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병호
김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계획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행정과, 위생과, 보건과, 의약과 소관 예산 및 기금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사업설명을 듣고 각 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사업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신동업입니다. 보건행정과의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강남구 전체 예산의 1.6%인 115억8,4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도 기정예산 106억6,082만원 대비 8.7%인 9억2,379만원이 증가했는데 주요 원인은 보건소 현원증가로 인한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으로 전체 예산의 18.8%에 해당하는 21억7,958만원을, 인력운영비로 78.7%에 해당하는 91억1,529만원, 기본경비로 2.5%에 해당하는 2억8,9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2017년도 보건행정과 소관사업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은승일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기정예산 5억8,187만원 대비 3,023만원이 감소한 5억5,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위생과 소관 주요사업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7도 일반회계 및 기금에 대한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입니다. 보건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과의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64억7,174만원으로 2016년 예산 143억8,245만원 대비 20억8,929만원이 증액되고 14.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과는 2017년도에 47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며 취약지역 방역소독, 지역건강증진센터 운영, 산모건강관리 등 7개 사업을 제외한 40개 세부사업은 일정비율의 국비, 기금, 시비 등을 교부받아 추진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또한 세부사업이 2016년 33개 사업에서 47개 사업으로 늘어난 이유는 17년도부터 국고보조금 집행을 위한 지자체 세부사업 관리지침에 의거 중앙부처의 내역사업명과 지자체의 세부사업간 매칭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세부 사업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은 국·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예산증가로써 사업별로 국가 암관리 지자체 지원 2억6,789만원, 국가예방접종실시 8억1,955만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2억26만원, 방문건강관리 7,320만원, 난임부부 지원 2억7,975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3,379만원이 증액되어 증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정신보건사업 968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500만원, 영양플러스 1,59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8,090만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안은 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약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약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모두 11억1,061만원으로 2016년도의 12억4,974만원에 비하여 11.1% 감소한 금액입니다. 보건소 진료 운영사업 검사시약 단가상승으로 2,080만원, 보건소분소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증가 506만원, 신규 사업인 보건소분소 취약계층 언어장애치료 지원 사업으로 500만원이 증가되어 모두 7,70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건소 진료 운영 자산취득비 감소로 7,989만원, 원격화상진료 사업의 이용주민 감소로 인한 사업 종료로 인한 2,080만원 감소, 노인의치시술 사업이 건강보험급여 대상으로 확대되어 국비지원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일어난 9,026만원 감소 등으로 모두 1억3,913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의 구성비를 보면 11개 사업추진비 6억8,398만원은 전체 예산의 67.5%이고 행정운영경비 3억6,063만원은 전체 예산의 32.5%입니다. 사업설명서 책자에 나온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2017년도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위생과, 보건과,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먼저 저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그 350쪽 보면 홈페이지 평가위원 수당이 돼 있는데 이게 평가위원이 새로 생겼나요? 이번에. 전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평가를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를 통합관리를 하고 의료관광 홈페이지하고 보건소 홈페이지 통합관리를 하면서 그 홈페이지를 차후에 새로운 용역을 주기 위해서 심의를 합니다. 업체심의를 하는데 그때 이제 홈페이지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 평가를 하는 그런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지금 홈페이지가 전산정보과에서 같이 하는 줄 알았더니 따로 이게 지금 보건소하고 의료관광은 따로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따로 용역을 통해서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번에 처음 생긴 거죠?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하던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나 작년 거에서 못 본 것 같은데? 일단 알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료, 보건의료서비스 홍보가 작년에 비해서 횟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12회면 월1회씩 그렇게 지금 할 예정인가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몇 쪽인지 죄송하지만.
재민
이재민위원
353쪽이요. 거기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저기 관계자 간담회가 다들 횟수가 늘었어요. 늘어서 보면 특히 그 보건의료서비스 홍보가 작년에는 3회로 돼 있는데 12회가 돼서 이게 뭐 그렇게 특별히 그렇게 횟수가 많이 늘어야 될 뭐 그런 사유가 있나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하는 게 이제 공공의료서비스라서 거기에 대한 대민의료서비스에 그 질적 향상이나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대민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좀 자주 열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횟수를 늘린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전에는 3회인데 12회로 늘려서 그러면 주로 그냥 보건소 내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의료, 저희 의료관광 관련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이제 의료관광분야가 보건의료 쪽하고 많이 연관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그 관계자분들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월1회 정도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 간담회 형식으로 한다고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리고 쭉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실비보상금 보면 급양비가 지금 이제 우리가 쭉 요새 다른 국에 과를 보면 그 급양비가 대개 다 2만원으로 거의 다 통일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 거는 전부 관계자 교육이라든가 뭐 워크숍에 급양비가 다 7,000원으로 돼있어서 여기는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많아요. 359쪽도 그렇고 353쪽도 그렇고 우리 급양비가 7,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양비는 7,000원으로 통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000원을 잡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은 7,000원이고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358쪽에 의료기관 실무자 등 교육세미나 그걸 7,000원으로 잘못 안 것 같아.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지금 거기 보면
경옥
이경옥위원
그 358쪽에 있죠?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요. 358쪽에
경옥
이경옥위원
행사일종의 그것은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어제 그랬어요. 행사실비보상금 2만원으로 7,000원 갖고 안 돼서 2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문인옥위원
행사운영비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뭐 그것은 행사운영비도 그렇고
문인옥위원
그것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358쪽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중에 식비 7,000원, 워크숍 가는데 7,000원 갖고 되는지?
재민
이재민위원
거기 358쪽의 하단에 의료기관 실무자 등 교육 세미나가 있어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럼 이제 거기 임차료가 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 우리 행정국 할 때 다 보면 다 행사, 저기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뭐 통일했다 그러더라고. 한번 참고하시고요. 358쪽에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미스터리쇼퍼 운영에서 강남구 의료관광협회 인증서 제작이 있어요. 그게 인증 전에는 보면 이게 뭐 위촉장 뭐 그런 건으로 이렇게 나간 것 같은데 그게 인증서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 비슷한 예산이 작년에는 2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이게 600만원이 돼서 인증서 제작을 뭐로 하는데 이렇게 600만원이 드나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협회 인증서가 아니고요. 의료관광협회에 소속된 저희가 협력기관을 모집해서 위촉하는 그 협력기관에 대해서 인증서를 주는 겁니다. 그 비용입니다. 협회에 대한 인증서가 아니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예.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협회 협력기관에 대한 인증서를 말씀드린 겁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재민
이재민위원
아직 이해를 잘 못했어요.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무슨 과인가, 산모건강관리에 431쪽이요. 보건과인가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보건과에 433쪽 보면 우리 이제 그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우리가 이제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비용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신규로 이게 3억인가요? 3억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갖고 하는 거죠?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저출산이 하도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 전국적으로 저희가 합계 출산율을 보면 전국이 1.24명, 서울시는 1.00명, 강남구는 0.86명 이렇게 출산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현재 실제 이제 한 명도 안 되는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자보건법 3조와 서울시 강남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근거해서 올해, 내년도 사업에 저희가 저출산 지원과 임산부 산후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산후건강관리비용 3억원을 편성을 이제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이해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 415쪽에 보시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보시면 현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은 산모건강관리사가 이제 가정을 방문해서 그 산모건강관리와 신생아건강관리를 지원해 주는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연장선상에서 기준중위소득 81%에서 약 200%에 해당하는 그 출산가정에 산후건강관리비용을 30만원씩 1,000명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강남구가 뭐 전국에서 지금 합계출산율이 0.86명이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물론 이것은 충분히 어떤 형태로든, 어쨌든 우리는 저출산에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지원 대상에 대한 규정도 있어야 되고 또 이게 추진근거가 내가 그래서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우리 지금 전국 17개 시군구에는 지금 그 산후조리원 그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 근거해서 하지만 이것도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거 조례를 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타 구, 서울시 타 구 사례를 좀 자료를 조사한 게 있는데요, 서울시 도봉구 같은 경우에 이제 2015년도에 아까 이제 우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과 이제 연장선상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에 최대 45만원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로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올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해서 현재 그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종로구도 그렇고 지금 동작구도 그렇고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거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 또 동작구 같은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 있어요. 지자체별로 이렇게 조례에 근거를 해서 하면 이제 맞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그 3억이라는 예산이 물론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하고 다 저도 공감은 하고 있지만 이게 조례 없이, 근거 없이 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폭넓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 구청장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효율적인 건강관리 및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제 이 근거로 올해, 이제 예산편성을 좀 조례 이전에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거기하고 출산양, 저 지원금하고는 별개죠. 난임부부 뭐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지금 여기 다 그거에 의해서 이제 난임부부 시술 이런 지금 다 이 비용이 우리가 여기에 올라와 있지만 출산, 산후조리비용은 아니잖아요, 산후조리 비용은. 지금 우리가 그 관련 법조항이 뭐 모자보건법도 보면 모자보건법 15조를 보면 15조의17 보면 산후,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부터 해서 뭐,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도우미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다 모자보건법도 있어요. 있는데 이제 각 자치단체에서는 산후조리비용에 관한 조례를 일단 만든 다음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의견입니다.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김병호위원장
소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어디,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434쪽이요?
본위원이 발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저기 추가
병호
김병호위원장
아, 추가로요? 네, 문인옥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415쪽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은 그 혜택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통일적으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생가정에만 지원이 됩니다.
문인옥위원
네, 그러면 그게 해당되는 게 한 몇 명, 한 500명 정도 우리가 혜택을 받나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저희가 올해 지금 한 400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문인옥위원
아, 400명 정도 올해 했어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새로 만든 우리 자체사업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해당자는 중복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그래서 저희가 중복지원을 안 하려고 이제 저희 산후조리비용은 그 기준중위소득 81%부터 200% 이하 출산가정에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81%에서 200%.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문인옥위원
않는 그 이상 계층에서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않는 계층에서,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우리 그 강남구 신생아가 보통 한 해당 평균 몇 명 정도 있죠?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4,595명 출생했습니다.
문인옥위원
4,595명 중에 그러면 뭐 1,500명이 한다고 하면 그 이상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안 받는 거고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아주 이제 고소득층은 저희가 지원이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다른 그 지원사업하고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그 일단 기준을 내부적으로 200% 정도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우리 3분의 1정도 한 30%까지는 받을 수 있겠네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저희가 작년에 보니까 4,595명이 출생을 했고요, 첫째 아가 2,731명, 한 60% 되고, 둘째 아가 1,523명, 한 33%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이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확인을 한 다음에 개인통장으로 이런 게 되겠네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 첫째 아는 지원을 못 받아요? 그 앞, 국가사업은?
첫째 아이어도 왜 그, 뭐지 80% 이하가 되면 받는 거잖아요?
너무 미미해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할게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계약직공무원 채용면접이 작년에는 10회였는데 올해는 5회로 줄었거든요? 작년에, 그 이유가 무엇이죠?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쪽을 보시는, 그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 계약직은 각 과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어디인지를 몰라, 제가, 그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문백한위원
아, 350쪽 보시면 설명서, 사업설명서. 그리고 작년 것은 359쪽.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직공무원 채용면접은 저희가 이제 정해진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임기를 저희가 계산을 해서 거기에 맞게 하겠지만 또 임기를 채우지 못 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횟수는 정확하게 몇 회를 하겠다 이것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5회를 잡아 놓은 겁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계약직 그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총.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 시간제 계약직하고 임기제 그 공무원하고 잠깐만요. 저희 그 4개 과에 총 일반임기제가 19명이고요,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25명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정식 직원 대비 한 몇 % 정도 됩니까?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수가.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직원이 110명쯤 됩니다.
문백한위원
아, 110명에 44명이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각 사업별로 직원이 하지 못 한 부분을 전문영역에 따라서 이제 그 저희가 정원이 한정이 돼 있는데 업무는, 업무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엄청난 업무량을 가지고 있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 청사 내에 형광등에 한 몇 개 정도 되죠? 왜냐하면, 이게 뭐 소소한 것 같지만 작년도 그 LED등 신설이 80등이었는데 올해는 또 150등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230등이라는 얘기거든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형광등은 419개입니다, 그 분소에는 136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100, 351쪽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문백한위원
네, 358쪽인데.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358쪽이요?
문백한위원
올해 거 358쪽.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358쪽에 형광등이 없는데
병호
김병호위원장
358쪽이요?
문백한위원
네. 349쪽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49쪽이요?
문백한위원
올해 건 349쪽이고 작년 건 358쪽인데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이 150등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LED등 기구 교체인데 저희가 2016년까지 이제 LED등으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못 한 것은 보건소 그 본관 청사에 지하 문서고라든가 그 지하하고요 또 4층을 아직 못 했고 분소를 못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제 내년 예산에 잡아서 교체를 할 그럴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백한위원
이게 LED등이 뭐 한 개당 16만원의 고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명은 거의 반영구적입니까?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저기 351쪽 보면 우리 전기료나 도시가스료, 상하수도료가 전년도나 올해나 뭐 다 똑 같아요 1원도 안 틀리거든요. 그런데 여기 전기료를 보면 한 달에 1,000만원씩 해서 1억2,000이에요. 그런데 작년도도 1억2,000이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으면 작년도 예산에서 뭐 덜 들어갔으면 덜 들어간 대로 그걸 좀 저기해야 하는데 똑같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예정액으로 잡다보니까 그렇게 잡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방금 문백한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저 보건소 냉난방이 도시가스로 하나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도시가스로 합니다.
김명옥위원
우리 지금 구청사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구청에 청사는 냉난방이 어떤 시스템으로 되나요? 거기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김명옥위원
왜냐하면 우리 구청사에 올해 예산에 보면 도시가스요금이 4,800만원이에요. 우리 보건소하고 구청사하고 그 규모를 볼 때 도시가스요금이 보건소가 훨씬 더 많아서 이 부분을 한번 이걸 좀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사관리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가 구청처럼 이렇게 같이 구청이라든지 저쪽 별관하고 같이 관리를 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회계도 물론 달리 편성이 돼 있고요, 보건소하고 구청하고 회계가 별도 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사업 하는 것도 그 현장성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의 그 용역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명옥위원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회계효율성을 위해서 구청사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해서 이것을 좀 사업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주차안내원이나 민원안내원은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주차안내원은 그 입구에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정산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 분이 근무를 하고요, 민원안내원은 본관1층에 현관에 들어가시면 한 분이 서가지고 안내하는 민원안내원입니다.
김명옥위원
네. 지금 이 세 분의 인건비가 1억4,200여만원이에요. 셋으로 나눠보면 연봉이 4,765만5,600원쯤 되는데 이게 그분들의 어떤 거를 폄하하는 건 아닌데 도시관리공단이라든지 구민회관 그 용역비에 비교할 때 임금체계가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전문성을 요하는 거라면 전기나 기계 정도는 제가 뭐 기술직이라 생각을 하고 뭐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 같이 구청사관리라든지 구민회관관리 이런 부분하고 비교분석을 하셔서 우리가 그 원가계산을 좀 해 봐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해 오던 대로 뭐 가스요금이고 뭐고 그냥 예산 넣고 그다음에 이런 그 인건비, 민간위탁금도 그냥 해 오던 대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떤 전문성이 있어서 이분에 대한 그게 이걸 산출근거를 제시한 건지?
병호
김병호위원장
전문성이 없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는 우리 위원님의 말씀, 맞죠?
김명옥위원
아니요 뭐 과다하더라도 그만큼의 인력이, 필요인력이라면 괜찮은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금을, 저희가 이제 위탁을 하면서 그분들이 이 주차관리, 거기에도 우리 관내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 받는 분이 한 둘이 아닌데 거기에 그 비교를 해서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임금체계를 한번 관내 주차관리요원하고 이런 민원안내 그것을 비교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부분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다른 구청도 아니고 강남구청 안에서 어디 공영주차장에 이 주차요금 받는 분은 얼마 없고 보건소는 뭐 4,700만원이고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오후에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좀 시간이 촉박하지만 그것을 좀 알아봐서 연락을, 저기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금연지원 사업 서비스 362쪽에 우리가 이제 금연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서초구의 과태료가 두 배죠? 이게 지금 금연사업을, 보건행정과장님?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금연, 흡연자에 대한 그 과태료,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가 두 배입니다. 저희가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그러면 2016년도 올해 금연 그 과태료를 부과한,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요 적발 건수와 그다음에 부과료, 그다음에 징수율은 얼마큼 됐는지, 그다음에 가장 많이 부과된 지역이 어딘지? 그 자료를 이것은 뭐 예산시기까지는 안 주셔도 되니까 이것을 좀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우선은 답변을 드리는 데까지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네,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적발건수는 저희가 그 11월 말까지, 11월 30일까지 1,852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징수율은, 저희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그 징수율이 66%쯤 됩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1,852건이라고 하면 1억8,520만원이 되나요? 부과금액이.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10만원을 곱하면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단속요원은 우리가 모두 몇 명이죠?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단속요원은 지금 저희가 그 7명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김명옥위원
7명, 네.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시간제 계약직이 5명, 기간제가 2명 그렇게 7명을 하고 있고요, 지도, 흡연구역 아니,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부분이나 이런 거 지도하는 것을 직원을 저희가 8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단속요원에 대한 그 우리가 예산지출은 얼마 정도 돼요? 단속요원만. 그러니까 단순비교를 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단속요원이 그 운영하는데 얼마가 들고 우리가 부과하는 건 얼만지 한번, 여기 예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좀 항목별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 다 통으로 해 가지고 계속 더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좀 이것도 예산서도 그 이 세부사업에 들어가서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지도파트라든지 단속파트 이것을 좀 세부적이든 소계를 내 주시면 좋겠는데 전체를 다 더하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따로 한번 주시고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저희 1인당 연평균 그 인건비로 들어가는 건 한 2,200여만원 됩니다.
김명옥위원
2,200이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김명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나, 저기 정신보건사업에 관해서 보건과장님, 우리가 사업설명서 385쪽을 보면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게 작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안과 비교해 보면 2016년도 예산안에는 센터관리 운영비가 별도로 잡히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3,148만4,000원이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없는 운영비가 여기 잡힌 까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관리 운영비는 저희가 그 구비 예산을 투입해서 그 시설보수비나 지금 그 임대건물에 그 시설이 많이 노후화된 상황이라 저희가 그 냉난방기를 구매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좀 설치를 하고 이런 그 시설보수비와 그 이제 시설 내에 뭐 도배, 내년도에 또 그 이제 정신보건센터가 정신보건 복지센터로 이제 명칭이 바뀌는 이런 법률개정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 비용들이 지금
김명옥위원
그러면 그것은 차라리 센터 무슨 저기 보수 그러니까 시설보수비 이렇게 쓰셔야지 운영비라고 하면 통상 이 예산항목에서 운영비는 이런, 그런 보수내용을 운영비라고 말하지는 않는데 지금 이 말씀하신 건 노후 됐기 때문에 운영비를 저기 보수비를 말씀하신 거죠?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차라리 아까 같이, 그러니까 12월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매달 이걸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생각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고, 우리 정신보건센터 임대는 몇 년 계약을 합니까?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그 매년 계산을 1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김명옥위원
아, 1년 단위로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저희가 지금 이제 작년까지 월 임대료 240만원 했다가 올해 260만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내년도에도 이제 그 수준으로, 올해 수준으로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이렇게
김명옥위원
보통, 통상 임대계약이 1년 매년 하게 돼 있나요? 3년인가 2년 아닌가요? 보통 일반 전월세 계약 같은 거는 매년 하지 않던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끝으로 의약과장님, 우리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에서 458쪽이에요, 설명서. 교육강사료가 기본은 60회고 초과가 135회인데 우리가 통상 자, 우리가 5번 교육을 갔다. 그런데 5번 뭐 한 시간 강의 받고 끝났어요. 어떤 때는 1시간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제 두 시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기본보다 초과가 더 많을 수 있나요? 기본교육시간보다, 여기서 그러면 5만원이라는 게 시간당이기 때문에 두 시간, 세 시간 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횟수를 얘기하는 건지?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사료 지급 규정에 1시간 강의는 8만원이고 거기에 1시간이 더 추가가 되면 5만원이 추가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만든 규정은 아니고 저희 규정에 나와 있는 건데
김명옥위원
그건 압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 심폐소생술 교육은 보통 첫 1시간은 이론을 가르치고요, 두 번째 시간은 그 이론을 가지로 실습을 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같이 이렇게 두 시간 이렇게 뭐야, 거의 100%에 가깝도록 2시간 교육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김명옥위원
아니 그러면 기본을 1시간 하고 추가로 2시간을 하신다고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아니요, 기본 1시간하고 추가로 1시간하고.
김명옥위원
그런데 초과를 135회로 잡은 게 그게 저는 생각에 합당치 않다는 거지, 왜냐하면 기본교육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초과를 한다는 게 기본 횟수보다 넘어 갈 수는 없다는 거지 상식적으로.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똑 같이 135회로 돼 있는데요? 제가.
김명옥위원
위에는 60회잖아요. 청소년교육 그러니까 지금 주민, 직장인은 똑 같이 135회인데 그러니까 밑에 거는 저도 이해가 되요. 그런데 그 위에 청소년교육 강사료에서 원래 횟수보다 초과 횟수가 더 넘어간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안 맞다는 거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본 자료는 주민, 직장인 그걸 봐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청소년 교육은 어떻게 하냐하면 청소년은, 이제 학생들은 시간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한 학급 강의 끝나면 다음 학급하고 또 다음 학급하고 이렇게 연속해서 이렇게 강사가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나 직장인 강의는 2시간으로 끝나가지고 강사 입장에서 보면 가 가지고 1시간 이론교육을 하고 1시간 실습교육을 하고 강사는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시스템이 되고 청소년 강의를 하면 1반은 1반 1시간 강의를 하고 이론 강의를 하고 1반 실습 1시간 한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2반 1시간 강의를 하고 그렇게 되면 2반 실습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제가 1반, 2반 했겠지만 여러 반이 같이 하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강사료 지급규정에 보면 이게 첫 시간은 60회지만 거기 그 반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어요.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의한 게 그 5만원이라는 게 시간당 5만원을 얘기를 한 거면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추가 하시면.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횟수로 해서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2016년도에는 통으로 13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은 추가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제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김명옥위원
2017년도에는 8만원, 5만원으로 구분을 해서 기본강의와 초과강의를 하셔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해서 반별로 들어가시니까 이 횟수가 많아지겠다 하는 거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2016년도 예산에는 8만원, 5만원으로 세분화 시키지 않고 13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60회를 했거든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김명옥위원
그렇다면 거기도 초과한 시간이 많았을 텐데 그 예산은 뭘로 보충을 했냐고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산을 잡았지만 그 동안에는 강사, 강의시간이 많이 들어도 저기 뭐야, 강사 분들한테 13만원만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해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부터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하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왜냐하면 학교 보건법에 의해 가지고 반드시 이수가 되도록 이게 바뀌어 가지고 학교에서 저희한테 교육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나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식으로 조금 저희가 강사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김명옥위원
예, 하여튼 자원봉사를 해 주셨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다음 해에는 135회가 올해 해보시고 넘으면 2017년 해보시고 넘으시면 그냥 현실적으로 또 더 올리세요, 깎지 마시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예산안 684쪽 의료관광 홈페이지 검색광고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우선 내가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의료관광협회가 강남구 의료인들이 모여가지고 관광협회를 만든 거예요? 안 그러면 구청에서 만들어 가지고 다 준 거예요?
언제 협회가 설립 됐습니까?
네.
이제 2012년 7월에
7월에 이제 업무 협약을 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일단 MOU를 체결하고 좀 이렇게 진전이 되면 본 계약을 체결 한다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광협회하고 강남구하고, 보건소든지 강남구든지 간에 관광협회하고 우리 구청하고의 관계가 MOU 작성하고 난, 체결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게 지금도 메디컬 강남구 의료관광협회로 치면 잘 안 나와요 이게. 잘 안 나오고 강남 메디컬투어센터로 치면 딱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지금 일단 예산 관계도 조금 여쭤보겠지마는 이게 좀 일단 정립을 협회하고 구청하고 메디컬투어센터하고 이걸 딱 구분해서 정리가 조금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의료관광팀의 직원들이 메디컬투어센터에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들 있지요?
몇 명입니까?
4명 아닙니까?
그러면 오경임직원
센터장이라고 그렇게
그러면 우리 그 현장 나갔을 때 1층에, 1층 전체입니까?
왼쪽에 들어가면 있는 그 쪽 부분이지요? 1층에 40%?
거기에 지금 직원들 3명이 있지요? 3명이 다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그럼 일본어 하는 분은 이것은 일본사람이에요?
미나미츠카?
그래서 이거 이제 지금 홈페이지 검색한 거 요금이 5개 국어로 해가지고 월 187만5,000원씩 나가는데 이게 지금 한국, 영어권 좋고 중국어권 좋고 일본어권, 러시아까지 좋은데 아랍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몇 명이나 지금 들어, 홈페이지 보러 들어오는 게 이게 나오는 게 있어요?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건수가?
그럼 아랍어는 몇 건이나 나와요?
네, 그런데 몇 명 안 될 거예요. 이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국가별 2016년도 국가별 분기별 유치실적 현황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1,2,3분기까지 해서 중국어는 1만3,494명이고 인도네시아는 이게 아랍권이 아니지요? 인도네시아는.
그러니까 아랍권은 하나도 없어.
아니,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저는 검색광고를 하는데 각 국어를 하는데 따라서 그렇게 광고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에 몇 사람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한 80
예.
월 평균 57명이 검색하러 들어오기 위해서 한 달에 187만원을 쓴 다는 게 이게 조금 과하지 않냐?
예.
조금 우스운 이야기지만 단가로 치면 한번 클릭하는데 마다 3만원씩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 협회, 관광협회는 지금 직원이 몇 명이 있어요?
그 사무국직원 1명은 이분들이 이렇게 각출해서
협회에서 인건비가 되고요.
그럼 우리 여기 있는 오경임씨는 사무실에 근무한다고 한다지만 이 세 분들은 협회 일은 안 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제 금방 의료관광과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면 여기에 미스터리쇼퍼 운영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예전에 한번 교육지원과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이런 거 한번 양성해보겠다 라고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미스터리쇼퍼를 채용할 건지 그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요, 단순히 언어가 소통이 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분야를 어떤 식으로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 따라야 될 것 같아서
미스터리쇼퍼를 어디서 교육 받은 사람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여쭤 보는 거예요. 어디서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교육기관이 있느냐, 그래서 그 쪽을 통해서 데리고 오느냐, 그냥 단순한 미스터리쇼퍼가 아니고 이것은 의료관광분야니까 또 이제 각 국의 언어도 소통이 돼야 되고 그래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지금 미스터리쇼퍼 양성하는 그 쪽하고 의료관광에 대한 미스터리쇼퍼를 운영하는 거 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그런데, 보니까 여기 20만원씩 해가지고 3일? 5일? 5일정도하고 그랬는데 그 정도 해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그 운영실태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이제 과하고 적고를 떠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보니까 이번에 보건과랑 보건행정과에서 성인지예산 비율을 조금 높였어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몰라서 보건행정과도 53만3,000원인가? 아니야 아니, 5억3,300만원, 5억3,3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이 자료를 잘 모르실 수도 있겠구나. 첨부서류 90쪽, 91쪽을 보면 보건행정과와 보건과가 성인지예산이라고 그래서 지난해보다 훨씬 높은 그 비율을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야가 이거에 속하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는 5억3,300을 편성을 했고 보건과는 22억2,7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어떤 분야인지?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이라는 거는 어느 특정분야의 그 예산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특정 성을 말씀 드리면 여성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거라서, 어느 분야의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지 답변 드리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 모든 예산에 투입되는 그 사업비용에 그
경옥
이경옥위원
저도 그렇게 두루뭉술한 대답은 원하지 않았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신 것 같아서 어떤 분야를 집중적으로 하셨는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못 하시면 잠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대답을 해 주셔도 됩니다.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사업 지원 관련해서 158쪽에 보시면
경옥
이경옥위원
어디, 뭐 158쪽?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첨부서류 아까.
경옥
이경옥위원
예, 158쪽?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찾았어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거기에 보시면 의료관광사업 분야에 오른쪽에 보시면 사업수혜자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예산을 남성, 여성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 예산 규모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총예산의 수혜자를.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보면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46억 아니, 4억6,1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뭐야 90쪽에 봤을 때 전년도 당초 예산액으로 그게 같이 됐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어떤 책을 잡으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방면으로 했으면 같이 성인지 예산에 신경을 쓴 거에 대해서 깊이 치하를 드릴 텐데 이게 지금 똑같잖아요. 4억6,100만원으로 158쪽에는 편성이 돼 있잖아요? 전년도가. 그런데 90쪽에는 전년도가 그냥 3억9,000으로 아니, 3,900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의료관광사업만 보면 전년도 예산에서는 저희가 해외설명회 예산이 5,000만원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본예산에서. 그게 올해 이제 1차 추경에서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닌데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90쪽에 보면, 90쪽에 보면 올해 성인지 예산으로 5억3,300이 편성이 된 거잖아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3,900만원이 편성된 거지요? 그 내역 그렇게 보면 그렇지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158쪽을 보면 거기는 5억3,300, 예산액이 5억3,300이고 전년도는 4억2,100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똑 같은 예산의 성격이라고 한다면 전년도는 3,900을 성인지 예산으로 본 거고 올해는 5억3,300을 성인지 예산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차이 있냐 라는 거지요.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분류가 제대로 안 됐을 수 있지요, 작년이든 올해든.
병호
김병호위원장
팀장이 나와서.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신 거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죄송하지만 이 첨부 서류에 있는 거는 저희 과에서 만들어서 나간 것 같지가 않아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성인지 예산 분류는 그 쪽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정확히
경옥
이경옥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사업, 사업별로만 예산편성을 해서 기획예산과로 올리면 기획예산과가 이 첨부서류는 총 제작을 맡기 때문에 거기서 한 거라서 보건소에서는 잘 모른다 라는 얘기예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된 건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따로 제가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면 기획예산과에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각 부서에다가 충분히 설명이 부족한 거고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실수를 하고 있다 라는 걸로 알고 그 다음 보건과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다리던 의약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작은 거부터 그럼, 이번에 이제 그, 일단 짧은 거부터 여쭤볼게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한번 듣고도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450쪽을 보면, 사업설명서 450쪽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에서 여기서 310일을 책정을 한 이유는 뭔가요? 이 분은 뭐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가 11개월 쓸 수 있, 법적으로 11개월을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310일로 했다고요? 아닌데, 310일을 하더라도 11개월은 안 될 거고 이건 보니까 제가 일요일을 빼고 계산을 한 건지 뭐 한 건지 잘 계산이 안 돼, 어떻게 해서,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안 하니까 뭐 310일 아니라 300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이 분은 특별한 게 있다 그러면 나는 수당이 더 붙어야 되는 거냐 이런 거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310일로 돼 있는 것은 1년 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퇴직일자와 이런 걸 맞추다 보니까 310일이 산정이 됐다고, 됐습니다, 예.
경옥
이경옥위원
다른 부서도 이 분을 지금 11개월 쓰는 거예요? 11개월 채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다른 부서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아니, 지금 이 기간제 근로자 이 한 분. 이건 그런데 여러분이 보통 더 자세하게 내놔서 제가 여쭤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 12개월 기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던데.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이게 그러니까 예산, 근무는 11개월 근무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11개월 근무를 한 다음에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이제 한 달을 더 써가지고 연장해서 11개월 또 쓰는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예산은 12개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10일이 된 이유는 이제 휴일을 빼고 365일 중에서 토요일은 합산이 되고 일요일은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들 이렇게 계산 않던데?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맞고, 주5일 근무를 하면 토요일은 집어넣어져서 월급에다 주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빼고 이렇게, 저희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310일이 산정이 됐습니다. 기간제의 경우에.
경옥
이경옥위원
토요일, 일요일 빼도? 토요일.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토요일은 넣고 일요일은 빼고.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일요일하고 공휴일을 넣더라도 우리가 365일중에서.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52일이 일요일이니까요. 1년이 52주니까요.
경옥
이경옥위원
이게 지금 다른 부서하고 이게 지금 다른 방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아, 그렇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이건 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원에게 보수를 주는데 있어서 덜 주는 일도 아닐 테고 늘 주겠지만 예산 책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다른 부서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나 같은 건데, 아 의약과 찾느라고 애썼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가 450, 449쪽부터.
경옥
이경옥위원
455쪽도 보면, 455쪽은 이 분은 7개월만 쓰나 봐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학생들 학교 나가는 거예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여기는 이제 구강보건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학교 같은데 가서 구강보건 교육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학교가 방학을 하더라도 7개월은 아닌데 뭐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예산이 그러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이것이 충분히 학생들의 구강보건교육에 있어서 충분한 건가? 7개월만 잡아도.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이거 이제 우리가 불소도포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치과예방교육이기 때문에 7개월이면 충분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무슨 사업을 하는지는 아는데, 7개월이면 충분해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456쪽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장애인 의치 지원하는데 내가 2악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러는데, 이게 다 해서 1년에 그러니까 5명 혜택을 보는 거예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게 이제 그 동안에 해 왔던 노인의치보험이 의료보험으로 되고 이건 그 동안에 저희가 어떻게 했던 거냐하면 노인의치 부분을 국시비랑 구비가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그 동안에 그걸로 하면 거기에 해, 예를 들어서 집은 진짜 가난한데 문서상의 기준이 안 맞아가지고 못 하는 사람들이 1년에 몇 명 생겨서 이것은 전액 구비로 하던 사람을 이런 2명, 그러니까 5명 정도 예산을 우리가 쭉 편성을 했었었어요. 그래 가지고 국시비 하던 것은 의료보험이 편성돼서 다 빠져나가고 이런 정말 틈새 같은 층을 위한 5명은 이렇게 남겨두는 거고요. 악은 그 다음에 위턱과 아래턱을 합쳐가지고 위턱만 하면 1악이 되고요, 위턱과 아래턱을 같이하면 2악이 되고 이렇게.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러니까 틈새 사업 중에 하나네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다섯 분 정도 책정을 하면 충분히 소화가 되는지?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많으면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고 대신에 그다음에 예산이 혹시라도 남을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이런 또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혹시라도 부족하면 올해 처음부터 이걸 하는 거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올해 지금 처음해 보는 거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쭉 해왔지만 이것만 단독으로 하기는 처음이니까 추경에 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리고 아까 심폐소생술 관련해 갖고 458쪽 보면 아까 말씀을 하실 때 보면 심폐소생술 하는데 있어서 신청하는 학교는 많은데 우리가 다 해주기가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심폐소생술 경연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런 걸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히려 심폐소생술을 익히는데 학교 교육을 시키는데 더 주력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번 때도 제가 이거 행정감사 할 때도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그 때 같이 하지를 못 해 갖고 말을 못해서 지금 한번 드리는 거예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이 예산으로 외려 교육을 조금 늘리는 게 안 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 해 보니까 고등부 같은 경우는 이게 수시에다가 수시, 그러니까 의학이라든지 간호계열을 쓰는 아이들은 수시, 수시에 쓰는 생활기록부에 대해 한 문장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그래 가지고 경쟁률이 굉장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이것을 학교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거예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아니, 저희가 한 사업이니까 2회째 해보니까 그런 또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고등부 같은 경우는 아주 애들이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작년에 초등부를 했었는데 초등부는 애들이 이제 아직 어리니까 관심이 없고 중등부는 그럭저럭하고 또 일반부 같은 경우는 해보니까 어떤 게, 올해 처음 해 봤는데 어땠냐 하면 기업체 있잖아요?
경옥
이경옥위원
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올해 보안업체도 추가 나오고 헬스클럽 했는데 여기다가 문화, 저희가 상장을 주거든요. 상장을 이렇게 문 앞에 걸어 놓는 거를 또 굉장히 또 좋아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또 제가.
경옥
이경옥위원
굉장해 좋아해요? 그냥.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라는 표현은 제가 적합하지 않고 의외로, 의외로 좋아하는 게 있더라고요 의외로, 저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노인복지관 할머니도 나와 가지고 상을 꼭 타야 되는데 저희가 또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상을 안 줬더니 화를, 화를 엄청 내고 가셨어요. 그래 가지고 아 이런 게 있었나 저도 배우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한번 조금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저도, 저희들도 학습을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그러니까 널리 활성화 돼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격려차원에서 하긴 하는데 이제 아까 그 여러 공공기관에서 요청이 많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쪽을 더 넓히는 걸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건의할 게 있는데요. 제가 보육지원과 사업도 살펴보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추경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더랬었어요. 강남구에는 그 해당자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올해 한편 그 여학생들 생리대지원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이번에 보육지원과도 예산편성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건과에서라든가 이런 게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학교라든가 연계를 지어서 의원발의해서 좀 사업을 넣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여쭤봅니다.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소득층 청소년생리대 지원 사업은 그 국가에서 이제 전면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게 돼서 12월 1일부터 저희가 실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도 이제 국시비 지금 예산이 일단 편성이 되고 아직 배정은 안 된 상태인데요.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예산안에는 없지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예, 지금 아직 이제 내려올 것인데 아직까지는 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저소득층 만11세부터 18세 여성청소년 그래서 이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아동복지센터 이용자 또 의료급여, 생계급여수급자 청소년대상으로 3개월분을 이렇게 한 번씩 지원하는 이런 지금 계획이 수립이 됐고요. 저희가 이제 예산이 내려오고 생리대 구매해서 계속 내년 이후부터 계속 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내년이라고 하면 1월 1일부터는 해당은 아닌 것이죠? 지금.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아, 지금 이제 시행을 할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이게 정규사업에 편성이 돼서 생리대 지원 사업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내년이라고 함은 언제부터냐 이거죠. 아직 뭐 이게 우리한테 가내시 같은 게 온 게 아니어서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가내시는 이미 내려와 있는데 예산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생리대 구매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일단 생리대 들어오면 신청 받아서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추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글로벌의료관광 사업지원에 관해서 궁금한데요. 이게 356쪽에 보면 사업설명서에 해외시장개척이 있어요. 해외설명회 개최, 국제박람회 참가 이렇게 돼 있는데 해외설명회를 이제 우리가 이것 개최라고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관해서?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설명회 개최하는 겁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어디 국가로 결정을 하셨나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내년 것은 아직 국가를 결정까지는 안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아니 어떻게 결정을 안 하고 그냥 미리예산 따 놓으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할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라는 게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지금 예정국가는 있지만 예정국가는 지금 인도네시아 쪽을 예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아, 그래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래서 2016년도 예산안에는 어느 지역에서 하겠다 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게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예산이 올라 왔기에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인도네시아를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김명옥위원
국제박람회는 몇 번 참가하시죠?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횟수가 정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국내에서 하는 국제박람회도 있고 해외에서 하는 박람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정확히 몇 회라고까지 말씀 드리기는 연초에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역시 2016년 예산안에는 이게 다 나와 있어요. 뭐 서울에서 하는 바이어코리아 일본에서 하는 도쿄JATA인가? 뭐 투어리즘엑스포 다 이렇게 있는데 올해는 이런 게 하나도 없이 예산안만 올라왔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이 안 잡힌 것인가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그 사업내용에 오른쪽에 보면 해당 월 오른쪽에 카자흐스탄이나 인도네시아 등 이렇게 이제 예정은 해 놨습니다. 예정은 해 놨는데
김명옥위원
이것은 해외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그 해외에 나가는 건 그렇게 돼 있고요. 국내박람회도 벡스코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도 국제박람회가 또 있습니다. 킨텍스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국제박람회에 포함되기 때문에
김명옥위원
그러면 해외설명회를 인도네시아로 잡는다면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김명옥위원
국제박람회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뭐 겹쳐서 할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359쪽에 여기 해외설명회 등 참가해서 1회 4명 800만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박람회 3회 900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어바웃으로 잡아놓은 것이네요? 국제박람회는 2회 나갈지 3회 나갈지 아직 모르니까?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예정으로 3회 정도 할 그 예정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러면 그냥 나가서 아무 것도 안 하나요? 국제박람회 같은 것 참가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부스설치 같은 것은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부스설치도 나갈 때 저희 보건소 직원만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 강남구 의료관광협회에 협력기관한테 저희가 이제 박람회에 대한 그 내용을 통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참여기관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서 부스설치나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358쪽에 국제컨퍼런스 등 강남구 의료관광홍보관 운영은 국제박람회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에요? 358쪽에 행사운영비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이게 국제컨퍼런스라는 것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5월달에 C-페스티벌이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그런 행사에도 국제적인 그런 의료관계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국제컨퍼런스로 보면 거기에서 저희가
김명옥위원
C-페스티벌에 그 우리 부스를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강남 의료관광 홍보관이 C-페이티벌 할 때 이 홍보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그런 비용입니다.
김명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아까 국제박람회 참가 가서, 참가해 그 부스 만드는 것은 어디 민관 행사 사업보조에 홍보부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행사비용은. 300만원씩 15개소 4,500만원, 국외 행사는 500만원씩 10개소 5,000만원.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제가 어딘지 잘 좀
김명옥위원
359쪽 아래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제박람회가 아까 그 비행기 항공료 같은데 150만원은 그 외에 거기서 부스설치를 한다든지 우리가 가서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부스 설치 비용이라든가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명옥위원
그리고 해외설명회가 5,000만원이 잡혀있어요. 358쪽에 보면.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그냥 1회 통으로 나와 있는데 글쎄요 제가 행재를 처음 올해 들어와서 그런가 이런 식으로 예산설명이 돼 있는 것은 못 봤어요. 지역경제과에서도 그 뭐 아시아 통상촉진단이고 뭐 어디고 나가면 사업내역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이렇게 그냥 퉁으로 5,000만원, 3,500만원을 그러면 예산심의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만 결정하라는 것이지 세부적으로 이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우리가 심의할 수 있죠?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해외설명회하고 밑에 있는 국제 컨퍼런스라든가 이 비용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산을 뽑을 때까지 그 어디에 어느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5,000이나 3,500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런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예, 올해에는 별도로 주시지만 내년도 사업설명서에는 구체적으로 해서 사업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그 사업을 시행할 때 있어서 이 부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걸 저희가 구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가감할 수 있게 하는 게 예산심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예, 2018년부터는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말씀이 덜 끝난 것 같아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제가 아까 답변 못 드렸던 것을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보건행정과가 아니니까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그럼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예, 그럼 아까 이경옥위원님께서 그 성인지 예산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그걸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90쪽에 있는 그 5억3,300하고 3,900에 대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성인지 예산을 이 첨부서류에 있는 것처럼 성인지 예산을 여기에 반영을 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보육지원과와 협의를 한 다음에 그 과의 어느 사업예산을 성인지 예산으로 책정을 할 것인지를 정하는데 작년에는 저희 건강도시 사업예산 3,900을 잡았던 것이고요. 이번에 5억3,300은 의료관광 사업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e호조에 그렇게 입력을 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아까 그걸 제가 미처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괜찮습니다. 아, 다른 게 아니고요. 의약과에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올해 저희가 이제 하여튼 뜬금없는 일을 겪었잖아요. 보건소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우리 강남지역에서, 그런데 이게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 가지고 내년예산에 있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그 지도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예산 보니까 751쪽을 보면 뭐 안내책자 보내고 의료기관 실무자 교육 강사료 한 번 있고 이 정도인데 이번에 그런 좀 우스운 일을 겪고 나서 특히 이런 부분이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을 좀 늦게라도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저희가 이제 지도 점검으로 나가는 예산은 위원님한테 올린 예산 그대로고요. 지도점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저희 직원이 나가가지고 발로 가서 그걸 차트가 있으면 뒤지고 뭐 이런 예산, 이런 행동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은 저희가 큰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많이 나갔으면 그 병원에 이번에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차움이나 김영재의원 등의 문제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거기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게 지금 거기가 집중적으로 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우리가 특히 성형외과가 많잖아요, 강남구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제가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움이나 김영재의원처럼 되는 게 뭐냐면 금방 얘기한 대리처방과 그다음에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류의 그 유용이든지 아니면 잘못된 처방이든지인데 지금 저희가 나가서 그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그 우리가 저희가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희가 나가서 하는 것은 대장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느냐 그 대장과 차트의 숫자가 맞느냐를 보는 것인데 그것들은 다 잘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마약류나 향정의 유용이 없었느냐 그건 또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것은 저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별개의 문제이고 또 대리처방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그 저희가 나가서 모든 환자의 차트를 볼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나가서 볼 수 있지만 그런 거에서 평상시에 그것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벌어졌던 일들에 관해서는 잘못했는지 잘했느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건소가 이것을 예방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치면 예방할 수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의사들과 환자들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개입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뭐 하여튼 그런 부분이 도덕적인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수준일 수도 있고 윤리적인 차원일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하는데 뭐 단순히 우리 보건소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테니까 그러긴 하지만 하여튼 뭐 생리대사업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되듯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나라에서든지 어쩌든지 해 가지고 그런 게 좀 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은 없다 할지라도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모색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해 갖고 여쭤봤습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의사들의 측면에서도 이번 사태가 의사들의 생각을 바꾸는 진료에 임하는 자세라든지 법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그 획기적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친구들 얘기하는 것도 보고 또 의사들이 쓰는 매체들을 통해 나오는 글도 보면 이번 일로 인해서 의사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진료, 법적인 문제에 접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그 의료관광 해외설명회를 지금 앞서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작년 책자하고 다르게 올해 정말 뭉뚱그려서 나와 가지고 저도 찾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요. 작년에 우리 해외설명회 몇 번 참석을 하셨어요? 올해 2016년도에.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베트남에 1회 참가했습니다.
문인옥위원
네, 베트남 1회 갔는데 거기도 저기랑 같이 가셨죠? 지역경제과랑 같이 가신 것 아니에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같이 갔다기 보다는
문인옥위원
함께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지역경제과는 중국 통상인데 중국을 거쳐서 베트남을 갔고 저희는 베트남을 직접 갔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저희가 짧게 간 겁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도 거기 가서 같이 설명회를 하는데 보건소도 같이 하신 거죠? 행사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지역경제과는 통상 관련을 했고요.
문인옥위원
아니, 아니 분야별로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같이 행사는 하신 거죠? 참석을.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청장님도 같이 가셨고요.
문인옥위원
같이 가셨고 그래서 아니 뭐 같이 가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좀 통합적으로 엮어지면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행사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그런데 제가 그냥 오해를 했어요. 그냥 곡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5,000만원 뭉뚱그려서 해 놓으니까 우리가 가끔 지역경제과가 작년에 논란이 돼서 그것을 많이 삭감을 하니까 보건소로 같이 묶어서 그냥 그것을 같이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가 가졌어요.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하여간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행사를 할 때 대상자가 저희 타겟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 분야는 다른 사업을 하는 거죠. 저희는 의료관광쪽만 따로 하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한 번에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소도 완전히 다른 룸을 썼었고요.
문인옥위원
예, 알겠어요. 그 말은 그러니까 김명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예산자료를 첨부를 하시고 뭐 안 되면 이쪽에 사업설명서에도 자세히 나와져야 있는데 예산서에서는 안 나오더라도 예산안에는 안 나오더라도 해 주셔야 되고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작성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국제컨퍼런스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C-페스티벌도 1번 하는 것 아니죠? 이제 계획이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C-페스티벌은 올해 같은 경우 5월달에 한 번 했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예정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게 효과가 있어 가지고. 춘하추동 4회 예정으로 돼 있고요. 그 해외설명회도 우리가 이제 의료관광의 수요자들을 우리가 동향을 파악을 하잖아요. 홈페이지 접속 건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아, 올해는 이쪽을 중국을, 베트남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접속자수를 보고 동남아도 베트남도 동남아지만 중국의 어디쪽이라든지 아랍쪽을 더 우리가 해 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세계적인 동향을 보고 우리 관광객도 보고 그것을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그게 변경이 될 수 있을 지라도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에요. 저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정비를 잘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리고 이제 의료관광설명회 개최도 어떻게 보면 의료관광활성화 지원, 관광사업 지원하고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국내에 있는 법인이나 대사들을 중심으로 한다고 설명회를 다시 개최했는데 그 행사장 임대료가 800만원이면 어디서 하시길래 800만원 임대료를 계상해 놓으셨어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예정은 지금 코엑스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코엑스 어디 얼마나 큰 데를 하시려고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제가 룸, 어느 룸까지는 제가 그 확정된 것이 아니라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정도 예산을 가져야 임대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문인옥위원
코엑스가 아니고도 뭐 우리 다른 장소가 저렴하게 할 수도 있는데 좀 과하게 책정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청사관리 거기에서 예산안 681쪽 시설비를 보면 보건소 청사 누수공사가 일식이 돼 있고요. 사무실 이전공사가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보건소 청사가 우리가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누수가 있나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누수가 지금 오래 됐습니다. 워낙 오래 됐는데 저희 이전할 때는 누수공사를 미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그 옥상부분에 시급한 부분만
문인옥위원
올해도 조금 했죠?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5층에 보면 강당 있는데 강당부분이나 이런 데 빗물이 좀 새는 부분만 시급해서 저희가 일부만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문인옥위원
리노베이션할 때 같이 하시지 그걸 나눠 매년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그때 그 부분은 미처 체킹이 안됐는지 안 했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런 게 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사무실 이전공사는 또 이전 예상이 돼 있나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그것은 지금 2층에 위생민원 접수하는 그 창구가 있는데 그게 좀 비좁고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그래서 지금 마주보는 쪽이 오히려 더 공간을 넓게 쓸 것 같아서 사무실 마주 보는 쪽에 방문보건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그쪽하고 또 기간제근로자들 대기실이 있는데 그걸 터서 하면 넓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맞바꾸려는 작업하려고 그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문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까 의료관광홍보에서 e-book 제작에 2,500만원 돼 있거든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 올해 뭐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시는 건가요? e-book 제작을. 작년에는 지면으로 했었는데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e-book은 2017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문인옥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한 번 하면 1년 동안을 보는 것인가요? 업그레이드를 계속시키는 것인가요? 1회로 돼 있어서 뭐 이것을 컨텐츠를 마련하는 액수인지 아니면 유지까지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건지?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회 제작비용을 2,500만원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문인옥위원
그럼 한 번 하고 1년 내내 그냥 그대로 보는 것인가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협력기관을 1년에 한 번씩 신규모집하고 다시 하는데 그때 하게 되면 어쨌건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문인옥위원
아니 이게 e-book이 우리 관광보건소 의료관광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웬만한 것들도 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게 e-book이 필요하나? 이게 홈페이지에 다 노출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그런데 e-book이 특별히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그 우리는 우리 강남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홈페이지에서 성형외과든지 치과든지 접속을 하게 되면 거기 안에서 다 들어가게끔 하는 거가 더 중요하지 e-book을 다시 뒤져서 거기를 이렇게 보는 거는 더 좀 느려지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정보를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book을 저희가 제작해서 물론 이제 저희 홈페이지를 들어오는 분들한테는 홈페이지 있는 홍보내용을 확인을 하면 되지만 저희 그 의료관광, 강남의 의료관광이 궁금해 가지고 저희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그 블로거를 이용해서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이메일이라든가 자기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소 같은 걸 남겨놓으면 저희 e-book을 전송을 해줄
문인옥위원
전송을 해 주시겠다?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이 책자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문인옥위원
아, 글쎄요. 그리고 이게 무슨 과냐 보건과장님, 이제 우리가 국시비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검토를 솔직히 신중하게 안했었어요, 이제까지. 신중하게 안했었는데 이번에 보다 보니까 비슷한 사업들이 국시비 사업도 있고 우리 자체로 또 하는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만성감염병관리가 결핵관리 뭐 에이즈 뭐 성매개감염병관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자체사업으로 또 결핵사업하고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하고 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우리 지자체 보조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자체사업을 국시비로 이렇게 통합해서 거기서 더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국시비 보조사업은 할 수 있는 그 사업항목과 또 예산이 국회에서 배정, 편성되는데 따라서 매년 증감사항이 있고 이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관리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국가사업은 여기 예산편성서에 있는 대로 내년도에는 잠복결핵감염이라든가 이런 환자 위주의 이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 아까 말씀하신 그 만성감염병 관리에 이제 결핵사업은 이거 외에 저희가 결핵이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유병률이 높은 상황이라 저희가 이제 집단생활을 하는 고등학생 이런 대상으로 저희가 구비를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문인옥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이제 국비가, 시비가 지원이 될 때 그 배정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현재 강남구의 인구를 비례해서 하는가 아니면 소득수준을,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통상 인구수를 대비로 해서 나오고요.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대부분 예산이
문인옥위원
그런데 그 국시비만 가지고는 우리가 충족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추가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지금 부분적으로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국시비 지원 받는 거는 하위층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네, 그것은 꼭 해야 될 국가에서 지정한 해야 될 사업에만 투입을 하는 예산입니다.
문인옥위원
계층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받는 혜택자가 수혜자가 정해져 있는 거고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우리가 하는 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아까 산모건강관리처럼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네, 그런 식입니다.
문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여선웅입니다. 저기 의료관광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 협회가 의료관광협회가 어디에 있어요? 강남구 의료관광협회가?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협회를 설립할 때 정관에는 도곡로에 있는 미즈메디병원 지하의 사무실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정관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 사업하고 같이 협회 일을 하는 게 효과적이다 해가지고 저희 의료관광센터, 메디컬투어센터 안에 사무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협회 직원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협력기관 각 병의원이라든가 일반 협력기관 말고 협회 일을 하기 위해서 직원으로 일하는 분은 사무국장 한 분 있는데
선웅
여선웅위원
지금 그러니까 어디에, 어디에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그분이 거기 나와서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네. 협회 직원 한 명이고, 아니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의료관광 사업에서 협회랑 같이 하는 게 많잖아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런데 이렇게 특정 협회랑 거의 지금 의료관광사업을 보면 저희가 관광협회인증서도 저희가 제작을 해주고 거기 협회에서 할 업무 자체를 저희가 사실상 협회업무, 모든 업무를 저희가 예산이랑 이런 것을 거의 다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런 특정 협회랑 강남구랑 너무 많이 사업을, 저희가 너무 대신해 준다, 아예 우리가 거의 위임을 그러니까 사무를 아예 대신해 준다고 보는 게 이게 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런 경우가 그런데 이렇게 있습니까? 저희가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일자리지원센터라든지 아예 그냥 센터를 운영을 해서 차라리 저희가 하는 게 낫지 협회가 하는 일을 대신해 주는 게 좀 안 맞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지원 분야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의료관광사업 하는 분야가 강남에 있는 해외,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업을 하고 있는 병, 의료기관이라든가 일반 기관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협력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속해 있는 것은 의료관광협회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사업 자체가 저희 강남구 보건소하고의 사업이 대부분이라서 위촉 분야는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청장 명의로 위촉장이 나가게 되는데 위촉장을 별도로 저희가 위촉장이라든가 인증서를 주는 이유가 우리하고의 협력관계를 유대강화를 위해서 이제 그런 것이고요. 위촉장 주는 것은 협회장이 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이 따로 그것 외에 예산이, 협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나가는 건 없고요 협력기관의 병의원들이 저희가 하는 사업이 해외에 나갈 때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협회 회원들한테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그런 지원금이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제공하는 서비스를 강남구가 지금 거의 다 대신해 주고 있잖아요. 심지어 위촉장까지 협회에서 한마디로 인증서 주는 것까지 강남구가 대신해 주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지요. 저희가 지금 상공회의소나 아니면 다른 협회들도 같이 저희가 업무를 같이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 정도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경우는 없어요. 저는, 그리고 협회 직원이 단 한 분이라고 그랬는데 한 분가지고 이 많은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너무 부실한 것 같은데 그 협회 자체가. 협회 사무국장이 언제부터 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협회가 너무 강남구에 모든 업무가 의존되어 있다. 거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사도 지금 강남구한테 대신해서 쓰고 있고 공간도 강남구 그것을 대신해서 쓰고 있는데 차라리 이럴 거면 저희가 이제 강남메디컬투어센터라고 어차피 지원해 주는 그런 따로 기관을 두고 있잖아요?
그 업무에서 확대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이지 한 협회랑 이렇게 많은 업무를 공유하고 이러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사무국장이 언제부터 일했냐고 말씀하셨는데 2013년부터 사무국장이 이제 업무를 보기 시작을 했고요. 또 아까 인증서 부분을 제가 답변을 못드린 것은 그때 위원님께서 계신 것으로 착각을 하고 아까 앞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협회인증서가 아니고 협력기관 인증서, 그랬던 부분이고요
선웅
여선웅위원
네, 그건 알겠습니다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또 사무공간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메디컬투어센터를 건강정보센터 내에 같이 설치를 하면서 협회에서 1억5,000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때 그 협력기관의 일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이제 문서적으로는 남겨있는 건 아니지만 직원이 나와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그분이 나와서 일하는 공간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냥 5,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3,500 이렇게 해가지고 한 해외설명이랑 국제컨퍼런스 있잖아요,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도 같이 제출 좀 해주세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그것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여선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위생과장님,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매년마다 하는 얘기지만 식품진흥기금이 그렇게 잘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쪽 위원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사실은 대출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춰진 분들한테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우리가 보호하고 싶은 영세한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미처 손이 안 가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서서 동료위원께서도 의료관광협회를 바라보신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의료관광협회를 너무 많이 도와주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국가적인 사업이다 할지라도 외향적으로 보일 때 의료 쪽 일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여유 있어 보이지만 영세한 식당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기금들이 그쪽으로 널리 잘 쓰여지기를 바라는데 제가 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이 융자 한계가 딱 어느 정도 재정적인 것을 갖춘 사람들한테만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약간 우리가 매칭펀드 식으로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낸 올해 계획서도 보면, 기획서도 보면 그렇게 많이 대출이 되고 융자가 되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묻혀있는 돈으로라기보다도 영세한 식당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보면 시설 좀 개선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역경제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시장도 살리고 이러면서 안내책자도 내고 이러고 그러지만 입맛을, 입맛도 입맛이지만 또 주위 환경 이런 것에 따라서 식당을 이용하고 이용하지 않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더 유연하게 폭을 넓히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게 필요하면 조례도 개정도 해야 되고 그럴 테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묻혀있는 돈으로라기보다도.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융자금이 한 39건해서 한 10억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저희가 작년에 12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19건을 심사를 했는데 심사한 건 중에 9건에 한 4억4,000 4억5,000정도만 대출이 되고 한 7억 정도가 대출심사를 했는데 좀 다른 데에서는 은행에서 좀 뭐 걸린다거나 아니면 그래서 좀 신청하신 분들이 9건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금리가 저희가 저금리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들어오는 경우도 없고 많이 없고 그랬는데 2%거든요. 많은 건 2%고 적은 건 1%인데 저희가 신한은행하고 해서 대여금리가 1.2%~0.8%입니다. 거의 금리는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금리 때문에 안 들어온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영세사업자들이 그것을 시설자금이나 그것을 받으려고 해도 어차피 이것은 빚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좀 거부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매칭펀드나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아니면 좀 영세상 필요한 분들한테 저희가 좀 금리는 사실은 저희가 알아봤더니 서울시의 금리, 대여금리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대출금리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더라고요. 서울시도 식품진흥기금이 있고 저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금리를 좀 낮추기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경옥
이경옥위원
금리가 뭐 그렇게 낮은 금리라고 한다면 굳이 뭐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요즘 다시 또 고금리화 될 것이다라는 게 있으니까 또 활용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청펀드도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 사실은 영세상인들한테 구조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돈을 지원하는 것도 지원하는 거지만 때때로 이런 전문가들이 가셔서 여기를 이렇게 개설을 했으면 좋겠다 구조, 동선을 이렇게 이렇게 해봐라 라는 그런 안내, 그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좀 지원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냥 전체를 모아놓고 일방적인 교육 이런 것보다도 현장을 찾아가서 그 식당에 어울리는 조언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양성하는데 있어서도 이런 게 좀 쓰였으면 싶어요.
예, 같이 모색해 봐요. 고맙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아까 문인옥위원 질의에 답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해외설명회를 올해 어디 갔다, 아까 베트남으로 갔다 오셨나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베트남 호치민에 다녀왔습니다.
김명옥위원
몇 월에 다녀오셨지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갔다 왔습니다.
김명옥위원
당초 예산안에는 북경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바뀐, 개최 지역이 바뀐 이유는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정을 그렇게 해놨었는데 중국 쪽이 그동안에 많이 갔고 또 새로운 시장으로 저희가 베트남을 가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 있었고 협회 쪽하고도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그래서 베트남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김명옥위원
물론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안을 낼 때 그냥 뭐 아무거나 올리고 이것도 때에,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하지 마시고 그게 이번에 나온 게 그것 아니겠어요. 해당 월에 그냥 타겟국가 해외설명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장기적인 계획 없이 그냥 하나씩 집어넣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의료관광협의회가 2013년도에 생겼다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예,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명옥위원
의료관광협의회.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아, 협회가 생긴 것은 그게 아니고요. 아까 여선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무국장이 언제부터 일 했느냐를 물어보셔가지고 그랬습니다.
김명옥위원
의료관광협회는 언제부터 생겼어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2012년에 발족을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아, 그랬습니까? 지금 의료관광 활성화를 그러면 우리가 한 5년 정도 추진해 왔는데 그동안에 대한 효과 분석을 우리 갖고 있나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효과 분석,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지난번에 행감 자료에 책자에 넣어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까?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러면 제가 차후 보도록 하고 그러면 이게 효과가 강남구 전체의 파급효과도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의료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의 예산을 투입해서 강남구의 부수적인 파급효과도 있지만 의료기관들이 우리가 홈페이지 만들어줘, 코디네이터 해줘, 부스 만들어줘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강남구에 어떻게 환원을 하는지에 대한 것은 있나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관광협회에서 나눔협약을 통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었고요.
김명옥위원
예, 구체적으로 뭐가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강남복지재단하고 나눔협약을 통해서 2014년인가요, 그때 4월달에 1,000만원을
김명옥위원
1,000만원이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예. 기부한 적도 있고
김명옥위원
수술비 한 건도 안 나오네.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나눔의료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가
김명옥위원
자, 그러면 지금 시간관계상 의료관광협회든 강남구 관내의 회원사든 강남구에 환원을 한 사회공헌이라든지 기부라든지 그런 내역을 좀 뽑아주시고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 전에 2017년도 아까 해외설명회 5,000만원, 국제컨퍼런스 3,500만원, 민간행사보조 9,500만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주시고요. 2016년, 17년 같이 주세요, 비교분석할 수 있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공헌 한 부분, 그다음에 2012년 의료관광협회가 생긴 이후 우리 해외 나갔을 때 참여한 의료기관명 나갔을, 몇 년도에 몇 월에 어느 국가에 갔을 때 어느 병원이, 병원이든 의원이든 참여했는지 그것을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1년부터 다 들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김명옥위원
그럼 한번 뽑아주세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예, 그 책자를 복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나눔의료 실적은 저희가 16건이 있습니다. 협회에서 한 실적은요. 강남베드로병원에서 10건을 했고요
김명옥위원
아니, 토탈 얼마정도 됩니까?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그런 자료를 다 토탈해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토탈 한 어느, 우리 투입 대비 어느 정도 되는지? 최소 1% 정도 환원은 되는지?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김명옥위원
네. 아무튼 주세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저 잠깐만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아까 431쪽 산모건강관리에서 추진근거가 모자보건법 3조하고 제10조라고 했잖아요. 제가 제3조하고 10조를 간단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3조는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 연구와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고 제10조는 2개 항이 있는데 1항 서울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 전문가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항 앞에 생략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찰, 2. 약재나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그밖에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정비용, 재정지원이기 때문에 여기 보건법에 하는 추진근거하고는 이렇게 여기에 따라서 지급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이재민
병호
김병호위원장
답변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미 답변을 많이 하셨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기획경제국, 행정국,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 및 기금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분은 의견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은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계획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분은 의견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2시33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53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보류 된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행정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 안건 심사보류가 된 건 제가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보류가 됐던 건데요. 제가 지난 어제 특별, 따로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도 충분히 들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출된 자료도 근거해서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변경하는데 있어서 몇 차지 이게,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련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제가 지난번 회의 때 불참을 해서 일단 죄송스럽고요. 지금 세곡동 어르신 행복타운 내에 커뮤니티센터가 당초 5층, 지상 5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2층으로 낮아진 이유가 뭡니까?
경일
홍경일노인복지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3년도에 민자 사업으로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총 사업비 250억원의 사업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자로 인한 수익시설을 확보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의도한 공적인 시설확보가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재정사업으로 변경을 하면서 재정 여건상 현재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건축을 해서 충분히 주차장 공간을 확보를 한 뒤에 필요시 면적이 더 필요하다면 필요시 더 증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재정, 강남구가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더라도 이게 집도 그래요 한번 만들 때 지을 때 이렇게 높이 짓는 게 낫지 또 증축을 한다는 것은 안전의 문제도 있고 이게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여기가 세곡동 쪽에는 지역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 곳이에요. 기왕 우리가 부지를 만들었을 때 이것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지역의 문화적인 욕구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을 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돈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처음 시작부터 이게 당초 2012년인가 3년 때부터도 이것을 재정사업으로 가자고 저는 계속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여직까지 있다가 이제 와서 이것을 2층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이 사업이 이것밖에 안 되나 몇 년을 끌어왔는데 저는 이것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 의견입니다. 이미 위원회에서 얘기가 다 된 부분을 다시 논의하기에는 좀 늦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안건을 가지고 저한테 누구도 와서 설명한 적도 없었고 제가 복지도시위원회에 있을 때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몇 년 간의 용역을 준 것만 해도 몇 건에 용역비만 해도 얼마인데 결국 나온 게 돌아서 돌아서 원위치보다 못하게 나오니까 강남구의 행정이 많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이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곡동이 이제 신설지역이 돼서 인구유입이 많은 지역입니다. 저희 구에서 지금 보면 기존에 있는 세곡동 주민센터 문화센터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청사를 지금 새로 복합센터로 지으려고 하고 있는 새로 한 1,000평 되는 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행복요양센터에 있는 저희 커뮤니티센터 이렇게 3개의 권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층까지는 지어도 당분간은 큰 수요가 그쪽 지역은 충분히 이 정도로 커버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9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위원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 위원 개인으로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위원은 지금 세곡동 커뮤니티센터의 건립은 재정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는 진작부터 동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약 4년이 넘게 갖은 용역과 심의 끝에 이게 지상 2층으로 짓는 것은 토지, 부지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것은 다시 재고되고 숙고되어서 보다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용적률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5층까지 지어서 주민들한테 많은 편의시설이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이 됨으로써 본 조례안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예.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 정회시간에 제가 국, 과장님께 잠깐 여쭤봤는데요. 증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동료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증축이 같이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원활한 가결을 저는 찬성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찬성위원 김병호, 오완진, 이경옥, 이재민, 문인옥, 한용대 이상 6명입니다. 반대위원 여선웅, 김명옥 2명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6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행정재경위원장 제안)
12시4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 사항 등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