원

예. 묘법사도 있고, 절 뒤의 맥을 끊어 버렸어요. 절 뒤의, 동네 전체의 맥을, 그 산 봉우리가 조그만 산 봉우리가 아니예요. 그런 석산 허가는 정상적인 허가가 아닌 거 같던데, 그 부분이 허가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걸 모르신다면 말이 안 되지요. 지금 또 추후로 2045년도까지 33,556㎡를 추후 개발하기 위해 군에 제출한 게 뭐 있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요새요?

박응수위원

예.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요새는 중간 복구를,

박응수위원

아니요. 중간 복구 말고요. 신대원에서 추가적으로,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우리는 저희 군까지는 해당 면적의 전결 사항이 청장 단지는 37ha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것인 거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 관련에 대해서 초안 넣고 현재 엊그제 주민설명회까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 실행 사항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지는 않고 다만, 현재 해당 초안 관련 신청했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군 의견이 우리한테 올 예정이고, 현재 요즘 최근에 집단 민원에 대한 탄원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제 우리군 의견 답변을 환경과에 해 준 게 있습니다. 우리 과 의견을,

박응수위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환경성검토자문회의에서도 회의를 했잖아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박응수위원

회의를 하면서 거기 문제성이 상당히 많이 위원들한테 표출이 되었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일단 우리 군수 예산군수 입장에서 나름대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한 걸로 판단하고 있고, 수허가자 쪽에서도 아마 정식 절차를 밟음에 거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거를 내부적으로 아니면 법률이나 이런 것을 접목할 수 있는 것을 나름대로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해서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처음부터 우리 예산군의 의견이 결국은 산림청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위원

그렇게 할 때 이게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지역 주민들이 왜 반대 하는지, 우리 예산군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종합적으로 정확히 해서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석산 인·허가가 나지 않도록 하였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면밀히...... 하여간 위원님 포함해서 현재 거기 주변 주민들, 심지어는 예산읍민들까지도 일부 걱정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군민들이 걱정하는 그 내용 자체가 어떤 건지를 실무관으로서 파악을 깊이 해서 법률과의 접촉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응수위원

그리고 1차 복구할 때도 원래 당초는 57,000㎡였었거든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박응수위원

이게 1차 복구 면적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37,000으로,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이게 행정적으로는 당초 미흡한 것은 죄송스러운데요. 이게 일부 하단부 설비 과정을 편입시킨 거 같아요. 57,000에 넣을 때. 그 진입로 하단부 일부 설비파쇄기나 채석기 넣은 자리도 당초 57,000에 아마 편입시켜서 한 걸로 검토 과정에 거기를 제외하라. 도 단위와 같이 검토하면서 제외된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응수위원

2차 복구가 5,500 소단복토 애시당초 지금 이게 1차 복구나 그것을 빨리 원했던 것은 어차피 석산이 파 헤쳐졌지만, 미관상 너무 안 좋으니까 보이는 데라도 빨리 복구해서 우선 파헤쳐진 부분은 부분이지만, 미관상 빨리 복구되도록 하기 위해서 얘기했던 건데, 57,000에서 37,000까지 줄어 들었다는 게, 이것도 정확한 자료도 없고 그냥 면적만 줄어 들었다 이런 것만 있어서 자료가 상당히 미흡한 거 같습니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조회된 것은 하단부로 보시면 되고, 아울러 56,680이 아까 걱정하시는 상단부 허리를 잘랐다는 쪽으로 주로 면적이 거기로 다 들어 갔더라고요. 파악을 해 보니까, 늦게나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예. 말씀 하세요.

박응수위원

석산 2012년도 허가 하면서 산허리를 잘라서 했는데, 그 부분이 현행 토석채취 허가에 맞는지 검토해서 그것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러면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위원

임영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응수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는 동안에, 듣다 보니까 조금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요. 뭐냐면, 산림조합 대행사업 현황이 있잖아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임영혜위원

거기서 산림조합이 전문적인 업체라 대행을 준 것이 많았고, 2015년보다 2016년이 조금 줄었다고 하셔서 2015년에 54억 6,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궁금하고요. 또 2016년도에는 26억 6,000만원이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였는데 절반으로 전년에 비해서 줄었는지, 그 부분이 의구스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위원님! 구체적인 수치 계산은 별도로 보고 드리고요.

임영혜위원

예.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다만 건수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수의계약을 많이 줄였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건수나 사업비가 줄은 거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영혜위원

늘 일정량 건수가 대략 2015년하고 엇비슷했는데, 2016년도에 절반으로 줄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임영혜위원

그럼 잘 알았고요. 이번에 군수께서 시정연설에서 곤충박물관을 국비 확보했다고 했는데 혹시 그것도 산림조합으로 수의를 주실 건지 궁금해서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입찰을 정식으로...... 기본계획이 거기는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곤충은 환경 분야더라고요. 위원님. 그래서 그 예산도 산림청이 아니고, 환경부 쪽에서 확보가 되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임영혜위원

예. 국·도비와 군비가 많이 합쳐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꼭 전문가에게 맡겨서 우리 예산군에서 곤충박물관이 실제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실패한 사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군에서는 국비를 확보해서 곤충박물관을 유치했는데, 정말 성공적으로 갈 수 있게 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혜위원

그리고 대술 석산에 관해서 본 위원이 언론보도 자료를 보고, 꼭 당부 드리고 싶어서요. 이게 무한정보에서도 나왔는데, 신대원이 지금 새롭게 요청하는 과정에서요. 채석 과정에서 이번에 새롭게 본 위원이 들은 건 뭐냐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자연적으로 많이 지금 거기에 쌓여 있다고 충남연구원의 환경센터 연구부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대술 주민과 우리 예산군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 분들이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있게 또 계약을 줘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이 강하게 어필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무한정보에서 취재 나온 게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행정수범사례 소가 웃을 일이다”라고 하는 타이틀 기사로 나왔어요. 뭐냐면 대술면 농어촌도로 아스콘 포장사업 얘기예요. 사실 박응수 위원님께서도 행정감사나 군정질의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농어촌도로가 거기가 파손이 된 이유가 석산에서 돌을 실어 나르는 큰 차들로 인해서 도로를 파손했고, 그 주범이 석산을 하는 회사인데, 거기에서 일부 지원을 받았다 해서 그거를 행정수범 사례라고 발표한 예산군을 많이 비웃은 내용인데요. 본 위원은 산림축산과장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석산에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면서, 도로가 파손되는 것은 석산에서 해결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위원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그런 측면에서 거기서 아스콘이나 도로 일부 사업 종을 제공했다는 그런 측면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고요. 만약 전반적인 큰 틀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복구비나 이런 것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거기에 따른 만료 시에는 전반적인 그거까지도 이행이 되는 걸로 행정적으로 적극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임영혜위원

만료 시에도 당연히 해 줘야 될 것이고요. 중간에 도로가 파손이 돼서 위험하다면, 그 쪽에서 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실 5:3꼴로 석산회사에서 도로 아스콘 씌우기 공사비를 대 줬는데, 행정에서는 이런 보도 자료를 행정수범사례라고 우수 사례라고 보도 자료로 내면 안 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실래요?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겠다」고 함

「예」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용자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공통질의 한 건, 개인질의 두 건이 있습니다. 32쪽에 공통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군에 산림이나 조림에 관해서 용역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산림조합을 포함해서 법인이 두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자위원

법인이 두 개 뿐이 없어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산림 경영에 숲가꾸기 내지는 조림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해서 세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자위원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사방, 숲가꾸기, 조림, 풀베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업체를 보니까 한 7∼8개 업체가 되는 거 같아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그거는 예산군 내를 벗어난 금액에 따라서 타 시·군에 대해서도 사업체가 여기 들어간 걸로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백용자위원

산림축산과는 용역이 많네요. 천만원 이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 정도이지. 그냥 500만원 이상이나 얼마 했으면 업체가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 특정업체에 편파적인 배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거는 누구라고 할 거 없이 그냥 과장님이 참고 하시고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용자위원

여기 보면, 당초 사업비보다 사업비가 많이 줄었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세워 놓고 사업비는 2,300에서 1,500, 3,900에서 2,500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지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위원님 저기 같아요. 2억 8,000이라는 것은,

백용자위원

아니 그냥 건 건...... 2016년도 한 번 보세요. 35쪽요. 여기 보면 풀베기 사업으로 1,700이 960만원, 2,100만원이 1,300만원으로, 3,900이 2,500으로 이렇게 당초 예산보다 사업비가 많이 줄여서 용역을 했는데,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 놓고서 사업비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위원님. 제가,

백용자위원

35쪽에,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오히려 더 늘어났는데요? 위원님! 위가 천만원이면 밑에 괄호는 1,500.

백용자위원

당초 예산은 당초에 세운 거고, 사업비는 나중에 쓴 게 사업비지요. 그렇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백용자위원

그렇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백용자위원

당초 예산은 처음에 산림축산과에서 2,100만원의 사업을 했다고 해서 예산을 따 놓고서 실제적인 사업은 1,300만원에 했으면, 당초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게 아니냐. 이유가 뭐냐. 이거를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면적을 풀베기사업이라고 한다면, 기존 사업에 관련된 면적을 예를 들어 100ha라고 했다 라고 했을 때, 산주 동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산주 동의가 안 된 거는 면적에서 다 제외를 시키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100ha분에 대한 만약에 70ha만 했다고 하면 그만큼 액수가 줄어서 계약된 걸로 제가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요.

백용자위원

산주가 동의를 안 해서, 계획은 세워 놨는데, 산주가 허락을 안 해서,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당초 계획보다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일부 부분 사유이고, 기본 큰 틀은 당초 계획된 면적보다 용역비에 대해 하고자 하는 실행 면적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백용자위원

여기 사업은 다른 게 아니고, 단순한 풀베기사업입니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백용자위원

산 지주가 자기 산 풀 베 주고, 청소해 준다는 데 허락을 안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하여튼 그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그럼 직원이 직접 설계나 감리한 현장은 있어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은 전부 다 일반 법인 해당 자격 업체한테 입찰을 띄웠지 직원이 한 건 없습니다.

백용자위원

그럼 풀베기사업 설계 용역 주고, 또 그거 잘 했나 또 감시 용역 주고, 그럼 우리 공무원 하는 일이 뭐예요? 공무원은 준공검사 때나 가서 그냥 준공검사 둘러보고 들어오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풀베기사업에서 풀 베라고 용역 주고, 또 가서 감시하라고 용역 주고, 그럼 직원은 뭐 하는 거예요? 직원은 그냥 준공검사 때 마지막 날 준공검사 하러 나가서......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들은“공무원이 책임 회피용 용역을 많이 준다”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조금 아까 질의할 적에 뭐라고 하셨어요? 직원이 직접 설계 용역 한 게 있냐 다른 거 다 그만 두고 풀베기사업에만 대해서 풀베기사업이 해마다 많더라고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백용자위원

그럼 작은 거 같은 거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없다고 하면 그것도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과중한 업무로 도저히 더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을 드리네요. 그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이 답변서를 봤을 때 분명히 다 문제가 있고, 의혹을 제기할 걸로 생각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하여간 일단 중앙정부로부터...... 원론적인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요. 저희도 감리나 설계할 수 있는 규정이 산림청으로부터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이거는 국·도비 예산이라,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군비 예산 절감 차원으로 이렇게 제가 실무 과장으로 이해를 한다면, 제가 적극 검토하고 또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도 그런 사항을 건의하고,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설계를 실무자가 직접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많은 연구 부탁 드립니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용자위원

다음은 53쪽 최근 3년간 내수면 생태교란 어종 퇴치 실적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예당저수지에 물 반, 고기 반이라는 말이 있어서 낚시꾼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물고기가 없어서 낚시꾼이 별로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다시피 얼마 전까지 황소개구리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 퇴치를 했는데, 최근 베스나 블루길이 많이 생태계에 따라 그런 측면에서 도비가 도 단위 상급 기관에서도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염려라고 할까. 그래서 도비와 관련된 예산까지 해서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현재 퇴치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백용자위원

그럼 물고기가 더 많이 살게 하려면, 여기 보니까 베스 퇴치하면 얼마씩 주는 보상 제도가 있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보상으로 키로당 4,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그렇게 하고, 물고기가 없는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단 수질오염 물도 많이 나빠졌고, 그리고 그동안 무분별한 낚시를 했어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백용자위원

금어기를 해마다 길게 둬서 고기가 어느 정도 자랄 수 있는 그런 저기도 만들어 줘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또 외래어종, 생태계 교란어종이 많이 늘어나서 우리의 토종 물고기 붕어 그런 것이 굉장히 감소되었다고 해야 되나?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럴 정도로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마다 또 치어 방류는 하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백용자위원

치어 방류. 치어를 어느 크기의 치어를 방류하는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대략 새끼손가락 크기,

백용자위원

그 정도의 크기. 한 2∼3cm의 크기,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용자위원

그래서 그게 3년 동안에 14년에는 1억 1,000, 15년에 4,300, 5,800 했는데 이 치어를 그 작은 치어를 방류하면, 저수지나 댐에서 방류한 곳에서 적응할 시간 동안에는 자기들끼리 몰려다닌대요. 그럴 적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작은 2∼3cm 되는 그 치어를 제가 눈으로는 안 봤지만, 물증은 없습니다. 그런데 심증으로는 베스나 블루길한테 다 잡혀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 퇴치에 먼저 이 사업 목적을 둬야 됩니다. 사업 목적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가족들이 계속 10년 이상을 저수지에 일 년이면 한 7∼8번을 낚시를 다녀요. 가족들이, 그런데 그 동안에는 블루길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저희 가족들이 나가서 몇 시간 동안 15마리인가 16마리 잡았는데, 이것을 그냥 풀밭에 던졌는데, “야! 사진을 찍자” 해서 몇 마리만 모여서 찍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생겼어요. 그동안 없었던 게, 2∼3년 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블루길이 생겼는데, 베스보다도 번식력이 엄청 강하대요. 한 번 알을 낳으면 십 만 마리 이상을 낳는대요. 그럼 그런 공격적이고, 베스가 엄청 공격적이래요. 이빨도 작지만 베스보다는 블루길이 작지만 이빨도 엄청 강하고, 이중 이빨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까?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런 걸 먼저 퇴치하는 데에 집중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무한정보지 신문에 보면, 베스를 잡았는데 그냥 놔 줬다. 이 사람들이 내수면에 와서 다만 얼마라도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까 루어 낚시라고 공격적인 그런 물고기만 잡는 낚시꾼들이 예산에 많이 오나 봐요. 오는데, 이건 그냥 다른 데다 버리면 썩어서 오염이 되고 갖고 가면 짐이 되니까 잡으면 그냥 물에 놓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산군에서 이런 보상을 준다고 하니까, 잡아서 내수면에 갔는데 우리 지역의 낚시꾼이나 허락된 조례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아니면 외지 사람한테는 보상금을 안 준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 행정 운영에 유도리를 갖고 해야지. 이렇게 딱딱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생태계 교란어종 심각해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교란어종 전체적인 모니터링으로 해서 베스가 11%, 블루길이 10%인데 이 베스나 블루길이 밀집지역에서는 전체 어류의 90%가 블루길이래요. 그 정도로 베스가 10%이고 그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예산군에서는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어떤 방법으로 우리 저수지를 살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먼저인지 말씀해 주세요. 일 년에 몇 천 만원씩, 일 억씩 방류를 먼저 해야 되냐. 아니면 외래어종 퇴치에 주력을 다해서 이걸 먼저 잡는 방법으로 해야 되냐. 그리고 치어도요. 그렇게 작은 2∼3cm 치어는 되지 않습니다. 치어도 어느 정도 큰 거를 방류해야지. 자기 나름대로 살 수 있는 확률이 있지. 그렇게 작은 그런 치어를 방류하는 방법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론은 과장님이 한 번 내려 보세요. 제가 답은 다 드린 게 같은데, 질문을 해야 되는데 답을 제가 다 드렸네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하여간 죄송하고요. 일단 퇴치 관련에 대해서는 어떤 자격 여건을 그동안 내수면 예당 법인에 대해서 한정해서 수매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했는데, 그거를 제가 전면 개편해서 루어 낚시객이나 아니면 일반 민간인들도 분명히 현지에 대한 지도와 점검해서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일단 근본 목적이 기존 붕어나 이런 거를 보존 측면이니까, 그것을 잡아서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잡았다는 신원 확인만 된다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고요. 아울러 방류 관련해서는 겸용해서 계속 그거는 별도 상급이나 내수면 수산연구소 같은 데 지원 받을 수 있는 거는 계속 받고, 이 퇴치 관련은 제도나 이런 것을 반드시 개선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자위원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해서 잘 하시겠지만, 심각하다는 것을 분명히 과장님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용자위원

이게 잡은 날이 2016년 10월 8일이예요. 그 날 토요일 오후에 두 세 시간 잡는데 낚시대만 던지면 블루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잡다 말았어요. 블루길 같은 거를 낚시꾼들은 생각하지 않잖아. 우리 가족이 여기는 한마디로 이런 것만 잡혀서 자리를 옮기자고 할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용자위원

다음은 54쪽 3년간 축산분뇨 악취저감 사업이요. 이건 순수한 악취 저감에 대한 겁니다. 시설물 및 악취제거제 지원 이렇게 해서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자료를 받았는데요. 받는 사람은 계속 지속적으로 연속해서 보조금을 받고 하네요. 예.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과장님! 제 말에 신경 좀 써 주세요. 우리 예산군에 작년 행감 때도 포집기 얘기를 했는데, 준비 하셨나요? 하나 사셨어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백용자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얘기 해 보세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일단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 다중 민원이나 상습 환경이나 민원이 연결된 것은 우선 저희 실무자들한테도 오가 신장 지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암 장애인복지관 몇 몇 가운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일반 주택도 중점적으로 도로변이나 일반 주택 옆에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선 민원 주변 지역에 대한 일반 가옥 해당 주민들이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그 쪽의 저감 관련에 대해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 효과가 있는지는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년도에는 부속제나 개선제 관련에 대해서는 상당히 현지화에 대한 어떤 여건이나 효과가 덜 있다 한다고 하면, 지금 군수님께서도 액비 떠나서 효소제 미생물제를 하면 효과가 많이 있다고 하니 거기에 따라 명년도에는 기술센터에서 직접 제조를 한다고 하니까 그 관련된 효과가 있다고도 언론 보도가 된 바가 있고, 그래서 별도로 거기 해당되는 비용은 일부 기술센터에서 해서 명년도에는 미생물제로 효과를 바꿔서 사업 예산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과장님. 악취저감 저기로 살취제, 또 미생물, 여러 가지를 보조하고 지원을 하고 있어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백용자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에 과장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포집기를 사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그 데이터를 빼서 작년에 5,000만원, 1억을 줬으면, 계속 이상이 없고 악취가 저감되지 않으면 다음에는 주지 말아야 돼요. 돈을 그렇게 보조금 주고 “너희들 악취 잡아라”하고 줬는데, 계속 저감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다음 왜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합니까? 그래서 그 포집기가 이동식, 그리고 고정식, 휴대용 이게 나와서 지금 부산에서부터 대전, 홍성도 다 사용한다고 저기하고 사용하는 곳이 있어요. 그럼 과장님은 지금 무인포집기가 있는지도, 아마 아셔도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농장이 매일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온다. 그럼 거기에 고정해서 딱! 놓는 거예요. 그럼 옆에 사는 사람이 “아! 오늘 냄새가 많이 난다”고 전화를 합니다. 과장님한테. 그럼 과장님이 포집기를 앉은 자리에서 10초 안에 전화 한 통화만 하면 그게 딱! 포집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정확한 테이터베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 되었던, 한 달에 한 번 못하면 두 달에 한 번이라도 해서 그것을 뭐가 향상적이고 잘 되는 방안으로 해야 되는데, 만날 저감한다고 돈만 퍼 주면서 아무것도 잘 되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축산 농가는 냄새 안 납니다. 하나도 안 날 수는 없지만, 다른 타 축산 농가에 비해 굉장히 악취를 줄여서 정말 살만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축산 농가의 의욕이 없고 그런 데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만날 보조금이나 타 먹을까 그거 궁리나 하고, 해마다 보조금 몇 천 얼마 타 먹고, 향상은 하나도 안 되고, 과장님은 아까 포집기 얘기 했는데, 무슨 살포제, 미생물의 효과가 있다고 해서...... 과장님부터가 지금 생각하는 게 저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조금 아까 엉뚱한 소리 하셨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 직원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그런 보조금을 줘 가면서 아무도 저기 안 한다는 것은, 발전이 없다는 것은 보조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무조건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줄 수 있는 이유를 왜 당신들은 돈을 가져갔지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안 줘야 되는데 가서 도비, 국비 뭐 2,000만원, 3,000만원 타 오면 군비 5,000만원, 7,000만원, 8,000만원 아귀채워서 1억 주고. 이런 식의 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본인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피해 받고 고통스러워 하는 주위 사람들을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무슨 보상이나 무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예산군에서 그런 축산업을 허가를 해 줘서 그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도 지원이나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한 번 과장님 그것 좀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한 번 조례로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제 생각이 틀렸나 맞나,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백용자위원

그 거 뿐만 아니라, 구제역 때문에 묻었지요? 소, 돼지를? 지금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 집은 굉장히 지하수 물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뒤로 먹으면 안 된다는 환경과의 판결을 받고, 수도를 끌어다 수돗물을 먹는데 수돗물 한 달에 3만원, 4만원씩 나옵니다. 그런 거 보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짜로 먹던 물 수도요금 내면서 먹으니까. 제가 말 하는 것은 우습지요? 과장님? 이치에 안 닿는 거 같지만, 이 정도로 심각하고 절실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 한 마디 듣고 마치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하여간 축산과장으로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사실 부끄럽습니다. 다른 어떤 말씀을 혹시 드리는 것으로 들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언론 같은 것을 보니까 홍성군 내포와 우리 군과에 대한 어떤 연계성. 홍성, 내포, 도 단위 그 쪽 주변에 대한 주민들이 상당히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 언론도 제가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거기에 관련된 주민의 군민의 입장으로서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방법론을 어떻게 해서 최소로 줄일 수가 있느냐.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되겠지만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검토를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게 기술센터에서 미생물 관련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더라 그런 분석이나 언론 보도에 났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실무 입장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말씀 드리면, 하나의 변명 여지 밖에 안 되고 또 실질적으로 고통 주는 만큼에 대한 해소가 근본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러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자위원

아무튼 지켜 보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러면 백용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백용자 위원님이 세 가지를 갖고 시간을 많이 활용했는데, 느낀 게 뭐 있어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강재석위원

이게 이번에 처음 그런 거예요? 전년도에도 행정감사 때 이와 똑같은 말씀을 질의하신 거 같은데, 변경된 게 뭐 있어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하여간,

강재석위원

행정감사 없애야 되겠네요. 행정감사 때 질의하고 위원이 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데도 변화가 안 되고, 그럼 행정감사 뭣하러 합니까? 과장님한테 안 되면, 군수님 모셔다 놓고 해야 되는데, 군수님 불러 볼까요? 군수님한테 얘기해야 군수님의 답이 나와야 이게 움직인다면, 공무원이 군수님 모셔야 할 거 아니예요. 정회해서 군수님 모실까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실무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꼭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년 한 번 지켜 봐 주시면 좋겠어요.

강재석위원

지금 두 번째 백용자 위원님이 계속 악취 문제로 질의하는데도 반영이 안 되면 ‘너희들은 해라, 우리는 이 시간만 때우면 끝이다’이런 방향인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강재석위원

지금 우리 한 20억 정도 들여서 3년에 들여서 악취 저감 예산을 썼는데, 이 돈을 씀으로써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어느 정도,

강재석위원

아니 효과가 20억을 들였는데, 3년 동안. 효과가 있나 없나,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위원님들 걱정하시니까 효과가 없는 결론으로 나온 거 같습니다.

강재석위원

위원 걱정한 것은 위원 나름대로 걱정이고, 본 실무 담당 과장으로서의 효과가 있나 없나를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제 생각에도 없는 거로 생각합니다.

강재석위원

없는 거 같습니까?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럼 예산군이 20억을 갖다가 돈 내 버렸네요. 그럼 그 방법이 예년 14년도에 이게 6,300입니까? 6,100을 썼으면 그거 갖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20억을 갖다 했잖아요. 했으면 안 되면 다음 방안이 뭔가를 검토하고 검토해서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느냐. 악취가 나서 민원 들어오니까 누구네 집에다 이게 뭡니까. 개인별로 조금 지원해서 이름 때우는 식으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축사 중에서도 어제도 어떤 과에다 이런 질의 했습니다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악취 나는 게, 악취 저감하려고 노력하는 축사는 무지무지 노력하는데, 일부 몇 몇 농가들이 그걸 악용하고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악취 절감을 하려고 노력하는 농가한테는 격려를, 악취를 절감하지 않으려고 하는 농가에게는 엄벌을 처해서 다음 행정감사 때는‘이만큼’줄었다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악취 문제로 제일 민원이 많은 데가 어디예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현재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오가와 신암 장애인복지관 주변이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그럼 장애인복지관 거기는 돼지가 아니고 젖소인가 뭐잖아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두 농가 있어요. 소와 돼지가 있어요.

강재석위원

돼지도 있어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강재석위원

거기는 대안이 있어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그래서 한 분은 이해를 잘 하시려고 하고, 정 안 되면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시설 자체를 교정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젖소 기르는 분이 문제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하여간 어떤 방식이라도 설득을 해서,

강재석위원

그게 법으로 안 됩니까? 법으로 행정 동원을 하세요. 행정 동원을 해서 관리 부족해서 냄새가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게 아니에요. 그게요 법으로, 행정 동원을 하셔야지요. 나의 소득을 위해서 예산군민이 악취로 불편하다면, 그 방법을 찾아서 지도하고 선도해도 안 되면 법으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어떤 대안이 나오는 것이지.‘할게요. 할게요’하고는 안 됩니까. 또 오가 쪽 네 집인가 다섯 집이예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네 집,

강재석위원

네 집입니까?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런데 네 집 전부 다 악취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감하려고 노력하는 집이 있습니까?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있습니까?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강재석위원

저도 거기 알기에는 노력하고 있는데, 한 두 집은 안 한다면서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그래서 고발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에서 한 집에 대해서는 고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그 집 때문에 아무리 세 집이 잘 해도 한 집이 안 하면 그 냄새는 영원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강재석위원

같이 노력하고 해야지. 그거 지도 감독해서 2016년도 또 내지는 군정질문 때 악취 문제로 더 이상은 이렇게 되었다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악취 문제 가지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악취 제거를 산림축산과에서는 20억씩 들여서 악취 제거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되니까 민원은 환경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에서는 돈을 20억 썼으니까 악취가 안 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고, 환경과에서는 올해 2016년도에 악취 때문에 민원이 몇 건 들어온 지 알아요? 216건이 들어 왔어요. 216건이, 그런데 오늘 여기 20억을 지원해 준 내역을 보니까, 진짜 악취를 많이 발생시키는 그런 축산 농가에는 하나도 3년 동안 지원이 된 게 없어. 아까도 과장께서는 신암과 오가가 문제라는데, 오가는 사실 지난 공무원 체육대회 때 오가초등학교에서 미리 운동 준비를 하느라고, 시합 준비를 하느라고 며칠 간 있었는데 거기에 가 있으니까 악취가 차에서 내리니까 심하게 풍기더라고요. 오가초등학교에 있는데, 그리고 고덕에서는 지금도 우리 군에 민원 제기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고덕 몽곡리,

연종

강연종위원

그렇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아까 우리 강부의장께서 질문할 때는 오가는 빼 놓고, 신암이 문제라고 하는데, 신암보다 더 문제되는 데가 고덕이예요. 고덕은 지하수까지 오염되어 우리 군에 무지하게 항의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민원은 악취 제거하려고 돈 살포는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민원은 환경과로 들어옵니다. 그럼 서로 같은 부서끼리 업무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강부의장 말씀대로 이렇게 돈을 들여서도 안 해 주는, 시정이 안 되는 그런 축산 농가는 큰 제재를 해 줘야 돼요. 또 지원을 해 줄 필요도 없는 거고. 사실 우리가 예산군 내에서 근무하니까 그렇지, 소나 돼지 농가가 있는 지역에서 같이 인접해 있어 봐요. 몸에서도 냄새가 나요. 배어서요. 옷에서도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환경과와 긴밀히 업무 협조를 해서, 무조건 돈 가지고 나눠 주려고, 우리가 이 내역을 살펴보면서 기가 막힌다. 너무 한다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부 돈을 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기술자가 되어서 자기 돈 안 들여서 세상을 참 멋있게 활보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만 못 사는 세상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과장한테 어제 엄청 많이 질타를 하고 질문을 했어요. 우리 과장께서는 그것을 명심해서 우리 의회에서 부탁하는 것이 악취예요. 악취. 알았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부탁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37쪽에 보조금 문제인데, 통합관리시스템이 언제부터 가동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이승구위원

언제부터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2∼3년 전부터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조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승구위원

예.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이승구위원

저거 봐요. 담당 과장이 이것도 다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까지는 금년까지 준비 기간이에요. 준비기간. 내년부터 정식적으로 시스템이 가동되고 관리 감독이 강화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 번 이것이 군정질문이나 행정감사에도 지적 되었듯이 동일인한테 목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해서 많은 지원금이 가고 있다. 이것은 축산 농가에 대한 배반이에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지원이 돼서는 안 되지요. 골고루 혜택이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복무 사업이다 뭐다 이런 명목을 자꾸 붙여서 한 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전부 악취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보조금도 5,000만원 이상 137억이 넘는 돈 중에서 악취 관련해서 아주 좋게 이해를 하고 그냥 봐 준다고 해도 5억 정도 밖에 처리가 안 되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과연 예산군 산림축산과에서 주민들이 민원의 원성이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악취 문제를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하느냐를 볼 때는 전혀 아니다 이거지. 그리고 악취가 나는 근본 원인이 뭐예요? 특히 양돈업자들이 밀폐형 축사를 가지고 있으면, 최소화 시킬 수 있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 방법이나 지원 근거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어제 환경과에서도 이런 문제를 갖다가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하라고만 그 동안에 행정 지도 단속을 했던 것을 환경부에서도 또 농식품부에서도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지요. 그렇잖아요? 전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고 그냥 금방 “언 발에 뜨거운 물 갖다가 잠깐 부어 주고 말고, 말고”하는 그런 식의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보조금이 법적 근거가 없으면 중앙에 자꾸 그 문제를 건의하세요. 그리고 각 시·군 담당 과장들 만나서 회의를 무슨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개선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시에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런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교육 받고, 시정되도록 중앙에 건의해서 그 답을 만들어야지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시고,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위원

다음은 56쪽. 수목원 관련인데, 지금 우리 예산군이 수목원 조성 후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되나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일단 기본은 많은 이용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유지 관리라고 할까요. 이게 미흡한 거 같습니다.

이승구위원

전체 조성 후에 보식한 것이 몇 주나 돼요? 대략 몇 % 정도나 돼요? 어려운 질문 했나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로는 20∼30%정도,

이승구위원

그렇지요? 그럼 그게 보식이 다 끝났습니까?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일부는 완료했고, 일부 장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흡해서 명년도에 다시 그렇게 조치하려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승구위원

좀 더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보식을 빨리 마치세요. 마치시고 문제는 수목원이 진입로 또 데크, 너와집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화가 안 이루어졌어요. 진입로 자체도 경사가 심한데다가 거기에다 시멘트 포장을 해 놓아서 동절기에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세요. 방법을 강구하세요. 그 거 조성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조성한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하다가 사고가 나면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수목원 자체가 조성되는 과정에서도 누차 지적을 했지만 하천도 그렇고, 수목원도 그렇고, 진입로도 그렇고, 데크도 그렇고 마음에 들게 시공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문제가 다 있어. 그래서 앞으로는 잘못된 부분 빨리빨리 시정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고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위원

끝으로 도시숲조성인데, 도시숲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민들이 항상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접근을 해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대구가 어떻게 변모 되었는지 아시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이승구위원

온도가 변화 되었어요. 온도 변화가. 전국에서 가장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심하던 대구가 시장이 바뀌면서, 시장의 정책이 바뀌면서 도시숲조성을 전적으로 했기 때문에 온도 차이를 극복하고 지금 살기 좋은 도시로 그렇게 변모가 되었단 말이지요. 그럼 예산군도 무언가 그런 부분은 받아들여서 예산군이 변화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 주세요. 맨 예산읍 구도심권 어쩌니 저쩌니 하는 거보다도 일단 보고 느끼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인접해 있어야지요.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윈장

그럼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영배

유영배위윈장

예.

강재석위원

최근 5년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 지원현황 문제점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영배

유영배위윈장

예.

강재석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는 국·도비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해 가지고 오늘 중으로 주셔야 우리가 끝나는 날 문제가 되면 다시 산림축산과장을 부를 수 있으니까 요청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윈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두 번째로는, 과장님! 수목원 하자가 마무리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관광시설사업소로 빨리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일단은 연차별 사업으로써, 사실 부의장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지만 주로 산림조합에서 전반적으로 시행함에 있어서 미흡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현재 기간이 오랜 세월이...... 9년도부터 시작 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자 기간이 보통 2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지난 거지요. 그럼에 따른 어떤 유지 관리 측면에 대한 것도 미흡했고, 관리측면에서,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핑계일지는 모르겠는데, 상급기관 도 단위 이상 중앙 단위에서는 저희들은 사실 산림사업으로써 이걸 유치하고 조성을 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휴양림도 그렇지만 이미 넘어갔고, 수목원도 만약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넘긴다고 했을 때는 유지관리비가 정부지원 관련이 끊긴다.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규정에는 없는데 산림에서 한 것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위치 확보나 이런 거 때문에 그래서 명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등록을 하고 난 후에 보완 사업비를 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목원과 연계한 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걱정을, 의회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니까 그와 관련된 여건에 대한 실질적으로 사실 생동감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을 구체적으로 하라 해서 저희들이 부군수님 여기 계시지만,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네 개 실·과가 3회에 걸쳐서 현장을 계속 분석을 했습니다. 그럼 사람 다니는 코스를 휴양림 쪽으로 하지 말고, 그럼 수목원 쪽으로 하되 거기에 대해 부수적으로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하라 하는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특징 있는 출렁다리 혹시라도 적은 금액이라도 그렇고, 아울러 현재 방문자센터에 대해서도 다용도나 위층의 세미나로 다시 변형을 한다거나 이런 계획을 근본적으로 했고, 그리고 또한 보완사업비도 명년도를 우리가 다만 얼마라도 2억 가까이 1억 6,800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분적으로 아까 임영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곤충박물관도 그런 것과 연관된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명년 이후로는 무언가 좀 달라질 것입니다.

강재석위원

그럼 아직까지 하자보수 공사에 대한 예산이 얼마정도 세웠어요. 지금.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현재 국·도비 내려온 거는 1억 6,800정도 내려 왔고, 그리고 지금 사업이나 사업 종을 실행하면서 일부 행정적으로 해서 휴양림 지역과 수목원 지역과의 어떤 법적으로 지정 고시가 있어요. 그런데 휴양림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종, 수목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종이 어느 정도 사업 종별로 구별이 있습니다. 부의장님. 그런데 수목원에서는 숙박은 안 돼요. 숙박시설은. 그래서 그런 거를 내일 모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예산을 조정해서 다시 수목원과 위치 변경을 한 쪽으로 빼고, 한 쪽으로 넣고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강재석위원

수목원을 애초 시작할 때부터 졸속 수목원으로 했어요. 그런 바람에 문제가 많았고, 두 번째는 수목원을 경험이 없는 업체를 선정하는 바람에 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수목원을 경험도 없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 기관한테 줘서 지금 우리 이승구 위원님이 질의할 때 20% 하자 보수 했다? 이건 수목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국·도비 내려오지 않으면 군비로 하면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으로 하려면, 몇 십 억 가지고도 이 수목원 위치 못 갖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 수목원을 만들었다면, 하자 보수 2년 동안 연장시켜서라도 법으로 만들어 놨어야지. 그거를 다 예산군에서 알아야 된다? 예산군민들이 그거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산군민이 세금 내면서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군민의 세금을 갖다 사용하면, 그 세금으로 효과를 군민한테 보답할 수 있는 것이 수목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수목원을 해 놓고 몇 년 째 지금 질질 끌고, 하자 보수도 안 되고, 정리가 안 되어서 이렇게 있으면 이게 행정입니까? 이게? 난 산림축산과장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예산군수님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내가 일부러 군정질문 때 군수님한테 이 수목원을 해결 하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이게. 다른 사업은 큰 거 하면서, 이 수목원 이왕에 잘못된 거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국민이 와서 “야! 이런 것도 있구나”할 정도는 안 되더라도...... 과장님 이거요. 간단히 생각하지 마세요. 군수님과 진중하게 생각하세요. 같이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더라도 어떤 예산이 준비된 다음에 시작해야지. 졸속으로 조금조금 고쳐서는 수목원 꼴 안 나요. 이거. 그 거 인정 하시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강재석위원

예. 이런 수목원은 전국적으로 잔뜩해요. 이 걸 보러 누가 예산에 와요. 저걸 보러,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 사업을 세워서라도 해야지. 저런 식으로는 안 된다. 내가 내년 2017년도에 또 할 거예요. 군수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군수님. 왜 안 하시냐”고 또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기 전에 그 안에라도 어떤 대안이 나오면 다시 한 번 간담회 때 보고해서 우리가 나가면 군민들한테 답변을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윈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한 건과 개별사항 두 건으로, 먼저 공통사항으로 행감자료 41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3년 동안 국·도비 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도 국·도비 확보에 대한 활동을 더 하셔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윈장

다음은 행감자료 59쪽입니다. 최근 3년간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 지원 현황을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이 사슴 결핵병이 2014년도에도 있었고, 2016년도에도 있었어요. 그렇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윈장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사슴결핵이 발생을 했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위원장님. 그건 어떤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 소 브루셀라 같은 경우는 출하 전에 검사 전에 의무 시행을 하면서 거기와 관련된 절차적인 감소가 많이 되었다 그런 건데, 사실 결국은 들어오는 새끼나 들어오면서 전염이 되면서 아까 전자에 보고 드린 대로 소, 사슴 관련해서 사슴은 말 그대로 소 결핵 같은 경우에는 의무검사 이런 게 12월 이미 시행이 되어서 21일자로 했는데, 사슴은 나가면서 출하하면서 그런 뭐라고 할까 의무검사 제도가 없어요. 대개 바깥에서 들어오고 거기에 따른 쉽게 얘기해서 사육함에 있어서 체크되는 과정이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배

유영배위윈장

과장님. 14년도에 148두가 살처분 되었거든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윈장

그럼 이게 농가는 몇 농가가 해당이 되었습니까?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윈장

한 농가이고, 또 2016년도에 오가에서 발생한 123두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거기도 한 농가이고,

영배

유영배위윈장

한 농가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있어요. 거기 중에 보면, 전량 걸린 게 아니고, 거기에 부분적으로 3회 이상 발생 시에는 비발생축. 음성은 사육 중인 것도 도세에서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어떤 법 제도가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윈장

이게 살처분 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 현장에,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우리 공수의사들이 다 나가서 입회해서,

영배

유영배위윈장

나가고 있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윈장

제가 질의를 할 때 왜 질의를 했냐면, 이게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한 사람이 있어요. 계획적으로.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 농가가 사육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왔으면,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다.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대로, 들어 올 때, 나갈 때 특별한 조사가 과정을 거치지 않아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살처분의 보상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그런 축을 구입해서 살처분 하는 농가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 좀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윈장

다음은 60쪽입니다. 최근 3년간 민간자본보조 및 민간경상보조 내역 2,000만원 이상 자료를 요구 했어요. 제가. 별도로 보면, 자료를 주셨는데, 산림분야 소득분야를 보면 법인에게도 2015년도, 2016년도 세 건에서 11억 7,133만 2,000원이 나갔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윈장

그 중에 2016년도에 보면, 아침이슬이라는 법인에게 많은 예산이 나갔는데, 이거를 어떤 사업으로...... 공모를 했다고 했거든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윈장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갔나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신양 황계리 보면 아침이슬이라고 있는데요. 유통......

영배

유영배위윈장

예. 유통회사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일단 여기에서 수매도 하거든요. 은행이나 밤이나 호두 같은. 이 사람이 전국 이마트를 상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 유통을 잘 하고 있는 측면에서 전국을 상대함에 면적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

영배

유영배위윈장

그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임산물이 많이 나가고 있나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많이 수매를 하고 있어요.

영배

유영배위윈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후관리 이것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윈장

개인별로 3년간 지원 내역을 보면, 2014년도에 57명에게 2억 3,900만원 줬고, 2015년도에는 84명에게 9억 6,500만원, 2016년도에는 155명에게 9억 2,900만원 그래서 3년간 보면 298명에게 21억 3,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고 추진 하셨지요? 사업을?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윈장

임업인들이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잘 추진하고, 소득도 매출을 높이 올리고 있나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윈장

사업 성격상 연차적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윈장

그런 사업장은 중복 지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당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영배

유영배위윈장

그렇지요. 당년 사업으로 끝내는 사업을 몇 년간 지속적으로 또 지원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중복 지원 사업이지요? 위원님들이 중복 지원 사업에 대한 지적 내용이 당년 사업 또는 연차적 사업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또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중복 지원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그런 걸 우려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윈장

하여튼 시스템 개발을 해서 그런 것들이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걸러 내셔야 됩니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자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제도상 심의위원회나 조례를 바로 수립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윈장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임업을 하시는 분들도 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어 났잖아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윈장

산지를 통해서 임업 소득을 높이려고 하는 농가들도 많이 늘어나고, 또 그런 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영세한 쪽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윈장

그런 분들이 지원을 받아 소득을 올려서 생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축산 쪽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축산 분야가 법인도 상당히 많고, 보면 2014년도에 법인 25개 법인에 24만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셨고, 또 15년도에도 보면 17농가에 16억 7,000만원을 지원하셨고, 16년도에도 20농가에 13억 7,600만원을 지원 하셨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윈장

대체로 보면, 법인들에게 지원한 것들이 중복 지원에 대한 논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사업 목적이,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윈장

사업 분야가 다르면 중복이라고 할 수 있나요? 중복이라고 안 하는 건가요? 팀장님들 자료를 주세요. 팀장님들 이런 거예요. 액비 저장고를 지원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또 다른 사업을 지원 요청해서 지원을 해 줬잖아요. 그런 걸 중복 지원이라고 볼 수 있냐,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위원장님. 법규상은 사업 종이 틀릴 경우에 지원되는 것은 일단 제한은 없습니다. 중복이라고 보지는 않고,

영배

유영배위윈장

보지를 않지요? 이런 것들이 보는 이들로 하여금 또 자칫 오해의 소지가 생겨요. 그렇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윈장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걸르셔서 지원할 때 중복이라는 그런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윈장

개인도 보면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셨어요. 2014년도 220농가에 26억 7,800만원 지원하셨고, 또 보면 2015년도에도 190농가에 15억 5,300만원을 지원하셨고, 2016년도에도 보면 246농가에 15억여원을 지원했는데, 결국은 여기 지원한 내역을 보면, 거의 개선제, 질병관리 관련한 이런 예산들이 또 돼지 농가들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 어떻게 보면 악취나 이런 거에 대한 절감 노력하기 위한 예산들을 투자한 거잖아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윈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좀 더 우리 과장께서 악취 개선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를 특별히 대안을 마련 하셔야 돼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윈장

지금 도 의회에서도 예산군 홍성군을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해서, 도 의원 중에 한 사람이 대책을 도에 요구 했잖아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윈장

그렇듯이 도와 업무 협의를 더 긴밀하게 하셔서, 도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예산군도 특별한 대책을 같이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끝으로. 본 위원장이 수산 분야는 유인물로 대체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최초 법인 구성 시와 현재 법인 조합원 구성 등을 비교한 변동 내역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비교적 잘 주셨는데, 현재 법인 조합원 중에서 사망하거나 다른 데로 이사 가신 분은 없나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일부 있어서 교체한 걸로......

영배

유영배위윈장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어떤 목적에서 요구를 했냐면, 이 법인이 실제로 어떤 사업에 필요로 해서 각 세대가 다른 그런 목적을 하나로 가진 사람들끼리 법인을 만들어서 지원을 받아 사업을 성공해야 되는데, 한 가족이 법인으로 만들어져서 국·도비 확보에 대한 따 먹기 식의 법인을 만들고 있다 이런 정보가 들어와요. 그거는 과장님이 거르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윈장

그래서 그런 민원인들이 있어서, 이거는 축산과와의 사업 부서에서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법인들은 철저하게 처음 법인 만들어졌을 때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국비, 군비들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이해 갑니다.

영배

유영배위윈장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윈장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위원

임영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중간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41쪽에 국·도비 확보 활동 상황에서요. 예산 봉수산 곤충박물관이 도비로 3억만 확보가 된 거네요. 국비 확보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확보가 안 되었나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총괄사업비에서 그게 일부가 내려 온 겁니다. 곤충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영혜위원

그럼 총 국·도비 유치한 게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이게 얼마였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30억 정도로 우리가 계획하거든요.

임영혜위원

그렇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임영혜위원

그럼 국·도비 유치한 게 국비 얼마이고, 도비 얼마에요?

영배

유영배위원장

팀장들. 자료를 빨리빨리 주세요.

임영혜위원

도비 3억만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여기에 나타난 수치는 국비에 대한 3억이고, 총 사업비가 6억으로 국비 3억, 도비는 9,000, 군비가 2억 1,000 이렇게 해서 총 사업비가 6억에 대한 사업 계상이 된 겁니다.

임영혜위원

왜 이렇게 사업이 축소 되었어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아니 이거는 연차별로 3년 차로 해서 금년 총 사업비 내려온 게 6억에 대해 계상이 된 거고, 총 사업비는 아까 전자로 말씀드린 대로 30억에 대한 돈입니다.

임영혜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위원장님!

영배

유영배위원장

예.

임영혜위원

이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예.

임영혜위원

자료로 받아 보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임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용자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3쪽이요.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 했는데요. 사업비가 5억인데, 100농가에 악취제거제를 지원 했잖아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백용자위원

한 농가에 500만원씩 지원했네요? 100농가 5억이면, 한 농가에 500만원인데, 제품선정위원회에서 구성 선정해서 이걸 어떻게 관리했어요? 제품을 주고 나서. 이 사람들이 100% 이 제품을 갖고 가서 필요한 시기와 적정한 때에 주기적으로 제거제를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거 관리 감독은 어떻게 했느냐고요. 물건만 주고 그냥 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우리는 군수 입장에서는 당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때 당시 인터넷으로 했는데, 19개 업체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 업체 선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저기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단 여러 업체 케이스 쉽게 말씀 드리면, 케이스가 아닌 것은 제외시켜 놓고 나머지는 해당 농가에서 선호도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다만, 저희들은 비율에 따라서 지원만 해 주고, 사육 두수나 비율에 따라 해 주고, 약품 선정은 해당 농가에서 직접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백용자위원

그럼 똑같이 일괄로 약을 구입해서 나눠 준 것이 아니라,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업체를 우리가,

백용자위원

업체만 선정해 놓고, 돈은 업체에다 직접 주고,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아니요. 농가를 주되, 거기 비율에 맞는,

백용자위원

자기들이 필요한 약품.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할 수 있도록,

백용자위원

약품을 사서 쓰게,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백용자위원

그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되었나요? 여기 보면, 지원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 2회 실시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실시를 했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2016년 5월부터 9월까지 지원사업에 대한 여론조사 2회 실시.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위원님께서 저기 한 거는 주로 인근 일반주택 주민들이 그런 여론 청취해서 쓴 건데요. 흐린 날은 악취가 많이 나고, 그와 관련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적용이 됐다 라고 하는데, 특히 흐린 날이나 쉽게 얘기해서 저기압 상태에 있는 날은 악취가 많이 난다 라는 그런 저기로 해서 청취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백용자위원

악취제거제를 지원하고서 지역 주민들한테 여론 조사를 했는데, 저기압이나 흐린 날에는 심하고 개선된 거 같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하셨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백용자위원

제가 이 거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나 그게 궁금해서...... 돈만 500만원씩 주고 너희들 약 사서 써라 하고 제약회사를 선정해 줬는데, 제약회사에 500만원씩 사 간 근거는 다 있겠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그렇지요. 다 증빙서 확보를 하지요.

백용자위원

증빙서 확보를 했겠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백용자위원

이런 거 참 애매모호한 사업이에요. 500만원씩 가구당 주고서 너희들이 알아서 필요한 대로 그 제약회사 하나 선정해 놓고 사서 써라. 그 사람들이 그거를 갖다가 열심히 잘 썼는지 의심스럽고요. 하여튼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간단히 할게요. 예산군의회가 의정자문위원이라는 게 있어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강재석위원

의정자문위원회에서 의정자문위원회 회장이신 박순환 전 의장님께서 아까 우리 백용자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똑같은 건데, 예당저수지 낚시 관광객이 줄은 이유는 붕어가 없어서 낚시 관광객이 감소한다. 대안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강재석위원

이거를 담당부서장이라서 전달하는 거니까, 백용자 위원님이 충분히 얘기 했잖아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 부분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내가 보충질의 드린다면, 실질적으로 대안이 장기적인 대안을 가져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베스나 이런 게 있어도 일 년 동안 낚시를 금지한다거나 어떤 방법을 갖고 추진을 한 번 해 봐서 예당저수지 낚시객을 모집해야지. 그냥 매일같이 이런 반복적인 일을 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물을 다 빼서라도 베스 같은 없앤다든지, 아니면 어촌계한테 그거만 잡으라고 하든지, 아니면 일 년 동안 낚시를 줄인다든지, 무슨 답을 가지고 추진을 한 번 해 보세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리고요. 하나는 예산읍 도시미관 개선 중장기 마스터플랜 용역이 들어왔잖아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강재석위원

거기에서 용역 중에 하나가 예산읍 관내 은행나무 위에 전주 걸려서 밑만 있고, 윗동은 뚝 자른 거 그거 미관상으로 보기 좋지 않잖아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 봤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자꾸 도시재생과한테도 얘기 할 거지만, 그 가로수 역할을 못하는 데는 가로수 역할을 못하는 데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가로수 역할을 못하는 데다가 전주에 닿으니까 잘라서 밑둥만으로 꼭 닭 꽁지 빠진 것처럼 해 놓고, 그걸 가로수라고 놓으면 미관상으로 나쁘잖아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 다음 계획도 한 번 세워 주시고요. 또 하나는 도로변에 화분이라고 하나요? 뭡니까?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화분 맞습니다.

강재석위원

화분이라고 합니까?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게 몇 개나 되는지 개수 파악 못 하지요? 됐어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대형 화분은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전을 우리가 운영을 했기 때문에,

강재석위원

많이 있는데, 꽃 구입할 때 개수 파악해서 꽃을 주문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시내권, 보이는 데만 구입하는 거예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일단 그거 플러스 알파해서 전반적으로 개소 수나 면적을 해서 같이 꽃을 구입합니다.

강재석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거는 여기 시내 터미널 부근은 잘 하는데, 그 외 지역의 화분에서는 꽃을 안 심어서, 그래서 산림과에서 화분을 사 놓고도 자기 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생각하셔서, 다음에 꽃 구입할 때는 우리 분이 몇 개니까 꽃이 몇 종류 있어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맞춰서 갖다 심고 남으면, 어디 안 심은 데 나올 텐데, 그냥 몇 개만 심고, 나머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강재석위원

돈 주고 사다 놓은 거,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위원

과장님. 베스나 블루길 그게 왜 예당저수지나 우리 군에 퍼진 이유에 대해서 아세요? 저도 박순환 자문위원장님이 대술에서 낚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김만겸위원

깜짝 놀란 게, 낚시하는 사람들이 갖다 방류를 시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베스와 블루길이 손맛이 좋대요. 낚시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강원도 어디 가도 그게 들어갈 수가 없대요. 낚시하는 사람들이 갖다 옮긴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저는 처음 들어 봅니다.

김만겸위원

처음 들었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김만겸위원

저도 저번에 우리 자문위원회 하고 났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원장님!”,“ 왜요?”했더니 문제가 뭐냐면 대술 그런 데는 치어나 키우던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낚시하는 사람들이 와서 잡으면 보상 그런 거보다 갖고 가서 없는 데다 방류시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참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그런 쪽에도 알아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특히 만약 예당법인 같으면, 법인에서 직접 또 관리도 하니까 해당 어업인들한테 거기에 따른 현재 돈도 받잖아요. 낚시객들한테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연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위원

감독 좀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그게 사실이라면 한 쪽에서는 잡고, 한 쪽에서는 놔 주는 꼴이잖아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맞습니다.

김만겸위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박순환 의장님 얘기 생각해 보니까 예산이 그게 퍼질 이유가 없는데, 왜 퍼지는지 모르겠다. 대술 같은 데도 그런 쪽이 많이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치유의숲 조성하는 거 알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구위원

그런데 물론 산림축산과 소관은 아닌데, 건설교통과 소관인데, 거기 공사하는 현장을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초입에 계곡이 꽤 깊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사방댐을 그 위쪽에 하나 만들어 놓고, 아래쪽에 이렇게 만들어 두 개소를 만들었는데, 사방댐의 위치가 잘못된 거 같아요. 하나는. 더 위쪽에 하나를 설치하고, 지금 사방댐 설치한 그 밑에 부분에 소류지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오는 관광객이나 치유를 목적으로 해서 오는 분들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사실 숲만 가지고서는 오는 분들이 즐길 수는 없거든요. 왔다 그냥 스쳐가는 정도 뿐이예요. 그런데 물이 거기 같이 함께 구성이 된다면 이용도가 훨씬 높아지고, 다음에도 다시 찾아 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자꾸 갖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니까 산림축산과에서 관심을 갖고 또 건설교통과 소관이라고는 하지만, 산림청과도 사업 구성이 연계가 되어야 하거든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허가 축사 문제인데, 물론 2018년도 3월 14일까지 유예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이승구위원

1차.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 때까지 전부 적법화 하도록 그렇게 정부 방침이 세워졌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냄새 안 나도록 그런 축사를 개량하는 사업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 방법을 최대한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위원

알았지요?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이승구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박응수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주식회사 신대원 2012년도 석산 토석채취 허가 시 산허리 부분 절개 지도가 허가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내역과, 임영혜 위원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예산 봉수산 곤충박물관 사업비 내역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종료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강재석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최근 5년간 5,000만원 이상 보조금 지원 현황 중 국·도비와 세부 사업에 대한 내역 현황을 금일 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병호

임병호산림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사업부서로써 예산군 사업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공통질문 한 건과 개인질문 한 건을 드렸는데, 건설교통과에서는 총 일 년 예산이 얼마나 돼요? 과 예산이?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내년도 예산이 한 360억 정도해서 추경까지 하면 500억 가까이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재석위원

지원 부서도 지원부서 나름대로 문제가 있겠지만, 사업 부서는 사업부서 담당자의 의지 또 내지는 창의력으로 인해서 500억을 들여서 천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건설교통과에서는 그런 사업 방안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저희 업무 구분을 보면, 주가 도로 확·포장과 농업기반시설, 그리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주가 되겠고, 그 중에 대중교통에서 시내버스 운영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도로 확·포장은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하고 있는데, 그건 법적 근거가 국·도비를 지원 받기가 어려운 여건이고, 농업기반시설은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권역이나 소재지정비사업, 마을가꾸기사업들은 공모에 의해서 국·도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공모에 의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전문가들한테 검토를 받아서 그 쪽에 응모해서 당선을 시켜야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도 별도로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 그런 정도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소 사업비가 매년 조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강재석위원

실질적으로 사업 부서의 예산은 국비가 안 와 가지고는 지방비 우리 예산군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많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위원

국비 해 오는데 누구 도움을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가서 중앙단위 가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저희 직원들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의원님들도 그렇고, 별도로 국회의원님이나 이 쪽도 도움을 많이 받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저희 직원들이 오래 근무를 해서 중앙부처에도 개인별로 접촉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전에 건설교통과와 도시재생과 과장님들은 중앙단위 직원들과 로비가 대단하더라고, 친분 관계가, 지금도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특별하게 옛날에 국토부 같은 경우는 예산분들이 몇 분 계셔서, 가기 전에 전화만 한 번 하고 가도 사전에 와서 안내도 해 주고,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현재는 그런 분들이 없고,

강재석위원

없을수록 더 인맥을 맺어 놔야지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래야 국비는 누구 말대로 갖다 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인이라고 하는데, 그 로비를 더 해서 국비를 가져오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국회의원 3선 의원이 계시니까 힘 좀 많이 빌려서 실질적으로 증액, 감을 보려고 했던 것은 우리 예산지역, 홍성지역 국회의원님이 우리 예산은 반영하는데 얼마나 공이 있나를 보려고 했는데, 그런 게 표시가 없어서 볼 수가 없어요. 지금요. 그리고 국비라고 해서 다 그 분이 영향이 있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어떤 부분이라도 짚어 보고 싶어서 이런 부분은 힘이 되어 줬나 안 되어 줬나를 봐서 잘 되어 줬으면 우리도 홍보도 해 주고,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고, 만약에 그 양반이 역할을 안 했다면 안 한 거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질타도 해 줄 필요가 있어서 이 감사 자료를 신청했는데, 국·도비 표시도 안 되어 있고, 사업이 이렇게 방만해서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성과가,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사실은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렸는데, 그 중에 국·도비사업 그러니까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에 11건을 공모해서 100% 당선되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는 사실 국회의원님의 입김이 많이 셌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재석위원

그래요. 지역에 계신 우리 국회의원의 힘을 빌려서라도 국비 확보를 많이 할 수 있고, 앞으로 사업하는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하자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다음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 및 실적을 자료요청 했는데, 명예감독관 운영을 다 실행 했네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위원

명예감독관이 이름으로 안 되어 있고, 명 수로 적었어요? 감독관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전부 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대부분 이장들이 많이 하고 있고,

강재석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위원장님! 명예감독관이 어떤 분인가 명단을 넣어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영배

유영배위원장

예.

강재석위원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강재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겸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 한 건, 개별 한 건 있습니다. 공통질의는 최근 3년간 순 군비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했거든요? 자료를 주셨어요. 자료를 주셨는데, 52쪽 보시면 2016 무한교차로 국도 21호 교통섬 정비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김만겸위원

8,200만원,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김만겸위원

그 부분 교차로를 왜 했나? 과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무한교차로는 지리적으로 예산의 관문이라고 표현을 해도 큰 지장이 없을 텐데, 그 쪽에 교통섬이 네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한 지가 10여 년이 지났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지저분하기도 하고, 계속 잡풀이 나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러 가지 행사도 있었고 해서 산뜻하게 조성을 해 보자는 차원으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만겸위원

그 보도블럭 깔은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넘었습니다.

김만겸위원

본 위원도 4월에 선거 때 있잖아요. 한 열흘은 나가서 팜플렛 들고 서 있고 해 봤었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김만겸위원

멀쩡했었거든. 멀쩡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사를 하셨더라고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김만겸위원

하셨는데, 이게 주위에서“야! 이게 전형적인 군비 낭비하는 사업 아니냐?”그런 제보를 주신 분이 두 분이나 돼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김만겸위원

그래서 직원들한테 현황 사진을 찍어 오라고 해서 봤거든요. 사실 보면 본 위원도 아까도 말했지만, 큰 불편함 없고 지저분하지 않고 산뜻했었거든. 색깔도. 여기 사진 봐도 그 전에 것이 지저분하다던가 그건 아닌데 과장님 말씀대로 관문이라 많이 저기는 안 했어도 고쳤다 이 소리네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군이 돈이 없잖아요. 없는데 여기에다 8,000만원씩 쓸 정도 보다 더 급한 게 많았을 텐데, 사업을 하신 거 같은데,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여러 가지 판단하시는 대로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 행사도 많았고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예산의 이미지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만겸위원

과장님! 항간 소문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군수님께서 일본을 가 보시니까‘좋다고 하더라’고. 그 말 한 마디로 싹 바뀐 거예요 라는 말이 항간에 돌아 다녀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행감에 넣어서 과장님한테 사실인가 여쭤보고, 사실 또 군수님이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더 뭐 한데, 필요한 데다 해야지. 선심성도 아니고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했어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군수님이 일방적으로 지시를 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사실 그런 부분들도‘거기를 깨끗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하시면 저희 실무진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거기에 적합한 공법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해서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하지. 일방적으로 거기에 아스팔트 깔아라, 콘크리트 깔아라 지시한 거는 아니거든요.

김만겸위원

그러니까, 갔다 오셔서 보니까 거기가‘이렇게 하니까 좋더라’했는데, ‘밑에서 이렇게 했다’...... 걷어낸 폐기물을 어떻게 했어요? 폐기물처리 하셨나?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지금 폐기물처리는 대부분 보도블럭은 폐보도블럭을 지역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수원 같은 데 덮는 용도로 쓰고 해서 그런 것들은 저희 직원들한테 순번을 기다릴 정도로 기다리는 있는 분들이 있어서 폐기물처리를 대부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위원

그래요. 그 소리가 나왔더라고. 그거를 해서 폐기물을 과수원 은박지 싸는데 거기에다가 썼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소리가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멀쩡한 거 뜯어서 재활용 했다고, “아니 멀쩡한 거 재활용하기 위해 뜯은 거냐”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수도 있어요. 가져 간 사람들 보면 멀쩡하잖아. 멀쩡한 것을 뜯어서 이렇게 했다는 거니까,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닐 거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말이 안 나오게, 신중하게 공사를 할 때는 하셔야 될 거 같아서 주의를 했습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위원

다음은 개별질문이에요. 78쪽 보면, 예산교통 정상화 있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김만겸위원

이건 용역까지 줘서 수차례 군정질의 때, 행정감사 때 해야 만날 그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본 위원 생각은 예산교통에서 그게 적자 노선이 많이 있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김만겸위원

적자 노선이 있고, 흑자 노선이 있고, 그러면 흑자 노선만 우리가 한 두 구간이라도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해 보시자 이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주면 만날 그 거예요. 만날 적자 난다고 하니까, 흑자 나는 거를 가지고 오면 안 되니까 적자 나는 구간만이라도 다른 업체를 하든 경쟁을 붙이든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그 쪽에 주면 매일 또 거기에서 고발도 들어 왔다면서요. 돈 집행을 안 해서,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고발......

김만겸위원

군을 상대로 고발을 했다는 소리 들었는데, 아니에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산교통에서요?

김만겸위원

예.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고발을 한 거는 없고요. 저희가 작년 연말에 자체 감사를 해서 한 2억 2,000정도가 중복 정산이 되었다고 해서 추징을 시켰는데, 그거 소송을 걸었었습니다.

김만겸위원

소송 했다고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김만겸위원

우리가 예산군에서 돈은 막대하게 나가도 우리 군민들이 불편하고, 거기도 돈이 적자 난다고 매일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또 내용적으로 보면 예산교통은 커. 빚도 갚고 다 했다고 하잖아요. 그 회사 내부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며칠 전에도 노조위원장과도 만났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 다 있냐고 성토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 쪽 말을 다 믿는 거는 아니고, 우리 군에서도 어차피 군민들이 거기 일 자리가 있으니까 보조도 주고 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 세를 걷어서 차 운영하기 위해 준 거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김만겸위원

그렇게 되면 방법을 바꾸셔서, 모 어떤 사람 운수업 하는 분이“아! 우리도 참여해서 반만 줘 봐라”그럼 돈도 더 적게 들고, 확실히 군민들이 더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거기만 하고 있느냐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 정도, 예산교통 운영하는 거 용역을 줘서 그걸 잘했네, 잘못했네 따지는 거보다는 그 방법을 나눠서 흑자 나는 것은 저 쪽 주고, 적자 나는 거 갖고 다른 업체가 해서 진짜 흑자 나는지, 적자 나는지 보고 경쟁을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런 생각 어떻게 생각 하세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다른 업체를 비수익 노선에 투자한다고까지는 검토는 못 해 봤고요. 여러 가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 보면 저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예산교통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직감적으로도 느낄 수가 있고요. 금번에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줬고,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노조 쪽에서 주민감사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도 감사과 직원들과 그 쪽에도 전문성이 결여가 되니까 회계사를 별도로 둘씩 동원해서 일주일 정도 감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3년 치 13, 14, 15년도 3년 치의 회사 장부를 다 뒤졌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재무제표가 잘못 작성된 부분과 이런 것들은 다 발췌가 되어서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예산교통을 소상히 볼 수는 없지만 개략적으로 예산교통의 살림살이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적자의 원인은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라면 앞으로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번에 감사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만, 감사를 받아가면서 그 3년 치 재무제표를 다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용역을 줬었는데, 용역을 준 것도 사실 문제가 그 쪽에서 세무서에다가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세금 신고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정산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금번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 받고, 그 지적 받은 것 때문에 예산교통에서 국세나 지방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조 측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사 청구 할 때, 어떤 부분들은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거의 그런 잘못됐다는 부분을 찾기가 힘든 부분도 있었고, 어떤 부분들은 사실 도에서도 직접 들어가서 다 확인을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또 확인을 하지도, 할 여건이 그러니까 할 권한이 없는 부분도 있고 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국세나 지방세를 4억 정도 3년 치를 납부를 시켰는데, 그 정도 되면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용역을 최종 마무리 할 당시 용역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예산교통에서 제출한 자료나 우리가 용역했던 내용들을 별도 회계사를 동원해서 검수를 했는데, 그 쪽에서도 큰 이상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크게 부분적으로는 군민들한테 예산교통 주는 거는 정확하게 얼마까지 맞춰 준다 라고는 못 하지만,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위해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금년 예산중에서도 일부 예산이 서 있는 것 중에 저희 원가분석 할 거를 가지고 한 1억 5,000정도를 자료에 내어 드렸습니다만, 감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2017년도 예산도 원가분석을 한 자료를 갖고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단지 문제되는 것은, 2016년도 지금 원가분석을 해 놓은 게 5월까지는 회사 실질적인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용역 과정에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착오가 생길 수가 있고, 또 매년 임금 인상이나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 또 유가가 계속 요동을 치기 때문에 유가가 인상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정확히 반영을 해서 예산교통에 지원해 줄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만겸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받기 전에 노조원들과 얘기를 많이 해 봤고, 이 분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해 봤어요. 그 사람들이 군을 불신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가서 우리 담당자나 우리 먼저 군 감사반에 있던 사람들 얘기 들으면 꼭 사장과 똑같은 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려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누차 말하지만, 여태껏 퇴직금 한 번 제대로 준 적 없고, “퇴직금 너를 주느니, 소송비를 주고 만다”라고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김정일 이상 정도로 자기 독재라는 거예요. 말 자체를 못 꺼내게. 그런데 그 양반 말에 거의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근로자나 같이 일하는 운전수들이 하는 소리가 진짜 할복을 하고 싶은 심정이라는 거예요. 자기 심정들을 몰라 준다. 한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비를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다는 거예요. 걔들이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찍어서 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더니 한 건 있다고 하더라는 거예요.‘그게 그거다’ 라는 식으로 맞춘다는 거예요. 말을 누가 뭐라 해도 못 따라 갈 정도로 맞춰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사분들이나 노조원에서 하는 소리가 그 조사장이라는 사람 말과 군청 직원과 똑같다는 거예요. 말이,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맞아요. 맞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노조 직원들한테 한 소리가 우리도 더 이상 못하는데, 자기들이 소송, 대법원 가서 진 얘기부터 해서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퇴직금 때문에?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김만겸위원

우리 보조금 받고 퇴직금 주고 그런 부분 같으면, 그 사람도 바뀌어야 되거든. 생각을, 아니 퇴직금은 그동안 자기가 모여 놓은 돈이잖아요. 그걸 안 주려고 소송해서, 소송비가 더 들어 간대요. 그러면 한 400만원 정도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몇 십 년 다녀서 있는 걸 그걸 조금 조금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요새는 자기가 기사가 운전하고 사고를 내면 기사 책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가서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예산군에 그런 기업이 있느냐 할 정도로 한다는데, 거기에다 노조원들은 그런 데에다 보조금을 줘서 하니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정말 울먹이면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다 맞췄어요. 맞췄는데, 노조원이나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아닌데, 다 계획이 맞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아까 말씀대로, 예산교통에 있으면 반 정도만 나눠서 그 반 정도를 한다는 업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 번 경쟁을 붙여 보든가 해서 같이 이렇게 해 봐야지. 언제까지나 이거 끌려 다니면서 노조원들 죽네 사네 그런 쪽으로 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거 다 맞아요. 누가 회계사 하나 데려다 놓고 그건 다 맞췄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는데, 내부적인 것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주위에서 보조금 받는 회사가 퇴직금 하나 안 주고 설령 노조원 사무실에 선풍기도 못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전기세 들어 간다고. “아! 사장인 내가 안 하는데, 너희들 감히 임마 선풍기 트냐”고 뭐 욕 하는 건 어느 정도가 아니고, 그 양반들이 무척 힘들어 하더라고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저도 예산교통 기획실장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자주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실무적인 얘기는 그분과 다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그러니까 자기 회사 내부 규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안 맞게 행동을 하면 제재를 하는 것들을‘조금 유하게 합시다’라고 걔도 건의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사실 관리 감독을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렇게 하고 노조원들이 와서 예산군청에 가서 직원들과 얘기해 보면 예산교통 직원같이 대변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교통 내부 사정을 예산교통에서 해결 해야지. 그걸 군에 와서 군청 직원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풍기도 못 틀게 한다. 먼저도 와서 그러더라고요. 사장 방에서 에어컨을 뗀 지가 8년 됐다. 그래서 노조원들도 에어컨을 못 쓰게 한다 해서“그게 자랑이냐, 시대의 흐름을 봐야지, 지금 종업원들이 우선이어야지, 오너가 이렇게 하니까 너희도 따라 해라”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옛날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얘기 그거 잘 한다고 해서 그거 하지 마라, 그리고 어느 정도는 해 주고 요구 할 것은 요구 해야지. 그건 아니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저희도 통제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만겸위원

그래요. 남의 회사 보조금 준다 해서 운영에 관여하는 것도 회계 처리하고 말텐데 두 번째, 세 번째 바라는 게 이원화를 한 번 시켜서 당장 하라는 거보다도 연구 좀 해 보세요. 그렇게 해야 상대성이 있어야 또 열심히 하는 거지. 나 혼자 막말로 “그 양반 차 세우면 그만이야”그렇게 하고 다닌다면서요. 군 의원들 잔소리하고, 차만 세워 놓으면 그거 해결된다는 식이라고 하니까 연구를 해서 군민도 편하고, 다 같이 기사들 근로자들 다 편해야지. 한 사람만 편하면 안 되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만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러면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김만겸 위원님이 열변을 토하면서 질의 하셨는데, 제가 부족한 게 몇 개 있어 보충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현재 예산교통에 지원하는 게 얼마예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매년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강재석위원

예.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2016년에는 22억 1,900만원이 반영되어 있고, 그 중에서 1억 5,000정도를 감해서 집행을 하고자(청취불능)

강재석위원

매년마다 조금씩 올랐더라고요. 보니까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또 두 번째로는 섬김택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 예산이 얼마 섰지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1억 섰습니다.

강재석위원

2억?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1억입니다.

강재석위원

1억. 예. 지금 예산교통이 운영하면서 오지에 사시는 분들 때문에 군에서 보조하는 거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위원

우리가 오지라고 하는 데가 지금 몇 가운데나 있습니까? 적자 노선이라고 하는 데가?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적자 노선은 반 이상이 적자 노선인데, 오지라고 하면 지금 섬김택시를 24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지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섬김택시 운영과 또 예산교통 운영하면서 보조금을 해 주는 것이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지금 우리 김만겸 동지 위원께서도 질의했듯이 적자 나는 노선을 지원하는 22억을,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섬김택시 따른 회사한테 운영한다면, 그 분이 불만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불만은 실질적으로는 우리 군 그 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불만이 아니에요. 예산군민 중에 예산교통에 취업을 해서 다니는 분들이 그 여건상 안 맞으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와서 예산군에서도 어렵고, 예산교통에서도 어려운 겁니다. 지금.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그럼 그 해결 방안을 한 번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은 우리는 그 적자 났다고 하면 얼마 얼마의 돈을 지원할 뿐이지, 나머지 경영에까지 우리가 참견을 못하지 않습니까?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위원

단, 그분들이 예산군민이라는 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운전기사들이 얼추 다 예산군민 아닙니까?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산교통에도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교통이 지역 기업이고, 또 사실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는 게 내포신도시 개발을 해 놓고, 내포 신도시를 활성화시키고 주변 지역까지 연계 발전을 시키려면 대중교통이 일익을 담당해 줘야 된다. 그리고 내포신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흑자 나는 노선들이 그 쪽에 많이 생길 소지가 있다. 그럼 현재 입장에서 내포신도시 사람이 없으니까 운행을 안 하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포신도시 지역에 연계해서 앞으로 버스 노선을 손님이 없더라도 많이 확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 말로는 영업권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회사 자체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한 바도 있고, 지금 섬김택시와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어느 부락이 빠졌으니까 한 번 더 넣어 줘라, 몇 시 때에 한 번 더 넣어 줘라’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넣어줄 만큼 적자가 발생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교통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섬김택시와 시내버스가 같이 해서 재정 투자를 이중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섬김택시에 예산을 더 주더라도 예산교통의 적자 노선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군수가 일방적으로‘당신네 버스 노선을 자르시오’ 하기도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강재석위원

협상을 해야지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이러이러한 노선은 당신네 경영에 적자가 난다고 하니, 우리 보조금으로 대체할 테니 아니 우리 예산군에서 운영할 테니 여기는 당신들 적자나니까 빠지시오’하고서 섬김택시를 운영해도 되고, 실질적으로 일개 부락에서 하루에 몇 명 나오겠어요? 시골 같은 저 산골 같은 데서,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강재석위원

그거를 위해서 핑계로 해서 22억을 넣으면서 매일 같이...... 그거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업인이 기업을 위해서 그 양반이 백만장자가 됐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사장님이....... 그렇지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재석위원

백만장자로 자부하는 양반인데, 그분을 공무원들이 업무상으로 못 이겨요. 그분은 모든 사항을 법으로 해요. 그렇지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강재석위원

모든 사항을 법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군민을 괴롭히고, 행정을 괴롭히고 그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한테 꼭 소통을 해서 우리 군민이 같이 화합을 해서, 자기도 운영도 하고 기사들도 같이 살아서 이런 맥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을 꼭 둬야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럼 예산군민이 약자이지요. 그렇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는 과장님이 어떤 획기적인 계획이 안 되고는 못 바꿔요. 기존에 있는 틀을 가지고 계속 변화하려고 하니까 질질 끌려 다닌 겁니다. 여기까지. 단. 우리 도에서 감사해서 지적이 몇 가지 나왔지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몇 가지 나왔습니다.

강재석위원

몇 가지 나왔어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여섯, 일곱 건 나왔습니다.

강재석위원

일곱 건 나왔지요? 예?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 받은 건 다섯 건이고, 그 이외의 것들도 두 건이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일곱 건이 되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감사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 감사 받은 재무제표를 갖고 원가분석을 다시 해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절감 시키려고 지금 조치를 해 놨고, 내년도에도 그 기준을 갖고 예산을 안을 써 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내용 중에 회사 내부적인 사항 그러니까 노조원들이 얘기하는데, 거마비를 많이 집행했다 하는데, 거마비를 많이 집행했다 해서 대외적으로 방만 운영을 했다고 판단은 되지만, 방금 말씀 드렸듯이 행정에서 “당신들 출장비 쓰지 마라”고 까지는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직접 손은 못 보고, 앞으로 행정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난 노조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만, 그분 말들을 다 듣지는 않습니다. 그 분들도 나름대로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했지, 회사 입장이 아니었을 것이니까 안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군의 재정이 어려워서 “당신을 이만큼 밖에 못 주겠다”하고 못 주면 서겠어요? 자꾸 줄여 나가야 되는데, 자꾸 늘려 나가요. 여기는, 예산교통은. 예산을. 줄여 나가려고 해야지. 그리고 그 회사 운영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 안 간다는 부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산군에서는 돈도 제일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꾸 예산을 늘려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사실은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예산서 총액을 보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와서 LED 전광판이나 요금 단일화 이런 것들 때문에 추가로 지급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급하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많이 증가된 것으로 보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실질적인 보조금은 많이 증가 되었다고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강재석위원

LED 전광판도 경영자가 해야지. 왜 예산군에서 해 줍니까? 우리 예산군에서 할 거는 정류장에 LED 전광판 그 거만 달면 되지, 버스까지 왜 우리가 해 줘요? 예?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LED 전광판은 사실 이용객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거지, 버스회사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이용객이 불편하면, 그거를 회사한테 얘기해서 권고사항 식으로 해야지 꼭 우리가 달아까지 줘야 돼요? 권고사항이면 되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글쎄 그거는 판단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LED 전광판 같은 경우는, 군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지원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과장님도 이것 때문에 여러 민원을 접수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졌겠지만, 노조원들도 혹시 과에 찾아와서 건의하면 그 사람 마음도 보듬어서 마음을 편안하게 돌아가서 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김만겸 위원도 얘기했듯이‘예산군 과장은 예산교통 과장인가 예산교통 대변만 하고, 우리 대변은 안 해 준다’이런 말도 나왔다는 얘기를 조금 아까 하던데 그런 말이 하나의 서운한 얘기로 자꾸 행정을 불신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했으면 좋겠고, 지금 예산교통 문제가 1년, 2년 된 거는 아니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행감 때마다, 또 군정질문 때마다 예산교통 얘기가 나오거든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변하려고 하는 모습을 안 보여 주는 게 서운해요. 그 얘기를 똑같은 반복적인 얘기를 매년 하잖아요. 그럼 다음에는 변하고 이렇게 정리 되었다고 어떤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이 시간만 때우면 “에이고 또 일 년 기다리면 되지”이런 식이잖아요. 해결한 게 뭐가 있어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원론적으로 문제가 있는 농어촌버스가 우리 군 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데, 원론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거를 해소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해결 방안을 만들기는 힘들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군 재정을 일방적으로 투입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건데, 그 부분은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용역 준 거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용역 준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무제표 산정을 해서,

강재석위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라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 원가 그러니까 2016년도 원가가 얼마 정도 들어갔다고 해서 나왔고, 그래서 예산교통에서 실질적으로 자체 소득과 예산군 보조금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1억 5,000 정도가 적정 이윤보다 넘는다고 해서 그거는 감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강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경영 용역도 줘 보실 의향 없으신가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경영용역. 경영용역. 경영용역.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개 회사를 나눈다든지 아니면 섬김택시를 이용하고, 일부는 버스 배차를 안 한다든지 이런 예산군에서 지원하는 경영 용역을 줘 볼 의향은 없으시냐고요. 과장님이 판단하기는 지금 어려워,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가가 있어서 예산군에 어떻게 하면 예산을 덜 들이고 경영 운영을 할 수 있는 용역을 줘 볼 용의는 없으시냐고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그 부분도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는 했는데, 각 마을별로 생각들이 다를 거예요. 어떤 데는 섬김택시를 넣어 주면 좋다고 할 거고, 어떤 데는 그냥 기존대로 시내버스 다니는 게 좋다고 할 거고, 이렇게 되거든요. 섬김택시를 먼저 조례 개정해 주셔서,

강재석위원

지금 추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경영 용역을 한 번 줘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왜냐 하면 그래서 정말 섬김택시를 운영할 데는 운영하고, 버스 요구하는 데는 버스 넣어 주는데, 문제가 잠정적으로 뭐가 있고, 문제가 뭐가 있나 경영운영 용역을 줘서 경영 평가를 갖고 다시 한 번 우리 예산교통 운영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충분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내포∼예산 삽교고 간 직선 통학버스 노선 확보 방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군 중학교 졸업 예정자 수가 지난해보다 100여명 정도가 급감하는 가운데 삽교고와 예산 읍내 학교들까지 고입 정원 대비 군내 지원 학생 수가 174명이나 부족한 상태입니다.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는 내포중학교 학생들을 흡수해야 한다는데, 내포중학교 학생들을 유치하려면 내포∼예산 삽교고 간 직선 통학버스 노선이 운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통학 시간이 너무 길어 학생들이 내포∼예산 삽교고 쪽 학교를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해 삽교고 김희태 교장선생님은 삽교행정협의회에 참석해 내포∼예산 삽교고 간 직선 통학버스 노선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학교측에서 민원 제기 들어온 사실이 있지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민원 제기된 사항을 과장님께서 행정감사 자료 보니까 충분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호위원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된 것도 알고 있고, 버스 두 대를 구입하지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런데 그 버스를 구입해서 노선을 어떻게 운행할 계획이에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노선 운용 계획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할 거고, 예산고등학교와 삽교고등학교, 내포신도시를 직접 연결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다른 데 경유해서 한다는 그 얘기에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경유해서 해 주고, 또 두 대가 거기만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복잡한 노선들은,

김영호위원

통학 시간은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거기도 문제지만, 삽교에 주택이 부족해서 삽교 산단에 있는 근로자들이 내포 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 사람들도 출·퇴근 하는데 시간을 단축시켜 줘야 되는데, 그 쪽도 계획하고 있나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산업단지도 예산산업단지가 계속 공장을 짓고 있어서, 종업원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어 그 쪽까지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쪽까지 검토해야 되는데, 그 두 대 가지고 거기만 전담할 수도 없고, 그 지역 노선과 연계해서 통근 버스가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원활하게 근로자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학교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행감 자료를 보니까 충분한 답변이 되어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러면, 김영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재학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문 한 개로, 보내 주신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명재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응수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공통질문은 없는 거 같고, 개별질문 82쪽입니다. 농어촌공사 대행사업 현황인데요. 이게 16년도 것만 줘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15년도 같이, 2∼3년도 것을 같이 해 줬어야지.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이게 또 대행사업을 하면서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같은 것은 1식 인데 9억 7,500이에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이게 대부분 관정 개발을 우리 군에서 직접 해야 할 관정개발 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시켜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응수위원

1식인데, 이게 여러 개지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위원

중형도 있고, 대형도 있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박응수위원

이걸 건설과에서 직접 발주하면 안 되나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비로 주는 것들이 사실은 저희 건설과에 농업기반조성 팀이 있는데, 그 쪽에 팀장 포함해서 직원이 4명입니다. 4명이 팀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수개발 굴착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는 전문직이 있고 장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그 쪽에서 하는 것들이 효율적이고 기술력도 확보가 되어 있어서 그 쪽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이게 개인 사업자들도 있잖아요. 농업용수개발 할 때,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개인 사업자들도 농어촌공사에서 100% 자기들이 직접 굴착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개인 사업자들한테도 주고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그런데 개인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면서 보면, 그런 얘기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지질 조사를 하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박응수위원

전기로 하는 거 있다면서요. 그런 사업비가 실제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사업비가 다 포함되어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청을 줄 때는, 그런 사업비가 다 빠지더라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하청을 주는 것은 있겠지만, 대부분 거기에서 발주를 합니다. 우리 군처럼, 발주를 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업체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그 쪽은 전문적인 지질이나 수질 쪽에 전문가들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은 사실 계속 2∼3년에 한 번씩 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지하수 굴착이나 이런 것들이 깊이 있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쪽은 한 평생을 그 쪽 직장에서 관련 업무를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도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업체들이 개인 샘 우물 뚫고 적당히 해서 군청도 이렇게 보고서 내 주고, 물만 나오면 되는 식으로 가다가 진짜 전문가들이 기술적인 사항을 요구하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박응수위원

이것은 대행사업을 저기 한 것은 또 하나의 뭐가 있었냐면, 전년도에 소류지 저수지들이 용수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농어촌공사에 양수하는 사업을 줬지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박응수위원

그런데 그 당시 양수하는 사업을 할 때, 호스나 시설 그 때 한 6억 얼마였었나요? 한 7억 정도?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응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하고서 그 장비를 다 어떻게 하고 올해도 지금 소류지에 용수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박응수위원

올해는 왜 그 사업을 안 하나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금년에 작년에 사실은 지금 현재도 가뭄이 심해서 올해도 별도 사업비를 들여서 그 작업을 추가로 그 시설 공사를 하고 있고, 일부는 펌핑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2016년도 대행 사업에는 그게 없는데? 대행사업 쪽에,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농어촌공사 대행사업이 그렇습니다. 대행 사업이라는 것은 농어촌공사 몽리에 국·도비를 줘서 직접 자기들이 몽리 관리를 하는 것은 대행사업이라 볼 수 없고, 단지 예산군에서 관리하는 몽리에 시설을 할 때 그 때를 대행사업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박응수위원

그런데 저기 같은 경우, 작년에 용수작업 한 게 대행사업 아닌가요? 그럼?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그건 대행사업이 아니고, 농어촌공사 몽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 겁니다.

박응수위원

지원해 준 거예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박응수위원

대행사업이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금년에도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 세 개소가 펌핑 작업을 하고, 저희 군에서도 다섯 개 펌핑 작업을 하고 있는데, 겨우내 3∼4개월 해도 100만 톤 정도 저수지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서 지금 펌핑을 하고 있고요. 농어촌공사에서 별도 국·도비를 받아서 7개소에 지금 겨울 동안에 펌핑을 하든지, 아니면 내년 못자리 모 심을 때 별도 하천 물을 퍼 올릴 수 있도록 설계를 하거나 시공 중에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전년도에 보면 우리 예산에서는 호스가 헝겊 호스지요? 그걸로 하고 있는데, 홍성 쪽은 다 관으로 하더라고요. 파이프로, 똑같이 농어촌공사에서 하면서, 그러니까 그 쪽에서는 호스가 터지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 쪽은 다 호스로 하니까 호스가 압이 받아서 구불구불하고, 물이 제대로 올라가지도 않고 다 터지고, 그러니까 제 양이 안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생겨 버리더라고, 왜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홍성군에서 하는 것은 파이프로 다 하고, 예산군에서 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 된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뭄 가뭄”해도 그 동안에는 그런 가뭄이 발생을 안 해서 겨울 동안에 물을 퍼 담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작년과 올해 이게 심해졌는데, 이게 계속된다면 사실 지금같이 비닐 호스로 할 게 아니고, 별도 양수장을 시설해서 언제나 가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영구 시설을 해야 할 여건인 거 같습니다.

박응수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임시 방편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위원

그 부분을 해 주시고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박응수위원

83쪽, 서해안 고속도로 노선 계획과 문제점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지역민들은 상당히 반발하고 있지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박응수위원

대흥 봉수산 휴양림 하단부로 간다고 했나요? 지금 계획이?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위원

그럼 휴양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휴양림에서 편하게 조용하게 쉬려고 하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박응수위원

그런데 휴양림 아래로 노선이 지나간다고 하면 그 소음 같은 것이, 더군다나 새벽 같은 경우 소음이 다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도 휴양림 같은 경우도 엄청 지장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우리가 휴양림 쪽에 투자한 돈만 지금 200억이에요. 한 190억 정도가 투자 되었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포스코에서 얘기하는 것은 670억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터널 통과를 못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박응수위원

공사 사업비가, 그럼 자기 돈 들어가는 것은 돈이 아깝고, 우리 예산군에서 그 쪽에 투자한 돈, 앞으로도 계속 투자해야 되는데 지역민들이나 우리 예산군이나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이 없는 거 같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저희도 여러 번 국토부나 포스코나 이 쪽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국책사업이냐 아니냐 뭐 민간사업인데 왜 국책사업이냐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그게 민간사업이면서 고속도로 건설이 되면, 고속도로 국가에 전부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들이 30년 아니 이 구간은 40년 동안 통행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제안했을 때 총 공사비를 제안을 해서 국가에서 받아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증가를 못 시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사업이라고 하면 진짜 지역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일부러라도 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데,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심지어는 포스코 직원한테“너희 돈 남기려고 했던 거, 그거 일부 좀 까 먹자, 십원 남기려고 했으면 십원 다 남기지 말고 칠 팔 원만 남기고, 일 이 원은 지역 주민들한테 투자 해 주자”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민간사업자가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또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 국가 정부에서 그냥 쉽게 용납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거 같더라고요.

박응수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환경영향 평가를 처음에 했거든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박응수위원

그 당시 서 모씨가 천안 분인데요. 천안인가 어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쪽 노선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을 계속 자기들 돈 버는 쪽으로 가려고 지역 주민들을 한 쪽에서는 찬성하는 사람도 몇 명 만들어 놓고 그랬다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지금 대흥과 광시뿐 아니라 오신로 그 쪽 지역이 높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위원

지역이 높으니까 공사비를 덜 들이려고 그 사람들 높이 가는 거 아니에요. 높은 데를 찾아서 공사하는 거 아니에요. 동네를 다 잘라 놓잖아요. 실질적으로 오신도로로 가려면 원래 내려오던 길에서 약간 구부러지지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약간 그렇습니다.

박응수위원

자기들도 포스코에서 돈만 벌려고 하지, 우리 예산 지역민을 생각한 게 있느냐 얘기지요.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민들이 최대한 어차피 지나가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는 하더라도, 지역민들이 최대한 피해를 입지 않는 선에서 현재 있는 것도 문화유산이고, 옛날에 보존되어 오고 있는 것도 문화유산이에요. 지금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같은 경우 보면, 천등산을 지나가는데 천등산 지나가는 터널이 많이 굽어 있어요. 포스코에서는 자기 돈 670억이 들어가는 거만 아깝고 우리 지역민들이 동네가 갈라지고, 생활 터전이 무너지고 다 하는데 이거는 생각을 안 하고 670억만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고, 우리 예산군에서도 봉수산에다 현재 투자한 것만 200억 정도가 되는데 간접투자 빼고도, 우리 예산군에서도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사실 저희 예산군 입장에서는 봉수산 휴양림이나 수목원도 중요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면 예당저수지와 임존성, 대흥산과의 엮여 있는 경관. 이런 것들이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보물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훼손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수 차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뚜렷하게 나온 게 없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이게 원래는 대술을 통과해서 신양 쪽으로 가는 거였었잖아요. 국책사업을 할 때는, 처음 1안 나왔던 게,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그 1안 이번 고속도로도 전략환경영향 평가에서 그 쪽 안이 검토가 되었었습니다. 검토가 되었었는데, 국가 계획이 도로망 계획이 있는데 그 도로망 계획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수정 수정해서 했었는데 그 도로망 계획은 처음과 끝이 중간에 경유 지점만 표기가 되지, 사실은 지형도에 표시가 됐지 그게 정확하게 그리 가겠다는 표시는 아니거든요. 그게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또 그 쪽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 쪽이 사업비가 더 드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제2서해안 고속도로를 보면, 휴게소가 3개 있어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박응수위원

휴게소가 다 물이 있는 데만 있습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위원

그렇지요? 아산만에 있고, 대흥,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금강에 있고요.

박응수위원

또 금강에 있고, 거리도 똑 떨어져요. 거의 보면, 콤파스로 재 보면 거의 일정한 간격이더라고, 이 포스코에서 돈만 벌자고 하는 거지, 휴게소가 돈 버는 거거든요. 나중에. 고속도로는. 자기들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지역민들 저기를 안 해 준다. 이것은 아니 되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이윤 창출하는 기업에서, 지역민들도 살려가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예산군이 처음부터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덜 했던 거 같아요. 여기에도 보면 문제점에“대흥면, 광시면, 응봉면 산지부 대절토구간과 대성토구간이 많이 발생하여 경관 훼손 및 구조적 안정성 우려, 마을간 단절 등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주셨는데, 예상된다고만 하지 말고 이 부분이 진짜 우리 예산 군민이 피해를 최소한 덜 가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어느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 환경자문단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도 이런 부분이 왜 저기가 되는지, 앞으로 무슨 문제가 생길 것인지, 환경성자문단 같은 것도 활용하고 지역민들 얘기를 최대한 들어야지 내가 살고 있는 터전을 무슨 사업자가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건 안 된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지역민들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예산군도 자기들 670억 들어가는 것만 아깝고 우리 군민들 재산이 값어치가 없어지고 우리 예산군에서 투자한 모든 저기가 깨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러면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용자위원

벡용자 위원입니다. 공통질의 한 건, 개인질의 세 건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62쪽. 용역 발주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주로 건설과는 기술용역이지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백용자위원

기술용역비가 여기 내용이 타당하다고 과장님은 생각 하십니까?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용역비는 저희 용역을 기술용역 같은 경우는 최소화 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봄에 대부분 발주가 되고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용역은 주고 있는데,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용역을 줘서 사업을 시행할 여건인 거 같습니다.

백용자위원

아니 우리 군 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이 용역비가 최저 3%에서 최고 10%까지 보편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거를 실제 현실에 맞게 용역비를 주고 용역을 해야 되는데, 평균치 5∼6%에 맞춰서 하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부실 용역이 될 수 있다고도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겠지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용자위원

여기 자료 내역서에 보면,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것도 있으시지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용자위원

그게 보통 일 년에 몇 건 용역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용역비는 여기 보면, 2014년도 보면 7억 9,700, 2015년도 4억 6,000, 2016년도 4억 9,200이 용역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는 설계용역뿐이 아니고, 우리가 건물 차배나 이 용역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는 별도로 저희가 집계를 내 보지는 못했습니다.

백용자위원

자체 용역비는? 저는 지금 자체 용역비를 말하는 거예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자체 용역비가 우리 군에서 1월에서 2월까지 매년 합동작업을 했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그 때 한 6∼7억 정도 용역비를 절약하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 있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다른 과에서는 100% 용역하는 과도 있더라고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용자위원

그래도 우리 건설교통과는 자체 용역을 해서 뭔가 용역비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있어서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하셔서 이런 것을 절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86쪽에 섬김택시 2015년도에 2개월 시범 운행을 거쳐서 7월 1일부터 실행에 들어 갔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백용자위원

처음 계획은 25개 마을 800명 대상으로 이거를 시작했어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백용자위원

그런데 그 때 예산이 처음에 6,000만원이었지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백용자위원

6,000만원인데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도 올렸는데, 이거를 운영해 보시니까 지금 1년이 지나서 저는 어떻게 잘 되고 있나, 결과가 어떤지 답변을 들으려고 이거를 자료 요구 했습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섬김택시 같은 경우 처음에 운영할 때 저희가 계획하면서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당초 생각했던 거보다는 수요가 많아서 예산이 부족해서 첫 해는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2회로 묶다 보니까, 마을별로, 또 예산이 조금 남을 거 같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3회로 풀어주고, 비용을 100원에서 기본요금 1,300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우리가 한 달에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거 같은데, 한 1/3 정도는 더 절약이 될 거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100원씩 할 때는 너도나도 탔었는데 요즘은 그 1,300원 내는 것도 아까워서 안 타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일부 마을들은 노인 양반들이 세 명, 네 명 정도가 아침마다 콜 요원들을 골치 아프게 한대요.

백용자위원

예. 아침마다 왜?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아침마다 전화해서 “야! 오늘 누가 예약했니, 안 했니?, 나 우선 해 줘라”이렇게 해서 싸우다시피 한데요. 아주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마을들은 거의 이용을 안 하는 마을도 있고, 어떤 마을은 불티가 나서 오전이면 다 끝나는 마을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용자위원

마을별 이용 횟수를 3회로 했는데, 그게 하루를 말하는 거지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용자위원

하루에 3회. 그러니까 옛날에는 열 명이라도 한 명씩만 열 번을 저기 했는데, 3회에 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 되는 거예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용자위원

혼자 타고 나올 것을 여럿이 타고 나오고, 100원만 내면 되는 것을 1,300원 하니까 그것도 자기들끼리 나눠서 400원씩 얼마씩...... 그래서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저는 일 년을 지내면서 결과가 어떻고, 어떻게 해서 맨 처음 1억 2,000까지 작년에 추경에 해서 했었는데, 올해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했습니다. 계속 열심히 해 주십시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앞으로 계속,

백용자위원

87쪽에 3년간 예당저수지 담수율 및 가뭄대비 대책. 가뭄이 계속 되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백용자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15년 9월에는 17%까지 저수율이 내려 갔었어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백용자위원

그렇게 하면서 봄에 비가 조금 와서 저기고, 다시 32%가 되었는데, 해마다 저수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계속 기후변화 이상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2016년 4월에 착공해서 정확하게 전체 우리 예당저수지까지 올 수 있게 준공하는 준공예정일은 언제인가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내년 연말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백용자위원

2017년 연말이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백용자위원

그리고 가뭄대비 해서 공주보에서 예당호까지 물이 오는 거는, 저는 참 잘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에서는 지금 국민환경연합이나 그런 데에서 공사를 중단하라고 하면서 그 원인은 지금 공주보 물이 굉장히 안 좋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계절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는 아주 안 좋을 때는 예당저수지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예당저수지보다 더 깨끗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가져 온다고 보면, 당초 계획이 365일 매일 물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진짜 가뭄이 있어서 이 쪽 농사에 많은 지장을 준다고 예상될 때 그 때 펌핑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준공한 뒤에 운영을 하면서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인 거 같고요.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용자위원

그러니까 공주보는 평균 급수율이 3급이고, 예당호는 1급, 2급으로 봤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이 오면 어쨌든 오염이 되고 안 좋을 거라 얘기하는데, 본 위원 생각도 계속 트는 것도 아니고 펌핑해서 가물 때 오면서 오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이거를 질문한 이유는, 사업도 큰 사업이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백용자위원

그렇지요. 천 억 여원에 대한 그만큼 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수질 오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궁금하게 생각하고 또 저한테도 물어 보는 거예요. 왜 여기 오는 거를 국비로 하는 사업을 그렇게 반대를 하는지 물어보는데,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89쪽에 벚꽃로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현황이라고 했는데요. 과장님이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자료를 주셨습니다. 과속카메라 설치, 속도제한구간 신설 정비. 이런 것까지 다 주셨는데, 하여튼 이런 게 벚꽃로에 운영된다고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요. 저는 벚꽃로 인도에 나무 융기로 인해서 계속 개선 공사라고 해야 되나?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백용자위원

계속 공사를 하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백용자위원

그렇게 단기적인 그런 대안이 아닌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대안을 갖고 이거를 한 번에 해서 더 이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데, 올해도 247주 중에 80주만 보수를 했어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백용자위원

그리고 167주에 대해서 보수 진행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 뿌리가 보수한 뿌리가 또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또 자라잖아요. 그럼 이거 한 번 하면 딱 끝나나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백용자위원

계속 해야지요. 그러니까 247주 중에서 80주를 단근해서 뿌리를 정리 했어요. 또 해야 돼. 또 몇 년에 가서 하는 동안에 또 먼저 것을 잘라 냈는데, 또 저기거든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백용자위원

그런데 이 벚꽃은 뿌리가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자꾸 퍼지면서 위로 융기되는 게 문제라고 하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백용자위원

그래서 하루 아침에 벚꽃을 잘라 없애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벚꽃마라톤대회 등...... 이게 벚꽃이 예산군에 어떻게 보면 벚꽃마라톤으로 인해서 예산군도 많이 알리고, 트랜드 마크가 되었는데 이거를 하루 아침에 없애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산림축산과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벚꽃나무가 크면서 가지가 차도로 자꾸 뻗어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백용자위원

뻗어서 그거를 수시로 가지도 쳐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대형버스나 대형 차량들이 지나가다 보면 차와 걸리는 가지가 있다고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백용자위원

그럴 때 순간적으로 피하고 뭐 하다 보면, 옆에 차가 있을 때는 굉장히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큰 틀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이 질의를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벚꽃나무 평생 이거 단근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보도블럭을 다시 깔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솔직히 말씀 드려서, 건설교통과 입장에서는 가로수를 없애야 속이 시원할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실 도로 관리 차원에서는 가로수를 심는다면 보도 밖으로 심어서 도로에 지장을 안 줘야 맞는데, 사실 관리청이나 충남도에서 하는 것들은 임의로 가로수를 못 심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벚꽃로를 조성해 놓고 사실 벚꽃이 피면 예산의 명소가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까지 없애거나 할 입장은 아닌 거 같고, 앞으로도 뿌리 단근 247주를 금년까지 하는데, 또 계속 생길 겁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고 벚꽃에도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산림축산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에 맡겨 놓으면, 그 쪽에서 사업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면 그 쪽에서는 나무 살리는 게 주가 되지. 도로와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댔던 게 “목마른 놈이 샘 판다”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손을 댔는데, 산림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통행에도 지장이 없고 벚꽃도 잘 필 수 있도록 관리 하겠습니다.

백용자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교통과와 산림과가 두 부서가 협의해서 이 나무가 지금 인도 안 쪽으로 가야 되는데, 차도로 나갔잖아요. 심어졌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백용자위원

하루 아침에 벚꽃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인도 안 쪽으로 대체 나무를 지금부터 작은 나무라도 지금 심어서 10년이고 20년 후에 벚꽃이 문제가, 그 때는 굉장히 될 거예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나무를 그 안 쪽에다 심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새 무궁화나무 같은 것은 이게 고모만 잘 하면 무료로 다 심어 줘요. 그런 사업은 국비 100% 내려오거든요? 그것도 더군다나 무궁화 관련이 홍문표 의원님의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작은 나무라도...... 가로수용이 따로 있어요. 무궁화는 무슨 무궁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가로수용, 관상용 무궁화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로수용을 지금 회초리 같은 거라도 갖다가 일단 꽂아 놓으세요. 꽂아 놓으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그게 큰 예산군의 큰 명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제안을 부탁 드립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러면 백용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백용자 동료 위원님께서 벚꽃나무 말씀하셨는데, 그 벚꽃나무로 인해서 토지주들한테 민원 안 들어오나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아주 안 들어오지는 않고요. 부분적으로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용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깥쪽에 심으면 당장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박응수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이 쪽 도로 쪽은 계속 절단을 해서 괜찮은데, 농토 쪽은 농토까지 한참 넘어 갔어요. 사람들이 착하니까 그렇지 진짜 작물이 덮일 정도로 넘어 갔더라고요. 저 쪽 벚나무 잘 된 데는, 그 쪽도 실질적으로 나무를 절단 해 줘야 돼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우리가 인도 만들어 놓은 데서 한 발 정도 나간 데도 있어요. 밭을 완전히 덮은 데도 있다고요. 관리를 할 때 그 부분도 같이 관리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민원이 생기기 전에.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 도로 특성상 당초에 그게 30m 폭의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토지 매입을 할 때 30m 구간을 다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차선을 내고 보도를 둬도 양쪽에 여백이 조금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신례원 쪽을 가다 보면, 우측은 땅이 높으니까 일부 개인이 농사를 지은 부분도 있고,

박응수위원

개인이 농사를 짓고 있지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좌측 같은 경우는,

박응수위원

낭떠러지지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남의 땅을 침범해서 도로가 조성되어 있는 이런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보상 협의할 때 여기 이 도로를 내서 장기적으로 보면 도시개발이 될 텐데, 도시계획도로 30m 이외의 구간은 나중에 당신이 성토하면 활용이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쓰자고 해서 썼었었거든요. 지금 박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어떤 토지는 우리 땅이고 나무가 넘어 간 것도, 어떤 토지는 현재도 도로가 사유지를 침범하고 있고 이런 여건입니다.

박응수위원

그런데 그 도로를 보면 벚꽃로가 되어 꽃이 필 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천천히 가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도 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쪽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인도와 4차선 도로하고 사이에 양쪽으로 1차선 정도 도로를 만들어 놓고서 주택 같은 것이 상가 같은 것이 들어선다면 진짜 일등 저기가 되지 않을까, 그럼 곳곳에 벚나무도 다 파 헤쳐지고 있는데, 1차선 도로만 안 쪽으로 해 놔도 상당한 거리를 두고서 진·출입로를 만들어 놓으면 벚꽃로는 벚꽃로 대로 살고, 나중에 건축물이 들어서도 진·출입하기가 불편하지 않고 다 부수지 않고,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양쪽에서 1차선 정도 두는 그런 사업계획도 한 번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도시가 확장이 되어 가면서 무분별하게 우리 관에서 주도하지 못하게 개발이 돼서 나중에는 문제점으로 남을 여건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다 좌측 그러니까 신례원 역전 쪽은 지금도 남의 땅을 침범했는데 도로 한 쪽을 낸다고 하면 완전히 남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용지 매수를 해야 하는데, 또 사유지를 많이 매수해야 되고 또 논의 높이에 따라서 옹벽을 다 쳐야 됩니다. 그럼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서 아마 현재로는 거기까지 검토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그럼 땅이 확보된 데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는 게 벚꽃로가 망가지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위원

임영혜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백용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87쪽 예당저수지 담수율 및 가뭄대비 대책인데요. 저는 어떤 민원인한테 이야기를 들은 건데요. 농어촌공사에서 예당저수지의 물을 농업용수로만 방류시키는 게 아니고, 일 년에 정기적으로 방류를 시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농업용수로는 일 년에 몇 번을 하고, 정기적인 게 있는지,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농업용수 이외는 없다고 봐야 되고, 제가 대부분 2월, 3월이 가뭄이 많이 심할 때거든요. 그래서 예산에서 먹는 상수원 공급하는 물 그거 이외는 다른 용도로 쓰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기적인 농업용수의 정기적인 방수는 겨울철에 동절기에 물의 수위가 올라오면 그 때 일시적인 방류를 하루나 이틀 정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 물을 다른 데로 팔아먹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혜위원

아니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다면, 지금 우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1월, 2월에 그 때 방류를 한다고 하면 1월, 2월에 수위가 낮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 이걸로 보면 3개월 정도 계속 방류시키는 것으로 나와 있고, 동절기 방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없어요.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수치상으로는 현재 이게 저수율이기 때문에 동절기 동안에 거의 100%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 3년간 가뭄이 계속 되어 100%가 작년 2015년도 3월만 100%가 되었었고, 그 이외는 100%가 넘은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 100% 되었는데, 4월달 정도 되면 110% 정도까지 수위가 올라갑니다.

임영혜위원

그런데 과장님 추측 말고 정확한지 알고 싶어요. 사실 민원인이 본 위원한테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농어촌공사의 자료이기는 하지만 혹시 정확하게 아시냐고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농업용수의 이외 타 용도로 쓰는 게 있느냐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임영혜위원

타 용도라는 표현은 안 했고, 일반 방류를 정기적으로 한다 그러면서 예당저수지가 사실 그렇게 가뭄으로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가 물을 방류하지 않으면 우리 예산군이 그렇게 가뭄에 힘들지 않다 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번 여쭤 보려고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저희 군 입장에서는 사실 농어촌공사에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하천 생태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 둑을 다시 쌓고 있는데 둑을 다시 쌓으면 정기적으로 일정한 물을 하천 유지 용수로 해서 내려 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도 겨울동안 일시적으로 방류하면 하류 쪽은 일시에 방류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위험도 있고, 상류 쪽은 얼음이 얼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방류를 하면 가에는 얼음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사사고 위험성들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물을 방류해서 하천 유지 용수를 달라고 했는데, 사실 농어촌공사에서는 그걸 안 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물이 100% 찬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 올라가면 진짜 홍수위가 되니까 그 때 일시적으로 해서 20cm, 30cm 빼는 그래서 방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혜위원

과장님 말씀도 사실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고요. 여기 있는 수치상으로 봐도 방류하는 게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위원장님!

영배

유영배위원장

예.

임영혜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일 년에 몇 번 정기적으로 물을 방류하고, 그리고 농업용수로는 몇 번 몇 월에 방류를 하는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혜위원

그럼 자료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강재석입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예당저수지가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하니까 관심들이 많은 거 같네요. 그런데 지금 예당저수지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주보로 해서 예당저수지에 물이 오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예당저수지가 한 때는 물이 넘칠 때는 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접시형으로 되어서 한 농번기 때는 바닥을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예산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출렁다리나 이런 시설을 할 때, 물이 있어야 스릴도 있고 멋이 있지, 날바닥이 있을 때는 그게 출렁다리 이런 것이 모양이 안 나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런 거를 봐서는 다행히도 공주보 물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게 대비 되겠지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되는데 준설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준설이 안 되고는 지금 예당저수가 물이 얼마 없거든요. 그래서 준설할 때 농어촌공사 직원과 얘기를 해 봤더니 그 준설을 퍼내면 전부 다 폐기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옳은지 안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에서 50m 정도에 옹벽을 치던지 쌓아서 둑을 만드는 겁니다. 밭 조절해 가지고, 그래야만 예당저수지 관광지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다 공원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시설도 이렇게 해서 어떤 관광지가 형성이 되어야 앞에 관광시범단지 이런 모든 것이 같이 어울려지는 것인데, 실제 땅이 없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저수지가 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 그 사업을 하려면 돈이 들겠지요. 또 농어촌공사 자산이기 때문에 협의도 해야 되겠지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계획을 한 번 세워서 그런 사업을 해야만 아산에 있는 신정호의 모습이 나오고, 신정호에 사람이 많이 오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공원도 있고, 소공연장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현재 도로에서 50m만 들어와도, 들어와서 준설을 하면 예당저수지 준설 작업도 되고 예당관광지로의 면모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계획을 구상을 하셔서 또 아까 보니까 용역비가 많이 있던데 그것도 용역을 줘 봐서 사업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보고 검토해서,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사실 건설교통과에서 관광지로 개발을 할 여건은 아닌 거 같고요. 사실은 농업용 시설에 대한 현재 그 법이 농업용 저수지를 타 목적으로 사용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농업용 시설의 기능을 다 해 가면서 타 목적으로 임시적으로 쓰는 거는 가능하지만, 영구적으로 타 목적으로 바꾸는 건 되게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법적 걸림돌도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어려운 거 걱정 없어요. 3선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 분이신데, 법을 고치면 되지요. 그거야. 그거 그렇게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지 말고 된다는 방향으로 해서 법이 문제가 있으면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한테 말씀드려서 법을 고치고, 예산이 없으면 국비를 갖다가 추진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69쪽 있지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이승구위원

보조금 관련인데, 답변 자료를 살펴보면 예산교통이 매년 한 10% 정도씩 계속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런데 일 년에 10%씩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증액된 원인이 뭐지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LED전광판이나 단일요금제 실시에 따른 적자 보충들 이런 것들을 보완해 주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지원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비수익 노선에 적자 분을 보충하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예산액 전체 이거로만 봐서는 표현이 잘 안 되거든요. 주 원인은 매년 올라간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주 원인은 그런 부분에서 발생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승구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10%씩 증액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2015년도와 2016년도는...... 16년도의 데이터는 12월 말까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편차가 납니까? 10억 정도가 편차가 나는데, 2015년도와,

영배

유영배위원장

담당 팀장들. 자료를 주세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10억 정도 차이 나는 것은 금년부터 그 동안 특별조정지원금이라고 해서 도에서 별도로 예산이 내려오던 게 금년에 없어졌습니다.

이승구위원

그게 얼마정도 돼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작년에가 5억 5,300이었습니다. 5억 3,300이었습니다.

이승구위원

그렇다고 해서 10억 정도가 편차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이게.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고 매년 버스 대·폐차비도,

이승구위원

5억 5,000과 작년에 문제가 있던 2억 정도하고, 그래도 7억 5,000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2억 5,000이,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LED 행선지가 8,500만원이 감 되었고요. 대·폐차 지원금에서 5,000만원 감 되었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승구위원

또 문제는 2016년도 지원액이 우리 김만겸 위원이 요청한 금액과 또 편차가 있어요. 1,500만원 넘도록 차이가 있어. 그러면 똑같은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주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문제가 앞으로 없도록 하시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이승구위원

지난 번 내가 궁평리 관정문제 때문에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이 행감장에서 이것을 다루는 목적은 이것이 기록되고 여기에 대한 군 행정이 무언가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궁평리 쪽에 대부분 농지가 답이에요. 경지정리가 되어 있던 답인데, 그것이 대부분 뭐로 바뀌었냐면 전으로 바꿔서 지금 사용을 해요. 특수작을 전부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농어촌공사에서 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하는 것은 벼 재배에 따른 거기에 맞춰서 물을 공급하거든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구위원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별로 없어요. 일반 특수작을 하는 사람들은 일 년 열두 달 계속 물을 사용해야 돼. 그런데 최근에서는 변칙적으로 하천에다 관정을 박고 본인들이, 불법적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물을 쓰다가 지난번에 하천 정비를 하는 바람에 그것이 전부 폐쇄가 되어 버렸어요. 폐쇄가 되었고, 하천 물이 있으면서 왜 안 쓰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지금 무한천에서 내려가는 물이 다 썩었어요. 그 물로 작물을 재배하면 하나도 못 팔아 먹어. 그래서 지하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적용을 농민 입장에 서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해야지. 자꾸만 법적인 문제만 가지고 앞세워서 따진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지난 번 제가 한 번 거론한 적이 있었는데, 충남도청에 신례원에 있는 충남방적 폐 슬레이트 처리를 하기 위해서 12억의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6억을 지원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답변이 오기를 뭐라고 왔냐면, 환경부에서 법적인 지원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합니다. 이런 답변이 온 거나 똑같다는 얘기지요. 지금 예산군에서 하는 행정이, 왜? 경제적인 측면이나 농민 편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것을 접근한다고 하면, 분명히 방법이 있어요. 재원 대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농민 입장에서 또 군민 입장에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해 주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참고해서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이승구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러면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혜위원

임영혜입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임영혜위원

본 위원은 공통사항 한 건으로요, 73쪽 최근 3년간 부서별 인쇄물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으로 작성을 해 달라고 했는데, 10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 짜리는 3년간 다섯 건이고요. 500만원 이상은 한 건인데, 2016년도에는 단 두 건이네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관내에는 35개 인쇄업체가 있습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임영혜위원

영업 규모가 천차만별인데, 영세 업체들도 골고루 소액이니만큼 살펴 봐 달라고 제가 자료를 요청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임영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한 건과 개별사항 한 건으로, 먼저 공통사항으로 자료 74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활동 상황인데, 국·도비 확보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2014년도에도 많이 하셨고, 특히 2016년도에는 124억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은 활동을 해 주시고 확보를 더 많이 해 오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자료 91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자료 요구 했어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자료를 상세히 잘 주셨는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수덕사 지구가 문제되지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수덕사권역 종합개발사업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거기 민원인들도 찾아 왔었고 또 우리 직원이 방문해서 협의도 했지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래요. 이 농어촌종합개발 사업들이 과거보다는 지금 많이 변경이 되어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농어촌종합개발사업이 지방자치의 성장을 양쪽으로 이뤄냈다고 과장님도 보시지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이런 사업들이 양쪽으로 이뤄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예산군에서는 자율적이나 자립적으로 운영하기는 아직도 미흡하지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셔서 이런 사업들을 벌여 왔고요. 지방자치 행보의 한 축인 생활밀착형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더불어 잘 사는 지역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공동체 문화 정착을 위한 행정을 우리 건설과장은 하고 계시지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마을의 공동체 문화의 확산은 발생 측면에서 보면, 수익 창출이 가능한 문화관광 활성화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제도적 접근과 더불어 각종 물적, 비물적 개선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무엇보다도 주민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서 자생 조직으로 생활 자치의 기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키워 나가고 있는 추세지요? 맞습니까?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주민 중심의 공동체 활동은 공동체 형성 단계를 거치면서 마을에 대한 인식 변화와 지속적인 참여로 앞으로 추진해야 되지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동안 추진했던 마을만들기 사업들을 들여다 보면, 마을활동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마을과 행정이 지속적으로 소통 과정을 이루어지지 않는 곳을 보면, 이게 점차적으로 관심과 참여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또 그런 반면에 행정과 지속적으로 소통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소모임도 활성화 되고 또 마을 발전 사업에 대한 모색도 자체적으로 자주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고, 또 마을 기업이나 각종 협동조합이 탄생되어서 자연스럽게 주민 참여가 확대되고 있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런 효과를 일단 얻어 내고 있고,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우리 주민 참여 중심의 생활 자치에 주목하는 이유는 마을만들기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에 종합개발사업 실패 사례들을 경험 했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거에 대한 반성도 있었고, 그로부터 주민 중심의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지요? 우리 예산군은?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래서 물리적 공간이 재생 사업을 통해서는 사업지구 내에 물리적 환경 개선은 이룩할 수 있으나, 인근 지역과의 격차 해소나 사회적문제 해소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지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우리 과장께서는 마을만들기의 행복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마을 내의 소통 과정은 마을 문화로 자리를 잡으면서, 마을공동체 육성의 원동력을 행사하여서 소규모 마을기업만들기 또 협동조합만들기, 사회적기업만들기 등 형태로 일자리창출, 소득창출 등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주민 참여 주도형으로 이렇게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그럴 때만이 우리마을 중심이 전체가 살아납니다. 그렇지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특히 우리 덕산에 수덕사 지구는 컨설팅이 필요해요. 우리 건설과장의 컨설팅이, 그렇지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동안 몇 십 억 들여서 이게 60 몇 억 들였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농어촌종합개발사업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더 많은 신경과 관심으로 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재석위원

행정감사 다 끝난 거 같네요. 그렇지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주변에서 몇 가지 건의사항이 들어온 거, 참고사항으로 할 거 몇 가지만 건의 드릴게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터미널 현재 운영하는 과정에서 버스터미널이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버스터미널에 일 년에 유입되는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계신가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파악 못했습니다.

강재석위원

파악 못했어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런데 도청의 자료는 150만 명이고, 예산군청 자료는 130만 명이더라고요. 나는 예산버스터미널이 그렇게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줄 몰랐는데,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현재 사장님이 서산 분이 되셨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런데 건물 주인과 터미널이 지금 소송 관계가 있더라고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거로,

강재석위원

임대료 관계로, 알고 계시지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래서 여차하면 세 달라고 하면 떠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일부에서 얘기도 나오고 그런 관계에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일부 정비공장 같은 것도 서산 쪽으로 다 옮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지 사 놓고 한 것은, 그런데 그 분들 얘기가 한 가지는 뭐라고 하냐면, 사용하는 군민들이 많은데도 관리를 안 해 준다는 거예요. 무슨 관리를 안 해 주느냐 했더니, 냉·난방 시설도 제대로 안 해 주고 또 냉·난방 시설을 관리해 주는 것도 안 해 준다고 해서 뭘 관리 안 해 주느냐고 했더니, 문을 가서 내가 봤어요. 봤더니 사람들이 출·입하면서 문을 안 닫고 다녀요. 그냥 쓰윽 밀고 나가면 열어 놓은 채로 그냥 사용하더라고요. 그런 문이 세 개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자동문으로 만들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단열도 되고 난방도 될 때, 아무리 단열을 시키고 난방을 시키면 뭐 하겠어요. 자동문이 없으면 사람들이 문을 안 닫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문을 안 닫나 했더니, 그냥 열어 놓고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그런 식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자동문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정비를 해서...... 화장실을 가 보니까 장애인 화장실 뚜껑이 없어, 그런데 누가 결국 앉아서 보이니까 아주 보기 싫더라고요. 그것 좀 정비를 해 주시고, 문을 자동문으로 만들어서 냉·난방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하나는 오가 철도 부지를 구입 했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 활용방안이 아직 안 나왔어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강재석위원

무슨 용역?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군비만 가지고 전체를 개발하기는 부담이 가고 국·도비를 얻어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농촌마을가꾸기 사업처럼 그렇게 공모를 해야 하는데, 여러 방향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일단 전체적으로 4m 정도는 콘크리트 포장을 하더라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강재석위원

거기 도로로 해 달라고 주민들은 얘기 한다면서요? 내포시로 연결되도록 해서,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그런데 내포시까지 연결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주민들이,

강재석위원

거기 땅 조금만 사면, 내포시로 연결된다고 하던데, 주민들 얘기로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내포는 일단 무한천 건너는 거기 때문에 내포시로 직접 연결은 안 되고, 삽교까지는 연결이 됩니다.

강재석위원

삽교?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거기도 그 사람들은 큰 집 살림이었든, 작은 집 살림이었든지 국유지였으니까 그냥 예산군수가 개발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우리는 부서 간에, 기관 간에 저촉문제도 있고,

그렇지요.

강재석위원

그냥 포장만 한다는 거는 농로로서의 기능 밖에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지역별로 신석리였든지 저 쪽 방아리였든지 이 쪽에 지역별로 마을가꾸기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와 연계해서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이 쪽 오가 원평리 쪽은 둑이 높았었잖아요. 그래서 둑을 거두어 내서라도 면적을 확보해서 태양광이나 뭐 이런 것도 도입해 오고 하는데, 정확하게 수지 분석이나 이런 게 어려워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은 언제쯤 나올 거 같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연말까지는 나와야 하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왜 오다 말고 거기까지 딱 끝내지 말고 오가사거리에서 오면서 출토물이 잔뜩 남은 게 있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오가사거리에서 오다,

강재석위원

역전 쪽으로,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역전 쪽으로 오다 보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있는데 거기가 정수장 바로 밑에 거기는 철도가 구부러졌던 게 펴져 있는데, 토지 가격도 비싸고, 비싼 거에 대해서,

강재석위원

철도청 땅인데도 가격이 비싸요? 시내권이라 그런가?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다 감정하기 때문에,

강재석위원

감정가로 해서?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활용도면에서도 떨어지는 입장이거든요.

강재석위원

그럼 오가사거리에서 역전 쪽으로 거기도 철도 부지가 있는데, 거기와 주차장이 만들어졌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저 쪽으로 산림조합 쪽으로도 철도 부지가 있거든요. 거기가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거기는 폭이 좁아서,

강재석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다른 건 못 만들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역전 쪽에 잔여 부지와 그 쪽을 사서 활용도를 검토해서 매입 준비를 해 놔야 뭔가 대안이 나오니까 매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리고요. 지금 예산군에서 있는 주차장 시설 때문에 많이 고민하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하는데 체비지와 군유지 땅 같은 게 있는데도 그런 데를 찾아서 주차장을 만들지 꼭 사서 하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이건 군유지 땅인데 누가 밭 해 먹고 있고, 또 이건 땅 사 놓은 체비지 같은 것도 있는데도 그거를...... 어째 그거를 찾아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안 찾고 어떻게,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건 떠들어 보면 딱 나오는 걸 뭘 못 찾아요. 그거를...... 예? 주차장 만드는데도 군유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리고 하나는 2청사 앞에 도로 공사 한 거,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거 은행나무 어떻게 하나요? 그거?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아도 산림축산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강재석위원

아니 검토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읍 도시미관 중장기사업에서도 은행나무 때문에 애물단지로...... 그 때 설명회 들어 왔었잖아요. 용역보고회.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 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주민들이 은행나무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공사를 이월시켜서라도 내년에 은행나무 없애고 했어야 되는데, 저 공사 다 해 놨으니, 은행나무 뽑으면 공사를 새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그건 아마 산림축산과에서 별도로,

강재석위원

아니 업무는 틀리지만 서로 소통을 해야지. 소통을 해서 은행나무가 자르고 나서 베어진 다음에 공사를 했어야지. 공사부터 해 놨으니,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해 놨으니 내년에 은행나무를 자른다고 하면 만약에 산림축산과에도 전화 해 봤더니 내년에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잘라서 한다고 하면, 보도블럭을 새로 다 깔아야잖아요. 그게요. 아니 과장님 이 양반이 그래도 공직 생활을 오래 하고, 전문직 기술을 잘 아는 양반이 창문도 안 달고 도배하는 식으로 이렇게 일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내가 속으로 혼자 뭐라고 하고 말았지만, 그런 공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예를 들어 상하수도 공사도 두 번, 세 번 하니까 군민들이 돈도 썩어 빠졌다고 하잖아요. 저것도 내년에 은행나무 안 벤다고 하면 모를까 벤다고 하면 저 공사를 또 이중 공사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물론 협의가 안 되어서 아쉬운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리고 거기 돌아가면서 보면 뭐지? 중앙철물점인가 있는 도로 있잖아요. 인도. 그러니까 사거리에서 인도 중앙철물점으로 가다 보면,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교육청 쪽으로 가다 보면, 경계석 봤어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확인 못했습니다.

강재석위원

확인 못했어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가다 보세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세상에 나, 예산군에 그런 경계석이 있는 거 처음 봤어요. 개가 뜯어 먹은 뭐 갖다 놓은 것처럼 말이지요. 그렇게 보기 싫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것 좀 가서 보시고서,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금방 조치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사업이 될 거 같으면 하시고, 그 모양이 좋을 거 같으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그리고 가로수 보안등 유지 관리로 해서 있는데, 이게 16년도 업무보고에 14쪽이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예산군이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요금이 나가는 게 8억 8,000정도 나가나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우리가 지금 LED등을 갈고 있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여기도 지금 보니까 예산이 얼마 선 겁니까? 3억 9,600이 섰네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이거를 지금 몇 %정도 간 거예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LED로 바꾼 거 말씀이시지요?

강재석위원

예.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전체 수치를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10%,

강재석위원

파악은 못 한 건 넘어가고요. LED로 바꿈으로써 전기요금이 내려가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내려갑니다.

강재석위원

내려갑니까?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럼 LED가 확실히 효과는 있네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홍성군에 가 보니까 가로등, 보안등을 LED로 바꾼 거 내막을 알고 있어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끝났어요. 2차까지 끝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군의원이라는 한 분이 와서 자기네 지역 이렇게 이렇게 했노라 하면서 제안서 하나를 주더라고요. 주면서 예산군도 이렇게 하라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 내막 알고 계시지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럼 예산군도 그렇게 할 계획이 있나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강재석위원

왜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저한테 찾아온 사람이 그걸 LED 렌탈사업이라고 하는데, LED 렌탈을 제안했던 사람이 열 사람도 넘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고 전국적으로 보면, 세 네 개, 다섯 개 정도의 시·군이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LED가 전력양이 적게 들어가는 건 맞는데 전기요금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는 월등하게 낮지는 않고, 낮기는 낮지만 그렇게 설치해서 설치비를 금방 몇 년 만에 회수할 정도로 그렇게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또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 의원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홍성군 이렇게 했노라 해서, 아! 예산군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건데, 나랑 만난 의원은 아주 만족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성 담당 직원한테도 담당끼리 만나서 협의를 해 보세요. 해 보셔서 그것이 과연 잘 된 건지 나쁜 건지 파악해서 장점이 있어서 좋다면 같이 해야지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몇 년 전부터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강재석위원

그 동안에는 업자들 말만 들었는데, 우리 인근 이웃에 있는 홍성군이 다 작업을 했잖아요. 했으니까 거기와 실무적인 따져 봐야지.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래서 홍성군과 만나서, 업자들 얘기는 절대로 들으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홍성군 직원과 만나서 장·단점이 뭐가 있는 거고, 앞으로 계획이 이거를 하면 예산군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검토를 해서 이왕이면 돈 안 들이고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홍성군은 만족을 느끼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강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읍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고 있거든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런데 면 단위는 주차장 확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박응수위원

그래서 면 단위도 일 년에 1개 면에 1억씩이라도 줘서 면 내에서 각 부락에 우선 순위로 해서 주차장 시설을 동네마다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생각해 볼 저기는 없나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없다기 보다는, 저희 군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을 뿐이고,

박응수위원

예산읍에 주차 한 대 면 하는데 5,000만원 1억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면 단위 1년 내에 1억 정도씩 면 단위로 줘서 동네 우선 순위로 해서 몇 십 개씩 부락 있으면 그런 사업을 하면, 꼭 해 봤으면 좋을 거 같은데,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필요성이 있다면 예산읍내도 임차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꼭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임차주차장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은 재원을 들여서 12개 읍·면을 다 주차장을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박응수위원

면 단위로 일 년에 한 1억씩만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서 리 단위로 우선 순위 이장님들 협의체 저기 해서, 리 단위도 정말 필요한 동네 많이 있거든요. 물론 주차장을 잘 만들어 놓은 동네도 많아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해야 될 동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예.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박응수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치유의숲 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런데 건설교통과 소관인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장에 지금 가 보셨어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이승구위원

첫 번째 다리를 지나서 지금 100m 이상 도로가 한 200m 300m 됐나? 그 정도 됐을 거 같은데, 한 100m 위쪽에 보면 좌측으로 깊은 계곡이 있더라고요. 계곡이 있는데, 거기 보면 사방댐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방댐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별로 효용 가치가 없는 위치에 설치를 해 놓은 거 같고, 현재 사방댐이 있는 그 밑에 부분에다가 소류지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계획조차도 안 되어 있다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냐 하면, 그 관작천이 물은 수량이 굉장히 적지만 그 밑에 관작리 주민들이 한 50호, 60호가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소류지를 만들면 농민들도 그 물을 이용하는데 편할 테고 또 문제는 어떤 숲이든지 잘 되어 있다고 하는 데 가 보면 물이 없는 지역은 별로 이용들을 안 해요. 한 번 와 보고 스쳐가는 그런 지역으로 되더라고. 보니까. 두 번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그래서 거기 현장을 한 번 보시고,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주차장 문제는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문제는 주차장을 손 댈 수 없는 곳이 신청사나 체육관에 올인하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거 같은데, 앞으로 그 큰 사업이 끝나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이승구위원

고속도로 문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현재는,

이승구위원

주민들 설득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설득은 거의 안 되었고요. 포스코 쪽에서 지금 주민들 건의사항들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구위원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 제가 그 동안에 국가사업을 몇 가지를 보면, 대부분이 우리 지역사업과는 틀리게 삭 밀어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결국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얻어야 할 부분도 나중에 다 잃게 되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대흥 주민과 광시 주민이 그 쪽에 IC나 이런 걸 요청해서 지역의 장래를 위해서 이득 있는 사업을 요구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저런 상태로 나가다가 결국 국가에서 그 사업을 집행할 때 이것저것 얻는 것도 하나도 없이 땅만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는 생각을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 부분에 행정에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냥 불구경하듯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한 예로 보면, 신례원 철도 직선화사업 했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것이 애초에는 저렇게 성토해서 하게 되어 있는 거는 아니었잖아요. 고가 다리로 전부 하게 되어 있었고, 했었는데 신례원 주민들 일부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까지 가서 반대 운동도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전부 성토해서 동네가 다 분리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신례원역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굿간 같이 지어 놨어요.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우리도 뭔가 생각해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요구하고 관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김만겸위원

하다못해 도로 포장을 한다고 해 봐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김만겸위원

그럼 준공을 맡잖아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김만겸위원

준공은 어디에서 어떻게 맡는 거예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준공은 내부적으로 대부분 담당 팀장들이 준공 검사를 합니다.

김만겸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한다고 해서, 민원을 받아 봤어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김만겸위원

이장님 두 분 정도 전화가 왔더라고. 무슨 소리냐면, 공사를 했으면 동네 이장이 잘 했네 못 했네 다 아는데, 슬그머니 내고 갔더라는 거예요. 즉 무슨 소리냐면, 지금 명예감독관 했는데, 그 이장들 얘기가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이장 정도는 공사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물어봐 줘야만, 자기들이 쓰는 길이잖아요. 그 동네 거니까, 그런데 어떤 때 보면 그렇게 하고 갔다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 그런데 강재석 부의장님 하는 소리가 명예감독관이 꼭 있어야 한다는 취지인 거 같은데, 그 부분 민원이 두 개 정도 들어오더라고,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김만겸위원

그러니까 차후라도 명예감독관을 설령 선임을 못 했더라도 준공할 때 동네 이장들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됐다. 확인하고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게 어떤가 해서 과장님한테 여쭤 봅니다.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위원

그렇게 해 줄 거예요?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예.

김만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강재석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위촉 명단 내역과 임영혜 위원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농어촌공사가 예당저수지 내의 농업용수를 월별 방류한 횟수 내역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석

오윤석건설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함용섭입니다.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12건 중 8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부서 사업별 증감예산 현황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강재석위원

다음은 3년간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에 대해서는“해당없음”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실 수 있어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감독관 위촉 대상 사업이 있음에도“해당사항없음”으로 표기한 것은, 그 자료를 제가 불성실하게 제출하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별지로 드린 자료를 보면,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명예감독관 운영에 대해서 제출이 된 이 자료에는 추진 실적이 없어서 저희들이“해당없음”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연도별 추진 상황을 보면 2004년도에 9개소, 2015년도 12개소, 2016년도 13개소를 저희들이 시행했음에도 조례 숙지 미숙으로 예산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 조례에 2,000만원 이상 공사 발주 시에는 명예감독관을 지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는 조례 적용을 철저히 해서, 내실 있게 건설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겸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의 한 건이 있습니다만, 3년간 500만원 이상 군비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거의 토지 보상으로 끝났네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대부분 토지 보상으로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 이듬해 보상이 완료되면 사업비를 별도로 또 예산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용자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공통질의 한 건이 있는데요. 각 실·과 정보 공유해서 용역비 같은 것을 절감하기를 부탁 드리고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백용자위원

또 용역을 했는데, 아마 결과가 없는 용역도 많을 거예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백용자위원

있지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백용자위원

덕산 쪽 같은데, 그런 거 끝까지 추진하셔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백용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혜위원

임영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의 한 건으로, 최근 3년간 각 부서별 인쇄물 수의계약 거래내역 현황을 요구했는데요. 3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2015년에 세 건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사실 예산군 관내에 35개의 인쇄업체가 있습니다. 영업 규모에 따라서 영업 규모가 천차만별인데, 작은 금액인 것들은 영세한 업체들을 살펴 봐 주십사 하고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임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러면 임영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종

강연종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지금 예산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하고 있지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올해 12월 말로 해서 전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12월 말이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소극장 그것도 소도읍 육성사업에 들어가지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거기에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다른 과 보고에서는 그게 내년 3월로.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그게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가 하는 게 있는데요. 문화관광과 거는 내년 상반기까지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사업 금액이 얼마예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어떤 게요?

연종

강연종위원

소도읍육성사업.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그 총 사업비가 139억 1,000만원 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렇지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거기에서 추사의거리 조성사업은 얼마 되나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그 중에서 추사의거리만 해서는 44억 7,200만원인데요. 추사의거리 조성을 하면서 추사의집이나 여러 가지 또 바닥분수,

연종

강연종위원

분수 광장까지 다 포함될 거 아니에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그거까지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그 사업비는 76억 2,4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추사의거리 한 목적이 뭐예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글쎄. 그거는 소도읍가꾸기 그러니까 거리를 정화하는 이런 사업인데, 명칭을 저희들이 중앙의 국비를 확보해 가면서 예산에는 추사 선생이 있기 때문에 추사 선생님을 모티브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 구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칭을 명명한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 당시에 거리 조성을 하면서 의회 보고는 차없는거리 조성한다고 했었잖아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그것도 검토를 해서 거기를 차없는거리로 만들려고는 했는데, 저희가 상인회와 여러 번 협의는 했습니다. 그거를 한 번 운영해 보려고, 그런데 점포를 갖고 계신 분들 대다수가 그렇게 하면“장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의견을 좁히지 못했어요. 언젠가는 거기가 차없는거리로 지정이 되어서 거리가 활발한 어떤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은 듭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설명은 사리에 맞지 않지. 왜냐면 그 상인분들과 서로 대화해서 그 의견이 집행부 의견과 맞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도로 바닥재를 뭘로 깔았어요. 바닥재를?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전석으로 지금 깔아 놨습니다. 사실 차량이 다니면 차량 하중에 의해서, 사실 사람이 걷는 거리에 적합한 재료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전석 자체 강도가 자동차나 이런 하중을 지탱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럼 상인회와 절충을 해서 그것이 합의가 안 되었으면, 중량 차량이 다닐 수 있고, 차없는거리로 조성을 안 하려면 도로 바닥재를 바꿨어야지.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새로 바꾸려고 하면, 사실 엄청난 돈이 소요......

연종

강연종위원

아니 이것을 우리가 사급으로 쓴 겁니까? 관급으로 쓴 겁니까? 바닥재가,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관급으로 했지요.

연종

강연종위원

우리가 그걸로 해 달라고 관급을 요청했을 거 아니에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 재료로, 그럼 상인회와 해서 거기에 차없는거리로 조성할 수 없었으면 그 재료를 바꿨어야지. 지금 거기에 시공해 놓고 몇 가운데 그냥 아스콘으로 땜빵하고 그랬지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아스콘으로 임시 보수한 것은 다시 또 저희가 전석을 갖다가 새로 다 보수를 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 바닥재가 지금 과장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중량 있는 차량이 통행되면 만약 예를 들어서, 중량 있는 물건을 싣는다거나 이런 비상시에 큰 대형 소방차가 지나가면 그 바닥 처음 공사할 때, 다 파 헤쳤었잖아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우리는 그거 중량 있는 차가 한 번 지나가면 견디지 못 할 거 같은 그런 예감이 들거든?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이 맞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럼 우리는 이거를 차없는거리로 조성을 했으면 차없는거리를 만들던지, 또 상인들과 협의해서 그것이 아니다 하면 조달물품을 갖다가 바닥재로 바꿨어야지. 그리고 사람 보행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일본말로 말하면 구배를 더 뒀었어야지. 지금 구배를 1%도 안 뒀지요? 바닥을?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두기는 했는데,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제로인 상태로 보이기는 하는데, 구배는 두기는 뒀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제가 홍성에 차없는거리도 한 번 가 봤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강원도 정선을 가 봤었는데, 우리보다 지역이 선진 도시도 아닌데 우리 의원님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해 놨어요. 그 광장이나 거리가 하나 이상이 있어서 다시 보수한 곳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저거 공사 끝나고 나서 며칠 만에 다시 보수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물 빠짐이 안 되어서?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래서 이게 돈이 근 76억 80억 돈 들여서 추사의거리를 조성해 놓고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군은 주위 분들한테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한다. 지금 다 해 놓고 어떻게 그거를 바꾸는 대책도 없잖아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대책은 앞으로 추사의거리를 차없는거리로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비가 많이 오는 날, 그 거리를 한 번 가 보십시오. 빗물이 주위 옆으로 튀고 제대로 안 빠져서 사람들이 비만 오면 까치발 디디고 다녀요. 빗물이 제대로 안 빠져서, 그리고 바닥재를 앞으로 사용하다가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보강을 해 줘야지. 저것이 앞으로 몇 년 가겠는가. 그런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러면 강연종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추사의거리가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방향이 틀어져서 여러 가지 염려를 낳게 하는데, 차없는거리를 굳이 매일 실시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상인들과 상의를 충분히 하셔서 주말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종용을 해 보세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이승구위원

그렇게 하고 분수 광장이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지. 그럼 분수광장 내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입간판 정도 만들어 놓고, 어린이들이 우선 참여를 해서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좋고, 또 어떤 마술하는 하는 사람들이 와서 꼭 전문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것이 어설픈 것이 더 웃길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연구도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냥 만들어만 놓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봐서 빠른 시일 내에 시작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 하겠습니다.

이승구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한 건과 개별사항 두 건으로, 먼저 공통사항으로 행감자료 20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활동 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14년도, 15년도, 16년도 3년에 걸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금년에 활동 상황이 상당히 금액으로 보면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결과는 부진한 편이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금년에는 저희들이 예당호에 출렁다리 사업을 하는 것이 기재부에서 예산관계, 또 국토부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개발계획 변경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가면서 다른 사업도 같이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배정을 해 달라고 해서 방문한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하여튼 많이 국토부를 방문 하셨는데, 좋은 결과가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다음은 자료 25쪽입니다. 군 관리계획 용역 현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 했어요. 첫 번째로, 도시계획 면적변경 및 신규 지정 현황을 요구했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도시계획 면적을 확대하지 말라고 자꾸 하지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충청남도의 의견은 그런 의견으로 계속...... 저희들이 여러 번 쫓아가서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하는데,

영배

유영배위원장

충청남도에서는 왜 자꾸 도시계획을 확대 하라는 것을 반대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 보셨어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이유는 항시 하는 얘기가, 먼저도 덕산이나 고덕 같은 데 도시계획 구역으로 확충을 하려고 타당성 용역을 줘서 착수까지 하면서 한 바도 있지만, 도에서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는 거는 도시계획 구역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니 어떤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시행자를 물색해서 하게 되면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을 확정해 주겠노라 라는 원론적인 답만 하는 거 같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게 이런 거 같아요. 도시계획 지정을 해 주면 개발하기가 용이하지요. 그렇지요? 즉. 지구단위로 간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법률이 정한 지구단위 개발 면적이 도시계획 구역과 비도시 지역과의 차이는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럼으로 해서 우리는 도시계획 구역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는 거고, 도청에서는 주변 지역을 개발 확대하면 도청 내에 자기들이 계획하고 있는 면적이 자기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연도 안에 개발이 안 될까봐 우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부딪히셔야 합니다. 최대한 부딪히셔서,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런 면에서는 도시계획 확대를 더 우리가 해야 한다. 얻어 내야 한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확대 노력을 더 해 주시고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 다음에는 장기미집행시설 현황과 토지보상 및 예산집행 내역인데, 이건 열심히 잘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전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고 계신데,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이 사업들이 자꾸 더 늘어나서 장기미집행 시설이 해결되고 또 도로가 자연스럽게 뚫려서 투자자들이, 또 사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지역 세분화 현황이에요. 이게 우리가 금년 말까지 이 사업이 종료되지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관리지역 세분화 한 거는요. 저희들이 지난 8월 31일 자로,

영배

유영배위원장

다 고시 되었어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다 정리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관리지역 세분화를 물론 토지적성평가를 통해서 했습니다.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토지적성평가의 값에 의해서 변경하면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갔지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런데 이게 불만을 표출하는 주민들은 뭐냐면, 과거에 관리지역 이 세분화 전에 관리지역으로 있을 때 자기들의 관리지역이었는데 세분화 되면서 계획관리로 가야 당연한데도 생산관리나 보존관리로 간 거에 대한 불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세분화 할 때도 포함시켜 줘야 하는데, 거기에서 빠져 버렸다는 말이지요. 빠졌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의 제기를 했는데, 이의 제기에“반영”이라는 글자는 크고, “반영”이라는 글자는 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충청남도에“결정 변경에 따른다”라고 그렇게 통보를 해 줬어요. 그렇지요?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군에 몇 분 정도 그 통지를 했습니까? 몇 분 정도는 지금 기억이 안 나지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글쎄 그거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팀장님들! 자료를 주세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지금,

영배

유영배위원장

서면이 문제가 아니고, 군민들이 우리 행정을 불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됐다 안 됐다를 다시 통보를 해 줘야 해요. 다시, 그래야 주민들은 “아! 내 토지가 내가 이의 제기를 해서 반영이 되었구나, 아! 나는 무엇 때문에 반영이 안 되었구나”하는 내용이 서면으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 나는 그 때 이의제기 했기 때문에, 내 것은 다 반영이 되었는가 보다”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다가 어떤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떼어 보면, 그거는 옛날과 똑같다 라고 한다면, 그 때부터 행정을 욕 하는 거예요. 실망감을 느끼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안타깝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서면을 해당 주민들한테, 이해관계인들한테 통보를 해 줘라.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해를 행정에 대한 불신도 종식시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할 수 있으시잖아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리고 관리지역 세분화가 다음에는 언제쯤 있게 되나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글쎄 앞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있을 텐데요. 이번 올해 끝났기 때문에 향후 5년 후에나 한 번 있을 거 같아요.

영배

유영배위원장

이게 우리는 이월 되었어요. 이 사업이. 2015년도 말에 끝나야 되는데 이월해서 16년도에 했다 이 말이에요. 5년 주기로 한다면 2015년도 말로 끝나고, 20년도 가야 되는데 이거에 의하면 21년도 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거는 챙겨 주셔서 우리가 이월시킨 그거에 포함되지 않도록 2015년도부터 5년 주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챙겨 주세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덕산온천지구 테마거리 조성사업 추진 현황인데, 1차 지구는 사업을 참 잘 해 주셔서 정말로 주민들이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보면 환한 불빛이 간판으로 하여금 주변을 밝혀줘서 불야성 같다는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2차 지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2차 지구도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실무적인 얘기를 해야 할 거 같아요. 1차 지구는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자부담을 면제해 주고, 2차 지구는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부담하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통보를 받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평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또 먼저 주민설명회 때 조기에 협의가 되면, 자부담은 업자로부터 충당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불평을 하시는 거 같아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잘 해 주시기 기대를 할게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예.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1차나 2차나 재원 교부 조건을 보면. 자부담을 1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 1차 구간은 고정간판이 통합지주로 되어 있는 것이 지주로 되어 있는 간판이 상당히 많았어요. 도로변에, 그래서 주민들이‘물론 입간판은 돌출하고 해 주는 건 좋은데 그 지주간판은 그냥 기존에 쓰던 거 그냥 둬라 그거는 우리가 사업하는 통합지주간판에 그거는 할 수가 없다’라고 주민들이 의견을 주고 그것으로 계속 이어져서 그러면 1차 지구에서 자부담 내는 것을 사업주가 그걸 부담할 테니 통합지주간판으로 새로 만들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나중에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자부담은 안 받았는데, 2차 지구는 지주간판이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돼서 그러면 같이 사업에 참여하는 이런 의식을 갖자 라고 해서 간판 규모에 따라서 많게는 10만원, 몇 만원 이렇게 해서 강요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내는 것으로 해서 자부담 징수를 했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예.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종

강연종위원

과장님! 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제일 마지막 장에 예당저수지 기반시설조성으로“느린 호수길”이 있지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느린 호수길은 이게 어떤 거냐면, 예당관광지에 1차 야영장이 있는 데, 거기부터 수변으로 해서 대흥면사무소 소재지에 보면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데크 만들어 놓은 데, 라노스호텔까지 연결되는 이건 데크로,

연종

강연종위원

지금 현재 사업 하고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정자식당 앞에,

연종

강연종위원

현장에 한 번 가 보셨어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연종

강연종위원

언제 나가 보셨어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거기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그걸 저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저는 데크 설치하면서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서 강재석 부의장님은 준설할 때는 차라리 돌을 높이면서 둑을 쌓으면서 그런 방식으로, 왜냐하면 준설할 때는 특수폐기물 처리로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한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 제안은 그럼 둑을 더 넓혀서 둑을 쌓고 준설해서 쌓아 나가면 저기가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집행부에 부탁을 했더니, 건설과에서는 그거를 또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벌써 데크를 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그런데 데크를 그렇게 설치해서 거기 예당저수지는 물이 고였다 빠졌다 하는데 그게 나무가 방부목이라도 그렇게 되면 상하지 않아요? 항상 물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소재를 신소재 해서 합성 소재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종

강연종위원

그 기둥이 합성이 아니던데, 나무던데.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아니에요.

연종

강연종위원

합성이에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합성 재질이라 그게 썩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공주시가 한 2년 전인가 데크 15억 주고 금강 주변을 설치했다가 3년만엔가 철거하는데 5억 8,000인가 들었대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그걸 나무 재질로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거를 많이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상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감안해서 뒤틀림이나,

연종

강연종위원

지금 대흥면사무소 앞에, 물고기 하는 데 앞에, 그러니까 의좋은형제 앞에 보면 데크시설 해 놓은 거 있지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거기도 그냥 잡풀로, 가보면 우리가 경관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흉물 거리를 만들어 놓고, 의원들이 거기를 한 번 방문한다고 하면 미리 사람 몇 얻어서 풀 대충대충 제초작업 해 놓고 하더라고, 그런데 거기를 항시 데크를 주변에 깔끔하고 하고, 사람들이 가 보니까 “아! 예산군에 이런 명소가 있구나”하고 느낄 정도로 해 놔야지. 저는 제 생각은 저거 저렇게 길게 해 놓고서 지금 대흥면사무소 앞에 의좋은형제 촌 앞에도 관리를 못 하는데, 저렇게 많이 해 놓고 저걸 어떻게 관리할까. 그게 걱정스럽더라고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총 길이가 4.7km 같아요.

연종

강연종위원

예.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4.7km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어떤 중앙생태공원마냥 그렇게 그런 상태가 아니고, 수면이 찰 때는 데크 아래로 수면 아래로 1.5m 정도 차이를 두게끔 그거를 조절해서 저희가 최대 수면을 맞춰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어쨌든 공유수면을 받아서 수도작을 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아마 관리해서 하는 데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그럼 그 시설하는데, 농지개량조합에는 땅 사용료 안 내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그건 내야지요.

연종

강연종위원

얼마나 내요? 일 년에?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그게 연간 300정도 될 겁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총 하는데?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연종

강연종위원

내가 도시과장한테 꼭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70억 갖다가 소도읍 추사의거리 한 거 가지고 예산군민들한테 도시과가 지금 실추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데크는 대한민국 전체가 와서 그 데크는 볼거리예요. 그게. 안 그렇습니까?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이 추사의거리마냥 하지 말고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2015년도 감사처리결과 18쪽을 보면, 예산군 낙후지역형 지역개발계획 수립용역이 용역 중지가 되었는데, 이게 용역 발주를 했다가 중지를 한 건가요? 기 승인받은 예산개발촉진지구사업에 대하여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 추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예당호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6군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해서 변경이 이루어져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도 현재 지역개발계획 변경이 국토부에 올라가 있거든요. 이런 단위 사업이 계속적으로 당초에 우리가 승은 받은 거에서 조금씩 조금씩 변경하다 보면 그것도 전부 다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오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수시로 변경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는 용역비이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세부 사업도 똑같이 이렇게 개발계획 변경이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용역 변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백용자위원

일단은 승인을 받아서 공사하는 도중에 설계 변경이나, 이상이 있어서 중지 시켰다가 다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백용자위원

변경을 하면?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백용자위원

예.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백용자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사업계획수립 용역을 하셨는데 2015년 4월,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 공모 이거 어떻게 되었어요? 결과가?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치유의숲 진입로 공모를 했는데,

백용자위원

다시 한 번.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관작리에 치유의숲 당초에 계획했던 거,

백용자위원

예.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그거를 공모했는데, 저희들이 탈락이 되었었어요.

백용자위원

그럼 이번에 다시 시작한 것은 어디에서 시작한 거예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그거는 건설교통과에서 별도로 군비 부담해서 도비하고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백용자위원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재생과에서 먼저 했는데 탈락되고, 다시 보완해서 건설교통과에서 그걸 따 온 거라고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백용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대술면 궐곡리 폐기물처리업 이게 입안제안서가 들어와 있었지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박응수위원

이 부분을 먼저 실질적으로 환경과에서 먼저 각 부서별로 검토 의견을 줬었잖아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박응수위원

그 때 좀 더 자세히 세부적으로 세밀히 검토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텐데, 상당히 아쉽고 지금 제일 문제가 여기서 미반영하는 사유가 몇 가지 있겠지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를 계속 하면서 물론, 군의회간담회도 가졌고 그리고 예산군계획위원회도 가져서 자문도 받았고 그리고 또 궐곡리 주민들한테 민원도 들어와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어떻든 핵심은 자체가, 위치가 입지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 그 내용을 갖고서는 한 여섯 가지가 돼요. 저희들이 미반영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여섯 가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거기 위치하는 곳이 임업용 산지이기 때문에 임업용 산지 안에서는‘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 시설이 들어오는 이런 시설 자체는 입지가 불가하다’라는 그런 부분하고,

박응수위원

그 근거가 있나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군 기본계획‘군 관리계획에 맞지 않는다’라는 그 사항과 그리고 세 번째는, 군계획시설 결정 기준에도 안 맞고, 군계획 시설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도 불부합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폐기물처리시설과 진입로를 과도하게 개설을 하다 보면 환경 변화로 인해서 오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라는 거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떤거냐면 환경부에서 올 8월인가 개정이 되었는데, 폐쇄형 폐기물 매립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보면 지붕형 구조를 그동안에는 에어돔으로 해 놨는데, 지금은 그거를 일반 지붕으로 설치하도록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번에 제안 신청을 하면서 에어돔을 하겠다 라고 들어와 있어요.

박응수위원

예.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그것을 사업주 측에서는 일반 구조형으로 하려다 보면, 사업비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다 보니 그 사람들은 에어돔으로 할 수 밖에 없다 라는 그런 취지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그거는 어쨌든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박응수위원

그래도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지난 8월 23일에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했어요. 그나마 천만다행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미반영 쪽으로 하실 거잖아요. 추후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 따를 거고,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이 있을 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이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정확한 이 보다도 더 지금 우리가 미반영하는 사유 외에도 더 깊이 검토를 해서 이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예산군이 불리한 저기를 저기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우리와 같은 사례가 또 전국 지자체에서 여러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우리하고 같은 사례가 있는 지자체. 충북 단양이나 부여, 이런 부분을 저희가 사례를 더 수집해서 어쨌든 사업주 우리가 미반영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대응을 또 할 거라고, 100%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또 우리가 철저하게 대응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응수위원

그래요. 우리 예산군에 전체적으로 관광예산 예당호수를 저기하는 우리 예산군의 기본적으로 갈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군이 갈 방향이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고, 또 지역 주민들이 또 빨리 이게 마무리가 되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응수위원

이번에 반드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박응수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이 너무 사업을 잘 해서 위원들이 질문을 아무도 안 하는 거 같아서 내가 해야겠네요. 건의사항인데요. 문화동 도시계획사업이 12월 말로 끝난다는 거, 지금 얼추 되었어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재정비요?

강재석위원

예.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그거는 내년 4월까지,

강재석위원

올 12월 말로 한다고 하더니?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강재석위원

12월 말로 한다고 하더니,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그게 저희들이 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강재석위원

4월달로 되어 있어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4월까지 결정고시 하는 거로, 그렇게,

강재석위원

12월로 된다고 해서 일부 주민들은 빨리 되면, 특히 문화동 거기는 도시계획선이 있던 것을 행정에서 필요 없는 줄 알고 없앴다가 다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이번에 다시 넣으려고 합니다.

강재석위원

만드는데 거기는 길이 당장 그게 만들어져야 그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데, 그게 12월 말이면 된다고 했는데 4월로 연기된 거군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거는요? 시급한 부분은 물론 거기는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사업비까지 확정이 되었고, 몇 가운데는 저희들이 서둘러서 해서,

강재석위원

그럼 내년에 공사까지 진행 되나요? 17년도에?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우선 토지매입부터 해야 되니까요.

강재석위원

예.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일부가 배정된 거는 토지매입을 우선 해야 되니까, 토지보상 하고 다 이루어진 후에 공사는 이루어져야 할 거 같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래요. 그거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전에 또 주교오거리 하천 도로가 오다가 끊겨서 오가사거리 안 한 데 있잖아요? 하천으로,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하천 쪽에,

강재석위원

도로 보상 일부 주고, 아직 공사 진행이 안 되는 거 그것도 빨리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장기미집행으로 보상을 해 주고서, 아직 착공을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도시계획도로 해제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거기도 도시계획 보상해 줘야 되는데, 집을 철거 했어야 하는데 안 해서 또 집을 잘 고쳐놨던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보상 또 줘야 되나? 그거?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글쎄요. 그거는 도로개설 해 가면서,

강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때 했을 때 빨리 정리를 했어야지 안 해서 이 중 보상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런 것을 안 나게 하면 좋겠고,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강재석위원

또 오거리 사과탑 세운다는 데 계약 임대 만기가 아직 멀었어요? 임대계약 한 거 그 거? 올 해 까지라고 했는데?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럼 후속결의 협의해서 더 임대 안 주게끔 해서 빨리 뭐를 만들어야지요. 만들어야지. 도시사업인가 뭘로 한다고 하고 그게 빠져서 임대 주는 바람에 못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대 끝나는 대로 빨리 뭐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강재석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산성당에서 주교오거리까지 전신지중화사업을 하는 거로 되어 있네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도시미관,

강재석위원

17년 사업에,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아마,

강재석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 역전 앞에 전주가 대단히 복잡하잖아요. 거기가,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강재석위원

거기도 지금 시급하거든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강재석위원

역전 앞에, 다른 데 같지 않고 역전 앞에는 그게 예산군에 오는 사람마다 딱! 보는 데가 전주에 선이 더덕더덕 붙어서 미관상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 관심을 갖고 계획이 있으면 넣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강연종 위원님과 이승구 위원님도 추사의거리 때문에 질문을 하셨는데,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강재석위원

추사의거리는 있잖아요? 상인들과 협의를 하려면 그 사람들이 어떤 득이 되어야만 승낙을 해 주지. 조금도 불편하면 안 해 줘요.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 사람이 모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정선시장 같은 식으로 위에 뚜껑 덮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상인이 오던지 연극을 하던지 해서 그걸 항시 활용해서 버걱버걱 해야 차없는거리 만들고 상인들이“역시 이거다”하고 승인을 해 주지.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 길만 딱! 막으면 그 사람들이 허락을 해 주나요? 안 해 주지. 그런 계획을 세우세요. 계획을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안 돼. 아까 그렇게 답변 하던데.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이다 이렇게 뭐가 딱! 나와야지 그게 안 나오고 막연하게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거기를 정선시장 식으로 해서 거기다 상인들을 쭉 놓던지, 아니면 포장마차를 쭉 놓던지. 가운데 사람 다니도록...... 사람이 많이 오면 옆에 상인들도 물건이 팔리니까 뭐가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그런 계획을 만들어 보세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재석위원

그런 계획을 짜서 해야 추사의거리가 마무리가 되지. 저거 그냥 내버려 두면 차가 계속 다녀서 바닥이 깨질 때마다 군민은 군민대로, 행정감사는 행정감사대로 매일 같이 그거 갖고 얘기하면 실무자가 질려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안을 빨리 만드세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강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그 사업이 기존 장옥 시설을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기존 장옥이 철거하는 걸로. 그런데 그 장옥 시설이 중기청 소상공인에서 지원 받아 설치를 한 시설물인데, 그 쪽 기관과 승낙 없이도 철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 계획에는 물론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실 본격적으로 사업이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중첩되는 사업이나 타 부서에서 하는 사업 이런 거는 더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예. 협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덕산 회전교차로 하잖아요. 오거리. 소방대 앞에. 거기에서 또순네 쪽으로 가다 보면 20m정도 들어가다 보면 성일카센터라고 컨테이너가 도로를 침범하고 있어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영배

유영배위원장

도로를. 거기 부동산까지도 침범했던 거를 이번에 사업하는 쪽에서 사업하시는 사장이 철거를 해 줬어. 그런데 컨테이너가 아직도 철거가 안 됐어. 참 흉물스럽습니다. 거기 타이어도 쌓아 놓고, 흉물스러워서 그거를 같이 철거하면서 회전교차로가 제대로 뻥! 뚫려서 차량 소통이 되고 사람도 교행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그거 안 되면 안 돼요.

용섭

함용섭도시재생과장

예. 허가 여부를 확인해서, 불법이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위원장

예.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재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영배

유영배위원장

예. 자료 요청 하시려고요?

강재석위원

예. 여기한테 말고, 다른 데. 자료 요청하는 게 아니라요. 건설교통과 둔치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차 세워 놓고서, 봉 세우는 거 뭐라고 해요? 안전봉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을 빼 먹었거든요? 그 질문을 마지막 날 와서 답변을 하게 해야 되는지, 자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창희

이창희의회사무과장

마지막 날 와서 하면, 저희가 자료는 받으니까요.

강재석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게 지금 둔치공원 가는 입구에 자동차용품 파는 차 있잖아요? 그게 지금 몇 년 째 방치하고 있는데, 그 차를 세워 놓은 것도 모자라서 안전봉까지 쫙 세워 놔서 그 차를 영업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럼 예산군에서 점용 허가를 해 줘서 안전봉을 해 준 건지, 아니면 불법인데 이렇게 안전봉을 해 준 건지, 아니면 안전봉을 누가 세운 건지, 그거를,

영배

유영배위원장

마지막 날 출석하라고 해서 그 때 질의 마치는 걸로,

강재석위원

그렇게 하시던지 접수 해 주세요.

영배

유영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다음은 금일 실시한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답변 및 자료가 미비하여 추가적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한 건으로, 강재석 위원님이 질의 요구하신 둔치공원 앞 입구 도로 내에 안전봉 설치 관련 추가 질문이 있기에 위원 여러분께 추가 질의에 대한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추가 질의에 대한 소관 부서 질의·답변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제과, 내포상생발전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유영배 위 원 김영호 부위원장 박응수 위 원 명재학 위 원 강연종 위 원 백용자 위 원 강재석 위 원 이승구 위 원 김만겸 위 원 임영혜 (이상 10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조 동 규 기 획 실 장 이 용 억 산림축산과장 임 병 호 건설교통과장 오 윤 석 도시재생과장 함 용 섭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 창 희 전 문 위 원 전 유 진 강 윤 구 성 호 기 의 사 팀 장 박 주 완 직 원 김 현 태 임 채 국 기 록 곽 복 희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유 영 배 ( 인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