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존경하는 김기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의장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한 해도 직원 모두가 똘똘 뭉쳐 다양한 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각종 외부 평가와 공모사업에서 뜻 깊은 성과를 창출해 내었습니다. 이는 구정 파트너로서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이 자리를 벌어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영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의회 이전과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별관 증축과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애쓰시는 박영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구청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의회와 신속한 업무협의를 위해 구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을 구민의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구민회관 동 주민센터 중구문화원과 공영주차장이 결합된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년 넘는 기간 동안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관련내용 검토 및 분석, 관계자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난 11월 8일에는 관리계획안이 가결되는 등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지난 11월 30일 구청사 리모델링 및 별관 증축과 신당동 공공복합건립 위탁개발을 위한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하였고 12월 15일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수탁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당동 공공복합청사의 경우 타당성 조사용역은 12월말경 완료되고 구청사 리모델링 별관 증축의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어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내년 1월경 행정자치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 후 일정은 2017년초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투자 심사, 2017년 하반기에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고 신당동 공공복합청사는 2018년 시공자 선정 및 착공을 하여 2020년 3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구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으로 규모가 커서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상업성이 혼용된 민간복합청사는 행정업무시설과 민간업무시설의 주출입구를 분리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행정업무 추진 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위탁개발에 따른 개발 및 관리운영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회관은 주변의 개발이 가시화 되어 지가가 안정적으로 형성된 이후 매각해서 위탁개발비용을 일시상한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청사 리모델링의 별관 증축과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의견개진을 부탁드리며 100년이 지나고 안전하고 사랑받는 청사건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의회를 상대로 한 집행부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감사 기간 중 본의 아니게 집행부에서 며칠 간 자리를 비우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유럽 시장 개척방문을 추진하게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9월 홍콩 액세서리 박람회를 통해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 성과를 체감하였고 이후 많은 상공인들이 유럽시장 진출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폴란드로 야길로니아대학으로부터 한국의 날 행사에 초청을 받아 폴란드 클라코프 및 프랑스 파리 상공회 방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행사일이 1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현지 사정으로 11월 23일로 연기되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겹쳐 고심을 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클라코프 시장과 상공회 등 해외 주요기관과 우리 구와의 신인도를 고려해서 방문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 동대문, 남대문을 비롯한 관내 소상공인들의 유럽진출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부득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해외출장을 다녀오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차후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적극적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의회 정례회 준비 및 예산 확보 관련 부구청장 훈시 중에 구의회 구성이 집행부에 불리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예산 사전 설명을 조금 더 열심히 해 달라는 취지를 강조하기 위해 간부들에게 당부한 말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면서 구의회와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및 출산양육을 위한 지원 확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서민층 산모들이 산후조리원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제안하셨습니다. 2016년 6월 21일 개정된 모자보건법 시행령 17조6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산후조리원 및 등록된 서비스제공자에 소속된 산후조리도우미가 모두 없을 경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신고된 산후조리원이 2개소 및 20명의 산후조리도우미가 활동하고 있어 이 법의 기준에 맞지 않아서 현재도 설치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가정에 파견해서 산후조리를 돕는 국가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셋째아 이상 가정은 물론 둘째아를 출산한 기준 주민소득 120% 가정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확대, 지원하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출산양육 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양육 지원금도 둘째아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부에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생애주기별 출산 장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업시기에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추진과 특성화고 중소기업 현장 투어를 지원하며 결혼 출산시기에서는 만혼으로 인한 난임가정의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비용을 지원하고 임산부를 체계적으로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양육 교육시기에는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양육지원금 가정양육수당과 함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중구 드림멘토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저소득 초·중·고 학생의 학원 수강권 후원을 하고 있으며 광희거점영어체험센터 운영을 통해 글로벌 창의인재육성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구민 대상 저출산 인식개선캠페인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범국가적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제도마련을 시행하고 있으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현실적인 출산대책으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난임부부 지원 등 출산장려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다양한 사업을 마련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낳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일 의원님과 변창윤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조성과 공영주차장 확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조성과 공영주차장 확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경일 의원님과 변창윤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주택 밀집지역인 동화동은 다가구 다세대의 자가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2015년 12월 타당성 조사에 의한 동화동 공영주차장 주변 300m 이내 주차 부족 대수는 435대로 조사돼 있으며 주차 수급률은 89%로 나타나 주차수요에 비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존 공영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인접토지 네 필지를 추가 하여 매입할 경우에는 주차면수는 현재 129면보다 두 배가 넘는 260면으로 대폭 확충되어 동화동 및 인근 신당5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 효과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주차장 옥상에 설치된 쉼터도 시설이 노후돼서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아 주차장 확충과 휴식 공간 조성에 대한 주민요구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지하화로 발생되는 상부에 유휴공지에 부족한 녹지를 보완해서 새로운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한 공원화사업비 3억 원은 전시관 조성과는 무관하며, 공원 조성 총 사업비 20억 중에 식재기반 조성 공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일부 반영하였고 2018년에 잔여공원 조성 18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공원 내 전시공원 조성사업은 각 동별 역사전시공간 조성과 또 1동1명소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향후에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구민, 구의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립한 후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희창 의원님과 변창윤 의원께서 질문하신 백석동 차고지 대체부지 매입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차고 대체부지 매입에 관심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청소차고 대체부지 확보사업은 2015년 5월부터 수도권 일대 청소차고지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어렵게 찾은 개화동 부지 매입에 실패한 후에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2016년 3월 8일 인천 서구 백석동 부지를 찾아내서 타 부지와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2016년 5월 백석동 부지가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 6월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구의원님들과 개별적으로 백석동 부지를 선정에 대해 설명드린 바 있었고 그 과정에서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20일 백석동 부지 현장방문 결과,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었다고 보고를 받았으며 2016년 6월 23일 행정보건위원회 심의결과도 가결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6년 6월 보상비를 수령한 당하동 토지에 대하여 LH공사에 조속한 이전요구와 철거가 지연이 될 경우 사용료 부과 또는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백석동 부지의 매도인으로부터 다른 매수인에게 매각 의사 표현과 함께 본인이 장기 매입을 하겠다는 말을 하는 등 본 백석동 부지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 6월 21일 오후 백석동 부지 매매계약 체결서 방침처에 계약 결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6월 24일 구의회 예결위, 6월 29일 본회의에서 전혀 예상치 않게 부결되었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이후 의회에서 대체부지를 찾는다는 보고를 받고 다른 부지도 매입검토를 하라는 지시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방침서에 첨부된 계약서 형식의 문서가 작성, 불완전하지마는 작성된 것까지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추진 과정에 부당한 의도가 있었는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부당한 의도는 없었고 다만 조건부로 계약한 것을 가계약이라고 실무자들은 진술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수개월 동안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향후 예상될 수 있는 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무진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마는 기관 차원의 지방공무원징계규칙의 징계양정규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실태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의 라디오 수신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 드립니다. 먼저 대피시설 현황과 라디오 수신 여부 실태 조사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민방위 대피 시설은 총 85개로서 그중 공공시설은 지하철 및 구청사 등 49개소, 민간시설은 롯데백화점 등 36개소가 있습니다. 85개 대피시설에 대한 라디오 수신 여부 조사결과, 35개가 수신불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민의 대피시설 49개중 수신 불량한 12개소에 대한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나 개소당 4500만 원, 현재 약 5억 4000만 원 예산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구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우선 구청사에 재난방송 수신 시설을 2017년까지 설치하겠습니다. 나머지 34개소에 대해서는 수신이 불량하거나 대피장소로 부적합한 시설은 재점검하여 해제하고 신규시설을 지정하는 등 민방위 대피 시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전면 재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지진 무더위 한파 또 이재민 임시거주 시설 등 재난 대피시설에 대해서도 재난방송 수신이 불량한 시설에 대해서는 수신시설을 설치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비상시에 구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은미 의원께서 질문하신 더 서드플레이스 건립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양은미 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성곽예술 문화거리 앵커시설 무허가 건물구유지의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관련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성곽예술문화거리 조성 사업은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명소를 개발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성곽 옆 기존 무허가 건물 3개 동을 지역문화예술 앵커 시설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구유지가 무단점유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변상금을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무허가 건물 부지에 대해서 지난 2013년 7월 공공공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하였고 3개 건물에 대한 보상 금액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 예정 금액은 건물당 2000만 원 이상으로 당시 보상비가 6000만 원정도뿐이 안 되는 저소득주민에게는 과도한 금액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딱한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건물주들 보상협의 과정에서 성곽예술문화의 거리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이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하여 무허가 건물주들은 변상금 부과를 면제 해줄 것을 국민권익의회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구청에서는 변상금 부과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감사원 상급기관에 문의하는 등 다각도로 협의하였으나 해결방안 모색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의 주요 현안 및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회의 심의 결과 구정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였고 적은 보상금에도 불구하고 이주를 완료하였기에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변상금 부과에도 행정 실익이 없는 민원인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드플레이스 조성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산동 성곽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2013년 5월 서드플레이스 부지에 대한 주민 휴식공간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과정에 기존 공간을 성곽예술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초기에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공공거점문화 시설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2014년 10월 해당 건물에 민간위탁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 절차 및 위탁 운영자 공개 모집을 거쳐 서드플레이스 협동조합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6년 4월 정식 개관한 서드플레이스는 소규모 복합문화 공간으로 갤러리 문화, 토크, 문화광장 등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제공은 물론 성곽예술문화거리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서드플레이스는 성곽예술문화거리로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문화거점시설로써 활용하여 문화거리로 활성화된 후에는 철거 후 당초 목표대로 도시계획상 공공공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 시행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비리 책임과 처벌을 면하려는 꼼수라든지 협작 행위를 자행했다라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만일 그러한 증거나 주민을 속인 사실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은미 의원께서 정동야행 사업 축제 기간 요구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동야행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대문화의 집결지인 우리 중구 정동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구민과 시민여러분께 널리 알리고자 시작한 정동야행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네 번에 걸쳐 개최했습니다. 2015년 19만 명, 2016년 27만 명 등 총 46만 명의 관광객 방문과 각종 언론보도 및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매우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행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동야행은 새로운 관광 콘덴츠 개발로 국내 관광객들에게 우리 중구 문화의 이미지를 고취시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하겠습니다. 정동야행은 문화재청은 물론이고 서울시 소속 기관 구세군 등 종교단체, 민간시설 대사관저 개방까지 30여개 기관이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호텔, 음식점까지 참여하는 등 지역 사회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동야행을 모델로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제 야행사업을 추진해서 공모과정을 거쳐 2016년도에는 10개 지자체를 선정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18개 지자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2016년, 2017년도에 문화제 야행 공모사업에 신정되어 국·시비 총 6억 원을 확보하였고 2016년 문화제 야행 평가 결과, 정동야행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 뿐만 아니라 서울시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서 정동야행이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구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와 함께 가장 모범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변창윤 의원께서 지적하신 재래시장 노점 실명제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노점실명제 추진과 관련 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의 노점실명제는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소방차량 진입 불가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쾌적한 고객 통행로를 확보하여 시장을 활성화시키면서 노점의 밀도를 줄이고 노점을 제도권 내로 흡수함으로써 기업형 불법노점과 신규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1인 2일 노점으로 기존 생계노점은 보호하되 본인이 직접운영하지 않는 제3자에게 임대를 금지시키고 1인 다수 노점 등 기업형 노점은 실명제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점포 앞 통행로 및 시야를 가로막고 있는 중앙시장 이열 배치 노점에 대해서 고객 접근성 및 점포주와 노점상이 고려한 최적의 방안으로 중앙 일렬로 배치한 바 있습니다. 이런 추진과정에서 탈락된 대상자들의 강한 반발과 노점단체의 저항과 주변 상인과 노점과의 갈등으로 노점실명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지속적인 상인간담회와 협의를 통해서 강제 정비없이 시장 노점 상인들의 자율적인 참여 하에 신속하게 정비되고 도로포장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통일된 매대 디자인과 규격 배치로 시장 미관 개선은 물론이고 고객들이 걷기 편한 보행환경개선으로 노점실명제가 점차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안으로는 노점실명제 관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노점상 정보의 체계적인 통합 관리로 정착 수준의 연속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 서울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에 의거, 거리가게 운영 실태 점검 및 도로점용 허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위반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실명제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 운영자의 고객응대 인식개선을 위한 컨설팅과 타 시장과의 벤치마킹 등 업종 개선을 유도 하고 전통시장 내 자율정비원을 구성해서 시장상인들의 자율정비에 내실에 기하는 등 재래아주 활성화 및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찬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소문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은 지속 가능한 역사문화 콘텐츠 조성을 위해 우리 구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세계적 명소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우리 구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7호 지방의회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제12호에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일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구상해서 2013년 근린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변경하는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2013년 5월 30일 20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공영주차장이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이 되지만, 두 시설 모두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목적이 동일하다고 보았고, 기존 규모보다 면적이 증가되지 않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고 당시 실무진이 잘못 판단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9월 7일 우리 구 공유재산심의를 받았으나 본 사업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구의회 의결사항인지 여부에 대해서 부서간의 해석 차이가 있어서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그래서 234회 구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 의결을 득하고자 자료를 늦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는 2013년도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구의회에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2016년 2월 공사 실시 개시 전에 구의원님들을 초청, 착공식까지 개최하였으며, 이런 것으로 볼 때 결코 의회를 기만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법률 해석이나 판단이 미흡하여 구의회 의결을 미리 제때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찬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안 중 제2조 제6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지역상권 활성화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 내 시설물과 관련하여 형평성 시비 논란 등에 대한 의원님의 염려와 조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역사와 문화의 구도심지역으로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으로는 관광특구를 비롯한 특화거리 상권이 위축된 지역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고, 또한 정부에서도 어려워진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심 공동화로 인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를 감안하여 상권 활성화지역 선정 시 지역 설정과 공익에 대한 고려는 물론이고, 시민 통행이나 긴급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상 구역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진 서민경제 활성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혜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화묵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구역 쉼터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구역 쉼터 재정비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화묵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청구역 쉼터는 시설이 노후화되고 노숙인들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지역으로 금년도 2월부터 5월 말까지 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존 쉼터를 확장하고 원형벤치, 사각의자 등 편의시설을 새롭게 설치하였습니다. 쉼터를 찾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과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광장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쉼터의 재정비가 완료된 이후 사유지 불법시설 철거지에 무대를 설치하고자 토지주와 협의한 결과 사유지 내 무대설치를 강력히 반대함에 따라 무대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쉼터와 사유지 사이에 벽과 무대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봤습니다마는 이화묵 의원님의 의견처럼 벽과 무대를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설치할 경우에는 우범화되어서 노숙자 이용,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다목적 공간으로 이용하는 가능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주변 주민들을 상대로 좀 더 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구역 쉼터가 주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문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실한 도로 포장에 대한 경각심 촉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고문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당5동 석재포장은 다산 어린이공원 옆 노후 빗물받이 재정비 시 파손되어 부분 복구한 사항으로 즉시 시정 완료하였으며, 차후 연간단가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진으로 지적하신 명동관광특구 지역은 2008년과 10년 사이에 도로정비 공사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재질을 석재로 사용하고, 고풍스럽고 미려하게 개선은 하였으나 차량이 통과하는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반복적으로 파손되어 많은 어려움 속에 유지관리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하신 관광특구 내 도로 유지관리는 우리 구 직영보수반에서 부분적으로 보수한 결과 전체적인 관리에 다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향후 실태조사를 통해서 현장 여건에 맞는 자재 수급, 정비 방안을 마련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명동관광특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단가 공사는 수시로 발생하는 도로보수 민원을 즉시 처리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사로 광범위하게 소규모 산재되어 있어 우리 직원들의 직접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감리원을 증원하거나 민간감리단 운영도 적극 검토하는 등 품질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도로 유지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관리 소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광희패션몰 앞 공영주차장의 주차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위탁사업자인 광희패션몰에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49개 공영주차장 중 노외주차장 25개는 공단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노상주차장 24개소 중 21개 주차장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해서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고, 규모가 작아 직영 시 수익구조가 어려운 도심의 노상주차장은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주민 이용이 많은 주택가 노외주차장은 주민 서비스 증대를 위해서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주차장에 대하여 수시로 주차장 기능 유지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말 등 취약시간에는 점검이 미흡하여 주차장의 타 용도 사용을 점검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민간위탁 주차장에 대하여 주말을 포함하여서 더욱 철저하게 점검을 실시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문식 의원의 보여주기식 행정 자제 촉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22일 신당동을 시작으로 12월 9일까지 15개 동을 대상으로 현장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별 현장투어는 2011년부터 연 1, 2회씩 지역현안 문제 청취, 역점 명소사업 등의 추진사항을 진단하고 위험 취약시설물 점검 및 취약계층 방문, 민원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서 현장 속에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취지에 따라서 민원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구청장이 직접 보고 챙기고자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구청장의 일정을 사전에 노출시키지 않고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서 사전에 정비하거나 하는 부작용이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소중한 의견은 현장에서 고민과 연구를 거듭하여 얻어진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라 생각하며,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17년은 민선6기가 계획한 주요역점 사업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구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회를 잘 살려, 주요시책 사업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재정 악화 등 불리한 상황을 이겨내고 오직 중구의 밝은 내일을 위해서 저와 전 직원은 열정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 있겠습니다. 먼저 추가질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고문식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 의원입니다. 청소차고지 대체부지 매입 건이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은 우리 공무원 징계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소차고지 대체부지 매입 당시 이우룡 복지환경국장, 부구청장님께서는 구유재산 심의 후 2016년 6월 30일까지 사업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조속히 매매계약을 체결하라고 수시로 지시하였습니다. 이를 놓치면 인사조치까지 한다고 지시를 하였으며, 청장님께서 간부회의 시 수시로 이런 지시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구의회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실무진으로서는 조건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고하였지만, 구청장님까지 기본방침 결재를 받아놓은 2016년 6월 21일 매매계약 체결 구청장님 결재를 득하여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조건부 매매계약 체결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구청장, 부구청장, 당시 복지환경국장이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으로서 실무진에게 추진토록 명령을 지시한 겁니다. 실무진에게는 6월 31일까지 사업예산 조기집행문제 구의회 의결 후 약속한 금액보다 20, 30% 더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으며, 토지주는 금년 2월 12일부터 매매를 진행하였는데도 결과 없이 지지부진하여 중구청을 믿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해운항만청 등에서 3000여평의 토지를 임대 물색 중이어서 놓치게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실무진에서는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상당한 인사 조치를 당할 수 있으며, 모든 화살이 실무진에게 집중될 것으로 확실시 되었습니다. 이는 2016년 6월 21일 중구의회 현장방문을 하였으며, 당일 오후 늦게 결재가 완료되어 저녁에 현지 부동산에게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책적인 결정을 하여 추진한 사항을 윗선에서 책임지지 아니하고 중간관리자인 팀장, 과장에게만 책임을 부여한 것은 지나치게 졸속으로 처리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구의회 의장단, 중구의회 의장단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의장단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몇몇 의원들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몇몇 의원들의 징계 요구로 당시 전 복지환경국장, 당시 청소행정과장, 당시 시설정비팀장을 요구하였고, 경징계로 현 복지국장, 담당 주임을 요구하였는바 이를 구색 맞추기로 팀장을 중징계, 과장을 경징계로 조치하고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하였는바 이는 누가 보더라도 정책적인 빅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식 같은 부하들을 희생을 시켜 목적만을 달성하려는 집행부의 생각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은 사기를 먹고 삽니다. 그러면 어느 공무원이 이제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인 행정으로 보고 청장님이 몸으로 막아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제 중구청 공무원들은 절대로 징계를 당할까봐 적극적인 행정은 아니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데까지는 저희 의원들도 책임이 있지만 집행부에 진짜 통탄어린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논란이 되었던 조건부 매매계약은 232회 임시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되어 새로이 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소멸되었으며 민․형사상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렇게 실무진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였으나, 간부들의 정치적 대응이 아주 미흡한 사실을 간과하고 고생한 팀장과 과장에게만 징계를 요구한 것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책 결정한 사항을 추진하여 문제될 시 징계조치만 하면 어느 직원이 힘들게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청장님께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서울시로 중징계, 경징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철회할 용의가 없는지 심사숙고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은 답변석에 자리할 것을 말씀하신 후에 질문을 말씀하셔도 되는데, 답변 청장님이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

좌석에서 –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추가질문하신 분이 원치 않는데 하시겠어요? (

의석에서 – 하시라고 하세요.) (

좌석에서 –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세요.

다음은 양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신청하셨지요?

아닌데요.

추가질문입니까?

예. 할까요?

예. 추가질문 하시지요.

1 대 1로 하겠습니다.

예, 요청하세요. 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양찬현 의원입니다. 방금 청소차고지 문제도 답변을 지금 하셨고, 서소문공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정에서 답변 중에서 “보고를 받았다. 보고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가 뭣하러 필요하겠습니까? 의원들이 무슨 감시를 하겠습니까, 집행부를?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굴해서 했을 때 즉각적인 시정이 있어야 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못 갖고 있다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숙지를 좀, 저도 숙지를 못해서 제가 지금 관계법규를 갖고 왔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 처분에 이 문제가 대두가 되지요. 「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소공동 공영주차장이 건물의 멸실입니다. 그것은 뭐 잘 아실 거예요.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머지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계되는 공무원이 25년 공무원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소차고지 과하게 징계 내리셨지요. 이것도 똑같이 과하게 징계 내리셔야 됩니다. 왜? 누구는 과하게 징계 내리고, 누구는 봐주고 이런 식의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공무원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아까 고문식 의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어떤 공무원이 일하겠습니까? 편파적으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징계를 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사전 의결을 받지 않은 관계법을 위반하고 시행한 사업은 무효라는 판례도 있다. 광진구의 경우 구의공원 사옥 추진 상 공사 중지와 그동안 시행사에서 지출한 사업비를 물어주는 사례가 있다. 공사 중지할까요, 청장님? 어떻게 할까요, 공사 중지할까요?

질문 다 끝났어요? 끝나면 같이,

말씀하시면 제가 또 말씀드릴 게 또 있습니다. 또 할까요? 계속하고 답변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제가 가로환경과에서 올라온 조례를 보고 또 구정질문을 드렸지만 가로환경과의 주 업무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가로환경과에서 이러한 일도 주 업무가 되는지, 이게 문제시 되는 게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위생과에서 관여를 하는 영업장 외 영업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거론하고 싶은 것은. 그런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영업장 외 영업을 문제시 거론하는 민원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꼭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먼저 서소문공원에 대해서 답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법규를 숙지하지 못해서 잘못 판단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2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그것을 모르느냐, 지적을 하셨는데 모든 공무원이 이러한 법절차 운영하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공무원 진행 중에 한번 있을까 말까, 거의 이런 경험을 못하는 공무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도심재생과에서 판단을 잘못 했던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다는 표현을 드린 것은 사실상 이번 행감 과정에서 처음 그렇게 했다는 것을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대로 보고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그러면 이렇게 절차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또 징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과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관련법 위반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서 공사 중단 등 조치에 의해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 구에서 만약에 하신다면 저희가 관련법규를 잘 읽어보고 법규에 따라서 의회의 지적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과 업무 범위가 뭔지 모르겠다고요. 영업 외 민원에 대해서까지 처리하려고 하느냐, 나중에 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9월 30일부로 관광특구 지역 내에는 영업장 외에 대해서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지정해 주는 데는 허용을 했습니다. 법규에서 위반된 게 아니고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 관광특구가 아닌 지역에는 그런 세부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것은 조례에서만 규정을 하면 관련법규에 합당하게 우리가 안정적으로 영업행위도 할 수 있고, 특히 을지로 같이 야간에 공동화로 인한 도시문제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관광에 효과도 있겠다는 측면에서 영업장 외 영업은 위생과지만 위생과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내줘야 영업장 외에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도로점용허가 선행절차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위생과에 그런 법이 있어요?

위생과에서 허용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허가만 내주면 해 주겠다는 거예요. 관련부서 협의를 몇 차례 거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런 규정이 있다고요, 위생과에?

위생과장이 와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가로환경과장이 그러면 그런 조례를 만들겠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청장님한테 와가지고 우리 지역도 좀 해 주시오, 하면 다 해 주겠네요?

이 규정은 꼭 을지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도,

중구 전체가 그러면 노점화 되겠네요.

노점이 아니지요. 도로통행에 지장이 없고, 영업에 지장이 없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중구 전 지역을 보면 집 앞에다 탁자 내놓고 호프 파는 데가 많아요.

많지요.

많지요. 그런데 사실 자기 집, 자기 대지 내에서 하는 것도 많아요.

많지요.

그런데 그것도 영업장 외 영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단속은 또 못해, 너무 많으니까. 그렇다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면 우리가 제도권 내에서 허용을 해서 오히려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나 이런 것도 없애자, 제도권 내로 흡수하자는 취지에서 이걸 추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획기적인 규제완화 방식입니다.

저도 지역에 나가면 과도한 단속 때문에 장사를 못 하겠다, 그런 민원 많이 듣습니다. 다른 데도 다 적용이 된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청장님께서 2013년 전인가, 당시 실무진들이, 그러니까 6대 때겠죠. 6대 때 실무진들이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으셨다, 서소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무진들이 누구셨어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우리 구청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이 연계가 안 돼요! 계속 일을 배울 만하고 숙지할 만하면 다른 부서로 발령 나고, 연계성이 없으니까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아까 뭐 ‘실수’ 뭐 이런 얘기 자꾸 하시는데, 아까 25년 근무했다는 말도 했지만, 도심재생과 직원들은 기술직 아닌가요? 기술직이면 전문가잖아요?

오히려 행정직이 전문가예요, 회계, 재정, 이런 절차에는. 오히려 이건 기술부서 현업부서에 있으면 부족해요.

답변과 질의 다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제가 나중에 청장님한테 독대 신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창윤 의원님 보충질문 신청해 주셨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은미 의원입니다. 먼저 청장님 답변에 유감을 표현합니다. 저는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런 현실까지 왔냐면, 청와대에는 엘리트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이 제대로 보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실까지 왔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창님이 아무리 열심히 하신들 직원들이 제대로 그 일을 처리를 못하고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면 모든 책임은 청장님께 있습니다. 6382만 7890원이라는 변상금 문제, 지금 제가 거의 한달 간을 나름대로 고문도 받아보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있는데 청장님은 그걸 문제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었다는 답변에 너무 조금 속상합니다. 무허가 3동이 그동안에 무단전용했고 모르고 살고 있었고 행정관청에서도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사업 추진을 하려다 보니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당 20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할 능력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사업은 또 해야 되고, 그리고 간부들이 모여서 정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변상금 부과를 면제시키기 위해서는 정책회의를 가졌다는 자체에서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관내에 무허가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무허가로 사시는 분들이 형편이 다 어려울 텐데 그럼 형평성 맞게 앞으로 무허가 살고 있는 분들 변상금 면제해 주기 위해서는 정책회의를 가지면 되겠다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 직원들이 좀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뭔가를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물론 우리 청장님도 다 같은 식구고 그러니까 참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눈감아줄 수도 없는 거고, 또 민원 들어오는데 희지 부지 끝낼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걸 좀 제대로 하고 싶은 본 의원의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청창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적어도 잘못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말도 아니고, 청장님 말씀을 제가 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대답은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으로서 본 의무를 다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건 잘못된 것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든지 뭐, 조사특위 구성을 열어서라도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더라고 저는 지금 이 앞에서 어쩔 수 없는데, 물론 제 지역구입니다. 활성화가 되고 문화거리, 좋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를 하시는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좀 형평성 맞게 해야 되는 거고, 또 저희 회현동이라든가 중구 관내는 무허가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변상금 부과 면제 받을 수 있다, 왜냐면 구청에서 간부들끼리 다 모여서 정책회의 가지면 당연히 그게 명분이 돼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라고 저는 말을 해야 되는 건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생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나쁜 의도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꼼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제가 약간 청장님께 좀 언짢은 말투였을 수도 있겠지만 본 의원은 그런 자체가 좀 꼼수에 불과하지 않나, 여기에서 어느 누구도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할 때도 다 책임을 회피한 것 같았고,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은미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무허가 건물 정말 몰랐어요. 몰랐고, 성벽에 딱 붙어 있는 무허가 건물은 참 우리 성곽, 내년에 세계유산 등록 과정에서도 참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그걸 공개공지로 하는 걸로 했는데, 아무튼 이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니까 6000만 원이 나왔어요. 이 6000만 원 가지고 이주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집에서 자기 집같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이행강제금이 2000 몇 백만 원을 물어내라고 하니까 이게 참 어려운 입장이라는 건 우리도 알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버텼으면 우리도 그냥 집행을 했을 텐데 금방 이사가버렸단 말이에요, 협조해서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사람이 좀 부자 같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채권확보를 해서 받아내겠는데, 다들 그런 여건은 못 된다고 하고, 어찌하면 좋으냐 해서, 정책회의라는 실무적인 책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정책회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구의 정책에 맞는 결정을 할 것인지, 그래서 이러한 정책회의는 아무 것이나 면제가 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정말 합당한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하는 겁니다. 집행부 잘못을 실무자한테 미룰 수도 없고, 이 잘못을 했다면 구청장을 포함한 전체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역구에게 반대 주민도 있다고 그랬지만 이것은 주차장 건설하고는 또 별도 문제입니다. 주차장 건설은 도로상에 있는, 성곽길에 있는 노상주차장 흡수를 위한 거기 때문에 별도라는 것을 한번 감안해 주시고요. 꼼수라는 표현까지는 참 그렇다 할 수 있는데, 공개석상이라 굳이 이렇게 거론을 하는데요. 녹음되고 기록에 남는 거기 때문에. 협작 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은 제가 동의를 못 해서 아까 지적을 했는데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청장님! 이러면 그 무허가 건물에 애초에 하실 때는 허물기로 돼 있었잖아요, 제일 처음에 할 때는. 그러니까 그게 민원이 발생된 거예요. 왜 아직도 저 건물은 허물지 않고 저렇게 유지하고 있나? 최초에 했었을 때는 거기를 공원 녹지 그걸로 하기로 했는데 저기 다른 사람이 하고 있어, 원래 살았던 사람들은 내보내고. 그렇게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청장님이 좀 형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집은 제가 봐서도 대게 무허가지만 그동안에 40년 동안을 그래도 사신 거예요, 다른 분보다. 혜택? 그분들은 보상도 했지만 임대아파트까지 해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무허가라든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그것 일일이 명분 있고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앞으로 일이 복잡하게 되는데, 저는 집행부에서 원칙도 잘 따지시고 법대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니까, 왜 그렇게 공무원들이 원칙 좋아하고 법 좋아하는데 이걸 왜 이렇게 바꿔서 했나, 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 방법밖에 없었나? 그리고 형편이 일일이 조사 다 해보셨어요? 아니잖아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연세가 드셔서 형편이 없고 변상금 부과할 저기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랬다고 했는데, 여기서 계속 청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또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더 저도 공부하고 하겠습니다.

이분들이요. 임대아파트 갈 때 재산조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려운 건 틀림없었고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있는 걸 해서 또 금방 이사 가주고 한 것이 별로 없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고로, 이 질문의 요지는 서드플레이스에 대한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저도 지역구기 때문에. 또 이런 6300여만 원의 변상금을 부담할 용의는 있는지, 이 답변은 지금 없는 상태고요. 그것이 기존에 방침서 계획대로 그렇게 철거를 해서 했다면 여기까지 문제로 오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아래 바로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무허가로 살고 있는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민원인들이 매일 행사만 가면 지역구 의원들을 나무랍니다. 그래서 시작된 거고요. 하여튼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문에 다 피해가시니까. 그리고 아까 정책회의, 자꾸 정책회의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정책회의가 민원성 정책회의든 구청의 문화행사를 하는 정책회의든 지방자치법 124조를 능가할 수 없는 정책회의입니다. 124조를 위반한 겁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누가 뭐라 해도! 그리고 차량 청소차고지 대체부지, 조건부 계약이니 가계약이니 하는데 누가 뭐래도 위법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건 실질적인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아까 6월 23일날에 상임위에서 통과됐는데, 6월 21일날에 그게 통과됐기 때문에 결제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6월 21일날 이미 결재해서 6월 21일 오후 6시경에 청장님 도장을 민원여권과 가서 찍은 겁니다. 그건 참고로 말씀드리고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한 의원님들의 생각과 판단 앞으로의 그런 의정활동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장님에 대한 구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시고요, 구정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을 묻겠습니다. 국장님 국별 답변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근데 행정관리국을 하게 되면 좀 넘어설 거 같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식사를 하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원님 여러분들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국별 답변 준비를, 바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님, 바로 나오실 수 있지요? (

좌석에서 - 네.) 네. 그러면 구청장 구정질문 및 답변에 이어 국별 순서에 따른 국장 답변 및, 질의 중에 잠깐 화장실을 다녀와도 되겠습니다. 국별 순서에 따른 국장 답변 및 보충질문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국별 답변 시, 과장님들은 국장님 옆에 배석하셔서 답변을 보조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시고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어제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또 관련 타 과장님, 기타 다른 분들은 잠시 나가계셔도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은 배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추가 질문신청이 있었습니다. 양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청구동 노후화되고 너무 협소하고 너무 우리 청구동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5000만 원이 지원이 돼서 그걸 수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이 모호해서 제가 그걸, 지금 8구역이 재개발이 되면서 청사가, 어차피 재개발이 되면 이전을 해야 되니까 큰 돈을 들일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국장님?

네.

그러면 일단 복지에 관한 직원들이 다섯 분인가 내려오신다며요. 그럼 그분들의 자리 배치가 지금 전혀 안 돼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된다면 1층 데스크라든지 거기를 싹 바꿔야 된다는 문제인데, 5000만 원 가지고는 그 수리비가 너무나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1층이 아니더라도 2층을 수리를 한다하더라도 뭐 계산적으로 뭐 제가 그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가 될는진 모르겠지만 이왕 해주실 거 같으면 몇 년을 쓰더라도 완벽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질문의 요지는 그거구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신당어린이집 그 전에 위치한 어린이집이 작년에 동료 의원이신 이화묵 의원님께서 지적장애인이 이전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겠냐라는 구정질문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구정질문 답변이 구청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 기억으로는 그거는 불가하다, 그 자리는 어린이집으로 계속 써야 한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치매어르신들이 회현동 동청사 짓는 것 때문에 글로 와야 된다고 하니, 그니깐 우리, 그래요. 그때그때 우리 청장님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때그때 위기만 모면하면 되는 거 같이 말씀을 하세요. 청장님이 저번 구정질의 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적장애인들은 왜 가면 안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가만히 방치해 놨다가 지금은 또 치매어르신들 회현동에서 갈 데 없으니까 거기로 가야된다? 그러면 의원들이 열심히 동네 다니면서 민원 들어가면서 그런 애로사항을 듣고 그런 대안을 냈으면 그것을 자세히 파악을 해보시고 답변도 하셔야 되는데, 그 답변 내용 한번 찾아보세요.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린이집에 필요한 용도로 쓴다라고 하셨어요. 그래놓고 지금 치매어르신들이 거기를 쓴다? 치매어르신들 와서 거기 쓴다고 그러면 거기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그 동네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그것은 2차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의원께서 그렇게 신경 써서 얘기한 부분을 무시하고 지금은 치매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로 모신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앞으로 구정질의에 답을 하시더라도 앞으로 멀리보고 답변도 하셔야지, 바로 1년도 안 되어서 그런 계획을 내놓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먼저 청구동 청사 문제는 일단 찾․동 사업을 하게 되면 복지팀 한 팀이 추가되니까 사무실이라든가 수리하는 데 5000만 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고요. 저희도 노력하고 의원님께서도 조금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하네요.

두 번째는 신당동 어린이집 별관 관련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는 이화묵 의원님께서 질문을 그때 하시고, 저희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던 시기에는 신당어린이집 별관을 우리 작은 도서관이 이사 가는 것으로,

그런데 왜 안 갔어요?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추진을 했기 때문에 청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그 이후로 신세계 쪽과 제가 알기로는 노인치매센터 회현동에 있는, 신세계 측과 MOU가 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치매센터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적정한 장소를 보건소 쪽에서 알아보고 있었지요. 그 과정에서 가장 케어 해야 되는 치매 수혜자들이 많은 지역이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을 써야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 옮기시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잡아놓고 왜 지적장애어린이들, 우리 동료의원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핑계를 대놓고, 지금은 왜 갑자기 치매어르신들이 거기로 들어간다고,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못하고서 무슨,

그러니까 구정질문 답변할 그 당시에는 분명히 신당동 어린이집 별관을 저희가 어린이도서관으로 사용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신세계백화점 측과 공영주차장 짓고, 또 청사를 짓기 위한 MOU가 체결됐기 때문에 사정의 변경이 있었다는 것을 처음부터,

큰 기업에서 그렇게 기부채납하고 그러면 그렇게 팍팍 옮겨도 되는 거예요? 지적장애인들은 힘없고 빽 없어서 그 양반들을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겁니까? 그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불쌍한 친구들 갈 데 없어서,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줘야지요. 이 사실을 그 지적장애인 사람들이 안다면 얼마나 공분하겠습니까?

이게 상황이 그때 청장님 답변할 상황에 만약에 신세계 측하고 MOU 체결 같은 게 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때 같은 답변을 안 드렸을 텐데, 그때는 분명히 저희가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구정질문 답변을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보여지고요. 지금은 당장 치매센터 이전 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에 사정이 변해서 그렇게 정책결정이 바뀌었습니다.

답변, 핑계, 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신세계 지금 짓는 동청사 회현동 짓는 부분도 제가 유심히 쳐다볼 것이고요. 그 관리 주체가 분명히 우리가 되어야지, 신세계 쪽으로, 다른 의원님들하고도 내가 말싸움도 하고 그랬지만 관리 주체는 분명히 우리 구에서 갖고 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속기가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양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문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을 제외한 행정관리국 소속 직원은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수경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박영한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의 부적절한 운영 전반에 대한 시정 및 조치 요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356건의 이사장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사장 업무추진비는 행자부 예규를 근거로 공단이 담당하는 업무관련 범위 내에서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상호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에 대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퇴직 공무원에 대한 축의금 지출은 잘못된 집행으로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향후 예산관련 지침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집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사장 관외 출장기록 미관리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이사장의 경우 잦은 현장 확인 및 점검, 회의 참석 등의 사유로 출장기록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향후 시계 외 출장 시에는 임직원 모두의 기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직원 전보 기준 미 준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전보 기준을 준수하고, 기준 외 전보 시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확행하도록 하여 합리적 인사원칙이 정착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만, 주차관리원 등 계약직의 경우 잦은 퇴사 또는 이직 등으로 수시 전보가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무스포츠센터 공사 감리에 대한 감독 소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감리 일지 상 공사감리자 확인 서명이 일괄적으로 복사되어 내용이 한꺼번에 작성된 것으로 의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의원님을 찾아뵙고 직접 소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공단에서 발주, 시공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감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추진에 있어 감독 기관인 중구청에서도 향후 유사한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과다하고 불필요한 용역사업 자제 촉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은 예산절감과 인력ㆍ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단순용역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우리 구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불가피하게 시행하고 있는 전문용역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단순 반복적이고 능률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단순용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추세이며, 대규모 투자사업, 학술적인 조사 연구사업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우 우리 구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련 법령에 의해 추진하는 필수 용역사업 외 불필요한 용역사업은 자제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에 우리 구는 자체적으로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편성 시 용역관련 예산의 필요성 여부 검토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구의원,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용역사업에 대하여 필요성과 타당성 및 예산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인 용역사업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완급 조절에 적정을 기하고, 불필요한 용역사업은 예산심사 시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사전검토 기능을 강화하여 중복되거나 무분별한 용역사업 시행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창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사업의 정확한 사업 진단 및 추진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명시이월의 취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당해 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2016년도 명시이월 총액이 약 522억으로 어느 때보다 큰 규모로 구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대규모 시설공사가 많고 사업추진 상 주민의견 수렴, 사업계획 변경, 사전절차 이행 등 당해 연도 중에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5억 이상 명시이월 된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회현체육센터 시설개보수는 금년 9월에 교부된 국비지원액 3억 원과 2017년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시설 개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공사 범위 및 시기를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장경제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중부시장 아케이드 공사에 대한 민간 자부담비 확보가 늦어져 사업 또한 지연되었습니다. 시장경제과 관광여건 개선을 위한 전통시장 편의시설 확충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남대문시장 측과 퇴계로변 아트게이트 설치에 따른 의견 조율 지연으로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은 서울시 투자심사 절차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 사전절차 이행이 지연되어 당초 계획보다 추진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심재생과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은 현재 철거공사 완료 후 본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착공단계에 있으며,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로 연도별로 확보한 보조금의 불용을 방지하고 연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건축과 국가지정문화재 환구단 정비사업은 전액 국․시비 사업으로 문화재청 승인 및 전문가의 자문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문화재 보수의 성격상 연내 사업완료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 토지관리과 황학동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재 소유자에게 금년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조정금 수령을 통지하였으며, 토지소유주의 조정금 미신청 등으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도시디자인과 남소영복합문화거리 지중화사업은 지하에 매설된 하수암거 등 현장 여건에 따른 공사설계 변경으로 금년도 준공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성곽예술문화거리 지중화사업은 서울시 투자심사, 문화재청 문화재현상변경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과 문화재 시굴조사 실시 등으로 지연되었습니다. 다음 도로시설과 성곽예술문화거리 친화적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시행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2회 유찰되어 발주가 지연되었습니다. 도로시설과 서애문화광장 조성은 금년도 추경에 편성되어 8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토지보상 등 사전절차 진행 중으로 연내 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심재생과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편성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은 국비, 시비, 구비 환급금을 전액 확보하여 지급해야 하나, 국비분이 미확보 되어 지급이 지연되었습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된 공영주차장 건립은 소송민원 및 토지, 건물, 영업권 보상금액 미협의로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상 13개 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 상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 요청하게 되었음을 감안하여 주시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소관부서에서 예산안 설명 시 이월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부터 철저한 사전 조사와 검토를 통해 명시이월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경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 있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문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국 소속 직원은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답변이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문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안춘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기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찬현 의원님과 이화묵 의원님께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찬현 의원님께서는 홀몸어르신 관리대책 철저, 공공시설 주차시설의 효율적 운영, 공중화장실 위급상황 비상 알림장치 확대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이화묵 의원님께서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요양센터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관리와 지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찬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홀몸어르신 관리대책 철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찬현 의원님께서 노인복지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6년 11월 말 현재 우리 구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은 전체 인구의 16.2%를 차지하며,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홀몸어르신은 5512명으로 노인인구 비율의 27%를 차지하여 어르신 4명 중 1명은 혼자 거주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의거하여 노인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인 약수노인종합복지관에서 매년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조사대상 5400명 중 기초연금 미 수령자 2043명을 제외한 3357명을 현황조사 실시한 결과,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638명에게 22명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대상자의 건강상태, 욕구파악 등 안전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노노케어 사업인 홈헬퍼 대상 501명과 시니어텔레마케터들이 주1회 안부전화를 하는 안심콜 서비스 1000명을 대상으로 총 2139명에게 안부전화 및 가정방문을 통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나 치매지원센터, 방문간호사, 통반장, 지역주민 등을 통하여 발굴하고 있으며, 이렇게 발굴된 어르신을 중구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독거노인 효드림 상담모니터단을 구성, 독거노인 200분에게 개인 및 가족단위 자원봉사자가 주1회 안부전화를 드리고 월1회 방문 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8월 의원님이 발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와 관련하여 홀몸어르신을 위한 사업으로는 동별로 건강음료 지원, 후원연계, 경로식당,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보건소의 방문간호사업 등이 있으며, 야쿠르트 배달을 통한 안부와 빠른 사고대응이 가능한 건강음료 지원 사업을 올해 중구 효행장려위원회 사업과 연계하여 전 동으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중점관리가 필요한 홀몸어르신 812명에게 지원하여 최소 주2회에서 매일매일 찾아가는 안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겠으며, 이밖에도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정책을 다각적으로 구상하여 급변하는 사회에 대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주차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복지시설 기계식 주차타워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찬현 의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공공시설 중 복지시설의 기계식 주차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락복지관 부설 기계식 주차장은 그 면수가 78면으로, 1호기 50대, 2호기 28대입니다. 여성플라자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타워는 18면입니다. 유락복지관은 2000년, 여성플라자는 2001년 건물이라 두 시설 모두 15년 이상 된 주차시설로 현재 길이, 너비, 높이 등 규격 상 중대형 승용차 및 SUV차량 주차가 불가하여 일반인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동고 주차장, 신당역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등 주변지역에 주차하기 쉬운 지상주차장이 다수 있고, 기계식 주차시설의 추락이나 사망사고 등 주차기 관련하여 최근의 언론보도 때문에 기계식 주차기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미흡하며, 또한 주택가와 접근성도 떨어지는 등 이용 상 불편한 점 또한 기계식 주차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다시 사용하거나 사용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대형승용차와 SUV차량도 주차할 수 있도록 출입구 확장과 층고를 높여야 하고, 각종 기계장치 전면교체 및 정기적인 유지보수, 관리인력 채용 등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국·시비 보조금 확보를 통한 사업추진을 계획 중입니다. 이번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주차타워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의 주차수요 조사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시설개선이 필요시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위급사항 비상알림장치 확대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양찬현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가로변 공중화장실 6개소, 공원 공중화장실 13개소 총 19개소의 여자화장실에 올해 8월부터 스마트 비상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비상벨 시스템은 지능형 이상음원감지장치, 비상벨, 경광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합관제센터, 경찰서, 112상황실과 연계되어 비명소리 등 이상 음원이 발생하거나 비상벨을 누를 시 양방향 통화를 통해 신속한 초동대응이 가능하고, 관할경찰이 긴급 출동하여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아울러 스마트 비상벨은 범죄자를 위축시켜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 6항을 의원님 발의로 신설하였고, 이를 근거로 공원과 가로변 공중화장실에 비상 알림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각종 비상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며, 향후 응봉공원 등 인적이 드물어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남성화장실에도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화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화로 인한 노인요양센터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관리와 지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르신 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관내 요양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총 3개소로, 구립시설인 남산실버요양센터와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가 있으며, 개인시설로는 노블레스라이프요양원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르신 인구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구는 중림동에 정원 21명에서 25명 수준의 중림어르신 데이케어센터를 2018년 2월 개원 예정에 있습니다. 요양시설은 전국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어 입소대기자 중 중복 신청자가 많아 수요파악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구립요양시설 확충은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요양시설 내 노인 학대 예방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요양시설 입소어르신 95명 중 어르신 학대신고는 현재까지 접수된 바 없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는 지역주민,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요양시설 내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지킴이 5명을 배치하여 학대 예방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르신 학대행위 발생에 대비하여 각 시설에 어르신 학대예방매뉴얼이 비치되어 있으며, 시설 내 안내문을 부착하여 보호자 및 이용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양보호사 처우관련 사항입니다. 2013년부터 월 최대 10만 원의 처우개선비가 지급되고 있지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손과 발 역할을 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저임금, 장시간노동, 고용불안정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또한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찬현 의원님과 이화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춘자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 있겠습니다. 먼저 추가질문을 신청하신 이화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의원입니다. 우리 같은 지역구에 있는 양찬현 의원님이 미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번에 제가 구정질문 때 파란마음 지적장애인, 그게 신당동 어린이집에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기는 다른 데가 있다고 하면서 다른 쪽을 알아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저한테 그 이후에 아무런 답변도 없었어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전혀 답변이 없었고, 지금 다른 의원님들도 거기 방문하신 분들은 하나같이 거기가 너무 좁고 협소한 데 비해서 아이들은 좀, 거기가 지적장애인 아이들인데, 행동,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아이들이. 그것에 비해서 거기가 너무 좁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민원도 계속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계약기간도 거의 만료가 되는데 그때 그냥 잠깐 앞에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는 저한테는 별도로 그에 대한 답변은 한 번도 누구도 와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 나와서 얘기하세요.

파란마음은 우리 지적장애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사립 시설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건물 임대료를 지불하고 월세는 운영자께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청구동의 동장을 했습니다만 그곳에 가보니 면적이 좀 협소하고, 좀 본인들도 넓은 데로 가고자 하는 그런 의견이 그 당시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임대료 관계도 그렇고 해서 좀 안정적으로 찾아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현재까지 준비된 장소는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해봐도 임대료도 임대료지만 임대 관계에서 나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수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다른 장애, 그런 것에 비해서 지적장애에 대한 구 차원의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면으로 지금 표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떤 신체가 불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도 충분히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정말 걔네들이 안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장소를, 지금 여기서 말하고 끝나지 마시고 정말 관심 있게 해서 알아봐주셔서 차후에 저한테 반드시 보고를 바랍니다. 한 번도 저한테는 뭐 ‘이렇게 알아봤는데 찾기가 어렵다.’ 는 둥 아니면, 여타 저한테 말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 계속 지금 우리 정희창 의원님도 그렇고 양찬현 의원님도 그렇고 모든 의원님들이 저희가 여기 말할 때 답변해 주는 것 외에는 사실은 너무나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차후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성의 있게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화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문 신청하신 양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싫은 소리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사항에 과장님 두 분이 늦게 들어오시고, 그건 아니죠. 예! 식사하고 오셨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의원들도 지금 다 앉아갖고 지금 다 배고파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웃을 때는 웃는데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서로 웃자고요. 지킬 것을 안 지키면서 우리 의원들한테 좋은 말 하게끔 하지 마십시오. 피곤합니다, 정말! 지금 우리 독거노인이 몇 명이죠? 이쪽으로 나오세요.

5512분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얘기했던 부분은, 지방 세미나를 갔더니 거기서 야쿠르트 아주머니가 독거노인들한테, 나는 그런 사업이 우리 구에는 없는 줄 알고 얘기를 했더니 있다고 하더만요.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것을 구입을 하려면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예산을 어떻게 조달을 하냐고 했더니 답변이 교회라든지 뭐 좀 뜻이 있는 분들이 그 예산을, 자체적으로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묻겠습니다. 이게 812명만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까 답변이?

예.

그러면 5500분에서 812명이면 한 4300명, 그분들 혜택 못 받을까요? 더 하면 안 되나요?

물론 전체로 다 하면 좋기는 한데요. 저희 예산상도 그렇고, 동의 협조를 구하거나 교동협의회 협조를 구하거나 이러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전체를 다 아우르기는 좀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 어려운 분들 순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전체를 다 아우르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지금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확대해서 하실 의향이 있냐는 얘기예요.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지켜보겠고요. 지금 유락복지관, 그리고 여성플라자 주차장이, 기계식 주차장이 전혀 의미가 없죠. 그리고 운영비만 계속 들어가고요.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만약에 그 기계식 주차장을 없애면 건물에 무슨 문제가 되나요? 법에 근거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사실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타워를 없앴을 때 주차 면이 몇 면이 있어야 된다든가, 건물과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그것도 알아보셔야지요. 왜? 그 기계식 주차장이 있음으로 해서 일단 시설비는 계속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지출이 될 것 아니에요, 그 관리를 하려면. 그렇다면 최소한의 몇 면만 주차장이 있으면 된다, 우리가 또 법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 우리 구 거니까. 그러면 그걸 부수고 최소한의 몇 면만을 만들어서 활용을 해야죠.

철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답변도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해서 차량들이 잘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본 의원이 얘기한 부분은 주차장을 큰돈을 들여서라도 고치겠냐, 라고 구정질문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게 안 된다면 모 아니면 도예요. 없애야죠. 투자를 못하겠다면 없애서 우리 혈세를 낭비하지 말아야지요. 그런 뜻에서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걸 파악을 안 하셨다는 것은 국장님이 잘못하신 것 같고요. 국·시비 언제 지원받아서 언제 하실 거예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것을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기계식 주차장을 해서 관리 인력이 들어가고 계속 유지비가 들어가고 그게 좋은지, 아예 이용자들이 쓰지도 못할 것을 없애고 그냥 평면으로 만들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게 나은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저한테 꼭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위원님 질문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문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복지환경국 소속 직원은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들어오십시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진형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공동주택 전체가 형평성 있게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개선 방향을 마련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일 의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업무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61개의 공동주택 단지가 있는데 이중 150 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이 20개 단지이고 150 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는 41개 단지입니다. 지난 5년간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의무관리 단지는 12개 단지에 4억 7500만 원, 소규모 단지는 15개 단지에 약 2억 원이 지원되어 소규모 단지의 지원금액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위해 조례상 기준에 따라 지원금의 10%를 증액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전문적인 관리기구가 없고 신청 사업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에서 30%에서 50%의 자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동기금이 없는 곳에서는 신청이 다소 저소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유재산을 지원하는 공공주택 지원사업의 특성상 자부담 비율을 없앨 수는 없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단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홍보를 강화하고 위원회 심의 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우선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평성 있게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경일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공건축물의 각종 신축공사와 리모델링 사업추진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일 의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공공건축물의 공사 진행 시 최초 설계용역 초기단계부터 사업의 주관부서 및 실제 사용할 사용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수준 높은 공공건축물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신축공사는 공사 현장 여건상 시공상 차이가 있어 부득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및 개보수 공사 시에는 주관 부서의 변경 요청과 운영자의 추가 요구사항 등이 있어 여러 차례 설계변경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 관련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예산 및 공사의 적정성 등을 유관 부서, 사용자 등 사업 관계자와 유기적인 협조 하에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잦은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진형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하실 분 계세요? 양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오자마자 싫은 소리 해야겠네요. 과장 한 분 어디 가셨어요?

지금 과장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대신 팀장이 나왔습니다.

막말 좀 해야 되겠네. 개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도심재생과 그 과장이 제일 문제가 돼서 지금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청장한테 큰소리도 치고 그랬는데 뭔 일이 그렇게 급해요? 이게 우리 구정질문이 365일 계속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것 아닙니까? 뭐가 급합니까? 이런 자세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출직 의원이에요! 공무원들하고 틀려요! 그러지 마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아, 정말 갑갑합니다. 갑갑하고,

국장님한테 물으세요. 도심재생과장이 무슨 일로 나가셨죠?

지금 서울시에서 감사가 나와서 수발하는 관계로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국장 답변을 들어보세요, 그 부분을.

그래요. 뭐, 무슨 감사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거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많은 질의는 안 하셨지만 답변을 요구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기본 예의는 지켜야죠. 여기 의원님들 다 지금 배고파요. 의원님들 양 의원 왜 나가서 그러나 그럴 거예요. 빨리 끝나고 싶을 거예요. 거봐요. 의원님 또 그러시잖아요.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런 내용이죠. 아까 이경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아니고 시설 쪽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 공원관리 쪽으로 봐야 되나? 공원관리 쪽을 본다면 뭐 열심히 잘 하시는 것은 제가 전에 보고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죠. 아무개 직원 참, 격려 좀 해주고 그러라는 표현까지 제가 쓴 걸로 아는데요. 그런 직원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직원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해요. 일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런 직원도 있더란 얘기죠. 사진 한 컷을 보냈는데 그 직원은 ‘아, 여기 어디요.’ 라고 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동네를 얼마나 꿰고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연일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알지만 너무 비교가 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또 최 과장도 자리에 없고, 그래서 제가 특별한 질문은 없지만 이것만큼은 또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양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문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라고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과 도시관리국 소속 직원은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들어오십시오. 안전건설국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우룡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기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창윤 의원님이 질문하신 전신주 지중화 사업 적극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창윤 의원님께서 지중화 사업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전신주와 전선 및 통신선 등으로 인한 주민과 차량의 통행 불편, 도시 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주민의 도시생활 편의를 제공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한국전력 등 관련 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중화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신당동 떡볶이 골목과 퇴계로 30길에 지중화 사업을 완료하여 1380m를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서애 대학문화거리 조성사업, 성곽 예술문화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한 지중화 사업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서애로는 2017년 3월에 성곽길은 2017년 6월 중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남소영 문화거리, 중림동 보행문화거리, 버티고개역 인근 동호로 17길과 삼일대로 8길 등 4개소가 한국전력에서 지중화 사업이 승인됨에 따라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중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주민의 보행환경 개선 및 도시 미관 제고, 더 나은 주민의 도시생활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서울시, 한국전력, KT 등의 통신회사들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이를 위하여 우리 중구에서는 한국전력 및 유관기관 간의 상설협의체를 설치하여 정례화함으로써 지중화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방안도 고려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지중화 사업비의 부담 비율에 따라 총 사업비의 25 내지 50%까지의 비용부담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찬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내 공공시설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차량의 대형화 및 SUV 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기존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의 이용이 불편하고 입·출차 시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대형차량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기계식주차장의 개조를 원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은 건물이나 토지의 효율적 이용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주차장 관리 인력이라든가 또는 주차설비의 잦은 고장, 또는 주차 면적, 기계식주차장의 면적이 협소함으로 인해서 이용하는 고객들의 이용이 좀 낮은 실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계식주차장을 개조할 경우에는 법정 주차대수의 미달이 발생되어 미달되는 만큼의 주차대수를 별도로 확보해야 함으로 현실적으로 기계식주차장의 개조는 불가능한 실정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 관내에 공공기관 기계식주차장이 총 네 곳이 있습니다. 현재 중구청 청사와 중구복지센터, 그리고 중구여성플라자, 명동주민센터 등 네 곳에 있습니다. 이들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이용 및 운영실태, 관리실태, 고장 방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시정 조치할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정부나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화묵 의원님 질문하신 빗물관리 대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화묵 의원님께서 빗물 이용관리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구 빗물관리 대책 중 장기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로 물부족 문제에 대한 어려움 극복을 위한 대안 모색 마련 지적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치수관리 측면에서 예장동 한옥마을 등 대형 빗물저류소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류소를 이용하여 조경 및 실개천 등 주민생활 환경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붕 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 운영을 권장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2005년부터 대우조선해양 건물 외 27개소에 빗물이용시설을 기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빗물저류소로 인해서 조경 및 화장실 용수 등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소형 건축물 신축 시 소형 빗물저류소 설치 및 지원을 통하여 적극 설치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빗물관리 대책의 중·장기 개선대책으로는 손실률 제고를 위한 노후 배·급수관 정비, 누수탐사 정비 개발 등 효과적인 누수방지 대책 마련과 절수기기 보급 및 설치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사용하던 물이 한정적 자원이라는 인식 전환 유도와 함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물 절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룡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고문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 의원입니다. 국장님! 신당5동 신당초등학교 올라가는데 지중화공사를 해달라고 한 지가 벌써 한 2,3년 된 것 같은데 딴 데 보이는 데는 하고 아이들 통학하는 데는 신경 안 쓰시나요? 거기에 전봇대가 다섯 주인가 여섯 주밖에 안 되는데 아이들 두 명이 손잡고 못 지나가요. 그것을 몇 년을 얘기했는데 맨 번화가만 얘기하고 필동, 뭐 이런 넓은 지역은 다 해 주고 좁은 지역은 안 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주민이 아닙니까? 투표권이 없어서 안 해 주나요?

사실 투표권은 그 부모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신당5동, 얘들을 위해서 먼저 설치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또 한전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금방 파악한 바에 의하면 담당하고 있는 교장이 거기에 반대를 해서 고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전신주, 전압기를 학교 안으로 넣는 다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걸 담벼락에 붙일 생각을 해야지 학교 안으로 넣는다면 어느 교장이 좋아하겠어요!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전신주 전압 있는 걸 밑으로 묻으니까, 그걸 학교 안으로 넣겠다는데 어느 교장이 그걸 좋아하겠어요, 아이들이 더 위험한대요! 그것 밖에서 해서 길 옆으로 찾는 게 맞잖아요! 그것 국장님 집 앞에 들이면 좋겠어요? 당연히 안 한다고 하죠, 교장은요! 그러니까 찾을 생각이 없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학교에서는 당연히 반대하지. 왜냐? 초등학생 얘들이니까 거기 들어가서 학교 안에 있으면 그걸 위험해서 누가 하겠어요! 지금 우리 신당5동 가서 공원 지중화한 것, 전부 다 공원에다 넣었잖아요. 공원 일부에다가! 그러니까 공공을 쓸 수 있는 부분에다 갖다 넣는 것이 낫지. 그다음에 사거리에서 꺾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도 공간이 있어요. 거기 넣어도 되는데! 단지 그냥 앉아서 행정을 보여주기 행정만 하시냐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해서 설치 장소가 거기밖에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밑으로 내려와서 사거리에 있는 부분, 담벼락이 이렇게 꺾인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가능해요. 아, 그럼 지하층에서 환기구 나온 것, 보도 옆에 있는데 그것 당연히 안 되겠네요. 그것 주민들이 어차피 지하도에 환기구 나오면 인정을 하고 가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실 생각을 해야지. 그걸 자꾸만 학교 안에다가 넣으려고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당연이 히 반대하죠, 얘들이 위험한데!

사실 이런 지중화 공사를 한번 해놓으면 길게는 백년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니까 설치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장소를 학교 안과 밖 또 공공 공용도로라든가 이런 게 땅이 있다면 설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안을 좀 해주시구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신 공단 노상주차장 자꾸만 입찰 줘서 26개 중에 지금 21개가 날아가있고 오늘인가, 하나가 입찰 들어가있고 한 군데는 지금 문제가 있어갖고 보류를 시키는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까 청장님 말씀 안 하시더라구요. 근데 이 주차장 부분을 지금 처음에는 적자가 수지가 안 맞아서 다시 그걸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공단에서. 근데 지금 보면 알짜는 다 팔아먹고 다 공단에서 주는 거예요. 지금 삼성생명 뒤에 가보세요. 차 지금 댈 데가 없어요. 근데 그게 적자가 나는 건지. 응? 그다음에 연세병원 뒤에 거기도 있는데 거기도 지금 다 주고. 제가 그러잖아요. 그 그냥 주차관리과 직원이 옛날에 한 명이 하던 거예요. 공영주차장 관리를 한 명이 앉아갖고 그냥 입찰 봐서 3년 되면 재입찰을 볼 때 서류만 써서 옴비드인가 거기만 주면 거기 입찰 받아갖고 커미션이라고 그러나, 그거만 주고 입찰 보면, 처음부터 입찰 받으면 다 이루어져 계약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공단에 주고 나서, 최초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5대 때 줄 때는 주민의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전체 포괄해서 줬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공단이 귀찮은지 말이 많아서 그런지 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구. 지금 그러고 보면은 업체가 한 명 한 명 다 틀린 게 아니야. 한 명이 네 다섯 개씩을 하더라구요. 난 그거 보고서 느끼는 게 과연 이게 공익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하는 건데 공익에 부합된 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어차피 옛날 충무아트홀도 충무센터 그 스포츠센터 동국대에 줬었어요. 그거 공단으로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 엄청나잖아요. 예산은 옛날에 비해서 서너 배는 더들어가고 돈은 들어오는 건 없고 일자리 창출은, 주민들은 자꾸 일자리는 안주고 쫓아내는 입장이 되고. 그 사람들, 공단에 있는 이사장하고 몇몇 사람 먹여살릴려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좀 국장님 생각을 답변을 좀 말씀 들어 보고 싶네요.

예. 지금 뭐 사실 저희들이 어떤 주차장이라는 거는 이용 주민들의 편리가 가장 높아야 되고 그다음이 이제 경제성문제가 따를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공단에서 제대로 경제성을 따져서 다시 민간위탁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경제성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적정하게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시키는 건지 또는 충분히 우리가 직영이 더 좋은 건지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일제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거는 우리 7대 들어와서 얘기하기를 지금 공단을 자꾸만 우리가 삭감을 하다보니까 적자나는 부분이 있어갖고 인건비도 못 맞춘다 그래가지고 그런 데는 차라리 그냥 입찰을 봐서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로 처음에는 의원들이 아마 그걸 해주신 거 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 두 개 하다보니까 우리가 알짜는 다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직원들이 나가서 충분히 해서 인건비 그 몇 배 이상을 벌고 있는데도 그걸 다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제 질문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거 노점 정리했더니 그거 노점 깔고. 그거 뭐 임대 주거나 노점 까는 건 뭐 물론 제재는 하겠지만 한 번 두 번 깔면 눈 감고. 일요일날 나가겠어요, 공무원들이? 안 나가잖아요.

하여튼 공익성과 경제성이 상충 안 되도록 할 것이구요, 그다음에 점검부분은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불시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기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아마 틀을 바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공단에서도 내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 주차관리과 있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인가, 기획과. 뭐 세 군데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건지 말을 안 듣는 거 같애. 뭐 이사장, 완전히 거기 왕국이더구만, 왕국. 5급으로 들어온 사람을 4급 지원하게 하고.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이런 비일비재한 문제가 있는데도 지금 전부 다 의원들이 떠들고, 메아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 막말로 얘기해서 8급에서 7급 올라갈려면 그 여태까지 십몇 년씩 일한 사람 놔두고 나중에 7급 되면, 7급은 그냥 공채로 채용해 버리고. 이게 뭐가. 이게 맞아요? 공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내가 볼 땐 비리 덩어리예요, 거기. 그걸 좀 하여튼 국장님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럼 우리 의원들이 통상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네”하고 나서 돌아서면은 그다음부턴 그대로예요

뭐 시설관리공단 경영전체 부분에 대해가지서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없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차관리 거기만이라도 정리 좀 하세요.

예, 주차관리 분야에 대해가지고는 일단 민간위탁 부분하고 직영 부분에선 점검해 보겠습니다. 점검해가지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찬현 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이 다 오셨네요. 다른 과는 막 안 오더라구. 아까 청장님한테 답변은 들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거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환경과에서 조례를 만들겠다고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청장님 말씀이나 우리 고민, 그게 조례통과가 되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조례입니다. 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제 지역구도 장사하는데 뭐 와서 걷어갔다는 둥 참 골치 아픕니다. 그렇다 단속을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민원인이 있으니까, 상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인데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알기론 상위법도 없구요, 25개 구 중에 아무 데도 없어요, 이러한 조례가. 없는데 뭘 어떻게 지금 풀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저 뒤에 계시지만 전문위원님도 그렇게 썩 달갑게 말씀을 안 하시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는 표현도 좀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일단 도로법에 대해 가지고는 아주 도로점용 허가에 대해가지고 열거돼있어요. 굉장히 제한적으로 규정돼있습니다. 개괄주의가 아니고 몇 개 조항을 딱해서 딱딱 있는 걸 말씀드리고 굉장히 좀 귀속재량에 속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가 돼 있냐하면 대통령령에서 그걸 어떤 필요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끔 그런 법적근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데,

그 법적근거를 저는 못 봤습니다. 누구도 저한테 그걸 갖다주지 않았구요,

그 시행령에 보시면 시행령 제55조12호에 보면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로 해서 1번부터 해서 11번까지 딱 열거를 돼있습니다. 아주 엄격하거든요, 굉장히. 그런데 제12호에 돼있는 건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도로관리청 말하자면 중구청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서울시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도로규제의 안전과 또 교통에 지정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일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에 속해있는 자치단체, 중구청에 있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건 즉 다시 말해서 자치단체장이 아니고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허용이 됐을 경우에. 그래서 조례로 저희들이,

그런 내용 중에 공작물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공작물이면 이렇게 딱 서있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구 시설물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로점용 허가라는 건 말 그대로 이게 영구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점용, 말하자면 건축허가를 해줄 때 도로점용한다든가 이러는 거지 영구시설물 안 됩니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도로법에서.

아니,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당신들 그 매대 내놓고 장사해 그럼 그게 영구적인 거지 구청장이 하라고 그랬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이제 그 영업은,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국장님.

영업은 영구적일 수 있겠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시설물들은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생각해 보셔야 괼 게 그거 우리가 조례가 통과가 돼서 어느 특정 지역에 그렇게 장사하십시오, 해줬지요.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또 위생과에서 영업장 외 영업도 단속을 안 해. 그러면은 안에 예를 들어서 한 두 평 되는 가게에서 뭐 테이블 한 50개, 100개 깔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도 판단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아, 조례가 이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또 안 돼. 어떡할 거예요?

지금 위생법하고 도로법하고 구분해야 되는데 위생법상에서는 허가를 해줄 때 일단은 실내면적에 적법할 경우에 허가를 해주는 거구요.

그거는 알죠.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점용 허가를 해줬다는 거는 뭔가 하면 도로, 일단 도로 상태를 유지를 하고 그 지장이 없을 경우에 도로를 갖다가 점용허가를 해주더라도 거기서 도로에서는 어떤 취사행위 이딴 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히 위생법에서 규제가 되는 거고 저희들은,

먹고 그러는 거 안 된다구요?

아니, 취사는 안 됩니다, 취사.

아, 취사는 당연히 안 되지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의자라든가 탁자 이런 걸 소통에 지장에 없을 경우에 그 점유면적을 갖다가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이걸 일률적으로 쫙 해주는 게 아니고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몇 개 몇 개 숫자를 딱 정해갖고서 준다는 얘깁니까? 숫자를.

예.

맞아요, 과장님?

아니, 면적을 하게 되면 의자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선을 딱 그리지요. 당신은 가로 2m, 세로 60m 이런 식으로 딱 정해주는 거지요.

그러면 세금도 부과해요?

당연하지요. 도로점용허가면 당연히 수수료를 받지요, 저희들이.

아니, 근데 그 조례가 경감을 해주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조례가 두 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예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조례를 지금 새로 만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지정된 지역에 도로점용 허가를 해주겠다, 그게 한 조항이구요,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다른 거는 이제 점용료를 갖다가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 맞춰가지고 개정한다 두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접근을 잘 해야지요. 이거 우리가 조례 통과돼갖고 우리 중구, 그냥 이거 막 깔고 했다가 나중에 조례 통과시켜 준 의원들, 저는 당연히 반대를 하겠지만 만약에 그러면 큰일 날 일이 또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 잘 판단해서 하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 쪽에서 안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기계식 주차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게 국·시비 지원받아서 뭐 이런 말도 하고, 근데 일단 우리가, 아까 한 얘기 또 하는 얘긴데 아까 우리가 유지보수비는 계속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를 드린 게 만약에 그 기계식 주차장을 다 없앤다면, 법적으로, 그래갖고 최소한의 면적만, 없애고 최소한의 면적만 있다면 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그 부분은 어떻겠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런데 이제 답변은 안 국장님이 잘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 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일단은 기계식주차장은 말하자면 2층 이상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건물을 갖다가 좀더 경제성있게 쓰자는 얘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냥 1단 면적에 10대 쓸 수 있는 거 같으면은 기계식주차장은 2층을 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축물 허가 내줄 때 일정 우리 법정 주차대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럼 그게 지켜진다면 저희들은 건축하는 데는 문제없는 거지요. 건물 운영 차원에서,

그렇지요. 활용을 못할 것 같으면 아예 부숴서 그 면수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부숴가지고 철거를 시켰을 경우에 법정 주차대수가 면적이 작다 그랬을 경우엔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되겠지요.

네.

근데 지금 여러 층이니까 문제지만 뭐 눈으로, 육안으로 보이는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도 있지만 공영주차장은 육안으로 보이잖아요. 차 들어가면. 2층이고 3층. 네? 그런 식으로 만들어도 가능하지 않, 그런 공간이 안 나오나요?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우리 4개의 공공건축물이 있는데 구청 건물하고 구청 공영주차장하고 유락복지관은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를 한다하더라도 법정 대수를 오버하고 있고, 충족되고.

더 돼요?

예.

어 그럼 부숴도 상관없겠네.

명동 주민센터하고 여성플라자는 그걸 갖다 철거를 시키게 되면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아마 그건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SUV라든가 허가를 해 준다하더라도 그게 서로 설치를 해야 돼요. 면적이 좁아서. 그러기 때문에 경제성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락복지관하고 가능하다는 얘기네. 그 검토를 잘 해보셔가지고 못 쓸 것 같으면 그걸 부숴서 해서 하면 계속, 관리 인력이나 뭐 지출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잘 판단하셔야죠.

네, 그거는 건물 측면에서 그거는 건물을 소관 하는 재산 관련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저희들은 만약 그랬을 경우에 어쩌면은 최소한의 면적 가지고 이걸 갖다 도와줄 수 있냐 그런 걸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해가지고 이제. 이 조례가 구 조례가 아니고 서울시 조례입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세요.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