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발언

되게 춥다 그러던데 별로 안 추운 것 같아요. 아침에 추웠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을 잘하시면 빨리 끝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인천시교육청의 2017년도 본예산 심사 두 번째 날로 교육지원청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교육지원청)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승삼입니다. 남부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책자 24쪽에서 2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개요 책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7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531억 6,870만 3,000원이 증액된 549억 2,2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경직성 사업인 도서지역 통ㆍ폐합학교 생활비 3억 4,800만원과 2017년도에 동부 관내까지 확대되는 학교시설지원센터 운영예산인 12억 9,120만 8,000원과 본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 사업인 학교기본운영비, 교육복지우선사업지원, 학교급식시설개선확충,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등 지원청 예산에 편성된 518억 6,278만 8,000원을 제외하면 실제 남부교육지원청 가용예산은 전년 대비 55.5% 증액된 14억 2,068만원으로 자체 교육사업비와 기관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교육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규모를 조정하고 행사성, 전시성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교육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인사관리 및 지방공무원연수지원을 포함한 인적자원 운용비로 7개 사업에 2,9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으로 창의인성교육활성화, 학력향상프로젝트,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영재교육 및 과학관 운영 등 총 13개 사업에 3억 1,2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 예산으로는 방과후학교운영 교육복지우선사업과 통ㆍ폐합학교 생활비 등 모두 각각에 719만 5,000원과 3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예산으로 학교환경, 급식관리 및 시설개선확충 그리고 전국체육대회 및 소년체육대회 등 8개 사업에 4억 8,3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으로 학원 및 교습소 관리로 1,371만원, 1교육지원청 1평생교육센터 운영으로 2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로 학교시설증ㆍ개축으로 20억 5,792만 7,000원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비 149억 2,2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로는 학교 기본운영비 345억 9,6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으로 교육정보종합시스템 운영과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등 총 19개 사업으로 16억 6,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운영관리로 기관공통경비 2억 4,278만 7,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억 4,4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환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정환입니다.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26쪽, 27쪽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7년도 세출 예산규모는 총 499억 2,42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9,328만 8,000원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일괄편성하기로 한 학교기본운영비 및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 등 487억 5,233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491억 3,09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 예산입니다. 7개 사업에 6,2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으로 효ㆍ인성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창의인성중심학교운영 사업에 2,895만원 등 16개 사업에 2억 8,9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지원 예산입니다. 방과후학교운영 및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5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관련 예산입니다.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사업에 4억원 등 8개 사업에 4억 6,2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입니다. 학교현장의 원활한 교육과정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학교기본운영비 사업에 313억 4,8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예산입니다. 대수선공사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 42억 5,477만 4,000원 등 총 5개 사업에 166억 9,8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예산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 외 1개 사업에 2,0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일반 예산입니다. 북부교육문화센터 개관준비를 위한 시설사업 지원관리 사업에 2억원 등 총 17개 사업에 5억 6,5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운영관리 예산입니다. 기관공통경비인 청사운영비와 부서운영비로 4억 7,0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 재검토 및 행사성 사업의 축소 등 교육사업의 선택과 집중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사업추진 시 2017년 모두가 행복한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정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기입니다. 인천교육을 위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우리 동부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책자 27쪽에서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2017년도 세출 예산액은 866억 2,411만 8,000으로 전년도보다 856억 9,97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주요사업의 시교육청 일괄편성 축소방침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 편성한 학교기본운영비,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등 4개 사업 846억 9,977만 9,000원, 청사노후 냉난방교체 공사비 4억 5,78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기역, 니은 순으로 되어 있으나 정책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을 위한 예산으로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인사 및 연수비로 총 5개 사업에 3,6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으로 학력향상 및 교육과정편성 운영을 위해 8,285만 2,000원, 영재교육운영에 5,289만원, 학생안전망 구축을 위한 Wee프로젝트 운영비로 632만 4,000원 등 총 16개 사업에 3억 3,6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총 2개 사업에 8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에 6억, 전국소년체육대회 2,479만 6,000원 등 총 8개 사업에 6억 8,3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에 559억 1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학원 및 교습소관리에 1,611만원, 1교육지원청 1평생교육센터운영비에 7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을 위한 예산으로 학교증축, 화장실개선, 내진보강, 대수선 등 학생안전 및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시설 증ㆍ개축에 14억 2,400만 4,000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에 267억 6,886만 4,000원 등 총 14개 사업에 281억 9,2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을 위한 예산으로 교육종합정보관리시스템운영 사업에 1,885만 9,000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교육재산관리에 7,192만 4,000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 3억원 등 총 19개 사업에 4억 3,0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관운영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기관과 부서 운영 및 청사노후 냉난방시설 개선을 위하여 총 3개 사업에 10억 1,1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2017년도 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교육재정여건을 반영하여 모든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의 선별과 조정을 통하여 교육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문화혁신을 통해 교육수요자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동부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동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현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양동현입니다. 서부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29쪽부터 3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7년도 세출 예산규모는 841억 2,138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9억 7,438만원보다 831억 4,70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하게 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학교운영에 필요한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으로 555억 4,625만 5,000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263억 6,353만 6,000원, 학교급식기구구입 및 시설확충비 지원으로 6억, 시급한 현안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3억 등 본청 일괄편성하여 지원청으로 이관되어 편성된 예산이 828억 979만 1,000원이고 자체예산 사업이 3억 3,72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인적자원운용 예산으로 초ㆍ중등교원 인사관리 2,294만 5,000원 등 8개 사업에 4,9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으로 27개 사업에 5억 3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과학교육활성화 및 영재교육운영을 위한 사업에 1억 8,182만 6,000원,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프로그램 운영사업에 8,076만 1,000원, 학생상담활동지원을 위한 Wee프로젝트 운영비에 2,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지원 예산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1,0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으로 8개 사업에 6억 7,9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환경위생관리 사업에 1,877만 8,000원,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으로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하고자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으로 555억 4,6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관련 예산입니다. 학교증축사업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263억 6,3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예산으로 2개 사업에 1,6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일반 관련 예산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으로 3억 7,9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운영관리 사업으로 기관공통경비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억 7,3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정여건 하에서 교육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인천교육 사랑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서부교육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동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태일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전태일입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강화교육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 책자 31쪽부터 3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2017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7억 4,308만 1,000원보다 121억 9,03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한 129억 3,346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번 교육과정편성운영 사업은 지역 소규모 공동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통하여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지원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번 교육재산관리 사업은 강화 관내의 교육재산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한 측량비용 및 폐교시설 유지관리 비용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2,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번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각급학교의 노후책상 상판 및 사물함을 교체하여 쾌적하고 효율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3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번 교직원복지지원 사업은 지역적 특성상 통근이 어려운 교직원에게 공동사택을 제공하여 교직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직원 공동사택운영비 6,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번 기타시설사업은 LED조명 교체, 석면자재 교체, 노후 옥상 방수 보수, 창호 교체, 샌드위치 패널 건물 해소 및 40년 이상 경과 건축물에 대한 정밀점검 등을 통하여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1억 3,3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번 냉난방시설개선 사업은 노후 냉난방시설 개선을 통하여 냉난방 효율을 증대시켜 에너지 절감을 실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18억 9,8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번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은 강화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대하여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번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사업은 노후급식기구 및 시설을 개선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하여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8번 학교기본운영지원 사업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하여 단위학교의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을 달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87억 3,8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인천교육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을 신중히 검토하였고, 향후 재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하여 교육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태일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교육지원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교육지원청 예산안 총괄규모는 전년도 세출예산액 51억 8,908만 9,000원보다 2,833억 3,677만 1,000원이 증가한 2,885억 2,586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 대비 5,460%가 증가한바 이는 본청 일괄편성 사업 중 학교기본운영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급식시설개선확충,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등 4개 사업을 교육지원청의 자체사업으로 이관 편성한데 따른 것입니다. 교육지원청 예산안 총괄규모 2017년도 신설 주요사업, 2017년도 폐지 주요사업, 전년대비 예산 증액 주요사업, 전년대비 예산 감액 주요사업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교육지원청 공통사항입니다.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본청에서 일괄 예산 편성하던 21개 공통사업 중 4개 사업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교육지원청 총 예산액이 2016년도 대비 5,460% 증가하였는바 이는 교육지원청의 예산편성 자율권을 확대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청의 사업 정책 방향에 따른 교육지원청별 사업추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2쪽 학교급식위생관리입니다. 5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급식위생관리 예산을 총 1,69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한바 이는 식중독 사고 예방과 안전한 식재료 확보를 위하여 학교급식점검단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7년도 중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무상급식으로 인하여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무상급식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3쪽 기타시설 내진보강입니다. 지진으로부터 학생들의 생명과 교육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유유치원 등 총 5개교의 내진보강 예산 총 32억 1,625만 6,000원을 편성하여 순차적으로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총 524개교 1,327동의 내진설계 대상 건물 중 내진설계 보강이 완료된 건물은 342동으로 전체 건물의 25%만 내진 성능이 확보되어 있어 교육시설의 안정성이 우려되는바 내진설계 및 보강이 확보되지 않은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한정된 재정여건 하에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교육지원청별로 관련지침에 따라 내진보강 필요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계획 수립 후 순차적으로 내진보강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4쪽 남부교육지원청 시설사업지원관리입니다. 학교시설지원센터 서비스 지역을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서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로 확대할 계획으로 총 6억 7,381만 5,000원을 증액한바 인건비를 11개월만 편성한 사유와 사무실 이전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5쪽 북부교육지원청 시설사업지원관리 사업입니다. 미산초의 학교 환경 개선과 지역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북부교육문화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2억원을 편성한바 2017년 7월 준공 예정에 따른 운영 예산 확보 방안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5쪽 동부교육지원청 교육과정편성운영입니다. 초등학교 7개교의 문화예술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비로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바 문화예술 체험활동 프로그램 신설 사유와 대상교 선정기준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6쪽 남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의 학교증축 관련입니다. 학생배치여건 개선과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남부교육지원청의 하늘초와 영종초, 서부교육지원청의 간재울초와 당산초 증축공사 예산 총 58억 8,723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바 공사 중 통학안전의 우려와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이 예상되므로 공사시기와 방법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6쪽 강화교육지원청 교원동호회운영, 동호인회 활동지원입니다. 강화지역 신규교사 대상 연수와 동호회 운영을 위하여 369만 7,000원의 예산을 신규편성하였고, 동호인회 활동지원으로 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바 이는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미편성한 동호회 관련 예산을 강화교육지원청에서만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교육지원청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교육지원청)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이지만 집안에 돈이 있어야 힘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그동안에 위원님들의 끈질긴 요구에 의해서 본청에서 관리하던 예산을 갖다가 학교기본운영비는 정책기획조정관에서 그동안 관리를 했었는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됐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도 복지재정과에서 운영을 했는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됐고, 학교급식시설개선 확충도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됐고,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도 교육시설과에서 운영을 했는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관이 됐는데 그만큼 예산편성 자율권이 교육지원청으로 넘어 갔어요. 그렇지만 자율에는 또 책임이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책임감을 갖고 각 학교에 어떤 형평성에 맞게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따져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요. 남부교육장님.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승삼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잠깐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학교시설지원센터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12억 9,200만원이 전년 대비 증감내역을 보면 100% 이상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면 자산취득비는 별로 안 되는데 12억 중에 인건비가 8억이야, 인건비가 8억이고, 피복구입비나 차량보험료 이런 운영비가 2억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10억이고, 여비, 기타 이런 거 따지면 그것도 6,540이고, 그런데 자산취득비가 실제로 별로 안 되거든요. 무엇으로 해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6년 1월 1일로 남부교육청 관내 시범교육청으로 시설지원센터가 개설이 돼서 운영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그때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확충이 되어 있고, 추가로 인력 팀들이 구성되다보니까 인력이 늘고 이래서 그런 쪽에 비용이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력 11명에서 21명으로 늘었고, 근무일수도 10월에서 11개월로 늘었어요. 다만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12억 중에 그게 다예요, 거의다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설개선을 해주고 해야 될 예산이 없다는 거죠, 별로.

금년도 12월까지 시설지원센터가 구 만월초 급식실로 이전하면서 12월말까지 각종 이전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것은 추경을 해서 마쳤고요.

지금 추경을 예상해서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한 겁니까?

아니, 그거는 이미 12월로 완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동부관내까지 확대해서 개설을 하는데 실제로 학교 현장은 2월부터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10개월에서 11개월로 늘고…….

제가 인건비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래서 이미 앞에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금년말로 마무리가 되고 이거는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된…….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뭘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시설개선사업 할 거예요? 12억 가지고 거의 다 인건비라든가 자산취득비로 트럭이라든가 이런 거로 다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재료비 500만원 이하의 공사를 현장에 가서 인력 동원하고 지금 준비돼 있는 장비를 가지고 가서 그런 것을 재료만 구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재료비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500만원 이하의 학교에서 재료를 구입해주거나 또는 조경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때는 인력동원이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한 것이지 실제로 분야에 따라서는 많은 재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재료가 있어야 학교시설개선을 하고 해야죠?

일부 재료는 해당 학교에서도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고요.

학교에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줘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일괄 구입해서 페인트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재료비는 전체 예산에서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가네 시설지원센터를 운영해서 학교 노후시설 500만원 이하에서 지원해 준다면서 사람만 있고, 장비만 있고 재료가 없다는 게 모자라는 재료비는 학교에서 지원해 준다. 이게 시설지원센터 운영의 어떤…….

일괄 구입하는 페인트라든가 타일 이런 것이 들어 가는 거는 일괄로 구입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500만원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 지원 사업을 해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00만원 그 예산이 어디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학교에서 500만원 범위라는 것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추가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서부교육장님 말씀해보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시설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한 취지가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단위학교에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도 데려와야 되고, 장비도 필요하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학교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센터 운영을 하게 되면 장비하고 인력을 지원해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사용료에 대한 어떤 공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는 단위학교 운영비에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운영비까지 저희가 지원을 여기다 편성해서 한다면 그 학교는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겠습니까, 사실은. 이렇게만 해줘도 혜택을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원님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북부라든가 서부 같은 경우는 그쪽 학교는 피해가 많죠. 그래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별로 학교운영비가 부족해요. 그런데 학교운영비에서 이런 거까지 빼서 한다고 하면 이거는 안 맞다.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시설지원센터에서 해주셔야지, 이런 부분 제가 본청 예산 심의할 때 그때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북부나 서부 같은 경우는 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교육청이 다 시설지원센터가 확보돼서 지원했을 때는 예산 확보를 다해서 지원해줘도 괜찮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 남부교육장님, 그러면 본위원이 이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재료비는 나중으로 치자 이거예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북부나 서부 이런 데 노후된 학교 5군데라도 해줘라.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3∼4개 학교라도 해주셔야지,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하여튼 남부교육청 관내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동부로 확대해서…….

아니, 제가 아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북부 3∼4군데, 서부 3∼4군데 노후된 학교를 해달라 이거예요.

그거는 북부나 서부관내 학교들 형평에 맞지 않을까…….

아니, 노후된 순서에 따라서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만족도가 높고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018년도에…….

아니, 시간 가니까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동부로 시설지원센터가 구 만월초등학교로 넘어 오는데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18년도에 확대하지만 ’17년도에…….

동부에서 검토하죠. 그러면 예산 잘라요, 진짜. 시범적으로 서부나 북부 노후된 학교 몇 군데 해주세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주문할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본위원도 학교 다니고 그러면 사물함 같은 거를 봐요. 남부부터 각 교육청별로 노후책상이라든가 사물함을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어요. 남부교육장님, 사물함이 지금 목재로 되어 있습니까, 철제로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철제로 바꾸어 가는 추세로 제가 현장에 있을 때 학교에서…….

왜 철제로 바꾸어 가죠, 철제로 바꾸어 가는 추세죠?

학교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인사물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경고성 이런 거로 인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한참 혈기왕성할 때 장난도 심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되는데 함부로 다루고 하다보니까 나무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안 되잖아요, 철제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학교사정에 따라서 하겠지만 철제로 하는 게 맞는다고 본위원은 사물함 정도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특이한 게 우리 동부교육장님.

동부교육장 김성기입니다.

다른 교육청에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동부교육청에서는 정말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방송장비개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2억 2,300만원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본위원도 졸업식이라든가 학교운동회라든가 그 다음에 학교행사 이런 데 가보면 음량이 풍부하지 않아 가지고 또 음질도 마찬가지이고 아주 짜증날 때가 많아요. 교장선생님이 훈화하고 말씀하시는데 안 들려요, 이게 하나도. 그래서 동부뿐만이 아니라 각 교육지원청별로 이런 방송장비를 교체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잖아요. 동부교육장님, 이거는 6개 학교만 하는 겁니까?

2학교입니다.

여기는 6개……,

축현초하고 상인천중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이 오래되고 낙후돼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부분교체가 아니라 전면교체네요?

네, 전면교체입니다.

부분교체하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부분교체는 저희들은 정확한 건 모르지만 보통 3,000에서 4,000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3,000에서 4,000.

네, 저희 동부가 이번에 방송장비 교체를 했는데 3,000에서 4,000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서 학부형님들도 교장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졸업식 때 보면 하나도 안 들여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나 들리지 뒤에 있는 사람들 들리지도 않고, 학교운동회 때 마찬가지이고, 각종 행사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다른 거 있지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어떤 부분으로 갖추어달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좌우간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청별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최만용 위원입니다. 설명서는 똑같은 입장이니까 말씀은 안 드리고 이해하실 줄로 믿고, 노후책상 상판교체 하는 거 있죠, 왜 상판만 교체하는지 제일 가까이 계시는 남부교육장님.

남부교육장 이승삼입니다. 학교현장에서 전체 교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체 교체보다는 상판이 많이 노후화 되고 학생들에게 여건이 안 좋아서 상판 교체비용으로만 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예산 절감도 되고,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상판 교체만 많이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듣겠습니다. 북부교육장님.

북부교육청 강정환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중학교 1, 2학년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죠?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중학교 1, 2학년…….

의자에?

의자예요?

이거는 근거를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 그런 학교가 있다는 거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그런 학교가 있다면 그거는 시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북부에는 없군요, 다행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장님들 언론에 보도된 거 아시죠, 이 상판, 의자, 책상 건 가지고. 그런데 교육청에서 관계자 말씀은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리고 알아서 들으실 줄로 믿고 대충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언론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서부교육장님 이해하세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통으로 안 하고 상판만 갈아야 되고, 언론에 보도로 자료를 낼 때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시정이 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남부교육장님, 설명도 사실 맞지 않는 말씀을 주셨고,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여기까지만 제가 일단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부교육장님, 이번에 2억인가 예산 세웠죠, 문화센터.

그렇습니다.

2억 문화센터를 통합운영관리시스템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교육장님이 주셨으면 해서요.

간략하게 설명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교육문화센터는 2017년 7월경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런데 건축예산은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인데 운영예산에 필요한 내부시설비 그 다음에 기자재구입비, 운영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준공 후에 즉시 개관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전에 구축에 필요한 통합운영관리시스템 예산이라도 먼저 확보해보자 하는 내용에서 편성을 하였는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인발권부터 라커배정 또는 게이트 출입 통제, 회원관리 등 이런 것을 통합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나머지 기자재 구입비나 운영비는 추후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건축공정률 같은 것을 고려해서 추경예산이나 현안사업비 등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동부교육장님.

동부교육청 김성기입니다.

다섯 분의 교육장님들한테 해당이 되는 말씀인데 영재교육 예산이 각각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물론 학생수나 학교수나 여기에 기준을 두고 하셨겠지요, 그냥 무턱대고 하시는 않았을 텐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남부, 북부는 굉장히 적고, 서부, 동부는 많아요. 그런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떻게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재교육이 예를 들어서 중학교 하고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움직이는 거라서 학생수, 단위하교에서 영재교육 또 우리 자체에서 지역영재, 발명학급 초등학교 3학급, 중학교 2학급, 그 다음에 영재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운영하는 거라 지금 예산 편성은 주로 학생수로 많이 뽑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되는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영재교육 지도강사 수당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사도 있고, 이런 거 때문에 편성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예산을 처음에 당초 편성할 때 교육장님들끼리 어떤 의논이 있습니까, 협의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 담당부서에서 그냥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에 근거해서 예산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그렇게 짜는 겁니까?

그래서 전에는 예산을 본청에서 지역으로 탑다운 방식이었을 때는 동부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억 2,400인데 9억 2,400 내에서 편성을 하라 그러면 각 부서에서 예산을 가지고 조절을 하는 거고, 올해는 조금 개선이 돼서 각 부서에서 먼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본청과 협의했기 때문에 지역청마다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더 이상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교육장님께 또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신규편성 된 게 있죠, 문화예술체험, 구체적으로 문화예술체험이 어떤 겁니까?

지금 문화예술체험 7,000만원 편성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저희가 아이들이 43학급 이상인 학교들이 7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그런데 그 학교 학생들은 학교규모가 크다보니까 아이들이 실험실이라든지 또는 음악실이라든지 하다못해 운동장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3학급 이상 되는 학교에 대해서 예술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동아리활동 이런데 지원하려고 1,000만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이 구체적으로 어떤 예술.

예를 들어서 동아리 아이들한테 어느 학교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한 학생이 악기를 3개씩 하는데 악기를 3개 배울 수 있도록 강사, 왜냐하면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강사가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쪽으로 1인 한 학생이 악기 1개씩 다루는 연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학생이 3개를 다룬다든지 이거를 배우면서 동아리활동도 하고 예술활동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이번에 특별히 학급수가 많은데 있잖아요. 이런 데를 저희들이 알아본 거죠,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본청하고 협의도 했고 이런 과정에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궁금한 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과정이 추경할 때 예결산특위에서 또 학교이전 통ㆍ폐합과 관련돼서 통ㆍ폐합특위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쪽에서 위원님들이 과밀학교에 대해서 과밀학급, 과밀학교 규모가 큰 학교에 대해서 도대체 주어지는 혜택이 뭐가 있느냐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7학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43학급 이상의 과밀학급에 대해서 특별히 운영지원비 이외에 지원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3학급 이상의 학교에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올려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올려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들은 43학급 이상은 다 올리신 겁니까?

모든 지원청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43학급이 안 되는 학교는 다 삭감을 지금까지 지원받던 예산을 삭감을 한 거죠?

아니죠. 삭감은 아니고 추가로 이 학교에 대해서만 추가 증액해서 신규로 사업편성해서 지원을 해준 겁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예산담당관님, 제가 이 자리에서 듣는 이야기하고 사전에 또 제가 주문한 예산도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좌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리 행정감사부터 지금 우리 본청 예산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12월 2일, 올해도 다 가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노고에 다시 한 번 우리 교육장님들 치하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교급식에 대한 위생관리에 대한 부분적인 건데요. 어쨌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2017학년도에는 중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가 되고, 이걸 따름으로써 지금 학교위생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확고히 해야 된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본위원도 같은 생각이고, 저 또한 학교운영위원을 하면서 학교모니터링도 했습니다, 아침에 급식. 지금 이 부분적인 게 있는데 각 교육청별로해서 총 대비 해 가지고 1,600여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북부교육장님,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가요? 혹시 학교의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는데 급식위생관리에 대한 부분적인 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5개 지원청에 보면 1,600만원밖에 안 돼요. 이거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북부교육장 강정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예산도 30% 이상을 증액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과년도에 부족한 예산보다는 상당히 발전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예산 가지고 일선 학교에 다 골고루 미치지 못하지만 하여튼 급식위생에 만전을 기하는 데는 실효성 있는 예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며칠 전에도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이 급식에 대한 조례를 갖다가 발의를 했습니다, 이제 통과가 될 텐데 저 본위원이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요즘에 식자재들이 HACCP제품부터해서 가공제품들 이런 부분을 갖다 구분해서 식자재로 올라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고, 또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도 마찬가지로 음식에 대한 부분적인 불평,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감사 지적사항도 나왔을 텐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 남부교육장님, 앞으로 중학교 무상급식도 될 텐데 싼 식자재가 오르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남부교육청 관내는 섬 지구도 있어서 사실 걱정이 되는 건 많이 있습니다. 식자재 공급에서부터 섬 지역에는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되어 있고, 바로 북부교육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산에서 저희 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본격적으로 되는 무상급식 실시에 앞서 지금 현재도 물론 각 급식실에서 학교관계자나 아니면 학부모들이 아마 기자단에서도 많이 이 부분을 갖다가 지적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한 업체가 음식에 대한 어떤 재료에 대한 잘못된 식자재가 들어와 가지고 아이들의 식중독을 유발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하는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고, 우리 전태일 강화교육장님 말씀을 제일 적게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강화도 섬 도서지역인데 무상급식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경선 위원님도 계속 무상급식을 갖다 실시를 찬성을 하고, 내년부터는 하게 되는데 강화에도 보면 지금 그쪽에 있는 학생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한부모 자녀가 많이 있죠, 강화도에.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손 가정.

조손 가정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강화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학교급식에 대해서 체크를 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식자재 공급하는 부분이 저희가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 공급 그거에 대해서 2가지 쪽에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도 점검비용을 조금 늘렸습니다, 점검하도록. 섬 지역은 지금 식자재를 공동으로 3, 4일 또는 1주일 단위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경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수문제는 지금 관로가 개설이 됨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되는 대로 관로를 개설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로다가. 그래서 그렇게 급식위생에 만전을 기하도록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서 이 금액이 전체 5개 교육청에 지원되는 1,600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각별히 적은 예산이지만 아이들이 먹는 식자재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지원청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계속해서 한 가지 더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크게 교육청도 그렇고 교육부에다 계속 질의하는 게 학교 신설, 이전 재배치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우리 동부교육장님, 말씀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지금 학교 이전 재배치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2개 학교 초등학교가 서창3초인가 개교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신설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원도심에 있는 학교가 거기는 존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류를 해놓았단 말이죠. 우리 동부교육장님은 서창동에 과밀에 대한 부분 말씀해주시죠?

저희도 이번에 부결을 시켰잖아요, 부결을 시켜서 저희도 걱정이 되는데 지금 한빛초등학교가 그 근방에 있고, 거기 현재도 과밀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빨리 교육부하고 합의가 돼서 처리가 돼야지 아마 저쪽 민원이 해결이 되면 이쪽 민원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본청하고 계속 노력을 하겠지만 뭐라고 그럴까요,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사실은.

저도 조사특위가 발의돼서 어제 부로 조사특위가 끝났습니다, 시의회에서 끝났는데 상당히 이 부분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려고 했지만 앞으로 2학교가 존치여부에 대해서 보류를 해놓은 상태이고, 또한 신설학교는 신설해야 된다는 얘기를 가지고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3월 중으로 해결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화가 돼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적인 거를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또한 지원청도 마찬가지이고 또한 본청도 같이 힘을 써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학교증축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남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 두 군데인데 지금 남부교육청에는 하늘초와 영종초, 영종도에 있는 본위원도 학교를 방문해서 그쪽에 계신 학부모들한테 상당히 원성도 샀고, 또 상임위까지 찾아와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우선은 하늘초와 영종초가 증축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20억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공사 시점은 언제쯤 가능한 건가요?

계획은 내년 3월부터 해서 5월에 전격 시작을 하는데 지상 5층에 나머지 공간을 증축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특히 철거작업은 방학기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주변에 소음이라든가 학생들의 안전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과밀에 대한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는 수직증축인가요, 수평증축을 하나요?

수평증축이죠, 5층에만 나머지 공간을 증축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다해서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교육장님, 지금 남부교육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서부 관내에도 간재울초하고 당산초 증축이 확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2학교를 하는데 간재울초는 수평인가요?

간재울초가 수직으로 증축할 예정입니다.

수직으로 하게 되면 건물에 대한 하중이나 그런 계산 방법에 의해서 안전성은 확보가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한 것으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저는 관내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그쪽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 안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간재울초가 개교한지가 몇 년 됐죠?

제가 개교 연도는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12년 정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50여 학급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상당히 과밀인데 본위원은 이 부분도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여기가 대광이라는 아파트가 800여 세대가 내년에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입주자들이 원성이 높아서 지금 증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기로는 건설사가 쉽게 말하면 분양을 허위광고를 내서 호도를 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그리고 이게 발견되고 나서 지금 건설사에서는 자기네들이 예산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반영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알기로 분양할 때 공고 나갈 때는 저희 교육청에서 승인해 줄 때는 경서초로 승인해 주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입주민들이 결정이 되면서 입주민들이 경서초보다는 간재울초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거리하고 근거리 차이이겠죠?

제가 직접 양교를 아파트에서 직접 우리 국장님 두 분 모시고 직접 걸어가면서 거리도 측정해보고, 시간도 측정해봤는데 큰 차이는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서초로 가는 데는 그래도 인도가 쭉 있었는데 간재울초는 반 정도는 인도가 있고, 반 정도는 인도가 없이 차도, 인도가 같이 중복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통안전에 대해서 등ㆍ하굣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교육청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경서초는 또 여유교실이 있고 그래서 경서초로 배정을 했는데 사실 그런 점이 있었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일단 좀 더 거리상으로는 조금 더 가깝습니다, 제가 보면 100m 정도 차이나지 않나, 제가 직접 체크해 봤을 때는.

본위원도 이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건설사에서 공고를 내면서 분양을 허위광고를 해서 입주예정자들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책임소재를 건설사에 물어야 되고, 또힌 이 부분도 저희가 투명하게 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헛되이 예산이 집행돼서는 안 된다, 교육청에서. 그 분들도 건설사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본청 예산을 갖다가 할 때 분명히 이 부분도 지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만약에 이게 그쪽에서 예산이 수반돼서 증축을 한다면 아까도 남부교육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의 안전적인 거, 저는 수평증축은 그나마 아이들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데 이 수직증축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게 연구대상인 거 같아요. 어쨌든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더불어 당산초가 화두가 돼서 조사특위가 이루어졌는데 신설이 아니라 계양구에 있는 당산초는 이것도 본위원도 가봤지만 수평증축으로 바로 14개실을 짓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맞습니까?

수평하고 수직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수평도 5층에 올려야 되고요. 또 2개 교실은 수직으로 해서 올려야 되는 그런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될 시설물에서 방학기간에 증축해도 공기가 길기 때문에 그것도 예상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게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인데 아까 먹거리나 아이들의 통학로 확보, 또한 아이들의 교실에서 공부할 때 어떤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우려를 해서 해주시고, 또한 지금 청라에 청람초등학교라고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앞에 건설사에서 4,000세대가 내년에 입주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이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기에 민원이 제기가 됐는데도 들어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본청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청람초뿐만 아니라 청람초나 청람중이 다 앞으로 과밀이 예상되고 그래서 신설을 할 때부터 24학급 규모로 신설이 됐거든요, 청람중 같은 경우가. 그런데 처음부터 최소한 30학급 규모로 신설이 계획이 됐어야 맞는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앞으로 대책이 강구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청람중학교는 여유교실이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할 거고, 또한 내년이면 3학년까지 1, 2, 3학년이 차져 있기 때문에 걱정은 덜 하는데 청람초는 사실은 24학급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연못이.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몇 번 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최소한 8개 학급을 수직증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학교관계자도 방문해서 보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교육장님이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들의 학교신설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여유교실이 없는 학교는 여유교실과 학교증축은 별도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관심을 5개 교육장님들 꼭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의 아니면 학부모와 교사들의 안위를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며칠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또한 내년에도 더욱더 건승 하는 한 해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역교육청으로 예산도 배정되고, 권한과 돈이 같이 왔기 때문에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돈주머니는 다른 데 있고 일만 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은 똑같이 함에 있어서 일의 효율성도 있고 상당히 권한이양에 대한 부분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본위원이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쉽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지금 돈의 쓰임새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 잘 합니다. 그런데 학교폭력문제라든지 Wee센터가 있는 목적이 부적응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좀 더 잘 선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데 지금 지원청 전체 예산을 다보면 사실 동부교육청의 영재교육 예산 하나가 전체 폭력 그 다음에 Wee센터 예산하고 맞먹어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물론 지금 우리 인천에 영재가 많으면 좋겠죠. 사실 어제 문화회관도 했지만 거기도 영재를 50명씩 선발해서 키우고 있고, 또 여러 군데에서 영재학교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영재가 그만큼 많이 있으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재를 더욱더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소외되고, 뒤처지고 진짜 흔히 말하는 질풍노도시기에 합리적 판단을 못한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되돌리고 하는 교육이 Wee센터이고, 학교폭력예방인데 이 예산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그나마 돈 있는 것도 전부다 운영비이고,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어쨌든 운영도, 상담도 중요하지만 부모와 하든 선생님과 하든 가해학생과 하든 같이 보낼 수 있는 체험학습들이나 또 다른 그 아이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주구장창 상담만 받다보면 제가 몇 아이를 봤는데 상담에 도가 텄어요, 그 아이들이. 병원에 가면 의사들하고 상담하지 나름대로 상담을 하는데 아이가 상담에 도가 텄어요. 그러다보니까 내가 하는 것들이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더 인식을 못해요. 그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본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 좀 더 예산을 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추경 때 어떻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12월말로 퇴임하시는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권상안 행정지원국장님 영광스러운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오셔서 퇴임인사 해주시죠.

제가 따로 준비한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사실 시교육청 팀장님들은 20년이 넘고, 과장님들은 30년을 넘게 공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강산을 두 번이나 세 번을 바꿀수록 그렇게 모든 거를 갖추고 경험을 갖고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보면 위원님들도 교육을 잘하자고 질타를 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때는 질타아닌 질타를 하시는 거 같습니다. 어차피 20년, 30년이라는 세월을 교육에 몸담았는데 그래도 사람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수를 할 때가 있기는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시대변화에 따라서 교육청도 많은 짐이 됩니다, 하는 분들도.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힘들었다는 수레를 뒤에서 위원님들이 밀어주시고, 또 내리막길에서는 잡아주셔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잘 조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마지막 가더라도 항상 집행부하고 시의회가 교육만은 서로 잘 손잡고 간다고 밖에서 귀에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가정에 또 우리 교육가족 모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십 년 공직생활 하신다고 노고가 많습니다. 마지막에 잘 이해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6년 12월 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시교육청 소관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및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