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김혜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에 관한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과, 경제과, 복지과, 체육교육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도경입니다.
김혜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혜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93쪽, 설명서 153쪽 잠깐 보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지역에 설치하는 CCTV 예산이 전년대비 25%, 1억 원이 감액이 된 2억 9,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니까 노후카메라 교체구입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카메라 교체가 거의 되어서 감액이 된 겁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CCTV 카메라는 저희들이 올해 CCTV 관제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 화질이 낮은 것을 관제센터에 맞게끔 화소가 높은 걸로 계속 교체를 쭉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그만큼 수요량이 줄어들어서 1억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노후카메라가 많이 교체되었다는 얘기지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설명서 151쪽을 보니까 CCTV 운영 및 유지예산은 전년대비 166%, 4억 1,400만 원이 증액된 6억 6,3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저희 관제센터가 올해 10월부터 정식 운영되면서 인건비는 올해 추경에 9,758만 4,000원이 계상이 된 사항이고,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3개월 치 인건비만 추경에 세웠었거든요, 내년부터는 1년 치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인건비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CCTV가 안전사각지대인 주거지나 이면도로나 뒷골목 학생들의 통학로에 설치 요구가 많을 것 같습니다. 설치하실 때, 사업발주 시에 관내업체 참여도는 얼마나 됩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저희 CCTV 사업 자체는 경찰서에 요구한 것, 동별로 들어오는 걸로 쭉 해서 1년에 한두 번 거의 분할발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1년에 한꺼번에 하게 되면, 8,800만 원 이상이 되면 도내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8,800만 원 이하가 되면 시입찰이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경찰서 설치요청 장소가 21개소, 민원요청지 13개소 총 34개소 65대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체가 다 정해져 있습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예산이 서면 계약을……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유지보수 업무 경우도 관내업체가 거의 맡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관내업체에서 다 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 방범취약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추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280쪽입니다. 인구늘리기 추진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억 2,7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280쪽, 그렇지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올해 예산이 1억 6,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예산입니다. 증액사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지금 조례가 2015년 12월에 인구늘리기 관련된 시책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6년 올해 전입이 되면 1년이 지난,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전입장려금이 지급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1인당 온누리 상품권 5만 원 정도씩 주다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1년에 우리가 올해 10월까지 전입인구를 보면 5,3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5,300명을 다 할 수는 없고 한 60% 정도를 잡아서 3,000명 정도 잡다 보면 1억 6,000만 원, 1억 5,000만 원 정도 전입장려금이 올해부터 새로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늘어난 보상이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81쪽을 보니까 증액된 예산이 대부분 보상금입니다. 전입장려금 지원, 고교생소셜 지원, 전입대학생 포인트장학금 지원, 군장병 초소이전 장려금 사실상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들 사업이 그동안 인구늘리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한번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들 보상금 지급을 늘렸어도 우리 시 인구는 감소추세입니다. 물론 다른 시도 이렇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대응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안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2005년도에 9만 9,230명이였는데 지난해 말에 9만 3,000명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리고 총 가구 수도 4만 300가구였는데 지금 3,200가구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시는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예상만큼의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 않다는 반론인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문화관광보건교육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로 일자리는 늘리고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이 강화되어야 인구유입 요소를 증대시킬 것 같습니다. 교육이나 보건 이런 것들이 강화되지를 않으면 인구가 자연히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 유출도 전입하는 학생보다 전출하는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그게 이런 원인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한 예를 들어서 해남군의 경우를 보니까 출산지원책으로 연간 40억 원의 돈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출산장려금만 받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이른바 먹튀 출산이 재정악화로 다시 되어서 지금 해남군이 이것 때문에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다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출산장려도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중요한 것은 경기침체와 학업, 취업, 의료, 보건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야만, 여러 가지 서비스가 강화되어야만 고용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근본적인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렇게 투자를 매년 몇 억 원씩 하면서 옛날에 하던 식으로 한다면 인구가 늘어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예산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인구늘리기와 관련해서는 아마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2007년도부터 이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한 10년쯤 이렇게 했는데도 1년에 한 2∼4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지만 인구는 계속 감소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 하나 시책을, 올해 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신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하나 하나 시책들을 따로 검토를 하고 축소를 하고 이런 사업도 다 검토를 했지만 시책 자체를 늘리는 추세에 있고 이것도 사실 우리 시는 한중대 문제가 있고 군 문제가 있어서 전부다 거기 연관된 시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줄이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남군 같은 경우도 출산장려금을 받고 다시 전출 가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25일에 조직개편 할 때 그 사항을 말씀드렸지만, 인구전담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가 2005년도에 3,000만 시대, 제가 젊었을 때는 3,000만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000만이 지나고 5,000만 시대입니다. 몇 년 후에 5,300만까지 늘어나고 그 기점에서 떨어진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지금 5,000만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늘어나는데 시의 인구는 줄어든다, 이것은 각 지자체별로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서 인구늘리기 정책 예산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숙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과장님, 최석찬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276쪽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직원 사기진작, 복지시책에서 구내식당 운영 물품구입 200만 원 하셨는데 구내식당 물품은 어떤 걸 구입하십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매년마다 저희들이 별도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식당 단가 자체가 다른 데보다 싸다 보니까 위탁하는 그 자체가 집기라든가 수도, 전기세 이런 걸 시에서 같이 부담해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식기라든가 자재, 이런 걸, 식자재가 아니고 물품, 숟가락, 식판, 그릇 이런 걸 구입하는 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식기세척기라든가 구입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구내식당을 하루에 이용하는 이용객수가 대략 평균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올해 새로 계약을 했는데 초창기에는 120명 정도 나가다가 요새는 한 100명 정도,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 경제 이런 문제 때문에 처음에는 한 달에 1번 정도 휴무를 하다가 요새 들어서는 한 달에 2번씩 휴무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입찰을 보셔서 운영을 하잖습니까, 입찰금액, 낙찰금액이 얼마입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낙찰금액 자체가 임대료만 갖고 한 달에 얼마 임대료만 갖고 했고, 이번 같은 경우도 입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번 입찰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만 계속 하는 거고, 정확한 입찰금액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 달에 2번 휴무를……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한 달에 2번 휴무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식당을 시청직원 뿐 아니라 일반 민간인들도 여기에 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일반 요식업체에서는 민간인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해군도 여기에 맞춰서 주1회 합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해군 57연대 같은 경우는 사실 밖에 나가 먹는 게 장병들이다 보니까 크게 휴무제도를 안 하고 1함대사 같은 경우는 송정에 있는 전투전단, 1함대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로 보면 매주 수요일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한 달에 4번 하는 것 아닙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매주 수요일은 구내에서 밥 없는 날로 정해서 계속 수요일에 쉬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해군도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 달에 4번 휴무를 실시하는데 시가 2번씩 한다는 것은, 시가 더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일수가 적다 보니까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좀 꺼낸 겁니다. 어쨌든 업체도 있지만 업체에 달리 보조나 임대료를 더 삭감하는 그런 방책을 쓰시더라도 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소한 4번 정도는, 주1번 정도는 휴무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건의를 해 보십시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82쪽에 보면 강원도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공모선정에서 10개의 공동체인데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강원도에서 공통적으로 일단 도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비가 있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모사업을 해서,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이지요, 올해 13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추경에 7,380만 원이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7,000만 원을 일단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도에서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동별로 부곡동에 사업하는 것, 동별로 공모하는 게 많거든요, 북삼동에 하는 그런 것 전부 다 마을별로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를 도에 해서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10개의 공동체라고 하면 10개 동에……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동별로 하나라는 것은 없고요, 1개 동에 2개도 갈 수 있고 3개 갈 수도 있고 해서 도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사업 하나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부곡동에 마을 돌담길 음악회라든가 북삼동에서 하는 사업, 통장님 하시는 사업, 발한동에 붕어빵, 바람의 언덕 코스모스 조성하는 사업, 거의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7쪽에 동계올림픽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에 관해서 지금 총 예산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7,500만 원을 쓰시는데 구체적으로 홍보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이게 지금 도에서 올해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내려온 지침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사항들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해서 1억 원, 그 밑에 시설비해서 1억 8,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홍보물과 관련해서 도에서 기본적인 사항들은 우리가 홍보할 때 하는 팸플릿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수호랑, 반다비, 인형탈, 이런 걸 제작해서 홍보할 때 쓰는 거고, 그 밑에 홍보시설물 상징물 제작하는데 1억 8,000만 원 있는 것은 고정된 고형시설물, 잔여일수 표시기라든가 도청에 가보시면 큰 백보드라든가 있는 거, 동계올림픽 홍보와 관련된 고정시설물 그런 기본적인 지침만 있습니다. 이건 예산이 편성되면 별도로 시설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도에서 일단 지침만, 어떻게 써라, 이 사항만 내려와 있고 집행되는 과정에서도 동계올림픽 홍보라든가 다시 협의해서 최종 결정할 사항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 밑에 보면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외국어 메뉴판 제작해서 500개 업소에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영어든 중국어든 여러 가지 외국어로 제작이 되겠지요, 그러려면 그 업소 종업원이라든가 주인이 간단한 영어라든가 중국어 멘트가 따라줘야만 되는 건데, 강릉 같은 경우에는 요식업도 그렇고 자원봉사자들도 따로 계속 간단한 영어든 외국어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동해시는 그런 걸 하는 게 없잖습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우리가 여기와 관련해서는 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일단 자원봉사와 관련된 외국어봉사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식당과 관련된, 요식업소와 관련된 친절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행복봉사단에서 음식점을 순회방문하면서 친절교육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요식업 같은 데 외국인이 온다고 하면 메뉴판만 갖다 줘서는 서로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간단한 식당에 관련된 기본 상식용어라든가 그런 것들을 따로 교육은 못 시키더라도 책자 같은 걸 만들어서 같이 배부하면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멘트를 할 수가 있잖습니까, 그것도 같이 겸해서 해야 만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하여튼 기본회화 내용 정도의 안내책자라든가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다음 서포터즈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서포터 단원은 어떤 식으로 뽑으실 생각이십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서포터즈 모집은 공개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모집하고 있고, 우리 시 배정인원이 480명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모집한 인원은 73명 정도 모집되어 있고 그래서 최근에 강릉에서 테스트 이벤트 할 때 서포터즈가 갔다 온 적이 있고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테스트 이벤트라든가 이런 데, 안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이스 아레나나 이런 곳에서 경기를, 테스트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직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가까운 강릉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동해시 같은 경우는 올림픽 분위기를 전혀 느낄 수도 없을뿐더러 다른 나라에서 올림픽 하는 것처럼 그런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사실 동계올림픽이 강원 도민으로서는 정말 중요한 행사 아닙니까, 이게 성공하냐 여부에 따라서 강원도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또한 저희 동해시 같은 경우는 동계올림픽 개최는 안 되지만 가까이 인근에 있으면서도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외국인이라든가 아니면 국내에 동해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홍보방안, 또 그럼으로 인해서 관광객까지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좀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 시 홍보도 중요하지만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우리 시가 득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그 사업발굴을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관광지 공중화장실을 개선한다든가, 와이파이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도비를 연결해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숙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당면한 과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인구가 계속 빠지고 있잖습니까, 올 10월말 현재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11월말 현재 인구가 9만 3,410명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전년대비해서 비슷한 수준입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전년대비해서 44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12월 말 현재 봤을 때 얼마 안 남았지만, 작년하고 같이 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현재로서 대략 400명 정도 줄어 있는데 그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시는지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아마 올해 보면 계속 줄다가, 보통 연 초가 되면 인구가 감소하다가 6∼8월 세 달은 한 50명, 60명, 30명 이렇게 늘다가 최근 들어서 9∼11월에 또 세 달은 줄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상태로 계속 갈 것 같은데 1년에 300∼400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 지역에 인구가 감소하느냐,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발전이 된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을 봤을 때 인구가 늘어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대비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가야지 살기 좋고 인구가 증가될 부분을 이 시점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인구가 증가가 될 것인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인구 분포가, 기업체 유치가 됐을 때도 자동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인구가, 고용이 상당히 많이 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지리적인 여건을 살려서 실버타운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2017년 말이면 복선전철이 강릉까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2019∼2020년이 되면 포항∼삼척 간에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리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수도권하고 상당히 가깝다고 보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어떤 지역에 택지 조성을 할 건지, 인구가 이사를 오려고 해도 살기 좋은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5년, 10년을 내다보고 행정을 해 줬으면 하고, 행정과장님이시니까 전체적으로 인구늘리기 정책에 부합되게끔 정책을 펴고 예산 반영을 하셔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예산하기 전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284쪽입니다. 201-01을 보면 팸투어 차량 임대료 해서 100만 원이 증가되어서 3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인근 삼척시를 보면 대명콘도가 들어옴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숙박을 해서 팸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숙박을 하시는 분들은 삼척시 관광지를 돌면서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팸투어를 일부 하고 있는데 여름철에는 어차피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니까 원활하게 어느 정도 돌아갑니다. 인근 삼척시 콘도에 오시는 손님들을 대비해서, 그 다음은 두 번째로는 군부대 병영 훈련을 받고 퇴소를 할 때, 아니면 입소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시에 투어 코스를 만들어서 같이, 관광과도 해야 되지만 여기 보니 팸투어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그런 코스를 잡아서 활용을 좀 했으면 하는데 예산을 보면 340만 원 예산 가지고는 정말 택도 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여기에 나오는 팸투어는 우리 23사단, 1함대사, 해경, 해경안전서 여기에 있는 장병 1년에 한 120명 정도 대상을 해서 우리 관내 무릉숲이라든가, 논골담길이라든가 관내에 팸투어를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군장병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같이 연계해서 군장병이라든가 부모님하고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광과에서 주 사업을 하시지만 같이 연계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군장병하고 부모들하고 같이 하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에서 부모들하고 같이 오는 사람들은 23사단 훈련소에 입소하는 날, 퇴소하는 날 그런데 그날 바로 잠깐 면회 왔다가 잠깐 나가서 장병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 팸투어하고 그런 일정하고는 같이 하기가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검토를 해 주세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286쪽입니다. 307-02에 보면 민간단체 운영보조금해서 1,197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대해 위탁 운영을 해서 하는 건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대략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아까 동계올림픽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내년부터는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봉사활동에 더 추가 될 겁니다. 기존에 각종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하는 봉사활동 이외에 본연의 가족봉사, 청소년자원봉사, 으뜸봉사단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기본적으로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사항들이 좀 추가될 거고 여기서 예산이 추가된 사항들은 기존에 자원봉사센터에 5명이 근무하는데 이게 한 5년 동안 인건비가 한 번도 올라간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 추가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여기에 1,400만 원이 올라가 있는데 이건 1,500만 원이 1회 추경에 더 계상이 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다른 지역보다 우리 동해시가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라든가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를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고, 자원봉사를 필요로 해서 인력을, 일을 맡겨서 하려고 하는 부분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묵호동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사람들은 정부에서 연탄 쿠폰을 주는데 연탄 값은 550원, 510원인지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연탄배달을 해서 달라고 하면 거의 900원 대로 연탄 1장당 줘야 되니까 통장님이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연탄배달을 해 드려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연탄 쿠폰을 줘서 하라고 하지만 연탄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 가격으로 배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심지어 1,000명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300명, 500명, 그러면 한 지역에 10∼20명이 가서는 배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과에서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겨울에 눈이 오기 전에 배달이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겨울에 추운 데서 안 살게끔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지금 제일 문제가 묵호동이거든요, 묵호동 같은 경우 보면 한 집 해 주더라도 150명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묵호동 같은 경우 11월 말부터 해서 12월 10일 경 해서 해군 부대, 57연대, 시청봉사단, 자원봉사센터, 각 교회 이런 봉사단을 일정별로 다 연결을 해서 수요가 되는 대로 파악을 다 해 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연결시켜서 춥기 전에 배달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쓰고 계신다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같이 협의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적기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마지막으로 293쪽입니다. 101-04에 기간제 근로자해서 CCTV 관제센터를 준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3억 8,830만 9,000원이 전년대비해서 증액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관제센터가 운영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관제센터는 저번에 개소식을 하고 나서 현재는 13명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인건비가 되다 보니까 3억 9,000만 원이 되었고 올해 2회 추경에 9,758만 4,000원 해서 섰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속 하고 난 다음부터 어린이집, 학교, 각 기관, 단체 여기에서 연말까지 견학 신청이 쇄도하고 있고, 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사전에 예방한 사례들이, 냉천공원에 노숙자가 있다던가 아니면 범죄 차량털이범이 있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8건 정도 사전에 예방한 사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해서 보도자료도 주고 운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원만하게 아무 탈 없이 잘 운영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개중에는 CCTV 화소가 떨어지다 보니까 주간에는 잘 보이지만 야간에 봤을 때 식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야간에 비가 올 때는 전혀, 양쪽에 차가 교차를 하다 보니까 불빛 때문에 화소 자체가 나빠서,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노후 CCTV 교체예산 5,000만 원이 삭감이 된 부분은 정말 예산을 아끼지 말고 편성을 해서, 서울 강남 같은 경우도 살기 좋고 집값이 뛰는 이유가 그만큼 범죄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안전하게 살다 보니까, 정주여건도 좋고 집값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다른 강원도, 대한민국에서 동해시하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부분을, 관제센터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으니까 활용을 잘 하셔서,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더라도 CCTV 화소가 나쁘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78쪽 기록관 운영에 보면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가 4,100만 원 정도 있고 그 밑에 보면 문서고 확충 및 항온‧항습기 설치 등에 4,500만 원 계상됐는데, 위에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유지‧보수한다는 겁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저희 기록관이 시청 뒤에 있는데 그 건물이 오래된 것도 있는데, 어쨌든 좀 협소합니다. 그런데 기록물 자체가 지금 문서가 전자화 되다 보니까 그렇게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기존에 회계서류라든가 건축물, 도서 이런 것은 계속 좀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항온‧항습기 설치건은 신규로 일단 기록물 보관하는 창고를 설치해서 거기에 새로 시설을 할 겁니다. 확충하려고 지금 신규로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위에 건 기존에 있는 걸 보수하는 거고 밑에 건 새로 설치하는 거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쪽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해서 가정용 생활공구 구입이 500만 원 2개소가 세워졌는데 이 가정용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올해 들어서 새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그러는데요, 아마 다른 대도시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은 가정집이 보통 그럴 겁니다. 젊은 부부들이 살고 안 그러면 어르신들이 살더라도 가정에서 필요한 드릴 세트라든가 각종 펜치라든가 안 그러면 간단하게 상수도가 고장 났을 때 고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지금 없거든요, 한 번 사 놓으면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천곡하고 북삼동에 공구세트를 구입해서 이걸 빌려주고 다시 동에서 보관에서 그런 사항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그런 유형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공구를 그렇게 임대해 주는 걸로……
명희
임명희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285쪽에 보면 자매도시 교류협력에 내년도 3,000만 원 정도 신규 계상이 됐네요.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 신규로 교류도시를 한다면 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려고 합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신규로 매년마다 이 사업들은 계속 되는 사업이고요, 이게 지금 올해는 이 업무가 기업유치과에 있다 보니까 이 예산 그대로……
명희
임명희위원
업무가 이관되어서 넘어 온 거구나……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편성되는 그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78쪽, 기록관 운영 부분인데요, 지금 이동식 서가를 구입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이동식 서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모바일식으로 해서 문서를 보관하면서 쭉 돌리는 것 있잖습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서가……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기존에 있는 서가가 부족해서 지금 본관 1층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여기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도 같이 나와 있잖아요, 도서량이 전체적으로 얼마정도 됩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행정자료실 도서량 자체는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게 해마다 약 20권씩을 구입하는 것이지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여기에서 도서구입 하는 것은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실 필요한 행정도서라던가 안 그러면 최근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일본의 우수사례, 이토록 좋은 말, 그런 우수사례 도서를 구입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도서목록도 다 받아봐서 어떤 책들이 들어있는지도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계속 예산들이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필요한 도서들을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목록을 좀 살펴보니까 이게 기존에 있는 오래된 도서들이 폐기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주현
박주현위원
한 번쯤 정리 해 보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중복되는 도서도 여러 권 있고, 특히나 전문도서 같은 경우는 버전이 바뀐다거나 오래된 것들은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런 도서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도서 정리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거 좀 검토 해 주시고,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284쪽입니다. 맨 아래쪽을 보시면 시민제안제도 운영부분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년 전에도 이 시민제안제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재 시민제안제도의 홍보는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십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시 홈페이지나 알리미하고 연초에 제안제도 운영계획을 시달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 사실 이 운영이 되긴 됩니다만, 저희들이 받아보면 타 시군 것을 베낀다던가 내용이 전혀 실질적인 제안이 아니고 단순한 건의하는 것, 가로등을 해 달라,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주로 다른 시군하고 중복되게끔, 포상금을 노리고 여러 군데에 같이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시상을 한 내용은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실질적인 실적이 없네요? 전년도 실적은 전혀 없습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이 시민제안제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지금 현재까지 운영 상태로 보았을 때 효과가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예산 편성하는 자체는 효과가 없다기보다는 내년도에도 어쨌든 좋은 제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시상을 해야 되니까 예산 편성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가 편성을 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시민제안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게 실질적인 효과 부분이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이였습니다. 그래서 기왕 시민제안제도를 운영하시게 된다면 잘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모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얘기잖습니까, 그때도 이 예산이 한 200만 원인가 이 정도밖에 안 세웠어요, 그래서 기왕 하시는 거면 제대로 예산을 세우셔서 운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 홍보형태를 여쭤본 게 게시글을 통해서만 홍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알리미 게시글이나 홈페이지 게시글이나, 게시글을 통해서만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그 홍보의 방법들이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시민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포상금을 노리는 분들이 그렇게 들어와서 찾아서 하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제도를 운영하는 건 말 그대로 모든 시민들에게 창의적인 정책을 들어보자, 이런 차원이다 보니까 저는 이 시민제안제도라는 게 예산을 조금 더 세우시더라도 제대로 운영을 좀 하셔야 된다고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게 되면 이번에 동해시청 홈페이지를 바꾸셨지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바꾸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동해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게 되면 사실 그걸 정하시기 전에 여러 샘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루트로 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선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홈페이지 같은 것을 만들 때도 기존 동해시 시민제안제도 부분에 투표하는 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시민들에게도 그런 걸 한번 물어볼 수도 있고 그것과 병행해서 같이 운영을 하면 좀 더 이 부분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새로 바뀐 홈페이지 안에는 전면에 순환 배너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 팝업창을 이용한다든가 홈페이지를 띄우면 바로 팍 뜨는 창 있잖아요, 그걸 팝업창이라고 하는데 그런 창들을 이용해서 이런 시민제안제도에 대한 포스터를 하나 만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면 시민 분들이 요즘 홈페이지 방문을 많이 하거든요, 들어오자마자 딱 뜨게 되면 이게 뭐지, 확인하고 클릭해서 들어가면 거기에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민제안제도에 대해서 주제도 다양하게 넣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시민들의 제안을 받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포괄적으로 하시지 말고 조금 구체적으로 시민들의 어려운 사정들을 시민들의 아이디어로 공모합니다, 이런 식의 주제를 좀 다양하게 넣어서 시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그렇게 공격적인 홍보활동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음에, 어차피 지금 예산이 섰으니까 추경에 더 세우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제대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동안에 운영실적이 부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 6월부터도 저희들이 연말이 오기 전에 활성화를 시켜보자고 해서 학생, 여성, 청소년들 분야별이라도 어떻게 좀 좋은 안들이 있을까 해서 일단 운영방법을 고민 좀 하다가 결국에는 연말까지 올해는 정리가 안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홍보하는 방법도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이 되는 게 주민자치이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에서 핵심이 되는 제도들이 이런 시민제안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이런 제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도들에 대한 이해부족인지 홍보의 부족인지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아요, 시민예산참여제 같은 경우도 2011년부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들을 받아봤을 때도 너무 실적들 자체가 전혀 시민이 제안했다기 보다는 기존에 동사무소에 올라온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해 주세요, 이런 수준의 사업들로 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아까도 답변을 하셨지만 선진적인 좋은 제도들은 예산을 좀 더 투자하시더라도 제대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이번에도 컴퓨터를 교체하는 부분 좀 봐 주시고요, 이게 연차별로 계속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매년마다 이 정도, 내구연한이 5년 되다 보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네, 맞습니다. 5∼7년 정도 되면 바꾸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100대 정도 바꾸시네요, 그러면 기존의 구 컴퓨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저희들이 폐기한다든가 하고 안 그러면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한테 컴퓨터 보내주는 사업에도 전환하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재활용하는 사업은 강원도로 올립니까? 동해에 있는 컴퓨터를 강원도로 다 올려서 강원도에서 다시 재분배를 하는 겁니까?
신청자는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관내에서 우리가 다시 재공고를 하네요, 한 50여명씩 수혜가 주어진 겁니까?
신청기간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선착순이겠네요? 50명 다 차면 그다음……
그러면 알리미나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제대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나가보면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서 이거 제대로 홍보 좀 해 주시고요,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예산 같은데요, 시정홍보 미디어 운영 부분에서 포털서비스, 포털사이트에 브랜드 검색, 광고를 싣겠다고 1,600만 원 올리셨어요, 어디 포털사이트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지금 정해진 건 없고 우리가 기존에 다음이나 네이버를 보면 동해시를 딱 치면 간단하게 위치하고 이런 게 뜨잖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되면 기존 홈페이지처럼 정형화된 거, 별도로 도안을 해서 저희들이 줄 겁니다. 그러면 동해시를 딱 치게 되면 기존에 떴던 게 아니고 동해시 홈페이지로 연결될 수도 있고……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배너광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배너광고 아니고 그냥 동해시를 딱 검색하게 되면……
주현
박주현위원
동해시 아이콘이 뜨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아이콘이 아니고 별도로 배너식으로 도안된 모양이 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자세히 담당자가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주현
박주현위원
담당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네이버나 다음, 구글, 줌 이런 포털 사이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 광고를 하시겠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다음이라고 가정을 하면 다음 검색란에 동해시라고 검색어를 넣고 엔터를 쳤을 때 동해시에 관련된 주소, 설명이나 아까 얘기하셨던 간략한 이미지들이 나오게끔 하겠다는 그 말씀이시고, 그 이미지에 링크를 걸어서 동해시청으로 들어오게끔 하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그걸 하는데 1,600만 원까지 예산이 들어가나요? 산출 근거가 어떻게 돼요?
이게 연중 비용인가요? 연중 게재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이 설명서를 보니까 하나라고 써 있어서, 포털사이트 한 곳에 이렇게 쓰여 있어서 한 곳에 대한 금액으로는 너무 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이……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저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시기로 하시고요, 이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세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기록관 운영인데요, 1년에 생산되는 기록이 대충 몇 건 정도 됩니까? 기록관이 부족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더 확장시키겠다는 뜻인데, 1년에 생산되는 기록이……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일단은 우리가 시청각 기록물도 있고 다른 문서 기록물도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줄어드는 추세고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이동호위원
폐기되는 기록물은 어떻게 돼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가 새로 기록관으로 들어오고, 폐기되고 이런 사항들은 일반 직원들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전문기록 관리요원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전문기록요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서폐기라든가 이관 자체를 못하고 있는데 연말에 기록요원이 충원이 되면 이 사항들을 전부 다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그래서 지금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럼 기록관장은 과장님이 되시는 거예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기록관이라고 해서 관장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시설물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기록을 관리하는 것은 과장님이 하신다고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이동호위원
폐기하고 보존하는 것은 심의위원을 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별도로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이동호위원
심의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기록요원이 없다 보니까 그 업무 자체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폐기되는 것이나 생산, 기록 하는 것은 심의위원을 통해서 하게끔 조례가 작년 2015년에 개정이 됐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기록은 동해시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으면 폐기를 하지 마시고 좀 불편하지만 기록은 영구히 보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리고 284쪽,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입니다. 올해 예산하고 변동이 없네요, 1억 2,784만 원인데, 자율방범대 상해보험 가입비가 1인당 2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상해를 당하게 되면 나오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2만 원씩 가입은 되어 있는데 1인당 한도액 자체는 제가 지금 없어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정말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율방범대이신데, 참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연령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잖습니까, 젊은 층들은 기피하게 되고, 맞벌이도 있고 하니까 기피되는데, 동기부여를 해서 자율방범대원들을 확보하는 차원, 물론 1억 2,000만 원씩 들여서 복지비는 충분히 주고 있는데요, 비교될 수 있는 게 의용소방대인데, 의용소방대는 소방기본법에 의해서 출동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지급 받고 있는데 자율방범대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좀 책정해 주는 게 어떻나 싶어서요, 의용소방대라든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번부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타 시군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이면 젊은 층이 될 겁니다. 그래서 1년에 많은 돈이 아니어도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30∼40만 원 내외로 각 동에 하나씩 주면 그래도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말씀 보다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길 바라고, 자율봉사시간에 일정시간 이상이면 주차비라든가 이런 걸 면제나 감면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자꾸 고령화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렵고 그래서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는 것도 맞는 사항인데 아까 말씀하신 장학금, 봉사시간에 따라서 주차비 면제하는, 문제 하여튼 저희들이 타 시군 자료도 보고 검토도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내년도에 신흥정보화마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지금 이제 신흥마을……
이동호위원
800만 원 이 정도인데, 신흥마을은 그쪽에 보조가 안 된다는 것 같아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호위원
291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인데 작년에 1,600만 원이였는데 절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신흥마을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인지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하는데 신흥마을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통장하고 마을운영위원회하고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올 겨울에라도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시설 일부라도 보수를 하게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마을운영위원회하고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마을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를 더 할 사항들은 내년에 별도로 저희들이 다른 사업으로 올려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마을입니다. 내년에는 좀 더 나서서 안정되게, 옛날에 했던 정보화마을이 될 수 있게끔 지도‧편달 해 주시고 관리‧감독도 잘 하셔서 화목한 마을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그런 마을도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마 관에서 나서야지만 쉽게 풀릴 것 같아요, 누가 나서서 하기 보다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CCTV 예산 293쪽인데요, 수요가 많이 필요한 곳이 많지요? 올해도 3억 원 정도가 예산이 되었는데 수요층은 어때요,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지금 매년마다 30∼40대 정도 시설은 계속 하고 있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편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CCTV, 각 동이라든가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는 CCTV 이게 순차적으로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앞에서부터 먼저 해 주고 들어오는 걸 확인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화소문제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 안 드릴 거고요, 이걸 설치하게 되면 안내표지판 부착을 의무화하게 되어 있지요, 2011년도에 법이 만들어져서 안 하게 되면 과태료도 200만 원 정도 물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동해시를 봐도 안내표지판이, 저번에도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일괄성이 없어요, 설치목적, 시간, 관리자 연락처 이건 기본으로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걸 보면 그냥 CCTV 작동중이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방범 CCTV는 안내판 설치가 의무가 아닙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저희가 7월에 CCTV 관제센터를 개소하면서 의원님이 그때 말씀하셔서 조례 제정도 했고 그래서 조례에 맞게끔 일괄적으로 안내판 점검을 해서 통일되게 안내판을 부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것도 중요한데, 의문점이 생기는 게 있어요, CCTV라면 우리 일반인들 개인 사생활도 침해될 수 있어요, CCTV가 물론 거리나 골목에도 있지만 유치원이라든가 기업체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마을 입구에 기업체가 있다면 그 기업체 길을, 이런 건 안내판 부착이 의무가 아닙니까? 개인이 설치하는 CCTV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개인이 하는 그 자체까지는……
이동호위원
이건 누가 관리‧감독을 하냔 말이지요, 어린이집에 CCTV가 작년 9월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법이 개정됐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들어가게 되면 마을입구부터 CCTV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안내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게 가족과 소관인지 복지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건 시에서 하는 어린이 공원, 공원‧체육시설‧방범 이렇게 하는 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아마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별도로 인허가내는 부서에서 관할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개인이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받고 설치하고 이러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동호위원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를 접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했는데, 기업체에 이 안내판이 없다고 누가 신고를 하면 나가서 점검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게끔 되어 있다고 사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물론 행정과 소관은 아니지만 CCTV를 관리‧감독 하시는 거니까 안내판 설치도 되어야 될 것 같아요, CCTV만 관리한다고 하니까 안내판은 소홀히 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에서 CCTV를 통제하시니까 그걸 담당부서하고 좀 해서 안내판도 좀 설치하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하나, 281쪽에 전입대학생 포인트 장학금 지급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한중대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말씀해 주십시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한중대 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까지는 모르고요, 전입 장려금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김혜숙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한중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는 것이 맞습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김혜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한중대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년 입학생을 얼마나 받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군장병 주소이전 장려금으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군장병들이 우리 시에 전입을 지금까지 얼마나 하고 있으며 이분들이 어느 정도 기간을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전체적인 사항들은 매년 장려금이 나가다 보니까 파악은 다 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267명 정도 나갔고, 이게 전입하면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6개월이 지나야 장려금이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혜숙위원장
어쨌든 이제 전역을 하게 되면 주소를 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네.
김혜숙위원장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런 것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밑에 있는 군장병 전역 후 정착 장려금에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담당부서에서 조금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예산이 1억 9,600여 만 원 정도가 세입으로 잡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인 예산 집행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과연 이걸 함으로써 얼마만큼의 이익이 올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집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경
김도경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2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경제과장 지종태입니다.
김혜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김혜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과장님, 최석찬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308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화재보험가입 해서 21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디 화재보험료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이건 북삼동 남부재래시장에 화재보험 들은 것인데, 이건 그쪽에 민간경상보조를하고 거기에서 자부담 한 걸 합쳐서 화재보험 가입을 하는 겁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동쪽바다 중앙시장은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동쪽바다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보험가입을 안 받아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시다시피 어제 대구 서문시장에 큰 불 났잖습니까, 거기를 보니까 스프링클러도 설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형화재가 나서 소방차가 와도 끌 수가 없던데, 우리 동쪽바다 중앙시장도 만에 하나 화재가 난다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아마 대구 서문시장보다도 더 쉽게 연소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잖습니까, 대구 서문시장도 화재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화재가 났을 때 큰 문제입니다. 철저히 예방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났을 때, 후에 사후대책은 사실 보험가입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공무원공제회, 지방재정공제회 같은 데에서 이거 안 받아줍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지방공제회는 성격상 화재보험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의 정확한 공제 범위를 알지는 못하지만……
석찬
최석찬위원
이걸 보면 지방재정공제회가 보험회사처럼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도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하던데……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험회사 쪽에서도,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서문시장도 그렇겠지만 시장 구조 자체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취약하다 보니까 보험료 산정하는 자체가 쉽지 않은가 봅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가입하지도 못하는데, 이런 건 어느 1개 지자체가 아니고 여러 개의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건 아마 국가차원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전국적인 문제가 맞으니까 이런 걸 중앙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보험회사가 어쨌든 민간 회사지만, 특히 금융감독원 같은 곳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면 지자체가 좀 지원을 하더라도 이런 걸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촉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서문시장 화재사건도 있어서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검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309쪽에 보면 상권 활성화 경영개선 사업에서 1억 7,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상권관리재단 예산이잖습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작년보다 2,510만 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작년 예산을 사용한 걸 보면 예산 집행률이 얼마 되지 않았잖습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상반기에 매니저가 나가고 하반기에 매니저가 6개월 정도밖에 근무를 하지 않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았고, 내년 같은 경우는 아마 집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상권활성화재단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때 상권활성화재단에 처음에는 시에서 예산 지원이 되지만 시기가 지나면 자생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전제로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내주고 했거든요, 그거 아시지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현재 상권활성화재단 자체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자체수입이라고 해봤자 미미합니다. 상가 임대료라든가 그런 걸 받는 거고, 별도의 수익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2017년도에 1억 7,500만 원에 대한 것을 계상하셨는데 주요 사업을 쭉 보다 보니까 찾아가는 교류사업 2,000만 원, 특화상품 디자인개발 1,000만 원, 대표상품 마케팅 500만 원, 우수점포육성 2,000만 원, 소규모 시설 유지비 300만 원, 컨텐츠 개발 1,000만 원, 문화아카데미 1,000만 원, UCC 공모 500만 원 이렇게 구체적인 예산 사업명이 나와 있어요,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 이름만 바뀌었지 거의 대동소이한 사업들이 아닌가,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이 사실 중앙시장뿐 아니라 우리 인정시장, 그러니까 남부재래시장, 북평5일장 3개를 총괄적으로 컨트롤하는 그런 기능을 갖는 것 아닙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재단이 전통시장하고 시 전체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까지도 포함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사업들도 보면 거의 동쪽바다 중앙시장에 거의 치우쳐져 있지 않았는가……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찾아가는 교류사업이라고 해도 중앙시장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올해도 북평시장이 참여했었고, 또 마케팅 같은 경우도 어느 특정 1개 시장만 마케팅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 시장에 대한 마케팅으로 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사실 본 위원은 상권활성화재단이 존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많이 느낍니다. 지금 내년도 구체사업을 보면 우수점포 육성에서 2,000만 원이 세부내역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우수점포 발굴 및 VMD 지원, 그러니까 Visual Merchan diser 지원사업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정말 이렇게 하려면 2,000만 원 갖고 되지도 않을뿐더러 이건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VW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전문가가 있어서 상시 투입이 되어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기 좋게 말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얘기지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현 매니저가 들어와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짠 겁니다. 그리고 현 매니저가 다른 곳 마케팅 분야의 경험도 있고 또 현 매니저가 그 사업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서 한 것이고, 그건 시장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샘플링를 해서 몇 개 점포 내지 몇 개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그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나타나면 그걸 확대하든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사실 상권활성화재단이 1억 9,500만 원에 경직성 경비가 50%가 넘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져보면, 역으로 얘기를 하자면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훨씬 많은 겁니다. 과연 이럴 필요가 있는가, 과장님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동해시 권역별 상권 분석 해서 한 용역 보고서 한번 보셨지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용역 금액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그게……
석찬
최석찬위원
약 3,00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인가 제가 알기로는……
석찬
최석찬위원
이 용역 조사는 왜 했습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그건 저희 시장하고 지역 소상공업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연령대별, 남녀별 왜 전통시장에 안 오는지, 전통시장에 안 오는 이유가 뭔지,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는 왜 가느냐, 장단점이나 그런 걸 분석해 놓은 겁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 걸 구체적으로 데이터화를 시키려고 하셨는데, 사실 왜 전통시장을 이용안 하고 대형마트를 이용하고 골목상권이 왜 안 되고 이런 것은 굳이 이런 조사를 안 해도 사실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 상권분석을 쭉 읽어보고 최종적으로 결과지를 봤어요,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동해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결론, 해서 제안서인데,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문화‧관광사업 개발 및 활성화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시장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현재 상권의 유지와 상권 내지 상생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자생적 상권‧인위적 상권 조화의 필요성, 이렇게 막연한 문구들이 결론 내용입니다. 굳이 이런데 예산을 써가면서 할 필요가 있었는지, 또 이것을 했다면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완하려면 경제와 시장의 논리뿐만 아니라 우리 동해시 전체의 시스템에 대한 모든 것에 변화가 와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이런 저런 걸 볼 때 과연 상권활성화재단이 정말 제 기능을 못한다면, 계속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면서 유지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상권활성화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단이 출범하기 전에는 상권활성화 기부로 해서 주로 중앙시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다가 중앙시장 사업이 거의 끝나가면서 그 기능을 전통시장 전체로 확대하고 소상공업에 대한 걸 확대해서 전문화하기 위해서 재단을 출범시켜서, 출범시킨 지 올해 2년인가 3년째인가 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재단의 운영이 사실 미흡한 게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일부 존치의 필요성이 있느냐, 재단 사업비의 반 정도가 경직성 인건비 내지 이런 거고, 실제 사업비가 한 50%밖에 되지 않아서 과연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들한테 시책이라든가 지원사업을 하려면, 솔직히 말해서 시장팀이 있지만 시의 인력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인력에서 이런 사업까지 다 하기에는 무리이고, 또 이런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매니저가 새로 뽑혔으니까 같이 한번 해 보고 계속 이게 효과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심각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사실 인력문제도 맞습니다. 특히 시장 쪽에서 천수정 계장님 같은 경우에 정말 고생 많이 하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민이 바라볼 때 뭔가 미흡하지 않은가, 우리 예산만 투입할 게 아니고 인력도 모자라지만 그래도 하나 하나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북평민속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5억 원이 계상이 되었잖습니까,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것이지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이번에 올해 5억 원 하고 내년에 5억 원하고 총 10억 원의 사업인데, 현재 구체화시킨 건 없고 지금 용역 중이고 일부는 공연장 주변에 가옥이나 이런 걸 좀 사서 북평시장에 맞게 특성화시키려는 사업을 하려고 보상 매입이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는 북평시장은 나름대로 특화거리로 만들어서 북평시장만의 특성화시킨 조형물 내지 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게 중기청에 동해시가 공모를 해서 3억 원이 북평 공연장 지붕 씌우는 걸로 해서 보니까 되어 있던데……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석찬
최석찬위원
아니, 전국 리스트를 다 뽑아보니까 동해시 공모사업으로 된 게 지붕 씌우는 걸로 해서 3억 원이……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응모할 때 급하게 막 하다 보니까 현지에 있는 공연장이 북평전통시장하고 조금 이미지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급하게 전통시장과 어울리는 공연무대를 조성할까 하고 그렇게 사업신청을 했고, 그래서 선정은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사업이 변경 중에 있는 것이지요, 당초에 선정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변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그건 중기청의 승인을 받아서……
석찬
최석찬위원
어쨌든 중기청의 공모사업을 딸 때는 지붕 씌우는 걸로 따셨더라고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당초에 그렇게 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중기청에서 허락을 안 한다고 하면 이 사업비는 그냥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용역 중에 있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기청과 꾸준히 연락을 취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중기청의 의견이 어떻냐고 이러면 그럼 한번 검토 해봐라, 이렇게 하고 사전에 교감 하에서 하지, 왜냐하면 사후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교감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그 무대에 지붕을 씌운다고 하기 때문에 주변의 분들도 지붕 씌우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어쨌든 북평민속시장도, 올해 문광형 사업이 다 끝나잖습니까, 끝나면 지금 거기에 있는 매니저도 다 그만두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경제과의 시장팀이 모든 것을 또 꾸려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장 활성화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이런 예산이 투입된 게 꾸준하게 관리를 안 하고 노력을 안 하면 투입된 예산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시고 철저한 관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숙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고생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308쪽, 설명서 164쪽을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등 상권 활성화 경영개선 예산이 전년대비 2,5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사업목적을 보니까 지역상권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통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증액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효율적 예산 집행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마케팅 지원사업,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문화체험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찾아가는 마케팅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고 문화체험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를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전통시장 마케팅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벤트나 축제 이런 걸 할 때 경품이라든가 홍보물, 장바구니나 이런 걸 하기 위한 것이고, 왁자지껄 같은 경우는 올해는 중앙시장에서 2회 있었는데, 이건 저희들이 중기청에 공모를 해서 중앙시장이든 북평시장이든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중기청하고 협의하고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중앙, 북평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권활성화 재단이 있어서 각종 행사나 이런 걸 했었는데 사업단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인회가 주축이 되어서 모든 이벤트나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계획이 들어오면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미리 해서 아직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이건 상인회 쪽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주고……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 막연하다는 겁니다.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매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재래시장은 계속 어려움만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시켜서 계속 어려워져야 되느냐,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우선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이렇게 사업 부분에 대해서 상권 활성화 마케팅 어떻게 하겠다, 하지만 그러면 시장에 대한 고객이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둬서 예산을 치밀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이다, 내년에 뭐 오면 할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대형마트나 식자재마트가 들어오면 재래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런 대형마트나 식자재 마트가 들어와서는 안 되겠지만, 어차피 지금 대형마트나 식자재마트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대형마트나 식자재마트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직접 우리 시민들에게, 저번에도 식자재마트를 며칠 간 장사를 하지 말아 달라든가, 하는 그런 어떤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창업만 하고 고객이 없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창업해놓고 손님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고객을 창출하는 사업들을 많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안 309쪽, 설명서 165쪽 보겠습니다. 북평민속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상징조형물‧경관시설 설치, 체험공간 조성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등 세부 추진내역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혹시 일정에 대한……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우리 조형물을 설치할 때 세부사업과 관련해서 용역 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이나 아니면 자문을 구한 것은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일단 기본 용역안이 나오면 그걸 갖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안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고 보완해서 수정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용역업체가 전국적으로 다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그겁니다. 우리는 새롭게 보이지만 여기에 있는 비슷한 조형물이 다른 데 가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해시의 특성에 대한 조형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건 용역 들어가기 전에 우리 주민들이나 아니면 여기 시 의원님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이런 용역을 들어가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은 후에 용역에 들어가야지, 용역에서 몇 가지 안을 내놓고 이것 중에 골라라, 용역들을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요즘 북평시장 방문객이 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예년에 비해 줄었습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북평시장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우리 북평시장이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입하고 시설 현대화에 대한 쾌적한 환경조성 사업을 하려고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주민 여론을 적극 반영을 해주시고 관광객 유입효과가 높은 일체형 공간도 조성해서 시장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안 307쪽, 설명서 159쪽을 보겠습니다. 경제단체 활성화 협력체계가 되어 있는데 작년대비해서 1,00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이건 거기 부기에도 나와 있지만 동해경제현황 제작이 1,000만 원 있습니다. 그게 격년제로 2016년도의 동해시 경제에 관련된 통계라든가 이런 걸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1,000만 원 들어갑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우리 시정질문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동해시에는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자료를 보려고 해도 자료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장사를 해야 되는데 동해시에 무슨 장사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자료 분석을 해서 올려놓으면 창업하시려는 분이 그걸 참고로 해서 그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창업을 할 텐데, 그런 데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런 데이터에 대한 예산을 많이 짜서 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런 데이터화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잡아주시고요, 내용을 보니까 경제단체와의 지역발전 거버넌스 구축 및 상생협력을 도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버넌스 구축과 상생협력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이 사업비는 동해 상공회의소에서 자매도시라든가 국내든 해외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이렇게 활동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요즘 잘 알다시피 경제침체로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위기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동해시에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상당합니다. 그럼 지역의 경제단체가 앞장서서 관내 기업들이 지역업체의 제품을 적극 구매하고 지역음식점을 이용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예산이 적극 사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경제단체와의 간담회를 자주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행정과 심의할 때 최석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해군 군부대에서는 4회 정도 식당 이용해주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참 고마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동서발전에서도 과별로 날짜를 정해서 지역업체 이용해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경제단체와 협력해서 체계를 구축해서 다른 기업이나 단체들도 이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들과의 협력 구축 체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어느 기업이나 단체가 몇 가지 실시하게 되면 자동으로 다른 기업들도 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식당이라든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숙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16쪽, 근로자 복지회관 환경개선사업에 보면요. 316쪽이고 세부설명서 191쪽입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환경개선사업 부분에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네요, 세부설명서를 보면 20억 원 정도 연례 반복적 사업에서 2017년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3,000만 원은 안전진단에 대한 금액입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저희 세부사업설명서에서는 기존에 근로자 복지회관 수영장에 대한 시설보강사업이라든가 보완사업을 주로 했는데, 저희 근로자 복지회관이 99년도에 처음 지은 이유로 한 번도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한 번 받으려고 그래서 신규사업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은 안전진단을 위한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그래서 근로자 복지회관이 사실 오래된 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안전진단을 진짜 철저히 하셔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이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상으로는 중식시간인데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서 속개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동호 위원님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식사하시고 오셔서 세밀하게 검토할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경제과장 지종태입니다.
김혜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308쪽입니다. 북평민속5일장 특성화사업을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1,403만 원이 어떻게 나온 예산입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이건 교통질서 하시는 분들……
이동호위원
지금 북평전통시장 구역이 어떻게 돼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지금 조례상에는 동사무소 옆 우체국 골목으로 해서 대동로인가 쭉 해서 현진아파트까지 해서 이렇게 있지요.
이동호위원
동사무소 앞 주차장 부지는 전통시장 부지가 아닌가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조례상에는 아마 그 바깥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거기가 다 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조례상에 그 구역에 들어가 있는 거 하고 안 들어가 있는 거 하고 그 차이점이 어떤 거예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그건 사실 명확하게 여기까지는 시장 구역이고 여기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조례에 적용시키기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자꾸 확장되는 추세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맞은 편 주차장 요금 징수 문제, 거기가 전통시장 구역 밖이어서 주차비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른 곳은 주차비가 다 면제예요, 발한동 동쪽바다 중앙시장도 주차비가 면제되고 재래시장 중에서 받는 게 그 부근만 받습니다.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없애려니까 교통과장님도 주차 관리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 질서계도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경제과에서 나가고 있잖아요, 길 가장자리에 주차를 못하게 한 거고, 그런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에 당장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법적인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도 주차비를 받지 않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뒤에 주차장도 따로 만들어 놓고도 무료 주차장이잖아요,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그 문제는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거기에 고용하신 분들은 다른 데 근무하시다가 장날에만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새로 뽑는 분이 아니라, 그 부분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별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310쪽입니다. 이번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부담금 8억 원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저희 도시가스가 천곡지역 평릉동까지만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 부곡, 동호, 발한 이쪽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 본관을 확장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 시 현재 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잡아서 망상까지 공급관을 연결하는 걸로 하고 내년에는 1차로 동호동 농산물 시장하고 뒤쪽에 현대주택조합인가, 그쪽 아파트 새로 짓는 데까지만 본관을 연결시키면 그쪽 아파트 지역으로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천곡 남부지역 할 때도 본관에 비용 투입이 됐었습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남부에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 같아요, 그러니까 가스 측에서 50% 지원해줘서, 50 대 50으로 해서 하는 건데, 앞으로는 계속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가스공급자가 본관은 최소한의 그걸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협상을 좀 해줘서, 수익자 부담원칙이 되어야 되잖아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시에서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가스업체가 수익을 보는 건데, 그런 수익자 부담이 좀 더 많아져야 되는데 계속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도 신청을 했다가 개인 부담이 많다 보니까 취소를 하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계속 좀 협상을 잘 하셔서 수익자가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리고 311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이 6억 1,800만 원이 되었는데요, 이 내용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이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폐수종말처리장 그 일대가 빈 공터가 많기 때문에, 북평에 발전회사가 거기에 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려고 저희들하고 협의 중에 있고 일부 지역에 저희 시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물론 동서발전에서 계획을 잡고 협의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다 할 수도 있는데 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모습도 보여야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게 됩니다.
이동호위원
제가 이걸 동해화력에 알아보니까 동해화력에서 120억 원 정도 투자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또 시가 다시 거기에 재투자를 하는지……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동서화력발전에서 하는 구역 중 일부를 국비를 지원받아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건 어차피 이게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닌데 각 국가기관별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투자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의 할당량,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실적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게 국비가 있기 때문에 지원받아서 그쪽에, 이건 발전량이 되면 저희 시가 쓰는 거니까요.
이동호위원
동해화력하고 지자체하고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그건 지금 완결된 건 아닌데 저쪽에서 모든 시설 투자를 다 해서 저쪽에서 제시한 건 15년이고 저희들은 그 기간을 좀 단축하려고 하지요, 하고 저희들한테 넘기는 기간, 기부채납 하는 기간을요.
이동호위원
15년까지는 수익금을 전부 다 화력에서 가지고 가고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그 이후에……
이동호위원
투자비용으로 가지고 가고……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이동호위원
이런 건 중복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이런 예산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태양광 설비를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소규모로 하고 있어요, 그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더라고요, 동해시도 지금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용이 그런 쪽으로 투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좀……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이 사업은 사실 국가에서 지자체 쪽에 지원한 사업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개별 소규모 아파트에 대해 신규사업을 저희들도 내년부터 넣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런데 돈이 얼마 안 되던데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일단은 2,000만 원, 311쪽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태양광 발전 설립 보급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업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새로 집어넣었습니다.
이동호위원
궁금한 건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323쪽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에서 시설비 부분을 보면 묵호등대 경관 조성사업에서 20억 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천 야간 명소화 사업이 있는데, 묵호등대 경관 조성사업 할 때 여기에 조명도 들어갑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이건 제가 답변 드리는 것보다 특별지원사업이라서 전략사업과장님께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고석민입니다. 묵호등대 경관 조성사업은 현재 수변공원에서 발한 현대까지 모노레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명희
임명희위원
모노레일 사업비가 20억 원 올라온, 제가 묵호등대에 야간에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갔더니 밤이면 너무 어둡다, 특히 여름밤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너무 분위기가 어두워서 관광지라고 보기가 참 안 좋다라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 다음, 전천 야간 조명 명소화 사업인데 이건 전천 어느 쪽으로 야간 조명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1단계로 북평 아래 쌍용 컨베이어벨트부터 해서 안으로 항만 안에 쌍용 싸이로 및 그쪽 산업시설을 야간 경관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시 포철에 있는 야간 경관을 벤치마킹해서 현재 거기가 너무 깜깜하고 그래서 일단 시작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전천에도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야간에 운동하는 분들도 그렇고 여름에 휴식을 취하러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야간 조명으로 인해서 전천이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주문 좀 할게요, 북평민속시장이 이번에 새로 다시 계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체험부스 같은 거 하신다고 하셨지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체험부스?
명희
임명희위원
북평민속시장 활성화 사업에, 쪽수 좀 찾겠습니다. 309쪽, 공연장 밑에서 많이 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으로 행사가 많이 집중이 되다 보니 위쪽으로는 상가가 많이 형성이 안 되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소비층이 거의 밑쪽으로 쏠린다, 이런 걸 하실 때 공간 배치를 잘 하셔서 위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 하실 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숙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13쪽 청장년층 일자리지원 사업에 1억 1,400만 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는데, 도비 확보를 이번에만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계속 사업 같은데……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에도 있었습니다.
김혜숙위원장
지금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는 뭡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이게 뭐 사실, 수요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서 늘어난 건 아니고 저희들도 올해 같은 경우는 5개 업체에 6,000만 원 예산을 지원했는데 지금 이게 도에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중점 투자‧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각 시군 자치단체에 예산을 더 줄 테니까 매칭해서 좀 더 많은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들한테 채용을 많이 확대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혜숙위원장
채용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동안에 이 사업을 하면서 실적 같은 것들이 좀 있나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5개 업체 10명 정도에 대한 지원을 당초에 하다가 1개 업체 2명이 포기했는데, 현재는 4개 업체 8명이 저희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장
6개월간 하는 거잖습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6개월 동안 100만 원씩……
김혜숙위원장
그런데 이게 중복 지원사업이 될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나 세일센터나 이런 쪽에 중복해주는 사업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지금 우리 시 경제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에는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새로 신규채용할 때만 주는 거니까요.
김혜숙위원장
이 부분이 조금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한번 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 동해시에서 취업 박람회를 개최합니까? 올해 했지요?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김혜숙위원장
올해 했고 내년도에도 또 합니까?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네, 내년도에도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장
동해시에 주소를 둔 시민만 채용이 됩니까? 아니면 타시군에서……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그건 지금 기준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업체가 하기 나름인데 현재로서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주가 동해시가 되겠지만요.
김혜숙위원장
일부에서는 얘기 나오기를 타시군에 있는 분도 채용을 하게 되면, 이제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겠지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인구유입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조금 있습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현재까지 특별한 제한을 두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혜숙위원장
그걸 좀 참고하셔서 어느 것이 더 득실이 있는지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지종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복지과장 김시하입니다.
김혜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없습니다.
김혜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오늘 상을 받으신 겁니까, 상을 언제 받으셨어요?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연락 받기로는 다음 주 화요일인가, 12월 6일에……
이동호위원
수상하러 가시는 거군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339쪽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충탑 정비사업이 있는데 매년마다 이 정비사업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올해는 수목을 이식했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대리석 판넬이 계단 쪽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얇은 대리석 판이다 보니까 세굴이 되어서 한 해가 지나가면 떨어져 밀려 나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보수를 해왔었는데 저희가 이제 내년에 도비 1억 원을 지원받아서 아예 그걸 보도블록하고 경사로까지 전면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관리비만 들어가고 더 들어갈 건 없고요, 현충탑이 언제 천곡으로 왔습니까?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제가 그 역사는……
이동호위원
그게 한 20년 정도 됐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중요한 건 북평동에 있는 만경대 가기 전에 있는 충혼탑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관리는 하는 것 같기는 한데 현충탑 쪽만 전력을 기울이고 있어서요.
이동호위원
그 관리를 학교에서 학생들이 와서 풀을 뽑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방치되기엔 아까운 시설물이어서 이걸로 활용방안을 어떻게 좀 만들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저희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시설 파악을 다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거기 위패는 하나도 안 모셔져 있지요?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다 옮겨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조형물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자선보훈단체에서 탑을 세워달라는 건의는 없었습니까?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월참에서 얘기가, 공식화된 건 아니고요, 참전자탑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동호위원
물론 현충탑이 옮겨왔지만, 전에는 거기가 정말 보훈 관계 되시는 분들이 다 그쪽으로 모이셔서 예를 갖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옮겼다고 시설을 방치해 두니까 너무 보기가 안쓰러워서요, 이걸 보훈, 공훈은 아니더라도 그 주위에 보훈 분들이 오셔서 쉴 수 있는 쉼터 공간이라도 만들어 줬으면, 올라가는 코스이기 때문에 그 코스가 상당히 좋아요, 제 솔직한 욕심은 그 만경대 전역을 전부 다 보훈 공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앞으로 공사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 방치 중이라 안쓰러워서 이 기회에 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제가 하여튼 현장을 가서 보고, 복지과 소관이 아니면 다른 쪽으로라도 보고를 드려서 뭔가 좀 의미 있도록……
이동호위원
관리는 시가 안 해도 학교에서 자원봉사식으로 해서 애들이 풀을 베고 하던데 도색 이런 건 아예 손을 못 대고 있고요, 앞으로 좀 신경을 더 써서 관리 좀 하실 수 있으면 많은 비용이 안 들어도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 이번 지역복지평가 동 허브화 서비스제공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또 우리 시의 자랑이고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354쪽,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공사비에 도비를 5억 원 지원받으셨네요?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가 아직 건축에 들어가지 못해서 예상치로, 저희는 사실 이렇습니다. 부지만 확정이 되고 건축 규모가 나오게 되면 특별교부세도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여튼 사업을 하게 되면 시비 부담을 최소한 줄이는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래서 예상치로 잡아 놓으신 거예요?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하여튼 도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이게 2017년부터 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 사업으로 되는 겁니까?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준공은 최대한 빨리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용정동으로 되어 있는 게 지난번에 단봉에 가서 우리가 봤던 거기였지요?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우리 조례 통과되었던 부분.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하여튼 이 회관이 기한 내에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숙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 대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334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진폐단체 지원 8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진폐단체가 우리 시에 2개가 있는데 1개로 통합을 시킨다고 시에서 예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쯤 통합이 될 건지, 아니면 통합이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사실 통합을, 단체설립하는 자유가 보장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합쳐야 된다고 강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같은 프로그램인데 같이 참여를 하면 뭘 하나 하더라도 질적으로 나아질 게 아니냐고 이해를 시켜도 워낙 상호간에 다르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단 시간에 이게 이루어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속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합치는 게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진폐환자분들이 고령화되고 많이 돌아가시잖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다가 노후에 병을 얻어서 치료를 일부 받는 사람도 있지만 경미한 사람은 치료를 못 받고 그냥 자택에서 계시면서 진폐환자 단체에 와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하여튼 우리 집행부도 힘드시지만 정말 좋은 여건에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빠른 시일에 통합을 시켜서 그 분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354쪽입니다. 조금 전에 임명희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하려고 9,120만 원을 시비로 해서 14억 1,2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지, 전체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전체를 저희가 21억 원 보고 있는데 사실 시설을 하다 보면 예산이 있게 되면 추가로 뭘 더 하고 해서 더 나아질 수 있겠지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만, 설계가 확정이 되고 나면, 의견을 반영시켜서 만들어지고 나면, 저희가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걸 추가로 보태서 질적으로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9억 1,200만 원이면 우리 시로서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를 하시기 전에 거기에 가실 장애인 단체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은 수용 못하지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단체장님이나 임원님들 하고는 간담회를 가져서 그 시설에 대해서 확정이 되기 전에 몇 번 미팅을 하셔서 서로 편리하게, 왜 그러냐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하게 좋은 시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지만 거기를 운영하시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뭔가 생각이 다르고,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같이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늘 의회에서의 주문사항이 사전에 시민들한테 설명하고 의견을 반영하고 이런 주문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특히 또 이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시각에서 지을 수는 없고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의견을 받아서 안쪽에 시설물을 배치해야 된다는 게 기본입니다. 저희 집행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하다 보면 비용이 더 들어갈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100% 반영시키고, 좀 늦는 한이 있더라도 추가되는 비용은 국도비를 더 보태고 시비를 더 완화시켜서 시설을 잘 지어서 늦게 지은 동해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인 만큼, 시설만큼은 다른 데 뒤처지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꼭 장애인들만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같이 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의원입니다. 같이 축하를 드립니다. 과장님, 336쪽을 보면 사회종합복지관에서 임차료가 매년 3,200만 원씩 나가잖습니까?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이게 저희들이 깎을 수는 없는 겁니까?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10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10년 보증계약이에요?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걸 깎으면……
석찬
최석찬위원
번영회하고 계약한 것이지요?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10년 계약이면 꼼짝도 못하네요, 제가 볼 때는 임대료가 너무 비싼 것 같아서, 금방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물으셨던 장애인 복지회관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 복지회관이 건립되면 모든 장애인 분들이 거기 사무실에 입소를 하잖습니까?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네, 저희 할 때 기본은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다음에 필요한 게 자활 쪽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고, 또 필요한 게 거기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사무실이 다 모이게 되면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재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들도 그 안에 넣게 될 거고요, 물론 회의실이라든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들어가지만, 하여튼 그런 시설을 거기에 넣어 줘야지요, 자립하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석찬
최석찬위원
그 다음에 문화공간도 있어야 되고……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그렇지요.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아까 21억 원 말씀하셨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잖습니까?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시간에 쫓겨서, 아니면 자금에 쫓겨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걸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건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분기 내에 어떻게 하든지 조기성과를 내려고 그러다 보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말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들이 다 못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가 들어서 시간적으로나 자금적으로 충분한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갖고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야 되지 않은가, 나중에 예산을 또 들여서 하려면 예산낭비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정말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걸 성과라서 빨리 만들어내려고 하면 틀림없이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을 갖고 하실 계획인지요?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저희는 금년에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방침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시군구에 줄 때 기준을 잡은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현안수요, 시책수요 이렇게 쭉 나오는데 지역 복지 분야의 특별교부세 중에 20%를 배정하게 됩니다. 이게 지역 복지 분야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장애인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특별교부세를 요청해서 받아올 수 있는 명분이 있다,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추가로 그런 재원들을 더 보태게 되면,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담을 만큼 다 담고, 하나를 만들더라도 진짜 작품이 되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혹시 다른 타 지자체의 지원 사례들이 많잖습니까, 그런 벤치마킹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저는 사실 금년에 입지 때문에 1년을 아주 속앓이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같이 가서 보고……
석찬
최석찬위원
아직까지는……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그건 못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보셨으면 전국에서 어디가 제일 잘 되어 있는가, 그거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아마 먼저 지자체들의 지원 사례들이 많을 겁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기왕에 늦었고, 기왕에 하는 것 좀 무리가 따르더라도 시간과 자금과 이런 거에 여유를 갖고 제대로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해서요.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70쪽에 자활기금 특별회계에서요, 기초생활보장 융자금하고 자활기금 융자금하고 1억 7,000만 원인데 지금 이게 계속 사업이지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저희가 늘 이렇게 세웁니다. 매년 1억 7,000만 원 정도 해서 기초생활보장 쪽은 전세금 이런 쪽으로 융자를 많이 해드리고 자활기금은 사업 자금을 융자를 하는 건데, 사실 이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금년에도 3건 6,000만 원, 1억 원을 계상했는데 6,000만 원이 나왔고 자활기업 쪽은 신청이 없었습니다.
김혜숙위원장
신청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게 이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인데, 이율이 2%입니다.
김혜숙위원장
이자 보존해주는 건 없고요?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이자 보존은 없고요, 그런데 그게 지나서 연체이자가 상당히 높습니다. 10%입니다.
김혜숙위원장
연체했을 때는 이자가 10%?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하나 바꿔놓은 게 있는데, 전에는 연대보증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연대보증은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거의 대부분 연대보증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돈 연대보증이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 그래서 금년에 최근에 그걸 바꿨습니다. 연대보증 외에도 채권양도 협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용보증 보험증권을 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증제도를 완화시켜 놔서 내년에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김혜숙위원장
그러니까 이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홍보를 합니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용을 한번 좀 해봐라.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이 융자지원제도가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김혜숙위원장
그런데 신청건수가 올해는 3건, 그러면 이 심의를 어디서 합니까?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심의는 저희 생활보장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김혜숙위원장
많이들 경제적으로 어려울텐데 이런 도움을 그나마 받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기업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이것도 자활기업이다 보니까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자기가 창업을 하고 이럴 때 사업자금을, 주로 지역 자활센터하고 연결이 되어서……
김혜숙위원장
그런데 이게 그렇게 효용가치가 있는 건 아니네요, 기업 같은 경우는 없는 분들이 기업을 하기도 참,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필요한 분들에게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계속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
앞에서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지역복지평가에서 동해시가 동 복지 허브화 서비스 제공 부분에서 대상을 받기까지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복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복지 쪽으로는 복지사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사실 저희가 금년에 선도도시로 선정이 됐는데, 동 복지 허브화가 국정 최우선 과제입니다. 2018년까지 전국의 읍, 면, 동을 행복복지센터로 복지허브화를 하겠다는 방침이 있는데, 저희가 선도도시가 되고 나서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삼척의 김혜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축하를 해야 되는지 걱정이 앞선다,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냐고 염려도 했었는데 저는 금년에 이렇게 지나 오면서 우리 의회에서 지원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 한마디라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 아마 이런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아마 우리 복지직 공무원들이 분발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사실 저희가 예산 한푼이라도 의회에서 뭔가 딴지를 걸고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동에 있는 복지위원들의 활동, 재능기부하는 시민들, 천사운동에 참여하는 소액기부 시민들, 특히 여기 계신 의회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안 해줬으면 오늘 결과는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혜숙위원장
그럼 12월 6일 시상식에 누가 참석합니까?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지금 큰일입니다.
김혜숙위원장
잘 다녀오시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 김용주입니다.
김혜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체육하고 교육청소년 업무를 성실히 추진했습니다. 2017년도에도 체육교육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체육교육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육교육과는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행사에 가시고, 1년 동안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481쪽입니다. 401-01에 보면 동해체육관 내부 확장 및 시설 개선에 예산 7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어떤 사업을 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이 사업은 올해 국비 3억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요, 시비 7억 원을 해서 3 대 7 사업입니다. 체육관이 좀 좁아서 여러 가지 대회를 개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닥 확장 공사하고 전광판, 조명등, 내부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3억 원하고 7억 원하고 해서 10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그러면 실내 체육관은 확장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이게 실내 체육관 공사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가 체육행사를 하려면 규격이 안 나오잖습니까, 그래서 규격에 맞춰서 확장을 시키는 겁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내년에, 뒷장에 보면 유도대회가 1억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시설을 함으로 해서 아무 경기나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네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국비 3억 원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490쪽입니다. 밑에 보면 301-11에 사회복지 학교밖청소년 예산에서 3,500만 원이 증액해서 전년보다 1억 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이건 학교밖청소년이라고 해서 상담센터 운영하는 건데, 여기에서 학업에 복귀하고 검정고시라든가 사회에 진입한 프로그램 교육하는 거고요, 여기에 직원이 세 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한 분하고 직원들 2명하고 같이, 이건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사회 밖으로 나와서 어떻게 보면 교육기회를 박탈당한 학생들을 위해서 사회에 진출하는 프로그램으로,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491쪽을 보면 청소년 상담 우체통이라고 해서 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세 군데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역이 어디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저희가 천곡동 1곳 하고 북삼동하고 발한동 이렇게 3곳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장소는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확정을 할 겁니다. 동만 3개 동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청소년들이 부모님들이나 친구들한테 정말 못할 얘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우체통을 활용해서 자기의 고민거리를 상담해주고 만약에 우체통 시설이 되어서 거기에 상담의뢰가 들어왔을 때 고민거리를 어떤 분이 상담하실 거지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이건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청소년 상담센터로 바로 수거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체계를 구축할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렇게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이 하는 얘기가 비밀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저희가 청소년 상담 우체통을 개설하는 이유도 대면으로 상담하기 곤란한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비밀유지나 이런 것 때문에 하고요, 저희가 보안은 나름대로 우체통을 만들게 되면 이중, 삼중으로 보안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춰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소년들이 고민거리를 속 시원하게 풀 수 있도록 첫 번째 비밀유지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대한 전문교수님이라든가 상담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충분하게 대화를 해서 앞으로 커가는 청소년들이 밝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2016년도 예산 알차게 잘 집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87쪽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신규로 올려진 사업인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이건 관내 5∼18세까지 어린이하고 청소년들인데요, 1인당 월 7만 원입니다. 소외계층 학생들한테 검도나 수영, 축구 이런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스포츠에 관련된 과목만 지원되는 바우처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게 예능이나 악기 계통의 이런 바우처 사업은 없습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그건 제가 알기로는 문화공보실 쪽에서 스포츠 바우처 사업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거기서도 스포츠를 하고 있어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아니요, 거기는 문화 쪽으로……
주현
박주현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청소년들이 아니라 시민 전체입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있는 유‧청소년들이 대상이지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스포츠 이용권도 상당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요즘은 악기나 물론 학업에 관련된 건 제외하고 악기적인 부분도 같이 병행이 되는 바우처 사업이 있으면 같이 시에서 추진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489쪽에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부분이요, 여기가 280만 원이 삭감됐잖습니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청소년 위원회는 청소년수련관하고 평릉 문화의 집하고 2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좀 삭감이 됐는데, 운영을 월 1회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많지 않아도 되어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올해 이용해본 결과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으셔서 이번에 삭감해서 올리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 다음 질의는 아까 앞서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청소년 상담 우체통 부분인데요, 과장님께서 세 지역에 설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천곡하고 두 지역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북삼동하고 발한동하고.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청소년 상담 우체통을 이용하는 대상들이 학교밖청소년 뿐만 아니라 전체 청소년들이지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 부분에 대한 홍보 부분을 주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에 학교밖청소년 지원 부분이 3,500만 원 더 증액이 되었는데요, 본 위원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학교밖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시 차원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홍보적인 부분이에요, 사실 학교밖청소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 얘네들이 선뜻 신청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게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좋은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꽤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홍보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셔서 특히 학교밖청소년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예를 들면, PC방 앞이나 대학로나 이런 쪽에 입간판식으로 해서 오고가고 하면서 눈에 띌 수 있는 홍보 활동에도 같이 힘을 보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홍보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이동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486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시 선수 중에 국가대표 선발 수당이 100만 원씩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몇 명이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저희가 유도에 2명이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사격은 없고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네, 사격은 없습니다.
이동호위원
이 종목 외에 동해시 선수가 국가대표가 되면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북평고등학교에 레슬링 선수가 국가대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지원이 됩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저희는 지금 그렇게 정기적으로 지원해주는 건 없습니다.
이동호위원
일시적이라도.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이건 실업팀만 되어 있고요, 저희가 강원도 선수로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체육진흥기금에서 시상금 성격으로 해서 일부 50만 원 정도 범위인가요, 그렇게 해서 시상금만 주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건 없습니다.
이동호위원
동해시 출신 중에서 국가대표가 된 분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네.
이동호위원
그분들은 시에서 아무런 게 없다고, 그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동해시가 내가 태어난 고향인데 자부심을 느끼고 운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회에 나가도 동해시 홍보를 할 거라 이거지요, 그래서 매월 지급보다는 국가대표가 되면 매년 한 번씩이라도 그런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우리 실업팀들은 운동을 하면서도 국가대표가 되면 매월 100만 원씩 받는데, 우리 시 종목이 아니라고 해서 모른 척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체육인회 시상하잖아요, 그때 주시든가 그런 걸 검토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동해시민으로서 운동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검토 한번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숙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483쪽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보면 각종 대회출전에서 밑에 기타대회 출전에 1,500만 원, 기타대회는 어떤 명목인 거지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사실은 이게 저희가 일반인들이 야구라든가 태권도라든가 이런 대회에 출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표현을 기타대회로 했는데요, 사실 기타대회는 아니고요.
명희
임명희위원
하나로 묶어서 하려니까 세부적으로 표기를 못하고 묶어서 하려고 표기를 해 놓은 거예요?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91쪽을 보면 글로벌 탤런트 리더 육성이 나와 있는데, 이게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국제적인 인재를 육성하겠다라는 건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글로벌 탤런트 리더 육성은 영어나 장기적으로 교육을 가는 게 아니고요, 청소년들이 나라에 방문을 해서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그쪽에 청소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방법을 실제 견학하고 같이 학습하고 이런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요, 이건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목표를 그렇게 정해놓고, 실행을 해 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
이게 민간이전 사업비인데 단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이건 단체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김혜숙위원장
단체는 안 정해져 있고 어느 단체든지 신청을 하면 이 사업비 전체를 주는 게 아니고 나눠서 주는 겁니까? 신청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입니까? 이게 1회 입니까?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저희가 학생은 1회 정도에 2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장
20명 정도인데 학생 1회 방문하고 이런 것들을 하겠다, 글쎄요, 그렇게 해서 글로벌 인재가 육성이 될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 사업계획 자료를 주십시오.
용주
김용주체육교육과장
네.
김혜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