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계속)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비선 실세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조사,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하야 탄핵을 향한 5회를 거듭한 전 국민들의 촛불집회 결과 조기퇴임까지 시시각각 변하는 무서운 현실의 오늘, 참담한 울분 섞인 마음을 잠시 미루어 놓고 고흥군민으로 돌아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온 살기 좋은 내 고향을 위하여 열린 의정으로 군민의 권익신장을 바라보며 열정을 다하는 송우섭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7만여 군민의 행복과 지역의 균형발전과 빈부격차 해소 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박병종 고흥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매일 변화무쌍한 정치 정국 속에서 대한민국은 온난화에서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해 가면서 태워버릴 듯이 뜨거웠던 지루하고 긴 긴 여름과 속절없이 추적추적 내려오는 가을비는 추수할 벼의 수발아 발생, 이 수발아 발생은 지난 70년대 말 수발아 현상으로 통일벼로나마 고구마를 덜 먹고 쌀밥을 마음껏 먹어볼까 했던 농민들의 실망과 그 눈물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게도 힘든 수도작을 넘어 소득 높고 일손 덜 가는 작물로 농민들은 유자를 선택한 지 어언 30～40년,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하는 아름답고 향 좋은 귀한 선물은 전 군민의 1%만 살찌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동안 군과 군민은 대체작물을 위하여 발버둥 한 줄 압니다. 그러나 결론은 편파성 군정으로 인해 많은 군민들을 상대적 빈곤으로 가슴아프게 했습니다. 좀 더 공평한 군정과 보살핌과 지도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원예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열대 과수에 치중하여 커피, 애플망고, 패션푸르트―백향과라 하는 거죠. 레드향 외 다수 이름도 생소한 작물 때문에 수많은 세월을 함께 해온 오이, 토마토, 딸기 농사가 외면당하고 있음을 통감합니다. 우리 농민은 고흥군을 지켜 발전시킨 훌륭한 지킴이입니다. 이들의 땀과 눈물의 대가를 우리가 준비하고 도와주어야 하므로 경제유통과장에게 고흥 유자산업의 미래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첫째, 유자생산과 소비의 균형 대책은? 두 번째, 유자품목 수출에 대한 물류비 지원 대칙은? 세 번째, 질 높은 상품을 만들 대책은 무엇인지? 다음은 농업축산과장께 고흥군의 원예특작 지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고흥커피 지원 내역은? 두 번째,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등에 대한 지원 내역은? 세 번째, 딸기영농조합에 대한 지원 내역과 향후 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고 자랑스런 고흥의 미래는 우리의 현명한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인물, 지역의 편중 편파 없이 살기 좋은 고흥 우리 군민의 숙원은 편한 멘토와 멘토링의 역할을 다해 주는 군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경제유통과장 나오셔서 송인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유통과장 박용철입니다. 평소 경제유통 분야에 남다른 애정으로 열정을 다하시는 송인숙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흥유자 산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한여름 폭염과 가을 연이은 강우로 유자의 품질저하 및 생산량 감소라는 우울한 소식에 덧대어 유자수매가 하락으로 실의에 빠진 농가의 고통을 함께하자는 큰 의미의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유자 생산과 소비의 균형 대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같이 만족할 수 있는 균형가격이 형성되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더 할 수 없이 이상적인 상황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유자의 경우도 가격이 높으면 생산농가의 경쟁적 식재로 생산량이 많아져 균형가격이 낮아지고, 반면 유자가격이 낮으면 생산량 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가격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계연보 자료를 참고하여 2007년과 2016년도 유자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비교하면, 2016년도 유자 재배면적이 593㏊로 2007년 대비 40% 증가하였으며, 생산량 추계에 있어서도 2016년도에는 7500톤인데 2007년도에는 4753톤으로 5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경제유통과 소관으로 다소나마 시장에서의 적정 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유자차 생산 지도와 판로확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내용은 세 번째 질문하신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자품목 수출에 대한 물류비 지원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기준 우리 군 수출량 1만 3397톤중 유자차는 7809톤으로 전체 수출물량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자차의 내수시장 한계를 인식하고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박람회 참가 및 해외바이어 상담, 수출 관련기관 설명회 등을 통해 노력한 결과 대내 수출여건의 악재에도 2016년 10월 말 현재 전년 동월 대비 유자차의 수출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군 수출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자차 수출 농가 및 수출 대행업체의 포장, 운반 등에 소요되는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도 기준 유자차 수출 농가 3개 업체에 1억 6848만 3000원을, 수출 대행업체 8개 업체에 2302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지원액은 우리 군 전체 수출물류비의 93%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물류비 대부분이 유자차에 지원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수출물류비는 수출 농가에서는 수출량에 표준물류비의 15%를, 수출 대행업체는 수출량에 표준물류비의 1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신청액 대비 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해 도비 확보 등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 높은 유자 상품을 만들기 위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의 유자 상품은 생산단계에서부터 가공까지 어느 한 부분으로 구별 지을 수 없는 불가분한 관계이며, 우선 고품질 유자 원과 생산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실과별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품질의 친환경유자 생산 기술지도를 위한 농가 교육을, 농업축산과에서는 생산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생산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FTA기금 연차사업을 지원 중에 있으며, 유자 가공 부산물 소득화 사업의 일환으로 유자 파치 일괄시스템 구축 사업이 국회 예결위 심의 중에 있어 확정 시 파치의 유자 시장 격리가 이루어짐으로써 고품질 유자 생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경제유통과 소관으로는 유자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고품질 유자 안정생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및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을 유자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2017년도에는 288㏊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자 가공단계에서도 지난 5월 유자가공업체협의회를 구성하여 파치를 이용한 유자차 가공 근절, 생산 농가와의 공생을 위한 유자 가격의 유지, 업체 간 유기적 정보공유 등을 통해 고품질의 유자차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고흥유자 판매 촉진과 가격의 마지노선 유지를 위해 TV방송 홍보, 일간지 등 보도게재, 온라인 프로모션, 홈쇼핑 지원, 대도시 및 직거래 장터 판촉활동 연계, 전 직원 및 유관기관ㆍ단체 유자생과 구매 운동, 전국 향우ㆍ자매결연 도시 서한문 발송 등 행정적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방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자가격 폭락으로 생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며, 이후로도 고품질 유자 상품을 만들기 위해 생산농가ㆍ가공업체ㆍ행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신상품 개발, 파치 가공 근절, 양질의 유자차 생산 노력에 집중하여 유자가격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흥유자 6차 산업화 지구조성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금년도에 선정되어 2017년 내년부터 2019년까지 30억 원을 투입하여 유자품질 표준화, 유자 국내 유통 및 판매시장 확대, 건강기능성식품 및 신제품 개발, 고흥유자 신소비문화 구축 등 고흥유자의 소비 촉진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유자농가에게 좀더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있으신 걸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됩니다. 과장님, 기왕에 나왔던 얘기이니까 올해 유자 가격을 알고 계시죠?

예, 1000원에서 1500원 사이에 수매가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통이 700원에서 900원 정도, 파치가 300원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지금 농가에서 유자를 수확할 때 보통 500원이 든다고 합니다. 가위로 자르는 것,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높은 데 있는 것 따 내리지 않고 가위로 자르는 것은 1㎏당 500원, 그리고 파치는 두들겨 때려도 되니까 긴 막대로 따 내릴 때 그런 것은 1㎏당 350원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올해의 유자 가격으로 봐서는 농민들이 사실 안 따고 버렸으면 좋겠는데 안 따면 어떤 결과가 오죠?

그런 전화를 저희들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안 따고 나무에 놔두면 영양공급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안 열려서 좋은 양질의 유자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농민들이 현재 울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왜, 왜 그리할까요? 그러면 지금 그것도 힘든데 인건비도 높고 따기도 힘들고 수확하기도 힘들고 판로도 어려운데 판로는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지금 현재 유자차를 생산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유자차 생산은 33개 업체가 있습니다.

33개 업체 중에 수출하는 업체는?

3개…….

3개 업체밖에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3개 업체가 다 수매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군데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4개 내지 5개 업체가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가생산입니까, 아니면 재고량이 많아서입니까?

생산은 하고 있는데 일부 계약재배를 하는데 다른 수매하는 업체에서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가공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왜 그렇게 될까? 그게 농민들이 저한테 지금 아우성을 하고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유자클러스터 사업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냐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가공하는 유자클러스터 사업단이 2011년도에 설립된 줄 알고 있습니다.

유자클러스터 사업이 2011년이죠. 2011년에 확정이 될 때부터 제가 우려한 점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지금 진도ㆍ완도ㆍ고흥인가요?

예, 3군데입니다.

그러면 진도ㆍ완도에서 유자가 생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일부 들어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농민들이 알고 계세요. 우리가 생산하는 고흥군의 유자로도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클러스터 사업을 만들어서 국비 받겠다고 해서 오히려 누가 살찌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농민들은 고생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가격이 자꾸 폭락하지 않느냐? 그리고 재고량이 남아서 수매를 안 하겠다고 하니 어쩌면 좋겠냐?

재고량은 지금 33개 업체가 지금 공히 4000～5000톤 정도 재고량이 있는 걸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 재고량이랄지 작년도 재고량이랄지 사실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07년도에 비해 너무 재배면적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부합돼서 앞으로도 이런 현상들이 자꾸, 특히 또 국내에서 보면 유자차에 대한 한계점이 어느 정도 온 것 같은 분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중국이랄지 수출되는 유자차에 당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설탕이 많은 관계로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제품이랄지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할랄식품 인증을 받으셨다 해서 제가 아주 잘했다고 그랬죠. 그게 지금 현재로 유자차를 제일 많이 먹는 국가가 일본과 중국, 동남아예요. 몽골에서부터 지금 러시아에도 조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조금 들어갈 것이고, 이제 더운 나라에서는 별로 안 먹는 게 이것인데 할랄식품 하면 지금 아랍국가라고 했죠?

예, 종교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그게 지역적으로 그쪽 국민들이 단 것을 선호하는 그런 국민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유자차를 선호하는데 단 것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은 유자차는 너무 달아서 싫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대안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화장품을 만든다, 또 무엇을……

팩이랄지 여러 가지……

유자즙으로 생산한다……

착즙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가격 폭락의 이유와 그리고 재고량이 많이 있는 이유 두어 가지 있습니다. (유자차를 들어 보이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과장님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는 지금 유자차를 병입을 할 때 여기에 스티커에 보니까 유자과육 50%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사실은 육안으로 봐도 50%가 안될 것 같은데 그렇데 50%로 돼 있고, 지금 우리 농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수출하는 3개 회사가 25%를 적정량으로 알고 있답니다. 25%로 유자차를 만들어도 하등의 관계가 없다.

과육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러면 유자 과육은 어떻게 만든 줄 아시죠. 유자를 썰어서 슬라이스 해서 50%에 설탕 50%를 섞어서 숙성을 시키면 그게 유자 과육이에요. 그 유자 과육을 50%를 넣어도 이미 유자 슬라이스는 25～30 정도밖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나머지가 설탕이니까. 그런데 이 50%를 넣는다고 해도 다른 물질을 또 50% 넣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쿨렁쿨렁 나오거든요. 거기에 또 우리 고흥의 유자는 착즙을 해요. 몇 개 회사는 착즙을 해 버려요. 원래는 제가 조례안에 보니까 착즙은 파치로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지금 파치로 구입해서 착즙을 하고 있는 곳이 두원농협이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인데 최상품의 유자를 슬라이스 해서 거기에서 착즙을 해 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설탕을 넣어서 다시 유자차로 만들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살펴볼 필요성이……

감시를 해야 되고 조사를 해야 할 겁니다.

예, 그렇게 지도……

이게 문제가 돼서 질이 자꾸 낮아져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유자차의 퀄리티를 올리려면 유자 과육을 일단 최상품으로 사용하면서 함량을 많이 넣어주어야 된다. 50% 넣어주어야 된다.

예, 50% 이상 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고흥군 관내는 그러는데 OEM 방식으로 한 업체들이 아마 그렇게 함량을 낮추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덤핑 물건이에요. 세계적으로 나가서 보면 주로 상해식품박람회, 그리고 연길식품박람회, 또 캐나다ㆍ미국 이런 곳에 식품박람회에 나가보면 덤핑 물건이 저기 구석에 숨어 있습니다. 다 고흥유자라고 써 있지만 이 고흥유자라는 브랜드가 얼마나 유명하고 좋은 겁니까? 이 브랜드 선점을 먼저 했기 때문에 우리 고흐유자가 사실 남해나 완도나 진도나 해남보다 더 좋은 양질의 것이 나온다고 현재로는 자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유자나무가 30～40년 이제 늙었기 때문에 우리가 브랜드 선점 가지고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품질 면에서는 그렇게 자신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외국에서도 고흥유자라는 라벨만 보면 미칠 정도로 좋아해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덤핑 물건을 만드는 그런 회사에서 파치에서 제일 싸게 ㎏당 아까 절임 해 놓은 너무너무 싸게 사서 거기에 다시 물엿을 넣든지 젤란검을 넣든지 설탕물을 넣든지 해서 다시 만들어서 내 보내는 게 세계 시장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흥군에서 생산되는 그 업체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타지에서 OEM 방식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극 지도……

고흥군에도 있습니다. 과장님, 고흥군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 중에 수출물류비 지원을 했던 회사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고흥에 유자차를 수출하는 대행업체 중에 제가 같이 수출을 했던 아주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저는 한성푸드에서 아주 대우를 받고 가져옵니다.”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저는 과육을 33% 넣어서 수출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사에서 뭐 두원농협이라고 해도 되고 한성푸드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저쪽에 에덴이라고 해도 되는데 어느 회사에서건 이렇게 50% 과육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름도 댈 수 있고 또 그분하고 만나게 해 드릴 수도 있어요.

포장재는 50:50이라고…… 의원님 말씀대로 내용물이 그러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제가 유도를 했죠. 도대체 25% 정도밖에 과육이 들어가지 않을 텐데 사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가져가는 가요? 그랬더니 “저는 한성푸드에서 대접을 받습니다. 33% 넣어갑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우스운 얘기죠! 아이러니죠! 이 일이 거의 100%예요. 거의 100%입니다. 제가 두원농협 유자차를 몽골에 가서 홍보할 때 50%를 넣어 갔습니다.

저희들이 샘플로 한번 가져와서 우리가 육안으로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50에서 55%까지 넣어주라고 두원농협에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로 가져가서 홍보했던 차 몽골에서는 아주 고흥유자차를 선호하고 그래서 녹동농협으로 연락이 와서 많은 양을 몇 년 수출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랬습니다. 지금 세계에서도 서울에서도 어디 대도시에서도 고흥이라는 브랜드만 붙으면 고흥유자차는 최고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최고의 명성을 땅에 떨어트리지 않게 지금 노력해야 할 시기입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더 화나고 더 울게 될 겁니다. 지금 여기에 이런 얘기도 들어와 있어요. 고흥군의 유자 고흥군의 군정이 너무 한 개 회사에 치중하다 보니까 나머지 유자 농가들이 울상이다는 이런 민원도 저한테 와 있어요.

가공업체는 저희들이 보면 여러 가지 공모사업 이런 걸로 선정하다 보면 자부담 능력이 또 높아야 됩니다. 자부담이 보통 몇 억씩 가다 보니까 우리 고흥 영세업체들이 그걸 못 따라가고, 또 우리 고흥으로 봐서는 특정업체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골고루 인력 창출이랄지 여러 가지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이어서 저희들도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지적 사항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인정은 하는데 그러면서도 뭔가 캥기는 점이 있어요. 뭐냐, 처음부터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영세농가가 훨씬 많습니다.

보조사업이 보면 어느 정도 실적이랄지 이런 것을 가지고 보조사업 책정을 정책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이 바로 군에서 기반을 기초를 만들어 주어서 키워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방법을 앞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서로가 잘살 수 있는,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동반성장이 뭡니까, 한두 개 업체만 두드러지게 잘살게 되다 보면 빈부격차를 해소하기가 힘듭니다. 동반성장이라는 얘기는 서로 같이 살자는 얘기죠.

잘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두원 농협에 투자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아니고 조합원들이 모아 놓은 회사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을까요?

앞으로 우리 정부시책도 보니까 보조사업 이런 것이 보면 농협이 참여하는 것을 상당히 점수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두원농협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유자 생산이 가장 높은 곳은 풍양농협입니다. 그래서 풍양농협에서는 생산 농가를 위한 쪽으로 지원하고 두원농협은 가공유통 아닙니까. 그래서 풍양농협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방침이 서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그렇게 시행하십니까?

내년도부터는 풍양농협을 참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풍양농협장과 두 번 정도 미팅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압니다. 유자에 대한 물류비를 제가 지난번 때부터 차등지원을 좀 해 달라 그랬더니 조금 지금 반영은 된 것 같습니다. 농가에는 15%, 대형업체는 10% 물류비 지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돼 있는데 제가 물류비 지원 현황을 보니까 이것은 유자 아니고 다른 업체에 한 농가에서 부부의 이름으로 올라와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여기서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것은 과장님과 따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는데 그러면서도 처음에 나는 부부인지 모르고 부인에게만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지원액이 100만 원이 조금 넘는데 얼마 받았냐 그러니까 50만 원을 받았대요. 그렇다면 50만 원은 어디로 간 거예요?

저희들이 물류비 지원을 100% 지원은 못해 줍니다.

여기 써져 있는 지원액은 다 나가는 것 아니에요?

지원액은 다 나간 지원액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써져 있는 지원액이 1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얼마 받았냐 그러니까 50만 원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원액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50만 원을 중간에서 누가 먹었냐고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이름으로 또 주소만 바꾸어서 이렇게 두 개가 올라와 있는데 남편도 똑같이 톤수는 31톤에 수출액은 더 적은데 지원액은 똑같아요.

아, 똑같은데 더 적게 받았습니까?

위아래가 똑같아요. 남편한테는 얼마 받았냐고 못 물어봐서 그것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출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을 텐데 왜 부부가 한집에 사는데 따로 했을까요? 그것은 좀 이상한 일이니까 저하고 이 이야기는 따로 합시다.

아, 나라에 따라서 단가가 좀 다를 수가 있답니다.

그렇겠죠. 그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톤수가 똑같아요.

나라가 다를 수도 있겠고 아까 50만 원 입금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로 알려 주시든가 만나 주시든가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셔야 할 일이 퀄리티를 높이려면 일단 생산농가에서 아주 우수한 품질의 유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셔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GAP 인증을 내년에 ㏊수를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GAP 인증을 받아야 고품질 유자 생산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한 10년 전에는 유자 밭에도 거의 친환경으로 화학비료를 안 쓰고……

지금도 친환경으로 유자 재배를 한 농가들은 제값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좀 유도하셔서 지원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비료 같은 것은 좀 군에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농업축산과 소관이라 그렇게 의견을 말씀드리렵니다.

예, 그렇게 연계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유자차 병입할 때 과육 함량을 꼭 50%……

예, 그것은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이미 조례에 있는데 왜 관리를 안 하셨을까?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50%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샘플을 가지고 의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송인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송봉종입니다. 송인숙 의원님께서 우리 군 원예특작 분야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고흥커피와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등에 대한 지원 내역, 그리고 딸기 작목반에 대한 지원 내역과 향후 관리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고흥 커피 지원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흥커피는 지난 2012년 재배를 시작하여 현재 15농가에 2.3㏊의 재배 시설과 8개소의 체험ㆍ시음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 금액은 총 6억 4800여만 원입니다. 이 지원 금액은 자부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특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6억 1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 커피 체험시설 3개소, 육묘ㆍ재배시설 0.3㏊를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 준공된 커피사관학교, 커피마을, 산티아고 등 3개소의 카페형 커피 체험시설은 유료 체험 관광객만 1일 250명에 이를 정도로 6차산업의 성공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마토 지원 내역입니다. 우리 군 토마토 재배는 78농가 28.9㏊입니다. 그중 방울마토는 65농가에 20.7㏊이고 완숙토마토는 13농가에 8.2㏊입니다. 토마토 재배시설 지원 현황은 최근 5년간 135건 28.9㏊의 시설면적에 투자금액은 총 32억 7900여만 원 중 50%의 지원 비율로 추진되었습니다. 참고로 토마토 소득액은 방울토마토는 56억 5000만 원으로 농가당 평균 8700만 원의 조수익 중 순소득은 4200만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완숙토마토는 총소득 21억 원으로 순소득은 유리온실 3.5㏊를 제외한 일반시설하우스 재배농가 평균 4100만 원으로 순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프리카 지원 내역입니다. 파프리카는 흥양영농조합법인 5.1㏊, 대성영농조합법인 2.0㏊에서 약 1400톤을 생산하여 내수시장 1000톤, 수출 400톤의 비율로 유통되고 있으며, 수출액은 연평균 106만 불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파프리카에 투자한 금액은 금년도 수출전문스마트팜 온실신축 공모사업비 60억 원을 포함 총 90억 3800여만 원이며 9.1㏊의 면적입니다. 다음은 오이재배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군 오이재배는 177농가에 49㏊입니다. 최근 5년간 지원 내역은 시설하우스 신축, 품질개선, 에너지이용효율화 등의 세부사업으로 총 45억 8000만 원 중 보조비율 50%인 22억 9000만 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생산량은 약 7350톤으로 총 조수익은 159억 7000만 원입니다. 농가당 평균 9022만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딸기 재배농가 지원 현황과 향후 관리 대책입니다. 우리 군 딸기 재배는 42농가에서 8.5㏊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지원 내용입니다. 딸기 작목반에 대한 지원은 없었으며,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 현황은 19억 3700만 원 중 보조비율 50%인 9억 6800만 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생산량은 48톤이며, 총 조수익 25억 2000만 원으로 농가당 평균 6000만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딸기 재배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동육묘장 시설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고흥만 첨단원예단지 조성 등으로 전문화ㆍ집단화를 통한 고품질 딸기 생산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질문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이 다 컨닝을 하셔 버렸네요. 지금 우리 고흥커피만 제가 얘기했지만 아까 나열했던 아열대성 기후로 인해서 아열대성 과수들을 많이 넣어 주셨죠. 그동안에 몇 년 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대서만 해도 이름도 모를 과수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은 다 없어지고 작물을 바꾸고 이런 걸 보니까 이게 아직은 과도기라서 나무랄 일도 아니고 또 성공했다고 자부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대서에서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백향과가 안 되니까 다 없어지고 레드향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드향은 괜찮은 작물일 것 같아요. 지금 귤과 한라봉의 접목했다고 해야 될까? 훨씬 크기도 크고 맛도 좋고 그래서 그것은 조금 지켜볼 과수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 민원이 들어온 것이 뭐냐면 너무 군정이 고흥커피에 신경 쓰지 않느냐? 고흥커피가 사실 그렇게 소득이 높아질 수 있을까? 그리고 맛이 그렇게 월등하게 좋은 맛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외국의 그렇게 좋은 커피들도 4～6가지를 섞어서 블렌딩을 해야 커피의 맛을 겨우 만들어 낼 수 있다는데 우리 고흥커피 하나만 가지고 단독적으로 커피 맛을 그렇게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저도 의심하고 있는데 주위에서도 그런 얘기예요. 너무 커피에 치중하지 않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커피를 생산해서 또 판매하는 그런 과정도 있지만 6차산업화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그로 인해서 그분들이 커피 마니아들은 서울에서도 바로 다이렉트로 오십니다. 오셔서 2만 원 3만 원짜리 커피를 마시고 나서 고흥을 둘러보고, 또 둘러보고 관광하시면서……

잠깐만요. 누가 2만 원 3만 원어치를 팝니까?

커피 마니아들은 진짜 커피는 그런 비싼 커피도 있습니다.

에스프레소인데 에스프레소를 원액으로 먹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게 2만 원 3만 원까지는 안 할 건데요?

마니아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시면 그분들이 고흥을 둘러보시면서 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녹동에 가서 장어탕도 한 그릇씩 드시고 여러 가지 소비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연계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벨트니까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작목을 하고 있는 농가들에서는 커피가 지금 영 맘에 안 드는 작목일 것 같아요. 왜냐, 그동안에 수십 년을 평생을 바쳐서 고흥군의 땅을 일구고 옥토화 하고 고흥군의 이름을 지키고 사는 농민들이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훨씬 대접을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수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군민들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지금 저희들이 커피 재배농가가 15농가거든요. 그중에서 10농가가 우리 고흥군민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보고해 오신 김철웅 씨, 또 주동일 씨는 고흥군민이 아니셨잖아요?

예, 그분들은 귀농ㆍ귀촌해 오신 분들입니다.

우리 군수님은 명예군민도 만드시고 해서 고흥군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토박이 농민들은 속을 상해라 한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집중적으로 투자 한두 군데만 하실 것이 아니라 아까 유자에도 했던 것처럼 그러지 말고 골고루 다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지금 현재 방울이 너무 수확하는 데 손이 많이 가고 힘이 드니까 뭔가 작물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완숙으로 유도할 생각은 없습니까?

농민들 의견을 들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필요할 것 같고, 지금까지 우리 고흥군에서 완숙 토마토로 성공한 데가 고흥만과 대서에 있는 대성영농 이런 첨단 유리하우스였어요. 그러니까 일반 하우스에서는 좀 품질좋은 상품을 만들어 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방울로 갔을 거예요. 그렇다면 시설부터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시설을 생각해 주려면 아까도 답이 나왔듯이 기본이 없으니까 보조사업도 안 되고 공모사업도 안 되고 다 안 된다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50%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니까요.

50% 지원이 조금 더 많아 졌으면 좋겠는데요. 다음에 오이는 지금 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민들이 너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좋은 대안은 없을까요?

지금 금년 같은 경우 오이는 177농가에 49㏊입니다만 농가당 평균 9000여만 원 이렇게 소득이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작물에 비해서 특별히 어려운 작목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이가 소득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작업이 워낙 힘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래 몇십 년씩 하신 분들은 회피하려고 하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군에서 정말 멘토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노후가 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딸기로 가봅시다. 지금 보고된 것에 보면 딸기영농조합이 3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작목반까지 넣어서 3개인데 이번에 지원이 되고 십몇억이 됩니까? 12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원해 주는 영농조합은 현재 대표가 이형국 씨로 돼 있고 나머지 5농가 해서 전체 6농가만 현재 딸기를 재배했고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나머지 24농가는 지금 딸기의 디귿자도 모르는 이분들을 지금 조합원으로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많은 10억이 넘는 보조금을 받아다 준 이유는요?

그 사업이 전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고흥만의 수출전문스마트팜 온실신축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3.2㏊에 72억 7000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가져왔는데 그중에서 파프리카는 2㏊를 하고요.

파프피카는 누가 하십니까?

흥양영농조합 법인에서 하게 되고, 그와 연계해서 딸기 1.2㏊는 아까 말씀하신 고흥만 수출딸기영농조합 법인이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집단화하고 집적화해서 수출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이 조합이 구성됐습니다.

잘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흥만 딸기영농조합은 내년에 지켜보면서 다시 또 감사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 가면 봄딸기영농조합 법인이 있어요. 저 북부 쪽에 대서ㆍ동강에 살고 있는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미구성된 몇 분들이 그쪽으로 영입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갖고 있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컨닝하셨는가 앞으로 육묘장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제일 원하는 게 공동육묘장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자가로, 그러니까 딸기 작목반에는 하나도 보조를 안 해 주고 개인에게만 해 주었다 그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영세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도 그동안에는 됐어요. 그런데 이 딸기도 지금 사실은 70년대 말부터 고흥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40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제일 재배하기가 편했고 그냥 내 집 옆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했던 것이 너무 영세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육묘장 시설도 그 옆에 한 200평까지 주었는가요?

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200평 정도 지원을……

지원을 줬는데 이 양반들이 땅이 적으니까 거기에 딸기를 도로 심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육묘장은 육묘장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다시 수확을 보려고 하니까 오염도 됐지만 딸기가 열리고 있는 사이에 자꾸 새순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새순을 받아서 육묘를 해야 되는데 육묘할 공간이 없으니까 못하고 자꾸만 외지에 가서 지금까지 사다가 썼어요. 그랬죠? 어디 어디에서 사온지 아세요?

주로 순천 외서면과 거창이나 논산, 담양 등 다양하게 구입해 옵니다.

그 딸기 묘목 값이 2015년도나 올해 2016년에 얼마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주당 한 150원 정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한 450원 정도.

그렇죠. 450원에서 500원인데 우리 딸기 농가가 지금 현재 통틀어서 90농가쯤 됩니다. 지금 여기 등록되지 않는 그런 딸기 농가까지 합하면 고흥군에 90농가예요. 이 90농가들이 자가생산해서 그냥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하우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나가서 사오거든요. 그런데 그 딸기 묘목 값이 얼마 들겠어요. 10농가만 되도 7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 농가수를 계산해 보세요. 얼마겠는가? 그 많은 돈을 우리 고흥군에서 진작 공동육묘장을 만들어서 자가생산해서 해결할 수 있게 했다면 순천이나 외서나 담양까지 몇십억씩 안 줘도 될 돈을, 우리 고흥군에서 환원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돈을 외지에 퍼부었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일까요?

예,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세하거든요. 또 고령 농가가 많습니다. 그런 농가들을 당초에는 이렇게 일반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들을 저희 행정에서 적극 지원을 해서 거의 고설재배로 다 바꿨습니다.

그것은 잘하셨어요. 그건 아주 잘하신 게 저도 이제 시설을 직접 가서 보니까 지금 수경재배로 바꿨잖아요. 양액재배를 하죠. 이 수경재배가 맨 처음에 생긴 것은 그냥 고정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한두 농가는 이동식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동식으로 하니까 땅은 적어도 평수는 작아도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수확할 때 이쪽으로 밀어놓고 길을 넓혀서 수확을 하고, 또 이렇게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햇빛을 받거나 또 일하기 아주 편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시설도 지금 되어가고 있습디다. 앞으로 쭉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면 귀농이나 귀촌이나 나이 많은 고령인들이 제일 하기 쉬운 품목 중에 하나가 원예특작 쪽에서는 딸기라고 합디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발아 그런 것은 놔두고 쌀값이 폭락해서 아우성 할 필요 없이 제일 피부에 와 닿는 것이 과일 채소 중에서 딸기입니다. 배추, 무, 양파는 갈아엎었다고 하지만 딸기는 어디 갈아엎어 버렸다는 얘기 안 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마무리 돼 갑니다. 지금 현재 품종이 그동안에는 육보나 장희였는데 지금은 설향으로 바뀐 이유는 왜 바뀌었죠?

로열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산 품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눈분화가 잘 됩니다. 수확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향으로 바꿨는데 꼭 육묘장을 2017년도에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뭐냐면 나주농업기술원에서 우량원묘를 주려고 하는데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거기에 2000평인가 3000평인가에 육묘장을 갖고 있어야 그쪽 우량원묘를 줍니다. 그런데 그 밑에 2런너 3런너 5런너라도 주라고 해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현재 눈물나게 하고 있어요. 그것을 눈물을 닦아주려면 우리 군에서 육묘장 시설을 갖춰줘서 나주기술원에서 좋은 원묘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농업축산과장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 작목반이나 영농조합에 공동육묘장을 꼭 만들어 주셔서 자금 유출이 되지 않게 하고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량 원묘를 가져다 병충해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지금 딸기 농가가 바이러스 감염이 돼서 병충해 때문에 제때 수확을 하지 못하는 농가들이 제일 많습니다. 깊이깊이 좀 나가셔 봐 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탁상에서는 안 됩니다. 직접 농가에 한 번만 가시면 그냥 50점짜리는 배워 올 수 있습니다. 매년 딸기 가격이 높아지는 것, 이런 계획된 수확, 그리고 고소득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경재배로 인해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고령화된 우리 농민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딸기라고 하니까 방금 나열했던 모든 토마토, 오이, 다른 열대 과수 중에서 보다도 제일 쉬운 게 이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서 방금 부탁했던 공동육묘장 이것은 꼭 내년에는 곳곳에 있을 수 있도록 두세 개는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농협에 벼 육묘장 처음에 다 부정했지만 나가서 얼마나 성공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유통과장님께서는 송인숙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인숙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 시간이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임선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국내외적으로는 물론 나라 안팎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최근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로 분노와 허탈감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습니까? 이제 2016년 한 해가 저물어 갈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대망의 2017년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에도 고흥군의회가 열린 의정과 군민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신 송우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력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고흥군의회의 의정활동과 고흥군정의 모습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현장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요즘이 농한기이기는 하지만 지역별로 벼 수매와 유자수매 현장에서는 농민들의 한결같은 한숨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한숨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쌀값 안정과 정부 수매물량 추가배정, 벼 수발아 수매요구 등 유자수매 일시 중단으로 인한 가격하락과 판로대책 문제 등 당면한 농정정책의 부재와 실패에 있다고 생각 할 때, 특히 고흥의 특산품인 유자는 생산 농가를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가공공장을 우선해야 하는지 집행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농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문제에 대한 해결의 선결과제의 관건인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따른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세입여건은 지방 세제 개편 등 세입 확충의 노력으로 다소 개선 될 전망이나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이 되고 있고 세외수입은 과세자료와 연계 강화하여 체납액 일제정리,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적 진단 등으로 예년보다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재정의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에 대해 살펴보면 내국세 세입 여건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대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은 인구구조 변화,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17년도 우리 군의 예산요구에 따른 재정 분석을 보면 지방재정 자립도는 2017년 예산기준 6.2%로 내년 살림살이 또한 녹녹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중앙부처 방문 등으로 많은 국ㆍ도비와 의존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이라는 군정의 기틀 안에서 군민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병종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력이 우리 군 재정의 건전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정책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더불어 우리 군에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신규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 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도 어언 20여 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하여 중앙과 지방의 권력 분립을 이루는 것은 시대적인 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의 이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서 지방자치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의 재분배에 따른 지방세제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방자치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 반면에 주민들의 복지수요 증가와 국가의 각종 시책에 따른 지방비의 부담 증가는 해를 거듭할수록 커져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주민의 욕구 충족도 날로 증가하여 주민 수용에 대한 행정의 수요창출은 그 만큼 배가 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군으로서는 지방교부세 산정과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가운데, 법인 세무조사로 탈루ㆍ누락ㆍ은닉 재산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한 시설공사 계약 체결이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어 기획실장과 재무과장께 질문을 하고자 하니 사실에 입각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교부세 산정 자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중앙부처의 비교분석과 흐름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교부세 적용율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교부세 수요액 산정 통계 자료 확정과 우리 군 추진사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지방교부세 기준 적용 수요액 중 7개 항목 지방의회 경비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지방청사 관리운영 등 절감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방 재정 수입액 중에서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경상세외수입 확충, 세외수입 체납액 감면 축소 등 지방교부세 확정 후 상기 실적이 없어서 감액조치를 받은 사례는 없었는지, 지방교부세 산정지표 중 가장 근간에 되는 지표는 무엇이며, 우리 군 관리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명시ㆍ사고 이월사업비 효율적인 예산 처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인 현황과 2014～2016년도 법인 세무조사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중 세무조사 누락 법인은 없는지, 누락 법인이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비영리법인 세무조사는 어떻게 실시되며 그 결과는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설공사 사업발주에 대한 기준 중 시설공사 계약은 어떠한 원칙과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지, 수의계약 체결 공사 중 하자 발생 책임 구분이 곤란할 경우의 계약 체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2015～2016년 설계 변경 현황과 2014～2015년 시설공사 하자 검사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소규모 지역개발 공사의 효율적인 계약 체결 방안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임선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박준희입니다. 평소 우리 군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임선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재원의 적정한 배분을 통한 형평을 도모하는 것으로 지방재정 조정 기능, 재원 보장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세수가 부족한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국세의 지방세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그동안 우리 군 교부세는 2013년에 2517억 원, 2014년에 2560억 원, 2015년에 2559억 원, 금년도에는 2779억 원으로 총 세입예산 중 45%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군 재정자주도는 60% 내외 수준입니다. 참고로 방금 임선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는 우리 군이 6.1%에서 6.5% 내외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는 우리 군 예산 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관련 예산 확보에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7가지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지방교부세 산정자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4가지가 있으며,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방재정수요액)이 지방재정수입액 보다 많을 경우 정부는 그 재정부족액을 국세로 지원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와 수원시, 성남시 등 7개 단체만 재정수입액이 많기 때문에 교부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재정수요 및 수입관련 100여 종의 산정 통계항목 중 매년 변경된 항목에 대해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자체노력 반영 항목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확보와 아울러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하여 패널티가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지방교부세 중앙부처 비교분석과 흐름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현재는 19.24%로 법정화 되어 있습니다. 이 법정화율은 1983년에 13.27%에서 2005년에는 19.13%로 했다가 2006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한 10여 년입니다. 19.24%로 법정화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97%는 보통교부세, 3%는 특별교부세이며, 종합부동산세의 전액은 부동산교부세이고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20%는 소방안전교부세가 됩니다. 정부의 2016년도 지방교부세 총 재원규모는 37조 1324억 원이고, 이 중 보통교부세 33조 2720억 원, 특별교부세 1조 282억 원, 부동산교부세 1조 4457억 원, 소방안전교부세는 4147억 원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 군은 금년도에 보통교부세 2719억 원, 특별교부세 30억 원, 부동산교부세 30억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사항인 교부세 수요액 산정 통계자료 확정과 우리 군 추진사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서 보통교부세는 매년 7월 초 행자부에서 지자체로 통계자료 작성요령이 시달됩니다. 그에 따라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전남도와 중앙 합동작업을 실시하여 기초통계자료에 대한 검증을 거쳐서 매년 8월 30일까지 행자부에 제출하고 이 이후부터 방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인센티브, 패널티 등 자체 노력에 대한 부분별 심사를 거쳐서 12월 말에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우리 군은 전년도 12월부터 전남도 및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교부세 산정 통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는 우리 군이 전국 군부 1, 2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패널티입니다. 삭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인 지방교부세 기준적용 수요액 중 인건비,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성 등 실제적으로 절감한 사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제8조의3에 의해 지방 수요 항목 외에 자체 노력 반영 항목이 7개 항목이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또 지방청사관리ㆍ운영, 민간위탁금 절감 등 이런 사항들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기준 한도경비 이하일 때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고 이상으로 집행할 때는 저희들이 패널티를 받게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금년도에 인건비 절감 3억 6900만 원, 지방의회경비 절감 6200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 행사축제경비 4억 1700만 원, 지방보조금 6억 9300만 원 등을 기준 한도경비보다 적게 집행하여 15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기준 한도 내에서 건실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사항인 지방교부세 재정수입액 외에 7개 항목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경상세외수입 확충,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탄력세율적용 등 교부세 확정 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상기 실적이 없어서 감액 조치 받은 사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제8조의3에 의해 방금 네 번째 질문사항은 저희들이 수요액에 대한 인센티브 패널티이고 이것은 우리가 재정수입에 대한 패널티나 인센티브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개 사항 외에 지방세 감면액 축소, 적극적 세원 발굴 및 관리 2개 항목을 포함해서 7개 항목이 우리가 재정수입에 대한 자체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패널티 항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금년도에 지방세 징수율 제고 1300만 원, 경상세외수입 확충 13억 6400만 원 등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민세 인상율 저조에 따른 탄력세율 적용이 안 돼서 3억 1700만 원의 패널티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주민세 인상 조례 개정으로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며, 특히 우리 군에서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반환 또는 감액)와 관련해서도 보조금 관리법, 사회보장기본법, 감사원 감사 지적 등에 의해 감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건실한 재정운용을 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사항인 지방교부세 산정지표 중 가장 근간이 되는 지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방교부세는 재정수요와 재정수입, 자체노력 3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먼저 재정수요는 일반행정비, 문화환경비, 사회복지비, 지역경제비 등 4개 항목이고, 인건비, 문화관광비 등 16개 세항목과 인구수, 행정구역 면적 등 100여 종의 통계항목으로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재정수요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특히 인구수와 면적 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정수입은 지방세 중 보통세 7종, 경상적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부동산교부세가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ㆍ사고이월 사업비 예산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조(회계연도) 및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로 끝나는 1년 회계연도가 원칙이나 예외로 예산의 이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월의 종류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세출예산의 이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금액이고,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 경비 등의 금액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으로는 2013년 66건에 239억 원, 2014년에 87건 237억 원, 2015년에 92건 297억 원이며, 사고이월은 2013년에 43건 78억 원, 2014년에 60건 74억 원, 2015년에 96건 132억 원으로 2015년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 기한이 이듬해 2월에서 당해 연도 12월로 단축되어 전년에 비해 이월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월 사유로는 기공승낙 등 이행절차 지연, 주민의견 반영, 민원발생 등에 따른 설계변경과 국ㆍ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이 늦어진 경우 등입니다. 앞으로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하여 우리 군 3대 혁신운동을 통해 이월사업 20% 줄이기 운동을 군정의 아젠다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편입토지 보상 등 사전 행정절차를 확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정 조기집행과 연계하여 집행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추경 예산편성 시기도 앞당기면서 신규사업의 타당성, 공사기간, 재정투자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선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선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지방교부세 질문한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상 느낀 것을 보면 우리 전체 군수산하 공무원들이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108개의 지표를 잘 활용해서 교부세 산정에 인센티브를 가지고 오든가 누락이 없어야 되는데 기획부서의 실무와 각 과의 서무담당 외에는, 서무담당도 자료 내놓으라니까 자료 낼 수밖에 없는 이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우리 700여 공무원들이 이 중요한 산정 자료에 대한 것을 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쓰겠다는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한마디로 지방교부세는 우리 국가에서 자치단체 간에 행정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정성 있게 배분한 것으로 보면 됩니까?

예, 국세……

그래서 대 현안 징수하는 징세이기 때문에 혹간에는 지방세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금년에 기획실에서 우리 의회에 예산 요구액을 보면 예산 구성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세수입이 3.5%, 세외수입이 3.26% 그러니까 지방세 세외수입이 6.8%입니다. 그중에 지방교부세는 44.61%로 대단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보조금이 39.53%인데 우리가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를 자꾸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는 실장님이 생각할 때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플러스해서 우리 지방채 빚이 있으면 뺀 숫자가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예,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그래서 마이너스 지방채, 빚 그래서 일반회계 총규모의 자립도를 산정한 것 확실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는 한 번 중앙에서 배분이 되면 증액이 안 되지 않습니까? 증액이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자치단체별로 재정 수요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증액된 부분은 특별교부세에서 증액이 될 겁니다. 그것이 확실한가요?

예, 일부 세금이 법률화 되기 때문에 증액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이 대부분 맞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장이 답변에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중앙정부에서 15%를 줬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19.13%이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는 19.24%를 줘서 점진적으로 증가추세로 내려 왔단 말이에요. 자, 우리 군 재정분석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2014년도에 45.1%, 2015년도에 45%로 0.1% 감 됐어요. 2016년도에 44.5%로 여기는 0.5%가 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2017년 추계 44.61%인데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면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넘어오면서 점진적으로 하락세가 됐단 말이에요. 중앙정부에서는 점진적으로 증가로 내보내 줬는데 우리 군의 보통교부세를 보니까 특히 2015년도에 45%인데 2016년도는 44.5%로 0.5%가 감이 됐어요. 자, 이것이 재정에 어떤 손실을 가지고 오냐면 2010년도 2050억 1700만 원 계산했을 때 0.5%가 약 10억 2400만 원 정도 교부세를 못 가져오는 사례가 나옵니다. 전문적인 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교부세 산정의 통계가 누락이 됐거나 아니면 재정수요나 이런 문제에서 패널티를 받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재정 인센티브를 주민세 인상을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2015년도에 우리가 안 했단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편차가 3억 7000인데 그것이 3억 7000에 대한 패널티가 약 3100만 원 정도 계산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덜 받은 재원은 어디로 갔느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군에서 패널티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로 갔단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의원님께서 아마 데이터를 이렇게 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교부세가 우리 군에 차지하는 48.7%, 또 올해는 46.5% 이런 것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총액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룰이기 때문에 교부세는 저희들이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패널티를 받는 시군들도 많습니다마는……

우리 실장님 이야기를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중앙정부에서 점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를 할 때 증액이 돼서 왔는데 우리 군은 교부세가 받아온 비율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자료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세요.

비율은 늘어나고 있고 일부 패널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법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내국세가 많기 때문에 교부세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법률에서는 올해 우리가 12월 말에 책정을 했는데 세금이 적기에 세입이 국비가 적다면 내년도에 또 교부세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현재는 교부세가 늘어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교부세를 각 실과에서도 시스템화 해서 요즘은 컴퓨터화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통계자료가 되는데 변한 것들을 저희가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질문하신 뜻을 저희들이 적극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예.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000억 이상의 교부세를 받아오는데 이 2000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 흐름에 따라서 매년 이렇게 증액해 가는데 우리는 중간에 감 요인이 생겼단 이야기예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아까 경상적세외수입이나 이 사례가 탄력세원 정부에서 주민세 인상율 때문에 3억 1700만 원 정도가 패널티를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가 비단 우리 시군만 있는 것이 아닐 것으로 봐 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도 주민세를 1만 원으로 인상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었는데 이게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개정을 안 했다고 해서 패널티를 받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그런 취지를 충분히 교감해서 기획실과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마 재무과에도 별도로 와서 이렇게 한 것이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민세를 갑자기 받았을 때 연 군 세수도 3억에서 한 5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런 주민들 뜻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율해서 재무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중요한 108개 지표가 확실하게 맞습니까?

예, 108개 정도 됩니다.

108개 중에서 중요한 지표가 뭣이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인구도 들어 있어요. 인구, 공무원, 또 우리가 도시계획지역 면적, 하천 면적, 도로ㆍ지방도 포장 면적 다 들어 있죠?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구에 대해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인구가 잘 알다시피 10월 말 현재 6만 7812명입니다. 그러면 이 산정자료에 기본 척도가 되는 것이 인구가 삽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맞죠?

대부분에 포함이 됩니다.

인구가 필수적으로 산정자료에 대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무원 수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우리 주민등록법상 고흥군에 1개월 거주 목적으로 했을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을 옮겨주어야 맞죠?

예.

여러 군데는 내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농공단지 상주 근무인력이 한 250명, 또 나로도 우주센터에 61명, 청소년우주체험센터에 63명, 항공센터 10명 등 우리가 투자유치를 통한 이런 인구 유치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투자유치와 상관이 되는 것이 고용창출을 얼마나 할 것이냐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이미 준공이 되어서 주민등록법상 거주이전이 옮겨져야 되는데 이 교부세와 연관된 이런 부서들이 전혀, 인구 유치 담당은 어디에서 하는가요?

지금 군에서 인구절벽이나 이런 것들 대책에서 아마 이번에 계를 하나 더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에서 현재는 인구 관련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 군에서 상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만큼이라도 우리 군에 전입이 돼서 인구 유출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심정이 들어서 내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가 인구 주소는 민법에서 거소와 주소를 같이 이중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보충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다음 재무과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아까 명시ㆍ사고이월 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이 사고이월 사유를 우리 행정행위를 할 때 아주 동떨어진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자면 한마디로 명시이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해 연도에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고 이월시키는 사업, 또 사고이월은 그 원인행위를 해 놓고 어떤 공사 같으면 공사 일정 부분을 진행하다가 특정한 사안이 있어서 이월시켜서 다음연도에 집행하는 예산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낀 것을 보면 각 실과 공이 마찬가지인데 명시이월은 내가 사례를 좀 들게요. 당초 추경예산 심사에서 연내 집행이 어려움이 예상돼서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정리추경에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는 사례, 또 예를 들어서 재원이 없는데 명시이월 사례는 정리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삭감을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이월로 해서 다음연도로 넘어 왔어요. 또 국도비 미송금에 정리추경 미사례, 집행부 사유가 이렇습니다. 정리추경에 국도비가 송금이 안 됐으면 예산편성 할 때 본내시가 오기 전에 가내시로 예산편성 할 거예요. 그러면 본내시가 정리추경에 오지 않으면 그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안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산서를 빨리 정리해서 삭감해서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유 정리를 하지 않고 이월시켰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내가 봐서는 회계질서에 굉장한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 행위라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방금 의원님께서 3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 보고, 저희들이 지금은 워낙 다방면이고 민원들도 많기 때문에 이월들이 많고, 또 방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출납폐쇄기가 2개월 앞당겨지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마는 방금 3가지 사항들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아마 많은 부분은 없을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찾아서 있는 부분은 시정하고 그러겠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용역비 같은 재원은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면 좋겠다 함에도, 그러면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데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자원이 넘어와서 다음연도에 집행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다!

의원님,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총괄 계획이 있으면 용역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이 많은데 조기집행도 있고 폐쇄기가 단축됐기 때문에 용역비만은 우리가 좀 이월이 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이번에도 아마 정리추경 때 그렇게 많이는 안 올라올 겁니다마는 용역비 같은 경우는 이월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산이 좀 건전하게 운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 산정 자료는 전 읍면 군수산하 공무원들이 공유를 해서 108개 항목 통계가 그때 당해 연도에 정리가 안 되면 그만큼 우리 지방교부세에 0.1%라도 돈이 오지 않는다는 심각성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고 간단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임선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임선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법인세무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는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탈루 은닉 세원 발굴과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 중점 조사 사항은 신축 건물, 지목변경 등 취득세 미신고 및 과소신고 사항과 농업협동조합 등 비과세ㆍ감면분 과세전환, 지배주주 주식 취득 비율 증가에 따른 과점주주 등을 검토 추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법인은 주민세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법인 사업장은 1253개이며, 이 사업장 중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우리 군 관내에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법인에 한하며, 관내 주소를 둔 법인이라 하여도 국세의 경우는 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소득이 있는 모든 법인의 경우는 세무조사 대상이 되나,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취득한 재산에 있어야 세무조사 대상이 되므로 세무조사 기간 내 부동산 등을 취득한 법인만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조사대상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 2014년부터 2016년 세무조사 결과는 2014년도 재산을 취득한 조사대상 법인수는 35개로 이 중 세무조사를 통해 신고 의무를 해태한 15개 법인에 대하여 61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2015년의 경우 재산을 취득한 법인 24개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19개 법인에 대하여 63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2016년도는 현재 재산을 취득한 법인 20개를 대상으로 2개 법인에 대해 5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10개 법인은 현재 법인에게 장부 요구 등 세무조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중 세무조사 누락 법인은 없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미실시된 10개 법인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 세무조사 실시 결과는 비영리 법인의 경우는 취득 후 목적 외 사용의 경우를 중점 검토하고 있으나 영리법인과 달리 재산 취득 발생 빈도가 현저히 낮은 게 현실입니다. 2014년 이후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과역교회 취득부동산 교회목적 외 사용에 따른 취득세 100만 원과 대한예수교침례회 고흥교회는 동일 사유로 취득세 5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세무조사 법인 명부 작성은 최근 3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거나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 법인과 비과세ㆍ감면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추징대상이라고 판단되는 법인, 법인 주식변동으로 과점주주가 성립된 법인, 신고 납부할 지방세를 미신고 하였거나 과소 신고한 법인을 대상으로 매년 2월 중 전라남도와 합동 작업을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설공사 사업 발주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공사 계약의 원칙과 규정입니다. 시설공사 계약은 지방계약법, 행정자치부 예규, 전기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각 개별법을 기준으로 하여 G2B를 활용하는 경쟁입찰 방식과 금액 기준, 하자 곤란, 마감공사, 특허공법, 천재지변 등 다양한 유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나누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자발생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수의계약 체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근거 발주부서 수의계약 요청에 따라 전차공사가 하자보증기간 내에 있는지 여부와 전차공사와의 기술적 구조적 양단성 등을 검토한 후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근거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를 작성하여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기초금액을 기준 0%～±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이를 근거로 재무관이 예정가격을 확정 업체와 수의시담을 합니다. 하자 책임구분 곤란 계약 건은 2015년 거금휴게소 내부공사와 2016년 금산 우두 재해위험지구 개보수 공사 등 2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 2015년부터 현재까지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설계변경은 지방계약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73조～제75조, 행자부 예규 공사계약 일반 조건을 근거로 발주부서의 검토와 금액 기준에 따른 사전 계약심사 및 특정 감사를 거친 후 사업부서의 변경 요청에 따라 2015년 107건, 2016년 71건으로 그중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3건 2억 2400만 원이며, 그 외 설계변경은 175건 54억 72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2014년부터 2015년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입니다. 시설공사 하자검사는 지방계약법 제20조, 시행령 제70조에 근거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준공시설물에 대하여 매년 상하반기 2회 정기적으로 일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하자가 발생된 경우 시공업체와 보증기관에 통보하여 하자보수를 완료합니다. 2014년에 하자검사 4461건 실시결과 고흥향교 충효관 공사등 4건, 2015년에는 2417건을 하자검사를 실시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전기공사 등 5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 일실로 인한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효율적인 계약 체결 방안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수의계약은 관련 규정과 공사의 성격, 사업장 위치, 업체의 기술능력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정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기준 일정 횟수 또는 금액 상한을 정하는 등 수의계약의 단점을 보완하는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선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선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흥군이 관리하고 법인이 1254개 법인인데 이 법인에 어떤 재산 변동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누락세원이 자꾸 발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수증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마 이게 관할 세무서에서 자료 출력이 허용되죠?

예, 그렇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설공사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는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공사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공사를 잘못했다고 지적한 것이 아니고 계약의 체결상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생략을 하고 2014년부터 2015년 하자발생 책임이 곤란한 경우 자료요청을 했더니 지금 2건으로 들어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상당히 많은 걸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2건이라서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만 한 가지 고흥광장 신축공사가 2010년 1월 17일부터 2011년 11월 26일 완공이 됐습니다. 이 건축공사를 발주할 때 8억 9700만 원인데 그 이후에 고흥종합관광안내서 비가림 시설공사를 추가 발생했어요. 이것은 잘못했다는 소리가 아닌데 이런 공사의 경우는 당초의 원청업자가 하자구분이 곤란한 부분이 명료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원청업자에게 계약체결 해 주어야 하는데 별도 분리 발주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에 민원이 발생된 사항인데 그때 현장을 가서 보니까 비가림 시설해 놓은 업체가 전혀 아무 하자 없이 공사를 했는데도 원청업자가 하자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발생했어요. 이런 문제가 하자 곤란한 책임을 면밀히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부군수님이 지금 나와 계시는데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고흥군 재무회계 규칙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이 2014년 12월 30일 개정이 됐어요. 그때 당시는 우리 부군수님이 경리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재무관으로 바뀌어 있데요. 또 재무과장이 분임재무관으로 바뀌어 졌는데 저는 공사를 계약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제가 염려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최종 결재만 내 주시면 나머지는 전부 회계관직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변경 공사를 한다면 변경 사유가 적당한가? 또 수의계약을 줬을 때 이것은 법적 규정에, 물론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이게 분리 발주를 한 것은 과도한 제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물적 제한을 한다면 우리 청사 같은 경우는 실적 이하의 공사를 해 본 업체가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제한을 했을 겁니다. 경험이 없는 업체에는 우리가 맡길 수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 주시는데 이런 책임 곤란이 불분한, 또 하자 기간이 걸려 있는 이런 공사들, 이 부분을 검토를 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명백한 사유가 되면 계약체결 해 주셔야 맞고, 이것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지금은 하자기간이 끝난 공사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읍면에 대해서 내가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읍면 계약이 많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읍면 계약이 지금 회계 관직공무원들이 나는 집합교육을 한번 시켜줬으면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읍면장들이 지금 업체를 선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체를 선정해 주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불러들여서 어떤 계약체결을 해야 되는데 계약서류만 작성한 경우가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건설업 규정에 의해서 면허 종류가 있잖아요. 내가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면허 종류가 있는데 이 설계도서를 보면 기술직이 설계를 내 놨을 때 이 도서를 보면 주 공정이 어떤 면허소지자가 공사를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되요. 그런데 읍면에 지금…… (전라남도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마을방송)

예, 잘 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계담당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자꾸 빠집니다. 그래서 집합교육을 시키든가 우리 재무과에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이렇게 한번 해 주시면 수차 부탁을 했으니까 예를 들자면, 콘크리트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스콘 포장을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안 맞잖아요? 그것은 철저하게 좀 지도를 해 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것은 내가 별도로 의견 교환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임선신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선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렇게 재난방송까지 했었네요. 지금 우리 운영위원장님과 충분한 협의가 된 줄 알았는데 아마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