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제215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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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ㆍ세출 예산(안) — 안전총괄담당관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은 과가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 당부 드립니다.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주무 과장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중랑구 녹지 조성과 맑은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데 대하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 공원이 업무계획을 보면 마을 마당 28개소, 친수공원 3개소, 체육공원 5개소, 광장 1개소가 있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런데 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공원 관리하고, 공원 내에 화장실 있잖아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화장실은, 질의 내용이 애매한데,

김명찬위원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 관리,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인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인부들이 하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직원을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일반인들이 하고 있던데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어린이공원에는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이 하고 있고요, 도시자연공원은 상용직 기간제근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상용직이 하시는 데는 어디라고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용마도시자연공원 같은 경우는,

김명찬위원

큰 데는 상용직이 한다 이거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기간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기간제 분들이 하시는 것은 대부분 깨끗하고 화장실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노인정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 있죠? 일하시는 분 임용은 어떤 분이 하십니까? 노인회에서 하는 것인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물론 주민이 참여하고 노인회에서 지정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확인도 하고 해서 깨끗한데 어린이공원은 노인정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대개 어르신들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화장지라든가 휴지라든가 이런 게 조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린이공원 관리 담당이 전체 어린이 공원을 관리하기는 상당히 힘들 거 아니에요? 노인회장님한테 부탁해서 그분도 교대하면서 청소도 한 분이 계속 4, 5년을 하게 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깨끗합니다. 그런데 일부는 미흡한 점이 있어요. 그런 분야도 과장님께서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 화장지 예산이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예산으로 돌리다보니까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해서 화장지 구매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명찬위원

작년에는 화장지 예산이 없어서 조금 미흡한 모양인데 올해는 화장지도 예산이 있으니까 화장지 줄 것 주면서, 왜 그러냐면 노인분들은 좀 아끼시느라 그러는지 하루에 많이 이용하는 곳은 많이 쓰고 적게 이용하는 데는 적게 쓰는데 두루마리 휴지를 하나 갖다 놓고 끝나면 그날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없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열심히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혹시 용마폭포공원 화장실에 한번 가보셨나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자주 가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조금 느낀 점 없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김명찬위원

용마폭포공원 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다중이 이용하고 있는데 악취가 좀 많이 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가봤습니다.

김명찬위원

거기 가보시면 악취가 좀 나요. 그게 왜 그런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마산 폭포에는 화장실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할 때 비가 올 때 내려오는 물을 받는 관하고 배변이나 소변을 봤을 때 내려가는 관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같이 내려가요.

김명찬위원

네 군데가 다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여름이 되면 화장실도 나지만 밑에 내려가는 빗물덮개 그쪽에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올해 시에 보고를 했어요. 예산을 10억 정도, 지금 상임위에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확보되면 내년에 개선해서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올해 서울시에 개량공사 예산 요청을 했습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내려왔습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지금 2017년도 치니까요, 지금 의회 상임위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서울시의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서울시에서 오셨던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서울시에서 오셔서 서울시에 친분도 많이 있고 서울시 의원하고 우리도 협의해서 할 테니까, 10억 예산을 올린 것만 가지고 하진 않겠죠?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꼭 말씀을 하셔서 예산 받아서 용마폭포공원 4개소에 대한 악취는 우리 과장님께서 완전히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화장실 내부도 좀더, 요즘에 우리나라 화장실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고속도로 가더라도 상당히 깨끗해졌는데 우리 구 관내도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유능하시니까, 자신 있으니까 10억 예산을 요청하셨을 거 아닙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시의회에도 같이 부탁을 하고 모든 사람이 도와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예산 받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명찬위원

자신감 있으시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랑구도 과장님처럼 유능하신 분이 오셔야 서울시 예산도 받아주고 직원들도 일하고, 주민도 거기에 따라서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고 여러 냄새나는 것도 제거할 수 있는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우리 중랑구 발전에 많이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고맙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짜 너무 예산이 많아요. 우리 공원녹지과 할 일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할 일이 많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중랑구가 녹지도 워낙에 많다 보니까 할 일도 너무 많고, 보면 ‘이렇게 많은 것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잘 하시고 지금까지도 공원녹지과 보면 민원 올 때마다 항상 빨리 대처해 주시고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에서 17쪽에 사용료 수입 예산 추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공원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작년에 367만 4,650원이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추계한 것은 373만 3,460원으로 했습니다. 여기 공원녹지과 예산은 임시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 예상치를 딱 떨어지게 정리할 수 없는데 공원 사용료만큼은 딱 떨어지게 계산이 나옵니다. 점용을 하거나 사용 신청할 때 발생하는데요, 공시지가의 요율과 면적을 곱하기 때문에 딱 떨어집니다. 내년에 받아야 될 곳은 네 곳입니다. 상봉동에 있는 81 - 16번지 도시가스 정압시설하고 묵동에 있는 버스정류소 전기 공급 관료, 그 다음 묵동에 있는 전기 설비, 그 다음 상봉동에 있는 전력구 환기구 이렇게 4개 해서 계산이 된 거니까요, 373만 3,460원은 세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100% 딱 떨어진 수입이라는 거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21쪽에 이행강제금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이행강제금도 작년에 6,300만 원이었는데 올해 6,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고는 달리 불법 시설이 있어야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2016년에는 얼마 정도 현재 실적이 있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6,361만 3,060원이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현재까지 6,300만 원이고 2015년 결산에 보면 2,7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거기까지 확인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 정도 되고, 그러면 6,000만 원은 올해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잡으신 것인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100%를 잡으신 거네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300만 원 정도 빠지는데요, 이것은 내구성이나 자진 철거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한 300만 원 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300만 원 빼고 2015년 결산도 2,700만 원인데 올해 6,300만 원이고 내년에 6,000만 원을 잡으신 것은 조금 꽉 채워서 잡으신 거 같은데 일단은 이행강제금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것을 꽉 채우라고 얘기하기에는 참 애매한 예산이네요. 조금 많이 잡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가 어차피 예산에 맞춰서 써야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 때 한번 보겠고요, 그러면 24쪽에 그외 수입에서 공원녹지과의 부수적 수입이랑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옹기테마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재료비를 받아서 세입으로 잡고 또 이것을 세출에서 다시 지출이 되도록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옹기체험마을 프로그램 운영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옹기테마공원은 올해 11월 달에 준공 예정이고요, 5월 달까지는 시범 운영을 할 것입니다.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데 사전 예산을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출이나 세입 2개 다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6개월 동안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맞는 적정한 답안지를 만들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옹기체험마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조례 준비는 필요 없는 건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조례가 있어야겠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수수료나 프로그램 운영할 때 얼마를 지불할 것인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아우트라인이 있으니까 3,700만 원 정도 추계를 해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 아우트라인 준비해 놓으신 거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1년에 사용하는 쓰레기봉투가 몇 장 정도 되는지 아세요, 금액이 얼마인지? 예산이 다 잡혀 있는데, 쓰레기봉투 구매금액 얼마로 잡으셨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준비를 했는데 몇 장인지는 모르겠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금액은 얼마예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올해는 50L짜리가 1,250원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내년 2017년에 예산 잡아놓은 쓰레기봉투, 모르시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집계는 못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집계는 못하셨죠? 그런데 보면 각 팀별로 사업별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겠다고 한 게 쭉 있어요.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50L짜리가 3만 8,240장이고 1250원으로 쓰레기봉투 값만 4,780만 원이에요. 공원녹지과에서 내년에 사용하겠다는 쓰레기봉투 값만 4,780만 원인데 이 쓰레기봉투를 어떻게 어디서 구매를 하는 것인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동마다 회사가 지정돼있기 때문에 동에 지정돼 있는 회사에서 매입을 한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가 예전에는 쓰레기 수거가 독립채산제였어요. 이쪽 과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독립채산제여서 각자 봉투를 팔아서 그 업체에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작년 중순부터 바뀌었어요. 작년 중순부터 바뀌어서 실적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봉투를 구청에서 제작을 해서 봉투를 수입이 다 구청으로 잡혀요. 세외수입으로 잡힌 다음에 업체한테 우리가 돈을 나눠줘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250원은 소비자가예요. 그것을 알고 계셔야지, 돈 절약을 해야 하니까,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린 건데 1,250원은 일반 소비자가 슈퍼마켓에 가서 사는 비용이 1,250원이거든요. 우리가 출고가가 있어요. 업체가 슈퍼마켓에 봉투를 넘길 때 출고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고가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청에서 제작하고 넘기는 가격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의 목적으로 쓰는 쓰레기봉투를 슈퍼마켓에서 소비자 가격으로 살 필요는 없잖아요, 4,780만 원이나 되는데. 다른 부서가 쓰레기봉투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부서, 한 100만 원어치 이 정도 사용하는 부서 같은 경우면 그냥 그때그때 슈퍼마켓 가서 사서 써도 상관없겠지만 우리가 내년에 쓰레기봉투 값만 4,780만 원이나 들기 때문에 여기서 10%만 절약해도 470만 원이 절약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구입을 1,250원 예산을 잡아놓으셨다 하더라도 내년에 구입을 하실 때는 청소행정과랑 상의를 하셔서 공급가로 하시든지 싸게 해서 구매를 하셔서 예산을 절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이영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모르는 것을 알려주셔서 좀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요, 이것은 청소행정과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예산을 하더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15쪽에 어린이공원 정비가 있어요, 과장님. 어린이공원 정비가 작년에도 1억 원 정도 2015년보다 증액을 해서 사업을 했고 내년에 2,500만 원이에요.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에 안전성 미달이나 이런 부분에 아직까지 손을 못 대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거죠, 우리 중랑구에?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열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열세 군데요? 그러면 지금 2,500만 원 증액했는데 이 예산으로 몇 군데 정도 할 수 있는 것이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지금 시급한 게 13개가 있는데요, 한번에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한신어린이공원은 재정비 하는 것이고 나머지 6개는 시설이 망가진 것 1개 2개 정리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1억 2,500만 원은 한신공원 정비를 위한 돈이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전체적으로 급한 시설을 정비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다니다 보면 사실 저의 지역구는 거의 다 정비가 됐어요. 그런데 안 된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올 때마다, 사실은 서울시 시의원님들한테 따로 부탁을 해서 한두 개씩 예산을 더 받아서 해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개가 있는데 올해 5개를 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5개는 구비로 하는 게 1억 2,500만 원, 실제로 1개 어린이공원 전체를 한다는 게 1억 2,500만 원 갖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한 2억 정도, 3억 정도 들어가야 제대로 되는데 구가 원체 열악하다 보니까 부득이했고요, 특별교부금으로 5억 8,000만 원을 받아서 중화 어린이공원과 샘터 어린이공원은 올해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꽃하고 초롱은 특별교부세 6억을 받아놨습니다. 올해 5개가 정리되면 연차적으로 2개 내지 3개씩 해서 2020년이면 아마 회귀해서 한 바퀴 돌면 그때부터 매년 일정 숫자를 맞춰서 돌아가면 늘 깨끗한 공원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 안전도 우선이고 쾌적하게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7쪽에 가로수 식재 사업에서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신설하는 것인데요, 상봉역 7번 출구에서 상봉지하차도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동일로 120길인데요, 210m 정도 가로수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다 안 되니까, 올해 주민참여사업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어떤 수목을 식재할 예정인 거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아직 나무는 안 정했는데요, 이팝나무가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팝나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100만 원 정도 한 주에 되나 보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밑에 보호판, 그리고 옆에 심겨지는 나무 이렇게 다 해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가로수가 있으면 좋긴 좋은데 광진구 같은 경우에 보니까 커다랗게 시설을, 지나가다 보면 간판도 가리고 하는 커다란 가로수가 있잖아요. 광진구에서는 그것을 싹 없애고 광진 구청에서, 어린이대공원 후문 있는 데서 잠실대교 가는 쪽으로 해서 가로수 정비를 했는데 작으면서 깔끔하게 예쁘게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시야가 확 트이고 길도 넓어 보이고, 그래서 그런 가로수 부분을 주민들 의견도 들어 보고 그 다음에 경관도, 가로수가 너무 커가지고 답답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조정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에 있는 나무가 아마 이팝나무일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예산이 많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으실 테니까, 335쪽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이 있어요. 올해 2016년도에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어땠나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한 주가 전염이 됐다고 작년 2015년에, 그래서 올해는 사전에 차단을 잘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예산을 어느 정도 들으셨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산림청 예산이 5개로 갈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 이야기하면,

영실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미국 선녀벌레 애벌레 때문에 하얗게 온 산이 덮인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일반 병해충으로 보는데요, 충은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발생할 때마다 약을 쳐서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애벌레 때 퍼지기 전에, 우리 애찰단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 때나 애벌레 때 따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을 택하려고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올해 유난히 미국 선녀 애벌레인가 그것 때문에 온 나무며 전부 다 하얗게 덮였어요. 이것은 예방을 잘 해 주셔서 내년에는 미리 좀 크게 번지기 전에 해 주십시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나타나는 미국 선녀 나방은 일시적으로 나오다가, 옛날에 이명나방이라고 해서 온 길바닥에 새카만 게 있었어요. 그것도 일시적으로 나오다가 없어졌는데 선녀 나방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는 것은 공사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그것 좀 제발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아주 흉물스러워요, 벽돌 해가지고 해 놓은 것. 3ㆍ8동에도 있고 하니까 마무리 좀 잘 해 주십시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꼭 챙기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상당히 신규 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의욕이 많이 불타오르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많이 증액되고. 지금 318페이지 보시면 어린이공원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어린이공원 관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하고 319페이지 보면 어린이공원 위탁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차이점을 얘기해 주십시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위탁 관리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을 활용해서 이분들에게,

김진영위원

노인지회에 위탁 준 그거 얘기 하시는 겁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유지 관리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

김진영위원

그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어린이공원이라, 그러면 어린이공원은 일상적으로도 하고 노인지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노인회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분들은 시설이 망가지거나 이런 부분을 손 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가 주변에 어린이들이 버리고 간 휴지 줍는 것 정도를 할 수 있고 우리 인부들이 하는 것은 죽은 나무를 벤다든가 파손된 시설을 보수한다든가 그런 요인이니까 성질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328쪽 보시면 신내3택지 내 공원 유지 관리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3택지 내 공원 유지 관리비는 많이 증가됐는데요, 2016년도 12월 31일 자로 마을마당과 신내3택지에 근무하는 공무직, 마을마당하고 신내 3택지를 같이 관리하는 공무직 2명이 정년퇴직을 해서 올해 나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녹지 면적이 6,367㎡가 늘어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 인부 수준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과부하가 많이 걸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을 4명 충원했습니다. 충원 내용은 2명은 공무직이 빠진 데를 메웠고 2명은, 신내3택지 유지 관리로 돼 있지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건상 가로녹지하고 인력은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명은 공무직이 빠진 데를 메우고 1명은 가로수 쪽에, 1명은 마을마당 쪽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상에는 4명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공무직 예산으로 가면 줄어들기 때문에,

김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내3택지 내 공원에 들어가면 구름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있는 공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신내3택지를 개발하면서 그쪽에 공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린공원만 3개 있고요,

김진영위원

택지 내에 근린공원 3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1단지 2단지를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전체 내에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니까 신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제 지역구라 좀 관심이 가네요. 신규가 올해 한 4건 정도가 있는데 여기 주민 지원 사업 해가지고 10억짜리 부동산,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디안 아파트. 우디안아파트, 새솔초등학교 맞은 편에 있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우디안아파트 뒤쪽에 있는 땅 27만 제곱미터 정도를 고 문태식 아주 그룹 회장께서 기부를 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기부 토지를 이분의 명예도 살려야 될 것 같고 주민들을 위해서 자연 체험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성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창의적이고 활동적인 체험 놀이를 만들고 어른들은 테마 신개념으로 해서 가서 명상도 하고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억 원을 이미 확보를 해 놨고요, 국토부에서는 매칭으로 하자고 해서 9 대 1, 구비는 1억 정도 확보해야 한다는 전제로 9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3택지가,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디안이 여러 가지 민원이 상당히 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거기가. 그 다음에 구릉산, 이것도 주민들은 구룡산을 다른 쪽으로 활용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도 있었고 하여튼 우디안에 있는 민원이라든가 우리가 기부받은 그것을 가지고 신내 우디안 3택지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집중돼 있는 데입니다. 마침 국비를 9억 정도 확보를 해서 이것을 지금 하는 만큼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상당히 좋은 발상을 하셨다. 기왕 하는 것 조금 창의적으로 신내3택지에 계시는 분들이 구리 〜 포천 간 고속도로 관계 때문에 상당히 많이, 어제도 왔다 갔습니다만 여러 가지 마음이 상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의회 전체가 가서 거기서 시위하기도 하고, 의료안심주택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결국 그거는 성공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구릉산을 녹지 조성을 해서 이런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과장님 안 계실 때 일어는 모든 사항들이 많으니까 도로과나 연계된 과들이 많습니다. 그 과의 국장님은 잘 아실 것이니까, 해서 각별하게 신경 써서 10억 정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잘 멋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경험도 많으시고, 제가 그동안에 과장님하고 두 번 정도 상담을 했는데 상당히 의욕이 있으시고 굉장히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충분히 발휘하셔서, 이게 아마 과장님의 첫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타과 직원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정말 좋은 명품 공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김진영위원

우디안 3택지가 세 자녀 이상이 우선적으로 입주권을 주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부부들은 거의 세 자녀 이상 아기들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솔초등학교 운동장도 구리 〜 포천 간 고속도로하고 너무 가까워가지고 운동장은 옆으로 빼기 위해서 확보가 돼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도록, 구릉산 숲 조성이 말이죠. 여기 보니까 유아 숲 체험 조성도 있고 모험 놀이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하여튼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이걸로 주민들의 마음이 녹을 수 있도록 올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보니까 한 30% 이상 사업이 네 가지 정도가 50%, 60% 정도 된 게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네 가지 사업 혹시 과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100% 되지 못하고 한 56% 정도 된 사업이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과장님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증액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영위원

아니, 사업이 예산이 다 확보 된 상태에서 사업이 미처 다 진행이 되지 못한 것.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진영위원

네 가지 중에서 어떤 한 가지를 짚으셔서, 물론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일어난 거지만 어떤 것은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한 50%, 4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그중에서 한 가지만 짚어서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중랑천 제방네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진영위원

아니, 지금 네 가지가 뭐냐면 공원시설 정비하고 근린공원 유지관리하고 인력 운영비, 중랑천 제방 산책로 자투리땅 가꾸기 이 사업이 네 가지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공원녹지과가 많이 돼 있습니다. 56.7% 이렇게 돼 있는데, 59% 거의 그렇게 돼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 그래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다는 게 한 가지가 아마 있지 싶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지금 네 가지 중에 50% 이하로 있는 건 하나도 없이 다,

김진영위원

네, 없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전반적으로 진행됐고요, 공원시설 정비는 지금 87%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근린공원도 82% 진행된 상태이고요, 운행이 60%밖에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상용, 공무직 퇴직금이 4억 2,8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저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인건비이기 때문에.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랑천제방 산책로 자투리 투자사업인데요, 이것도 75%가 진행된 상태고요, 장안교 성능개선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과에서 컨테이너박스를 2개 갖다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이 공사를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거기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게 11월 9일 날 받았는데 그 사이에, 한 달 사이에 상당히 많이 20%씩, 15%, 16% 진척이 됐다는 걸 보면 막판 피치를 올리느라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공원녹지과가 올해 신규사업 한 네 가지 정도 있는데 아까 제가 대표적으로 구릉산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공원녹지과의 일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다른 쪽보다. 다른 쪽은 예를 들어서 장비라든가 뭘 구입을 하려면, 사업을 하려면 그게 이미 규격에 딱 나와 있거나 아니면 가격이 정해져 있거나, 하여튼 그래서 융통성 발휘가 어려운데 공원녹지과 사업들은 상당히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법적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있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 올해 보면 감액편성된 것도 있고 증액편성된 것도 있습니다만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사업들은 가능하면 정말 현재 편성이 돼 있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아껴서 써서 할 수 있도록, 특히 벽걸이, 망우본동에 작년도 보니까 굉장히 계속 싱싱하게 유지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사실 보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하기까지는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아마 무지하게 고생을, 그러니까 2016년도처럼, 올 여름처럼 이렇게 더울 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하는 게 그 싱싱함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대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역시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웠지만 그 역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이다. 올해도 이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특히 재원면에서. 그런 게 있으면 올해 잘 세세하게 검토하셔서 기이 잡힌 예산이라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도록 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상당히 좋은 극찬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생각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아무튼 내년도 지금 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특히 대표적인 사업들 몇 개 있는 거 신경을 많이 쓰셔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몇 개월 맡으셨는데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 보십시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시고요. 직원들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신이 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목소리에 신이 난 목소리네요. 계속적으로 신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참 우리 중랑구는 공원이 많아서 일하시기에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일을 재미로 삼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미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서 저희 위원님들도 참 기쁩니다. 그 마음이 계속 지속적으로 업무에도 반영이 되고 또 직원들도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오시면서 본 위원이 맨 처음에 살펴보라고 한 게 있었어요, 망우산책로 가로등 설치사업. 지금 서울시에 그게 예산이 반영돼서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임위 진행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봤습니다. 예산은 5억 원 정도 확보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색길에 포장을 하면서 우리 구 의견을 반영해서 밑에 전선을 묻을 수 있도록 전선관을 깔아놓은 것까지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제가 산책을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때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거의 다 전선지중하 공사는 끝났지요,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서 이제까지는 나뭇가지에 전선이 늘어졌던 게 이제 다 지하로 매설된 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보돼서 내년에는 정말 망우산에, 동절기에 5시만 되면 깜깜해서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묘지공원이라는 그런 특색이 있어서. 그런데 내년에 설치가 되면 우리 중랑구민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 있는 구리 시민까지도 흡수해서 쾌적하고 또 역사문화공원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널리 홍보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우리 여기에서 긴장을 늦추면 안 되고요. 또 체크도 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이현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원리가 지금 보상 중에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아직 거주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한번 살고 계시는 분이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우리 아직도 살고 있는데 왜 인도에 잡초가 이렇게 무성하냐, 키가 많이 컸냐?’ 하는데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인도는 도로과에서,

이현배위원

도로과에서 합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도로과에서 그러면 잡초제거나 다 하는 겁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인도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예산서 316쪽을 보면 용마산하고 망우산 정비가 있습니다. 지금 3억 2,300만 원 편성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비가 2억 2,600만 원, 시비 2억 9,000만 원, 구비가 6,800만 원인데 국비 2억 2,600만 원, 시비 2,900만 원은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이미 다 확보가 됐습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매칭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그 공사비 내역을 보면 안전난간이 50만 원에 50경관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안전난간이라고 하면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길이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이며 이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시설내역은 실제 실시설계를 하면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통계가 전체 물량이 나올 테고요,

이현배위원

길이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건가요? 길이가 나와 있나요, 등산로정비라고는 왔는데.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지역행복권이라는 게 구리, 광진, 중랑 이 세 개가 겹치는 부분을 국가에서 보조도 하고 매칭으로 이렇게 일을 하라는 내용이거든요.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길이가 등산로정비라고 하면,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건 실시설계를 2월에 이번에 할 텐데 그때 전수조사를 해서 제대로 나올 겁니다.

이현배위원

실시설계는 아직 안 된 거고 예산 편성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길이는 확보된 상태에서 이거를 예산편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이건 우리가 대략적인 조사를 한 겁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길이를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전체 27호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사업을 해야 될 내용하고 그대로 두어야 되는 내용 이런 것들은 실시설계를 하면서 나옵니다.

이현배위원

그 안전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등산할 때 그야말로 오르막을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난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50경관이라는 것은?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떨어지면 안 되는 데 난간을 붙인 것도 난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르막이 커서 사람들이 잡고 올라가야 되는 거 그것도 안전펜스, 안전난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휴게쉼터 조성도 1개소당 2,000만 원씩 편성했는데 이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실시설계를 하면 금액은 정리가 될 겁니다.

이현배위원

통상적으로, 이 정도 들어가니까 이렇게 했겠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설계할 때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현배위원

그렇게 들어갑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래서 우리가 실시설계를 현장에서 다시 확인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휴게쉼터 조성하는데 개소당 2,000만 원씩 들어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편성하는데 조금 많이 편성하지 않았나 이론 의구심이 들거든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럴 수 있다고,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늘상 이게 하는 업무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지요,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면 예를 들어서 ‘화장실 1개소’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 속에 관이 100m짜리가 있을 수 있고 200m짜리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m, 200m는 가격이 달라지지만 통상적으로 화장실 한 개 할 때 이 정도 한다, 그 화장실뿐만 아니라 부대, 주변에 나무 심는 거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리고 휴게쉼터라는 게 3개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길이가 굉장히 길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한데 이게 3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적정거리에 하나 정도는 휴게쉼터를 둔다 이런 게 아마 있을 거예요, 내규적으로, 공원관리하면서. 그렇지요, 과장님? 그런 건 없습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런 식으로까지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에 하나씩 만들어지는 게 맞지요, 휴게쉼터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국립공원에는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도시공원에는 그렇게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현배위원

도시공원은, 그래서 안내간판도 보니까 150만 원씩 13개를 했고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는 게 어느 정도 거리를 모르시잖아요. 조성해야 되는 공간을 정확히 얘기를 못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공사비 내용을 보면 휴게쉼터도 3개씩이고 축대 설치 이런 것도 있고, 많이 과다편성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국비나 시비를 지원을 받아도 우리가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는 살뜰하게 하셔야 된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것도 일정한 거리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느 공간에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라고 딱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을 못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직 그 현황을, 그 사안에 대한 현황을 전체를 알지 못합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하셔야지요. 그래서 이걸 현장을 가셔서 다른 이유로도 질의할 때도 조금 전처럼 자신 있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저한테 어느 정도의 거리라는 것은 얘기해 주시고, 내가 보기에는 휴게쉼터 조성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거리에는 휴게쉼터를 조성해야 된다는 이런 게 내규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제가 중복된 질의를 안 할게요. 316쪽에 중랑천 조경시설 정비에서 하천제방 주민편의시설 확충에 1억 원이 증액됐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왔어요? 과장님, 여기 1억 원에 대해서 증액하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중랑천 제방시설은 2억 원인데 1억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는 장미축제를 하기 위해서 장미터널을 만들어 놨는데 장미가 햇볕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장미를 덮고 있는 나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나무들을 정리하려면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면우배드민턴장이라고 옆에 있습니다. 거기 옆에 아파트가,

이현배위원

여기 있네요, 소음저감시설 설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신성아파트가 있는데 이 신성아파트에서 면우체육회 좌측으로 소리를 지르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음벽을 설치하려면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억 원이 증액되고 나머지는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하기 위한 1억 원입니다.

이현배위원

나대지 수목식재, 알겠습니다. 327쪽을 보시면 중랑천 조경유지관리에서 임차료에서 중장비임차 트랙터, 급수차 등 해서 800만 원 편성됐거든요, 과장님. 그리고 328쪽 보면 트랙터 1,500만 원 1대를 구입 하셨는데 지금 현재 트랙터가 있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없지요? 그래서 구입하는 거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저희들이 트랙터를 네 번 정도 쓰는데요, 그 비용이 1,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트랙터를 사서 우리가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들어가는 트랙터를 사기로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급수차는 얼마나 들어요, 임차해서 쓰는 게, 편성되어 있어서?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급수차는 4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현배위원

얼마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45만 원이요.

이현배위원

급수차가?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1회에, 한 번 하는데.

이현배위원

몇 번이나 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여름에는 3일 간격으로 한 번씩 해야 될 것 같고요,

이현배위원

3일에 한 번씩이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여름이 7월, 8월, 6월, 3개월인데 3개월에 그러면 30일 곱하기 45만 원 하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지요? ‘45만 원씩 30 곱하기 3’ 하면, 해 보세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20회 정도 쓰고 있네요. 20회 정도 쓰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뭘 20회 써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1년에 급수차를 20회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거 여기에 맞춘 거지요, 지금? 금세 20회로 왜 바꿔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임차료에 트랙터는 필요가 없는 거지요, 예산서에?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를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작년에도 이렇게 아마 된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그렇지요, 팀장님? 그대로 쓴 거예요, 트랙터를 살 거면서.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이 금액이 똑같이 썼다면 금액이 줄었습니까? 그걸 내가 지금 모르겠네. 줄었어요?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똑같아요, 800만 원?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현배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못 챙긴 부분입니다. 이거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거 지금 살수차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트랙터 사는 걸 생각 못하고 습관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현배위원

이거 조금 감액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얼마 들어가나 뽑아오세요. 작년에 살수차, 트랙터 사용한 내역, 올해. 해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할 때는 꼼꼼히, 우리가 이런 건 딱 드러나는 거잖아요. 살 건데 임대한 금액을 그대로 예산편성 하면 이건 과다편성이에요. 정말 필요한 데 더 써야 될 돈이 이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지요.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자료는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자료를 주세요. 저는 또 다른 분도 계시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좀 부탁드려요, 과장님.

김윤수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고, 과장님, 우리 공원녹지과 1년 사업예산도 많지만 사업 종류도 참 다양하게 많은데 우리 중랑구는 비교적 녹지공간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의 시비로 되어 있는데 우리 2017년도에 주무과에서 사업에 대한 원하는 대로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조금 더 할 수 있었는데 예산 때문에 못한 것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구비로 못하는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어린이공원도 못한 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랑구를 아름답게 하려면 꽃도 많이 피어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우리 과장께서 2017년도에 더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었는데 욕심보다는 미흡한 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소감을 해 달라는 그런 질의인데, 원하는 대로 지금 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제가 일은 주도적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할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구비든 시비든 다 우리 서울 시민들, 구민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계획대로 잘해 주시고, 제가 지난 임시회 때 구정질문에서 묵동 122번지 뒷산, 아마 그게 46-1로 되고 한 1만 1,000여 평방미터를 공원화사업에 대한 구정질문이 있어서 국장께서 답변이 한 8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2017년도에 사업이 가능하다고 이런 답변을 받았고, 또 봉화산 둘레길 정비사업에 4.1㎞인가요? 한 9억 원 정도 예산을 2017년도에 반영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사업내용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봉화산, 지금 말씀하신 데가 화랑마을 뒷산 공원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2013년도에 20억 원을 내서 보상은 됐는데 그러고 나서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시예산으로, 시 보조사업으로 1만 1,887㎡에 8억 원 예산이 지금 상임위 통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서울시 상임위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또 본회의 통과를 해야 되겠네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둘레길 사업 예산은?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둘레길도 전부 9억 2,000만 원을 확보해서 4.2㎞가 전체 봉화산 둘레길입니다. 이 중에 사유지가 점령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1.2㎞에 대해서 올해 현재 작업이 95% 정도 된 상태입니다. 펜스, 축대목, 경계목, 노면정리 이렇게 해서 95% 정도 진행이 됐고요, 신내9단지 앞에 봉화산 자락길을 220m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95% 정도 진행됐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둘레길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네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95% 정도 사업진행이 됐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 시의원한테 상임위원회에 통과했다고 하니까, 계획된 사업이니까 잘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8억 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우리 직원 현원이 36명이고 정원이 38명인데 왜 직원이 이렇게 현원하고 정원하고 다릅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이건 총무과 소관인데요, 직원 인력 운영하는 것은 총무과 소관인데 공원녹지과장이 힘이 없어서 사람을 확보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도 물론 나름대로 업무가 많지만 특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랑구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 산도 많고, 강은 아니지만 중랑천도 있고 사방팔방 뛰어다닐 데가 사실 우리 직원들 진짜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공원녹지과 부서는 특히 다른 부서와 다르게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안 하면 안 해 준다고 막 전화가 오고 민원이 오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시고요, 여름에 제가 참 죄송했어요, 사실은. 민원은 들어왔는데 직원 보고 산을 가보라고 하기가 너무 솔직히 개인적으로 미안하더라고요. 이 더운데, 가만히 있어도 땀이 뻘뻘 나는데 산에, 현장에 가보고 조치를 하고 그런 면에서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직원들. 그리고 총무과에 얘기해서 다른 부서와 다르게 우리는 현장에 많이 뛰어다니는 과 아닙니까, 과장님? 직원을 많이 그래도 정원에 맞춰서, 그래도 지금 직원이 부족할 텐데 직원을 더 달라고 하십시오,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공원녹지과는 구 전체의 42.8%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면적이 전체면적의 42%를 차지한다는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직원이 많이 부족한 것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저도 적극,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직원을 많이, 많이는 아니지만 보충해서 우리 중랑구의회, 어쨌든 민원이 아니면 직원분들 고생 그래도 조금 덜 하게, 조금이라도 덜 하게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많이 해 줬는데, 건의도 했고. 316쪽에 보면 중랑천 조경시설 정비 해서 지금 예산서에 보면 시설비 해서 하천제방 주민편의시설, 부대시설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하천제방 주민편의시설 확충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중랑천 제방 전체를 얘기합니다. 거기 197개 정도 시설이 있는데요, 이 시설들이 생산연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용빈도에 따라서 많이 망가지고 이런 것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수시로 교체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예산서 준 거는 그렇게 사업내역이 안 돼 있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별도로 전체 내역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사업내역서하고 예산서하고 표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어쨌든 다르게 저한테 사업내역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사업내역서 주시고요, 또 그 밑에 동료위원이 어쨌든 얘기했던 부분은 제가 질의를 안 드리고요, 지금 우디안에 10억 원 예산이 책정이 돼서 우리 구릉산 자연체험숲 조성할 계획이죠,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건의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기 종합계획도를 대충 다른 사례를 들라고 계획도를 저한테 주셨는데 거기 물론 우디안 같은 경우에는 세 자녀 가정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자연학습체험도 있고 또 과수 배밭길체험장도 만들고 또 어린이모험숲도 할 예정이고, 어쨌든 이건 계획인데 어떻게 할 것은 나중에 예산이 편성되면 하시겠지만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에 혹시 물놀이장, 물놀이장이 우리 중랑천에 있는 그런 물놀이장 말고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개천이나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었으면, 한번 그런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그림은 우리가 국토부의 돈을 확보하기 위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원래 64억 원 정도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10억 원밖에 못 받았고, 그 다음에 물놀이장 참 좋은 생각입니다. 할 수 있는지 여건에 맞춰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봉화산 뒤쪽에, 구청 뒤에 계곡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놀이시설을 하기 위해서 일단 시에 예산을 요청한 상태예요. 그걸 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예산을 확보하면 여기도 해야 될지, 물이 없는 것같이 보였거든요, 제가 한 바퀴 둘러봤는데. 그래서 물이 없으면 일부러 끌고 와서 물놀이를 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다음에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그게 없다면 이쪽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기 우디안 쪽이든 우리 구청 뒤든 어쨌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학부모랑 놀 수 있는 그런 실개천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어린이집 학부모들을 제가 한번 만날 기회가 있어서 뵈었는데 그분들이 자꾸 건의를 하더라고요. 타 구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중랑구에는 망우리에 중랑숲도 있는데 그 좋은 데를 어른들만 와서 텐트치고 고기 구워먹고 이런 장소를 만들지 말고 아이들이 가서 놀 수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물놀이장을 실개천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타 구로 안 가고 우리 중랑구에서 이용을 할 텐데 안타깝게 중랑구에는 그런 데가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우리 중랑구청 뒤나 아니면 우디안이나, 아직 설계는 안 나왔지만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 구청 뒤가 안 된다고 하면 여기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구민들이 이사를 가야될 정도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상봉역 7번 출구에서 상봉지하차도까지 과장님이 얘기하신 이팝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뒤가 삭막합니다. 그늘이 하나도 없고요, 나무도 하나도 없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걸어다니기에는 그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뒤쪽이. 그래서 어쨌든 7번 출구 상봉지하차도까지 오면 한신아파트 뒤에 있는 길하고 연계가 됩니다, 거기가 뒷길하고. 그러면 거기가 조금 지역주민들이 다니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경관이 좋으리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나무 심는. 저도 사실은 그 뒤가 집을 거기에 많이 지으면서 옛날보다는 깨끗해졌는데 인도 쪽에 그늘이 하나도 없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어쨌든 이팝나무든 무슨 나무를 식재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그늘이 생겨서 좋아지리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면, 이건 인건비이기 때문에. 지금 신내동 옹기테마공원 조성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 중랑구가 이런 것을 만듦으로 해서 우리 중랑구가 ……. 332쪽입니다, 과장님.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전반기 때는 이게 무료로 한다고 그랬지요,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범으로 해 볼 예정입니다.

김영숙위원

이걸 만듦으로 해서 우리 중랑구가 역사문화특구로 조성되어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이게 옹기마을이 사실은 신내동이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가. 어디가 있었냐 하면 중화초등학교 옆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성당 옆이 원래 그 자리였었습니다, 원래. 그런데 거기 그냥 옛날에 공원을 조그마하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거기에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으로 구의원 하기 전에는 바람이었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우리 신내동에 옹기전통문화체험장을 만들어 놨는데 체험장 만들면서 실제로 옹기를 굽는 시설도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옹기를 구울 수 있도록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 배효섭 씨라고 무형문화재, 옹기에 대한 무형문화재로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계속 와서 자문을 하고 계시고요, 거의 95% 정도 됐으니까 12월 중에는 준공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와서 보시면 옹기를 구울 수도 있고 옹기를 만들 수도 있고 한지를 만질 수도 있고 목공예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이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오르내려야 되는데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옹기를 할 수 있는 체험장은 1.7m 산을 깎고 낮췄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까지 무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현장에 그때 가보니까 주차장도 참 협소하던데 주차장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과장님?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주차장은 지금 현재 있는 사무소 뒤쪽에 보면 10대에서 20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김영숙위원

다행이네요, 어쨌든 우리 역사문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한 곳이 또 조성이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고맙고요, 또한 제가 아까 사진을 찍어서 우리 직원한테 보여 줬는데 중랑천 뚝방에 지금 중랑천 거의 끝자락에 가면 옛날에는 거기 걸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 둘레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현재 만들어 놔서 둘레길을 끝까지 걸어서 이쪽 중랑역 있는 데까지 걸어올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쪽으로 못 걸어왔습니다. 중간에 어디냐 하면 펌프장 있는 데 거기서 내려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끝까지 둘레길을 걸을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 지금 제설작업 쌓아두는 데나 아니면 펌프장 있는 데 그곳이 둘레길을 걷다보면 거기가 길이 좀 애매모호해서 제가 이정표를 달아달라고 했는데 달아줬는지 모르겠고요, 현장에 안 가봐서. 이정표를 달아줬으면 좋겠고, 또 둘레길 만들면서 나무를 클 수 있게 여유분을 틀을 만들어 놨으면 좋은데 나무가 더 자랄 수 없게, 클 수 없게 틀을 꽉 쫘놨습니다. 제가 건의를 했는데 그걸 해 놨는지, 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보시고 안 되어 있으면 그게 아마 만들어 놓은 지, 시설 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보여집니다. 가서 나무를 보니까, 둘레길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그걸 알 텐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좀 확인하셔서 나무가 더 클 수 있도록 보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2017년도에 둘레길을 전체 다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전반적으로 얘기를 드렸지만 둘레길을 만들면서 우리가 오래 된 나무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자르지 말고 비켜갈 수 있고 나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용마산이나 저쪽에는 나무를 많이 잘랐다는 그런 주민들 얘기가 들립니다. 그 부분도 나무를 좀 안 자르고 비켜서 둘레길을 이용할 수 있게, 왜냐하면 나무 한 번 자라려면 몇 십 년, 몇 백 년 걸립니다, 사실. 자르기는 쉬운데요, 둘레길을 위해서 나무를 몇 십 년, 몇 백 년 자란 나무를 자르지 마시고, 나무 많이 잘랐죠, 그쪽에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나무를 안 자르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제가 또 안 하면 우리 과장님이 서운하실 거 같아서, 장시간은 아닌 거 같아요. 어제 5시부터 6시까지, 오늘 10시부터 11시, 12시안에 끝내주면 공원녹지과 최고로 빨리 끝나는 거죠. 저는 짧게 할게요,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들을 했기 때문에. 338쪽에 재해 대상지 정비 우리 구비 100%로 했는데 여기는 1식이라고 되어있어요. 어디인가요, 여기가?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이건 태풍이나 호우로 인해서 민가 쪽으로 나무가 자빠지고 하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예비비?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예비비라고 지칭할 수는 없지만,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재해, 태풍이나 이런 게 왔을 때 나무가 쓰러졌을 때 이게,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산이 무너지거나 나무가,

인서

서인서위원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해 주고 나무를 톱으로 잘라서 정비하는 예산?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작년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작년에는 있었어요, 전년도 똑같네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근데 작년에는 얼마나 썼어요, 이 돈을?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4,743만 원 썼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올해도 차바 태풍 영향으로 좀 있었죠?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럼 필요하겠네요. 예비비 성격 필요하죠, 그리고 저는 용마산공원을 저는 자주 갑니다. 특히 그리고 폭포공원 쪽을 자주 이용하는데, 제 지역구에서, 그쪽에 낙석이 떨어져서 체조하신 분들이 다쳐서 장기간 입원을 했던 그런, 공원녹지과 부서에서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쪽에 정비계획이 있으신가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올해 그쪽에 정비를 했고요, 그런 유형의 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열한 군데를 선정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폭포공원 그것 말고 또 다른 것 정비할 계획이 있나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올해 열한 군데가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폭포공원에 열한 군데?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아니, 폭포공원 말고요.

인서

서인서위원

우리 중랑구 전체?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폭포공원만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폭포공원은 올해 정리를 다 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정리한 것 자료 좀 한번 주시고, 올해 정리한 것 줘보세요. 주민들 일부 모르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조금 용마산 위로 올라가면 정상, 민원성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도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죠? 맨 정상에 가면 어떻게 보면 우리 중랑구의 얼굴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광진구에서도 오고 구리에서도 넘어오고 우리중랑구에서도 오고, 그쪽에 보면 천막을 쳐놓고 잘 정비가 안 된, 우리 용마산을 지금 둘레길도 만들고 용마산을 잘 가꾸고 있는데 맨 위쪽에 가면 포장마차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광진구 쪽도 내려가면 팔각정 쪽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 줬습니다. 왜 근데 우리 구만 유별나게, 어떻게 보면 우리 중랑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마산 정상을 찾기 위해서 올라가신 분들이 실망하고 내려올 수 있는데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하고 과장님하고 통화를 서로 했지만 땅이 개인 땅인가요, 그 땅이?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애매한곳입니다. 구역이 광진으로 편입되는 구역들도 있고요, 저희들한테 편입되는 구역도 있는데 저희들 편입된 쪽은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환경정비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고, 사실 또 사유지에다가 자치구에서 바로 예산 투입하면 바로 소송 들어와서 우리 구 재정에 어려움을 받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둘레길도 만들고 주변 환경정비를 잘하는 것도 또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7㎞ 정비하고 용마산, 망우산, 봉화산 전부 다 정비계획 있죠? 이 부분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좀 깔끔하게 이렇게 우리 용마산을 찾는 우리 구민, 그리고 그 외에서 찾는 분들이 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좋은 환경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정비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주 하고 있는데 그 이용 형태가 광진구하고, 이 사람들이 광진구, 구리, 우리 이렇게 교묘하게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올라가면 저쪽으로 넘어가고 저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업무협조 할 수 있잖아요. 광진구하고 앞전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다 가셨을 거예요. 구리하고 광진구하고 우리가 서로 업무를 협조해서 그 부분을 정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이번에 보니까 상봉지하차도 가로수 좋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혹시 교체 계획 이런 것 없습니까? 지금 현재 길거리 보세요. 아주 청소행정과에서는 일정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나뭇잎 치워서, 물론 가을이니까 낙엽도 떨어지고 가을의 운치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낙엽이 많이 뒹굴어서 비 오고 눈 오고 나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로수를 지금, 침엽수, 활엽수 인가요? 낙엽이 떨어진 것 낙엽수라고 하나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정비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의견을 내봅니다. 국장님, 혹시 이 계획을, 전문가시니까 우리 구라도 해 갈 수 있도록,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그게 그냥 계획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수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가로수들이 어느 정도 수용을 유지해서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름에 그늘을 제공하거나 또 탄산가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환경을 정화하는 역할은 많이 있는데 은행나무라든가 일부 낙엽이라든가 단점들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요, 일부 구에서는 예산이 있는 데는 소나무를 한다든가 상록수 같은 것을 해서 쾌적하게 하는데 그건 앞으로, 한 번에 다 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점진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우리 중랑구에서 중장기 계획을 좀 세워서 그런 부분들이 잘 정비되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서비스 증진이 있어요, 이 밑에 맨 하단에. 시비,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건?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이게 올해 새로 생긴 신규 사업인데요, 국비, 구비, 시비매칭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발의한 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먼저 매칭을 1,000만 원 정해 놓고 너희가 뒤로 분담을 해라,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일자리 창출하는 거니까 우리 구 입장에서 나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사업이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사업의 내용은.

인서

서인서위원

산림서비스 증진?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주요 사업내용은 숲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숲속에 음악회를 한다든가 이런, 산림에는 많은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인데 그것을 활용을 좀 더하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다 질의를 해서 저도 위원님들 자료를 토대로 저도 계수조정 때 저의 의견을 낼 거고요, 중랑구 오셔서 느낌이 어떠세요? 봉화산, 망우산, 용마산, 중랑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업무도 많고 일도 많고 직원들 고생도 많고, 근데 과장님 보니까 정말 전화로 답변도 주시고 아주 열정적으로 일하시 것 같은데 느낌이 좀 어떠신지?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참 좋은 구청입니다. 구청인데 재정이 열악한 게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는 게 부족한 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구민들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재정을 확충하려면 월릉교에서 장안교까지 장미를 많이 심으면 되고요,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 관광수요가 창출이 되면 세수가 늘어나지 않겠어요? 장미 많이 심어주시고 그리고 또 보면 둘레길 잘 가꿔놓으면 사람들 많이 옵니다. 둘레길도 잘 만들어 주시고 4.7㎞, 동료 위원들 많은 지적도 있었지만 그 쪽도 잘 가꿔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중랑구에 보면 용마산도 미래에 대한 우리 자원이기 때문에 아카시아나무 이런 수종들이 굉장히 많아요. 장기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겠지만 산림청이나 이런 데 요구를 해서 우리 지역을 좀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나무를 좀 개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까지도 잘 해 주시면 최고로 세수가 늘어나서 잘 사는 멋진 우리 중랑구가 될 것 같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제가 업무보고 14쪽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안 했어요. 특이한 사업이에요. 봉화산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 세세한 사업계획이나 타구 사례 있으면 우리 전 위원들에게 자료 주시고 타구 사례 좀 곁들여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한준

김한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민임준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맑은환경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팀장 이봉희입니다. 수질관리팀장 정명숙입니다. 대기관리팀장 이성연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관리팀장 홍성관입니다. 이상 담당팀장 소개를 마치고 맑은환경과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맑은환경과 소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0쪽, 22쪽, 34쪽과 세출부분 345쪽부터 3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346쪽에 보면 찾아가는 초록환경교실운영에 대해서 증액이 많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됐는지 포괄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찾아가는 초록환경교실은요, 제가 환경과장으로 오면서 보니까 환경교육이 하나도 없어요. 구민들이 환경교육에 대해서 혜택 받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120만 원으로 교육을 했고요, 내년에는 우리 LED등이나 미니태양광 이런 기계를 설치해서 찾아가는 행사라든가 이런 데 교육을 하고 싶어서 예산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로 학생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주민들도 이것을 교육을 하는 겁니까, 견학을 하면서?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학생들도 교육을 하고요, 주민도 행사장이니까 여러 우리 지하에 행사라든가 일반 행사에서 찾아가서 우리가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예산을 책정한 만큼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맑은환경과 이번 세입추계 전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0쪽, 22쪽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해서 우리가 징수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9%를 받고 시에서 1%고 환경부에서는 90%를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단속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과태료가 2016년도 실적이 어떻게 되죠, 올해 실적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726만 원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726만 원이요?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726만 원인데 지금 800만 원으로 추계를 해 놓은 것은 조금 너무 과도하게 해 놓은 거 아닌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조금 올린 거죠.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과태료인데 사실은 2015년 결산은 2,600만 원이에요, 보면. 지금 3년 치를 평균내서 하신 건지 아니면 올해 것만 보고 하신 건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올해하고 작년에 비해서 조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단속을 하다보면 좀 과태료가 부과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조금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몇 프로 올린 거죠, 올해에 비해서.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평균적으로 보고 잡았는데 일단은 올해 것만 봐가지고 조금 과하긴 해도 2015년에 비해서는 또 소극적으로 추계를 한 거라서 이 부분은 좀 평균을 잡아서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사업이 있어요. 에코마일리지가 이게 오래 된 사업이에요, 몇 년 된 거죠? 이게 상당히 오래 됐는데,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2009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네, 그래서 에코마일리지사업 보조금으로 간주처리 돼서 항상 매년 내려와요, 그렇죠? 2016년에도 2,700만 원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걸로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에코마일리지 사업 하는데 우리가 꼭 구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에코마일리지라는 게 우리가 교육도 많이 필요하고 한데 사실은요, 태양광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가내시가 얼마나 내려 왔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2,700만 원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2,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016년도 우리 사업한 내역 있죠? 에코마일리지사업 내역, 그거 정산서 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1분씩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우리 맑은환경과 사실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과장님 보면 우리 구에 와서 보니까 뭔가 환경적인 게 없기 때문에 찾아가는 초록환경, 그걸 과장님께서 구상을 하셔서 첫 번째에 700만 원 정도 신규로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증액된 게 한 4,300여 만 원 전체적으로 됐습니다. 그렇죠? 증액된 만큼 뭔가 구상을 한 게 있을 겁니다. 물론 부분별로 사업별로 조금씩 조금씩 됐지만 전체적인 것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것은 꼭 필요한 내용만 증액을 했고요, 수질관리라든가 대기관리에서 이제 자동차점검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 대기점검을 하려면 기계가 필요해요. 근데 기계가 점도검사를 하는데 그 기계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많이 몇 년 지났어요. 근데 그 기계로 계속 활용을 했고 그래서 그 기계만 해도 1,500만 원이고 해서 꼭 필요한 내용만 우리는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꼭 필요한 내용만 했겠죠. 올해 맑은환경과, 정말 맑은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과입니다. 저도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막 이러는데 보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이고 ‘왜 이랬나, 왜 이랬나’, 우리 역시 예산에 대해서 한다는 게 우리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맑게 해 보려고 옷을 맑게 입고 왔습니다. 어쨌든 맑은환경과 2017년도 신규 사업도 몇 개 있습니다, 그렇죠? 신규 사업 좀 철저히 잘 하셔서 예산이 증액된 만큼 행정감사 때, 내년에 행정감사 때 충분히 증액된 만큼의 효율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전 직원 다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초록교실에 에코전시체험 물품구입이 어떤 거죠? 그게 궁금하네요, 550만 원 편성했는데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미니LED등이라든가 미니태양광 설치, 자전거 그런 종류입니다.

이현배위원

이것 좀 증액된 사업이니까 이것 좀 자세한 것 사업내역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고생하십니다. 저는 환경과장님 대면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의장직에 있다가 저도 상임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 환경단체가 두 군데 있죠? 우리 지역 단체, 환경연합회 이런 것, 감시단체.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단체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4개입니까? 아, 그럼 좋네요. ‘21세기는 환경이 중요시 되는 사회’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자원이 풍부한 것을 아끼는 것도 환경입니다. 우리가 물을 지금 요즘에 너무 풍족하게 쓰고 있고 그 이외에 자원도 많이 쓰고 있는데 관광객이 하루에 오면 3.5㎏의 쓰레기, 그리고 1.5톤의 물을 쓰고 남부 사하라 원주민 30명이 쓸 수 있는 전기를 하루에 다 쓴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물론 우리도 관광청끼리 서로 잘 관계를 맺어서 이런 자원을, 우리 지구를 살리고 바다를 살리고 강을 살리기 위해서 대대적인 아셈회의 등등 정상들끼리 모여서 회의도 갖고 그러는데 정말 맑은환경과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랑구를 더 가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랑천을 잘 가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환경단체 회원들과 중랑천에 들어가서 폐타이어도 건져내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다른 민간단체보다 넉넉히 지원해 주는 것은 전혀 없더라고요. 한 푼도 없죠?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관련 우리팀장이나 직원들께서는 그분들에게 격려 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분들이 정말 여름에는 용마산 다니면서 폐타이어도 줍고 그 다음에 쓰레기도 줍고 그 외에 산속에 널려있는 페트병 등등 이런 부분도 다 안 보이는 곳에서 숨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격려의 말이라도, 따뜻한 말이라도 꼭 올 연말에 행사에 가시면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같이 협조에서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같이 협조,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아주 높으시니까 잘 하실 걸로 믿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회

이현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금부터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윤수 위원장님과 이현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담당주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규 부동산행정담당주사입니다. 조영남 부동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장태섭 지적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성주 지가조사담당주사입니다. 김란희 도로명주소담당주사입니다. 김충곤 지적재조사 TF팀주사입니다. 건축정보화담당주사 최경현팀장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8쪽, 19쪽, 21쪽, 22쪽부터 23쪽, 24쪽부터 25쪽과 세출부분 353쪽부터 3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많이 했습니다.

김명찬위원

김항수 과장님, 예산서 353쪽에 중랑부동산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에 대해서 부동산정보 공유와 자산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한다는데 중랑부동산 최고경영자가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는 겁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명찬위원

우선 먼저 신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를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타구 우수사례 벤치 사업인데요, 사실 최근 저희 중랑에 부동산 변화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동산 정보나 여러 가지 지식을 중개업자에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중랑구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또한 중개업자 자신들도 공부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15주간 주 1회에 교육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1,757만 원인가요, 신규 편성하신 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거기에 따른 교재제작, 입학식, 수료식 이런 게 있는데 예산배정은 어떻게 수강생들도 수강료를 내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개인 신청을 받아서 수강료 40만 원을 받으면 전체가 한 2,000만 원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 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회계법상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개인당 수강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40만 원 50명 하면 2,000만 원입니다.

김명찬위원

네, 2,000만 원.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 2,000만 원 가운데서 1,700만 원 정도 집행한 겁니다. 40만 원으로 50명을 하면 2,000만 원 되거든요. 그 2,000만 원 수준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김명찬위원

우리 예산에서 지출하는 게 아니라?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김명찬위원

아주 좋은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중랑 최고 경영자 과정 신청은 아무나,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만 하는 겁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우선 부동산 중개업을 대상으로 하고 기타 관심 있는 분들을 몇 분 모셔서 구성할 예정입니다.

김명찬위원

부동산 전체에 대한 정보겠죠? 아파트 값이 얼마고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어떤 내용입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15주 정도 강의를 하는데요, 부동산의 기본적인 강의를 하고 그 외적인 인문학 강의라든가 자산 관리, 세금 관련, 그런 것을 포함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명찬위원

김항수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타구에서 모범 사례로 된 것을 갖다가 받아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김명찬위원

지금 현재 신청 공고는 아직 안 했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위원님들이 주셔야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한 2월 정도에 수강 신청을 받아서 3월 이후에 저희들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명찬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최고 경영자 과정을 수료하면 혜택이 있습니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부동산 비를 절감해 준다든가,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대학교, 아마 대학원 쪽에 보면 대부분 대체적으로 최고 과정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거기에 준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해서 졸업식까지, 졸업식 하면 학사모자를 쓰고 졸업장까지 그렇게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1인당 40만 원을 내는 분들이 있을까요, 우리 중랑구에?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타구 사례를 봤을 때는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김항수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서 우리 중랑구 부동산이나 여러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열심히 하셔서 더욱더 좋은 결과, 또 주민들한테 많은 정보와 편익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열심히 도와주신다면 더욱더 저는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대리

김명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18쪽 세입 부분을 보면 증지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감액이 됐는데 원래 증지 수입이 부동산과에서 왜 감액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은 고정 수입이 아니고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부동산 관련 서류를 많이 발급받을 때는 증지수입이 많아지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적어지는 그런 사항이라서 변동 사항은 아마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 있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위축 돼서 조금 감액이 됐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중랑구는 점차적으로 주택들을 많이 짓는 관계로, 그래서 아마 조금 감액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19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징수수수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감액이 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6년도 전망에서는 2억 정도의 수입이 발생했는데 ’19년도까지 업무 연기하는 관계로 위임 수수료,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위임 수수료 7%가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이 아마 많이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예산이 7%가 줄어들지 않고, 그전에는 수수료가 얼마나 증액됐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도 마찬가지로 그해의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개발부담금 사업이 많아지면 증액이 되고 경기가 침체되는 상태에서는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개발 발생이 안 하면 수수료가 적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한 2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올해는 많이 감액이 됐네요, 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죠.

김영숙위원

부동산 침체에도 큰 영향이 있죠, 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부동산 경기에 따라 토지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 뒤 21쪽에 보면 개발부담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2억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똑같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감액이 되었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런 사항이고요, 또 분납하는 건이 있었는데 ’17년도 분납하게 돼 있는 것을 ’19년도로 연기하는 그런 건이 있어서 또 많이 줄어들 게 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분납이 되니까 감액이 됐다? 그런 것입니까, 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영숙위원

353쪽 세출 부분을 보면 모범 중개업소 표창장 제작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범 업소 표창장은 어디를 무슨 근거로 이 표창장을 수여합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날 부동산 중개업 700명 대상으로 아카데미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할 때 최근 1년 동안 무료중개서비스를 많이 한 업소나 중개업소의 지회장이나 부지회장 등 그런 공로가 있는 분에게 상을 주게 됩니다. 그에 대한 발생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무료중개수수료를 한 그런 업소에게 표창을 주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 무료 중개를 하는 그런 것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비슷한 추세입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지금 현재 170명에 2,000만 원 가까이 지원을 했었고요, 과거 2010년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1,000여 명에 한 1억 정도는 무료중개서비스를 지원한 것으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올해 예산은 조금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원래 예산은 작년까지만 해도 전세 5,000만 원 이하 발생하는 중개 보수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해 드렸는데 올해는 전월세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전월세 7,500만 원까지 다 무료중개서비스를 해주는 것으로 협회와 협의하는 관계로 수수료 인상에 의해서 아마 예산이 증액 발생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전년도에는 몇 세대나 무료 서비스를 했습니까, 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는 158명에 대한 1,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150세대면,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170세대.

김영숙위원

여기 사업명세서를 보면 150세대로 기재가 돼 있어서,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기준일이 틀려서, 현재 170세대까지 지급했고 자료 제출은 아마 그 이전이라서 그럴 겁니다.

김영숙위원

왜 자료 제출하고 명세서하고 틀리게 기장이 되었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명세서하고 자료 제출하고 똑같이 기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자료 보고 5쪽에 170세대 1,001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김영숙위원

어디에 돼 있죠, 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업무보고 자료 5쪽입니다.

김영숙위원

아, 170세대, 그러면 여기 세출 예산에는 왜 150세대로 기장을 했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대리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지난 6월에 행정감사 때 도로명 주소 정착을 위한 구민 홍보에서 홍보물 제작을 우리가 매년 1,000만 원씩 예산을 집행했어요. 과장님, 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우리가 홍보물 제작을 한 게 몇 년이 됐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2010년도부터 했으니까 꽤 됐죠.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죠, 6년 됐죠? 일단 방법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도로명 주소의 인지를 대부분하고 계세요. 특별히 모르시는 분 외에는 인지를 하고 계신데 장바구니 나눠주고, 행주 나눠주고, 책갈피 나눠주고, 그렇게 인쇄해서 무작위로 나눠주는 것 자체가 홍보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것을 인식하는 분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이 방법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남아있는 잔량에 대해서 배부를 하고 있지만 지금 학교를 찾아간다든가, 최근에 동 주민 센터에 통반장 회의할 때 직접 찾아가서 브리핑해 주고 남은 부분은 장바구니나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마찬가지로 지도를 제작해서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인지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알아서 연세가 아주 많으신 70 이상 되셔서 못하시는 분 외에는 웬만한 아이들은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다 도로명 주소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기존에 6년간 장바구니 나눠주고 뭐 나눠주고, 책갈피 나눠주고, 했으니까 통반장님들은 이미 여러 번 받으실 분은 받으셨고 그런 분들은 봤으니까, 그렇다고 지하철에서 나눠주고 그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물을 예전에 하는 방법으로 계속 이렇게 한다면 이 1,000만 원은 사실 길거리에 버리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계속 우리가 하던 방식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셔서 내년에도 집행을 하신다면 이 1,000만 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다른 방법을 계수조정 때까지 생각해 오시지 않으면 이 예산은 우리가 다른 좋은 데로 쓰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대리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부동산 정보과 예산도 적고,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타 구 사례를 모범 사례로 벤치마킹을 해서 올해 최고 경영자 과정, 과장님이 오셔서 만든 것이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도움 받아서 계획을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건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처음인 만큼,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최고 경영자 과정이 15주인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15주 정도로 해서 7시부터 9시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아마,

김진영위원

대상은 중랑구민 누구나 됩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니죠, 일단 중개업자 위주로 해서,

김진영위원

아, 중개업자 위주입니까? 제가 잠깐 나갔다 와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처음 하는 만큼 세심한 신경을 써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보니까 전년도 집행 잔액 30% 이상 사업 현황을 보니까 두 가지 정도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480여 만 원인데 24.9%가 되고요, 그 외에 조금 덜 집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3년도에 시작해서 2015년도까지 측량을 하고 진행을 해 왔었는데 지적재조사의 문제점은 개별필지를 측량해서 면적 증감이 발생합니다. 면적 증감한 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야 되고 면적이 줄어든 분에게는 조정금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면적의 증감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서 작년에 사업한 건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협의 중이라서 집행하지 않고 남은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떤 형태든 결과물이 나오겠군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올해는 상봉동에 81필지에 해당하는 필지인데 내년에는 어떤 방법이든 조정을 해서 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도록 할 것이고 그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1,500여 만 원 됐는데 120만 원 정도 쓰고, 한 7.8% 정도만 진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이 사업은 집행을 11월에 집행한 관계로 11월에 집행을 다 완료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완료했습니까? 11월 9일자로 제가 받았거든요? 그 이후에 정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11월 23일 집행을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부동산정보과는 한 3건 정도 되는데 하나는 아까 동료 위원이 짚었기 때문에 안 하고요, 우리가 매년 예산을 이때쯤 잡아서 계속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계획을 했다고 해서 100% 딱 떨어지게 그 해 사업을 다 마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 부동산정보과 사업이라는 게 딱딱 떨어지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정보과 사업이 주민들 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정보과 2016년도 집행잔액은 전반적으로 봐서 상당히 양호하게 잘 집행이 됐다, 본 위원은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한 가지, 354페이지를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약간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요, 금액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일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며, 여기 보니까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일반 운영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기본 인건비인데요, 인건비가 기본 48,500원에서 52,000원으로 증액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 발생한 부분입니다.

김진영위원

이것은 지금 감액이 된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인건비는 크게 고유권한을 건드리고 싶지 않고 개별공시지가 조사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달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세금, 국세,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한 토지의 어떤 가격을 산정하는 것인데요, 1월 1일 기준하고 7월 1일 자 기준으로 조사하게 되는데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할 때는 국토부에서 표준지라는, 그러니까 전체 토지 중에 대표 1,000여 필지를 조사해서 산정해서 결정하면 저희는 그 필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 토지에 대해서 가격을 산정해서 5월 30일 자로 결정 고시하게 되면 그 공시 가격에 의해서 세무 1과에서 지방세를 부과하고 국세는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그런 부과 기준이 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토지 가격을 조사한다는 얘기입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토지 가격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이 조사하는 분들이 기간제근로자들입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직원 3명하고 보조 인력이 아마 2명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게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토지에 대한, 토지, 건물이 같이 존치하고 있는 것은 세무 1과에서 주택 가격에 의해서 그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요, 주택이 없는 일반 토지나 임야, 그리고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 개별공시지가에서 토지분에 대해서 세금을 산정하는 데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제가 조사 후에 주민에게 끼치는 영향을 왜 여쭤봤냐면 자칫 잘못 조사가 돼서 개인에게 혹여라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요, 과장님, 이게 여태까지 개별공시지가를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지가를 조사 시작을 해서 26, 27년 정도 했고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한 번 하고 7월 1일 한 번, 매년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오시고 이것을 해서 큰 부작용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 혹시 있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20여 년을 통상적으로 업무를 집행해 왔기 때문에 직원들의 노하우나 업무 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문제점은 발생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이 박사님들만 모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랜 경험을 가지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은 지적직 전문직이니까 오래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아무튼 부동산정보과가 우리 주민들하고 상당히 직접적인 업무가 많습니다. 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진영위원

주민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실 때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특별히 과장님의 각오가 있으시다면,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는 전문지적이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중랑구 부동산이 강남 못지않은 좋은 부동산이 됐으면 잘 사는 동네가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이나 중개업자나 관계하는 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과정도 준비했고 앞으로 그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올해 사업을 최고경영자과정도 시작을 하고 상당히 해보려는 의지랑 그런 게 엿 보입니다. 아무튼 2017년도에 계획하신 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현배위원장대리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회

김윤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환구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동호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연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어서 신희승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수범 도로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권구 치수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7년도 세입 예산안은 총 216억 1,92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로는 총 42억 6,9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건설관리과는 도로 사용료 수입이 14억 4,599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7억 3,575만 원 등 총 23억 8,2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인증기 수입이 3억 1,517만 원, 교통유발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10억 1,289만 원, 자동차 과태료 수입이 3억 5,135만 원 등 총 17억 1,1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는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9,3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과는 도로굴착 사용료 수입 160만 원, 맨홀 정비 수입이 240만 원 등 총 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매점 임대료 수입이 1,409만 원, 물놀이장 입장료 수입이 6,375만 원 등 총 7,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요금 수입이 44억 587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16억 3,296만 원, 시도비 보조금 64억 2,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2억 3,315만 원 등 총 17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133억 7,87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3.4%가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73억 5,000만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6.2% 증가했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는 10억 8,95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5.2%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우림맛솜씨길 지중화 사업이 6억 7,900만 원, 광고물 보관창고 부지 매입비 1억 4,8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8,1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3억 3,571만 원으로 전년대비 1.2%가 감소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용은 교통행정 운영비 등 4,791만 원, 자동차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무 관리비 등 9,226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5,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일반회계는 1억 4,65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용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시설비로 1억 원, 자전거교통안전 체험장 운영비 및 자전거 편의 시설 정비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4,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73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2%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용은 시설 관리 공단 공영주차장 등 위탁 운영에 따른 전출금이 18억 9,291만 원, 망우3동 공동주차장 건설 공사가 67억 3,0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9억 7,431만 원, 예비비로 26억 5,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는 62억 6,407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3%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용은 도로개선 및 포장 도로 정비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22억 6,485만 원,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로 10억 3,430만 원, 지하 보ㆍ차도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로 20억 734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6억 7,53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는 55억 4,27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7%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10억 7,134만 원, 하수도 준설에 따른 인건비 및 시설비 등으로 13억 7,962만 원, 하천 시설물 및 빗물 펌프장 유지 관리비로 15억 2,569만 원을, 인건비 등으로 6억 8,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주민의 편익 증진 및 재해 예방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살기 좋은 중랑구를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승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관명 보상팀장입니다. 현종근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정영성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17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사업 명세서 일반 회계 세입 부분 15쪽부터 16쪽, 17쪽, 20쪽, 21쪽부터 22쪽, 23쪽과 세출 부분 365쪽부터 3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구정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림시장 맛솜씨길 지중화 사업, 지금 이게 조금씩 무르익어서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맛솜씨길 지중화 사업은 저희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보도환경 조성을 요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지중화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쪽으로 돼있는 전봇대와 통신선을 지중함으로써 보도가 상당히 넓어지는 효과가 있고 가게 앞 점포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총 1,320m의 소요 예산은 27억 원이 소요가 되고요, 저희 구청 예산은 66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우리 25 대 25 대 한전 50%로 매칭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게 주민들이 조금, 어떤 의견이 가장 많으냐면 지중화 사업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교통, 그것을 한쪽만 가게끔 하느냐 양쪽 다 오고 가게 하느냐, 전문 용어가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제일 많이 만났고 그거 때문에 아직까지도 서로 간에 결정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하긴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엠코하고 듀오트리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올라오면 이거는 아마 엄청난 지금보다 더 멋지고 더 많은 젊은이들이 영화관, CGV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고 하면 분명히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통을 편도로 하느냐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하느냐 그게 아직까지 안 돼 있고 아직 설명회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개 부서의 업무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하고 있는 TF팀을 구성해서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주변의 상권을 살리는 방향이라든지 녹지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부서장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일방적으로 할 건지 양방향으로 할 건지는 지금 용역회사에서 1차 보고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주민여론이라든지 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 건지를 아마 조만간에 아마 용역회사에서 보고를 갖기로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은 상당히 오래된 맛솜씨길, 오세훈 서울시장이 계획했다가 서울시장이 저렇게 되면서 이게 유야무야됐다가 이 청장님이 오시고 제가 구정질문을 해서 이게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서가 차 관계 때문에 여러 부서들이 아무튼 협조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돼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개 부서에 업무가 혼재되다 보니까 아마 교통문제는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회사에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검토보고서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용역회사가 어디 선정을 하는 겁니까?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은 주관 과인 아마 기업지원과에서 주관해서 그걸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용역회사가 제가 듣기로, 며칠 전에도 거기 상인회장이 왔다갔습니다, 엊그제 제 방에. 자꾸만 흘리나 봐요, 그렇게. 일방통행을 한다는 둥 어떻게 한다는 둥, 그런데 그것이 흘리는 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보완을 해야 도움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보완을 해야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그분에게 그 점을 충분히 숙지를 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걸 듣고 어렵게 해서, 이게 상당히 오래 됐지 않습니까? 내가 의원 되고 바로 질문해서 2년 반 정도 만에, 그 전부터 시작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일단 되면 너무나 좋은데 되기까지 혹시 일방통행 하면 지금보다 더 나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불안감 때문에 상인들이 그러는데 지금 용역 준 회사에다가 그런 면을 조금 신경을 쓰게끔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같은 부서끼리. 이게 일단 우선 전신주가 땅에 묻혀봐야, 묻어놓고 그 다음에 그 넓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양방향을 할지 일방통행을 할 텐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일방통행이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작품을 만들기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하고 맞아죽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우선 많이 다닐 수 있고 넓게 쾌적하게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아직도 조금은 시기적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그래서 전부 1차 TF팀 회의 때 어느 정도 큰 그림이 나오면 아마 우리 부구청장님 주재로 구의원님들 모시고 충분히 브리핑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는 지중하사업이고 녹지과에서는 거기에 녹지지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의 흐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용역보고 들어온 것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라는데, 내년 2017년도에 완성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제가 사실 이번에 구정질문을 다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12월이면 어떻게, 된다고 봅니까? 지중하사업만 완성이 됩니까?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지중하사업은 자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지중하사업만?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예산만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 서울시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한전에서도 50%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구비만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좌우지간 2월이고 3월이고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한전과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올해 아무튼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해 왔지만 올해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네요, 2017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올해 이게 어떤 형태든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고 또 주민들에게도 100% 다 만족, 저도 1차 설명회 때 가서 100명이 오면 100명의 의견을 다 우리가 맞출 수는 없다. 그래서 안 할 것 같으면, 이게 너무 의견이 분분하면 다른 곳으로 할 수도 있다고 제가 일단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 해 달라는데 다른 거리도 무척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관 뒤쪽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 머리가 아프면, 이게 공약사업을 하기 위한 실적위주의 사업은 아니거든요,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정말 도움이 되고 우림시장을 살려보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도 각별히 꼼꼼히 챙겨서 하여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전년도에 혹시 사업한 중에서 과장님, 혹시 전년도에 조금 계획했던 게 미비된, 50% 이하로 진행된 사업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쉬운 사업이 있었다면 말씀해 보시지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저희 사업은 50% 미만 된 사업은 없고요, 다만 예산집행이 아직 안 된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심의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서면으로 심의를 한 경우고요, 저희가 광고물 정비창고 그 부분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1억 1,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부동산 계약조건이 계약을 함과 동시에 60일 이내에 잔금을 치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올 예산이 1억 1,000만 원과 내년도 예산 1억 4,000만 원을 잡아서 2억 4,500만 원 정도가 부지매입비인데요, 저희가 1억 4,000만 원을 내년에 잔금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금 1억 1,000만 원을 집행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예산이 통과가 되면 12월 중으로 계약을 치르고 내년 초에 바로 1억 4,000만 원을 지급해서 용도 부지 국유지를 저희 구유지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기 지금 367페이지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이 있습니다. 이거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한 150만 원 정도. 오히려 감액편성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전년도에도 30% 이상, 사업현황을 제가 받아보니까 29.6% 정도 진행이 되고 아직 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고, 과장님.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있습니다. 광고물간판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저희가 소규모 간판은 위원들이, 제가 위원장이 돼서 위원 5명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해 1,000만 원 잡았지만 저희가 600만 원, 오백 얼마 정도만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의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김진영위원

예산을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제안심의수당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안심의수당이 저희가 아름다운 간판을 제안을 해서 심의를 할 경우에는 제안심의위원들을 위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선정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거리간판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간판 자체를 주민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주민위원회에서 저희 광고물협회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제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집행 안 된 상태입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주민들에게 위탁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망우로변에 마지막 구간인 금란교회 위부터 끝까지가 간판개선사업이 안 돼서 올해 간판 마지막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완료된 상태인데요, 그 간판 업체를 선정할 때는 예년에는 입찰을 하고 다른 특정업체가 하고 했던 부분인데 올해부터는 그걸 광고물협회에서 삼십 몇 명의 회원들이 각자 나눠서 간판을 정비한 겁니다. 그래서 제안위원회가 필요 없이 망우동에 주민들로 구성된 간판 하시는 분들의 건물주라든지 가게주들로 해서 구성돼서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감액편성이 된 모양입니다, 이게.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게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건물주나 그런 분들이 회원이 돼서 올해부터는 하기 때문에 감액편성이 됐다는 얘기지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사유라든가 향후 계획이 되어 있는데 2회에서 1회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감액편성 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특히 맛솜씨길 지중화사업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거기 밑이 복개천이기 때문에 지중화사업이 참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아마. 저는 그 기술을 자세히 모르지만 설명을 들은 건 그거 할 때 큰 사건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과장님은 전문가 아닙니까? 석사까지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마지막 발언대이신가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눈물이 울컥 나려고 그러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이 예산을 내년에 후임자를 위해서 이렇게 짜놓고 가셨는데 가시는 길 부디 좋은 일만 가득 계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일단은 한 가지, 우리 직원들은 남아서 일을 해야 되니까 저는 한 가지 자료만 요청할게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또 예결위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번에 보면 전체적으로 과의 예산들을 조금 넉넉하게 준 것 같아요. 부구청장이 작년에 쪼던 게 올해는 보면 약간씩 넉넉해졌어요. 그게 딱 보여요, 한눈에. 그래서 일단은 우리 기금 같은 경우에 제가 질의는 안 하고 기금에서 우리가 증액된 부분들 있잖아요. 증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자료를 따로 주시고요, 지금 대답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따로 다 주시고, 그리고 361쪽에 보면 우리 가로정비 전기사용료가 있어요. 우리 가로정비 물품 보관창고에 보면 전기사용료가 있고 367쪽에 보면 광고물수거 보관창고에 전기요금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들어줘야 되는 건데, 공공운영비인데 똑같은 공공운영비 전기사용료인지 전기요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다르게 표현을 했는지, 같은 예산서니까.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고가 2개가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창고는 알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왜 여기는 전기사용료고 여기는 왜 전기요금으로 표현을 했는지, 그 이유가 있는지, 사용료와 요금 자체는 다르잖아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사용료로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우리가 예산서에는 사용료로 다 통일하고 있지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그렇게 나중에 우리 직원들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옥외광고 관리정비에 증액된 부분하고요, 기금에 증액된 거 따로 자료를 해서 별도로 주십시오.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하여튼 과장님, 건강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위원장님, 저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세입부분 17쪽에 보면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구두수선대가 33개소였었는데 올해는 30개로 축소가 되어 있는데 왜 축소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가판대는 사실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 이런 분들에게 우선순위로, 후순위로 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없어진 것은 사망이나 그다음에 자격이 미달돼서 조치를 한 사항들인데 저희가 극구반대를 해서 보행권 확보차원에서 저희가 이거를 제때 받아주지 않고 서울시에서는 이걸 설치하려고 하고 있으나 우리 구청에서는 거리 간판대를 축소해야 된다 그래서 줄어든 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를 용도에 맞게 그분들이 거기에서 영업을 하면 좋은데 어느 판매대는, 물론 판매하는 게 정해져 있지 않나 보지요, 과장님?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해도 괜찮은가요, 과장님?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종은 아마 서울시에서 특정업종이 지정된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신고를 하고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구두수선대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거의 변동이 없고요, 가로가판대는 업종들이 아마 장사가 안 되면 되는 업종으로 변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가로판매대를 이용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영업을 함으로 해서 도로 주위까지 다 물건이 나와 있어서 통행하는 데도 불편하고 또한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가 보통 보면 버스정류장 가까운 데에 가로판매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판매대에 보면 안에서 하면 참 좋으련만 판매대 평수보다 바깥에 나와 있는 평수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 장사하는데 단속하기도 참 어렵고 그리고 또한 바로 앞에서 어떤 가게는 거기에서 같은 업종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또 가게를 세를 내고 운영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그분들도 애로사항이 있고 또 판매대에서 영업하는 사람은 또 나름대로 바깥으로 다 나와 있으면서 통행에 지장이 있게 판매를 하는데, 사실은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판매를 하면 좋은데 그게 잘 단속이 안 되나요, 과장님?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2개조로 나눠서 사실은 현장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로가판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실명제로 해서 자기 명찰도 걸어놓고 저희가 수시로 또 안내문을 보내서 구정업무나 시정업무에 협조하도록 많이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평수가 좁다 보니까 조금은 위반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순찰을 통해서, 단속을 통해서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주요업무계획 6쪽에 보면 본 위원 지역구라 관심이 많은데 밑에 보면 추진실적 및 진척도에 대해서 중화동 306-44번지하고 305-42간 봉화산로 확장공사내역 좀 대충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지금 여기 내역서에 보면 확장공사를 한다고 표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확장이 내년 2017년도에 할 예상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도 위원님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는 게 앞으로 의정활동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같습니다. 설명을 제가 드릴까요, 여기에서?

김영숙위원

그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여기에서 충분히 예산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년에 다 끝나는데요, 영업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자료로, 서면으로,

김영숙위원

네,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기동호입니다.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목적을 말씀드리면 광고물정비, 경관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있습니다. 201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9억 9,2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총 2억 4,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약 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수료 수입 4,100만 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1억 8,700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이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지출금액은 2억 1,600만 원으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비 7,2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비 1억 4,300만 원, 과오납반환금 사업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찬위원

위원장님!

김윤수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기동호 과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지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36년 6개월 했습니다.

김명찬위원

저랑 똑같이 하셨네요. 제가 6개월 좀 덜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우리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셨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중랑구의 깨끗한 가로환경정비를 위해서 예산도 아주 잘 짜여졌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제가 아쉬운 것은 강제철거나 단속보다는 광고물심의위원회 아름다운 간판조성에서 단속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나 일반운영비가 왜 감액을 했는지, 그걸 억압적인 단속보다는 자율적으로 직원들이 가서 의논도 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해서 서로 회의도 하고 모임도 갖고 나가서 식사도 하면서 자발적인 참여를 해서 옥외광고물관리가 됐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그래도 또 중랑구 예산을 아끼시느라고 감액까지 하시면서 하셨는데 나가시더라도 내년도 예산을 확실하게 잘 잡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찬위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얘기보다는 사실 감개가 무량입니다. 늦깎이 사무관이라는 승진의 맛도 봤고, 소위 말하면 ‘밥맛 돌아오니까 쌀 떨어졌다’고 이제 부서장으로서 조금 할 만하니까 이렇게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기분은 상당히 업 돼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들, 그리고 저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고 36년 6개월 만에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많은 것을 빚을 지고 떠납니다. 사실은 돌이켜보면 ‘더 잘해 줄 걸, 더 챙겨줄 걸, 조금 더 열심히 해 볼 걸’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아무쪼록 이 몫은 우리 후배들에게 맡겨놓고 떠나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것도 인연이기 때문에 제가 떠나더라도, 저도 사실은 중랑구 구민입니다. 더더욱 중랑구에 애정을 가지고 참여하는 길이 있다고 하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우리 구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찬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너무 말씀을 잘 하셔서,

김윤수위원장

나는 오늘 단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은데, 저는 불법에 대한 것은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저는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중랑구에 불법간판이 대략 몇 퍼센트 되어 있습니까? 파악한 게 있습니까, 대충?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제가 사실은 광고물정비를 손을 대기 전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몇 년 전에 저희 부서에서 대대적인 불법간판이, 사실은 신고 안 한 게 다 불법간판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이것은 속기록에서 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김윤수위원장

속기록을 빼고 말고 할 것 없이 속기록 넣었다 해서 문제되는 게 아니라 몇 프로 된다고 얘기만 하세요. 그러면 내가,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한 5,000개 정도 됩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렇습니까? 제가 5대 때 불법간판에 대해서 대형업소 한 여덟 군데 사진 찍어서 구정질문 한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점검 잘 하세요. 내가 내년 임시 구정질문 그게 과제입니다. 미리 숙제를 드렸어요.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대형업체 해가지고 불법간판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세요. 내가 대형업체 얘기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서

서인서위원

저도 한 말씀,

김윤수위원장

서인서 위원님!

인서

서인서위원

저는 질의가 업무적인 게 아니고요, 30년 넘게 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신 우리 기동호 과장님!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한 약력도 갖고 계신 것 같고, 앞으로 사람은 수도 없이 만남과 이별의 연속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제2의 인생을 살아가실 거고 설계하실 건데 앞으로 앞날에 정말 무궁한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건강하시고 자주 지역사회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직생활 이후에 더 행복한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동호

기동호건설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연태입니다. 언제나 각계각층의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윤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준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병원 운수지도팀장입니다. 황옥수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최현구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8쪽, 20쪽, 23쪽과 세출부분 371쪽부터 3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 과태료인가요, 18쪽에도 있잖아요. 상당히 많이 높게 잡으셨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인증기가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차가 지난 1년 동안 한 2,500대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5년부터 종이로 수입증지를 하던 것을 일제히 인증기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인증기 수입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정한 건 그래도 3년간 평균해서 상향해서 책정한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상당히 많이 잡았어요. 많이 상향이 돼서 다행이네요, 구재정이 많이 어려운데. 그 다음에 20페이지 인가요? 교통유발부담금, 이게 지금 10만 제곱미터이하,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1,000㎡,

인서

서인서위원

네, 관련된 구가 되는 그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이것도 상당히 많이 잡았네요. 그렇다면 설명 한번 해 주시시죠.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김연태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년에 비해서 사실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도시교통촉진법에 보면 30% 범위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우리 부과금에 대한 20%하고요, 범위가 20%, 나머지는 교통수요관리에서 10%를 해서 30%를 맞췄었는데 교통수요관리 평가선정에 따라서 10%부터 차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징수금의 15%를 일단 교부금으로 주고요, 그 나머지는 25개 구청을 1/N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대상금액이 원래 평가금액이 얼마냐면 175억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그래서 그걸 25개 구청을 나눠서 주다 보니까 이번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라했죠, 아까? 그 법에 의해서 했다는 거죠?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25개 구를 나눠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잡았다, 이런 내용이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음에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이렇게 돼 있어요. 비예산인데 예산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 사업에 목표를 잡아놓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있고 또 무단주차단속 그것은 어떻게 교통지도과인가요?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것은 교통지도과 업무고,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지금 보면 폭포공원 주변에도 길에다가 지게차를 비롯해서 중장비 이런 걸 세워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교통 소통에 방해를 유발해서 구민의, 크게 보면 우리 서울 시민의 안전을 이렇게 헤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주 잘 추진한 사업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주로 우리 중랑구 내 관내에 어디에 주로 많이 불법주기 단속을 하고 계신가요?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김연태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중랑캠핑장을 우선하고요, 그 다음에 면목 두산아파트 앞 주변 도로하고요, 주로 공간이 있는 도로에 주로 잘 세웁니다. 이게 주기라고 그래서 건설기계다 보니까, 원래 우리 차를 주차라고 하는데 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그 정도 선에서 하고요, 민원이 제기가 되면 다른 지역에라도 나가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건축을 집을 짓는 분들 그리고 이제 큰 도매업, 문구류 같은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자기 집 앞에 한 두 칸 정도는 지게차 정도, 그리고 이런 걸 상시적으로 그냥 그대로 놔둔 곳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좀 근절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사실 이런 분들은 돈이 조금 있는 분들 같아요. 강력히 단속을 해서 우리, 세외수입 우리 구 재정도 좀 높일 수 있도록 강력한 어떤 제재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비예산으로 하는데 비예산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직원들 나가서 이렇게 순찰도 해야 하고 하는데.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네, 하는데 어차피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니까요, 이게 원래 우리 건설기획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건데 건설기획관리법에 보면 ‘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을 발생하면 안 된다.’ 이런 조항만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단속하면서 사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어려웠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음민원이나 이런 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만날 지도 단속만 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업무계획도 사실 없던 건데 올해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중에도 이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좀 착안이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이분들이 자리를 차지하면 크게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법이 없으면 상급기관 입법부에 의뢰를 해서라도 쾌적한 도시환경 그리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가 보면 최고로 대면업을 최고 많이 하죠? 하루에도 1,200명 이상의 민원인을 접해야 되고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너무 잘 해 주시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서장이하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번 예산 잘 짜셨으니까 새해에도 잘 업무 추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업무계획 하실 때 우리 구 차량이 7만 2,000대라고 했습니까, 과장님?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앞에 현황에 있거든요. 총 11만 2,000대입니다, 전체가.

김영숙위원

11만 2,000대네요? 제가 잘못 들었네요.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제가 발음이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숙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접하는 게 하루에 300여 명 접한다고 하는데 대단하네요, 과장님?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실제로는 우리가 처리한 것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와서 불발된 민원들도 많거든요. 그것까지 계산하면 더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겠네요,그렇죠? 주민들하고 민원대면하면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텐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중랑구에 이륜차도 꽤 많네요. 아까 보니까 제가 잘못 들었나 2만 4,000대 정도 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과장님?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네, 2만 4,460대입니다.

김영숙위원

엄청 많네요. 어쨌든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네요, 나름대로. 또 업무도 과중한데 대면업무도 봐야 하니까 엄청 고생들 하시네요. 어쨌든 수고 많이 하시고요, 세출부분에 371쪽 보면 승용차요일제 정착화에서 예산이 나름대로 계속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하고 이번 연도에도 똑같이 629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승용차요일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김연태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추가 말씀 드릴까요?

김영숙위원

네.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대상 차가 8만 9,000대 정도 됩니다, 우리 승용차하고 승합차 하면. 8만 9,000대 정도 되는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혜택 같은 게 하다 보니까 한 3만 3,000대를 했었어요, 우리가. 근데 지금 올해 연말까지 태그를 다 바꾸라면서 시행한 게 뭐냐면 내년부터는 5% 자동차세 감면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있는 것은 공영주차장 이삼십 프로 감면해 주는 거 하고요, 남산1, 3호 터널 통행료 50% 감면하는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태그를 교환하신 분들이 한 1만 3,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되면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산도 점점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근데 예산이란 게 다른 게 아니라 홍보물비 같은 거거든요. 이게 계속 이 제도가 시행될지는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우리가 하면서도 동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차를 조그만 거 끌고 다니지만 예전에 비해서 느낌이 아니면 이런 홍보에 대해서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냥 요일제 참여 안 하고 그냥 끌고 다닙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유야무야 끝나면 내년도에도 어쨌든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 게 맞는지 좀 그러네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혜택 보는 것은 공영주차장이나 통행료 감면이 있기는 있네요, 그래도 과장님?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규 사업으로 373쪽 보면 폐번호판 절단기 해서 520만 원 한 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뭡니까, 과장님?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이게 ’96년에 구매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체 오래돼가지고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기 했고요, 지금 현재 쓰는 것은 절단기로 씁니다. 수동절단기, 작두 있지 않습니까? 작두로 쓰고 있는데 사실 번호판이 완전 철제는 아니더라고 사실 자르기가 힘든데 우리 민원실에 있는 직원이 전부 여직원입니다, 대개가. 연약한 여직원들이 작두를 갖다 하는 모양새도 보기 안 좋고 그래서 새로 구매하라고 그렇게 해서하기로 한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번호판 절단기를 새로 구입하는 거네요?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네, 분쇄기같이 그렇게 없어지는 겁니다, 들어가면 자동으로.

영실

이영실위원

분쇄기라고요?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아니, 유형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분쇄기, 우리 문서분쇄기,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문서분쇄기처럼 아예 가루가 되는 건가요?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넣으면 그냥 다 분쇄됩니다.

김영숙위원

부서지는 거?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렇죠, 또 절단기는 여직원이 누르기에는 쉽지가 않죠, 그렇죠? 절단기 구입하는 거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업무추진비 증액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연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증액된 것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 사실 교통유발부담금 때문에 증액이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교통유발부담금 업무가 우리 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한 20억 가까이 징수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우리 강남이나 서초 같은 데는 원체,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강남인데 한 30억을 넘게 하거든요, 들어오는 징수금이.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는 유관단체나 이런 일을 하면서 그런 분들하고 밥을 먹고 아니면 또 그 일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끼리 또 밥 먹고,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쓰는 돈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기존에 지금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비가 없던 게 2017년에 새롭게 편성이 된 그게, 그동안 업무하는데 힘이 들고 그렇게 많이 부담을 차지하고 있는 거였으면 왜 편성을 안 하다가 2017년도에 새롭게 편성이 되었는지, 지금까지 해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꼭 있어야겠다, 이래서 편성이 된 겁니까?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연태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교통관련 업무는 뭐에요? 교통관련 업무는 어떤 업무일까요?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우리 과에 거의 포괄적인 추진비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교통특별대책은 뭐죠?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교통특별대책은 우선 파업이라든지 이럴 때, 이번에도 파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실

이영실위원

어디서 파업이 있었죠, 이번에?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지하철 파업,

김영숙위원

지하철 파업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지하철 파업하게 되면 버스나 마을버스 전부 다 증차운행을 하면서 그걸 또 우리가 가서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김영숙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있고,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수능도 있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교통수요관리 업무추진비는요?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교통수요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교통유발부담금에 부수된 업무입니다. 우리 지금 대형시설물이 636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면제되는 시설 빼고 나면 558개죠.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하는 업무 일일이 다 거기 업무추진비가 있으면 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경제사정도 어렵고 그 다음에 또 김영란법이란 게 생겨가지고요, 그냥 교회에서 과일 주는 것도 소방서, 경찰서 이런 데서 안 받더라고요. 그냥 과일 주는 것도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구청 지금 예산편성 시기라서 다 알아봤는데 업무추진비는 인상을 안 하더라고요. 지금 있는 것도 직원들 밥 먹고 하는데 크게 문제 없고 누구 특별히 사줄 데도 없더라고요, 사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하던 일이었는데 100만 원이 증액된 부분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승용차요일 정착화에 있어서 일단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승용차요일제를 몇 년째, 굉장히 오래 전부터 했었거든요. 제가 했었는데 일단 실효성이 없어서 마일리지제와 이런 것을 병행을 하자는데 아직까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어요, 과장님. 근데 지금 일단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 사업 자체 실효성도 없는 상황에서 올해 2016년도 간주처리가 내려 왔어요, 그렇죠? 6월 달하고 11월 달에 637만 원의 간주 처리가 있었어요, 과장님 그렇죠?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홍보물,

영실

이영실위원

홍보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효성도 없고 계속 늘릴 계획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내시 내려온 것도 없죠, 과장님?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없고, 이렇게 봤을 때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예산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어차피 새로운 제도가 생기고 났을 때 우리가 다른 걸로 할 수 있고, 때론 새로운 제가 제도가 생기면 시에서 내려온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생각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373쪽에 보시면 방치차량단속 무선전화기가 있어요. 이게 무선전화기는 어떤 건가요?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우리 휴대폰 말하는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무선전화기라고 써놓은 것 못 봤어요. 휴대전화나 그렇게 해야지 무선전화기라고, 무선전화기는 집에서 사용하는, 무선전화기라고 표현을 예산서에 하는 데는 한 군데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난 또 무선전화기라는 게 무전기나 휴대전화 말고 또 다른 게 있나 싶어서 했는데, 휴대전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2만 7,000원 1회선’ 이렇게 했기에, 그리고 보통 다른 과의 예산에 휴대전화 사용료는 보통 다 4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해놨는데, 4만 원 그런 식으로 해 놨는데 2만 7,000원 1회선 이렇게 해 가지고 저는 무선전화기, 유선전화기 집에서 사용하는 그건 줄 알았어요.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네, 그게 전에는 사실 무선전화기라고 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작성하는 담당께서 하던 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10년 전 예산서에서 보던 것 같던 그런, 이 부분이고 2만 7,000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폐번호판 절단기요, 이 사양을, 어떤 사양을 구입하실 건지 그 자료를 주세요.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지금.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있으세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도 나눠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가 항상 민원실 보면 사람이 붐비더라고요. 일이 많다는 건데 민원인을 대하다 보면 좀 짜증도 나고 힘이 들 거예요.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교통행정과의 체납부분도 얼마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체납이요?

김윤수위원장

네, 체납액 총액.

연태

김연태교통행정과장

…….

김윤수위원장

파악이 안 되면 나중에 체납부분은 좀 구두로, 전화로 줘도 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수고 하시는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15회 정례회를 통해 저희 교통지도과 업무추진 향상에 도움이 되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교통지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갑중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하연자 교통과징팀장입니다. 홍준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보근 주차장사업팀장입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377쪽부터 3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에 보면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율이 있는데 지금 독촉하고 체납고지서가 매월 발생을 했는데 체납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구에?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현년도 과년도 합쳐가지고 총 103억 4,700만 원 정도가 지금 체납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럼 103억 정도가 체납이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과장님, 대책은 세워 놓고 계십니까?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월별로 체납고지서를 발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저희가 요즘 사회 올해 과태료징수 목표 예상 징수율을 상향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재산압류를 조회를 해서 자동차고 부동산이고 다 저희가 조회를 해서 확인이 되면 전부 다 압류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요즘 가장 많이 저희가 징수하는 방법은 예금을 저희가 조회를 해서요, 예금을 저희가 압류를 하면 그분들은 예금 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내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현재까지 징수율의 목표치 대비 100% 이상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 이 분들 과태료를 부과 안 하면 재산압류라든지 부동산압류라든지 아니면 예금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또 재산압류나 부동산압류보다 예금조회를 해서 예금압류가 제일 빠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제일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김영숙위원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체납금액이 이렇게 많은 것만큼 세금 거두어들이는데 직원들 고생들 많이 하시고 성과를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8쪽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추진에 보면 스마트 앱을 설치해서 주차난을 해소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예산에 이게 추진을 하면 비예산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어디다 설치할 계획인지 혹시 계획은 있습니까, 과장님?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설치는 저희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모두 다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사용하시는 분이 내 자리는 언제부터,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빈다, 그때 다른 분이 이용해도 된다고 모두의 주차장이나 웹에 올려놓으면 필요하신 분이 검색을 해서 그 자리에 댈 수 있는, 그러니까 대상은 거주자우선주차장 구역이 모두 다 해당됩니다, 이거는.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비었는데 언제는 내가 주차를 할 거라는 것을, 그게 어디 직장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그런 분이나 좀 이게 이용하기가 낫지 이런 자영업이나 이렇게 하는 분들은 이게 사용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아무래도 원래 대부분이 거주자 우선주차가 대부분 한 80% 이상이 전일제를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일제로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낮에도 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마 자기가 웹에 올려놓지를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직장생활 해서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낮 주간에 비니까 그런 분들이 주로 웹에 올려놓고 또 필요하신 분은 그것을 검색해서 주차요금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이나 하루 24시간 풀로 자기 주차장을 쓰시는 분은 조금 이것은 올려놓기에, 자기가 유휴공간이 언제까지 빈다고 올려놓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게 타구에는 이렇게 웹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과장님?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파는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송파를 저희가 알아봤더니 하루에, 저희하고 여건이 다르겠지만 하루에 150면에서 한 250면을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250면짜리, 200면짜리 주차장을 하나 만들려면 한 2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게 전 구로 내년부터 확대가 되기 때문에 활성화가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부 구만 해서 그렇게 많이 이용률은 있지는 않습니다. 송파구가 한 150면에서 200면 정도 하루에 이용을 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근데 이게 물론 젊은 분들은 컴퓨터나 이런 스마트 앱을 사용하기가 용이한데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스마트 앱 사용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을 텐데 그런 거는 홍보를 많이 하든지 해서 이것을 연세 드신 분들도 스마트폰 앱을 사용할 수 있게, 필요하면 또 그분들도 그게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과장님?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동원해서요, 12월 달에 각 동으로 모두의 주차장, 그러니까 공유사업에 대한 리플릿도 전부 저희가 각 가정으로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에서 홍보비가 내려와서 홍보비를 이용해서, 저희가 문화원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작성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아마 늦어도 12월 15일 전에는 각 동으로 이 홍보물이 전부 배부가 되고 가정으로 배부될 겁니다. 그리고 또 반상회보에도 게재를 할 겁니다, 12월 달에.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통장님들이나 아니면 단체 회의 때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지역주민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또 지금 하루에 한 150에서 250면을 사용하면 우리 주차 설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것을 실제로 시행을 해서 어쨌든 주민들이 많이 주차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세출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377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부속물 설치 밑에 보면 시선유도봉 정비 해가지고 3만 원씩 해서 170개 예산을 올렸는데 작년에는 280개를 정비한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적게 올렸는지, 그러면 시선유도봉 정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시선유도봉은 도로상에 다니다 보면 짧아가지고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우회전을 한다든지 그런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정비물량이 사실은 올해 잡아 놓은 거하고, 이렇게 내년에도 정비물량을 잡아놨지만 이것에 맞춰가지고 정비가 이뤄질 수는 없습니다, 사실 연간 단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시선유도봉이라든지 각 볼라드라든지 올해 정비한 실적을, ‘올해 이 정도 했으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되겠다.’ 조정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물량을 저희가 각 항목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물량이 올해보다는.

김영숙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또 그 밑에 2번 보면 볼라드 정비라고 되어있는데 볼라드 정비는 이건 뭡니까? 인도에 횡단보도 건널 때 그런 볼라드인가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차량이 보도 상으로 진입해서 차량이 보도 상에 주차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금지시설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게 설치되어 있는 데가 주민들이 그걸 다니면서 많이 망가뜨립니다, 사실 그 부분을. 왜 그 설치를 합니까, 볼라드를?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볼라드가 대부분 설치 돼 있는데가 횡단보도 이런 데가 설치돼 있는데 볼라드가 없으면 차가 보도 상으로 올라가서 불법주차를 하게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주민들의 통행이라든지 불편하기 때문에 보도 상으로 차가 올라가서 주차할 수 없도록 그런 막는 금지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볼라드를 차량들이 워낙 후진하다 박고 해서 자주 이게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부분을 저희가 아무리 주의를 요한다 해도, 운전하시는 분이 주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파손이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학교에 아이들 통학로에도 볼라드가 설치돼 있죠, 과장님?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있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차량이 혹시 애들 통학로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데는 다 설치가 돼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제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어느 날 가면 흔들어가지고, 어느 볼라드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도 있고 어느 볼라드는 쇠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쇠로 되어 있는 데는 어느 날 흔들어서 약간 기우뚱 하게 있는데 며칠 지나면 아예 통째로 뽑아서 어디다 갖다놨는지 없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나 아이들이 통학로를 다닐 텐데 볼라드를 빼놓은 자리는, 없어진 자리는 볼라드를 다시 거기다가 설치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빼놔서 없어진 데는 아예 설치를 안 하는지 아니면 몰라서 설치를 안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만약에 저희가 설치했는데 없어진 부분은 저희가 다 재설치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전체 관내를 다 순찰을 돌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께서 ‘우리 어디 가봤더니 볼라드가 파손돼서 없어졌다.’ 그런 데는 저희가 그런 데는 나가서 다시 설치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일일이 볼라드 설치된 곳을 다 순찰을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신고하면 신속히 바로바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볼라드가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곳은 망가지면 다시 보충돼서 시설이 설치가 되는데 쇠로 되어있는 곳은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것을 왜 설치를 안 하는지?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지금 현재 볼라드는 옛날에 쇠로 되어있는 곳은 차가 박을 경우에는 차량에도 피해가 많이 가기 때문에 지금은 다 플라스틱 종류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쇠로 돼있던 부분을 플라스틱으로 다시 박으려면 앙카시설을 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필요한 부분은 다 계속 순찰을 돌아서 쇠가 철거된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재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주로 어디가 그러냐면 중화동 상봉초등학교 등굣길이 그렇습니다. 볼라드가 빠진 데는 지역 주민들이 흔들어서 빼서 어디다 뒀는지 없어지고 군데군데 비어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통학을 할 때 아침에 단속하는 차량이 옵니다. 사실 오는데 그것도 차도하고 인도하고 차량이 걸쳐있어서 아이들이 등굣길에 차도로 다닙니다, 인도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안심하게 등교를 하려면 볼라드를 제대로 설치해서 아이들이 등교할 수 있게 설치 정비를 한번 현장에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상봉초등학교 주변은 저희가 담당 직원이 나가서 혹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밑에 보면 보호구역 방호 울타리 정비 해서 전년도에 없는 예산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 울타리 정비가 뭡니까?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 상에 가다 보면 횡단보도 같은 부분에 많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신호가 들어오면 횡단보도 쪽으로 안 가고 질러가서 건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보도 끝부분에 차도 쪽으로 질러가지 못하도록 만든 울타리죠, 네모난 것, ‘ㅁ’자로 된 것이요. 이것이 사거리에 보면 저쪽에 설치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다시 한 번 나중에 설명 좀 듣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우리 아이들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장이 중랑천에 있죠?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중랑천에 있는데 어른이나 아이들이 1년에 체험을 얼마나 합니까?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작년에는 어린이 1,060명하고 성인 한 1,000명에서 2,060명이고요, 올해는 10월 말까지 총 체험장 이용 인원이 2,800명 정도 됩니다.

김영숙위원

올해는 어른하고 아이 합쳐서 2,800명 정도 되나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어린이는 한 1,730명 정도 되고요, 성인은 한 1,100명 정도 됩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안전 체험장 홍보 및 수리비가 100만 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홍보물 및 수리비가 예산이 무슨 수리비죠?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체험장에 보면 자전거도 있고 안전 헬멧, 그 다음에 어린이들 아대라고 하나요? 팔꿈치나 무릎, 넘어지면 다치는 그런 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자전거 같은 경우는 연 3,000명이 이용하다 보면 부품을 교체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리비입니다. 주로 자전거 수리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숙위원

자전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 자전거인데, 헌 자전거가 아니고. 그런데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텐데요, 과장님?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예를 들어서 헬멧 같은 것도 오래 쓰면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그런 비용 총 포함해서 100만 원 정도 잡혀있는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헬멧이나 아대나 이런 것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100만 원씩 예산을 책정을 했다는 것은, 전년도에도 100만 원 했고 올해도 1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100만 원 다 들었습니다. 자전거를 어디서 고치냐면 유린원광장애인복지관에 자전거를 갖다 주면 거기서 고쳐서 다시 기부도 하고 그러는데요, 유린원광장애인복지관에 자전거 수리하는 데 거기서 고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예산액이 수리비로 100만 원 거의 다 들어갑니다. 저희가 일반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원광장애인복지관에 수리를 맡기거든요.

김영숙위원

아무리 그래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그 밑에 보면 관리실 운영경비 해서 무인경비시스템하고 전기료가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무인경비시스템은 월 7만 7,000원씩 들어갑니까? 어디 용역에 맡긴 것입니까, 과장님?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용역회사에 맡긴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캡스라는 이런 회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자전거 교통안전 운영비에도 2,354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운영비는 뭡니까, 과장님?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강사료라든지 사무실 운영비, 또 자체적으로 홍보물도 만들고, 그래서 강사비, 교재비 그 다음에 저희가 체험하는 사람들이 혹시 체험하다가 사고로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료, 대부분 이런 것입니다.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강사비, 보험료, 교재비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잠깐 몇 시간 동안 실습을 하는데 보험료도 들어가요, 과장님?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어린이들은 처음 자전거를 타면 아무래도, 저희같이 잘 타시는 분들은 보험이 필요 없는데 배우러 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전거를 타다가 상해라도 다치면 그것은 저희가 보험료로 해서 변상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다친 어른이나 아이들이 있었습니까?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보험을 들면 본인의 주소나 주민번호나 이런 것이 들어가서 1일 보험을 들 텐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다 보험을 들게 얘기해 줍니까?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일단은 신청하시는 분들은 인적사항을 받아야 되거든요. 생년월일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주소를 다 받아서 저희가 교육을 하는 것이지 그냥 원하는 사람 무작위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신청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강사료가 들어간다면 강사료하고 사무실 운영비, 교재비 이런 것의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밑에 보면 자전거 보관소 설치라고 되어있는데 보관소 설치가 뭡니까? 200만 원 5개 되어있는데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정비 그 밑에 보면 자건거 보관소 설치, 자전거 보관소 정비, 여기 정비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체험장에도 정비가 들어가 있고,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정비에 들어가 있는 보관 설치는 저희 자전거 보관소니까, 역 주변이라든지, 저희가 5,000대가 되어있는데 역 주변이라든지 학교 주변, 구청 같은 데 이런 데 자전거 보관할 수 있는, 세워놓는 그런 시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비는 그 부분이 파손되든지 그럴 때는 저희가 그 부분을 수리하는 수리비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자전거 보관소 설치되어 있는 데가 다섯 군데밖에 없습니까?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한 4,500대가 관내 전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현재는 5개 잡혀있는데 내년에 5개소가 필요하면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신규가 아니죠. 작년 예산에도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신규 사업이라고 그럽니까, 과장님?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신규 사업이 아니고 새로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부분에 추가로 설치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추가로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가서 새로 설치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그 뒤에 378쪽에 보면 자전거 공기주입 설치 및 정비라고 해 놨는데 공기주입은 바람 넣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공기주입기는 바람 넣는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서 자전거가 가서 공기주입을 하는 것입니까?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공기주입기는 저희 구 관내에 34개소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공기주입기가 34개소에 설치 되어있다?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김영숙위원

여기 그러면 공기주입기 설치 정비가 그러면 주입기 정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180만 원 3개소를 하는 것은 3개를 더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그런데 이게 사실 교통지도과 예산은 민원이 들어오는 걸 대비해서 현재는 34개소가 있는데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내년에는 3개소는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민원이 안 들어오면 예산이 1개소만 쓸 수 있고 2개소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지도과도 마찬가지로 민원에 의해서 주민의 필요로 하는 부분이 이 정도는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공기주입기가 학교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든지 저희가 이 부분은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설치를 합니다. 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철역 근방에도 있고, 구청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도 있고요. 보건소 옛날에 짓던, 거기도 공기주입기가 있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거기 설치되어있는 것을 떼서 다른 데 필요한 데에 다시 설치하면 되잖아요. 꼭 이렇게 다시 구입을 안 해도 되잖아요, 과장님?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지금은 철거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중랑천 뚝방에 자전거 체험하려고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돼 있죠?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사무실이 거기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방문을 해서 거기 안에 계신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기 보관대에 어린이 자전거나 어른 자전거가 보관이 되어있는데 만약에 실습을 하면 실습을 할 때는 누가 현장까지 끌고 갑니까?” 했더니 옛날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있어서 거기까지 끌어다 주고 했는데 지금은 공익이 없어서 본인들이 끌고 현장체험 하려고 현장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그랬는데 그분한테 “불편한 게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아이들이 자전거를 현장에 끌고 갈 때, 연육교가 가파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럴 때 좀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하고 왔는데, 그리고 거기가 우기 때나 겨울철에는 자전거 실습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한겨울에는 안 합니다.

김영숙위원

우기 때하고 한겨울에는 안 하죠. 그러면 자전거 보관대를 거기다 놓지 말고, 왜냐하면 그 전에는 우리가 중랑구 장미축제였을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구경하러 오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장미축제로 하다 보니까 올여름이나 작년 여름 장미축제 할 때처럼 인구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이 보니까 장미축제에 걸맞지 않게 자전거 보관대가 거기 있어서 자전거 보관대를 실습하는 분들이 우기 때나 겨울에는 사용을 안 하니까 현장에 가까운 데다 갖다 놨다가 우기나 겨울철에는 다른 데로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그 밑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그 부분에 놨다가 필요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컨테이너 박스를 했으면 좋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치수과 직원은 아니지만, 제방 밑에다가 시설을 옮겨놨을 때 만약에 저희가 예상 못한 집중호우라든지 이럴 때는 사실은 시설물 자체를 저희가 옮기기가, 다시 이동시키기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관리는 사실 안전체험장 운영하는 위탁 업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신속하게 집중호우 시라든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가 봤을 때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위에서 사실은, 그 시설물이 제방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까지 이동하려면 이동로가 마땅치, 한참 돌아가야 하는데 묵동천 쪽으로, 그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 밑에 시설들이 많습니다. 매점도 있고 이동식 화장실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우기 때는 이동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체험장이 1년 열두 달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기 때랑 겨울철에는 안 합니다. 봄가을에만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왜 그 얘기를 과장님한테 했냐면 지금 장미축제 때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주민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한번 가보세요. 물론 그게 교통지도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치수과랑 여러 과가 연관이 되어있는데, 국장님도 그 지역에 근무하시다가 국장으로 계시지만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거기가 혐오스럽고 보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올여름에 연육교 넘어갈 때 볼라드가 가운데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파가 밀려오고 밀려갈 때 대형사고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날 볼라드를 제거했습니다. 모 과장님이 진두지휘해서 빼는 것을 그 자리에서 봤습니다. 너무 잘 했다고 제가 그 과장한테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가 물론 다른 차량이라든지 오토바이가 가기 때문에 볼라드 설치를 해놨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장미축제 행사 때 인파가 밀려오고 밀려갈 때 대형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고 화장실이 있고 해서 어둡습니다. 밤에 한번 가 보십시오. 많이 어둡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공원녹지과에 얘기해서 전기를 하나, 등을 하나 달았는데 그래도 거기가 어둡고 그 시설이 거기에 덩그러니 있어서 너무 보기 싫습니다. 어떻게 한번 조치하도록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동이 가능하면, 왜냐하면 장미축제가 워낙 큰 축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부분 507쪽부터 508쪽과 세출 부분 521쪽부터 5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예산 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과 얘기할 때도 있었는데 이번 2017년도 예산은 좀 풍부해요, 좀 넉넉해요. 보면 쥐어짠 게 없어요. 다른 과 다 그래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넉넉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시간이 오래가니까요, 과태료 스티커물하고 홍보물하고, 스티커 같은 경우는 계속 우리가 쓰는 것인데 좀 증액이 됐어요. 스티커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 이유가 뭐죠?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단가가 상승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적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가가 하락된 부분도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 이 스티커 올라간 것, 이런 부분 내역을 좀 주시고 일단 불법 주정차 단속 용품, 단속 용품은 뭘까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거죠?

영실

이영실위원

521쪽에 단속 용품이 1인당 2만 원이에요. 단속 용품이 뭐죠?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 용품은 주로 쓰는 게 USB가 주로 됩니다. 저희가 CCTV 단속 차량이 2대 있습니다. 2대 있는데 단속이 되면 거기서 자료를 USB에 축출해서 가져와서 시스템에서 단속 결과를 입력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속품이 많겠지만 주로 쓰는 부분이 USB 이런 부분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USB가 소모품은 아니고 어차피 하드에 옮겨 놓을 텐데, 이게 단속원이 현재 30명이죠?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매년 단속원 숫자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2016년도에는 몇 개를 구입했죠?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사실 단속원들한테 전부 하나씩 구입을 해줘야 하는데,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매년 구입을 하냐는 거죠. 이 USB를 매년 구입을 했냐고요. USB는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하드에다 옮기고 또 쓰고 또 쓰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지워버리고,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단속 용품은 주로 USB를 말씀드렸고 그 외에도 스티커를 발부하려면 받침대가 있어야 하고 볼펜이라든지 그런 총 용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 사무용품은 다 있잖아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직원용 사무용품이고 단속원들은 별도로,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꼭 매년 2만 원씩 단속 용품을, 소모품이 아닌 것 같은데 구입 내역을 한번 자료로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수조정 그전까지, 월요일 오전에 주시고 카메라 소모품 구입도 매년 우리가 넣고 있어요. 카메라 소모품은 뭔가요? 이것도 USB 아니에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카메라 소모품이 USB만 있는 것은 아니고 메모리카드도 있을 수 있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있고, 배터리도 사실 요즘 오래 쓴다 해도 어느 정도, 이게 쓰기 나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카메라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모품은,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도 매년 지적하는 부분인데 2016년도에 우리가 얼마를 지급했죠?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매년 단속원들 전원에 대해서 1착씩 매년 했던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단속원들의 계약 기간이 몇 년이죠?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계약 기간은 1년입니다. 그런데 최장 5년까지,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최장 5년이니까 우리가 거의 5년을 보통,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5년을 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대부분 5년이더라고요. 그리고 5년 더 연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더 오래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매년 단속 가방, 그렇죠? 가방이 소모품이 아니에요. 단속 가방, 가죽 장갑, 겨울에만 쓰는 가죽 장갑, 구두까지 이렇게 새 옷과 새 물품으로 계속 우리가 해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같은 사람인데 매년 새것으로 입는다는 얘기이신가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하복은 이해가 가요. 하복은 땀이 날 수 있으니까 하복은 매년 되는데 사실 동복 같은 경우에, 동복이나 구두나 장갑, 가방 같은 것을 이렇게 매년 30명에게 꼭 새것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지, 이유가 뭘까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이분들은 사실 휴일도 없이 매일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시간표 다 갖고 있어요. 언제 근무하시는지 행정감사 때 다 봤기 때문에 몇 시간씩 일하시는 것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매일 일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 구입 내역이요, 피복비 구입 내역을 제가 행정감사 때 한 번 봤는데 작년 2015년하고 2016년하고 한 번 줘 보세요. 2014년, 3년 치를 줘보세요. 2014년, 2015년, 2016년으로,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인 단속 카메라 유지 관리비가 있어요. 유지 관리비라 하면 어떤 것이죠?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 무인 단속 카메라가 혹시 고장이 난다든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단가 계약 맺은 업체에 수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무인 단속 카메라가 28대가 있어요. 유지 관리비를 보니까 수리비로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고 전기 사용료가 있고 웹 회선사용료가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유지 관리비 다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무인 단속 카메라에 들어가는 게 1년에 4,972만 원이에요. 28대로 나누니까 1대당 177만 6,000원이에요. 수리비 정비비 해서 1대당 177만 6,000원이 너무 과하지 않나, 그러니까 1대가 얼마짜리죠? 예산에 1,800만 원으로 돼 있네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자동화하는 것이고요, 신규 설치하는 것은 1대에 3,800만 원입니다, 1개소 설치하는 데에.

영실

이영실위원

1개소에 3,800만 원이면 매년 이 CCTV 단속 카메라 금액에 5%가량이 유지 관리비로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2016년도하고 2017년도 무인 단속 카메라,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있죠? 이것의 정산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계수조정 때까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대당 177만 6,000원이 매년 들어가는 게 조금,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정비가 웹 사용료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일단 1대당 177만 6,000원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홍보전산과도 있고 해서 제가 한번 보려고 하니까요, 어차피 예결위에서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522쪽에 무전기 사용료가 있어요, 과장님. 500만 원이에요. 무전기 사용료라 하면,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 지나가는 것도 많은데 이렇게 매년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전기 사용료 6만 원이 어떤 것이죠?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무전기를 사용하려면 전파,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전파 사용료가 얼마예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무전기 사용료는 저희가 LTE로 성능을 개선하면서 사용료가 조금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무전기 사양이 어떤 것이죠?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KT에다가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업무용 무전기 VHF 전파 사용료는 면제고 보통 UHF 주파 사용료를 보면 전파 사용료가 3,000원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1년 다 해야 3만 원도 안 돼요. 그리고 전파 사용료를 안 내는 무전기도 신형이 아주 많이 나왔어요. 인터넷만 쳐도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6만 원을 이렇게 편성한다는 것은, 그것도 한 달에 6만 원, 이것은 제가 휴대전화 요금제 쓰고 있는 무제한에다가 인터넷 5기가 쓰는 그 요금제에요. 무전기 사용료 6만 원은 너무 과다 계상됐습니다, 과장님.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편성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것을 지금 2014년, 2015년 무전기 사용료 있죠?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급한 내역을, 정산한 내역을 주셔야 돼요. 이 무전기 사용료는 있을 수가 없어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것은 전파 사용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다 계상해 놓은 것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사실은 이게 500만 원인데 우리 예산을 좀 알뜰하게 우리가 짜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십시오.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견인차 차량 관리 있죠? 견인 차량 관리가 있어서 세입이 추계가 증액이 됐고 견인차 관리 비용도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 차량 관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네, 세입하고 예산 편성하고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견인업체 대행 비용은 올해는 4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5만 5,000원으로 편성된 이유는 지금까지는 차량을 견인하면 견인료가 일률적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서울시 조례가 개정돼서 차종별로 견인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최하 4만 원부터 차량 5만 5,000원, 6만 원, 승합차, 큰 화물차 10t 이상 14만 원까지 차량에 따라서 견인료가 차등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균 예상되는 금액이 대당 평균 금액이 5만 5,000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5만 5,000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세입은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세입 부분 이 견인료는 공단에다 견인 업체에서 오늘 견인한 수입에 대해서는 다음날 입금시키게 돼 있어서 수입은 공단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일괄적으로 다른 수입하고 같이 수입 보고를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보면 견인차 대행 비용이 4억 150만 원이고 견인차 차량 견인료를 4억 150만 원을 잡으셨단 말이에요, 세입과 세출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세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달란 얘기죠. 5만 5,000원을 20대로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입 자체가 과태료입니까, 견인료입니까?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견인료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견인료고, 그러면 이 과태료는 어디로 들어가죠?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과태료는 없습니다. 차량이 저희가 일단 주차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별도로 견인이 필요한 차량은 견인 대상 차량이라고 붙여놓으면 견인 대행업체에서 견인을 해갑니다. 그러면 과태료는 저희 수입이지만 견인료하고 보관소에 가면 보관료까지 내야 되거든요, 차를 찾아오려면. 그런 경우에는 대행업체에 납부를 하고, 견인 같은 경우는, 현재는 4만 원인데 내년에는 금액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견인 업체에서, 공단에다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공단에 다시 세입 보고를 하고 견인료만큼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16년도에 2015년도에 비해서 견인 횟수가 많아진 거네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견인 횟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예산은 4만 원에 21대를 잡았는데,

영실

이영실위원

5만 5,000원을 잡았으니까 대수는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내년에는 20대로 1대 정도 줄어들 것으로 견인업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견인율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2016년에는 견인이 줄어들었나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실제 줄어들었습니다. 조금 줄어드는 편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올해 2016년도에 실적이 어떻게 되죠?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작년에 견인 업체에서 총 견인한 게 7,430대 정도 됐는데요, 올해 10월까지는 한 5,700대 정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견인료가 2.5t 미만하고 2.5t 이상이 있고 6.5t에서 10t미만 이렇게 있잖아요. 과장님, 다 다르죠?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랬을 때 2.5t 미만이 5만 5,000원이란 얘기인가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2.5t 미만은 현재 4만 원이고요, 지금은 2.5t, 6.5t 이렇게 10t 이상 나눠져 있는데요, 현재 서울시 조례가 시의회에 상정돼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승용차 같은 경우는 경형은 4만 원 소형은 4만 5,000원 중형은 5만 원 대형은 6만 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세분화를 시켜놨습니다, 내년에 견인료를, 서울시에서. 그래서 그 조례가 개정될 것을 대비해서 서울시에서 견인 업체의 견인료를 시 조례에 맞춰서 평균 5만 5,000원 정도를 편성하라고 시의 공문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4만 원을 일률적으로 트럭이든 승용차든 했다는 것인가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2.5t 이상은,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2.5t 미만은 4만 원이고 2.5톤 이상은 4만 6,000원이었고, 근데 작년에 우리는 다 4만 원으로 준 거잖아요. 다 동일하게 줬단 얘기잖아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대부분이 큰 트럭은 사실은 견인 업체에서,

영실

이영실위원

대부분 승용차만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트럭도 견인을 합니다, 사다리차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는 특수하게 견인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우리 견인한 거요, 승용차하고 화물차 비율을 한번 몇 대 몇 대 했는지 내용 좀 한번 주세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525쪽에 보시면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간주처리 돼서 2016년 5월에 내려왔네요, 1,250만 원이. 이거 매년 내려오는 거 아닌가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야간개방사업을 할 때마다 시에서 5:5매칭으로 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저희가 요청을 하고.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우리가 요청한 게 1,250만 원이 내려왔던 건가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네.

영실

이영실위원

내려왔고 2017년에 1,500만 원을 잡았으면 2017년에는 그러면 1,500만 원이 또 내려오겠네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예상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들 수도 있고요, 야간개방을 저희가 더 많이 추진을 했을 경우는 더 들 수도 있고요, 야간개방을 못 했을 경우는, 그런데 통상 지금 정도 1년에 개방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1,500만 원 잡았으면 1,500만 원이 다 들어가면 시에서 1,500만 원을 다시 교부해 줍니다. 5:5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그 밑에 주차안전장치가 있어요, 과장님. 이 주차안전장치는 뭐죠?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주차안전장치요? 이거는 카스토퍼 말하는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지요? 카스토퍼지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바로 그 위에 카스토퍼 설치로 2만 5,000원 해 놓고 이 밑에는 왜 주차안전장치로 했을까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위에 있는 2만 5,000원은 혜원여고 80면,

영실

이영실위원

그게 아니라 예산서에 이거는 카스토퍼고 밑에는 주차안전장치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주차안전장치가 따로 있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그건 아니고 카스토퍼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지요, 카스토퍼잖아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마치 다른 거 구매하는 것처럼, 카스토퍼, 주차안전장치, 통일해 주십시오.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게 보면 한 예산서에 같은 사업을 다른 이름으로 해 놓으면 모르는 분들은 헷갈린다고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그거는 우리가 계수조정 전까지 검토를 해서 예산 삭감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니까 빨리 준비를 해 주십시오.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523쪽에 보면 주부순찰대 운영관리에 지금 250만 원이 책정됐는데 전년도에는 61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50만 원이면 동복 피복비 때문에 어쨌든 그거는 삭감이 돼서 이번에는 250만 원이 책정이 됐네요, 과장님.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주부순찰대는 근무복을 저희가 2년마다 해 주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근무복을 해 주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올해군요. 올해 해 주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올해 해 주고 내년에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 편성을 안 한 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자외선차단제 구매는 이게 뭡니까, 과장님?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선크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무래도 전부 주부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낮에 나와서 근무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장미축제 때 같은 경우에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낮 같은 경우에는 선크림을 발라야 되는데 이거를 개인적으로 하나씩 사줘야지 남의 걸로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하나씩 사드리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 행사 때 보면 주부순찰대 분들이 제복을 입고 나와서 교통질서를 정리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셔요, 이분들도 자원봉사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운영비 업무추진비 보면 16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160만 원은 뭡니까? 월 회의할 때,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월례회의할 때 사실은 간담회비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30명으로 나눠보니까 한 달에 한 번 회의할 때 4,400원밖에 1인당 돌아가지 않네요, 그러면?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밥을 그렇게밖에 안 먹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영숙위원

그러면 밥만 먹나요, 이 사람들이?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밥만 먹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교통안전 행사할 때 보면 장갑도 끼고 있고 겨울에는 모자도 쓰고 있고 목도리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부를 지원해서 이분들이 교통안전 나름대로 봉사할 때 조금 지원을 해 주지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해도 너무 이건 조금 몰린 것 같아요, 과장님.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이분들이 그런 걸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그런 걸 하려면 신규예산으로 편성해서, 신규예산으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여기 업무추진비를 조금 올리면 되지. 다른 건 두루뭉술하게 잘 올리시면서 이런 데는 왜 안 올립니까? 이분들은 사실 자원봉사지 이분들이 다른 뭐를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다른 봉사단들은 이것저것 많이, 우리 예산편성 할 때 보면 많이 나름대로 주는데 어떻게 이런 봉사하는 분들은, 여기 보면 젊은 엄마들도 많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지만 그래도 가다가 한번씩, 요새 식비 4,400원짜리 있습니까, 과장님?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사실은 또 저희 다른 팀의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보전을 해 주고 합니다. 그런데 올린다는 게 쉽지 않아서, 매년 편성돼 온 예산에서.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이분들도 사실은 힘들어합니다, 나름대로. 또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풍족하게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행사 때 쉽게 말해서, 이른 봄에 추운데 바깥에서 덜덜덜 떨고 있는 거 보면 안타깝고 장갑이라도, 솔직히 따뜻하게 장갑 하나라도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특별하게 보다 보니까 이게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분들 어쨌든 예산을,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내년의 예산편성에는 이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원님께서도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 올리십시오.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올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527쪽 공영주차장 무인관제시스템이 신규사업인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무인화시스템 구축은 저희가 현재 민간위탁 주고 있는 4개소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직영화로 운영하고 있는 1개소, 총 5개소를 민간위탁 하던 것을 직영화로 하고 해서 이 시스템을 전부 무인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무인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타 구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인화를 하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구청에 알아봤더니 중구청에서도, 대부분이 지금은 공영주차장을 무인화 추세입니다. 직영화해서 무인화하는 추세인데 중구청에서도 올해 7월부터 5개소를 무인화했다고 하는데 4억 원 정도 예산이 들었다고 하는데 저희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예산이. 그런데 무인화를 하고 나서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구청 같은 경우에 저희하고 다른 것은 중구청은 정산할 때 카드로만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여기 보면 정산비가 조금 많이 비쌉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는 3,200만 원인데, 저희는 현금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금 무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하게 무인화를 한 이후에 문제점은 저희가 있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중구청 말고 다른 구도 무인화사업을 하는지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무인화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사례를 알아본 건 중구청을 제가 알아봤기 때문에,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계약관계가 끝나면 또 상황 봐서 직영 쪽으로 많이 갈 겁니까?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각 구의 시설관리공단이 전부 직영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성 향상으로 인해서 무인화를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직영으로 돌려서 무인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게 3억 8,000만 원을 들여서 내년에 5개소를 하는데요. 직영화를 해서 무인화를 하면 저희가 1년에 한 2억 원에서 2억 3,000만 원 정도의 추가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8,000만 원 들인 것은 한 2년 이내에 투입된 예산을 확보하고, 내후년에 8년 정도 되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 수입이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는 매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 다음에 527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주차장 망우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이 몇 면이에요, 이게 67억 3,000만 원인데?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희승입니다. 100면입니다.

김윤수위원장

100면, 그러면 한 면에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희승

신희승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이게 올해 투입된 총 예산이 98억 원이 들어갑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100면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