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본회의 폐회 중 여수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접수, 상임위원회에 배부한 내용과 상임위 활동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내년 1월에 개최되는 여수 마라톤 동호인 대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 마라톤대회는 전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마라톤 대회로써 마라톤 동호인들에게는 코스 및 시기적 상징성 등으로 인하여 많은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대회입니다. 올해로 열한 번째인 여수 마라톤 대회는 여수신문과 여수시 육상연합회에서 공동주관하여 지난 1월 10일 일요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5천여 명의 동호인이 참석하여 풀코스, 하프, 10㎞, 5㎞ 코스로 진행되었습니다. 행사 사업비는 시비보조금 5천만원, 참가비 5천만원 등 1억원의 예산으로 진행되었으며 당연히 시비가 투입된 대회이므로 보조금 정산은 명확히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해 희망을 품고 아름다운 여수 해양자연 풍광을 감상하며 달리는 여수 마라톤 대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어 전국 명품대회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여수 마라톤대회의 문제점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국적인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대회 홍보가 부족합니다. 여수 마라톤 대회가 전국 규모 대회임에도 지상파를 활용하지 않고 소수 지역신문에만 국한된 홍보로 인해 참가자가 저조하고 여수시민도 참여가 미흡합니다. 인근 지역의 남승룡 마라톤대회, 섬진강 꽃길 마라톤대회, 광주 5.18마라톤 대회처럼 지상파를 이용해 전국에 홍보를 함으로써 많은 선수들이 가족과 함께 참여하고 머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면서 관광 여수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회 규모에 맞게 시상금 인상이 필요합니다. 인근 지역마라톤 대회하고는 비교하기는 무리이지만 풀코스 1위 시상금이 50만원이다는 것은 대회 위상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며 대회 시상금이 날로 인상되는 추세에 발맞추어 대회 시상금을 조정하여 많은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통해서 여수마라톤 대회가 겨울철 관광비수기에 관광활성화로 이어지는 대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과 대회 운영비를 공개해야 합니다. 자료화면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저 화면은 지난 1월 10일 엑스포장에서 여수마라톤 대회 출발선에 있는 화면입니다. 양쪽 출발선 기둥을 보면 여수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의 명단이 다 명기되어 있습니다. 두 쪽 코스트에 한 면당 10개 업체가 있다보니까 8면으로써 약 80여 개의 업체가 이번 여수 마라톤 대회에 협찬금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80개 업체가 50만원씩 냈으면 그 돈은 4천만원이 될 것이고 100만원씩 내면은 8천만원 만약 200만원씩 80개 업체가 협찬금을 냈으면 약 1억6천만원의 협찬금을 내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수시에서 보조하는 마라톤 대회로 인해서 받은 협찬금이라면 이 부분도 정산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내역서 및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여수신문사는 영업비밀이라고 하면서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거론했듯이 여수신문사가 의지만 있었다면 이 협찬금으로 지상파 방송에 이 대회를 홍보를 했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여수시민 알 만한 사람 다 알듯이 현 사주가 여수신문을 인수했었을 때 이 여수마라톤 대회가 가장 큰 메리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또 수입금으로 신문사 운영비로 충당한다는 또 소문이 있었습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올바른 여론을 형성해야 하는 언론사가 마라톤 대회 운영에는 소홀이 하면서 사익을 챙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회 참가하는 선수뿐만 아니라 여수시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정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수시는 여수 마라톤대회 정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대회 정산서를 8월 31일까지 지적사항 조치 후 통보를 요청하였으나 여수신문사가 불응하여 2차로 11월 30일까지 정산결과 이행촉구 공문을 여수신문사에 보냈습니다. 정산검사 결과의 주요지적사항은 여수신문사가 모 광고회사에 업무대행을 시키면서 일반 과세자인 광고사에 계산서만을 징구하고 입금표로 정산을 완료한 것이었습니다. 일반 과세자는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데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계산서만을 징구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자 그제서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월 2일부터 1월 22일까지 발행된 10장의 세금계산서를 11월 28일 제출하면서 부가세 및 가산지연금을 세무서에 납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대충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무서에 신고도 하지 않고 마무리 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자료화면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그래서 본인은 정식 세무서류인 부가세 수정신고서 사본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2016년 12월 1일자로 부가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상반기 매출 세금계산서는 7월 25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산세 중 일할 계산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니 불성실 사업자는 하루라도 빨리 납부를 하는 게 도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할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광고회사는 부가세 및 가산지연금을 납부하였다면 당연히 납부영수증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 또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은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문제이므로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신문사가 대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불성실한 관행을 이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이번 제12회 여수 마라톤 대회에 여수시의회에서 행사보조금 5천만원을 승인해준다면 행사준비 단계부터 정산까지 시 공무원을 파견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저의 5분 발언으로 인하여 새해 첫 시작하는 여수 마라톤 대회가 계획성 있게 준비되어 참가 선수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기를 바라며 보조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자체 수입금 또한 공개함으로써 한 점 의혹 없는 전국 최고의 마라톤 마니아들이 참가하는 전국대회가 되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하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하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주철현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 존중, 사람 중심,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성미의원입니다. 여수는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 남해안 해양 메카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연이어 해양관광 분야에서 각종 수상을 하는 등 국내 해양관광의 1번지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 매력 덕분에 세계 사람들은 누구나 오고 싶은 여수, 와서 살고 싶은 여수로 회자되고 있어서 우리 지역민들의 기대치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본의원은 지역주민과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의 필요성과 보석 같은 365개 생일 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여수의 도서지역 어른들은 도시에 비해 문화향유권도 적은데 그나마 행복할 수 있는 권리만큼은 보장되어야 하며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어 시정 질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GMO 학교급식 재료관리 및 현황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GMO, 즉 유전자변형 작물 다소 생소하시지요? 많은 국민, 시민들은 아직도 용어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2014년한국생명공학연구원통계에따르면한국의 GMO수입량은1,082만톤으로일본에 이어세계2위이며식용GMO만따졌을경우세계1위로 추산되어 우리나라는GMO수입대국입니다. 최근 들어 GMO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주장이 적극 제기되면서 초국적 대표기업인 몬산토는 현재 옥수수, 콩, 카놀라, 목화 등의 종자를 교배, 배양,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전 세계 GMO식품의 90%에 이른 특허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기업이면서도 막상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화면을 보시죠. (자료화면 제시) 우리나라는 현재 사료용과 식용으로 7작물 139종 감자 8종, 콩 20종, 면화 24종, 옥수수 67종, 카놀라 14종, 알파차 3종, 사탕무 1종, 미생물 2종의 GM작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GMO 연간 수입현황을 보면 2014년 기준 1인 GMO를 국민이 연 43.4kg을 먹는 셈입니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65kg입니다. 이 같은 GMO에 대한 우려는 GM작물 제초제인 라운드업(몬산토가 개발)에 포함된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인체 내에서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점점 커지고 있으며 지난해 WHO의 세계암연구소는 글리포세이트를 2A등급 발암물질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인들은 GMO를 쌀보다 더 많이 섭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GMO재앙을 보고 통곡하다의 저자인 오로지돌세네 씨는 GM작물에 들어있는 글리포세이트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항생작용이라고 했습니다. 저서를 통해 한국에서 GMO를 수입하면서부터 34가지 질병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행복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르토닌이라는 뇌 전달 물질을 결핍시켜 우울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살까지 유발할 수 있어 한국이 10년 넘게 자살 1위라는 것은 우연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계 감자식량재단 이사장이자 ‘감자박사’인 임학태 강원대 교수는 지난 2014년에만 229만 톤의 대부분이 식용 옥수수와 콩 GMO가 수입됐음을 거론하면서 현재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식용유, 간장, 된장, 고추장을 비롯 라면, 과자 등에도 전혀 GMO표시가 돼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야 할 식품들로 콩기름, 카놀라유, 옥수수유 각종 식용유, 옥수수전분 대부분의 과자나 음료수 등에 들어가 있는 가공식품들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선천 기형아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은 임산부의 고령화가 아닌 우리 식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GMO가 문제라는 인식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선천 기형아 출생을 보니 지난 2005년 5,410명에서 2011년 11,04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40세가 넘는 임산부는 전체 임산부의 고작 2.7%에 불과하다는 수치를 보면 대부분의 선천 기형아 증가가 고령 임산부 증가와는 연관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선 글리포세이트를 3분의 2가 당장 금지시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에선 매일 먹고 있음에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자 변형 농산물 GMO에 대한 심각성을 아셨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여수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학교 급식으로는 절대로 제공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시의 학교 급식 재료관리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전세계적으로 노령화가 심각한 현상이며 우리나라 역시 인구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관련 대책들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도서지역이 많은 우리 지역은 도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복지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여수시의 경우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고령화 기준인 14%를 지난 2013년 말에 넘어서더니 지난 10월말 현재는 노인인구 비중이 16%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49개 유인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무인도 316개로 지리적으로 도시, 농촌, 어촌, 도서로 구성된 도농복합형 도시로 65세 노인인구 통계를 보니 2010년 36,601명으로 14.2%, 2013년 41,369명으로 14.2%, 2016년 10월 현재 46,371명으로 16%를 차지하고 여수시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노인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도서지역의 노인인구 비중을 보면 삼산면은 인구 2,494명 중 628명, 남면은 3,351명 중 1,333명, 화정면은 2,504명중 1,092명으로 총 3,053명이 살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도서의 노령화에 대한 도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라도 여객선 운임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특히 삼산면 지역민들은 두 번 출항했던 여객선이 1회 출항으로 줄었으며 그마저도 날씨의 영향을 받아 잦은 여객선 결항으로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연안 여객선을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주며 도서지역의 해상교통을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 도서지역에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복지회관 및 목욕탕 건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서민 장애 인구 현황을 보면 삼산면 186명, 남면 387명, 화정면 203명, 화정면 개도출장소 114명으로 총 890명이 살고 있습니다. 여수시 인구 29만 명에 비례해 보는 관점에 따라 많은 인구와 어르신들과 장애인이 살고 있지 않는 거라고 말할 수 있으나 도서민들은 늘 외치십니다. 여기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고, 도서에도 복지회관 등 복지시설 확충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더불어 시에서는 교통여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도서민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다양한 복지정책들을 펼쳐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여수시는 2007년~2012년 6년 동안 섬복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여수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큰 여수 희망복지 섬복지 네트워크사업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큰 여수 희망복지 여수 네트워크팀 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섬복지에 대한 자원조사와 복지의 수요와 공급의 네트워크 밑그림을 그려왔으며 전국적으로 섬복지에 가장 앞장서고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민·관협력 우수전달 체계선정, 한겨레신문, 사회정책연구소 지역복지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지역복지의 특성화의 한 영역인 섬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였고 지역자원의 연계 방안을 확보하였으며 섬주민의 조직화를 통한 섬 지역복지체계 구축, 공동체 생활을 실현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10년 전 협의체를 통해 파도 타고 산 넘어 섬복지 자원봉사를 했으며 이 섬 저 섬 맛있는 밑반찬을, 화장실이 없는 어르신 집에는 화장실을, 집수리가 필요한 집에는 자원봉사팀과 함께 집수리를 또는 어르신들께 영정 사진을, 이·미용 서비스를, 영화상영을, 빨래를 해드리면서 진정으로 도서민을 위한 밀착형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파스 한 장 붙여주고 등만 두드려드려도 감사해 하시며 또 언제 오냐고 물어보셨던 어르신들의 얼굴이 아직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도시에 계시는 분들은 복지의 질까지 따지는데 섬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후 여수시 지역사회협의체는 보장협의체로 이름이 변경되었고 섬복지는 현재 사회복지과 자원봉사팀이 맡고 있습니다. 최근 여수의 다양한 복지 전달 서비스를 보면 도서민에 대한 복지는 지속성보다는 일회성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많았습니다. 분기별로 1회 여수시 자원봉사과, 복지관, 지역사회공헌팀, 지역병원을 연계한 복지 외에는 큰 틀의 체계적인 복지가 과거 섬복지보다는 아주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낙후된 여건으로 인해 소외를 겪고 있으면서도 생활의 터전인 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디에 살든지 똑같은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채의장, 이선효부의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서 보충질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박성미의원님이 질문한 두 건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만 근거해서 말하는데 혹시 질문을 가다가 그쪽으로 안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용규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GMO 관련입니다.

GMO 관련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은 없습니다. 좀 이따 나와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미의원님 나오셔서 도서민 정주 여건개선 및 복지정책 확대방안에 대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조금 전에 삼산면 초도 분들이 민원 때문에 나오시기는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주 내내 삼산면 배가 안 뜬 거 혹시 아시죠? 어제부터 됐습니다. 도서민들의 불편함은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여수시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너무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가 안 띄어질 경우에는 녹동항을 이용해서 네 분 정도의 어르신들이 택시를 25천원씩 해서 10만원이 들어야지만 여수로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워서 그것은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선사협약서 잠깐 화면 한번 띄어주십시오. 잘 안 보일 겁니다. (자료화면 제시) 삼산면 협약서인데요. 내항 정기 여객 운송 사업 면허조건을 준수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 반드시 법률에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변경해야 할뿐만 아니라 변경인가를 반드시 득하여 운행해야 하나 2013년 11월 25일에 삼산면 주민대표와 오션호프해운 및 청해진 해운 간에 체결한 삼산면 관광 활성화 및 발전 협약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션호프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인수한 귀 선사는 협의서와 관련된 내용인 출향민 여객 운임 확인을 기존대로 책임지어야 되나 출향민에 대한 운임 할인 방법을 일방적으로 없앤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시장님 출향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규의원님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시장님! 의원님

잠깐만,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애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도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유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화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여서·문수 지역구 의원 김유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173회 정례회 시정 질문을 통해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여수시가 관심 갖고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책이라고 할 수 있는 평생학습과 보육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 지원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은 시민들이 급격한 사회변동에 대처할 수 있도록 날로 팽창해가는 지식을 시시각각으로 습득하고 또 새롭게 출현하는 사회가치를 창조적으로, 비판적으로 수용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역량을 증대시켜서 좀 더 전문화되고 특수화되고 조직화 되어 가는 현대 사회에서 시민들이 기능적으로 잘 적응하도록 하는 공동체 운동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시는 이러한 평생학습을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145개 시·군 중의 한 곳입니다. 여수시는 2006년 5월 여수시 평생학습조례를 제정하고 5월, 6월 두 달 만에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8월에는 교육문화센터와 평생학습과 직제를 설치했습니다. 11월에 평생학습도시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수시는 도시 전체를 평생학습이란 틀에서 바라보고 평생학습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잘 조성된 도시인지 돌아봤습니다. 여수시는 처음 출발할 때보다 오히려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점점 축소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순천시가 유네스코 국제 학습도시 네트워크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전 세계 학습도시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실천사례를 공유하면서 국내 학습도시 선도를 넘어 세계로 가는 평생학습도시로 비상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유네스코 학습도시네트워크가 뭔지 알아봤더니 지난 8월 기준해서 28개국 115개 도시가 회원도시로 참여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광명시, 순천시를 포함해 무려 17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었고 평생학습에 대한 정보를 글로벌적으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무척 부러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여수시는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어떤 발전계획을 갖고 있는지 비전과 전략적 과제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수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보면 직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과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예산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여수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지원 실적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보니 19개 사업 131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예산의 문제만 짚어 보겠습니다. 여수시는 평생학습 관련 예산으로 올해 총 6억35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중에 테크니션스쿨 예산 2억2천만원을 제외하면 4억 천 여 만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13백, 전남평생학습축제 참가 310만원, 평생학습관계자 워크숍 4백만원, 여수평생학습축제 개최 57백만원 등의 이런 행사비용을 제외하면 실제로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된 예산은 3억3천 여 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수년 동안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시가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은 35백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공모해 10개의 단체에 거의 균등하게 35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 노인들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살예방 지도자를 육성한다든지 산단에 은퇴하신 분들을 위한 은퇴자 재산관리사 등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우수 프로그램은 엄두도 낼 수가 없습니다.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 사업을 보겠습니다. 1년에 2천만원의 예산으로 20개의 동아리를 선정해 백만원씩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수에 등록된 학습동아리는 10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활동비를 지원받은 동아리는 지역 사회에 배움을 나누는 봉사 활동 등과 연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만 나머지 동아리는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활동비를 지원받은 곳과 받지 않은 곳은 확연히 활동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바람직한 평생학습의 모델은 우수한 평생학습의 프로그램을 통해 인력이 배출되고 프로그램을 수료한 이들이 모여 동아리를 만들어 배운 사람들끼리 공부하면서 지역에 봉사도 하고 일자리도 얻는 등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가 지역사회에 퍼져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요즈음 다른 지자체의 평생학습도시 조성 관련 사례 중 생활 밀착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광명시와 안산시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광명시의 평생학습은 지방정부의 간섭은 줄이고 시민 주도의 참여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 참여형 독립적 평생학습모델로 ‘느슨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느슨한 학교는 세 명 이상만 모이면 약국이든 미용실이든, 부동산중개업소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떤 주제로든 열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상대적으로 느슨한 학교가 적은 구도심에 지역 균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또한 2015년부터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3명 이상 5분 이내 가까운 거리에 모여 학습할 수 있는 길거리 학습관 ‘삼삼오오 학습마실’ 1호점을 개소한 이래 올해 20호 개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학습 공간 활용이 가능한 카페, 갤러리, 학원, 소규모 상점 등을 활용한 틈새시간 틈새 공간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을 잘 알지 못하다가도 길거리 학습관을 통해 평생학습을 접하게 되고 원하는 프로그램을 집 가까운 곳에서 배운다는 콘셉트로 접근성이 떨어져 거리적으로 평생학습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많은 시민들의 학습 욕구를 해소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수시도 이렇게 집과 쉽게 가까운 곳에서 시민 주도적으로 평생학습을 이어갈 수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예산으로는 여수시가 우수한 전문 프로그램 운영이나 생활밀착형 학습도시 조성은 엄두도 낼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여수시 평생학습도시 운영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런 생활밀착형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을 확대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 관련 교육을 컨트롤할 타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생학습관, 여성문화회관,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등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들이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 성인 인구, 농촌에 살고 있는 시민, 장애인 등의 평생 교육도 소홀해지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평생학습과 관련한 상담 창구도 운영해 시민이 자신에게 필요한 평생학습을 상담하고 정보도 얻고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학습설계 서비스 등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평생학습을 큰 틀에서 계획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총괄하고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평생학습은 직업 능력이나 취미 교양을 쌓는 것을 넘어 생존을 위해 배우는 것이고 지속적인 배움은 생존을 넘어 자아실현과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한다고 합니다. 여수시가 좀 더 촘촘히 평생학습을 계획하고 지원하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질문을 마칩니다. 다음은 여수시가 시행하고 있는 여성지원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여성들은 일과 출산, 육아 사이에서 늘 고민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상당수의 여성들은 육아 때문에 직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육아를 한 후 다시 취업하기를 원하는 여성들은 경력단절 때문에 취업을 못하거나 출산 전의 직업보다 훨씬 전문성이나 급여에서 떨어진 직업에 종사했습니다. 2015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205만 명에 이르고 경력 단절 이후 재취업의 경우도 임금과 직종 등이 하향된 것으로 나타나서 개인적으로, 국가적 손실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가부가 여성 근로자 중 상당 비율이 결혼과 임신, 출산 등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것을 성별 임금 격차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제, 한국고용정보원의 박진희 고용정보분석팀 팀장이 지난 5월 발표한 자료를 봤더니 ‘최근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 정체 원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비경제활동 인구로 주저앉은 30대 후반 여성 10명 중에 9명 상당이 취업 경험이 있는 경력단절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5세에서 39세 여성 중에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으면서 취업 경험이 있는 여성은 78만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30대 후반 여성 중 비경제활동 인구가 83만6천 명인 점을 고려하면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9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30대 후반 여성의 57.0%는 육아로, 36.3%는 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력단절의 여성이 계속 늘어나는 것도 문제고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을 했더라도 재취업을 위해 들인 노력만큼 고용유지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또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경력단절의 문제는 늦은 결혼 그리고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인구 증가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예산을 쓰고 있지만 무엇보다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력 단절 문제의 해결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통한 경력단절 예방이고 다른 하나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2016년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1,000곳을 조사한 건데요 실제로 육아 휴직을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력단절 여성 예방을 위해서 시가 우선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시간제 보육시설,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공동 육아방, 우리 동네 육아나눔터, 등·하원 도우미제도 등 육아 보육 환경의 개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번 정례회에 여수시는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과 방법을 변경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7년도에 26억원, 2018년도에 37억원, 19년도에 48억원, 2020년에는 51억원, 2021년에 54억원 등 모두 출산장려지원금으로 5년 동안 2,21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수시는 그동안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1항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책무 중에서 여수시 저출산 관련 시책은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는 뚜렷하게 보이는 시책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출산 보육 대책을 세우고 다른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도입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을 세워야지 소극적인 지원 대책으로 일관한다면 갈수록 재정 부담만 늘어날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수시가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여러 인구 증가 시책 등을 펼치고 있지만 인구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인구 유출도 여전합니다. 전반적으로 여수시 보육 정책에 대해 재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업주부들에게도 꼭 필요한 시간제 아이 돌봄 센터 확충 문제인데요 외출할 때 아이를 단 시간 동안 맡기는 겁니다. 실제로 배움이나 재취업 공부를 위해 시간이 필요한 전업주부들에게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아이 돌봄 센터를 중심으로 시간제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핵가족으로 인해 부모와 친척 등 아이를 대신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공연이라든지 강좌 수강이라든지 자신을 위한 시간은 물론이고 병원 진료라든지 관공서 방문 등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용무를 위해 잠깐의 외출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엄마들을 위해 보육교사와 자원봉사자가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이 바로 아이 돌봄 센터입니다. 현재 여수시는 쌍봉 어린이집 한 곳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 화면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 평균 이용건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대 의회 때부터 저는 시간제 보육 시설의 필요성을 늘 제안했지만 시범 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쌍봉 어린이집 외에는 여수시가 운영하는 곳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여수시의 보육 환경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수시의 인구 증가와 출산율 증가가 출산 장려금 지급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여수시가 펼치고 있는 보육 정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수시 경력단절 여성 지원 시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를 않는데요, 인제 저렇게 쭉 적어놓은 거는 여성복지 관련 예산이 극히 적다는 거를 지금 여러분께 보여 드리기 위해서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 정책 지원 관련 예산을 보면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사업 총 4억25백 여 만원 가운데 국·도비 매칭 사업에는 순수 시비 지원 사업은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여수시는 복지정책에서 여성부분의 예산이 극히 적고 여성 일자리 예산은 더더욱 부족하고 각박한 실정입니다. 경력단절은 여성이 육아를 하는 동안 그리고 육아를 마치고 나서 다시 재취업을 하기까지 재교육과 평생교육 시스템을 잘 갖추어서 여성이 육아를 하면서도 일에 대한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성 안심 택배함 설치, 여성 분홍 주차 구역 지정 물론 필요합니다. 여성이 안전한 도시 조성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여성 친화도시인 여수시는 그 어느 도시보다 선도적으로 경력단절 여성 정책에 대한 관심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실태 조사도 필요하고 여수시만의 특화된 여성 일자리 발굴을 통한 맞춤형 교육과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취업 연계는 물론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컨설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여수시의 경력단절 여성 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공감하신다면 앞으로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시장님! 국제해양관광의 중심 여수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을까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위한 개발전략의 중심에는 늘 여수 시민은 행복한가라는 고민에서 함께 출발해야 된다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여수 시민과 관광객이 더불어 행복한 도시에 관광객도 찾아오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관광정책 등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여수 시민의 평생 학습과 보육, 일자리 환경 등에 여수시가 더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라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유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화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여성지원정책에 대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걸 여성지원정책이라고 해야 될까 사실 망설였습니다. 그냥 이건 다 가족이 행복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성에게 지원하는 거는, 그래서 특별히 여성이라라고 칭하기는 좀 그랬는데 일단은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지금 일단은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출산장려금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거기 보면 인제 출산장려금을 더 늘리고 지금 또 인제 일시금으로 드렸던 부분들을 좀 분할해서 드리겠다 인제 이런 취지인데 실제로 우리가 좀 효과가 있었습니까? 지난번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다음 순서인 정한태의원님께서 답변을 서면으로 요청하신다고 하니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한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한태의원

시정 질문·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경제가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매일 매일 계속되는 생업에 열중하시느라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돌산읍, 남면, 삼산면 지역구로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정한태의원입니다. 여수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지를 위해 온갖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선효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30만 여수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고 살기 좋은 여수, 행복한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주철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수시 수산업 활성화와 여수시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소형기선저인망 속칭 고대구리 감척에 따라 여수 수산업이 전반적으로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여수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무엇이며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 제일의 수산도시인 우리 여수시 수산업의 활성화와 여수 지역의 수산업계에 많은 도움과 우리 지역 경제는 물론 특히, 도서민에게 많은 소득을 안겨 주었던 소형기선저인망으로 수산자원 싹쓸이와 부정어업의 대명사로 불리던 속칭 고대구리 어업을 근절시킨 이후 현재까지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은 일체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대다수 수산인은 물론, 현장에서 종사하는 많은 어업인들도 수산자원 보호 차원에서 소형저인망 속칭 고대구리 어선을 단속하여 어업을 중지케 하면 수산자원이 증가하고 많은 고기가 증식되어 수산자원이 풍부할 것으로 믿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형기선저인망 단속 후에도 새우, 쭈꾸미, 낙지 등의 어족은 많은 양이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새우, 쭈꾸미, 낙지는 다년산이기 때문에 금어기간에는 조업을 금지하고 산란 시기를 피해 조업하면 어획량이 감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이 많았는데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많이 잡혔던 어종들이 감소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수산업계 및 어민들에 따르면 농사를 지을 때 밭갈이를 많이 하여 흙이 부드러워지고 씨를 뿌리면 빨리 씨가 나서 열매를 맺는 등 수확량이 증가하는 것처럼, 기선저인망어구는 바다 밑을 어느 정도 경운이 되어 뻘을 쓸어가기 때문에 가스가 분출되고 썩어가는 뻘도 청소가 되어 단단한 뻘도 부드러워지고 각종 비닐 등 바다 밑에 침적된 오물쓰레기가 제거되는 등 어족 산란 및 서식이 용이하게 되는데, 그러나 현재는 바다 밑 뻘이 인위적으로 경운이 되지 않아 어족이 감소되고 황금어장인 우리의 바다 밑이 생활쓰레기와 불가사리 서식지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의 방침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도 부정어업인 소형기선저인망 어선만 단속하면은 연안어업이 활성화되고 많은 어획량이 증가할 것으로 확신하고, 강력히 단속해 왔는데 15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소형기선저인망 단속 후 어획량 감소는 물론, 어민들의 소득 또한 매우 부진한 상태입니다. 과거에도 소형기선저인망과 똑같은 어업이 우리 여수 근해에서 어업을 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1940년부터 1960년도에 여수의 주 수산업은 우다시, 목우다시, 범선입니다 범선. 방배가 전부였습니다. 바람을 이용하여 돛을 단 무동력 범선으로 주로 나로도 근해와 봇돌바다, 소리도, 손죽도, 초도 근해에서 조업을 했습니다. 또 방배는 손으로 그물을 당기는 어업으로 지금 고대구리 어구와 같은 방법으로 어업을 하였으나, 현재와 다른 것은 무동력선으로 여수 연근해에서 어업을 했습니다. 그 후 산업사회가 발달되면서 우리 여수의 경우 대형기선저인망 22척, 중형기선저인망 9척, 안강망 29척, 새우조망 122척 등이 조업을 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영세어민들이 소유했던 소형기선저인망 어선만을 단속 후 감척시켜, 종화동, 봉산동, 남산동, 국동, 신월동, 돌산읍, 남면, 삼산면, 화정면 어민들은 소득 감소로 인해 그 동안 생계에 많은 어려움은 물론, 우리시 인구 감소의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면, 화정면, 삼산면 도서 3개면 인구가 각각 일만 명이 넘었으나 현재 인구는 겨우 만 여 명에 불과합니다. 무슨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도서민의 인구감소와 생활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촌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형선박 0.5톤 미만을 중심으로 가막만, 여자만 등 돌산읍, 남면, 삼산면 연근해 해역에 일정기간 금어기간을 정해서 바다 및 청소와 그물코 제한 등을 전제로 조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여수시장님 권한으로는 안 되지마는 중앙부처에 협조하면은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수산업 분야에서 만큼은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의 수산업이 앞서 간다고 합니다. 일본은 한국과 가깝고 어선과 어업 방법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일본은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을 허가하고 있다는데 일본의 소형기선저인망 및 어업실태 등을 견학 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에 강력히 제안을 드립니다. 일본에서 소형기선저인망 어업 허가를 내주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참고로 민주평통 2016년 통일안보 강화 연수 금년 10월 10일부터 14일 일본 연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일본 후쿠오카 하다가 항을 출항한 지 5분 이내에 바다에서 일본 소형기선저인망 2척이 조업을 하고 있는 것을 동료의원과 목격하고 우리 한국도 하루 빨리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바다는 우리의 미래 자산입니다. 바다 관리 유지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많은 어민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수산관계 법령 등을 개정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님과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해수부를 방문 건의․진정 등 대책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산업계와 어업인․어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여수 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침체되어 가는 여수 수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급히 수산업의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수산인들은 이대로 여수 수산업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바다고기 씨를 말려 버리는 통발어업 그리고 이강망, 잠수기 어선 등은 하루빨리 구조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본 의원은 2009년도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침체된 여수 수산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선 시급한 업종이 통발어업, 이강망, 잠수기 어선을 단계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침체된 여수 수산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집행부에 질의 및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대책은 미온적이고 아직도 단 한 척의 통발어업, 이강망, 잠수기 어선을 구조조정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여수시의 대책에 실망스럽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수산인과 어업인들은 한결같이 바다가 살아야 여수가 살고 여수수산이 살아야 여수 경제가 활성화되고 도서민과 여수시의 인구증가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수시 인구감소의 주 원인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수시에 오랫동안 수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계속 침체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시급히 통발어업, 이강망, 잠수기어선의 구조 조정이 필요한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통발어업은 우선 조업 장소가 일정치 않습니다. 아무 바다나 바다 밑이 돌이건, 암초건, 뻘이건 어느 장소 어느 바다에도 장애를 받지 않고 통발을 바다 밑에 투하하면은 통발 속에 들어있는 미끼를 먹기 위해 인근에 있는 크고 작은 고기가 심지어 문어까지 통발 속으로 들어가면 못 나오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다 고기의 씨를 말라 버리는 통발은 하루빨리 구조 조정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둘째 매년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치어방류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채 크기도 전에 통발어업, 이강망에 대부분 치어가 잡힌다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이강망어업은 인근 해안에 고기 수로를 찾아 일정한 장소에 정착시켜 놓은 어장으로써 지나는 크고 작은 고기를 마구 잡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276여건을 허가하여 해안의 지선마다 어장이 과다하게 시설되어 어족보호를 위해서는 구조 조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잠수기어선 3․4구잠수기어선이 여수에만 총 52척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잠수기어선이 분사기, 일명 쌕숀을 사용 조업을 허가 한 곳이 우리 여수시뿐입니다. 분사기를 사용 잠수부가 생물을 포획할 당시에 사용되는 분사기 위력은 주위의 생태계 파괴는 물론 주위에 있는 수산동식물이 피해가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구조 조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통발, 이강망, 잠수기 어선 구조 조정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이 대책의 일환을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통발어업은 허가건수가 366건이나 남발되어 한꺼번에 구조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선주가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은 자 중에서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자를 파악하여 단계적으로 구조 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강망은 허가건수가 26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건당 15백만원 내지 2천만원이 되면은 구조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2억에서 3억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하면 1년에 10건～20건이 구조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 정부의 지원없이 우리 시의 자체예산으로 매년 2, 3억원만 이강망 구조조정에 반영했으면은 더욱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잠수기수협에 등록된 어선은 허가 건수가 여수 선적이 52척으로 척당 4억에서 5억원의 고가임을 감안하여 우리시 예산만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정부의 특별지원 없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함께 노력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발 및 이강망 구조 조정을 통한 낚시터 조성 및 활용방안입니다. 낚시터 활성화를 위해 먼저 낚시터 조성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2016년 5월 29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수산인은 물론 낚시 전문가조차 홍보가 되지 않아 전혀 모르는 실정입니다. 낚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선어민들에게 낚시터 조성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조를 보면은 제1항 제3조 1호부터 4호까지 수면 등에서 낚시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수면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여수는 낚시어선이 200～250여척이 백도 근해에서 갈치 등 낚시가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전국 낚시동호인들이 여수를 찾고 있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낚시터 허가 관련 부서에서는 지선 어촌계 및 낚시업을 운영하는 어민에게 낚시터 허가 신청에 따른 갈등 및 분쟁의 소지가 예상됨으로 세부적인 추진계획과 지침을 마련하여 지선 어촌계와 희망하는 어민 등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촌계별로 낚시터 조성을 활성화하여 어촌 인구 감소와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여수는 옛부터 내려오는 4대 낚시어장이 있습니다. 돌산 신기와 화태도를 연결하는 검단이도와 남면 여천 송고와 대두라 사이를 통과하는 한도, 남면 안도와 연도 사이를 신갱이도라고 하고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용추 앞바다에서 우리 화정면 낭도, 적금 그 앞 수로를 창날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낚시 4개 어장 중 검단이도와 창날도 2개 어장은 정착성 어류가 서식하는 곳인데 통발로 인해서 낚시터 기능을 상실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곳을 전남도와 해수부가 협의하여 수산보호수면 또는 관리수면으로 지정해서 낚시와 연승 이외는 조업을 금지하도록 하는 보호수면으로 지정한다면은 어족보호 차원에서 각종 어류 증식으로 낚시업이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제가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조조정에 통발은 돈이 얼마 안 비쌉니다, 이강망은. 내가 업자들보고 물어보니까요 15백내지 2천만원이면은 허가를 판다 그래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1년에 예산의 한 2, 3억만 매년 배정해도 1년에 15건 내지 20건만 감척을 해 버리면 한 4, 5년 7, 8년 돼 버리면 계획된 예산이 듭니다. 우리 시장님 의지가 필요합니다. 꼭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시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릴랍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4대 후반 5대 때부터 의원들의 활동으로 국회의원이나 집행부 도움 하나없이 4차례 과천에 있는 그 당시의 농림수산부를 오르내리면서 돌산항 재정비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는 4백억이 들 걸로 했는데 최종적으로 3백억이 책정된 국책사업으로 지선어업인들이 어업권 손보상 문제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선보상 불가와 그동안 민선 5기인 여수시의 소극적 대처 등으로 정비사업을 실시 못 하던 차에 우리 주철현시장님께서 재정비 발생 시 발생되는 어업권 피해는 우리 시장님이 보상을 해 주겠다 해서 지난 11월 1일 날 삼보토건에서 낙찰이 돼 가지고 돌산에서 시공식을 발주했습니다. 우리 지역구 군민을 대표해서 시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한태의원님께서 서면 답변을 요청하셨으니 집행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준비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철현시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시정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약속한 사항들이 본회의장에서 임기응변식 답변이 아니고 반드시 집행부 행정 추진과정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 질문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오니 성실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