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동연입니다. 안건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세입세출안과 11월 30일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채택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연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의회사무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재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상기 위원장님과 김동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및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김광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인사) 복지건설위원회소관 이수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인사)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김의진 전문위원입니다. (김의진 전문위원 인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최광호 전문위원입니다. (최광호 전문위원 인사) 오종열 의정팀장입니다. (오종열 의정담당주사 인사) 이동연 의사팀장입니다. (이동연 의사담당주사 인사) 송기찬 의회공보팀장입니다. (송기찬 의회공보담당주사 인사) 유영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유영효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드린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로 총괄설명을 드리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553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의회사무국 201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6억 2332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3억 9862만 3000원보다 2억 2469만 8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보면 지방의회 운영 지원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2802만 원이 증액된 18억 8987만 9000원으로 이중 의정활동 지원 사업비에 18억 1273만 9000원, 의정활동 홍보 사업비에 7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667만 8000원이 증액된 27억 3344만 2000원이며, 이중 인력운영비로 23억 7948만 원, 기본경비로 3억 53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별 세부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8쪽입니다. 먼저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비, 전문위원입법조사활동비 등 의정 공통업무 지원 사업비로 11억 60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88만 6000원이 감액된 규모로 월정수당 및 의장단협의체부담금, 건강보험금 등의 인상분을 반영한 반면에 국민연금부담금 대상자를 60세 미만 열 분으로 현실적으로 반영함에 따라 감액된 사안입니다. 기타 전문위원입법조사활동비, 또 행정사무감사시 증인·참고인 등에게 지급하는 여비 등의 일반보상금, 의정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를 대비한 의원상해부담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해외연수, 지방의회 비교시찰, 세미나 등 의원님들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대외활동 지원 사업비로 전년 대비 3127만 원이 증액된 2억 9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연하장 제작 450만 원, 의원 배지 구입비 200만 원, 차량임차료 200만 원, 외부초청강사료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1쪽 하단에 의원국내여비 중 비교시찰, 세미나, 출장여비 및 자매결연도시, 지방자치단체 등 방문여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는 전체 가능예산의 80%를 산정하여 6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원국외여비의 공무국외출장여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국가행사, 자매결연 등 국외출장여비를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여비는 21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중 국내여비는 의원 비교시찰, 세미나 수행직원여비 132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농교류 수행직원여비 17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외여비는 의원공무국외출장수행직원여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중 행정사무감사, 조사, 특위활동 업무추진비 150만 원, 의회교류협력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회견학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직무수행경비는 60만 원 감액하였으며, 기타 입법법률고문변호사 고문료, 우수공무원포상금, 자산취득비 등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의회 청사 관리에 소요되는 제반사업비로 전년 대비 1억 4343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61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및 증감내역을 보면 의회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전년 대비 13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539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14쪽 중간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2800만 원 증액된 1억 7900만 원으로 청사 개보수등 유지관리비 1억 500만 원, 청사 재배치에 따른 설계비 3200만 원, 청사 내진성능안전진단용역비에 3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전년 대비 1530만 원이 증액된 25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의회청사 집기, 장비 등 구입비 150만 원, 의원연구실 등 TV 교체비 1380만 원, 청사정문 LED전광판 설치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의정활동상황 홍보사업비는 전년 대비 3500만 원 감액된 3754만 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의정활동 홍보동영상 제작 완료에 따라 사무관리비에서 3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지역보도매체와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비로 전년대비 980만 원이 감액된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보면 사무관리비에 다국어안내책자 발간비 1080만 원, 의원수첩제작비 900만 원이 격년 제작으로 감액 편성되었고, 만화 안내책자 발간비는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인 도서구입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직원 인건비로 인건비 상승률 3.5%를 반영하여 금년대비 9355만 1000원이 증액된 23억 7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8쪽부터 20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에 필요는 경비와 의회 청사운영 공공운영비로 금년 대비 312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53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중 조직현황판 교체비 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제7대 후반기출범 명패 및 기구제작 완료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수당 56만 원은 대외활동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87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3494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차량유지관리비와 자동차보험료 인상분이며 그외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7년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46억 2332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2469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지방의회운영지원 관련예산은 18억 8987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7.27%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의정활동지원경비는 18억 1273만 9000원을 편성 전년대비 1억 728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의정공통업무지원비로 11억 6067만 1000원을 편성 전년대비 188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대외활동을 위한 경비는 2억 9012만 원으로 전년대비 3127만 원이 증가하였고, 청사관리비는 전년대비 1억 4343만 6000원이 증가한 3억 61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홍보비는 7714만 원을 편성 전년대비 4480만 원이 감소하였는바 주요 감소내역은 의정활동홍보동영상 제작 완료로 관련예산 35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회홍보간행물 발간비 중 98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직원 호봉인상 등으로 전년도보다 9667만 8000원 이 증가한 27억 33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의정활동홍보 예산 일부가 감액 편성되었으나 원활한 대외활동 지원과 노후 청사에 대한 유지관리, 청사 재배치 준비를 위하여 예산 등이 증액되어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내년에 의회청사 재배치와 관련해서 용역이 있는데 내년에 재배치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내후년에 재배치할 예정인가요?

일단 저희가 내년에는 재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은 후년에.....

용역비만 반영됐나요?

예, 설계비만 반영된 겁니다.

반영됐고, 그런데 생각보다는 금액이 굉장히 많네요? 설계비가 3200만 원 씩이나 되나요? 어떻게 계상을 했나요?

저희가 한 세 분에서 네 분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함에 따라서 이 의원님들의 연구실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공사를 하게 되면 1층에서 4층까지가 공사 가능한 공간인데 저희가 1층부터 4층까지가 180평정도가 되는데 1평당 278만 원을 계산을 합니다. 1평당 270만 원을 계산하게 되면 5억이고요. 5억에 대한 설계비를 계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3200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게 보통 건축 관련한 용역비를 그렇게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예,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에다 의뢰를 하고 저희가 지표를 참조를 해서....

글쎄요, 그렇게까지 이미 배치돼있는 일부분을 좀 수정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까지 설계비를 주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하여간 그 예산을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아끼는 방식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내진성능안전진단용역비가 3200만 원이 잡혔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본청사 또 별관, 보건소, 구의회 청사가 다 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청사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네 군데를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사실 의회가 굉장히 잘 지어진 건물인데 3200만 원씩 들여서 내진진단을 다 받지 마시고 4개 청사 중에서 하나 정도를 내진진단을 받아보시고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는가를 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할 건지 말건지를 결정을 해야지, 약간의 낭비적인 예를 들어서 네 군데 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진도 7이하 내진에는 안전하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사실 예산 낭비성이 보여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4개 건물을 한꺼번에 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그래서 본청을 하든 별관을 하든 하나정도를 우선적으로 한번 내진진단을 받아본 다음에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온가를 보고 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만약에 이런 방식이라면 왜 동청사는 안하나요? 동청사도 다 해야지. 그리고 동청사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내왕하는 건물들, 학교라든지 그런 데도 다 해야지. 이건 정말 예산낭비성 그런 게 보여요. 제가 지진과 관련된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그 많은 돈을 줘서 한꺼번에 내진진단을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본처럼 지진이 엄청나게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방법을 갖추어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의회청사 청소관리용역 있잖아요? 지금 이게 1명당 월 한 234만 원이 편성됐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용역회사에다가 맡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230만 원 정도 월급을 주겠다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분들한테는 4대보험 넣어주고 퇴직 정산하고 어쩌고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급여가 제가 알기로는 한 130여만 원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230만 원을 편성하되 용역을 주지 말고 우리가 1년 단위로 계약직으로 해서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뿐만 아니라 실지로 한번 방안을 찾으세요. 지금 전체 예산의 30%까지는 아니더라고 2, 30%가 아마 용역회사에서, 지금 얼마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팀장님.

예전에도 저희가 직접 운영을 했었는데 용역을 주는 쪽이 검토상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니 물론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용역을 주는 것이 다른 측면에서 보면 훨씬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죠, 여러 가지로. 그러나 지금 우리가 230만 원씩 예산편성을 해서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있냐, 용역회사에 줄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두 명인데. 그래서 1년단위로 직접 계약직으로 하는 방식을 찾아보라는 얘기에요.

예, 그 부분을 저희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230만 원에서 1년단위로 하면 굳이 용역회사에 줄 필요 없잖아요? 팀장님, 실질적으로 용역회사에서 몇 프로 정도를 가져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230만 원으로 계상이 돼있지만 지금 우리가 g2b라고 해서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하면 청소 같은 경우에는 520개 업체가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최저낙찰가인 78.5%가 조달청에서 낙찰금액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78.5%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을 해가지고 용역업체에 10%정도 관리비라든가 이런 거 그걸 빼고 주다보니까 액수가 그렇게 낮아진 겁니다.

앉으세요. 그게 지금 청장방침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지금 그런 형태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개인기업도 아니잖아요. 강서구에서 채용하는 우리 구민들인데 용역회사에다 굳이 이렇게 용역의뢰해서 돈 삭감돼버리고 또 용역회사에서 가져가버리고 정작 본인들은 백이삼십만 원 급여 가져가서 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230만 원씩 편성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1년 단위로 했을 때 고용부담같은 것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강서구청이고 그분들은 우리 강서구민이고 우리가 가능한한 그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하더라도 그 방법을 찾으세요.

예.

그래서 우리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이거 용역회사 하지 마시고 직접 1년 단위 계약을 해서 매년 재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해보세요.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자료는 안 가져오시는데 김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된 자료에요. 구청 본청하고 우리 구의회하고 보건소하고 가양동별관 건축물대장을 빨리 가져오라고 했는데 왜 자료를 안 갖다 줘요? 자료 좀 빨리 가져오세요. 그리고 그거 가져오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가 3200만 원이고 본청이 4000만 원이고 보건소가 한 2200 얼마 될 거예요. 그리고 가양동 별관이 1900 얼마로 돼있는데 자료를 봐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자금 안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료 좀 빨리 갖다주시고요. 제가 아는 견해는 김병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내진설계 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청사재배치 설계 문제가 제가 인테리어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인테리어비가 예산에 0.5%내지 0.9% 금액에 따라 다르다고 그래요. 0.5%에서 0.9%가 정부요율 산정표라고 하는데 내가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좀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3200만 원 많아요, 제가 보기에도. 좀 많고 그리고 갑자기 왜 이번에 들어와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사 개보수등 유지관리비해서 1억 1500이, 지난번에 모두 다 합해서 5100만 원밖에 안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청사 정문 LED는 제가 운영위원장할 때 노후되고 그래서 불필요하다고 해서 철거를 했는데 또 왜 설치한다고 해요?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이게 뭐에요, LED 하는 게 뭡니까?

LED전광판으로....

전광판 그게 뭐냐고요, 어디다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의 방안으로....

그러니까 어디다 어떻게 설치하는 거냐고요.

의회정문에 전광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문 어디냐고요. 의정팀장, 어디야?

플래카드 다는 자리 거기입니다.

전에 있던 자리 말하는 거야?

아니죠. 거기는 게시판 화단에 있는....

그러니까 어느 쪽에다 한다는 거예요?

화단에 있는 게시판이고요. 우리 정문에 보면 계단 있지 않습니까, 그 외부에서 외국분들 오시면 사진 찍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플래카드를 걸잖아요?

예.

그 자리에 하는데요. 저희가 비교시찰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가보면, 다른 구에 가보면....

거기다가 그러면 LED를 설치해서 현수막을 안 걸고 LED를 사용하겠다 이겁니까?

의원님들에 대한 홍보를 거기다 하겠다는 거죠.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가져오면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보수비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5층의 방송실을 바꾼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방송실이 좀 안 좋아요. 방송실을 바꾸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화장실 개보수비가 5층 2개소해가지고 6478만 8000원 계상됐는데 얼마나 멋있게 하기에 타일 다 바꾸고 양변기 하고 지금도 돼있는데 이걸 얼마나 바꾸기에 지금 이런 많은 금액이 됐는지, 또 본회의장 바닥재 교체를 꼭 해야 되는 건지, 어차피 2018년에 의원님들이 많아져도 의석은 충분하니까 몇 분 더 증원 되더라도 바꿀 필요가 없을 텐데 이런 것 정도는 차기 8대 의회가 들어올 때 새로운 맛으로 해도 될텐데 다른 비용이 많이 들면서 내년에 갑자기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 여서 시설비가 들어가는 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사 화장실이 어디어디에요? 5층 2개소면 남녀 두 개소를 말하는 겁니까? 국장님!

5개층 2개소 해서 10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1층부터 5층까지.

그런데 어디에요?

그러니까 층마다 남녀화장실을 전부 보수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전반기 때 수세식으로 돼 있는 화장실을 전부 좌변기로 바꿨고, 또 나름대로 정비를 다 했는데 6400만 원씩 들여서 고칠 데가 어디 있냐 이거죠. 그게 어디있냐고요. 2개소라고 했으니까. 5개층에 2개소라고 했으니까 과연 어디 있냐. 오죽해야 제가 지하실의 수세식까지도 바꿔달라고 해서 좌변기로 바꿨어요. 그런데 과연 2개소 바꾸는데 6478만 8000원을 들여서 고칠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보라 이거죠.

저희가 예산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희가 예산을 잡으면서...

국장님, 국장님!

아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 기다리세요. 답변을 빨리 안하시니까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여기 자료 주신대로 자재비 해서 타일, 양변기, 세면기, 칸막이, 라지에터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그게 3914만 6000원이고, 인건비 2261만 6000원을 돼 있고 그리고 폐자재처리비, 부자재비 및 공과잡비 등등해서 6478만 8000원인데 이 타일 바꾸고 양변기 바꿔서, 바꿀 것 명시되어 있단 말입니다, 5층 2개소로. 그런데 그 2개소가 어디인지 이야기하시면 해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5개 층 2개소니까 열 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5개 층이면 지하 놔두고도

1층부터 5층까지

남녀가 있어가지고 두곳씩 해서 열 곳이 되잖아요? 열 곳 중에 어디를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그 열 곳을 다하는 겁니다.

그걸 왜 바꿔요? 지금 쓸 만한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난리들인데 그걸 굳이 바꿀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현장 좀 돌아봅시다, 그거는.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좀 빨리 가져오라는데 왜들 안 갖다 줘.

질문하실분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청사화장실 보수는 좀 반대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정영숙 국장 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화장실을 깔끔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멋있는 접착시트 있잖아요? 그것만 붙여도 굉장히 화사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아시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또 이 청사가 30년 전통 되면 거기에 맞게끔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굳이 저도 왜 이렇게 청사 화장실보수비가 2400만 원 예산은 그거는 조금 나중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2018년도에 청사 재배치공사를 할거잖아요? 그럴 때 같이 하면 조금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많이 해주시는데 텔레비전을 왜 교체하는 거예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텔레비전 내구연한이 5년인데요, 의원님들 연구실에 있는 TV가 뒤에가 배가 되는 브라운관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의원님은 화면이 화질이 안 좋고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자그마한 LED로 교체를 해드리려고 지금 예산을 잡은 겁니다. 몇 분 의원님이 화질이 안 나와서 구분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하면 굳이 잘나오는 아무리 우리집에서도 텔레비전 보는 것 10년도 더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 5년에 한 번씩 텔레비전 다 바꾸시나요? 여러분들 집에서는. 고장날 때까지 다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텔레비전 한 번도 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제 방에 있는 거 하고 한 번 조사를 해봐가지고 또 이것도 사실 제 입장에서는 우리 2018년도에 새로운 위원님들이 다시 들어오고 나가시고 하실 때 같이 기분 좋은 뜻에서 싹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쓰다가. 그때 또 청사 이전하고 하다보면 그때 텔레비전을 또 사야 되잖아요? 어차피 의원님들이 늘어나면.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냥 굳이 지금 나오는 텔레비전 오래됐다고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정말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어떤 데는 텔레비전이 잘 나오는데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데도 있고, 또 잘 안 나오는 데는 많이 사용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은 얘기를 하면 바꿔줄 수도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정희 의원님도 텔레비전 거의 안 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텔레비전 보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한번 조사해가지고 이런 것도 알뜰한 경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월간구독료, 월간지 이런 거 구독료나 수첩제작 이런 것도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서 탄력적으로 제작을 해서 남아갖고 방치돼있고 버리는 게 없도록 잘 신경써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오늘 예산에 질의하신 내용들을 보니까 정말 이런 분들이 단체장이 됐으면 얼마나 우리 강서구가 윤택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그리고 직원들 고생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질의를 했던 내용 같습니다만 반복해서 보충해서 해보겠습니다. 앞에 정문에 현수막 게시를 평균 연 어느 정도 하는 건가요? 자료 있지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뽑아서.

지금 1년에 아니면 월단위로는 동계철에는 거의 없으니까 모의의회나 또는 자매결연도시 방문 등등 이런 현수막을 게시하잖아요? 뒤에 의정팀장님 앞에 게시하면 보통 현수막 한개에 얼마씩이죠?

한 5만 원 에서 8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 그럼 대략 몇 개 정도 하는 가요? 1년 평균으로 보편적으로 봤을 때.

행사 있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5∼6차례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가요? 모의의회만 해도 몇 번이에요?

모의의회는 플랫카드 안하고요, 내부적으로...

안하는 가요? 모의의회는 안하고.

모의의회는 전면에다가 플랫카드는 안했던 것 같습니다.

안 했던가요? 그러면 자매결연도시나 우호도시가 방문했을 당시 그러면 한 다섯 번 정도?

예, 다섯 번정도.

혹시 자료 있으면 한번 줘봐요. 현황자료 있는 가요?

예, 작성해서...

지금 딱 다섯 개인지 여섯 개인지 모르잖아요? 정면에 부착된 현수막의 자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내용에서 다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대비 한 1년의, A/S기간도 있잖아요? A/S기간이 대략 몇 년이에요? 한 3년 되는 가요?

아직 그건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현황은 파악해봤을 것 아니에요? 현황은. 자료들은 산출근거가 500만 원이라는, 1식이 500만 원이라는 근거가 나온 자료에서는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잡아놓은 건 아닐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업체에다가 문의를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다른 지방의회를 가보면 저희가 방문할 때 강서구의회 의원님들 환영합니다 이렇게,

그건 우리 의원님들을 염려하시는 부분은 좋은데, 그런 부분은 좋아요. 의원님들 홍보를 하고 또는 자체로도 누가 보나따나 품위가 있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500만 원이라는 금액에 대비해서 현수막을 1년에 열 개 이상 달았다고 그러면 열 개만 해도 50만 원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에 5만 원씩 산출했을 때 열 개면 50만 원이라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A/S기간이 최하로도 5년 정도만 된다면 대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런 근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끼리 말씀하시는 것 같고 아까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TV 교체부분은 어떤 걸 하는데 60만 원 짜리죠? 금액이. 국장님, 어떤 TV를 교체하는데 60만 원 인가요? 내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

모델명을 제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된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깔아줘요. 깔아줘야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러한 성능에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이 정도의 규모가 금액이 가겠다, 안 그래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청사 재배치 관련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선거를, 지방선거를 치러보면 변화가 언제쯤 있냐 그러면 2018년, 2019년도에 선거를 치른다고 예상을 했을 때에 2018년 후반기에서 2019년초입니다.

2017년 후반기에서.

의원들의 행동 자체가 변화가 될 수 있는, 지방자치가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요. 항상 도마 위에 오르는 게 우리 지방의원들이에요, 가장 힘없는 기초의원들. 물론 우리가 준비성 있게 사무국에서 청사 재배치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가상해서, 이건 가상의 설계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여 본 위원이 시기적절하게 편성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2018년 추경때나 봐야 돼요, 2018년 추경때. 금년, 내년 본예산까지 전혀 우리 국회의원님들 나리들께서 기초의원에 대해서 앞으로 변천사에 대해서 어떻게 확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예전에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비춰봤을 때 항상 4년 단위로 변화가 왔어요. 우리 위원님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염려를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청사내진진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몇 년 됐죠? 이 청사가.

′96년도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20년 됐습니다.

′96년도면 2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이것 국장이 혹시 들어보셨어요? 파악해보셨어요? 강서구에 있는 30년 이상된 건물에 대해서 안전내진진단과 관련해서 예산을, 정부예산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강서구에서는 그런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관에서 주관한 거, 관공서 건물이 30년 이상된, 이번에 지진을 통해서 특히나, 우리 직원들 들어보신 것 있어요? 30년 이상된 건물 없습니까? 강서구에.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왜 필요없다고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강서구의 현 실상입니다. 이게 강서구의 현 실상이에요. 예산을 받아주겠다고 해도, 예산을 책임지겠다 해도 받지 않겠다, 하기 싫다라는 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화곡2동 전 청사 자활후견센터 내진설계 예산은 지금 얼마가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려올 겁니다.

서울시에서요?

예. 그런데 우리 청사는 좋아요. 앞으로 지진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우리 청사가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 얼마나 잘 지어져있는지, 어떤 청사가 어떻게 될지 변모는 모릅니다.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혹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보이기는 합니다. 주차장 1층에 내려가 보면 천장에 누수현상도 있고 바닥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누수가 되는 그 일부분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진설계를 하면서 안전진단도 같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같이 하게 되면 저희가 우선순위로 어떤 게 급한 건지 결정을 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어떤 것부터 저희가 공사를 할지 이런 것도 같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진설계를 받아보는 것도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뭐냐면 저는 이게 딱 지금 아니다라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 아니에요. 건물의 유형에 따라서, 건물의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앞으로 지진과 대비해서 어떻게 변모가 될지는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이 딱 아니다 기다 저는 판단하는 부분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강서구 전체 예상을 했을 때 아까 30년이라는 예산을 받아주려고 해도, 지금 우리 청사 말고 다른 내진 진단 받겠다고 하는 건물 있는가요? 혹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아주 위급한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진 관련해서 자꾸 지진이 일어나니까 일단 청사를 우선적으로 해서 내진을 예방차원에서 받아봐라,

아니 의회청사 말고 혹시 다른데 지금 예산 올라온 거 있냐 이거죠, 금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하고 보건소하고 저희 의회하고 별관하고 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받아보고 계획적으로 아마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건 차후 단계적으로 내진설계를 받아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한번에 잡으려고 하면 예산이 너무 크기 때문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내진설계를 받아보려고 계획을 행정관리국에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직원들 국장님한테 보고를 잘해요. 왜냐면 이 내진설계 문제는 중앙부처로부터 권고사항이야, 하도록 권고사항이라고. 국장님 설명하신대로 우리 구청이 구의회가 어디가 균열이 가고 뭐하고 비가 새고 그래서 내진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예, 권고사항에 의거해서 구청장님이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중앙부처의 권고사항이고 구청장이 지시를 내린 그거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왜 내진설계비용 중에 우리가 많이 계상됐느냐를 말씀드리면 강서구청이 1977년 7월 31일에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연면적이 6822.15㎡에요. 그리고 보건소가 1991년 4월 13일날 사용승인 됐는데 3131.04㎡에요. 우리 의회가 1996년 12월 27일 사용승인이 됐는데 3106.9㎡에요. 그리고 가양별관이 1999년 2월 23일날 사용승인이 됐는데 2436.97㎡에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예산을 보니까 구청이 6822.15㎡인데 4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 박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축물에 따라 약간의 내진설계 비용이 다를 수는 있어요. 골조가 어떤 골조로 했느냐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내진설계니까 어찌 보면 옛날 오래된 건물이 내진설계비용이 더 들것으로 보여져요, 일반적인 전문가 입장이 아니고. 그런데 구청은 6822.15㎡가 4000만 원이 계상됐고, 특히 보건소는 우리보다 한참 일찍 승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해요. 보건소가 우리보다 약간 더 큽니다. 3131㎡고 우리는 3106.9㎡입니다. 국장님, 듣습니까?

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2200이 계상됐어요, 우리는 3200이 계상됐고. 그걸 봐서 지금 2436.97㎡인 가양동 별관도 1980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렇다면 우리 3200만 원 계상된 건 누가 이 예산을 잡으셨는지 몰라도 잡으면서 좀 많이 잡았다, 본 위원으로서. 이거 내진설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에요.

이 내진을 할 수 있는 용역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다 의뢰를 했는데, 같은 회사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금액이 그렇게 나왔는데 저는 위원님처럼 미처 다른 보건소나 구청의 것을 제가 비교검토를 못했던 부분은 미진한 부분인데요. 같은 회사에서 내서 받은 견적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만 더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조금 더 하겠습니다.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지금 그전에 보면 대부분의 업체에서 직접고용을 했었어요,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지금 용역회사에 해서, 임금을 줄이려고 사실은 그런 거죠, 그렇죠? 그 이유밖에는 없죠. 그런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구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또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이 사회가 결핍돼 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서울시에서도 작년엔가 청소하신 분들을 직접고용을 했고 또 방송에 의하면 올해인가요? 내년부터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 본관에도 몇 백명을 직접고용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또 우리 구청장도 생활임금제를 통해서라도 임금을 어느 정도 보전하겠다 이런 공약도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그 두 분 말이에요 우리도 두 분이 있잖아요?

예.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가능한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능할 것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장님한테도 각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은 아니에요. 의회를 어떻게 와서 일하는지도 저는 모르고 다만 그분들도 우리 구민이고 가급적이면 용역회사를 통해서 채용하는 것보다 우리가 연간 매년 재계약을 하는 한이 있어도 직접고용을 해서 가급적이면 급여를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에 꼭 부탁하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꼭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도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청소 용역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점에서.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논란이 되는 다른 문제는 잠시 정회해놓고 위원님들끼리 같이 논의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