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일반안건 심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교통과장 이원구입니다. 먼저 교통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16년 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169쪽입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68억 8,738만 9,000원 대비 6% 감액한 158억 7,97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등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6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국토부 유가보증금 안분액 조정에 따라 10억원을 삭감하여 25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교통 환경 구축에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CCTV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비 500만원을 감액하고 차선도색 등 시설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에 있어서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사무관리비 290만원을 감액하고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사업 시설비에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에 있어서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시설비 3,000만원을 감액하여 관리동 물품구입비로 3,000만원을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있어 과년도 수입 2,500만원을 증액하여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75만 6,000원을 증액하여 1억 8,4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교통환경 구축에 있어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2,755만 6,000원을 증액하여 1억 3,2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산재보험료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2016년 163억 8,973만 8,000원 대비 25% 감소한 122억 8,61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에 있어서 대중교통 재정지원 타당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내버스 벽지 적자노선 교통량조사 용역비 3,000만원, 교통안전 교통약자 등 교통관련 기본계획 용역비 4,000만원, 시내버스 벽지 노선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금 16억 9,883만 7,000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에 있어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35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재정지원에 있어 시내버스 할인 및 교통카드 사용 할인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7,770만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7억 1,2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대중교통 관련 업무추진에 있어 택시이용 시정홍보와 우편요금 등 경상경비 1억 9,431만 4,000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로 3억원, 택시승강장 설치 유지보수비 3,900만원, 여객터미널 화장실 위생용품구입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에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택시지원사업으로 모범운전자의 교통장비 지원에 1,000만원, 택시운행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2,300만원, 농어촌지역 중고등학교 통학생을 위한 통학택시 운영에 3,750만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3,4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객터미널 시설 개선사업을 남원공용버스터미널 개보수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사업으로 노후된 시내버스 7대 대폐차 지원에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환승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대중교통 연계 교통망 확보 및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해 버스 환승시스템 구축에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입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사업으로 1,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강면 수요응답형 교통 시범사업으로 2016년 5월 2일부터 대강면 일원에 수요응답형 DRT 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수요응답형 교통운영비인 도비 지원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대응형 노선버스 운영시스템 시범 구축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 DRT 마을버스를 보완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으로 평가하여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며 시스템 구축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1월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차량 및 정류장에 버스 호출 시스템을 설치하여 농촌지역 주민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노선 버스를 호출하여 이용할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감차보상 사업으로 택시총량제 감차보상 지원사업으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교통단체 지원으로 해병전우회 등 6개 교통 단체 장비지원 및 캠페인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교통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관련 전기통신 요금 1억 3,550만원, 교통 신호기 및 경보 등 유지관리 교통표지판 설치 차선도색 사업으로 12억 5,7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에 1,000만원, 교룡, 대강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육모정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2,15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사업에 1,000만원, 육모정 임시주차장 부지매입에 2억원, 육모정 임시공영주차장 음수대 설치에 1,500만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 노암동 한신아파트 부근과 도통동 부영아파트 대교1길 부근에 총사업비 27억원을 확보하여 노암동 한신아파트 부근 공영주차장은 주차면 146면 규모로 조성하고 부영1차 아파트 부근은 32면, 대교1길은 22면 규모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으로 남원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및 주차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관리사업으로 어린이 교통공원 홍보물 구입 및 시설장비 유지사업으로 700만원, 자원봉사자 교통안전 교육 참여 등 보상금으로 1,135만원, 자원봉사자 근무복 구입 등으로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 교통행정과 행정 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비로 4,1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67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5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1억 9,042만 2,000원, 지난연도 수입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7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8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억 5,047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4,19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환경정비 인부임 226만 5,000원, 홍보전단 제작 등 사무관리에 3,156만 2,000원, 과태료 고지서 발송, 무선장비, 이동용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 유지비 등으로 9,6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공영주차장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2,000만원, 교통봉사단체 화합행사 실비지원 600만원,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 차량 대체구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관리 공무직 4명에 대한 보수 등으로 1억 6,3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업은 교통과 업무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교통과 업무는 시민 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시해주시는 고견은 교통과 업무에 적극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봅시다. 390쪽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사업계획을 보면 평균 승차인원이 2.78명이라고 나왔어요. 언제 조사를 했나요? 손님이 없을 때 한 낮에 조사했는지 아니면 아침에, 저녁에 이렇게 조사했는지 자료가 정확하게 나왔다면 좋았을 텐데,

아침 첫차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노선, 42대가 움직이는데 일시에 42명을 투입해서 첫차부터 막차까지 하루종일 차를 타고 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2.78명이다?

예.

줘서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벽지노선 승차인원은 2.78명으로 나왔다?

예.

문제가 있어요. 용역사들이 언제, 어느 때 농번기나 이럴 때는 손님이 없어요. 시내도 마찬가지예요.

조사할 때 장날끼고 평일끼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한 번만 한게 아니라 여러 차례 유형별로 평일, 장날, 토요일, 일요일 전체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평균 데이터를 얻은 것입니다.

과장님, 농번기때나 한여름에는 손님이 없어요. 어느 때 조사를 했냐가 관점입니다. 그런 것도 조사를 해보세요. 그리고 남원여객에 122개 노선이 있어요. 2.78명이 승차를 한다고 해서 결행을 해서는 절대 안 되죠.

그렇습니다.

경우가 있어 결행이 될 경우에는 손님이 기다리는데 차는 안 들어오고 결행이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죠?

남원여객 같은 경우는 거의 결행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결행이 되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회에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바로 1대가 예비차량이 항시 있기 때문에 1대 예비차량을 바로 투입해서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행이 생기면 안 됩니다. 막차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공안리 들어가는 차가 손님이 없으면 운봉에서 바로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공안리에서는 기다리고 있어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3쪽에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보수에서 승강장 제품을 어디에서 구매를 해요? 농공단지에서 합니까?

남원에 있는 농공단지 업체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달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조달등록이 돼 있습니까?

예.

100% 농공단지에서 구매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기본형같은 경우는 조달 구매를 하고 어떤 부분이 설치하기에 불합리한 부분들은 저희가 업체에 별도 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양광으로 하죠?

예.

여기에서 다 합니까?

예.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고 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억 3,900만원입니다.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 200곳, 정비 및 보수가 100곳, 택시승강장 설치 및 보수가 39곳 택시승강장에 39군데나 돼요? 39곳이나 보수를 해야 해요?

보수를 하는 게 아니고 39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하는 것입니다.

택시승강장이 39군데입니까?

20개소가 넘는데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택시승강장이 20개소가 넘는다고요?

예.

택시승강장 설치 및 보수 39곳은 무슨 얘기입니까?

설치할 것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20개 정도되는데 39개를 설치 보수를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택시승강장 설치는 2개소로 나와있잖아요.

3,900만원이 표시가 된 것입니다.

3,900만원이라고요?

예.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하는데 2억,

보수비 1억입니다.

2억, 1억, 3,900만원 그렇다는 얘기네요. 원자를 붙여놔야지 100곳, 200곳 그런 줄 알지 누가 돈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도 보니까 그렇게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택시승강장이 아파트나 터미널이나 이런 곳이기 때문에 39곳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20곳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버스승강장이 총 몇 개나 됩니까?

파악한 곳이 562개소입니다.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를 2억을 하고 정비 보수하는데 1억을 하는데 금년만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해마다 예산을 세워요. 작년에도 세웠고, 내년에도 또 세울 거죠?

예.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요?

지금 현재 기존에 먼저 설치된 오래된 승강장은 교체를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80개소 정도가 승강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곳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설치를 해나가고 그다음에 옛날에 아주 오래된 벽돌형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매년 유지보수비 예산을 세울 일이 아니고 다른 일도 복잡한데 이런 것을 할게 아니고 버스승강장을 질적인 면에서 값을 더 주더라도 완벽한 승강장을 만들어야지 매년 이렇게 승강장 정비하고 보수하고 그러면 예산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394쪽을 봅시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서 현재 6대예요. 이달에 또 2대를 사야죠?

예. 2대 구입 요구했습니다.

나옵니까?

12월 말경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대가 나오면 기사가 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8명입니까?

예.

현재 6대가 유지됐을 경우에 시에서 얼마를 보조하죠?

대당 2,800만원입니다.

월급은 얼마줍니까?

기사 월급이 15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 사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지비하고,

유류비, 보험료,

2,800만원이요?

예.

150만원에서 180만원을 준다면 정산했을 때 얼마를 준 것이 나왔을 텐데 명확히 구분이 안 돼요?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가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영업용 같으면 내구연한이 승합의 경우 9년인데 이것은 자가용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몇 년이라고 딱 못 박혀진 것은 없고요. 관용차량 기준을 적용하면 8년인가 그렇습니다.

자가용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영업용이에요. 자가용이 영업을 할 수 없잖아요.

이 부분은 자치단체장이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전체적으로 자가용으로 등록이 전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가용으로요?

예.

국장님, 그렇습니까? 자가용으로 등록을 해요?

이것은 영업행위가 아니죠.

받기 때문에 영업행위죠. 일반 택시의 50% 요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라니까요.

이 부분은 영업용이 아니고 자가용으로 등록이 돼 있고 영업행위가 아닌 실비보상 차원입니다. 비영리단체요.

아닌 자가용이에요?

예. 전국적으로 자가용으로 등록이 돼 있고요.

받기 때문에 실비보상 차원이 아니고, 100% 무상으로 해야죠. 일반 택시 요금의 50%를 받으면서 자가용이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죠. 더군다나 관에서요.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 설명해주세요. 운영현황을 분석한다고 했는데 얼마 안 됐지만 애로사항이나 결격사유가 나온 게 없어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운영한지가 몇 년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그때그때 시정을 해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격사유가 나오면 그때그때 바로 조치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05쪽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사업이 위험스러운 곳을 다 해놨네요. 월락동 남원IC 교차로도 차가 엄청 세게 다녀요. 호반아파트 옆 요천, 신정교차로, 신정교차로는 어디를 말하나요?

파출소 앞에요. 파출소 앞에 사거리요. 사거리를 돌아서 시 외각에서 시내쪽으로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좋은데 어디가 더 시급하냐면 교육청사거리가 더 시급합니다. 교육청사거리가 아직 큰 사고는 없었지만 자잘한 접촉사고도 다발구역이고 큰 사고는 없어서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신정교차로에 할 것 같으면 교육청사거리를 먼저 하세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호위반하는 차들이 교차로가 넓어가지고 신호위반해서 막 가도 저쪽에서 오는 차가 양보하고 피해버리니까 큰 사고는 없지만 신호위반을 엄청 많이 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제 사우나에서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몇 명이 저한테 했어요. 남원시청에 10시쯤 가서 주차를 하고 민원실에 가려면 도저히 차 바칠 곳이 없다, 시청을 두 바퀴 돌다가 도저히 바칠 곳이 없어서 길가에 바쳐 놓으면 길가에 바친다고 무슨 얘기를 하는가 봐요. 우리 시민들 같으면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객지사람이 와서 그런 경우를 겪는다거나 스티커를 발부받는다면 이것은 문제 아니냐는 이야기를 한참 나눴습니다. 그래서 장기주차를 해놓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모르겠지만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어제 위원님께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을 가지고 현재 청내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총무과 쪽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도 쭉 체크를 하고 있는데 체크를 해서 확인해 보면 주변 상가 사람들이 장기주차를 하고 있는데 대략 20대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20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간에 해봤더니 그런 정도 계속적으로 장기주차하는 차량이 20대 정도이고 주간에는 숫자가 많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답변하느라고 혼났는데 시청에 직원들이 8시 못돼서 출근해서 다 바친다, 아니다, 직원들이 절대 그렇지 않다, 농고 앞에 2주차장을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 2주차장을 사용한다, 당신이 봤냐 어쨌냐 이런 소리까지 나왔는데 직원들이 바친다고 하니까 가재는 게편이라고 직원들 편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직원들이 엄청 바치거든요. 직원이라고 안 바칠 수도 없거든요. 주차난 문제가 아주 시급한데 어떻게 연구를 해보세요.

과장님, 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시청 내 주차장, 저희들도 1월에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일단 연구를 해보시고 그때 같이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방법을 강구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547쪽을 봅시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남원 공영버스터미널 개보수를 하는데 터미널 어디를 얘기합니까?

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번 개보수했잖아요.

도에서 40%, 시에서 40%, 자부담 20% 해서 지난번에는 화장실하고 버스승차대 보수를 했습니다.

몇 년 주기로 한 번씩 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 시비 합쳐서 그쪽에 주나요? 사업은 그쪽에서 하고요?

예.

봅시다. 시내버스 환승시스템 사업인데 사업조서에 보면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은 교통카드를 가진 사람만 이용하나요?

교통카드를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는 환승이 가능합니다.

보편적으로 노인분들은 카드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노인분들도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교통카드를 만들어드리든지 어떤 것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계획이 다 서서 예산에 해야지, 국도비가 없고 시비로 시범사업으로 하시려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정확히 나오고 나서 해야되는데 이용하실 분들은 교통카드를 이용해야만 한다면 없는 분들은 이용을 못하네요.

학생들은 거의 카드를 이용하고 있고, 노인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연초에 바로 읍면동하고 같이 해서 카드를 전체적으로 만들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신다는 게 아니라 시행을 해야죠. 사업비가 우리 시비로 8,300만원을 세워서 하시는데 의도는 좋고 시도는 좋은데 사업을 진행했을 때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놓고 해야되는데 그런 게 염려되는 사항이에요. 그다음에 548쪽을 보면 대강면에 시범사업으로 작년부터 했죠?

예.

이용실적이 좋은 가요?

노인분들이 환승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당초 생각했던 것 만큼은 이용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 대강면사무소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부분에 불편을 느껴서 그런가요?

예.

시범사업으로 했으니까 문제점이 무엇인지 찾아서 개선방안을 찾아 보완도 해나가야 될 부분인데 도비 보조사업이니까 시비도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전액 도비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549쪽 봅시다. 자전거 시설에 대한 관리인데 이 사업은 자전거도로 시설의 유지관리보수만 하겠다는 건가요?

현재 그렇습니다. 우선 시내쪽에 보면 요철이 심한 부분, 턱이 높은 부분을 작년도부터 지금 우선적으로 깎아 내리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쭉 해오고 계신 걸로 되어 있는데 교통과에서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자전거 연결도로 사업을 생각 안 하시나요?

지난 정부때까지는 국비사업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전거 부분에 예산 자체를 거의 안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도 자전거와 관련된 과가 있었는데 과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자전거도로 새로 국비받아서 하는 사업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해야 될 구간은 어디 구간을 하시려는 겁니까?

기존 시내에 있는 도로 부분 전체가 다 포함됩니다.

부분 그쪽을 한다는 거예요?

예.

곳 보수하고 유지한다는 건가요?

예.

1,500만원 잡고 나머지 1억 8,500만원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551쪽에 보면 주차장의 수급실태 조사인데 용역을 주셔서 또 받아보겠다는 건가요?

현재 저희가 주차장법에 보면 일정기간 3년에 1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2012년도에 해서 2013년, 14년, 15년도에 하고 16년도에 용역을 다시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수급계획 순위가 31개소인데 작년에 7개소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늦췄는데요. 저희가 수급계획 용역이 들어가야 국비 확보를 하는데 그것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조사한 순번이 있잖아요. 31개 중에서 지금까지 한 게 몇 개예요?

완공이 7개이고 금년에 2개를 하고 있고,

9개요?

예.

31개 조사한 것 중에서 9개를 했어요?

예. 내년에 3개를 하면 12개입니다.

순번은 용역줘서 하면 바뀌나요?

바뀔 수도 있다고 봐야죠. 어떤 환경이 바뀌면서요.

수도 있다?

예.

수도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 조사한 것은 바뀔 수가 없다고 했는데 다시 용역을 해서 조사하면 바뀔 수 있다, 용역을 하실 때 중요한 것은 어느 용역사에 줄지 모르지만 밤 늦게까지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야 해요. 낮에만 조사하고 가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야간주차가 밤에 갔을 때 어떤 현상이 있는지 정확히 조사를 해야되는데 용역비도 적은 부분도 아니고 6,500만원 들여 용역을 하는데, 이번에 용역 주면 아까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순서가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특별회계를 봅시다. 769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국내여비로 불법주차장 지도단속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어디에 쓰는 거예요? 1,500만원하고 500만원이요.

순수한 여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비죠?

직원들 출장다니고 이런 것입니다.

아니라 다른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요. 남원이요.

다닐 때 쓰는 비용이라는 건가요?

단속을 다닐 때라기 보다는 현지 확인이라든가, 단속차가 아닌 일반 직원들,

연차적으로 예산이 나갔던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집행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차량을 한 대 구입하시려는 건가요?

예.

차를 사시나요?

단속차량이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차량 자체가 2009년식입니다. 시내만 뛰는데 14만 7,000km를 뛰었습니다. 시내가 아닌 시외를 뛰면 30만km, 40만km 정도 뛰었을 정도의 가동시간입니다. 노후가 돼서 부득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교체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3,000만원이면 차량비만이죠?

예.

뭐가 많이 달렸는데 떼서 옮기나요?

그것은 옮겨서 재사용을 합니다.

3,000만원이고 옮기는데 비용이 들겠네요?

옮기는 데는 큰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 비용은 별도로 세워놓으셨나요?

아니요. 별도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시려고요?

차량유지비가 들어있는데 그걸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769쪽에 이정린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여비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주차장 특별회계 중에서 주차 관리하는 직원들이 계약직 포함해서 6명인가요?

아닙니다. 9명입니다.

이 사람들의 본연의 업무가 뭐예요?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그사람들한테 여비를 준다, 돈이 적어서 계약직원이라서 보수 측면에서 준다면 모르지만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여비를 줘야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다보니까 시설계에 있는 직원들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1,500만원이 본연의 업무가 있는 9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여비를 줘야할 필요가 있나, 면 단위나 가면 모르지만 당연히 주차단속하시는 분인데 보수가 적어서 보수를 올려주는 측면에서 했다면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여비로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업무를 꼭 시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남원시내를 전체적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동단속반 여비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이동단속하는 사람들 여비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읍면동을 다녀봤습니까?

전체적으로 읍면동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내내 이분들이 다녔던 출장을 자료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에 얼마만큼 잘하시냐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고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하십니다. 자료를 요청하셨으니까 일단 자료요청한 것은 바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안에 제출이 돼야 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5,090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2억 427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별로 보면 기금보조금이 3,877만 1,000원, 도비보조금이 1,21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1억 9,252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가 1,175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보건소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47억 2,688만 8,000원이며 내용으로는 보조사업비가 30억 9,879만 1,000원, 의료사업 수입비 15억 9,990만 5,000원, 정기수입 2,019만 2,000원, 기타 과태료 수입이 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90억 6,342만 6,000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약 4.1% 감액되었고 그 내용으로는 사업예산 83억 4,366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7억 1,975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건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도 보건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내용은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원과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황도연입니다. 먼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보건소 청사 무인경비 용역에 대한 입찰차액 1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지소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20만원, 공공운영비 2,500만원, 청사 무인경비 입찰차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자살시도자 및 정신질환자 응급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5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출산지원금에 대하여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2,780만원과 보조금 변경내시로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하여 8,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운동실 인건비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1,1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 요구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67쪽에서 570쪽입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보건지소 물리치료 인부임 3,260만원, 일반운영비 1억 4,500만원, 보건기관 긴급시설 보수공사 시설 및 정밀검사에 따른 보수공사 시설비 1억 1,05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사업 추진용 행정장비 및 집기구입비 5,150만원과 보건소, 보건지소 청사 무인경비 용역비 1,680만원, 보건소, 보건지소 내소환자 진료를 위한 진료의약품 구입과 기자재 구입비 4억 4,77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자진료 및 치료를 위한 의료장비 구입 자산취득에 1,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24개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6,200만원은 진료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1억 8,200만원,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 및 청사 무인경비 민간위탁금 3,120만원, 보건진료소 긴급시설보수 공사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에서 573쪽입니다. 보조금 내시로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비 2,400만원, 자동제세동기 설치관리사업 1,440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사업비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9,080만원, 일반운영비 1,820만원, 방역소독 약품 및 유류구입비 1억 620만원, 방역소독기 및 친환경 방역사업 추진을 위한 해충퇴치기 구입 자산취득비 3,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 건강검진 및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340만원, 임상병리실 운영 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 의료 및 구료비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에서 576쪽입니다. 한센 재가환자 및 한센정착촌 환자 이동진료 치료비 1,640만원, 보조금 내시로 한센 정착촌 환경개선사업비 3,360만원, 한센병 양로자 생계지원비 7,330만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8,820만원, 국가 결핵예방사업비 9,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쪽에서 579쪽입니다. 음식점에서 시작되는 관광 남원 알리기 시책사업에 대한 테이블 세팅지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3,880만원, 모범음식점 지원사업비 3,410만원, 보조금 내시로 식품안전 관리강화 소비자 식품 감시원 활동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3억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쪽에서 584쪽입니다. 노인 건강관리사업에 자체 치매사업비 1,320만원 및 보조금 3,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내시로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 5억 8,820만원,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4,670만원, 치매치료 관리비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 1억 1,130만원, 건강증진센터 운영비 1억 7,080만원, 정신건강증진사업 3,000만원,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사업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쪽에서 587쪽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비 7억 3,850만원,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2억 8,35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내시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1억 2,080만원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1억 8,26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비 7,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쪽에서 589쪽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자체사업 의료 및 구료비 1억 4,600만원, 보조금 내시로 인건비, 약품구입비 등 9억 3,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내시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비 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에서 590쪽입니다.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 1,000만원, 보조금 내시로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지원비 5,900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쪽에서 593쪽입니다. 보조금 내시로 국가 암 검진 조기검진 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1억 2,99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비 2,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에서 596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2,700만원, 일반운영비 1,150만원, 기타보상금 3,000만원, 기자재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8,460만원,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운영에 대한 보조금 내시로 1,480만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1억 7,000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비 4,52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2,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쪽에서 598쪽입니다. 보건소 재활운동실 장애인 재활사업비 4,88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방무의면 이동진료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2,180만원, 보조금 내시로 아토피 피부염 예방관리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에서 604쪽입니다. 보조금 내시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의료 및 구료비 등 7억 1,240만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등 3억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쪽에서 605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등 3억 1,67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공무직 인건비 3,600만원, 기본경비 3억 6,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원 위원님께서 담배를 끊으라고 하니까 나라가 시끄러운데 나라가 안정되면 끊어야겠습니다. 577쪽 봅시다. 좋은식당 자율실천 및 정착유도에서 예산이 1,50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인데 무엇때문에 증액하셨나요?

남원을 홍보하는 명승지나 관광지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인쇄물로 세팅지를 만들어서 150개 업소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홍보책자를 만드시나요?

테이블 세팅지요. 테이블 위에 수저 제품을 놓을 수 있도록요. (자료 전달)

만들어서 테이블 위에 놓는 것을 해준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1,500만원 정도 예산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 사업은 별도로 있고 저희는 업소를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모범업소로 선정된 업소에 준다는 건가요?

면적하고 크기에 따라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593쪽입니다. 싱싱생생 건강관리 프로그램 강사비에서 3,000만원 더 증액을 하셨어요.

연중 희망지역 운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했고요. 16년도에도 추경에 1,465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이고요.

더 늘어나서 그런가요?

추가 지역이 있었습니다. 연중 희망이 늘어났기 때문에요.

595쪽에 보면 경로당 건강관리 지원도 같은 예산인데,

앞에 부분은 순수 시비고 뒤에는 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합치지 왜 따로 따로 합니까?

부기가 다릅니다. 편성목이 달라서 합치면 2억 3천 정도 됩니다. 6천하고 1억 7천하고요.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이 있잖아요. 도비가 포함되는데 이 사업에도 경로당에서,

그렇게 하면 보기는 좋은데 부기상 보조사업은 달 수가 없어서 따로 따로 한 것입니다.

있는데 시비부담을 더 해서 달아버리죠.

보조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또 나중에 도에 정산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셨다?

예.

싱싱생생사업은 남원시에서 처음으로 했다고 했죠?

처음으로 했고 확대가 됐는데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 개소수를 하고 있죠.

시범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더 확보하시지,

그래서 받은 것입니다.

조금 받아가지고,

아니에요. 전라북도에서는 김제하고 남원만 많이 받고 다른 시군은 액수가 아주 적습니다. 저희가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부분도 부기는 매칭비율 때문에 옆에 따로 부기를 해서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좋아요. 잘 하셨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더 늘어나는 것은 도와 협력을 해서 우리가 시비를 더 낼 테니까 도비도 더 줘야겠다, 확대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모양새가 더 좋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다른 시군은 금액이 훨씬 적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어려우니까 확대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많이 하지 않습니다.

5,1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일단 알겠습니다. 잘 하셔서 더 해가지고 도만 아니라 국가 공모사업도 딸 수 있는 것을 해보세요. 홍보도 하셔서 어제 하는 것을 보니까 누가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올려주셨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쭉 활용하셔서 기획실에 국가예산 잘 따시는 분이 앉아 계시는데 국가예산 큰 것을 따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한 부분은 국도비, 기금 사업들이 많으니까 다른 큰 문제는 없는데 아무튼 국도비라든가, 기금사업이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했지만 소홀히 하시는 부분이 없겠지만 만전을 기해주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약품 유효기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자료를 요구합니다. 작년에 구입한 것과 폐기한 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년 것만 해주세요.

2015년, 2016년치를 하겠습니다.

희귀병 관련해서 남원에 희귀병 환자가 대충 몇 명입니까?

등록하고 있는 사람은 61명입니다.

의료공단에 물어봤더니 실험을 하실분들 연계시켜서 해봤으면 했더니 공단에서는 안 한다고 해요. 대학이나 이런 데를 보면 희귀병 환자들이 돈이 엄청 많이든다고 합니다. 모 의원님 사모님도 그런 분이 계시는데 한 번 가면 6천만원씩 돈이 들어간대요. 수급자나 차상위자만 지원되지 기타는 지원이 안 돼요. 이분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못받고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대학이라든지 연결을 해서 연구를 하면 보통 2년에서 3년안에 나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판사판, 살고 싶어서 연구 검토로 간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좀 더 연명하기 위해서 그대로 놔두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이 간다면 연구기관이나 대학에 연결을 시켜주는 사업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차상위나 수급자가 아닌 분들한테도 지원하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해줬으면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70쪽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박스에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이번에 4,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진료소 의약품 구입하고 진료시설 기자재 구입으로 해서 기획실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있죠?

예.

4,000만원 증액에 대해서 기획실에 제출한 사업조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진료소 약품 구입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이 진료소쪽에서 4,000만원 정도가 증액되고 보건지소쪽에서 4,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차액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쪽에서 감액을 시켰다고 해서 저쪽에서 필요없는 것을 올리는 예산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올 일례를 봤더니 진료소에서는 약품비가 4,000만원 정도 늘어났고 지소에서는 줄어들었습니다.

자료내기가 힘드시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입니다. 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옻칠 목공예품의 본고장으로 우리 시 옻칠공예관을 찾는 내방객에게 옻칠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과 다양한 우수제품 전시를 통해 관광객의 흥미를 유도하기 위하여 옻칠영역에 대한 전문가적 지식과 역량을 갖춘 자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대상은 남원시 요천리 1234-5에 위치한 옻칠공예관으로 건물은 지상 2층이며 사무실, 전시판매장, 교육장 등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으며 위탁대상 사무는 옻칠공예관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옻칠공예관, 전시판매장, 옻칠체험교실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기타 옻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위탁근거, 위탁대상, 위탁관리 및 향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옻칠 산업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해서 2004년 7월 개관된 남원시 소유의 옻칠공예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옻칠영역에 대한 전문가적 지식과 역량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고,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제출된 동의안에 따르면 남원시 옻칠 공예관에 대한 모집공고를 거쳐 선정된 수탁자에게 옻칠공예관 시설 관리와 옻칠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옻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남원시 요천로 1234-5에 위치한 남원시 옻칠공예관은 1층은 목공예대전 수상작 및 각종 생활목공예품을 전시하는 전시판매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층은 공방작업실 및 체험교실 등 교육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는 옻칠공예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14년 6월부터 현재까지 옻칠 분야 권위자인 무형문화재 제13호 박강용 옻칠장 보유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매년 1,000만원의 운영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옻칠공예관의 운영취지는 일반시민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옻 공예품의 우수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전시는 물론 제작과정의 전문적이고 기술적 재현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여 남원 옻 공예품의 위상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옻칠 영역에 대한 전문가적 지식과 권위를 보유한 자에게 위탁하기 위해 제출된 본 동의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민간위탁 시에는 의회 동의를 얻게 되어있으며, 의회 동의 절차를 규정한 이유는 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고 사전에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인 만큼 향후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예산안 심의 전에 제출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관리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3. 남원시 지정게시시설(현수막 게시대) 관리대행 민관 위탁관리 동의안 맨위로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입니다. 남원시 지정게시시설 관리대행 민관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 대행과 현수막의 지정 게시판 탈·부착, 게시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탁하여 광고주와 광고업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현수막 게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이 가능하고 수탁기관의 자격은 공고일 현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옥외광고 기술자격 등을 취득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 하며 위탁범위는 현수막 신고 업무 대행과 지정게시대 현수막 탈·부착 및 게시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하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옥외공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제12조 제3항,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1조에 의거 위탁 관리 중에 있으며 별도의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남원시 지정게시시설 관리대행 민관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동지역에 설치된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민간위탁 관리를 통해 현수막 게시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관내 동지역에 설치된 54개 현수막 게시시설에 대해 민간위탁자에 대한 공개모집과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수탁자에게 현수막 신고업무대행, 현수막 탈부착, 게시대 유지보수 및 불법 현수막 정비 등의 사무를 대상으로 3년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현재 남원시에서는 「남원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남원시지부를 통해 남원시 동지역에 설치된 54개의 현수막 게시시설을 위탁 관리해 왔으며, 2016년 11월 30일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해마다 약 5,000여건이 넘는 많은 양의 현수막 게시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직접적 관리는 물리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능력이 있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르면 민간위탁 시에는 의회 동의를 얻게 되어있으며 의회 동의 절차를 규정한 이유는 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고, 사전에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인 만큼 향후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예산안 심의 전에 제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정게시시설 관리대행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