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유일용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애써 주신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목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총 8장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을, 제4장에서 6장에서는 감사실시경과 주요 감사내용, 감사결과 처리 의견을, 제7장 및 제8장에서는 특기사항 및 감사자료 제출목록 등의 중요 근거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제1쪽~4쪽 감사개요 및 주요 감사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도시계획국을 비롯하여 총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사업 추진실태 및 현안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도시철도 2호선 운연역 차량기지, 월미모노레일사업, 계산택지지구 내 민간주차타워, 문화부지, 터미널부지사업, 동인천역~인천역 철로 복개 관련 현장, 라이프아파트 이전 및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주민 편의시설 관련 사업 및 대규모 건설사업에 대하여 직접 현장을 확인한 후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시민불편 사항 및 위해 요소에 대한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28쪽 감사결과 지적사항입니다. 주요 감사지적사항은 계산택지지구 내 방송통신시설유치 추진방안 강구, 검단스마트시티 개발사업 협약 무산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 및 루원시티개발사업 추진 철저, 라이프아파트 이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약을 통한 민원해소 방안 강구 및 석탄부두 이전 설치, 도시철도 2호선 개통 후 고장원인 규명 및 책임부여, 아라뱃길 도로선형 개선 및 이미 이행된 합의사항 조속이행, 드론산업 관련 드론인증센터 추진 및 신규사업 발굴 등 처리요구사항 49건, 건의사항 93건 총 14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일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건설교통국장 신동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강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유세종 철도과장입니다. 이학규 택시화물과장입니다. 한세원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이길주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이현순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정환용 건설심사과장입니다. 최태안 도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11호 인천교통공사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터미널 매각 당시 인천교통공사의 출자자산 반환으로 터미널 임대수익 연 평균 약 250억원의 손실 발생과 지하철 1호선 개통 후 17년이 경과하여 노후시설ㆍ장비 교체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인천교통공사에 터미널 임대수익 손실보전금 200억원, 지하철 노후시설ㆍ장비 교체비 50억원 총 250억원을 2017년도 출자금으로 지원하여 인천교통공사의 재정건전화와 대중교통인 지하철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본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교통복지의 차원과 해당 교통요금의 수준이 경제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 때문에 도시철도의 운영 손실 및 안전과 관계된 노후장비의 시설 교체사업 등에 따른 출자동의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무임수송 손실분에 대한 국비보조 방안 및 도시철도 2호선 이용 확대와 아울러 인천교통공사의 경상적 경비 최소화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노후장비라면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건지요?

우리 1호선이 개통한 지 한 17년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교체할 부속품이 첫 번째가 생기고요. 장래적으로 열차까지 교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전동차의 저장품이라고 해서 차륜이나 또는 엠코더 등 베어링 뭐 열차정보장치 해서 전체적으로 한 20, 30가지가 계속 교체되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대충 나오는구나. 내구연한이 가장 짧은 게 뭐예요, 거기?

소모품인 경우는 즉시 즉시도 되는 거고요. 지금은…….

브레이크 같은 것 어떻게 돼요?

브레이크패드 같은 경우는 마모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면 1년에도 한 두세 번씩 교체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브레이크요?

네.

그게 우리가 알기로는 6개월 반 정도 가는 걸로 미리 보고는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도 똑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현상인지 아니면 레일이 잘못 깔려서 그러는 건지 그것 확인을 좀 해 보려고 질문드린 겁니다. 일단 뭐 10년이 넘었으면 여러 가지 마모가 되겠죠. 되는 건데 거기서 가장 마모가 쉽게 되고 조금 덜 되고 하는 그런 것 파악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나중에 자료를 이렇게 해서 좀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게 뭐가 그렇게 쉽게 나가는구나 이런 것을 파악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임대사업 보전금으로 터미널부지 250을 책정하셨는데 그 책정한 근거를 어떻게 한 거죠? 250을 손실 난, 영업수익 손실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영업 손실은 저희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도시철도 운영을 할 때 한 사람당의 운송원가가 얼마냐는 거죠. 그랬을 때 운송원가는 수입 대비의 연간 수송인원을 해서 들어간 비용을 총 계산을 합니다. 그랬을 때 수입으로 한번 나눠보면 1인당 운영원가가 한 1,243원 정도가 나오고요.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내는 운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면받는 분들 65세 이상이라든지 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빼다 보면 한 사람당 평균 운임이 한 737원이 나와서 한 사람당 손실액이 한 506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걸 수입하고 한번 나눠보면 연간 우리 교통공사의 손실 규모는 한 508억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 터미널부지 임대수익 보전 출자금 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터미널 임대수익 보전 손실 여기 200억이죠, 200억?

네, 200억입니다.

200억에 대한 산출 근거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터미널, 과거에 인천종합터미널 임대수익이 평균적으로 연간 한 200억 정도 수입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매각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보전 차원입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 임대수익 손실보전금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단순하게 내가 보니까 본 위원이 보면 임대했던 임대수익을 총액으로 계산해 가지고 한 거예요, 이게.

네.

그렇게 하면 임대수익에 따른 실질적으로 뭐냐면 보전손실 내려면 수익에다, 그 수익에 귀속된 비용을 뺀 나머지 순수손실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외형상 나온 임대수익으로 그냥 계산하게 되면 사실은 과대로 간 거예요. 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고정수익이 과거 매각하기 전에는 연간 한 246억 정도가 임대수익이 있었어요. 그것에 관리비를 제외하고 나면 200억의 임대수익이 순수 수익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관리비가 어떻게 계산했냐가 이게 중요한데 관리비가 보통 임대료에 관리비에 해당된 인건비 그 다음에 각종 공용, 관리비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임대 관련돼 가지고 관리비 들어간 부분이 정확하게 보면 감가상각비도 포함돼야 되고 그런 것 감가상각비 직원들에 대한 각종 관계자들, 직원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공통 비용이 있어요, 전용 부분 말고 공용 부분.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분할해서 나온 순수한 임대료가 산정이 돼야 맞거든요. 그런데 러프하게 단순 계산으로 임대소득 그냥 들어온 총액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얼마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과대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을 자료를 안 받아서 내가 정확하게 지적은 못 하겠지만 단순하게 외형, 임대료 소득 손실액 해 가지고 그냥 보전해 주면 사실은 손실 보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순수한 임대소득 거기에 해당하는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서 순수한 임대소득이 얼마인지 그리고 관리 인원이 몇 명에 해당된 사람이 거기 근무한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공사에서 관리인원이 들어갔을 거라고 그때 당시 그 다음에 공용 비용 이런 것을 전부 다 다 해 가지고 순수하게 비용이 얼마인지 한 번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2012년도에 저희가 출자를 반환했지 않습니까 그 전년도 2011년이나 이럴 때 보면 매년 구교통공사에서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에 손익계산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저희가 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손익계산서를 할 때 세분하게 이것 발라내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저쪽으로 편입된 것을 여기로 넣어 가지고 왜냐면 교통공사에서 가급적이면 이쪽으로 넣었겠죠. 왜냐면 이쪽, 수익은 올리고 비용은 가급적이면 다른 데로 넣었겠죠. 그래 가지고 물론 적자부분은 다 여기서 우리가 인천시에서 전체 적자 부분은 무조건 운영손실 적자분까지 다 내줘야 된다면 이 돈이나 저 돈이나 똑같지만 그래도 이런 목을 세워서 나갈 때는 정확하게 그게 분류가 잘 됐는지 근거를 보면 상식적으로 나오거든요. 한번 더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시고 200억 산출 근거를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죠.

최근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교통공사에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터미널 운영은 저희가 ’12년부터 손을 뗀 거기 때문에 그전 것만 있는 거라 보관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5년 동안 평균 임대소득을 가지고 했을 거예요. 이것 보면 알아요. 보면 아는데 소득 대비해서 경비 부분을 과연 얼마나 집어넣었는지 그 부분은 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거죠. 향후 5년 동안 또 나가야 되니까. 지금 현재 5년이 아니고 몇 년 나갔죠?

내년이 지원하면 끝입니다.

끝이죠?

네.

그래도 한번 그것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교통공사 여기 출자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출자를 해 줘야 되는 출자금이 매년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출자금은 좀 증가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점점 수익 대비 지출이 많다 보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교통공사 구조를 보면 어쨌든 무임승차가 늘어나는 부분이라든지 노후장비 개선을 시키는 문제라든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출자를 계속 해 줘야 되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전에는 우리가 구월동 터미널 임대수익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출자를 좀 안 해 줘도 그걸 가지고 버티고 그랬는데 인천시 재무 구조를 좀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든다고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지금 현재 북부 쪽으로 해서 검단신도시가 되든 아니면 계양이 되든 서구가 되든 이런 쪽에 북부 쪽에 환승터미널을 그쪽에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가 그쪽 교통개선을 시키는 차원에서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게 계획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이익 나는 것을 가지고 환승터미널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환승터미널을 만들어서 운영권을 교통공사에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수익을 창출해 낸다고 그러면 우리가 인천시에서 이렇게 출자해 주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교통공사의 수익구조를 좀 더 다변화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도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민자로 하든 아니면 공기업이 하든 인구 2만이나 30만평 이상이 됐을 때는 교통개선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통개선대책이라고 그러는 것은 도로 확장이에요. 그렇지만 자가운전이나 이런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도 이게 교통개선대책을 세우는 데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적인 사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도로 확장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승용차 위주에서 대중교통 쪽으로 전환을 시킨다고 그러면 교통 수요를 줄이는 거니까 그러면 꼭 도로 확장을 하지 않아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교통공사 손실 나는 구조를 좀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좀 같은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2017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7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3. 2016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93억 8,794만원이 증가한 649억 664만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3억 8,794만원이 감소한 6,985억 4,7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0쪽 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철도과는 서울7호선 운영경비 정산비 12억 2,951만원을 증액하였고 승강장 편의시설 확충 국비 미반영분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화물과입니다. 화물자동자 운수사업법 과징금 7,500만원을 증액하였고 2015년 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3억 7,900만원, 2015년 택시승차대 위탁대행사업비 정산금 반납 2,50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교통정보운영과입니다. 2015년 BIT구축사업 국고 집행잔액 7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심사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으로 3,5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도로점용료 112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액분 32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이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점용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은 드림파크로 유지관리비 13억 8,260만원을 감액하고 용현ㆍ학익 2-1블록 비룡사거리 대행사업비 2,24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검단산업단지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검단산업단지부터 검단IC 간 도로개설 외 2건 5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무단점용료 증액분 1억 5,000만원을 증가 반영하였고 기타수입으로 시도비 반환금수입금 1억 173만원, 관급자재 환불금 1,8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 지난연도 수입 증가분 39억 6,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55쪽 먼저 교통정책과입니다.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 기본계획 수립 낙찰 차액 2,150만원을 감액하였고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첨단교통관리시스템 집행잔액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확충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4,0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철도과는 승강장편의시설 확충 국비 미반영분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택시화물과는 택시정책위원회 회의수당 300만원, 택시감차위원회 회의수당 280만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택시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비 콜 건수 감소로 5억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버스정책과입니다. 준공영제 광역시협의회 미개최로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버스업체 재정보조금은 환승재정지원 소요액 감소로 29억 7,2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노선입찰 재정보조금은 소암마을 버스노선개편으로 인한 보조금 미지급액 2,517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359쪽 교통정보운영과입니다. ITS 시설물 이전 및 개선공사 집행잔액 3,08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버스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962만원, 버스정보 관리시스템 운영비 3,979만원, 교통안전 신호시설 관리비 2억 487만원, 교통안전 신호시설 확충 사업비 1억 2,117만원 등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액편성하였습니다. BIT 구축사업 국고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2,74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61쪽 건설심사과입니다. 과년도 토지매입 집행잔액 9억 315만원을 감액편성하고 대형공사 감소 및 연기에 따른 건설심의위원회 축소 개최로 설계 경제성검토 운영수당 500만원, 건설기술심사 운영수당 6,800만원, 건설사업관리 운영수당 700만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도로과입니다. 인천서구에서 김포신도시 간 도로개설사업은 보상지연 등 공기연장에 따른 증가분 5억 6,3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지도 84호선 길상에서 선원 도로개설공사는 국비보조금 2억원에 대한 시비 매칭 보상비를 감액하고 공사비 9,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364쪽 외포~삼산연륙교 접속도로 개설공사와 가좌동 염곡길 도로확장 공사에 대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반영해서 각각 1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은 총액 변동 없이 공사비 1억 4,500만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1억 4,000만원과 시설부대비 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도림동 논고개길 도로 확장은 총액 변동 없이 보상비 27억원을 감액하고 설계비 1,400만원, 공사비 26억 7,600만원으로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365쪽 검단산업단지 배후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산업단지부터 검단우회도로 간 도로 확장 외 2건은 도시공사 사업 부담금 미수납으로 50억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드림파크로 유지보수비는 2016년 유지관리비 환경부 최종 조정으로 13억 8,26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66쪽 민자터널운영 재정지원금은 실제통행량 수입과 경상분을 반영해서 집행잔액 13억 8,40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수천 자전거도로 확장에 따른 특별교부세 10억원이 확보돼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수금 원리금상환 시기 조정으로 1분기 원금상환액 1억 6,000만원을 감액하고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금리 인하에 따라서 4,58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국고보조반환금 1억 2,979만원, 초지대교~온수리 간 도로건설공사 반환금 5,884만원, 2015년도 드림파크로 유지관리비 정산 반환금으로 1억 9,90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소방특별회계입니다. 남동구 서창동 중-458호선 도로개설비는 재정담당관실에서 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돼서 30억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626쪽 총 세입규모를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28억 2,140만원을 증액하여 463억 6,3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626쪽 교통유발부담금은 2016년도부터 부담금 산정방식 변경에 따라서 수입증가 추세를 반영해서 기정예산 대비 19억 7,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운영사업과 계양구 그린파킹 사업 집행잔액 7억 5,013만원을 시ㆍ도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 2015년도 교통연수원 전출금 집행잔액 1억 2,799만원,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이자수입 2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지난연도 수입은 최근 수입추계를 반영해서 기정액 대비 5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630쪽 교통정책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교통유발부담금 세입 증대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8억 2,74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 기초조사 및 동향분석 용역 낙찰 차액 2,805만원을 감액하고 승용차 요일제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201만원,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 운영지원 2억 3,600만원 집행잔액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도시교통 종합계획 수립용역 낙찰차액 4,06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632쪽 철도과는 인천광역시 철도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술ㆍ정책 대안 수립 용역계약 잔액 2,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 버스정책과 소관으로 전국버스업체에서 환승정류장 정차를 부동의해서 인천공항 운행버스 정류장 설치 사업비 2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논현동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환경부에서 공유수면매립 부동의로 매립사업이 불가하여 2억 3,795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 교통관리과입니다. 버스전용차로 관리 집행잔액 1,214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화평동 냉면골목 일원의 노외주차장 사업은 동구청에서 사업 추진 미이행으로 사업비 10억원을 감액하여 주안3동 성당 앞 노외주차장 건설사업 부족분 6억 7,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648쪽 총 세입규모를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84억이 증액된 620억 6,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과년도 수입 포함 세입추계를 반영해서 기정예산 대비 총 84억원을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50쪽 세출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 귀속분은 당해연도 부담금 세입증가 등으로 41억 7,34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 증감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대부분은 집행잔액에 대한 시비 반환금 및 부담금 수입 등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안 110쪽 서울지하철 7호선 운영경비 정산분 세외수입으로 약 12억원이 증액되었는 바 서울지하철 7호선의 운영 체계와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같은 쪽 2015년 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비 약 4억원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12쪽 특별교부세로 도로사업 3건이 신규 반영되었는 바 증액 사유 및 배경 등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56쪽 철도운영 지원을 위한 출자금으로 승강장 편의시설 확충사업 국비 4억원을 감액하였는 바 사업추진에 지장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같은 쪽 택시운수종사자 근무여건을 위한 콜비 지원 5억원을 감액한 사유와 함께 2017년 택시 콜 추이 전망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58쪽 버스업체의 환승무료ㆍ할인 등 재정보조금 예산 감액과 관련하여 감액금액이 크게 발생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363쪽 인천 서구∼김포신도시 간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공사비 5억 6,300만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64쪽 도림동 논고개길 도로확장 보상비 27억원을 전액 감액하였는 바 보상비 예산을 감액한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365쪽 검단산업단지 배후도로건설 3건에 대하여 금번 추경에서 예산을 전액 감액하고 2017년 본예산으로 추진한 사유 및 그동안 지연사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58쪽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인 남동구 서창동 중1-458호선 도로개설사업비 30억원을 전액 감액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주차장 운영수입, 교통유발부담금 및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며 세출 예산안 633쪽 전국 교통연결 환승정류장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 및 논현동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설계 예산 2억 3,795만 8,000원을 전액 감액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세출 예산안 634쪽 공영노외주차장 건설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 중 화평동 냉면골목 일원 10억원 전액 감액과 주안3동 성당 앞 6억 7,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을 증액하고 세출 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 귀속 및 예비비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설명서로 좀 설명서로. 설명서로 53쪽에 보면 외포리하고 삼산연륙교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그것 예산을 신규로 10억을 세워놨어요, 지금.

네.

그 이유가 뭐죠?

이게 저희가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한 게 당초 본예산에 내려오거나 추경예산 전에 내려왔으면 좋은데요. 추경예산이 끝난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에다가 신규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특교로 내려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다 사용을 못 하죠?

네, 사용 못 합니다.

그래서 안 받을 수도 없고.

네, 그래서 내년도에 명시이월조서에 저희가 포함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이 됐어요?

네.

그래서 거기 10억이 또 세워졌어요?

그래서 총 40억이 필요한데요. 외포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비가 50%, 군비가 50% 그러니까 50대50으로 협의를 해서 특교세 10억하고 시비 10억을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강화군에서 20억을 같이 확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부분에서 55쪽에 보면 감리비가 1억 4,000이 세워졌습니다. 감리비가 몇 %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감리, 시설비에 대한 요율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대가에 보면 그래서 이것 정확한 요율은 제가 확인 좀 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왜 이것을 질문하냐면 공사비에 대한 몇 % 아니면 전체 예산의 몇 % 이것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공사비에 대한 요율입니다.

그렇죠?

네.

공사비가 지금 13억 5,500으로 서 있어요. 그런데 감리비가 1억 4,000 이렇거든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세워진 건지.

위원님, 이것은 예산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서의 변경된 항목만 말씀을 드리지만 전체 공사비는 약 105억 정도가 됩니다.

105억?

네.

전체 예산이?

네.

그래서 그렇게 섰다는 얘기네 그런데 그것 몇 %로 지급이 되는 건지 감리비하고 설계비하고 포함이 된 건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설계비하고 감리비는 별도입니다.

별도죠?

네.

여기 설계비가 없어 여기는.

그것은 설계를 기 해 놨던 겁니다.

미리?

네.

그래서 설계비는 전에 빠져나갔다?

네, 그렇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감리비가 없고 설계비만 또 있어요 59쪽에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지금 질문하는데 이것은 예산은 27억인데 1,400억 설계비가 서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에 보면 공사비에 따라서 감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게 있고요. 공사비 이하라도 시공청에서 판단을 해서 감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청에서 감리를 두는 기준이 뭐냐면 특수공법이라든지 공무원들이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좌동 염곡길 같은 경우는 규모 이하지만 규모 이하고 또한 이것 일반적인 도로공사니까 공무원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삼익~동국은 고가교에 있는 전기라든지 풍압을 받는 방음터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리를 하는 게 맞다 해서 최소 비용으로 세우게 된 겁니다.

개인이 사업을 한다면 통상 감리하고 설계하고 같이 따라다닙니다 개인이 할 때는. 그런데 이 공적인 사업은 따로따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중으로 예산이 소모가 될 때가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개인이 한다면, 우리가 개인이 한다면 한꺼번에 묶어서 해도 돼요. 예산이 이만큼 안 들어가도 된다는 겁니다.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았고요. 가좌동 염곡길 56쪽에 그것도 그런 맥락인가?

네, 이것도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같은 맥락이죠?

네.

그러면 그것 빼고 65쪽에.

네? 몇?

65쪽에 민자터널 문제 이게 아마 전 대부터 상당히 많이 질의가 나왔던 나왔을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질의할게요. 예산이 13억 8,400이 삭감됐어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좀.

통행량이 좀 증가가 됐고요. 저희가 연초에 예측한 비용보다 통행량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통행량이 늘었다?

네, 통행량이 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매년 운영비를 달라고 요청하면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에서 불필요한 것 우리가 주지 않아도 될 것을 검증과정에서 찾아낸 두 가지 측면에서 13억을 감액한 겁니다.

이게 운영비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에 달려, 요청에 따라서 거기서 검증한다 그 얘기죠?

네, 요청…….

그러면 무슨 통행량을 점검하거나 그런 시스템은 우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네?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네.

어떤 방법으로 돼 있어요?

우리 도로, 본인들이 그 안에 가 보시면 차량을 통과할 때 CCTV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이와 무게에 의해서 차종을 구분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하중에 의해서 차량을 구분하는 세 가지 시스템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들어오면 그것을 우리 도로공사에다 검증용역을 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도로공사에서는 검증을 해서 답을 줍니다.

충분히 측정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73쪽에 이것은 군ㆍ구 도로개설이네?

네, 그렇습니다.

신규로 나온 건데 예산이 왜 삭감됐어요? 30억이 삭감됐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되면서 운연역이 생겼지 않습니까. 운연역과 서창2지구에서 나오는 도로 거기에 교량을 연결하는 하는 비용을 남동구에서 30억, 우리 시가 30억 해서 60억을 지원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 지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본전출을 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하고 특별교부세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특교로?

네.

특교로 지원한다?

네.

알겠습니다. 101쪽으로 좀 넘어가 보세요.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사업인데 여기 밑에 중간에 보면 증감사유 뭐 숭의동, 석남동 5공영주차장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뒤에 그 다음에 숭의동 공영주차장 이렇게 돼 있어요. 매각 예산확보 후 감정평가 실시다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석남 제5공영주차장은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하나 있고요. 서구청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동사무소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차장에다가 동사무소를 짓고 그 동사무소 부지를 주차장으로 교환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숭의동 공영주차장도 지금 현재 남구청에서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면서 그 일부에 공공, 남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하나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복지시설인가 뭐 그것을 하나 하는 게 있는데요. 그 부분을 자꾸 혼동이 되니까 아예 남구청에서 사겠다는 겁니다. 시 재산을 특별회계니까 사서 남구청에서 활용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감정평가를 하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얼마가 나오는지를 알아야 서로 사고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평가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가만있어 봐. 구체적으로 가면 공영주차창에다가 지금 용현1ㆍ4동 그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동사무소 짓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용을 좀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는데.

숭의동에 보면요. 지금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만 있어요, 거기 많이 있지.

그러니까 이 사례만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게 어디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얼른 파악을 하지.

위치도를 저희가 위원님한테 한번 갖다 보여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정회시간에라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매각한다.

공영주차장을 시 소유인데 남구청에서 사 가겠다는 겁니다.

매입을 하는 거예요? 남구청에서 매입을 하고 그러면 시에서는 매각, 맞고?

네.

그렇게 하고, 이것 어디 얘기하는 거냐.

제가 지금 정확한 주변에 특별한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뒤에 아시는 분 없어요? 어디 얘기하는 건지.

(관계관을 향해) “도면을”

번지수 안 나와요? 대충 번지수 나오면 내가 아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찾아서 주세요.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할 테니까.

네, 번지수하고 저희가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아, 위원님 여기 번지수가 숭의동 129-34번지 외 1필지입니다.

129-34번지?

네.

알았어요. 내가 찾아볼게요.

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요율이 설계비하고 감리 요율이 설계비는 약 1.7%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감리비는 약 7% 정도를 했습니다.

7%?

네.

동이 같은 거예요?

네?

전부 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다 따로따로예요?

네.

사업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네, 사업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다 차등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사업설명서 73페이지 군ㆍ구 도로개설 지원사업에 인천시가 예산을 세웠어요. 세웠다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삭감한 내용인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소방 특별회계에서 세워놨던 돈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20m 미만 도로는 군ㆍ구 도로로써 관리권이 군ㆍ구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ㆍ구에서 관리하는 20m 미만 도로에도 인천시 재정사업으로 인천시에서 도로 확장이나 포장이나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 보조금 조례에 보면 지원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그런데 이것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위원님들이나 군수ㆍ구청장님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을 1건씩 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나만 더 할게요.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65쪽 검단산업단지 배후도로건설에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전부다 다 취소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업이 안 된 겁니까?

안 된 게 아니고요. 원래 이것은 검단산업단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이 세 도로를 하도록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단새빛도시를 하면서 그 세 도로 중에 2개에 대한 것 검단산단에서 검단우회도로 간 도로포장하고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이 2건이 새빛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변경이 되고.

그러니까 그쪽 사업시행자로 넘어갔다 이거죠?

네, 그런 과정에 있어…….

인천시는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아니죠.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부담하던 돈을 검단새빛도시로 넘어가면서 사업시행자가 LH와 검단…….

그러니까 나눠진 거예요?

도시공사가 나눠지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걸 부담을 안 했던 겁니다.

이런 도로개설에 특히 신도시 주변은 누가 부담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잘 챙기셨네. 잘 챙기신 겁니까?

이것은 저희나 도시공사가 서로 노력을 해서.

보니까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네.

그리고 다음 366페이지 보면 여기 민간융자금 거기에 해당된 것도 약간 줄였네요. 그래도 상당히 많이 줄였어요, 10억 정도가.

네, 그렇습니다.

그게 줄은 이유를 조금만 설명해 주시죠.

아까 우리 임정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차량이 늘어난 것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 지원 요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좀 감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요. 이렇게 예산을 감소하는 데 최대한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페이지에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액이 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다고 했는데.

저희가 홍보도 했지만 사실 또 한편으로 홍보가 안 됐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제한이 좀 많습니다. 시설물관리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나 시설물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고한 것은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민간인들이 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뭐 생활상에서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아마 신고가 되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물 손괴자에게 시설물 손괴에 대한 책임도 묻고 시설물 보수비용, 인천시의 시설물 보수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대시민적인 홍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버스업체 재정 보조액이 29억 거의 30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것은 우리 시내버스 간에 환승손실 보전금을 해 주는 건데요. 금년도에 수인선도 개통이 됐고 2호선도 개통이 됐고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환승할 수 있도록 버스를 개편하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버스는 조금 줄었고 철도를 직접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승이 아닌 직접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서 이것은 좀 줄게 됐습니다.

그러면 환승 자체가 많이 줄었다는 말씀인 거예요?

환승 자체는 줄은 게 아닌데요. 처음에 환승하시던 분들이 서구에서 시청을 온다는 분들이 전에는 버스와 버스를 한 두세 번 탔던 건데 그냥 바로 오게 되는, 환승 그 차원에서 환승이 줄어든 거지 전체적 환승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월 30일에 버스노선 개편을 한 게 환승을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편했다고 알고 있는데.

네, 철도에다 저희가 많이 갖다가 환승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은 어차피 직통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석남동에서 서구청 가시는 분이 과거에는 버스를 타고 또는 버스로 환승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철도를 타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페이지에 버스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9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버스정보 관리시스템 1대를 설치하는 데 얼마가 드는 건가요?

이게 한 1,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대에 1,300만원이 드는 건가요?

네.

이게 버스정보 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시민에게 와 닿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소하게 생활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향상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2016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과 부담금이 주요 세원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예산안 115쪽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확대 조성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7억 5,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는 바 향후에도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국고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와 매칭비율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16쪽 버스정보시스템 유지ㆍ보수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6,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는 바 세입개요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같은 쪽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드림로 유지관리비, 검단산업단지 도로개설 등 부담금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59쪽 도시철도 2호선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교통공사 전출금으로 280억원을 반영하였는 바 수입 예측금액 대비 지출 예측금액 등 산출근거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2017년 추경을 통한 추가 지원을 예상하고 있는지와 수송인원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사항은 충분히 감안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62쪽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과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의 추진 상황과 연도별 사업비 분담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864쪽 및 865쪽 택시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270억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유가보조금 1,152억원 반영과 관련하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철저한 모니터링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64쪽 택시승차대 설치 및 유지관리 위탁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3억원을 추가 반영한 사항에 대하여 증액된 사유의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865쪽 택시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콜비 지원에 대하여 스마트폰 앱 택시가 활성화되는 등 이용 추이 변화에 따라 지원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성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65, 866쪽 최근 주거지역 이면도로 등에 대형 화물차 야간주차로 인한 생활안전 등의 민원이 늘고 화물운수 종사자가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시 외곽지역에 화물공영주차장 조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안 867쪽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재정지원 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안 868쪽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등 설치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 5,000만원 반영과 관련하여 일부 기초자치단체만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72쪽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관리 항목 중 노면표시 예산이 전년도와 같은 10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는 바 300만 인구도시에 걸맞은 도로여건 개선 및 야간 운전 편의 도모를 위하여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적정한 예산이 반영됐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안 879쪽 드림파크로 유지ㆍ보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전년 대비 약 10억원이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와 도로 유지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81쪽 민자터널운영 재정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약 200억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는 바 일시적인 현상인지 변경 협약에 따른 효과인지 등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 1243쪽에서 1245쪽 세입 예산은 주차요금 수입, 교통유발 부담금, 국고 보조금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안 1250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가 전년 대비 약 67억원이 감액되었는 바 예비비 부족에 따른 이자수입 부족 등으로 특별회계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 1272쪽은 이자수입, 부담금, 잉여금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으며 세출 예산안 1274쪽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건설 시설비 42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차고지 건설과 관련하여 추진 계획 및 문제점 여부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 1342쪽은 지하도상가 임대료 수입 및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으며 세출 예산안 1344쪽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으로 전년도에 이어 1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육성사업 대상시장 현황과 사업개요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76쪽 교통신호시설 확충 32억 2,000만원이 재난안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으로 반영되었는 바 일반 회계와 중복사항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135쪽 서북부지역 버스승강장 설치 예산 15억 500만원 반영과 관련하여 사업 개요 등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답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도블록 때문에 아까 우리 이한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도블록은 가로수 뿌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꾸 바꿔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1년, 2년 지나면 뿌리가 커 가지고 다 올라와 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몇 년 동안 조사해 봤더니 이게 그것을 다시 재활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인건비를 새로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체를 하고 교체를 하고 그러는 경우가 좀 있는데 다만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꼭 12월달 가서 한단 말이에요 12월 가서 바쁠 때 늦게 예산 쓰다 남으니까 하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 자체를 미리미리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려면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지 마무리 예산 남으니까 그것 한다 시민들한테는 다 그렇게 비쳐져요 그렇게. 멀쩡한 도로 다 다시 바꾼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확실하게 데이터를 내 가지고 시민들한테 공개해 줄 필요는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것은 확실하게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질문했으니까 몇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는 했고 100쪽 좀 봐 주세요, 100쪽. 100쪽에 드림파크 유지보수 예산이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아마 9억 7,500이 삭감이 됐어요. 작년에 36억 8,900 여기 해서 13억 8,000이 삭감됐더라고. 그렇죠?

네.

그런데 올해 27억을 또 세웠습니다. 그러면 전년에 사용한 것보다 4억이 또 늘어났어 지금 현재 이것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건설본부하고 서구, 계양구에서 협약에 있는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받습니다. 그 받은 것을 쓰레기매립지공사에 저희가 보내고 아까 추경 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27억을 반영했다, 안 했다라는 답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필요하기 때문에 27억을 예산을 세입과 세출을 같이 잡은 거고 최종 결정은 내년 한 3월경이면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최종 정리를 할 거고요. 4억 정도 늘어난 것은 아까 이한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청소 관련해서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인원이나 장비 또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서구와 계양구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같이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요청해서 증액을 했다 그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네.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히 내용을 모르고요?

아, 그 사업은 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도로 훼손된 재포장이나 안전시설물 정비 또 그 다음에 군ㆍ구에서는 청소 관련 인건비, 청소용품 뭐 제설장비용품 임차료 이런 게 다 사업은 세부적으로 들어옵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지금 105쪽에 3억 능안삼거리 일원 도로 확장인데 이게 지금 150m 하는 걸로 돼 있어요. 100이에요, 이것 뭐예요 이게?

능안삼거리는 3억으로 지금…….

3억으로 지금 돼 있는데 150m 그러니까 1차로를 지금 확장해야 되거든.

네, 1개 차로.

1개 차로를.

네.

그런데 3억 가지고 이게 됩니까?

네, 이게 여기 능안삼거리 일원은 저희가 공사, 차로 확장에는 3억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통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교통정책과에서 또 3억이 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교통정책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 이 부분.

네, 그래서 그…….

도로 확장 1차로를 하는데 150m 하는데 3억이면 되느냐 그 얘기예요.

150몇억이 아니라 3억이면 됩니다. 지금 현재 5차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숭의동 쪽으로 저희가 그쪽 인도를 좀 줄이고 가운데 차선을 바꾸면 3억이면 됩니다.

충분해요?

네, 그렇습니다.

차선 만드는 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던데 중간에 하다 말고 또 예산 만들어 달라고 할까 봐 지금.

아, 그것은 아닙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충분하다는 거죠?

네.

그래도 어떻게 사업기간을 ’17년부터 ’22년까지 이렇게 해 놓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이것까지 포함을 좀…….

내년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내년에 할 거고요. 저희가 위원님 얘기하시는 고가교도 있고요. 그런 것을 한번 할 의지하고 그런데 다만 좀…….

지금 여기서 고가, 철거비는 안 들어간 상태예요.

네,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가교 그 철교가 더 우선이거든요, 이것보다도.

네, 그런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왜냐면 일단 횡단보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차선을 넓히고 그런 뒤에 일부 시민이지만 보도를 이용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존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하고요.

지금은 역사가 생겨 가지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지 그리 걸어 올라가지 않아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요, 저쪽에 가서.

네, 그것은 저희들도 현장을 좀 확인했는데요. 그래도 당분간은 그것을 유지하는 게 왜냐면 이 보도육교는 구청…….

아이 참, 답답하네. 거기다 또 건널목을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위험하고 거기가 또 차량 정체가 얼마나 심할는지 그것 확인하셔야 돼요, 그것.

네, 그것은 교통…….

그것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해야지 만약에 신호등까지 해 놓으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거든 그것도. 그런데 그것 했다가 나중에 철거하려면 또 버리는 돈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판단해서 하시라는 얘기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가교는 미관상도 그렇고 인도를 그 뭐냐 스쿠터인가 전동차 있잖아요 이동하는 차 그런 차 타고 마음대로 지나가지를 못해요, 고가 때문에. 그리고 사람 많이 지나다닐 수가 없어 한 사람씩 지나가야 돼요. 그것을 빨리 먼저 철거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우선 하고 나머지 이따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점심들 잘 드셨습니까?

네.

금년 한 해 수고들 하셨고 내년 없는 예산을 정말 지혜를 모아서 짜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좀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42쪽 종사자 처우개선 콜비지원에 대해서 국장님.

네.

택시 콜비지원 해서 이게 어떻게 해서 시에서 이것을 지원을 하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천이 제일 처음에 인천브랜드콜을 하나 만들면서요. 콜, 인천에 이런 앱이나 이런 게 활성화되기 전에 택시에 대한 시민 이용편의를 위해서 브랜드콜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콜비를 지원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결국은 뭐 시민들을 위해서 콜비가 지금 한 1,000원 되죠?

네, 1,000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 준다 결국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모로 조금 부족하고 좀 부합, 옳지 못한 점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 명칭이 뭐라고 하는고 하니 택시운송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후생복지사업 이런 명칭으로다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얘기대로 후생복지 또 서비스 개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요즘에는 500콜 이상이 되면 3만원 정도 지원을 하죠?

50콜.

50콜.

네.

50콜에 3만원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콜에 관계없이 3만 8,000원씩 했던 것을 2013년도에 그렇게 바꿔놓은 거란 말입니다.

30콜 처음에 20콜, 30콜을 시작을 했다가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시민편의에서 보면 택시들이 그때는 기피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택시손님이 많다 보니까 콜을 부르게 되면 왔다 갔다 하는 공차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피하고 있으니까 콜을 많이 하는 분을 우대하겠다는 차원으로 그게 좀 기준을 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또한 택시종사자나 사업자들한테 이러한 지원을 해 주는 일은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 우리 브랜드콜을 할 때는 일반, 사콜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카카오콜이나 일반 앱콜을 사콜이라고 하는데 사콜들이 없을 때는 우리 인천브랜드콜이 특징적으로 잘 활용이 됐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되면 더 많이 시민을 위해서 콜을 잘 받아주는 분은 주고 또 콜을 잘 받아주지 않는 분들은 외려 안 주는 게 맞다라는 기조로 갔고요. 두 번째는 언제까지 이 콜을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예산, 재정에서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재정절감 차원도 같이 고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시 집행부에서 좀 연구할 과제 중의 하나지만 현재로써는 좀 더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택시업계 노ㆍ사ㆍ정 프로그램사업을 보면 이게 설명서 153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했었어요. 택시사업자나 근무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을 좀 요구한다라는 이런 문제였는데 노사가 함께하는 문제들은 우리 시민들한테 발목을 잡지 아니하고 이렇게 지내는 일은 국장님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적극 지원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전년 본예산 대비 저희가 배를, 작년에 4,000만원 했던 것을 올해는 8,000만원으로 전폭 올리게 된 겁니다.

네, 뭐 그랬습니다마는 업체가 한 60몇개 업체 해 가지고 그것을 따져 보니까 조금 더 상향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거론을 좀 했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시민들의 양질의 서비스와 안전을 위해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다 치더라도 나중에 사고가 나고 또 잘못된 일에 있어서 사후약방문식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점에서 좀 짚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이의가 없으시죠?

네, 좋게 노측에 대해서 운전자가 근로자가 노측이니까요. 노측이 한 60개 업체에 저희는 1.5배에서 한 80명 정도 한 사람당 100만원 정도 해서 80명을 잡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근로자들의 휴식이나 근로자들의 복리를 위해서 하는 것에는 저희가 동의는 하지만 과도한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조정시간에 함께 의논을 좀 하시죠.

네.

그리고 다음은 86쪽을 보시면 구월보금자리 매소홀로 도로개설 건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구월보금자리 앞에 있는 도로 구월농산물서부터 이게 남동구청, 남동경기장 앞까지가 전체 매소홀로 도로공사를 하려고 저희 인천시가 예산을 세우고 국비를 받았었는데요. 그 보금자리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점점 늦게 됐어요. 그래서 구월보금자리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먼저 부담을 하고 우리가 3년에 걸쳐서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협약을 써서 공사가 끝난 뒤에 지금 정산과정을 거쳐서 내년부터 지원하게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 어차피 시에서 줄 돈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차질 없이 지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국가산업단지 대한민국의 제일 첫 번째가 남동산업단지죠?

네, 남동산단.

남동산단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정리를 해서 만들고 그래서 도로들이 좁고 또한 경사도 있고 그런데 축대 붕괴가 있어서 정말 붕괴 일보 직전인 그런 데도 있어요. 이게 도로가 시하고 군ㆍ구하고 너무 20m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좀 뭐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 역시 그런 축대나 도로가 잘못되면 모든 물류수송이라든가 산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너무 군ㆍ구에 떠넘기지 않고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면 군ㆍ구도 함께 나설 수 있게끔 이렇게 인도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안전 문제가 우선이니까요.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도 시에서 조금 같이 부담을 해야만이 이 일이 안전하게 빨리 끝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지자체에다 넘겨 버리면 작은 집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더더군다나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더욱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계수조정 시간에 함께 이 부분도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오전, 오후 워낙 여기가 양이 좀 많아서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이는 대로. 사용설명서 22쪽 수도권 통합환승제 시행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시비입니까?

네, 전액 시비입니다.

이것 국비지원 안 돼요? 이게 국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국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좀 인천시 자체로 부담하기보다는 수도권 교통체계이니까 이 부분을 상호유기적으로 경기도나 서울이나 이렇게 인천이나 어차피 같은 권역에 속하는데 같은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의할 필요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수도권 통합환승인데요.

네,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그 다음에 코레일 이렇게 4자가 모여서 수도권에 대한 통합, 교통을 탈 때 철도와 버스 또는 철도와 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승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에서 보조, 자체적으로 대라는 게 전국이 아니고 수도권만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에서 대라는 게 중앙정부에서 생각입니다.

아니, 중앙정부 생각은 그 사람들의 그때 생각이고 이게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인구비례 해 가지고 서로 부담하면 되거든요, 이것은.

그렇…….

인구비례 해 가지고.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천시만 부담한다면서요, 이게.

아, 아닙니다. 경기도 부담을 하고 서울도 부담하고 인천도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전부 다 부담 비례해서 나온 금액이다 이거죠, 이 금액이?

부담비율이 아니고요, 부담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를 인천시청역에서 처음에 타고 부평역에 가 가지고 경인선을 타지 않습니까 국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거리까지는 인천시가 다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거리를 초과해서 나오는 누진세가 있지 않습니까 거리병산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코레일과 인천이 나눠 갖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 인천시가 부담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경기도 사람이 인천에 올 때 경기도 버스를 타고 그 다음에 경인 국철을 타고 우리 인천시 철도를 탈 때 처음에는 경기도가 가져가고 중간에 거리병산 남는 것은 코레일과 인천시가 나눠 갖는 겁니다.

그것 부담비용이라든가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좀 받겠습니다.

네, 방법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왜냐면 기니까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면 지금 도시공사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게 전출금과 출자금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출자금은 저희가 출자 저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본적 성격은 출자금으로 하고 자본적 성격이 아닌 운영비 성격은 출자금이 아닌 것으로 전출금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내가 본 위원이 보니까 전출금은 운영비 쪽에 해당된 게 주로 해당되고 출자금은 비품이라든가 또 아니면 임대료 수입보전 이런 부분이 출자금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 인천시 지분이 도시공사 지분에 합산이 되는 겁니까, 이게?

보통…….

그러니까 출자금에 합산이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이 가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네, 교통공사 자산에…….

자산이 아니고 자산으로 쌓이지만 그것은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 봐서는 우리 출자 출연금에 그 금액이 계속 증액이 되냐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100%, 교통공사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인천시 100% 출자거든요.

그러면 이 출자금액이 계속 우리가 앞전에 그러니까 이 금액이 되면 계속 앞전에 우리 출자금이 인천도시공사의 인천시 출자금이 종전에 100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10원이 추가로 나갔다 그러면 110원이 출자금으로 기록된다 이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회계상 우리가 차변에 자산 이 부분이 증가되면서 자산 증가부분만큼 대변에 출자금 그것이 그렇게 회계정리가 되겠네 그렇죠 자산이 늘어나고.

네, 공사는 자산이 늘어나고 저희는 출자금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운영비 지원에 해당된 것은 그것 지원도 출자금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자산 성격으로 볼 수가 없고 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모르는 것은 아닌데 결국은 나중에 혹시 독립회계가 된다거나 완전히 분리되거나 그렇게 할 때 그동안 운영수익 간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출자금이랑 똑같은 성격인데 지원된 것은 똑같으니까 그러면 자산으로 기록돼, 출자금으로 기록돼 가지고 출자금 누계를 늘릴 수 있으면 그 효과는 어떻게 어떨까요?

효과는 두 가지 측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출자가 늘어서 자산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이익이 발생이 되는 또 부채가 줄어드는 이런 부분 때문에 각종 세금도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회계상의 문제니까 나중에 봅시다. 여기 34페이지에요. 택시승차대 관리위탁을 갖다 인천시가 교통공사에 위탁을 했는데 인천시가 직접 하면 안 되나요? 여기로 꼭 위탁을 해야 되나요?

뭐 저희가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관리의 효율성을 판단했을 때 교통공사가 육상교통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글쎄 택시하고는 그렇게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버스승차대가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택시승차는 그렇게 수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 공문…….

네, 알겠습니다. 인천시가 해도 될 건데 굳이 위탁을 했다 싶어 가지고. 그러면 위탁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나요?

네, 위탁수수료를, 위탁비용을 지금 여기 지원하는 겁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것 엄청 늘어났어요.

이것은 3억은 시설비입니다. 9,900만원은 똑같고 3억은 뭐냐면…….

3억이 시설비네요?

네, 버스…….

시설 설치하는 것. 알겠습니다.

택시 승강장 대기소를 좀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해했으니까요. 44페이지 보면 화물차 자동차 차고지는 그냥 이것 아는 건데 사용자는 인천시 전역이 다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주차요금 전부 다 다 정상적으로 받고?

네.

그러면 여기 우리 투입비용에 비해서 수익률은 빠져나오나요?

지금 현재는 적자입니다.

적자예요?

네, 지금 현재는 적자입니다. 왜냐면 아직 면수가 일정 규모가 안 됐기 때문에 적자고요. 앞으로 계속 늘려가면 내년도에도 190면 정도 늘어나면 정상적으로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당부 말씀인데요. 54페이지하고 60페이지하고 61페이지 이게 같은 개념인데 공용,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하고 앞전에 용역에서 이것 했던 부분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시내버스 경영서비스평가용역하고 그 다음에 표준연비 산정에 해당된 것 용역료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준공영제에 해당된 우리 자금 지원에 해당된 합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여기 관련 부서에 해당된 버스정책과에 좀 더 이게 용역 오면 상호 연관성 전부 다 비교ㆍ분석해 가지고 과연 잘 됐는지 우리가 실 업무에 그야말로 자료로 쓸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표준연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의 당부드린 겁니다. 기계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얼마나 이것을 용역을, 용역은 적지만 그래도 이 용역을 맡음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우리 시의 공영 지원 효과가 최대한으로 감축되는 그 상대 비교도 한번 하셔야 된다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아껴지는 건지 왜냐면 이게 잘못하면 준공영제 여기다가 버스 이쪽에다가 줄줄 우리가 자금이 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추가 예산에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간 확장해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안에 전년도 대비해서 1건도 없이 전부다 이렇게 반납이 돼 가지고 없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 도로는 뭐냐면 비용부담을 LH나 도시공사나 하기 때문에 여기는 시에서 부담할 필요가 없었다고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오후에 또다시 그게 아주 큰 금액으로 설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도로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이번에 검단신도시도 돌아서면서 사업시행자가 도시공사하고 LH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시행자 바뀜으로써 전에 있었던 것은 죽이고 금년도에는 부담자가 바뀌기 때문에 다시 세운 겁니다.

다시, 이해가 안 돼서. 왜냐면 이것 그 부분이 오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도로에 해당된 이 부분이 검단우회도로가 뭐냐면 예산의 필요성이 없어서 추가경정예산에서 그대로 이것을 삭제했는데 이게 또 뭐냐면 삭제한 부분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대로.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전년도는 제로로 떨어놓고.

검단산업단지 외에 3개 도로가 검단산업단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돼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할 사람이 도시공사가 100% 부담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단새빛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2개 도로를 부담토록 하고 사업부담자도 LH가 50%, 도시공사가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 주체도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명도 바뀐 거기 때문에 추경예산은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다시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이야기가 아니고 굳이 내가 이것 길게 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면 종전에 이 도로가, 이 도로 부담이 100% 그러면 다음에 예산에 2007년도에 이 예산을 잡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총액은 마찬가지 433억인데 여기 새로 올해 이게 되는 것은 더 그 내에서 연차사업 중에서 오히려 앞전보다 더 늘릴 수도 있고 그 금액 내에서 우리가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실인데 전년도 예산에 이것 여기는 올해는 그대로 제로로 떨어놓고 전년 예산에서는 잡아놨던 것을 없애 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계 예산에 대한 흐름의 통계성이, 흐름이 안 맞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는 것은 사업지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아까 그 도시공사라는 부담자를 놓고 보시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검단사업단지에서 부담하는 거와 검단새빛도시에서 부담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 비용…….

아니, 이걸 계속 가면 더 길어질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하는 줄도 알고 있을 거예요. 더 이상 길어봐야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냥 해요. 그만 해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렇게 아시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우리 동구에서 만석고가도 연결체계 강화에 해당돼 가지고 공문을 동구청에서 아마 그쪽으로 보낸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잘 아시죠?

네.

내용 잘 아니까 길게 사유는 설명할 필요가 없고 이번에 이것은 여기 도로확장공사 또는 이런 부분을 내가 쭉 검토해 봤어요. 다른 지역도 쭉 보면 다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 지금 2017년도에 설정된 도로의 개설 필요성보다는 훨씬 우선순위가 더 높아요. 이걸 내가 진짜 점수를 놓고 객관적으로 본다면 설치 필요성이 훨씬 더 있다 이거죠. 그리고 다른 데서는 예산도 수백억이에요. 이것은 기존에 있는 도로에다가 덧붙이기만 해도 이용자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투입 비용에 비해서 수익력이 엄청나게 높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구청에서 이렇게 공문까지 보내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데 안 된 이유를 잠깐 설명 좀 드리시죠.

고가교에 대한 관리 주체는 일단 종합건설본부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인도가 양쪽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성격을 보면 인도도 일부가 있고 경관도 있고 관광성도 같이 복합으로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또 중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통행량을 고려한 인도 조성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요청 부분이 좀 합리적이지 않았지 않냐라는 것을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게 뭘 말하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동화마을과 만석동 연계한 주변 활성화 방안 구성이라고 해서 경관으로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인도는 기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 성격을 보시면 경관과 관광성을 갖고 있는 거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외관상 보이는데 본래적으로 이게 보면 본래 뼈대로 보면 아치라든가 옆에 경관적 해당된 예산 20억 중에서 보면 불과 한 몇 억 되지 않아요. 자, 중요한 것은 순수하게 옆에 인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일반 통행 가능한 여기 지도상이나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인도는 없어요. 통행 가능한 도로 그러니까 인도를 갖다 추가로 옆에 따라 붙인다는 거예요, 이게. 기존에는 뭐냐면 그냥 철도만 건너가는 도로만 육교만 설치돼 있는 거예요, 육교만. 거기만 옆에 인도가 붙어있지 그 외 이전에는 인도가 있을 이유가 없죠. 왜냐면 그 밑으로 걸어가서 올라가서 철도만 건너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에 기존 고가도로 올라간 진입도로에 맞는 옆에 더 따라서 붙인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또 뭐냐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가지고 그쪽 지역의 노인들이라든가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접근하기 좋게끔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예측상 한 십오륙 정도 되고 여기 아치나 옆에 잠깐 경관 조금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양내기에 해당된 건데 그것은 빼서라도 실질적으로 인도하고 우리가 교통 철길을 넘어가기 위한 편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가지고 어르신들이나 다른 분들이 용이하게 건너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가 동구가 뭐냐면 중구하고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밑에 지하도로를 파든지 아니면 위에 복개 공사해 가지고 진입이나 이용하는데 유용하게 하도록 안도 누차 이야기했잖아요. 그중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하게 소요된 필요한 도로 설치에 해당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냐면 다른 타 구에 나온 도로 현황하고 봤을 때 절대로 우선순위에 속하는데 이게 빠졌으면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번에는 저희가 그런 의견 때문에 예산반영을 안 했지만 한번 더 현장을 확인하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급한데 쉬엄쉬엄 쉬어 가자고 저희 이쪽 지역은 아주 급하고 그런데 그게 시기적 차이가 있는데 우선 특교로도 한번 내가 두들겨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추경이라도 꼭 반드시 올려서 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죠.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아, 내가 제일 힘든 게 내가 노력. 검토, 노력하지 말고 그냥 추경에 하겠습니다 하고 끝내야 돼요. 왜냐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적극.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적극이라는 말을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내가 이해하고 마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마무리 정리해 주시죠.

이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 마치고 다른 위원 하시고 나서 남은 자투리가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 질문 좀 할게요. 이게 아까 국장님 말씀이 다리가 중구라고 그러셨잖아, 전부 다.

네.

그런데 일부가 동구로 들어가는 것 같던데 전부 다 중구예요?

일부는 동구인데요.

그렇죠?

우리 도로관리 지침으로 보면 남북도로는 남측에서 관리하고 동서 쪽은 서측 기관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중구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종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를 한번 방문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만석 여기를 방문했는데 직원 누가 거기 같이 나왔었는데? 나가지 않았었어요?

위원님, 아마 이 자리가 아니고 이 밑에, 그 밑에 동구분들이…….

아니야, 아니야 나갔더랬어.

(관계관을 향해) “공식 행사는 없었잖아?”

나갔었지?

공식적으로 위원님들의 현장방문에는 없었고요. 직원들하고 별도로 아마 가셨던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야. 우리 공식적으로 나갔더랬어. 언제냐면요. 우리 위원 몇 분이서, 우리 위원장님은 가셨지 않았어요?

그때 인천역 일대 그쪽 입지규제 최소화지역을 둘러보면서.

거기 보고.

그때.

모노레일 월미도 보고 들른 것 같은데 동구에서도 나왔어?

관할 구청에서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방문을 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공식 일정에 이렇게 담지는 않았었는데 그쪽을 나가면서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저희 직원 한 사람, 그래서 저희가 안 가고 실무자가 갔던 걸로 저희는 확인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실무자는 없어요?

그 담당자는 여기 안 왔는데요.

없어요?

네.

그날 같이 배석했던 직원도 여기에 공감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인천에서 제일 열악한 지역, 구도심 중에서도 제일 열악한 지역이 바로 동구입니다. 지금 중구는 거기 차이나타운도 있고 동화마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수도권 2,500만명이 많이 찾아오는 그러한 관광지로 바뀌었거든요, 중구가. 그래서 동구에서 아까 유일용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발언하셨는데 지금 동구가 침체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주꾸미마을이 있어요, 주꾸미.

네.

뭐 듣는 것 같지 않은데 이것.

아니, 아닙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다른 소리하고 이것하고 있으니 할 얘기 나오나 이것. 얼굴 맞대고 해야지, 이런.

위원님 보시는 이걸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가 아주 굉장히 열악해요. 우리 국장님도 거기 지역을 좀 알 텐데.

네, 알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도 근무했었기 때문에 옛날에 그렇지?

네.

그래서 그것하고 중구에 동화마을, 차이나타운과 연계해서 동구에 주꾸미마을 해서 연계를 해서 이렇게 같이 활력을 불어넣자라는 취지에서 나온 것 같은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사기도 올려줄 겸 지역민들이 웃어야 되잖아요, 활짝 활짝.

네.

이것 너무 침체돼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데 우리 유일용 위원께서 추경 얘기하고 계시는데 추경 같은 얘기면 지금 얘기도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 2017년도 본예산에다 증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장님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건지 한번 물어보려고 내가 하는 거예요. 어때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원칙과 현실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원칙은 보행자의 이용수요에 맞춰서 인도를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인도가 있고 또 인도를 연결해 놨는데 다만 전체적으로 인도를 어디까지 하느냐 또는 통행 패턴을 어떻게 만들어 주냐는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길이를, 하시는 걸 하나 플러스가 됐고 또 그와 더불어서 경관을 같이 넣은 건데 그런 필요성을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된다는 게 원칙이고 그렇지만 현실은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역경제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것에는 두 가지가 혼재돼 있기 때문에 한번 현장을 다시 보고 또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리하고 현장 봐도 되는 거고 그러는 거니까 경관은 우리 국의 소관이 아니니까 그것은 빼고 가도 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따가 제가 더 말씀 좀 드리겠고. 하나만 더 여쭈어봅시다. 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거기에 지금 예산 잡힌 게 얼마죠? 108억?

네, 지연비요.

108억 지금 인천공항고속도로하고 인천대교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56억 1,900, 인천대교는 52억 한 5,000 이 정도 되네 예산 잡힌 게.

네, 비슷합니다.

한번 보세요. ’16년도는 얼마 했어요?

2000…….

’16년도.

’16년…….

이것은 ’17년도 예산이고.

2016년도에 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한 132억 정도.

130?

네.

그런데 왜 이게 줄었어? 그러면 줄어요?

132억이고요.

132억?

네.

그러면 올해는 아니, 2017년도?

아, 이것 제가 잘못 봤네요. 107억 정도가 잡혀 있었고요.

107억?

네.

그러면 1억 정도밖에 안 늘었네?

네.

모자랄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지.

그래서 저희는 모자라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공항고속도로는 금년도에 3,700원이었던 게 국토부에서 사업 재구조화라고 해서 500원을 낮췄지 않습니까 그래서 3,200원으로 통행료가 줄었기 때문에요.

그러게. 그런데 그것은 그건데 인구 증가가 굉장히 늘어나요,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그냥 이것, 이것 물론 내가 4대 때 발의해서 주민에게 지원하게끔 했던 장본인인데 그때는 한 30억 정도 인천시가 부담을 갖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영종ㆍ용유ㆍ북도 주민들이 영종ㆍ용유만 하더라도 지금 6만 한 5,000명 정도 되거든요. 7만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영종ㆍ용유 계획인구가 15만명이에요. 그것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이게 우리 인천시가 지원해야 될 부담액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인천시가 세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것 무슨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대안 같은 것 갖고 계신 것 있나요?

그래서 이것 당초에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 취지를 같이 공감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 하늘도시가 입주하기 전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한시적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이걸 제3연륙교로 바꿔줬기 때문에 인구 그래서 30억, 40억 하다 100억이 되고 얼마가 될지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아니야 국장님, 그것은 국장님이 잘 모르셔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불변이에요. 인천시가 이것은 끝까지 지원해 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대법원 판결에 복지 차원에서 인천시가 지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기 때문에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이것은 불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러한 세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 생각에는 연륙교를 빨리 놓으면 그런 부분은 거의 해소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

네, 그것도 하나의 …….

그것도 있고 우리가 인천대교 지분을 인천시가 사든가 인천대교 것을 사든가 해서 사서 그렇게 정리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방법도 저는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인천대교라든가 공항고속도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항을 이용하는 주도로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민이야 뭐 그것 얼마나 되겠어요. 그랬을 때 공항공사가 1년에 당기순이익이 근 한 7,000몇억 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이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럼요. 당기순이익이 한 8,000억 가까이 되는데 공기업으로써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공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의 공항을 이용하는 고속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매년 100억 이상을 계속 증가를 하는 것을 갖다가 계속 세출에서 혈세로 자꾸만 낭비를 한다. 참 이것을 무슨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한번 갖다 댈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공항고속도로 공항을 나갈 때 공항이용료 내는 것 알고 계세요?

네, 이용료 내고 있습니다.

내죠?

네.

비행기표를 끊을 때 그 속에 그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느 누구 하나 공항이용료가 뭐 비싸니 싸니 이것을 왜 내냐고 하는 사람 1명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인천시하고 공항공사하고 국토부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하게 되면 인천시 세출을 다 줄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항이용료 한 5,000원씩만 더 올린다 그래서 어느 누가 외국 나가는데 표 끊는데 아니, 왜 공항이용료가 5,000원 올랐냐고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고속도로 통행의 주민에 대한 부담을 거기다 갖다 주면 아마 지역주민들도 많이 도움도 되고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인천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세출에 대한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 연구,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네.

저희가…….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공항공사한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차례 협의를 했고요. 국토부에 가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는 법률적으로 우리 원주민에 대해서 하늘도시 입주 시까지만 하도록 최초에 조례가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매회 상생협약 때마다 하고 국토부에 가서 조르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 이런 것을 풀어달라고 협의는 하고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불변이라고. 대법원 판결에 복지 차원에서 인천시가 지원해야 된다라는 게 판결이에요. 판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불변이야. 하여튼 그렇고 아무튼 많이 검토해 주시고요. 밑 빠진 독에 자꾸만 물을 붓는 그런 격으로 가지 말고 세출을 줄이고 돈을 아껴 쓰면서 인천시의 재정이 좀 더 좋게 가는데 우리 국장님이 일조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설명서 96페이지, 97페이지에 도로조명 정비사업과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각 약 10억원씩 20억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에스코사업이라고 에스코 업체들에게 가로등이나 시설등을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시설로 교체하게 하고 이 업체들이 에너지 절감액에서 보전받아 갈 수 있는 방식 제가 보기에, 비전문가인 제가 보기에는 타당해 보이는데 이런 것 검토해 보신 적은 있나요?

몇 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제 기억으로는 광주하고 부산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유지ㆍ보수가 잘 안 되고 또는 사업 종료 기간이 끝났을 때 원상복구가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초 약속한 대로 전기요금에 대해서 이익분을 공유하는 나눠 갖는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전적인 문제만 있고 관리를 부실하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더 불편하다는 게 저희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그런데다가 영세업자들이다 보니까 중간에 부실하게 되고 그래서.

유지ㆍ보수가 잘 안 되거나 원상복구가 안 되는 그런 문제는 하는 과정에서 검증을 여러 번 거치면서 그러니까 관리를 좀 하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가요?

그게 사기업이라는 것하고 공공서비스라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분들은 큰 뭐 이익이 생겨도 항상 이익이 없다라고 논리를 펴는 게 일반 사업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인력을 보유하지 않고 충분히 관리가 안 되는 게 현실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이게 가뜩이나 예산상황이 어려운데 민간투자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유지보수나 원상복구 같은 문제가, 원상복구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에스코사업을 했을 때와 지금 현재처럼 했을 때의 비용 문제를 제대로 따져 보시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매년 수시로 들어오는데요. 그 논리를 보면 수학적 개념과 현실적 개념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실이 도로에 있는 전선관들, 가로등과 가로등을 연결하는 전선관이 완벽하게 누전이나 단전이 안 되도록 돼 있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그냥 직매립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걸 묻다 보니까 단전도 생기고 단선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보수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좀 반감되는 게 있어서 많은 지자체가 그것을 듣고서도 못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확대 조성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이 17억 5,000만원 신규반영됐는데 이게 총사업비의 70%를 국고보조금으로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건설될 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을 계속 잘 받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오전에 특장차랑 바우처택시 늘릴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특장차요. 장애인특장차.

네, 이런 방향성도 앞으로 계속 가져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확대하는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것 하다 만 것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49쪽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1249쪽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교통운영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8억 3,500인데 그게 무슨 예산인지 좀.

이게 도로 구간에서 상시 정체가 일어나는 구간에 대한 교통운영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혼잡구간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하게 되고요. 이 사업을 말씀드리면 인주로 외 7개 노선에 3억 5,000, 능안삼거리에 대해서 한 3억, 기타 혼잡도로 개선에 한 1억 5,2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주로 외 3억 5,000, 능안삼거리에 3억.

네, 기타 뭐 경명로나 이런 데 1억 5,000 정도 그렇게.

1억 5,000.

네.

그래서 8억 3,500이라는 거죠?

네, 거기에는 실시설계비나 부대비도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분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궁금해 가지고 질문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설명서 46쪽에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건립지원인데 신규로 지금 나왔어요. 10억 예산이 세워졌는데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하면 면적이 좀 넓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 외곽으로 돌리기 위해서 일단 여러 군데를 찾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북항지역 내에 토지를 사는 데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의 도로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정유와 골프장 사이에 있는 도로 거기에 구청에서 5억을 부담하고 저희 시에서 10억을 부담해서 일단 내년도에는 그것을 먼저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폐도로?

그런데 폐도로는 아니고 도로로 돼 있지만 도시계획시설을 중복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덜 이용하는 그러니까 외곽으로 주거하고 떨어진 데를 한번 찾아보자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이런 도로가 많이 있을까요?

저희가 여러 군데를 찾고 있습니다. 아암물류단지 쪽도 찾고 있고요. 항만을 주로 저희가 찾고 있고 공항, 공원 주변도 같이 찾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공원 주변도 좀 찾아 가지고 시내에 주정차돼 있는 차 좀 그쪽으로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한두 곳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좀 더 책정을 해서라도 많은 차량이 시내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위원님이 주신 아이템이 좋으셔서 저희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간 도로확장 그것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검단산업단지IC 개설도로 또 그 다음에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다 이게 연관되는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연결되면서 이게 부담이 결국은 도시공사가 다 하는 거예요?

도시공사 50%, LH 50%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당초에 이게 사업시행자는 인천시였던가요?

네, 사업시행은 인천시가 하고 부담은…….

도시공사가 하고.

도시공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그런 사업 그러니까 택지개발 사업지구의 연결도로라 해 가지고 그쪽으로 이게 도시계획 기존에 됐던 그걸로 떠넘긴 거고만 이게.

아니, 일정규모 이상 30만㎡이나 100만㎡ 이상 되는 것은 광역교통개선이나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요.

네, 그렇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가 나온 거지 일부러 떠맡긴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거기 결국 교통수요 유발을 그리로 인해서 발생한 걸로 해서 비용분담을 그쪽으로 했다 이거죠?

네.

수고하셨어요. 이런 것을 잘하셔야 또 우리 인천시가 자금 안 들이면서 기반시설 할 수 있으니까 고생하셨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잠깐만.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급적이면 아무튼 뭐 우리 국장님의 생각대로 해야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 전체로 봐서. 그런데 여기서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거기는 딱 철도를 건너는 곳만 올라간 다리하고 인도하고 그것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가는 굉장히 긴데 그래서 그 안에가 사실은 사람들이 중구에서 동구로 넘어올 때 저 밑에 다리 밑으로 해서 다시 인도교로 올라와서 다리로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엄청나게 불편해요. 그래서 그렇게 불편한 경우가 잘 없어요. 이게 뭐 산 타는 것만큼 똑같을 정도로 내려갔다가 구릉지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위의 다리를 그대로 연결하면 그런 부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보기에는 어느 도로개설 공사보다도 부가된 인도공사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예산투입 대비 사용하기 좋은 그런 효과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나중에 현장에 와서도 보면 되고.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진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위원으로서 지역사정을 아는 위원으로서는 그것을 일단 반영해서 고려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차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입니다. 2017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865쪽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관리운영 3,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867쪽 준공영제 예산 재정지원 60억 5,600만원 감액, 예산서안 1250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2억 2,000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865쪽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운영 전출금,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관리운영 3,000만원 신규편성, 예산서안 865쪽 택시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콜비 5억 증액, 예산서안 871쪽 노후 버스정보안내기 BIT 교체 및 구축사업 1억 3,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877쪽 지방도 및 기타도로 건설, 군ㆍ구 도로개설 지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용현시장 주변 도로개설확장 12억원 신규편성, 백령면 회주도로 재포장 5억 신규편성, 고잔동 305-22번지 일원 도로개설 10억 5,000만원 신규편성, 다남동 역골로 143번지 도로개설 6억 5,000만원 신규편성, 예산서안 879쪽 도로시설물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만석고가교 정비 12억 신규편성, 예산서안 880쪽 능안삼거리 일원 도로 확장,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공사비 1억 5,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1249쪽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어린이교통공원 시설물 정비 1억 5,000만원 신규편성, 예산서안 1251쪽 택시업계 노ㆍ사ㆍ정 협력 프로그램 사업비 7,0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일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안 865쪽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관리운영 3,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867쪽 준공영제 재정지원 60억 5,600만원 감액, 예산서안 1250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2억 2,000만원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865쪽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운영 전출금,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관리운영 3,000만원 신규편성, 예산서안 865쪽 택시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콜비 5억원 증액, 예산서안 871쪽 노후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및 구축사업 1억 3,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877쪽 지방도 및 기타도로 건설, 군ㆍ구 도로개설 지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용현시장 주변 도로개설 12억원 신규편성, 백령면 회주도로 재포장 5억원 신규편성, 고잔동 305-22번지 일원 도로개설 10억 500만원 신규편성, 다남동 역골로 143번길 도로개설 6억 5,000만원 신규편성, 예산서안 879쪽 도로시설물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만석고가교 정비 12억원 신규편성, 예산서안 880쪽 능안삼거리 일원 도로 확장,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공사비 1억 5,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1249쪽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어린이교통공원 시설물 정비 1억 5,000만원 신규편성, 예산서안 1251쪽 택시업계 노ㆍ사ㆍ정 협력 프로그램 사업비 7,0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7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우리 오흥철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 그리고 임정빈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2016년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