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5분자유발언

정창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저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고 건의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감시와 통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김정헌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산업경제 위원님 여섯분을 감사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일정별 감사대상기관과 주요 감사내용은 3쪽부터 11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36건으로 시정요구사항 28건, 처리요구사항 77건, 건의사항 31건이 되겠습니다. 부서 및 기관별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전략본부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투자유치 성과금을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시행하라는 시정요구사항 1건입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9건이고 시정요구사항은 송도 1~4공구 U-City 구축사업 수의계약 재발 방지 등 4건, 처리요구사항은 왕산마리나 요트 계류비용을 인천시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등 15건입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3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악취 민원이 많은 서구지역의 악취문제 해결 등 5건,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후속 조치사항 조속 이행 등 11건, 건의사항은 검단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 등 6건입니다. 다음 경제산업국 및 관련 사업소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3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채용박람회 성과 미흡에 따른 내실 있는 사업 추진 등 5건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사업 활성화로 인천시 8대 전략 산업 육성에 만전 등 14건, 건의사항으로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으로 국제적인 친환경도시 조성 등 8건입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재단조직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일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 요구 1건이며 처리요구사항은 외국 명문대 추가 유치에 적극적인 역할 요구 등 4건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과다 집행잔액 사업이 많아 예산편성 및 집행 철저 1건, 처리요구사항은 상수도 관련 전화민원 지속 증가에 따른 민원 해소방안 마련 등 10건입니다. 건의사항은 지진 및 재난에 취약한 공동구 및 상수도시설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등 3건입니다.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1건이며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열공급 요금 인상 등 조정시 요금에 대한 검증이 미흡한 문제와 사후 통보 처리문제 개선 등 2건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원도심 수요개발 확대를 위한 원거리 열효율 제고방안 마련 등 6건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미활용 열에너지 회수 및 재사용 방안 마련 등 3건입니다.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2016년 인천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것에 대한 원인분석 후 개선조치 등 처리요구사항 7건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입니다. 지적사항은 8건으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대위변제를 대비한 중ㆍ장기 대비책 마련 등 2건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는 구상채권 관리 강화 노력 등 3건입니다. 건의요구사항은 강화산단 등 입주 진행 지역에 대한 이동출장소 운영 검토 요청 등 3건입니다. 인천환경공단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하수처리장 내 고장 시설물에 대한 대책 마련 등 5건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는 현장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 강화 등 3건입니다. 건의사항은 폐자원 이용 자원재활용 사업 확대 추진 등 4건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농기계 사용자 안전교육 강화 1건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쌀 소비 확대방안 마련 등 4건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병충해 피해확산 방지대책 마련 등 3건입니다. 인천유시티주식회사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U-City사업을 원도심으로 확산하여 지역균형을 이룰 것을 요구하는 등 처리요구사항 4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전 세계가 기후변화대응에 참여하도록 하는 파리협정이 체결되었고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은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시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GCF 등의 소재 도시로써 기후변화대응, 국제기구 협업, 기후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 진출 컨설팅, 기후전문가 양성 및 교육, 지역 환경문제 해결 등 기후변화와 환경 정책연구를 총괄하는 싱크탱크로써의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특히 동 센터는 미세먼지 등 시민건강 위해요소에 전문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민들의 환경 수혜에 적극 부응하고 미래 환경도시 비전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의 설치근거와 주요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제30조2의 신설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에 의거 기후변화와 지역환경정책연구를 총괄하기 위한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의 설치 및 지정 운영근거, 출연금에 대한 재정 지원, 주요사무 등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 환경 위기에 전략적 대응과 준비가 필요하고 신 기후체제 출범 이후 모든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ㆍ제출토록 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ㆍ제출함에 따라 주요 온실가스 발생원 중 하나인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서 인천시의 기후변화대응, 국제기구 협업, 기후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 진출 컨설팅, 기후전문가 양성 및 교육, 지역 환경문제 해결 등 기후와 환경분야 정책연구를 총괄하기 위한 전문기관 설립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 지역 센터 및 연구기관 등과 기능 중복 여부,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운영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잠깐 좀…….

어제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면 인천시에 기후변화 대응, 국제기구 협업, 기후산업 육성 및 해외 진출 컨설팅, 기후전문가 또 정책총괄이라고 했는데 해외 진출 컨설팅은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방향으로 대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GCF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GCF가 사업을 승인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태양광사업을 하겠다, 모 나라에서 예를 들어 그런 프로젝트를 제안할 때 저희가 GCF가 여기 있을 때 세미나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보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알려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점을 두는 게 뭐다 이런 것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했던 국제포럼에서도 GCF 강사 불러다가 강의를 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잘 모르는 것을 저희가 알려주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 송도컨벤시아에서 본 위원도 참석해서 이렇게 좀 지켜봤는데 그런 세미나를 할 때도 해외 진출 컨설팅, 이번에 인천에 있는 물론 상공회의소 중심으로 해서 왔습니다만 그래도 더 많은 기업 관계자들이 와서 해외 진출,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참고자료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도 세미나 하루 주최하는 측에만 그냥 이렇게 맡길 것이 아니라 좀 직접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어느 세션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는데 또 어느 세션은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그런 세션도 있었거든요.

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일단은 이 센터를 인천발전연구원하고 공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거듭나려면 예산이나 지금 시기상조기 때문에 일단은 인천발전연구원에 같이 위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조례 5쪽 나에 보면 추계결과에서 센터장하고 연구원 두 명이 인건비가 잡혔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일단 인천발전연구원에 위탁을 하는데 별도로 둬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통째로 거기에 우리 이 업무를 갖다가 의뢰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인천발전연구원 소속으로 있지만 사실 저희는 이것을 회계는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야지만 이 사람한테 인건비가 얼마 나갔고 행정비가 얼마가 들었는지를 행정자치부에다가 나중에 알리려면 사실은 인천발전연구원 전체에 들어가지만 그중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 별도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센터장이나 연구원들은 그러면 인천발전연구원에도 급여신고가 되고 이쪽에 또 되면 이중실적이 되어 버리는…….

그러니까 인천발전 소속이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인천발전연구원에 소속되어 있는 거고요.

소속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급여를 받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따로…….

별도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중지급하면 안 되죠.

그러면 통째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따로 여기에 직책수당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별도로 책정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결국은 인천발전연구원에 돈이 들어가는데, 입금은 그쪽으로 되는데 이쪽 사업으로 이런 항목으로 다시 그쪽으로 쓰게 되겠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납득이 좀 잘 안 갑니다. 어쨌든 기관이든 회사든 소속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건비나 수당이나 직책수당이나 이런 것은 받는 거고 우리는 통째로 이 업무에 대해서 인천발전연구원에 1년에 얼마에 이렇게 의뢰해서 위탁비만 주면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지금 묻는 거거든요.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천발전연구원에 위탁계약을 하는 순간에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별도로 채용절차 밟고 이런 따로 움직이는, 저희가 위탁계약을 하면 그야말로 위탁사업만 수행해야 되는 건데요. 이것은 지금 그 단계하고는 조금 구별해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애매모호한 부분…….

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추후라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이게 따로 떨어져 나갈 거잖아요, 센터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인큐베이팅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간은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2년입니다. 내년하고 후년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19년에는 재단법인으로의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인천발전연구원에 위탁계약을 해서 공고나 이런 것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건가요, 인천발전연구원에 위탁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위탁계약을 하는 것하고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인발연 소속의 이런 어떤 센터 기능으로 있으니까 형식으로는 인발연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은 거의 저희로서는 약간 분리해서 하나의 센터로 운영해야지만 독립채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사실상 인발연 전체지만 이 부분은 그래도 별도 관리를 좀 따로 해서 여기가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용역을 얼마나 자체가 따온 게 있고 하는 것으로 좀 별도 관리를 해 놔야지만 저희가 2년 후에 행정자치부에다 가서 여기는 지금 자급자족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재단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게 얘기가 될 것이고요. 인발연에 가는 이유 중에는 용역을 이렇게 따오는 구조가 지금 다 되어 있고 시에서 시비를 이렇게 지원할 수도 있게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재단법인으로 출발할 때 그러면 인력은 같이 넘어오나요?

지금 여기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의 메인이 되어서 나가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저희 세 명 정도로 시작하지만 후년에는 다섯 명 이상 되고 그 다음에 한 열 명 정도 금액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것 보완해서 좀 질의하겠는데 인발연, 지금 현재 센터장 하나 연구원 두 명이 새로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게 아니고 인발연…….

아닙니다. 외부인사를 새로 뽑아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GCF 관련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전문으로 해서 기업에서 용역을 받아서 사업을 따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저희가 고용하는 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인발연 내에서 이렇게 운영ㆍ관리하는 그런 식의 체제인가요, 그러면?

거의 독립채산으로 하는데 사실은 인발연 우산 밑에 있습니다.

좀 이해는 안 가는데 알았습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정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타시ㆍ도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제27조를 신설했죠?

네.

민간한테 지금 보조금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타시ㆍ도도 이렇게 조례가 제정돼 있나요?

일부 공원 같은 것을 참여형으로 관리하는 데가 있는데 이런 조례가…….

관리예요?

참여형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이게 직접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냐 하면 제가 둘레길이나 종주길을 할 때 사유지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길을 내야 되거나 공사를 좀 해야 될 데인데 이게 매입을 하고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매입을 안 할 때가, 못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이런 식으로 사용계약을 하게 돼서 직접적으로 저희는 이 계약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타시ㆍ도도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타시ㆍ도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산범위는 얼마나 잡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제도가 있게 되면 어쨌든 상위법에 있는 근거가 조례에 뒷받침이 되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 뒤에 첨부되어 있는 시민참여 도시녹화사업이 지금 새로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연간 지금 저희가 추계결과로써는 ’17년, ’18년 12억, 13억 정도로 이런 사업을 주민 참여형으로 할 수 있고 이런 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공원과에서 추계하고 있습니다.

’17년도에도 예산이 잡혀있나요, 도시녹화사업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일부가 잡혀 있다고 합니다.

예산이 얼마나 돼요?

2억이요?

네.

앞으로는 더 늘려나가야겠네요, 그러면 이게?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둘레길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일부 우리 자산이 있을 것이고 국유지나 시유지가 있을 것이고 또 사유지가 있어서 해야 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아서 한다 이 말씀을 했는데 사용허가를 해 줬다가 사유지 같은 경우 그 사람이 또 자기의 개발을 한다든지 마음이 바뀌어서 철회할 경우 일부가 뚝 잘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용허가는 한번 받으면 영원히 쓸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약을 통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용허가를 해 줬는데 지금 당장 내가 뭐 한 5년 내지 10년 안에 어떤 계획이 없어.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게 종중산이 됐든 뭐가 됐든 갑자기 이게 자기 사유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기네들 사용용도가 생겨서 이것을 사용허가 취소하겠다 했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죠?

저희 녹지활용계약안에 보면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다만 시장은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약 체결하면서 저희가 그쪽도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호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용허가를 받을 때 우리가 사용료를 주나요, 아니면…….

사용료 줘야죠. 사유지를 우리가 활용해서…….

무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사유지…….

그것은 아닙니다. 사유지에 등산길 내고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매입은 안 하지만 최소한 사용료를 주고서 하는 거라서…….

그게 최소 5년이다?

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5년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5년 지났으니까 나 철회하겠다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희도 길게 할 수 있으면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뚝 잘라진다고 하면 여러 가지 사업의 연계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어지는 부분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조금 궁금한 사항인데요.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지원근거를 아주 합법적으로 명시해 놓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상위법에 근거가 있고 저희는 이번에 확실히 담는 겁니다.

상위법인 것보다도 포함내역이 확실하게 상위법에 부합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부합됩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일종의 상위법이겠지만 민간보조경상비인가요, 그것 지원하는 것?

네.

그런 것이 그 법에 위배돼서 지원할 수가 없다, 예산처에서도. 그런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게?

이게 보조금을 준다고 이해하기보다는 그분 사업을 보조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둘레길하고 종주길을 하다 보면 민간지역을 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길도 좀 고치고 개량하고 어떤 데는 계단도 놔야 되는데 가다가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사유지에다가 저희가 계단시설을 못 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데는 관습적으로 사실은 사람들이 가는 것을 못 막았기 때문에 길은 있는데 저희가 시설 설치는 못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둘레길이나 도시녹화사업 같은 경우 새로 신규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그런 취지는 좋은 취지로 이해되는데 기존에 보조 지원해 주던…….

거기에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거기 보조금 나갈 때는 다 그쪽도 위원회를 통과해서 가는데 거기 보조금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 사업에 대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공원과에서…….

알았습니다. 하여튼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2조를 제3조로, 안 제3조를 제2조로 하고 안 제15조를 삭제하며 안 제16조부터 제41조까지를 안 제15조부터 제40조까지로 하고 안 제27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내 정리) (정창일 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4. 부평희망공원 민간공원개발 취소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청 청원(손철운 의원 소개)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를 보겠습니다. 청원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북로 50번길 최효련 씨입니다. 소개의원은 손철운 의원님이었습니다만 2016년 10월 12일 소개를 철회하셨습니다. 청원요지를 보겠습니다. 부평희망공원은 1986년 9월 29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30년 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방치되어 주민들의 큰 불편과 개인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시는 부평희망공원을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민간공원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도시계획도 변경되어야 하므로 역세권에 맞게 용도 변경이 필요하며 부평희망공원의 민간공원개발을 취소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취소 요청 건에 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에 따라 인천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공고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을 시의회의 청원 채택으로 취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지방의회 권능을 넘어서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관할 구청인 부평구에서 수용여부를 검토한 결과 수용불가 통보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청 건에 대하여는 현재 인천시의 장기미집행 공원은 총 131개소로 부평희망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조에 따라 1986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지정된 지역으로 현행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으며 따라서 시의회의 청원 채택으로 이를 해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지방의회의 권능을 넘어서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2020년 6월 30일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시설 결정이 자동적으로 실효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부평희망공원 민간공원개발 취소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청 청원 검토보고서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도시공원위원회에 자문을 두 번 했었는데 부평구에서 이것을 민간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 이 주변지역에 그래도 고밀도의 건축물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고밀도의 건축물이 들어서서 주변지역의 경관을 저해하고 또 그 주변지역이 공원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는 게 주요 자문의견이었기 때문에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자문내용을 부평구청에서도 받아들여서 민간제안안에 대해서는 부결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변지역에서 공원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안이어야 된다는 게 반대의 취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 지역의 부평구청에서도 개발보다는 돈 좀 더 들여서라도 공원을 조성해서 주변지역의 공원 이용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이러한 취지에 시에서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나중에 이게 2020년도에 자동해제가 되잖아요?

네.

해제되면 지금 현재 공원지역에서 뭘로 남는 거예요, 이게?

용도지역은 자연녹지로 남는다고…….

자연녹지로요? 그러면 자연녹지면 입목 수나 이런 것은 계산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20%는 할 수 있는 건가요,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개발계획에 따라서 검토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해서 해제되면 난개발도 우려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부평구에서는 그 이전에 매입을 해서 공원 조성하려고…….

매입을 하겠다?

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매입을 해 주실 거예요?

저희도 도와드려야죠.

돈을 주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네, 저희도 매칭을 해서라도 이쪽 지역에 부평구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이 안 되면 공원이라도 만드는 쪽에 진짜 능력이 되면 정말 도와드릴…….

이게 전체 매입비가 얼마나 돼요?

한 100억 정도 매입비를…….

그러면 50억은 무조건 매칭을 해야…….

50억, 50억 매칭이 되어야 됩니다.

구에서 매칭하면 매칭해 주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공원이 되어야 그 지역의 어려운 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맞는데 저도 동감을 하는데 결국은 예산 문제나 이런 게 항상 부딪히잖아요, 국장님. 항상 어렵죠.

부평구와 저희가 이 지역을 바라보는 시각은 똑같습니다. 이 지역이 그나마 그쪽의 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래도 주민들한테는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보는 데는 공통된 관심, 이해관계가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십정공원 같은 경우도 어제 우리 예산 다뤘지만 구에서 매칭했는데 시에서 매칭을 못 해 주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런데 이게 어쨌든 2020년도에 자동해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매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칭을 못 해 줄 경우에…….

저희가 조금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당장 공원을 안 하더라도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고 하면 시간적 여유가 좀 있는 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우선순위로 먼저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공원과에서 판단하고 있고 구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매칭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공원으로 설정은 몇 년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아니, 그러니까…….

2020년에 실효가 되게 돼 있습니다.

실효는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외국 같은 경우는 마을에 공원 공동묘지가 같이 혼재해 있어도 국민 의식 구조상 전혀 불편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년간 장기집행을 해 놓으면 사유재산의 사용논란이 개인침해가 일어난다고요. 그 입장이 되어 본 사람이 아니면 이 심정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옆에는 개발되는데 번지수 하나 사이로 이분은 10년 이상 장기집행으로 개발도 못 하고 또 10년이 지나면 그때 다시 가서 자연녹지로 해제해 주는 이것 참 아이러니한 건데 이러한 것을 정부가 장기가 아닌 한 5년 정도 이렇게 연도를 줄인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지난번에 이게 전국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무조건 장기적으로 해서 공원을 잡아놓고 사주지도 않고 개발도 안 하는 것은 위헌이다 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나왔고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도 법체계에 따라서 맞춰서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해제계획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여건이 되는 대로 재정으로 살 계획 플러스 민간이 있는 거죠. 민간공원 조성계획 두 가지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해제를 하는 거고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 주류로 갑니다. 그런데 해제의 기본원칙이, 국토부에서 나왔던 해제의 기본원칙이 그래도 해제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해제되더라도 난개발이 안 되는 지역, 난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 뭐냐 하면 그래도 다른 용도구역 주제가 좀 있어서 개발하는 데 어려운 지역 예를 들면 그린벨트는 막개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린벨트에서 할 수 있는 개발이니까 공원이면서 그린벨트면 그래도 해제해도 난개발은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어느 정도 지침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사유지를 10년간 묶어놨다가 또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해제시켜줬는데 결국은 어떤 다른 개발계획의 난개발 우려 때문에 또 다른 행위를 못 한다면 이 집의 소유주는 영원히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공원으로 묶였던 것은 풀리지만 다른 것에 묶여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것은 그린벨트가 또 풀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재산권 침해를 받았는데 또 그린벨트, 이것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공익과 사익을 조화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공익이 우선이니까?

그렇죠. 헌법재판소 판결대로는 해제는 일단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는 해제원칙이 관철돼서 되는데 이제 난개발은 또 다른 어떤 게 조금 남아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1세대 돌아가시고 2세대에도 해결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협의하는 순간에 전부 아파트 다 올라가면 인천은 더 어렵습니다. 거기에 묶여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하여간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나 개발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국익이 우선이고 사익이 2차라고 하면 방안이 없는 거지. 하여간 당사자가 되면 답답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공익 쪽에 대해서도 보호장치가 남아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2030 도시공원계획 만들면서 해제계획도 좀 만들어서 해제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올해 또 풀었죠, 몇 군데?” 올해도 해제한 공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희망공원이 민간공원으로 조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지역이 그래도 토지 개발해도 높은 가격에 팔릴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제 수익성 담보가 쉽다라는 측면에서 한 10군데, 11군데를 저희가 수익성 확보가 가깝고 민가나 교통편이 좋은 데를 잡아놨던 건데 문제는 이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공익과 사익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주위 사람들한테 환영받지 못하는 계획을 들고 왔을 때는 저희도 승인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제안하신 분도 찬성 쪽이었는데 아마…….

개발 사업자하고 높은 가격에 샀으면 아마 반대 안 하셨을 텐데 입장이 틀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예컨대 공원도 풀리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 안 풀리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있는 게 공원으로 잡히면 언젠가는 국가에서 보상해서 내 땅을, 산중에 있는 내 땅을 뭐 이렇게 매각한다는 딱 그게 있지만 만약에 공원도 풀려버리면 내가 개발해야 되는데 거기에 맹지로 돼 있고 한데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쪽 편을 드는 순간에 반대편 민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정창일 위원입니다. 부평희망공원 민간공원개발 취소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청 주민 청원에 대하여는 청원의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적법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동 청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기관표창 되겠습니다.

아, 기관표창?

네.

하여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순호 경제산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순호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관련용어 정의를 정비하고 본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용어 정의 중에 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정의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과 연계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부칙 안 제2조 및 안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과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상위법령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의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는 조항으로 인하여 현재 기금 존속기한이 2016년 12월 31일인 것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정회 없이 그냥 바로…….

아, 정회 없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희 의원 대표발의)(박승희ㆍ최석정ㆍ노경수ㆍ이한구ㆍ신은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인력자원개발사업에 인천시가 제출한 디자인 교육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사업 추진을 위한 디자인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인천시의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확대 및 세분화를 위하여 본 조례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의 범위에 디자인 교육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2에서는 인천디자인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인천광역시 디자인산업발전협의회를 인천광역시디자인산업발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심의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노동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에서 인천시가 디자인교육사업 기관으로 선정ㆍ확정되어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국비 10억이 지원됨에 따라 인천디자인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인천시의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사업을 확대ㆍ추진하고자 현행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된 조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디자인 교육사업 추가 그 다음에 제4조2 인천디자인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근거 마련, 제11조에 인천광역시디자인산업발전협의회를 발전위원회로 명칭 변경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산업디자인 지원기능이 많음에 따라서 저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아울러서 20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국비가 매년 지원되기 때문에 매년 수행 가능한 사업이므로 비용추계에 있어서도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박승희 의원님과 경제산업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협의회하고 위원회가 차이가 뭡니까?

협의회,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 차이는 위원회는 심의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협의회는?

협의회는 심의기능까지는 아니고요. 자문기능 위주로 이렇게 합니다.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짓겠다 이 의도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네,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협의를 했지만 협의보다는 좀 더 심의를 통해서 모든 안건을 결정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신은호 의원입니다. 부천시 영상문화단지 내 복합쇼핑몰 건립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정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동 영상문화단지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부평과 부천이 나누어지는 곳이고 지하철 7호선이 인접해 있으며 서울외곽순환도로로 인천 전 지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복합쇼핑몰이 건립되면 부평을 비롯한 계양구, 남동구, 인천 전역에 대한 상권은 위축될 것이 자명하며 영세한 소상공인의 몰락을 가져와 결국은 지역경제기반인 소상공인들의 경제기반이 큰 타격을 받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평구 등 인천지역 중소상공인에 대한 상생방안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상동 영상문화단지는 부평구와 부천시를 잇는 도로를 통해 서울외곽고속도로 중동나들목에 이어져 있습니다. 영상문화단지에 복합쇼핑몰이 들어서게 되면 해당 구간은 이동차량의 증가로 교통 혼잡과 매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하게 발생될 것이 예상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300만 시민을 대표하여 우리 인천시의회는 인천지역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고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며 인접한 두 도시의 공동발전을 위해서 부천시 영상문화단지 내 쇼핑몰 건립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의안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욱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영상문화단지 내 복합쇼핑몰 건립 반대 결의안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2020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인 부천시 상동 영상문화단지 내 복합쇼핑몰은 행정구역상 부천이지만 입점 예정지 인근에 인천지역 전통시장이나 상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어 개장될 경우 인천지역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위협이 더욱 가중될 것이며 또한 인천시와 접경지역에 복합쇼핑몰이 건립됨으로써 입점 예정지 주변의 교통량 증가로 교통대란, 소음, 미세먼지 증가 및 대기오염 등 인근 주민 정주여건도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기관, 단체, 시민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7월 부평구에서는 신세계복합쇼핑몰 저지를 위한 민ㆍ관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8일에는 인천시와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상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민ㆍ관대책협의회를 구성ㆍ활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복합쇼핑몰 입점 시 3㎞ 이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인접 단체장과 개설 등록을 합의해야 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그밖에 주민감사 청구, 주민소송,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저지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에 게시된 또 다른 의견에 따르면 부천시 영상문화단지 내 복합쇼핑몰이 개장되더라도 대형마트나 백화점들의 타격은 예상되나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의 피해는 크지 않다는 입장이며 인천 송도복합쇼핑몰이나 청라복합쇼핑몰, 구월롯데타운도 같은 조건 하에서 입점을 허용한 사례를 들어 지역이기주의나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의 소리는 부평구 삼산동ㆍ부개동 주민들 대다수가 복합쇼핑물 입점을 찬성하는 입장이며 소상공인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행복할 권리를 생각해 주기 바라며 부천과 부평이 동반 발전할 기회로 부천복합쇼핑몰은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부천시 영상문화단지 내 복합쇼핑몰 건립 반대 결의안 검토보고서

경제산업국장 김순호입니다. 지금 신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부천영상문화단지 복합쇼핑몰 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평ㆍ계양 등 인근 상권 몰락으로 지역경제 타격이 확실합니다. 기존 대형마트도 수십여개인 상황에서 복합쇼핑몰 입점 시에는 대기업의 과다한 경쟁으로 소규모 상권 몰락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난 가중, 대기오염 심화로 인해서 인근 주민의 정주여건이 악화될 것입니다. 현재도 교통영향평가 F등급, 매우 혼잡인 상황에서 입점 시에는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교통대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접 지자체 부평ㆍ계양 등을 배려하지 않은 부천시의 지역이기주의 정책이라고 저희는 분석했습니다. 부천영상문화단지 개발사업이 공익성을 지닌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것을 손쉽게 그런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초대형 복합쇼핑몰 개발이나 이런 경제성이 우선되는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인접 지자체를 배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복합쇼핑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면적이 부천영상문화단지가 11만 6,000평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2만 3,040평이 되겠습니다.

2만…….

3,040평, 2만 3,000평으로 보시면 됩니다.

2만 3,000?

2만 3,000.

2만 3,000㎡.

아니, 평으로…….

평이에요?

네.

그러면 꽤 큰 거네요?

네, 2만 3,000평이면 꽤 엄청 큰 겁니다.

이게 지금 1차 사업지예요, 1차 사업지.

그렇습니다, 1차.

이게 1차고 2차가 또 있어요?

네.

2차는 또 얼마나 돼요?

2단계는…….

1차 규모만 한가요, 또?

1단계보다 조금 작습니다. 1단계가, ㎡로 말씀드릴게요. 1단계가 22만㎡고 그 다음에 2단계는 16만 2,000㎡입니다.

1차보다는 조금 작지만…….

네, 조금 작습니다.

어쨌든 대규모의 복합쇼핑몰이 들어온다. 그로 인해서 우리 인천시의 어떤 상권과 여러 가지의 교통유발, 환경유발 이런 것이 지장을 초래한다 이런 말씀인데요.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국회에서 추진 중인가요?

네, 국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회에서도 이것을 검토한다는 것은 인근의 도시, 시ㆍ도 간의 어떤 분쟁을 막거나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은 부평구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부평구청장님이나 부평구 구의원님들도 이것에 대한 관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부평구의 구청장님이나 또 부평구의원님들도…….

반대하는 입장인가요?

네, 입점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인천의 시민으로서는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 피해가 온다고 하면 반대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부천시 영상문화단지 내 복합쇼핑몰 이게 허가권자가 부천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응을 해 가지고 우리 인천시의 소상공인이나 특히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위해서 대응방법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 정도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두 가지 방안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천시 자체에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또 인천시 말고 입점저지 인천대책위원회에서 하는 것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는 부천시청하고 직접 협의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법 개정하는 것 그 다음에 전체적인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방안의 세 가지를 중점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 중점으로 하는 것은 인천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 7월 26일날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실제적으로 궐기대회라든지 이런 행동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영상문화단지 내 복합쇼핑몰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삼산시장을 비롯해서 부평시장 내지는 또 우리 재래시장 특히 우리 골목상권까지 몰락할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쇼핑몰이 우리 인천에서, 어떠한 세수가 인천에 떨어진다고 그래도 이게 해야 되냐 마느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인데 부천시에 이게 만들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 세수까지 뺏겨가면서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그래서 저희가 가장 노력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국회의원님들이 법을 얼른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는 그런 조항으로 바뀌어야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통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기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내용도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야 당연히 이런 대형복합쇼핑몰이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길수록 좋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가 다 망가지는 건데 어쨌든 이런 문제는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깊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부천에서는 유통산업, 복합쇼핑몰이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죠, 인ㆍ허가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ㆍ허가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한다는 계획만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컨소시엄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까지 맺었다?

네, 협약까지 맺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10월 13일날, 지금 부천시장도 여러 군데서 얘기들이 자꾸 들어가니까 사업 축소, 백화점만 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 축소를 하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축소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워낙 크니까요. 쇼핑몰하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 보니까 쇼핑몰이 아주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규모를 줄이는 그런 방안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도 저희는 행정적으로 어떤 나타난 게 없으니까…….

소유주는 지금 부천시장으로 돼 있죠.

부천시장으로요?

네.

당사자인 우리 유정복 시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 좀 가지시고 직접 부천시장님하고도 타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소기업들이 다 죽는 거잖아요. 대기업만 진짜 배불리고 그런 상황이 되면 자꾸 우리 서민경제가 악화되고 빈부의 격차가 자꾸 벌어지는 어떤 그런 시장성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결의안도 채택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장님도 부천시장님하고의 어떤 대화채널을 통해서라도 협의를 좀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좀 하세요, 시장님도 바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채널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결의만 하고 떠든다고 될 일을 아닐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박병만 위원님…….

박병만 위원입니다. 종합쇼핑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참 지역이기주의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수준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되는데요. 사실 인천하고 부천하고 행정구역이 다르다 보니까 나름대로 부천은 또 이런 사업을 벌여서 큰 틀에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한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잘 생각해서 해야 될 문제가 이게 단순하게 그런 생각 때문에 반대를 한다 그런 명분은 사실 좀 약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은 부천이나 우리 인천이나 같이 공유할 문제고 지금 사실 찬성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왜 인천은 그런 큰 종합쇼핑몰 돼 있고 또 앞으로 추진도 많이 하면서 유독 왜 부천만 가지고 반대하냐 이런 논리를 제기하면 또 어떤 저기로 반대를 하겠어요.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대처를 해야 되고 사실 우리 의회가 당연히 이것은 한마음이 돼서 결의안을 채택해야 되겠지만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 시 집행부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계획적으로 찾아놓고 준비하고 이런 일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것은 어떤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본다고 그러면 반대할 명분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당사자인 우리 소상공인이나 소기업들 이런 사람들이 당장 타격을 받는 그런 논리로 우리가 대처를 하겠지만 단순논리로 소비자 입장 그런 것 보면 반대할 명분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도 잘 감안해서 서로 이해관계 이게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터지면 지역이기주의나 정치적 의도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쓸데없는 오해 없이 잘 저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다 같이 강구하면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국장님.

네, 그래서 저희도 접근하는 것을 전통시장이나, 그게 다 멀지 않거든요. 가까이 있는 그런 전통시장 또 지하상가, 소상공인들의 목숨이 담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인데 그것은 거기에 생기면서 부평이나 인천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부천도 전통시장이나 똑같은 상황이죠. 그런 논리로 접근을…….

부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도 근처에 있는 시장들은 굉장한 위협을 느끼고 있고요. 저런 대형쇼핑몰이 이런 도심이나 또 전통시장 근처에 있지 않고 어디 보통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지금 영향이 있다라는 건데 이게 너무 전통시장 근처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무슨 행정구역 그런 관계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전통시장과의 거리라든가 너무 가깝고 그런 점을 위주로 해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또 혹시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중소자영업자들이 한 600만 정도 됩니다. 단순하게 편리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몰락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지역상권이 무너지는 주요원인이 대기업에서 할인마트로 진출하면서 사실 골목상권이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것은 600만 자영업자, 1인 가구 3명만 해도 1,800만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붕괴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될 그런 문제이고 또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세수 문제가 우리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사실 고스란히 수입에 관한 내용은 서울 본사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자치단체한테 이익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하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하남에 스타필드라고 대형할인복합쇼핑몰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왜 만들어졌냐 그러면 대기업에서 지금 대형할인마트가 하향세입니다. 왜냐 그러면 지역의 중소할인마트 개인사업자들이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이 별로 없고 또 물건만 단순히 사러가는 것은 지금 사회에서, 다변화된 사회에서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을 끌어들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거기를 가면 3일 동안 놀 수 있고 쓸 수 있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쇼핑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기반을 무너뜨리는 대단히 위험스러운 접근이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정말 떡볶이까지 팔아먹는 이런 지역상권 몰락현상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도 경제산업국장님 계시지만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600만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에 대한 문제이고 특히 지금도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하면 F등급입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오게 되면 하루에 한 2,000대 이상 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 또 분석도 사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보면 거기는 차량통행이 거의 심각하게 정체되는 그런 수준이고 그로 인한 대기환경오염도 단순하게 지금 일반소비자들이 개인으로 보면 접근성이나 편리성이 있을 수 있는데 상품가격도 비교를 해 보면 사실은 전통시장하고도 같은 물건이면 가격이 훨씬 더 비싸고 또 싱싱한 재료도 전통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이런 면을 고민하셔서 접근하고 우리가 이 결의안을 제출함으로써 상징적인 의미를 갖긴 하지만 각 중앙정부의 해당 부서에 다 보낼 것이고 인천시에서도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인천 중소상공인들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그런 대책을 강하게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신은호 의원님께서 고뇌에 찬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국회가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건지 모르지만 소상공인들의 업종까지 이렇게 진출을 해 가지고 무차별하게 잠식을 해 들어가는 것이 잘못돼 있는 게 맞습니다. 맞고 또 각 시ㆍ도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인천도 수천억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판국인데 대기업들이 아주 골목상권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침범해서 들어온다면 소상공인이 살 길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대출을 해 주고 신용금고에서 아무리 대출해 주고 해도 결국은 다 부도로 결론이 날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대기업이 이번에 국회에서, 여기 지금 내용을 보니까 부천 상동 복합쇼핑몰뿐이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법령을, 법제도를 개정하겠다고 국회가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천시 입장을 반드시 전해 줘야 되고 또 이런 고뇌에 찬 신은호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하신 데 대해서 아주 잘하셨다는 메시지를 같이 드리면서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신은호 의원님, 기회가 되면 같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부천시 영상문화단지 내 복합쇼핑몰 건립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