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홍보의안팀장 김진흥입니다. 이번에 26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작성, 의결하시고 지난 11월 3일 박진식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11월 16일 도봉구청장으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동일자로 제출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주형입니다. 겨울이 여름보다 더 좋은 이유는 사람이 온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날씨는 춥지만 우리 마음의 따듯한 온기를 뼈가 시리도록 아픈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올 한해 다양한 분야에서 도봉구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봉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저소득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4조 제1항 제4호에서 제8호까지는 늘어나는 다양한 분야를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마련을 위하여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안제5조의 지원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내용을 명시 보완하였고 그밖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2016년 10월 7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첨부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별 지원내용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급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문화체육활동경비, 월동대책비, 위생용품 관련해서 이러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문을 신설한 것이죠?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추계서를 보니까 전체 1차년도 예산이 1억1,000만원 정도 산정을 하셨는데 앞 제안이유에 보면 저소득 여성 청소년의 위생용품을 비롯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산이 한부모 등 4,638만4,000원,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는 6,000만원 이렇게 해서 보면 연도별로도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원 금액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에도 보면 위생용품지원자에 대한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정 560명하고 저소득 노인성 질환자 25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소득 청소년 위생용품지원에 대한 부분은 대강 알겠는데 추계를 했을 때 저소득 노인성질환자 250명에 대한 내용들은 없어서 어떻게 지원계획을 하신다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교육지원과, 여성가족과 여러 군데에 관련되어 있는 지원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총괄적으로 조례를 관리하면서 개정하는 사항인데요. 말씀하신 위생용품 지원 대상자 중에 한부모하고 조손가정은 이해하고 계신다니까 설명을 생략하겠고요. 노인성 질환자는 요실금이라든가 이러한 질환이 있는 분들을 위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저기를 지원하는 건데요. 한 묶음에 2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1년간 지원하게 되면 약 6,000만원 정도의 비용추계가 산출되게 됩니다.

예산심의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지원 근거에 따라서 이후에 예산도 산정되게 되는 것이라서 당초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의 여성 위생용품, 생리대 지원 부분이 화두가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어서 인원하고 대상에 있어서도 물론 방식이 다르긴 하겠지만 인원수도 추계가 560명으로 여성청소년은 되어 있고 노인성 질환자는 2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금액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해서 당초 목적했던 부분 대비 예산 짜여진 것이 조금 달라서 질의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지원방식이라든가 어떻게 선정하고 또 지원을 할까 이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침이라든가 이후의 방침에 의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는 넓은 의미에서 큰 이의는 없는데 비용추계나 이후 사업예산을 짜는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비용추계이고 또 예산부분에 들어가면 관련 부서에서 각자 수요에 맞는 예산편성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릴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균 이 정도 될 것이다. 그런데 연도별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만 질의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의견을 전달해서 예산이 짜임새 있게 짜지도록 주문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조례안 3조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비용추계에는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갔는데 같이 한부모나 저소득노인이 삽입된 것인지 궁금하네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3조는 일단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6개호로 설명하고 있고요. 4조에는 그 대상자를 하는 지원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지원대상자 2호에 대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사항은 조례개정 전에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라는 것은 조례개정이나 제정에 따른 비용이 추가적으로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사항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위원도 질의했지만 비용추계에 있어서 조손가정이 560명, 저소득노인성 질환자 250명 딱 정확하게 명수를 선정했는데 선정된 근거라든지 어떤 통계에 의해서 하신 건가요?

이 부분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조례를 총괄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작성하게 됐는데요. 여성가족과에 의한 위생용품지원도 그 쪽에서 비용추계 작성 당시의 현재 인원수에 대해서 적용된 것이고요. 저소득 노인성 질환자 지원도 마찬가지로 추계작성 당시의 인원으로 산출된 겁니다.

내역에서 보면 올해도 예산이 있네요. 그러면서 계속 2020년까지 있는데 이것이 우리 행정을 통해서 줄어나가야 본 위원은 보다 나은 복지의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020년까지 보면 계속 늘어나요. 저는 줄어야 더 행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더 낫지 않은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계속 늘어날까요, 한 부모 가정이라든지 저소득 노인이? 제가 보기에는 차츰차츰 줄어들어야 복지로 가는 또 복지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더 복지국가가 되지 않나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고민하시고 말씀해 주신 부분 일부분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나오는 연도별 산출 금액은 인원수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지 않고 현재 인원수를 위에서 산출을 한 것을 근거로 해서 아시는 것처럼 해년 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 0.7%를 매년 누적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한번 그 자료를 들여다 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또 4조 1항에 보면 설날, 추석날 위문금품 지원 이런 게 있는데 실은 명절 때 위문품을 지원하는 곳도 있죠?

네, 3조 2호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보훈대상자가 4,0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설, 추석 그 다음에 2호에 보면 보훈의 달 있는데요. 보훈의 달 기념해서 2만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목하고 배치되는 것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이거든요. 그러면 생활안정 지원이면 매달 지원해 줘야 되는데 명절날만 이렇게 위문품을 준다.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공공분야에서 우리 최소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 보장하는 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해당되신 분,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 법적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에 부가적으로 각종 명절이라든가 특정 기념일에 특별한 의미에 말 그대로 위문 성격으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은 중복지원이 된다는 거죠, 받는 사람이 또 받고 계속 받는. 그러니까 조례에 제목은 교육 관련 경비, 월동대책, 급식 관련 이런 건 지금도 우리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그렇게 해서 교육도 받는 분 따로 있고 그게 조금 안 되면 의료비까지 받는 사람이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을 또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은 빼고 새로 발굴을 해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기초수급자라든가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과 지침에 의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급식이라든가 교육 관련 경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월동대책비 이런 부분들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물론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각종 항목에 대해서 모두 규정해서 도와주면 좋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 구차원에서 상위법에서 커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개정할 때 이런 사항을 넣고요. 타구를 보면 지금 현재,

과장님 저는 지금 타구 질의한 건 아니고요. 저는 중복되지 않게 물론 어렵게 사시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생활안정을 지원해 주는 데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원해 주는 부분이 받는 분이 또 받고 이렇게 중복돼서 받는 것은 그렇다 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지원 시스템에도 입력 관리를 하고요. 당연히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그래서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법정 지원 기준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지원하는 거 맞고요. 차상위라든가 법정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려우신 분들을 지원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전문 위원님 검토에서도 나왔지만 실제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많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러한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따뜻한 겨울도 날 수 있게 하고 좀 더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보장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1년 2월 17일 제정된 조례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구 지역 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만65세 이상 노인세대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가 삭제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관계 조항을 삭제하였고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16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4년 12월 30일 자로 5조가 삭제돼서 조문이 정비되는 것이고 국민건강보험료에 지원 보험료 명을 구체화하고 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추가해서 이렇게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맞지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춤형 급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변경되고 해서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도봉구민이 개정된 이후에 어려움이나 또 불편한 사항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항들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서 주민에게 많은 복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이어 노인장애인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련 조례 등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재산과 기금의 설치 관련 근거 조문이 제133조에서 제142조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안 제1조의 목적에 이를 반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 시행됨으로써 안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개정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였고 안 제6조 제5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 제10조에 의거 연임 제한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그 밖의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2016년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신만 위원입니다. 제3조에 보면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인데 그때까지만 하고 기금조성이 다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과장님?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5년에 한해서. 한번 연장하면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횟수는 나와 있지 않고요. 2021년까지 해 보고 기금이 앞으로도 쭉 필요하다 그러면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연장이 5년까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기금 조성 현황이 있어요. 설치는 2004년에 했는데 그래서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가 큰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어르신들의 자립기반 육성에 기여하는 사업을 발굴,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금이 계속 쌓여있는 거잖아요, 현재도.

네, 현재 7억900만원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이번에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목적에 맞도록 기금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2017년도 운영계획에 지출은 없고 수입만 되어 있는데 기존까지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17년 자료 밖에 없어서.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목표를 10억원을 잡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출연금이 없기 때문에 10억원을 달성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7억900만원 모아졌는데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생각에는 1년에 이자가 1,200만원 정도 붙는데 이거 가지고 한다면 한 30년 정도 걸릴 겁니다, 10억이 만약에 모아진다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한은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7월을 목표로 해서 1년에 1,200만원 정도 나온다. 그러면 내년부터 방침을 받아서 사용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도 기존에 기금에 대해서 사용한 것들을 제가 알지 못하고 목표액이 10억이 될 때까지 모은다고 했는데, 이 10억이 될 날이 언제 도래할지 모르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기금이 될, 왜냐하면 기금이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용을 잘하기 위해서 모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계획에도 계획이 되어 있나요, 그러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법 개정이 있고 조례 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내년 초에 방침을 받아서 그래도 1,200만원을 사용을 하려고 한다면 7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자만 가지고 사용할 계획을, 방침을 받아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당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공공의 목적으로 잘 모으고 잘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6조에 보면 민간전문가가 1/3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추가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전문가라고 하면 다양하게 있는데 전체 1/3이라고 하면 몇 명 중에 몇 명이 되는 것인가요?

현재는 저희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두 분이, 노인복지센터장 관장이 두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조례가 바뀌고 그러니까 내년에 구성을 다시 해볼 생각입니다.

명수에 대한 것은 어디에 기재가 되어 있나요, 몇쪽에?

11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늘려도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민간전문가가 1/3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좀더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의 공정한 심의가 되도록 추가해라, 이 부분이 더 강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지금까지 사용된 바 없기 때문에 새롭게 예산과 심의위원과 내용들이 잘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8조 4항이죠, 8조 4항에도 회의록이 작성되어야 되는 것들로 신설이 됐습니다. 맞죠?

네.

회의를 하게 되면 보통 통상 한달 내에 이렇게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잘안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것도 새롭게 개정이 되고 또 신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