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회복지과장 김명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42쪽, 예산액은 국비 141억 6,069만 5천원이며, 지역발전특별회계 4억 9,400만원, 도비 24억 1,542만 9천원, 군비 64억 5,657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21억 4,043만 4천원이 증액된 총 235억 2,66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군비가 전체 예산액 2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을 보면,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으로 독립유공자유가족 수혜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일반보상금으로 4억 3,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8,6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으며, 보훈가족 한마음대회 민간행사 보조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부터 지방보조 환도액 설정에 따라 전년대비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42쪽 하단, 보훈시설관리로 현충탑 주변 정비, 보훈가족 위문, 호국영웅탑 장앵인 진입 경사로 설치 등 2,37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중간, 5.18 민주유공자 생계비 1,20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훈회관 운영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254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영광군 3.1운동 발원지 정비를 위해 3.1운동 기념사업 설계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책자 제조 2백만원, 국내여비 18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250만원, 민관사회복지간담회 일반 보상금으로 112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민 개별구호세트 구입으로 150만원을 어려운 이웃 특별구호 및 명정위문으로 7,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6억1,75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7,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5쪽 상단,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한 복지기동대 운영 사무관리비 5백만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비보상금 320만 2천, 복지리더 양성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상단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활동 지원 보상금으로 530만원, 이동목욕 차량 운영을 위해 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상단,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으로 1,744만 9천원 중 자원봉사 단체 참석보상 및 자원봉사대회 참가자 실비 보상으로 1,321만 7천원과 전문 자원봉사 지원 사업으로 423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에 30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민기초생활보장 통합조사팀 사무관리비로 340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상단, 이어서 조사를 위한 차량비 752만 2천원과 국내여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생계급여로 전년대비 7억 6,285만원이 증액된 91억 9,210만원, 교육급여 2,334만원, 하단에 해산장제급여 110명분 7,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주거현금급여로 15억 4,438만 8천원과 저소층의 주택 수선유지급여로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을 위한 여비와 자녀 학비 수학여행 경비 등으로 5,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자활사업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500만원, 여비 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자활근로사업비로 11억 2,071만 7천원과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민간위탁금으로 8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및 자활센터 운영비 보조로 2억 8,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504만원과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사업 4,050만원과 내일키움통장사업 1,46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분야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1억 9,0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은 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여비 등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 사례관리사업에 따른 저소득계층 지원으로 8백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급자 및 차상위 정부양곡할인에 지원으로 8,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 운영이 기호식품제공사업 5백만원과 푸드마켓 운영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알림 서비스 홍보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3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54쪽 상단 행려자 귀가여비 보상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 분야로 전년대비 17억 9,678만 9천원이 증애된 76억 7,02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5,783만원 중 일반운영비 1,035만원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5백만원, 장애인 관련 행사 참가 보상금 등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가죽공예교실 지원에 8백만원과 장애인의 날 및 농아인의 날 기념식 참석 보조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2017년 신규로 영광군에서 운영·관리 중인 공용주차장의 장애인 주차장 경비를 위한 시설비로 2,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3백만원과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인 민간위탁금으로 1,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증장애인가구 가스누출 자동차단기 보급사업비 1천만원,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비로 8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장애인 보조기구인 목욕 의자, 손목시계 등 구입을 위한 교부사업으로 271만 5천원과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중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4,082만 4천원과 민간위탁금으로 9,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2017년부터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세분화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형 일자리 사업으로 1억 1,525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간제 일자리 사업으로 2,88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중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중증장애인 연금 21억 2,24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8세이상 등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 2억 6,715만 7천원, 차상위 계층중 18세이상 등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 3억 2,34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상단, 저소득장애인 등록진단비와 검사비로 3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위한 1억 975만 9천원과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억 3,21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상단, 장애인활동지원 민간위탁금으로 9억 7,68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활동보조 확대지원에 따른 도비보조사업비 6,73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 민간위탁금으로 95만원과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서비스지원으로 244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260쪽,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3,570만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억 7,199만 2천원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2억 3,853만 4천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1억 1천만원, 그리고, 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민간경상보조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민간경상보조로 3억 7,757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등으로 4억 5,684만원, 개인운영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시설 퇴소자 초기 정착금 민간경상보조로 5백만원과 주거약자 주거환경개선사업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상단, 장애인 무료급식 사업으로 3백만원, 장애인복지센터 증축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8억 4,03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3쪽, 의료급여기금세입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899만 8천원이 증액된 15억 20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국고보조금이 4,184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8,179만 6천원, 도비보조금으로 2,936만원을 각각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원전지역자원시설세재정보전금 12억 9,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 의료보호기금운영 세출예산입니다. 자치단체간 시군부담금으로 12억 7,479만 1천원, 의료급여 관리사 보수등 인건비로 6,272만원, 민간이전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등으로 1억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쪽, 의료급여 행정비 2,612만 5천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장애인 자동차 표시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잖아요.

몇쪽입니까.

254쪽입니다.

예.

지난번 업무보고때 물어 볼려다가 시간을 놓쳐가지고 제가 못 물어봤는데..

예.

장애인 시설이 잘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어디를 말하냐면 우리 청에도 마찬가지만 제가 군정질문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청에 제가 다 다녀보고 외곽에도 다녀봤습니다마는 우리는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몰랐는데 제가 조사를 하면서 참! 제가 장애인분들한테 죄송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엉망으로 돼 있습니다. 우체국 통로도 한번 가 보셨죠. 우리 청도 청이지만 광주은행도 가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장애인들이 생각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다는 생각을 주무과장으로서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저도 현장가서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우선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제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에는 도움벨이 있더라고요. 거기 하나만 있더라고 우리 본청에도 올라가는데도 없고, 새로 짓은 안전관리과도 도움벨이 없어요.

예. 그래서 시설관리 부서에서 내년에 상반기 중으로 설치를 그것뿐 아니라 장애인 기준에 맞는 그런 시설을 갖추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본청에 올라가는데, 휠체어가 올라가는데 제가 장애인분들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가지고 내려오거나, 올라 갈때는 종합민원실처럼 약간의 타원형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본청에도 올라갈 때 각으로 돼 있습니다. ㄱ자 식으로 그게 제일 힘든게 그거랍니다.

한번, 그부분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것 쯤은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때 우리 의장님께서 손을 빨리 들으라고 했는데 제가 빨리 못 들어서 말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우리 본청에 여기 앞에 임산부 주차하는데 있습니까. 장애인 주차하는데는 봤는데 임산부 혹시 안본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과장님한테..

입구에 임산부 주차 1개소 있습니다. 정면 바로 입구에..

그런게 과장님이 자꾸 또 잔소리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장애인 안돼라고 생각을 못하지 않습니까. 다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 것예요. 사람 살다보면 그러면 건강한 사람들이 장애인을 위해서 1년에 한번을 쓰던, 2년에 한번을 쓰던간에 그것은 갖춰나야 된다 이것예요.

잘 알겠습니다.

내가 예산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마는 제가 본회의장에서 못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예요. 우리 실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혼내는 것이 아니고, 저 역시도 제가 제 자신한테 너무 화가나서 그랬어요. 이번에 조사를 군정질문을 할려고 다 다니다 보니까. 이것 너무 엉망인 것예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 참 만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국도, 군비 하다 보니까. 국비가 주로 많다고 봅니다.

242쪽,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라는 말이 뭡니까. 개념을 좀 이해를 합시다. 법정이라는 것은 법으로 지원하게끔...

예. 그렇습니다.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저희들이 보훈단체에 다가 지원하는 사업비인데요.

법으로 명시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

법정이라는 것은 법으로 명시가 돼서 해 줘야 된다 하고 했으면..

법률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 있고, 우리 조례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전몰군경 미망인회 회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너무 획일적으로 똑같이 다 1천만원씩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전몰군경 미망인회는 약 한 100명됩니다. 109명인데..

경찰까지 다 해서요.

경찰은 따로 또 있습니다.

전몰군경 유족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군경이라면 군하고, 경찰하고 하는 것입니까. 군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군경이니까요..

군경이라고 하면..

유족회이고, 미망인은 쉽게 말해서..

미망인에는 군경이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전몰군경 미망인에는 돌아가시고 부인이 남아있는 경우..

아이구 그런게.. 미망인의 용어를 몰라서 그렇습니까. 미망인회가 전몰군경으로 돼 있는데 군인과 경찰이 함께 6.25때 돌아가신분들을 함께하는가, 아니면 군인들만 하는 것인가 미망인에가..

군경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운영비가 1천만원이예요. 무공수훈자회는 몇 명이예요.

무공수훈자회는 70명으로 회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1천만원이예요. 고엽제전우회는 몇 명입니까.

거기는 127명으로 저희들이 회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127명이요..

예.

6.25참전 유공자회는..

20명..

20명이요..

예. 그래서 거기는 예산이 좀 적습니다.

똑같이 1천만원인데 적어요..월남전참전자회는 몇 명입니까.

38명입니다.

6.25참전 경찰유공자회 몇 분이세요..

숫자가 좀 많습니다. 거기는 166명..

그런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1천만원씩 다 회원 30명인데 1천만원, 100명인데 1천만원,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많잖아요. 재향군인회는 또 몇 명입니까. 회원이..

2,100명..

2,100명을 운영하는데 1천만원, 형평성이 좀 안 맞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결산서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이상없어요..

매월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단체별로 전부 지도·점검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정산서를 저희들이 증빙서하고 비교해서..

이부분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그래서 언급을 안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형평성에서 좀 너무나 획일적이지 않습니까. 옛말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어른이나 어린이나 흉년에 배는 고파 죽겠는데 똑같이 다 주면 쓰겠습니까. 이것은 참고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데는 더 주고, 적은데는 적게 주고 이런 뭔가 달라야지 전부 1천만원씩 다 똑같이 해 가지고, 의회를 같다가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진짜 감사한번 제대로 할까요. 제대로 감사했는가, 결산했는가..이분들은 물론 우리가 모셔야 되고 공경해야 되고 할 대상들이예요.

예.

그러나, 이런 저기는 아니지 않느냐. 더 줄때는 주고, 너무 획일적으로 해 버리면 우리 예산이 그냥 의회에서 이대로 통과시켜 줘 버리면 의회가 우습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읍니다.

잘 알겠습니다.

243쪽,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5명.. 독립유공자 유족이 관내 5분이 계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다 작고하시거나, 이분들은 어째 충분하게 생활유지가 다 되고 있는 후손들입니까.

금번, 지난 추석때도 군수님께서 위문금 전달하시기 위해서 같이 수행했습니다마는 가정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 사시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다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뭘 얘기를 할려고 하냐면, 도비만 9백만원 편성이 돼 있어요. 군비는 없어요. 도비 갖고 영광군수가 생색내는 것입니까. 다른데는 다 군비 주면서 여기는 군비를 안해 가지고 도비만 갖고.. 이런 부분이 좀 독립유공자에 제일 우리가 잘 모셔야 될 부분들이 독립유공자들인데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우리 군비가 대폭해서 5대 5 정도는 해서 지원이 되겠끔 해야지 도비 갖고 편성해 놓고...

알겠습니다.

245쪽, 영다락방 복지기동대 운영이라고 있어요.

예.

영다락방 복지기동대는 뭐예요. 나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민간하고, 관하고 협력 파트너십을 유지해 가지고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읍면에 121명을 위원으로 선정해서 그분들하고 유기적으로 서로 사업을 펼치는 건데요.

복지기동대..

예.

신규사업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조끼도 하나씩 장만하기 위해서 예산 조금 반영시켰습니다.

복지기동대 운영도 조끼, 명찰만 하고 5백만원인데 그러면 연료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어떤 사무실은 지금 없고, 저희들이 그때 그때..

출동 할려면 자기들이 자비 들어서 해야 겠네요.

주로 읍면에는 이장님들을 많이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평소에 자기 마을에 어떤 저소득층이 위기 과정에 발생하거나 저희들보다도 먼저 이렇게 지역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하고 해 가지고 그에 따른 복지사각지대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취지는 좋은데요. 옷 사주고, 명찰만 사줘놓고 이 나머지 비용들은 본인들한테 봉사정신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부분은 조금 너무나 생색내기형 아니겠나 지원하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해야죠. 그런데 조끼하나 해 주고, 명찰만 채줘놓고 하라고 하면 그것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 올해 추진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은 점차 예산반영토록 도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 호국영웅탑 장애인 진입 경사로 설치 1천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다들 실과장님들 계시지만 제가 본 여성이지만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장애인 들어 가는데를 처음 했을 때 다 했다 하면 이게 추가적인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다 해놓고 나서 본의원이 지적을 해 놓으니까. 이것을 다시 이렇게 해 놔요. 모든게 그렇습니다. 저희들 건물..행정조사를 가보면 쉬운것도 안해놔요. 나중에 할려면 예산이 들어갑니다. 거기가 내 살림이다 하면 내가 여기에 필요하다 생각하면 다 할텐테 이게 내 건물이라고 생각을 안하니까. 그러는 것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 했으면 1천만원이 안들어가도 돼요. 꼭 이래요. 꼭.. 이것하는데 1천만원 들어갑니까. 그것 좀 하는데 돈이 1천만원 들어가요.

제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그것뿐 아니라, 부대적으로 같이 손좀 봐야될 것 같더라고요.

아니, 이게 처음에 어른신들이 주로 많이 다니실 것 아닙니까. 지금은 계단으로 해서 간다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휠체어를 갖고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애초에 그것을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나야지. 만들어 놓지 않고 본의원이 지적을 하니까 이게 올려 놓은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런게 실과장님들 계시지마는 이런 것들은 추후에 건물을 짓을 때 돈이 다 들어가도 될 수 있는 것을 나중에 지적해 가지고 이런 일이 안하겠끔. 해 주시라 이말이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예.

제가 한가지 물을께요. 아까 김강헌 의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순수 도비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10만원이 삭감됐네요. 도에서 삭감돼서 내려온 것입니까.

예. 도비입니다.

도에서 삭감돼서 내려온 것예요.

어떤쪽 말씀인가요.

아까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부분.. 10만원이 도에서 삭감돼서 온 것입니까. 전년도에는 1백만원씩 지급을 했고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어딘지 파악을 못해 가지고..

예. 243쪽..

243쪽...

그것 때문에 90만원 주면서 1백만원에서 10만원을 도에서 삭감해서 내려왔냐 이말이죠.

이것은 도비이기 때문에 도비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강헌 의원님 말씀은 우리나라를 성장하기까지 나라를 구한 분들인데 1백만원 받다가 그것마저 10만원 줄어줘 버리면 그렇지 않겠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군비로 보충을 해서 기존대로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단부분에 조선 27대 왕들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순종이 실질적으로 27대 왕이지만 직위는 했죠. 실질적인 왕은 고종황제 26대 왕이였잖습니까. 고종황제가 1919년 1월 21일날 왜군의 의해서 사망을 당했죠. 그리고 그 다음달 3월 1일날 독립운동이 3천만 국민이 나라 잃은 서러움 때문에 나선 것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내용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 중학교 학업에서 역사를 제외 한다 라는 얘기를 혹시 들으셨나요.

국정 교과서 말씀인가요.

국정 교과서 말고, 일반수업에..

일반수업에서요..

예. 그것도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도 역사를 잘 모릅니다마는 2세, 3세, 4세들은 역사는 물론이고, 근대사·현대사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중학생들한테 역사를 배우지 않도록 하는 방침을 교육부 지침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기도 하고, 우리 과장님. 학생운동에 대해서 잘 아시죠.

광주학생운동..

광주학생운동, 4·3, 4·19 다 이런 것들은 구국언 보다는 나라에 어떤 그런 정부 반핵이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죠..

예.

하지만 학생독립운동은 없죠. 있나요.. 그것은 국가 위기 상황에 봉착된 어떤 그런 것이고, 독립이라 하면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죠..

예.

.. 그래서 스포츠과장님 계시죠. 이 주에 마라톤대회 합니까.. 중앙초등학교 설치된 프랑카드 게첨을 보면 마라톤대회...그러니까. 나는 그것이 참고적으로 한번 알아보시고, 거기 명칭에 보면 학생독립운동기념마라톤대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맞는지.. 그래서 나는 학생독립운동이 별도로 있는가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그러면 독립운동하고, ( ) 학생부분을 써서 마라톤대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2세, 3세, 4세들은 모르니까. 근대사·현대사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는데 아하! 학생운동이 있었는가 보다.. 독립운동이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을 바로 잡았으면 하는 바램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가정과장 하찬기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4쪽, 노인가정과 내년도 총예산액은 556억 7,116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1,8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예산으로 전년대비 7,035만원이 증액된 400억 2,793만원이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로 5억 445만 5천원을 계상하고, 노인돌봄서비스 운영 자체 지원으로 생활관리사 교통비, 통신비 등 처우개선비와 돌봄대상자 응급지원을 위해 9,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와 단가가사서비스 단가 보조는 전년도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서 분리 편성하였으며, 취약노인, 주관보호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해 사업비 5억 8,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요보호 독고노인에게 위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안전대처를 위해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에 사업비 8,864만원 계상하고, 고독사 지킴이단 운영으로 지킴이단 활동지원 등 고독사 위험 대상자에 대한 돌봄 지원으로 사업비 1,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상단 재능나눔 봉사단 운영입니다. 저소득 독거어르신의 생활편익 제공을 위해 재능 봉사단을 구성하여 이미용 봉사 등 생활속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사업비 980만원을 계상하고, 중간 장수농인 생신챙겨드리기에 사업비 6백만원, 결식 의료 노인 무료급식 지원을 위해 도비 보조비 및 자체지원으로 사업비 2억 4,7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취약노인 돌봄 강화 노년기 건강증진을 위해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도비 지원 사업으로 2,880만원을 계상하고, 노인 성인용 보행지 지원에 960만원, 노인약물오남용 방지 및 전통뜸교육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지 거주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상단 어르신 건강복지 지원을 위해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사업비 1억 2천만원, 경로우대 목욕이용권 지원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70쪽 상단 이동 세탁서비스 사업과 어른신 행복밥상 요리교실로 사업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소득 및 여가활동 지원으로 기초연금 지원에 291억 1,318만원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로 사업비 19억 3,400만원을 지원하여 어르신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271쪽까지입니다. 다음은 272쪽, 노인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니어 합창단 지원에 1천만원, 경로당 실버 청춘극장 운영에 2백만원을 계상하고, 노인의 날 행사 추진에 군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단체 및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대한노인회 지원에 1억 1,140만원을 노인 친선 게이트볼 대회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정책 지원으로는 화장장려금 지원 등으로 사업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양로시설 국비 지원사업으로 운영비 6억 8,118만원을 계상하고, 도비지원로는 노인장기요양부담금 등 노인생활시설 운영에 15억 3,7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재가노인시설 도비 지원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부담금 및 운영비 등으로 10억 1,0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 개인 운영시설 운영비 지원에 군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생활자 보호로 인권지킴이 활동 및 시설 생활자 위문을 위해 1,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하단부터 275쪽까지 노인복지관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과 시설 증축, 설계 용역등에 6,7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경로당 활성화 지원으로 경로당을 노인복지 중심공간으로 활동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 부식비 지원에 4억 2,720만원, 100세시대 시니어 교실 운영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신축사업에 4억 9천만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에 5억 3,450만원을 계상하여 경로당 시설 개설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배치 및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비 5,300만원을 계상하고,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운영비 및 냉·난방비, 양곡비 등으로 15억 3,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중간 여성가족복지증진 사업으로 155억 1,9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사회 참여 활성화 지원을 위해 여성단체 각종 행사 참석 보상으로 1,110만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여성인력개발에 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중간 여성문화센터 운영 지원으로 시설 운영 및 여성역량 강화교육 지원에 4,4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국비 지원사업으로 아동여성보호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은 8,5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79쪽부터 280쪽 중간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쪽 중간,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사업을 위해 여성단체 기능익히기 사업 등 3개사업에 1,900만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지원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가족 및 다문화 가정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아동양육비 및 생활지원금 등에 사업비 2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82쪽 상단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쪽 중간, 아이 돌봄 지원으로 3억 4,294만원이 민간이전으로 편성하고, 283쪽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1억 4,744만원을 계상하고, 다문화가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방문교육 및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 사업, 한국어 교육 지원 등에 1억 4,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이주여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군비 자체사업으로 결혼이민자 친정보내주기 사업에 2,750만원, 다문화가족 모국춤 경연대회 및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 8백만원을 계상하고, 한국어교구재 지원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을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지원에 군비 514만원을 계상하고, 청소년 참여가구 운영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하단부터 286쪽까지,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 및 비품 구입과 동아리 활동 등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군비 7,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청소년 창의적 역량 개발과 건전한 문화 육성을 위해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에 3,488만원, 청소년 문화축제 사업에 1,500만원, 특별강연회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국비사업으로 인건비 2,554만원을 계상하고, 미래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사업비 1억 5,3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비행 탈선 예방을 위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5개사업에 3억 6,065만원을 계상하고, 청소년 특별지원으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보육 복지증진사업 290쪽, 보육료 지원을 통한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유아 보육비 지원에 30억 9,285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22억 8,928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6억 7,8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28억 2,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양질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5,254만원을 계상하고,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등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사업비 5억 1,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평가인증 보육시설 교사 수당 및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 운영,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2,565만원을 계상하고, 보육사업 지원으로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급 및 어린이 문화행사 등에 군비 2,8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부터 294쪽까지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 및 수행인력 인건비 등에 사업비 3억 7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저소득층아동 자체지원사업입니다. 가정위탁양육지원 등에 5,32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3,240만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16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6쪽,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으로 3,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위해 아동급식 사업비 1억 4,416만원을 계상하고, 아동복지시설 도비지원 사업으로 운영비 및 시설아동 지원으로 4억 6,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하단부터 298쪽 상단까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으로 시설 운영비 및 시설 아동 지원 등에 국비 지원 5억 4,562만원과 도비 지원 6,4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하단, 아동복지 자체 사업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부담금 등으로 4,8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어린이보호구역 CCTV 공공요금에 2,200만원을 계상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301쪽까지 해당되며, 국도비 사업으로 운영비 및 이용아동 급식비, 아동복지교사 파견 등으로 13억 8,3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중간, 지역아동센터 신축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과 공동협력으로 군남면에 지역아동센터를 신축하게 됨에 따라 건축폐기물 등 철거비 7,4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고, 지역아동센터 자체 지원사업으로 차량 유류비 지원 등에 군비 2,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하단부터 302쪽까지 행정운영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가정과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복지시설에 관련해서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회관에 관련한 시스템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요. 예산이 노인회관에 지급하는 총액이 얼마예요. 추후에 확인하시고요...

예.

노인회관에 관한 전반적인 시스템이 다른 복지시설처럼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다른 복지시설은 전산상으로 입·출금이라든지 1일상황이 거의 매일 체크가 되잖아요.. 노인회관은 인력구조부터 시작해서 그런 시스템 강화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원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지원하고..

예.

왜그냐면, 어른들이 하시는 내용들이라 지원이 행정적으로 잘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 중간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신축에서 시설비라고 써 졌습니까. 7,400만원인데 그중에서 슬레이트 철거가 2,7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평짜리인데 철거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염산면에 들어오는 장소인데 거기가 건물은 기존에 농가주택이 3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가로 비어 있는 것이 2채 있고, 1채는 사람이 살다가 나갔는데 지붕이 슬레이트로 돼 있습니다.

몇 평짜리는 알아야지.. 집 3채.. 옛날 촌집이 얼마 크겠습니까. 그 생각이 한번 들었고요.

여기서 그 양은 우리가 개략적으로 건축직 공무원이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짓으면서 그부분은 정확히 금액이 나올수 있겠습니다.

한번 이야기 좀 해 주고요..

예.

주택 철거는 9백만원인데 슬레이트 철거가 2,700만원이라 그랬고 폐기물 처리라는 것은 그 집 때려 부스면 벽돌, 나무 등 건축폐기물을 옮긴단 소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3,500만원 정도 되는데 적은 양은 아니예요. 톤수로 계산하면 이것을 한번 더 따져보고..

그부분은 의원님께 우리가 정확히 설계가 나오게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위원입니다. 284쪽, 중간부분에 다문화가족 모국춤 경연대회 3백만원이 됐는데 이게 다 합해서 돈 액수가 얼마죠. 중앙에서도 돈이 내려 오나요.

중앙에서 안 내려오고, 전년도에 도비 지원 사업으로 1,500만원 내려왔습니다.

1,500만원이요..

예.

우리군에서는 해년마다 3백씩 돼 준가요.

예.

작년에도 제가 모국춤을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봤습니다마는 우리 영광에 다문화 여성들은 군비가 들어가는데도 한팀도 올라가지안돼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결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어차피 그사람들이 경연회 가지고, 예비심사 통과한 팀에서 선발된 팀만 그때 경연을 했기 때문에..

아니, 본의원이 생각 했을 때는 주무과장님께서 생각 했을 때 군비가 들어 가기 때문에 우리 다문화 여성들이 자긍심을 길러 주기 위해서 라도 상이 아니더라도 무대를 올라갈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찬조출연 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280쪽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840만원 있어요. 그것은 어떤분한테 주는 것예요. 특별수당이란 말이 이해가 안돼서요..

다문화가족 종사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더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수당 이라고 한 것예요.

예.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가정과에 이런 저런 부분들이 제가 체크 해 놓은 것이 한 20건 정도 되는데 그 말씀 다 못 물어보고, 지금 누굽니까. 계장님 나오셨는가요.. 노인가정과 여자계장님 누구시죠..

노인시설 계장 말씀하신가요.

그럴 것예요. 뒤에 노인가정과 계장님이..지난번에 노인가정과에서 경로당 이런저런 것들이 예산서 상으로 보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계장님.. 도동리 노인당에 냉장고인가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예. 이번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상이요..

예.

그 말 할려고 이많은 예산들 있는데 의장이 말입니다. 세상에 그 언제 얘기했는가 난 노인가정과에 다가 이야기 해 본적이 한번도 없는데 민원사항들이 있어서 그 얘기를 했는데 1년간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어디 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적어 놓은게 한 20몇군데 됩니다. 내가 예산심의하는데서 이런 얘기를 들은다는게 참 안타까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말이예요. 과장님.. 냉장고 하나 얼마가는지도 모르고, 어떤 냉장고인지도 모릅니다. 그러죠 과장님..

예. 죄송합니다.

저는 얼마나 능력없는 사람이고, 의원들은 얼마나 능력없는 사람입니까. 노인가정과에다가 냉장고, TV, 에어컨 등등 이런저런게 많이 있어요. 운동기구 등 사회복지과나 노인가정과나 나는 단 한번도 그런저런 얘기를 안할려고 합니다마는 하도 사정해서 저 그런 것 안합니다 했는데 못 처럼 그 얘기를 몇 년만에, 몇 십년만에 한번 했는데 이런 결과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의원 생활 해야 됩니까. 과장님..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부분은 바로 조치하고..

아니 하지 말으시라고, 제 사비로 사줄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이게 선거법이 걸리니까 저희가 못 사주는 것 뿐이예요. 돈 몇푼 안되는 것인데 그게 안보이는 것이면 내 사비로 합니다. 얼마 돈 안되니까. 그런데 사주면 선거법에 저희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못했는데 TV같은 것 사주라고 하면 내 사비로 사줘 버립니다. 그말 못하기 때문에 이게 영광군의 실정이다 그말이예요. 과장님.. 형편성에 맞게끔. 그런저런 민원인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A원, B원, C원 이렇게 하나씩 해서 몇 년, 몇 십년만에 한 그런 것을 이렇게 몇 년 아니지만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내가 그 민원인한테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없는 것으로 하십시다. 내가 능력이 그정도 뿐 안됩니다.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아마 그 민원인이 과장님, 계장님한테 수차례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그러죠.. 안되는 것이죠. 그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이런다 그말이죠. 뭐 하나 의장이, 의원이 1?2백만원짜리, 몇 십만원짜리 하나 이런 어디 실과에 얘기해도 참 그런다고 해서 내가 부군수님이 와 가지고, 부군수님한테 지금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도 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 서서 했어요. 정**부군수님 계셨어도 단 한마디 안했고, 김명원 부군수가 왔어도 이런저런 얘기를 안했어요. 하고도 싶지만 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니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고 예산서에 하나하나 따져 보자면 어마어마해도 여러분들 다 이렇게 저렇게 넘어가 잖아요. 노인가정과만 같고 우리가 예산축조심의 하면 하루 종일해도 많습니다. 여러 실과에서 올라오는 것들 축조심의 하는데 있어서 의원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한다 그말이예요. 안타까워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만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쪽부터 319쪽까지 해당되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부분은 생략하고,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303쪽, 2017년도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4억 5,926만 5천원이 증가된 363억 375만 3천원입니다. 이중에서 339억 8,969만 5천원이 군산하 직원의 공통인건비 및 직무수행 경비이며, 재무과 자체에서는 23억 1,40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지방세 부과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구입비, 고속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1,7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정업무추진 자료조사 및 합동집무 국내여비로 180만원, 2016년도 세정평가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560만원, 전국 243개 지자체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급하는 부담금 507만 6천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과세통합시스템, 제증명 발급시스템 운영 및 구축을 위해서 한국지역개발정보개발원에 지급하는 대형사업비 4,1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부분은 전국 243개 지자체 부담금으로. 매년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말씀드렸습니다. 304쪽, 지방세 홍보를 위해서 납기 안내 현수막 및 신문광고료, 지방세안내 책자 제조, 세무이동민원실운영 급양비 등 일반운영비 1,4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업무 추진을 위해 압류 등 체납처분을 위한 각종 수수료 및 독촉고지서 제조비용, 합동징수반 운영에 따른 급양비 등 사무관리비로 1,425만원, 신용정보조회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 유지보수 및 사용료, 독촉고지서 일괄 발송에 따른 우편 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해서 3,7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 및 법원 경매 배당금 수령 등을 위한 국내여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중간부분,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납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납부, 자동이체, 가상계좌, ARS 자동납부 등의 납세 편익 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 의무 편의 시책 운영을 위한 수수료 및 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3,008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신규시책인 맞춤형 납기 알림서비스 운영을 위해 핸드폰 문자발송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연구개발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세외수입 총괄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자 징수를 위한 고지서 제조 및 합동 징수반 운영,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3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상단부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급하는 세외수입고도화 시스템 유지관리 대행사업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개별주택가격 일제조사 사업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312만 7천원, 개별주택가격 도면 제작비 및 검증수수료, 부동산평가위원 심의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7,256만원, 개별주택 업무지침 시달회의 참석 등을 위한 국내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재산세 부과 및 납부 홍보를 위해서 재산세 고지 안내문 제조, 납부안내 홍보, 현수막 입간판 제작비 등으로 484만원, 재산세 부과업무 회의 및 교육 참석 등 국내여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중간부분, 지자체로 이양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업무추진을 위해서 전산입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77만 1천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현수막 및 입간판 리플릿, 제조비로 1,020만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법인 방문 출장여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계약 및 지출입니다. 계약 및 지출 자료 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060만 1천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4,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상단부분, 계약 및 입찰 관련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740만원, 입찰 및 회계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세출결산 업무추진을 위해 세입·세출결산서 제조,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3,1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산업무 협의 및 합동집무을 위한 국내여비 60만원, 결산용 급식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공용차량 5대 운영 및 유지관리비를 위해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5,285만원, 군정수행을 위한 운전원 국내여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년 실시되는 전라남도 주관으로 개최되는 운전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행사를 위해 유니폼 제조 비용 및 행사 참가보상금 등으로 1,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청사 및 물품관리입니다.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서 청사관리 및 청소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3,416만 2천원, 310쪽, 청사관리에 따른 수수료 및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8,993만원, 311쪽, 청사 및 관사 전기요금 냉난방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4억 5,252만 5천원, 하단부분 각종 청사 리모델링 등 각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5억 8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냉온수 유니트 세관 및 정비공사 1천만원, 청사 조경시설물 정비공사 5천만원, 본청 및 읍면외부 보안등 LED 교체 공사 4,500만원, 복지회관 3개소에 대한 방수 공사 3천만원, 본관 로비 및 3층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3억원입니다. 312쪽, 사무 집기 및 직원용 책상, 의자, 잔디깍기, 예초기, 물품관리 전자리더기 및 S/W 구입 등 물품취득비로 6,8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2쪽, 중간부분 읍면 청사관리를 위해서 개보수 공사 2천만원, 불갑면, 백수읍사무소 구조보강 공사 4천만원, 묘량면과 법성면사무소 외벽 도장 공사 1,600만원, 전기시설 보수공사 1천만원, 홍농읍 외 7개 읍면사무소 내진성능평가 용역 8천만원, 홍농읍 광장 아스콘 덧씌우기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 수수료, 도서관 및 5개소에 대한 국유재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4,55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 우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설계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73쪽, 진내지구 공유재산매립사업특별회계입니다. 진내지구 법성포뉴타운 매각수입금 3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 세출예산입니다. 법성포뉴타운 조기 분양 및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 현수막 및 홍보물 제조비 등 사무관리비로 1,040만원, 분양 홍보 및 계약 체결을 위한 출장여비 420만원, 법성포뉴타운 야간경관 협정 공모 사업 추진을 위한 시상금 290만원과 사후관리 이행보조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법성포뉴타운 매각대금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총 30억원의 세입예산 중 세출예산 475만원을 제외한 29억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이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서 아마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실과장님도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빼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7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20쪽, 스포츠산업과는 전년보다 8,093만 7천원이 감액된 59억 9,50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행정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체육진흥 지원으로 천년의 빛 영광배 전국 중고 배구대회 1억 5천만원, 전국 태권도 선수권대회 1억 9천만원, KLPGA 영광 CC배 점프 투어 2천만원, 전국 수상스키대회 4천만원, 전국 하계 중고유도대회 1억 8천만원, MBC배 전국대학 농구대회 1억 3천만원, 전국 중고 농구 선수권대회 1억 1천만원,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2억 7천만원, 전국 대학 동아리 축구대회 4천만원, 전국 중고 배드민턴대회 1억 6천만원, 천년의 빛 영광 배드민턴대회 1천만원, 천년의 빛 영광 검도대회 5백만원, 천년의 빛 영광 테니스대회 5백만원, 천년의 빛 영광 게이트볼대회 1천만원, 동·하계 전지훈련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 한마당 대회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각종체육대회 유치지원으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영광군 체육회 운영비 지원으로 6,220만원, 영광군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 지원으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선수 육성사업으로 군 대표 우수선수 육성 7명에 대하여 1억 6,925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통령배 씨름왕 선발대회 지원으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수상스키 군민 무료 교실 운영 5백만원, 전국 체육대회 및 소년체전 참가 선수단 지원으로 1천만원, 전남 청소년 생활체육클럽대항 참가 3백만원, 노인생활체육대회 참가 7백만원,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 2천만원, 군 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2천만원, 제29회 도민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7천만원, 제56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 1억 4천만원, 제25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전국체전 자내결연단체 지원으로 4백만원, 영광FC 15세 지원으로 1억원, 영광FC 18세 지원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체전 종목육성 지원으로 관내 운동부를 육성하기 위해 전년도 추경에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종목 수가 늘어나서 올 금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궁도대회 4천만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활동사업으로 지도자 5명에 대해서 1억 2,8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른신생활체육지도자 6명에 대해서 인건비 등 1억 5,364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스포츠 이용권 지원으로 기초수급자 가구 내 5세에서 18세 유청소년에 월 7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스포츠 이용권 사업으로 6,099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체육시설 확충으로 시설비 동네체육시설 신규 설치 10개소에 8천만원, 동네체육시설 안내판 설치 130개소 3,900만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1천만원, 게이트볼장 유지보수 1천만원, 자산취득비로 실내게이트볼장 선풍기 구입 520만원, 실내게이트볼장 전광판 교체 10개소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스프티움 축구전용구장 조성비로 10억 6,217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외게이트볼장 비가림 설치 시설비로 염산 야외게이트볼장 비가림 설치 7천만원, 법성 야외게이트볼장 차광막 설치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백수 게이트볼장 휴게실 설치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종합체육시설 관리 시설비로 실내체육관 보일러 세관정비 4백만원, 실내체육관 냉동기 세관정비 9백 3만원, 보조경기장 및 축구전용구장 인조잔디 보수로 1천만원, 국민체육센터 음향시설 보수 공사 8천만원, 스포티움내 광장 주변 그늘막 조경수 식재 5천만원, 스포티움 광장 바닥분수대 보수 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탁자 및 의자 구입 7백만원,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관리 잔디깎기 기계 구입 8,500만원,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라인마킹 기계 구입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중간부분, 생활체육시설관리 시설비로 야외경기장 경계 휀스 보수 5백만원, 실내탁구장 LED 조명 교체 사업으로 3천만원, 실내탁구장 지붕 누수 보수 사업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하단, 실내수영장 관리 시설비로 보일러 세관 및 정비 4백만원, 수영장 수처리 배관내 역류방지 밸브설치 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사업비로 1억 7,49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위생교육 및 참가자 간식비 18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참석보상 35만원, 남도음식문화큰잔치 판매장터 참여업소 보상 50만원, 333쪽 상단,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5백만원, 음식문화개선 위생용품 지원 525만원,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 288만원, 음식문화개선 우수업소 개별찬기 지원 9백만원, 식품제조업 등 위생모 지원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글로리 외식경영 아카데미 운영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외식경영 아카데미 참석 보상 105만원, 강사 수당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상단에 식품위생 안전지도 기타보상금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3백만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48만 4천원,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 운영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프츠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위원입니다. 저희 내년에 전국대회가 좀 줄어 들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권도 시합이 2개를 유치했던 것 아닙니까.

올 금년도 보다는 전국대회가 줄어든 것이 마라톤대회가 작년에는 했다가 취소된 부분이 있고, 태권도 대회가 하나 취소 되었고, 내년 추경에 전국어린이 태권도를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 금년이나 2017년이나 거의 전국대회 규모는 같습니다.

용인대 태권도가 줄어 들었는가요..

예.

왜 줄어 들었는가요.. 원인은 뭐에요..

용인대 태권도는 당초 신청을 안했고, 지금 영광지역 태권도 협회에서 전국어린이 태권도 대회를 유치해 주라고 해서 3개 대회는 전국대학 태권도 대회가 있기 때문에 3개 대회는 어렵고 해서 전국어린이 태권도대회로 갈음 할려고 그것이 2개 대회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전국대회가 그러면 용인대 태권도하고, 마라톤 하고 2개만 줄어 들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지금 지게차 장비는 어디에 예산이 들어있나요..

산지유통 시설에 돼 있습니다.

몇페이지에요..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유통 지게차 장비 5억 4천만원 돼 있습니다.

5억 4천만원이면 몇 대 정도 되어요..

50대입니다..

50대요.. 그 예산에 한계도 있겠지만 계속 이렇게 한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시대에 못 따라가는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톤백 수매가 시작되면서 급속히 지게차에 기계화 영농이 급속도로 작년, 재작년에 되어 가지고, 50대 라는 한계가 있다고 계속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었는데 예산을 신축적으로 늘리는 방법은 없는가요.. 왜그러냐면 이렇게 되다 보면 일률적으로 지원이 돼야 가지고 읍면 단위으로 배당하고, 거기 안에 작년에도 어떠한 면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해 보니까. 너무 불편부당한 것이 많고, 또 선제적으로 받으신 분들이 좀 불법이라고까지 이야기 하기는 좀 뭐하지만.. 애매모한 규정 때문에 다 받아 가지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뭣 때문에 자기 이름을 넣어준지도 모르고, 들어 가 있어가지고, 정말로 필요한대.. 노동력도 없고 필요한대.. 영농단지는 크고 해서 지급 못한 부분이 너무 많고 정말 민원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쌀값 보장에 버금갈 정도로 기계화 영농에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했으면 쓰겠고, 또 농기금 지금 갖고 있죠..

예..

몇억이나 갖고 계신가요..

120억 있습니다.

120억 뭣한대 10년이상 쌓아 놓고, 계속 뭐 할 것인가요.. 난 좀 이해가 안돼요.. 농기금.. 이런대 영농자금 기계화 하는데 투입하셔요.지금 사방간디 톤백 돼 가지고, 지게차 가지고 어려운 농민들이 많은데 좀 일시적으로 풀어주면 안되는가요.. 나도 돈 기금 10년동안 그렇게 묶어 놓아 가지고 그 많은 돈을 농민들 죽네사네 계속 해년마다 하면서도 농기금을 못 쓰는 이유가 해법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계화영농에 다 좀 적극적으로 투입해 가지고, 정말로 영광군이 선진농업 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지.. 돈은 정해 놓고, 쌀값은 보장 안된다고 해년마다 군에 다, 어디 다 이야기 해 가지고 기금은 쓰지도 않고, 어디 돈이 많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지게차 부분은 좀 농기금을 풀어서라도 대책 마련이 돼서 이번에 좀 한정적으로 하시지 말고, 좀 충분한 어떤 자격이 되는 곳에는 제도적으로 풀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처 저도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농관련단체들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50대라 하면 우리가 10개 읍면에 이렇게 분배해서 나가다 보면 한 읍면에 서너대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선호하는 농가들은 많잖습니까..

예.

그래서 요즘에는 톤백으로 다 수매를 하다보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사정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부분을 헤아려 주시고, 그 다음에 362쪽 하단부분에 브랜드 쌀 있죠..

예.

금년부터 무세미 쌀을 신규사업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도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우리 모싯잎 떡, 그 다음에 쌀은 더할 나위 없이 그리고, 소금도 그러고, 그런데 지금 이천 쌀은 우리 쌀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 잖습니까.

예.

그러한 어떤 보완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국가브랜드 크레이터이라고 하죠.. 우리 군만의 크레이터를 만들어서 이제는 우수성과 또 어떤 맛 이런 것으로 승부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노력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변동직불금이 향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금년 전체 예산의 50%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림식품부에서 당초 9,800에서 1조 5천억까지 늘렸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히네요.. 지금 걱정되는 것이 변동직불금 지금 정부측에서 없어 버릴려고 어떤 그런 공모 그런 것도 있었는데 또 더 지켜봐야겠지만 좀 그런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을 달래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제안 설명을 듣돋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과장 최정운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사업규모가 큰 것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고, 소액에 일반운영비, 여비, 행정운영경비 등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전년대비 67억 5,900만원이 감액된 96억 3,100만원입니다. 이는 내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는 불갑천 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 61억원과 숲가꾸기 7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먼저, 환경파트로 환경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보전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1,680만원을 계상하였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보상금으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을 위해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갑천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비에 따른 시설비로 8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활동지원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에 따른 시설비로 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부는 내년도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보호에 따른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동·식물 보호원 배치를 위한 인건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중간부분,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74페이지 중간부분, 환경오염물질 측정장비 구입을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체를 위한 측정장비 구입한 것입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비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위해서 국비로 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개인하수, 가축분뇨, 폐수 수질검사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270만원과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기관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377페이지 중간부분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재료비로 매립시설 운영용 골재 등 재료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환경관리센터 환경 감시요원 3명에 대한 기타보상금으로 6천만원과 환경관리센터 진입도로 차선 도색 2㎞에 대해서 시설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반입 정비를 위한 굴삭기 구입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내구연수가 7년인데 현재 굴삭기는 14년을 사용하는 것으로써 신규로 구입이 필요한 상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거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4,200만원과 사무관리비 등일반운영비로 2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금액은 차량연료비 청소차량 12대 등 16대에 대한 차량연료비가 2억 8백만원이 계상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등에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깨끗한 국토만들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690만원과 일반운영비로 3,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하단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쾌적한 영광만들기 운동 참여 자원봉사자 급식 등 일반보상비로 7,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영농폐기물 수집 장려금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7천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안마도 쓰레기 수집장 설치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으로 7,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중간부분,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4개소 확충 지원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파트입니다. 산림자원 조성관리를 위한 정책숲가꾸기를 위해서 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가꾸기 등 3개분야 1,000ha에 대해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숲가꾸기를 위해서 산림자원조사단 2명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10명 등 인건비로 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으로 목재 생산조림과 특용수 조림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6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중간 하단부분입니다. 유휴토지조림을 위해서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작성을 위한 시설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화지원단 임업기술교육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사태 현장예방단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800만원과 일반운영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시행분인 산사태현장예방단을 위해서 사방사업에 따른 우리 군 부담금으로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 숲체험원 조성을 위해서 유아 숲체험 도우미 기간제 인건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문화진흥대책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과 재료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박물관 운영을 위해서 박물관 관리 보조 인원 인건비로 1천만원과 박물관 일반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품 산림경관 조성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전설명을 먼저 하나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무산 행복숲 경관 관리 등 물무산 행복숲에 관련된 예산서상 편제가 다섯 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의원님들 보시기에 좀 헷갈리수 있는데도, 이는 중앙부처 산림청이라든가, 전남도 예산편제상 이렇게 예산과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편제를 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설명을 드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품 산림경관 조성에 따른 물무산 행복숲 경관 관리 등 인건비로 2,900만원과 중간부분, 물무산 행복숲 정비사업에 따른 경관림 조성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산림박물관 특성화 사업 2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물무산 산림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내년도 물무산 산림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설계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으로 영산 꿀벌마을과 임업인후계자 꽃동산 조성, 백수해안도로 개나리숲 조성 등 3개 분야에 대해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산물생산기반조성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8,400만원이 돼 있는데 8개 분야에 대해서 각각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용하고 사회복지용 펠릿보일러 보급 9대에 대해서 2,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임산물재배관리 26ha에 대해서 1,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하단부, 임산물 상품화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작물 생산단지 9개소에 대해 7,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인건비로 490만원과 정금나무 산업화를 위한 묘목 굴취·식재 인부임 인건비로 9백만원, 재료비로 1,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하단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0명에 대한 인건비로 4억 3,800만원과 일반운영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 산불위험지역 논밭두렁 풀베기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3,400만원과 일반운영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지금 저희들이 환경산림과에서 운행하는 산불관련 차량이 총 6대입니다. 6대에 대한 차량비로 2,69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차량유류비가 대부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진화헬기 임차 시군부담금으로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를 위한 개인진화장비,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휴대용무전기 등 자산취득비로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시설비로 솔잎혹파리방제와 솔껍질깍지벌레, 기타 해충 방제를 위한 시설비로 6,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건비로 1,800만원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으로 나무병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100만원과 임도시설을 위해서 임도관리원 2명에 대한 인건비 1,56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 임도신설에 따른 간선임도 2㎞와 작업임도 1㎞, 임도구조개량 3㎞, 임도보수 3㎞ 등 총 9㎞에 대해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등산로정비사업입니다. 등산로 풀베기 등 인건비로 3,100만원과 등산로 정비 3개소에 대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숲길체험지도사에 대한 인건비로 3,200만원, 397쪽 상단부, 숲길조성관리 본 사업도 생활권 등산로정비 4㎞에 대해서 3억 6,200만원과 물무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분야로 보호수정비입니다. 보호수정비가 2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위쪽 도비 보수정비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쪽 보호수 정비사업은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내년도에 보호가치가 있는 당산나무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별도 사업으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산림보호운영으로 산불 및 불법행위자 신고 포상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55만원과 산림보호구역 보호관리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낙월면 왕소사 나무림에 대한 보호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일반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19쪽 원전지역자원시설세재정보전금사업으로 중간부분에 환경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소각시설 민간 위탁비로 9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홍농 테마식물원 조성에 따른 2017년도분 사업비로 39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 맨 하단부와 634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물무산 행복숲 향토길 조성 사업비로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많으십니다. 과장님..

예.

387쪽 하단부분에 보면, 산림박물관 특성화 사업 있잖습니까.

예.

지금 이게 제가 본의원이 가장 먼저 묻은것은 특성화 사업을 어디다 한다는 것인가요.

박물관을 이렇게 건립하게 되면 산림청에서 박물관 특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5개년동안 15억원 1년에 3억씩 해서 5년동안 하는 것으로 올해 1차년도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는 2차년도 사업을 할 것이란 계획입니다.

지금 박물관이 작년에 우리가 완공했죠..

예. 작년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엊그저께 불갑산을 갔는데 그 박물관 앞에 재정비를 다 뜯어났더라고요..

예. 지금 특성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처음 박물관을 설계하고 했을 때.. 물론 불갑사 지형상에 어떤 위치가 있었지만 건립을 하고 나서 보니까. 좀 박물관으로써 위상도 맞지 않고 그래서 특성화 사업비로 그것을 좀 보완할려고..

그러니까요.. 이게 오전에도 제가 사회복지과장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이게 됐어요.. 그런데 또 1년도 안돼 가지고 이것을 다시 뜯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맞고 있는 과장님께서 이게 어찌됐든간에 설계를 잘 빼서 가지고, 저희들 세금으로 다시 한다는 건데 지나가신 분들이, 영광군민들이 다 욕을 해요.. 저도 제보를 받아서 갔다 왔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42억원을 박물관 사업비 건립에 투자를 했는데 42억원은 순전히 박물관 건물하고, 박물관 내부 콘텐츠 하는데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는 전혀 돈이 투입이 안됐어요. 그래 가지고 미흡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서부터 저희가 과장님말씀대로 우리 영광군민들이 이해를 하고 그것을 받아드릴수 있는 군민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다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제보가 온 것에요. 한번 가보라고..

예.

가서 보니까. 저도 몰랬습니다. 그렇게 앞에를 다 뜯어나 가지고...

예. 지금 전체적으로 올해하고 내년도까지 해서..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이것은 다시 뜯었다가 제일 싫어하는게 우리 군민들이 싫어하는게 사업해 놓고 뜯었다, 붙었다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예.

그것을 염려해 두십시오..

예. 군민들 정서를 충분히 가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396쪽, 제일 하단부분..

예.

숲해설가님이 한분 밖에 안계십니까.

지금 여기에 숲해설가는 산림박물관에 근무하는..

그러니까요..

산림박물관에 근무하는 숲해설가는 한명이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숲해설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한 서너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랐을 때 자연과 호흡하고 저희들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요새 아이들은 그게 아니에요.. 너무 공부하다 보니까. 머리를 시킬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숲해설가님이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생들부터 해서 자연하고 접할 수 있는 흙하고 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영광에는 이런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숲해설가 모집을 해서 해 가지고 자라나는 애들한테 이 자연하고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을 마련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 숲해설가는 우리 관광과에 있는 문화관광 해설사와 똑같이..

거기하고 틀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관광과에서 하는 해설가는 우리 영광군에 그런데고 여기 숲해설가는 나무하고 곤충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엄격히 틀립니다.

예.

이것을 조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정금나무 산업화요..

예.

우리 영광군에 아이디어 사업으로 해서 도입하는 것입니까.

예. 우리 영광군에서만 지금 저희들 담당계장이라든가,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해서..

정금나무에 특성이나 효능에 대해서 시장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했어요.

예. 기초적인 자료는 많이 조사를 했고, 또 정금나무에 대해서는 전남도 농업기술하고 공동으로 기술적인 분야는 같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정금나무가 어디에 좋습니까.

지금 정금나무는 토종 블루베리라고 해서 블루베리가 원래 눈에 좋다고 하는데 안토시아닌인가 그런 성분이 토종 블루베리 보다 60배이상 많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나무가요..

예.

산업화 해서 경제 수중으로 키울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보인다..

아직까지는 섣불리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기초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이것만 성공한다면 대단히 좋은 정책이죠..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림과에서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농가하고 지금 매칭해서..

예. 농가하고 같이 저희들이 실증단지를 내년도에 한번 해 보고, 실증단지해서 정금나무 수확이 잘 되면 좀 더 보급을 하고, 또 그리고 이것을 우리 관내에 있는 주류업체하고 같이 공동을 해서 정금주도 한번 생산,판매해서 농가나 주류업체가 소득을 올리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려고 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용두사미 격으로 거창하게 시작해 가지고 나중에 괜히 농가들만 피해 보겠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될 사업이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입안을 안해야 되고, 그래서 집행부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이 예산을 승인을 해 줄것이나, 말것이나 이것을 의회에서 고민할 것 아니겠습니까. 1회성으로 끝날 것 같으면 지금부터 이 예산을 삭감해야죠..

예. 1회성으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장기적으로 좀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해서 실증을 한번해 보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1쪽, 산불방지에서 인건비가 51,760원씩 계상해 줍니까.

예.

이것이 공식적인 인부임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루 51,760원 가지고 하실분들 각 읍면에 많이 있어요..

지금 이 금액은 저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런 분들이 산불진화대원이라든가, 기간제근로자들로 할려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력사무소만 나가도 120,000원씩 주고 그러는데, 자기차 타이어 달아치면 이렇게 저임금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얘기입니다. 좀 생각해 줄 수 있는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간구했으면 어쩌겠나 하는 얘기죠..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입니다. 거의 나지구 업무 다 보니까. 관심을 안가질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예산서가 올라올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최소한의 우리 나지구 지역구 의원들하고 사전에 좀 조율이 됐으면, 소통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업무보고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해양수산과하고, 소통이 단절됐어요..

예.

장송기 과장때까지는 잘 됐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전체적인 예산들을 봤을 때 일일이 하나씩 집어가면서 해야 되겠습니까마는 물론 신임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전년 예산대비 51억 2천원이 증액됐는데 전년대비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것을 좀 느낄수 있겠고, 세세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우리 어민들을 위한 길이고, 어업을 위해서 한다는 거니까. 좀 많이 노력해서 현안사업들을 하나하나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408쪽,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건립에서 27억원이 계상됐잖아요..

예.

그런데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4개소를 또 신설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어디 어디에요..

이것은 1개소는 법성으로 전년도에 신청했던 사람이 있었고, 나머지 3개소는 공모로 인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한 것입까..

예. 개인한테 가는 사항입니다.

민간자본 사업으로..

예.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그러면 이게 자부담이 50%..

40%입니다.

40%..

예.

공모사업이라는 얘기네..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그렇게 공모를 해서..

그러니까요..

예.

공모사업이라 하니까. 그러면 법성에 군에서 건립한 것 하고는 어쩌습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호환성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개인 순수한 개인들이 하는 것이다 얘기죠.

예.

전부 법성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공모해야 됩니다.

공모사업이 기 선정이 됐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이것은 우리가 이정도 수요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저희들이 전년도에 예산을 신청해 놨습니다.

개인이 공모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군에서 공모·예측해서 신청해 놓은 것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누구 대상자가 신청자가 없으면 반환을 해야 겠네..

없으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한번 해 봐야 겠네요..

예.

그리고, 409쪽에 영광굴비 제조 특허 수수료 관해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4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예.

계상됐는데 영광굴비 제조 특허 수수료가 뭐에요..

우리가 영광 가공분야에 통조림이라든가, 특허가 2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수수료를 지불해야 특허가 계속 유효하게 살아 남습니다. 매년 지불하는 특허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우리 영광군이 갖고 있는 특허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영광군이 특허권을 갖고 있는데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것은 특허청에 내야 됩니다.

특허청에..

예.

사용수수료가 아니고..

예.

모든 특허들이 매년 그렇게 내야 됩니까.

예. 내야 됩니다.

다른 일반 특허들도 그래요.. 특허료를 내야 돼요..

예.

그러면 여기에 몇몇입니까. 특허가..

올해 전에 했는데, 통조림 제조 가공하고, 하나는 얼른 생각이 안납니다..

그러면 통조림 가공 업체는 어디서 해요.. 기술이전 해 가지고, 거기서 가공해요..

현재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됐어요.. 이게..

이게 한 4∼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년 동안.. 그러면 기술이전 할 업체도 선정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누가 사용한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기술이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필요가 있어서 특허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필요도 없는데 특허권를 유지만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단순하게 굴비는 말리기만 하고 있지마는 앞으로는 다양한 가공품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할 때.. 가공하면서 가공 기술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좋은 기술들이 있으면 우리 영광군에 많은 굴비 업체에서 시장성이나 이런 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도전을 안했거나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확실하게 사업성이나 시장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 적극 육성해 가지고 우리 군비라도 지원해 가지고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벌써 4∼5년 됐다고 하는데 4∼5년동안 기술이전 할 업체도 선정못하고, 수수료만 내고 있다고 하면 좀 거리감이 있지 않느냐.

예. 그것을 저희들이 홍보해서 그런 업체를 알아보겠습니다.

또 하나 특허권 뭣인가 모른다고 하니 추후 보고해 주십시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1쪽에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예. 이 부분은 천일염으로 바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주무과에서 염화 칼슘을 구입한다고 하면 좀 안맞잖아요.

예. 잘못돼서 천일염으로 저희들 바꿀계획입니다.

부기를 좀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조금 성능이 떨어지고 하더라도 주무과에서 애착을 가지고 해야지...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설도 젓갈타운과 칠산타워 운영비가 1억 7천이 들어가고, 1억 5,600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지금 관리·유지하는데 많이 들어갑니까. 올해 처음 예산이죠..

예. 그래서 공공운영비에서 전기료, 상하수도.. 이것은 저희들이 감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칠산타워는 우리 군에서 직영하니까. 그렇다고 이해가 가요.. 젓갈타워는 100% 관리 위임을 해 줬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각 센터별로 전기료라든가 그것은 개량기를 이번에 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분들이 직접 전기료라든가, 공공요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지금 계상이 안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주무구구식으로 예산 반영해 놓고..

거기에서는 공공요금은 그렇지 오폐수처리시설 위탁관리라든가 그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할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1억 7천원이 지금 편성 됐잖아요.

예.

그런데 다른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분명히 제가 그때도 누누이 이야기 했지만, 100% 관리 위임을 위탁해서 거기서 모든 것을 관리해야지.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임차료..

지금 양쪽 다 약 한 5,200정도..

젓갈타운만 얘기 하시라니까.

5,200만원입니다.

5,200만원 해 가지고 1억 7천씩 매년.. 차라리 그러니까. 직영하자고 했잖아요.. 그것을 하기 싫어가지고, 설도가 난리 아닙니까. 고소·고발에 군에서 직영했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할려 해 가지고 지금 위탁해 가지고, 주민들간에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난리 아닙니까. 제가 챙피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우리 동료의원님들이나 군청 실과장님들한테.. 이것 좀 업박자가 저렇게 다 관리운영비를 갖다가 예산세워서 관리하면서 칠산타워는 그런다고 우리 영광군에서 직영하니까. 타워는.. 그것은 이해가 가요.. 당연히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해야죠.. 젓갈타워는 100% 위탁 위임해 놓고, 관리운영비는 다 여기 군에서 한다.. 인터넷요금까지 우리 군에서 거기 인터넷 사용합니까.

아닙니다.

이것 다시 계상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누가 생각해서 맞지 않죠..

예.

설도젓갈타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이것은 국비가 매칭사업입니다마는 신청했으니까. 태양광은 당연히 국비가 오는 거예요.. 노력하나, 않하나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누가 한 것입니까..

아니, 우리 군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설치해 줄려고..

예.

그러면 그 수익은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젓갈타운에 태양광발전시설 해 줬어요. 그런데 임대를 해 줬잖습니까. 그러면 설치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잉여는 누구한테 수익이 되나는 얘기죠..

그것은 우리 세입으로 잡어야 됩니다.

세입으로 잡힙니까.

예.

전기요금으로..

예.

전기요금 부담한 것을 우리 세입으로 잡은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추가적인 시설 설치 사업을 해 가지고, 그 지역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명확하게 알아야 주민들한테 얘기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참! 잘한 것 중에도 있네요.. 414쪽, 천일염 품질인증 스티커 제작 지원은 이것이 대한염업조합하고, 영광군하고 군수가 같이 해서 품질인증을 해 준다는 얘기죠..

예.

소비자들한테 신뢰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가고 싶은 섬 개발 수립 용역은 제가 전번에 과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송이도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고, 낙월면 전체를 상호 연계해서 호환성을 유지시켜 가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될 것 아니겠느냐.. 꼭. 송이도 한군데만 가지고 해서 되겠냐는 얘기죠..

지금 그 자격조건이 1개 섬에 1개 마을입니다.

1개 섬에 1개 마을이요..

예.

자격요건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100어가가 넘으면 안되고.. 조그만 마을 단위로 해서 송이도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송이도만..

예.

그러면 따로 내년도에는 다른 섬을 그렇게 해야 겠네요..

다음에는 안마도, 낙월도도 그렇게..

예. 어찌됐든 좀 그런 부분에 소외 안 느끼도록 다른 섬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송이지구 연안정비사업는 올해 처음 들어갑니까.

기존에 했고, 계획이 마무리 됐고, 이제 다시 계획수립해서 17년도에 처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25억 금회로 다시 들어갑니다.

지금 해양수산과에 행정직, 수산직하고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수산직하고 행정직 분포도는 지금 행정직 4분 계시고..

계장들.. 6급들..

계장 2분 계시고, 직원은 8급 2분.. 이렇게 4분 있습니다.

그리고 다 수산직입니까..

그 다음에 시설직 2분 있고, 공업직, 나머지는 수산직입니다.

수산업무 만큼은 수산직들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여기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도에서 계셨으니까. 수산직은 수산직들끼리 통하잖아요.. 행정직은 안 통하잖아요.. 그러죠.. 그런 것들이 업무에 호환성이 있어야 영광군이 발전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다 행정직들이 먹어 버리고, 농업기술센터도 농촌진흥청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는데 행정직들이 먹어 버리고.. 그런게 소통이 안돼서 예산 확보하는데 국비나 도비 확보하는데 애로감이 있죠.. 행정직들한테 내가 물론 지탄 받을 일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야 업무에 좀 전문성이 확보돼서 그것이 바로 영광군 발전이 되지 않겠냐.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보인다 얘기에요.. 418페이지, 어장환경복원사업에 마을어업권수역 환경개선사업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어요..

예.

이것은 어떻게 집행하는 것입니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다 줘 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환경공단에다가..

예.

이것은 국비로만 하네요..

예.

국비만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이것 같은 경우는 전액 100%가 국비입니다.

그러니까. 100% 해도 다 개선사업 마무리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양수산과 하고, 김강헌 위원님이 소통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또 두분 남아서 소통시간 가지실랍니까.. ... 그러면 시간이 넉넉하니까. 저하고 한번 소통시간을 가져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401쪽 어업지도선 수명이 몇 년됐죠..

20년 지났습니다.

20년 수명인데 지금 몇 년 사용했는가요.

20년입니다.

그러면 교체해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교체 시기를 놓치게 되면 만약에 어떤 사고라도 발생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저와 됩니다..

행정이 다른 것은 잘 지키면서, 왜 또 그런 것은 안 지키는가 모르겠네..

그것은 국비 지원 건의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국비 안되면 어업지도를 안해버리면 되고, 정부에 다 항의 해야죠..

예. 그런데 국비 지원 건의를 해도, 도 지도선도 선령이 다 됐기 때문에 같이 공조해서 내년도에 예산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천일염 있잖아요..

예.

천일염이 신안하고, 영광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좀 알아주는 천일염이 잖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영광 소금이 아무리 질이 좋고, 맛이 좋더라도 신안에 뒤떨어진 어떤 그런 후발주자가 되다 보니까.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늦게 출발했더라도 앞서 갈 수 있는 어떤 우리 영광군 행정이 좀 됐으면 쓰겠다..

예.

그러면 앞서 갈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천일염하면, 터치 딱 하면 컴퓨터 자막에 신안이 뜬단말입니다.

예.

그것부터 일단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김장철 있잖습니까. 지금 김장철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런 시기에 대단위 어떤 천일염 홍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무슨 아파트 부녀회 단체로 하는데 있을 것 아닙니까. 집단으로 이렇게 김장을 담그는 그런데 많아요..

예.

그런데라도 어떻게 노력을 해 가지고, 좀 영업판매를 하듯이 해서 우리 천일염을 사용해 보십시오.. 문제가 생기고, 맛이 없고 그런다고 하면 저희들이 책임 지겠습니다. 하면서 어떤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천일염을 홍보해 나간다고 하면 신안을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영광 천일염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수원에 다 오늘 아침에도 나오고.. 아침마다 계속 나오죠.. 보셨죠..

예.

지금 홍보..

예.

우리 천일염 사업단에서 자구책으로 궁여지책으로 지금 어렵게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행정에서 뒷받침을 좀 해 줘야죠.. 한수원에서만 홍보비 받아서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행정에서도 내년에 어떤 그런 천일염 홍보, 천일염 활성화, 기타 레일사업이라든가, 어떤 그런 포장지 이런 다각적인 어떤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예.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이말이죠.. 지금 사업자들 마찬가지 잖아요.. 거의 다 95%가 임대업자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업자들이 체질 개선이 돼야 돼요. NEW Thinking NEW Possibility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관.. 이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안됩니다. 좀 이렇게 생각을 달리할 수 있고,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하고 유기적인 관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아마 그전에 직원분들이 다 알아요.. 그 고통.. 그러니까. 사업자와 임대업자가 지금 어떤 행색이나 갑을관계에요.. 시대가 어느시대인지 갑을관계에요.. 갑을관계를 완화시킬수 있는 가교역할을 행정에서 해 주시기 바란다. 이말이죠..

예.

그래서 서로 공색하고 상생하는 그런 관계, 그리고 그래야 천일염도 어떤 그런 맛과 품질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달라 이말이죠..

예.

그 계속 소통할까요..

예. 하십시오..

안해도 되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정도로 계속.. 그 정도로 잘하신다하니까. 또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