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나 했잖아요. (박영자 위원 거수)

우리 최승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저를 제190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제의)

박영자 위원님.

이광우 위원님께서 박영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영자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영자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을 보좌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으로 박영자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안병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번 주요내용으로 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있는 보조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교부금 결정을 금지토록 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 15조 2항입니다.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함에 있어서 지방보조금 신청자,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는 대표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부결정해서는 아니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문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철입니다.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자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금지토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등 체납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금지함으로써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삼척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척시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에너지산업과장 김진대입니다. 삼척시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및 지원범위의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관용차량 등의 전기자동차 우선구매 내용을 안 제5조에, 경비에 대한 지원내용을 안 제6조에,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내용을 안 제7조에, 충전기 설치대상 시설내용은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고, 관계법령과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차종현황은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14쪽부터 16쪽까지 조례안 설명은 생략하고, 19쪽입니다. 연도별 비용추계표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비용추계표이며, 세출은 6억 9,900만원으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에 4억 5,000만원, 전기자동차 공공보급 사업에 4,500만원,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구입보조에 4,400만원,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에 1억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세입은 6억 9,900만원 중 국고보조금이 3억 5,800만원, 지방세가 1억 100만원, 자부담이 2억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문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구입 시 비용 일부를 보조 지원하고, 관용차량 등의 전기자동차 우선구매, 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들어가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과장님, 뭐 좀 여쭤볼게요.

네.

2조에 보면, ‘현재 삼척시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제한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제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외국은 출향시민으로 좀 하기가.. 그리고 그 출향단체도 구성돼있는 게 별로 없고, 국내 내국인만 지원해놨습니다.

가능하면 뭐 국내외 이래가지고, 이거 뭐 삼척의.. 그러니까 고향이 삼척인 사람들한테 뭔가 좀 혜택을 주고 고향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 뭐 이런 취지에 하면, 그 문자 하나 더 집어넣으면 돼요.

앞으로 나중에까지 운영하면서..

예, 고민 좀 해봐주세요.

예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출입니다.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존속기한 연장으로써,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당초 올해 말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고, 나머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문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10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이 현재 2016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통하여 우리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녀의 교육복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삼척시 독거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0.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1. 삼척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2.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김은순입니다. 53쪽입니다. 삼척시 독거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행복쉼터의 등록신청 및 절차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예산지원 및 방법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규제심사 결과, 관계법령,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완료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입니다.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택 내 목욕시설이 취약하여 목욕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목욕비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은 80세 이상 노인으로 하고, 지원방법은 목욕권을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고 목욕권 사용은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업소에서 사용하고, 요금정산은 목욕요금 후불제를 적용합니다. 3번, 참고사항에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고,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규제심사 결과, 관계법령,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완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입니다. 삼척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인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입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규제심사 결과,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입니다.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명시된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에 따라 해당 기금과 관련된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일관성있는 기금운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고려 개정, 위원회 개최시 참석위원 수당 지급, 조례 폐지시 기금의 일반회계 귀속입니다. 3번,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규제심사 결과,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문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독거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안, 삼척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독거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행복쉼터 운영을 통하여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등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써 시관내 거주하는 8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목욕비를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택내 목욕시설이 취약하고 목욕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목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등 노인복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에 명시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기한이 경과된 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재개정하여 운영토록 함으로써 상위법에 부합하고 장애인 복지기금의 내실있는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에 명시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입니다. 존속기한이 경과된 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재개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독거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조례명을 말씀하신 후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별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독거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해주세요!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삼척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건설과장 심용입니다. 107쪽입니다. 삼척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체계 등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도로를 관리하고자 개정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조례명은 ‘삼척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삼척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로 변경하고, 나. 점용료 감면 규정을 안 제3조에, 다.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을 안 제4조에 반영 규정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의견 없었고,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결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문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법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체계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명을 ‘삼척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관련시설에 대하여 도로점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도로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삼척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4항, 삼척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완기입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의 한정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으며, 기타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문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내용 중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 등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의 일부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투명하고 알기 쉽게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나아가 교통 약자의 불편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농촌지원과장 임진규입니다. 141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사항은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중 일부개정에 대한 건으로, 첫 번째 제안이유는 2017년부터 운영예정인 농기계임대 하장분소 신설과 법제처의 법률상 근거 없는 규제에 대한 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 일부를 신설 및 폐지하고자 함이며, 두 번째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 본문 중 제3호를 신설하여 하장분소에 주소를 명기하고, 제10조 4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2개분소 외 하장분소를 신설하는 것과 법제처의 법률상 근거 없는 규제에 대한 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있어 사용자인 주민에게 책임이 있음’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하장지역 농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불필요하고 일방적인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신뢰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삼척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7.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건강증진과장 손태도입니다. 151쪽입니다. 삼척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과다한 규제개선 권고에 대한 금연구역인 학교 환경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내 흡연장소의 설치 운영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61쪽,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저출산 시대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양육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를 확대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해당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이용료등의 보조에 관한 조문 정비로 일반주민 30%, 저소득주민 70%를 지원하던 것을 1년이상 거주시 삼척시민은 100%인 18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조항 및 용어 일부를 수정하고, 흡연장소의 설치 등에 있어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에 흡연장소를 지정 금지’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법제처에서 시행하는 조례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일부 불합리한 규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산모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차등 지원해오던 것을 일정 거주요건을 갖춘 모든 산모에 대하여 가능한 한 소요비용 전액을 지원토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저출산시대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양육에 대한 편의 제공과 출산율을 높이는 등 인구증가 시책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