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조숙자 의원 발언
미자
김미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문경민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문경민입니다. 이번 제261회 정례회 중 행정기획위원회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의 건을 의결하시고 지난 11월 16일 도봉구청장으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도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 11월 10일 의원발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작년 11월 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도봉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7년도 사업예산안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작성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결과보고서안 작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중 검토, 합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미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봉구의회에 제출한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반부패·청렴 실천 강화 및 최근 시행된 청탁금지법 업무 수행, 인권보호 및 증진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팀 신설과 부서기능을 고려한 주요업무평가 관련 업무 조정을 실시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에 청렴인권팀이 신설되고 평가심사팀이 폐지되며, 주요업무평가 관련 업무가 감사담당관에서 기획예산과로 이관하게 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감사담당관 분장사무에 “청렴·인권”업무를 신설하고, 안 제6조 기획재정국장 분장사무에 감사담당관에서 이관된 업무 중 “주요업무평가 및 인센티브 사업 총괄”을 신설하였습니다. 팀 신설 및 업무조정 시행일은 2017년 1월 1일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은 이중에 감사담당관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팀은 아니었던 청렴과 인권관련한 것을 한 부서로 만들겠다, 한 팀으로 만들겠다 이것이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기존에 있던 평가심사팀을 기획예산과로 옮기는 것,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의 청렴 인권팀이 새로 신설되고, 기존에 있던 인센티브 외부평가사업은 기획예산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도 1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얘기했고, 또 팀 요구도 말씀을 드렸었고, 잘 반영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 거기다가 청탁금지법 관련해서도 업무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필요한 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평가심사팀 자체가 전부 기획예산과로 가는 건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이영숙위원
하던 용역계약심사라든가, 성과관리, 물품계약심사 이런 것도 전부 기획예산과로 가는 것인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계약심사는 안 가고요, 주로 가는 게 각종 평가사업 포상, 그다음에 업무평가위원회 운영, 정부합동평가업무, 그다음에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총괄, 성과관리평가 지침수립, 지자체 생산성 대상업무 이런 게 전부 이관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계약심사, 물품공사 용역에 대한 계약심사는 감사과에 남아있는 것이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이영숙위원
팀 전체가 다 가는 것은 아니고 업무분장을 나눠서 성과관리나 인센티브 관련만 간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계약심사부분도 기획예산과로 가는 줄 알고 그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업무분장은 의회에 승인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그렇다보니까 8월 1일 조직개편하고도 전체 팀이나 과가 생기는 것에 있어서는 의회 동의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내부적인 업무분장이 해당 과가 아예 바뀐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 있던 동물보호 같은 경우도 보건소로 다 갔다거나 여타 업무분장이 있었는데 의회 의원들이 전혀 그 상황을 모르고 있었어요. 저희가 행감하고 자료요청하면서 그때서야 알게 되고 이래서, 그렇게 업무분장이 전체적으로 변동이 있거나 하는 것은, 상임위가 아예 달라지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의회에도 당연히 그것은 사전에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해당 과 행정지원과이니까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1일 조례 개정 이후 변동된 도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사항을 반영하고 후생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공무원외 실제적으로 후생복지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 정원 외 상근인력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후생복지 ‘적용범위’ 대상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각각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과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규정으로 별도로 조항을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현재 추진사업을 추가하고 종료사업은 삭제하여 사업목록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후생복지 심의위원회의 역할 및 심의사항을 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후생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능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직급의 위원장 및 위원의 직책을 하향 조정하여, 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후생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국장’에서 ‘과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신설되는 부분 중에서 제3조인가요, 제3조4항이 신설됐지요? 구청장은 구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4항이 맞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상용직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무직이지요.
철웅
강철웅위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용은
내용은강철웅위원
누구인지 해당이 안 되는데, 구청장은 구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란 말이지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여러 명이 있지요. 공무직만 있는 게 아니고, 공익도 구에 근무하지만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사람, 기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다 해당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해석될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과에서 생각하시는 것은 그것까지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로만 들으면 그렇게 해당 되는 것이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상용직만 딱 구분해서 명시를 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개념이거든요.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앞에서 정의에도 보면 그런 게 없습니다.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의만 나와 있지 여기에서 얘기하는 구청장은 구에 근무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근무 중인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 다양한 해석들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명확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상용직이 전혀 이런 후생복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는 똑같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같이 넣어서 포괄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인데, 만일 그렇게 위원님들이 하신다면 저희가 공무직이라고 이렇게,
뭔가
뭔가강철웅위원
정의가 있어야지 해당이 되는 사람의 범위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은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범위가 없다는 것, 그리고 바로 밑에 제4조1항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내용을 하겠다는 것을 예산의 범위라는 내용을 지금 없애고 그냥 필요에 따라서 하겠다고 수정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아닙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모든 것은 저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 프로세스인데 지금 여기 조례내용을 개정하는 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란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개정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굳이 이것 삭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좀 알고 싶어서요, 필요한 이유를.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꼭 굳이 그렇게 삭제할 필요는 저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것 놔두어도 큰 지장은 없는 것이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라도
혹시라도강철웅위원
저희가 그럴 일은 없지만 예산범위가 넘어가는데도 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굳이 그렇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논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회 있지요? 후생복지 이 제도를 심의하고 규정하는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부분 다 총괄하게끔 내용을 개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우려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맞나 틀리나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행 조례에는 구의회 동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후생복지에 대한 내용을 조절하게 돼 있어요, 현행을. 그런데 그 부분을 삭제를 하고 대부분 위원회에서 정리를 하게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위원회가 기존에는 도봉구의회 의원 한명이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그 부분도 삭제되고 전체를 다 외부인원도 없이 공무원으로만 구성하게끔 이번에 개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보면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모든 걸 다 결정해 버리는 것이 혹시 오해의 소지 또 내지는 그런 부분, 외부인원이 한명도 없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타 자치구나 이런 곳을 다 조사해 봤거든요. 수혜자나 관련자가 민간인이 아니고 저희 내부 공무원으로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타구에도 지금 보면 다 내부로 이렇게 개정해 나가는 분위기입니다. 저희도 수정을 본지가 10년 전에 개정을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오다가 이번에 개정을 한 건데 저희가 타 자치구 것도 다 검토를 해놓은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을 복지의 내용으로 넣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구의회의 동의를 굳이 받을 필요는 없고, 예산심의 때 어차피 구의회에서 이 예산은 이 정도로 하자라고 심의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다, 개정하는 부분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위원회가 공무원들 본인들의 복지내용을 본인들끼리만 다 해버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외부의 모든 위원회들을 보면 그러지 않기 위해서 외부의 인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런 것 적절하게 논의하고, 말씀드린 대로 의회의 의정비심의도 외부인원들이 들어가서 한단 말이죠. 위원들끼리 다 해버리면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여기서 크게 다루는 것은 맞춤형복지 포인트가 대부분이거든요. 다른 건 없거든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기준으로 준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본포인트 1,650, 근속포인트 250, 가족포인트 300 해서 이렇게 2,200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여기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외부위원님들이 들어와서 조절할건 없습니다. 예산은 이미 가면서 예산에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심의를 다 받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예산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내용은, 삭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어차피 예산심의 때 그걸 심사를 하면 되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드리는 게 아까 말한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한다든지, 편의시설이나, 휴양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휴양소라든지, 직원 국내외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효행공무원 격려, 기타 후생복지사업에 관련해서 의회예산 때 전부 심의를 미리 다 받기 때문에, 위원회에 들어와서 실제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1년에 연 1회 한번 이렇게 되는 건데 구의회는 거의 유명무실하게 위원회가 잘 열리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능을 낮추는 겁니다. 부구청장에서 국장으로,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물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관련 국장이나 담당과장이나 업무자들이 들어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다 조정을 하는 부분에 보면 공무원노조도 들어가고, 여기서 추전한 사람도 들어가고,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본인들끼리의 것들만 본인들이 결정하는 부분이 맞느냐 이건 조금 제가 의문이 들어서요.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외부인원을 넣게 돼 있지 않았었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지금 타 자치구나 이런데서 다 넣다가 위원님들이 1년에 한번 정도밖에 열리질 않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위원님들도 생각하고 계셔서 낮추는 겁니다, 전부다.
적인
전체적인강철웅위원
내용을 보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동료위원이 지적을 해서 저도 그 부분에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위원회도 9명이었다가 지금 개정하면서 11명으로 늘렸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연 1회 정도고 내부적으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다 이러시면서 인원은 왜 또 늘리셨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노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에는 그런 게 반영이 안 됐었거든요.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저는 그건 맞지 않다, 대부분의 위원회, 특히 공무원 내부의 후생복지 관련하는 건데 이것도 저희 다 세금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노조에서 들어오면 당연히 노조의 요구는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판단을 공무원들끼리만 모여서 한다라는 건 시대에 역행하는 거라고 보고요. 인원수도 늘렸다면 당연히 시민단체에서 하나 들어오든지,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들어가든지 하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전에는 구의원 1인이 돼 있다가 지금 다 빠지고 이렇게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8조에 보면 심의위원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항의4호인가요?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랬는데 맞춤형 복지카드가 뭔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맞춤형 복지카드를 쓰면 거기에 일정 부분이 적립이 됩니다. 몇 퍼센트 이렇게 포인트,
번에
이번에이영숙위원
조례 개정하면서 선택적복지가 지금 바뀌어서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바뀐 것이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것
그것이영숙위원
쓰는 게 거기에서 쓰면 몇 퍼센트 운영 수익으로 잡히나요? 몇 퍼센트가 잡혀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제가 그것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는데요. 맞춤형 복지제도를 쓰는 카드가 있잖아요, 우리은행카드를 하나 만들잖아요. 개인 돈 쓰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복지포인트 쓰는 것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몇 퍼센트를 적립하게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에요.
이영숙위원
몇 퍼센트를 적립해서, 이게 1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운영수익이 나오는데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1년 정도 운영을 하면 약 한 4,000만원정도 이렇게 적립이 됩니다.
이영숙위원
그 정도, 꽤 많은 금액이네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적립금 가지고 2016년도에 콘도 2개 구좌를 적립금으로 구입을 한 겁니다.
이영숙위원
그 복지카드 운영 수익이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니면
아니면이영숙위원
어떻게 잡히나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콘도 2개 구매한 것은 그때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작년에 반영이 안 됐었고, 2015년도에 저희가 2개 구좌를 구매합니다. 약 5,96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잡고, 그다음에 직원들 명절선물비로 해서 조그마한 것 하나하고, 직원 생일 격려품 구매 이렇게 지급을 한 겁니다.
원래
원래이영숙위원
일반 예산에서 콘도구매가 올라왔다가 의회에서 그때 그것은 안 되고 다른 게 되고,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돼서 이 복지카드 운영수익으로 구입을 하셨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올해 구입한 게 아니고요, 2015년도에. 그런데 2015년도에 대명콘도 2개 구좌를 구매를 했어요. 지금 잔금이 없기 때문에 올해 2개 구좌 예산을 올렸는데 그때 의회에서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안 해주셔서 구좌를 못 한 겁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이 심의위원회에서 이 운영수익에 대해서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을 해서 사용하신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직원들 후생복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옛날에 정말 더 어려울 때에 더 열심히 격려하고 또, 우리 직원 분들이 행복해야 열심히 일하셔야 우리 구민들도 행복하다라는 생각으로 후생복지 부분에서는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고, 제재를 하거나 이러지 않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확장되면서 요즘 굉장히 어려울 때에 오히려 주민 분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그런 것 아닌가라는 그런 또 염려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이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위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나오는 운영수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고 노조하고 논의해서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의 복리후생에 있어서는 좀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내용을 강철웅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강철웅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3조 제4항의 구청장은 구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도 있다를 구청장은 구에 근무 중인 정원 외 상근인력 등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 제4조 제1항은 원 조항대로 하며 제9조 제3항 제1호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도봉구의회 의원 1명으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강철웅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강철웅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와 주민 중심의 자치회관 자율관리를 통해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자치능력 향상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고, 기준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를 추진하면서 서울시에서 제시한 업무 매뉴얼을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치회관 자율관리 규정과 관련 안 제2조 제4호에 ‘민간운영자’의 정의와 안 제7조 제9항에 자치회관 민간운영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관한 책임을 분담하는 것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 제3항에 상근실무자를 민간운영자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임기 관련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안 제19조 제1항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인원을 25명에서 40명으로 증원하였고, 안 제19조 제3항에 여성위원 구성 비율 3분의 1을 40퍼센트로 변경하면서 어느 한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의거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제6항 임기와 연임 규정에서 위원 및 위촉직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은 두 번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 및 위촉직 고문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제8항에 주민자치위원 연임 자격요건에 교육이수 시간을, 안 제19조 제9항에 위촉 해제 위원에 대한 신규 위촉 제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셋째,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강화를 위해 안 제19조 제10항에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2016년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기간 중 방학2동으로부터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안 제19조 제6항과 관련된 위촉직 고문의 연임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변경 요청한 내용입니다.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자문 및 조언을 얻고자 위원장 임기만료 후 대부분 고문으로 위촉하고 있고, 고문의 임기가 위원장보다 길어 결원이 생기지 않을 경우 임기 만료된 위원장을 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이 고문 정원 규정상 어렵게 되므로 위원장과 고문의 연임 횟수를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촉직 고문은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직 고문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9조 제8항을 신설하고 제21조 제3항을 개정하면서 중복된 제21조 제4항을 삭제하였으며, 제7조 제2항과 제9항을 신설하고 제10조 제3항을 개정하면서 내용이 중복되는 제23조를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숙자
조숙자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임기개정관련 설명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구성 인원은 애초에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지난 민선자치의 역사에 주인 없는 그러한 주민자치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수혈할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이 또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시로부터 준칙안이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주민을 확보를 하고, 그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자치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생각 차원에서 구성인원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조숙자위원
현재 주민자치위원이 25명 이내로 돼 있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25명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40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데, 지금 25명 중에 저희도 3개동을 제가 다 동장님들도 만나 뵙고, 주민자치위원들도 만나봤지만 25명이 다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 주민자치위원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으면서 일종의 친목계형식으로 단합되고, 새롭게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적응을 못하고 자꾸 나가고 그래서 주민자치 본래의 뜻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고요. 좀 유명무실한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8만원씩 매월 하던 것을 20만원으로 올해부터 올려줬던 것이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25명에서 먼저 인원이 40명으로 증원될 때에 선출방법과, 기한은 제가 잘됐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 하실 거예요. 지역에서도 그렇게 반응이 좋고, 하지만 인원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25명도 채 없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명단만 올려놓은 사람도 있어요. 명단만 올려서 그분들이 열심히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야 될, 함께 하는 그런, 예를 들어 자원봉사라든가 어떤 교육부분에 참여하는 부분이나 이런데 잘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방학3동 같은 경우에는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이번에 마을공동체 그쪽에서도 5명이 들어와서 함께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인원이 그동안에 선출방법도 그렇게 잘 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 상황도 그렇게 잘 돌아가지 않는데 40명이라는 인원은 너무 많다. 어느 동에는 불과 25명 회의할 장소는 있는데 회의장소도 40명이라는 것보다 40명 이내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면 25명 이상이 추가되면 회의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마땅치 않고, 또 한 가지 지금 20만원 매월 주는 것을 인원 40명이면 예산도 증액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예산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선출방법이 2년 기한으로 하면 다시 새롭게 연임 한 번을 한다고 하지만, 선출할 때 여기 제19조, 조례 19조2항에 보면 다양하게 여기에는 잘 돼 있어요. 해당 동에 소재하는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 언론, 문화예술 그 밖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선정된 사람, 이런 부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겨우 어디 단체에, 지금 관변단체 회장단들이 주가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인적으로 소개해서 오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동안에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 해주세요. 제가 알기론 그렇거든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것만큼 해당 동이나 그런 데에서도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렇게 많지, 잘 굴러가는 데는 잘 굴러가지만, 그렇지 않고 보통 20명 이내인 동도 몇 개 동 있습니다. 개중에서도 다 나오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현재로서는 자치회관이 관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저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련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시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에 마을기획단이 운영하는 그런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가 3개동이 마을기획단이 운영 돼 있고, 마을기획단 중에서도 능력 있으신 분들이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 흡수가 돼 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동에 조금이라도 활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마을자치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활성화를 하려면 지금 현재 인원으로는 도저히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된다고 저는 현재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주변에 있는 주민 분들을, 능력 있는 주민 분들이 들어오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활성화 돼야 하고,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주민자치를 희망하는 그런 분들은, 그분들은 위에서 나름대로 조언을 해 주고, 새로 들어온 그런 분들을 통해서 조직이 활성화되고, 그렇게 나갔으면 하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예산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만약에, 서울시에서는 50명 이내로 하라고 현재 돼 있지만 50명까지는 저희도 너무 과하다는 그런 생각에 40명 이내로 현재 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40명으로 조정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부터 20만원씩 지급했는데 만약에 40명으로 조정을 한다면 그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40명으로 늘어나진 않겠지만, 그러한 차원에서 예산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32만원 정도가 적정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서 15명 인원이 증가했을 때 32만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비용도 꼭 고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각 동에서 고생하시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라든가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면 각동에서도 좀 더 고마워하실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32만원 이라는 건 제 생각에, 현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활력이라는 것은 각 동에 있는 동장님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여하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올바로 굴러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주민자치가 바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존에 물론 있던 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지역에서 꼭 필요한 이러한 분들이었지만, 앞으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되게 되면 각 분야에 전문성 있는 분들로 모집을 해야 하고, 선출방식에 따라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또 지금 현재 지역별로 하면 동별로도 인적구성이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개별적으로,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직장 나가는 분들도 있고, 좋은 인력들이 많이, 눈에 보이진 않는데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많은 염려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18만원에서 20만원 주는 걸 다 동등하게 지급하고 있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다 동등하게 지급하면, 이것 인원 얘기하면 우리 어린이집과 다른 경로당도 생각이 나는데. 무조건 다 동등하게 하면, 여기에 지금 25명이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내용적으로 한 20여명 된 데도 있고 하는데, 이걸 동등하게 지급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인원 증원을 할 때도, 40명 이내로 할 때도 저는 동등하게 지급하는 건 절대로 반댑니다. 차등지급을 해서, 그 부분에 간사들이 지금 현재 있어서 회의록도 보면, 저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해보면 회의록도 기록을 하고, 회계처리도 다 장부기록을 하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다 있으니까 관리를 하시고, 확인을 하셔서 차등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지, 지금 동별로 14개 동을 다 차등지급하지 않고 동등하게 지급한다는 건, 예를 들어 방학3동 같은 경우는 25명이지만 더 많은 인원이 이렇게 합류해서 하고 있고,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그렇지도 못하고 20명 내외로 명단만 올리고 이렇게 하는 데도 똑같이 하고, 이것은 불공평해요.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염려되는 게 지금까지는 그랬다 해도 앞으로 인원이 증원되는 데에 따라서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조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백 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월 운영횟수에 따라서 저희가 차등으로 이렇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실적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저희가 좀 더 심사숙고하고 어떻게 해야만 차등을 둘 수 있는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분들의 교육을 통해서 강화를 해서 나름대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를 먼저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조숙자위원
본인들한테 물어보면 자부담도 상당히 많아요. 솔직히. 20만원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좋은, 비싼 곳에서 한 번에 다 식대라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잘 되는, 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 동과 운영이 잘 되지 않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등지급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계획이라든가 교육에 대해서 분야별로, 각 분야별로 해서 계획성 있게, 지금 과장님 말씀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별로 있지만 어떻게 굴러가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인원이 필요할 때 인원 동원을 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말고는 인지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서 더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다 싶고. 또 한 가지는 보통 주민자치위원회 가면 60%가 아니라 한 70~80%가 다 여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아는 동도 가면 남자 2명 있거든요. 한군데는 그것도 3~4명 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남자 분들을 선출하실 거예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파악을 한 것에 의하면 여성비율 평균이 46%가 넘습니다. 46%가 넘는데, 어느 한 성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방학3동 같은 경우 60%가 넘는 데가, 쌍문3동하고 방학3동이 지금 60%를 넘고 있습니다. 넘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잘라내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어쨌든 그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조숙자위원
어떤 방안이 있어야지, 있던 사람 60% 이상 넘지 않도록 하고, 이것을 개정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엄청날 거라고요.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이라 직접적으로 저는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성별을 맞추도록 그렇게 저희가 각 동에,
기에
여기에조숙자위원
어떤 기준을 세우든지, 그래서 제가 고심 끝에 생각한 것은 여기 24조에 보면 해촉 하는 거죠, 해촉 해제 사유에 위원들이 여러 가지 다 읽어보면 그밖에 어느 부분에 해당될지, 6번에 해당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1년 건너 2년 건너 계속 선거가 거듭되잖아요. 지방선거에다, 대선에다, 어떤 선거가 되든지 계속 선거를 하고 있어요. 총선에다. 그러다 보면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는 분도 선거 앞두고 며칠 전에 사퇴하는 것, 그것은 잘 알더라고요. 그걸 잘 알고 그때쯤 되면 사퇴를 하고, 어느 후보를 지지하러 갔다가, 그것 끝나고 나면 또 들어오겠다고, 동장님들도 참 마음 고생 많이 하세요. 이래서 실제로 하는 그런 동들이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그리고 그분과 함께 했던 분들이 ‘왜 이렇게 능력 있고 지역의 유지 분을 안 넣어주느냐, 그동안 지역에서 봉사도 잘하고 운영도 잘 해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해촉 사유에, 그렇게 해서 나갔던 분들한테는 아무리 지역에서 그동안에는 잘했어도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떤 패널티를 줘서 더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제 생각에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해촉,
해촉
해촉조숙자위원
사유를 조금 더 강화 해주십사하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만약에 스스로 그분이 그러한 사유라든가, 다른 개인적인 사유라든가,
하게
분명하게조숙자위원
그 사유로 제출하고 그만 뒀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했을 때에는 2년 이내에는 다시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올 수 없게끔,
숙자
조숙자위원
2년 이내 가지고는 안 돼, 아주 안 들어와야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때때로 있을 텐데, 자기 편의주의로 할 텐데, 전체 도봉구민의 주민자치위원장을 25명~40명에 가까운, 여기에 장을 맡게 되면 그만한 도봉구에 대한 우선적인 애정과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자기 존재, 또 자기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행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숙자위원
신경을 써주시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요. 다른 위원님들 하시라고, 이상입니다. ( 김미자 위원장, 강철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좋은 질의하셨는데, 이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게 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행자부예요? 안행부예요? 확실하게 답변을.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행정자치부.
성희
이성희위원
행정자치부, 중요한 것은 저는 그래요. 임기 제한은 2년에서 연임을 2번해서, 그러면 최장기가 6년이네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6년이면 예를 들어서 위원장을 들어오자마자, 주민자치위원장은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한 2년 있다 하고 고문, 연임제한을 6년으로 두는데, 고문은 기본 관례상 회장을 역임한, 단체장을 역임한 분이 고문이 되는 게 관례고, 구 의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고문님들은 회장, 위원장하고, 회장하면 그걸로 고문은 끝나는 것 아니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장을 하고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가 되면 고문으로 1회 정도 연임을 해서, 2회로 연임이 됐었는데요. 그게 2회로 연임이 되다보니까 위원장은 1회로 한정이 돼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모순점이 있어서 이번에 고문을 2회로 연장을 하는 게 아니라 1회로 연장을 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임기가 다 됐을 경우에 고문으로 1회 정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그게
그게이성희위원
이해가 안 맞는다니까요. 처음에 위원장하면 기간이 6년이잖아요. 어쨌거나 위촉되면 장기간으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오자마자, 위촉이 되자마자 위원장은 안 되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한 번 하고 다음 연임에 위원장이 돼서, 한 번 더 위원장 연임하면 4년이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고문할 시간이 언제 있냐고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안 맞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위원장하고, 한 번 더 연임하면 6년 돼 버리는데, 고문도 마찬가지예요. 위원장 4년하고 위원장 한 번 더 하면 4년이잖아. 그러면 처음에 위원장하면 고문 한 번은 되지만, 그런데 굳이 고문을 1회 한다, 2회 한다, 6년 연임제한이 있으면 굳이 이건 있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래도 기왕에 2회에 연임제한을 둬 버리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원장이 사직했을 때 고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고문이 2명 이내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문이 많이 둘 수도 없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고문이 2명으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고문을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 문제는 괜히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계속 길어지니까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봐도 이해가 안 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두 번 연임을 하게 되면 이해가 안 가시는데요, 그런데 꼭 두 번까지 하신다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한 가지 더, 현재 25명입니다. 그러면 고문은 정원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여기 위원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정원에는 다 포함이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의사결정권만 없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결정권만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구의원 포함해서 25명이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구의원은,
성희
이성희위원
별개입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구의원님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연직
당연직이성희위원
공무원으로,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별개로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25명 이외란 말이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현행 조례상 고문은 몇 사람이야, 약간 명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고문은 2명 이내라고 돼 있는데요, 거기는 당연직을 빼고 두 분 이하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고문문제 그것은 고문 아까 말씀하셨는데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6년 지나도 2년 동안 이렇게 하는 것으로,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냥 자동적으로 놔두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알아서 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거기서 고문만 또 10년 동안 계속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니죠
아니죠이성희위원
, 연임제한이 이제 6년으로 잡았으니까,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고문은 연임제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6년을 해도 2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고문으로서는. 의결권도 없고 저기만 하니까.
촉이
위촉이이성희위원
주민자치위원은 위촉하는 임기가 최장 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6년 넘으면 자동으로 고문이고 뭐고 다 없는 것이죠.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4년 지났으면 3회 위촉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가 위원장이 돼서 2년 하면 6년이 다 소모됐으니까 나가야 된다 그런 저기인데, 고문은 6년이 지나도 한 2년 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의결권도 없고 그렇게 하니까,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애매하다니까요, 아니 국장님 위촉을 해서 위촉 안으로 임기는 고문이 됐든 위원이 됐든 위원장이 됐든 6년으로만 한계를 두고 6년 하면 2년은 무조건 쉬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고문이면 의결권이 없으니까 한번 고문하면 영원한 고문이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지금 받아들이는데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1회,
글쎄
글쎄이성희위원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볼게요. 그다음에 다른 것은 다 괜찮아요. 팀장님 저번에 와서 한번 간단히 미팅을 했는데, 현재 25명에서 40명 이내로 간다. 현재 우리가 매월 유일하게 주민자치하고 몇몇 단체만 국가가 인정해 주는 단체만 해서 운영비를 주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5명에 20만원으로 정해요, 그러면 인근 다른 구 조사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최저
최저이성희위원
얼마부터 시작해서 최고 얼마까지 동에 이렇게 주는 것입니까? 다른 자치단체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최저 10만원부터 53만원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강남 같은 데는 53만원 정도 되겠네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강남은 53만원이고요, 서초는 10만원이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성희
이성희위원
지자체마다 다 각기 다른,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다 다릅니다.
인근
인근이성희위원
노원은 얼마 정도 돼 있어요? 노원.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노원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전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이렇게, 25개 구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성희위원
매월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을 동별로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하면 사전에 그쪽에 관련된 분들하고 몇 분 의견을 모았는데, 회장이나 고문 이 관계는 특별히 이의를 달지 않더라고요. 다만 문제는 주민센터 나름대로 크고 작고 여건상 그러는데 인원이 가면 당연히 운영비도 올라가야 된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20만원으로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대로 했죠, 편성 안 했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저희는 이것을 조례로 해놓고, 주민자치 이렇게 조례가 바뀌었는데 나머지 부속적인 게 없으면 저희가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여기 계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조례
조례이성희위원
인원을 상향 조정함에 있어서 예산도 편성을 저는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냥 그것은 전혀 없이 조례만 올려서 의결하려고 하는 의도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애초에 조금 아까 조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갑자기 인원이 40명으로 증액이 쉽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20명 이하인 그런 동도 있고 그 외에 또 활성화가 많이 된다 하더라도 한 해에 40명을 충원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20만원을 그대로 올린 형태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기준을 둬서 이것도 주민자치위원들도 똑같이, 그러면 25명 되는데 있고, 15명 되는 데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어쩌면 노인정에 계속, 도봉구 노인정이 136개인가 8개인가 그러는데 거기에도 계속 그런 의견을 해서 지금은 차등지급을 해요, 인원 회원에 준해서. 차등 지급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을 편성하면 차등지급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면 똑같이 주면 이것은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이 조례에 안 들어가도 세칙에 넣어서 그것을 기본적으로 넣어주고, 그다음에 40명 이내로 이렇게 딱 전체적으로 못을 박는데, 저는 안을 세칙안에 넣어서, 우리가 인구 비례하면 통장님들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3만인 데는 3만이 넘으면 삼십몇개 통이고, 2만5,000명 된다면 25개 통이고, 한 통에 한 명 정도의 주민자치 인원을 배려하는 것도 나는 괜찮겠다, 그런데 그것은 조례에 굳이 넣을 이유는 없지만 그런 안을 세칙에 넣어서 거기에서 해 주는 게 나는 좋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40명으로 하되, 40명으로 하면 운영비는 저는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것은 예산 때 저희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조례만 통과시키면 분명히 주민자치위원님들 얘기합니다. 문제가 좀 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14개 동입니다. 14개 동인데, 저희 지역구 동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다른 지역구 위원님들을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 끝나면 꼭 회비를 내라 그러거든요. 법적으로 회비를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제일 애로사항이, 그래서 어떤 동은 위원님들 회의 끝나고 다 그냥 간다는 거야,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당연직은 그냥 원래 안 받는 추세로 가는데요. 그런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기가 참 애매한 그런 부분은 있지만,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런 것을 여기서 나는 융통성을, 그런 것을 주민자치회 동별로 해서 구협의회가 있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해서, 집행부에서 결론적인 것 얘기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회비에 대해서 거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그렇게 가야지, 이것 저희는 괜찮아요. 그런데 저쪽 다른 동, 4개 동 있는 위원님들은 4개 동 이것 장난 아닙니다. 거기 방위협의회 있지, 뭐 있지 하면 보통 열 몇 개를 다녀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정리는 좀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정도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또 다 지적하신 것 빼고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이번에 개정의 핵심적인 것은 7조에 보니까 민간운영자를 두게 돼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연임제한하고 인원수, 구성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연임제한하고 구성 수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운영 중에 민간운영자는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해서 제7조 9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민간운영자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아까 저희가 얼핏 말씀을 드린 바에 의하면 자치회관이 지금 관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그 상태의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자치회관을 관리하는데 아무 책임감이 없이 그 안에 여러 가지 보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있고, 또 필요물품도 있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 꼭 반드시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 책임감보다는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명시가 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지금 현재 실비가 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실비라기보다는 밥값 정도, 고생을 하셨으니까 하루 밥값 정도, 한 끼 밥값 정도의 실비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지금 여기 민간운영자가 정확히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전에 몇 개 동에는 상근실무자를 뒀었어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영숙위원
? 그래서 자치회관이 저희가 지방자치하고도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어쨌든 주민들이 모여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임에도 주민자치로만 계속 운영되기에는 한계도 있었고, 여전히 관 주도의 모습이 있어서, 아마 서울시에서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하면서 매뉴얼도 해서 자치회관을 정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 제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도 그런 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상근실무자들을 뒀었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나 또는 상근실무자가 몇 개동에 있었죠? 과장님.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현재로써는 방학3동하고 창5동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방학3동 같은 경우에는 은행나루 마을지기하고요, 그리고 창5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체육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에 하시는 분 중에서 주민분이 스스로 관리하고 지키는 일, 그런 역할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아마 기존에 있던 상근실무자의 수당도 자치회관 운영비 안에서, 각 동에서 결정해가지고 정해서 하셨던 것이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요한
필요한이영숙위원
곳 두 군데에서 했었는데 그런 상근실무자 23조항에 있었던 것은 이번에 다 없애는 것이고, 그게 다시 바뀌어서 민간운영자가 되는 것인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분들이,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포괄적으로 민간운영자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분들은 각 동에서 필요한 동만 알아서 지금 선택해서 그전에 상근실무자처럼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당이나 이런 부분도 동의 자치회관에서 벌어들인 운영비나 수익으로 결정을 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원이라고 돼 있지만 그 해당 동 주민자치회관에서 만원이 될 수 있고 고생한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더 줄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그렇거든요. 그것은 해당 자치 동에서 자치회관의 어떤 규정을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범위는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민간운영자가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거의 봉사로 하시는 분들이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회의도 개최하고 이러려면 서류도 작성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설문도 고민하고 많은 시간들이 드는데 사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렇게 봉사의 취지로 와가지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도 그전에 상근실무자가 주로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시간이 있으신 분들이 회의자료도 미리 작성을 하고 주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주민 스스로 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평가를 좀 해 보고 점차적으로 관에서 있던 게 주민으로 이양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운영자가 그런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런 조항을 넣어서 민간운영자로 지정을 하고 또 그 필요한 실비는 주민자치위원에서 결정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자치회관이 활성화가 안 되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거기가 주민분들, 지역 안에 많은 역량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개 관례적으로, 그리고 또 오랜 시간 그냥 하셨던 분들, 봉사하시던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봉사하러 오셨는데 그만하시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연임 이런 규정을 두고 다양한 분들이 좀 참여해서 이렇게 자치회관 자체를 정말 주민들의 공간으로 바꾸는 그 노력들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야간시간에 직장인들을 위해서도 개방도 해야 되고 또, 일찍 새벽시간에 필요하신 주민들도 있을 수 있고 이래요. 그런데 그런 건물관리나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도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사실 자치회관 자체를 주민들이 운영하려면 그런 것을 관할하는 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역할도 민간운영자에게 담겨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것이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되고, 거기에 적절한 보수를 드려서 주말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도 사실은 주민들은 더 그 공간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토요일, 일요일 같은 데는 개방을 안 하고 있는 경우고,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매번 나와서 주말까지 문 열고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회관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민간에서 이렇게 맡아서 어느 정도 실비가 제공되고 한다면 저는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프로그램도 다양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대부분 아직까지도 문화, 여가 부분만이 거의 7~80%가 넘고, 자치회관의 활성화 안 되는 것은 정말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의견 수렴도 반기별, 분기별로 반드시 해서 반영을 한다든가, 이러려면 정말 열정도 갖고 어느 정도 그런 마인드도, 그런 서류업무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분들로 민간운영자를 저는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런 것을 다 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좀 더 민간운영자의 세부적인 내용 같은 경우도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아까 인원수와 그에 따른 예산, 그리고 임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19조의 8항에 보면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역량교육을 반드시 4시간 이상 이수한 위원에 한해서만 연임을 하거나 고문으로 위촉할 때 그것을 해당 하겠다, 이 조항인 것이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역량교육은 우리 구 자체에서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하거나 상관없이,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역량교육을 4시간 이상, 임기 내에는 무조건 4시간 이상 받아야만 연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교육 부분도 형식적, 의례적으로 하지 말고 사실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모여지고 또 40명까지 인원이 되면, 회의주최나 회의하는 방법 이런 것도 이렇게 한 번쯤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것 관련한 역량교육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회의진행 하는 것 이런 것도 정확하게 모르실 수 있고 이래서, 그런 세밀하게 교육내용도 꼭 필요한 것들로 담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실하게 체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개정의 취지 자체는 어쨌든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자치회관이 주민들의 자치에 의해서 운영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좀 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부칙에 따라서 현재 위원님들은 한 번 되신 것이고 향후 이번에 개정이 되면 추후 6년까지는 가능하신 것이네요, 아닌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시점으로 하면 짧게는 4년 하루가 될 수가 있고, 5년이 될 수가 있고, 많게는 6년이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개정이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이나 또, 제가 그전에 우리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을 하셨는지 싶었는데, 전체 주민자치협의회에서는 한번 의견을 말씀을 드렸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본의 아니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러한 내용이 있겠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주민자치회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실수로 그냥 회의석상에 깔렸습니다, 그게. 깔린 상황에 논의가 많았지만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앞으로 강화가 되고, 또 끌고 가는 분야에 있어서 반드시 개정이 돼야 된다라고 설명도 하고, 그래서 일부 주민자치위원님들은 그것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대다수가 그러면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미 됐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부분이 밀접하게 다,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분들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저희가 다 위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미 결정난 다음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떤지 당연히 의회에 먼저 알려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몇 차례에 걸쳐서라도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이 됐으면 더 좋았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도 1, 4, 5동 다 참여했었지만 이런 논의를 회의에서 해본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개정이 돼서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그랬다면 사실 원래 개정의 목적자체가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자치역량을 가지고 어떻게 활성화 할 건가라면 적어도 이렇게 본인들에 해당되는 게 다른 자치위원님들하고 함께 회의되는 과정이 주민자치회의에서 있었으면 훨씬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의 취지에 맞으려면 적어도, 계획은 몇 달 전부터 계셨을 것 아니야.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자치위원회 동별로 이렇게 얘기하셔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이랑 위원들이 회의도 하고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 올리고,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훨씬 더 나았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민간운영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수탁을 가능하게끔 내용을 썼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주민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을 수탁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자치회관의 운영 자체를 수탁을 줄 수 있다는 건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자치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일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그 일부라는 게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회관 운영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부터 해가지고 자치회관에 따른 거기에도 일부 포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그러니까 자치회관에 따라서 어떤 카페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포함한다 이 말씀인 것이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그러면 수탁을 준다는 것은 어떤 운영비에 대한 문제도 같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고민을 하실 건가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만약에 하게 되면 반드시 협약을 해야 되는데, 그 협약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달라지지 않을까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지금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운영하고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발생을 한 걸 강사료 지급하고 나머진 적립하고 이런 구조가 지금 현재 운영구조잖아요. 그런데 수탁을 줘서 그걸 운영하게 되면 수탁체가 그 수익금을 가져가고, 비용을 내고 뭐 이런 구조가 될 것 아닙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차후에 그 부분 세부적인 것은 논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수탁이라는 이런 내용을 넣어놓았으니까, 수탁이라는 내용을 넣어놓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이 내용은 약간 위험성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써 저희가 사용료에 대해서는, 자치회관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 세입으로 잡히고,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주민자치회의 수입으로 현재 잡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당연히 수탁 처리되는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 외에 자치회관에 대한, 회관에 대한 사용료는 그건 별도로 나중에 또 논의가 되지 않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이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 조례가 이렇게 수탁이라는 내용을 담고 가면 충분히 가능해지는데 그럴 때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을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수탁이라는 내용이 없었으면, 만약에 개정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수탁이라는 내용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논의를 해볼 수 있겠지만 수탁이라는 내용을 넣는다는 것은 좀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제가 한번 드렸고, 약간 용어에 대해서 보다보니까 보면 고문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고문제도가 있는데 위촉직 고문과 당연직 고문이 있어요. 그렇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그런데 용어를 쭉 쓰다보면 교육을 한다든지, 내지는 연임의 규정을 한다든지, 내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들은 사실 위촉직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그런데 고문이라고만 써놓으니까 이게 당연직고문도 고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위촉직고문도 고문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의 구별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 안에 저희가 구분을 해놓는다 라고 새롭게 해놓았는데요.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구분이 덜 돼 있는 곳들이 몇 곳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5조 같은 경우 보면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평가와 프로그램 경연대회, 작품전시회, 주민자치위원 교육 이것이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교육, 간담회 및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이건 위촉직 고문을,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여기는 전체적인 위촉직을 말씀드린 겁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그런데 고문이라고만 넣어놓으면 사실은 당연직, 위촉직이 다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런 데에는 구별을 해줘야지 위촉직고문은 이렇게 있고, 당연직고문은 사실 구 의원이 당연직고문이니까 내용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게 몇 곳이 보이는데 이것 간담회하면서 수정할 내용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는요. 제 질의는 이정도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미자
김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다음은 도봉구의회에 제출한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기금 일몰제 시행에 따라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존속기한을 정하여 자체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장학금의 목적 중 제1조(목적) 조문에 “관내 가정형편이”를 제3조 조문 내용과 동일하게 “관내 우수학생 및 가정형편이”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 기금의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여 관내 우수학생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지속적인 장학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심의위원회 위원 수 및 임기연임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의 수를 20인 이내에서→9명 이내로, 위원의 임기를 2년 연임가능에서→2년 두 차례만 가능하도록 연임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밖에 법체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용어와 문맥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심의위원을 20명에서 9명으로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상으로 20명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운영되는 위원은 7명입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역할은 못되고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학교에 의해서 또, 장학금 중복되는 부분을 갖다가 확인하고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아서 9명으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원래 취지로 하면, 내용도 보면 민간전문가 내지는 구의회 위원, 그것에 관심이 있고 식견을 갖춘 사람들 이렇게 가지고 이 장학금을 제공하는 게 적절한지 또 이 대상으로 선정하는 게 적절한지 판단해보자고 한 거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렇게 하면 숫자가 줄어들면 그만큼의 전문가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고 그러면 3명 이렇게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건데 9명으로 하면, 좀 적은 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장학금을 줄 때 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육성장학금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중학교 평균성적 총 1학년부터 3학년의 평균성적이 상위 5%에 드는 학생으로서 관내의 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대상자 명단은 학교에서 제출되며 그 대상자 중에서 다른 사람, 다른 기관의 장학금을 배제한 사람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의 여부가 사실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 조정도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면 기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금에 쓸 수 있는 금액이, 그런데 5%인지 6%인지 7% 상위 성적인지도,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기금이 된다고 그러면. 그리고 대상이 성적이 우수자가 지급되는 비율하고, 예를 들면 위원회에서 성적이 좀 부족하더라도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 더 주자 이런 것들도 사실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대상자 학생수가 총 60명, 당초에는 70명을 예상했습니다마는 올해 상위5% 관내의 고등학교 특성화고나 외고를 제외한 학생들, 그리고 타장학금을 받지 않은 것을 보니까 57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에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 그중에 가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신뢰를 하고 이 정도는 맞겠다 라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위원들의 전문적인 식견에 따라서는 가능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줄여놓으니까, 20명하고 9명 하고는 반절 이하로 줄이는 거잖아요, 숫자를. 그러다 보면 그런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이 못 들어오고 그냥 진짜로 집행부 생각대로만 움직이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한번 위원님들 하고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이번에이영숙위원
개정하는 것의 핵심은 어쨌든 기금 존속기한 두는 것,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게
그게이영숙위원
핵심적인 것이고, 이건 당연히 둬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어쨌든 인원이 아까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두고요. 원래 장학금을 심의위원회에서 줄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모범장학생, 그다음에 효행이라든가, 선행이라든가 또 특기장학생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지역인재육성장학생이 가장 많은 거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자수입으로 장학기금이 조성되다보니 갈수록 이자는 줄고 또, 지역인재육성장학생 자체도 거기에만 주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지역인재육성장학생은 성적으로만 장학금을 주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전에 예체능관련하거나 효행 선행이나 지금 모범장학생이라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 성적은 그렇게 우수하지 않아도 정말 학교장이 추전해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이런 친구들은 지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차단이 된 건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 장학금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내에서 복지대상 학생들, 이런 경우는 전부다 학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상관없고 고등학교도,
여튼
하여튼이영숙위원
그런 비용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아예 어려운 친구들이고, 저희 도봉구가 그런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그렇지 않지만 차상위의 어려운 형편의 친구들이 많은 구여서, 사실은 성적으로만 하다보면 정말 어려운 친구, 아예 대상자에 포함되지는 않아도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은 어쨌든 원천적인 기회는 없는 거네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저희 생각은 지금 현재는 성적우수장학금에, 사실 지역인재육성에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지금 시행한지 2년차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얼만큼 효과 있는지 부분은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형편이라는 조항에서 가정형편 플러스 우수학생을 둔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한 2, 3년 정도 추진해 봤다가 이 부분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한 이후에 이런 걸 갖다가 다시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인재육성 상위 5% 안에 드는 친구, 물론 그런데 성적으로의 장학금은 학교 자체 내에서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데 저는 어쨌든 그래도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면서도 모범적이거나 효행, 선행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장학기금 자체가 적다보니까 성적우수자에만 해당이 되어서 좀 안타까워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이런 것에 비교해서 저희가 통장자녀, 새마을자녀는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다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모아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꼭 필요한 저소득층이면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게 장학금을 줘야 될 친구들을 선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방법론 쪽으로 말씀드리면, 방법론 쪽으로 보면 약간 5% 내지를 갖다가 원칙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 여건을 봐서 그 비율을 5%가 아니라 6~7%로 하고 그중에 대상자를 목표로 60명이다, 그런 부분을 1.5배 받아서 성적우수와 어려운 친구들인 경우에는 적절히 분배를 하면 그건 보완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방법도 고려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