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찬심
김찬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기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민호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완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함정 일반주택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세출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 예산안은 399쪽에서부터 401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2017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2016년도 본예산 71억 9,700만원보다 5억 900만원이 감액된 총 66억 8,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주거급여사업에 전년 대비 국·도비 내시 감액에 따른 6억 6,000만원의 감액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입주민이 중심이 되는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2,000만원,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매월 임차료를 보조하는 주거비 지원사업에 1억 3,500만원,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에 4,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주거급여사업에 국비 45억 9,000만원, 도비 5억 7,300만원을 지원 받아 57억 3,700만원, 수선유지급여 사업에 국비 1억 4,400만원, 도비 1,800만원을 지원 받아 1억 8,000만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4억원,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6,000만원,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에 1억 3,500만원, 시흥형 집수리 지원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세출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경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장님 이하 주택과 직원 분들이 항상 업무에 많은 애를 쓰신다는 것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감사의 말씀을 듣고 고맙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려고 우선 마이크를 켰습니다.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고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 신규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서 401페이지 시흥형 주거비 지원 1억 3,500만원이 있고요, 시흥형 집수리 지원(공모)가 있는데 우선 시흥형 주거비 지원 1억 3,5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서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쓸 내용인지 이 사업내용이 뭐예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사업내용이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은요, 금년 2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때 편성한 금액도 1억 3,500만원인데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것은 올해 추경 때?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2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때 편성한 예산도 1억 3,500만원인데요. 이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위소득의 43퍼센트(%) 이하로써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이고요. 이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은 우리 시에서 2014년도 2015년도에 주거실태조사 및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요, "이 43퍼센트(%)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중위소득의 50퍼센트(%) 이하에게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 이런 용역 결과가 나와서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의도가 지금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것이잖아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바꿔 말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쪽 같은데요. 그렇죠?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말그대로 이것이 무슨 뭐 주택을 개량해주거나 주택을 바꿔주거나 뭐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그 주택에 사는데 주거비용을 좀 지원해줄 수 있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이것이 좀 아이러니(irony) 한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주택과에서 핸들링(handling) 하는 이유가 뭐죠?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주거복지사업의 전체를요, 주택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사회주택이라든지 주거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집수리 지원사업 이것 주거복지 업무는 저희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주택과에서?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탁탁 나누기가 좀 애매할 수 있겠지만 언뜻 봐서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더 세밀하게 사회복지과에서 핸들링(handling)하면 더 좀 좋지 않을까 하는 내용 하나하고, 그다음에 시흥형 집수리 지원인데 이것이 공모로 됐어요, 4,000만원, 또 주택개선사업(공모)도 2,000만원 예산이 같이 되어 있는데 합쳐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집수리 지원사업 이것도 주택종합계획수립용역 결과에 따라서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의 자가 및 임차 가구에 대해서 평균 400만원 선에서 10가구를 선정해서, 저희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보조사업자가 그 대상자들한테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보조사업자라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사업을 실제 실시하는, 집수리를 시행하는 사업자죠.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그 사업자가 일부 그 사람이 부담도 해야 돼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자부담도 10퍼센트(%) 이상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 그러면 해당자 해당 주민 내지는 시민이 자기 집을 수리하거나 이것을 원할 때 신청해서 되면 본인부담률이 10퍼센트(%)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준다?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집수리 사업자가 10퍼센트(%) 부담하는 것이죠.
태경
김태경위원
남의 집을 고쳐주는데?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그렇다손 치면 너무 이 예산 금액이 적은 것 아니에요, 2,000만원, 4,000만원 가지고? 아니, 뭐 집수리 하다 보면 한 집에 막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이 들 수도 있는데 물론 개념없이, 근거없이 막 지원해줄 수는 없지만 우리 시흥시민 가구수가 몇 가구인데 이 돈 가지고 몇 가구나 해주겠어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그래서 이것도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2회 추경 때 4,000만원 예산 편성했고요, 이번에도 4,000만원 예산 편성했는데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했을 때 그 수요나 공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났어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총 4,000만원이면 평균 400만원 해서 10가구 정도 집수리가 가능한데요, 신청은 20가구가 신청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럼 수요가 일단 많네?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럼 다 못 해주네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현재 본예산으로 신청을 받아보고요, 향후 더 필요성이 있으면 추경 때 추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예산을 더 늘릴 수 있다? 사실 여러 부서와 연관되는 얘기가 많기도 하지만 본 위원이 자꾸 이런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부분에 대한 이 예산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물론 뭐 우리 시흥이 아주 미래지향적이고 굉장히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도시이긴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필드(field)에 들어가보면 어려운 이웃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은 우리 시흥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느끼고 있는 시민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이나 이 행정에서 허용되는 한은 가능하면 시민의 대민서비스,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극대화시켜 주자. 그래서 다른 예산을 우리가 조금 줄일 수 있다면, 아니면 이런 예산을 좀 더 가용예산이나 무엇인가 더 받을 수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 그래도 내가 시흥시에 살면서 우리 시가 이런 저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나마라도 좀 위안을 삼고 좀 긍정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을 좀 높여주자는 차원에서 제가 본예산서 2017년도 예산서 쭉 받아보면서 그런 쪽에 많이 체크(check)를 해봤어요. 특히 제 지역구는 사실 더 심한 데가 많고.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예산을 아주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다면 담당 부서에서도 좀 더 노력하셔서 예산확보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찬심
김찬심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안 켜졌는데요?
원상
홍원상위원
안 켜졌어요?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네. 켜놨는데 왜 그래? 지금 수선유지급여(현물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있어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이 같은데 이것은 현물 현금으로다 지급해주는 것이죠?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수선유지급여는 집수리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요, 집수리를 현금으로다가 지급해줘서 본인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집수리를 해주는 거예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집수리를요, 그것은 국비가 80퍼센트(%)이고 도비 10퍼센트(%)고 시비 10퍼센트(%) 사업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전담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지정해 가지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집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집수리를 해주는 거예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현장실사를 하고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내려와서 집수리를 해주는 것이네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태경 위원님이 방금 시흥형 집수리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금년도에 공문을 통해서 집수리 사업자는 어디가 선정됐었죠?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집수리 사업자가 금년도에 협동조합 위드로 선정이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협동조합…….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위드요.
원상
홍원상위원
위…….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위드.
원상
홍원상위원
위드?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 시흥시에도 내부에 보면 집수리 사업단으로 해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재능기부를 하면서 집수리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정왕동 쪽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고 있죠? 그분들이 주로 집수리 해주는 곳이 신천, 대야, 은행 그다음에 신현 이쪽으로 다 가서 집수리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분들이 삼성재단에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받아 갖고 재료비만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도배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재능기부를 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재능기부를 하는 데를 좀 발굴해서 재료비만 구입해준다라고 하면 현재보다는 많은 세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집수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인데 지금 4,000만원을 갖고 금년도에 집수리를 하면서 제가 듣기로는 자재비, 인건비까지 전부 다 이 분들은 포함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들을 공모에 넣어서 자재비만 구입을 해주고 재능기부를 하는 이러한 상태로 간다라고 하면 더 많은 세대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따복하우스와 관련해서 진행이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따복하우스?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따복하우스는 현재 11월 22일 날 계약이 됐고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용역에 대한 계약이 됐고요. 11월 24일 날 그 착공계 제출을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끝나고 나면 향후 진행사항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끝나고 나면요, 경기도시공사에서 타당성 분석이랑 현장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따복하우스를 건축하게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우리가 해주고 나면 그다음부터 우리 시흥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네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시흥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경기도시공사에 이런 이런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경기도시공사에…….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의견수렴 하고 그러는 것은 거기서 나와서 의견수렴들 할 것 아니에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럼 우리 시흥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경기도시공사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심의도 받아야 되고.
원상
홍원상위원
건축심의나 이런 부분은 우리 시흥시에서 전부 다 심의를 받는 거예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가기 전에 의회에다 좀 보고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의원간담회 때라도 이것을 보고해서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다 해놓고서 말이야 이런 식으로다 소통이 안 되고 그래 갖고 되겠어요, 이것?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따복하우스를 바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건축심의 같은 것이 올라오게 되면 수정해서 심의해 줄 것 아니에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그런데 그 용역이 끝나고요, 바로 착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경기도시공사에서도 지역주민 의견수렴해서 그 인근 주민들이 필요한 커뮤니티 시설이나 이런 국·공립 어린이집 이런 것 원하는 것을 계획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주민의견을 수렴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사업이 바로 진행은 안 된다라고 하지만 지금 관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시민들의 저항에 부닥친다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있어요? 오이도역 앞에 25년 30년 동안 가꿔놓은 녹지대를 갖다가 따복하우스로다 해갖고선 시설결정을 해주고 나면 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막아낼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러한 것 시설결정을 하기 전에 지역구 의원들한테라도 귀띔을 해주고 의원간담회때라도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시설결정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그 부분 앞으로 저희가 잘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 지금 그 녹지대를 갖다 한 25년 30년 동안 수십억원을 갖다 예산을 들여서 가꿔놓은 녹지대를, 역전 앞 녹지대를 훼손하고 거기다가 따복하우스 짓는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이냐고?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회계과에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지에 대해서 확인해봤는데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지는 이런 자투리 토지만 있고요. 따복하우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확인을 했으면 지역구 의원들한테라도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야! 보고도 없이 그냥 일방통행 하는 것이냐고, 지금! 주민들의 저항에 부닥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 공청회 한 번도 안 하고, 주민들 설명회 한 번도 안 하고!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최근에 오이도역 주변 인근 모 아파트에서요, 그 자리 따복하우스 예정부지에 외국인 기숙사를 건축하는 것으로 알고 주택과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따복하우스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야.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그 계획안이 수립되면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찬성을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설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그 따복하우스는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아파트 표준건축비가 평당 이윤까지 포함해서 53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제가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따복하우스를 갔다 왔는데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따복하우스에 대해서 금액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거기는 수준이 평당 한 800만원 정도로 현재 건축하고 있는 아파트보다도 질이 좋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이, 참! 그 장소가 녹지대란 말이에요, 녹지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녹지대라고! 그것을 다 밀어내고선 거기에다 따복하우스 건물 하나 달랑 짓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그것을 다 밀어내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건축물 배치하면서 건폐율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대지면적 전체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기존에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살리면서 건축물을 배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경기도시공사랑 시가 협의할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 따복하우스에 대해서 이것이 아마 용역이 들어갔으면 시설결정이 될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난 후에 진행상황들에 대해서 주민들과 소통이 되고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포기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말이야, 깜깜 행정들을 펴고 있고 말이야.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의원님들과 지역 주민들간에 소통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날 정왕4동 주민센터에서 봤죠, 주민들 저항?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말도 못 하게 주민들이 저항을 하고 있다고. "지역구 의원이 그런 것도 모르고 있느냐?"고 "그런 것도 모르고 의정활동 하느냐?"고 지역구 의원은 주민들한테 그냥 개무시 당하고 말이야!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위원님, 처음에는 반대의견이 많았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중간에 가시고 난 다음에는 복합시설에 대해서 찬성의견 쪽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주민들의 저항 없도록 주민들에게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나가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그다음 녹지대 훼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찬심
김찬심위원장
장재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입니다. 윤기현 과장님을 비롯한 주택과 전체 직원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있잖아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매년 4억원씩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됐나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매년 4억원씩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 전체에 아파트가 256개 단지고 또 4억원 중에서 3억원은 아파트에 할당을 하고요, 1억원은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한 번 하면 5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고 다른 단지가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수요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5년에 한 번 신청하면 5년 동안 신청 못 하잖아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한 번은 돌았느냐 이것이에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그렇죠.
재철
장재철위원
한 번 다 돌았어요, 그 대상자?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아직 못 돌았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계속 생성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수요는 많은데 예산이 애초에 시작할 때 3억원으로 시작하셔 가지고 참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금액이 계속 이 3억원에 머물러 있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은 3억원인데, 또 다세대인가요? 다가구 쪽으로 이렇게 1억원을 들이니까……. 그래서 예산에 너무, 이것이 좀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그래서 저희 주택과에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느껴서요, 예산팀이랑 협의를 해봤는데요. 이 보조금은 실링(ceiling) 액이 있어서 저희 것을 1억원이나 2억원 올려주면 다른 실과소에 있는 보조금을 그만큼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팀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다른 것 삭감해야지. 이것 공동주택이나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들이 상당히 환경이 어렵거든요. 그렇죠? 또 이렇게 보면 대개 20년 이상 노후화된 그런 주택들에 대한 해당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증액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본 위원도 좀 노력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고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실태, 대상자 정도 대상가구들 그런 것 정도만이라도 자료를 주시면, 올해까지 해당되는 그런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들 그것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청 들어왔던 것들도 경쟁이 더 치열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것도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확인차 질의드리는 것인데 시흥형 주거비 지원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보면 2회 추경에 이것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집행이 여기 자료 상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것 한 400만원 정도인가 쓰고 1억 3,000만원 다 남았는데…….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그것이 10월 31일 자료고요. 그 이후에 집행액이…….
재철
장재철위원
좀 집행이 됐나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그때 저희가 7월 1일부터 시행했고, 9월 중순까지는 신청이 거의 안 들어왔고요. 홍보기간이었고, 현재 214가구가 신청되어 있고요. 집행액이 그쪽에는 10월 말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액은 4,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는 12월 중에 최대한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서에 보면 올해 또 1억 3,500만원이 올라왔죠?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올해 2회 추경에도 1억 3,000만원이 필요했는데, 내년 1년 동안에 이 금액밖에 필요 없느냐 이것이죠. 예산 산출내역 보면 12개월로 계산되어 있던데? 그렇죠?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전년 2회 추경에 올리셨는데 금액이 똑같으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실래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전년에는 6개월분에 대해서 2회 추경 때 1억 3,500만원을 편성한 것이고요. 현재 주거비 지원이 214가구가 신청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 해도 이 1억 3,500만원이 부족합니다, 12개월을 해야 되니깐요.
재철
장재철위원
12개월. 그런데 여기…….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이것을 운영하다가 또 대상자에서 소득이 나아지면 제외되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만약 예산이 부족하면 지원하던 것을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추경 예산을 통해서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 산출근거 보면요, 6만원 곱하기 188명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산출을 내셨어요. 그것이 1억 3,500만원.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올해 2회 추경에서부터……. 그래서 7월부터 사업이 시작됐다고 그러더라도 한 5개월 6개월 잡으시면 되잖아?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안 맞잖아요, 1억 3,500만원이? 올해 예산이 더 증액이 되든가, 전년에 좀 적었던가 이랬어야 되는데 지금 제 질의 이해를 못 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6만원 곱하기…….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188명.
재철
장재철위원
12개월분 그것이 1억 3,500만원이에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올해는 대상자가 많았던 것……. 어떻게 된 것이죠?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올해 것이오?
재철
장재철위원
올해 7월부터 나가신 것이, 7월부터 예산을 산출하셨는데 1억 3,500만원으로 똑같다는 얘기죠?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당초 이제…….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올해 대상자가 많아졌다는 얘기신가요? 금액을 많이 줬다는 얘기인가?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320여 가구를 예상해서 2회 추경 때 반영을 했던 것이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320명 정도?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320가구 곱하기 6만 5,000원 곱하기 6개월을 한 것이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이 지금 한 이백 몇 가구가 신청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내년 2017년도 예산을 188명으로 계산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지금 신청자도 200명이 넘는데?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214가구가 신청이 됐는데요. 소득이나 재산기준에 대해서 더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대상이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작업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1억 3,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추계가 너무 좀 부족하지 않나? 소극적으로 추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청자가 200명이 넘고 올해 사업을 시작하면서 320가구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는 과정에서는 188가구 정도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너무 소극적으로 추계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현재까지 집행률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그렇게 예산 편성한 면은 있는데요. 이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예산을 통해서 증액하도록…….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오히려 이것이 홍보가 덜 된 탓도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꾸준히 홍보가 되고, 보니까 갯골에서도 그때 설명을 열심히 하시던데 이 홍보가 된다라면 더 많은 지원자가 몰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자꾸 추경, 추경 얘기하시는데 저희들 추경에 노이로제(neurosis) 걸렸어. 지금 하도 조기집행 이것 때문에 추경에 노이로제(neurosis) 걸려서 예산 편성을 좀 적절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찬심
김찬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과장님, 오이도 역사 앞에 따복하우스 짓는 것은 도시정책과하고 얘기를 조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도시정책과가 차단녹지를 해제해서 일부 복합시설을 하겠다라고 하는 용역을 올렸을 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만약에 예산이 올라왔으면 저희가 삭감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2억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왜 부정적인 의견을 냈느냐면 차단녹지는 차단녹지로서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가령 공단과 주거지를 갖다가 분리해내고 환경을 보호하자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있는 것이고 분명히 오이도 역사 앞에 차단녹지는 그 순기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그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기획안 자체가 전혀 주민들의 생활과는 동떨어진 것이었어요. 가령 호텔을 짓는다거나 거기에 컨벤션 센터(convention center)를 짓는다거나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간 것이 따복하우스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동주택의 얘기가 아니라 그외의 아주 잡다한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고 이 용역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 용역이 진행됐다라고 하면 이 용역비는 어디서 나서 그 용역이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홍원상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지만 도시정책과가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용역을 시작한 것이고, 당시에 들어왔던 제안서 자체가 굉장히 사업자 이익에 맞춘 그런 주민의 편익시설보다는 사업자의 이익에 맞춘 제안서였기 때문에 시흥시로서는 좀 수용하기 어렵다. 시흥시 의회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내렸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 더 고민을 하시고 정리를 하셔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리고 지금 주택과가 굉장히 업무 하중이 클 거예요. 뭐냐 하면 저희가 대략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대부분 짓는 그 주거형태가 공동주택이고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업무에 하중이 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신천권에 그 공장지역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면서 여기에 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굉장히 큰 규모의 공동주택들이 지금 건설되거나 기획되고 있죠?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중에 하나가 대야3공업지역의 대우푸르지오 7차이고, 그다음에 대야2공업지역의 대림아파트 e편한세상이 한 700세대 규모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주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가령 대야3공업지역에는 2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차단녹지가 일부 사업지구에 편성이 되면서 이 부분은 회계과랑 제가 얘기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기로 했지만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의 문제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학교입니다. 자그마치 2,253세대가 들어오는 대우푸르지오 7차에 초등학교 세우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불투명해요. 이것은 저희가 이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회가 승인할 때는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학교를 넣어라, 초등학교를 넣어라."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인가를 내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사업은 시작됐지만 학교가 들어설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거예요.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학교를 교육부에서 불허한다는 입장표명 하에 사업자는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과 소래초등학교를 증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우푸르지오 5차 아파트도 소래초등학교를 가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역시 그 문제는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푸르지오 7차는 그보다 더 큰 문제를 안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도로를 몇 번을 건너고 인도조차도 없는 그런 학교로 아이들을 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뒤에 금모래초등학교가 있지만 금모래초등학교는 이미 과밀화된 상태여서 더 이상 증축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방법은 단 하나 그곳에 학교를 지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이전에 교육부나 교육청과 충분히 합의를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사업 시작을 했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대야3공업지역에 있는 대우푸르지오 7차 문제는 그 2가지 문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담당 부서가 주택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입주한 이후에 모든 문제는 다 주택과가 떠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정리를 해 주시고요. 지금 대야2공업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 끝나고 끝나자마자 바로 대림 e편한세상에 7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지금 짓기로 하고 사업인가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출입로에 대한 주변의 환경여건들이 아주 잘 정리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속 이완수 팀장님이 계속 그 사업시행자를 만나서 주민들의 의견을 정리해내고 계시는 줄 알고 유영기 주무관이 그 세부적인 내용을 하고 있는 줄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주변에 교통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공동주택 심의할 때 사업인가 심의할 때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았다. 충분히 문제가 될 소지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아직 상존해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거기 신천천에 아주 노후된 교량이 있는데 700세대의 규모가 들어가면서 거기가 후문이 돼요. 후문이 되면 당연히 차량 교통이 많아지고 그 주변으로다가 공장들이 근린생활시설로 다 바뀌죠. 근린생활시설 대부분 6층 규모의 건축물들이 들어설 것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차량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노후교량이나 도로에 대한 것들이 전면적으로 검토가 됐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추가적으로 지금 이완수 팀장님이 정리를 하시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된 다음에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서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문을 드리는 것은 이미 사업인가가 나갔으니 어쩔 수는 없겠지만 주변에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합리적인 문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업자들이 일부 부담하는 형태의 교통시설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주시기를 교통정책과와 다른 부서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국장님이 주관을 하셔야 돼요. 테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 준비를 해서 여러 부서들이 함께 의논하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찬심
김찬심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상
홍원상위원
저도 우리 문정복 위원님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상 의회에서 한 번 부결이 됐고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을 풀(full) 예산으로 아마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한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까, 이것이?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아니요,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도시정책과에서 6억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2억원 삭감하고 4억원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해 주신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억원 삭감한 부분이……. (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좌석에서 - 2억원 삭감한 부분이 기업지원과에서 그 복합센터 짓는다는 그……. ) (
정복
문정복위원
위원석에서 - 그것이 그 사업이에요.) 오이도역 앞에 그 용역비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그 삭감된 부분이. 2억원을 삭감시킨 부분이 오이도역 앞에…….
찬심
김찬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따복하우스와 관련해서 지금 용역이 끝났고 업체가 선정이 됐죠?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더 이상 이 부분에서 지금 용역이 끝난 상황에서 한발짝이라도 더 나갈 때마다 의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엄청 심해요. 저는 지금 그 입주자대표회의나 그다음에 거기 주민들한테 엄청 시달리고 있어요.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이 사업은 경기도하고 상의해서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세요?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이것이 우리가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이 되더라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러면 경기도시공사에서도 그 사업을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녹지대가, 사실상 지금 환승센터도 주민들의 찬반이 엇갈려 있는 상태예요. 버스승강장은 밖으로 놓고 택시승강장만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거기 역사 앞에다 건물 하나 달랑 지어놓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을 입주시킨다라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녹지대의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 그 전철에 관련해서 소음을 차단하고 그다음에 산소를 배출하고 그래서 공기의 질을 높이고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차단녹지대가 건설된 것입니다. 거기에. 그것을 갖다가 주민들하고 소통도 안 하고서 시 집행부에서 훼손을 한다? 이것은 주민들은 안위에도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저희가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이 되면요, 따복하우스에 대한 설계를 경기도시공사에서 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그리고 현장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완충녹지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경기도시공사에다가 공문을 보내세요. "시설결정이 변경되더라도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설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공문을 발송하시라고. 네?
충목
이충목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지금 그럴 필요는 없고요. 지금 현재 시설결정 용역이 25일 날 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 하면서 공청회 절차도 거치고 위원님한테 계속 보고할 테니까, 그래 놓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시설결정 안 하면 되는 것이걸랑요, 그때 타절하면 되니까. 지금 그렇게까지 경기도시공사까지 끌어들일 사항은 아니니까요,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면 사업 중단하시고……. 지금 약 25년 된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이? 이제 숲 같은 숲이 이루어지고 시민들이 거기에 나와서 운동을 하고 시민들의 공간으로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녹지대를 훼손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죄악이에요, 죄악.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지역주민들하고 더 소통을 하십시오.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십시오.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주민공람과 주민의견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질의 다 끝나신 것이죠?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쭐게요. 뭐냐 하면 공공주택 지원사업에 있어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그것이 6,000만원 섰는데 올해 진행상황 보면 권역별로 좀 나눠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정왕권으로 좀 몰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20개 단지로 하신다는데 골고루 형평성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이것을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공문을 전체 발송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신청이 12개 단지만 된 것이고요. 내년에는 홍보를 더욱 더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홍보 잘하셔서 골고루 형평성 있게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중범
조중범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중범입니다. 먼저 건축과 가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최영재 녹지민원팀장입니다. 김현철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규선 녹지지도팀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찬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건축과 예산 규모는 2016년도 본예산 2억 2,086만원보다 2억 3,270만 8,000원이 증액된 총 4억 5,35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예산은 3억 9,360만원으로 총 예산의 87퍼센트(%)이며, 행정운영경비는 5,990만원으로 총 예산의 13퍼센트(%)입니다.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역 중 국고보조사업은 3억 2,500만원이며, 자체 사업은 6,800만원입니다. 주요 자체 신규사업으로는 경기건축문화제입니다. 시흥시 건축문화 발전과 대중화를 위하여 2017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안은 1,0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 중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총 2억 7,500만원이며, 국비 1억 9,200만원, 시비 8,200만원입니다. 대상 취락은 과림저수지 취락마을과 월곶동 별감마을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광식입니다. 먼저 도로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은 집안 사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종삼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강희준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정호 도로정비팀장입니다. 김경미 도로조명팀장입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로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찬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안은 409쪽부터 412쪽이 되겠으며, 계속비 사업조서는 820쪽부터 826쪽까지 되겠습니다. 도로과 2017년도 본예산 규모는 2016년 본예산 186억 6,000만원보다 55.2퍼센트(%) 줄어든 83억 5,300만원으로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조사 및 관리비 등에 따른 도로행정 운영 분야에 3,900만원을, 도로시설 분야 미지급용지에 5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관리 분야에 33억 8,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교량 및 육교 보수보강공사에 5억원, 도로포장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4억원, 노후도로 유지보수비로 19억 7,600만원을 각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에 5억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1,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건강한 시흥을 위한 도로 조명 및 녹색교통 분야에 43억 4,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도로조명 분야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조명설비 유지관리사업에 8억원, 조명설비 부적합 및 가로등 시스템 개선사업에 3억원, 조명설비 전기사용료에 25억원을 각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지중선로 노후 및 누전구간 교체사업을 위한 사전조사비로 1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녹색교통 자전거 분야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및 정비에 1억 50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4억 7,100만원, 박달로 보행자 겸용도로 설치사업에 3,000만원을 각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경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로과 전 직원 분들이 항상 불철주야 우리 시흥시 도로를 위해서 구석구석 애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을 대신해서라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예산안을 보면 이것도 조기집행 관련된 문제인가요? 전년 대비 100억원을 삭감해놓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 3회 추경 때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를 다 편성했습니다. 편성하고 설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 설계를 저희들이 내년 한 2월 정도 마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그것 끝나면 보상계획공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앞으로 사업비가 투여될 것이 지금 보상비인데 보상비는 내년도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편성하려고 그렇게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한 100억원 가까이 사업비가 줄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전년도에는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본예산에 한 54억원 섰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내년 1회 추경 때로 좀 미루는 것뿐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추경 예산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어쨌든 이것 보면 사실은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로나 교통이나 주택이나 이런 것이 가장 많이 피부로 와닿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서를 쭉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적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예산의 계획을 정말 중요한 이런 부서 같은 데는 예산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좀 만들어지고 그 예산을 좀 세워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줄여놓으면 정말 매번, 또 매년, 사실 제가 지금 재선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똑같은 얘기를 주민들한테 항상 듣는다는 것이지. 그것이 뭐냐 하면 그 불편을 겪고 있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골목길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도로 또 내지는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 이런 것 가지고 매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정 부분 1차적으로 제가 커트(cut) 시킬 것은 커트(cut) 시킵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라든가 아니면 너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를 막 가지고 이렇게 싸잡아서 이러는 것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시흥시가 곳곳 구석구석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데 결국은 예산이 상당히 적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과장님이 굉장히 애를 써주시고 진짜 구석구석 다니면서 가능하면 이렇게 해결해 주시려고 그러는 것은 알지만 결국은 과장님도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지, 예산 없이 어떻게 일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유지보수비도 마찬가지고 시설사업에 대한 사업비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내년 4월 달까지 저희들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다이어트(diet) 해가지고서 편성했고요. 그리고 내년 1회 추경 때 아마 저희들이 도로과 예산이 상당 부분 커질 것입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제일 시급한 것이 동맥이잖아요? 동맥이 잘 흐르게 해놓고 그다음에 간선도 2부, 3부 이것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거의 보면 우리 시흥에 큰 동맥은 기본적으로 다 갖췄죠?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그다음 나머지 차선으로 이선도로라든가 이런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손볼 데가 굉장히 많다는 것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곳곳에 지금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 보니 그 시민들이 겪는 불편은 사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을 최소화시켜 주려면 일을 해야 되는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느 하나를 딱 꼬집어서 "이 사업이 어떠냐?", "이 예산 왜 쓰느냐?" 이렇게 저는 질의하고 싶은 것보다도 전반적인 우리 시흥의 전체 청사진을 놓고 좀 어떻게 어떻게 이런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우리 혈통을 어떻게 빨리빨리 순환되게 끌어줄까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을 도로과에서 그런 로드맵을 잡아서 시집행부하고도 긴밀한 협조 속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셔야 될 그런 부서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네.
태경
김태경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 전 부서가 내년도 예산에 지금 막 추경 때 다루겠다고 이러는데 더 골치 아픈 것 같아요, 이것이. 이것 추경만 갖고 전부 이러는 것 같은데 더 골치 아픈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해야 될 일은 우선순위로 좀 그렇게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차질 없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찬심
김찬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위원
그 도로포장관리시스템 도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그것이 지금 서울시하고 부산시, 수원시 이런 데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을 처음에 도입하게 된 배경이 지금 도로에 대한 신설이라든지, 또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을 해놓으면 계속 데이터(data)를 갖다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데이터(data) 관리가 미진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여러 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보도에 대한 보수시점이 돌아왔으면 이것이 언제쯤 보도가 포장된 것인지, 또 시기가 됐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통계에 대한 이력도 관리하면서, 또 저희들이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을 하면……. 지금 교통정책과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교통시설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 도로안전시설물도 많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로에 있는 환경들을 갖다가 전부 다 여기다 담아 가지고서 통계라든지, 뭐 이런 이력이라든지, 또 보수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도입하고자 한 것이거든요.
윤태학위원
네, 그럼 이것 시작 전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네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조사비도 1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윤태학위원
네, 잘 알았고요. 지금 이 도로유지보수비로다가 18억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우리 저쪽 스마트허브 공단 쪽에 도로 덧씌우기 이런 것 어느 정도 다 됐습니까?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지금 아무래도 공단 쪽이 미흡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주거지역 쪽보다. 그런데 저희들은 금년도에 제가 도로과장으로 왔을 때도 정왕동 부분이 굉장히 도로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보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보수를 하기 위해서 조사라든지, 이번에 얼마 전에도 보수를 몇 개 노선 한 적이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다른 도로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 스마트허브 사실 우리 장재철 위원님도 그렇고 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ITP 거기 가면 그 사장님들이 다 우리 스마트허브 사장님들이에요. 그분들 만나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로가 너무 엉망이다." 그래서 다른 데도 다 중요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곳 아닙니까, 우리 스마트허브가?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분들 생산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그쪽에 도로보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도 보면 도로 덧씌우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게 해요, 한 10월 이전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저희들이 상반기 때 예산 선 것은 벌써 다 소진이 됐고요. 그리고 도로보수 업무를 맡으면서 사실상 제가 예산 편성할 때는 3회 추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와서 조사를 해보고 또 도로 상태를 보니까 너무 안 좋아가지고서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예산팀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사업비도 없고 해서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좀 많이 세웠습니다. 한 27억원 정도 세웠는데 그 부분을 1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난 이후에 또 2단계로 저희들이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계획에 대한 부분은 추경 끝나자마자 시작한 것인데 뭐 입찰 보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아스콘(ascon) 작업은 사실 추울 때 하면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도 제대로 면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날씨를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업체한테 일기예보를 면밀히 보고 일정을 잡도록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윤태학위원
앞으로 동절기 때는 이렇게 좀, 차라리 봄으로 이월을 시켜서 하든가 동절기 때는 작업을 안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데 친환경 제설제라고들 많이 홍보를 하더라고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셨나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친환경 제설제에 대해서는 액상제인데요. 액상제를 쓰는 것은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사서 교반기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넣어가지고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액상제를 생산하는데 친환경 제설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비쌉니다. 저희들이 재료비로 사실상 1년에 한 1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는데 염화칼슘 사고 이러다 보면, 그 액상 친환경 제설제를 사면 얼마 사지도 못 하고 돈이 그냥 동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만 허용된다면 쓰면 좋은데, 또 저희들이 염화칼슘 쓴다고 해서 환경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윤태학위원
환경보다도 벌써 육안으로 확인을 해도 우선 가로수들 고사되고 또 도로나 측구가 먼저 많이 산화가 되더라고요. 그것 못 느꼈어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지금 L형 측구에 대한 부분이 열화현상이라든지 발생되는 것들은 시공할 때 품질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염화칼슘 때문에 구조물에 열화가 발생됐다고 이렇게 보기는 저희들이 봐서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 시공할 때 밀실 있게끔 타설도 하고 그렇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래서 이것 친환경을 홍보하고, 또 이것이 가격이 비싸다면 그렇지만 가격 대비해서 사실 별 차이가 없다면 친환경을 쓰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말 많은 금오로는 언제쯤 공사발주가 됩니까?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조달청에 가 있고, 지금 조달청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 29일까지 업체선정 하는 것으로.
윤태학위원
29일까지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29일까지. 그 조달청 가면 한 두 달 걸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두 달 안 되었지만 긴급으로도 요청을 했고요. 조달청에도 지금 과림동 주민들에 대한 그런 실정이라든지 또 이 사업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충분히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12월 29일까지 업체선정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업체선정 하고 나서 차질없이 빨리 이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과림동 가면 아주 답변하기가 궁색해 가지고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하여튼 차질 없도록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찬심
김찬심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팀원들 고생 많으시고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 민간위탁 운영비가 있어요. 1억 7,000만원이었는데 1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민간위탁이 공모죠?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그것은 금년도는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것을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공익 일자리센터에서 계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런데 금년도에는 자전거대여소가 무인시스템이 아니었고 인력이 배치가 되어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무인시스템이 몇 군데 있죠?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무인시스템은 지금 오이도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정왕 3개 하천에 10대씩 설치했고, 이마트 앞에 10대 해갖고 지금 다섯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무인시스템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무인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별도로 무인시스템 용역비가 다 서 있는데, 인력이 배치되어 있던 데를 무인시스템으로다 네 군데가 간 거네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그것은 아니에요. 인력이 원래 정왕천에는 1명씩 있었는데 그것이 지난 3회 추경 때 1억원 편성해 가지고서 무인대여소를 10대씩 설치한 것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다가 무인으로다 변경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인력이 배치됐을 때의 인건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절감됐을 텐데 민간위탁으로다 해서 1억 5,000만원을 자전거 수리하고 특별하게 인력이 배치되는 곳이 있나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지금 인력이 배치되는 곳이 정왕역 대여소하고 월곶 대여소가 있는데요. 정왕역 대여소는 2교대로 합니다.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리고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두 분이서 교대를 하고, 소장님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자전거 수리하시는 분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월곶은 정식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 그냥 한 분 근무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왕역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고…….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지금 이 1억 5,000만원이 4명의 기간제의 인건비로다 지급되는 거예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 품으로 발주를 하는 거예요.
원상
홍원상위원
민간위탁으로다 그냥 1억 5,000만원 전액을 지급해주는 것이네요? 그리고 위탁을 받은 데서 인력을 배치해 갖고 운영하는 것이고?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그렇죠. 월별로 기성금이 나갑니다, 그것이.
원상
홍원상위원
월별로?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위탁 받은 데서 인건비 청구가 됐을 때 월별로다 해서 지급을 해준다?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운영계획서요, 인건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신설을 위한 설계 및 시공비 설계용역비가 있어요? 이것이 박달로인데 연장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몇 미터(m)나 되는 거예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그것이 지금 목감동 농민교육원부터 안양시계 박달 거기까지 가는데…….
원상
홍원상위원
아, 그러니까 목감동서부터 안양시계까지?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거기가 지금 보도가 없어요. 보도가 없어 가지고서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데인데 그것을 보도하고 자전거도로 겸용으로 저희들이 지금 설계비 우선 3,000만원하고 총 2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추경 때 한 2억 2,000만원 정도 시설비로 편성하려고 그럽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 원인자부담금 같은 것이 없나요, 그 도로 목감 개발하고 그러면서?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그것은 뭐 특별히 다른 원인자를 찾을 수가 없는 구간입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위원석에서 - 여기하고는 완전 다른 데예요.)
원상
홍원상위원
완전히 다르다고요? (
태경
김태경위원
위원석에서 - 거기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이라…….) 그래서 목감서부터 박달로로 나가면서 목감 개발지역이나 지하차도 공사를 하고 그다음 도로확장들을 하고 그랬잖아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다 끝났죠, 그것은.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서 그러한 것 할 때 거기에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포함시켜서 원인자에게 부담을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줘야지.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목감지하차도 공사는 지금 목감IC 지하차도 있잖아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그 오기 전까지 다 되어 있고요, 그것 보수하고 이런 부분들은.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는 되어 있고?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되어 있고 목감IC 지하차도 지나가지고서 농민교육원부터 안양시계까지…….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도로를 개설해야 될 곳이 몇 군데 있죠, 계획이? 대략적으로 알려주세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지금 11개 노선 정도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1개 노선 있는데 설계가 끝난 것이 몇 개 노선이에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지금 설계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서 거의 뭐 설계는 대부분 진행 중에 있는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광역교통계획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지금 목감~죽율 도로 같은 경우에는 노선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이것 광역교통계획을 좀 하라고 하는데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인천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신현동 앞에서 끊긴 도로 그것이 매화동으로 해가지고서 42번 국도인가 거기 갖다가 붙여야 되죠?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 왜 설계가 중단되어 있어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지금 설계는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설계가 중단되어 있는데 그 설계가 중단된 이유가 뭐냐 이것이야?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그 부분 확인 좀 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 경영자 분께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경영자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과감하게 좀 들이대서 조기에 그러한 것들을 완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경영자의 몫이에요. 지금 11개나 되는 것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사하고선 떠나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그것은 어차피…….
원상
홍원상위원
법적구속력이 있어요, 그것이?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그것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역교통계획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공사비만 늘어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누가 하든 간에 공사비 늘어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아무래도 물가상승률…….
원상
홍원상위원
설계를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것이 지금 광역도로 세 군데가 설계하다 중단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시의 지시에 의해서 중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금. 그리고 제가 광역도로 계획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로 해서 방에 하나 좀 해 달라고 그랬더니 여태까지 안 해줘.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그 부분은 아마 제작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 내가 얘기한 지가 언제인데 여태까지 그러고 있어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죄송합니다. 미리 챙겨서……. 저희 도면은 벌써 한 부 갖다 드렸는데 이것은 좀…….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광역교통계획에 의해서 계획되고 있는 부분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들어가서 하여간 매일 거기 가서 살더라도 빨리 조기에 공사착공을 해서 준공을 하는 것이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이잖아요? 뺑뺑 돌아가는 것을 바로 갈 수 있는 도로이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광역도로 계획에 의해서 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들을 할 수 있게끔 업무의 효율을 높이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주문할게요. 우리가 포장 덧씌우기 같은 것 하잖아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도로포장 덧씌우기 하고 그러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돼. 그냥 도로포장 해놓고 가고 난 뒤에 보면 면도 고르지 않고, 턱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무수해, 무수해. 원인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도 발주해서 하는 것이 있지만 또 업체들이 도로를 훼손해 갖고, 공사로 인해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덧씌우기 하잖아요? 그런 데 보면 전부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두고 그다음에는 시에서 예산 들여서 다시 재포장하고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원인을 제공했으면 그 업체에서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문제가 발생되면 하자로다 해서 재포장을 시킬 수 있게끔 관리들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시민들의 혈세가 절약되는 거예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도로굴착이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발견되면 즉시 저희들이 기관에다가 하자보수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고서 그렇게 하자가 발생되도록 공사하는 업체들은 리스트(list)를 작성해서 발을 못 붙이게 하라고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여튼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들이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리스트(list) 작성해서 시 공사에 발을 못 붙이게끔 아주 강력하게 제재 좀 하시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없어 갖고 이 넓은 지역을 현장에 나가서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사가 진행되는 구간 거기에 주민들 있잖아요, 주민들? 특히 슈퍼를 한다든가 이러한 데 있는 분들을 이용해서 그러한 것들을 감시할 수 있게끔 부탁도 좀 하고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공사를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팀장님! (
희준
강희준도로관리팀장
뒤에 서서 - 네!) 내일 나올 수 있어요? (
뒤에 서서 - 네.) 장비 준비해 갖고 내일 아침에 전화하고 나하고 만나서 현장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뒤에 서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찬심
김찬심위원장
장재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입니다. 도로과 김광식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지급용지 보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수년째 5억원이 편성되고 있잖아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이 5억원을 확인을 해보다 보니까 거기서 1억원 정도는 또 이렇게 남겨놓으시더라고요, 소송비용으로 해서? 그렇죠?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실제로 보상되는 것이 한 4억원 정도이고, 지금 미불용지가 많이 밀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자가 많죠?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지금 한 13건 정도 있어요.
재철
장재철위원
13건이오? 매번 저도 민원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시가 맨날 예산 없다고 안 준다고들 이렇게 말씀들 많으시니까 언젠가 한번은 적체된 것을 해소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매년 5억원으로 해서 1억원 소송비 빼고 난 4억원으로 보상하다 보니까 계속 밀려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시민들이 언제까지 참으실지, 뭐 줄 사람이 안 주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민들한테 불편한 일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책을 좀, 보완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미지급 금액을 보면 좀 작은 면적이 있는 반면에 큰 것들이 가끔 있어요.
재철
장재철위원
큰 것들은 이것 다 줘도 모자라죠, 뭐.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재철
장재철위원
네, 그러니까 5억원으로 딱 이렇게 고정시켜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보다는 그 해에 신청된 것들을 지금도 못 주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정도는 이렇게 해소될 수 있게끔, 뭐 5억원이 넘어가는 것도 전혀 못 주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보상 안 해줄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해에 적체되어 있는 그런 신청 건수를 계산 좀 해서 적어도 그 해의 것 좀 해주자. 그 해의 것 좀 해주고 2017년 것 그것도 약간 예산을 세워서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지, 이것 매년 5억원씩 똑같이 올리시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주 답답한가 봅니다.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도로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비 매칭사업이에요? 50 대 50인가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50 대 50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작년도에는 4,000만원 내려왔는데요, 올해는 5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칭되다 보니까 1,000만원 이번에 했는데 어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깐. 제가 아까도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잖아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군자동은 분명히 시에서 행정동으로 했는데 표지판은 계속 "거모동"이야. 제가 가면서 계속 봐도 그냥 "거모동"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를 제가 한 번 찍어 드린 것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오다가 그 끝에 솔트베이 골프클럽 쪽으로 가다 보면 좌회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데 "시화신도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것이 아직도 안 고쳐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로정비 좀 정확히 해줘야 되겠다. 군자동으로 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거모동"으로 되어 있고, "시화신도시"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정왕동이라고 쓰면 될 것을 "시화신도시"로 해놔 가지고. 이런 것들 도로표지판 이것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요. 새로 신설되는 도로나 이런 데도 그것이 왜 안 되죠? 누가, 그분들이 임의대로 쓰는 거예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하고 협의는 보는데요, 아무래도 협의과정에서 조금 실수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철
장재철위원
마유로 공사하시는 데 보니까 거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화신도시"로 쭉 바닥에 써놨어, 이렇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려서 다시 고치긴 고쳤는데, 스마트허브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뭐 "시화공단", "시화신도시" 이런 것이 바닥에 지금도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작업을 할 때 분명 시하고 얘기해서 할 텐데 왜 이런 글이 쓰여지나? 이런 것들……. 우리가 공단을 시화공단, 시화공단 해가지고 아주 인이 배겨서 시흥스마트허브라는 게 아직도 안 알려지고 있는데, 이 시화를 아시잖아요, 시흥과 화성의 합성어인 것?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시흥에 자꾸 시화가 왜 들어오느냐고, 이제 시흥시인데? 그래서 애초에 택지개발 하는 과정에서 그런 용어가 쓰여졌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좀 "시화"라는 이름을 좀 안 썼으면 좋겠다. 가까이도 우리 예산서나 조례에도 막 올라올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 좀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주의가 덜 기울여지는 것 같고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일단 표지판부터 좀, 도로표지판부터 정확히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1,000만원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도에서 또 내려보내줄지, 아니면 이 매칭이 50대 50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그러면 우리 시비를 넣어서라도 이렇게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다음에 1회 추경 때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재철
장재철위원
도비를 좀 더 내려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행내역에 보면 정왕~신길온천역 도로개설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 이것이 무슨 절차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인가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지금 용역발주 했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아, 발주 했어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용역 발주했고 지금 용역을 내년 한 3~4월까지 끝내면 그다음에 지금 도시관리계획인가 받고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에 공사착공을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안산은 잘 진행되고 있어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안산하고는 일단 협약을 그렇게 49 대 51로 협약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그 사항대로 예산을 확보해 줄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대야동에 보면 육교 있잖아요, 다다 커뮤니티센터 앞에 있는 것?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그것 혹시 철거계획 없으신가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현재로서는…….
찬심
김찬심위원장
현재로서는요?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많은 주민들이 "미관상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한 번 여쭤본 것이고요. 또 저희가 상임위원회 때마다 요구한, 여기 보면 아까 윤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포장관리시스템 도입 이것은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저희가 자료 요청하면 다 일일이 수작업을 해서 찾아야 되고 언제 보도블록이 되어 있는지 우선순위도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1억원이 섰는데 가로등 지중선로 교체사업이 그러면 우리가 낮에도 불 켜져 있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 예산이 선 것인가요? 그런 선로를 다 교체하기 위해서?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네, 그 가로등주가 예민하더라고요, 선로가. 습기가 조금만 차도 누전이 생겨가지고서 분전함 차단기가 다 차단이 돼요. 그러면 한 분전함이 가지고 있는 가로등 수가 한 20등 정도 되거든요? 20등이 다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대충 조사를 해 보니까 한 90개 정도가 돼요. 90개 되면 한 1,800등이 지금 비만 오면 완전히 소등이 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또 그것 가로등 선로가 깔린 지가 한 2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너무 노후화되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시점이 좀 늦은 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빨리 조사를 해가지고서 교체공사를 갖다가 진행해 나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예산비용이 절감되는 것이 아닌가, 또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요. 그래서 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밤에는 또 꺼져서 문제이고, 낮에는 또 켜 있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며칠 전에 또 민원도 바로바로 처리해 주시고 아무튼 늘 애써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광식
김광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길
박상길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상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관성 검사특사경팀장입니다. 김수진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윤석인 차량과태료팀장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01쪽에서 602쪽, 특별회계는 74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 총액은 8억 300만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약 1,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2016년도 세출예산 4억 5,100만원보다 7,300만원 감액한 3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안내 우편요금이 9,900만원, 체납고지서 우편요금 등에 7,300만원, 민원실 운영비로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민원실 운영비 1,600만원, 고지서 안내문 유인비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2016년도 세출예산 3억 6,500만원보다 6,000만원 증액한 4억 2,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간제 계약직 보수 2억 500만원, 과태료 체납 고지서 유인비 1억 1,000만원, 체납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시간제계약직 급여 5,000만원과 시간제계약직 여비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하실만 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
상길
박상길차량등록사업소장
민원 사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게 하면서도…….
재철
장재철위원
답답한 게 그런 것이죠. 시 정부에서는 기술직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뭐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러한 얘기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는 행정이 여태껏 좀 해 왔던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족하다는 기술직을 거기다 앉혀놓고 왜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 국장님 심심하실 것 같은데 답변 좀 주실래요? 행정과에다가 얘기해야 될 것인데 행정과에 얘기해봐야 맨날 들어 처먹질 않으니 이것 어떻게 좀…….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직이 없어서 일 못 한다는 소리 하지 말고 좀 인력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임용을 해야지,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해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인적 낭비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국장님이 말씀 좀 잘 해주셔 가지고 적절한 요소에 적절한 인력이 쓰였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저는 그냥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과장님 얼마전에 이사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상길
박상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이사하시느라 애쓰셨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결과 도시정비과 소관 도시재생지원센터 법인 출연금 22억 1,700만원, 도로과 소관 자전거이용 활성화 민간위탁 운영 1억 5,000만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