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사항 중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도서지역 지원 등 감면이 계속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2년 연장하고 수혜자의 담세력과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이 지방교부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기한이 설정되지 아니한 감면사항에 대하여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을 신설하고 그밖에 상위법령과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5조는 일몰기한이 설정돼 있지 않던 장애인용 자동차, 승용차요일체 참여차량에 대한 감면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감면 일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 4조, 7조, 11조는 종교단체의 의료업,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시장정비사업,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는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는 한편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는 인천국제공항 건설 등 사업 지원 및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12조는 일몰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던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기한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맞도록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법적근거 및 개요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에 의한 시세 감면 중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사항 중 감면이 계속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시세 감면을 2년 연장하고 수혜자의 담세력 및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이 지방교부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일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며 기한이 설정되지 아니한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을 신설하고 그밖에 상위법령과 중복된 규정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시세 감면 조례 조문별 개정사항은 검토보고서 유인물 3에서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쪽 시세 감면 연장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의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시세 경감률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에 의거 종교단체의 의료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인천지역 내 병원 신설을 지원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시세 감면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4조는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방세 감면을 통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시세 감면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4조에 의거 조례로 감면기한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등 감면의 세제 지원을 2018년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7조는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사항으로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 증진, 매출 증대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2018년까지 취득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는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사항으로써 취약지역인 도서지역을 위한 발전시설용 부동산은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로 공공성이 내재되어 있는 바 사업시행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감면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 감면기한 신설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으로써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 장애인의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세 감면 조례는 취약계층인 4급 시각장애인의 보철 및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현재 감면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2018년까지 감면기한을 설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감면사항으로써 승용차요일제 가입자에 대한 시세 감면으로 요일제 가입률을 높이고 온실가스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현재 감면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2018년까지 감면기한을 설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2조는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사항으로 표1 4개 구역은 사업 추진 중에 있고 기존의 시세 감면 수혜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고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일반서민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감면기한을 2018년까지 설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세 감면 종료사항입니다. 안 제8조와 9조가 해당되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 인천국제공항 건설 등 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사항과 관련하여 시세 감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면의 타당성, 공익성, 담세력, 재정부담 사항 등을 고려하여 감면을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 시세를 감면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담세력과 타 공항 소재 지자체의 감면사항, 시 재정 부담액 등을 고려해 시세 감면을 종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사항은 그동안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시세 감면은 인천항을 국제경쟁력 있는 물류 중심기지로 발전시키는 데 지방세제 지원의 긍정적인 측면과 물류 분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되나 현재 인천항만공사의 담세력과 시 재정 부담액 등을 고려해 시세 감면을 종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계 법령ㆍ조례에 의거 시세 감면기한을 연장ㆍ신설 및 감면을 종료코자 하는 사항으로 감면기한을 연장 및 신설코자 하는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의거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감면대상인 서민생활 지원,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목적과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시설 지원 목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시세 감면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와 관련해서는 공사의 담세력 및 시세 감면으로 인한 과도한 시 재정 부담으로 시세 감면을 종료하는 것은 타당하다 사료되나 그동안 공사의 사회공헌활동 및 향후 인천시에 대한 지역발전 역할을 고려해 감면 종료에 대한 사항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입니다. 이게 하여튼 인천의 매우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집행부에서는 안타깝게도 이것을 감면하지 말자는 그런 의도를 보였어요. 그리고 공을 우리 시의회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또 이율배반적으로 11월 10일날 인천시 시장님하고 공항공사 사장님하고 상생 MOU를 했죠?

네.

이게 참 무슨 수수께끼를 푸는 것도 아니고 미로를 헤매게 만드는데 그것이 일관된 행보인가요?

네, 저는 그게 상충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납세자가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낸다고 해서 상생하는 것을 줄인다든지 그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적절치 않다?

상생을, 지금 말씀하신 상생협력을, 세금을 낸다고 해서 상생협력을 그만큼 줄인다든지 아니면 그것에 따라서 어떤 상생협력사업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상생이 뭔가요?

상생은 이제, 어쨌든 납세자가, 납세는 의무지 않습니까. 상생은 의무는 아니고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을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목적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기본전제로 하고 나머지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 집행부의 얘기고 집행부는, 의회는 이게 그래도 중앙정치는 아니지만 지방정치를 다루는 장소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정치로 공을 넘겼다고 보는 건데 어떻게 하면 첫째는 인천시와 우리 시민에게 이득인가. 그렇게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감정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또 현실적으로 지방정부 위에 중앙정부가 있고 또 국토해양부 산하 소속기관이죠, 공항공사가?

네, 그렇습니다.

또 인천시에서 지금 KTX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알기에는 12월 8일날 산업자원부에서 산학융합지구 항공정비단지를 발표하죠?

그건 아직…….

잘 모르세요?

네, 8일날 선정하는 것으로…….

8일날 선정합니다. 다섯 개 신청한 곳에서 두 곳이 선정되는데 우리 인천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나 관계자들은 선정되기를 바라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당연히 중앙정부와 이게 아주 지금 사려 깊게 오늘 이 조례를 다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감면을 종료한다 이런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보고 어느 게, 이 상생이라는 말도 있지만 공생하고 공멸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만약에 계약감면 종료다 그러면 저는 공멸이 되지 않을까. 공멸이라는 것은 안 좋은 거거든요. 공생으로 가야지. 서로가 원하는 것이 뭔가 그런 것을 저희 의회와 또 집행부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저쪽 공항공사랄지 항만공사와 내용적으로 회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허락사항은 아니겠지만 언론이나 또 시민단체들하고도 사전에 상의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항목을 제가 알기에는 많으면 다섯 가지 적으면 세 가지 정도가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도 두 번 정도는 공항공사 쪽하고도 상의를 지난달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시민의 뜻으로 어느, 중구지역만 해당돼서도 안 되고 우리 인천에 전체적으로 공항하고 항만이 8대 전략사업으로 세운 만큼 공항 MRO라든지 그런 것이 또 남동산단의 구조고도화 관계랄지 이런 것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통틀어서 협상력을 발휘해서 사실 이런 게 협상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협상할 여지도 있고 협상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산학융합지구 이런 부분도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어떤 가능성으로만 있는 상황이고 해서 이 부분을 오늘 당장 결정을 짓기보다는 좀 더 시민사회라든지 여러 분야에서도 관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액수로는 공항공사가 페널티까지 500억원 정도인데 최소한 500억이 아니고 몇 배 이상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결과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공항공사도 그렇지만 항만공사도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집행부의 담당 국장이나 그 외 부시장님들께서도 시민, 개인의 생각이 아닌 조금 더 어느 것이 인천을 위하고 또 같이, 그 안에 있는 공항공사도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또 더불어서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항공사도 중요하지만 항만공사도 이 기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여러 채널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제 생각 같아서는 당을 떠나서 우리 인천시의회가 아주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께서도 그 협상라인에 지금 들어가 계시죠?

제가 직접 만나지는 않고요.

담당 국장하고 자주 상의를 하시고 완전 결정하기 전에 의회랑도 상의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국제공항공사 그 다음에 항만공사가 인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했고 사회에 공헌한 활동이 있습니까?

저희가 관련 부서, 항만국을 통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예컨대 인천유나이티드FC의 후원을 지난 ’13년부터 ’16년까지 한 80억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디서 한 거예요?

공항공사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영종도에 삼목도 가는 데 거기 하늘문화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게 건립비가 한 30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경제청으로 기부채납돼서 경제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립은 공항공사에서 300억을 들여서 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 ’12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 등으로 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따라서 이게 인천지역에 직접적인 사회공헌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늘고등학교, 자사고인 하늘고등학교 건립과 운영에 한 621억원을 지원하고 그밖에 각종 기반시설 이런 게 500억 정도 이렇게 투입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 통해서 받은 건 총 1,76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간은 지난 2004년부터 지금 2016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만공사는요?

항만공사 쪽에서는 저희가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받은 자료는, 예컨대 지난 2010년부터 인공어초제작장 감면한다든지 몇 가지 그쪽에서 친수공간이라든지 공영주차장 감면 이런 것을, 친수공간 감면이라든지 문화회관, 체육시설 이런 등등을 해서 지금 총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16년까지 19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타 공항 소재 지자체들은 어떻게 감면을 해 주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가기관이 아니고 국가의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으로써 공사여서 지방세 과세대상이고 타 지역은 직접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비과세대상이어서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항만공사 같은 경우에는 틀리잖아요?

네, 항만공사 같은 경우는 부산하고 울산은 100% 감면을 해 주고 종전에 경남이 감면하다가 감면을 전액 삭감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는 그러면 감면해 주다가 삭감을 했는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경남 같은 경우는?

항만공사 운영에 차질이 있는지 그런 것은 특별히 저희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직접 문서로 질의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제공항공사하고 항만공사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네.

거기에 따른 조정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감면액도 틀리지만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들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의견을 갖고 계세요?

지금 항만 쪽에 우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항만공사에 대한 감면을 종료했을 때 항만공사의 경영이 악화돼서 자칫 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이 하나가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공항공사는 사실 그런 가능성은 없고 특히 공항공사의 경영수익이 1년에 당기순이익이 한 3,000억에서 4,000억 정도 되고 해서 담세력은 아주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전체적인 공정성 측면에서 보면 국가 같은 경우는 국세를 전액 과세를 하고요. 거기다가 공항공사 경영수익에 따른 배당금도 상당 부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당금은 당연히 없는 거고 세금조차 지금 제대로 다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항만공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경영실적 자료를 보니까 1년에 거기도 한 120억에서 170억, 140억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송도 9공구 옆에 이루어지는 골든하버라고 하는 여객항만, 여객터미널시설 때문에 큽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납세 이 부분과 지금 꾸준하게 보이고 있는 당기순이익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종교계에서 의료, 종교단체에서 의료기관 개설에 대해 우리가 감면을 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인천에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부평성모병원이 있습니다.

한 군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역사회 공헌도나 어떤 주민들의 의견들은 들어보셨어요?

아무래도 병원시설 자체가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큰 이견은 없는 것 같고 다른 시ㆍ도도 대부분 지금 이런 감면율을, 20%에서 12.5% 감면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이런 데는 다 20% 감면하고 있는데 우리는 12.5%만 감면해서 사실 감면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양질의 어떤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어떠한 것들이 있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인천을 대표하는 몇 개 병원 중의 하나로 대개 시민들이 성모병원을 생각하는 것을 봐서는 서비스 자체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인천공항공사 저희가 2000년도 12월 30일날 조례를 만들었어요, 보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혜택 줬던 부분들이 취득세 그 다음에 법인등기할 때 등록세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 이런 부분들을 200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50%씩 감면을 해 줬어요. 그리고 2013년도 7월 29일날 조례를 다시 제정해서 취득세 50% 한 부분을 40%로 감면해 줬죠?

네.

그렇게 2013년도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40% 감면을 받아 왔는데 그러면 200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취득세, 법인등기 등록세, 도시계획세 감면을 받아서 자기들이, 감면을 받은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100%를 다 냈을 때 한 부분하고 100% 내면 얼마였고 감면혜택을 받은 부분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그게?

나눠서 말씀드리면 공항공사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납부했으면 5,801억 정도 됩니다.

인천에요?

네.

5,800…….

2억, 반올림해서 5,802억 정도가 정상적인 납부세액인데 저희가 한 1,626억 정도를 감면해서 실제 납부한 것은 4,175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세하고 시세 합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2000년부터 2016년도까지 취득세, 법인등기 등록세, 도시계획세 이렇게 3가지를 다 포함해서 감면받은 게 1,620억 정도 된다 이 말이죠?

네, 세금은 조금 더, 부과세가 있어 가지고 취득세 말고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주민세, 종업원분 이런 것들이 다 망라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공사는 정상적으로 납부했으면 1,466억을 내야 되는데 구세하고 시세 감면액이 1,12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납부한 것은 342억이 되겠습니다.

혜택을 많이 보기는 봤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면으로 인해서 혜택은 많이 보았지만 또 자기들의 기업들이 인천에 기여한 부분은 또 있어요, 보니까. 유나이티드에 80억, 영종도 그 다음에 하늘고에 지원해 준 부분은 있는데 지금 공항공사에서는 50%에서 40% 취득세, 도시계획세 감면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감면해 달라는 내용이죠, 그쪽 요구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감면은 더 이상 해 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죠, 지금?

재정이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조세 정의상 결국 이제 세금은 담세력과 이익을 본 상대방에게 과세하는 겁니다. 그런데 담세력이 충분하다는 것이 그동안 꾸준히 입증됐기 때문에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감면을 종료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 연 매출액과 법인세, 당기순이익 현황을 보면 2010년도는 인천국제공항 당기순이익이 2,871억, 2011년도는 3,391억, 2012년도는 5,257억 순이익이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매년 이렇게 증가되는데도 불구하고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는 우리 인천시로부터 계속 감면요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인천시에 사회적 기여한 부분은 별로 그렇게 높지는 않고 이런 부분이 형평성에 맞지는 않네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민적 공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인천공항이 있고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고 대구 있고 광주, 대전, 울산 이렇게 공항 있죠. 그런데 인천만 취득세를 40% 현재 면제해 주고 있고 다른 공항은 국가에서 직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세나 도시계획세는 전혀 면제를 받지 않고 있어요.

아니, 거기는 애초부터 비과세입니다.

비과세로 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찰청 건물에 재산세나 세금 부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똑같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부과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좀 형평성에도 어긋나네요,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인천국제공항은 2000년부터 2016년도까지 약 16년 동안 우리 인천시로부터 여러 가지 세금을 많이 감면받은 것은 사실이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줘야 된다라는 게 맞습니까, 좀 연기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면 중단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금을 감면하게 된 취지가 지난 2001년도부터 공항 초창기 때는 초창기 정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감면을 시행했는데 이미 보시다시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성공적으로 안착이 됐고 담세력도 충분하고 해서 지금은 감면을 종료할 단계가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두 번째, 항만공사도 역시 마찬가지 측면입니다.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공항공사나 항만공사 측에서 하필 적용되는 ’17, ’18년 2개년도 중에 공항공사는 ’17년도에 2여객터미널 준공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대규모 납세요인이 생긴 거고 항만공사도 골든하버에 있는 여객터미널, 국제여객터미널 때문에 일시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그렇지만 이제 경영수익은 꾸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이 일시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나중에 만회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일단 감면을 종료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어떤 그동안 해 왔던 지역사회 공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방면으로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정도의 조치가 있으면 추후에 별도로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초기에는 국제공항이 여러 가지 설립에서부터 여러 가지 시설 꾸미고 유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지금으로써는 경영이 굉장히 정상화돼서 많은 당기순이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 여러 가지 세금의 감면은 받고 있지만 인천시에 기여한 부분은 날로 당기순이익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비례해서 기여한 부분도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약해요. 그래서 이 부분 예를 들어서 공항공사가 인천시가 취득세, 여러 가지 세수에 대해서 40% 감면해 주면 인천시 사회에 어떤 기여하겠다는 제안 같은 것도 들어온 거 있나요?

앞서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제시는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게 문서화돼서 양자 간에 합의가 된 것에 담보하는 것은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담보하려면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공사가 충분하게 인천시가 믿을 만한 담보를 제공해서 기여하겠다 하면 지금처럼 40% 감면도 해 줄 수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의원님들이나 의회나 시가 공감이 된다면 혹시 그것은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비공식적으로 제안 그런 부분은 있기는 있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 저를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시에 해양항만ㆍ항공부서라든지 이런 쪽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항공사는 어떻든 간에 정상화됐고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측면이지만 항만공사는 또 공항공사에 비해서 매출액이라든가 당기순이익이라든가 그 다음에 감면받은 부분이 조금은 약해요, 보니까. 그러면 항만공사는 어떻게, 거기서도 좀 제안이 들어오고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만나지 못해서 확인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 제3조 종교단체 부평성모병원이 유일한 건데 지금 저희가 경찰학교 잔여부지를 더 취득할 용의가 있는 거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취득했잖아요.

아니, 그 잔여부지가 워낙 수만평이기 때문에 다는 취득 안 한 걸로, 취득할 대지도 있고 땅도 있고 용의도 있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 2년간 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지역구 시의원의 민원 때문에 현장을 두 번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주민들이 환원이나 큰 것이라기보다도 후생이나 복지, 주민센터에 원하는 것이 작은 것들이 있고 그런데도 미동을 안 한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그러면 그 인근 지역주민들하고 유대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원만치가 않은, 지역구 시의원하고 한번 사후에라도 만나서 지역의 애로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병원의 책임자를 한번 만나서 그것을 조정, 조정실장이잖아요. 조정을 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경찰학교를 다 의료단지화하는 것이 인천의 미래발전 또 후대를 위해서 좋은 건지 그런 것도 여론이 있습니다, 좋은 건지에 대한 의문점.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쌍방이 좋아야죠. 병원과 그것을 둘러싼 주민이 다 좋아야, 좋게 만드는 것이 조정실장의 의무가 아닌가.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획조정실장이 너무 법으로만 보면 안 되거든요. 애향심, 제가 계속 얘기하는 정주성, 뿌리 그게 좀 빨리 가미가 돼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기획실장이 인천에 살았나, 앞으로도 살 것인가. 그런데 여기 대부분은 인천에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눈물이 있어야 되고 따뜻한 게 있어야 돼요. 법에도 눈물이 있는데 너무 예산 가지고, 돈 가지고 따지는 것은 그것은 로봇이, 로봇은 꽤 우리가 미래에서 보는 로봇과 인간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사실이거든요, 내가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인간이 따뜻해야 된다, 측은지심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의료단체를 넘어서 인천공항공사가 아직까지 안 했다면 더 하게 만들고 더 해서 세금을 500억 페널티까지 먹는 것도 왜 우리 의회에서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어느 게 인천을 앞으로 미래의 세대, 후대를 위해서 좋은 것인지, 돈을 주고받으면 인천시 예산 10조 중에서 어떻게 보면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러나 주고받고 중앙에 납부하고 그런 것보다도 더 전향적으로 어떤 게 인천시, 지금 작년 초에 신도 주민들, 신도ㆍ모도 주민들 계속 데모해서 공항공사 사장하고 어떻게 결정이 났어요,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야죠. 누가 만들어요? 집행부에서 앞장서고 의회가 돕고 그래야지 주민들이 향후 그 지역발전이나 인천의 발전은 그렇게 해서 강화로 평화대교라고 일컫는 것도 연결이 되고 나중에 개성 쪽으로 해서 통일도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단초가 되는 거예요, 단초가. 그러니까 돈 페널티까지 500억,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계수도 중요하지만 인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게 좋은 것인가 왜 이번 기회에, 그게 왜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평화대교가. 영종에서 신도 거쳐서 강화 거쳐서 개성 가는 것이 안 들어가 있다면 누구 직무유기입니까? 국가에서 그렇게 우리가 필요하다면 물론 B/C인지 뭔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설득을 해서 이번 기회에, 그 사람들이 공항공사에서 약속을 했다면 기회가 있을 때 이번 기회에 조금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500억의 상쇄가 아니고 3배, 4배, 10배까지 요구해서 많이 받아내서 전체 공항 근처도 좋아지지만 남동 지금 다 실업자가 돼 가지고 구조고도화할 수 있는 기회 또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그거 할 때도 200억을 내겠다 저는 몇 가지 항목을 알고 있어요. 200억을 내겠다 그러면 앞으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인하대와 인천시가 지금 서로 협조해 가지고 그러니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여러 가지, 500억 손해 보고서 1,000억 이상 3,000억, 5,000억 받아낼 수 있다면 그런 길을 택해야지 자꾸 무슨 담세능력이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직까지의 것은 흘려버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것에 인천의 미래가 달려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딱한 법의 논리나 무슨 담세능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잘 협상해서 서로 상생하는 길을,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재정운영상 말씀하신 그런 사회공헌사업 이런 것도 넓게 봐서 재정운영 측면의 한 면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게 따지면 조세지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세지출. 시세를 감면하는 것이요. 그런 수단을, 조세지출하는 수단을 하는 것과 과세를 해서 재정활동을 하는 것과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나 학계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된 것은 역시 조세를 통한 것이, 과세를 통해서 재정활동을 하는 것이 사회적 형평성이라든지 공동의 선을 달성하는 데 가장 바람직한 수단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지금 말씀하신 사회공헌사업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세 감면에 따른 시 재정부담 및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등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허준 위원님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이 보류동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위원장의 호선대상을 명확하게 민간으로 제한하고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했던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액 규정을 주민참여 감독 공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행정자치부의 시정지시에 따라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서면심의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 번째, 위원장의 호선대상을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위촉위원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임근거가 없는 현행 조례 제6조제4항의 서면심의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마지막으로 시행령의 조례 위임근거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12조의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과 입법예고가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타당성 및 법적근거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코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안 제4조 위원장 호선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2항이 2016년 9월 13일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회의소집 관련 사항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던 현 조항은 법령에 위임의 근거가 없고 행정자치부에서 서면심의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 및 개정요구가 있어 서면심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2조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2항의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상한금액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 폐지에 따라 관계 법령에 의거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약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죠?

총 정원은 원래 열다섯 명까지 위촉할 수 있는데 열세 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열세 명이요?

네, 그중에…….

민간위원은 몇 분입니까?

순수 민간위원이 지금 일곱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무원이 회계담당관이 당연직으로 있고 전직 공무원 두 명을 포함해서 공무원이 총 여섯 명입니다, 회계담당관 포함해서. 나머지 일곱 명이 민간위원입니다.

그 다음에 안 제6조 회의소집 긴급을 요할 때는 서면으로 한다는데 이것을 삭제하잖아요. 그러면 긴급을 요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어쩔 수 없이 이럴 때는 위원들한테 긴급하게 참석을 독려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독려해서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에 따른 안건들을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주로 연에 몇 번이나 열려요?

연도별로 다른데 10번 안팎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번 정도?

네, 한 달에 1번 정도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박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 기회를 주신 이영훈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다음과 같이 참조하시고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와 시민을 위하여 봉사한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도입된 장기재직휴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조7항의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2에서 4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직생활의 재충전을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재직휴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법적근거 및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에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장기재직자 특별휴가 규정에 대한 개정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는 1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차등 부여함으로써 장기재직자에 대한 공로치하와 공직생활의 재충전을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2월 28일 동 조례가 개정된 바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 의하면 20년 이상 장기재직자가 특별휴가를 사용할 경우 20일을 2회로 분할하여 사용해야 하므로 휴가로 인한 업무담당자의 장기간 부재 시 부서의 업무부담 및 대체근무자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장기재직휴가의 효율적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개선안을 마련코자 장기재직휴가 분할 사용에 대해 지난 2016년 3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 4일간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직원 88%가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시 근무여건 및 직원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20년 이상 장기재직자가 특별휴가를 신청할 경우 대체근무자의 업무부담 증가 문제 및 업무공백 우려 등으로 인해 사실상 휴가를 제한받을 수 있고 조직문화의 특성상 장기휴가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 분할횟수를 4회로 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병윤 행정관리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유병윤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해서 노고를 격려하고 활기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2014년 5월 26일 장기재직휴가제를 도입ㆍ시행하였고 휴가횟수는 2회까지 분할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행 이후 최고 20일까지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행정업무 공백이나 업무대직 직원에 대한 미안함으로 휴가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재직휴가 사용 편의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 휴가를 4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병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승희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의 분할횟수를 2회에서 4회로 개정하여 장기재직휴가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영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병윤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5일 오전 10시에 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