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제172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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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선

염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 3. 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왕희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김포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염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21호로 상정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3쪽입니다. 2017년도 우리 시 기금운용 총 규모는 133억 7489만 3000원으로 총괄수입 계획으로는 전입금이 20억 1580만 원, 보조금이 2932만 원, 융자 회수금이 118만 2000원, 예치금 회수가 106억 2595만 6000원, 이자수입이 1억 3463만 5000원, 기타 수입이 5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괄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에 19억 5967만 3000원을, 기본경비에 216만 원을, 예치금에 114억 906만 원으로 기타 지출에 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식품진흥기금 4억 5445만 2000원으로 수입은 예치금과 과징금, 도비보조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4389만 원, 기본경비로 216만 원, 예치금으로 3억 440만 2000원, 반환금 등 기타 지출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사회복지기금 47억 9669만 2000원으로 수입은 예치금과 이자수입, 기타 수입 및 융자금 회수가 되겠으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5484만 원을, 예치금으로 47억 41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노인복지기금으로 21억 8983만 2000원입니다. 수입은 예치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770만 원, 예치금으로 21억 62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양성평등기금 5억 1590만 3000원으로 여성 발전에 필요한 사업 지원을 위하여 2013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3년도부터 매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씩 조성하여 예치금으로 4억 9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그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44쪽 재난관리기금은 41억 6801만 4000원으로 수입은「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액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고 그 외의 예치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16억 6324만 3000원을, 예치금으로 25억 4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2쪽 옥외광고정비기금은 12억 5000만 원으로 수입은 불법광고물 과태료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그리고 예치금과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으로 1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기금 2015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를 이번에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기금관리 기본법」제14조제4항에 따라 2015회계연도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와 이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통보 및 권고사항을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년 처음으로 제출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기금의 헌정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자 기금 사업의 성과와 기금 자산의 운용 성과를 객관적 통계자료와 지표를 토대로 종합ㆍ분석 평가한 보고서로써 자세한 내용은 보고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보고서 책자 40쪽을 보면요, 행정자치부 2015년도 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총 25개 자치단체 중 광역이 4개 단체, 기초 21개 자치단체 중 시 단위에서 저희 김포시가 우수기관 중 하나로 선정되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21호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전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기금운용 관련해서 성과분석 보고서를 제출하셨어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저희가 기금 운용에 대한 거는 좀 잘 돼서 상도 받으신 거 같아요. 그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이번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먼저 이 성과분석보고서는 어디서 만드나요? 어느 부서에서.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저희 예산팀에서 각 부서가 성과 결과를 제출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만들어서 이 자료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전년도 기금 운용성과를 평가하고 그거를 시상하면서 본 사항을 의회에 이렇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정책예산부서에서 만드신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2017년도 기금운용 관련된 걸 보다 보니까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전입금이 하나도 없어요, 내년도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평가분석보고서에 따르면, 12쪽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목표액이 70억으로 조정이 되고 계속, “이자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일반회계 출연금이 전무한 상태로 시 재정 부담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매년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음”이라고 되어 있으나 전입금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된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만들어 놓으신 성과분석보고서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다 전출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본예산을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요, 좀 세입 그 전망이 저기하고 해 가지고 본 사안은 저희가 추경에 그렇게 반영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도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협의를 이렇게 완료하였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추경에 얼마큼의 금액을 전입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기금 운용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에서 같이 다뤄져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이 평가분석을 통해서 나온 결과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좀 다뤄져야 된다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평가분석을 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도 반영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금운용에 대한 이런 것들이 분석을 통해서 그 분석 결과가 다음연도 기금운용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정책예산 부서에서는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기금에 관련해서는 추경에 또 전입금에 대한 부분을 편성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저희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한 2억에서 4억 정도 이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금에 대한 통합 운용에 대해서도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회복지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여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담당관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기금 이렇게 예산심의 때 누차 나왔던 말씀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이런 기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통합 정비하고, 또 그러한 어떤 의회에 이러한 저기를 통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기금의 적립 연도를 명확히 어떤 조례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이번에 정비도 했고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그런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타 시ㆍ군하고 저희가 비교했을 때 어떤 기금의 근거가 명시되고 있는 사항들이 저희 시가 기금이 적습니다. 다른 시ㆍ군에는 10개 이상 기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사회복지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을 통합 저기를 했는데, 또 그 성격에 차이가 있고 저기하고 해 가지고 이거는 지난번 의회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할 때도 노인복지기금도 일정부분 규모를 지금 인상을 했고, 사회복지기금도 별도로 이렇게 가는 걸로다 설명을 드리고 조례도 개정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3개 기금과 법정 기금 3개 기금은 운영상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앞으로 통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로써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정책예산담당관에서는 예산을 세울 때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세우십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뭐 부당한 하다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부당하다는 그런 말씀이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하여튼 저희는 행자부의 어떤 예산편성기준 지침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상에 의거해서 그 지침에 위배되지 않으면 관련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에 위배된다 그러면 편성을 못 하겠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2014, 15, 16 이렇게 예산을 최종적으로 수립하실 때는 그 부분을 다 진단하고 하셨다는 얘기신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016년도 민간위탁금에 관한 부분을, 전체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일반회계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게 한 200억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이 민간위탁기금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조금 이따가 정책예산담당관실 질의 답변하실 때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 우선 기금에 관한 질의 답변부터 마무리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러면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기금운용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안 계신가요?

피광성위원

잠깐만요.

염선

염선위원장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관련해서요,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음식문화개선특화거리 우수실천업소 지원 100만 원 3개소 이거는 계속 해 오던 사업이죠?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신승호입니다. 네,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피광성위원

선정은 어떻게 되나요?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저희 직원이 나가서 우수 업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피광성위원

이 말뜻을 그냥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보충설명을 좀 해 주세요, 특화거리 우수실천업소라고 하는데.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대명항에 도에서 지정한 그 특화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우수업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매년 거기만 해 줘요? 그러면.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네, 대명항만 특화거리로 지정돼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계속 3개 업소씩 돌아가면서 받나요?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네. 저희가 예산은 3개 업소로 돼 있는데 대명항 특화거리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 위생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올해는 선정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올해는 특정한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고요, 대명항 거리에 있는 우수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위생용품이나 앞치마, 위생모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몇 개 업소에나요?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저희가 3개 업소는 아니고요, 대명항에 있는 업소는 전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올해 지원한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밑의 김포맛집 경연대회도 마찬가지로 올해도 했나요?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네. 올해 처음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서 운영을 했고요, 내년에는 경연대회를 통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올해는 어떻게 선정이 됐어요?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올해는 모집공고를 통해서 접수된 35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1차 시설점검과 시민의견 수렴, 그다음에 2차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최종 6곳을 선정했습니다.

피광성위원

경연대회는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하시겠다는 건가요?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네. 내년부터는 경연대회 식으로 좀 바꿔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것도 올해 진행된 사항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식품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담당관님, 저희가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행감 때도 그렇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항상 공통적으로 질의하시는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럴 때마다 담당관님께서도 항상 같은 대답을 해 주셨는데 우리 어떤 기금운용에 대한 이자율 감소에 대한 걱정은 항상 위원님들께서 하시고, 그죠? 그것에 대한 대안마련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면 공허해요, 허공에 대고 저희가 떠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운용하시면서는 담당관님으로서, 이 기금마다 협의회들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입김으로 작용한다고 그러면 너무 저속하려나? 이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도 의사를 좀 많이 반영하시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어떤 입김보다는 사업성의 타당성이 있는가.

염선

염선위원장

객관적으로 고려하시겠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런 거를 검토해서 하지, 만약에 거기 기금위원회에서 다각적인 그런 말씀은 나올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뭐 저희가.

염선

염선위원장

그런데 담당관님이 분명히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협의회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었어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런 어려움은 있죠. 그런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한정된 재원 가지고 참 지원해 주기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해 설득을 시키고, 또 관련 부서에서도 같이 요구한 그런 사항들에 이해를 구하고, 가급적이면 연차적으로 그런 거를 좀 예산의 어떤 범위 내에서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뭐 무시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가급적이면 의견을 받아서 타당한 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 주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담당 부서에서 어떤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정립을 해서 나가시면 그런 어려움들도 좀 덜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다시 한 번 같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금 운용하시면서 이자 수익으로 예산 편성하시고, 또 일반회계에 편성되는 중복된 사업들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인정하셨던 부분이에요, 담당관으로서도. 앞으로도 중복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계시면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담당관 전왕희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도 유사한 그런 예산이 편성돼 있고, 또 기금에서도 있는 그런 부분이 저희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기금을 진짜 없애고, 또 일반회계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도 나름대로 검토는 했는데, 또 그게 나름대로 제가 담당관의 의지 가지고 만약에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그 위원회에서 그런 거를 하는데 대부분 저희도 그렇게 유도는 합니다. 근데 담당부서에서 그 기금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어떤 그런 정체성이 있는 이런 기금을 또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이거를 빠그라져서 그쪽으로 간다는 거는 대부분 다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염선

염선위원장

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기금 통합 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지난번 유승창 과장님 답변도 저희가 접했고, 또 그런 어려움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항상 방향성 제시에 대해서, 기금운용의 어떤 전면적인 재편성과 방향성 제시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담당관실에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시잖아요? 이게 이자는 계속 떨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금운용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항상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항상 또 공감하고 계시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염선

염선위원장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담당관님.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하여튼 뭐 본 건은 누차 의회에서도 나온 건데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부서와 협의하고, 그 위원회에 또 대표분들이 계신데 그분들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통해서 본 사항을 일반회계에서 할 건지, 아니면 본 기금운용을 지속적으로 운용할 건지에 대해서 하여튼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올해도 역시 이렇다 할 담당관님의 복안은 듣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것으로, 많이 헛헛하고 아쉽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왕희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20호로 제출한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회숙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최재욱 평가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주이자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최명순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인 사) 장윤석 평화도시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희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인 사) (정책예산담당관실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전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많아서 미리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과 관련된 부분 인지하고 계신 대로 좀 설명해 주시죠, 내용은 알고 계실 것 같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아까부터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위탁금 저희가 예산 편성 관련해 가지고 어떤 절차를 문의를 행자부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행자부의 답변이 현재「지방자치법」상 그런 명시적 근거가 없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데 민간위탁 계약이라든가 또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고, 아마 지금 행자부에서는 아마「민간위탁법」이 입법예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어떤 그런 많은 불분명한 의견이 많아서 그런 의견을 지금 현재 수렴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시의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인지하고 계시는 내용인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런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 아니에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에 그런 질.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건 언제 질의하신 내용이에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이게 2015년 말에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14년도 안행부에서 나온 거는 어떤 거예요?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안행부에서 내려온 것은 어떤 그.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14년 1월 안행부에서 민간위탁과 관련된 거는 의회의 동의를 따라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인지 안 하고 계세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것은 뭐 인지보다는 제가 저기 하기에는 아마 권익위원회의 어떤 권고사항을 시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이거를 편성을 하기 전에 해야 되냐, 아니면 또 편성을 하고 나서 후자로 해야 되냐 이런 것을 질문했을 때 행자부의 답변이 현「지방자치법」상 그런 어떤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편성을 하되, 다만 집행하기 전까지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그 답변이 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럼 김포시에는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거를 최종 조율하시는 부서 맞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 부서는 행정지원과에서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는 각 사업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지만 그런 종합적인 관리라든가 운영에 대해서는 총괄부서는 행정지원과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1일 안전행정부에서 민간위탁과 관련된 것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에 관련 돼서는 우리 시에도 분명히 그러한 지침이 내려왔는데 2010년 12월에 얘기하고 있는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 주셨던 내용이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 문서가 시달된 거는 아마 행정지원과로다가 문서가 시달됐고, 저희한테는 그 시달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지원과로 갔든 어디로 갔든 김포로 내려온 건 맞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들은 올해 2016년도 민간위탁 기금이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아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한 190억, 200억 가량 된다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이 부서가 전부 다 왜 의회의 승인을 먼저 구하지 않고 했었어야 되는데 승인을 얻고 한 부서는 뭐예요? 어느 부서는 승인을 얻어서 진행을 했고, 어느 부서는 승인 없이 바로 진행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동일하게 전 김포시에 있는 모든 부서가 민간위탁금과 관련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진행했었어야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거는 행정 절차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그런 문서가 행정지원과에서 예를 들어서 각 부서로 시달이 됐으면 그 부서에서는 그거를 인지를 하고, 이거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겠구나라고 했을 때 받은 사항이 있었고, 지금「지방자치법」상에 그런 민간위탁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질의를 통해서 편성을 하되, 다만 집행하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그런 답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항은 법도 지금 마련 중에 있고, 또 행정지원과에서도 이와 관련된 조례를 현재 아마 정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같은 시에서 어떤 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를 구한 부서도 있고, 또 오늘 중부일보 언론에도 났습니다마는 많은 부서에서 아마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지출한 그런 그 사례에 대해서 좀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에 관한 조례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 가지고 혼돈 없이 내년부터는 올해에 편성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에 집행되기 전에 조례가 어떻게 마련될지는 모르지만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담당관실에 제가 지금 궁금한 부분은 이러한 민간위탁금이 지급되고 있는 현안에 대한 기준지침을 정확히 지금 인지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얘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편성과 지출이 있는데 편성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지방자치법」상에는 그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편성할 수 없다라고 했으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부적정하다고 사료는 되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담당관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2014년도 1월하고 2010년도 12월에 이미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전달을 했는데 왜 김포시는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저희 부서로 온 것이 아니고 아마 행정지원과로다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행정지원과로 갔어도 그것을 편성할 때, 최종적으로 편성하실 때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의회의 승인 건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시고 그냥 우리는 받지 못했으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자치부에 이 질의를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게 언제 질의하셨다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게 2015년 말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2014년에 이미 하고, 2014년, 2010년에 김포시로도 이러한 내용을 내려왔는데 무슨 질의를 또 하세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 자치법상에 없는데 그렇게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질의를 한 거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2014년에도 이미 질의를 해서 그 내용을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방침이 정해졌잖아요, 2014년에 이미. 그리고 2010년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히 제시를 했는데 왜 우리 시는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근거로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라는 근거가 어디 있으세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의 질의를 통해서 저희가 얻은 거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2015년에 질의를 해서 얻으셨다고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2014년하고 2010년에 이미 내려와 있는 내용을 왜 질의를 하셨어요? 몰라서 하신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애매모호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이「지방자치법」상에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다른 데는 이미 다하고 있는데? 주변은 다하고 있는데 김포시만 왜 안 해요? 의회 승인을.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하여튼 그거는 향후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그렇게 해서 2016년도에 민간위탁과 관련된 거 의회 승인받지 않고 진행된 100여 억 원에 가까운 부분에 대한 거는 이거 문제 있는 부분은 맞죠? 2016년도에 편성된 금액이, 의회 승인 받지 않은 금액이 97억이 넘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 맞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어떤 문제라기보다도 어떤 그 지침.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인지하고 계셨는데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건 맞잖아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행정자치부의 질의를 통해서 2015년도 말에 그 내려온 문서는 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느 부서로 갔든 김포로 내려왔는데 못 보셨기 때문에 문제없다라는 얘기신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저도 보지는 못했고 그래서 향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모르셨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담당관님이 이걸 모르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제가 문제없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서가 왔다 하더라도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뭐가 애매모호해요. 여기 보면 2014년도하고 2010년에 이미 명확하게 여기에다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뭐가 애매모호합니까? 2015년에 답변은 뭐라고 받으셨어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 답변은 편성을 하되 집행하기 전에, 집행하기 전에 받아야 된다 그런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거 어디서 답변 오신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행정자치부에서 온 거예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015년에?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왜 하셨어요? 그건.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애매모호하니까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무슨 근거로다가 애매모호하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런 지침이, 그런 문서가 시달된 거는 아마 실무부서에서는 직원은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 거를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 시ㆍ군 그 예산담당 부서에서도.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부서는, 승인을 받은 부서는 뭐예요? 뭐 때문에 승인받았어요? 의회에. 의회의 승인받은 부서들은 근거도 없고 명확하지도 않은데 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어느 부서는 명확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도 되니까 의회의 승인 없이 그냥 진행하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180억, 190억 되는 금액에서 97억 원은 승인을 받지 않고 나머지만 승인받아서 진행한 부분이에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그런 일정 부분에 어떤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매끄럽지 않은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부분인 것은 맞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어떤 문제라기보다도 어떤 처리 절차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신중이라는 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을 받지 않고 지나간 게 신중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갈 문제입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갖고 있는 근거로 봤을 때는 2016년도에 지급하신 97억에 가까운 예산을 시의회의 승인받지 않고 지급한 부분에 대한 건 문제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 하시면 없는 근거를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56쪽이죠. 각종 공모제안사업 지원이요. 이거 보충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56쪽 각종 공모제안사업 응모 지원에 저희가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조오디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400억을 시책금으로 걸어서 지역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한 그런 어떤 개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에 따른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하기 위한 그런 PPT고, 또 다른 부서에서 어떠한 그런 공모사업을 할 때 PPT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저희 부서에서 일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거 PPT 제작할 만한 능력 있는 직원이 없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근데 저희 직원.

피광성위원

외부 제작을 맡겨야 되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죠. 외부 제작을 맡기는데 일부 직원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그 경쟁상대를 저희가 보다 보면 저희 직원이 한 거하고, 또 외부에서 제작한 거는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부터 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저희 시 직원으로 하여금 자체 제작해 가지고 뭐 31개 시ㆍ군의 PPT를 보게 되면.

피광성위원

수준 차이가 있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수준이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기초자료는 우리가 만들지만 거기에 따른 PPT 자료는 용역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거 지금 제안사업 연구용역은 올해도 했던 거잖아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올해도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올해 조류생태공원에 대한 그런 창조오디션을 저희가 제출했는데 그때 에코앤지오라고 주식회사에다가 저희가 발주를 해 가지고 의뢰를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한 군데밖에 없어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 한 군데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래서 성과가 좀 있었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성과는 안 좋았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은 뭐 PPT라기보다도 어떤.

피광성위원

이거를,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직원들 역량이 안 돼서 이거 외부 용역을 줘야 되는 건지, 이거 직원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공모를 하는 게 나은 건지 그 판단들은 좀 하시는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원이 그런 창안한 사항을 저희가 그런 용역을 통해서 좀 이렇게 보완을 하는 건, 계획 수립은 뭐 당연히 저희 사업부서가 수립이 되는 거고, 그거에 따른 파워포인트라든가 위원님들한테 드릴 자료는 용역사를 통해 가지고.

피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순 그런 자료 제작만 하는 건지, 아니면 아이디어도 거기서 다 받아다 쓰는 건지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런 아이디어도 일부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일부가 아니라 뭐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전부네요. 직원들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에요, 직원들이 준 거 알파 또 그 용역사에서.

피광성위원

이거 올해 있었던 용역준 거랑 거기서 결과물 나온 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62쪽의 평화문학공간 조성과 북한체험마을 조성이 같은 공간이에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원 내에 지금 평화문학 공간을 이제 조성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북한체험 부스를 제작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성격이 맞나요? 평화문학공간하고 북한체험마을하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이 본 사업은 김포, 고양, 파주가 행복생활권으로 해 가지고 행자부 지역발전위의 공모사업으로다가 작년도에 선정을 해 가지고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을 주고 거기의 행자부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다 받아서 그에 따른 예산 지원도 요구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 가지고 행자부의 지역발전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피광성위원

이게 현장 점검까지 다 끝났어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현장에도 그분들이 좀 나와서 보셨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현장까지는 안 나오고요, 이제 사업비만 확정을 해 준 거고, 그 현장은 저희 시가.

피광성위원

이 사업지 선정은 그냥 시에서 하신 거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시에서 한 겁니다.

피광성위원

이거 구체적인 세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63쪽의 한민족 디아스포라 페스티벌 올해 1억 가지고 했잖습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5000만 원이나 내년에 늘려놨어요. 사유는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2박 3일의 그런 디아스포라 행사를 했는데 그때는 우리 평화문화 관련된 아까 김포, 고양, 파주 행복생활권에서 그런 평화통일학술제를 개최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선도 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그거 6000만 원, 저희 시 예산 9000만 원 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 가지고 2박 3일 동안 시행을 했는데 5000만 원 늘어난 것은 내년도에는 또 어떤 내부적, 이번엔 아트홀에서만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시민과 함께 하는 폭넓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애기봉이라든가, 또 신도시 공원에서 또 그런 부대행사를 갖고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것도 구체적 사업계획서 갖고 계신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갖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황순호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관련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그거와 연계돼서 또 정책예산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에 있어서 민간위탁이라고 예산 편성에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이 아니라 대행사업이다”라고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 편성에는 민간위탁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스마토피아센터 운영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런 사례들은 각 부서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위탁하는 데에 있어서. 거기에 민간대행사업이라면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 용역이라면 뭐 용역비나 이렇게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부서에서는 면밀하게 검토가 되신 건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으셔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본 답변은 저희 예산팀장이 직접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산팀장한테 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이자

주이자예산팀장

예산팀장 주이자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편성 목을 부서에서 먼저 e호조에 입력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편성 목까지 물론 다 검토를 해야 되지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하고요.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간대행사업비나 민간위탁금 이런 게 연구용역비나 이런 게, 대부분 연구용역비는 거의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법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간위탁하고 거의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민간위탁금으로 해야 되는지 부서에서도 좀 헷갈리는 게 있고요. 대신에 가장 큰 구분 사항은 민간대행사업비는 자본적인 것의 자본 형성이나 이런 분야를 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민간대행사업비로 합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는 조례보다는 법령에 근거해서 보통 편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혹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편성 목에 조금 착오가 있었다면 그건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중에요, 저희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황순호 위원님께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이 한 200억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 가까이 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방재정,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지방재정법」이나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따릅니다. 근데 2015년 11월에 저희 시가 질의한 건 아니고요, 다른 시흥시나 다른 시ㆍ군에서 질의한 질의 회신문을 저희가 참고를 했는데「지방재정법」상에는 민간위탁금을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 사전 동의를 하라 이런 게 사실은「지방재정법」에는 없습니다. 없고,「지방자치법」에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냐 각 시ㆍ군에서 다들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편성해야 되냐, 아니면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동의를 안 구했더라도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갑론을박(甲論乙駁)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2015년 11월 그 질의 회신내용에는「지방재정법」이나 예산편성 지침에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민간위탁금을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아라 이런 규정이 명확하게 있지 않고,「지방자치법」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편성했다 하더라도 집행하기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질의가 내려왔었습니다, 저희가 본 거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과 15년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예산을, 민간위탁금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에서「민간위탁법」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입법예고 중이고요. 각 시ㆍ군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과에서도 향후 조례를, 이게 사실은 너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가짓수도 많고 일일이 의회의 동의를 다 구하는 거는 행정 처리할 때 조금 너무 많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어떤 게 효율적이냐 이런 걸 여러 시ㆍ군에서 의견들이 분분해서 서울시 같은 어느 구청에서는 이를 조례에다가 뭐 5000만 원 이하나 이런 적은 금액은 의회의 동의를 생략하고, 뭐 한 번 처음 신규 할 때는 위탁 의회 동의를 하지만 재위탁할 때는 뭐 생략을 한다거나 이런 조례가 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여러 가지를 참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떠한 매뉴얼을, 우리 시만의 매뉴얼을 정해서, 또 기본적으로 법을 위배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좀 자체적으로 만들어 보라라는 권유도 했었고요. 그걸 통해서 이게 좀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민간위탁에 대한 사업들이 너무 부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계속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 부분이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됐다는 것도 문제이고, 작년부터 거론된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사실 이걸 총괄하는 부서는 행정지원과예요. 그렇지만 업무를 하는 데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다 부서에 얘기를 하고 했지만 그 업무를 직접 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게 제대로 시달이 안 됐는지, 아니면 인지를 못 하시는 건지 이 민간사무에 대한 부분들을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그걸 뭘 가지고 부서를 통제할 수가 있겠어요?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부분을 같이 바라봐야 될 부서가 행정지원과하고 정책예산 부서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부서에서는 분명히 대행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정책예산 부서에서는 이거 민간위탁금이라고 해 가지고 표현을 하고, 그걸 그냥 아무런 개념 없이 넘어가신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민간위탁 경비로 봤을 때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 여부를 묻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비대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제할 곳은 정책예산 부서가 맞으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인식하고 있는 민간위탁에 대한 개념이나 사무처리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거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정책예산 부서에서도 이 일을 같이 해 주셔야 되고, 행정지원과에서도 같이 개념 정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각 부서에도 우리가 물론 얘기는 하겠지만 이게 통일된 그런 게 없으면 계속 이렇게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런 지적들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뭐랄까? 큰 틀에서 김포시 민간위탁, 아까 행정자치부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아직 만들지는 못하고 있는데 기본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김포시에서도 민간위탁이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이거에 대한 관리ㆍ감독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책예산 부서에서도 예산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통제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간위탁금과 또 대행사업비에 대한 그런 개념을 정확히 정립을 해서 행정지원과와 협의하고, 또 그에 따른 예산도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정책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특별회계 관련해서 기반시설 부담금하고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좀 줄었어요.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가 전년 대비 1171억 원이 줄었는데요, 거기에는 도시철도사업이 1159억이고, 아까 말씀 주신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하고 공유재산특별회계가 전년 대비 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촌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고촌문화센터의 설립이 전년도보다 사업비가 좀 미반영되므로 인해서 62억이 줄었고요. 기반시설부담금은 2100만 원 규모입니다. 그건 어떤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이 이렇게 명확치 않아 가지고 줄어든 걸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좀 저기 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까 고촌문화센터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공사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점점 줄어든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산 편성을 못 하신 건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예산 편성을 못 한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못 하셨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이것도 내년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예산상의 문제로 반영이 안 됐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예산 부서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피광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평화문학공간 조성하는 사업이요,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있었습니다. 3년간으로 내년도 마무리되는 그런 저기입니다, 그 사업이.

명순

신명순위원

네. 작년에 사업비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평화문학공간 사업비가 총 71억 원이 됩니다, 그 사업비가 조성하는 데. 거기에 건축비가 31억 원, 또 거기에 이런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이런 설치할 수 있는 게 4억 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실시설계가 다 완료가 돼서 아직 착공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로 진행이 되는데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면 거기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작품을 저희가 내년에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그 위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요, 여기에 하므로 인해서 청소년수련원 내에 위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집라인이라고 하나요? 그거 운영하는 거하고는 상충되지 않나요? 그 세부적인 사항을 계장님께서 알고 계신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럼 계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윤석

장윤석평화도시팀장

평화도시팀장 장윤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화문학공간조성사업 부지에는 집라인이 한 군데 있는데 그게 유아용 라인입니다. 유아용 라인인데 거의 지금 그걸 사용하는 횟수가 거의 없,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없앨 수는 없고 그거를 안쪽 반대 방향으로 집라인을 옮겨 달라고 그래 갖고 청소년육성재단하고 그 라인을 지금 조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거기서는 그 활성화가 잘 안 된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윤석

장윤석평화도시팀장

네. 그게 유아용이기 때문에, 성인용은 괜찮은데 유아용이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네, 성인용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석

장윤석평화도시팀장

네. 유아용이기 때문에 그게 약간 활성화가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다른 쪽으로 옮기면 그 부분도 활용은 가능한 거죠? 유아용도.

윤석

장윤석평화도시팀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예산으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나요?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완공될 수 있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내년도에 완공될 수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내년 2017년도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집기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또 예산 편성을 하셔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안에서 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 7억 1000만 원에서 아까 공사비가 3억 1000이고, 전시물 제작 설치하는 거는 4억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7억은.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다 끝나는 그런 거겠네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내년도에 다 끝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한 11억 정도를 국비 지원 80%를 지원받고, 우리 시비 20%가 투자돼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혹시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내용물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는 그게 정해졌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지금 이제 구상 중에 있고요, 관련 저기는 지금 자료를 이렇게 수집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왜냐면 그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의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나중에 어떤 것들이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내부에 그런 것들이 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또 돈이 들어가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까지는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개략적인 그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예산 규모하고 이런 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도 어떤 전시물을 설치할 때 그 부분을 지금 다 내부적으로는 검토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좀 궁금해요, 거기 내부에 어떤 것들이 채워질지.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히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63쪽의 역사자원문화창조사업 관련해서는 이 사업을 정책예산 부서에서 하실 건가요? 예산 편성은.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저희가 할 겁니다. 근데 이것은 역사자원문화창조사업은 문화재단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대행사업비로다가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좀 성격상 문화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평화문화지역특구 지정 용역에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들 질문하셨나요? 안 하셨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질문 다 하셨죠.

명순

신명순위원

한강하구 평화기반 마련을 하기 위한 지역특구 관련해서?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아까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5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하신다는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될까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이거는 애기봉 일대가 됐든지 아니면 조강 쪽이 됐든지 아직 지역은 선정이 안 됐고요, 그런 특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관련법이 많이 이렇게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가지고 특구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한 3개 정도의 지구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부분을 어떠한 생태공원 쪽이나 둘레길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조강하고 애기봉 쪽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느 쪽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이나 목적이 먼저 이루어진 이후에 용역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한강하구 습지하고, 또 지금 철책선 내에 있는 그런 환경을 활용한 둘레길 조성 이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어느 것이 더 합당하고 가치가 있는 건지를 용역을 통해서 검증해서 그 방안을 수립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에 관해서 담당 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과 관련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이게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는 검토해서 일을 마무리 하겠다 이렇게 얘길 하시는데 담당관님,「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3항 내용 알고 계세요? 혹시 자료 뒤에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민간위탁금 사무.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3항에 보면, 지금 안 갖고 계실 수 있으니까,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김포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자치사무가 이 민간위탁금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책예산담당 부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적인 그 조례에서 위배되지 않는 것들을 최종적으로 필터링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셔야 되는 부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근거를 봤을 때는 2017년도 예산안도 역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올려 주신 예산에 대한 것들을 우리 의회에서는 저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승인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심의는 해야 되고, 심의하기 전까지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시면 민간위탁금과 관련된 것은 시에서 승인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제시를 못 하면 저희는 승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민간위탁금에 대한 사전 동의를 시에서 일일이 다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200억 예산 규모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작은 액수든 어떤 건건이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면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실까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예산팀장이 답변을 드렸지만 현재 그런「민간위탁법」이 정부에서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중에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그와 관련된 조례를 마련해서 이 조례를 얼마 되는 규모에 대해서는 이제 의회의 동의를 받고, 또 1차 연도에 받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2년, 3년, 4년 갔을 때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어떤 예산 금액이 변동될 때 해야 되느냐 이러한 사항들을 지금 타 시ㆍ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거를 아마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마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조례가 통과가 되려면 의회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그 사안은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아까 신명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기본적인 업무경계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지금 행정지원과와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의회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나서 지금 고민하겠다고 하시는 거지 그전에는 이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 안 하셨잖아요. 왜?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터치하고 동의를 구해라 주문을 하게 되면 어쨌든 뭐 업무에 있어서는 굉장히 과중해지고 직원들이 어려워지는 것은 맞잖아요. 그죠? 아까 주이자 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정 금액 이상으로 정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충분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2010년부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잡혀져 있고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그런 거에 있어서 항상 늦어요. 아까 황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분명히 있어요. 자치사무 관련해서도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얻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왜 자꾸 의회의 동의를 얻으라고 주문을 하는 걸까요? 그 취지는 알고 계세요? 담당관님. 행자부 지침도 그랬었고, 유권해석도 그랬었고, 이것은 뭐 해당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따라야 한다.” 뭐 할 수 있다도 아니에요. 그죠?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역시 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의 일방적인 독주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판례에서도 보듯이 이 부분을 제어를 하는 겁니다. 거름 장치를 마련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다들 공감하시는데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부서는 없어요. 서로 미루고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저희는 빠져나갈 구실만 찾는 것으로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하여튼 금번 회기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거를 뭐 건건이 다 올릴 건지, 아니면 뭐 국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총괄 동의안으로 할 건지, 또 어떤 부분을 좀 정리해서 본 업무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렇게 되면 소액의 민간위탁금을 세우는 복지부서 이런 곳들에서는 굉장히 업무가 과중해지고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이 돼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그런 건 있죠.

염선

염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까 신명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담당 부서에서 잡아가시라는 말씀이고요. 이 민간위탁사업 예산 수립할 때 의회에서 사전 동의를 얻는 게 맞잖아요? 담당관님, 공감하시죠? 근데 이러한 과정들이 누락됐다라고 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내부질서가 문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취지 공감하시죠? 이해하시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아까 피광성 위원님 한민족디아스포라 예산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는데 담당관님, 당시에 평화통일학술제 분담금 예산 있었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죠.

염선

염선위원장

그거 국ㆍ도비 60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4700만 원 지출하겠다고 하셨었는데 거기에 시비 매칭의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죠? 높았어요. 국ㆍ도비 전액 지원이 아니라 그중에.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 1억 4700만 원 중에 디아스포라 9000만 원은 순수 시비고, 평화통일학술제 6000만 원은 국ㆍ도비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반영된 거죠.

염선

염선위원장

매칭사업인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작년에는 시비가 4500만 원이 매칭이 됐었죠?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에 300만 원만 요구가 되면서 디아스포라 예산을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시키신 사유가 그런 거죠? 맞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 평화통일학술제는 김포, 고양, 파주가 전년도에는 2000만 원씩 출연해 가지고 고양에서 개최를 했고, 금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건데 이거하고, 그래서 그게 6000만 원이고, 그것도 2000만 원씩 파주에서 하고 고양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근데 이 행사를 같이 묶어서 하신 거잖아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다만 묶어서 한 거죠, 그거를.

염선

염선위원장

의회에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사전에 보고는 안 하셨었잖아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염선

염선위원장

의회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사전 보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 당초에 의회 보고할 때도 그런 평화통일학술제하고 디아스포라는 같이 한다고 그때 의회에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작년 국ㆍ도비 지원에서 도비 달랑 100만 원 지원됐어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는 별도로 확보를 했지만 사업 시행은 이거를 별도로 하느니, 각각 각자로 하느니 이 디아스포라 예산이 1회 추경에 확보가 됐고, 또 평화통일학술제에 대한 거는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고 했기 때문에.

염선

염선위원장

그럼 올해는 총 2017년 본예산에 국ㆍ도ㆍ시비 포함해서 2200만 원.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거는 내년도에.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면 디아스포라 1억 5000까지 해서 1억 7200만 원을 포기하시겠다라는 말씀이세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니에요, 그 2200만 원은 내년도에 파주로 갈 겁니다. 작년도에는 고양에서 하고, 금년도에는 김포에서 하고, 내년도에는 파주에서 3년차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담당관님, 이 예산이 한민족디아스포라 작년에는 학술포럼이었죠? 페스티벌이 아니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포럼이요.

염선

염선위원장

준비기간이 부족했다라는 부분도 담당관님 공감하셨던 부분이고, 이 용역 최종 결과가 아직 12월 15일에 나온다고 하셨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용역수행 기간이 결과 보고까지 다 나오.

염선

염선위원장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러면 이게 작년 5월 추경에 세웠던 예산을 어떤 사업에 대해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본예산에 이 예산이 훨씬 더 50% 이상 증액돼서 올라오는 건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성과에 대해서는 기 아마 자료로다가 저희가 요약해서 드렸습니다. 혹시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뽑아서 드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염선

염선위원장

받으신 위원님 계세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거는 후에 바로.

염선

염선위원장

누구한테 주셨어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설명 드리려고 제가 뽑아놨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염선

염선위원장

지난 행감에도 본예산 전에 용역 최종 결과부분 나오기 전에 이 자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안 주셨잖아요, 제가 요구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오늘 즉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대외포럼 참가 운영비 63쪽에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63쪽 일반운영비, 대외포럼 참가 운영비 22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염선

염선위원장

네. 대외포럼 참가 운영 1식에 2200만 원이라는 게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본 사업은 제주에서 지금 11회 제주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평화도시거든요. 그래 가지고 11년째 지금 제주에서 평화포럼을 하고 있는데 그 포럼 섹션(section)의 일부를, 저희가 금번 디아스포라 섹션도 8개의 섹션을 준비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부터 개최되는 제주포럼에 제주포럼연구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우리 시하고 같이 한 번 하자 해 가지고 저희가 섹션 하나에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한강하구 그런 중립 지역에 대한 대ㆍ내외적으로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섹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포럼 참가자는 누가 되시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포럼 참가자는 외국인 한 분하고, 또 우리 국내 세 분하고 해 가지고 섹션에 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국내 세 분에는 김포 우리 시와 관련되신 분들이신 건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우리 시의 한강하구이니까 역량 있는 분도 당연히 포함이 돼야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제주포럼에는 국내ㆍ외 인사 한 1만여 명이 그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저희 시의 어떤 그런 평화한강하구에 대해서 대내ㆍ외적으로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또 그쪽 포럼 측에서도 우리 김포시가 이런 평화문화도시를 선포하고 한강하구의 그런 역사성 이런 것을 대내ㆍ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요청,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강하구 평화찾기캠프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1000만 원이나 감액이 됐어요. 3000만 원이 좀 과했다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작년도에 제가 1차 운영을 해 보니까 학생들이 2박 3일로 걷기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날 광복절 행사로 아트홀에 왔는데 푹 지쳐 있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너무 한여름 뜨거울 때 그런 트래킹 걷기행사가 조금 너무 심하지 않았나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거를 좀 변화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걷기행사도 아침 일찍이라든가 일부 가볍게 하고 거기에 학습 중심으로다가 한 1박 2일 정도 지금 계획을 했는데, 그래서 한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저 한 가지만 좀.

염선

염선위원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통계 쪽 관련해서 저희가 사회조사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조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경기도하고 같이 내용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문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경기도 관련된 그런 문항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에 김포에 대한 내용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죠? 근데 예산을 좀 편성해서 하는 걸 보면 도비 지원은 굉장히 극소수이고 시비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좀 도비를 더 확충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김포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집어넣든지 그렇게 도하고 협의를 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부서에서도 다 느끼시는 부분이겠지만 이런 사회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기본적인 통계자료를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만큼 시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접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사회조사는 한 47개 항목을 표본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어떠한 지표가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인 지표거든요, 어디 일부가 아닌. 경기도에서 31개 시ㆍ군 전체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문항이 한 37개 문항이 되고, 우리 문항이 한 10개 문항이 되는데 이 본 사항은 좀 더 우리 시의 문항을 늘려 나가는 쪽으로 한 번 도하고 협의를, 도는 이거는 공통 항목이기 때문에 31개 시ㆍ군이 똑같거든요, 이게.

명순

신명순위원

시 지자체별로 지원되는 예산이, 그러니까 편성하는 예산이 똑같아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편성되는 게 똑같고, 또 이 항목이 똑같은 거예요, 경기도에서는. 31개 시ㆍ군에 대해서 김포 거는 너희는 그러면 37개 중에서 20개만 하고 너희 더 해라 이렇게 하지를 못할 겁니다, 이게 경기도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우리 시ㆍ군에서 한 목소리를 내서 좀 더 한 반반 정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빼 놓은 게 있는데요, 담당관님. 56, 57페이지에 각종 공모제안 지원사업비 있잖아요. 작년 2900만 원에 해당되는 연구용역비 있죠. 연구용역계약서 내용하고 연구용역 결과 자료로 볼 수 있을까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오늘 중으로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위원님들 오늘 우리 시 민간위탁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어쨌든 의회에서 동의를 구해야 되는 사항이 맞는 거고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아까 우리 황순호 위원님이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나 위원장은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담당 부서의 자치업무 경계에 대해서 전부 질문을 할 것이고, 또 이번부터 바로잡아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왕희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옥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옥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정호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류규형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안수민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7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유재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66쪽에 청렴골든벨 퀴즈대회를 개최하신다고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하고 달라진 게 있다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올해부터 1차로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는 53명에 대해서「청탁금지법」이 제외된 일종의 청렴에 대해서만 교육이 있었고, 그 분야에 대해서 확대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청렴 플러스, 그다음에「청탁금지법」에 대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 확대해서 53명에서 내년에는 출전 공무원 수가 100명으로 확대하고, 올해는 한 250명이 응원객끼리 같이 왔었는데 내년엔 더욱 더 확대해서 축제형태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대상이 제한이 되는 이유는 뭐죠? 비용 때문.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부서별 한 명씩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 분야를 부서별뿐만이 아니라 자원자도 저희가 좀 확대를 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해서 축제형태로 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포상금에 대한 부분도 좀 새로 확대된 거 같아요.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올해는 최우수상이 20만 원이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한 50만 원 정도로, 너무 적다는 우리 직원들의 의견이 나와 가지고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올해는 20만 원, 15만 원, 10만 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좀 올려 주는 게 낫지 않겠나,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래서 좀 상향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직원들 대상으로 청렴교육뿐만이 아니라 이벤트를 통해서 이렇게 청렴에 대한 공무원들 인식이나 이런 것들에 좀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시는 만큼, 저희 공무원들 청렴에 대한 그런 게 계속 좀 안 좋았었잖아요, 전국의 지자체를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런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져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음향시설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음향시설이라 하면 모든 걸 포함해서 음향뿐만이 아니라 각종 보면 칠판이라든가 깔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걸 하나로 저희들이 100만 원을 산정했고요, 모든 게 포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강사비도 30만 원 저희가 채택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올해는 예산이 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찬조 출연으로 저희가 기부를 좀 받아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부분도 더 추가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 하는 장소가 본관 대회의실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음향시설에 대한 부분을 따로 책정을 하셨길래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음향시설이 갖춰져 있는 그런 곳인데 따로 음향시설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본 거거든요.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음향을 가져옵니다. 거기 대회의실은 음향이 확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한 전체적인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 고등학생들, 청소년 밑에 막 깔고 칠판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아, 그런 거.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그런 거 다 포함해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이거를 어떤 다른 이벤트 회사나 이런 쪽에 좀 맡겨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실은 올해도 한 300 정도 예상을 그쪽에서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요, 한 100만 원대로 너무 저렴하게 해서 저희가 통사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모든 역량을 갖춰서 하기 위해 조금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67페이지의 시민명예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시고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교육 과정이나 뭐 이런 부분들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유재옥입니다. 저희가 시민명예감사관은 거의 한 2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지탱해 오던 제도로써 각종 시민 불편사항이라든가 위험시설의 어떤 제보, 그다음에 읍ㆍ면ㆍ동에 감사 나갈 때는 그 지역의 명예감사관, 읍ㆍ면ㆍ동에 한 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런 분들 과거에는 통장 출신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그 지역에 덕망 있는 분들이 선정이 돼서 그분들로 하여금 같이 감사도 참여를 하시고, 지역의 어느 분야가 불편하고 아픈지 이런 것도 다 알기 때문에 같이 하는 제도로써 이분들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같이 감사라는 게 뭔지, 어떤 게 필요한지를 가서 연찬하고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남양주에 있는 실학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목민심서 지으신 그분이 있는 거기를 갔다 와서 많은 동감을 갖고 좋은 시책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도 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러면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를 통해서 그동안에 무슨 어떠한 가시적인 결과나 성과가.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있었던 것 있으면 중요한 거 한두 가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지금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현재 총 한 18건 정도가, 접수된 거는 그렇게 돼 있고, 접수되지 아니하고 구두로 얘기해 오고 뭐 이렇게 협의해서 한 거는 상당히 많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할 수 없지만 그런 어떤 정보사항 같은 거 많이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료를 부탁드리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자료를 주시고요.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 제도를 통해서 그럼 시가 도움을 받고 있는 거는 틀림없나요?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아, 그럼요.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드리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청렴시책 우수부서 시상예산이 처음 올라온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올해도 있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언제 있었어요?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올해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아, 2016년도 있었고 2회째 두 번째로 올라온 거고.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네.

염선

염선위원장

이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시책을 발굴하겠다는 의지도 있으신 거죠? 시상비만 올라온 게 아니고.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그거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발굴의 목적도 있지만 1년 동안 청렴에 대해서 그 부서가 운영을 해 왔고, 그런 활동을 해 왔고, 거기에 어떤 부정행위도 없는 부서,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의지가 있는 부서를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염선

염선위원장

2016년도 실적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지금은 평가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받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12월 말에 종무식 때 수여를 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뭐 최우수, 우수, 장려 등 해서 4개 부서가 시상 대상이 되는데 뭐 굉장히 각 부서별로는 동기부여도 되시고 사기진작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예산에 있어서는 뭐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못하지만.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네.

염선

염선위원장

어쨌든 계속 지금 행감에서도 지적되는 부분들 나름대로 담당 부서에서 부담을 가지시고 어떤 작은 노력이겠지만 분위기로 봐서는 또 예산 대비 괜찮은 사업들로 보여요, 저희들이 밖에서 보기에는.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재옥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원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박기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공보담당관실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민 공보팀장입니다. (인 사) 박준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책자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박기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69쪽의 시정홍보 동영상 공익광고료가 전년 대비 39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사유 설명해 주시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정홍보 동영상 공익 광고료가 좀 늘었는데요, 이 부분은 방송사 CJ하고 OBS, 거기가 저희 시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공익광고를 많이 내보내고 있는데 횟수를 좀 늘리고, 더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서 방송사 CJ하고 OBS 두 사가 1800만 원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광고는 5호선하고 7호선에 방영되는 부분인데 여기에도 3000만 원이었다가 1500만 원이 더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쪽하고는 그럼 협의가 다 끝나신 거예요? 방송사하고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방송사하고는 협의가 끝난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사실은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시에서 먼저 요구를 하셔 가지고요. 그러니까 방송사하고 어디까지 얘기가 된 거예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방송사에서는 끊임없이 요구는 했었는데 이번에 뭐 얼마가 계상이 됐다 이런 얘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건 뭐 다 나갔으면 방송사에서 다 알 텐데 뭘 안 했다 그러면 믿나요? 그걸.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아니요, 모르는 데도 있고요. 얘기 끝에 하여튼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정도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전년 대비 깎아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근데 전년 대비해서 유지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특히 제가 한 가지 CJ 예를 들면 CJ헬로비전이 저희 김포시에도 많이 방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비교를 하는 개념이 CJ가 김포권역하고 부천시를 관장하는데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저희는 노출 빈도가 진짜 낮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지난 8월부터 “김포를 말한다” 이런 고정 프로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플러스 또 여러 가지 김포시를 홍보하는 공익 동영상으로 이러한 부분은 좀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피광성위원

방송사 관련 부천시랑 비교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그다음에 지금 김포마루 제 업체가 어디죠. 올해는 어디였어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올해는 저희가 이거 방법은 조달청으로 의뢰를 해서 더에이치라는 데가 됐는데요, 조달청으로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피광성위원

관내 업체는 아닌가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관내 업체도 되는데 입찰공고가 나가면 응모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공모를 그렇게 입찰을 못 했어요.

피광성위원

한 군데도 참여한 업체가 없나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담당관님은.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제가 보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또 우리 지역을 이렇게 참여를 하면 되는데 거기 기준 조건들에 부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좀 못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이거 의회에서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좀 답답하네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그래서 올해도 지금 공모 중에 있는데 관내에 있는 데 한 번 저희가 이렇게 권면(勸勉)은 좀 해 보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다른 홍보물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김포마루라는 상징성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담당관실에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2쪽의 경기G버스 내 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 이거 매년 해 오는 사업이긴 하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경기도 G버스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 한 600여 개의 G버스가 김포시를 관통하면서 현 버스 내에 LED 모니터를 활용해서 김포시를 홍보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년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LED가 아니라 LCD 모니터겠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그리고 이거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7800이나 매년 들어가는데 안 하는 것보단 효과가 있을 테죠, 당연히. 근데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효과 대비는 이 금액이 조금 과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제작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쪽 버스회사에 지불을 하는 금액입니까?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그때 우리 신명순 위원님께서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 줬던 부분인데 7800만 원이 거의 송출비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비로 예산을 이렇게 산정했었는데 그 부분이 통과가 못 됐고요, 일단은 그래서 송출비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어디다 주는 거예요? 버스회사에 주는 거예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대부분 제가 알기에는 저희 언론사인 경인일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거를 경인일보에서 해요?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이 돈을 들여서 김포시를 홍보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그때그때 이슈가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방영을 하고 있는데 한 600대의 김포시 차가 경기도로 관통을 하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은 뭐 관광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축제 또 생활, 정보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그때그때 전달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안 하는 것보다 효과 있죠, 당연히.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효과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피광성위원

거기에 그러면 김포시 것만 아니고 다른 데 시ㆍ군 것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이게 제가 보니까요,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여기 G버스 거는 저희 내용만 거의 들어갑니다.

피광성위원

확실해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뉴스비전이라고 있는 거는 뭐 100개.

피광성위원

그러면 저희가 독점이란 말씀이세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31개 시ㆍ군 중에?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아, 그렇게는 아니고요. G버스가 저희 김포시에서 경기도로 가는 버스 내에 이게 방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김포시 내용만 일단은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김포시를 왔다 갔다 하는 버스만 590대인데 거기에 김포시 것만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이거는 담당관님이야 뭐 당연히 홍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시겠죠. 그러니까 예산을 계상해서 올리셨겠지만 이거는 의회에서 좀 판단을 해 봐야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68쪽의 신문스크랩 서비스 이용료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 62개 언론사에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신문스크랩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네.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62개소 언론사에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매일 아침이면 신문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스크랩을 언론사별로 다 해 가지고 지면 플러스 인터넷 플러스 다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한 스크랩 전산화 프로그램 이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그걸 일일이 개인이 신문을 다 보면서 짜깁기하고 오려 붙이고 그랬었는데 이제 시대가 좀 바뀌고 해서 전산을 딥 링크(Deep Link) 방식으로 이 부분은 전산 프로그램 비용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게 언론사에 직접, 만약에 어떤 언론사에서 김포에 관련된 기사를 썼을 때 그게 신문에 스크랩이 돼 가지고 보여지잖아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그랬을 때 언론사에 지출되는 이런 거는 없어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니까 또 이 분야에 저희 비플라이소프트라고 이런 부분만 전문적으로 하는 대행 전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를 통해서 돈을 받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기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맺어서 언론사에 돈을 받는 건 아니고 스크랩을 매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되고, 또 우리 청 내에도 되고, 의회 것도 되고 같이 이걸 묶어서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언론사에 직접 지출되는 그런 거는 아니란 말씀이신 거예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0쪽에서 시정 홍보 제작 관련해서 거기에 캐릭터 활용해서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이 2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70페이지 시정 홍보와 관련해서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맨 아래쪽에 보면 캐릭터를 활용해서 홍보물 제작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물이 되겠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코코몽이라는 아주 유명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거기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 김포시에 대한 내용이 담기는 걸로 해서 캐릭터를 활용해서 2층 버스에 한 2개 정도 래핑(lapping) 작업을 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2층 버스에만?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샘플로 이제 2개 정도 해 보고, 또 1차적으로는 저희 관용버스에도, 지금 있는 게 너무 노후되고 그래서 거기에 샘플로, 그거는 별도로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할 것이고요. 이 캐릭터 활용 홍보물 제작은 2층 버스 2대에 대해서 코코몽과 협약을 월요일에 할 건데,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희 캐릭터 어떤 거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저희 캐릭터는 지금 포수와 포미가 있지만 다른 지역에도 보면 코코몽이라고 유명한 아이들 대상이고 어른들도 재미난 프로토로 있어 가지고 타요 버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 일단은 내년 차 승용하시는 분들 엄청 이거를 배가를 시킬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지역에 맞게 캐릭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캐릭터를 활용을 하신다고 그래서 저희의 시 홍보를 위한 캐릭터를 가지고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거는 아니에요? 저희 캐릭터는 지금 뭐예요? 산이와 살이.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대는 지금 아무래도 SNS 미디어 시대인데 저희가 캐릭터는 지금 포수와 포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포수라고 하면 김포 포(浦)자에 물 수(水)자를 써서 우리 김포의 물과 또 포미는 미를 쌀 미(米)자를 형상화해서 그 캐릭터를 활용을 하고, 그걸 갖고 나름대로 별도로 형상화해서 탈도 있고, 또 SNS상에 귀여운 표시로 만약에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고양이를 형상화했듯이 저희는 그렇게 2개를 써서 지금도 홍보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게 공식 캐릭터예요? 저희의.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아니 그거는 저희 공보실에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예전에 캐릭터라고 해서 산이와 살이.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살이.

명순

신명순위원

그때 이후로 공식적인 캐릭터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좀 없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쌀 모양으로 해 가지고 물방울처럼 생긴 그 홍보하는 캐릭터도 많이 활용이 되고는 있지만 이런 캐릭터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좀 한 번 점검을 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일단은 그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했지만 정책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때요? 그 지자체를 홍보할 수 있는 캐릭터가 있는 데가 많지 않나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는 데가 고양시의 고양이를 형상화해서 하는 게 잘 나가고 있고요. 자치단체마다 이렇게 많지 않지만 앞서가는 데는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68페이지 연감구입료 관련해서 이건 해마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증액이 된 건가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영상 제작하는 거요?

명순

신명순위원

연감구입료.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아, 연감 구입하는 거요? 이거는 벌써 뭐 최근이 아니고 그냥 계속 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매회 올라오는 예산인가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그러면 연감을 만드는,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언론사 뭐 이런 쪽.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연감 구입 건은 언론사에서 많이 발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걸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하시는 거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올해는 8개 사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하신다는 언론사가 정해졌어요? 아니면.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이게 기존 매년 있는 사항인데 신문사하고 각종 언론사에서 발행되는 연간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메이저급 언론사에서 많이 발행을 하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거의 매해 발행이 되나요? 연감이.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연, 말 그대로 1년에 한 번씩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언론인 협회에서 발행이 되는 것도 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고요. 72쪽의 홍보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서 조형물 안전점검 수수료 1개소 나와 있는데 대상은 어떤 건가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조형물 안전점검 수수료라고 해서 딱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 예산 이번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셔서 미래를 여는 문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결과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거의 한 20개 정도 되는데 발생이 됐을 때, 또 이렇게 문제점이 예측이 되는 데는 안전점검을 미리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공보담당관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형물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71페이지 자산취득 관리 관련해서 32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전년도에 구입한 예산은 어떤 장비 구입하신 비용이에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한 거는 드론을 샀거든요. 드론을 구입했는데 이것도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는 짐벌 구입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드론은 200만 원에 사고, 짐벌은 320만 원에 구입하는 거예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거기에 부착시키는 사물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다른 부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홍보 영상이라든지 촬영에 대한 부분들을 다각도에서 생동감 있는 영상을 연출하기 위해서 드론이라는 장비가 필요해서 구입했었던 거잖아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 구입 당시에는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시고 일단은 드론을 구입하셨을 텐데 활용을 하다 보니까 영상의 해상도라든지 떨림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짐벌을 다시 구입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담당부서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으면 드론이라는 장비, 영상장비의 용도를 정확히 인지하셨으면 추가적으로 짐벌을 따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있었던 드론을 한 번에 구입했었더라면 아마 더 좋은 영상과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가용성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남고, 다음에도 또 이러한 장비를 구입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담당 부서에서 용도나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체크하셔서 한 번 구입하실 때 제대로 된 장비가 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은 제가 드론 그런 생각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게 보니까 무인항공 촬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정을 드리는데 일단 2축하고 3축짜리 기능이 들어간 카메라 거치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카메라를 거기다 달아서.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세워 놓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드론에서 진동이 잡혀지는 게 짐벌이잖아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1, 2단짜리를 구입하신다는 거, 결국엔 짐벌을 구입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장비 자체가 구매, 처음 초도에 장비를 구입할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다음에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70페이지에 보면 시정 전반의 홍보 동영상 제작하고 바이럴 홍보영상에 대한 부분이 따로 있는데 시정 홍보영상하고 바이럴 홍보가 큰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어서.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전반 홍보 동영상은 저희가 매년 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뭐냐면 시정 내용에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홍보영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바이럴 홍보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김포행이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짧으면서 간결하고 팩트 있게 만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시정 전반 사항은 저희 시 전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총체적으로 다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뜻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영상은 따로 촬영을 하시는 거고, 바이럴 홍보를 위해서 따로 또 짧게 편집을, 새롭게 촬영을 하셔서 만든다는 얘기신 거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71페이지에 계속 연계해서 질문을 조금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에서 홍보대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홍보대사를 운영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사를 대부분 시ㆍ군 자치단체마다 거의 다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지금 김포시를 많이 널리 알리는 데 이렇게 참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가 홍보할 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한 열다섯 분 정도 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 일단은 또 홍보대사 구성원들을 보면 대부분 유명인들이라든가 또 저명한 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이 홍보를 했을 때는 좀 더 홍보의 극대화가 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요새는 권재관 그분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활동할 때도 사회 같은 것을 봐 주시고 그러면 약간 행사가 조금 더 격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 것도 좀 있고, 왠지 이렇게 관중을 집중시키는 매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시정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저희가,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들 지자체마다 거의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시정홍보의 극대화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김포시에서 홍보대사를 활용하는 이유는 김포시를 김포 외에 계신 분들한테 김포의 좋은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대사라는 저명인들을 활용해서 김포를 홍보하시는 게 원 취지이지 않습니까?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김포시가 예산이 없고, 그분들 유명세를 타고 계신 분들을 모셔다가 하기에는 예산이 사실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든지 아니면 완전 특급의 이런 유명인들을 모시지 못 하기 때문에 그 차선책들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선책의 분들을 데려다가 홍보를 하면 과연 그렇지 않은 것하고 이제 않는 지역하고 봤을 때, 외부에서 봤을 때 A라는 지역은 유명인이 나와서 홍보를 하고, B지역은 C급이 나와서 홍보를 하면 그 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외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거죠. 그 선상에서 제가 질문 하나를 더 드리고 싶은데 신명순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김포에 대한 브랜드, 또 김포에 대한 홍보 이거에 대한 전략적인 기획을 하고 있는 거는 어디에서 하시는 거죠? 전략적으로 우리가 김포에서 캐릭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브랜드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외부에 홍보를 할 때 이것을 어떤 홍보의 기획파트를 맡고 계신 분들이 전략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원해서 하고 있는 총괄부서가 따로 전문가의 집단이 있든지 아니면 그거를 자문을 받고는 계시는 건지?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BI, CI, 또 홍보, 기획 그런 부분은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주도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런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 실질적인 홍보 같은 거는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요새 활용을 많이, 참여가 되고 있는 데가 그렇기 때문에 홍보물자문위원회도 작년도에 조례도 개정해서 홍보물자문위원회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해서 자문을 받고 있고, 또 홍보대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일단은 현재 제 생각에는 예산이 허락한 범주 내에서 저희 관내에 거주하면서 홍보대사로 임명이 된 분들을 최대한 이렇게 활용을 해 가지고 시정홍보를,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 때문에 항상 담당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계시다 보면 결과는 뒤에, 다 돈 들여서 하면 잘 할 수 있는데 예산에 부딪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공보실만큼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도 작년에 올해 예산을 또 말씀하셨으면서 한 번 제대로 된 영상을 만드시겠다 해서 9000인가 1억 그때 올리셨었던, 그 취지가 2000, 3000짜리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 봐야 효과도 없는데 예산은 들어가고, 또 시민들은 그 기대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뭐 8000이든 1억이든 들어가더라도 이거 좀 세워서 제대로 된 김포 영상을 만들겠다, 홍보를 하시겠다는 이런 취지를 갖고 계셨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김포라는 도시가 요즘 라디오라든지 방송에 노출되면서 수도권에 있는 도시로서의 어떤 브랜드 가치는 상당히 높은데 이거를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기획을 하기 위한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그것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전문 집단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어떤 용역 같은 걸 줘서 진짜 예산을 들여서라도 2, 3년 중ㆍ장기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인 공보에 대한 기본 프레임을 새롭게 한 번 짜 보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보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비용이 몇 천씩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다른 예산을 어떻게 조절하는 게 있어도 홍보에 대한 부분은 김포를 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늘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 어떠세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은 뭐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시에 대한 브랜드라든가 아니면 또 김포시에 대해서 홍보를 대내ㆍ외적으로 하고 그럴 때 좀 더 퀼리티 높게 기본 프레임이라든가 계획을 좀 짜서 한 번 해 보는 부분인데 일단은 이 부분도 나름대로 기본 용역이 들어가고 뭐 하고 그러면 예산은 반영이 되는데 하여튼 노력을 좀 해 보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담당관님, 제가 부탁드리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100도까지 끓어야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예산 없다고 99도에서 계속 멈추는 것 같아서,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들어 내지 못하고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님하고 고민을 해서 김포를 정말 홍보라는 그 단어에 걸맞게 김포를 외부에 알릴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심각하게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김포마루 제작비용이 작년 본예산에도 1230만 원 증액이 됐었고, 이번에도 84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제작 부수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매년 약간씩 오르고 있어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김포마루 제작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예산이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이 세워 있고요. 대부분 55,000부를 매월 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발행 부수에 대한 건 단가가 인상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입되는 인구, 늘어나는 시민 수에 비해서는 사실은 더 발행 부수를 올려야 되는데 약간 예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그냥 올해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김포마루 제작을 하는 걸로 예산이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작년에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 페이퍼보다는 e-김포마루.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e-김포마루요.

염선

염선위원장

네. 같이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근데 외부에서 이 김포마루를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말씀하셨었어요. 그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염선

염선위원장

글쎄 e-김포마루는 전 사실 가끔 들어가 보는데 전체 소식을 보려고 하면 사실 잘 안 열려요. 이것을 사용하려면 약간 불편함이 있고, 그게 시청 내부에서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불편함이 있고, 이게 글쎄 지면보다는 e-김포마루가 좀 더 활성화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젊으신 분들은 또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활용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e-김포마루도 지금 한 35,000명 정도가 보고 있거든요. 계속 확산이 되고 있고,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는 잘 열리는데 위원장님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서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더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지면보다는 좀 더 많이 활용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홍보도 좀 부탁드리고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그리고 아까 신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캐릭터는 사실 검색을 하면 포천시의 야외물놀이가 그 캐릭터로 굉장히 유명하죠. 제일 먼저 뜨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 대형마트에서도 그런 캐릭터를 이용한 홍보물들이 굉장히 많고,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니까 많이 봅니다, 그것과 관련된 것들은. 근데 그 캐릭터 활용도도 그렇고 시 캐릭터가 아닌 것에 이것을 홍보물 제작하는 데 캐릭터 활용예산이 올라와야 되는가 하는 것은 좀 의아한데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 캐릭터도 아까 포수, 포미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식으로 한 게 아니고 옛날에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삽살개하고 풍산개 그게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없는 상황이고, 또 지금 인지도가 높은 코코몽 캐릭터를 김포 식으로 이렇게 맞춤형으로 해 가지고 이거를 특별하게 노선버스에 래핑(lapping)을 해서 특색 있게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새로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타요버스나 코코몽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타 시ㆍ군ㆍ구에서 너무 많이 활용을 해 버려서 그것을 우리 시에서도 같이 쓰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뒤쳐져 가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담당관님, 아쉬워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근데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일단 내용이 근간은 코코몽이지만 거기에 김포 형으로 지금 맞춰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2층 버스가 빨간색이어서 그런가요? 빨간 원숭이하고 캐릭터가 맞아서 그런 거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아니 그러한 부분도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김해 뭐 이렇게 다른 몇 군데 가보면 좀 활용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의외로 반응도 좋고, 또 중요한 거는 관내에 순환하면서 운행하는 노선에 대해서 2개 노선에 할 건데 일단 이거를 하게 되면 수송,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용률이 저희가 보면 증가를 하고, 또 저희 김포시도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새롭게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착안한 사항으로 시정홍보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이미 월요일에 이것에 대한 어떤 사업설명회 같은 게 있으신 거예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아, 이 부분에 대해서 100%가 아니고 어쨌거나 코코몽 회사하고 저희하고 일단은 같이 윈-윈(Win-Win)해서 협약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예산은 안 세워 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그래서 예산은 세워 주셔야 돼요, 위원님들이 꼭.

염선

염선위원장

담당관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홍보대사 관련해서 조례나 예산이 작년 종말 같이 올라오면서 조례만 저희가 당시에 원안 가결이 되고 홍보대사 관련된 예산 2200만 원 전액 삭감됐던 부분이죠. 추경이나 이런 때 이 예산이 올라오지 않고, 어쨌든 지금 2017년 본예산에 올리신 사안이에요. 그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조례가 한 번 이렇게 유보됐다가 추후 추경 때 한 번 위원님들께서 홍보대사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 주셨더랬어요, 2차 추경 때.

염선

염선위원장

아, 그래서 본예산에 없고 종말추경에 2200만 원이 삭감된 것이 중간 2차 추경에 2200만 원이 섰었어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세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럼 이거 어떻게 쓰셨어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지금 올해 거의 다 썼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아, 그러면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실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금액은 그럼 같은 금액이 올라온 거네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염선

염선위원장

무리는 없으셨나 봐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대부분 특별한 사항은 없고, 위원님과 홍보대사님들에게 금액을 많이 주는 게 아니고 뭐 100만 원도 주고 300만 원도 주고, 많이 준 건 그렇게 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염선

염선위원장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관련 없는 얘기긴 하지만 오셨으니까 제가 좀 관심 분야라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홍보대사를 활용하는 것도 있고, 사실 저 개인적인 바람은 김포가 대내ㆍ외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많은 노출을 통해서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알렸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있었던 것 중에 아이디어 하나를 담당 부서니까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고 제가 역으로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저희가 아까 홍보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홍보대사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타 시ㆍ군ㆍ구에서 이미 많이들 하고 유사한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차별화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러한 예산들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있는 대학교에다가 공모를 좀 해서, 좀 있으면 방학이 되면 학생들이 전 세계로 배낭여행을 많이 떠납니다. 그러면 뭐 파리의 에펠탑이라든지 런던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곳의 관광지에 가서 학생들이 사진을 찍게 되는데 거기에 김포시라는 것을 피켓을 만들든 티셔츠에 새기든 해서 그런 사진공모 콘테스트 같은 거를 전국 대학생들한테 공모를 해 보면 거기에서 다양하고 재밌는 영상들이 제공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을 김포시가 편집만 잘 해서 이것을 역으로 김포의 홍보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글로벌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 예산 역시도 크게 들어가지 않고,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공모를 한다고 해도 그 비용이 뭐 대상을 하신 분들한테는 유럽여행이라든지 뭐 이런 또 다른 여행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을 한다고 하면 좋은 홍보물 또 비용 대비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너무 황당한 얘기인가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아니에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UCC 공모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원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14분 회의중지

15분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지인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정보통신담당관실의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허경덕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인 사) 황규동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관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한상진 스마토피아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이용석 빅데이터 대표이사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채지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98페이지의 스마토피아센터 CCTV 모니터링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을 얼마 하셨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보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4억 3250만 원 예산으로 계산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다 사용하셨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노임단가가 최저임금제가 조금 올라서 중간 추경에 저희가 확보해 가지고 집행을 다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016년도 예산사업비 편성 목에는 이게 어떤 항목으로 잡혀 있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게 민간위탁으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민간위탁으로 잡혀 있습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민간위탁으로 해서 CCTV 관제요원 12명을 기간 채용을 한 사항입니다, 용역을 입찰해 갖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의회에 승인 받으셨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입찰의 방식으로 해서 선정한 거기 때문에 의회 승인 사항은 아니고 이것을 일반 입찰로 이렇게 목 변경을 한다고 하면 기획실에서 그렇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단지 편성을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편성은 민간위탁금으로 잡혀 있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런데 돈을.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잡혀 있는 거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입찰의 방식을 해서 업체 선정을 한 것이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어찌됐든 간에 편성 목에서는 민간위탁금으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앞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포시의회의 동의를 얻게끔 돼 있잖아요. 동의요, 동의.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기획실은 기획실인 거고, 담당 부서에서는 이거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아시고 안 하신 거예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아니 동의 받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누가 동의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어디에 동의 받으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아, 이게 특정 단체를 지정해서 위탁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용역사업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어찌됐든 민간위탁금으로 잡혀 있으면 그것은 시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단순 용역사업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승인을 받도록 하고, 또 시에서 기준 지침을 마련해 주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시에는 이미 기준 지침이 있어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3항에 보면 이미 자치사무는 김포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돼 있고, 4월 1일 안행부에서 내려온 지침에도 그렇게 돼 있고, 2010년 12월에 김포로도 이 자료들이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후 진행절차는 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의회에서 동의 받지 않고 이거 진행하신 거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2016년도에는 입찰의 방식으로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동의 안 받고 2016년 진행하셨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게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 2017년도 예산은 얼마 세우셨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2017년 예산은 5000.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5000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아니 5750만 원이 증가된 4억 9000만 원으로 했는데.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편성 목은 뭘로 돼 있으세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이것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017년도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잡혀 있죠? 편성 목에.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역시 시의회의 승인을, 동의를 받지 않은 거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이거 왜 올리셨어요. 어떡하실 거예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의회가 있는 목적이 이런 거 심의하고 승인하고 하라고 의회가 있는 건데.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를 생략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생략돼서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동의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는 의회의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고 예산이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일단은 기획계하고 협의해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기획계는 기획계하고 협의를 하시지만 담당관으로서 이 편성 목에 대한 부분들은 담당 부서에서도 검사를 하시고 검증을 하셔서 일을 진행하셔야지,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몇 억씩 들어가는 예산을, 이게 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않아야 되는 건지 담당책임자도 모르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2016년도도 진행을 했고 2017년에 또 그렇게 올렸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없어도 되는 돈이에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거는 아니고, 24시간 관제요원 12명에 대한 최저 인건비인데.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꼭 필요한 돈인데 그러면 의회에서는 과정을 무시하고 이거 법상으로 안 되는데 그럼 의회에서는 해야 되는 일이에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절차가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겠습니다. 아마 실무팀이나 저 역시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냥 입찰의 방식으로 추진되니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니까 그분들만 괜히 피해보시는 거 아니에요. 당장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절차가 이렇게 잘못돼 있으니까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승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예산이 지금 필요한 타이밍에 못 들어가면 피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담당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하지 않으시니까 엉뚱한 분들이 손해를 보시고 피해를 보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74쪽에 국외업무여비 나와요, 스마트도시 국제교류 협력 국외여비. 보셨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러시아랑 스페인 가시겠다는 거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이번에는 러시아, 스페인 2017년도 WeGO(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의 일정에 맞춰서, ITU, WeGO 거기 아시아태평양 e-Government and Smart Cties 포럼에 가는 부분하고, 2017년도 스페인 바르셀로나 Smart Ctiy EXPO World Congress 그쪽에 가는 방안 그 두 가지를.

피광성위원

제가 뭐 위원회가 바뀌어 가지고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로 넘어오면서 보니까 이게 들어와 있는데 기존에 계시던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이 국외여비를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도 나갔다 오셨다면서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 부분에 대해선 질책을 받았고요. 그때 시장님이 가시도록 돼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초청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장님이 가는 거로 주최 측에서 정해졌는데 그때 제가 대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를 삭감했는데 다녀온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받았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럼 이번에도 이거를 삭감하면 다른 비용으로 가실 건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삭감을 하면 가지 않고, 이거 말고도 WeGO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는 우리나라 서울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 36명이 가서 빅데이터나 스마트도시에 대한 그런 기술과 정책 동향을 배우고 왔거든요. 그런 방법을 활용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삭감하면 안 가시는 거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리고 가는 데 너무 고생스럽습니다. 가서 비행기 시간도 그렇고, 일하는 부분, 발표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생스럽습니다.

피광성위원

집 떠나면 고생이죠, 뭐. 업무차 가셨으니 여행가신 거 아니잖아요. 일하러 가신 거니까 고생스러우시겠죠. 그리고 77쪽의 공간정보시스템고도화사업 이거를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간정보시스템이 GIS라고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데 2016년도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6년에서 18년까지 구축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 10년이 거의 다 돼 가서.

피광성위원

2016년에 구축했는데 뭔 10년.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2006년에서 2008년.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 재난안전 부서라든지 도시계획 부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전 직원들이 그 지도라든지 그런 자료를 활용해서 일을 하는데 그동안에 여직원 한 명이서 유지관리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노후화된 시스템이 잘 불러도 불러오기도 힘들고, 자료도 정확하지 않고 뭐 이렇게 직원들이 일하는 데 장애가 자꾸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고도화를 이제 해야겠다 그렇게 예산 계획을 짠 거고 이거를 고도화하면 직원들이.

피광성위원

아니 거기까지 알겠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 있어요. 그럼 연간 1억 이상씩 유지보수가 들어갔는데도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거는 현재 상태 유지이고요, 우리가 10년 동안 김포가 발달해 온, 변화해 온 걸 한 번 상상을 해 보시면 뭐 한강 신도시를 비롯해서 대규모.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아니 기존 시스템 플러스.

피광성위원

보강하겠다는 거예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새로운 기능, 업데이트, 그다음에 세금을 갖다가 지금은 과세 자료가 전산화된 것 갖고 세원을 매기는데 지금 이거를 고도화하면 그동안에 누락되었거나 맞지 않았던 지적 정보라든지 건물 정보 이런 거를 해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할 수 있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민원 종합 처리할 때 인ㆍ허가 처리할 때 효율적으로 공무원들이 이걸 활용해서 빨리 처리해 줄 수 있게 기능이 강화됩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여기가 국가정보공간체계하고 새올 공무원들이 결재하는 시스템하고 링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공간지도서비스라든지 공간정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픈 API하고 매시업(Mash-up) 상태로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떤 배경 도시계획을 한다든가 개발을 한다 했을 때에 지도 같은 것 불러서 쓸 수 있고.

피광성위원

담당관님, 이거에 대해서 머릿속에 정립이 좀 돼 있으신 건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제가 이거는 고도화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피광성위원

그냥 단순히 고도화를 하는 게 아니라 국가정보시스템하고는 어떻게 뭐 차이가 있는 건지, 연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새올 퀵 링크랑 연계가 돼서 불러오는 겁니다. 그리고 김포시에 GIS시스템이 거기랑 연계가 되는 겁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연계가 되는데 그러면 국가에서는 전체적으로 그거를 정비를 안 합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국가에서는 김포시 걸 안 해 주죠.

피광성위원

그러면 알아서 해라?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김포시 것은 김포가 해서 연동.

피광성위원

알아서 하고 자기네가 그 시스템을 갖다 씁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새롭게 구축을 하면 국가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정보만 갖다가 쓰냐고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업데이트는 다 지자체마다 예산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예산을 올해 국비를 좀 받아왔어요.

피광성위원

그러면 지금 다르게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 GIS고도화사업이 국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김포시만의 사업입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국가 정책적인 사업이라 그동안에, 재작년에도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구축한 사례도 있고요, 내년에도 1/1,000 수치지형도갱신용역사업에 3억 9200만 원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5 대 5 매칭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도 1/1,000 수치지형도갱신용역사업입니다.

피광성위원

위원이 듣기에는 지금 뭐 담당관님이 정확히 지금 알고 설명을 하는 건지, 내가 이해력이 부족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세부적으로 설명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액.

피광성위원

그러면 다른 시ㆍ군도 이거 고도화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고도화사업으로 해서 종합민원원스톱시스템으로 해 갖고 잘했다고 상 받은 시가 있고, 또 인천시 같은 데는 굉장히 고도화를 올해에 엄청나게 크게 많이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이 시점에서 담당관님은 지금 고도화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신 거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내부망에 직원들의 불만이 많이 올라왔어요. “GIS시스템이 작동이 느리고 너무 힘들다, 좀 개선해 달라.”

피광성위원

그러면 31개 시ㆍ군 중에 고도화사업을 진행한 시ㆍ군이 있으면 정리를 해 가지고 자료를.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다른 거는 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고, 81쪽의 범죄 사각지대CCTV 설치요. 이게 지금 14개소 70대를 내년도에 설치하시겠다는 거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이번에.

피광성위원

이게 지금 국비는 받은 게 없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뭐.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이번에 김두관 국회의원님 8억, 홍철호 국회의원님 5억 해서 13억을 받아오셔서 특별교부세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실과 협의해서 자료를, 설치 희망지역 설치를 받고, 또 경찰서와 저희가 협의회를 통해서 우선 리스트 정해 놓은 것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 또 북한, 민북지역에 CCTV가 없는 곳 이런 곳을 종합 검토해서 그 설치 계획을 지금 짜고 있고, 그거와 별개로 이거는 민통선 검문소에 지금은 사람이 검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에 CCTV를 설치해서 무인화하는 계획이 또 국방부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사업설명서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범죄 사각지대라고 딱 못 박아서 얘기를 해 놓으시고 뭐 지금.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아, 민통선도 있고 범죄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여기 민통선이라는 말이 어디 있죠? 우리 설명서에는 관내 범죄 사각지대로가 딱 픽스(fix)해서 말씀을 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민통선 검문소 방범 CCTV 말고요, 범죄 사각지대 CCTV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받아온 국비하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거기는 아닙니다.

피광성위원

별개로 진행시키겠다는 건지?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별개입니다.

피광성위원

이것도 그러면 그쪽하고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 우선적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교환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아, 국회의원님 하신 거요?

피광성위원

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자료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자료를 받는 중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피광성위원

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것도 요구하는 데가 많을 거고 시에서도 이쪽 지역에는 범죄 사각지대니까 좀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될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쭉.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리스트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금액에 맞춰서 우선순위대로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이 3억 800만 원 이거는 그동안에 북쪽지역이 너무 소외됐고, 도둑도 많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쪽에서.

피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 나오는 것도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설치할 거 아니에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협의체별로.

피광성위원

그러면 그쪽에 국비 받아서 13억 원 가지고 설치할 장소, 그다음에 지금 이거 우리가 시비랑 합쳐서 3억 800 가지고 설치할 장소 정리를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작업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아니 이거는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이거는 돼 있고요, 국회의원님께서 해 오신 게 지금 며칠 안 돼서요. 그거는 빨리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거 예산 심의 끝날 때까지는 갖고 오셔야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74쪽의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관련해서 보충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이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국비를 좀 유치 받아서 스마트 공공주차장 36개소의 주차 면적이 비어 있는 정보라든지 또 주차장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민에게 정보 제공을 하는 그런 주차장플랫폼사업을 추진했고요. 그것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또 해야 되니까 그 비용을 세운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정보시스템 구축은 다 하셨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주차장 정보 플랫폼은 구축이 됐고, 거기서 돈이 좀 남아서 국비 50%, 도로교통공사, 김포시 3기관이 협력해 가지고 하이패스 주차장이라고 이렇게 나갈 때 프리 패스할 수 있는 거 그걸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아직 그건 준공이 안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이용자들은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웹페이지로 가서 볼 수가 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스마트 앱을 따로.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앱 페이지,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명순

신명순위원

앱을 따로 다운받아서.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김포시 공공주차장 플랫폼 이걸 치면 그게, 그 자세한 설명을 계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계장님,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진석

김진석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팀장 김진석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에 대한 정보제공을 41개소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13개소가 실시간으로 현재 몇 대가 되어 있는지, 전체 대수가 몇 대인지 그거하고, 그리고 주차정보가 28개소에 1,617면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현재 웹페이지상에서 sp.gimpo.go.kr 하면 볼 수 있고요. 이게 오픈API 형태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내비게이션업체라든가 지도업체에서 그것을 갖다가 일반적인 상용 프로그램에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라든가 다음에서 볼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도 가능한 거죠?

진석

김진석정보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과연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공공주차장 정보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홍보를 좀 수시로 냈지만 잘 모르고 그래서 계속 지금 홍보를 내고 있습니다. 반상회 자료도 좀 내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여기에 필요한 유지보수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이 저는 이걸 보면서 한다고 얘기는 듣고 했는데, 완성이 됐는지도 사실 몰랐어요. 그냥 그전에 하신다는 얘기만 들었고, 지금 과연 이 부분을 관련된 공무원들 빼고는 정말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계실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글쎄 반상회 자료에 홍보하셨어요? 저 못 본 것 같은데.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저희가 앞으로 종합보도, 기획보도로도 나가고 단신으로도 나갔지만 그렇게 내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신문에 좀 내면 많이 보시니까 거기하고.

명순

신명순위원

혹시 그 주차장 내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내에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고 있다는 거에 대한 것도 다 표시가 되어 있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 표시가 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돼 있어요?

진석

김진석정보기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출입할 때에 비어 있는 면수,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비어 있는 면수가 제공되는 거고요, 실시간이 아닌 주차장 정보는 일반 웹페이지상에서 현재 그 주차장 위치하고 현재 주차 가능한 면수가 몇 면이고, 그리고 요금이 얼마고 그런 정보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일 때만 LED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잘 모르거나 그러면 이거는 좀 무용지물인 사항인 것 같고요. 그래서 설치하는 데도 비용이 들었을 거고, 또 유지 보수하는 데도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만큼 좀 많은 시민들이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홍보에 더 힘쓰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스마트도시 국제교류 협력 국외여비 관련해서 피광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안 가신다고 담당관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입장은 별도로 또 행정과랑 협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국제도시의 선진 도시들의 정보나 정책, 그다음에 기술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경우 서울시청에서 했거든요, WeGO국제도시 포럼을. 그래 갖고 우리 직원들이 부서별로 가서 빅데이터 교육예산 7600만 원을 절감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좋은 기능이 많고요. 부서장이나 뭐 이런 사람이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를 의회에서 또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않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담당관님, 저는 담당관님이 이 WeGO 관련해서 꼭 벤치마킹을 가서 김포의 스마트도시를 홍보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하는 것이 김포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자리에서 담당관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물론 이렇게 공무원이 가서 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민간부분이 나가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후임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효율적으로 김포시의 위상을 알리고 하는 부분 굉장히 좋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도 많이 있었고, 국제도시에서 김포시를 알고 있습니다, 많이. 대한민국 한반도의 중간 지점에 있는 50만 김포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요. 그걸 가지 않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책이나 포럼의 내용이나 교육의 내용을 얼마든지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스마트시티 정책을 이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시장님이 외국 나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도 그렇고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여기에 연계돼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글쎄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게 저희가 예산이 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도 못 해 가면서 예산이 진짜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늘 얘기를 하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런 스마트도시 국제교류 협력 국외여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까지 받아 놓으신 상태에서 되면 가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이런 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아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방식으로 의회에서 이렇게 심의 받을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아까 피광성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 또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 포럼에 참여하면 직원들이 무슨 어디, 어느 시설을 보러 이렇게 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포럼에 참여해서 발표하고 준비하고 프레젠테이션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일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고, 또 순기능이 많기 때문에 꼭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김포시에서 발표하는 그런 자료의 교재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게 어떤 꼭 필요에 의한, 물론 필요에 의해서 세우기는 했지만 절박함은 없어 보여요. 그리고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저는 그냥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멘트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거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에 고양시에서 스마트시티에 올 인을 한다고 하면서 세계도시 시장들을 초청해 가지고 킨텍스 임창렬 사장하고 공동으로 3억인가를 들여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김포가 곁다리 걸쳐서 들어가서 발표를 하고, 세계도시 시장들한테 홍보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서 1원 한 푼 안 들이고 했지만 홍보는 많이 했고, 고양시장님께서 “이웃이라 불렀더니 괜히 불렀다.”고 그런 말씀까지 들으면서 저희가 하고 왔는데 그런 도시와의 추세와 비교해 볼 때 우리 시는 너무 그쪽에 대한 예산이 없다, 그래서 올해 그 포럼 예산을 1억을 세웠었습니다. 사실은 WeGO와 협의해서 세계의 공무원들 같이 포럼을 한 번 해 보자, 디아스포럼처럼 해 보자라고 1억을 세웠는데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삭감이 됐고, 겨우 이게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 가지고 그래도 해 보자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78쪽의 지역맞춤형 통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위원님들 찾아뵙고 스마트시티의 필요성, 또 스마트시티의 비전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새로운 김포시의 신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신도시 위주의, CCTV 위주의 스마트안전도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쪽지역과 고촌 등의 지역에, 또 북변동 등 원도심 이런 곳의 정보격차 소외 이런 부분이 생겼고, 그래서 새로 지어지는 시네폴리스 30만 평, 또 역세권개발지역, 또 산업단지 그런 데에다가 사물인터넷 실증도시지구 지정을 받기 위한 설계 뭐 이런 걸 해서 국토부에 실증도시 제안서를 내려고 하는 사업이고, 빅데이터 플랫폼은 그 모든 기능을 정보라든지 또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부분이라든지 도시의 안전관리를 하는 모든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스마트타운 플랫폼 이거 관련해서 저희 빅데이터 증자하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스마트타운 플랫폼 그거는 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 해 주셨는데 그거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민간거버넌스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무슨 소통, 나눔, 또 상권, 안전 이런 테마가 있는데 상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업인들이 만든 농 생산물 같은 것들이 올라와서 판매 정보가 제공되고, 또 소상공인들의 상품이 제공되고, 또 맛집들도 스스로 음식점 업주들이 올려서 우리 집 맛있다고 이렇게 올리시고, 그래서 시민들이 막 거기 또 찾아가고 그러는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이 활성화 위해서 위원님이 5분 발언에서 이거 활성화하라고 그러셔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좋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담당관님.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이제 개통한 지 1년 조금 지나서 좀 더 성숙해야 되겠죠.

명순

신명순위원

솔직히 저도 가끔 들어가서 보면 아직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진 않은 부분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왕 활성화에 좀 더 매진을 하신다고 예산도 올리신 만큼 글쎄 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뭐랄까? 효율성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말고 지역맞춤형 통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이거.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거는 조금 전에 스마트도시와 관련한 전체 설계.

명순

신명순위원

네. 지금 여기 예산 올라온 거 저희가 빅데이터 증자 관련해서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이거 입찰을 통해서 할 거고요. 물론 연계가 돼야 되겠죠. 빅데이터 주식회사에서 스마트인명지킴이 1년 연구하고 그런 기술들을 연계는 해야 되겠지만.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거기서는 해서.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이거는 별도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김포시의 어떤 전체 의 그림, 북부권이라든지 역세권이라든지 또 산업단지라든지 한강신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 안전설계, 안전이라든지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시민 서비스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전반 프로세스에 대한 설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주식회사 빅데이터에서 나눠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공모사업으로 된 그 사업이 이거잖아요? 국민안전처 인명지키기.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거를 계속 연구해서 데이터화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증자하고는 상관이 없냐는 거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상관은 없지만 이것이 김포시의 스마트 안전도시의 핵심 플랫폼이 될 거고, 여기에 스마토피아센터 CCTV로 관제하는 그런 것도 연계가 될 거고, 그동안 CCTV에서 서비스 못 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다 포괄해서 여기 이 플랫폼에다 담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부지역은 지금 서비스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스마트시티 비전 중의 하나가 스마트 팜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업인이라든지 축산인들이 IT기술을 활용해서 6차 산업으로 개발해서 하는 그런 것들 스마트 팜에 대한 서비스도 여기에 탑재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이라든지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또는 테크노밸리 쪽의 산업단지에 그런 서비스도 여기에 접목이 될 거고, 또 역세권에 예를 들어서 사물인터넷실증단지로 국토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다 그러면 그것이 여기 또 서비스로 탑재가 될 거고 이렇게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담당관님, 이게 국민안전처 인명지키기 기술과 연계해서.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거는 하나의 단위 과제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 기술이 특허나 이런 게 여기에 탑재가 될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그게 빅데이터에서 안 되면 이거를 가져다 쓸 수 있어요? 거기에서 하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이게 본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도 물론 인명지킴이에서 개발한 여러 가지 특허라든지 그런 기술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1년밖에 안 됐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허를 받고 상용화 기술로 되면 여기에 탑재가 돼서 서비스가 되고 산업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겠죠.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게 본체고, 그거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증자와 이런 거 상관없이 이 플랫폼 구축하는 거는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이것이 돼야 스마트도시가 되는 거고, 국토부에 실증도시 제안서에도 이거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어디 가서 국내 도시들과 경쟁할 때도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고요. 그러면 민통선지역 검문소 CCTV 설치하는 그런 부분 이거 전액 시비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전액 시비로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런 부분이 전액 시비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사실은 그게 해병2사단에서 검문소가 지금 8개소가 있어요, 월곶, 하성지역에. 그래서 그쪽에 이렇게 시민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거나 주민들이 출입할 때 항상 사람이 세워서 이렇게 확인하고 출입증을 주고 뭐 이런 불편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군부대 입장에서는 사람을 항상 배치해서 관리해야 되니까 어떤 비용도 들고, 이런 검문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명순

신명순위원

잠깐만요, 지금 검문소에 CCTV를 설치하면 기존에 군인들이 검문하는 그걸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CCTV로 하는 겁니다. 사람을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국방부 예산이나 이런 걸로 해야 되는 게 더 맞는 거 아니에요? 군인들이.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당연히 그렇습니다마는 국방부도 예산이 여의치 않고, 또 우리 김포는 군사지역이 많아서 한강 하류 해강안 쪽에도 지금 군부대에서 CCTV 설치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거는 좀 다시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검문소 우리가 필요로 해서 설치한 부분 아닙니다. 그러면 검문소에 CCTV 설치하는 이런 문제들 이거는 국방부에서 해야 할 일이지 지자체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국방부하고 어디까지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원인자 부담이라고 하죠? 이 시설을 해 놓은 데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예전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지역을 통과하는 시민들도 우리 김포시민입니다. 김포시민들이 맨날 차 세워 가지고.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김포시민이 민통선 안에 자기 집 들어가는 데 검문을 받고 들어가는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런 데다가 검문소 해 놓고서 이제 CCTV도 할 테니까 지자체에서 예산 해 가지고 설치를 해라?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 예산이 들어왔는지 더 추가로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저는 좀 순서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담당관님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드는 것이 이 지역맞춤형통합안전빅데이터플랫폼구축사업 예산이 지금 4억 9800이라는 돈이 올라오면서 이게 그동안 우리가 무수히 의회에서 만 2년 동안 논의됐던 이런 잔가지 사업들의 본체가 된다고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일단 빅데이터 주식회사에서 연구해 온 인명지킴이사업은 수많은 주민 행정서비스라든지, 또 도시 관리사항을 제어하는 플랫폼의 한 가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인명지킴이뿐만 아니라 지금 스마트 에너지라든지 스마트 교통관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담을 컨트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종합 본체로 보시면 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볼게요. 국민안전처나 미래부에서 이 R&D사업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입장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에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미래창조과학부나 국민안전.

염선

염선위원장

예산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염선

염선위원장

예산.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예산은 지금 빅데이터 플랫폼 이거가 저희 대표 정책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선정이 돼서 지금 예산 10억을 써 놨더라고요.

염선

염선위원장

그 외에 저희 3년 간 164억인가? 사업규모 계속 말씀해 주셨던 거 있잖아요. 그거 변함없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 부분은 국민안전처의 계획이기 때문에 3년 후의, 4년 후의 계획을 제가 말할 수는 없고 위원장님께서 파악하신 바와 같이 올해는 6억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국민안전처 인명지킴이사업으로 가야 된다 그게 주인 것처럼 계속 의회에 보고가 되다가 저희가 파악한 것처럼 국민안전처에서 이 과제 수행기간 요구안 100%를 반영해서 예산을 올리면 미래부에서는 이 R&D 심사를 할 때 이 해당 건뿐만이 아니라 전체를 가지고 삭감을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래부에서 이 사업 자체가 R&D사업이 일몰사업으로 지정이 되면서 예산 확보가 더 이상 어렵다는 말씀드렸었잖아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아니 인명지킴이는 국민안전처 사업이고요, 빅데이터 플랫폼 이거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우리 시 거를 지자체 대표 정책으로 정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니까 담당관님, 저희가 주가 국민안전처, 정부가 인명지킴이사업으로 해서 문연호 전 부시장도 그렇고 상임위에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 오셨지만 그것에 대한 불투명성, 사업 불투명성이나 답답함, 그리고 정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예산 지원이 더 이상 불확실해진 것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담당관님, 드론 신기술이라고 해서 스마트eye 저희한테 사업 나중에 보고해 주셨던 것 있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것은 이 예산과 어떤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드론은 저희 시 예산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64억을 들여서 미래창조과학부가 3년 동안 개발해서 그걸 김포시에다 적용한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났고요. 거기서 개발된 서비스가 이 플랫폼에 탑재될 거죠.

염선

염선위원장

2018년부터 국민안전처 인명지킴이 개발 기술과 연계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지금 4개년 계획 있지 않습니까? 인명지킴이는. 그렇지만 지금 당장 우리는 스마트시티 설계와 또 신도시 위주로 돼 있는 CCTV 위주의 스마토피아센터의 기능, 그다음에 이쪽 전체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기능 이걸 확장해야 되고, 또 스마트시티 설계 영역이 안전교통 서비스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에너지나 환경이나 모든 영역으로 다 가기 때문에 거기서 기술들이 다 개발되고 사업들이 진행될 텐데 그런 것들을 탑재해서 전산으로 시민에게 서비스해야 할 본체가 필요한 겁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비라고 해서 통으로 4억 98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것들에 대한 그럼 세부 산출내역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거는 설계를 하고 제안서를 받고 입찰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뭐 자료를 요청하시면 준비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나와 있는 상황인가요? 팀장님, 나와 있어요? 세부사항이 나와 있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현재 어느 시스템에 뭐 어느 이렇게 상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어떻게 가겠다는 거는 나와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시티를 지향하는 우리 김포시의 어떤 사업 맥락과 맞아떨어진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건 사실이에요. 저희도 뭐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문연호 전 부시장이 이 조례를 가지고 처음에 이 상임위에 왔을 때 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빅데이터 이 사업이 뭔지 모르고 상임위원들께서도 되게 곤란하고 당황한 사업이었던 거는 분명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시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꾸 불안정하고 믿음이 안 가서.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PPT 자료를 드렸는데요, 거기 보면 스마트시티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ICT 기술 이용해서 도시문제의 복잡성, 다양화 여기에서 생겨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또 도시 관리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한다 그렇게 하는 신개념의 도시가 스마트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스마트그리드라든지 스마트교통이라든지 서비스의 내용이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교육도 지금 뭐 원격교육하고, 또 의료도 원격 진료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경로당에다가 컴퓨터 놓고 의사 선생님하고 대화하면서 진료도 하고 이러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 행정서비스들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동안에 뭐 인명지킴이가 전체인 것처럼 이렇게 과다하게 이슈가 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안전서비스의 하나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술 개발되고 특허가 되면 여기 플랫폼에 탑재가 당연히 될 겁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애시당초에 사업 설명이 그렇게 갔어야 됐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미궁으로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런데 지금 뭐 세계의 스마트시티 사례들도 여기 저희가 드렸지만 뉴욕이나 런던, 헬싱키 정보에 스마트시티 그거를 구글에 가서 들어가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도시를 너무나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저에너지 절감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또 시민들에게 하는 서비스도 굉장히 다양하게 하는 사항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국내 도시에서도 지금 서울시가 앞섰죠. 앞서서 많이 하고 있고요. 북촌 한옥마을에 사물인터넷 그거 하고 있고, 버스정보 빅데이터로 해서 버스노선 결정해서 서비스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김포시가 이 적은 예산으로 도전장을 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 기회가 김포에 온 게 뭐냐면 2기 한강신도시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신도시 U-City 그 LH 돈을 가지고 스마트시티의 정의와 개념을 적용시켜서 그 목적을 달성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김포시의 스마트시티센터가 3년 전부터 추진돼 온 거고, 그것에 비해서 더 확장해야 할 원도심과 저 북쪽지역의 주민 서비스를 위해서 확장해야 하는데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담당관님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김포시에는 점점 버거운 사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시범사업들 같은 경우에 사업을 제대로 해 보지도 못하고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려돼서 매번 담당관님하고는 이런 이야기만 나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위원장님 염려를 충분히 알고 있고요. 공직자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선

염선위원장

관 주도형으로 가는 그런 딱딱함에 대한 것도 사실은 불안요소 중의 하나예요, 담당관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앞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 아직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는 것이 좀 곤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이 빅데이터 주식회사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짧고 명확하게 얘기 좀.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빅데이터 플랫폼은 김포시 도시 관리의 효용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 서비스를 위해서 김포시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관리 운영하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빅데이터 주식회사.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빅데이터 주식회사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빅데이터 주식회사의 역할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빅데이터 주식회사에서 인명지킴이사업을 통해서 연구한 결과물들이 특허나 기술들이 여기에 탑재가 되어서 주민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 이것이 오픈 플랫폼이기 때문에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비즈니스하시는 하시는 분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이니셔티브(Business Initiative)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빅데이터 플랫폼에 실을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이 지금 만들어진 게 있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여기에 탑재될 만한 것들이 지금 가시화돼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현재 스마토피아센터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방범, 뭐 교통 이런 서비스들이 연계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스마트파킹 서비스도 여기에 탑재가 될 거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스마트파킹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별도로 뭐 네이버나 이런 걸 통해서, 웹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예산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예산 없으면 김포시 스마트도시 실증 그 공모에, 국토부의 그 공모에 참여할 수도 없고, 스마트시티도 할 수 없고, 또 북쪽지역이나 원도심의 주민 서비스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없으면 그렇다는 얘기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민통선 검문소와 관련된 CCTV 설치, 국방부의 군인들 총 없다고 그러면 우리 김포시에서 사줍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국방부의 군인들이 총이 없다고, 김포 지켜야 되는 총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사 줘요? 김포시에서.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아, 그 부분이.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국방부 예산으로 사야 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여기 검문소의 주 역할은 김포시하고는 무관한 거 아니에요? 이 검문소가 어떤 도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도난이라기보다는 북한의 어떤 침투상황, 그로 인한 안전.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주기능은 국방부가 가지고 있잖아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런 안전도 시민과 직결이 됩니다마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담당관님, 국방부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럼 국방부 소관인데 이거를 왜 우리가 대야 되는지, 우리 김포시에서 예산을 김포시 주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김포시가 대야 된다고 아까 담당관님 얘기하셨는데 이거 무슨 근거로 여기에 갑자기 국방부 예산을 김포시가 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신 건지 이 결정을 하게 된 가장 근본이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게 경찰이 경찰서 지키다가 경찰서가 필요하니까 김포시민 지키는 건데 김포에서 이거 경찰서 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맞는 얘기지만 예산은, 우리 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가 해야 될 것과 다른 부서가 해야 될 것을 명확히 해야지, 이거 기준점 없이 이렇게 꼭 필요한 거고 국방부에서 요구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해 줘야 된다 이 근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거 근거 하나만 얘기해 주시고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렇게 판단, 여기에다가 예산을 수립하게 된 근거가 뭐예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수립하게 된 근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병원, 시 이렇게 해서 협업 MOU를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거나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는 원스톱으로 다 6개 기관이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경찰도 나가고 병원도 나가고 다 하고, 또 군사작전 시기 때는 군부대가 저희하고 같이 업무 공조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 또 거기에 대한 그 북쪽지역 주민들이 검문소를 드나드는 데 불편하다라는 민원도 있었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팀장님, 군대 다녀오셨죠?

상진

한상진스마토피아센터팀장

스마토피아센터팀장 한상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이거 민통선에 CCTV 설치하는 거 국방부에서 검문소의 기능을 없애고 CCTV로 대신하겠다는 게 주목적은 맞죠? 그러니까 그 목적은 맞죠?

상진

한상진스마토피아센터팀장

팀장 한상진입니다. 원래 이게 설치계획이 된 거는 실상으로 월곶, 하성지역에 거의 CCTV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포인트를 잡다 보니까, 도로에도 주설치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근데 그 포인트 중에서 이 검문소 주변지역이 가장 포인트로써 좋다, 왜냐면 이 포인트 8개소, 8개소는 월곶면 4개소고 하성면 4개소입니다. 그래서 보구곶리하고 용강리하고 조강리 2개소, 그다음에 가금리하고 마조리하고 후평리 2개소입니다. 이 지점이 다 어디냐면 도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안쪽에서 밖으로 나오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설치하는 포인트 지점이 가장 CCTV 설치할 때 가장 이점이 있는 포인트로 지정됐기 때문에.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팀장님, 이 CCTV가 방범용이에요, 아니면 국가 방위용이에요?

상진

한상진스마토피아센터팀장

방범용입니다. 방범용으로써 설치가 된 후에 이 영상이 센터로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검문소가 왜 없어져요?

상진

한상진스마토피아센터팀장

주포인트가 검문소라는 거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검문소의 주기능을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상진

한상진스마토피아센터팀장

검문소 기능은 검문소 그냥 그대로 보유가 돼 있고요. 저희가 영상만 수집해서 거기에.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검문소에 그럼 검문인력은 남아 있습니까?

상진

한상진스마토피아센터팀장

그건 당연히 군부대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근데 아까 담당관님은 검문소에 검문하는 그 군인들이 다 없어진다고 그러셨잖아요?

상진

한상진스마토피아센터팀장

그 말씀은.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거는 장래의 이야기입니다, 당장 그렇다는 게 아니고.

상진

한상진스마토피아센터팀장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검문소 8개 중에서 4개소인가는 지금 사람이 없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검문소에 검문하는 그 군사 병력들은 그대로 상주하면서 거기에 CCTV만 추가로 설치하신다는 얘긴 거죠? 방범 기능으로.

상진

한상진스마토피아센터팀장

네. 저희가 주 포인트로써 그 장소를 잡은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검문소의 기능은 계속 지속하신다는 거네요?

상진

한상진스마토피아센터팀장

네. 검문소 기능은 있는데 현재 8개 검문소 중에서 4개 검문소는 사람이 있고요, 4개 검문소는 사람이 지금 상주하지 않는 검문소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러면 담당관님은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걸 다르게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오해가 있었습니다.

상진

한상진스마토피아센터팀장

제가 담당관님께.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오해가 아니라 설명을,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저희도 알아야 심의를 하는 거지 그걸 책임지고 있는 담당관님이 모르시면 팀장님한테 물어서라도 정답을 주셔야지 그렇게 개인적인 판단을 하셔서 군인이 있고 없고, 국방부하고 우리의 관할에 대한 자료 제출하라니까 제출하시겠다고 그러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근데 그 효과성 분석할 때에 물론 처음에는 다 병존을 하죠, 사람과 CCTV와. 근데 나중에.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이 자리에서 중요한 팩트(Fact)만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장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것을 예측해서 저희한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그 부분에 대해선 시정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피광성위원

없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지인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이어가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위원님들 회의 진행에 이의 없으시죠? 본부장님, 괜찮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협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질문 시 반드시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포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박상환김포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염선

염선위원장

예산 관련된 말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포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김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상환 사장님과 조성범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문화국 및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