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진택 의원 발언

제238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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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년 1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추성운입니다. 늘 의정 활동에 진력하시는 이진택 위원장님, 박영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 또는 출자 장학재단의 장학생 선발 과정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영향 평가 실시 결과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 권고 사항을 이행하여 장학생 선발 등 장학 사업 위탁금 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남양주시 장학금 지원 대상 범위를 명확화 하였으며, 안 제14조의2에서는 중복 지원 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선발의 공정성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장학 사업 위탁금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탁금 지급 시 사전 사업 계획서 제출 및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수탁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마련하고, 위법 행위 발생 시 위탁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장학기금 운용으로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11월 1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 장학금 지원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문구 수정과 중복 지원 방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장학 사업 위탁금 운영에 있어서 수탁 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정과 반환 근거를 명시하는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개정으로 선발의 공정성이 확보되고 수혜 대상이 확대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장학기금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되는 만큼 운영에 있어서 철저한 지도 감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원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그저께인가? 남양주장학재단 이사회를 했어요, 이사회.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했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이중으로 수혜를 받은 분, 이런 학생들 장학생들은 다 반환을 받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조례 만드는 거하고… 지금도 어차피 반환받는 시스템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면 어떤 점이 더 편리하거나 그런 점 때문에 만들 텐데 달라진 점이 뭐예요? 지금도 이중으로 지급한 건 다 환수를 하더라고요. 말씀해 주세요.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네, 시스템은 물론 똑같습니다마는 다만 규정을 정확하게 해 놓음으로써 대외적으로 장학금을 신청하는 분들이나 또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기준을 미리 제시함으로써 사전 예방 효과 내지는 홍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병일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일단은 지불을 했다가 환수하는 식이었는데 이 조례를 만들면 그러니까 지불하기 전에 그런 이중 수혜가 걸러진다 그런 뜻이겠지요? 맞습니까?

군희

이군희평생교육과장

걸러진다기보다는 신청하는 분들도 이런 걸 대외적으로 봄으로써 내가 신청 안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년 1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평소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긴급 지원에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동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위원회가 대신하고 있으며, 긴급복지지원법 상 근거 없다는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에 따라 별도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원활한 긴급 지원 업무가 추진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긴급 지원의 적정성 심사 등을 위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인원, 임기 등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 내용에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11월 1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그동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위원회에서 긴급 지원 심의를 하던 것을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법에 규정된 위원회를 만들고, 그 심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 조항을 신설하게 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으로 긴급 복지의 시급성을 감안한 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 돼야 할 것은 물론 긴급 복지에 대한 투명성과 명확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년 1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계속해서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이 2015년 7월 1일 시행으로 법적으로 구성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 복지넷 위원들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복지넷 위원증 발급에 관한 보건복지부 지침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복지넷 위원들의 주 임무인 사각지대 발굴, 지역 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시 현장에서 복지넷 위원들의 신분 확인 등을 통한 원활한 활동 지원과 주민의 신뢰감 제고를 위하여 복지넷 위원증을 발급하여 읍·면·동 단위 민관 협력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 위원증 휴대·패용 등 활용에 관한 사항, 위원증 규격·제식 및 기재 사항에 관한 규정 등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11월 1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읍·면·동 복지넷 위원들의 복지 참여 영역 확대에 따라 활동 시 위원 신분 및 소속 증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복지넷 위원들의 가정방문 시 적극적으로 신분을 확인하여 줄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신분증 등을 갖춰야 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넷 위원들의 신분증은 위원들의 자긍심과 적극적인 활동을 위한 수단적인 측면이 있으나 혹시 사칭 사례 등으로 인한 어려운 가정에 치명적인 상처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증 관리를 위한 조례에 보완이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위원증을 우리 복지넷 위원님들께, 사회보장협의체이지요. 여기에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 주는 건데 저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나중에 그거 갖고 사칭하고 다니면서 문제,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고 또 위원들이 중간에 그만두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회수를 한다든가 그런 건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넷 위원장님들끼리, 16개 복지넷 위원장이 복지 분과가 결성돼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임이나 이렇게 회의 때 저희들이 가서 이런 증 관리에 대한 방법, 그다음에 활용에 관한 방법, 그다음에 여기에 조례안에 안 담았지만 증에 대한 관리는 있잖아요, 관리는 우리가 거의 공무원증처럼 관리하게끔 저희들이 규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조례를 해 주시면 바로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이것도 좀 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불미스런 일이나 또 중간에 그만두거나 또 임기가 다 돼서 그만두시는 분들 회수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복지넷이 지금 출범한 지 얼마나 됐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지금 제도권에 들어온 거는 올해 4월 달에 들어왔고요. 처음에 계획돼서 시작된 게 2013년 10월 달서부터 구성돼 갖고 ‘14년도 4월 달에 구성이 완료돼 갖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본격적으로 복지넷 위원들이 활동하게 된 지는 한 지금 몇 년 정도 된 거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한 2년 정도 조금 안 됐습니다.

원병일위원

2년? 아니, 본격적으로 활동한 지는 2년은 안 된 것 같고.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 당시는 복지넷이 뭔지도 잘 모르고, 선정이 됐더라도 활동도 사실은 제대로 안 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혹시라도 복지넷 위원님들께 말이지요, 선정… 임기가 다 되고 선정할 때 이렇게 위원증까지 발급하고 또 어떤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선정할 때, 위촉할 때 좀 능력이랄까? 뭐 자격이랄까? 이런 거를 좀 각 읍·면·동의 협조를 얻어서 훌륭한 사람들을 위촉하는 게 이 복지넷이 잘 운영되고 안 되는 데 성패가 달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수준이 좀… 복지넷이 뭐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이 없으니까 들어와서 활동하는 사람도 개중에 있어요, 제가 보고 있으니까요. 특히 위원장 선정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위원님들도 좀 봉사 정신이 강하고 또 아까 우리 이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에 여러 가지 진정으로 혜택을 줄 수 있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임기가 2년이잖아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2년입니다.

원병일위원

위촉할 때 정말 훌륭한 분들로 위촉하는 게 복지넷이 잘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증을 발급하게 됨으로써, 그렇잖아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복지넷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분들은 다 전에 증을 가지고 그러니까 희망케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그걸로 그냥 하고.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거긴 사원증이 있기 때문에.

원병일위원

이렇게 되면 다른 데서도 증 해 달라는 그런 데는, 단체는 없을까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법적 단체로 들어와 있는 건 지금 그것밖에 없습니다.

원병일위원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우리도 증 좀 해 달라고 하면 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좀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또 다시 저희들이 복지넷 위원들에 대해서 상·하반기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정비 계획이 내려가 가지고요, 활동 안 하신 분들은 해촉을 하고 실질적으로 증 만들어 주기 전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 가지고 증을 해 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할 수 있는 사람, 복지넷 위원들의 자격이 충분히 되는 사람들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중요해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