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의회사무국장 조영일

존경하는 이성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영일입니다. 항상 구민들의 행복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또 다시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고 또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이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도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자료 순서에 따라 일반현황,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입니다. 질의 겸해서요, 건의사항 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페이지에 있는 의원세미나 및 자치단체 비교시찰 관련해서 내용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국내에 비교시찰을 가는데 지난번에 비교시찰 가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자매도시 의회와 우리 의회 간에 교류 이런 게 별로 없었다, 거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추진해서 비교시찰도 그렇고 비교시찰 외에도 자매도시간의 교류, 우리 구청은 자매도시 간의 교류가 조금 있는데 의회하고는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방안이 있을지, 또 어떻게 추진하면 좋을지를 얘기해 주시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조영일입니다.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여태까지 의회교류라고 해봤자 1년에 한두 번씩 잠깐 들러서 불과 한 시간 정도 잠깐 얘기 나누고 사진 찍고 이런 게 다였습니다. 사실 부실했는데, 지난번 하반기 비교시찰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조금 더 내실 있는 교류를 해보자, 그래서 내년도에는 1박 2일 꼭 우리 자매도시, 물론 자매도시 의회를 위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무국을 초청해서 1박2일간 함께 지내면서 여러 가지 정보도 나누고 그런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내년도에 초청여비를 5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어느 도시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2회 정도 교류를 실시하려고 예산을 확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내년에 진행이 되는 것을 같이 상의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하면, 31페이지에 보면 의장상 발급현황 내용이 쭉 있습니다. 의장상 발급현황이 있는데, 의장상 발급을 하는데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사무국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도봉구의회의 의장 표창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는데, 예전에도 우리 이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던 사항인데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 그런 말씀을 하셔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사실 의장 표창이 너무나 남발돼서 표창의 영예성을 실추시키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의장 표창이 구청장 표창의 20분의 1도 안 됩니다, 1년에 나가는 게. 대부분이 보면 초·중·고등학교 교장이 추천하거나 아니면 각종 유관기관, 아니면 단체에서 추천하는데 사실 너무 엄격한 기준을 잣대를 갖다 대면 지금도 불과 얼마 나가진 않지만 너무나 위축되는 면이 있고, 물론 공적사실이 허위로 됐을 때는 철저히 저희가 배제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 의견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줄이자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확대를 하더라도 맞춰서 하자는 의견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전년도도 제가 느끼는 거지만 받는 데만 받는 거죠. 몰라서 못 받는 데도 꽤 있고요, 줄 수 있어도. 그리고 받는 데만 반복해서 받지 말고 차라리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런 기준을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데를 해서 줄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주고. 그런데 받는 곳들만 계속 받게 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좀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거기는 조절을 하고 또 잘 모르는 데는 이런 상들을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표창을, 사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여 체계가 단체나 아니면 학교나 학교장이나 이런 데에서 추천이 오면 저희가 공적 내용을 검토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장이 최종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지금 나가는 것들이 보면 학교 성적우수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한 사람들, 대부분 그런 데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몰라서 추천 못하고 그런 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학교성적 우수자라든지,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한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을 몰라서 추천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나 그런 단체에 이런 기준을 알려서 수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골고루 다양한 사람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요.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다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우리가 지방의회 알기 체험프로그램을 하는데 학생 위주로 가고 성인에 대한 얘기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지 사정이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도 가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학생들도 구청에 직업체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왔다가 의회도 같이 하고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 교육이라든지, 통반장 교육을 할 때 구청하고 연계해서 그 교육을 하고 그것의 일환으로 의회의 모의의회라든지 이런 체험을 하고 가는 형태를 구상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것을 한 번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을까, 여쭤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교육지원청과 관내의 초·중·고 46개 학교에 협조공문을 발송을 했고요. 또 자치행정과 그 다음에 각 동 주민센터에도 일반 단체나 이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공문도 발송하고 제가 개별적으로 동장들한테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인들은 직장인이나 생업에 종사하는 그런 관계로 그런 걸 꺼리는 것도 있고 또 일부 사람들은 의회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꺼리는 게 있고 또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학교 수업이니 이런 일정 때문에 그게 여의치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일단 자치행정과나 구청 집행부하고 협조를 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물론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는 학생들 견학같은 게 조금 늘어났습니다. 소폭 늘어났는데 그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모의의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이나 성인들에게 기념품 같은 걸 제공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USB 이런 것, 그렇게 가격이 많이 나가지 않는 것들, 그다음에 마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년에는 구매해서 그런 것으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분은 저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다양한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이나 통반장 집합교육이 구청 차원에서 있으니까 그 교육의 한두 시간을 이런 것과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고민하면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있을 수 있고 그러면서 의회를 멀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까워 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검토를 하셔서 협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집행부하고 한 번 협의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디어보드 홍보를 하면서 전에 여러 차례 얘기해서 미디어보드에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차례 저도 아파트 관내에서 보고 있는데요. 구청에서 IPTV를 활용해서 동이나 이런 데에 여러 개 설치를 하고 그걸 활용을 하는데 그 곳에도 우리 의정홍보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디어보드 말고 동에 설치돼 있는 IPTV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구청에서 구정홍보용으로 많이 IPTV를 설치해서 활용을 하는데 거기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지 의정활동 내용들이, 궁금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에 설치되어 있는 IPTV에도 저희 의정활동 사항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제가 알기로는 동주민센터 민원용 IPTV에는 매일 30분당 1회 이상 집행부에서 촬영한 게 있거든요, 홍보전산과에서. 그 영상을 송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기가 종료된 후에는 일주일간 회기 활동에 대한 동영상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있으면 제가 갔을 때는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집행부가 의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촬영한 내용을 집행부 임의대로 나가는 것 플러스해서 의회에서 좀 계획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를 했으면 하는 내용들을 같이 만들어서 송출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의도가 담겨있는 홍보내용, 집행부의 의도대로 그냥 이렇게 진행됐다는 것만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그 내용들을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같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나 정례회 이런 활동같은 것은 구에서 촬영한 게 IPTV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송출되고 있는데, 저희 의회의 것은 저희가 만든 것도 나갑니다. 저희가 만든 게 상반기에 의정활동 했던 것 요약해서 동영상으로 제작한 것, 그다음에 또 하반기에 이렇게 제작한 것들이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보드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IPTV에도 있다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안 맞아서 그랬는지 못 봐서 그런 얘기를 드렸고요. 있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들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만약에 모든 전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일일이 전화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간담회를 잡거나 해서 의원님들이 다 상의해서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영일입니다.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위원님께서,

전 의원님들이 참석을 꼭 해야 된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추후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의원님들 개인 일정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행사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전화로 하셨잖아요. 전화로 일일이 이렇게 물어보고 한 분, 한 분한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 간담회 때 미리미리 올리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은. 그런데 또 열네분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참 맞추기가 사실 어렵고 일정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작년에 저희가 또 행감 때 말씀을 드려서 저희 도봉구의회가 어쨌든 열린 의회를 지향을 하고 이것을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하자라고 해서 보니까 올해도 20쪽에 보면 도봉구의회 운영에 따른 주민참여 안내협조도 보내셨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주민센터에 회의자료에도 게재하고 동장님한테 직접 전화까지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1, 4, 5동 주민자치회의나 이렇게 참여를 해도 한 번도 회의에 게재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의회소식지. 그래서 이게 그냥 한 번 정도 보내놓고 동장님 보고 알아서 해주십사 하면 이게 바쁘고 이래서 이런 것인지 전혀 홍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이것은 아마 자치행정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때그때 저희가 시기적절하게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게 있어요. 예를 들어 행감을 앞두고는 주민들한테 도봉구의회가 행감기간이 언제, 언제까지인데 정책제안이나 의견이 있으면 주민들 주십시오, 이런 것은 저희가 시기적절하게 미리 이렇게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하고 협력을 하셔서 자치행정과 회의자료 내려갈 때 아예 거기에 넣어서 내려보내지 않으면 그냥 개별적으로 동장이나 동에만 보내고는 이것을 직원들도 그렇고 놓치는 것 같아요.

사무국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창1, 4, 5동 동장을 혼 좀 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때 분명히 이 공문만 내려보낸 게 아니라 이렇게 실어달라고 회의자료까지 만들어서 내려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도 안 실어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저도 또 별도로 전화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그냥 해달라고만 하고 나중에 사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좀 한번 조사를, 모니터링을 하셔서 뭐가 문제인지를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있잖아요, 모의의회 같은 경우 알리는 것, 또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알리는 것, 구정질문 앞두고도 주민들한테 좋은 의견 있으면 저희가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올해 1년 얼만큼 어디에 회의자료가 올라갔었는지 다시 한 번 쭉 모니터링 하셔서 안 된 이유와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개선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면 좀 그런데 홍보의안팀장 잘 알아들었을 것이라 믿고 내년에 꼭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저희가 의회가 내년이면 또 공사를 해서 6월까지 의원님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래는 저희가 공사를 하기로 했던 취지 자체가 사실은 주민들이 구청보다는 의회를 더 많이 알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 찾아와서 같이 의논하고 해야 돼서 의회를 좀 주민들한테 열린 공간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게 저희가 처음 공사를 하고자 하는 목적에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3층에 유휴공간 기자실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의회부터 의회 안에 있는 유휴공간은 최대한 주민들한테 저는 개방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양한 유휴공간을 지금 인터넷 상에서 예약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을 개방하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이번에 공사하면서도 최대한 찾을 수 있는 유휴공간에 대해서는 찾아서 주민에게 개방하는 시스템을 좀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추세가 공공기관같은 곳은 주민들에게 다 개방을 하는 그런 추세이고 의회라고 그래가지고 또 예외가 될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 우리 의회 특성이 있기 때문에 회의장같은 것을 또 일반인한테 개방하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지금 말씀하신 기자대기실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볼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먼저 그런 것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일단 저희야 뭐 회의 때야 당연히 회의장을 공개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유휴공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회기 때는, 지금 현재 3층 기자실 같은 경우도 의원이 참여하는 경우에만 지금 회의실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집행부에도 회의실이 부족해서 많은 주민들이 왔을 때 회의공간 찾기가 어렵다, 이러는데 저희가 또 바로 옆에 있고 이러니까 그 유휴공간은 꼭 의원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회의실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주시고 의원님들 의원총회할 때도 의견을 좀 안건으로 올려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의회 전반에 관한 그런 운영을 책임지고 계신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는 얼마든지 개방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회사무국 분들은 또 모든 것을 의회사무국에서 결정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 가끔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의원님들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할 건이 있고 그다음에 의회사무국이 적극적으로 그러한 안을 세우고 의원님들한테 건의해야 될 건이 있다고 보고요. 이런 것은 그렇게 관계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휴공간 개방은 저희 의회에서부터 모범적으로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가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되겠지만 의원총회할 때 몇 가지 안건들을 사전에 의원님들 전체한테 의견수렴을 하셔서, 왜냐하면 나중에 또 같이 전체 의원총회 때 논의를 하고 싶은데 이미 빠져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우리 회의일수 개정하는 것 얘기가 나온 게 있어서 올 12월에 의원총회 때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지난번 행감할 때도 부구청장님 제안도 있었고 또 의원님들도 얘기가 있어서 행감장소를 꼭 집행기관인 구청에 가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전체 공개하기가 좋은 시스템으로 이미 되어 있는 것을 활용을 해서 행감장소를 의회에서 하는 게 어떤지 이런 부분도 안건에 좀 올려서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는 어쨌든 투명하게 열린 의회를 지향한다고 하면 저희부터 정보공개부터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 회의하는 것이나 이런 것도 모두 속기해서 회의록으로는 되어 있지만 제가 작년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행감 때. 시각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쨌든 회의록을 보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공평하게 저희 의회 활동사항을 볼 수 있도록 어쨌든 생방송으로, 녹음이 되는 영상으로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본회의만 지금 현재 녹화돼서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네.

거의 다 결정난 사항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녹화가 필요하다고 작년에 말씀드렸고 그랬는데 그것은 또 많은 용량도 필요하고 이렇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또 제안을 드리는 것은 요즘에 다른 의회 같은 데 보면 열린 의회를 지향하면서 인터넷으로 저희가 하고 있을 때 생방송으로 해서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분이든, 누구든 들어오셔서 그때그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도 하고 있어서 그 관련 자료나 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이런 것을 쭉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그것을 의원님들한테도 논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했으면 하는데 그것을 좀 이렇게 준비해줄 수 있는지?

사무국장 조영일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기일수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자료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의회를 파악을 제가 해보니까 전체 연간 회기일수가 120일, 그다음에 정례일수가 50일인 데가 12개 구의회로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이 110일이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와 같이 100일이 되어 있는 데가 한 7~8개 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90일이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가장 많은 데가 12개 구가 120일, 50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정도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꼭 그 120일을 다 채워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내에서 우리가 안건이라든지 그런 여기 여건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그래도 한 120일 정도로 해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행감장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부구청장하고도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사실 이게 당초에는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집행부 간부들, 직원들의 어떤 편의를 도모해 주고자 해서 저희가 가게 됐던 것이거든요, 취지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의회가 구민회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서류보따리를 들고 거기를 왔다갔다, 왔다갔다 해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우리가 가자, 이렇게 돼서 그게 오늘날까지 흘러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같이 바로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는 게 오히려 그쪽의 불편을 덜어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내년부터는 저도 이쪽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인터넷생방송 문제는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일단 저희는 본회의만 녹화해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데가 열 몇 군데가 됩니다, 열 몇 군데가 되고 또 상임위까지 녹화해서 올라가는 데가 있고 또 6개 구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생방송으로 해서 IPTV로도 나가고 모바일로도 이렇게 나가고 또 인터넷에 홈페이지 이런 데도 나가는 그런 게 있는데, 그 비용이 일찍 구축한 강남 쪽 동네는 한 8억5,000만원 이렇게도 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은 아마 좀 많이 상용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들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하려고 하는 데가 서대문구에 그 시스템 구축하는데 한 5,000만원 정도이고 그다음에 그게 여기에서 시스템만 구축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각 가정으로 송출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핸드폰 모바일로 이렇게 송출하게 하려면 또 중계를 해줘야 되요, 국회방송같이.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은 정확한 비용은 사실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번 더 정확하게 저희가 알아봐서 그게 가능하다면 또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녹화하는 것은 지금 현재도 금년도에 저희가 서버를 교체했고 그다음에 또 액티브X 그 기술이라는 대체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녹화도 지금 현재 저희가 상임위원회도 다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만 기술적인 부분만 가미하면 나갈 수 있는데 홈페이지 같은 데서는, 다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용량이, 상임위원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용량이 엄청 커요, 그러다 보면 그게 끊김 현상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찬성하시는 분이 있냐, 하면 또 반대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의원님들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도 전체 의원 간담회 시 한번 논의과제로 올려서 논의해 보는 그런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 의회가 주민하고 더 가깝게 또 열린 의회를 지향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다양한 방법, 그다음에 다른 자치구가 선도적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뒤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더 오히려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자료를 충분히 다 준비를 하셔서 안건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저희가 매년 말씀드려서 그 기념품, 단체방문자나 이런 분들 기념품 구입하시고 배부하는 현황, 지금 23쪽에 돼 있는데 저희가 선거법 때문에 관내에 있는, 아까 국장님은 모의의회의 의회방문 견학이나 이런 학생들한테도 좀 주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직선거법 기념품 배부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직선거법상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기념품 지급이 가능한데 이것은 공직선거법 112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입니다. 별표2에 보면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라고 그래서 해당 지방의회가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 관계자에 대해서 기념품을 지급하고 식사제공은 무방하다, 거기에 실례로 청소년의회교실이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조그마한 그런 기념품은 아까 말씀드린 USB 같은 경우는 구매해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파악하셔서,

다만, 그것이 누구 의장 명의로 나가서는 안 되고 도봉구의회 명의로 지급은 가능한 것입니다.

네, 그것은 법령에 근거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저희가 기념품 구입 때 가능하면 저희 지역 내의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 경제기업 관련한 걸 제품 구매를 우선 하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작년에는 협동조합 제품을 했었는데 올해는 전혀 없네요.

저희들도 그런 걸 감안해서 관내 사회적기업인 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그런 제품을 봤는데 마땅한 게 사실 없었어요. 아이들이나 이런 청소년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 방문할 때 별로 썩 좋아할 것 같지 않은, 우리 자의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면 좋지만 그게 어렵다고 하면 품목의 제한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약자기업들 중심으로 우리 의회에서 모범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기념품같은 경우는 작은 것이고 그것이 마땅하게 청소년들의 취향에 맞는 것이다 보면 사회적 경제기업들에서 나온 것하고는 안 맞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대부분 기념품이 방문기관에 가는 것이고 해외에 나가는 용이거나,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자매결연 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 도봉구의 특성이 드러나는 상품이나 기념품으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할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아직도 여전히 휴대폰 배터리나 손톱깎기 세트도 계속 있어서 이런 것은 저희를 홍보하는 것도 맞지 않고.

위원님께서 좋은 상품 있으면 추천 좀 해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저도 아는 것은 없어서 추천은 못 하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 방향으로 다시 한 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각 구마다 구 소식지를 매월 발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25개구 것을 다 받아봤습니다. 다 받아봤는데 조금 지면의 문제도 있고 또 공직선거법상의 문제도 있고 이래서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25개 구청에서 구 소속지에 1면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데가 20개 구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를 포함해서 5개 구가 2면을 할애받아서 거기에다 각종 의회 소식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원님들 것 전부 다 실으면 좋겠지만 지면상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런 사항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저희가 그 자료를 각 동에 임시회 있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정례회 기간이라든지, 이번 회의 때 처리할 주요내용들이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줘서 게재하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의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때 하도록 하죠.

의원님들한테도 하직 인사도 드려야 할 것 같고 그런 부분도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아직 한 달이라는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