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조재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옥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1페이지부터 216페이지와 517페이지부터 546페이지, 농어업발전특별회계 779페이지부터 788페이지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99페이지부터 8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의 2017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2016년도 본예산 대비 34억 4,700만원이 감액된 318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35억 2,800만원이 감액된 309억 2,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000만원이 증액된 9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10억 6,500만원이 증액된 75억 8,800만원으로 상권 활성화 사업과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20억 9,0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6억 6,900만원,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근로사업과 일자리 제공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에 24억 4,000만원과 여성재취업 지원 등 여성새일본부 운영에 10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3,100만원이 감액된 9,800만원을 주민 편의시설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21억 9,000만원이 감액된 87억 9,500만원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등 35억 7,000만원과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및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등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흥스마트허브 공동통근버스 운영 지원 등 근로자 편익 증진을 위해 5억원과 노사민정 간 협력을 통한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7개 사업에 5억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3억 5,900만원이 감소된 8억 4,100만원으로 지방세 부과를 위한 예산 5억 7,000만원, 과세자료 정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억 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3억 7,500만원이 증액된 5억 4,100만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징수 활동에 3억 4,000만원, 압류처분 등 정리비용에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12억 1,100만원이 증액된 49억 6,800만원으로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1억원, 시화나래 요·보트 아카데미 운영에 1억 800만원, 어항 기반시설과 수산자원 조성에 5억 7,400만원, 잔디산업 육성 시범포 사업비에 1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는 전년 본예산 대비 36억 3,300만원이 감액된 81억 8,700만원으로 쌀시장 보호를 위한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에 3억 1,700만원, 수리시설 정비사업비로 21억원,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자재 지원사업비 6억 2,000만원,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우유급식비와 우수 축산물 및 우수 농산물 급식 지원에 22억 2,000만원, 제6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개최로 4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업발전특별회계는 1억 1,200만원이 증액된 8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 시 각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및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안욱입니다. 먼저 생명농업기술센터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동권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이국두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조원익 농축산유통팀장입니다. 김미화 도시환경농업팀장입니다. 배병숙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조경희 특화작목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예산안은 2017년도 세출 예산 사업별설명서 기준으로 일반회계는 715쪽부터 771쪽까지이며, 농어업발전특별회계는 77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생명농업기술센터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81억 8,700만원과 농어업발전특별회계 8억 5,200만원을 포함해서 2016년 당초예산 125억 5,700만원보다 35억 1,800만원이 감액된 90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81억 8,700만원에 대한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내년도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하반기 사업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기로 한 사업으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로 8억 7,400만원이 감액된 13억원, 쌀소득 보전직불제 12월 지급으로 인해서 3억 2,000만원, 항공방제 및 농업생산성 향상 운영비로 9,400만원이 감액된 400만원, 도시농업공동체 육성비로 1억 5,300만원이 감액된 2억원 등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제6회 도시농업박람회 개최비로 4억원, 치유농업 육성 기술 지원 사업비로 7,000만원, 어린이 도시농부학교 운영사업비로 1,700만원, 농촌 에듀팜 육성 사업비로 4,000만원, 그리고 토양 미량원소 분석기로 RCP(inductively coupled plasma ;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방출기)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도시농업 공동체 시설 설치 운영비로 1억 600만원, 도시농업 활성화 시범사업비로 9,700만원이 증액된 1억 8,000만원, 친환경 시흥쌀 확대 생산 사업비로 2억 1,000만원, 연꽃테마파크 편의시설 조성비로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회 도시농업박람회 개최비로 4억원, 친환경 시흥쌀 확대 생산 사업비로 2억 1,000만원, 친환경 우렁이 양식 시범사업으로 2억 1,000만원, 연꽃테마파크 편의시설 조성사업비로 2억 9,000만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로 12억 9,000만원, 농업생산성 향상 농자재 지원비로 6억 2,000만원, 쌀소득 보전직불제 지원비로 3억 2,000만원, 군자·장현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비로 3억 5,000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비로 5억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비로 3억 4,000만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로 5억 8,600만원 등이 주요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는 좀 더 연구소 격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화작물 개발 좀 하세요. 특화작물 개발하셔서 특화작물 상품도 출시하시고, 좀 대범하게, 좀 관광적인 테마가 있는 시흥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안 그래도 지금 홍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천혜향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중동에 딸기 하시는 분하고 협의를 해서 천혜향 부분을 좀 심으려고 그랬는데…….

네, 그랬는데?

월동할 때 난방비 문제라든가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일단 정왕동 봉우재에 열대과일인 구아바를 지금 잘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딸기라든가 이런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한라봉이나 천혜향을 한번 시범포라도 작목을 해 보시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천혜향이나 한라봉은 저희 여건상 맞지 않아서 못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상농가 선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구아바 농작물은 하고자 하시는 분이 선뜻 섭외가 되셔서 지금 작목을 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분도 사실 열대작물 구아바가 보통 보면 생육저온이 25도씨(℃)에서 32도씨(℃) 정도 되는데요, 구아바도 사실은 천혜향 못지 않게 굉장히 겨울 동안 난방이 필요한 시설인데 마침 우리 관내에 구아바를 직접 자기가 품종 육성을 해서 어느 정도 겨울에 가온하지 않고 저온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품종을 특허 낸 농가를 찾아서 이분을 우리가 설득 시켜서 지금 연동하우스 3동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 구아바라는 작물이 관광성으로 정말 축제를 연결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까지 개발이 가능한 작물입니까?

현재 정왕동 그쪽에 보면 연동으로 3개 동을 해서 딸기하고 같이 해서 정왕동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결해서 체험 쪽으로…….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크게 가시라고요. 큰 그림으로 가시라고요.

좀 더 크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 크게 좀 가시자고요, 큰 그림으로요. 좀 관광성으로 가자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만날 애들 체험 늘 그냥 그런 식이세요.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는 것은 관광차가 정말 들이대는, 전국에서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 시흥시를 찾는 그런 관광상품이 됐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조롱박축제를 다녀왔거든요. 굉장합니다. 정말 감동했어요. 야, 우리 시흥은 왜 이렇게 못할까? 이런 작물하나 만들어내서, 규모 있게 만들어낸다면 충분히 가능한데 왜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는 만날 텃밭이나 가꾸고 애들 체험학습장이나 하고 저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농업기술센터장님.

알겠습니다.

규모 있게,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천혜향 한라봉 한번 해 보세요. 저는 이것은 분명히 관광상품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라봉 하루만이면 배달해 먹는대요." 이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시흥에 한라봉이나 천혜향 같은,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작물이 우리 시흥시에서 정말 관광상품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것 한번 시도해 보세요.

금년도에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7,000만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희망농가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래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구입비 지원 예산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예산인데 5,500만원 이렇게 잡으셨는데 이 내역을 보니까 농기계 구입 자금이 1,000만원이면 거기에 40퍼센트(%)를 지원합니까? 농기계가 1,000만원짜리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5,5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주로 농가들 트랙터(tractor), 콤바인(combine), 이양기 대형농기계를 내구연한이 지나서 낡았을 때 다시 한 번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구입가격에 전체 400만원인가 일단 맥시멈(maximum)을 정해놓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보통 보면 한 열 농가 내외 이렇게 이양기, 트랙터(tractor), 콤바인(combine) 신청이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1개 농가에 400만원 정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 트랙터(tractor) 1대가 얼마입니까?

트랙터(tractor) 78마력 같은 것은 8,000만원 내외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8,000만원 이상되는 그 트랙터(tractor)에 400만원을 지원하면 얼마 만큼 농가가 혜택을 보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한 8,500만원짜리인데 거기에 400만원 지원해 봤자 거기에 큰 도움이 안 된다 이거예요. 어차피 농가를 도와주시려면 좀 더 예산을 늘리셔 가지고 도와주셔야지 이것이 뭐 8,000만원 넘는 장비 구입하는데 4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이것 새 발의 피죠.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데에다가 많이 쓰셔야지, 정말로 농가가 정말로 혜택을 보는 것 아니에요?

네.

여기 보니까 도시농업 공동체 육성 시설에도 한 1억원 정도 잡으셨어요. 이것 배곧생명공원에다가 한다는데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해서 농민이 얼마나 혜택을 보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사업을 해서? 그래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그런 예산 편성을 했을 때 농민들이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작물 재배했을 때 우리가 박스비라든가, 포장비 지원도 해주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넉넉하게 많이 편성해 주셔야지 이런 도시농업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된 예산 아무리 많이 잡아도 농민들한테는 혜택이 안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과 밭농업직불금 행정비가 50퍼센트(%) 증액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쌀소득직불금은 농민들의 소득직불제 신청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밭농업직불제는 1제곱미터(㎡)당 40원씩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신청 농가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사짓는 분들이 늘어나요?

신청을…….

신청을 안 하셨던 분들이 신청하시는 것이고요, 밭농사도 신청을 안 하셨던 분들이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늘어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수리시설 관리비가 많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전년 대비.

수리시설 관리비가 삭감된 부분은 도비 쪽입니다. 도비에서 조금 삭감돼서 내려온 부분이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왜 도비에서 삭감이 됐죠? 우리가 그만큼 도에 요청을 못했나요, 대응을?

요청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도의 예산 사정으로 아마…….

도 예산상?

네.

우리가 다시 추가경정 예산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추가경정 예산에는 자체적으로 일단 더 필요한 부분에…….

자체적으로 말고 도에다가요.

도에가다요?

네.

그 부분은…….

할 수 없습니까?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됐을 때 추가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추가신청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이 예산을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G마크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지금 50퍼센트(%) 예산이 증액됐어요, 거의.

G마크…….

2016년도에 비해서, 이것 2016년도 자료 요청합니다.

네.

동물보호 기반조성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실적이 어떻게 돼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아카데미 운영과 사무비, 관리비가 올라왔거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물보호 분야에는 작년도에 우리 이복희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내년도에 한 30명 정도 이렇게 애완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 최소한 우리가 공원에 나갈 때 기초적으로 애완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교육도 하고 해서 아카데미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 예산을 별도로 신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강아지는 괜찮은데 고양이는 이렇게 딱 방목이 되면 번식력이 너무 높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기가 되면 고양이는 번식률이 높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 아카데미를 할 때 권역별로 아카데미를 진행하면서 유기견과 유기고양이들을 특별히 방치되지 않도록, 방치됐다 하면 번식률이 높아가지고 금방 번식돼요. 그것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카데미 할 때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에 우사를 하고 있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되죠?

우사…….

소, 소.

한 149가구 정도 됩니다.

149가구요?

네.

그런데 지금 소에 이렇게 부착, 귀에다 부착하는 것 예산이 줄어서 올라왔어요. 이 예산이면 충분해요?

네, 그것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2016년도는 200만원을 더 증액해서 못 썼을까요? 일을 안 하신 거예요, 그냥 과다 편성을 하신 거예요?

소 귀에 부착하는 것은 소고기이력제를 할 때 소 귀표에 붙이는 자릿수가 12자리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은 축협에서 귀표를 부착하고요. 도축을 하게 되면 그 개체에 대한 고기에 대해서 귀표부착 넘버를 붙여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축협에서 농가별로 소가 분만되면 붙이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 두수에 따라서 두수가 많이 증가되고 사용 농사가 늘어나면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 품목을 질의하게 됐는데 생명농업기술센터가 굉장히 바쁘네요. 왜 그러냐면 도시농업도 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친환경도 해야 되는데 왜 소까지 지켜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도 축산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149가구지만 어찌됐든 간에 시흥은 축사가 있었던 곳이에요. 저쪽으로 소를 많이 키우셨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시흥의 원주민들이에요. 시흥이 있기까지, 지금까지 고생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잊지 말고 케어(care)해 달라는 요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성·노약자 농업용관리기 등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어느 부분인지 제가 다시 한 번……. 여성…….

노약자 농업용관리기 등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서 몇 페이지인지…….

세입·세출 사업예산서 527페이지요.

527페이지…….

네. 1,3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늘어났죠? 아니에요? 그것 아니에요?

여성·노약자 농업용관리기 등 이것…….

공모 사업인데…….

이것은 도 사업비인데요. 여성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데 굉장히 힘이 들고 이러니까 관리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 사업 신청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 추측을 좀 많이 있을 것이다. 작년도에는 제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전년도에 9대인가 이렇게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공모사업이에요, 이것이?

네, 그렇습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은 안 하겠다는 취지예요. 왜냐하면 시 재정 대비 공모사업 열심히 해 봤자 성과도 안 나고 또 "뭐 했냐?"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것 도 공모사업에서 지원 받았으면 그 취지대로 잘 케어(care)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혼자 농사짓는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제가 마칠게요, 너무나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비가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전년도 대비. 528쪽, 각 동사무소에 유기질비료 신청하시라고 현수막도 붙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데 왜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오죠?

이것이 지금 전년도에 4억 2,200만원이고 금년도에 4억 8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특별하게 준 원인은 없고요. 지금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1포당 2,000원씩 지원해 주고 퇴비는 20킬로그램(㎏) 1포에 1,400원에서 1,700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유기질비료를 시민들이 많이 추종을 하잖아요, 요즘은. 도시텃밭 하면서도 신청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실적, 시민들이 신청했던 실적 자료를 요청합니다. 현황 파악이요. 전체적으로 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실적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

좌석에서 - 위원님, 잠깐 부연설명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것 중에 공모사업이라는 부분이 표시가 된 것이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이라는 내용은 공모라는 그 단어를 여기다가 표시하는 부분은 우리가 돈을 집행할 때 누구를 선정해서 주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 신청하십시오. 해가지고 신청자를 받아서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아서?

네, 그렇죠. 그 뜻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은 공무원들이 잘 안 하려고 한다, 일이 발생되니까. 그 부분이 아니고 집행 방법에 대한 부분을 표시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조원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호조벌을 앞으로 보존 특화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러면 호조벌 보존하려면 누가 지켜야 되죠, 거기를?

농업인들이 아마…….

농업인들이 지켜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상임위원회 할 때마다 농기계 예산 좀 올려주시라고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농기계는 항상 그대로 올라오는 것 같아. 8,000만원이면 400만원 지원해 준다는 것은 다른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일단 농기계는 대형농기계에 5,500만원이 투자가 되고요. 관리계획 분야에 여성농업인들 그쪽에 일부도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우리가 관리기하고 다른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협에서 아까 400만원 그랬지만 트랙터·이양기 신청을 하게 되면 전체 공급 가격의 10퍼센트(%)를 농협에서 또 보조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8,000만원짜리 트랙터를 일단 구입하게 되면 거의 한 800만원 내지 1,000만원 가까이 농민들이 보조를 받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조금 더…….

그래도 그분들이…….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 말 들어보세요. 그분들이 한 3만 평 농사를 짓는다면 1년에 수익이 한 2,000만원도 안 돼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쌀값도 떨어지고, 그러면 호조벌 보존을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바라는 것이잖아요, 보존하기를?

네.

그러면 농민들한테 뭐를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많이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네.

아니,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볼 때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벗어나는 얘기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 지원 사업이잖아요, 우리 세금이. 그러면 정말 일할 수 있는 곳에는 지원을 많이 해 줘야지.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도 그래요.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도 정말 예산 집행하는 곳에다가 소리를 높여서 이런 곳은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활성활전략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농기계를 농민에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한계, 그리고 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지난 정부부터 농기계 공동사용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정책적으로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농협을 중심으로 농기계 공동사용에 대한 구조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데 저희 시흥시에서는 아직 공동사용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신 대로 트랙터 용량 큰 것 새로 사는 데 8,000만원~9,000만원 가는데 그 부분을 또 감가상각 따지면 유통기한이 사실은 얼마 되지도 않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농협하고 아니면 농민하고 그런 구조 속에서 그 비싼 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저희 현실에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누구나 필요하다고 트랙터 아니면 이양기 그 비싼 장비들을 다 사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빚이거든요. 요새 소득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농사를 해 가지고 힘들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지원대로 가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를 농협 구조하고도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하면서 그것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정말 농사 조금 짓는 사람들은 인건비 쓰다 보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석현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선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정호기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소영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고혜자 여성새일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경제정책과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75억 8,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2016년 본예산 65억 2,200만원보다 10억 6,500만원이 증액된 75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016년도 본예산 1억 3,000만원보다 3,100만원이 감액된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액 사유로는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지원 사업비 1억 1,000만원, 삼미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12억 2,000만원,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사업 4억 300만원,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 개선 지원 사업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비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6,400만원보다 600만원이 감액된 5,8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39억 4,700만원과 자체사업 35억 8,100만원을 합하여 총 75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사업 및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20억 9,0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시청사 부속건물 등 공공청사의 태양광 발전 설치비 6억 6,900만원,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비에 7억 5,000만원, 취업디딤돌,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위한 일자리 제공 사업에 10억 2,000만원,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6억 7,200만원, 여성 재취업 지원 등 여성새일본부 10억 9,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사업 예산안이 서민들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늘었어요? 국비가 늘었어요?

아니, 좀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네.

그런데 증액이 됐거든요, 사실은. 국비…….

전체적으로요?

국도비 대비 전체 예산은…….

조금…….

증액이 됐는데요? 2억 1,000만원에서 2억 3,700만원…….

그것은 이제…….

2,700만원 정도.

그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요?

네.

그리고 시청사 부근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여기 종합일자리센터하고 시립경로당에 하기로 했는데 시립경로당은 어디에…….

무지내동 쪽에…….

무지내동쪽에?

네, 저희 건축과에서 올해 공모를 했는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 한 군데 지금 신청이…….

거기에 있어요?

네.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 훈련비는 전년도 대비 줄었어요. 줄었는데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 지원에 또 예산이 세워졌어요. 이쪽을 줄이고 이쪽에 이름표를 달아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직업교육 훈련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도비가 조금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매칭사업으로 했고 그리고 경력단절여성에는 7,500만원 예산 세워져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전년 기준 정도에서 세워졌습니다.

줄었는데요?

전년보다요?

네, 전년보다요.

전년보다 한 3,000만원 정도…….

네, 줄었어요. 경력단절여성 지원비 예산은 늘어나야 돼요. 요즘은 경력단절여성들이 일하면서 만족도도 높고 사회가 굉장히 활기차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기업에서도 경력단절여성들을 쓰면 만족도가 높아요. 신입사원들보다도 경력단절여성들이 들어오면 불량이 적고 성실도가 굉장히 높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매칭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추가경정 예산에 시비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굉장히 좋은 여성들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게끔 하면 생각도 건전해지고 굉장히 사회가 활동적이지 않겠어요, 시흥시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경력단절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최우수를 했고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체 시장님들께 특별히 부탁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경력이 증가가 되면 월급이 올라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나가라고 말을 못하고 한직으로 보내더라고요. 야간으로 돌린다든가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사실 사회초년생 데려다가 하면 불량도 나고 회사로써는 마이너스인데 우선 당장 월급 나가는 것을 생각해서 경력단절여성들 분위기를 그렇게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성들이 견디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체 대표님들도 사후관리 차원에서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그분들은 성실히 해요. 성실하게 하고 손에 익었기 때문에 불량도 안 나고 여러 가지로 잘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야간에 안 들어가죠, 3교대 하는 데는. 그런데 경력단절여성들을 야간에 집어넣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 공단에 종종 몇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또 특별히 한 가지, 이것은 경관디자인과나 그런 데다 얘기도 드리겠지만 우리가 정왕동이 시화라는 명칭이 아니고 공단도 시흥스마트허브죠? 그런데 이정표에도 아직도 시화라고 적혀 있어요, 시흥시 전역에요. 이것 경제활성화전략본부에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시흥스마트허브 그다음에 정왕동 그렇게 가야지 언제까지 시화로 갈 거예요? 시흥스마트허브, 정왕동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정표들 보면 다 시화예요.

그런 부분은…….

그것 좀, 사업하시는 분들도 여기는 시흥스마트허브라는 것을 인식시켜 줘서 자신들의 마인드가 넓게 여기는 공단 지역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국가산업단지잖아요? 혜택을 받았으면 우리 시흥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셔야 되는데 혜택은 다 받으시고 시화라고 썼든 시흥스마트허브라고 했든 그분들은 당신들한테 들어오는 혜택만 생각하시는데 그것까지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주호입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담당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배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서행원 기업SOS팀장입니다. 조현배 노사협력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업지원과 사업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옥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안은 예산서 101쪽부터 115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기업지원과 세출예산 규모는 2016년도 당초 예산 109억 8,000만원보다 21억 9,000만원이 감액된 87억 9,500만원으로 이중 행정운영경비가 3,5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87억 6,000만원, 자체사업비 82억 9,000만원, 보조사업비 4억 7,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내역으로는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을 26억 7,000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금 7억원과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경영의 강화를 위한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의 출연금 1억원과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17억원, 그리고 기술닥터 지원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출·퇴근 편의를 위한 공동통근버스 운영 지원 및 도로 확장에 3억원, 근로자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노사민정 간의 협력을 통한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7개 사업에서 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위원님이 그때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러한 안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4급으로 있으면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방향으로 좀 생각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요구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주문을 자꾸만 의원들이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역대 시흥산업진흥원장 쭉 오신 분들이 낙하산 인사고 또 짜맞추기식 채용이었다.는 이런 의혹이 굉장히 많아요. 또 그 의혹이 현실화 된 사례가 또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일 열심히 하고 유능한 시흥산업진흥원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채용기준을 바꾸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건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기업지원과 운영비는 얼마죠? 3,000만원이죠, 과?

네.

여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지원은 얼마죠?

지금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위원회가 시기적으로 다시 새로 만들어지는데요, 여기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3,000만원 가지고 1년 동안 생활하면서 기업SOS팀은 따로 예산이 잡혀 있고, 기업지원과는 또 기업지원과대로 따로 있어요. 노사민정협의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고 있거든요, 인건비까지 들어가면서. 그러면 기업지원과 3,000만원 가지고 1년 생활하는데 어땠어요?

저희가 뭐…….

많다고 적다고 말할 수 있지 못하죠? 입이 있어도 말씀을 못하시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인원이 충분합니까, 기업지원과에?

지금 공히 실과소별로 다 인원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니까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인력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기 노사민정협의회가 운영되면 더 바빠요.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 어떻게 지원하시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자료에 9,300만원 중에는 인건비 포함된…….

네, 인건비.

운영비는 1,340만원 정도 계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1,340만원이면 어차피 그 사무실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출장여비이기 때문에 여기도, 그리고 노사민정 사무국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지금 노사협력팀에서 지금 노사민정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노사민정협의회가 꾸려지면 노사에 대한 업무, 노사민정에 대한 업무를 이 사무국에서 꾸리게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공무원이 도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명 운영비가 1,300만원이에요. 우리 기업지원과 몇 명이죠?

지금 12명입니다.

거기 3,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상하고 그런 부분에 거의 기본경비…….

아니, 기본경비로 하셨겠지만 그러면 직원이 가서 또 여기를 도와야 돼요.

지금 2명을 계산하고 있어요.

아니, 여기는 2명이 되지만 우리 담당부서가 또 나가서 돕고 할 것 아닙니까?

상주하면서 도울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돕겠죠.

그 이외에 노사민정 사무국이 커버하지 못하는 시 전역에 대한 업무를 같이 협업 하면서 할 부분인데요.

좀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만족해야 이 기업들이 만족하고 우리 시흥시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만족하고 우리 시민 종사자들도 행복할 수가 있어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야지 허리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좀 답답해요. 직원 복리는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일만 벌이면 돼요? 사무국만 차려놓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지금 시흥스마트허브에 통근버스 그것도 시흥스마트허브 구석구석까지 돌아야 하는데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까지 작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들어가고 있죠,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까지.

안 들어가는 데도 있잖아요? 분명히 있어요.

6개 노선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서 그 부분은 더 홍보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안산시, 시흥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같이 하고 있는 부분 중에 일단…….

특별히 버스 노선이 안 닿는 그 노선을 잘 활용하셔서 시흥스마트허브에 직원들 구하기도 힘들고 사업 하시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그 주차 문제도 되고 하느니 이 노선을 잘 짜가지고 돌아다니면, 통근버스가 돌아다니면 우리 시로서는 만족해요, 이 노선을 확충하셔서. 모니터링 하시고 한번 돌아다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교통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도 원시역 쪽에서 시화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 쪽으로 반월공단, 시흥공단, 죄송합니다. 시흥스마트허브 그쪽을 통해 가지고 월곶이나 정왕역 쪽으로 하는 부분을 한번 제안하고 국회의원 당선자 분들을 모시고 그러한 사업들을 구상한 부분이 있고요. 엊그제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철도망 기본계획에 오이도선이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1단계 6.5킬로미터(㎞), 2단계 6.5킬로미터(㎞)로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까지 가는 노선으로 제가 도면상 확인했던 부분인데 그러한 광역적인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지선에 대한 부분을 교통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스마트허브에서 교통이 편할 수 있게끔 항상 교통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network)가 잘 돼야 돼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재수입니다. 우리 세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복만 세정팀장입니다. 방윤일 시세팀장입니다. 민남기 재산세팀장입니다. 임동현 과표팀장입니다. 최용석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본예산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페이지부터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총액은 2016년도 예산보다 94억 5,400만원이 감액된 6,044억 4,800만원으로써 지방세 2,836억 4,300만원, 세외수입 464억 5,900만원, 지방교부세 및 의존재원 2,743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에서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2016년 대비 3억 5,900만원이 감액된 8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를 위한 예산 5억 7,300만원, 과세자료 정비 및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억 5,900만원, 단독주택 가격조사 및 납세편의시책 추진 6,8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반귀동입니다. 징수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종남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정연임 도세팀장입니다. 김학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고수진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예산안은 예산서 203페이지부터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2016년 대비 3억 7,500만원이 증액된 5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이 많은 이유는 2016년도 3월 21일자로 세정과와의 분과로 인해 2016년 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안별 예산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이용료 및 수수료 예산 4,100만원, 체납징수 포상금 1,500만원,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 운영 등 2,700만원, 체납고지서 발부 및 책자 제작 등 3,000만원, 체납 고지서 우편료 2억 1,000만원,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등 세수 증대 및 납세 편의시책 추진을 위한 예산 1억 2,1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여비 등에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체납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체납금액이 지방세 분야에서 한 410억원 정도 되고요, 세외수입이 한 370억원, 그래서 한 780억원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800억원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과장님?

네.

좀 많아 보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체납세 징수 필요 경비도 예산이 줄었어요. 그리고 세입 증대에 공헌한 공무원 및 관련부서 징수 포상금은 전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아주 대폭 삭감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 또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고지서 및 체납처분 안내문 발송에서도 보면 우편요금은 또 두 배로 증가했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포상금 부분은 전년도에 1억 8,000만원이 세워졌는데 내년도에 1,500만원을 우선 신청했고요, 이 부분은 상반기 재정 쪽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일단 당장 1월 달에 시급한 부분만 우선 해결하고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기로 지금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올해 1억 8,000만원이었는데 포상금으로는 얼마나 나갔나요?

지금 현재 한 9,000만원 정도 나갔고요, 그 다음에 집행 예정된 금액이 한 4,000만원 정도 예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세 부분에서 11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12월 달에 집행할 기준이 한 4,000만원 정도 있어서 거의 1억 7,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 정도는 다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지금 포상금에 대한 집행내역 좀 주시고요, 또 세무조사 건은 몇 건 정도 되나요?

네?

세무조사, 몇 건 정도 하세요?

저희가 1년에 계획세무조사를 한 150건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한 200여 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실적은.

아, 1년에 200건이요?

네.

예정되어 있는 것은 150건인데 추가적으로 50건을 더 하신 것이네요?

네.

그러면 이것도 제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3년치.

최근 3년치요?

네, 최근 3년치 세무조사 한 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인 징수방법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우편발송뿐인가? 활동을 좀 많이 할수록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활동내역을 보면 예산이 줄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활동원들을 증가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징수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징수과의 고유의 징수 목적을 위해서 지금 행정과하고 인원 충원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금년도 말에 행정자치부에서 정원 승인 내려오고 추가되는 인력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 가급적 우선적으로 배당해 주기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더 적극적인 징수방법을 찾아보시고요, 좀 더 우리 징수과에서 분발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체납되어 있는 곳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안전과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독에서 인심난다고 요즘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체납하는 그분들을 찾아갈 때 직원들의 안전을 꼭 보장해 주시고요.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런 문제까지 우리 직원들 잘 케어(care)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가 어렵고 하는데 또 집까지 찾아가지, 굉장히 밤낮 없이 구석구석까지 찾아다니시더라고요. 자동차 체납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재산 체납 되어 있는 것도 그런데 이분들의 안전이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특별히 직원들의 안전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레저산업과장 백종만입니다. 녹색레저산업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일현 해양수산팀장입니다. 조혜옥 수변생태팀장입니다. 최민석 오이도특구팀장입니다. 문용수 문화전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2017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 예산안 일반회계 207쪽부터 2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녹색레저산업과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49억 6,800만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37억 5,700만원보다 12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특화전략팀이 신설됨에 따라 잔디예산 관련 예산이 추가 편성된 부분이 크다 하겠습니다. 경비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 6,5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9억 300만원과 자체사업 40억원을 합하여 총 49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의체험 승마학교 학생 승마교실 운영에 1억 200만원, 곤충전시 및 체험전 찾아가는 생명교실 운영에 1억원, 시화 나래 요트 보트 아카데미 운영에 1억 800만원, 해수면 수산자원 조성에 3억원, 월곶항 부잔교 수리에 2억 7,400만원, 호조벌 보존 예산액 5,000만원, 개방운동장 잔디산업 육성 시범포 조성사업에 16억 5,000만원, 잔디산업 조정 및 유지관리 기계 장비 구입에 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레저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녹색레저산업과의 사업을 보면 잔디산업과 곤충산업이 주 사업이 됐어요. 아니, 우리 잔디하고 곤충 없었으면 녹색레저산업과는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아니,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곤충사업은 생명농업기술센터에도 올해 예산이 잡혔어요. 그러면 생명농업기술센터와 녹색레저산업과의 곤충 사업은 각기 다른 사업 내용인가요?

저희 산업은 곤충으로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일부 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것은 학교 아카데미 같은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같은 곤충이에요. 같은 곤충 사업을 하면서 농가 농업 이런 말이 붙으면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농가 농업이라는 그런 문구가 안 붙으면 녹색레저산업과가 하고 기준이 없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곤충을 하고,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어찌 되었든 곤충사업은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예산 편성이 되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생명농업기술센터도 아마 협의사항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요, 좀 협조 하셔서 곤충사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잔디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잔디 사업 또한 정말 할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 며칠 전 잔디산업 조례가 부결되자 정말 온갖 언론에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 잔디산업은 그동안 우정욱 시민소통담당관님이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관리하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녹색레저산업과로 이관이 되고, 또 학교 운동장에 공짜로 깔아주겠다고 하고, 저희 의원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로 이관됐는지도 몰랐고, 학교 운동장에 공짜로 깔아주는지도 몰랐고 몰랐습니다. 갑자기 조례도 올라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과장님은 잔디하고 별 관련이 없으셔서 저희가 과장님께 별 말씀 안 드렸습니다. 곤란하게 안 해 드렸습니다. 그런 배려 해 드린 것 아시죠?

네.

한번 한 말씀 해 보세요. 왜 이렇게 언론에 난리가 났습니까?

언론에 난 것은 저희한테 이렇게 취재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취재는 오지 않았고, 잔디사업은 그렇습니다. 저희도 생명을 다루는 녹지직이다 보니까 저희가 학교 운동장부터 하다 보면 잔디에 대해서는 제 생각도 지금 학교를 쾌적한 환경에서 옛날에는 학생들교육 때문에 이사 가는 분도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판단은 학교를 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학생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농민들 향상을 위해서,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학교 운동장에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잔디사업은 우정욱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 그동안 혼자 독일 가셔서 기술 배우셔서 혼자만의 기술인 양 특허인 양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입니다. 농가소득의 다섯 배니 열 배니 해 가시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 팔 곳이 없어서, 팔 곳이 없어서 그 잔디를 못 판 것이 아니라 팔 곳이 많은데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고 그러셨어요, 물건이 없어서. 그러면서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며 잔디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팔 잔디가 생겼죠?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물건 팔아오십시오." 하니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지금. 뭐라고 하시고 계십니까? 이제는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에 저희가 잔디 심었죠. 한지형, 난지형 굉장히 넓은 그 땅에다 심었습니다. 수억원을 들여서 심었습니다. 이제 팔 수 있는 물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의 협약상 "공공성에만 이용하라.", 그래서 팔 수 없다라고 협약이 되어 있다고 하셨죠?

네.

어떻게 협약을 그런 식으로 해 놓고 그동안 그러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정말 이 대답은 우정욱 시민소통담당관님이 직접 출석하셔서 대답할 사항 같습니다.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그것 협약 내용 위원님들한테 공개해 주세요.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개해 주세요. 지금 한 부씩,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눠드리세요. 어떻게 그런 협약을 해 놓고 팔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고 하셨으면서 어떻게 이런 협약을 해 놓고 팔 수 없다고 지금 와서 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석에서 - 마무리하고 정회하죠.) 아니, 잠시 보시고 하세요, 보시고. 협약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협약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언제 아셨습니까? 팔 수 없다는 협약 내용을 안 것이 언제쯤이세요?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으면서 학교 운동장에 공짜로 깔아주겠다고 선전을 하고 다니신 것입니까? 팔지 못하도록 협약을 해 놓고 그동안 큰소리 치셨냐고요? 할 말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의 천연잔디와 한지형 그 잔디는 저희가 공공용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으로 10개 부지 해 가지고 3만 제곱미터(㎡)했던 것입니다, 위원님.

그러니까요. 우정욱 시민소통담당관님이 직접 오셔서 설명을 들어야 해결이 되는 사안인데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아무튼 이 잔디사업은 이렇게 우정욱 시민소통담당관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입니다. 잔디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잔디사업을 처음에 우리 홍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농가소득 창출로 이것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벼농사를 짓는 것보다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이런 명분으로 잔디사업이 시작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 농업인이 잔디사업에 관여한 것이 있습니까, 재배에?

지금 한 네 번 저희가 군자동 쪽하고 농협하고 이렇게 만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명료하게 대답하세요. 없죠?

농민들은 지금 재배하는 농민은 없습니다.

농가소득을 창출하겠다고 시작한 잔디사업이 지금 5년째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명도 참여한 사례가 없습니다. 또 잔디사업이 성공했다고 언론에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성공했다고 하면 잔디 재배하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원이 들었다고 하면 잔디 판매로 10억원 이상이 나와야지 성공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10억원을 들여서 잔디를 재배했는데 판매했더니 한 15억원 나왔다고 그러면 5억원이 이익이 창출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시흥시의 잔디사업은 그동안 돈만 투자됐지 수입이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매해서 성공했다는 사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외부단체, 외부에 판매한 실적이 돼야지만 객관적인 판매실적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흥시에서 재배해서 시흥시가 그 잔디를 썼다고 하면 이것이 도대체 수익이 난 것인지, 수익이 나면 얼마나 수익이 난 것인지 손익을 따져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잔디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마치 잔디사업이 성공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성공을 뭐를 기준으로 해서 성공한 것입니까? 잔디가 죽지 않고 살아 있으니까 성공한 것입니까, 잔디사업이? 잔디사업 그동안 20억원 가까이 들어갔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20억원 가까이 들어서 잔디사업 했는데 만약에 20억원 이상의 잔디 판매한 실적이 있다면 성공한 것입니다. 판매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잔디에 관련된 조례 부결시킨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잔디라는 것이 우리 일반인들이 어떻게 보면 잔디에 대한 환상이라 그럴까요? 좋은 점만 갖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잔디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공부를 해 봤어요. 그래서 잔디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잔디의 환상은 그것은 일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돼요. 왜냐하면 잔디를 재배해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한 1년의 반은 잔디밭에 못 들어가게 관리해야지만 온전하게 예쁘게 그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잔디를 관상용으로 심는 것은 아니잖아요? 학교에다가 잔디를 심었을 때는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놀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잔디를 해 줬는데 잔디를 심어 놓고 오히려 1년에 반은 가만히 관상용으로 구경만 하고 잔디 관리를 위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잔디 속에 기생하는 각종 병원균, 세균들 이것 무시 못 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협할 수 있고 특히 여학생들 잔디밭에 앉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이 인터넷에 기사로 다 뜬 거예요. 그리고 잔디가 가만히 놔뒀을 때 그 상태로 그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각종 풀이고 뭐 이런 잡풀들이 엄청 거기서 생겨난단 말이죠. 우리가 산에 있는 묘지에 가보면 알 것입니다. 1년에 벌초를 제가 두 번 가는데 벌초를 1년에 두 번씩 해도 갈 때마다 그 산소에 온갖 잡초가 아주 엄청납니다. 그것은 거름을 안 줘도 잘 자라요. 잡초는 거름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가꿔도 엄청 자랍니다. 그렇다라면 잔디에 생기는 각종 그 풀들, 잡초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농약을 칠 수 밖에 없어요. 농약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사람이 매일 가서 뽑습니까, 잡풀을? 이럴 수도 없고 그러면 농약을 치는데 우리가 골프장에서도 농약 치는 것을 봤죠? 그러면 아이들이 뛰노는 공간에 농약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잔디를 심어줬다고 하면. 그러면 항공방제 하는 것도 우리 아이들 자녀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못하게 하는 그런 세상에 바로 코앞에 농약을 살포한다고 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건강에 또 위협을 받습니까? 그래서 잔디에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잔디에는 안 좋은 점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잔디사업은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잔디사업을 학교에다가 따로 주는 그 주체가 우리 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나서야 됩니다. 학교시설이 우리 시의 재산도 아니고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도 아니잖아요, 학교가? 그렇다고 하면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 시설을 개선하는 그 주된 움직임은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시는 교육청에서 하고 정말로 힘든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이지 우리 시가 나서서 우선이 돼서 잔디 사업을 운동장에 잔디 깔아주는 것을 주동적으로 앞장서는 것은 이것이 주객이 전도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잔디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나래 요·보트 아카데미 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거기? 담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있으세요? 이 요트 예산 대비 사용했던 실적 있잖아요? 그것 자료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오이도유적 종합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 사무관리비가 1,500만원이 증액됐어요.

네.

자문비 때문에, 전년도에는 자문비 없었어요?

자문비뿐만 아니고요. 2017년도에는 역사공원이 개장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장 준비 때문에 예산이…….

개장 준비 1,500만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500만원이었고요?

네, 추가 증액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안가 쓰레기수거 예산이 줄었어요, 오이도, 월곶, 시화방조제 쓰레기.

네.

왜 줄었어요, 쓰레기 청소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도 올해 쓰레기 청소를 한번 했는데요. 그러니까 전년에 비해 좀 줄였는데 그래서 부족하면 내년도에 추가경정 예산이든지 세우려고 그런 식으로…….

거기가 오이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쓰레기를 많이 주웠어요, 사실. 줍고 청소도 많이 했고 그렇게 해서 줄지 않았나 했는데 이것을 상주로 만들면 안 될까요? 쓰레기를 전문적으로 치울 수 있는 인력을 배당 시키면 안 될까요? 예산이 안 나옵니까? 공공근로…….

경제정책과에 그런 부분들 알아보고요. 기간제근로자를 쓰려면 저희가 행정과에 정수를 좀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위원님 말씀 부분도 검토 좀 해서 그런 식으로, 해안가가 넓다 보니까 소래포구부터 해가지고 오이도, 대부도까지 쭉 연결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쓰레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 것 이것이 좀 공공근로나 일자리 창출도 문제가 되잖아요? 이것 해결을 해 줄 수 있으니까 1회성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의식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그리고 관리하면 오시는 분들도 쓰레기 안 버릴 것 아니에요. 엄청나요. 월요일 날 가면 정말 주민들이 발 디딜 틈도 없어요. 상주해서 계시면 그분들이 좀 단속도 하고 그런 권한도 줘서 정화될 수 있게끔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공유수면 환경개선비가 이것도 줄었거든요. 오이도에서 포동 배수갑문에 있는 여러 가지로 거기 그 길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굉장히 아름답고 이것이 정말 시흥 물길을 터 주는 그 길인데 이 예산이 환경조성인데 왜 예산이 줄었어요? 이 예산은 증액을 시켜줘야 돼요, 환경조성 더 할 수 있게끔요. 그런데 너무나 다른 데가 지금 녹색레저산업과는 사실 어촌계 그런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써주기 바랍니다. 시흥은 농사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도권역에 어촌이 있는 특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이도하고 월곶이 살아야만이 시흥이 더 살아요. 그렇게 하면 그대로 문화관광도 가고 타지에서 사람을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촌을 버리면 안 돼요. 오이도하고 월곶이 있었기 때문에 시흥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신규 사업으로 여기가 잡혀 있는데 호조벌 관리를 하시겠다, 보존사업 활동을 하시겠다고 해서 이렇게 관광지도도 하고 활동비로 적혀 있어요. 이것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사업을 이렇게 잡으셨는지요.

호조벌의 농업 환경을 보존하고 호조벌에 대한 역사적·문화적·생태적 가치를 활용해서 시흥의 브랜드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생태지대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저희가 5,000만원을…….

이 호조벌에 대해서 방송이 나오는 것을 한번 봤거든요, 저도. 그래서 자존심을, 시흥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호조벌이더라고요. 이것 정말로 활동 잘할 수 있는 활동비며 기존에 계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자료를 확실히 찾아서 우리가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시멘트 문화가 아니라 이것 호조벌도 지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네.

녹색레저산업과에서 시멘트로 가지 마시고요. 호조벌·월곶·오이도 이렇게 살리면 우리는 그대로 가도 자산가치가 있는 도시거든요. 특별히 주문 드립니다. 노력해서 우리 시흥시 홍보와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시흥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과장님한테 드릴게요. 호조벌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호조벌 보존에 대해서 호조벌에 대한 지키미,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호조벌을 지켜줘야 될 사람들이 앞으로 어느 분들이시냐고?

전체, 저희는 이제 농민들도 필요하고 전문가도 필요하고 이렇게 좀 전체 시민들이 그렇게 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태관광소를 만드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생태공원을 아니 호조벌 보존할 수 있는 지원도 다 되어 있어요? 계획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정책 플러스로 해가지고요.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존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보존을 하면 그 보존을 하는 지역에는 해마다 지원을 해요, 시에서요.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는 그것이 계획이 잡혀 있어요? 무조건 묶어만 놓으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러면 그 농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어요?

아까 정책 플러스 하면서 그런 지원 대책도 찾고 저희가 농약 같은 것 안 하면 어느 정도 보조해 주는 그런 방향 쪽으로 지금 정책 플러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농약 안 한다고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 이분들이 이 땅을 보고 농사를 짓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몇 십 년 동안 조상 대대로 호조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 호조벌을 지키면 그 사람들의 부가가치는 무엇으로 어떻게 보상을 받아요, 네? 해 줘 가면서 보존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사전에, 물론 전문가들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 지역의 의원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통보를 하시고 이런 것도 다 정해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사업 저기만 해 놓고 나서 예산도 다 잡아놓고, 다음에 간담회 때 다 해 놓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국가 정책에서도 그렇게는 안 해요, 국가 정책에서도. 앞으로 일하실 때 그 지역에서 지역과 충분한 간담회를 하고 호조벌을 지키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대처를 하고, 그 사람들의 1년 양식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며, 그 마을을 어떻게 살려줄 것이며 이런 것을 하시고 나서 이런 것을 일을 하셔야지. 지금 현재 그냥 놔둬도 생태공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제가 항상 이것 녹색레저 외에 생명농업기술센터에다가 작년에도 저하고 이복희 위원하고 그것 질의를 했어요. 연꽃테마공원을 만들려면 지금은 20분 거리지만 1시간 거리를 만들어라. 여기 우리 국장님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 주지 못할망정 보존까지 하면서 농민들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그런 지원 대책도 없고 이렇게 보존으로만 나가면 그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제한사항을 두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시지만 호조벌하고 갯골하고 저는 생태 지붕 없는 박물관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잘 농민들하고 전문가하고 같이 보존하는 쪽으로, 300년 보존했으니까 후손들에게 더 보존을 하자는 쪽으로 저희가 해서 생태를…….

그런데 너무 생각이, 과장님들이 일하시는 것은 좋지만 너무 생각을 단순하게 한다는 것이죠.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지금 시대가 어때요? 자꾸 발전은 돼 가고 호조벌은 그대로 지키고 있고 그렇잖아요? 이것 생각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보존을 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말뚝이나 삽질이나 이런 못하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있는 논 생태에 대한 역사성과, 또 아니면 환경적인 자산으로써의 의미 그것들이 지금 주변의 마을이라든가 강희맹묘, 연꽃테마파크, 갯골 이러한 자산들과 연계를 시켜가지고 더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시흥시 브랜드로, 그리고 후세에 누릴 수 있는 자산으로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지 그린벨트(greenbelt)를 더 강화하는 측면의 어떤 그러한 측면은 아니고요. 오히려 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사업들을 좀 더 전개했었을 때 오히려 논 가지고 있는 가치가 더 올라가는 역할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 이렇게 그런 용어를 씀으로 인해가지고 논 가진 사람들은 이것 망하는 것이야. 내지는 자산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야.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 사실은 논을 가지고 계신 농지 소유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습지보호구역 지금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에 대한 부분도 방산동 주민들께서 인근 바로 주민들께서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반대를 하고 계셔서 저희도 더 함부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호조벌에 대한 부분과 갯골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연계시켜서 지역에 그야말로 자산화시키고 자산이라는 것이 문화적 자산 그런 자산과 또 그것을 시흥의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브랜드로 만들어서 소득도 창출을 하고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호조벌, 1721년에 경종 때 막았어, 그런데 이것이 구휼의 땅이야.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시민들이 학생들이 부모도 잘 사실 모르거든요. 그러면 시흥시에 있어서 호조벌의 의미는 상당히 깊은 역사와 환경적으로도 생태적으로도 좋은 자산인데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나 또 부모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또 연꽃테마파크가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한 50만 명이 연간 방문하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외부에서 방문하는 자원 그리고 호조벌을 산업화시킨다고 그럴까요? 일자리도 창출하고 먹을거리도 만들어내는 그러한 공간으로써 만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조금 더 너무 지나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님 말씀은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 호조벌을 보존, 물론 부가가치를 높게 하는, 그 공원 하나를 만들고 그러면 그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게 한다는데 경주같이 그 지역에다가 부가가치를 높이는 만큼 그 지역에다가 높아지는 가치만큼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지원에 대한 부분이 행정이 언제까지 시루처럼 물을 부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방문객들이 지역에 쏟아놓고 가는 부수효과, 낙수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만들어가는 구조죠. 지금은 자연생태적인 부분만 있는데 그러면 자연생태 그 기본적인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외부에서 오면서 마을기업이 됐든, 또 아니면 연꽃테마파크가 됐든 여러 구조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서 그러면 돈을 쓰고 가는 구조를 연계시키면서, 지금 다 분절되어 있는 부분들을 연결시키면서 시흥에서 돈을 쓰고 가는 구조를 좀 만들고 싶은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국장님, 앞으로는 이것이 그렇게 가면 입장료를 받아야 돼요, 입장료를.

물론 이제 연꽃테마파크도…….

지금 50만 명이든 30만 명이든 오신다고 하시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료를 받아서 그 수익금을 다 이분들한테 줘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해서 재투자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어야 하겠지만 지금 연꽃문화공원이 행정자치부의 재정적인 승인이 아직 안 나서 지금 본격적인 설계라든가 그런 것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되면 또 일부 조례를 만들고 그러면 사용료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지역에 재투자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만큼 저희도 지역 주민 또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녹색레저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으로 인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