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2월 1일에 이어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일헌 총무국장과 안병재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동안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서류검증과 질의에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시 50분까지 서류검증과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는 오전 중으로 마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50분 서류감사 중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화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정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계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럼 1년 조금 넘었네요, 그죠?

1년 이상 정책개발계가 지속되면서 뚜렷하게 뭔가 해낸 거 세 가지만 한 번 대보세요.

그 세 가지 중에 위그선이라든지 지금 민락동에 아까 놀이터 조성이라고 그랬죠?

체험물놀이터 그거, 그건 아직 시작한 건 아니죠? 단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위그선 같은 경우는 이게 확실하게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1년여 지난 상태에서 물론 계획은 몇 가지 좋은 게 있지만 뚜렷하게 지금 한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라는 것은, 특히 정책개발계라는 것은 정책 개발하는 주관부서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 정책으로 변할 때는 사업부서로 또 따로 그 사업을 넘기는 건 아닙니까, 예산이나 이런 거는?

아니죠! 잠깐만요, 민락에 물놀이시설 만들거잖아요. 기획감사실 정책개발계에서 아이디어 냈죠?

그 사업부서는 어디입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중복되는 부서가 필요하냐 하는 그런 회의감을 사실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부서 자체가 만들어진지가 1년 가량밖에 되지 않았고 또 사실 1년이라면은 그리 긴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한 1년 가량은 더 두고 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내년 1년도 더 이 정책개발계가 지속되면서 뚜렷한 어떤 결과물을 못내놓는다면 과연 이 정책개발계가 필요한가 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실제 그 이전에도 부서의 경계가 모호한 거는 그 부서를 정했었잖아요. 그 부서를 정해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요, 뭐.

예, 향후에 1년, 내년 한 해를 더 두고 보고 특별한 결과물이 안 나올 때는 구청 전체에서 정책개발계라는 이 부서에 대해서는 존폐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시므로 안병재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식 총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곽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애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애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자체사업으로 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이 총 85개 사업에 7억 5,400여만원이 맞습니까? 이거는 물론 총무과 것만 아니고 다른 부서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자체사업에 보조금이 순수 구비 보조금 사업이 85개 사업에 7억 5,423만 1,000원 이렇게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업도 많고 그리고 어떤 단체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중복 지원되는 것도 많고 이런데 혹시 이 사업을 통·폐합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저도 지금 당장에 어떤 확실한 답을 듣고자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이 자료를 볼 때는 사업도 좀 난립된 거 같고 그리고 이 단체도 한 단체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는 거 같으니까 전체적으로 부서장들께서 모이셔 가지고 이 사업 통·폐합과 관련된 걸 한 번 더 심각하게 논의를 해 보셔서 통·폐합할 수 있는 건 통·폐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효율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논의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식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노규래 문화공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공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곽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곽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애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애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노규래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권정주 재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순서대로 이정화 간사님 먼저하고 박경훈 위원님 하겠습니다. 이정화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정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정주...

예, 계속 하세요.

박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박경훈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래 보면은 지진계측기는 우리가 지진을 예방한다기 보다는 지진이 왔을 때 계측을 통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알리는 거고 거기에 대한 예방은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질의는 좀 뭔가 저 개인적으로는...

예, 맞습니다.

예, 그걸 박경훈 위원님이 말씀을 잘못 하셨다는 게 아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질의를 조금 일찍 끝내도 될 상황을 조금 길게 하셔서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시간 구애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구애받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재무과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업무 성격에 맞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경훈 위원 발언 중지하세요. 잠깐 중지하세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제가 지금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잠깐 발언 중지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이런 일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말씀하실 게 아니고 내가 감정적으로...

발언 중지하라고 했습니다.

발언 중지하세요.

발언 중지하세요, 지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발언...

잠깐 계세요. 앉으세요. 나간 사람 놔두고 전문위원하고 다 들어와 앉으세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돼 있습니다.

가만 계세요. 전문위원님의 조언에 따라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 지시에 따르세요. 아니면 제가 이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분명한 거는 안전관리과에 그거는 답변을 듣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노려보실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 노려보실 거 없다고!

어허! 그만하세요.

지금 박경훈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이 다 저를 쳐다봤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권정주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영곤 세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그럼 김영곤 세무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권기환 민원여권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곽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평소에는 저는 여러분과 같은 한 명의 의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출석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냥 한 사람의 자연인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회의를 할 때는 위원장을 뽑고 간사를 뽑고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위원장은 회의 전체를 관할하고 업무를 통괄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아래도 마찬가지였지만 제가 충분히 개별질의 시간도 드렸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발의하는데, 또 질의를 하시는데 제가 중간에 끼어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오후에 총괄질의를 하기로 했는데 개별질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이 계셔서 제가 개별질의 시간을 10분여간 더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개질의로 들어갔습니다. 그건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다 아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앉아 있는 박경훈 위원님한테 무슨 창피를 준다든지 그러려고 한 바는 전혀 없고 그런 의도도 전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처음에 말했다시피 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향후 사업계획, 그리고 필요하다면 2015년 이전 거까지 다 물어도 좋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박경훈 위원님 질의 후에 그런 말씀 드린 것은 사실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님이라든지 우리 의사직원, 그리고 앉아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생각하셨다시피 답변 소관 부서에 관한 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질의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자는 의미에서 얘기했던 거뿐이고, 박경훈 위원님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창피를 주자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성도 못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7일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일헌 총무국장과 안병재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장성기 이정화 이정희 박경훈 이애라 김덕수 곽봉자 출석공무원( 7 명) 총 무 국 장 우 일 헌 기획 감사 실장 안 병 재 총 무 과 장 장 경 식 문화 공보 과장 노 규 래 재 무 과 장 권 정 주 세 무 과 장 김 영 곤 민원 여권 과장 권 기 환 출석전문위원( 1 명) 한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