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68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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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국 주차관리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교통행정과 그걸 하다 보니까 이번에 교통행정과 업무들이 주차관리과로 많이 좀 이전됐는가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우리 특별회계하고 주차시설 관계가 올 1월 1일부로 우리한테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제 보다 보니까 우리 2016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에는 교통행정과에 있던 내용들이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주차과로 다 넘어갔다 그래서.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 2016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스마트주차, 공영주차장을 스마트로 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운영하셨다 했는데 이번에 그거도 주차로 해서 시행하셨는가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걸 작년에 시에서 시범으로 각 구별로 한 군데 한번 하자. 공영주차장에 한번 하자 했는데 이거 우리는 지정을 주례초등학교 쪽에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연말까지 한번 해 보자 했는데 주차요원 관리앱을 설치해서 입출시간을 기록하고 모바일카드 인식 단말기를 설치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이런 방법인데 11월 달까지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예산은 우리 700만 원이 구비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연말까지 기다려보고 안 되면 또 시에다가 물어보니까 2017년도에 우리 주거지전용주차장 일부에도 이런 걸 또 설치할 그런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아마 안 하겠나 싶은데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이거 시범을 하는 이유가 나중에 그거 하기 전에 불편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거는 맞는데.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시범사업 없이 바로 시행하면 나중에 생기는 착오 같은 거는 행정상의 불편은 주민들이 다 떠안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구·군에는 안 하고 지금 사업소에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거기 평가가 좀 어떻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평가는 지금 좋습니다. 거기 지금 일단 하고 있는데, 6월 달부터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시범설치하고 있는 중인데 이걸 구·군에다가 확대하려 하니까 아직 구·군에 내년에 이제 방금 제가 말씀하다시피 주거지전용주차장에도 확대 설치하겠다는 이런 예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거지주차장 같은 경우는 많은 동별 관변단체에 위임돼 있는, 위탁이 위임돼 있는데 그러면 그 위임돼 있는 걸 다시 다 거둬들일 건가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런 건 아니고 거기다 앱을 설치해서, 방금 말했다시피 주차요금 관리앱을 설치하는 이걸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몇 개라도.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그 앱을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은 누군가가 기기를 들고 그걸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 앱 기기를 관변단체에다 그것도 위탁을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직영하려고요. 우리 일부 동에다가.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직영하려면 다시 위탁 맡긴 주거지주차장을 거둬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이번 앞에도,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각 일부 동에 보면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또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몇 개 동을 지정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주거지가 좀 큰 데 이런 데 몇 개 선정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범을 한번 해 보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앱을 설치해서 하면 안 되겠나 아마 그래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제 실질적으로 그래 됐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 민원의 소지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 특히 여기 보면 주거지주차장의 주차면수가 좀 많은 데는 실질적으로 보면 각 동에서 가장, 표현을 이래 쓰기는 그렇지만 힘이 파워가 센 단체가 그걸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걸 거둬들여서 직영한다 그러면 그 단체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주변 관리를 잘 못하는 그런 단체.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주차면수가 좀 작아서 실질적으로 별로 실용성이 없을 거 같은데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말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서 아니, 맨 처음에는 관변단체들 주거지주차장 거둬들입니까라고 물으니까 아니라고 하셨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거둬들이는 거는 아닙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또 방금 직영하신다는 게 거둬들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아니, 그중에서, 다 거둬들이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런 단체 일부를 저희들이 직영을 한번 해 보겠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주차면수가 많은 주거지주차장이 있겠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몇 군데 있는가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아, 벌써 이렇게 어디에 시범으로 할 건가 대충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완전 선정 안 돼도 저희들이 지금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데가.

태수

김태수위원

한 몇 군데쯤 됩니까, 진구 전체로 보면?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한 일곱 군데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일곱 군데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볼 때는 로비가 장난이 아니겠는데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로비 없습니다. 요즘 그런 게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일단 무작정 관리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면 반발하는 단체가 있을 테니까요 나름대로 선정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선정기준 이런 거는 없고요. 저희 지금까지 관리 같은 거 잘 안 되고 주변 청소도 안 하고 그리고 또 민원이 많은 그런 데가 또 몇 군데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민원인이 많다 해도 그 나름대로 민원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못하니까 거둬들인다 해도 말로 하는 것보다는 서류를 제시해서 이래이래 민원이 많고 이래서 거둬들입니다 해야 반발을 못할 거 아닙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할 때 동하고 단체하고 대화를 통해서 잘 풀어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대화로써 잘 풀어나가는 거는 좋은 말씀인데 일단 한번 믿고 내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저희들 믿고 한번 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국장님도 반갑습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고요. 일련번호 166, 1141.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일련번호 몇 번인데요?

광준

석광준위원

166.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주차위반과태료 체납 때문에 딱지 끊고 나면 우리 주무, 계장님하고 담당자 수고 많습니다. 거기 가서, 민원인이 와서 많이 달려들지요? 딱지 끊고 나면?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체납자가 한 10회 이상 있으면 독촉장을 계속 보내는데 보내면 항의가 많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어쨌든 주차위반도 죄는 죄니까 죄는 지어놓고 발뺌하는 과정인데 여기 보니까 연번 1번부터 시작해서 815까지 있는데 금액이 보통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엄청난 금액인데 이 많은 금액이 회수가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이 대부분이 10회 이상을 빼봤는데 이 상습체납자 중에서 고액체납자는 거의 부도나 폐업한 법인이나 개인 이런 게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 중에서 또 폐차하고 또 매각된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 주기적으로 전국 재산조회도 하고 차량보유여부 등을 확인해서 부동산도 압류하고 또 자동차도 전부 다 100% 압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또 대체압류도 하고 그래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차량압류를 해서 있는 차가 그냥 없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까, 차가?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차를 매각하든지 이래 하면 차가 없으면 저희들은 이제.

광준

석광준위원

그게 매각이 됩니까? 이 체납이 되어 있는 거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요즘은 그래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 법이 그래 되어 있네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옛날에는 이제.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내가 돈 줄 게 있어도 그러면 그 차 팔아버리고 나면 끝이네 그러면?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 못했는데 지금은 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야, 문제가 참 많네. 그런데 이런 차를 계속적으로 주차딱지를 끊는 것도 참 쉽게 이야기해서 교통질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겠지만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없습니까? 주차장을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 과장님 소신을 한번 밝혀주십시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이제 많이 확보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또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016년도에 주거지주차장 혹시 매입된 게 한 몇 군데 됩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지금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3건 어디, 어디입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초읍하고 그다음에 당감3동, 가야2동 이래 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창조도시국 이번에 업무보고에 보면, 주차관리 보면 밑에 주차공간 확충 추진 해놨거든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소규모 공동주차장 부지매입 해놨는데 이거는 뭐 어떤 뜻으로 하는 겁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이게 내나 우리 공동주차장 부지매입 이런 관련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몇 면 나옵니까, 이 정도 되면? 아니, 조그마한 주택을 사서 길가에서 하나씩 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렇죠.

광준

석광준위원

면수를 많이 하는 것보다 적은 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제 뜻은 그 뜻입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한 70~80평 이상 되는 그런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제가 전에 한번 지적도 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동구나 중구 쪽으로 가 보면, 산복도로에 가 보면 길가에 조금 적은 면이 보면 1면, 2면, 4면 이 정도 되더라도 그런 집을 사서 주차장을 하더라고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봤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런데 1면, 2면 정도 하는 그런 거는 좀 곤란하고, 저희들은요.

광준

석광준위원

아, 그래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거의 한 70~80평 이상, 100평 내외 이런 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00평씩 그래 사려 하면 상당히 그 부지가 사기 힘이 들건데.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런데 1대당 하려 하면 1대당 한 8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돈도 비싸고 이래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주차장타워 같은 것도 생각해봤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주차장타워 하려 하면 그게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평당에 거의 500만 원 하는 데도 없습니다. 거의 한 700~800만 원, 1000만 원 이래 하는데 지금 현재 주차타워보다는 저희들은 일단 지평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지를 확보해놨다가 예산이 확보되면 그 부지에다가 타워 설치도 가능하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뭐 꼭 타워라 해서 큰 타워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서면에 나가 보니까 영광도서 못 가서 보면 안에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한 8면, 9면 정도 되는데 차 2대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한번 보신 일이 있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거는 못 봤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면.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한번 가 보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적은 소규모의 주차장도 그런 공간을 활용하면 상당히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현장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대형차량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대형차량들 주차하는 걸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아, 화물차량?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화물차량 단속은 저희들도 하고, 야간에 보면 화물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물차량 단속은 일단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끊으면 우리 5만 원이고, 교통과에는 밤샘단속을 하면 1대당 20만 원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

광준

석광준위원

교통과에서는 2개 다 하는 게 아니고 1개만 하던데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화물자동차.

광준

석광준위원

거기도 비사업용이 있을 거고 사업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사업용 차량입니다, 사업용 차량. 노란 번호.

광준

석광준위원

저도 많이 교통과도 이야기하고 우리 주차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도심 속에 물론 차를 대지 마라 소리는 할 수 없겠지만 이면도로에 가 보면 큰 화물 대형차가 대어져서 앞 차고가 싹 다 가려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를 정도만큼 되는 그런 게 참 많거든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는 김에 한 번 더 터놓고 내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심 속에서도 대형화물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거는 한번 구청에서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도심 내에서는 그런 큰 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하려 하면 그런 화물차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을 못하고 지금 버스도 댈 데가 없어서,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일단은 화물차 관계는 지금 댈 데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그런 걸 전용차량을 차고지, 쉽게 이야기해서 차고지 종류를 한번 만들 그런 연구를 안 하느냐 이 뜻입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 정도로 댈 그런 공간확보할 공간이 지금 부산진구는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늘상 도심 속에 저 큰 차가 계속적으로 저렇게 주차를 하고 저래 하는 것 같으면.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본래 우리 지금 관광버스 같은 경우도요 지금 보면 크루즈가 많이 또 올 때 관광객이 많이 올 때 보면 지금 서면 일대에 롯데 주변에 보면 주차할 공간이 진짜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거는 일시적으로 하는 거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차도 오면 저희들이 시민공원 쪽으로, 낮에 지금 비어있거든요. 그쪽으로 우리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원래 차량을 큰 대형차량, 화물차량이라든지 매입을 하게 되면 주차 차고지 한다 아닙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차고지 증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시 외곽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 외곽 쪽인데 자기 거주지가 시내다 보니까 끌고 와서 밑에 이런 데 대놓고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가 다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대형차량 차고지도 도심 속에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좀 확보를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위원님 지적 잘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공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공간이 있는지가 아니고 의지력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주차 담당하고 계시니까 과의 과장님으로서 획기적인 어떤 그런 발상을 할 수 있게끔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내만 그러는 것도 아닐 것이고 민원인들이 상당히 아마 대형화물차량 때문에 많이 올 건데 계속적으로 그분들 법에 제재를 해서 스티커 벌칙금만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만큼 우리가 제공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면 곤란한 점이 안 있겠나 싶고 또 거기에 속해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 공간만 있으면 그런 차를 대놓고 가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잘 챙겨보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개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불법주정차 질서확립 추진 해서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신규 설치 다섯 곳인데 어디, 어디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고정형 무인 다섯 곳요?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65개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작은 데는 1대에서 어떤 데는 한 6대, 7대 되어 있는데 그거는.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신규 설치 5개소 해놨는데 이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아, 그거는 올해 2016년도에 다섯 곳을 설치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설치했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전포동 적십자회관 그다음에 CBS 앞에 경찰서 앞에 이래 여러 군데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밑에 그러면 주차단속 구민체험하는 것 1회 해놓은 것도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각 동별로 한 1명씩 해서 분기별로.

광준

석광준위원

동별 오시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우리가 동에서 명단을 받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추천해 가지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대체적으로 단체회원들이 와서 그걸 보고 탑승을 하고 우리 단속하는 데 한 바퀴 보고 그래서 또 각 동에 가서 홍보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분들 한 번 체험하고 나니까 의견이 있었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단속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고 또 이래 불법주정차가 이래 많을 줄 몰랐다. 가서 홍보를 많이 해서 주차질서 확립에 잘 협조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주로 보면 소로라도 조금 경사도가 되는 그런 도로에 보면 야간에 주차를 많이 해서 긴급한 상황 되게 되는 것 같으면 큰 난리가 날 정도만큼 차가 못 가는데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살펴서 조금 확보할 수 있게끔 그래 한번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일련번호 553번이고, 페이지는 3065번입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보셨습니까? 저는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년도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을 제가 보고 다시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을 견인하도록 하는 이유가 혹시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소통이 잘 되고 또 차량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견인차 견인을 하는 이유는 일단은 차량 통행 그다음에 우리 주민이 보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주민들 신고 때문에 혹시나 견인하는 건 아닙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굳이, 주민 신고도 있지만 저희들이 보고 인도 위라든지 횡단보도, 곡각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물론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게 목적인데 제가 보면 2015년도에 총 견인대수 2858대 중 전포동이 929대, 부전동이 903대, 양정동이 272대고 또 2016년도에도 총 견인대수가 3439 중에서 전포동이 무려 1240대고, 부전동, 양정동이 너무 많이 됐거든요, 견인이?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견인차는 보관소가 전포동에 있다가 지금 양정으로 갔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견인하기에 좋은 지역이라서 전포동하고 양정동이 많이 집중적으로 견인됐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런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보다시피 전포동 보면 전포성당 주변에 그리고 카페거리가 요즘 최근에 생겼더니 카페거리 그다음에 또 학원가, 세종그랑시아, NC백화점 그 주변 골목에 막혀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유도하다 보니까 전포동하고 또 부전동 쪽으로 많이 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지금 2014년도하고 2015년도는 카페거리도 없었고, 뭐 성당은 있지만 그런데 유독 전포동하고 양정동이 많기 때문에.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다른 개금동도 이렇게 하는데 어찌 그리 전포동하고 양정만 이렇게, 저는 오해가 아니고 사실 견인하기 좋은, 가깝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신고가 또 무지하게 많이 들어옵니다. 또 점포가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보면 점포가 많이 생겨서 점포 앞에, 자기 집 앞에 또 불법주차했다 해서 간혹 우리 과에 와 보시면 알겠지만 한 5분에 한 번씩 전화가 옵니다. 정신없도록 전화 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지금 그러면 양정도 상가가 많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양정도 식당골목 쪽하고, 이쪽에 보면 또 점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충 주택가 주변보다는 점포가 많은 그쪽으로 저희들이 신고를 많이 받고 나가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또 물론 이제 교통흐름이라든지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또 우리가 견인하는 걸 주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교통흐름을 잘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유독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전포동은 잘못하면 견인해 간다고, 스티커 끊기는 건 물론이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전포동이나 양정동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앞으로 교통흐름을.

남연

안남연위원

앞으로 적절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52쪽에 거기 보면 과태료 면제 현황을 보면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말까지는 3436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의견진술 후 과태료를 면제해 준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혹시나 증가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위원님한테 지금 자료 준 아, 3100건, 3800건.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여기 보시면 납품차량 쪽으로 좀 많이 있는데 납품차량이 우리가 택배, 택배 관계가 요즘 차가 많습니다. 급격하게 늘어나서 택배차를 한 15분 정도 해 놓고 배달 갔다 오면 이게 자동적으로 CCTV에 찍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경찰청 고시에 의해서 비부과하게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부과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납품차량이나 또 장애인차량 이런 부분이 대부분인데 그러면 택배 이런 거는 CCTV 말고 주정차 단속원이 혹시나 이렇게 스티커 발부하는 것은 없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은 발부는 합니다. 발부는 하는데 택배차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계도 위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시간 정도 대면 몰라도 그분들이 잠시 어디 갔다가 배달하고 있는 그런 중이면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CCTV에 찍히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또 주정차 단속원이나 또 주차하면서 카메라를 찍는 게 있잖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자동.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도 찍힐 수가 있겠다, 그렇지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거기도 찍힙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CCTV 찍히는 것은 기사들이 잘못해서 그래도 이게 납품차량 이런 것은 구청에서 좀 그걸 해 줍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비부과하고 있습니다, 의견진술을 받아서.

남연

안남연위원

CCTV 그것은 맞고 일단 단속원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이렇게 계도를 하고, 택배 이런 분들은 참 우리가 보통 너무 택배를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배려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에 왔다 갔다 하면 시간적으로 엄청 또 소비가 되니까 어쨌든 주정차 단속원이 신경을 좀 쓰셔서 좀 많은 분들이 뭐 혜택을 본다는 것보다는 좀 시간 단축을 하고 더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서에 주차공간 확충 추진에 보니까 내 집 마당 주차장 설치 지원이 내나 이거 그린주차하고 같은 건가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같다고 보면 됩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린주차 관계.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그린주차장 관련해서 감사 지적받으셨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아, 그린주차장 관계는 지적받은 거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자료에 보니까 받으셨던데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린주차장은 저희들이 작년도 3000만 원 받아서.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내용이 뭐였냐 하면 이 사람들이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그린주차장으로 만들고 난 뒤에 용도변경을 해서 그때 우리가 운영비나 이런 건 계속 나가고 있더라고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타 구에는 그런 게 있는데요.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우리 자료에도 있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우리 자료에요?

영미

문영미위원

감사 지적사항에 올라왔지 싶은데, 감사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체크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현재 관련해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시행을 바로 하셨나 싶어서 질의를 한 건데 제가 자료에 분명히 봤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아, 그래요?

영미

문영미위원

그린주차장 관련해서 자기 집에 주차장을 해 놓고, 보조금을 받아서 해 놓고 지금 용도변경을 해서 쓰고 있다고 이래 돼 있습니다. 체크 한번 해 보시고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거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올해 또 하반기 감사 중에서 부설주차장 용도위반사항 행정처분을 소홀하셨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위치가 어디지요? 어디, 어디지요? 과장님 좋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자료 제출을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거 혹시 마트나 이런 쪽은 아닌가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고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개인 집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 두 가지 자료를 다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그리고 소규모공동주차장, 주거지주차장 하기 위해서 작년에 하셨죠, 우리 세 군데?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올해에.

영미

문영미위원

석광준 위원이 올해 초읍, 당감 또 어디라 했습니까? 가야?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가야.

영미

문영미위원

가야하고 다 문제가 조금 있던 것은 인지는 하고 계시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을 하면서 1면에 가장 비쌌던 면이 얼마입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한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1면. 우리 주차장 하는 데 기본적으로 3000만 원이 넘어간다 아닙니까, 1면에.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1평에 한 800만 원 하니까 한 4000만 원, 5000만 원 정도.

영미

문영미위원

4000만 원,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초읍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 두 군데를 샀습니다. 제가 살 때부터 현장에 가 보셨냐 하니까 과장님이, 지금 과장님이 거기 초읍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위치를 잘 아실 겁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는데 뒤에 지금 절개지 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게 벌써 우리가 공유 심사도 다 끝났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다 끝나고 했는데 왜 올해 명시이월을 했죠? 사람도 안 살고 있던데?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올해 공사하려고 했습니다. 올해 하려고 했는데 시민공원 쪽에 시민공원 우회도로를 하는데 그쪽에 자투리땅이 한 500~600평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민공원 우회도로와 같이 공사를 안 하면 그 자투리땅에 다시 또 거기로 들어가서 공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한 5000~6000만 원 들여서 그걸 우선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초읍동을 올해 안 하고 내년도 예산에.

영미

문영미위원

명시이월하기로는 그 말이, 과장님 이야기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소규모공동주차장 관련해서 올해 들어갔던 예산 있지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 집행한 거하고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하면서 어떤 과정까지 진행이 돼 있죠, 거기에? 주택에 두 군데 명시이월, 올해 우리가 공유재산을 했고, 예산이 올해 들어갔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올해 예산.

영미

문영미위원

올해 예산을 우리가 잡았다 아닙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올해 예산이지요. 아직 명시이월된 건 아니고 명시이월 예정에.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예정 아닙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예정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요. 그 기간도 충분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과장님 지금 설명하셨으니까 주셨고, 그리고 지금 공사비가 그 당시에 70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사업계획에 지금 얼마 나와 있습니까? 7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주는 게 7000만 원이고 어디, 어디에 7000만 원이 지금 든다고 봅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7000만 원을 제일 처음에 당초에 잡았는데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부지 살 때 그 지형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은 딱 우리가 불법주정차도 많고 하는데 그 지형을 저희들이 잘 세밀하게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한번 나가 보니까, 지형을 다시 한 번 살펴 보니까 그 뒤에 언덕이 있고 이래서.

영미

문영미위원

굉장히 위험합니다, 과장님.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래서 보강공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예산이 좀 더 소요될 걸로.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1평에, 1면에 그게 얼마 든다고 봅니까? 그 위에 산꼭대기에.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정확하게 아직 해 보지는 않았지만.

영미

문영미위원

적어도 6000만 원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6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처음부터 했던 지금 15면을 이야기했는데 10면으로 줄어들었고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 입지 선정할 때부터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 지역에는 내가 알기로는 굉장히 집들이 다양하게 폭을 좀 넓혀줄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만약에 주차장을 지평식으로 할 거 아닙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하게 되면 돌아 나오고 굉장히 차 자체가 불편합니다. 1대, 2대 뭐 몇 대 대고 나면 그대로 빠져나오는 것 말고는 정말 우리가 공간 확보도 안 됩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그 지역에 과장님 한 번 더 살펴 보시고 제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걸 질문을 할 때 7000만 원 가지고 공사 충분합니까 하니까 충분하다 했습니다. 7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 당시는 저희들이 지역 여건으로 봐서는 됐는데 지형을 세밀하게 살펴 보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한 번 더 나가 보면 뒷공사를 하기 때문에 절개지하고 다 덮어놨는데 정말 나중에 하고 나면 주민들한테 일단 좋은 평가를 들으실지 어떤 평가를 들을지는 몰라도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지역주민들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현장에 대해 대충은 알았지 주민들이 이야기 안 해 줬으면 잘 몰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소규모공동주차장은 과장님의 애로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입지 선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급하시다 보니까 어찌 돼서 거기를 선택했는지는 몰라도 그 위에는 가면 또 주거지주차장이 있습니다. 있고 한데 천천히 선택하셔도 그 주위에는 얼마나 할 데가 많습니까? 입지 선정한 거에 대한 아직까지 의구심이 있고요. 그리고 본 계획대로 15평을 하겠다 해서 5평이 더 줄어드는 그것 또한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문이 있으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과정을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할 위원? 김재운 위원님!

영미

문영미위원

아, 과장님 2015년도에 그린주차장 여기 나와 있네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아, 지적된 게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지적된 거 나와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과가 그때는 행정에서 지금 주차로 넘어갔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아, 그렇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도 그린주차장 관련해서 자료는 다 갖고 있으셔야지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제가 미리 못 챙겼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보조금 관리를 이 사람들이 했는데 여기에 보면 용도에 다르게 쓰고 있답니다.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초읍하고 몇 군데 먼저 시작했다 아닙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운영비는 그대로 나가면서 그 용도에 다르게 쓰고 있다는 것은 불법이지요. 법을 위반한 거지요. 체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챙겨 보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

모든 부서가 주민을 위해 고생하시지만 특히 우리 주차관리과는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이 있는 그런 관련 부서인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련번호 482번, 2793페이지 보셨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

여기에 4번 공영주차장 관리내역 4번항에 보면 춘해병원 옆 노상주차장 면수는 1급지입니다, 12면. 그렇지요? 여기 지금 현재 12면 운영하고 계시죠, 이것을?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

자, 이 부분에 우리 과장님 주차장 관리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한 8시부터 해서 저녁 10시까지.

김재운위원

저녁 22시까지?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리 관리하고 계십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춘해병원 쪽에 옆면이지요, 그렇지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옆면입니다.

김재운위원

여기서 신암로에서 지하차도를 건너와서 춘해병원에서 상공회의소, 서면 쪽으로 가는 길목이기도 하고, 그 안쪽에 인쇄골목이나 또 주거지역에서 그쪽으로 나와서 서면 쪽이나 좌회전 받고, 우회전 뭐 자유시장이나 광복로 쪽으로 가는 그런 차선입니다. 여기가, 그렇지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지금 차선이 몇 개 차선이 돼 있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게 2개 차선.

김재운위원

일방이 아니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아닙니다.

김재운위원

2개 차선으로 있는데 주차면은 어느 쪽에 돼 있습니까? 주차면은 춘해병원 쪽으로 지금 12면이 그어져 있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쪽으로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지금 대각선으로 그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횡으로 그어져 있습니까? 주차면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횡으로 지금 그어져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횡으로 12면을 그어 놨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왕복차선의 교통량과 비교해서 이게 횡으로 주차선이 과연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위원님 말씀, 이번 앞에 또 그런 말씀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확인하니까 거기가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공영을 안 하고 없애려고 하니까 이게 아직까지 위탁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재운위원

2018년 4월 8일까지네요, 그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위탁기간이 마무리되면 그 이후에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폐지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기간이, 이 기간 안에 해지가 되면 무슨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이거 하면 일단은 계약금액의 일부를 돌려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그러니까 7번항 밑에 우리 범천1동 주민센터 앞에 아름다운 보행자길입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 길 조성하면서 그 길도 공영주차장을 지금 폐쇄를 했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여기도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김재운위원

중도 포기인데.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환불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환불을 하면 금액이 얼마 정도 환불됩니까, 여기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김재운위원

아직 계산이.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계산이 돼야 됩니다.

김재운위원

마찬가지로 춘해병원 옆에 현장에 가 보셔서 알지만 출퇴근시간대에 그 공영주차장 12면 때문에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그 골목 뒤에까지, 동일아파트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것은 계약이 2018년 4월 8일까지인데 이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2357만 원이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

올해 4월 9일 날 또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은 얼마 안 됐네요, 그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과장님이 출근시간과 퇴근시간대에 한 몇 회를 한번 보시고 사태의 심각성을 보셔야 됩니다. 정 안 되면 주차면수라도 줄여서 횡이 아닌 직선으로 바꿔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 계약을 파기하면 그 비용, 예산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2018년 4월 달까지는 주차방법을 지금 횡에서 직선으로 이러면 아마 한 8면 정도가 되지 싶은데, 4면 정도를 없애면. 그 금액만큼이라도 보상하고 직선으로 그렇게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저희들도 가보니까 차가 많이 밀리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신중히 검토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노상주차장은 우리가 주차장법에 의하면 그 옆에 노외주차장 설치나 이렇게 해서 노상주차장이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제7조에 보면.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 그쪽 아래는 보면 또 일반 사설주차장도 많습니다, 양 사이드로 보면. 이건 충분하게 검토해서 주차면 12면만 없애면 교통이 사실은 지금처럼 그렇게 꼬리를 물고 출퇴근시간에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거든요. 과장님 이거는 한번.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진행과정을 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아까, 일련번호 483번에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저는 주차위반 단속방법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차위반해서 하는 게 총 건수가 2016년도 현재 4201건 의견진술하셨네요, 그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총 주차위반 단속 건수는 한 해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작년 말로 해서 한 14만 7000건 정도 됩니다.

김재운위원

14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7000건.

김재운위원

거기에서 의견진술해서 비부과하는 게 한 3400건, 3800건 이래 돼서 4000건 정도 된다, 그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아까 납품차량 이 부분은 우리 안남연 위원께서 질의하셔서 물론 이것은 우리 관련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청하고 같은 관련법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는 거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고시로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에 우리가 주민들이 좀 의아해 하는 것은 납품차량 이런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하고 하는데, 같은 장소에 대놓고 어떤 분은 면제가 되고 어떤 분은 면제가 안 되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주민들도 고개를 갸웃거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사차량이나 공사차량, 장애차량, 도난차량, 응급차량 이래 있는데 이거 다 자료를 받으시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다 의견진술받을 때 특히 오해를 받는 게 다른 건 아니고 장애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지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장애차량 1급, 2급은 비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들으시면 그렇겠지만 장애차량은 주차면에 대해서도 다른 주차면보다 넓고 또 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우리 지금 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

또 거기다 일반차량이 대면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상당히 크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4만 원입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아, 방금 장애차량 그것은 10만 원입니다.

김재운위원

10만 원이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10만 원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 면제된 사유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리고 더불어 주차위반을 할 때 스티커나 카메라 말고 또 다른 지자체에 보면 고정으로 해서 장기간 방치시키고 나가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단속을 또 하는 것도 있던데,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다른 특별한 방법도 한번 제시한 것도 있던데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런 장기방치차량에 대해서 그것은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시일이 오래 걸리고 해서 저희들은 내년부터 인도 위라든지 곡각지 이런 데 차를 댄 외제차라든지 특히 외제차가 있는데 이런 차에 대해서 잠금장치를 해서.

김재운위원

견인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차량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혹시 하다가 나중에 시비거리가 있고 이런 차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잠금장치를 설치해서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잠금장치를 해서?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

얼마 몇 대나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잠금장치를 한 10개 정도를 구입해서 한번 내년 3월부터 시행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거 잠금장치를 타이어에 하게 되는 것은 관련 규정에 우리가 문제 되는 건 없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정확한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해라, 안 해라 하는 규정은 없는데 저희들이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 걸로 지금 파악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1개당 가격은 얼마 하는데요, 이거?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1개당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이래 합니다.

김재운위원

이것은 이제 타이어에 장착시키면 차가 주행을 못하는 거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못합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연락이 오면.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앞에다가, 앞 유리에다가 안내를 해 놓고 하면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현장 가서 직접 풀어줍니다.

김재운위원

풀어주면서 과태료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재운위원

부과하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

다른 데서도 또 이렇게 하는,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우리처럼 이렇게 시행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국 저희들이 최초고, 지금 마산시 회원구 같은 그런 경우에는 잠금장치는 하는데 단속은 아니고 체납차량.

김재운위원

세금 체납된 차량?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세금 한 몇십만 원 차량 이런 차는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걸 질문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다음 484번에 보면 고정형 불법주정차 카메라 현황이 있습니다. 페이지로 2795페이지인데 이게 부산진구에 아까 몇 대라 그러셨죠, 총?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65개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95대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65대.

김재운위원

올해 5대까지 해서 그렇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1대당 우리가 4300만 원입니까? 그 정도 되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3900에서 4200~4300까지.

김재운위원

예, 보통 4000만 원 넘는 고가 카메라입니다, 그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제 이거 설치하고 나면 그 주변에는 불법주정차가 많이 줄어든다 아닙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한 120m 정도까지는 단속을 합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120m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선명하게 잘 찍히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는 200 화소가 나오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120m라는 건 이 방향이 지금 세 군데, 저번에 교통부 로터리 설명하실 때 세 곳을 단속할 수 있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120, 120, 120 해서 그렇지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상당히, 주변에는 거의 불법주정차가 많이 없겠습니다, 그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차를 저희들은 불법주정차가 없도록 바라는데 앞에 차가 1대 있고 이래 붙여놔버리면 뒤의 차가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아까 주차위반 단속방법에서도 곡각지라든가 또 인도 위에 이렇게 대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어찌 보면 얌체지 않습니까, 그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런 단속도 사실 어려운데, 우리가 고가 고정카메라를 설치해서 양쪽에 120m까지 단속을 하면 그쪽 120m 끝부분에서 한 100~120m까지는 차를 안 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에 이렇게 몇 군데 가보니까 대표적으로 서면 포토피아라든가 부전시장 근처 카메라에 가니까 카메라 밑에 사각지대가 있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사각지대가?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사각지대가 우리 지주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4m, 4m, 8m가 지금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8m까지 하면 양쪽으로 그러니까 카메라 고정이 있다고 보면 봉에.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4m, 4m.

김재운위원

봉 앞으로 4m, 봉 뒤로 4m는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차량 한 보통 5대 정도 이렇게 대 있던데 그거 맞습니까, 그 정도가?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5대는 못 대고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한 2대, 3대 이 정도.

김재운위원

아니던데, 그 사진에 제가 보니까 한 4~5대가 딱 붙여서.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딱 붙이면.

김재운위원

카메라 밑에 항상 고정, 주차장처럼 딱 돼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주변 상인들이 그 주민들하고는, 우리가 잘 모르는 주민들은 이 카메라 밑에를 잘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제가 그 앞에 상가에 있으니까 딱 자기 주차장처럼 싹 오더만 거기에 두 사람이 대고는 리모컨 키를 삑삑 하고는 탁 가는데, 내가 위에 카메라 보니까 아, 이게 주변 사람들이 준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참 허무하겠다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얌체불법주정차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수기로 차를.

김재운위원

그거 좀 다니면서 스티커 발부하고 하시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직접 가면서 수기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준법을 지키고 법을 준수하고 하는데 그런 분들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는데 이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카메라는 없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이게 보조카메라라고 있습니다. 보조카메라가 있는데 이게 돈이 좀 비쌉니다.

김재운위원

보조카메라는 어떤 방법입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위에서 고정으로 지주가 있어서 여기서만 회전이 이래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보조카메라는 일단 우리 지주가 있고 여기서 단속을 하는데 보조카메라는 여기다가 설치 못하고 다시 지주를 하나 더 박아야 됩니다. 박아서 하는데 이거는 하면 한 110m 정도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대당 한 1900만 원 정도로.

김재운위원

그거 하면 이제 사각지대나 고정카메라에서 못하는 부분도 다 단속이 가능하네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합니다. 그래서 또 예산이 좀 소요가 되어서.

김재운위원

1대당 얼마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1900만 원입니다.

김재운위원

1900만 원?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서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곳에 한 두 곳 정도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우리 직원들이 매일 단속하는 데를 보면 한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서면 인쇄골목하고 포토피아 앞하고 경동파크 앞에, 전포지하철주차장 주변, 당감시장 입구 이런 식으로 한 일곱 군데 되는데.

김재운위원

거기는 항상 차가 고정으로 주차해 있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얌체주차하는 사람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예산이 한다 하면 한 한두 군데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제일 심각한 포토피아나 또 다른 곳 한두 군데를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이게 왜냐하면 물론 모든 법에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렇지만 대다수 교통량이 복잡한 곳에 주차장을 찾아서 주차해놓고 도보로 5분 내지 10분 정도 걸어서 목적지까지 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런 분들은 그 맹점을 너무 잘 알고 계속 그거를 이용하니까 이것도 한번 선량한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두어 곳 정도는 본예산에 반영을 하셔서 한번 시범실시를 해보시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한번 추진을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한번 검토해서 그런 단점을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우리 김재운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속카메라 밑에 있잖아요, 그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행 주차단속이 횡단보도나 교차로 이런 데는 즉시 단속하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거기도 즉시 단속을 하면 되지 않나?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즉시 단속하는데 단속차량이 거기 계속 있지를 못하니까 단속하고 가면 또 대고.

영석

이영석위원

우리가 그런 얌체차만 단속하는 전담차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다니면서 중점적으로 즉시 단속을 하면 되겠다, 그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렇게 합시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남구에서는 주차단속을 예고를 하는데 문자서비스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제가 6대 때인가 한번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뭐 확성기로 이 지역에 단속을 하겠다. 치워달라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한 번씩 할 때 무조건 단속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일단 소통이 문제니까 일단 방송을 한 번 합니다. 해 주고.

영석

이영석위원

그런데 저는 방송하는 거 못 들었어요. 그냥 우리 단속차는 눈에 띄게 표가 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옮기고는 하는데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웬만하면 계도를 하고 단속하는 그런 추세로 하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 그거를 필수적으로 단속예고를 확성기로 예고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그게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도하도록 기다리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영석

이영석위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어차피 지금 주차시설이 열악하니까. 아까 우리가 연간 단속이 약 15만 건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한 3만 건, 약 20%는 구제가 된다는 거죠, 이의신청을 해서. 그죠? 그거는 아니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거는 아니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점심시간이 다 돼 가니까 간단하게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뒷편에 여기 보면 임산부주차장 있잖아요, 그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게 앞쪽에는 지금 2면 되어 있죠, 그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지하에도 많이 되어 있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 앞쪽에는 우리가 차를 대면 단속되잖아, 그죠? 장애인?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서 그쪽에 한번 대려고 하니까, 물론 대면 안 됩니다만 이게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만든 지 오래되었잖아요, 그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게 주차장 폭은 2.3m 그대로 같던데 우리가 내리기도 불편한데 임산부가 그게 형식만 그래 되어 있는 거지 그게 실질적으로 아무 혜택이 안 되겠던데요, 보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기 2면이 설치되어 있다면 반대쪽은 화단이니까 반대쪽에다가 소형차 전용으로 한 2대만 소형차 전용으로 표시하면 그 확보공간으로 해서 충분히 좀 되지 않겠나.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청사관리계하고 의논해서 한번.

영석

이영석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유명무실하게 그냥 표시만 해놓은 거지 실질적인 정말 임산부를 위한 행정은 아니다 이거죠. 참고하십시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의논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일련번호 488번입니다. 2815페이지 폐공가 관리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 내 폐공가 현황을 뭐 세부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 폐공가가 전체 805동이 있습니다. 정비구역 내에 491동, 정비구역 외 314동 전부 합쳐서 805동이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폐공가 현황이 나와 있는데 대폭 좀 줄어든 자료를 받았습니다. 줄어든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주로 폐공가에서 일부 철거하고 햇살둥지사업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 폐공가가 주로 정비구역 내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작년까지 정비사업 진행이 좀 잘 안 돼 왔습니다. 거의 10년 이상 정비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 정비사업이 상당히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추진한 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나중에 보상관계 문제라든지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러니까 재개발 진행으로 폐공가가 많이 좀 없어지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근래에 폐공가에 발생한 사건이 있다면 한두 가지만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제가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마는 오고 나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보고된 사건사고 현황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과장님 경험으로 보셨을 때 폐공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폐공가는 사실 우리 시에서도 폐공가 정비를 하기 위해서 폐공가 철거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햇살둥지사업으로 해서 이제 사람이 살거나 아니면 안 사는 곳은 철거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폐공가가 있게 되면 우범지대가 될 수가 있고, 폐공가가 또 많이 있으면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담배꽁초나 버리고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우범지대가 되는 그런 사항들 때문에 폐공가는 빨리 철거되든가 정비가 돼야 주변환경이 좋아지게 되는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재나 청소년범죄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그래 보면 안 되겠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폐공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 폐공가를 정비하는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철거를 우리 시비로?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시비로 하는 폐공가 정비사업을 가옥주가 동의를 해서 신청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일단 폐공가는 건물주 입장에서 본다면 폐공가로 방치가 되고 있다는 사항은 거기에 전세도 안 나가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폐공가를 철거할 때도 철거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차피 그 폐공가에 대해서 수익을 못 얻는데 철거비까지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차피 장기간 방치할 사항인데 예산을 지원해서 시비로 철거를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신에 시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차장이나 쉼터를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제가 가옥주가 불이익받을 수 있는 것은 별도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두 가지 다 답변을 해 주셔서 그걸로 갈음하면 되겠고, 이렇게 가옥주가 폐가 정비사업에 대해서 회피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주민들은 불청결하고 미관상 안 좋고 해서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가옥주들은 오히려 회피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일반 주민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각종 사고나 범죄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을 넣고 하는데, 앞으로 가옥주가 폐가 정비사업에 동의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조금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폐공가를 철거를 할 때도 사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8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만약 규모가 좀 더 큰 폐가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철거에 동의를 해도 철거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맞습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우리 구·군협의회 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시에 좀 지원금액을 높여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800만 원을 1200만 원까지 높여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도 사실 혜택을 좀 더 줘서 스스로 철거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과장님 인지하시고 추진하고 계시네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또 저도 건의를 드린 게 그 부분이었는데 그것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방금 말씀하셨지만 정비를 하고 나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이런 형태로 3년간 사용입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3년간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저도 3년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줄여준다든지 그런 방안을 조금 시로 건의를 하셔서 폐가 정비사업에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다음 다른 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67번이고, 1179페이지입니다. 우리 석광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인데 여기서 보면 공동주택 있잖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공사현장 주변에, 공동주택이라 하면 주로 요즘은 원룸을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 주변에 피해가구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몇 년간 그래도 원룸 이런 걸 많이 짓다 보니까 건축경기가 좀 살아나서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변가옥이나 상가에 대해서 소음, 진동, 균열, 누수 등의 피해사례가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렇게 파악이 되시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이 피해주민들은 한결같이 호소하는 게 뭐냐 하면 공사업체가 피해를 본 걸 말을 해도 대화를 회피를 하고, 그러다가 이 구청이나 관으로 민원을 넣으면 그때 이제 일단 대화에 나선답니다. 그리고 그 대화에서는 우리 대표와 의논을 해 보겠다. 피해 보상에 대해서 의논을 해 보겠다 해서 또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항의를 하게 되면 소장이나 좀 약간 윗분이 와서 또 본사에 들어가서 의논을 해 보겠다. 또 그렇게 해서 한두 달 흘러가고 이게 되풀이됩니다. 그러다가 또 업무적으로 소장들이 파트별로 있기 때문에 그 소장이 자기 일 끝나면 대화했던 소장은 그만둬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장이 오고 이런 것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걸 알고 계신지, 그런 사례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실 균열, 누수 이런 피해 같은 경우는 해결이 좀 쉽습니다. 이게 주로 보면 실질적으로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간 사항은 공사하는 업체에서도 자기네들이 인정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사실 쉽게 해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민원 중에서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중의 하나가 일조권, 조망권 침해, 지금 주로 오피스텔 같은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서 그런 게 많이 생깁니다. 특히 상업지역 내에서, 상업지역 내에서는 띄우는 거리 일조권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장기간 민원으로 가고 진행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그런 관계에서 되풀이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주로 보면 이런 경우에도 어차피 법상으로 위배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법상으로 위배가 안 되지만 실질적인 일조권이나 조망권 피해가 있지 않느냐 사업주 쪽으로 그렇게 주로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인 개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간접적으로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서 무슨 다른 방법으로 도색 관계라든지 그런 관계를 좀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현장소장도 자기가 직접 결정을 못하고 위에 보고도 하고 하는 그런 관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방금 제가 드렸던 말씀하고 같은 말씀하셨고 이제 과장님께서 그렇게 느끼십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가 이렇게 자꾸 요리조리 피한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대화를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러다가 완공이 다 되어 갈 때쯤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강하게 어필을 할 것 아닙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그때쯤에는 이제 좀 와서 약간의 하자에 대한 공사를 부분적으로 좀 해 주고 그러면서 이제 공사가 다 끝나면 우리가 그때 가서 파악을 해서 해 주겠다 이렇게 또 설득을 하고 갑니다. 그러다가 준공이 딱 나고 나면 그 사람들 만나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 피해를 우리 주민들이 많이 보고 있다는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고 또 우리 건축과 직원분들하고도 제가 많이 이런 대화를 접촉해서, 정말 건축과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현장에 매일 나가야 되고, 이쪽 말 들어야 되고, 저쪽 민원인 말 들어야 되고, 주민 편에 설 수도 없고, 이쪽 편에 설 수도 없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공무적으로 해야 될 일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주는 게 우리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이렇게 공사현장 주변에서 피해를 받은 가옥주들이 증거물을 가지고도 피해 건물에 물질적이나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가 너무 힘들다 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사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준공이 나고 나면 사업자는 여기서 떠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민원이 있다면 사실 준공 전에 빨리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준공 전에 민원이 있는 사항을 실질적인 증거자료가 있다든지 그런 관계가 있으면 그걸 처리하고 나서 준공을 내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실질적인, 물질적인 균열이나 누수라든지 이런 피해 관계가 아닌 다른 예를 들면 일조권, 조망권 피해 이런 관계는 사실 서로 협의가 되어서 만족할 만한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안 가는 경우에는, 서로 요구하는 게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준공 처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동효

김동효위원

예, 무형의 피해니까, 그렇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저희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은 사업주한테도 이야기를 하지만 피해를 입었다는 우리 주민들에게도 적정한 타협이 되도록 너무 내 주장만 하지 말고 저쪽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서 접점을 찾아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또 건축이 활성화되고 하면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또 주변환경도 깨끗해지고 하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또 반면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민들이 피해자가 되어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가교역할을 해서 주민의 피해를 줄여줄 수 있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련번호 555번, 3071쪽이 되겠네요. 과장님 보셨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찾았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 공개공지 현황 있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거 보면 조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 면적은 몇 제곱미터가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조경은 총 965개소에 8만 6154㎡가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965개소에.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8만 6154㎡가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도심지에 건물 짓는 건축주 있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용적률도 혜택을 많이 받는 대신에 땅을 좀 일부를 시민에게 휴식공간이나 제공하는 것은 맞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혹시나 건물주가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폐쇄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우리 관내에서도 건축물 공개공지가 61개소로 나와 있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일부 일지는 언론보도를 보니까 부산시에서는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상당수 건물이 공개공지를 사적으로 사용을 좀 하고 폐쇄하는 걸 많이 이렇게 들은, 시민들의 출입을 제한한다고 들었는데 혹시나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해운대 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도 한 번씩 점검을 할 때 그런 게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도 부산의 중심지 맞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중심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물 공개공지를 사적으로 혹시나 이용하고, 방금 과장님이 지적을 당한다 했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데 일련번호 556번에 보면 공개공지에 대한 점검실적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적발 건수가 11개입니다, 맞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2015년도는 위반사례가 없습니다. 또 2016년도는 위반 적발 건수가 2개입니다. 위반사례가 없다는 건 좋은 현상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겁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위반사항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게 1년에 상하반기로 두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주민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안 될 때 계속 단속을 하기 때문에, 주로 공개공지가 보면 규모가 좀 큰 건물에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건물에 있는 업체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몇 번 지적을 받다 보니까 그게 줄어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단속을 하면 구체적으로 뒤에 따라오는 그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저희들이 바로 시정명령을 해서 시정명령 이행을 안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이나 따르지만 주로 보면 공개공지에 물품을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이 돼서 현재까지는 모두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없는 것은 위반사례가 없다, 그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 봐도 되겠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어쨌든 위반사례가 없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좀 관심을 안 가졌다고도 저는 또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전혀 위반사례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58번에, 491번하고 동일합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2851페이지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실적에 2014년도에 체납액이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징수율이 한 61%네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2015년도는 체납액이 1억 6500만 원 정도, 징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2016년도는 체납액이 한 1억 3000만 원 정도고 그런데 2014년도에 비해 2015년도 징수율이 대폭 증가했는데 혹시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이게 2013년 7월 16일 특별조치법이 공포가 됐는데요, 이때 특정 건축물 양성화 관련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시행된 특별조치법인데 이 기간 중에 양성화가 많이 되면서 양성화가 될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면서 추인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늘어난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또 2016년은 조금 향상이 됐네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 당시에 양성화되면서 됐던 걸 내나 많이 거둬들인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너무 체납이 많고 이렇게 체납이 발생하는 혹시나 이유는 건물주의 납부 능력이 안 됐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납부 능력이 좀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 좀 많고요, 지금 만약 이행강제금을 안 낼 경우에는 저희들이 차압 같은 것도 하고 있지만 주로 보면 주거용 건물들, 아주 영세한 건물들 중에서는 좀 내기 어려운 그런, 차압할 물건도 없는 그런 건물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저희들 계속 질의하다 보면 꼭 이런 일할 때마다 영세가 들어갑니다. 어려운 분이 많기 때문에 다 포함되겠지만 그런 어려운 사람보다는 좀 재산 능력이 있으면서 체납하는 사람도 많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런 사람들은 재산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압류를 합니다. 고액체납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압류를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 납부를 하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는데도 안 내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능력이 있어도 안 내는 분은 공매하고 압류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부동산하고 차량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자면 이행강제금은 가산금이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면 20% 가산금이 붙는데 이건 가산금 제도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안 내더라도 불이익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하나의 이게 체납되는 요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지금 보면 물론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 일단 재정상 그렇게 우리 구청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셔서 우리 체납자에게 법적인 대처를 좀 잘하셔서 구청에 도움이 되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광준 위원님!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많이 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앞서 우리 김동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 공사현장 주민 민원 발생하는 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20건밖에 안 되는데, 이 건수가 올라온 건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민원이 들어온 것만 한 겁니까? 전화도 하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전화민원 이런 게 아니고요, 문서로 접수된 것만.

광준

석광준위원

문서로 접수된 것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전화민원은 아니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앞에 지난 거겠지만 2014년도 1월 3일 한번 봐 주세요. 건축관계자 조치사항 통보 해 놨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아, 균열 및 처마등 이 관계는 거의 보면 공사를 하면서 굴토작업을 하면서 옆에 건물에 의해서 균열이 간다든지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피해 보상, 보수를 하라고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물론 대형아파트도 있을 테고 또 조그마한 빌라도 있을 텐데, 빌라 같은 거 짓게 되면 그 한 부분에 우리가 허가를 내 준다 아닙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사업을 하도록 주지만 그 부분에 내가 우리 담당직원한테 들을 때는 부분에 일어나는 사항에서 이상이 생기는 것은 구청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 허가 내 준 평수 밖에 벗어나는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뭐 사적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법원에 가서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법원에 가서 해야 되는 사항 같으면, 그게 그래 됩니다. 아까도 일조권 피해사항에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피해를 어느 정도 입었어요. 입었는데 그 요구하는 사항이 서로 사업자하고 금액 관계나 이런 관계에서 안 맞았을 때 그런 경우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허가를 내 주고 옆에 집을 공사하다 보면 집에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는 수가 많지 않겠습니까? 금도 갈 것이고, 비도 샐 것이고, 문도 틀어지고 이러는 것은 원래 그러면 민사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고쳐 줘야 되는 겁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거는 원래는 민사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민사로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공사 중에는 그걸 고쳐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쪽에서는 예를 들면 피해를 입었는데 고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새 차가 사고가 나서 고쳐서 깨끗하게 돼도 헌 차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 관계의 생각의 차이 때문에 전체 공사를 내가 보수를 해 준다 하더라도 그걸로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조금.

광준

석광준위원

물론 민원인이 더 큰 것을 요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업자 되시는 분들, 집을 짓는 이런 건축업을 하시는 분은 물론 답답해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마는 법대로 해 버려라, 법대로 하이소 이런 식으로 해서 일하는 그런 일이 아마 흔하게 많을 겁니다. 많은데 건축행위를 함으로써 가만히 있던 집에 금이 간다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새 차가 헌 차 된다는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비가 안 새도록 고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좀 규모가 있는 공사현장에서는 공사를 하기 전에 그런 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촬영을 해 놓습니다. 촬영을 해 놓고 공사하기 전에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또 촬영 못하도록 인근에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촬영을 해 두게 되면 나중에 가서 항상 분쟁이 되는 게 이게 공사로 인한 피해냐, 그전부터 있었던 균열이냐 그 관계로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면 미리 촬영을 해 두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가 되는데, 나중에 공사 중에 촬영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균열이 발생돼 있는 게 나타났을 때 다툼이 생기는 게 이건 공사 전에 생긴 거다, 공사 후에 생긴 거다 그 관계 때문에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민원 처리를 할 때는 그런 관계가 있으면 명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피해가 갈 우려가 있었다 할 정황이 보인다면 가능하면 전체를 고쳐 주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왜 제가 묻느냐면 우리 지역에도 보면 몇 군데 그런 공사하는 데가 있는데 가 보면 땅을 파서 빔을 박아서 나무를 걸치는데 빔 박다 보면 밑에 아무래도 암반이 받치게 되면 지반이 흔들리면 그냥 가만있던 집이 흔들려서 이상하게 되면 이걸 고쳐 줘야 되는데 나중에는 서로 의견충돌이, 안 맞으면 법대로 해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내가 물어 보니까 건축허가 내 준 면적단위 벗어나는 데는 구청에서 책임을 질 수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길래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내가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런데 그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야기는 그 지역에서 붙어있는 집이 아니고 좀 떨어진 집입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아닙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하튼 예를 들어서 이 책자 이만큼 허가를 내주면 이 책자 벗어난 데는 책임이 없다 이거지.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래요? 내가 지금 우리 구청에 있는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내가 듣고 있습니다. 그걸 몇 번 내가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거는 내가 다음에 과장님하고 나하고 소상하게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320번에 실려있는 이 자체가 거의 다 마무리된 겁니까, 이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거의 준공 나기 전에 마무리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에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민원이 있으면 가능하면 준공 전에 전부 해결하고 준공을 하도록 그리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 난 사항들은 거의 해결이 됐을 테고요. 최근 사항이라면 아직까지 진행 중인 사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물론 진행사항도 있고 준공도 됐지만, 특정한 기업 이름은 들먹이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한번 의원들이, 어떤 의원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한번 현장에 방문을 했어요. 현장에 갔는데 한 군데는 준공이 돼서 허가가 나서 입주가 된 상태고 두 군데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공사할 때부터 분쟁이 생긴 이 민원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데가 좀 많습니다, 아직까지.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아,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자료를 주시면 찾아보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내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했는데 그 건설회사도 내가 이야기를 하고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의원이 되어서 사정도 해봤습니다. 웬만하면 민원을 받기가 좀 너무 거북스러워서 그런데 그냥 지나가면 끝이다 싶고 조금 전에 우리 김동효 위원 말씀마따나 준공 내줘서 입주되고 나면 그분들 손 털고 가버리고 나면 끝이다 하는 그거밖에 안 되는 느낌밖에 받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걸 우리가 허가 내줄 때는 토를 하나 좀 달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주위에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준공을 못 내주겠다고 해달라고 한번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법에 위반된다고 안 된다 하더라고요, 내가 또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좋은 의견을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제가 오고 나서 사실 여기 우리 부산진구에 옛날 민원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해도 이해를 잘 못하시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영란법이 생기고 나서 사실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됐을 때 이걸 해결해가는 과정에서는 물질적으로 보수나 이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네들끼리 금전적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보면 민사사항이 됩니다. 민사사항이 되는데 우리가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사업자보고 민원인에게 어떻게 보상을 해라 이런 관계가 이것도 부정청탁 같은 관계가, 관여가 되기 때문에 이 법이 생기고 나서는 사실 저희 민원인 상대할 때도 조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김영란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의원들은 더 입을 못 열고 입 봉해야 되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전체 주민의 다수, 공개적인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을 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청탁이 아니라고 그거는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보상관계에서 좀 더 줘라 마라 하는 이 관계는 청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보상관계는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얼마 주라 하는 이야기는 할 수는 없죠. 김영란법이 있건 없건 그거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해관계에 관한 입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로 합의가 되도록 해 주고 나면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해서 다 받고 끝나고 나면 그분들이 얼마를 받았는지 뭘 했는지 그것조차도 우리는 모르는 그런 과정인데 그래서 이런 민원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하고 한번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펴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해보고 물론 거리가 좀 떨어졌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건축행위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 집은 지금 와서는 못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서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그런 과정이고 또 거기서 발 빠른 사람은 자기 걸 챙겨가는 사람은 다 챙겨가버리고 남이야 가져가든 말든 이래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그걸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거 오면 우리 과장님 우리 건축과에서 조금 분쟁소지를 좀 더 서로 조금 그냥, 다 똑같이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만 불편하더라도 분배가 잘 되도록 해서 그래 이야기를 좀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주민이 만족하는 주거환경 조성에 공동주택 관리주체 방범 안전교육 해놨습니다, 입주자 대표자들. 혹시 입주자 대표자들 교육을 언제부터 한 겁니까, 이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이거는 공동주택 내나 주택법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매년?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1회 그러면 지금 현재 의무대상이 108개소밖에 안 됩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러니까 의무관리대상이 공동주택이거든요.

광준

석광준위원

예, 공동주택 몇 가구 이상입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300세대 이상.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는 150세대 이상, 중앙공급 난방방식은 150세대 이상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승강기라든지 중앙집중식 안 되더라도 300세대 되는 거 이거는 좀 더 적은 숫자를 해서라도 교육을 시키는 게 안 낫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거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사실은 할 수 없는 거는 아니고요. 내나 300세대 이상 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반드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이하라도 주민들이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거는 안 되지만 이것도 하나의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한번 짚고 가겠는데 거기 보통 보면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거든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재활용을 갖다가 그 단체에, 어느 특정한 단체에 쓰도록 하는 아파트단지도 있을 테고, 거기 나오는, 많이 나온다든지 적게 나온다든지 해서 그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또 이래 하는 것도 있을 거고 해서 분쟁이 있는 거를 내가 많이 봤거든요. 아마 구청에도 분쟁 때문에 오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걸 명확하게 뭐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본래 공동주택 관리를 할 때 전부 입주자들한테 돈을 거둬서 관리하는 관리비를 사용하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분쟁이 좀 생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주체를 따로 선임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도 지금 만약에 주민들이 거기서 사용한 이 금액을 적정하게 사용하지 못했다 그런 사항이 있을 때 내나 감사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밝혀져서 그걸 시정토록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공동주택단지에서도 실질적으로 집행은 관리주체에서 하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이게 부적정하다고 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이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감사청구를 하는 방식이라든지 주민들이 일단 공개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하고 할 때 주민들의 의사를 받아서 거기에서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감사를 예를 들어서 그 단지에서 감사청구를 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감사를 나갑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감사한 실적을 보면 2015년도부터 이게 시행이 쭉 되면서 우리 시에서 이제 일부 2015년도에는 3개 단지, 신청이 있어서 3개 단지에 감사를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2016년도에는 총 5개 단지인데 4개 단지는 시에서 하고 1개 단지는 우리 구청에서 한 게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 우리 구청에서도 감사한 내역이 있네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이 경우에는 1개 건도 시에 신청을 해서 이제 앞으로는 구청에서도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건은 우리 구에 하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이 감사하는 게 그냥 감사입니까? 아니면 뭐 명칭이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아, 여기는 이제 전문가들로 해서 감사를 한 겁니다. 외부전문가, 내나 감사기법이라든지 회계 부분을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하고, 지금 저희들이 내년부터 감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구성을 한 게 감사담당관, 건축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이렇게 해서 4명의 감사반을 구성해놨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 구청의 건축과에서 지정을 해서 초청해서 하는 겁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내나 어느 단지에서 여기서 이렇게 집행한 게 잘못된 것 같다 해서 감사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좀 전에 공동주택 특별감사에 대해서 석광준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부산시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현재 시에서 감사를 한 게 2015년도에 3개소.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2016년도 지금 시점에 감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지금 보면 상반기에 신개금엘지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8월 달에 대동파크가 있었고 그다음에 가야반도보라, 벽산아파트.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지금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16년도 하반기에 부산시에서 특별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담당 계장님 보고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8월 달에 한 게 아직까지 자료.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지금 감사를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감사를 요청했을 때 저희들 부산시에서 지금 특별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지금 안 합니다. 지금 8월 달까지 올해 신청을 받아서.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답을 하셔야죠.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부산시에서는 특별감사를 안 하잖아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내년부터는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내년부터가 아니고 올 하반기부터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작년부터 감사를 했는데 작년에 정수된 물량만큼 감사를 다 못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접수된 거는 올해 또 했고요. 올해부터는 원칙적으로 구에서 접수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부산시 조례가 새로 개정이 되었다 아닙니까?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지금 저도 이 공동주택 감사에 대해서 이래 보니까 부산시에서는 지금 특별감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부산시로 특별감사 요청을 하게 되면 부산시에서 부산진구청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하는데 지금 저희들 건축과에 담당 주무님 혼자 계신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구에서 감사한다는 부분은 제가 봐서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공동주택에 들어가서 아파트단지에 감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3~4일 동안 거기에 얽매일 수가 없잖아요, 지금 구청의 업무도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렇고 지금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들 구에서 내년부터 누가 공인회계사하고 같이 건축사하고 편성이 되어 있다 하는데 부산시 감사도 제가 자료를 한번 봤거든요. 가서 받아 보니까 특별하게 맥을 못 짚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지금 특별감사라고 해도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규칙 거기에 위반됐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만 감사를 하지 나머지 특별하게 공인회계사가 들어오시는가는 모르겠지만 크게 뭐 깊게 들어가고 이러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봐서는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특별감사에 대해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질의를 할 내용이 제가 행감자료 요청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시에 건설업체가 1군 업체라고 저희들이 하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큰 업체가.

희용

박희용위원

예, 1군 업체 거기가 부산시에 한 몇 군데 정도 지금 존재를 합니까? 정확하지는 않아도 대략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아니, 부산지역 업체를 말씀하십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1군 업체, 예.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부산지역 업체는 1군 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경동건설이라고 하는 데는 지금 부산시에서 도급순위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향토기업으로서?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아, 지금 아직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경동건설이 향토기업으로서는 부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맞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요? 과장님 개인적으로 봐서는 향토기업 선에서 한 5위 안에는 들어가죠, 이 경동건설이?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질의를 할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구 진구청 자리입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아, 예.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여기는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들 앞에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 전에 다 일어났던 부분이고, 국장님 전임자들의 문제인데 거기에 주민들과의 약속 아닙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사기업이라 해도 공공의 목적을 띄고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봇대가 2개가 있습니다. 서 있는데 거기에 준공을 할 때 주민들과의 공증을 썼습니다. 공증을 써서 통신과 전기를 지중화를 시켜주겠다고 주민들하고 공증내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중화를 시켜주겠다. 그 비용은 내가 얼마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주민들과의 구두상의 약속도 아니고 공증까지 쓴 내용인데 지금 1년, 한 2년 정도 되어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우리 김동효 위원이나 우리 석광준 위원이나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 날 때는 자기들이 아쉬워서 어떻게 한다 하는가 모르겠지만 건축허가를 득하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내 몰라라 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중화사업이 관에서 하면 한전에서 50% 부담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한전에서 그걸 관에서 하는 지중화사업으로 인정을 안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지중화사업 대상으로. 그래서 내년에, 지금 설계 중이거든요. 내년 초에 바로 시행할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참 저는 주민들도 경동건설 하면 그 주위 분들 좋은 이미지 안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공증까지 써놓고 말이지 주민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답변 하나 없습니다. 이런 업체가 어떻게 향토기업이라는 말입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진행이 되는 사항이고요. 게다가 저도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내나 경동에 부사장을 만났었거든요. 만났는데 지금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걸 저도 확답을 받았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이게? 이런 거를 제가 봐서는 저희들 건축부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교통영향평가부터 잘못됐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거기가. 어떻게 그렇게 그걸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건축허가부터 잘못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의구심을 가져요. 제가 교통영향평가를 좀 받아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통영향평가 자체도 잘못되었고 너무나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구두상의 약속도 아니고 그러면 자기들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무슨 봉입니까? 저는 진짜 경동건설 내가 진구 관내에 들어오면 진짜 유심하게 살펴볼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주민들을 무시하는 거고 앞에 주민소통위원회에서 구청장님 계시고 전부 다 주민들 다 있는데도 처리를 한다고 한 약속이 지금 1년 다 지났잖아요. 1년 다 안 됐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런 부분이 어떻게 그걸 한다 말입니까? 자기들 분양받을 때는 말이지 온갖 술수를 다 해서 자기들 분양을 다 받고 난 뒤에 그 피해를 누가 입는다는 말입니까? 주민들이 입습니까, 그거를? 자기들은 사업이 목적 같으면 주민들한테 환원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두상도 아니고 공증까지 써서 하면서. 국장님 이 부분을 경동건설에 독촉을 하셔서 처음에 이 부분은 자기들이, 저는 금액이 그래 많은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자기들이 처음부터 그러면 공증을 쓰지 말았어야죠. 왜 공증을 씁니까, 주민들하고? 돈 몇 억에 해서 말이지 향토기업 해서 주민들하고 준공허가 받겠다고 공증 써놓고 나중에 준공하고 분양하고 나니까 모르겠다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 담당 부서의 또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이 주민들의 다 피해입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도 또 주민들하고 대책회의한다고 가서, 주민들은 소송하자 합니다, 이 부분을 1인 시위를 하든지. 시장 입구잖아요. 시장 입구인데 다 경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그게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인데 어느 누구 해서 저도 시에나 누구 찾아가서 부탁을 해도 답이 전혀 경동 쪽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참조하셔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수 위원님!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앞에 다 질의하셨는데요 특히 여기 아까 전에 민원 발생 건수 중에서요 320건 중에서 거의 한 스물몇 건이 한 업체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래 되면 진짜 유심히 좀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보통 보면 민원이 발생이 되면 발생된 데서 계속 생깁니다. 그 현장이 조금 여러 가지로 주변에 피해를 입히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업체가 주민들하고 대화의 기술이 좀 많이 안 떨어지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차피 그분들이 부산진구에서 이번 1건만 하고 말 건 아니다 아닙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다음에 하실 때 앞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업체는 좀 더 특별용 관리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식사하시고 나른한 시간에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시네요. 일련번호 492번, 페이지 2905페이지입니다. 좀 생소해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아, 예.

김재운위원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용역 착수네요, 그렇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건은 도로폭에 의한 건물높이가 제한됐기 때문에, 제한된 것을 5월에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것이 높이 제한이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거기에 관련된 부분입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옛날에는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도로폭의 1.5배 이런 식으로 높이 지정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런데 그게 그래 되다 보니까 건물이 도로 사선에 따라서 올라가도록 비스듬하게, 지금 우리 관내에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양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없애기 위해서 도로 사선 높이 제한 대신에 어느 블록의 높이를 일정하게 정해서 어느 블록은 그 높이대로 딱 맞추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그러면 돌출로 개발되는 거하고 개방감 미확보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체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용역을?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돌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김재운위원

그러면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건물에서 보면 건물이 한 블록이 있으면 도로변 쪽에 있는, 가까울수록 낮아지고 뒤로 들어갈수록 사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뒤쪽으로 갈수록 높아집니다. 그냥 경사형태의 집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예를 들면 경사형태가 나타나면 그 경사의 중간쯤을 정해서 똑같은 높이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부산시에서 다른 구·군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우리 상업지역은 우리 시에서 이미 가로구역높이를 지정해 놨습니다. 지정을 해놨는데.

김재운위원

주거지역에.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주거지역에 대해서 이제는 각 구·군별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좀 빨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다른 몇 개 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이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앞으로는 도로변에 도로폭은 안 하고 어느 블록단지 내에는 몇 층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겁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관련 자료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일련번호 487번요. 이게 지금 건축 관련 집단민원 현황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건축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관련 지역의 해당 의원들도 이게 지금 상당히 제일 민원이 많은 부분이고 또 해결을 할 수 있는 폭이 좁은 부분이거든요, 이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 관련, 다른 의원님들은 빼고 2016년 9월 23일 날 범천동 두산위브센티움아파트 입주민 신육홍 외 281명이 범천동 두산위브센티움아파트 인접 신축 허가로 인해 일조권 및 조망권, 기본생활권 침해로 민원조정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민원이 일단 발생하면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이걸 민원인들하고 해결방법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해결을 하고 이럽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일단 민원이 발생이 되면, 저희 건축과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 민원사항을 사업자한테 알립니다. 알려서 민원인과 만나서 그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 피해사항 이런 사항을 서로 협의를 해서 이제 그걸 처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해서 바로 처리되는 경우가 조그마한 소소한 경우는 거의 다 처리되는 사항이지만 조금 서로 규모나 피해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안 맞아질 때는 저희들이 중재에 나서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업자하고 민원인하고 다 불러서 같이 회의도 개최를 하고 서로 해결방안을 연구를 해 보기도 하고 그런 회의절차를 거쳐가지고도 안 되면 법적인 사항으로서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피해를 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거의 해결이 되는데 다만 일조권 관계 문제라든지 법적인 한계를 벗어난 상태에서의 피해 이런 관계가 해결이 안 되고 좀 오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 구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렇게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마는 역시 각종 위원회에서도 법적인 한계를 거기에 벗어나서 민원인 손을 들어줄 수가 없어서 민원인들이 충분히 만족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재운위원

보통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법적하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서로 타진하는 거거든요. 법적하자가 있으면 우리 관에서 허가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허가를 내 줄 수가 없고, 맞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법적하자가 없어도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주변여건하고 본인들 주거에 일조권이나 여러 가지 영향권에 침해를 받으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궁극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게 우리가 있는데 이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민원조정위원회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민원조정위원회는 지금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위원장이 국장이 되고 그리고 위원들 중에서는 각 부서장들하고 외부 민간전문가로서는 변호사라든지 이런 전문가분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우리 선출직 의원 열아홉 분은 여기 해당이 없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거기에 의원님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재운위원

민원조정위원회는 구성원에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포함이 안 됩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아, 그때 의원님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누가 들어갑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의원님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선출직 의원들이 들어가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런 것을 선출직 의원이 들어가서 그분도 역할을 하시지만 이 위원회가 열릴 때는 관련 또 해당지역에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런 분들하고도 참석,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옵서버로 참석은 가능합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이게 운영은 민원여권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김재운위원

예.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해당 부서의 민원은 그냥 참가해서.

김재운위원

토스하시는 거고 참가하는 거고.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 위원이라든지 그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개최여부는 우리가 건축과에서 민원여권과로 연결하는 거 아닙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건축과하고는 관여사항이 타 과다, 그렇지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제가 보충 답변드리면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법을 위반했는지부터 챙깁니다. 그러면 소음은 환경녹지과로 보냅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가서 체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과태료를 매기든지 이렇게 하고, 기타 우리가 정확하게 허가를 해 줬지만 위반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무단점용을 했다든지 그건 도로점용부서에 통보해서 그 초과한 만큼 우리가 부과를 시키고 기타 여러 가지 안전조치를 안 했다든지 이래서 법령에 규정돼 있는 사항은 우리가 조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업지역에는 일조권이 없거든요. 조망권은 법적으로도 명칭이 없습니다. 이런 걸 하면서 주민들은 또 희망하는 자기들이 기대수준이 있습니다, 보상을.

김재운위원

맞습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거하고 사업자가 생각하는 거하고, 사업자는 주거지에 들어오면 어느 정도는 또 생각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게 괴리가 나니까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여기서 조정을 해 준다 하더라도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해 주는 게 밖에서 민원인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전혀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쪽에는 전혀 신청을 안 하고 우리 건축과에만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바깥에 방금 우리 민원조정위원회는 우리 과장님하고도 앞에 일을 봤지만 민원여권과에 우리가 이첩을 하면 되는 거고, 민원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우리 건축과에 관련됐기 때문에 계속 건축과하고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건축과에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또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민원조정위원회의 개최를 주민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기대를 가지는 민원인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이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는 민원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는 것은 구두상으로 건축주와 민원인 간에 건축과에서 어떻게 큰 방법이 없잖습니까, 사실은? 건축주를 불러서 이렇게 민원인들하고 민원 발생하지 않고 잘하라고 유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민원조정위원회 개최할 때 과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관련 부서에 들어가잖습니까? 그런 부분들 주민들 대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는 역할을 좀 해야 안 되겠나, 또 해당 지역구의 의원도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되는 걸 알고 거기도 또 관심을 좀 보여주고, 이 관심이라고 봅니다, 관심. 하다 보면 해결은 나거든요. 여태까지 여러 가지 민원이 생겼지만 그것 때문에 건축이 안 되고, 지연되는 건 있겠지만 불가해서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 자기들 건축주와 민원인들 간에 합의점을 도출하거든요, 언젠가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저희 공무원이 민원이 들어오면 가능하면 민원인 편에 서서 해결해 주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그게 너무 과대한 요구도 있고, 저쪽에서 또 수용할 정도의 이런 요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도 일단 민원인 편에서 이야기는 하지만 건축주한테 우리가 공문을 낸다든지 이야기를 하더라도 구속력 없는 것은 저희들이 강제로 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도 인허가청에 요구하는 사항을 감히 무시 못하니까 자기들은 가능하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재운위원

그것 때문에 민원인이 하지, 인허가권을 갖고 계시니까 민원인들이 건축과에 대고 하는 거지 다른 게 있겠습니까? 하여튼 민원인들은 건축과,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인허가권을 갖고 계시는 집행부에 사활을 거는 것은 기정된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대고 해결해 달라고 말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 모든 걸 민원인 측에 가까이 다가가셔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과장님!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장

315페이지에 찾았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페이지?

수용

권수용위원장

일련번호 22번, 315페이지 햇살둥지사업 지원 현황.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아, 햇살둥지사업 예, 찾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빈집 수리가 영세민을 3년을 주게 되어 있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그런데 저희 동에 보면 16집을 했어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장

저희 동이 12평짜리 집입니다. 구청에서 18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주인한테 1800만 원, 50% 지원하니까 주인한테 또 1800만 원 받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장

그러면 3600만 원 아닙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아,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 지원하는 금액이 1800만 원입니다. 1800만 원이고 주인이 공사를 한 전체 금액에서 3분의 2를 지원하는데 최대한도가 180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그런데 저희 동에 1800만 원 하면 올수리 집수리 다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다 해 주는 택이 돼요, 주인은. 업자는 토건회사가 몇 개 되는데 업자는 주인한테 1800만 원 받고 구청에 1800만 원 받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장

그리고 영세민이 살아야 되는데 주인이 사는 게 절반이에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장

이거 현실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점검 때 전체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집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점검을 할 때 보면 주로 낮에 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도 좀 늦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할 때 주로 보면 전세계약서라든지 이런 관계로 동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고 거기 늦게까지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점검 때.

수용

권수용위원장

주인이 안 살고 영세민이, 주인이 살고 영세민을 안 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자료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그리고 가야2동 벽산아파트 주차장 허가 내줬지요? 자료에 없습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아, 예. 가야벽산아파트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거기 부실공사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맞습니다. 지금 거기 부실공사가 되어서 여러 가지 행정조치가 시행된 사항도 있고요. 거기서 보면 지금 현재 경비실 부분도 있어서 지금 경비실 원상복구까지는 끝났고요, 끝나고 이제 주차장 부분은 지금 사업자하고 서로 철거해서 재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당장 철거해서 새로 한다 이 말입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준비로 인하여 잠시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지금 나가셨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일련번호 171번, 페이지는 1204페이지 거기 보면 2014년도, 2016년도까지 해서 하수악취 제거트랩 설치 해놨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앞으로 지금 트랩 설치 다 하려 하면 상당히 많을 건데.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과장님 남아있는 트랩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좀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트랩 설치하는 목적은 하수구 냄새 때문에, 냄새 때문에 나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설치하는데 순기능은 있습니다. 분명한 건 도심지에 순기능은 있는데 저희들이 왜 이걸 설치하는 데 큰 돈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또 이게 역기능으로 봤을 때 비가 왔을 때 이것이 아까 말한 이물질들이 끼면 어떤 빗물 처리하는 데 굉장히 또 장애요인이 돼 있어서 이게 특허제품이다 보니까 제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으면서도 많이 이게 활성화 못하는 게 순기능과 역기능이 분명히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런 데 있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곳, 또 이렇게 해서 너무 확대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조금 어떤 꼭 필요한 데 대해서 이걸 좀 시범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야지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좀 한다 하는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필요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역기능과 순기능을 보고 저희들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왜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큰 아파트에 보면 정화조가 설치돼 있는 아파트가 있고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고 바로 직관로식으로 내려가는 데가 있는데 어느 한 건축을 했던 아파트에 보니까 정화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악취가 많이 나서 그래서 그걸 한 번 요구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보면 유가트랩이라 그러는 게 있는데 트랩 그 냄새 제거하는 걸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어찌 됩니까? 그게 하수구로 바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찌 됩니까? 정화조에 오수를.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정화조가 바로 나오는 건 아마 없을 겁니다. 정화조에서 바로 나오는 건 오수차집관로에 직접 연결되는 거고 대개 정화조에 거쳤다가 1차적으로 정화되고 나서 지금 말하면 합류식, 오수 합류식 쪽으로 나오는데.

광준

석광준위원

합류식은 어떤 겁니까? 정화조를 거쳐서.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거쳐서 나오고 빗물하고 같이 하는 것이 합류식인데 순수하게 정화조 거치지 않는 생활오수 그런 거는 지금 차집관로로 연결되는데 그런 걸 시에서 차집관로 연결작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보고 사업자한테, 큰 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걸 확인해서 권장할 건 권장하고 의무적으로 해야 될 건 하고 또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해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바로 지적하겠습니다. 동일아파트 1차 공사 그 폐수 나오는 자리에 한번 가시면 지금도 지나가면 소리가 나고 냄새가, 트랩이 다 들어 있습니다마는 한 번씩 보면 이게 과연 정화조를 거쳐 나오는 건지 싶은데 그걸 한번 우리 계장님하고 담당 주무님들 좀 명심해서 확인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확인 결과를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72호 일련번호, 1205페이지 보면 하천부지 무단점용 건축행위 사용료 부과 해 놨는데 하천부지에는 그냥 어쩝니까? 그냥 우선 집을 지어도 괜찮습니까? 오래돼서 놔둬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말씀하시는 부지가 이제 하천부지는 사유지가 아니니까 건축허가를 기본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왜냐하면 지목상 하천부지는 부지인데 실제 행정재산으로 사용하지 않는, 물이 흐르지 않는 구거상, 지목상으로 하천부지는 옛날에, 지금이 아니고 건축허가는 전국적으로 안 되는 거고 옛날부터 그걸 점용을 허가를 받든지 아니면 무단으로 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어려운 이야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그런 하천부지를 전부 다 우리 구청에서 받아서 주차장 같은 거 만들면 그런 뜻을 가질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철거를 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합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래 저희들도 이제 개인이 어떤 그렇게 행정목적으로 와주면 필요한데 그분들이, 사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영세민들입니다. 아시다시피 가정집 저기 하는 것 같으면 저기인데 다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가능한 한 아까 말씀한 대로 주차장 같은 거, 저희들도 그걸 권유하는 것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그냥 우리 건설과에서는 하천을 관리하는, 구청에서 아무 용도 없이 그냥 철거한다든가 할 수는 없으니까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이를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그 사람한테 정당하게 보상을 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풀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왜 내가 이래 말씀드리냐 하면 위치는 내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주차장 때문에 이야기를 하니까 하천부지에다 저 집을 팔려고 하는데 살 사람이 없어서 저래 있는데 저걸 구청에서 사서 주차장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차과에 물어봤어요. 이걸 하면 안 되겠냐 하니까 그것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하천이, 건축행위가 되어 있는 걸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데요. 그냥 내버리는 것 같으면 할 수가 있는데.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다 할 수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서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특별하게 맨땅도 사서, 있는 집도 사서 주차장을 짓고 하는데.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 게 있다면 연결시키면 가능할 수 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해 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가능할 수 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일련번호 562번입니다. 3105쪽입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도로변 빗물받이 하수구 준설 실적을 보면 2014년도 준설이 5만 9296㎡죠? 준설해서 준설토가 또 7만 9545t이 발생했죠? 하수구 준설 실적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수치가, 제가 페이지 수는 보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준설토가 2014년도에 85개소에 904t 정도 돼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또 2015년도하고 2016년도 9월까지 7737㎡ 준설하여 준설토가 한 10만 t 발생했네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마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톤하고 루베의 개념이, 하여튼 단위 차이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빗물받이 및 하수구 면적이 총 얼마나 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다시 한 번.

남연

안남연위원

빗물받이.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빗물받이.

남연

안남연위원

예, 빗물받이, 하수구 면적이 혹시나 얼마나 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 그건 숫자가.

남연

안남연위원

안 나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건 숫자가.

남연

안남연위원

지금 질의를 이거 보고 제가 하는데?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게 보면 빗물받이가 도로변의 경우 통상 도로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 한 20m 정도에 있고, 40m 돼 있고, 골목길에 또 한 10m 간격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숫자로 따지면 몇십만 개가 되기도 할 것 같아서 그 숫자는 좀 저희들이.

남연

안남연위원

연간 보면 약 800㎡ 내로 하고 있는데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우기철 침수예방과 하수구 악취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일반적인 인력으로 준설할 수 있는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종사원들이 정비하고 있고, 저희들이 기계로 준설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2014년도 같은 경우 준설토가 904t, 2015년도에 1316t, 2016년도에 92개소에 대해서 1986t을 준설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를 이렇게 걷다 보면 하수구에서 악취 냄새가 많이 풍겨 나오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많이 보고 저번 침수, 비가 많이 올 때 부전동 보니까 완전 어떻게 물이 내려왔는지 그 물이 다 차고, 내려가지를 못해서 다 차고 위 도로를 완전.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런 경우 저도 봤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걸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서면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비가 안 올 때는 관광객들이 그렇게 신경을 안 쓰지만 혹시나 또 때를 잘못 맞춰와서 침수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또 우리 부산진구 이미지가 좀 안 좋은 것을 느끼고요. 또 악취 때문에 하수구에 보면 고무, 이렇게 큰 고무를 딱 이래 덮어놨는데.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걸 많이 보는데 하수구가 잘 되는 데도 냄새가 억수로 많이 나데요. 막 모기도 많이 올라오데요. 그런 건 어찌 해야 됩니까? 그거는 보건소에서 약을 계속 쳐줘야 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참 저희들도 그런 문제, 뭐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앞으로 시에서도 빗물, 아까 말씀한 대로 하수관로가 오수관로하고 빗물관로 2개 있는데 빗물이야 크게 냄새 나는 건 아닌데 생활하수들이 물론 정화조를 거쳐서 나오지만 어쨌거나 생활하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그렇고, 물론 오수관로에 대한 거는 업무분장이 시로 되어 있어서 시에서 지금 차집관로공사를 특히 우리 부산진구는 동천과 부전천의 어떤 수질개선 차원에서 다른 데 구청은 2030년까지 달성목표를 갖고 있지만 우리 부산진구 관내는 시에서 2020년대까지는 오수차집관로를 전체적으로 깐다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산진구에 대해서 굉장히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질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맨홀 있지요? 맨홀을 일반 사람들이 들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맨홀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오수도 되고, 오수 말고는 또 뭐가 됩니까? 맨홀 이거 뚜껑 만들어놓은 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기 좀 그렇는데 맨홀을 들고 거기다 음식물쓰레기를 제가 붓는 걸 봤거든요. 그것도 됩니까? 내려갈 수 있으니까 안 붓겠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아직까지 시민정서가 조금, 그렇다고 그걸 일일이 어떻게든 순간순간 하는 거를 단속한다는 것도 인력에 한계가 있는 거고 그거는 분명히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민의식이 좀 많이 발전해야 될 그런 거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봤기 때문에 그거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준설사업이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일 우리 주민과 밀접한 거잖아요, 그죠? 거기 악취라는 거는 우리 주민이 제일 민감하고 또 예민한 거잖아요. 하여튼 준설사업 장소를 선정하는 그런 기준은 혹시나 어디에 있습니까? 준설장소 선정을 혹시나 어떻게 하는지.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일일이 저기는 못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CCTV를 찍어서 전체적인 오수관로를 파악을 했습니다. 해서 그런 데 위주로, 물론 저희들이 점검할 때는 도로 함몰 뭐 이런 안전 위주로 했지만 그런 CCTV 자료를 가지고 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이 사업을 포괄사업비로 갖고 있는 것이 주민들이든지 누구든지 건의하면 항상 그 부분이라도 우선적으로 처리하려고, 보이지는 않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문제가 되면 긴급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포괄사업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과장님 CCTV라는 거는 하수구로 넣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는 겁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사진을.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특별히 관리를 해서.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준설도 그렇고 개보수 정비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한 군데, 두 군데 CCTV 찍는다는 거도 참 쉽지 않은 일이지 싶은데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저희들이 찍어오는 자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그것이 어떤 그거를 지금 현재 토사로 막혀서 저기가 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시는 냄새 때문에 그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특별하게 그 지점이라도 이야기해 주시면 준설할 수 있도록, 위원님 아까 흙이 쌓이고 토사가 쌓여서 그런 거는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물이 고여서 냄새 때문에 한다는 거는 저희들이 그 순간순간 민원 처리하는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처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상관없이 제가 잠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또 질의를 했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부산진구는 한 2억 원 정도 이렇게 예치가 되어 있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특별회계 세입금이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해마다,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우리 구 조례에 매년마다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15% 이상 금액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입하도록 되어 있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보면 특별회계 주관부서인 건설과가 지금까지 조례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이유를 한번 답변 바랍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건 저나 위원님이나 똑같이 하고 싶은 그거는 분명히 갖고 있는데 크게 보면 우리 구 재정이, 어차피 이거는 구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그게 좀 못 따라가서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저도 2017년도에 지금까지는 해마다 2억 원 정도의 대지보상금을 예산 확보했는데 내년도에는 하여튼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지금 4억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능력껏 저희들이.

남연

안남연위원

또 2020년 되면 장기미집행 일몰제가 시작되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이래 보상재원이 확보 안 되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현행법에는 2020년 되면 집행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지금 현행법으로는 2020년 7월 달에 이거는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대지보상에 제가 왜 고심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거는 대지, 아까 말한 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있어서 사유권을 침해해야 되니까 이걸 보상해 주자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해보니까 우리가 예산의 집중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무적인 게 아니고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있을 때 2020년 되면 아까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됩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사줘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걸 사주고 나서 그 땅이 그러면 나중에 도시계획 폐지되면 그냥 하나의 우리 국유재산, 그냥 우리 국유지 땅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만약 이게 신청한다고 사줘야 될 거냐, 아니면 이거를 누군가가 신청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 미개설도로에 있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와서 나한테 사달라 그러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사주면 되겠는데 이 각자 다 틀리니까 그런 등이 있어서 저희들도 예산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만약 예를 들어 20억을 확보해 준다 해도 과연 뿔뿔이 흩어져서 신청한 사람한테 보상을 줘야 될 거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전부터 왜 안 했느냐 하면 참 그렇게밖에 제가 답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는 이걸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남연

안남연위원

물론 과장님 답답함과 저희들 답답함은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추경에 우리 순세계잉여금 15%를 좀 예치할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제가 그래서 망설입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대로 그런 예산을 이 특별법에, 우리 조례에 있는 거는 분명한 거는 맞는데 이제 앞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느냐 했을 때는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과장님 많이 신경 쓰시고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박희용 위원님!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이 지금 하수차집관로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일련번호 359번 한번 봐 주십시오. 2461페이지입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연번 4번에 보면 차집관로공사가 부전시장과 서면시장 안 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에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되는 거죠? 연번 4번입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참 예산, 다른 사업비는 다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 예산 부분까지는, 이제 시에서 2015년도부터 2017년 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예산은 과장님 됐고요. 2월 달 준공에서 7월 달로 연장이 되었죠, 6월 달로?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연장이 되었는데 저희들 부전마켓타운에는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제가 웅진개발하고도 미팅을 했었습니다. 하니까 차집관로공사를 한 이후에 바닥포장 부분을 웅진개발에서는 아스콘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스콘으로 하는데 이제 시장 전체가 아니고 바닷물을 사용하는 업소와, 이제 일정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는 요청하는 게 지금 마켓타운 쪽에서 조사가 거의 완료된 것 같아요. 됐는데 확정은 아닌데 지금 아스콘이 아닌 시멘트로 해달라고 포장을.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시멘트로?

희용

박희용위원

예, 시멘트로. 그래서 제가 봐도 그게 논리가 맞다고 보는 게 아스콘이 이제 장단점은 있지만 아스콘 같은 경우는 열과 바닷물에 약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장기적인 부분을 보면 상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시멘트로 해서 포장을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웅진개발 쪽하고 저희들 마켓타운 쪽에 협의가 마무리가 되면, 전체 다는 아닙니다. 일정 구간에 콘크리트로 포장을 좀 해 줄 수 있느냐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도 콘크리트와 아스팔트의 장단점이 있는 것이 콘크리트는 내구연한이 오래갑니다. 오래가서 한 20년, 30년씩 가는데 다만 공사할 때 그것이 양생하고 하는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는 통행금지해야 되고 또한 도로 같은 경우는 조금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콘크리트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아스팔트로 주민들이 원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거기 주민들이 그리고 아스콘은 이게 공사하기는 또 간단합니다. 바로 포장하고 나서 사람 다닐 수도 있고 하는데 또 물에 취약합니다. 기름기가 싹 빠지면 한 2~3년 뒤면 또 균열 가고 파손되고 하는데 경제논리로 봤을 때는 분명한 거는 시멘트, 콘크리트가 낫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 경제논리를 따지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구청에서도 해 주고 몇 번이고 해 주니까 그래서 아스콘을 요청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적으로, 어차피 업자야 예산을 주고 하는 거니까,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다만 주민들이 조금 아까 시멘트로 포장하면 며칠을 통행해야 되는데 그걸 감수할 건지에서부터 얘기가 돼야 되겠죠.

희용

박희용위원

그 부분은 마켓타운 설문지에 각 업소명하고 전체적으로 자기들 자필서명을 다 받고 그렇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하여튼 주민들이 원한다면 금액적으로는 크게 차이 나는 거는 아니니까 한번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시민공원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하여튼 우리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 또 특히나 우리 백은진 계장님도 다 감독하시면서 저희들 범전동에 이제 예전에 하야리아부대로 인해서 피해지역이었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담장을 허문 부분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도 올라가서 보니까 담장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또 중간에 노력을 하셔서 횡단보도도 만들어주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가슴이 좀 트이는 것 같고, 그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지금 저희들 양정하고 범전동 쪽하고 경계 부분에 보면 담장이 아직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도 지금 반발이 이래 올라오는 게 현실적으로 슬럼가 비슷하게 뭐 이렇습니다. 주거환경이 조금 열악한 부분인데, 그게 많지 않은 부분인데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도 저희들 본예산 편성하실 때 좀 한번 배려를 하는 것도 어떻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도 위원님이 진짜 아니, 저희들이 했다기보다는 위원님이 거기 주민들하고 굉장히 좀 밀접한, 해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거는 제가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저기가 봤을 때 아까 분명히 주거환경이 굉장히 개선됐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저게 재개발촉진지역인데 어떻게 보면, 하여튼 간에 재개발 촉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저기해야 되는데 저렇게 잘해놔서 저거 재개발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그러한 적이 있는데 한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면에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하여튼 좋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는 못하고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닙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박희용 위원 옆지역이라서 같이 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알다시피 범전동이나 양정동 일부지역이 시민공원이 있기 전부터 하야리아부대라는 그거 때문에 많은 자기들이 고통의 세월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담장을 사이에 두고? 그리고 또 어느 날 시민공원이 되면서 한쪽은 거의 정말 21세기를 달리는 부산에서 최고의 공원이 들어서고 또 범전동 촉진3구역은 지금 소송으로 인해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위에 가 보면 과장님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담장이 양정동 쪽입니다. 이까지는 펜스가 이렇게 투명하게 돼 있습니다. 범전동에서, 공원에서 쳐다보면. 그런데 양정동지역에서 이래 올라가는 데는 옛날 구시대의 잔재가 남아있는 벽돌담이 되어 있습니다, 블록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경계로 두고 아주 최첨단의 시민공원과 아주 열악한 주민들의 생활이 대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정말 거기 담이 이래 있다 보니까 지역에 다니면서 젊은 애들이 빌라촌이 되다 보니까 지하 쪽에 거기서 라면도 끓여 먹고 사람들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이러니까 애들이 굉장히 주민들이 안전에 위험을 느꼈다 하더라고요. 그래 구민안전과에는 아마 양정1동에서 CCTV를 하나 달아달라는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예쁜 연두색 펜스를 쳐놨던데 거기도 왜 거기서부터 딱 끊어서 또 양정1동까지는 그냥 담으로 남겨놨는지 그게 좀 무슨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 한번 나가셔서 그 펜스만이라도 바꿔주면 환경개선이 엄청나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아마 그 구역 관련해서 무슨 그게 있는지 여기도 촉진3구역이고 거기도 내나 재개발에 다 묶여있는 곳인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가면서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지역에 가서. 그래서 한번 꼭 보셔서 주민들이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많은 피해를 봤는데 지금이라도 거기서 이 옆지역하고 차별을 안 받을 수 있도록 그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만덕3터널을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거 때문에 제가 우리 한국말로 뿔따구가 많이 났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당연히 이제 초읍이라는 지역과 제 지역구라서 그걸 우리가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된다는 걸 문제를 삼고 그걸 해야 되는데 의원들의 잘못도 있었다 해도 구청의 잘못은 우리보다 어째 보면 100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또 건설과나 건축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와 교류를 하다 보니까 돌아가실 때 부산시의 눈치를 보는 건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다행히 오늘 국장님이 저한테 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서 오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교평 나도 책 보는 데 눈이 빠졌는데 아마 국장님이 그 책을 보시고 제가 분석한 걸 다 맞다고 인정하시고 아마 시에 이렇게 요청을 할 거라 해서 그나마 좀 많은 마음은 풀렸습니다. 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 오셔서 제가 그래도 조금 위안도 받고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도 우리 또 앞으로 국장님이 이렇게 처음 오시다 보니까 잘 모르셔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 해 주신 것에 대한 국장님의 노력에 대한 거는 제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저희는 제 지역은 양정, 초읍에 구의원이 3명입니다. 약간의 카르텔을 형성합니다. 저는 양정지역을 위주로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읍지역에 그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잘못한 게 뭐냐 하면 그 지역구는 저도 초읍이 그 지역구입니다. 그거를 불러주시고 해야 되는데 민원이 제기돼도 저희는 안 부릅니다. 시에서 불렀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레인지 어쨌든 집행부에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뭔가를 누군가가 짚어야 되는데 만덕3터널에 대해서 지금 세상은 자꾸, 우리 기본 조례도 있습니다. 환경이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게 부산진구민의 소망입니다. 이제 지금 미세먼지가 어떻고 이런 초미세먼지가 어떻고 이런 시대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생길 분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덮어두려는, 진구청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문제를 삼지 않는 진구청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개 의원들이 저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자료를 저 혼자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살펴보고 건축법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법에 대해서 저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 내 나름대로 했을 때 그때의 그 막막함이 있었는데 이제 국장님이 일단 해소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의지를 갖고 하신다고 봅니다. 제가 대안도 거기 다 내놨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저에 대해서 활용할 일이 있으면 시에도 같이 그거는 의논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국장님한테는 그 노고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가 가장 저희가 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창조도시과하고 이렇게 건설 그걸 보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법적으로 인터넷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창조도시과에서도 짚었고 여러 가지 다 짚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엉터리 자료를 올려놓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지금 보거든요. 어느 자료가 맞는지는 모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준 자료와 여기에 올라온 자료가 저번에 이제 국장님이 이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저한테는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이거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재무과하고 조율을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국장님한테 이거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의원들이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데 이 자료도 보고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고 어느 게 어느 공사비가 맞는지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1365페이지 폐기물 있지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천?

영미

문영미위원

1365페이지입니다. 아니, 맞습니다. 용역 관련해서 내가 전체적인 자료를 과별 다 받았거든요.

「다른 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 용역 관계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2016년도 관내 하수관거 준설공사 1차 단가계약도 있고, 2차 단가계약도 있습니다. 부영개발에서 했습니다. 1, 2차를 다 부영에서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신 것 맞지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하수관거?

영미

문영미위원

예.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 하수관거하고 또 하수도하고는 준설토가 어떻게 틀립니까? 하수관거하고 하수도하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같은 개념인데.

영미

문영미위원

같은 개념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같은 개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도시정비과에도 하고 건설과에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분해서 공사를 하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력으로 준설할 수 있는 것,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맨홀, 아까 우리 안남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맨홀에 있어서 거기 있는 토사가 쌓였든가 했을 때는 그 맨홀 청소 같은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 도시정비과에서 통상적으로 완전 소규모 같은 개념으로 하여튼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이제 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장비가 들어가서 해야 될 물량이라든지 많은 경우는 저희들이.

영미

문영미위원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과장님, 이 관내 하수관거 준설토 처리 용역을 도시정비과나 건설과에서 따로 하고 있는데 같은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부영개발이라는 회사에서. 그러면 과장님 말마따나 하나는 인력을 하고 하나는 기계를 대서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기계가 훨씬 돈이 작게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기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폐기물용역은 즉 말해서 쓰레기를 치워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계로 하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 이걸.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공이 준설을 하는 게 아니고.

영미

문영미위원

준설한 용량만 가지고 간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준설을 예를 들어 도시정비과에서는 인력으로 준설했다가 이 준설토를 바로 바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어디 모아놨다가 이렇게 처리하기도 하고 저희들은 공사 어떤 계약개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준설토를 기계로 준설해서 준설한 사람도 있고 준설토를 처리하는 품이 있고 아마 그러는 과정에서 단가하고 어떤 차이라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오늘 재무과하고 이 기회에 이걸 좀 바꾸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차가 있습니다. 관내 하수관거 준설공사 2차 단가계약 폐기물 처리용역이요. 그런데 이게 예정가격이 6942만 9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왜 이렇게 엉터리로 올리시지요? 그리고 계약금액은 1591만 9000원으로 되어 있고 집행액은 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집행액이 또 다르게 되어 있고 다른 의원 받은 자료에는 그리고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마 제가 단가계약이라는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소파수선 개념과 같이 준설을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이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그래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하는데 이게 계약금액하고 예정가격이 이렇게 많이 틀릴 수 있습니까? 7000만 원과 1500의 차이입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요, 그게.

영미

문영미위원

예,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준설비를 목표로 할 때, 단가 할 때 올해 예산을 가지고 단가를 이렇게.

영미

문영미위원

올해 예산 아닙니다, 과장님.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이 하수도정비사업 할 때 준설할 때 보면 준설비도 있고 또 처리비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그러면 1차, 2차가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는 뭡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1차, 2차.

영미

문영미위원

1차는 1428만 원이, 1차가 예정가격입니다. 그러면 후반기에 1, 2차 두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도 그 정도에 맞추든, 어느 정도의 가격이 왔다 갔다 해야지 7000만 원이나 뛰는 이유가 뭡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에 그래 있다니까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래요, 그 부분은 제가 그러면.

영미

문영미위원

이 자료가 이것 하나뿐만 아니고 건설과가 유독 많습니다. 제가 예를 지금 든다 아닙니까, 그래 과장님.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그래서.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보십시오. 그러면 자료 가져오십시오. 1465페이지 자료 주십시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어떻게 하든지.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계산하시겠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계약할 때에는 어느 예산 범위 내에서.

영미

문영미위원

그렇지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영미

문영미위원

그렇지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업체를 선정해야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단가를 가지고 계약을 하고 나서.

영미

문영미위원

그렇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별도로 업체를 선정하는 게 단가고 그다음부터는 이만큼 이만큼 잘라서.

영미

문영미위원

그렇지요. 단가계약은 그래도 수의계약 중에서도 그나마 합리적인 계약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 가격, 올리는 가격, 홈페이지에 올리는 가격 왜냐하면 이거 주민들이 봅니다. 결론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리라는 것은 투명하게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이 가격 틀리고, 우리한테 준 자료 틀리고 그러면 이중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두 가지 자료를?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글쎄 그것은.

영미

문영미위원

1365페이지, 일련번호 13번 뒤에 계장님들이 보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 액수입니까? 가능한 액수입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뭘 보고 심의합니까? 자료 보고 심의하지 않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그래 자료가 서로 상이하다는 것은, 뭐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같고.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어야지. 과장님 보십시오. 일련번호 13번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액수입니까? 자, 이것도 완전히 상이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늘 줄 때 자료를, 이 자료 틀리고 저 자료, 한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건설과 자료가 많은 자료가 그렇습니다, 지금.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 지금 확인해 보니까 숫자가.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생각에도 이건 있을 수 없죠? 앞에 예정가격이 예를 들어서 1500 정도 되면 여기도 적어도 1500~2000만 원 같으면 인정하겠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이거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잘못된 거 맞지요? 잘못된 거 맞지요, 과장님?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이 자료상으로는 잘못됐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재무과하고, 과장님 이것을 재무과에서 자기들도 이해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계약금을 올릴 때 품의금액을 올린다 하거든요, 주로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품의금액은 계약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올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건설과가 유독 공사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거 국장님하고 책임 지고 이것은 개선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주민들한테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데 저희들이 진위를 지금 밝혀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어쨌든 이 수치상으로 봐서는 잘못되기는 했는데 확인을 해서.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래서 이것은 확인을 해서 전부 대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일단 맞지 않다는 건 알겠지요? 있을 수 없는 액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자료에 보면 구체적으로 여기 들어가면 공사 관련해서 완전 다 자기들이 어떻게 정리되고 변경을 하고 쭉 나옵니다. 그 관련해서 이 서류와 다르기 때문에 서류에 맞춰달라는 겁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구청에서 이중서류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거는 예, 하여튼.

영미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련번호 493번요.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2906페이지 보셨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소송 패소로 해서 토지매입 현황이네요, 그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소송 패소는 뭡니까? 미불용지 소송 패소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미불용지가 아니고요.

김재운위원

이거 뭡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뭐냐 하면 사유지인데 어떤 등기상으로는 사유지가 맞습니다. 자기 사유지인데 현황도로를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게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사유지가 도로로 편입된 땅에.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편입이 아니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편입이 아니고 계획에 의한 게 아니고 옛날부터 사람이 오솔길로 쓰다가 어쨌든 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진위여부가 이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에서 도로를 개설했더라 하면 어떤 그런 것 같은 게 다 있는데 옛날부터 사람이 수십 년 전 살고 있는데 그거는 자기 땅이라 이거죠. 그런데 그 사람 땅을 사유지라고 또 도로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소송이 붙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옛날부터 도로를 쓰고 있었다. 그러면 옛날 사람이 양보한 거 아니냐, 도로로 쓰고 있는 거 묵인해 온 거 아니냐. 그러나 옛날 사람이 쓰고 있으면 또 그나마 다행인데 대개 이제 팔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또 지금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내 땅이니까 보상해달라 이래 가지고 이런 소송이 많이 되어서.

김재운위원

개인 사유지인데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지 않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도로로 사용할 때는 우리가 도로 사용료를 이분들에게 지급하고 있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드린 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면 사용료를 주고 있고 그러는 중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는 이 미불용지가 16개 구·군 중에서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몇 명에 대해서 연간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26건에 43필지에 8896㎡로.

김재운위원

27명?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26건에.

김재운위원

8896㎡?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27명, 건수입니까? 명수로는 27명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일단 그거는 나중에 보시겠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26건입니다.

김재운위원

26명?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연간 사용료는 얼마, 1억 정도 지급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평균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조금 이것이 금액적으로는 1억에서부터 지금 조금조금 저희들이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금액적으로는 좀 감해지는데 한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지금 이분들이 자기 땅이기 때문에 진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만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맞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거 안 했을 때에는 이분들이 자기 땅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럴 때는 우리 관내에서.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권리는 갖고 있는데.

김재운위원

아, 권리는 갖고 있는데 반환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소송 외에는?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지금 이 소송을 걸어야만 우리가 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땅을 매입하고 패소하게 되면 땅을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이제 승소한 땅들은 대금을 다 지급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안 한 것도 있습니까, 계속?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이거를 매입할 때에는 지금 현재 한 33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김재운위원

이거 매년 얼마 정도 그러면 예산을 지금 가지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2억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매수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2억 가지고 매수하는데 이게 그러면 언제쯤 이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매입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료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한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지금 또 파악 안 된 미불용지도 사실은 더 많지 않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많이 있죠.

김재운위원

그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도로에 제가 알기로만 해도 아파트 진입로 안에라든가 어디 이런 부분에.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김재운위원

이렇게 된,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게, 그래도 이게 하면 저희들이 거의 다 많은 걸 승소를 합니다. 금년도에도 7건의 소송이 되어서 저희들이 3건을 완전 기각해서 소송해서 이겼고, 3개는 지금 진행 중에 있지만 이 대부분들이 그 당시에 그 도로를 다 알고 있는 거고 또 어떤 때는 자기가 집을 짓기 위해서 꼭 필요한 땅을 내놓은 땅이 있는데.

김재운위원

기부채납?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기부채납은 아닌데 공개공지의 형태로 그런 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걸 사유지라 해서 줄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법정에서 다퉈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대개 소송을 제기합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주민들 쪽에서 봤을 때는 어느 날 우연하게 발견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그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 데이터를 다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전체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재운위원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가 있는 현황을 파악을 아예 못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소송하고 찾아내야만 그게 발견이 되나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지목상으로 따진다 하면 전체적으로는 뭐.

김재운위원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죠.

김재운위원

도로 안에 개인 사유지가 편입된 거는 우리가 데이터에 나오지 않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실 도로를 관리하는 어떤 부서도 아니지만 도로에 대한 사용료 하는 그런 관리는 또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그 현황을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이게 보상업무가 되다 보니까 저희 자체에서 이거는 우리 보상계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지 전체적인 도로에 대한 사유지 어떤 그런 현황은 저희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재운위원

도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은 건설에 대한 어떤 개념으로 하고 있는 거지.

김재운위원

도로의 건설 관계된 것, 그렇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죠. 그거를 점용허가.

김재운위원

이 자체의 업무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계획하는 거는 건설과에서는 아니고 어디서 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도로부지 관리는 일단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소송패소하고 토지 매입 이런 거는 건설과에서 지금 또 담당하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보상업무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김재운위원

같은 내용이네요. 이게 지금 사유지가 도로에 있는 거, 미불용지 관련된 거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설령 이것이 누구를 떠나서 이제 이 부지가 아까 말씀한 대로 설령 파악된다 해도 그것이 우리 구청에서 자진해서 이거를 줄 수 있는 뭐 이런 형편은 아니다 이거죠.

김재운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그 말이 아니고 개인 본인이 자기 토지에 대해서 확인해서 도로로 편입된 거를 확인하기 전에는 우리 구에서는 그 파악내용이 없느냐고 그거를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도로에 개인 사유지의 현황이 파악된 건 없냐 물어 보는 겁니다. 이 내용 파악된 거 말고 전체 도로에 대해서.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유심히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일단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도로라서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이쪽 도로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세금을 여기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낼 것 아닙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현황도로에 말씀이십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가 부암동 380-50번지 외 1필지 아닙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 이거.

태수

김태수위원

김재운 위원님 질문하신 지금 이렇게 보면 소송패소 토지 및 미불용지 매입 해서 16년도 매입하겠다고 한 땅이 부암동에 있는 380-50번지 외 1필지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가 현재 지금 거의 도로가 난 지 제법 오래되는데요. 이런 분들이 보통 하시는 이야기가 주인들이 과거에 토지에 대한 세금은 내고 계실 것 아닙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을 때는 세금을 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세금을 내지 않는가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 여기 뭐 일부 땅 중에서는 옛날에 자기가 세금을 다 냈는데 그러다가 보통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 이후에 대해서 땅이 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재산분쟁 때문에 보다가 알지 못했던 땅들이 나타나서 확인을 해 봤더니 도로로 편입돼 있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던데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도로로 편입됐다기보다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편입돼, 도로로 사용되고 있더라.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렇죠. 도로로 사용하고, 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도로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수관로 같은 게 있습니다. 하수관로도 어떤 체계가 잡히지 않았을 때 남의 사유지로다가 하수관로가 개인 게 묻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뭐 그 당시에 도로 여건이고 기능상 봤을 때 그러면 그 당시에 할 때 하수관로를 묻을 때 서로 이웃지간이니까 아, 서로 너희들 관로 다른 데 묻을 수 없으니까 그냥 내 땅에 묻히는 거니까 그냥 묻어라 이렇게 해서 서로 양해를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무단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보통 그런 경우.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주인이 바뀌면 왜 내 땅에 하수관로가 갔느냐, 이거 옮겨 달라.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런 경우는 있지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런 게 발생했듯이 아까 도로도 그런 형태가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걸 찾아가지고 했더라도 우리가 사유지니까 보상 줄게, 찾아가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게 똑같다 이 말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거는 인정합니다. 나중에 발견자들한테 밝혀짐으로써 이제.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잘잘못은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입장인데.

태수

김태수위원

아, 이거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소송을 하실 때 이게 보통 1심에서 끝납니까, 아니면 꼭 대법원까지.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갈 수 있고 그래서.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게 이렇든 저렇든 지역주민의 개인 사유재산을 알든 모르든 일단 사용하고 있다가 나중에 뒤에 밝혀졌다 아닙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죠.

태수

김태수위원

이렇게 되면 너무 지나친 소송을 통해서 안 주려고 이렇게 버티는 것도 사실 주민들이 볼 때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저희들이 잘잘못을 뭐, 그 당시에 이제 잘잘못이라기보다는 옛날에 하는 추진과정 저희들도 이거를 공무원 입장에서는 세금을 아끼려고 이기려고 하는, 어차피 소송이니까 뭐 민원도 해결할 저기도 있지만 우리는 소송이 있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 소송 한 번 붙으면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개인 한 번 소송 붙으면 얼마나 이기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게 이기려 그러면 온 서류 30년, 40년 서류를 다 뒤져야 되고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오히려 솔직히 뭐 귀찮다 그러면 옛날 서류 안 뒤질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이기고 저기 하려고 그런 면을 좀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일단 뭐 의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야기해서 아무리 구청 그거지만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좀 주민의 편의를, 의원 쪽에서는 주민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 좀 있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다만 이런 게 있을 때 재개발이라든지 그 소유권은 분양은 갖고 있으니까 재개발이라든지, 어떤 별도의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또한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진다 할 때에는 그거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하고, 다만 지금 현황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보상한다 그랬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왜냐하면 법원에서 하라 하면 금액까지 다 정해집니다. 얼마씩 줘라 또 어떻게 분기별로 줘라, 연간 줘라, 다달이 줘라까지 판결 내 주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래 보니까, 지금 제가 2017년도에도 보니까 5억 예산 가지고 지금 또 보상계획이 들어가 있데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거는 380-6번지로 해서 바로 이어지는 땅이던데요. 같은 무리인가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그 번지가 예산이 부족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분으로다가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나머지 지분을 저희들이 이제 보상을 줘야 될 상황이고 또 이거 순위는 저희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판결에 의한 순위를 해서 저희들이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제가 아까 전에 좀 빠진 게 있어서 만덕3터널 관련해서 지금 삼환아파트와 기록원하고 27m 이격하는 부분이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그게 지금 잠정적으로 시에서는 실시설계를 들어갔다 이렇게 그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이후의 진행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 부분이 어떤 언론에도 국가기관끼리 이해충돌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국가기록원 쪽에서는, 그런데 중요문서하고는 160m인가 200m 떨어져 있다고 하고 있고, 그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시장님도 국가기록원에 가서 이해 좀 해달라는 식으로 협조 요청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직까지 답은 뭐 정확한, 명확한 거는 없네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다만 시에서는 거기로 옮겨서 하는 걸로다가 일단 지금 현재 작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실시설계는 들어갔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 들어갔다. 그러면 한다고 봐야 되겠다, 그렇지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한다고 보고 있고, 아마 주민여론도 그렇고 그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하여튼 믿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 잘 알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예, 김태수 위원님!

태수

김태수위원

예, 대표로 한 사람만 하고 끝내자 합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고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해마다 보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해서 우리 개별공시지가를 감정평가사에다가 의뢰해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가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100% 다는 아니고요. 한 지금 67%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필지에.

태수

김태수위원

예, 보니까 구비로 해서 2016년도에 아, 15년도까지 해서 작년에 한 4600만 원 예산을 2016년도에 편성하셨네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보통 지금 현재, 그게 하나 궁금해서요. 지금 현재 우리 여기 보면 건물에 대해서도 감정평가서를 한 번씩 신청을 하는가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건물 관계는 지금 현재 세무1과에서 개별주택가격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별도로 하고 있고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보통 저희들 개별공시지가를 보면요 건물가하고 차이가 한 어느 정도 납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저게 지역마다 또 지번마다 그 가격 형성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데는 2배가 될 수도 있고 또 1.2배 될 수도 있고.

태수

김태수위원

뭐 보통 이렇게 보면 호텔건물 같은 경우에 한 지상 13층, 지하 2층 해서 15층 건물인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부전2동 동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에 조사를 한번 해 봤더니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거의 제곱미터당 1000만 원 약간 안 되더라고요. 구천칠백구십 얼마인가 지금 현재 부전.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구백.

태수

김태수위원

예, 부전2동에 돼 있던데 계산해 보니까 토지가가 한 110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같으면 건물가가 한 어느 정도 나오겠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저게 개별건물가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무1과에서 개별주택가격으로 해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가격은 또 과세물건이 있습니다, 건물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토지만 이렇게 가격공시를 하고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개별공시지가가 7월 1일 날짜로 기준을 잡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2개가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이 있고 또 7월 1일 기준이 있습니다. 7월 1일 기준은 저희들이 분할, 합병, 지목변경 이제 토지이동이 발생될 그런 필지는 7월 1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개별지가는 1월 1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는 보면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촉진지역 이렇게 있는데 그쪽은 개별공시지가가 변동이 없지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있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없는 게 아니고 해마다 물가인상에 따라서 지금 공시지가도 같이 비례해서 오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지가가 변동이.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15분 감사중지

17시0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 2∼3명을 선임하여 특위를 구성 실시함에 따라 타 위원회에 속한 사항도 점검하여 더욱더 발전된 감사였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사업의 목표달성 여부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행정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보는 시간입니다. 해마다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는 1년의 사업을 점검해 보고, 의회는 또 다른 시각에서 집행부의 사업을 되짚어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은 의원들의 성실한 준비와 현장 확인, 의견청취, 민원취합을 통해 최대한 주민의 눈으로 집행부의 사업 집행을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사항들입니다. 지적사항과 점검 요청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2017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감사 시 우리 구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의원의 의도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자료에 정확도가 떨어지는 등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차후에는 요구한 의원과 대면하여 의논을 한 후 보다 정확한 서류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동일사안에 대해 상이한 자료가 제출되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반복되는 지적과 문제점에서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정산 시 올바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유관단체별 별도 교육을 실시하여 집행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원들의 5분 발언, 구정질문,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의도한 바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하셔서 정책 입안 및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및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 시 예산 절감을 위해 단가를 일원화하여 주시고, 아울러 현수막 홍보 시 지정게시대에만 게시하는 등 관련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무부서에서는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상습체납자로 인해 대다수의 성실한 납부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세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목적이나 효과, 사업성이 비슷한 시책업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연관성이 가장 많은 부서에서 집중 추진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공사·물품 제조 등 계약 시 수의계약의 비중이 높고, 동일한 사업장 및 성격이 비슷한 사업을 분리발주하는 등 예산 낭비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다양한 계층의 구민들이 집행부의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사업을 포함하여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현실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고 구민의 욕구를 충분히 파악하고 반영하여 정부 3.0시대에 걸맞게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관행과 습성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한 번 바뀌고 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 입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부산진구의 발전과 구민복지의 향상에 적극 매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으로 분류하여 추후 공문으로 통보할 것이니 건의사항은 즉시 구정에 반영하고, 지적사항을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 간에 열띤 논쟁이 있었던 부분은 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이나 관심이었음을 말씀드리며 부산진구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