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진춘
정진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년도 1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김동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정진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 장치의 철거를 유도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계식 주차 장치에 대하여 노후화,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철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 경우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 장치의 종류별 1/2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상위 법령인 주차장법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계식 주차 장치의 철거에 따라 대체 주차장 확보 등을 해야 되는 경우에 부설 주차장 설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관내 기계식 주차장 숫자가 몇 개나 돼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68개소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총 68개소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이게 지금 현황이, 사용하는 현황 혹시 알고 계세요? 68개소 중에서 기계식 주차장으로 활용을 지금 하고 있는 숫자 대충 알고 계세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그 전부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전부 다.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데 이제 기계가, 기계가 노후화되니까 이거는 좀 개선해 보자 하시는 것 같은데 방법을 이거는 이거대로 가고 방법을 더, 더 좀 실효성 있게 이렇게 좀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 이게 좀 더 추가로 필요할 것 같은데 계속 연구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자동차관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년도 1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남양주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여 시민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려는 때에는 사도의 구조 및 안전성에 대한 분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도 설치자에게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도의 도로 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이도(里道) 이상의 도로 구조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1일 남양주시장으로 제출된 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도의 폭에 관한 기준이 도로법에 따른 시도 또는 군도의 기준 따르도록 돼 있는 것을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이도 이상의 구조 기준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할 경우 시민들과 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과 제정안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사도 폭이 있나요? 최대 폭이?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면도하고 이도가 있는데 면도는 한 7.5m 이상 돼야 되고 이도는 5m 이상입니다. 그래서 면도를 좀 빼고 이도로 해서 그 폭을 좀 줄이는 그런….
복추
곽복추위원
5m 이상이면 된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사도는 7.5m?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면도는 7.5m 이상.
복추
곽복추위원
면도.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7.5m,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해 보는 거예요.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동주택 진입로도 사도잖아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사도로 들어올 경우 있지요.
복추
곽복추위원
그랬을 때 이거 어떻게 적용해 주실 거예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건 저… 이 사도는 이 사도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데 공동주택은 또 도로 폭을 요구하는 그 폭이 있거든요.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그 세대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거는 그거에 적용이 돼야지요. 사도법하고는 관계없이.
복추
곽복추위원
별개예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이거 완화되는 거하고 별도고.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게 염려해서 한번 내가 질의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그 7.5m 이상으로 해야 되는 거를 5m 이상으로 해도 된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농어촌 도로에 구조 시설 기준에 맞추면 된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렇게 완화한다는 거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년 1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평소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규제 완화 등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생산녹지·자연녹지·생산관리 지역 또는 계획관리 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 증축 시 건폐율 완화 기간을 당초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사항과 자연녹지 지역에서 학교 증축 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개발행위허가 건에 대하여 대행업체에서 직접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사도 산정 방법을 산지관리법 상의 경사도 산정 방법과 같이 개정하고,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공공 하수처리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녹지 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 완화와 보전녹지 및 보전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추가 등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법률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지금 하나는 완화, 하나는 조금 강화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심의 조율… 개발 행위에 대해서 심의 조율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 추가하는 거지요? 개발 행위 대행 업자도, 업체도 추가가 되는 거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추가적으로 제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민간에서도, 민간에서는 못 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개발 행위 그 건축업 하시는 분들도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니까 조언자를 하나 더 추가하는 걸로.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하나 더 할게요. 경사도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개발 행위 허가 경사도 산정 방식이 개정을 하는 건데 지금 개정을 이제 하는 이유가 상위 법이 개정이 되어서 하는 거지요, 지금?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법령하고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경사도 산정 방식을 개정하도록 금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개정이 된 거지요. 현재 산지관리법에는 경사도가 25°로 법에 돼 있어요, 그렇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22°.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22°.
복추
곽복추위원
22로 돼 있는데 산정 방식이 틀려지기 때문에 시행을 해 봐야 알겠지만 조금 어떻게 완화될 것 같아요? 강화될 것 같아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그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나타난 거를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예견돼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사실은 국계법에 의한 경사도 산정 방식은 별도로 하고 산지관리법에 의한 경사도 산정 방식을 위원회에서는 그걸 보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걸 같이 본 결과는 안건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는 어느 경우는 국계법이 더 강화가 된 경우가 있고 어느 경우는 국계법이 또 완화가 돼서 산지관리법이 강화된 경우 사안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남양주시는 다른 타 시·군하고 개발 압력이 상당히 증폭되는 지역인데 자료를 제가 받아 보니까 경사도 적용해 주는 범위가 틀려요, 타 시·군하고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틀리게 있는데 일단 우리 개발하고자 하는 완화를 요청하고 있는 거고 또 거기에 우리는 부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위 법이 개정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 사항인데 시행을 한번 해 보시고, 해 보시고 지금 현재 상태보다 상당히 강화됐다. 이러면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는가… 연구를 한번 필요하다고 봐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렇게 아마 대체 방안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산정 방식이 틀려지면 우려되는 게 이제 조금 강화되는 뭐 약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강화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시 조례를 조금 뭐 조금 더 완화해서 현 상태는 현재 경사도 수준에서는 유지가 돼야 된다. 강화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렇게 좀 검토를… 어차피 법 때문에, 상위 법 때문에 개정하는 거니까 개정을 하더라도 나중에 조례를 좀 완화해서 맞춰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런 것이 이제 규제가 이것이 경사도 산정 방식이 개정이 되면서 좀 규제가 더 심해져서 상황이 이럴 수 있다 이러면 경사도 부분에서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관련해서 좀 제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하신 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개정 내용을 반영한다.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리고 규제 완화 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다. 이제 이렇게 제안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번 조례를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 맞습니까?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좀 전에 우리 곽복추 위원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산정 방식 적용에 관련된 이제 그런 일부 개정을 하는 사항이지요. 지금 산지관리법에서는 경사도를 25°로 두고 있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우리 시가 산지의 면적 비율이 몇 %이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산지 비율이 70%가 약간 안 되는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거의 67% 정도가 산지입니다, 우리 시가. 이제 좀 전에 우리 곽복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 시는 2020 도시계획에 인구 98만 8000을 승인을 받았고 계속 이제 인구가 증가되고 추세고, 개발이 되고 있는 추세지요. 지금 정부에서 정부 정책이 전반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자라는 정책으로 가고 있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우리 시가 제일 지금 자족 도시로서 또 이렇게 개발하기 어려운 점이 뭐지요? 왜 우리 시가 이렇게 자족 도시로서 이게 좀 균형 있게 발전 못 하고 또 세수가 이렇게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시는 이제 어떤 정부에, 정부에서 어떤 각종 규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무슨 뭐 한강이라든지 또 수려한 이제 수려한 임야가 있고 또 뭐 군립공원이 있고 또 정책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관계법에 제한을 받아서 자족 도시로 가는 데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철우
이철우위원
국가 정책에 의한 규제가 많기 때문이지요. 우리 시 면적의 뭐 거의 80%가 중복 규제 때문에 우리 시 의지대로 균형 있는 개발을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제 어려운 거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이제 규제도 많고 또 산지 비율도 높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일부개정안을 보면서 이렇게 개정을 할 때 산지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경사도 25°를 반영을 해 주는 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제안 설명에서 얘기한 대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결국에 그런 것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시민의 재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재산권을 보장해 주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해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에 그 경사도 산정 방식이 개정된 입법 개정 취지를 보면은 그간에 국계법에 의한 경사도 산정 방식은 사실은 사업자가 임의로 그 경사도를 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국토부에서도 이제 그동안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것이 지금 그동안 이제 국계법에서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경사도 산정 방식하고 국계법에 의한 그 가장 높고 낮은 거에 평균을 나누면 그 산정 방식을 2개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각 시·군도 아마 병행해서 반 정도는 산지관리법을 그대로 그동안도 적용해 왔고, 반 정도는 우리 남양주시처럼 최저하고 최고의 높이를 수정 평균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합리적이지 못하다.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아마 법령 개정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좀 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법령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조례, 조례와 관계없이 우리 이제 상위 법이 개정이 돼서 조례를 맞춰 주는 거고 조례 개정과 관계없이 이게 지금 10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 1일 시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법령하고 지금 맞지 않고 있으니까 이 조례를 법령에 맞춰서 지금 개정할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시고요. 그 지금 우리 조례에서 22°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20°가 넘으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되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게 또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시민들이 볼 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 심의가 그렇게 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편하게 개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는 20°라고 봅니다. 2°, 2°는 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지금 상명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이 66만, 앞으로 70만이 되는데 대학이 없어서 지금 뭐 서강대도 유치할려고 하고 또 상명대 부지를 천마산 군립공원에 있기 때문에 또 상명대에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그래서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좀 대학을 유치하고자 군립공원 해제를 해서라도 이렇게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협조를 해 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환경청에서 계속 이게 보류가 되고 이게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시는, 우리 시의 여러 가지 뭐 교육 문제나 지역 경제 활성화나 또 여러 가지 꼭 필요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국가 정부에서 이거를 막고 있어요.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시 시민들이 각종 규제로 인해서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권역, 군사보호시설, 자원보존권역 등등 이런 국가 정책에 의한 규제에 의해서 막대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정해 준 그 법에 의한 부분을 우리가 우리 시에서 최대한 적용을 시켜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저희도 이제 그것이 뭐 어차피 양날의 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규제 완화하는 부분도 좋은 부분이고 또 공공을 위해서 좋은 경관을 또 유지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떤 사유 재산권을 가능한 침범하지 않는 상태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예요. 환경청에서 군립공원 해제를 못 해 주겠다는 게 군립공원이 중요하냐, 환경이 중요하냐, 대학이 중요하냐 이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서 지금 우리 과장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자연경관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산지가 67% 거의 70%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크게 문제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정부에서 정해 준 그 폭, 테두리에서 이번 기회에 지금 제한 설명하신 대로 규제를 완화하고 또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산지법에서 적용한 경사로를 적용해 줘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걸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건폐율 완화 기간을 금년 말까지였는데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을 하게 된 거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거는 뭐 한시적으로다가 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한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연장을 해 주는 겁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왕이면 좀 더 길게 연장을 하지 왜….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시행령에서.
희동
우희동위원
시행령에서.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2년만 더 연장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희동
우희동위원
아, 그래도 우리 시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에 좀 연장을 하면 좀 더 연장을 해서 이 기간을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런 부분이 아마 지금 이제 이것도 이런 것이 더 연장이 더 필요해서 당초에는 2016년 말까지로 했는데 그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더 연장이 필요할 것 같아서 2년을 더 연장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가서도 아마 저거 되면은 그런 법이 더 필요하다면 또 연장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2018년 가까워지면은 또 필요성이 있으면은 더 연장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 건과 이철우 위원님의 의견이 좀 상반된 의견이 있어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의견 조율이 잘 됐으므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내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내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년 1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평내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6일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내4지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으나, 2016년 7월 20일 법원 판결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 시설이 환원 존치됨에 따라 주거지역에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시 정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본 폐기물 처리 시설을 최초 결정하였던 도로, 광장, 녹지, 공동주택 용지로 결정하고자 평내4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제안된 사항입니다. 그간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주민 의견 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향후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까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내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평내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건은 2016년 11월 1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평내동 산97-8번지 일원에 평내4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한 사항과 관련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시설로 변경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당초로 환원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 건은 법원 판결로 폐기물 처리 시설로 변경 결정한 사항을 당초로 환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4년 10월 6일 평내4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바 있어 주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시민의 합리적인 민원 제기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등 대책 마련을 통하여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내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7월 20일 법원 판결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 시설이 환원 존치됐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을 다 해서 했는데 그 당시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기한테 이제 개별 통보를 안 했다. 자기가 이해관계가 있는데도 개별 통보를 안 했다라고 해 가지고 절차상의 하자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법령에는 우리 가 위배된 사항은 없는데 우리 당시 우리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이해관계인한테는 개별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했는데,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이제 확대 해석을 해 가지고 하여튼 소송에서 저희가 져 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좀 절차를 다시 재이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판결 진 걸로 된 거예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럼 그 이후에 졌으면, 졌으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도시 관리 결정대로 다시 환원을… 폐기물 처리 시설을 다시, 다시 결정하는 걸로 환원이 됐고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절차 이행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우리 시에서 다시 지금 이행을 할려고 다시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시 존치를 하는 거예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폐기물 처리 시설을 존치하는 게 아니라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지금 폐지하는 거지요.
희동
우희동위원
폐기물 시설을 폐기한다고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폐기물 처리 시설로 결정 돼… 지금 이제 살아 있으니까 폐기물 처리 시설로 결정돼 있으니까 폐기물 처리 시설은 없애면서, 없애면서 이제 협동… 평내4지구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앞으로 사업을 추진을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지장물이라든가 또 개인 토지주라든가 그런 그 보상 이런 거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이제 사업 시행하면서.
희동
우희동위원
시행자가 하는, 하게 되는 건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시행자가 하게 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러면 이것도 개인 사업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폐기물도?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러면 여기가 폐기가 되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이제 사업 시행자가 부분에 대해서 그 법령에 따라서 적절한 보상을 할 계획이…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시행자가 하게 되는 거예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니,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우리 시에 보면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되는 일이 흔치 않게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사업자라든 개인 토지주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그 원만한 보상이라든가 혹시 뭐 대체 용지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런 것까지도 또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해당 시설이 이제 폐기물 처리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그간에 뭐 개인 사업자도 그렇고 대체 부지를 찾으려고 계속 노력을 해 왔고 했는데 지금 찾지는 못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사업 시행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법에 의거해서 적절한 아마 보상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시행자가 관계자들 뭐 보상이라든가 또 일반 뭐 사업자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뭐 바라는, 바라는 거를 그 시행자가 해결을 하면 된다.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시행자가 해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우리는 그냥 시행자가 적절하게 할 수 있게끔만 해 주면은 시에서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무리 없이 보상이라든가 또 개인 사업자들한테도 평범하게 형평성 있게 그렇게 해 주게끔 시에서 좀 그분들 어떤 그 불편이라든가 손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우희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머리 아픈 부분이지요, 상당히?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좀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시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사업 시행자도 사업을 빨리 진행할려면 본인들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빨리 사업을 진행을 할려면 자기네가 해결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거를 빨리 인식 좀 하게끔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중재 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해서 어차피 사업 진행된 거고 업체는 업체대로 또 자기네 불만이 있는데 해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진행이 돼야 평내4지구가 뭐 나가는 거지. 이 업체가 계속 버티고 있으면 사업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하여간 시행자가 그런 사항들이 빨리 인식하게끔 중재 역할 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좀 합리적으로 진행되게끔 조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상 토지가 이씨 종중 토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인 간에 얽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잘 해결되도록 저희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리고 변경을 하시면서 당초 결정 고시했던 것하고, 다른 거 변경된 거는 없는 거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없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준비한 자료를 가리키며) 과장님, 이 자료를 좀 한번 봐 보세요. 사진 있는 부분들 볼 수 있어요, 사진? 용도지역 부지 또 위치도, 도시관리계획도, 기정변경 이 칼라로 되어 있는 거를 흑백으로 복사를 해 주다 보니까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과장님만 좋은 것 가지고 계시네. (자료 보여주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볼 수가 있냐고 이거를.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앞으로 자료를….
창균
이창균위원
자료를 제대로 줘야지 몇 푼이나 들어간다고, 보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걸 명확히,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볼 수 있게 해 줘야지, 자료를.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리고 그 이씨 종중 문제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있었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개인 간의 소송들이 있고 지금 종중이, 종중이 계속해서 종중 회장이 계속 2년에 한 번씩 계속 변경이 되고 있으면서 어차피 종중에서 지금 저거 된 거니까 종중에서 아마 협의가, 종중하고 협의가 되어야 아마 사업이 진행될 거로 보여집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 부분들을 자, 우리 시에도 좀 대책 마련해야 된다고요. 지금 뭐 동보환경 여기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런 것들이… 그 토지주들 우리가 GB지역을 봤을 때도 늘 민원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 민원, 민원 어떤 사항을 이 사업자한테만 미뤄 가지고 될 부분들 아니고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대책 마련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범위들도 가져 가셔야 돼요.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한번 대책 마련 부분 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저희는 이제 저희가 어떤 소통을 하면서 자꾸만 이제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대표하고만, 정식으로 돼 있는 대표하고만 소통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한계에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또 종중이 종중 나름대로 서로 인정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서로 간에 소송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상황하고 소통을 해서 단일화해 가지고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하여간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법에 물어가지고 할 수 있는 또 시민 어떤 보호 차원에서도 좀 우리 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라고….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같은 얘기인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참 안타까워요. 우리 시 이제 관계 공무원들은 어쨌든 그 절차, 형식을 갖추면 그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으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 이씨 종중 내부를 들여다 보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형식은 갖췄지만 그 다수의 그 종중분들이 거기에 문제 제기를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 이창균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시행자가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냥 서류 잘 맞추고 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이게 승인해 줄 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해야 되고…. 좀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보면 법원 판결에 따라 평내동 14-1번지 일원상 기이 결정된 시설 등을 폐기물 처리 시설로 변경 결정 한 사항에 대하여 당초와 같이 다시… 뭐야 도로, 광장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법원에서는 폐기물 시설로 하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 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좀….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법원에서는 지금 이제 소송 당사자가 동보도시환경에서 이 폐기물 처리 시설 폐지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 시설이 다시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 있어야 된다라고 소송을 제기한 부분이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법원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결정이?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법원에서 남양주시 행정절차에 있어서 그런 의견…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폐기물 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을 다시 환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문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폐기물 처리 시설로 결정을 했고요. 결정을 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평내4지구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행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다시 폐기물 처리 시설을 폐지하는 거로, 폐지하는 거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을 폐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그 폐기물 업체에서 제기한 문제를 이제 폐기물 업체 손을 들어 준 거네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법원에서 청구 취지가 폐기물 처리 시설이, 폐기물 처리 시설이 존치해야 된다라는 사항이 아니고 폐기물 처리 시설을 폐지를 할 때에는 도시계획이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절차상의 일부가 누락이 돼 있다라고 청구 취지를 했기 때문에 그 취지가 맞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시 폐기물 처리 시설을 결정을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폐기물 처리 시설이 지금 이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시 이 폐기물 처리 시설을 폐지를 하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 법원에서 결정한 거를 뭐 그대로 행정절차를 잘 밟아서 다시 이제 도시계획을 다시 하는 거다 그런 내용이에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철우
이철우위원
뭐 그 저기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쪽 그 폐기물 업체에서는 뭐 다른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폐기물 처리 시설 업체에서는 이제 사업 시행 시에 자기들 이주 대책이라든지 시행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이전 대책이라든지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아직 합의는 안 됐고.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아직 뭐 이제 이건 사업 시행 시에 돼야 되는데 저희는 지구단위 계획만 결정이 되고 사업 시행자가 결정이 되면은 아마 사업 시행자가 지금 누가 될지 아직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 신청이 안 된 상황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평내4지구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어쨌든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제 한 것 같은데 또 폐기물 처리 업체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게 그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이 도시계획시설이 이게 변경이 되면 그거 입장에서 굉장히 상당히 그 재산권에 대한 피해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지구단위계획은 이건 저희 시에서 이제 당초에 입안한 사항이 아니고 민간이 제안을 한 겁니다, 주민 동의를 받아 가지고 2/3 이상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이 땅도 이씨 종중 땅입니다. 이씨 종중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지금 저희한테 제안이 돼서 지금 결정이 이루어진 사항이고 이제 여기에 있는 업체는 토지는 남의 토지이지만 그걸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네에 대해서 나중에 세울 때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폐기물 처리 업체가 지금 혐오 시설로 돼 가지고 어디 가서 허가받기도 쉽지 않고 이게 굉장히 그 업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그것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평내동이 이제 도시화가 돼서 예전에는 허가 낼 때는, 처음에 그 폐기물 시설 낼 때는 외곽이었지만 이제 지금은 도시화가 돼서 도심 내에서 어쨌든 앞으로 이전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게 남양주 내에서 어디 갈 데가 마땅치 않을 것 같아요. 이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심각한 문제네, 이게. 이런 걸 좀 이게 참….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적극적으로 중재를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이게.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심각하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이철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지금 이철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게 물론 개인 사업자, 우리 시에 뭐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운영하는 사업자고 또 토지주는 개인 또 개인의 어떤 이권을 갖고 있는 재산권이고 그러다 보면은 보상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시에서는 결정만 해 주고 그 이후에는 시행자, 사업자가 이제 거기다 보상이라든가 요구 사항을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그렇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러면은 뭐 일은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는 시행자 당신들이 어차피 당신들도 여기 돈 벌라고 오는 거니까 거기에 민원이라든가 토지 보상이라든가 사업자 측에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차피 거기서 해결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해결할 거니까 시행자가 해결을 해서 오게끔 이렇게 하면은 시에서는 어렵지 않다 하는 생각하는데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이제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시가 이렇게 이제 당초에서 입안을 한 사항이 아니고 민간이 주민들이 동의를 구해서 대표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요청을 한 사항이거든요. 요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이제 결정을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또 이제 뭐 100% 다 동의한 사항이 아니고 또 토지 소유자가 아닌 또 거기 지장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있는 의견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한테 통보해 가지고 그러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차피 시행자가 거기에 뭐 보상이라든가 지장물 또 사업자 등에 대한 거는 거기서 원만하게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거기서 알아서 해결을 해 오게끔 이렇게 시에서는 좀 중재 역할을 해 주는 게 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그런 부분은 중재 서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이제 어떤 그것도 하나의 우리 지역 주민이고 저거 하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사업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평내4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정회 중 제시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거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절차 등을 조속히 이행하기 바라며 둘째,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주택 건설 사업 시행 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 대책 마련을 통하여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시된 내용은 위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내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평내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산업건설위원회) 5. 백봉지구 도시관리계획(시설,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백봉지구 도시관리계획(시설,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년도 11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백봉지구 도시관리계획(시설,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2일 공동위원회 심의 시 수석-호평 간 도로에서 종합 의료 시설 용지로 바로 연결되는 진·출입로를 개선하라는 의견에 따라 위 조건 사항을 이행하고자 2016년 5월 26일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득하고, 2016년 8월 4일 도시 관리 계획 변경안이 제안된 사항입니다. 그간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주민 의견 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향후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까지 도시 관리 계획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봉지구 도시관리계획(시설,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백봉지구 도시관리계획(시설,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6년 11월 1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호평동 37-18번지 일원에 백봉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한 사항과 관련하여 남양주시 공동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조건 사항을 이행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백봉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관련 공동위원회 심의 시 제시된 수석-호평 간 도시도로와 사업지구를 연결하는 진·출입 램프 설치 조건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구역 외 시설인 소로 2-1호선, 2-2호선의 감소 및 노선 폐지와 교통광장 5903㎡가 증가되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면적 변경은 없는 사항이며, 사업 대상지는 훼손된 슬로프의 복원을 통한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의 조속한 이행이 필요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봉지구 도시관리계획(시설,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교통영향평가에서 개선안이 나온 거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진·출입 그 도로 부분이 변경되는 거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당초는 그 가스 충전소로 있는 쪽으로 해서 구 도로로 돌아서 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종합 의료 시설로 바로 진·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공동위원회의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이행할려고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서 그거에 대한 절차를 도시관리 변경 절차를 다시 재이행하는 사항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우리 그 병원 부지 우리 기부채납 받게 돼 있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근데 그 면적도 이렇게 변경이 됨으로써 병원 부지가 좀….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약간 좀 늘어나는….
복추
곽복추위원
늘어나는 거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한번 질의할게요. 병원 부지 1만 평이 그 조건에 지구단위 결정고시 조건에 조성을 해서, 조성을 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게 돼 있어요? 토지만 기부채납 하게 돼 있어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조성해서 그 종합 의료 시설에 대해서.
복추
곽복추위원
토지 조성만.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조성을 해서가, 조성을 해서가 아니고요.
복추
곽복추위원
본 위원은 토지 조성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뭐 이것이 이제 어차피 공사 착공하다 보면은 어차피 건축 계획에 따라서 대지가 있기 때문에 대지 평탄 작업은 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성을 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어떤 상태로 기부채납 하는 건지 그거는 한번 차후에 알려 주세요. 그거는 알려 주시면 될 것 같고.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하여간 내가 이 변경안을 좀 보니까 당초에 왜 이렇게 안 했나 할 정도로 상당히 개선안이 된 것 같은데 하여간 잘된 것 같아요. 우리가 받을 부지도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교통 체계도 상당히 좋아진 것 같은데 하여간 잘 좀 마무리하고 또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백봉지구 도시관리계획(시설,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정회 중 제시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스키장으로 운영되다가 중단된 후 2020년도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 시 유원지 시설 폐지 및 타 용도로 전환 하도록 제시된 지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훼손된 슬로프의 복원을 통한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종합 병원 유치 등 우리 시 현안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시된 내용은 위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5항 백봉지구 도시관리계획(시설,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백봉지구 도시관리계획(시설,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산업건설위원회) 6. 2016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안 (남양주시장 제출)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년 1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2016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 규정한 장기미집행시설 지방의회 해제 권고 제도에 의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금년 보고 대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15년 12월 말 기준 총 392개소이며,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토지 소유자의 해제 신청에 대비하고, 사유재산권 보호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금년 2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정비 및 관리 방안 수립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도시 관리 계획 입안 및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함으로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10년 이상 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2017년 1월 1일부터는 토지주도 해제 요청 가능하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데 그 해제 요청이 가능하다는 법 개정을 지금 어떻게 홍보하고 있어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법령….
복추
곽복추위원
어디 뭐 공고를 띄웠다든가… 주민들이 알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별도로 뭐 지금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도 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별도 홍보한 사항은 우리가… 저희는 없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주민들이 알아야지 토지주도 내가 10년 이상 됐으니까 해제 요청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 강구를 한번 해 보시고…. 안 알리고 또 그렇잖아요. 알리는 방법을 강구해서 알려 주셔야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이제 뭐 전화 문의라든지 뭐 방문해 주시는 민원인들한테 그런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별도로 그런 홍보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이 새로 이제 완화돼서 가는 거니까. 주민들이 알아야지 요청을 하지요, 그렇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짚어 볼게요. 뭐 많이 다뤄 왔던 건데 매년 이제 시의회에 보고 하게 돼 있잖아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매년은 아니고 2년 주기로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복추
곽복추위원
거의 뭐….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는 매년 보고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법은 2년이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 시의회에서 나가서 10년 이상 된 도시시설 해제 권고를 해요, 그렇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하는데 집행 계획이 있는 거는 안 하겠다는 의견서 내시고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 좀 주문을 하면은 시의회에서 나가서 뭐 예를 들어서 10군데를 해제를 해 달라. 이렇게 하면 꼭 필요한 곳은 이제 집행 계획이 있는 곳은 빼고 하시지 않겠어요, 이제 해제를? 우리가 해제 권고하면 1년 내에 해제 권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 주문을 드리면 문서로 오는 건 알고 있어요. 문서로 저희한테 보고 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 번씩은 와서 10건을 해제 권고하셨는데 이런, 이런 부분은 몇 군데는 집행 계획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는 해제가 힘들다, 힘들다.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조율을 했으면… 문서로 보고하지 말고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 가능한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하여튼 그 입안하면서 중간에 과정을 하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머릿속에 남는다는 거지요. 서류만 딱 주시지 말고.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과장님 지난번에 행감 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2006년에 20호 이상 GB해제 하면서 이 지구단위계획 된 부분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 가지고 계시나요, 혹시?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국토부하고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서 그것을 지금 무조건 10년이 지났다고 하고 우리 집행 계획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해제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사전 조율을 해서 그 방침을 따로 별도로 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국토부하고 그 조율을 한다는 게 우리 시 계획을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민원인이 피해가 없게끔 해제율을 뭐 초과해서라도 그대로 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민원인 피해 그러면은 막연한 대답이시거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으면 현황 도로로 수십 년을 사용하고 있던 것이 개인, 개인 그 사도 개인 땅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국토부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상의해야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제 취락, 해제 취락 부분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축2과에서 내년도에 정비 용역을 추진할 사항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입 도로 아니 도로, 현황 도로의 폐지라든가 아님 존치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사실 최초의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는 과도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기반 시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제 기준에 일정 부분에 도로율을 확보해야 된다는 어떤 이런 거에 의해서 불필요하게 도로로 결정해 놓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가능한 현황 도로의 위주, 그러니까 현황 도로로 지금 쓰고 있는 그러한 도로에 대해서는 사실은 존치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뭐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가 이런 필요성은 전문가적인 어떤 그러한 용역을 통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이게 법이 근본적으로 흔들려 버린다는 말이지요. 우리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그 법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근본적으로 이게 흔들리는 이유는 아실 거예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자, 현황 도로를 위주로 해서 만약에 지주들의 어떤 요건 때문에 된다 이렇게 되면은 또 이 계획,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아닌 것이에요, 이거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과도하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한 조정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 기준이 쉽지가 않다는 거지요. 과도하게… 이것 자체를 본 위원이 의원 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의원이 되면서 제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답변은 안 되는 걸로 했다고, 그때 당시에는. 지구단위계획법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한 걸로 답변을 받았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그 당시에는 국토부에서 해제 지침에, 해제 지침에 도시계획시설로 한 번 결정이 되면은 그 시설을 이후 변경할 수 없도록 지침이 돼 있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그렇게 돼 있었다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런데 이제 그 지침이 바뀐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제 와 갖고 또, 이런 법이 어딨냐고.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제가 과도한 기반 시설 부분은….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자, 이게 길어지니까 국장님 이렇게 하자고요. 과도한이라는 거기에 합리적인 부분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3m 도로를 기존에 현황 도로로 써 오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토지주의 어떤 제시로 해 가지고 그 3m를 유지해 달라. 이러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거냐 이런 거거든, 저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아닙니다. 그 지주의 한두 명 의견에 의해서 전체적인 노선, 노선 폭이….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차가 교행을 할 수 있는 이게 뭐 미니멈이지만 4m 이상만 되면은 차는 교행이 된다 말이지. 그 정도는 놔두고 할 거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저희가 도시 계획 도로를 신규로 결정한다든가 아니면 축소, 폐지를 한다고 그랬을 때 저희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인도가 설치되는 어떤 그러한 도시계획시설을 사실은 지향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거든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간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아니, 그렇게 지향을 하고 있지만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그러면 최소한 12m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창균
이창균위원
편도로 있어도 10m는 있어야 되잖아요. 저 인도가 편도로 있어도.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12m는 돼야 되는데 지역적 여건에 의해서 12m를 꼭 하지 못한다. 그러면 최소한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금 시설의 개정… 이렇게 개선 아니면 조정을 통해서 10m 정도까지 해도 인도는 편측 인도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도가 설치된 도로로 하고자 저희는 가능한 한 검토를 그런 방법에서 검토를 계획에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의지는 그 의지는 알았고 그 지역에 따라서 어떤 그 부분에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여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부분은 그 지역 현실성에 맞는 이 계획을 해 줘야 돼요. 지금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거는 막다른 도로는 6m 이상이고 통과 도로는 4m 이상이잖아.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4m 이상은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이상을 얘기하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각 동네 자연 취락 지구 형편상 10m 도로도 필요치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러한 경우는 그 동네 실정에 맞는 이런 도로 계획으로 대안을 해 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지요. 국토부하고 어떤 상의 부분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이 정확하게 법에 명시가 되지 않으면은 또 이제 혼란스러운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재량권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민원 발생 어떤 될 수 있는 게 그 개인 어떤 사유지로 인해 가지고 또 집단 민원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 사람의 통행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봐서… 저희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도가 설치된 도로를 지향을 하지만 지역 여건에 맞게 사람의 통행이 많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도가 가급적 설치될 수 있는 그러한 규모의 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도 뭐 충분히 차량의 교행이라든가 이런 부분 감안해서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창균
이창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혹시 과장님, 10년이 지나서요. 토지주가 해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근데 해제 요청이 들어왔을 그 당년 해는 집행 계획이 없는데 내년이나 후년에는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될 그럴 애매한 시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거 어떻게 집행 계획으로 보고 제외 대상으로 하게 되나요, 어떻게?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그 의견이 제출이 되면은 해제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뭐 다 해제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앞으로 집행 계획이 지금 당장 수립돼 있지 않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장 해제 저기 집행 계획이 수립을 해서 하고 있는 중이라든지 또 앞으로 또 반드시 이건 지금 주 도로로써 반드시 존치해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요청이 있어도 그거는 존치를 해서 빨리 개설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겁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렇게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는 설명을 잘해 줘야지, 또 10년 지나면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듣고 와서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하면은 좀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런 것 좀 이해가 잘 가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므로 다음 임시회에서 권고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7.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년도 1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이 일부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운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정비 사업 추진 중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궐위되어 사업이 지연될 경우 시장이 전문 조합 관리인을 선정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남양주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회의 위원 중 정비 사업 업무 담당 과장이 임명직으로 되어 있던 것을 당연직 위원으로 변경하며,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위원의 임기를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군수가 외부 전문가에게 조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합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그 조합장 부재 뭐 이런 게 있어서 전문 조합 관리인을 시장님이 선정을 해서 이렇게 업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상위법령이 개정됨으로써 이렇게 하는 건가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국장님 맞나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관내에 이런 전문 조합 관리인이 필요한 적이 있었습니까?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아직은 없지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재건축, 재개발이 원활하게 많이 한 건 아니니까.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6년도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년도 1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2016년도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정책 사업 지출 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정비구역 해제 시를 대비하여 10억 원을 기금 수입 및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2016년 현재까지 해제된 정비구역이 없어 교부되지 않은 도비 5억 원을 삭감하고, 전년도에서 이월된 2020 남양주시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계획 변경 용역비 2억 7696만 4000원과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검토하는 실무 위원회 참석 수당 56만 원을 지출 계획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2016년도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2016년 11월 1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16년도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수입금 감소 등에 따른 지출 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규정에 의거 기금 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정비구역 해제를 대비하여 매몰비용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해제구역 미발생으로 인한 수입금 감소와 정비구역 해제 검토를 위한 실무 위원회 참석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한 부득이한 변경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매몰비용하고 관계된 건데 도비 보조금이 지금 5억이 내려왔었나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근데 지금 이제 그 문제가 생기면 매몰비용으로 지출을 할 예산이 지금 5억이지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시비 5억하고 도비 5억 해서 10억이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지금 변경된 거 아니에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아니, 이제 지금은 5억이 도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삭감할려고 하는 사항이지요.
복추
곽복추위원
그다음에 실무 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었어요, 원래 계획에?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계획이 없어서 이번에 변경….
복추
곽복추위원
새로 추가한 거지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금번에 한 번 하는 바람에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지역에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것들이 지금 덕소지구 쪽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매몰비용이 좀 안 나가게, 매몰비용이 나간다는 거는 사업하다가 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 사항이지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매몰비용이 안 나게끔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게끔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좀 행정 지원을 적극적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다가 추진을….
복추
곽복추위원
국장님, 챙겨 주십시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년도 1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8월 12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남양주시 주택 조례에서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종전 주택법에 의한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추어 조정하였으며, 회계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6년부터 3000만 원 이상의 각종 공사·용역 추진 시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단지에서 공사·용역 금액을 낮추어 자문을 생략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00만 원 이상으로 공사·용역 금액 범위를 조정하여 공동주택 자문단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7년도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 신청 시부터 공동주택관리 자문신청계획서를 제출한 단지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에 있으며, 공동주택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주택법에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 제도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근거 법령이 변경되어 조례명을 변경하는 등 법령에 맞게 조문을 조정하고,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자문을 구하기 위한 금액을 하향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에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제도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근거 법령이 변경되어 조례명을 변경하는 등 법령에 부합하게 조문을 조정하는 사항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자문 대상 지원액을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보조 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자문단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준비됐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11월 8일 날 현안 사항 보고 때 충분히 하게 이제 의견 조율을 했던 거고, 공동주택의 그 갈등 해소를 위해서 좀 이렇게 새로 이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3000에서 2000으로 간 거는 충분히 하게 제가 본 위원은 이해했고요. 이게 지금 임의 조항이지요? 임의적으로 지금 신청을 하면 가서 자문해 주는 거고 안 하면 마는 거고, 그렇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런 사항이지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근데 이거를 본 위원은 생각은 솔직히 한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이상의 공사 용역 사업은… 물론 우리 주택과에서 인원이 많이 보강이 돼야 되겠지만 강제 조항으로 좀 이렇게 변경해서 그 사실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그 갈등이 생기는 요인들이 뭐냐 하면 입주자 대표 뭐 이런 거를 서로 할려고 그런 데서 많이 갈등이 되거든요. 아예 먹는 거 없애 버리면, 먹을 거 없으면 하래도 안 하겠지요. 그래서 뭐 심사숙고해야 될 이런 우리 이제… 시 직원들 인원도 증원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겠지만 종국적으로는 좀 강제 조항으로 가서 1000만 원 이상 공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고, 그래서 좀 이렇게 부조리가 없어지는 그런 공동주택 단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한번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또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공동주택 단지에 갈등 요인을 없애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2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년도 1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8월 12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 주택법에 의한 조문을 현행 공동주택관리 법령에 맞추어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주택법에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 제도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근거 법령이 변경되어 법령에 맞게 조문을 조정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에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 제도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근거 법령이 변경되어 법령에 부합하게 조문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준비됐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 명칭만 변경되는 거지요,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 법령으로.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지금 그 주택법이 보면은 그 준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 건설, 그다음에 주택 관리 이런 부분인데 주택 관리 부분이 이제 건설보다 부각되다 보니까 주택법에 있던 관리 부분을 떼어 가지고 별도로 그래서 합법 개정이 됩니다. 그 부분을 떼어서 나온 게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주택법은 따로 있는 거고.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주택관리, 주택관리법으로 따로 다시 뭐야, 구분을 해 놓은 거네요?
호석
정호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1.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2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년도 1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중 규제 완화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공장 및 창고의 부속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완화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상위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장 및 창고의 부속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할 거리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1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종선
박종선건축1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띄어야, 띄어야 하는 거리를 완화시켜 주는 내용인데, 하나 질의 한번 할게요. 건축선 그다음에 인적대지 경계선, 대지 경계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용어가.
종선
박종선건축1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건축선하고 인적대지 경계선하고 대지 경계선하고 뭐가 틀립니까?
종선
박종선건축1과장
일단 건축선이라는 거는 대지가 있을 때 그 옆에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하천, 공원 이런 공공용지가 있을 때에는 그 경계선을 건축선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대지와 대지가 사유지가 접한 그 경계선, 그거를 인접대지경계선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럼 본인 토지에 그 토지 경계선… 종국적으로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종선
박종선건축1과장
그러니까 대지가 있으면 그 대지와 대지가 또 옆에 연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일반 사유지, 대지인 경우에는….
복추
곽복추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질의하는 거는 건축선이다, 인접대지 경계선이다, 대지 경계선이다 한 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거 질의하는 거예요.
종선
박종선건축1과장
그러니까 그 위치에 따라서 인접대지경계선이 되는 경우가 있고 선이, 그냥 건축선 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분리해서 그거를 그렇게 용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알았습니다. 좌우간 부족한 부분은 차후에 제가 보고받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건축1과장
알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남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2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년 11월 1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남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남양주시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운영 사항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개정 법령에 따라 당초 남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남양주시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 운영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명칭도 남양주시 부동산공시위원회로 변경하여 상위 법령 내용과 일치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남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상위 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조례명 및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조문 중 위원의 자격 요건, 위원회의 심의 사항 등을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거 역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서 명칭 변경만 된 겁니까?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명칭이 이제 변경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회 명칭도 변경이 됐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니까 명칭이 됐는데…. 그럼 위원회에서 했던, 했던 업무도 좀 변경이 되는 겁니까?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업무는 변경된 게 없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없는 거지요? 명칭 변경만.
락빈
성락빈지적과장
대신 이제 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서 이제 위원회 자격 요건이 좀 정비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해촉 규정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