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농정과장입니다. 2017년도 농정과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액은 일반회계 374억 4,087만 9,000원과 특별회계 41억 6,326만 1,000원을 합해서 416억 414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22억 5,857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즉, 5.7%가 증액됐습니다. 증액 주요 사업을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가 2억 4,000만 원, 퇴비 야적 부지 토지매입비가 5억 5,100만 원, 와사비 생산 단지 조성 사업이 1억 5,900만 원, 밭작물 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이 6억 3,000만 원, 친환경 고품질 전용 건조저장시설에 4억 7,000만 원, 배 영농조합법인 저온저장고 1억 4,700만 원, 구곡담 벌산업 활성화 생태계 조성 사업 3억 200만 원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9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농림사업 책자 제작과 보조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9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책추진비 1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개 농업단체 선진지 견학비로 2,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9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한농연 농민회 쌀 전업농 지원을 위해서 3,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관내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비로 개인당 10만 원 중 80%인 8만 원을 약 3,000여 명에게 지원코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95페이지 상단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을 대행하는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2,800만 원을, 그 밑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으로 83개소에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고, 중간 부분에 국내외 농업 정보를 농업인에게 신속 제공하고자 농업인 신문보급으로 4,977만 6,000원을, 맨 하단부에 재촌고령 영세 농업인 영농경영비 3억 원, 농업인 월급제 이자 지원 사업 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96페이지입니다. 맨 상단에 전라남도 농어촌진흥 기금 출연금으로 1억 800만 원, 농업정책 자금 이자차액 시군 부담금으로 7,10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부자센터 기간제 1명에 대한 인건비로 3,88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부입니다. 축분과 퇴비 운송비, 목재 팰릿 임차료, 경비 용역비 사무관리비와 다음 장 497페이지 공공운영비를 포함해서 8억 8,5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입니다. 퇴비 생산 원료비와 다음 장 498페이지입니다. 포장재 제작, 미생물 발효제, 랩핑기 랩 필름 구입비로 6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페이지 중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부자센터 근로자 벤치마킹과 전문가 초빙 수당으로 143만 원을 계상하고, 그 밑에 시설비로 퇴비 야적 부지 조성 토지매입비와 부지 정비비로 5억 5,1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친환경농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38만 5,000원과 농촌일손 돕기 추진을 위한 수용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페이지 상단입니다. 친환경농업인 교육을 위한 보상금으로 300만 원, 그 밑에 도비 사업으로 유기농산물 확대 지원을 위한 보험료 1,447만 7,000원과 중간에 기타 보상금으로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와 인증비, 전시 홍보비로 13억 3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직불금으로 5억 8,500만 원, 도비사업인 유기농업 직불금으로 3억 5,1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국비사업인 경관보전직불금은 12억 5,462만 9,000원, 그 밑에 녹비작물 종자대로 9,550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생물방제센터 천적사업과 축산물 악취절감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물방제센터 그동안의 추진과정과 내년도 추진계획은 월요일 날 주례간담회 시 상세히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영농작업일지와 친환경 단지 경계 표시기 제작을 위해서 2,452만 5,000원을,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인 교육 보상금 140만 원, 단지 대표 활동비 7,800만 원, 직불금 누락 농가 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해서 병해충 방제 운영 및 홍보물 제작비로 247만 5,000원을, 맨 하단에 영농 안전장비 방제복 지원을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502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찰벼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 6,000만 원, 건전모 생산을 위한 수도용 상토 4억 6,8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석회 규산질 비료 사업비로 5억 5,104만 7,000원과 하단에 국비사업인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으로 21억 9,9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비 5,019만 3,000원과 중간에 친환경농업 면적 확대를 위한 단지 사업비로 19억 9,000만 원을, 그 밑에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되었던 친환경농업 단지 논물관리용 필름 설치 지원 사업으로 8,800만 원과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 사업 3억 8,934만 원을 계상하고, 맨 하단부입니다. 토종농산물 육성사업으로 4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한 가공용 감자 재배 지원 사업으로 3,150만 원과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한 광역살포기 구입 지원 사업으로 2억 원, 편리한 농작업을 위한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쌀소득직불제 고정직불금으로 69억 9,900만 원과 맨 하단에 밭농업직불금으로 5억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국비사업인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으로 2억 2,900만 원, 그 아래 벼 경영안정대책비 소득보전직불금으로 19억 2,4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자보 자체사업으로 원예작물 수출 인프라 구축 사업 외 4개 사업에 4억 4,300만 원과 중간에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사업으로 21ha에 3,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원예작물 생산 단지에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다겹보온커튼 지원 사업에 2억 원, 중간에 고추 비가림재배 시설 지원 사업으로 2,750만 원을 계상하고, 맨 하단에 자체사업으로 느타리버섯 배지 지원 사업 1,500만 원과 우리 군 새소득작목 발굴을 위해 일본, 철원, 임실 등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서 성장 가능성 및 소득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포트묘 육묘 재배 방식을 접목한 와사비 생산 단지 0.4ha 시범 조성을 위해서 1억 5,9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 사업은 원예특용작물 재배 관련 시설 및 기기 구입, 친환경 뿌리채소 재배 단지 조성을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명품과수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74만 원,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 원, 하단에 자체 사업으로 금년과 같이 수출배 봉지 지원, 과수 퇴비사, 과수 신규 식재 지원 사업비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은 FTA 대형 품목 출하농가에 관수, 관비, 관정, 품종 갱신 등을 지원코자 2억 5,000만 원을, 그 아래 과수 통합 마케팅 운영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 중간에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옥과농협이 추진하는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10억입니다. 2차년인 2017년도 사업비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사업비로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1억 7,900만 원, 중간에 우리 군과 순천시가 공동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은 3년 차인 내년에 소프트웨어 분야와 하드웨어 분야로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양곡관리에서 정부양곡 공시료 채취 인부임으로 46만 8,000원을, 중간 부분에 공공비축미곡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고, 맨 하단에 도비사업으로 톤백수매 기반구축을 위한 정부양곡 보관 창고 문 개보수 7동 4,480만 원과 톤백저울 11대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지원에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 원, 대도시 소비자에게 곡성 쌀 시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홍보시식용 샘플 쌀 제작비로 800만 원, 중간에 기타보상금으로 금년과 같이 무농약 이삭 출하농가에 가마 당 3,000원씩 15만 포에 대한 4억 5,000만 원, 무농약 이삭 벼 매입 농협이나 쌀 가공업체 법인에게 장려금 가마 당 2,000원씩 7만 포에 대한 1억 4,000만 원과 매입 농가별 표본검사 잔류농약 검사비로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벼 매입 톤백포대 구입비 2,500만 원과 친환경 고품질 벼 전용 건조시설 2개소에 1억 7,000만 원, 100평 규모의 저온저장시설 2개소에 대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군유 관리 시설물 개보수 사업비로 1,000만 원, 그 밑에 곡성멜론 선별장 방한설비와 공기 순환시스템 구축으로 딸기 동해 예방 및 작업장 내 오염 방지를 위한 멜론 선별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4,900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부에 소규모 농가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4개소에 2억 원을, 맨 하단입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으로 금년과 같이 102동에 3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1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동선별 출하를 위한 농산물 공동선별비로 7,500만 원을, 그 밑에 농산물 통합마케팅 유통 출하 지원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중간 부분에 농산물 수출물류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고, 그 밑에 민자보사업으로 배 영농조합법인 수출배 저온저장고 1억 4,700만 원과 신선농산물 수출포장재 지원비로 5,000만 원을, 맨 하단입니다. GAP 인증 교육비와 농가수수료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15페이지입니다. 상단과 중간 부분에 GAP인증 안전성 검사비 1,502만 원과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비로 7,24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농산물 명예감시원 활동비로 100만 원,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맨 상단에 광주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군 친환경 쌀 홍보를 위한 학교 급식관계자 초청 농사체험 행사비로 1,100만 원, 아래 재료비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비 지원 사업 중 보육 시설 학교 부담금 4,500만 원, 관내 34개 학교 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비로 4억 3,87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사무관리비로 868만 원과 대도시 및 자매결연 지역 직거래 행사 운영비로 2,480만 원, 맨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특산물 출품 및 참가자 보상비 800만 원, 곡성 농특산물 직거래 및 홍보 판촉 협조자 보상 7,0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도농교류 고객 확보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페이지 상단에 곡성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와 전남쌀 평생 고객 확보 사업 택배비 6,300만 원, 농산물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생산자 단체 등에게 포장재 제작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고, 중간에 직거래 장터 일반운영비로 2,876만 8,000원을, 하단입니다. 곡성 기차마을 휴게소 곡성 농특산물 행복장터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 원과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하행선 차광시설인 어닝 설치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발 제작비로 750만 원, 그 밑에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비로 1,600만 원, 맨 하단에 국제 식품박람회 추진 행사 일반운영비와 참가비로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토란 향토 산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내년이 3년 차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추진 사업비로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한우능력 평가대회 참가 차량 임차료 60만 원과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52만 원,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2억 원과 중간에 출연금으로 1억 2,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항생 대체제, 한우ㆍ젖소 번식 개선제 지원 사업 3,407만 원과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액비 고속 발효시설 및 고액분리기 지원 사업비 3,500만 원, 가축 분뇨 악취개선 사업비 1,800만 원, 중간에 국비사업으로 가축 분뇨처리 개별사업으로 3,040만 원와 액비살포비 1억 2,000만 원, 하단에 정화 개보수 지원사업비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액비저장조 15기 설치사업비로 1억 7,850만 원, 그 밑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3개소에 6,000만 원, 중간에 축산물 HACCP 컨설팅 5개소에 2,800만 원, 하단입니다. 구곡담 벌산업활성화 생태계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2016년도에 선정이 돼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2차 연도인 내년에 사업비 3억 2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9억 834만 2,000원으로 매년 3억 200만 원씩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기타 보상금으로 금년과 같이 한우, 젖소, 돼지농가에 대한 가축개량 수정료로 1억 원, 한우 기초 및 혈통등록비로 1,050만 원, 품질고급화 장려금 사업비로 4,550만 원을, 중간 부분입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로 4,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체사업으로 각 축종별 기자재 지원 사업으로 돈사 우레탄 사업 등 16개 사업에 4억 9,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자체사업 중에서 위에서 두 번째 줄 신규 사업입니다. 낙농도우미 지원 사업은 낙농가들의 가장 큰 애로점인 가족, 친지의 애경사 시에도 축사를 떠날 수 없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하고자 곡성 낙우회에서 대행해서 연 300일을 기준으로 2인 1조로 착유, 사료급여, 분뇨처리를 위한 인건비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줄인 도비 민자보 사업으로 가금류 칼슘 첨가제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4,299만 2,000원을, 맨 하단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한우 친자확인 지원 사업, 한우등록사업, 다음 장입니다. 한우 유전능력 검정 지원 사업, 한우 선형심사 지원 사업에 6,0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초?중?고 승마체험 50명을 대상으로 승마체험 지원비 및 기승자 보험료로 1,200만 원, 그 밑에 민경보로 농어촌 유소년 승마단 운영비로 4,000만 원, 맨 하단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비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조사료 생산량 조사를 위한 인부임 3,120만 원과 중간에 조사료 경영체와 계약재배를 체결한 경종농가의 청보리 수취가 보전, 그 다음에 옥수수 사료단지 수취가 보전, 옥수수 생산단지 조성비로 4억 7,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곤포사일리지 기자재, 조사료 운반 집게 장비 등 총 6개 사업에 4억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국비사업으로 조사료 품질검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인건비 1,250만 원과 그 밑에 품질검사 운영비로 370만 원, 중간에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 15억 1,2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비로 1억 8,000만 원과 맨 하단입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및 볏짚 비닐대 지원 사업비로 9,4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송아지 귀표 부착을 통한 사육농가 판매가 이력정보를 기록함으로써 방역 등의 효율성을 도모키 위한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 사업으로 5,711만 6,000원을, 중간에 저소득층 및 일부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무상 우유 공급을 위한 급식 지원 7,525만 원을 계상하고, 맨 하단에 곤충 사육농가에 저장시설 및 기자재 등을 지원코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인건비로 공중방역수의사 방역 활동 보상금으로 720만 원, 구제역 또는 AI 발생 시 신속한 차단 방역을 위해 방역초소 근로자 인건비로 8,814만 6,000원을, 중간에 구제역 및 AI 방역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6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재료비로 가축 질병 예방약품, 구제역 백신 기자재 구입, 소독약품 지원 등을 통한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 1억 6,461만 3,000원 중 재료비 맨 하단에 해마다 반복되는 재난형 가축 질병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특별방역 대책비로 9,1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축산농가 교육 참석자 보상금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요원 보상,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비로 9,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자체사업으로 한우ㆍ젖소 호흡기 및 설사 예방약품, 돼지 호흡기 혼합백신, 다음 장입니다. 축산농가 소독장비, 한우ㆍ젖소 구충제 지원 사업 등에 1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가축 질병 공동방제단 운영사업은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축협 공동방제단을 통해 하는 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4,050만 원과 그 밑에 소독약품 구입비로 4,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구제역 및 AI 가축방역 예방약품 구입비로 2억 5,6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로 1억 265만 원, 중간에 민경보로 전업농 구제역 백신 구입비 5,030만 원, 그 밑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구입비 4,200만 원과 맨 하단에 AI 대응 차원에서 컨설팅 사업비로 가금농가 질병 사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GPS 통신료로 1,247만 4,000원, 중간 부분에 재료비로 돼지 생식기호흡기 증후군 백신 사업비 등 5개 사업에 5,766만 원, 맨 하단에 가축전염병 감염축의 폐기 또는 살처분에 대한 재산상 손실보상을 위해 살처분 보상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상시 방역태세 확립을 위해 공수의 가축방역 활동비로 2,400만 원, 중간에 내수면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현수막 제작비와 여비, 단속장비 구입비로 602만 원, 하단에 공중방역 수의사초과 근무수당으로 426만 원을 계상하고, 맨 하단에 기본경비는 농정과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와, 다음 장입니다. 535페이지 공공운영비 중간에 여비, 하단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8,5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맨 상단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2015년과 2016년에 각 10억 원씩 20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조성 목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인 주민소득지원 기금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09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4만 6,000원과 과년도 미납자 원리금 회수 수입 1,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6억 3,821만 5,000원, 융자금 원금 수입 14억 9,800만 원해서 총 41억 6,326만 1,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 주민소득지원 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상단에 사무관리비로 분기별로 농협에 지급하는 융자 수탁기관 취급 수수료를 1억 4,825만 1,000원을 장기체납자 부동산 경매 예납금 등 공공운영비로 1,000만 1,000원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민간융자금으로 15억 원과 예비비 25억 원해서 총 41억 6,3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줄 보시면 농산업 도농 일자리 연계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그러나 인력지원센터가 1년 늦게 2015년도에 개소됨에 따라서 금년에 2015년 이월사업비를 집행하고, 2016년도 사업비는 이월해서 2017년과 2018년에 집행토록 농식품부 승인을 기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 밑에 향토 산업입니다. 향토 산업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로 토란 향토사업단 구성이 지연됨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사업비는 2015년 사업비가 이월되어 2016년에 집행됨에 따라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하드웨어 사업비는 민자보 사업자 재선정으로 인한 대상자 선정이 좀 늦어져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7년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윤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농정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배전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협회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

예?

협회가, 낙우회 같은 협회가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정책을 개발하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물론 도와주면 다 좋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떤 규정에 의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선심성으로 가고 우리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아까 유남숙 위원님 지적하시던데, 그렇지 않으면 형평성으로 지적될 수가 있으니까. 자, 협회에서 본인들이 낙우회 회원들이 비교적 곡성 우리 농업이나 축산하신 분들 중에서 비교적 상당히 소득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이것은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본인들이 협회에서 어떤 자기들 기금을 마련해서 자체적인 기금을 마련해서 그것을 운영을 하셔야지, 이것을 가지고 지자체에 도와달라고 그런다면 이것이 바로 자칫 잘못하면 포퓰리즘이에요, 이게. 아니면 자체적으로 정말 이것이 전국적으로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같이 도나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지침근거를 마련해서 오면 아, 이 정도는 우리가 도나 중앙에서 기금이 마련돼서 아니면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달아서 해준다든가 이러면 이것은 사실은 모양새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 잘하시던데 우리가 첫해 한번 지원해주면 가다가 중단되면 이제 안한 것만 못한 것이고 그때는 이제 역으로 우리가 몰립니다. 그래서 정말 좀 잘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것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그 도우미 부분은 우리 지금 군에서 지금 전에도 지원을 한 사항이 있죠? 제가 자료 보니까 지원한 내역이 있더라고요? ○

예.

그 부분까지 상세하게 오늘 유남숙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팀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정과 업무가 유통축산과까지 같이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무겁죠? ○

예.

고생이 많으시고요. 494페이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이 부분은 담당팀장님이 누구시죠? ○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잘못됐고요. 아니, 의회에 와서 의회에 딱 공을 넘겨놓고, 이제까지 한 번도 설명하지 않고 의회에 넘겨놓고 의회에서 삭감하면 위원들이 죽일 놈들이네요? 그렇게 일을 추진하시면 안 됩니다. 49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목재 팰릿 임차료 이 부분, 목재 팰릿 단가가 1만 1,000원인가요? ○

예.

지금이요? ○

예.

1만 1,000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하십시오. ○

아니, 그러니까 목재팰릿이 단가가 1만 원 이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담당은 1만 1,000원～2,000원이라고 해요? ○

502페이지요?

502페이지 상단.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

찰벼. ○

예.

1,900만 원 인상요인이 무엇인가요? ○

이건 면적이, 조생종으로 해서 면적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현재 입면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입면, 옥과, 석곡도 면적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예, 옥과도 좀 늘어난다고 해요. ○

옥과, 석곡까지 면적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실질적으로,

면적이 늘어날 걸로 예상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고요? 503페이지 중간 부분에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 사업은 우리 군비가 3억 4,000만 원입니다.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 사업을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농가에 대단히 큰 도움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문제가 있는 사업인가요? ○

저희는 큰 도움이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

친환경농업 추진에도 일조를 하는 것이고, 친환경뿐만 아니라 농가들이 이를 테면 잡초,

신문기사를 통해서,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새끼우렁이가 친환경농업에서 제초역할을 하는 거죠? ○

예.

그런데 새끼우렁이가 제초 역할만 하면 좋은데 말하자면 다른 작물에 도움이 되는 부분까지 침해를 한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농가에서 친환경우렁이농법을 하는데 있어서 나중에 우렁이를 수거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

전체적으로 방송에도 그것이 나왔고요. 시ㆍ군에 지시사항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꼬관리만 잘하면, 대량 물꼬 관리만 잘하면 그런 문제는 없을 걸로 보는데 일부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죠.

아, 그래요? ○

곡성에는 큰 문제없는 걸로 이전에 보고 드렸습니다.

507페이지 하단에 공장폐열이용 과채류 생산단지, 여기가 입면이죠? ○

예.

공장폐열시설 전기 안전검사 대행비는 118만 8,000원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해줬잖아요? ○

예.

왜 해줘야 해요? ○

건물 관리는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요. ○

곡성군 소유니까 우리가…….

공공성 있는 것은 저희가, 공공성 있는 것은. 그다음에 일반 계약을 해서 위탁을 하거나 관리를 다른 곳에서 하면 그렇지 않죠.

508페이지 보면 민자보 수출배 봉지, 514페이지 민자보 배 영농조합법인 수출배 저온저장고. 1억 2,000만 원, 1억 4,700만 원. 같은 곳인가요? ○

그렇죠. 수출농가가……,

팀장님! 팀장님이 설명을 좀, ○

어차피 배 생산농가에 주기 때문에 개념은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작년에 없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

어떤 거요?

이것 추경에, ○

배 봉지 사업이요?

예, 아니, ○

작년에 했던 사업입니다. 똑같아요.

아니, 그런데, ○

자체사업으로 예산 부기가 나눠져서 그렇지, 작년과 금액이 다 똑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산이 증감된 걸로 나와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사업, 자주재원이 구분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표시가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

예산 부기 상 그렇게 된 거예요. ○

그러니까 배 영농조합법인 수출배 저온저장고 이런 부분이 꼭 해줘야 할 부분인가요? 배 영농조합법인의 저온저장고. ○

페이지가?

514페이지. ○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기존에 저온저장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

있는 것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온저장 수출을 하잖아요?

예. ○

수출을 하는데 노지나 실온보관을 하다 보니까 배 수출하는 데 대해서 클레임이 걸린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관 장소가 부족해서 노지나 실온보관하기 때문에, 저장고가 없기 때문에 수출하는 과정에 클레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해놓은 것입니다. 배 재배농가가 88농가인데 수출 참여자는 56농가입니다. 그런 부분이 클레임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516페이지 보면 대도시 직거래 행사를 해서 1년에 농가에 돌아가는 순소득을 얼마로 보십니까? 유통가공팀장님? ○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그분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실 생물은 잘 팔립니다. 가공품은 좀 그런데 생물은 가져가면 다 팔고 오죠. ○

직거래면 자매결연지역 이런 곳을 가죠? ○

예. ○

서로 호응이 좋고, 농가 참여도도 좋고, 호응도 좋고? ○

예.

집행부에서 정말 뚱딴지같은 이야기를 해요. 국비사업 공모하고, 지특사업 공모하는 것이 무슨 보안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보안상 미리 이야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미리. 그런 부분은 아무튼 사전에 서로 공감하는, 그리고 자세한 설명은 아니더라도 이러이러한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고 사전에, 그렇게는 우리가 서로, ○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하더라도 이 사업을 입안할 때는 사전에 우리 의회에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주성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

예.

예산과 관련된 제안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사실 농업보조금,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주로 지적하시는 부분이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문제되는 사안이 민간보조사업이죠. 제가 예산편성지침의 민간자본보조사업의 개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자치단체 자체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사실 어떻게 보면 보조사업은 부수적인 행위거든요? 자본을 보존하는 취지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신규 사업에 그런 사업이 몇 개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가령 연간 매출 1억인 농가가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한테 5만 원, 10만 원의 보조사업은 의미가 없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예산서에 편성이 되냐면 어떤 단체, 법인, 지역의 유력자, 과거에 보조사업, 소위 보조사업사냥꾼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보조사업사냥꾼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두드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대항을 못해요, 대항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보조사업과 관련된 농정과, 기술센터 2개과, 산림과가 공통적인데 한번 고민을 하자는 얘기죠. 그러한 사업을 우리가 어떤 룰을 정해서 제안을 하자는 얘기란 말입니다. 룰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공무원들도 일처리 하는데 부담이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다수 농가에 예산 배분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 만들어질 것 같고, 아까 제가 1억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반대로 자산이 고정자산, 유동자산 포함해서 10억이 넘어가는 농가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 몇 천만 원의 보조사업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근데 그 사람은 계속, 제가 보조금사냥꾼 얘기를 했는데 농림사업지침이라든가 모든 것을 알아요.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도나 농림부나 심지어 상급기관에 연줄이 있어서 미리 우리 군비로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확보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보조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특정하면 좀 그렇지만 소위 NGO 활동을 한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한테 대항을 못한다니까요? 아마 과장님이나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제 말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시기 때문에 한번, 4개과였죠? 4개과 협의를 해서 최적의 농림보조사업 룰을 만들어놓고,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해서 장차 그런 일이 없도록 내부의 통제,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공무원들 5만 원짜리 보조금 교부결정해 주고, 보조금 정산하고, 현지 확인하고, 그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단지 그 협회에서 주장하는 5만 원짜리 보조사업. 이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인데, 그리고 충분한 자산이 형성이 돼 있는 사람은 이미 보조사업 목적이 달성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보조금 타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룰을 만들자는 거죠. 그리고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공포해버리자는 얘깁니다. 대외적으로. 과장님, 어떻게 한번 해볼 의향 있습니까? ○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군비는, 자체사업은 그럴 수 있죠. 의견도 있는데 주로 농림사업으로 나오잖아요? 농림사업으로 나오는데, 신청자격요건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도 그 방법은 좀,

그 지침보다, 신청주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산 편성 기준이에요. 뭐냐면 돈이 없으면 반영 안 하는 겁니다. 명분이 있다는 얘기죠.

이재호 위원님, 다른 내용은 서류로 받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은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동조해 가면서 제안사항을 얘기하는 게 맞다. 그래야 자꾸 이렇게 보조사업에서 말이 나오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어떻게 보면 참 불합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만 고민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했죠? 센터소장님, 기술보급과, 농촌지원과, 산림과. 그렇다면 어느 정도 농림보조사업에 대한 일정한 합리적인 통제가 가능하다, 그게 보조사업의 정의상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예, 고민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와 함께 고민하고요. 정치권과 함께 고민해서 합리적인 기준 만들어봅시다.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

예.

정말 농정과가 이 정도면 과부하가 걸릴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우선 아까 우리 주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도 군수의 시정연설을 듣고 참 이번 시정연설은 누가 썼는지 몰라도 잘 썼다는 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반면에 좀 불쾌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 얘기냐면 정책을 입안하고 수용하는 곳은 집행부지만 결정하는 기관은 우리 의회입니다. 예산을 수반해줘야 하는데 예산을 안 해주면 어떻게 정책으로 수행하고 실행을 하겠어요? 그러려면 사전에 조율이 돼야 합니다. 군수가 하고자 하는 일. 또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일. 이런 것이 시정연설을 앞두고 전혀 뜻밖의 얘기가 나온다면 의회가 아무리 대의기관이라도 무용지물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금년에 농정 업무 중에서 군수 시정연설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의 대농 위주의 보조사업 정책은 지양을 하고, 일반 지역 농민, 소규모 농사를 짓는 지역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는 사업을 하겠다. 저는 상당히 정책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일변도로 곡성농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대농 위주의 정책을 폈고, 법인 위주의 정책을 폈는데 반면에 빈익빈부익부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농을 지양하겠다. 그런데 군수가 시정연설한 내용과 이번에 농정과 예산 올라온 것은 상당히 엇박자예요. 그 사례는 제가 지금부터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단 493쪽부터 보겠습니다.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있죠? ○

예.

제가 소프트웨어는 이해가 되는데 하드웨어는 뭡니까? ○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농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하드웨어는 뭐예요, 여기서? 말씀하셔도 돼요. ○

예.

496쪽입니다. 지금 무기계약직이 6명, 그리고 기간제가 2명, 그렇습니까? ○

5명입니다. 무기 계약직.

5명. ○

지금 무기계약직 5명이고요. 기간제 1명 예산을 세워놨는데 두 번까지 모집을 했는데 조금 근무하다 가고, 엊그저께는 하루 근무하고 가서 기간제를 다시 모집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기간제가 보통 보면 2명 있어야 하는데, ○

아니, 당초에는 그랬죠. 당초에는,

2명을 써야 하는데 1명만 쓰고 있다는 거죠? 지금? ○

1명도 못 쓰고 있죠. 지금. 엊그제 퇴직해 버렸어요.

그러면, 1억 7,400만 원이 어디에서 줄었나 싶어서, 기간제 1명이 이렇게 보수가 많지 않을 건데? ○

왜 그러냐면 무기 계약직까지는 행정과에서 지급을 합니다. 1명에 대해서 기간제는 저희가 지급하는데 작년부터 인원 감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명에서 1명인데 1명이 근무를 하다가 가서 엊그저께 다시 공모를 해서 채용했는데 하루 근무하다가 현재 간 상태고 다시 모집해야 할 입장,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1명분은, 원래 2명분인데 1명분이 줄었는데 1명분이 1억 7,400만 원입니까? ○

놔두고 1명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죠. ○

제가 대체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504쪽에 광역살포기 구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

예.

우리가 그 비쌀 때 광역살포기를 지원해서 이분들이 충분히 나름대로 이걸 이용해서 친환경 사업에 공헌한 바도 있고, 본인들 사업성도 유지했을 텐데 고장 나면 이렇게 계속 바꿔줘야 합니까? 지원해주고, 또 지원해주고? 한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계속 지원해 줘야 해요? ○

아니, 중복된 지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요구를 했죠. 그래서 거기가 가내시가 되니까 저희가 요구를 했던,

아니, 그러니까 이 정책은 군수의 시정연설에 비추어봤을 때 지양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기존 광역살포기가 포화상태에 있고, 다시 바꿔가고 있는 중인데, 처음에 사용했던 것 바꿔가고 있는 중에 거기에 지원하려고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신규로는, 전 면적이 한계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계속 광역살포기가 늘어날 수 있습니까? ○

강 위원님 말씀은 내구연한이 지나니까 자꾸 그분들이 바꾼다는 말씀이고, 저희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신규로 사업을 신청하겠다고 해서 한 것이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광역단위 사업비가 법인으로 구성이 되면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금년에도 여기에 반납한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려다가 여건이 안 맞아서 반납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구연한 경과돼서 그 사람한테 재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자가 생겨서 도에 보고해서 한 것이죠.

광역살포기 가지고 곡성군 친환경단지에 쓰라고 광역살포기를 지원해줬더니 이분들이 포화상태로 넘쳐나니까 타 지역으로 가서 광역살포기를 사업을 해요, 이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수요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자꾸 광역살포기만 늘리고, 한쪽에서는 사업량이 안 되니까 밖으로 나가고, 이렇게 해서 내구연한이 되면 또 우리가 해주고. 이렇게 되면 정책의 실패라고 봐야 합니다. 계속 수요 파악해서 올라오면 의회에서 또 해줘야 하고, 또 해줘야 되고. 이거 고민 좀 해보시죠? 과장님? ○

예.

넘기겠습니다. 507쪽에, 세부사업설명서를, 사업설명서를 농정과에서 비교적 아주 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예산 설명서 보충자료로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507쪽 민자보 사업 중에서 와사비 생산단지 조성 사업 있죠? ○

예.

농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신규 사업을 만들어놓은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왜 농정과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업무량만 대폭적으로 늘어나는데, 기술보급과와 농촌지원과에서는 일을 하는 게 없어요. 매년 똑같은 사업만 해요. 기술보급과 이런 데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답해서 농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

일 열심히 해보려고 저희가 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높이 산다니까요? 높이 사는데, 농정과의 업무도 많은데 이런 것이 기술보급과 이런 데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신기술 접목해서 사업을 개발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넘어오는 것이 맞죠? 이게 맞죠? ○

예.

농정과에서 답답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조직개편도 하던데요. 군수께서. 왜 조직개편을 하셔서 능률적으로 일이 안 되고……?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넘기겠습니다. 계속 넘겨서 512쪽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건조시설과 저온저장시설 있죠? ○

예.

이게 어디로 가는, 어디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까? ○

법인이나 농협입니다.

농협입니까? 옥과농협입니까? 옥과농협 쪽에 가야 될 사업입니까? ○

지정된 건 아니고요.

지정된 건 아니고요? ○

제가 여기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

농협의 상무급들하고 저희들하고 지역농정포럼이 있고, 농업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농정포럼을 통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가 10대 브랜드로 들어가려면 기본으로 무엇이 갖추어져야겠느냐, 저희가 토양은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만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이제 나락 건조과정을 잘해야겠다, 건조나 저장시설, 건조 저장시설을 잘해야만 학교급식도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린 것이 첫째는 건조다, 그런데 농기계를 갖고 계신 분들이 건조를 하는 과정에, 이를 테면 회전수를 시간을 빨리 해서 나중에 동할미가 많이 나온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 농협을 갖고 금년에 친환경농업팀에서 곡물건조기 관리요령 교육을 싹 했습니다. 어쨌든 농가에서 보관하면 동할미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법인이나 농협에서 갖춰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학교 급식에 이것이 있고 없고가 가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기 농협에 옥과농협, 입면농협 해서 광역친환경단지사업 100억 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조시설이나 저장시설을 지원하는데 그때 왜 사업을 하지 않고 또다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 ○

옥과 같은 경우는 100억 원 사업을 제가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했는데 농식품부 사업 범위 내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그래서 그 부분은 미처 못 따라갔던 부분입니다.

미처 못 따라가서 늦게라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고려를 잘 해 보시고, 잘 추진하시고요. 514쪽에 배 영농조합법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배 영농조합법인이 지금? ○

목사동에 있죠.

목사동에 있죠? ○

예.

목사동도 저온저장시설 해주셔서 의회에서 지적사항 나왔던 것 시행도 안 하고 있죠? 이거 팀장님? 누구신가요? ○

아, 그것 일반재산으로 관리,

아니, 팀장님 잠깐 일어나보세요. ○

위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3년째 지적을 했는데 지금 하지 못하고 있죠? ○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초창기에 어려울 때 일반적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나갔던 사업을 시행해 줬는데 나가면서 잘못 나간 거예요. 우리가 시설비로 지어줘야 할 것을 갖다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우리가 지어준 거죠? 아니,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시설비를 대준 거죠? ○

예, 우리 시설.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09쪽이죠? 주민소득지원기금이요. 809쪽 세입 부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있죠? ○

예.

전년도에 봤을 때 이자수입이 3,200만 원이었습니다. 43억 원에 대한. 그렇죠? 이자수입? ○

예.

세외수입이? 41억 원. 2억 원이 채 안 되는 돈이 빠졌는데 1,600만 원을 적게 잡았어요. 전년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금년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팀장님? 주민소득기금?

809쪽.

주민소득기금 이자 차액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전년이 3,200만 원인데 1,600만 원이 왜 줄었냐는 말씀 아니신가요?

예. 담당?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43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3,200만 원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41억 6,000만 원이니까 약 1억 7,000만 원이 줄었는데, 1억 7,000만 원도 아니죠? 1억 7,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주무관이 설명 못하시면,

어떻게 해서 세외수입을 이렇게 잡았냐는 말이에요. 몰라요?

총괄업무 보시는 분이 설명하시죠. ○

아니, 어떻게 예금수입을 세외수입 부분에서 과다로 잡을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예금 이자수입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율이. 몇 천원, 몇 만원은 있을 수 있어도 이렇게 천만 단위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20억 원이 줄어야 이렇게 이자가 되는 건데, ○

특별회계를 의회에서 대충 보니까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세입을 잘못 잡아서 그렇다면 뒤에 있는 세출은 전부 가짜라는 얘기예요. 뒤에 있는 세출까지. ○

그건 분석해서 보고 드릴게요. 3,200만 원에서 1,600만 원 줄은 것이 공공, 예비비에서 적금을 해놓잖아요? 적금을 해놓은 데가 예비수입인데 금년도치 이번 적금은 25억 원에 대한 예비비가 1,500만 원으로 발생이 될 걸로 보고 이율에 따라서, 그런데 3,200만 원은 그 전 적금 금액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

이렇게 되면 순세계잉여금도 전부 잘못됐다고 봐요. 전혀 믿음이 안 갑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럼 뒤에 세출 부분은 아예 다시 해서 운영할 때 잘 운영하시고요. 이월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월조서 중에서 소프트웨어 부분 있죠? 향토 산업? ○

예.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2015년도 소프트웨어가 구성이 안 돼서 이월했다고 했죠? 2016년도에 2015년도 치를 쓰고 2016년도 것을 이월한다는 얘기죠? ○

예. ○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하드웨어 부분이라면 연차적 계획으로서 향토 산업은 보통 몇 년차로 세웁니까? ○

제가 설명 드릴게요. 아까 농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산업도 사업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11월에 책정이 되고 사업비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향토 산업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상반기 1월, 2월에 선정이 돼서 소프트웨어 사업비와 하드웨어 사업비가 당시에 내려오면 좋은데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11월, 12월에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업의 경우에도 2014년도 예산이 23억 원이 서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1월에 확정을 해줬습니다. 집행을 못하고 이월되는 것입니다. 강대광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원칙론에 의하면 그건 반드시 맞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은 당해 연도 끝나고 다음에 이월이 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이나 지특사업이 결정되는 것이 공모사업 걸쳐서 오면 11월이나 12월에 결정되다 보니까 사업비 예산은 세워주고 집행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향토 산업 진행하기 위해서 작목반 이런 데다 구성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때부터 연차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진행이 됐을 것인데 왜 소프트웨어까지도 거시기를 했냐? ○

아까 말씀대로 사업단이 1월, 2월에 구성됐으면 모르는데 늦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목사동 저온저장고 건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십시오. 철거해 버려요, 강제로. 우리 거니까. 머리 아프게 목사동 영농조합하고 복잡하게 입씨름하지 마시고 철거한다는 얘기하면 뭔가 대책이 나올 겁니다. 철거한다고 하세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거기 하나만 있는 것 아니죠, 지금? ○

예, 알고 있습니다. ○

통째로 처리하세요. 처리하셔야지,

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힘줄 늘이니까 철거해 버리겠다고 하세요. ○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예, 그 내용도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자꾸 회의 때마다 보조금에 대해서 퍼센트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도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규산질이 마을 어귀에 있다는데 사실 고령화돼서 살포를 못 해요, 노인들이. 누가 할당량을 해주겠지 하고 갖다 놓은 것을 못하고 방치했는데 기왕 하는 김에 살포비까지 지원하면 잘 처리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벌 산업 내용이 나와 있던데요? 522페이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어떤 시스템으로 갈 것인가. 그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곡담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3개년 사업입니다. 9억 800만 원, 1년에 3억 200만 원씩이거든요? 그것도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갖고 온 것입니다.

아, 공모사업? ○

예, 그래서 생물방제센터에 위탁해서 구례, 곡성, 담양이 함께 사업계획해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 사업비 예산이 하반기에 되다 보니까 추진이 덜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3억 200만 원씩 9억 800만 원 사업비가 됐습니다. 그것은 차차 추진하면서 업무보고에 이어서 그때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중식을 하고 할까요? 계속 진행할까요? 42분입니다.

오후에 해요.

오후에요? 자, 그러면 오후에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현호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예산 대비 15억 3,219만 2,000원을 증액한 총 144억 1,6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 중간부 산림 경영기반을 구축하고,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바이오순환림 조림 외 5종 189ha에 대하여 사업비 10억 2,9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조림사업 시설 감리비를 위한 감리비 100ha 분량에 4,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페이지 상단부에 조림사업 시설부대비로 바이오순환림 조림 외 5종에 대하여 7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유휴토지 조림사업 환경 농지 마을 공한지 등 유휴지 식생 복원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 5ha에 2,3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식목일 행사 참가부식비로 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41페이지 상단부 조림사업 일반운영에 자체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고, 참옻나무 포장박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이용 관리를 위하여 사유림에 대하여 종합적인 산림경영계획 작성으로 사업량 2,200ha에 3,30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GPS 플로터 칼라 잉크 구입비로 80만 원을, 유지관리를 위하여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산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산지이용 구분 정비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용품 구입비 60만 원, 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 등기 요금으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는 토양 계량제 유기물 비료 등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보조 사업비로 2억 6,3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 임산물 생산 단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특근 급식비와 산림복합경영단지 사후관리를 위한 비료 및 작업도구 구입비로 500만 원 등 총 1,0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소득사업 안내문 발생을 위한 우편 등기요금 산림경영관리사 유지관리 및 전기요금으로 공공운영비 2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3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임산물 생산 단지 규모화 사업 및 산림복합경영단지 등 현장감독 추진 여비로 272만 원을, 임산물 재배농가 교육 참석자 여비, 참석자 급식비 보상금으로 96만 원을, 그리고 산림복합경영단지 풀베기 등 사후관리를 위한 작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지도감독 여비로 144만 원을, 임산물 홍보 리플릿 및 능이버섯 불법 채취 예방 홍보 현수막 제작비로 200만 원을, 산림소득사업 선진지 현장견학 교육 강사료, 참석자 보상금으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청정 임산물 6차 산업화 사업 추진 사무관리비로 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경제성이 없는 폐허 상태의 밤나무 재배지에 대체작목 조성 사업비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밤나무 노령목 관리 외 5종 사업으로 6,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임산물유통기반조성을 위하여 임산물 차량 지원 외 3종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관상수 영농조합 산지종합유통센터 사업비로 1억 5,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 및 상품화 촉진을 위한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으로 8개소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청정임산물 6차 산업화 단지 조성 사업 1개소에 21억 원을, 그리고 주민 난방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8대로 2,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에 산주 소득증대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 1개소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산림작물 생산 단지 24개소에 1억 8,6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소액사업 1개소에 4,000만 원을, 산촌생태마을 비봉 산촌문화회관 지붕 보수 및 산촌체험센터 비가림시설 보수공사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에 임업후계자 대회 참석자 보상금 및 독림가, 임업후계자 교육 참석자 보상비로 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산림과 청사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물탱크 청소 및 5종에 사무관리비로 538만 5,000원을, 청사 건물 유지 관리비 외 3종에 공공운영비로 1,692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한 샤워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 사업으로 오곡면 구성리 저수지변 가로수를 조성하고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반영하여 총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명상 숲 조성 사업은 학생들에게 자연학습공간 및 쉼터를 제공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아름다운 산림공간을 창출하고자 우리 군 읍면 초등학교에 명상 숲 조성 사업비로 시설비 5,946만 4,000원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반영하여 총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나무은행사업으로 시설비 9,910만 8,000원과 시설부대비를 반영하여 총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유아숲 체험 운영 도우미 인건비 및 보험료로 599만 3,000원, 유아숲 운영 강사료 520만 원와 장구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6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옥과 풍치숲 조성 사업, 석곡 온수 아름다운 가로수 거리, 곡성 담장 녹화 숲 조성 사업 등 3개소에 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하여 2억 1,5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중간부입니다. 가로수 풀베기 인건비로 3,900만 원, 보험료를 포함하여 4,2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가로수 조성 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83만 원을, 가로수 차량 관리 공공운영비로 457만 6,000원을 반영하여 총 7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기존 가로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곡성읍 천변 외 2개소에 가로수 전정 사업비로 3개소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에 철쭉 및 소공원 사후관리, 충의공원 구절초 사후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보험료로 2억 3,7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소모품 구입과 유류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우리 군의 관광명소인 기차마을과 곡성 IC 등 소공원 철쭉 보식과 오곡∼압록 구간 철쭉 전정, 곡성 진입로 조형소나무 전정 사업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코자 사업비 4,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치유의 숲 벤치마킹 등 행사실비 120만 원과 숲 돌보미 자재 구입 등 사무관리비 425만 원과 숲 돌보미 운동 참석자 실비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도림사 관광단지에 수국 꽃을 식재하여 특성화 단지로 조성하고자 부대비 포함해서 8억 원을 반영하였고, 녹색쌈지 숲 장선리 마을숲 4억 9,642만 5,000원, 복합산림 경관 숲 2개소 5,946만 4,000원을 부대비와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것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만큼 실시설계부터 시공까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생활권 친환경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친환경 병해충 방제 사업 25ha에 부대비 포함해서 총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 조림지 및 천연림에 숲 가꾸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주 동의서를 징구하고자 우편봉투 및 리플릿 등을 구입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 중간부입니다. 큰나무숲 가꾸기 800ha, 어린 나무 가꾸기 100ha, 조림지 가꾸기 730ha 등 총 1,630ha에 대한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2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숲 가꾸기 지역 간벌재를 수집 활용함과 동시에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인건비 및 보험료 1억 6,66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안전장구류 구입 및 장비 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4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 중간부입니다. 현장지도감독 여비로 320만 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11명 기술교육비로 27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입니다. 산림자원조사단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및 보험료로 3,3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산림자원조사단 운영 안전장구 및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9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에 산림조성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급식비 및 토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3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기계장비 보관창고 사용료 사무관리비로 108만 원, 산물수집 운반차량 및 기계장비 유지 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0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보호수 정비 사업에 보호수 외과수술 생육증진제 처리, 고사지 및 쇠약지 제거 등 보호수 관리를 위해 생육증진 및 환경개선 사업비로 5,538만 4,000원을, 그리고 노후 안내판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산림병해충방제사업으로 산림재해 일자리 인건비 및 보험료로 3,6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재해위험 수목 제거사업 작업도구 구입과 사무관리비로 50만 원, 현장조사 여비 88만 원, 재해위험 수목 제거 시설비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돌발해충 및 기타 해충 방제를 위한 시설비로 642만 원,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 컨설팅 사업비 375만 1,000원, 그리고 병해충 예찰 및 방제장비 구입비 153만 8,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6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산불방지 대책 추진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산불진화헬기 임차비로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3,1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56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산불예방활동 및 홍보를 위한 진화복과 조끼 및 모자 구입, 홍보용 현수막 및 깃발 제작 등 7개 사업에 사무관리비 2,019만 2,000원을, 무전기 중계기지국 유지 보수, 산불진화장비 정비, 진화차량 유지비 등 12개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1,3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산불취약지 감시원 인건비 및 보험료 안전장구 구입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6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및 보험료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억 4,745만 6,000원을, 진화대 근무복 및 산불진화 출동차량 임차비로 사무관리비 3,400만 원, 산불진화 출동차량 운영비로 공공운영비 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 보수비로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그리고 개인 진화장비 구입비 및 현장출동 간식비 2,001만 6,000원, 사무관리비로 산불감시 등 현장출동 여비로 712만 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160만 원을 자산 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6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산불상황관제 시스템 통신료로 공공운영비 806만 원을, 산불진화차량 교체비로 자산 취득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사방사업으로 계류보전 3km, 사방댐 5개소 등 4개 사업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9,104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임도관리원 2명 인건비 및 보험료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임도신설 2km, 작업 임도 2km, 구조개량 5km 등 총 5개 사업에 시설비 10억 5,2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임도사업 추진을 위한 감리비로 1,9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동악산 명품 숲길 조성, 생활권 등산로 정비, 남도 오백리 역사 숲길 조성 사업비로 시설비 22억 5,539만 6,000원, 그리고 감리비 3,437만 원, 시설부대비 1,0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기 개설된 임도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비 2,4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등산로 및 섬진강 둘레길 유지관리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산사태 취약지구 점검 및 산사태 발생 현장 복구를 위한 산사태 현장 예방단 5명에 대하여 인건비 및 보험료로 3,2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도시녹지관리원, 명상 숲 코디네이터, 숲길체험지도사 등 인건비와 보험료를 포함해서 4,65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명상 숲 및 도시녹지원, 숲길체험지도사의 안전장구 및 작업도구로 107만 6,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명상 숲 및 도시녹지 코디네이터와 숲길체험지도사 교육비와 교육 여비로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에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위해 인건비, 4대 보험료와 피복비 등에 1,545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산불예방 무기 계약직 인건비 보험료 등으로 3,4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산림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및 각 부서업무추진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3,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6페이지 산림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중간부에 유휴토지 조림 민간보조사업으로 230만 8,000원을, 그리고 목재생산림 조림 외 4종으로 1억 8,464만 원 등 11개 항목에 총 28억 9,049만 7,000원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림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도 가장 많고, 항상 우리 산림과는 실내 근무보다는 주로 현장에서 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540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사업에 유휴토지조림 명시이월 됐잖아요? ○

예.

그러면 하단에 민자보 사업 이전재원인가요? ○

보면 굉장히 방대하고요. 잡물이 입식되어 있습니다. 성장하는데,

산림복합경영단지가 저기, ○

미산지구.

미산에 있는 것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물 성장에 지장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산림복합경영단지에 식재 돼 있는 게 뭐뭐입니까? ○

산마늘도 있고요. 고사리도 있고, 헛개나무도 있고,

언제 심었죠? ○

예, 약간 현재 나오고 있다고,

작년 소득이 십 몇 억 투자 산림복합, ○

그것은 번식 초창기라 다소,

그러면 올해는 소득이 좀 있겠네요? ○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날씨가 많이 협조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수입 예상을 얼마나 잡고 있어요? 산림복합경영단지? ○

수입이 미비하고요. 기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러겠지만 하신 분들이 인건비 개념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현재 그때 기대와는 달리 단순히 작목만 입식해선 소득이 없을 것 같으니까 저희가 6차 산업화 이런 것도 해서 민간위탁 하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산림복합경영단지를 다음 봄에 한번 가봐야겠네요. 현장을 한번 보고, ○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예. 544페이지 하단에 임산물 차량지원 1억 원은 어디인가요? ○

민자보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청을 받아서,

아직 안 정해졌고요? ○

예, 그렇습니다.

정해진 건 아니고요? ○

예.

임산물 차량이 뭐죠? ○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

확정을, 그러니까 주로 누가? 개인이 하나요? ○

보조가 40%고, 자부담이 60%입니다. ○

아, 융자가 20% 있고요? ○

받침대인데,

그러니까요. 파렛트가 얼마예요? 보통? 아니, 농정과에 퇴비 파렛트 가격하고 비교해 보려고 그런 거예요. ○

부산물센터 같은 나무로 하는 거고요.

목재고요, 거기는. ○

목재는 경미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영구적으로 써야 해서 플라스틱이라 좀 비싼 것으로 아는데 가격은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아, 가격은 정확히 안 나오고……. 552페이지 지특사업, 국비사업 녹색쌈지숲, 도림사 수국꽃단지 조성 있잖아요?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

위원님, 이 사항은 전에 업무 보고할 때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업무 보고 때 하셨어요? ○

예.

내가 그때 없었나? ○

아니, 의회 업무보고에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했었습니까? ○

예.

559페이지 중간에 재해위험수목제거는 올해 예산이, 올해 예산을 다 못 썼나요? ○

예, 그때 추가로 의회에서 해 주셔서 1차, 2차하고요. 현재 나머지 조사하고요. 조사해서 농한기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예. 564페이지 하단에 임도관리원은 누구입니까? ○

저희가 그때그때 뽑습니다.

그때그때? ○

예, 인원을 뽑아서,

2명 정도? ○

예.

566페이지 특별사법경찰관도 정해진 게 아니죠? ○

특별사법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은? ○

현재 녹지직들이 하고 있는데 이미선 팀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특별사법경찰관이 누구시냐고요? ○

자격증은 다 있는데 이미선 팀장님이, ○

아, 특별사법경찰관을……. ○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사법경찰관은, 말하자면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

경찰관들이 조사할 것을 저희가 조사해서 바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

대단하시네요. 그래요, 아무튼 산림과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왜 행정팀장님을 이 자리에 배석하도록 했냐면 인사파트에 산림과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대변하려고 배석시켰습니다. 배석시켰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자유스럽게 얘기하도록 해요. 산림과 금년 예산을 보니까 144억 원이에요. 144억 원이고, 제가 특정 비교되는 어떤 부서의 예산을 얘기하면 약간 좀 그러니까, 9분의1 또는 7분의1 밖에 안 되는 부서도 있어요. 그리고 예산이 비슷한 부서도 있어요. 그런데 인원수, 조직도로 보니까 인원수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안전건설과와 농업기술센터 이쪽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행정팀장님 들으십시오. 뭐냐면, 과거부터 계속 이 방향으로만 조직이 유지, 관리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제가 산림과 직원들을 불러서 보면 애처로울 때가 있어요. 애처로울 때가 있고, 정책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제안도 많이 하는데, 엄청난 부담도 있겠단 생각이 들더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도 개설 파트에 토목직이 들어와도 일 못한다는 생각 안 들어요. 토목직이 들어와도 된다고 봐요. 과장님, 어떤가요? ○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녹지직들이 교육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원수를, 144억 원이나 집행하는 산림과가 어떻게 보면 업무량이 많다는 얘기죠. 많다면 직원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

저희 산림과는 이재호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반갑고 고맙다는 마음을 전제로,

제가 행정팀장님 배석시킨 이유가, ○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사업 규모나 특성을 봐서 예산으로 단조롭게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림사업은 전문성을 요하고, 광활한 면적도 있긴 한데 이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봄직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말하는 직렬 위주로 배치를 해 버리니까 계속 그 현상들이 지속되고, 개선점이 안 나온다는 거죠, 제 말은. 지금은 제가 산림임업직 공무원이 관광문화과에 근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이고, 부서가 약간 유동적이면 새로운 업무가 착안되는 것이고, 좀 더 개선이 될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직렬 간 탄력성을 부여하자, 직렬 간. 아니,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술직인가요? 그분들이 관광문화과나 산림과 쪽으로 오지 말란 법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업무량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업무량을 배분한다고 했을 때, 산술적으로 배분한다고 했을 때 그 기준점이 예산이다. 그렇다면 산림과 직원은 인원수가 좀 적다, 반대로 동일한 수준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와 비교하더라도 그 과는 산림과에 비하면 인원이 많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평균적으로 업무 분배를 하는 차원에서 인사파트에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주십사 인사팀장을 배석시킨 거거든요? ○

예, 감사합니다.

인사팀장님 말씀을 들어야겠는데요? ○

예, 그렇습니다.

도 공모사업이고, 도림사 사업하고 마을단위 사업하고 구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똑같은 시설비고 똑같은 목적사업이란 얘기죠. 뭔 얘기냐면 장선리에 마을숲 조성으로 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단 말입니다. ○

예.

여기에 군비가 2억 4,800만 원. 그런데 도림사에 7억 9,0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군비가 3억 9,700만 원. 결국 도림사는 곡성의 주요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실행했을 때 효과가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대평리도 언급을 했는데 마을 단위의 사업은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투자효과가 미흡하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런 사업을 공모 신청할 때 도림사 또는 기차마을 또는 주요 관광지 있지 않습니까? ○

예.

관광지를 먼저 선점하는 게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이재호 위원님 말씀 귀담아듣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요. 이왕 온 사업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사업은 잘 하셔야겠지만,

마을 숲은 마을 숲대로 사업이 별도로 있지 않을까요? ○

장선리 마을 숲 관계는 기 대평리 쪽에 들어있고요. 포괄적으로 메타세콰이어길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안을 구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장선리가 메타세콰이어 길이네요? ○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 관련해서 그 분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리 마을 숲 조성이 메타세콰이어길을 말하나요? ○

장선리 안이 아니라요. ○

일부 연결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요.

저는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마을단위숲 조성사업을 한다면 말 그대로 마을회관 하나 지어주는 개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보다는 주요 관광지 주변, 가시권에 있는 새로운 자원 형성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게 훨씬 효과가 훨씬 크다는 얘깁니다. ○

예, 알겠습니다.

장선리 마을 숲이 메타세콰이어 길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또 달리 보고요. 한 가지, 550페이지 곡성 담장녹화숲은 어디에 조성합니까? 550페이지 상단. ○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

아니, 그쪽에 보면 담장도 그렇고 섬진강변 옹벽 같은 데 있어요. ○

아니요. 이 사업 착안이 좋다 싶어서 별도로 부연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위원님들과 의회 직원들이 대마도를 갔는데 개인적으로, 산림과의 해외연수 기회가 있다면 대마도 한번 가보십시오, 대마도. ○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내에 어떤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시가지라든가 이런 곳에. 그런데 담장숲 이런 사업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시내에 적용할 수 있다면 구간을 설정해 보시고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섭입니다. 560페이지에 산불진화헬기 임차 올해 분입니까? ○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산불예방에 따라서 헬기를 가져와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비, 부담금 주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예? 작년에는? ○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는 있었어요? ○

예,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있었어요? ○

예. ○

돌아가면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한 내용 한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세콰이어 길을 잊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 잘 하셨네요. 또 생각이 났어요. 그 밑의 나무를 산림과에서 심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무슨 나무입니까? ○

헤어리 또……, ○

그런데 그 나무가 얼마나 살았어요? ○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세콰이어 지역적으로 좁고 습지라서 정성을 다해서 심는다고 심었는데 그늘이고 금년에 너무 더워서 많이 죽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요. 조경하는데 심사숙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곳은 길가여서 많은 주민이 관심을 갖고 보시는데 그것을 기화로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초입이라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데, 사람들이 나무를 하도 많이 봐서 죽었나 봐요.

많이 죽어버렸어요?

이미선 팀장님한테 그것을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답변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것이 그늘에서 굉장히 잘 자라고, 다른 나무보다 생육이 굉장히 잘 되고……,

그래요. 앞으로는 그런, ○

어찌됐든 간에 결과가 굉장히 못 미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 주례간담회와 자료 수집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