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7년도예산안 2.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

농업지원과장 이영훈 입니다. 2017년도 농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3쪽입니다. 금번 2017년 예산안은 2016년도 예산액 271억 6925만 3천원보다 7.1% 감액하여 252억 1663만 2천원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 개발 및 홍보에 농업통계조사원 인건비 3788만 9천원, 일반운영비 2391만원, 친환경 농정팀 여비 702만원, 연구개발비 3600만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524쪽입니다, 농어촌육성 정보지 보급에 5개 신문에 9249만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관련 정보지 지원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2830만원을 편성토록 하고, 농지이용관리비 지원 인건비 국가 기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341만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 일반수용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200만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525쪽입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 도비 지원 사업으로 사무용품비 100만원, 여비 100만원을 편성하고, 벼 공동 육묘 장 설지 지원 사업으로 자체사업 6500만원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량 벼 육묘시설 지원 사업으로 도비지원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고,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5억 2000만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526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국·도비 지원으로 9억 6030만원을 편성하고, 토양개량제 살포지원은 군비지원으로 9368만 1천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기계 육묘용 상토지원은 전년대비 2162만 5천원 증액해서 8억 2350만원을 편성하고 벼 이삭거름은 전년대비 7950만원 감액하여 1억 7400만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사업은 전년대비 425만원 증액 1억 5500만원을 편성토록 하고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규편성토록 하겠습니다. 527쪽입니다. 농업기계 마을공동 창고 등 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1억 1250만원, 농업기계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500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자체사업으로 전년대비 750만원 감액해서 4억 540만원을 편성하고 쌀소득 직접 지불제 지원은 전년대비 3718만원 증액해서 62억 6918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528쪽입니다. 쌀 소득 등 직불사업 여비 240만원을 감액해서 기금 941만 8천원을 편성하고 쌀 소득보전 직불사업 심사위원회 운영은 전년과 동일하게 수당 880만원, 회의 운영비 126만 2천원, 여비 352만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억 8050만원을 편성하고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은 국·도비 지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4211만 6천원 편성하겠습니다. 529쪽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전년대비 4835만원을 감액하여 4억 2286만원을 편성하고 사업별로는 친환경농업인 활성화 교육 600만원, 선진지 견학 400, 직거래 택배비 900, 친환경 농업실천지원 5200, 친환경농업 코디네이터 육성지원 6150, 마을조성 사업 1억 2000, 포장재 지원 4000, 농기계 지원 3171만원,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시설 지원 사업 7500, 하우스 수정벌 지원 9800, 친환경농업 생산단지 비닐교체 지원 1260만원, 친환경 쌀 생산단지 지원 3200, 친환경 농산물 홍보 마케팅 지원 2460만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자재 지원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전년대비 6029만원을 감액해서 1억 270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530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6364만원을 편성하고, 친환경 조직 활성화 사업은 1750만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직불금 제도 개선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3억원을 편성하고 우리밀 재배 생산지원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331만원을 신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531쪽입니다. 농업환경프로그램 실천 지원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24억 6132만원을 편성하고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688만원을 신규 편성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지원 사업 RPC 건조 저장 시설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고향 쌀 판매 지원은 고향 쌀 택배비 지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900만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532쪽입니다. 충남 쌀 브랜드 통합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2800만원을 편성하고 정부양곡 국비 지원은 사무용품비 146만원, 여비 144만원, 쌀 산업 시설장비 보완 지원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4000만원을 신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지원은 농민회 농활 사업지원 200, 새농민회 선진사업 지원 200, 농가주부모임 사업 550, 선진농업인 선진지 견학 3000,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500, 여성농업인 도대회 270, 충남농민 전진대회 400, 여성농업인 참가 등 270, 다음 장 쌀 산업 전업농 전국대회 참가 440, 농업경영인 으뜸농산물 경진대회 참가 500,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1200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선진농업인 육성에서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공무원 10명, 전년과 동일하게 1500, 농업인 교육훈련 지원 8명에 800만원을 편성하고 우수농업인 해외 선진 농업 벤치마킹으로 150만원씩 100명에 대한 60%지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1억 4520,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7200만원, 농업 재해지원은 전년대비 1억 4277만 4천원이 증액해서 4억 8400만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534쪽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6198만원,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 사업도 전년과 동일하게 3500만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도 1500만원, 농가 도우미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144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센터 지원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98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겠습니다. 535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 지원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1억 5972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부자농촌 육성지원은 5740만원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일반수용비 1360만원, 수당 2580만원, 행사운영비로 1800만원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원예특작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정책개발로 사무용품비 360만원, 여비로 432만원을 편성토록 하고, 536쪽입니다.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9154만 5천원, 과수원예농가 지원 사업으로 1억 50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원예분야 생산기반 지원 사업으로 전년대비 3852만 7천원을 증액해서 14억 3602만 7천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농산물 세척기 9200, 건조기 1억 2000, 저온창고 3억, 전략작목 3억, 과수생산지원 6000, 과수생산기반 시설 2000, 원예작물 생산기반 지원 3000, 원예작물 생산 고추 모종 이식기 2250, 관정 7000, 하우스 3억 5000, 비가림 하우스 이전 설치 3000, 원예용 비가림 시설 2억원. 537쪽입니다. 원예작물 생산기반 시설고추 삼각지주대 2500, 시설원예 재배환경 개선사업 5000, 농산물 전기 겸용 전열기 지원 2750, 마늘 고품질 생산지원 3455만원, 맥문동 고품질 생산지원 2947만 5천원, 배추 고품질 생산 기반지원 1000만 2천원, 마늘주아 재배시설 지원 1500, 고추 비가림 하우스 지원 2억 5500만원을 편성하고,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 시범사업도 도비 지원 사업으로 3억 8620만원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알프스 오토메 작목반 기능보강사업 3000, 솔잎 블루베리 기능보강 사업 4000, 고추 연구회 무인방제기 4000, 538쪽 되겠습니다. 복숭아 작목반 기능보강사업 6500, 수박 및 시설채소 작목반 기능보강사업 5000, 사과 맥문동 대추 작목반 기능 보강사업 5000, 인양뜰 영농조합법인 기능보강사업 4000, 연동하우스 시설 지원 6000, 토양 훈증제 지원 사업 112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 사업은 9817만 6천원,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은 7000만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539쪽입니다. 시설원예 양액재배시설 지원 사업 3080, 인삼산업 기반 구축사업 3590만원, 배추, 무사귀병 방제지원 400만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은 1250만원을 신규 편성하겠습니다. 540쪽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4300만원 증액하여 3억 430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청양농협에 유통 장비 현대화 사업 2800, 정산농협에 토마토 선별기 2500, 화성농협 집하장 신축 2억, 지역유통 현대화 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72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잡곡류 유통활성화 시범사업에 2800, 가공시설 지원에 3000, 기능보강에 1400을 편성하겠습니다. GAP 안전성 분석 지원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3882만원을 신규 편성하겠습니다. 541쪽입니다. GAP 인증 활성화 지원1200만원, 공동선별 출하 생산자 조직 육성 지원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청양농협 멜론 공선회에 1600만원, 정산농협 완숙토마토 공선회에 1600, 청양농협 표고버섯 공선회에 1760, 정산농협 멜론 공선회에 1760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산지유통 시설 공동선별비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436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542쪽이 되겠습니다. 고추구기자 축제는 5억원을 편성하고 명품 농특산물 판매 지원은 8145만 7천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명품고추판매 소비자 구축지원은 1800만원을 편성하고, 543쪽 되겠습니다. 충남오감포장재 지원은 7280, 농수산물 수출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수출물류비 2억 8333만 3천원, 농산물 수출 선도 조직 육성에 2000만원, 수출 농수산물 포장재 지원에 120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농특산물 홍보 리플렛 제작과 농특산물 광고 홍보비 2개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억 1000만원을 편성하고, 파워 브랜드 육성은 261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544쪽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판촉지원으로 1억 846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직거래 판촉 및 행사 지원은 대도시 직거래 운영비로 1500만원 감액해서 160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545쪽입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통합 마케팅 지원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에 6400, 농특산물 TV 홈쇼핑 지원에 850만원을 신규 편성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5235만 2천원 증액해서 11억 2897만 2천원을 편성하고, 운영회 수당으로 378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초·중등학교 식품비 지원에 유치원 고등학교 식품비 지원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전년대비 5326만 8천원 증액해서 2억 989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546쪽입니다. 학교급식 운영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 2000만원, 초중학생 무상급식지원 7억 629만 2천원을 편성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은 5300만원을 편성하고 세부 사업별로는 학교 생산자, 소비자, 신뢰구축 학교 급식 데이 1800만원, 학교 급식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에 1750만원,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 175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활성화입니다. 로컬푸드 정책은 전년대비 2487만 5천원을 증액해서 4097만 5천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로컬푸드 담당 업무추진비 360,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 500, 여비 675만원. 547쪽입니다. 칠갑산 로컬푸드 농민장터 행사 보조금에 500, 로컬푸드 생산기반 시설지원 사업에 2062만 5천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활성화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에 전년과 동일하게 1억 5356만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는 전년과 동일하게 458만 8천원을 편성하겠습니다. 548쪽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954만 3천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및 민박서비스 안전교육은 24만원, 농촌 축제 지원 까치내 밤참축제 지원으로 165만원을 증액한 120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동막골 뻔데기 주름축제 800만원을 편성하고, 549쪽 되겠습니다. 농촌관광홍보는 전년과 동일하게 농촌관광 업무추진비 600만원, 체험마을 홍보행사 운영비에 1480만원을 편성하고, 도농교류 활성화는 농촌 관광자원 홍보용 특산물 구입비 200만원, 농촌 체험마을 도농교류 행사 지원 210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체험객 마일리지 사업 14개 마을에 400만원 지원으로 5600만원, 체험객 유치 홍보마케팅으로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0쪽입니다. 체험 지도사 양성교육 지원에 5000만원, 체험마을 브랜드 상품 포장재 지원에 5000, 체험 편의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지역 클러스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 정책 사업으로 구기자, 콩 지역 특화 클러스트 사업으로 22개 사업을 편성하는데 생산기반 확충분야에서 구기자 GAP 및 친환경 인증사업으로 1억 2600만원을 편성하고, 551쪽입니다. 구기자 GAP 인증 및 친환경 인증 농가 육성사업으로 1억 9950만원, 구기자 비가림 지원시설 사업에 3억 2025만원, 구기자 수출 단지 조성에 3850만원, 구기자 시설하우스 비닐지원은 3234만원, 구기자 우량 묘목 지원 사업으로 1680만원, 구기자 수정 벌 지원 사업으로 2100만원, 구기자 열매세척기 지원 사업으로 3500만원, 구기자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으로 1억 5000만원, 구기자 농업용 건조기 지원 사업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552쪽입니다. 구기자, 콩 유통제품 표준화 사업으로 4000만원, 구기자 나무 줄기 식품 공전 등재 연구는 2억원, GMP 및 HACCP시설 최적화 사업은 20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자센터 이용농가 및 업체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553쪽입니다. 6차 산업 창업전문 교육으로 8000만원으로 편성하고 해외 벤치마킹 인솔공무원 여비 1500만원, 해외 벤치마킹으로 2700만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마케팅 분야입니다. TV광고제작 및 구기자 홍보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팜플렛, 잡지, 라디오 홍보비로 1억원, 국내 유명 브랜드대상 학회 등 참가 및 홍보비로 5000만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554쪽입니다. 창업센터 브랜드 안정화 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고 부자농촌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전년대비 4900만원을 감액해서 4억 9631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구기자 특화팀 수용비 360만원, 구기자 특화 공용차 차량운영비 300만원, 여비 480, 부자농촌 지원센터 운영비 4억 700, 공유재산 사용료 7791만원입니다. 콩 가공시설 지원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옻나무를 활용한 메주 생산시설 지원에 2170만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비, 일반운영비 2647만원, 여비 2484만원, 업무추진비 1500만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농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계속비하고 농업발전기금 해주세요.

일단 기금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기금운용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번에 책자가 이미 만들어졌던게 우리 조례가 부결됨에 따라서 조금 변경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봐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협의 없이 예산 인쇄가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해 가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운용총칙으로 기금 설치 목적은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목표로는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 임업, 축산물의 유통 촉진을 위한 시설 사업 및 유통자금이나 공영계열 사업 자금으로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2017년도 사업개요는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에 정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16년도말 조성액 102억 7700만원에서 2017년 수입이 21억원, 지출이 40억원으로 30억 2600만원으로 부결된 내용을 반영하여 19억이 아닌 9억 2600만원을 수정 감액 되어 2017년도 말 조성액은 83억 7700만원이 아닌 9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재원조성으로는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자수입 독지가의 기탁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개인 5000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1억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연 1%이며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청양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작목반이나 농업생산자 단체, 농업영농조합법인, 농업비사 법인이 되겠고 기타 군수가 농업인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으로 2017년도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수입 19억 7041만 1천원, 예치금 회수 102억 7736만 8천원, 이자수입 1억 2924만 5천원으로서 총 123억 7702만 4천원이 되 겠습니다. 지출계획은 2017년 지출 계획액은 비 융자성 사업비 9억 9906만원을 2596만원으로 수정하고 융자성 사업비 30억, 예치금 83억 7706만 4천원을 93억 5106만 4천원으로 수정하여 총 123억 770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은 기금예치금으로 1억 2924만 5천원, 융자금 이자 1260만원으로서 합계가 1억 4184만 5천원이며 보전수입은 융자금 원금회수 19억 5781만 1천원, 기금예치금 회수 102억 7736만 8천원으로서 합계가 122억 3517만 9천원이 되겠으며 총 수입 합계는 123억 770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 사무관리비는 심의위원회 운영이 196만원, 기금업무 대행수수료 2400만원으로서 합계가 2596만원이며, 또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고추종자 3억 5000만원, 상토 1억 5400만원, 고추·비료 2억, 부직포 차광막 2억 7000만원으로서 4개 사업 9억 7400만원의 고추 명품화 사업은 관련 조례에 부결됨에 따라 전부 삭감하겠습니다. 또한 융자금은 30억원, 기금 예치금은 83억 7006만 4천원에서 삭감된 9억 7400만원을 합산한 93억 5106만 4천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 총지출 합계는 123억 770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17년까지 조성액은 전입금 111억 6354만 2천원, 예치금 및 이자수입으로 20억 8880만 2천원, 융자금 회수 81억 7175만 4천원, 기타수입은 7억 2500만원에서 총 221억 491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16억 7085만 1천원을 6억 9685만 1천원으로 수정하고 융자성 사업비 120억 8135만 5천원 기타 1987만 8천원으로 집행액 합계를 137억 7208만 4천원에서 총 127억 9808만 4천원으로 수정하며, 조성액에서 집행액을 뺀 총 잔액은 83억 7706만 4천원에서 93억 5106만 4천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16년도 말 102억 7736만 8천원에서 19억 30만 4천원이 아닌 9억 2630만 4천원이 감소된 83억 7706만 4천원이 아닌 93억 5106만 4천원인 2017년 말 기준 예치금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비도 설명 해 주세요?

제가 사실 준비를 못했는데요. 죄송합니다. 79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클러스터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는데요.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5년 총사업비는 163억 9000만원이 되겠는데요. 2015년까지 예산액이 111억 2800만원이 되겠고요. 2016년도는 예산액이 267억 지출액이 10억 9314만 3천원, 잔액이 15억 768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당해년도 예산액은 23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한쪽씩 넘겨가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를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계속비,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동금 입니다. 중간에 보면 농업농가 통계조사원 인부임이 있어요. 그러면 통계조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해요?

예. 이게 농업농가통계 시스템이라고 저희들이 만들어진게 있는데요. 거기에 입력을 시키려면 조사원이 매년 조사를 해서 입력을 시켜서 우리 군 농업소득 평균치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각종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예산 담당 부서에 한 가지 주문을 좀 할게요. 그 전에는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돼서 예를 들면 2016년도에는 통계 조사하는데 3700만원이 들었다. 그러면 2017년도에도 3700만원이 들었으면 똑같은 동일 예산이 되는데 지금 별도의 자료를 요구해서 보지 않으면 예산서를 보고서는 증액이 된 것인지 감이 됐는지 잘 구분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얼마가 증액이 됐는지 여기에 보면 지금 농업 통계조사 인부임이 이 자료로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는 농업 통계조사 예산이 하나도 기입이 안됐기 때문에 2017년도에 하는 것으로 돼있다. 이 얘기에요. 그러면 위원들이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 얘기죠. 별도 이 예산은 자료는 받았어요.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별도 요구 자료를 다 요구했어요. 했는데 예산서 작성할 때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증액이 됐는지 감액이 됐는지 잘 구별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것도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 작성을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임동금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금년도에는 농업통계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라고요.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신경 좀 써서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자료를 다 주던지!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올해는 예산 없었던 거예요.

있었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있었 던 것이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해마다 하려고 했었고요. 올해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표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여기에서 질의·답변시간에 수정될 부분을 서로 논하면서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524쪽하고 52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동금 입니다. 526쪽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규산질 하고 석회 지원하는 것이 있죠?

예, 예.

그러면 9억 6000원으로 133,830포대를 산다는 얘기인가요?

13만요?

예. 그 밑에 규산질 비료 살포 지원 사업! 그러니까 지원하는 전체를 다 살포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1포당 7000원씩 줘서 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밭에 가서 뿌려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50대 되신 분이 자기가 살포를 하면 700원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그 사람한테 주는 거죠.

뿌리는 사람한테 줘야죠?

뿌리는 사람한테 줘야 맞겠죠.

그러면 면단위로 이렇게 줄 것인가요?

면단위로 주는데요. 그동안 한 것은 3개면씩 우리가 하는데 내년에는 청양, 운곡, 대치에요. 그런데 우리가 면으로 주는데 면에서 보니까 단체로 위탁을 시켜서 그 단체들이 뿌려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16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 화성하고 남양, 장평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화성은 지금 곳곳에 많이 있어요. 아직도!

안 뿌린게요?

예. 그럼 그게 어떻게 된 건가! 제가 몰라서 지금 그것도 700원씩을 다 줬는데 안 뿌렸나!

올해는 500원씩 줬습니다.

그럼 500원씩 다 나갔는데 안 뿌리는 거예요?

안 뿌렸으니까 돈을 안 줬죠.

안 뿌렸으면 안 줬겠죠.

그러니까 곳곳에 많아요.

쌓인게요.

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아볼까요! 다 어디, 어디 있나?

그러면 더 고맙죠.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장평이나 들이 넓은 데는 일괄 가지고 가서 다 뿌리는데 실질적으로 산 고랑탱이 논이 있고 한데 지원해 준데는 500원 받고 뿌려봐야 노임이 안 되니까 안 해! 그래서 쌓여져 있는게 많아요. 실질적으로는 들판 아닌 데는 잘 안 하려고 해요. 자기 노임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러면 과장님! 500원이 나갔나 그것 좀 확인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500원 받고 안 뿌려준다. 라면....

저희들이 이것을 다 확인하고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안 뿌렸으면 돈 안줬을 것 같은데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럼 뿌리라고 해야죠. 겨울이라도 뿌려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뿌려야 맞습니다. 안 뿌리면 안 됩니다.

그게 제가 아는 것은 규산질은 주고 석회는 안줬지요! 그렇기 때문에 밭에 뿌리는 석회를 지금 쌓여 있는 것을 그렇게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회는 뿌리는 돈을 안줬지요.

맞습니다.

임 위원 님 석회인가 규산질인가 확인을 잘 하세요. 왜냐면 다른데도 그런 말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규산질은 다 뿌렸어요. 석회 포대가 쌓여 있는게 눈에 띄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사진 찍어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중환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규산질과 석회가 있는데 규산질은 논에 뿌리는 것이고 석회는 밭에 뿌리는 것인데 석회 뿌리는 것은 돈을 안줬어요. 뿌리는 살포비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석회인지 규산질인지 확실히 구분이 돼야 해요.

규산질은 포대 색깔이 뭐예요?

색깔은 딱 얘기하라면 못하죠.

살색이라고 할 수 있나요?

거기 석회라고 규산질이라고 써있어요.

포장지에 써있으니까요.

핑크색 종류?

핑크색이면 규산질 같은데.

지나다 보니까 글씨를 안 봤는데 지나다 봤어요.

그 내용은 위원님 살포가 안됐으면 면에서 돈 집행을 절대로 안 했어요.

저희들이 한번 출장을 현지 시키겠어요.

예,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벼 이삭거름 지원이 왜 줄었어요?

벼 이삭거름은 면적이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요. 면적이 줄더라고요.

그런데 병해충 방제 사업은 늘었죠?

이것은 올해 과수를 저희들이 갈색매미충이 많이 번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수까지 저희들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럼 벼농사 짓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면적이 줄었습니다.

그래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님 527쪽에...

임 위원님 제가 525쪽 한 가지만 잠깐 질의하고서 발언권 드릴게요. 과장님! 아까 벼 공동 육묘장 설치 지원에서 여기에 보면 군비가 6500이 있고 도비, 군비해서 3000만원이 있는데 여기 군비에는 20동에 한해서 50% 보조를 해준다고 했고, 도비보조가 붙은 것은 어떻게 보조를 해준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50% 보조해 줄 것이죠?

똑같습니다.

왜냐면 어디는 도비, 군비 있다고 해서 보조를 해주고 어디는 다 해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보조율이 틀린게 친 환경 쪽에 조금 틀리고요. 구기자 쪽에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재배 시범에 따라서 보조액이 틀리다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똑같은 육묘는 차등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 드리고 싶고.

똑같습니다.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527쪽에 승용이앙기용 약제 살포기 이게 신규죠?

예. 맞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앙기에다 부착을 시켜서 약을 주는 거거든요.

이앙하면서 동시에...

모내기를 해가면서 약재를 설치를 해서 같이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앙기는 이앙하면서 또 비료도 뿌리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럼 여러 가지를 다 하겠네요. 한번에.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526쪽 제가 좀 하겠습니다.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중환 입니다. 526쪽에 하단부에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이라는게 뭐예요?

이게 하다 안 하다 하는 사업인데요. 농약 할 때 위험하니까 마스크라든가 우의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 지원 해주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다가 쉬었다 다시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갖고 농가들한테 얼마나 보급될라나 2000만원 가지고는 어림없을 것 같은데요.

그게 몇 만원 안 하던데요.

자부담이 있으니까 그래요.

이게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 조금 있어요.

예산표시는 자부담 없는 것으로 되 있는데.

없는데 나중에 지침이 내려 올 텐데요. 도비사업이라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알았어요. 도비 사업이네.

지침이 내려 올 것입니다.

알아서 하겠죠.

80%정도는 보조를 할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527페이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마을 공동창고 지원이 있는데 보면 도비, 군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순수 군비 가지고 하는 것은 없지요?

예, 예.

그러면 2억 2500만원이 50%인데 몇 동 질수 있는 양이에요?

우리가 7동정도 되는데 면적에 따라서 더 늘을 수도 있습니다.

면적은 몇 평에서 몇 평까지 할 수 있어요?

50평까지 해주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30평짜리 짓고 싶으면 30평짜리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글쎄 저희들이 기준을 50평으로 뒀었는데요. 필요하다면 달라고 하면 30평 줘야 하겠죠.

예를 들어서 10평이나 20평이나 이것은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40평 내지 50평 있는데 대지가 40평 정도가 없다. 그런데 이게 농기계 창고에요? 그냥 마을 공동창고네?

공동창고니까요. 다용도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보조를 해 줄 거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몇 동 이나 지었어요?

금년도에는 4동인가 5동 지은 것 같은데요.

왜 이 창고에 대해서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세히.

지금 여러 사람들이 창고 해달라고 하는 것은 많습니다.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 마을이 많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고서 농민들이 얘기를 하면 내가 답변을 해주려고 해요. 왜냐면 순수한 군비사업이 없고 도비, 군비 매칭사업인데 도에서 사업비가 많이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기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1년에 5동 정도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그분들이 이해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게 50% 보조죠?

예. 50% 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이게 뭐예요?

이것은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이어지는 사업인데요. 앰블런스처럼 불 반짝, 반짝 돌아가는 경운기 달고 다니는 것 있잖아요. 그거예요.

내가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것 하지 말고 금년도에 다시 나온게 있는데.

그거예요. 대 올라서서 위에.

아니, 반짝거리지 말고 하여튼 봤어요. 그런데 김 위원님 내용 아시면 말씀 해보세요.

지금 나온 것은 어떠냐면요. 농기계 경운기에 부착된게 교통차들 달고 다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이것은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쪽으로 할게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반짝, 반짝하는 것은 경운기 뒤에다 부착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앞에다 부착하든지 그런데 이게 앞에다 부착하면 잘 안 보여요. 왜냐면 뒤에서 오는 것이 잘 안보인단 얘기에요.

뒤에다 부착하면 물건 실으면 부서지던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시 나온게 있는데 지금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경운기 앞에다 세워 놓는데요. 그런데 교통차가 반짝, 반짝 하듯이 교통 차 있는 것 있어요.

우리도 반짝, 반짝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지금 경운기에다 부착하는게.

꼭 교통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그런 식으로 다시 나왔어요.

어쨌든 그것은 사업 시행할 때 위원님들하고 자문을 받을게요.

참고하셔서 이왕에 경운기에다 부착한 것이 사용하다가 바로 망가지지 않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부담 있어요?

100%짜리입니다.

100%요.

100% 보조 사업 입니다.

그러면 528, 52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28쪽에 쌀 소득 직불금 사업 심사 위원 회 수당이 여기는 왜 10만원이고 다른 데는 보통 7만원인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기금으로 내려오는 것인데 그렇게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예.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회 수당이 거의 7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0만원이라서 왜 그런가 해서요.

우리 사업비가 아니고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그쪽의 지침이 그렇습니다.

지역발전 특별기금으로 오는 거예요?

예.

529쪽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니까 거기 가서 가래떡도 뽑고 뻥튀기도 하고 그런 것 다 하는 거지요?

예.

529쪽에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비닐교체 지원이 있어요. 이것 설치하고 나서 5년, 10년 계속 해주는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0동에 대해서 70%라고 했어요.

이것은 친환경 농산물 농사짓는 하우스가 비닐이 파손됐을 때 저희들이...

계속해서 대주는 거예요?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

그럼 친환경 농사짓는 사람들은 비닐하우스 교체할 때 좋은 점이 있네요?

저희들이 이것은 년도를 봐가면서 지원해주지, 작년에 했다고 올해 또 해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3년 이상 5년 기준을 정해놓고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5년이나 3년 정해놓고 하신다!

예. 대신 올 같은 경우 돌풍이라든가 이런게 많이 있어서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비닐사업을 지원 하려다가 안 했고 내년도 예산에다 세운다고 이것도 세웠고 일반 비닐 지원 사업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것은 년한에 구애받지 않고 파손 피해를 본 사람들은 지원을 해주고 정상적으로 있었던 것은 5년 이상 돼야 만이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친환경 농사를 안 짓는 분들도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 5년이라든가 몇 년이 지나고 하면 몇% 지원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뒤에 또 있습니다. 비닐 지원 사업이, 이것은 친환경 농업 짓는 사람들한테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 친환경은 70%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그러면 530쪽, 53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0쪽 하단부에 궁금한 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밀 지원이라고 해서 우리 밀들을 심어서 지원해 주는 것 인가요?

그동안 밀 재배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는데 소득이 적기 때문에 안 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확대시키자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한테 일종의 수매하고 나서 가마당 얼마씩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가마당 얼마씩?

예. 친환경 같은 경우는 무 농약일 때는 값 40킬로 한가마 4000원 우리가 보조해 주고 유기농 같은 경우는 6000원씩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요.

아니, 이게 현재 그 사람들이 밀을 지금 재배하는 농가가 얼마정도나 돼요?

농가가 정산에 김 ○

! 그 분이 하는데 아마 몇 농가 될 거에요. 정확히 파악은 제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밀 재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론 재배를 해서 자기가 어디 판로가 좋다든지 밀 가지고 무엇을 특허를 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을 했으면 해서요. 사실 밀이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생각할 적에는 이렇게 지원을 계속 해줘서 한번 해봐라!

위원님들도 축제장에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김 ○

사람이 우리 밀 해서 축제장에 가공해서 국수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팔고 그랬어요.

예. 저도 봤는데요.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지원을 조금 더 해줘서 값이 조금 내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사지,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 사요.

글쎄요.

지원 좀 더 하세요?

친환경에 우리 밀이기 때문에 비싸게 받더라고요.

예.

이것 좀 잘 해서 밀 같은 것은 친환경이면 잘 될 테고 그러니까 이것 좀 확대시켜서 한번 이런 것을 부자농촌 만드는데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매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려가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31쪽에 보면 RPC 건조기 저장시설 이게 어디에다 지원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화성농협에서 투입구가 조금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입구를 개조해주고 건조기가 없어서 농가들이 물벼를 가지고 오면 건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화성농협에 지원해 줄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532쪽, 53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2쪽 상단에 보면 충남 쌀 브랜드 통합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충남 쌀이 가장 가격이 싸거든요. 그래서 통합 브랜드를 도에서는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해가면서 종이 포대 있잖아요. 종이 포대 지원 사업입니다.

아, 종이 포대.

예.

그러면 정미소에다 거의 지원을 해주겠네요?

청양에 양곡 가공협회라고 해서 도정공장 방아 찧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가 14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포대를 보조 사업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우수 농업인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500만원씩 6회, 그러면 여러 단체가 갖는 것인가요? 농업인 단체 여러 곳?

그렇죠. 농업인 단체들이 어떤 좋은데 선진지 견학을 가겠다. 그러면 보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한번 좋으신 분들 추천하셔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한번 말씀해주세요.

예, 예.

질의 다 하셨어요?

예, 예.

533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제가 쭉 보니까 농업관련 돼서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이런 내용이 쭉 여러 개가 있어요. 보면 529쪽에는 친환경 농업인 선진지 견학 400만원, 532쪽에는 우수 농업인 선진지 견학 3000만원, 533쪽에는 우수 농업인 해외 선진 농업 벤치마킹 이렇게 해서 쭉 9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벤치마킹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민들은 벤치마킹도 시키고 선진지 견학 가는 것도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예산에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해 놓고서 추경에 가서 별도로 요구를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본예산에 다 해놓고, 해야지 왜 그러냐면 본예산에 예산을 해놓고 추경에 가서 그 사람들이 돈 모자라니까 예산 더 세워 달라고 하면 그때 가서 추경에 예산 2번씩 요구하고 하는 사항 하지말자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본예산에 올라 온 것은 농업인들의 선진농업을 배우기 위해서 보낸다는 것은 좋지만은 중간에 얘기가 돼서 한, 두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 얘기를 듣고서 추경에 예산 요구를 본 예산보다 더 많이 해요. 추경 예산을 선진지 견학 가는 예산 같은 것을, 그러니까 추경 예산 할 때는 본예산에 이런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추경예산은 이런 것 요구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타 보상금에서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처음 하는 거예요?

예. 그동안 농기계를 가지고 사고가 나다 보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예, 예. 보상을 못 받고 다치기도 하고 사망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처음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보조를 어떻게 농업인들이 농기계 보험을 들으면 1인당 보험 지원은 얼마씩 해 줄 거예요?

80% 보조에요.

그러면 자담이 20%?

예.

그러면 현재 농협에서 농가들이 농기계 보험을 들고 있어요. 지금 농가들 다 들어 있어요. 농협에 농기계 보험을 공제로다가 있는데 앞으로는 농가들이 농협에다 농기계 공제보험 들지 말아야 되겠네요. 군에서 보조해주니까?

이게 사실은 예산은 우리한테 서있어도 농협에서 모집을 하거든요. 바꾸면 되겠죠. 거기서 들던 것을 이것으로 바꾸면 되겠죠.

제가 보충 설명 드릴게요.

예, 예.

농협에서 공제 쪽으로 드는 것은 농업인들이 돈 1만원씩 내고 드는 것이거든요.

5만원.

거기에 보면 안전공제고요. 그것은 농기계뿐만 아니라 농 작업 할 때 사고 났을 때도...

순전 농기계에요.

농 작업 까지 다 포함돼서...

농 작업이 따로 있고 그것은 공제회비라고 그것은 비싸고 보험료를 많이 내요.

농기계 종합보험은요. 기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트렉터라든지 콤바인이라든지 대형 농기계에 한해서 보험 성격으로 이렇게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농민 숫자를 얼마를 가지고 산출된 거예요? 우리 청양군 농민들은 다 들어야 돼! 그런다면 본인들이 원한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 농협에 들은 사람들이 4,400명 정도 됐어요.

그래요.

그 정도 될 것입니다.

4,400명 정도를 기준을 삼았다. 현재 농협에 가입된 사람들로 기준을 삼았다. 그럼 한 사람에 얼마씩이에요?

한 사람이 얼마라는 것은 아니고 기종별로 보험비가 보험회사에서 설정이 돼있습니다.

트렉터는 트렉터, 콤바인은 콤바인 다 틀립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것도.

트렉터나 콤바인이나 보험 가격이 다릅니다.

알았어요. 이것은 나중에 더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돼요.

그런데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요.

왜 그러냐면 농협처럼 농기계 보험을 들으면 경운기를 가지고 가다가 다치든 트렉터를 가지고 가다 다치든 사고가 났을 때 그 보험을 혜택을 봐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천원 이라면 경운기 따로 들고 트렉터 따로 들고 다 따로 따로 들어야겠네요. 보험을!

그 기종마다 보험료를 내면 기종마다 혜택이 다르다는 얘기죠.

아, 혜택이 틀리다. 알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중에 다시 물어볼게요. 534, 535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5쪽에 부자농촌 만들기 자문 위원 수당이 30만원이나 되네요. 8분?

자문위원만 30만원씩 드리는 거예요. 교수 분들이라든가 전문가들.

자문 위원 명단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여성 농업인 맞춤형 복지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바우처라고 해서요. 카드 발급 해주는 것이거든요. 여자 농업인들한테요. 그래서 병원이라든가 한의원 갈 때 안경, 목욕 우리 복지카드 쓰는 식으로 여성 농업인들한테 카드를 발급해줘서 여성 인들의 어떤 문화적 혜택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게요?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예.

가구당 2000㎡미만인 가구에 대해서 15만원 중에서 12만원 지원 되는게 있습니다. 3만원은 자담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 수)

김중환 위원님!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자농촌 만들기 작년에 그 사람들이 몇 년씩 있나요! 그냥 계속 그 사람들만 하나요?

지금 계속 올해까지 4년차인데 지금 3년 정도 자문위원 해서 올해 4년차인데 2번째부터 3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인원이 매일 바뀌지 않고 그 사람들이 계속 하느냐 이거죠?

올해 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8명 되겠습니다.

이것을 3년 이상 했으면 그 사람들 아이디어가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임기를 2년만 만들어놓고 서로 바꿔 봐요. 하던 사람들이 계속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릴게요.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이게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아닙니다. 작년부터 했고요.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금년도에 추진 실적 좀.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보충 설명 드리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초에 본예산에 10개소 1개면에 1군데씩 했는데 도에서 추가로 신청을 해서 3개소를 더 받아서 운곡이라든지 청양이라든지 이런 데는 2개소씩 운영하라고 했습니다.

이것 좀 몇 개 마을에 구체적인 내용 좀 자료 실적 좀 제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에 했던 곳이 17년도에도 또 해요?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시달을 하면 읍·면에서 신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다른데 할 데 없고 거기서 한다면 올해 받은 데가 있고 내년도에 신청한곳 중에 못 받은 데가 있으면 교체를 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536, 537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6쪽에 원예작물 생산기반에 고추수확기 지원이 있어요. 고추 따는 기계도 있어요?

따는 것은 아니고요. 수확할 때 앉아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파라솔 있고 그 의자요?

예, 예.

저는 수확기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기계가 생겼구나! 했어요. 그러면 바로 밑에 고추모종 이식기 그것은 뭐예요.

이렇게 되가지고 탁탁 꽂고 다니면 모가 탁탁 심어진다고 하던데요.

자동으로 심어 지는게 아니고요?

사람이 가지고는 다녀야 하겠죠.

그러니까 심을 데를 이렇게 뚫어주는 역할?

예. 탁탁. 묘를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누르기만 하면 탁탁 심어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보긴 봤는데 직접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이게 농민들이 요구를 해서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고추 관련된 회의를 할 때 그 단체에서 이런 것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저희가 받아 주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한 개가 9만원인가 보죠?

예, 예.

앞으로 좋으면 많이 지원 해 주세요.

그리고 537쪽에 고추 연구회 기능보강 사업으로 무인방제기 이것은 뭐예요?

제일 하단 말씀 하시는 거죠?

예, 예.

무인 방제기 말 그대로 하우스 같은 데다 선을 깔아서 자동으로 분무되는 그런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난 또 드론이나 그런 것으로 하나 해서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38, 539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40쪽, 54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님이 말씀하셨는데 잡곡류 유통 활성화 시범사업 있지요? 이동식 판매장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차에다 설치해서 다니는 것 인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통가공팀장 김영관 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설명했을 때 주민들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그 쪽 36호 국도변이 대박리 앞쪽으로 진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거기 주변에 도로변에다 농산물 판매소를 설치하려면 인허가 이런 조건들이 따르는데 이동식으로 하면 그런 조건을 비켜 나갈 수 있는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차에다 설치하는게 아니라...

고정식으로 설치 하는게 아니라...

이동식도 안 돼요. 이것은. 이동식도 안 되는 것이 이것 지원해주면 지원해준 데에서 나중에 책임 져야 해요. 지금 국도변 다 안 해주는데 왜 이것을 해주려고 해! 이것은 참고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차에다 물건 올려놓고 팔겠다는 것 아니에요! 다녀가면서 이것 잘못하면 군에서 책임져야 돼요. 지금 부여에 사건 생겼어 이것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42쪽 54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544쪽, 54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46쪽, 54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로컬푸드 이중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있지요. 이게 로컬푸드 에서는 먼저 20억 가지고 쓴다고 한 돈에서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새삼스럽게 올린 거예요?

이것은 로컬푸드 협동조합 이런 데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줘서...

로컬푸드 개인 농가들!

일반 농민들 이거든요. 농민들한테 지원해줘서...

그러면 로컬푸드 여기에 주지 말고 농민들한테 지원을 줘야지! 왜 로컬푸드라는 이름을 왜 붙여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거기서 생산을 해서 로컬푸드 판매장에 납품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아니 그것은 다른 보조를 받아도 비닐하우스 같으면 맘대로 지을 수 있고 맘대로 이중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로컬푸드에 붙여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로컬푸드에서는 20억에서 더 지원 안하기로 했잖습니까?

아니, 로컬푸드로 하는 것은 조합이라든가 건축물을 20억 가지고 그것을 끝내는 것이고 이런 생산기반 시설 같은 것은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을 저희들이 로컬푸드만 붙여 놓은 것이지 사실은 개인 농가들 한테 가는 것이거든요.

왜 로컬푸드란 명칭을 왜 붙였습니까! 난 이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지원을 해 준다고 했으면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왜 로컬푸드란 지원 이름이 왜 붙어요. 계속 이렇게 하면 로컬푸드를 붙여서 무슨 사업 같은 것을 다 해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로컬푸드란 이름을 빼고 농가들이 무엇을 해야겠다고 하면 그 지원을 해주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컬푸드 지원은 그것으로 20억으로 다 끝내고 이런 지원은 안 해주기로 하고 왜 로컬푸드가 여기에 왜 붙습니까! 이것을 일반으로 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절대 저희도 말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을 세울 때 로컬푸드라는 명칭을 세워야 로컬푸드 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요. 로컬푸드라는 명칭을 삭제시키면 원예특작계에서 일을 업무를 추진해야 되요. 그런 구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팀별로.

아니, 이게 다른 것으로 명칭을 로컬푸드를 안 붙이고 이중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이라고 붙여서 올라 왔으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않잖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로컬푸드를 지원 안 하기로 하고서 로컬푸드란 지원이 또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과장님! 그냥 이중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은 또 있어요?

다른 쪽에도 이런 사업 있습니다. 일반 농업인들한테 원예 특작계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농정계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사업이 쭉 있어요. 그런데 로컬푸드에서 일을 시키려고 저희들이 로컬푸드팀에서 일을 해라! 그런 차원으로 앞에다 명칭을 붙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8쪽, 54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48쪽에 까치내 밤참축제 지원이 국비를 지원 받네요. 그죠?

예, 예.

그러면 동막골 번데기 축제도 국비를 받을 수 있나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부자농촌팀장 정명옥 입니다.

까치내 밤참축제보다 동막골이 훨씬 잘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밤참축제에 받은 국비 지원 좀 여기도 받을 수 있게 해보세요.

그게 충남도에서 전국에서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것인데요. 농촌마을 축제라고 해서 이것은 충청남도에 5군데 정도 청양군에 2개소는 어렵습니다.

5개에서 어쨌든 밤참축제가 해당되네요.

작년도에 공모를 해서 여기서 돼서 올해도 받았고요. 내년도에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제 생각에 동막골도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나중에 여기서 계속 해주는게 아니고 3~5년 정도 해 주는데 끝나고 난 이후에는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 라면 해보세요.

예, 예.

거기에 밤참축제 거기 이장님 만나봤어요?

예. 만나봤어요.

내년도에 한다고 해요?

황인석 이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한다고 해서 응모를 해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글쎄 제가 듣기로는 내년도에는 안한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어봐요. 나중에 가서 다른 소리 듣지 말고 내년도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말이 이렇게 나는데 안 할 거면 미리 얘기를 해라!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확인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 해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50쪽, 55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552쪽, 55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없고요. 자료요청 좀 할게요.

예, 예.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540쪽에 주민참여예산에 농업지원과 검토의견 결재 공문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발전기금에 지금 와서 내렸지 전에 먼저 썼던 사람이 3%짜리 썼지요?

2%입니다.

2%면 현실화로 따라가게 해줘야죠?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는 내릴 수가 없고 그건 그렇게 해서 약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농민들한테 몇% 준다고요?

1%입니다.

1%?

예.

몇 일전에 김 ○

우리한테 준거예요. 농업지원 발전 기금에 예치가 되는 거죠. 여기에 합산이 되는 거예요.

농업발전기금에다 기탁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예.

발전기금이 늘어났겠네요?

늘어나죠.

올해도 1000만원 편입했습니다.

그러면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60쪽에 농어촌 LPG저장탱크 보급사업 있죠?

예, 예.

그러면 그 보급 사업을 하고 나서 얘기 들어본 것 혹시 있어요? 좋다. 라든가, 너무 좋다, 별것 아니다. 그런 얘기?

저희들이 대상지를 조사할 때 10개 읍·면 다 조사를 하는데 이게 자담이 일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담 때문에 두려워서 안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사용한 부락은 난방비를 엄청 많이 아끼고 안전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들 하십니다.

제가 들은 것으로는 보일러를 가스보일러를 놨지요?

예.

보일러가 질이 성능이 떨어져서 그런지 따뜻한 물을 쓰면 방이 차갑고 또 방을 따뜻하게 하면 물이 차갑고 2가지 다가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값을 너무 싼 것으로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나 아니면 보일러 자체가 그런 것인가, 그런데 도시 가보면 가스보일러로 해도 방도 따뜻하고, 물도 따뜻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나! 해서 보일러를 너무 저가의 보일러를 시설해줘서 그런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아니고 어느 부락이 그렇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하는데 지금까지 한데서는 상당히 좋아들 하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랬데요. 그럼 나무보일러 그냥 쓰세요. 그랬데요. 계속 문제가 생겨서.

무슨 리인가 해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해서 무슨 문제점이 한번...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면 하고 싶은 사람들도 안 해야 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데 5개 부락 했는데 상당히 좋아들 하십니다.

그래요?

예, 예.

그래도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62, 563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563쪽에 전통시장 소방안전 관리자 수당이 있어요. 2분 정산1분, 청양1분이죠! 어떤 분이 하시는 거예요?

시장 상인회 대부분 총무가 안전 관리자 교육을 받고 월 수당으로 40만원씩 받고...

미리 교육을 받고 하신다고요?

예.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받고서 안전관리를 하고 수당이 나가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64, 56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64쪽에 시장 활성화 문화공연 이게 뭐 할 거예요? 각설이 공연 그런 것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금년도까지는 품바공연까지는 4번을 했는데 품바공연은 일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시끄럽다고 해서 품바 공연은 빼고 TV 녹화 공연이라든가 일부 시장 한마음 축제라고 해서 상인들끼리 하는 축제가 있고 그래서 TV 장 따라 시골 따라 하는 방영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품바 공연만.

빼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할게요.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565쪽 하단에 착한가격 업소 활성화라는 사업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지요?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라고 가격이 다른 일반 가게보다는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싱싱 고기하고.

어디요?

싱싱고기라고 시외버스 터미널 뒤에 고기 파는 집이 있습니다. 고기하고 구이까지 파는 집이 있고 축협 옆에 중화반점이 있고, 운곡에 우렁 각시 쌈밥이라고 있습니다. 다른데 보다 음식 가격이 싸서 저희들이 착한 가격업소 관리를 해 가면서 일부 착한 가격업소에서 필요한 자재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비하고 같이 붙어서요.

지금 보면 우리가 점심을 먹고 왔는데 한국관 같은데도 겁나게 싸게 파는 것 같던데요.

매년 조사해서 뒤에 조례에다 진달을 시켜서 지정을 받는데 내년도 초에 일제조사 때 반영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은 돈 가지고 저렴하게 여러 집 좀 도움이 되게끔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가게에다 무슨 혜택을 주는 거지요?

저희들이 때로는 앞치마도 사주고 주방기구 용품이라든가 세제도 사주고 쓰레기봉투도 사주고 금년도에는 그분들이 청소기 좀 사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부 쓰레기봉투랑 세제랑 청소기를 구입해 줬습니다.

앞치마는 다른데도 다 줬어요?

착한가격업소만 별도로 저희들이 거기만 줬어요.

그래요. 그럼 앞으로 착한가격업소가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예. 해마다 조사는 하는데 가격이 다른데 보다는 조금 더 싸고 깔끔하게 하고 하는 업소를 선정합니다. 지금 김치찌개 같은 경우가 보통 7천원 하는데 이 업소들은 6천원 하고 가격이 1천원에서 2천원 정도 쌉니다.

제가 어제 TV를 봤어요. 그랬더니 소고기 집에서 고기를 파는데 육관도 같이 하더라고요. 등심이나 그런 것을 사러오면 국거리를 더 주는 거예요. 줄 때 처음에 이 사람이 시행 착오였더라고요. 그냥 싼 봉투에 조금 더 넣어서 더 넣었습니다. 했어요. 그때는 별로 반응이 없는데 따로 2개를 해주는 거예요. 국거리 서비스 하는 것은 이것은 서비스로 드립니다. 라고 포장을 2개해서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응이 좋아서 엄청 잘돼서 지금은 굉장히 부자 무슨 사장님.

시외버스 뒤에 싱싱 고기 거기도 가격이 조금 저렴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손님이 가득 차있고 환경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싸게 팔고 많이 오면 그게 더 부자 되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예.

어쨌든 상인대 교육을 할 때 그런 것도 좀 설명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싸게 많이 팔으라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66쪽, 56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67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선진지 견학 보낸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몇 명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 네트워크라고 해서 지금 금년도에 구성을 했습니다. 전에부터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단체로 해서 지금 28명이 구성돼 있어서 그 사람들끼리 연찬회도 하고 아카데미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활성화를 시켜야 할 것 같아서..

그러면 이 사람들 내년도에 처음 예산 세워서 가는 것이죠?

금년도에도 예산이 반영이 돼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다녀왔어요?

예, 예.

어디로?

아직 선진지는 못 갔다 오고 연찬회하고 아카데미만 추진했습니다. 12월 중순경에 날을 잡아서 선진지를 견학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예산 들어가는 것이 300만원이네요. 선진지 견학비로?

예, 예.

실적 좀 제출 해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28명으로 구성됐다고 했지요?

예, 예.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같이 실적하고 명단하고 제출해 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68쪽, 569쪽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70쪽, 57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571쪽에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청양군 대중교통 기본 계획 용역비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대중교통 기본용역이라고 저희들이 1800만원 계상했는데 대중교통 용역관계를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5년차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이 있네요. 55억이네요. 지원금이 많네요.

55억인데 유가보조금은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는 유류세 인상에 따른 영업용,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차량에 따라서 상한선이 있습니다. 23만원부터 최고 15톤까지 월 나가는 것이 148만원까지...

그러면 이게 지원차량이 전부 몇 대 지원 했다는게 나와 있지요?

저희들이 작년에 통계는 619대를 지원했고.

그러면 좋아요. 자꾸 길어지니까 자료로 요구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72페이지, 57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빨리, 빨리 줘야 계수조정안에 이것을 가지고 확인하고서 계수 조정할 때 우리가 참고로 하니까 자료를 빨리 보내 주셔야 되요. 계수조정 안에 우리가 다시 확인 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계수조정 때 그냥 두고 문제가 있으면 계수조정 때 실과 다시 소명할 기회를 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73쪽에 신호제어기 신호등 교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선진농업인들과 함께 중국을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 신호등에 파란불일 때 몇 초 남았다고 숫자가 거기에 쓰여 지면서 뒤에로 갈수록 몇 초 안 남았을 때는 사람이 막 달려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르신들이 몇 초 안 남았을 때 숫자 안 보일 때도 지금은 달려가야 되나보다 하고 안 가고 그냥 기다리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숫자가 안 써있더라도 몇 초 안 남았을 때는 사람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그것은 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중국이 우리보다 못 하다 라고 해도 그런 것은 벤치마킹해도 괜찮다. 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빨간불 일 때도 숫자가 써지니까 좋더라고요. 아, 몇 분 있으면 바뀌겠구나! 하고 그런 것 좀 검토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희들도 건널목에 일부는 돼있습니다. 일부는 돼있고 전체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초가 남았다고 깜박거리면 건너가지를 말고 대기를 해야 하는데 그 사이 빨리 가려고 해서 심리가 있어서 교통사고도 있데요.

또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관내에도 일부 건널목에는 초가 나옵니다. 깜박거리는 것이.

그런데 초도 나오면서 어르신들 잘 보이게 달려가는 그림이라든가 그런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오고 저희들도 일부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우리도 그렇게 달려가게 돼있어요? 제가 그것을 잘 못 봤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57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따 주차장 특별회계 하실 때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지구 조성 특별회계이니까, 그러면 농공단지 지구 조성 관리 특별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53쪽?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세입분야, 우리가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 5억원 있네요. 이게 내년도 예산을 또 전출금이 2200있고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전부 얼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순세계 잉여금이 5억 8000 된거고 일반회계 전출금은 저희들이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 징수를 하다 보면서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일반회계 2000 편성해서 전출 보내서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 보면 잉여금 5억원이 있는데 또 우리가 지출내역에 보면 6억 1800만원이 있어요. 예비비로, 그런데 지금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 순세계 잉여금이 있는데 일반예산에다 편성해서 부득이 전출 보내야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계장님이 설명 해주세요. 주차장법 시행령에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비율을 지방세법에 따라서 재산세 징수액의 10%를 지원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아니, 돈이 없다면 지원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돈을 지원해주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가 예비비까지 이렇게 6억 1800만원 비치를 해가면서 부득이 일반회계 돈이 없다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돈이 없다면 당연히 일반회계 편성해서 보전 재원을 해줘야 집행을 해서 일을 하니까 해줘야 하는데 우리가 예비비까지 적립을 시켜가며 부득이 일반회계에서 전출까지 보내야할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에요. 특별회계에.

그래서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예비비 사용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비비를 이용해서 시내에 쌈지 주차장을 땅을 매입해서 추진하려고 금년도에도 검토를 했고 내년도에는 한번 땅을 매입해서 쌈지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비비가 6억 1800만원 있는데 쌈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5억이 들어갔다. 이 얘기에요. 그러면 예비비가 1억이 있어요. 1억의 이자갖고는 주차장 관리 현업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전출 보낸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부득이 이게 지금 예비비가 묶고 있는 돈이거든요. 주차장 일반회계 6억 1800만원 이게 묶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부득이 다른데다 돈을 써야 되는데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이쪽까지 수용비라든가 이런데 해야 할 까닭이 없다. 그 얘기지요. 우리가 지금 예비비 놔두면 이자 얼마 정도 나와요? 6억 1800?

이자는 크게 안 나와요.

이자수입은 어디다 쓰고 있어요?

이자수입은 다시 세입에 편성 되서 세출로 쓰로 있습니다.

세입에 편성해서 지금 주차장관리 사업에 쓰는 것 아니에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 온 것 하고 합쳐서. 그러니까 부득이 이것은 전입금을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전입금을 만들어서 하느냐! 내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인데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내년도에 예비비를 가지고 우리 시가지 쌈지 주차장을 한다면 그런데 예산을 투자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차를 주정차 할수록 이렇게 강구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시내 마땅한 장소를 잡아서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임동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 건에 대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직행버스 터미널 들어가는데 농가의빵집하고 청일식당 사이에 양쪽으로 사이에 주차를 많이 해요. 제가 엊그제 고속버스를 타고 거기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기사님이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양쪽에서 차를 대놓은 거예요. 거기에 단속할 수 없나!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금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거기가 전에부터 시외버스가 들어가려면 양쪽으로 주정차 해서 거기서부터 그 뒤 안경점까지 카메라가 거기서도 단속을 해서 하는데 일부 야간에는 저희들이 않거든요.

낮에는 하고 야간에는 안 한다고요?

예, 예.

하고 있어요? 저는 안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거기서도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