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경상북도 중&;#8228;서부권 행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동의안 외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중&;#8228;서부권 행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우종항입니다. 의정활동에 항상 바쁘신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 계장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의안번호 1504호입니다. 경상북도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도청 시대와 더불어 경북 중&;#8228;서부권 8개 시&;#8228;군의 상생 발전과 현안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동 대응 및 연계사업 발굴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중&;#8228;서부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상 시&;#8228;군은 경북 중&;#8228;서부권 8개 시&;#8228;군입니다. 김천과 구미와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입니다. 조직은 경상북도 중&;#8228;서부권 자치단체장 8명이 위원으로 되어있고 회장은 시&;#8228;군 직제 순에 따라서 윤번제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임기는 1년입니다. 회의는 정기회의가 있고 임시회가 있습니다. 정기회는 상&;#8228;하반기 연 2회 개최하고 또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게 되어있습니다. 경비 부담금은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연간 300만 원입니다. 기능 및 역할은 중서부권 상생 발전 목표와 비전 설정과 중서부권의 개발, 국&;#8228;도비 예산확보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추진 상황과 앞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2016년도 6월 21일날 중서부권 시장&;#8228;군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11월 8일날 협의회 구성 실무회의를 개최했고 올해 12월달에 의회 규약 승인을 하고 내년 1월달에 운영규약을 고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달에 경상북도중&;#8228;서부권행정협의회 창립총회가 개최됩니다. 규약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입니다. 예산 상황은 올해 300만 원은 2017년도 본예산에 요청했습니다. 사전 협의하고 승인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경상북도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동의안은 2016년 1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경북 중&;#8228;서부권 지방자치단체간 상생 발전을 위하여 관련된 현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행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동의를 구하는 안입니다. 행정협의회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경상북도 중&;#8228;서부권 행정협의회는 중&;#8228;서부 8개 시&;#8228;군의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되며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회장은 시&;#8228;군 직제 순에 의해 윤번제로 임기 1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본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간 협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며 지방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그러면 중&;#8228;서부권 개발, 상생 발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처음 하는 것이죠?

예, 지금 경상북도에 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라 해서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해서 5개 시&;#8228;군이 출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우리 시에 중서부권은 처음 협의회를 구성합니다.

포항하고 할 때 그때 우리 김천이 가입됐어요?

거기는 안 되어있습니다. 거기는 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라 하면서 포항 주변 포항하고 경주, 영덕, 울진, 울릉만 되어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단 회의하는 것 비슷하게 그런 것을 하려는데,

예, 맞습니다.

이것은 시장 군수들이 이것 해서 지역에 있는 현안사업 하나 더 하는 게 낫지,

신도청이 안동 쪽으로 가있으니까 그쪽에 모든 개발이 치우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중서부권에는 여기에도 모여서 8개 시&;#8228;군이 단체적으로 해서 공동 프로젝트 같은 것도 국&;#8228;도비로 해서 유치해 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국&;#8228;도비 예산 확보라고 해놨는데 이 내용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국비고 도비고 자기 지역에 8개 지역에 서로 가지고 가려고 할 것인데 국&;#8228;도비 확보가 뭐,

안 그래도 이 문제는 지난번에 회의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국도비 확보 관계는 우리가 8개 시&;#8228;군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서 말하자면 대구에서 구미까지 지하철이 되는데 앞으로 그것을 김천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려는데 대해서 다른 이야기 해봐야 생각의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만 국&;#8228;도비 확보한다는 문구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시장 군수들이 자기 지역에 예산 많이 가지고 가려고 하지, 이런 문구 쓰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의장단 우리 회의하는 것처럼 지역 현안에 서로 정보나 교환하고 이런 게 문제지 중앙 예산을 더 따와서 국&;#8228;도비, 이런 내용은 내가 김천 다른 지역에 만나면 모르게끔, 구미나 상주나 모르게끔 국비나 도비 더 확보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은 우리가 국&;#8228;도비 예산은 각 시&;#8228;군에 따야 될 것은 경쟁적으로 따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8개 시&;#8228;군에 공통적으로 아까 지하철 같은 것 이런 것 유치할 때는 8개 시&;#8228;군이 힘을 보태줘야지 이게, 구미까지는 올라올 계획이 되어있는데 김천까지는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지하철 구미까지 온다는 게 언제,

그게 지난번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해서 우리가 김천까지 연결시켜야 상주까지도 갈 수 있고 성주도 혹시 연결될 수 있도록,

정권 바뀌면 다 끝인데 뭐, 올라오고 안 오고, 그것은 올라오면 좋은 것이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문구는 우리 위원들한테 부적절하다 그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는 거야 우리가 8개 시&;#8228;군에 모여서 우리 의장도 하는 것 마찬가지로 자기 현안사업에 있었던 일 서로 의논하고 서로 잘 하는 것은 지적도 하고 도와주고 못하는 것은 못했다고 꾸중도 하고 이런 뜻에서 모이는 게 중요한 거지 국&;#8228;도비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문구는 위원들한테 가져와서 좀 부적절하다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하고, 어차피 하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2.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3. 김천시 세계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천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천시 백수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천시 황악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규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새마을문화관광과 업무를 성원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외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운동 성공 경험의 공유 요청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급증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에 참여하여 세계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고자 의회 의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출연 동의 요청 내용을 살펴보면 금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시작한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으로 시범마을은 인도네시아 수방시 딴중왕이 마을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금년도부터 해서 5개년간 매년 1억 5천만 원씩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코이카와 도에서 1억 5천을 출연하고 저희 시비로 1억 5천을 출연해서 3억 원을 출연하게 됩니다. 사용 용도를 살펴보면 코이카가 저희들 한국국제협력단인데 여기는 정부 출연기관으로 외교통상부 소속 대외무상협력사업 전담기구입니다. 여기와 도비로는 해외 봉사단원 체류비에 사용이 되고 저희 시비에 대해서는 시범마을 조성사업비로 주로 마을 기초조사나 지역 위원회 구축, 주민 소득증대사업, 생활환경 정비사업, 이런 쪽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 주관은 경상북도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 마을 현황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수방시 딴중왕이 마을에 전체 2,500가구에 7,134명의 인구가 있으며 주요 생산물은 쌀과 땅콩, 사탕수수가 되겠습니다. 현지 주민 희망사업으로 주민소득증대사업과 농업 여성 전문기술 교육 등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번에 2015년 12월에 시의회 1차 출연 동의를 거쳐서 금년 3월달에 새마을세계화재단에 1억 5천만 원의 시비를 출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수방시에서 3개 마을에 추천이 있어서 금년 5월달에 새마을계장하고 도의 코이카 직원하고 해서 시범마을 후보지 3개 마을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실시를 한 후에 6월달에 딴중왕이 마을을 후보지로 선정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차로 해외봉사단원을 수방시에 파견하게 됐는데 우리 시에서는 남면에 거주하는 오세철 씨가 수방시에 파견이 돼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한 도내 영천에 거주하는 남다현 씨하고 두 분이 현재 수방시에 파견돼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시&;#8228;군에서 시범마을 조성사업의 참여 현황을 보면 작년까지는 포항, 구미, 문경, 안동을 비롯한 9개 시&;#8228;군에서 이미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 금년도부터는 우리 김천시를 비롯해서 10개 시에서 신규로 참여하여 현재 금년 현재로 보면 19개 시&;#8228;군에서 해외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세계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람객들의 편의 증대를 위해서 명절 연휴 개관일을 좀 확대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로 개정하여 휴관일을 변경한다는 내용하고 신정휴일, 설날 및 추석 연휴를 1월 1일, 설 및 추석 당일로 해서 박물관의 개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용어 정비가 되겠고 개정 조례안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며 저희들 지난 10월 20일부터 22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분석과 성별영향분석을 의뢰한 결과 원안 동의를 받은 바 있으며 또한 지난 11월 18일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서 원안가결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김천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부분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향유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미술관에 대해서 입장료를 무료화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박근혜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동일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 시립미술관하고 세계도자기박물관, 황악예술체험촌, 백수문학관, 이렇게 네 군데에 대한 시설이 있는데도 일부에서는 명절 연휴를 다 쉬는 시설이 있는 반면에 일부 시설에서는 당일만 쉬고 있고 해서 시민들 편의나 이런 것을 위해서 명절이나 이런 때 당일만 휴무하므로 해서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쪽에 입장료 무료화를 하게 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 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를 지난 10월 20일부터 22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분석과 성별영향분석 결과 원안 동의를 받은 바 있으며 또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상정하여 원안가결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백수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람객들의 편의 증대를 위해 개관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또한 조례를 알기 쉬운 내용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주소가 시행됨에 따라서 구주소로 되어있는 것을 신주소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이고 또한 개관일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법예고를 같이 지난 10월 20일부터 22일간 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도 부패영향분석과 성별영향분석을 원안 동의받은 바 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서 원안가결 받은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천시 황악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부분도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관람객 편의 증대를 위해 개관일을 확대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황악예술체험촌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연휴를 다 휴무로 했었는데 설과 추석 당일만 휴무로 하고 명절 연휴 개관일을 확대하기 위함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사전 협의사항에 대해서도 부패영향분석과 성별영향분석은 원안 동의받았으며 나머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8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서 원안가결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2016년 1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새마을운동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음에 따라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교부하기 위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년부터 5년간 매년 1억 5천만 원, 총 7억 5천만 원을 경상북도새마을세계화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서 2016년도에 1억 5천만 원을 출연하였고 내년도에도 1억 5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는 물론 세계 발전에 기여하고 우호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은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김천시 세계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김천시 세계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도 1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명절 연휴 휴관일을 축소하여 개관일을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은 김천시 세계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문화에 대한 욕구가 다양화되고 더 증대됩니다. 세계도자기박물관의 개관일을 확대하여 시민의 문화 충족 욕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김천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에 대한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장료를 무료화하여 다양하고 깊이있는 전시 프로그램으로 시민이 재미있게 즐기는 문화예술이 풍성한 미술관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김천시 백수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백수 정완영 선생의 삶과 창작의 기억과 자취들을 간직하는 문화시설인 백수문학관을 좀 더 많은 시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백수문학관이 작가와 그 작품이 지역의 정체성에 끼치는 영향력과 지역 관광의 중요한 축으로 지역 문화의 거점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김천시 황악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김천시 황악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문화생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지역민에게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여 예술이 가지는 멋과 향기를 느끼고 몸과 마음에 여유를 채워 삶의 재충전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이므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5년도에 설명을 듣고 할 때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당시에도 과장님 재직하고 계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처음 출연 동의안을 할 때 기억나시죠, 여러 가지로?

예.

그런 염려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수방시에서 후보지를 3개를 공식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 담당 계장하고 코이카재단에서 현지에 가서 조사한 후에 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딴중왕이 마을로 결정을 하기까지는 3개 마을을 추천을 받아서 현지에 가서 검토를 한 결과 이곳으로 정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5년동안 출연을 하게 되어있네요?

예, 기본적으로 5년간,

5년간,

한 번만 하고 나면 연속성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하고 이러기 때문에 5년간으로 했습니다.

5년간 하는데 지금 코이카하고 도비하고는 5년동안 출연할 수 있도록 이것도 매년 동의안을 받습니까?

예.

매년 동의안을 받아야 돼요?

예, 아무래도 시비를 계속 출연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동의안을 받고 있습니다.

연속되는 사업이라도 동의안을 매년 받아야 된다,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코이카나 도비가 충당됨에 있어서는 염려를 전혀 안 해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동의안을 받으면서,

예, 맞습니다.

그것은 염려를 안 해도 된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만 결정하면 된다는 얘기고 현재 여기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처음 파견이 돼서 하는데 출연금이 전체적으로 3억 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주로 시범마을 조성사업비로 지원이 됩니다. 여기 대상 사업이 주민소득증대 사업으로 해서 그쪽에 양어업이 돼서 양어장이나 이런 건물을 짓고 마을 기초 조사나 그리고 또 지역 숙원사업, 이런 쪽에 충당되는 것으로,

지금 여기에 대상지가 2,500가구에 7,134명이면 우리 시로 봤을 때 아포읍 정도 됩니까? 딱 그 정도 되겠지. 조금 적겠지. 그래서 이 정도 우리가 5년동안 투자를 하므로 해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되는 모습이 시각적으로도 달라질 수 있겠네요?

예, 아무래도 이런 시설비나 이런 쪽에 투자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들이 파견돼서 그쪽에 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이나 이런 교육을 받고 파견이 되기 때문에 정신교육이나 이런 것까지 하면 그 사람들 이쪽에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새마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소득 증대나 삶의 질 향상까지,

당연히 돼야 되겠죠. 당연히 돼야 되는데 우리 파견이 된 사람이 우리 시에 오세철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분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기에 가서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정신교육부터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집행하려면 대상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쪽에 주로 기본 조사, 이런 쪽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오세철 씨 같은 분들은 본인이 자진해서 가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공모를 해서 모집한 거예요?

사실상 저희 시에서도 출연금을 출연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쪽에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했는데 막상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해야 되는 부담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체력적으로도 이런 쪽에 가서 1년 가까이 생활하려면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희망자나 이런 것이 크게 없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해서 코이카에서 일괄적으로 모집을 해서,

아, 코이카에서 모집을 해서 배정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에서 우리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김천 출신 11명이 아프리카 쪽이나 이런 쪽에 나가셔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덕에 공무원 출신도 현재 아프리카 세네갈 쪽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에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으로 우리 김천도 나가있고 문경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로 위치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근처에 있습니까?

아무래도, 저희들 우리 대상 마을하고 차로 7시간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꽤 먼 건리네요. 그런데 문경도 우리와 같이 1억 5천을 투자하죠?

예, 그렇습니다.

출연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행이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지역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더구나 한 나라니까 한 나라 내에 우리 김천시도 들어와 있고 문경도 들어와 있다, 그러면 비교 분석이 분명히 될 수밖에 없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할 때는 다른 시&;#8228;군에서 하는 것과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도 해야 되지 않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 첫 선정이 돼서 했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정산을 받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첫해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정산서를 못 받아서 그런데 코이카나 사업을 주관하는 재단으로부터 해서 이 사업이 1년이 끝나면 성과보고서를 받아서 그에 분석을 해서 좀 미비하고 이런 것은 보완 발전할 수 있도록,

예, 잘 하고 계시네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딴중왕이 마을에 우리 김천과 경상북도가 공동 출연을 해서, 코이카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만 새마을운동을 하고 있다는 표시, 이런 것들을 합니까?

표시 같은 것은 이분들이 현지에 가서 활동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김천을 비롯해서 한국의 새마을이 시범마을로 한다는 그런 것은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상북도하고도 협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이와 같은 일들이 제대로 붐이 일어나서 또 주민들의 계몽하는데도 그와 같은 표지는 꼭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이것 연구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산이나 이런 쪽에 통해서 혹 저희들 시의 심벌이나 이런 것까지 해서,

이왕이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딴중왕이 마을의 우리 같으면 주민센터,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하면 거기도 뭔가 집중된 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선정하든지 해서 이 지역은 대한민국 경상북도와 우리 김천시가 공동으로 새마을운동을 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은 표기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김세운 부의장께서 질의를 하고 빠진 부분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좋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계셨을 때 새마을운동으로 해서, 그게 68년도인가 이렇죠, 새마을운동이? 몇 년도입니까?

70,

국민교육헌장이 68년도인가?

예.

70년도부터 이게 돼서 근 30년 넘게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성공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벤치마킹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책임자가 바뀌면 다 틀려집니다. 제가 이런 말씀 하기는 그것합니다만 지금 있는 현재 도지사 그분은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국정을 잘 하고 아무 탈이 없는 것 같으면 이게 높이 평가를 하고 가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저렇게 되어있는데 어쨌든 김관용 도지사도 이 사람도 유별난 사람이거든. 이런 것을 접목을 해서 자기가 생색내기로 해서 인도네시아에 한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생각의 차이점은 틀리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 내년되면 도지사도 나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례로 꼭 해서 아까 5년동안?

예.

중간에 하다가 잘못되면 중간에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돈이 1억 5천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 지금 그러면 우리가 돈이 집행된 게 얼마 됐어요?

현재 1억 5천, 올해 3월달에만 실질적으로,

갔잖아요?

예.

간 것을 이것을 다음에 또 시장 바뀌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는데 시의원들도 또 다음에 8대 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것을 우리가 5년간을 조례로 해달라는 것은 조금,

5년동안 하는 게 아니고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해도 5년간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나 사업 보고서를 받으셔서 저희들 다음에 할 때,

그래도 1억 5천씩 그냥 주면 그때 가서 해야지 5년이라는 것을 또 왜 표기를 했어요?

통상적으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1년으로는 사업의 효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크게 미흡하고 이렇기 때문에 5년 정도는 해야 시설이나 이런 쪽에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에 사업 효과나 이런 것이 가장 극대화되도록 하는 것이 5년 정도로 봐서 한 것입니다.

과장님, 큰 틀을 봐서는 의회나 집행부의 입장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인들이 안다면 이것 용납하겠습니까? 시에 우리 밥 못 먹는 사람들 많은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히 그게 맞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도 사실 어려운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남산동 같은 데 연탄도 하나 못 때는 사람들도 이선명 위원 지역구에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 1억 5천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는데 또 예를 들어서 5년간 했다가 이 조례로 5년간 했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하고 내후년에 안 해도 관계없나요? 그것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출연동의안을 받는 이유가 저희들이 봐서 미흡하고, 저희들도 판단을 해서 그 사업이 저희들 의도했던대로 진행이 안 되고 하면 현지 조사도 하든지 해서,

그래서 조례를 나중에 의원님들이 하게 되면 5년이라는 것을 빼세요. 5년이라는 것. 구태여 5년이라는 것을 표기로 박을 필요는 없잖아? 그래야 우리가 다음에 또 8대에 의원님들이 오더라도 이게 또 잘못하게 되면 근거자료로 5년을 남겨놓으면 이 5년 하는가 싶어서 계속 1억 5천씩 지원해서는 안 되거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실적이나 이런 것을 봐서 잘 됐을 때 준다고 생각한다면 5년이라는 것을 못 박을 필요는 뭐 있겠느냐,

사업기간을 5년으로 하고 매년,

그러니까 5년이라는 것을 넣을 필요는 없지. 5년을 표기를 하면 누구든지 5년 동안은 우리가 주는 것부터 생각 안 하거든, 어차피 의회에 하더라도. 5년이라는 것을 넣는 것하고 안 넣는 것하고 차이점을 얘기해 봐요. 꼭 넣어야 되는 이유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주관이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도지사가 그 사람 이제 1년 있으면 집에 가는데 전직 대통령 지금 박근혜 대통령 하시니까 다 그렇게 충성하느라 미친 것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 정신 나간 놈인데, 뭐. 그 저 그것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북에서 얼마나 욕 많이 얻어먹어요? 전부 가봐요, 역전에 사드하는데 가보면 전부 욕하는데, 도지사, 사드 가져왔다고. 그래서 이런 것은 5년이라는 것을 못 박을 것도 없고 다음에 도지사 바뀌면 이것 할지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하기 좋은 말로 대통령이 지금 있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임기 잘 마치고 가면 이게 또 부각이 돼서 할 수 있지만 당장 무슨 문제가 생겨봐요.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하다가 우리 지방에 있는 의원만도 못해요. 권력에 있는 사람들 권력 따라 가기 때문에 이런 것 나중에 가서 박 대통령 임기 못 채우고 하면 새마을 다 없어질지도 몰라요. 한번 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정치인들이 너무 자꾸 쇼를 하니까 우리가 이것 답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또 도에서 주관하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 같으면 이야기도 안 해요. 도에서 한다니까 하는 것인데 어쨌든 5년은 우리가 조례에서 빼고 1억 5천을 올해 예산을 편성했다 했잖아요?

예.

하게 된다면 내년에라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실적을 보고 좋으면 또 우리가 내년에 해줘도 되잖아요? 또 잘못되면 안 해야 되지. 1억 5천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우리 김천도 밥 못 먹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까지는 이해한다, 이겁니다. 세계적으로 우리가 잘 사는 국가니까 없는 국가 서로 도와준다는 것은 동의는 하는데 일반 우리가 민간인들이 봤을 때는 용납 못할 부분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5년은 숫자는 빼고 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잖아요?

과장님, 이게 매년 출연을 할 경우에 매년 동의를 받아야지,

예, 동의를 받기 때문에 굳이 ‘5’자라는 것에 대해서 연연 안 해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5’자를 빼라고.

사업 계획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우청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안에 보면 요청 계획에 보면 사업기간은 5개년으로 못을 박았는데 이것을 5개년 계획으로 수정을 하기 바랍니다. 5개년 계획.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이 내역으로 봐서는 5년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5개년 계획으로 하면 되겠죠?

문제는 없잖아요?

이게 예산 그것하면 내년도 사업 추진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수정해서 해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인도네시아는 우리 시만 합니까, 우리 도내에서?

아뇨, 문경에서,

아니, 수방시에. 수방시에,

예, 수방시는 우리 시만,

도내에서 우리 시만 하고?

예.

그러면 도내에 23개 시&;#8228;군이 다 새마을 이것 때문에,

시범마을을 작년까지는 9개 시&;#8228;군에서 해왔고 올해 10개 시&;#8228;군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23개 시&;#8228;군 중에 19개 시&;#8228;군에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 구미에서 시&;#8228;군 과장들 회의가 있고 했는데 나머지 경주를 비롯해서 울릉하고 4개 시&;#8228;군이 안 했는데 거기도 참여할 의사는 있더라고요. 현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것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거짓말인가 한번 보세요. 여기 8대에 의원들 들어오실 분 내 말이 거짓말인가, 지금 대통령께서 임기 잘 마치면 관계없는데 또 이게 추진이 될 수 있는데 임기를 못 마치고 내려오신다면 있는 것도 지금 안 합니다. 내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정치인들은 권력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우리 시의원보다도 못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과장님, 내 말이 거짓말인가 한번 보세요. 과장님도 그때 가면 우리가 다 정년하고 서로 간에 그렇겠지만 뒤에 있는 우리 계장님들, 나중에 한번 내 말이 거짓말인가 보세요. 지금 국가가 하는 게 전부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시도는 좋은데 아까 위원장님 이야기한대로 그것은 수정을 해서 하고 우리가 실적 좋으면 매년 해주면 됩니다. 또 몰라요. 우리가 8대 의회 바뀌면 의원들이 생각이 틀리면 못하는 것이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재차 이야기하는데 중앙에 우리가 폭넓게 외국의 선진국 본을 따서 하면 우리가 없는 국가, 없는 국가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다시 한 번 이것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조례를 본다든지 봤을 때는 또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150만 원 같으면 관계없는데 1억 5천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 그래서 좀 신중히 검토해서 나중에 사업을 마치고난 후에도 계획서를 잘 받아서 우리 집행부도 검토하고 의회도 한 부 보내서 실적 보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봉사자로 보니까 남면에 오세철 씨 파견했네요? 이분들 기간이 1년인가요?

14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1년 2개월이네?

가기 전에 두 달 정도 교육을 받고 현지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응 훈련을 받고 파견돼서 한 1년 정도 해서 전체 14개월 정도 이쪽에 근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면 보수는 얼마 줍니까?

보수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코이카 쪽에서 체류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이 사람들이 갔다오면 생활비로 해서, (

- 「지금 여기는 시니어 상태라서 일반 젊은 사람들이 가면 갔다오면 생활비하고 가서 주거비하고 그리고 생계비 생활비를 지급하고 갔다오고 나면 14개월동안 고생했다고 700만 원을 일시불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가신 분은 새마을지도자 출신의 시니어입니다. 원로들이 갔기 때문에 생활비가 배 정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갔다오는 것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한 두 배 정도 주지 않겠나 싶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게 14개월이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 있는 사람은 함께 같이 갑니까?

아닙니다.

같이 안 가요?

혼자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덕에 장태하가 도의 과장하다가 갔잖아요? 아프리카에 가있거든.

예, 지금 세네갈에 가있습니다.

세네갈에 가있는데 교육 받고 했는데 거기 가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괜찮더라고, 이야기들어보니까. 그런데 좌우지간 이게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하죠, 이것을? 후진국에 지원해 주는데 이것을 방금 이우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현재 도지사님이 새마을사업을 국제화하자 해서 새마을세계화재단을 설립했는데 이 취지는 어떻게 보면 좋은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새마을을 세계화 수출하는 사항이고 옛날에 보면 우리가 6&;#8228;25때 유엔에서 지원도 받고 그리고 경제개발도상국 때 미국이나 이런 쪽에 원조도 많이 받았지만 현상황에서는 새마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공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성공한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이것을 후진국이나 이런 쪽에 파급하자는 취지로 해서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해 한 번 해보시고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 1억 5천만 원을 동의를 한다면 선정 단계에 그때도 자치행정위원회 한 분이 같이 가서 현장을 보고 했으면 안 좋았겠느냐, 다음에 할 때는 올해 정산하기 전에 보조금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되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우리를 선발해서 현장을 보고 정말로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이기 때문에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우리 시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세계에 국제적으로 세계화를 위해서 후진국을 선진국으로 잘 살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면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가서 현장을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적극 동의를 하고 지난번 시&;#8228;군 과장들 회의할 때 예산을 시&;#8228;군비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출연하고 나서 확인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보고서만 가지고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거론을 한 바는 있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재단에서 해서 본격화되는 내년부터나 해서 공무원이나 시&;#8228;군에서도 참여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가 거론이 된 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 같이 참여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 선정은 조금 전에 양어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선정은 어떻게 해서 양어업을 하게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소득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쪽의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양어업 쪽에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인도네시아 수방시가 제가 가보니까 주로 양어업, 양식업을 활성화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는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나갔는데 주로 그 나라에서 주로 하는 활성화돼서 많이 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우리 새마을사업하고 취지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글쎄, 생각하기 나름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현지에 안 가서 지형이나 이런 것이 어느 쪽에 확실하게 위치하고 있는지 몰라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그쪽에 인도 인구가 세계에서 서너 번째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인구가 있고 그만큼의 소비나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소비,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 정도의 양어업이나 이런 것을 하면 주민 소득사업에는 충분하지 싶어서 그쪽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일고여덟 번을 갔다왔는데 전부 양식업을 거의 다 합니다. 식당이고 일반 가정집이고,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어차피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새마을사업에 걸맞는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세계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것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자기박물관이 지금 몇 개 있어요? 우리 관내에.

우리 시에 말입니까?

예.

도자기박물관은 하나입니다.

이것은 직지사 있는 그것입니까?

예.

그런데 직지사에서 넘어가면 바람재 넘어서면,

인동화석박물관 개인이 하고 있는,

그것 말고. 그것 말고 직지사에서 넘어가면 대성마을인가 거기에 도자기박물관 하나 있다고 하던데. 구성에서 넘어오는데.

화석박물관 아닙니까?

화석박물관 말고는,

말고는 없어요.

말고 도자기박물관 있다는데.

그것은 직지사 내에 개인 예술가 도재모 씨라든지 해서 주차장 있는 쪽에 도자기전시관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시설이죠.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한다고 이야기하던데, 내가 정확한 것을 파악이 안 됐는데. 거기 가면 문을 닫아서 관리도 안 하고 이래서 그냥 비워놨다는 이야기가 들리길래 내가 도자기박물관이 거기도 같이 하는 것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시설이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세계도자기박물관하고 그 바로 뒤쪽에 보면 백수문학관하고 황악예술체험촌,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서 물어보도록 하고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도자기박물관에 공휴일에는 원래 근무를 안 했나요?

공휴일날 했습니다. 공휴일날 하고 매주 월요일날 휴관으로 해서 쉬었습니다.

공휴일날은 원래 했고 월요일날 휴관했는데,

예.

지금 하려고 하면 일요일날도 근무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일요일은 근무를 해왔고 여기에 조례안에 해서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공휴일이 실질적으로 법정 공휴일이나 이런 것이 월요일일 때에는 월요일도 개관을 하고 화요일에 쉬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관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면 신정이나 설날 같은 날은,

당일만 쉬고 연휴 앞뒤,

전에는, 전에는,

연휴를 다 쉬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도자기박물관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백수문학관하고 시립미술관하고 황악예술체험촌하고 네 군데가 있는데 현재 이쪽에 도자기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명절 때 연휴 3일을 다 쉬고 이쪽에,

자, 알겠습니다.

백수문학관 같은 데는 당일만 쉬고 해서 통일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관리합니까,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으면 공무원들 남 쉴 때 쉬지도 못하고 하면 다른 무슨 제도가 있어요?

이것이 안 그래도,

도자기박물관에 관광객이 얼마 되는데요?

도자기박물관에 금년도에 보면 2015년도에 온 인원이 19,700명입니다.

왜 이러냐 하면 다 공휴일날 법적으로 쉬도록 되어있는데 민간위탁도 아니고, 민간위탁 같으면 보조금을 더 받아가기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중요한 사항도 아닌데 왜 공무원들이 이것을 하는 것 같으면 왜 빨간날이나 토요일, 일요일은 다 놀도록 하는데 구태여 도자기박물관에 왜 이것을 근무를 하게끔 하는 사유가 뭔지.

현재 추세가 건물에 근무하는 근무자 위주가 아니고 시설을 건립하고 했을 때 시민들에 개방하는 쪽으로 해서 하는데 우리 시설 네 개 중에 두 개 정도는 당일만 쉬고 다 개방을 했는데, 문을 열고 했었는데 나머지 두 개 시설에 대해서는 연휴를 다 쉬고 이러니까 형평성도 안 맞고,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각자 생각의 차이점도 있겠지만 또 거기에 관심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직지사에 평상시에 갔을 때 도자기박물관에 거의 들어가는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게 입장료를 돈을 떠나서 거기 관람객이 정말 그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것을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런 것도 아닌데도 공무원들 놀 때 놀아야 되지 구태여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게 궁금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지금 자치단체마다 추세가 거의 이런 공공시설이나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런 쪽에는 연휴 기간에 개방하는 쪽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에,

공무원들 놀 때 하나 연가 내려고 하면 전부 남 놀 때 놀아야 되는데 얼마나 그것합니까? 민간위탁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무 더 할 때는 수당 얼마 주는데요?

기간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휴일에는 평일의 보통 1.5배 정도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도 정식 공무원들이 하는 사람 없잖아요? 기간제잖아요?

예.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놀 때 놀아야 되는데 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무슨 볼일이 있어서 빠지려면 돈 20만 원, 30만 원 줘도 대체 못 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간제들 그 사람들, 그 사람들 2년동안 있는 기간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그렇게 시키면 안 되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조례 해주면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바꿔서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기간제들 그 사람들 가뜩이나 봉급도 얼마 안 되는데 추석 명절 때 못 쉬도록 하면 그것은 시에서 부적절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과장님이나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사람은 그러겠지만 나는 공무원 같으면 봉사하는 정신에서 남 놀 때 안 논다 하지만 기간제 월급 130만 원씩 받아서 명절날 근무하라면 그것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대체를 공무원으로 할 수 있으면 우리 조례를 하고 안 그러면 조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기간제에 대해서 이분들도 휴가 제도가 1년에 15일간,

15일 해도, 그것은 15일 아니라 평상시에 한 달을 주더라도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리다, 그 얘기입니다. 남 근무할 때 그 사람들 마치 그런 사람들 근무시키면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약자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기간제들? 월급 얼마 됩니까? 월급 한 120&;#8228;130만 원 타서 명절 때 와서 근무하라 해보세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 또 빠지면 잘라낼 것이고, 그것은 과장님 제가 볼 때,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나는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것 같으면 이해하려고 했는데 기간제 돈 몇 푼 주면서 추석 명절에 못 쉬도록 잠가놓으면 안 되잖아요? 연휴 길 때는 4일, 5일씩 되는데 일을 우리가 돈, 머슴도 봉급을 많이 주면서 부려먹어야 되지, 안 그러면 그 사람들 그날 일당할 때 한 30만 원씩 주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어줘요, 근무하는 시간에는. 그것 간단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그래요?

저희들 안 그래도 제안 내용에도,

과장님! 시간이 자꾸 오래 걸리는데,

다른 것을 뭘 연구를 해요. 연구해가지고 와요.

설명할 때 간단하게 해주셔야 되고 이게 지금 회의 시작한 지가 1시간이 지났는데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우청 위원님은 기간제 보수가 얼마 안 되는데 왜 공휴일날 근무를 하느냐, 이런 취지고 또 우리 시로 볼 때는 황악예술촌이나 도자기박물관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왜냐하면 공휴일날 설 명절 3일, 추석 3일 이렇게 되면 추석하고 설날은 모든 분들이 제사를 모시느라 집에 있고 전날하고 그 다음날은 그런 데 가서 일부러 고향에 온 겸 외지 사람들도 직지사에 놀러와서 거기 들르기 때문에 기간제든지 우리 시청 공무원이든지 거기에 근무를 해서 힘이 들더라도 우리 시에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하는 측면에서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또 일요일날도, 토요일날도 많은 분들이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그날 쉬면 안 되기 때문에 월요일날 쉬잖아요, 안 그래요? 만약에 월요일이 공휴일같으면 그 다음날 쉬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좋은 취지네, 안 그래요?

예.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것을 좀 명확하게 말씀드려야 되겠고 또 기간제는 일당이 최저근로기준에 의해서 보면 올해는 6천 얼마인가 되는데 기간제를 한 사람 뽑으려고 하면 우리 시에 수십 명이 옵니다. 그렇죠? 하나 뽑으려고 하면 공채 모집하려고 하면 공고를 하면 20명, 30명이 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로 들어올 사람이 이런 조건을 알고 이런 것을 제시하고 우리가 뽑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좀 잘 해주시고 위원님들,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가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이 미술관, 백수문학관, 황악예술체험촌 전부다 설 명절을 3일간을 하루로 줄이고 이틀 줄이고 또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 쉬겠다 하는 것인데 이것 간단히 마치고 휴식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고, 이것 결론을 제가 낼게요. 이것 조례 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급한 것은 아니잖아?

이것 하면 바로 시행,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기간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요. 그날은 아까 월급을 얼마 준다고 했어요?

1.5배.

그러니까 더 줄 수 있는 그것을 해서 조례에 넣어요. 명시해서 추석 명절날 남 노는데 못 쉬고 하는 사람들은 더 주게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와요. 봐서 다음 기회에 이것 받고,

급여 관계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얘기하다시피 거기에 기간제 급여도 적은데 너무 근무를 많이 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가 제도가 있습니다만 명절 때 하면 저희들도 공무원들도 기간제가 일이 있고 하면 대체적으로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그대로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해도 운영하는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늘 조례안 개정하는 것이 도자기박물관, 시립미술관, 백수문학관, 황악예술촌, 이런 데 공휴일, 토요일, 그 다음에 추석&;#8228;설 명절이 3일 되는데 이게 일치가 안 됩니다. 어떤 시설에는 설 명절 3일 쉬고 어떤 데는 추석&;#8228;설 명절 하루씩 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통일시키면서 기간제가 근무하게 되면 만약 추석 명절이 3일 되는데 하루 근무하면 그날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1.5배를 주고 명절에 놀아야 되는데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만약에 근무하게 되면 그 다음 언제인가는 법적으로 하루 더 놀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보수 관계라든가 공휴일 관계는 조례에 개정 안 해도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앞에서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법정 공휴일, 추석&;#8228;설 명절 근무하는데 대해서는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시민들,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개방하기 때문에 도서관도 그렇고 다른 기관에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조례 개정은 통일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기간제들 시킨다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라도 우리 새마을문화관광과 직원들이 거기 가서 근무해요. 지금 이것 근로기준법에는 위반 안 돼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몇 사람이 근무해요? 한 사람이 근무해요?

예, 그렇습니다. 백수문학관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하고 있고 미술관하고, 인원이 결원이 있어서 그런데 원래 두 명씩 하고 하면 한 명은 연휴나 이럴 때 개방만 하면 되기 때문에 두 명이 교대로 하면 굳이 당일만 쉰다고 문만 닫는다뿐이지 연휴 기간에 문을 열면서 한 사람씩 쉴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시에서 법정 요금 외에도 좀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니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기간제 우리 시에도 한 600명 된다는데, 의회하고. 의회의 두 분도 기간제를 12월말까지 하면 끝을 낸다는데, 2년만 되면. 이제 기간제 쓰지 말지. 쓰지 말고 이런 데도 잠깐 가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하면 되지. 그리고 방금 기간제 근무를 하게 되면 1.5배를 지급한다, 그 다음 공휴일을 쉰다는 것은 조례 개정할 때 넣으면 안 됩니다. 왜? 조례는 상위법에 위반이 안 돼야 돼요. 근로기준법에 명시돼서 기간제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국장님, 아시죠?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확실히 답변을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자꾸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아시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세계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백수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백수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황악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황악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82호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김천시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금은 1,028만 8천 원입니다. 이 금액은 2015년 결산 보통세인 시세를 합친 685억 8,437만 천 원에 만분의1.5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출연목적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를 하고 조사하고 교육을 하는데 있습니다. 출연금 산정 기준은 전전년도, 즉 2015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을 기준으로 삼아서 출연방법은 2015년 현년도 및 과년도의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1.5로 산정이 됩니다. 지방세연구원에서 다음 회계연도 출연금 요구서를 당해연도 12월 20일까지 도에 통보를 하고 도에서는 12월 31일까지 시&;#8228;군&;#8228;구에 이첩 통보하게 됩니다. 이어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3월 31일까지 납부하고 매년 7월 15일까지 결산액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후 과다 또는 과소 편성 출연한 경우는 정산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14조, 지방재정법 제18조이며 2017년 본예산 세출항목에 편성을 했습니다. 법정 출연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및 부칙 제6조에 의거해서 2016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김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상위 법령 개정으로 상위 법령과의 규정 내용을 일치시키고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서 위원회를 비상설화로 변경하였으며 이 밖의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 순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서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에는 비상설 위원회로의 전환할 것을 권고로 위촉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이 심의 의결된 날까지로 하되 필요시에는 조정할 수 있다.”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행정자치부의 민원수수료 납부 편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이 수입증지 폐지 방안에 따라서 종이 수입증지 사용 규정을 폐지를 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 등 수수료 징수방법을 개선하여 민원 편의 제공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김천시 수입증지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수입 증지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 및 사용료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수입증지의 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입증지는 수입증지 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수입증지 인영에는 요금, 발행기관명, 발행연월일, 고유번호가 표시되어야 하며 수입증지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은 본 조례안의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6조 수입증지 수입금의 납입에서는 수입증지의 발행으로 인한 현금 수입금은 다음날까지 시금고 또는 수납 대행 기관에 납입하여야한다는 규정과 수입증지 수입금의 일일결산 및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본 조례의 개정 후 사용하고 남은 종이 수입 증지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수입증지의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 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또는 개정전 조례의 수입증지 관련 사항을 삭제하였고 조례 개정 후 사용하고 남은 수입증지는 환매 공고를 거쳐 환매 후에 폐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두 건의 조례개정을 위하여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2016년 1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2011년도에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 기준으로 매년 편성하고 2017년도 출연금은 2015년도 현년도 및 과년도의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만분의1.5로 산정하여 2017년 3월 31일까지 납부하고 과다 출연된 경우에는 환급하고 과소 출연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출연금에 정산하여 편성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의 2017년도 출연금은 1,028만 8천 원입니다. 본 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에 근거하여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뜻을 모아 설립 운영되는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으로서 지방 재정의 건전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김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운영을 도모하고자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를 비상설화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즉 종전에는 지금까지 본 위원회가 개최 실적이 전무하기 때문에 상설화가 아닌 비상설화, 필요할 때면 구성하고 다시 해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김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수수료의 납부 편의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납부 방법을 개선하는 안으로 그동안 사용해 오던 종이 수입증지는 위조, 변조와 재사용 등으로 부패 발생 요인이 될 수 있어 종이 수입증지 사용을 폐지하므로 인해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해 납부 편의는 물론 종이 수입증지 제조 비용 절감 및 부패 방지, 청렴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10.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남추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476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1차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내에 문화시설용지 매입에 대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1차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이주민의 조기 정착과 장래 행정수요 증가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내에 문화시설건립 용지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으로 위치는 김천시 율곡동 657번지 158-3블록에 40억 원의 예산으로 8,287평방미터 부지를 매입하여 문화인프라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의 편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스쿼시장 건립에 따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1차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삼락동 35번지에 스쿼시장을 건립하여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여가 선용과 시민들의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부지 위치는 김천시 삼락동 35번지에 구폴리텍대학 내에 연면적 660제곱미터에 스쿼시장을 2017년 하반기에 준공하는 것으로 19억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서 제출한 제10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1차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1차)은 2016년 1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율곡동 내 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과 종합스포츠타운 내 스쿼시장을 건립하기 위한 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혁신도시 내 문화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토지 8,287.1제곱미터를 40억 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혁신도시 내 주민들의 문화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는 종합스포츠타운 인근에 연면적 660제곱미터의 스쿼시장을 19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하는 계획안으로 시민의 스포츠 참여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의 체력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1차)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11. 2017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손태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7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며 설치 목적은 식품위생 및 시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으로서 2001년 7월 5일에 설치되었습니다. 기본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2016년도말 조성이 3억 6,912만 6천 원이고 2017년도에 4,530만 2천 원 수입과 3,142만 원의 지출을 하여 2017년도말 조성액은 3억 8,30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세부 수입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기금 예치금 이자수입 730만 2천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3천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도 불입 반환금 400만 원, 시&;#8228;군 음식문화개선사업 보조비 400만 원, 기금 예치금 회수 3억 6,912만 6천 원 하여 총 4억 1,44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3,885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나트륨 저감화사업 추진 홍보물 제작 400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500만 원, 식품위생 위반 과징금 도 불입금 1,20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과오납 반환금 천만 원, 기금 예치금 3억 8,300만 8천 원 하여 총 4억 1,44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보다 3,885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부터 설치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보조금과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전년 대비 3,885만 2천 원이 증가한 4억 1,442만 8천 원의 기금 조성을 계획하고 있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과 나트륨 저감화 사업 추진 홍보 등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계획안으로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하고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12.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엄수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제안드릴 안건은 의안번호 1491호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을 인상하여 지원하는 등 출산장려 정책을 확대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는 임신과 출산 및 영유아의 보육 등을 위하여 임신 출산과 관련 각종 검사비용 등 출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지원을 해주고 제4조 지원기준에서 출산시 지원해 주는 출산장려금의 지원 기준을 인상하여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2016년 7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서가 한 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내용은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일을 17년 1월 1일 시행한다고 되어있는 부분을 조례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공포일로부터 16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하는 출생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 결과로서는 출산장려금 인상분을 지급하려면 당해 예산안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2016년 예산에는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으며 출산장려금 인상분은 17년 예산에 편성 후 집행되어야 하므로 17년 1월 1일부터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개정안에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변경 내용은 첨부한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9쪽이 되겠습니다.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 주요 내용이 첫째 자녀의 경우 출생시 40만 원, 돌 때 10만 원이 증액되고 둘째 자녀시 출생시 100만 원이 증액되고 셋째 자녀시 200만 원, 넷째 자녀시 300만 원이 증액되는 출산장려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지원금을 인상하고 임신과 출산,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향후 5년간 비용 추계를 보면 2015년도 출생아 기준으로 출산장려금과 임산부 태아 기형아 무료쿠폰을 합해서 연간 약 9억 7,400만 원씩 5년간 총 48억 7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상위 법령에 위배됨은 없으나 입법예고 결과 조례 공포일부터 시행해 달라는 안건이 있었습니다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가결되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원호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첫째아는 낳지마라고 해도 낳습니다. 그런데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사람들이 애를 키우기 힘이 들고 뒤에 학자금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생색내기 위한 돈이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둘째, 셋째, 넷째 낳을 때 그때 좀 더 협조를 해주면 보다 더 안 낫겠나 싶은데 생색내는 짓 하지 말고 이것을 둘째, 셋째, 넷째로 나눠주세요. 그게 안 낫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존 30만 원인데 첫째는 출생시에 10만 원 주고 돌 때 20만 원 줘왔습니다. 나머지 매월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하금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보태서 80만 원으로 변경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월 주는 것은 아니고 첫째 아기 낳은 축하금으로 해서,

첫째아는 낳지 마라고 해도 낳습니다. 결혼하면 낳지마라고 해도 낳는데 애들 키우기 힘이 들고 교육비나 모든 맞벌이 부부는 둘, 셋을 낳지를 못하잖아요, 키우지를 못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협조를 해주고 해야지 둘, 셋 낳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지 첫째는 가만히 있어도 낳는데 무엇 때문에 돈을 줘요? 그런 생색내는 돈은 주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을 주라는 말입니다. 소장님 이야기하세요.

지금 실제로 우리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출산율이 높아지는 시&;#8228;군이 보통 보면 첫째아부터 관심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용품을 구비하려고 하면 적게 들어도 1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황병학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그것을 주려고 보니까 그게 한 80만 원 이상 용품을 사서 주려고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사서 줬을 때 자기들이 사고자 하는 것을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 알아보니까 거의 대부분 80&;#8228;90%가 현찰로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아 같은 경우는 240만 원씩 주는데 첫째아는 실질적으로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돈 30만 원 준다는 것은 너무 적습니다, 출산장려 정책에서 봐서는. 그래서 다소 조금 부담이 되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80만 원 정도 해서 첫째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50만 원 주는 것이 안 맞겠나 해서 결정을 해서 한 사업입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전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도 동감은 갑니다. 첫째아는 어차피 의장님 이야기대로 어차피 하나는 낳아야 되는데 또 다 생각의 차이점인데 그것은 기저귀값 준다고 생각하고 첫째아라도, 그것은 됐고, 하시려고 하면, 우리가 1년에 통계상으로 넷째아 낳는 사람이 1년에 대충 몇 명 됩니까?

작년 연말 대비로 넷째 이상이 9명으로,

9명?

예.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인구 정책 면에서 이런 것을 차라리 9명, 이런 것 같으면 500만 원을 주든지 천만 원을 주든지 다른 데 안 하는 데 제시를 해요. 그러면 9명 같으면 아무 것도 아니잖아? 다른 데 오늘 아침에 앞 시간에 1억 5천을 다른 데도 그냥 갖다주는데 이것은 수정해서 넷째아를 좀 많이 줘요. 천만 원을 주든지 500만 원을 주든지, 9명 밖에 안 되는 것 같으면 이런 데다 승부수 던져주면 시에도 정책상으로 낯 나는 것이고, 소장님, 안 그래요? 이것 좀 변경해 봐요.

넷째 이상에 대해서,

위원님, 잠시 수정안이 발의되고 있는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상 출생아수를 따져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자녀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출산을 해가지고 있다가 넷째에 직업이라든지 김천에 전입을 와서 살다가 애를 넷째를 낳았을 때는 차별없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천에 전입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됩니까? 그런 게 있겠죠? 제가 왜그런가 하면,

위원장님, 이것은 원안시키고 추경하기 전에 상의해서 하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이것을 검토할 때 제가 보기에는 세자녀를 다른 데서 출산해서 김천에 오는 것도 똑같은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왜, 차별해서 안 되거든. 왜냐? 우리 시에 와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 인구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출산장려하는데 목적이 있거든. 그렇게 하는데 다만 출산을 하고 난 뒤에 일정한 제한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 살다가 출산장려금 받고 바로 한 두 달 있다가 가면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째아는 출생 축하금으로 일시불로 처음에 20만 원 하고 돌 때 주지만 나머지는 일시금,

그러니까 이게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돼야 되겠습니다.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번에 출산장려금 인상 지원에 대해서 첫째는 50만 원 축하금, 둘째는 100만 원, 셋째는 200만 원, 넷째 이상은 300만 원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넷째 이상일 경우에는 500만 원으로, 셋째아 이상은 300만 원으로 하고 출산장려금을 받고 전출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 기준을 두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출산장려금만 받고 주소가 없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출산장려금 관계는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추경 때 하기로 하고 이번 조례안은 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그러면 좀 늦어서 미안합니다. 지금 200, 300 되어있는 것을 300, 500으로 인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 개정은 언제 합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더 올리려고 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변경 승인 신청을 해서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으려고 하면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예, 맞아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 절차가 있어서 지금 당장,

그래서 추경이라고 하면 내년 추경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번 정리추경입니까, 내년 추경입니까?

내년 추경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할 이유가 없고,

그때까지 승인을 받아놓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할 이유가 없고 이것 원안시켜놓고 인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이러면 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