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윤태 의장님과 김기성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재광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47만 평택 시민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 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수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의 전략 부재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주한미군이전 계획에 따라 정부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미군기지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평택 기지는 460만여 평 규모로 서울 여의도 면적 5배가량 넓고 이곳에서 생활하게 될 상주 인원도 미군과 미군 가족 등 5만 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지 주변지역 상권 성장 등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 예측되어 시민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주한미군 평택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은 미군 맞을 준비가 시민과 미군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금 이웃 아산시는 미군기지 이전 준비에 열정적이다 못해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이 확정된 이후 전문가 집단과 수차례 워크숍과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하여 미군이전에 따른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 및 지역 개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맞춤형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파라다이스 스파도고’에서 온천 의료관광체험 설명회를 개최, 백제역사 유적지구를 알리는 팸투어를 진행, 그리고 미군 용산기지를 직접 방문하여 아산 짚풀문화재 사전 홍보 이벤트를 펼치는 등 찾아가는 행정을 총력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노력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아산시 북부권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팽성읍 바로 옆 둔포면 지역에 들어설 이 계획의 핵심은 한미상생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둔포천 생태하천·자전거도로 개설 등이며 무려 60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영외 거주자를 수용하기 위한 7만 평 규모의 영외 외국인 전용주거단지, 국제교육화특구 지정, 외국인 위락단지 조성 등을 검토하는 등 체계적이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미군기지가 아산시로 이전하는 것인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입니다. 이런 시점에 정작 우리 평택시는 미군기지 이전 준비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상당한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안정쇼핑몰 상가활성화, 예술인광장, 내리문화공원 조성 등 집행부에서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까지 본 의원이 평가절하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군기지 이전이 내년도면 완료되는 시점에서 k-6기지주변 상권은 여전히 열악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자원과 인프라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한국 내 상주미군 및 미정부 관련 주재자는 1년에 3분의 1이 교체되는 관계로 매년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새로운 시장입니다. 그 시장에 시가 발 빠르게 실태를 파악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체험, 전통음식 조리 및 체험을 희망한다는 미군 측의 수요에 맞춰 집행부를 중심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는 미군과 그 가족들의 소비실태와 가족문화를 파악하여 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평택시에서 거주하면서 소비를 확대하고, 평택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을지 심도 있게 고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운영 중인 굿네이버 프로그램과 한미친선축제 운영을 미군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참가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형 체험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하고, 평택시가 주축이 되어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시책에 적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인근시군과 차별화된 평택시만의 규모 있고 특색 있는 관광 상품과 테마를 발굴해야 합니다. 김치담그기, 한복체험, 전통혼례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한옥 전통체험관과 미군가족을 수용할 수 있는 아메리칸 타운 하우스 조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택시에서 실시중인 도시재생 사업에 북경의 798예술의 거리를 벤치마킹하여 안정쇼핑몰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시어 안정리쇼핑몰이 세계적인 도시 문화예술 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존경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우리 평택 시민들은 미군기지 이전으로 파생될 여러 문제점이 예상됨에도 정부와 시의 정책을 위하여 그리고 한미동맹과 국가 안보차원에서 그동안 양보하고 또 인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누리고 받아야 될 여러 혜택들이 다른 시군으로 간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허무하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수년간 눈물과 피땀으로 경작한 수확물을 전혀 수고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챙겨가려 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시길 당부 드립니다. 전국 최고의 국제도시로서의 면모와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를 일소하고 미군과 우리 시민들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조속히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전략을 구상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 운영위원장 권영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6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평택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16년도 9월 28일 시 :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평택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의회 의원은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의회 의원은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지방의회 의원 자신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은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지방의회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되며 다만,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해당 지방의회 의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만 경조사를 알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원은 그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의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였습니다. 의원은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도록 하였고,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 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개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법 저촉 등 문제점이 없고 시기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된 2017년도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은 2016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1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만큼 합산한 금액으로 결정된 2017년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비 월정수당을 ‘232만 2,000원’에서 ‘239만 1,660원’으로 인상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개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적용에 시기 적절한 개정안 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태 의장님! 김기성 부의장 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한 평택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 에 대하여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한 13건의 안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운영 조례안은 원효대사가 깨달음을 얻은 오도성지인 평택시 포승읍 호암길 58번지 수도사에 조성 중인 평택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에 대한 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제19조에 의거 평택지역문화의 진흥과 사업을 수행하는 평택문화원을 지원·육성하고 지역문화의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지방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장과 문화원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등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김혜영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수정안 이 발의되어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출연 승인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7년도 장학금지원 등 소요예산을 출연함에 있어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수난구호 및 예방활동 및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평택시 관내 해수면에서 선박 등의 긴급 해양사고 발생 시 민간인의 자율구조 지원활 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방안 등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자치행정과 -9995호의 행정자치부 2016년도 복지 허브화 관련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명칭변경 안내에 의거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행정자치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시민들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추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중읍 안중·송담 택지지구 조성에 따라 기존 자연부락과 택지지구 내 행정구역을 분리하고 포승읍 포승2산단 조성 등에 따른 구역조정을 하였고 비전1동 소사벌 택지지구 2단계 조성완료에 따라 자연부락 통 구역 조정 및 신규아파트 통·반을 신설하여 주민 편익증진 및 효율적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엘지 디지털 파크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사업지구 내 편입된 진위면 동천리 3필지 4,980㎡와 진위면 고현리 1필지 7㎡를 진위면 청호리로 편입하고 법정리 명칭을 변경하여 주민편의 향상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5조제2항에서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제35조 및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가 예산을 출연하여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다시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 해당 비영리 재단법인의 당연직 이사가 될 수 없어 시의회의원 2명을 제외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제2항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장을 공무원에서 민간위원으로 변경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이해관계자인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한 위원을 제외토록 하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개정사항을 현행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5조에서 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서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실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3건의 취득과 2건의 현물출자, 현물출자 변경 처분하는 사항으로 진위체육공원 조성사업의 건, 전천후 실내 테니스장 조성의 건, 로컬푸드 종합센터 건립의 건, 평택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의 건, 구, 군청사부지 처분목적 변경의 건 등 5건의 공유재산에 대해 취득 및 처분의 적정성, 투자 효율성과 활용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평택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의 건 및 구)군청사부지 처분목적 변경의 건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삭제하였으나 박환우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번안 동의 안이 발의되어 평택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출자의 건 중 세부사항에서 냉열부지를 삭제하고 구)송탄보건소, 설해대책 야적장 나대지, 개발사업편입(현덕지구, 브레인시티 등), 이충동 학교용지 등은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고 이어서 구)군청사부지 처분목적 변경의 건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3조의 위기상항으로 인정하는 사유에서 제9호의 의미가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의 위기상황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시행 규칙 범위 내에서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 」 제24조의2에 의거 조례안 제16조에서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위탁기간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태 의장님과 김기성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충실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수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상정 된 조례안 및 의견 청취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우리시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인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이 착공됨에 따른 주민지원사항과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장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명확히 하여 현행 조례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에서 조례 규정을 이미 정하여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 개별조문 중 현행 조례 제2조 ‘정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법규해석과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설명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며 폐기물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등에 대해 ‘적용 범위’ 조문 내용을 포함한 ‘정의’ 규정을 두고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개정안 제3조 조문 내용을 정의규정과 상위법에 맞도록 자구와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을 위해 반입되는 폐기물의 징수 수수료 비율은 개정안 대로 당초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하였으며 조문 중 ‘비율에 수수료를 곱하여 산정한’오류 문구는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건은 경기도 종자관리소 수원본소를 평택분소로 이전하여 우량종자의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연구시설을 조성하고자 경기도 종자관리소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입안 요청한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자생산 기술의 증진과 안정적인 종자 생산·공급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적절하게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대해 주변환경 변화에 맞춰 미집행시설 중 집행가능한 사업은 단계별로 선별하여 추진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오래된 사업은 우선 추진되어 사업의 공평성이 제고되고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와 미집행 시설 용역 검토의 의견 제시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녹색건축물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녹색건축의 인증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에 대해 신설한 것과 개정안 제6조는 건축심의대상 증가에 따라 건축위원회 위원을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의 규정에 따라 5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한 것으로 조문별 내용이 적절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주택법」에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 관련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평택시 주택 조례」에 포함되어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으로 분리하여 제정하고, 「주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기존 주택조례 62개 조문 중 주택건설 기준 위주의 11개 조문으로 정비가 되었고 이 외 분리된 조문들은 금번 제정되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으로 옮기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사항 등은 삭제하고 주민 등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현행 조례 운영에서 불합리한 내용을 반영하여 분리 정비된 것으로 개정안 제1조와 제6조의 문구와 자구 일부 수정을 제외하고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증가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앞서 보고 드린 현행 주택 조례에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분리하여 옮겨온 조문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보완하여, 전문적인 관리가 되도록 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 목적과 취지가 정당하게 제정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평택시장의 감독을 받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제정한 것으로 개정안 제4조 감사계획 수립에서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사계획 수립은 의무조항이 타당하여 ‘감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를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0조 감사결과의 통지에 대한 사항은 감사를 실시한 후 60일 이내 종결하고 감사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는데 기한을 규정하지 않아 감사완료 후 30일 이내의 기한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이외 일부 개별조문에서 법제처 법령기준에 따른 불합리한 문구와 자구수정을 제외하고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 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정비하고, 법제처 「2016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정비 과제 중에서 공영주차장을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규정은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납부 금액에 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폐지하여 관리 위탁이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개선되도록 한 것이며 「주차장법」개정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신설된 것으로 입법 목적과 내용이 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현행 「평택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를 상위법령 기관위임사무 인 ‘화물자동차’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여 제명과 조문을 정비한 것이며, 여객자동차 경영 관련한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액을 타 시·군 사례와 우리시 여건을 감안하여 개정한 것으로 개별조문 중 ‘안 제2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액 범위를 조정하여 신고자의 신고가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제3항 포상금 지급액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신고 포상금 제도의 활성화와 타 시·군 사례를 고려해 적정하게 상위법령에 따라 우리시 여건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태 의장님과 김기성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종철입니다. 우리 평택시가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는 김윤태 의장님과 김기성 부의장 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보조사업의 신규·변경내시반영과 무기계약직 2016년도 임금협약완료에 따른 추가소요 및 금년 내 집행 부진(잔액) 발생사업 삭감 등 예산반영을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5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4회 추경예산까지 1조 5,845억 원보다 410억 원이 증가한 1조 6,255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는 138억 원이 증가한 1조 1,19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72억 원이 증가한 5,060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3억 원, 지방교부세 89억 원, 국·도비보조금 18억 7,0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총 1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조사업 59억 원 자체사업은 용도지정 필수사업 41억 원을 포함하여 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분야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및 환경보호분야는 행정사무기기 임차용역비 5,000만 원, 신관옥상 체력단련실 신축공사 1억 1,000만 원, 미군기지주변 토양오염정화 대행사업비 1억 6,000만 원 등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 반영하여 4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주민과 지역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안전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한 ‘NEXT 안전자치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4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분야는 지역교육현안사업, 초등영어체험교실 구축 등 8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팽성레포츠공원 시설개선사업 7억 원 증액, 이충레포츠공원시설 공공요금 6,000만 원을 감액하고 5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 및 보건분야는 13억 7,000만 원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누리과정 운영지원에 16억 1,0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억 5,000만 원,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에 1억 7,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5억 원, 성인예방접종 1억 원 등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0억 원으로, 평택로컬푸드종합센터 건립 36억 2,000만 원, 슈퍼오닝쌀생산단지 장려금지원 2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진위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26억 2,000만 원, 장안천 개수사업 9억 5,000만 원은 증액, 진위2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35억 5,000만 원, 국가하천유지보수 8억 1,000만 원은 감액하고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95억 2,000만 원으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99억 4,000만 원을 증액,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퇴직금 중간정산 감소 등에 따른 15억 6,0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공동주택 원인자부담금 등 2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관련공사비와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청북공공하수처리장 여과막 세정사업 등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안화리 배전선로 이설부담금 집행잔액 수입금 8,100만 원과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매각 중개수수료 등 3,4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국고보조금 등 245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관련사업비 및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관련 사업비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특별회계 설치 목적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윤태 의장님과 김기성 부의장 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