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복지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복지경제국장 김창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경제국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전체 세입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80억1,500만원이 증액된 1,313억5,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311억400만원, 특별회계는 2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96억4,000만원이 증액된 1,588억9,1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586억4,500만원, 특별회계는 2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각 부서별 세입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 복지지원과 세입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대비 6억2,100만원이 증액된 216억1,2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생계급여 등 22개 사업에 175억5,9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등 2개 사업에 7억4,400만원, 시비보조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4개 사업에 32억8,6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8억3,400만원이 증액된 231억4,2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역사회복지사업비로 11억1,000만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에 11억3,300만원,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비로 17억9,1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로 188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74억4,800만원이 증액된 995억4,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기초연금 등 52개 사업에 601억1,100만원, 기금사업으로 공공실버주택건립 등 31개 사업에 39억3,300만원, 시비보조사업으로 기초연금 등 156개 사업에 349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사업인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2개 사업에 5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2억5,500만원이 증액된 1,138억8,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증진사업비 513억9,500만원, 건전한 가정육성사업으로 45억9,000만원, 청소년 건전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사업비 8억5,700만원, 보육아동 복지증진사업에 482억3,800만원, 장애인복지증진사업으로 90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경제일자리과 세입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500만원이 감액된 42억8,8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농지보전분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등 11개 사업에 1억1,30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등 17개 사업에 2억5,6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학성새벽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7개 사업에 20억400만원, 기금사업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9,600만원, 시비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등 49개 사업에 17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세출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6억3,700만원이 증액된 75억7,3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사업으로 34억6,600만원, 효율적인 에너지자원관리사업으로 5,800만원, 안정적 고용문화창출사업에 23억4,000만원, 농촌산업 인프라 구축 및 지원강화사업에 1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6,400만원이 증액된 7억2,1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외수입으로는 환경개선분담금 징수교부금 등 5개 사업에 2억10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 등 8개 사업에 3억3,000만원, 기금사업으로 석면피해구제사업 700만원, 시비보조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등 7개 사업 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세출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1,200만원이 증액된 10억8,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사업으로 7,400만원, 자연환경보호사업에 1억900만원, 대기환경보전관리사업으로 7,300만원, 건강한 음식문화구현사업으로 6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환경미화과 세입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100만원 증액된 49억4,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세외수입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등 6개 사업에 45억6,60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진공노면 청소차량구입비 등 2개 사업에 2억4,000만원, 시비보조사업으로 맞춤형 분리배출 수거함 제작 등 7개 사업에 1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8,300만원 감액된 129억5,4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환경관리사업으로 47억2,000만원, 폐기물자원화사업에 17억2,2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관리사업으로 37억2,600만원, 환경미화원 급여 등 행정운영경비로 27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91쪽 세입예산은 건강한 생활유지비 지원 등 국비보조사업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1,400만원 감액된 2억4,600만원입니다. 695쪽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대상자지원 등의 사업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400만원 감액된 2억4,600만원입니다. 727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사업으로 공공실버주택, 학성경로당 경로식당 건립사업은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내년도까지 연장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사업으로 학성새벽시장 아케이드설치사업은 27억2,700만원을 추가 확보하고 우정시장 공중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설치사업은 2억원을 확보하여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환경미화과 사업으로 청소차량 주차장조성사업비로 3억원을 확보하여 주차장 진출입로를 조성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사업의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별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에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님께서 복지지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규협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성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5쪽 호국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570만원 증액 편성한 사유는 보훈안보단체 베트남 전적지 순례를 위하여 해외안보 전적지 순례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전몰군경유족회 호국원 지킴이 활동행사에 60만원, 고엽제전우회 고엽제환자 병원진료 및 입·퇴원 수송지원사업에 300만원,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나라를 위해 특수임무를 수행하고 장렬히 목숨 바친 영정들의 넋을 위로코자 합동위령제사업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울산청년회의소에서 조국광복을 위해 순국하신 박상진의사 추모사업비 300만원, 매월 셋째 주 수요일 보훈안보단체 월례회 및 환경정화활동사업에 4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몰군경유족회 고령회원 위안행사 등 6개 사업에 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6.25참전유공자 운영비 150만원, 특수임무유공자회 운영비 50만원, 월남전참전자회 운영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9쪽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3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차량구입비 1억6,500만원 신규편성 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활성화를 위한 방문상담요원 점차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도 편성된 6대의 차량은 2016년 맞춤형 복지 설치 동에 지원되는 것으로 2016년 7월에 3개동을 묶어 권역허브로 설치된 중앙동, 복산1동, 복산2동과 2016년 12월 조직개편에 따라 권역층으로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예정 중인 태화동, 다운동, 성안동에 전기차 4대와 가솔린차 2대가 지원될 예정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동 지역은 전기차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관내에 급속충전시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솔린차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중구에서는 동천체육관과 태화강 생태공원 2곳의 급속충전시설이 있어 전기차 4대와 가솔린차 2대를 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313쪽에 자원봉사자 수첩제작 있죠, 작년에 나누어 주셨잖아요. 수첩제작 이후에 어떻던가요? 자원봉사자들께서 수첩을 다들 좋아하셨습니까?

80시간 이상 하는 분들에게 수첩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부족하면 제작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다.

올해는 명예소장 활동비 한 것은 없네요?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만족하십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315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호국보훈지킴이활동행사도 해야 하고 고령회원위안행사도 해야 하고 호국영웅위로행사도 해야 하고 고엽제환자수송지원도 다시 해야 하고 신규사업을 증액을 쭉 하셨습니다. 조금씩 증액했던 부분은 고령회원 위안행사에 20만원씩 얹었는데 올렸는데 어르신들 잘해 드리고 한번 하는 행사 부족함이 없도록 해줘야 하는데 단체도 지원을 해서 하죠? 자유총연맹은 어디 이렇게 모셔서 하지 않습니까?

더 파티에서 위안행사하고 있습니다.

동별로도 하고 …….

동에 자유총연맹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호국보훈단체만 합니다.

20만원씩 조금씩 올렸는데 낯간지럽다는 생각도 들지만 JC울산청년회의소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식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JC에서 하는 것은 신년인사회가 있죠?

전체 남구에 충혼탑에 가서 …….

그것 말고 아침에 신년인사회 있죠?

예. 있습니다.

울산청년회의소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라고 올렸습니까?

이것은 2011년도부터 매년 계속 해온 사업인데요.

그런데 왜 여기에 있죠, 어디 있었습니까?

북정공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

동상 있는 곳에서 하는데 왜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거기에 맡겨놨는데 행사자체가 안됐고 박상진 …….

청년회의소가 돌아가면서 남구, 북구 돌아가면서 폭탄 돌리기 합니까? 여기 가서 안 됐다고 여기 가져오고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조국광복을 위해서 순국하신 박상진의사가 활동하시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울산청년회의소가 어디에 있는 분들입니까? 이런 것은 정갑윤 국회의원이나 박성민 청장 이런 분들이 JC출신은 맞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있고 신년인사회 할 때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청년기상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봉사활동 하는데 신년인사회를 통해서 하겠다고 해서 씩씩하게 회장님들이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려되고 해서 예산을 통과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본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가져와서 울산청년회의소를 준다는 것은 하면서 조금 옳지 않고 오히려 봉제회나 독립만세운동과 관련이 있거나 애국청년들이 있어서 그런 단체가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청년회의소에 준다는 자체가 아니고 구청 자체에서 할 겁니다. 구청에서 같이 해서 전체 맡기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같이 해서 …….

같이 하면 안 되죠. 주려면 확실하게 줘야 하고 직원들이 가서 뒷일 다 하고 할 것 같으면 직접 하지 뭐하려고 합니까? 청년회의소를 주게 되면 청년회의소가 전적으로 하고 진행과정만 주무관은 확인만 하면 되고 문제없도록 정확하게 일을 해서 민간으로 줄 때는 업무를 공무원들이 감을 시키는 의미도 있는데 정확하게 하셔야 하고 착한 예산은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경환입니다. 박상진 추모행사에 한번 몇 번 가봤습니다. 예산은 계속 지원이 됐었습니까?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들어 왔습니다.

여태껏 자체행사를 했습니까, 울산청년회의소에서 자체행사를 했습니까? 자비 들여서 했습니까?

예.

이제는 조금 지원해 주고 보조역할을 하시겠다 …….

국가보훈기본법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 해서 …….

자체행사를 하다보니까 행사에 매번 가면서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몰랐고 중구의회에 의원님들에게 초대장이 안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관에서 보조해 주는 것만큼 중구의회에 의원님들에게 초대장을 다 보내고 정식행사를 잘 하라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저희들이 하면 돈이 드는 만큼 챙겨서 하겠습니다.

박상진의사 추모식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2011년도부터 해왔습니다.

청년회의소에서 자발적으로 …….

예.

국가보훈처에서는 왜 그동안 추모식을 안 해 왔습니까?

이제 와서 챙겨보니까 법에도 국가보훈기본법에는 하게 되어 있는데 안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국가보훈법에는 추모사업을 계속사업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 몰랐고 이번에 8월15일 행사 가서 보니까 여건이 그렇고 해서 국가에서 관여보다는 챙겨야 될 부분이 있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2011년도부터 했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 지역에 박상진의사처럼 당시에 자기 재산을 다 팔고 대한제국 판사1호 명예도 다 버리고 독립운동 하신 분이 없는데 늦게 추모하는 것은 마땅치 못하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동안 동양척식회사에 3만위엔 땅 잡혀서 그 돈으로 장춘길림에 상덕태상회를 만들어서 독립운동 거점도 만들고 자금도 만들고 일찍 돌아가셔서 안타까운데 추모식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박상진의사에 대한 추모행사는 다들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2011년도부터 지역청년들이 자기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서 6년 동안 이 행사를 추모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모습에서 행사가 부족한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이런 행사는 우리 구청에서 미리 알고 어느 단체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구청에 의지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 스스로가 6년동안 자부담을 해서 지역사회 행사를 주관해서 해왔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구예산이 들어가다보니까 중구청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이 행사에 대해서 근본적인 취지를 울산시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동안 못했던 부분은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한 부분이고 예산이 편성된 만큼 행사를 모든 것을 해서 챙기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챙기겠습니다.

돈을 300만원 예산해봐야 자부담하는데 조금 지원되는 것밖에 안 될 겁니다.

그 정도하면 시작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박상진의사 추모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훌륭한 분들이 당연하게 후손들이 이런 정신을 배워야 하는데 단체에서 해왔지만 만약에 관에서 지원해야 될 경우에는 관련된 집안도 있고 아직 다 계십니다. 그런 부분이나 어느 정도 관에서 줄 때는 어떤 단체에 지정해서 해왔던 것이지만 어떤 단체든 추모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민해봐야 하는데 왜냐 하면 굳이 관에서 오해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구청장도 JC출신이다, 정갑윤 국회의원도 JC출신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받을 일이 없고 가족들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그분들이 초대도 되어야 하고 예산을 준다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번에 고엽제 차량 사줬죠? 상당히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에 안 맞다, 이런 연유로 해서 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차량이 다른 곳도 요구가 있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차량만 사주면 알아서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런 말씀하신 것 기억납니까? 그 당시에 그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부분을 보조해 달라고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300만원 신설했죠?

예. 기름 값하고 보조하고 조금 넣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옮기고 복지관으로 옮기고 나서는 어르신들이 어떻습니까?

환경도 깨끗하고 다 좋다고 …….

불편한 것은 없고 …….

지난번에 추경 때도 위원님들이 해서 개선공사를 계속하고 있고 …….

자산물품이나 쭉 다 추경 때 다해 드렸잖아요. 운영비도 317쪽에 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좋은데 가셨는데 운영비도 더 들어가는 모양이죠, 물가상승율입니까? 6.25참전유공자 운영비, 어떤 데는 운영비가 증액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그렇습니까? 무공상이군경 중구지회 운영비, 전몰군경회 중구지회 운영비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는데 6.25참전유공자회 중구지회 운영비가 150만원 증액됐고 고엽제는 그대로이고 특수임무 50만원, 월남참전 200만원 이렇게 조금씩 올라갔는데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좋은데 가셨는데 불편함이 있었는지 다른 곳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어떤 연유입니까?

6.25에 참석을 많이 하시는데 연령도 오래 됐고 참석도 다른 곳보다 많이 하시니까 전적지도 가시고 그래서 증액을 …….

그전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조금씩 …….

317쪽에 보면 보훈단체 유지관리해서 1,200만원 정도가 유지관리비에 전년도에 비해서 작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옮기는 바람에 저기에서 들던 유지관리 모든 것들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18쪽에 복지위원 활동지원비는 어떻습니까? 어디에 행사운영비로 지원됩니까?

이것은 워크샵 할 때 …….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런 부분을 추경 때도 이야기 있었지만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구금고사업에서 받아오는 것인데 요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다음에 참고로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7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새로운 사업이 하나 있죠? 여성복지증진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어느 단체에서 줍니까? 어떤 단체를 공모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기 지정을 했습니까?

여성역량강화사업은 여성단체협의회에 나가는 사업이고 여성복지교류증진사업도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워크숍도 전부 여성단체에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은 …….

양성평등도 각종 여성단체 …….

사회복지보조라서 향후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단체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와 실랑이 벌일 일은 아닌 것 같고 저도 작전을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교류사업 신규사업이죠?

예.

타 지자체 가는 거죠? 갔다 와도 증진이 잘 안 되던데, 알겠습니다. 바로 뒤편에 358쪽에 새로운 사업이네요? 전년도에 없던 신규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도 단체를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어떻게 다룰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되면 공고를 해서 단체별 신청을 해서 그 단체에 주는 시스템입니까?

아이사랑한마음축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전년도에도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질책을 많이 받고 반영이 안 된 사업이고 다시 1회 추경 때 반영을 시도했습니다마는 역시 위원님들 질책을 많이 받은 사업입니다. 특정단체에게 주겠다는 지정은 안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위원님들 뜻대로 공고하든지 해서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생각을 깊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자꾸 올리는 이유는 추경에 올려도 안 되고 당초에도 안 되는데 위원님들 성격 테스트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 …….

개별적으로 한분씩 만나보시거나 그런 적은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때 되면 계속 올리고 …….

저희들이 판단한 사항은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고 이런 문제 가지고는 필요한 사업이지 않겠느냐 판단이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미리 사전에 설명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추경에 올려도 안 되는데 계속 올린다는 것은 상의도 없고 설득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해를 시키기도 해야 하는데 매번 올라오는 것은 삭감되어도 올라오고 정책이 바르지 않다는 것이 위원님들 생각인 것 같은데 저출산 문제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라서 물론 노력해야 하기는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5쪽에 청소년을 위한 온가족축제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꿈먹고 놀자, 6,000만원 시비보조사업 …….

비영리민간단체 마이코즈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시에서 가서 이 단체는 남구 공업탑에 있는 남구청소년문화의집을 수탁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고 비영리 단체가 태화교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오기 전에 울산시에 찾아가서 태화강 대숲으로 해서 청소년 1만명을 모여서 해서 대축제를 하겠다, 시비가 보조됨에 따라서 부득이 구비를 매칭해서 반영한 사업인데 사업은 신규사업은 문화체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가족과 함께 소통도 하고 다양한 체험부스도 설치하는 사업인데 시비가 보조됨에 따라서 매칭으로 해서 반영한 사업입니다.

청소년들 얼마 전에 정유라 사건 보고 그때 나와서 할는지 꿈을 먹을는 지 안 먹을는지 답답한 상황인데 뒤편에 푸른쉼터 시설보수는 어디 보수입니까?

태화강둔치주차장 바로 옆에 차바 태풍으로 인해서 울산지방검찰청하고 저희 단체하고 각 단체 청소년 푸른쉼터를 조성했습니다. 각 단체 별로 다 있는데 …….

태풍 차바 때문에 다시 보수비가 들어가는 거네요?

당초 잔디가 깔려있는데 벌이 차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부득이 잔디 전체가 훼손이 되어서 피해복구비로 기금복구비로 마사는 깔아놨고 내년도에 잔디식재비로 3,000만원, 풋살경기장 바로 밑입니다.

378쪽에 올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자체적으로 민간어린이집에 주는 교사 장기근속수당, 자체적으로 근로자나 교사, 조리원 인건비, 교사명절휴가비는 우리 구만의 사업이네요?

구 100% 사업입니다. 보상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교사들의 사기측면에서 …….

전자에 복지지원과에서 운영비가 조금씩 인상이 되고 했는데 다른 구군에 보니까 전부 동결이라, 형평성에 맞추어서 장애인단체나 힘들게 생활하시는 활동해 주시는 이런 데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운영비도 같이 증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

종사자들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전부 반영했습니다.

그것 말고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훈단체에도 조금씩 증액을 해 줍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물가상승도 있고 새로운 사업도 있습니다. 어르신들 호국보훈에 관리해야 된다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오고 하던데 이런 곳은 그대로입니다. 통상 매년 보면 향후에는 전년도 동결해서 비교증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단체에 지원이 되는 것이 복지사회가 되는 길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이효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청소년을 위한 온가족축제 이것은 필요한 사업인데 사업방식이 틀렸습니다. 잘못하면 곡해되어 버리면 특정단체가 시에 가서 예산해 달라고 하고 협의해서 해버리면 앞으로 계속 기준과 원칙 없이 민간보조사업을 하면 많은 봉사단체가 있는데 속된 표현으로 시에 가서 로비하고 구에서 로비하면 계속 예산을 주어야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청소년건전육성사업을 위해서 19개 단체가 청소년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건강하게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과 행사가 필요한데 아예 울산광역시에서 이런 행사를 계획하고 기획하고 이 사업을 누가 수행할 것인지 누가 주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 한 단체가 시에 찾아가서 이것 하겠다, 그것이 바로 전체 울산시민 전체 청소년이 참여할 텐데 중구에서 한다는 이유 때문에 중구에 와서 3,000만원 들이미는 방식은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낳을 수 있다, 분명히 삭감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단체 욕을 들어서라도 기준과 원칙을 갖고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십리대밭에서 우리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겠다고 기안이 되면 보조금 민간단체보조금심의조례에 의해서 공모하고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어서 잘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행정인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전부 단체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무슨 기준으로 심의합니까? 좋은 일이니까 너희가 삭감하겠나, 이런 취지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마이코즈에서 항의를 하러 오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청소년을 하는 사람은 기준과 원칙을 바르게 기준이 있어야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때 논란이 있었는데 보육시설종사자들 해외연수, 예산편성이 당초에 안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육종사자에 이번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관계도 있고 재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부득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왜 문제제기를 하느냐면 그때 분명하게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긴급한 사항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할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했고 본위원장은 동료위원님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미래세대를 제대로 올곧게 육성시키기 위한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일선교사들을 충분히 격려하는 데는 동의하나, 추경반영사업이 아니라는 한 가지 하고 그 당시에 국공립원장이 왜 가느냐, 국공립원장들은 본인이 재산투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줄 잘 서서 위탁받으면 다들 월급 받고 하는데 그분들이 왜 예산 가지고 해외연수를 같이 갑니까? 이 두가지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고 당초예산에 분명하게 선정기준, 목적을 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됐는데 그런데 보면 안 올라와있습니다. 자칫하면 집행부에서 우리하고 민간단체하고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원칙과 기조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도 위원장님이 지적한 것이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확대하는 것까지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당초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는 현장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보육교사들을 격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왜 당초예산에 없이 올라오고 추경에 들이밀어서 논쟁 있게 만들고 이런 원칙과 기준이 없는 예산은 편성하면 안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2월5일 10시부터는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