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63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 시설확충을 위한 자금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성,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주차장적립기금을 운용하였으나, 2011년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추가 세입재원이 없고 2014년 이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시설 확충사업 추진하고 있어 기금 실적이 전혀 없고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년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필요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적립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 계정이 이를 승계하며, 승계시기는 기금 결산 후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2632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32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전용공간 매입 및 리모델링)(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2633호로 상정된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동 주민자치프로그램 공간 매입 및 리모델링)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경입니다. 변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은 변동청사의 노후화 및 협소한 공간으로 현재 막골경로당 등 3개 장소로 분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복지 공간으로서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운영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주민자치프로그램 전용공간을 매입 및 리모델링하여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 및 복리 증진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변동주민센터는 현재 변동 중반5길 133에 위치하며 대지면적 363㎡, 청사규모 지하 1층 내지 지상 2층의 규모로 준공된 지 약 30년이 경과했습니다. 변동 주민자치프로그램 현황은 6개 종목 952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막골경로당 2층에 건강교실, 지하 풍물교실, 변정경로당 2층에 새마을문고 등 대관령동태찌개 1층에서 노래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3개 장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전체 사용면적은 287㎡로 변동주민센터 439㎡의 65% 비율을 점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전용공간 조성을 위한 매입 대상은 내동초등학교 맞은 편에 위치하며 대지면적 327㎡, 건축 규모 지상 4층, 연면적 652㎡로 2004년 5월 1일 준공되었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전용공간은 주민의 문화 및 복지 기능을 갖는 종합적인 공간으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검토되었으며 변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전용 청사 건물 매입 대상 추천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른 대상지입니다. 층별 운영계획안입니다. 1층은 새마을문고, 물품보관창고, 휴게공간으로, 2층은 건강교실, 댄스ㆍ탁구교실 등, 3층은 학습실, 4층은 풍물교실, 노래교실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14억 1,600만 원으로 부동산 매입비 10억 1,200만 원, 리모델링 4억 400만 원입니다. 재정 확보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4억 1,600만 원 중 부동산 매입비 10억은 특별교부세로 지난 7월 11일 교부 결정되었으며 감정평가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1,200만 원을 포함한 총 10억 1,200만 원을 2016년 제3회 추경에 편성 추진하고 리모델링 4억 400만 원에 대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 예산 확보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16년 12월 3회 추경 예산 확보 및 대상 부지를 매입하고 2017년 8월 중 리모델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변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전용공간 매입 및 리모델링) >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633호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전용공간 매입 및 리모델링)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전용공간 매입 및 리모델링)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공유재산 총괄 관리부서인 건설교통국장과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 답변은 실무부서인 지적과장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또는 지적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계약이 진행 됐나요?

계약 진행된 것은 없고요. 현재 제3회 추경에 이 건이 통과되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2개 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산술평균치로 제시해서 그때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따로 없나요?

금액적인 문제는 저희가 예산을 10억 정도로 잡았는데 지금 현재 10억 5,000을 소유자가 요구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감정평가가 끝나고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변동의 주민센터를 보게 되면 프로그램실은 진작 진행됐었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 구 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라도 진행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변동도 원도심이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1층에는 새마을문고가 들어가고 2, 3, 4층에 프로그램으로 풍물이나 노래교실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으로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원도심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주민자치센터 원도심 프로그램의 특징이요?

네. 회원분들 보면 대부분이 다 어르신들이에요. 문고가 젊은 주부들로 하셔서 조금 연령이 낮은 편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어르신들인데 지금 여기 말씀하신 리모델링비에 엘리베이터가 빠져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빠져 있으면 이것은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올라가보셨겠지만 이 건물이 계단이 굉장히 높고 원형으로 돌아서 올라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르신들은 도저히 그 계단으로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포함해서 17억을 잡았던 사항인데 청장님께서도 예산을 최대한 줄여보자라고 하셔서 엘리베이터를 설계에서 빼는 걸로 현장에 가서 보고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는 통로가 넓은 편이 아니고 4층까지 올라가는 데는 어르신들이라면 무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방금 9시 50분에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새마을부녀회, 노래교실 임원 몇 분이 청장님과 면담을 했는데 면담 결과를 제가 메모로 받았는데 일단 엘리베이터 부분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청장님도 말씀이 있으셨고 또 위원님 말씀도 계시니까 하여튼 이 건은 향후라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매입을 해서 진행하다가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저희가 신설을 하게 되면 여기에 처분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걱정하고 계시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구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엘리베이터를 빼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 건물의 활용 용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저희가 매입을 하고 이 건물을 활용을 하게 됐는지?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거의 사용하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어르신들이 우리 유등노인복지관에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지만 밑에 사시는 변동 밑 주민센터 쪽에 사시는 분들이 힘든 게 뭐냐 하면 그 언덕도 올라가기가 힘드신 거예요. 거리상도 있지만 그 언덕조차도 올라가기가 힘드신 분들인데 여기 이 계단을 올라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십시오,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소리랑 비슷하거든요. 이것은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니까 다행이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대답보다도 꼭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최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적극 수용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직접 했습니다.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현장에 가보니까 4층 건물로서 승강기가 없어서 진짜 변동 같은 경우에는 노약자들이 주로 많은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승강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앞에 있는 육교에 엘리베이터가 지금 없지요? 다른 육교에 보면 승강기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승강기 설치를 고려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승강기를 설치하면 육교와 3층 공간은 직접 연결을 한다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세 번째로는 앞쪽에 있는 전봇대 이런 부분도 이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구 재정 여건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구의 자산취득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본 위원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한번 할 때 예산이 더 들더라도 자산가치의 증대가 필요한 투자라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 주십사. 그래서 변동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서 추구하고 있는 취지에 잘 맞게 또 주민들께서 만족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최규 위원님도 말씀하신 승강기 설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구 재정이 허락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고요. 또 하나 전주이설 부분 관련은 한전 측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전주이설이 되면 아마 주차 공간이 조금 더 확보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입비를 제외한 리모델링비는 구에서 지급되지만 구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자산가치의 증대가 된다고 생각하면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과감한 투자를 해서 주민들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주기를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10억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거고요, 나머지가 저희 구비입니다.

우선 공유재산 취득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탁상감정을 합니다. 감정수수료가 지급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감정은 하지 않고. 그런데 탁상감정도 거의 근사치에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탁상감정을 한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산출한 것입니다.

네.

탁상감정은 한군데만 했습니다.

저희가 실제 살 때 두 군데 해 가지고 이번에는...,

공시지가가...,

오늘 통과되면 바로 내주 초에 저희가 감정평가 의뢰를 2개 기관으로 할 계획입니다. 소유주 측의 가격에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1개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고 소유주 측에서 감정평가 1개 기관을 선정해 주면 저희가 산술평균치를 내서 계약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계약하면 바로 내년 1월 중에 설계용역 집행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사 집행해서 빠르면 5월 내지 8월 중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있습니다.

아니 그게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관공서에서 계약 얘기가 나왔다가 막상 사려고 하면 올려달라고..., 이 건도 지금 현재 10억 5,000을 소유주 측에서는 요구하고 있고 저희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계약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여튼 매수 금액은 저희가 예정 금액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주에 건축주와 미팅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거래 금액이 협의되면 금년 내에 계약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원래 이게 처음에 10억 얘기가 나왔는데 저쪽 누군가가 얘기를 해가지고 소유주가 11억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김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인중개사한테 어떻게 된 건이냐고 하니까 공인중개사하고 소유주가 이렇게 해가지고 10억 5,000 정도면 적정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10억 5,000을 공인중개사하고 이쪽에서 제시한 금액입니다.

예, 말씀 잘 알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33호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전용공간 매입 및 리모델링)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전용공간 매입 및 리모델링)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건립)(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2634호로 상정된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소규모 농ㆍ수ㆍ축산물을 판매하는 상인이 대다수인데 서구 내 공동창고가 없어 전통시장 인근에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신선한 상품을 적기에 유통하고 전통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상인 소득 증대와 임대창고 이용 상인의 시간과 경비를 경감코자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를 건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내역은 괴정동 90-17번지 외 4필지 1,301.9㎡, 추정가액 18억 2,911만 5,000원, 건물신축 500㎡ 13억 3,38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사항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이며 위치는 서구 괴정동 90-17번지 외 4필지로 대지 1,301.9㎡부지에 지상 1층 500㎡규모로 창고 내부는 냉동 3실, 냉장 4실, 운영실로 건립 예정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32억 900만 원으로 국비 12억 2,600만 원, 시비 4억 8,100만 원, 구비 8억 200만 원이 소요되며 32억 900만 원 중 부지 매입비 18억 7,100만 원, 창고 건립비 13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물류비 절감에 따른 전통시장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며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 제공과 골목상권 물가안정에 기여하며 고용 창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건립 위치는 한민시장과 한민시장 제1주차장 사이에 있으며 북쪽 방면으로 한민시장과 연결이 되어 있고 맑은아침아파트 주도로와 인접된 골목으로 연결되어 이용차량 통행에도 불편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향후 계획은 2017년 본예산 반영 및 감정평가 실시 후 2017년 2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며 2017년 3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중소기업청에 건립비를 신청, 2018년 6월까지 준공, 전통시장 상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건립) >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634호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건립)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공유재산 총괄관리부서인 건설교통국장과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 답변은 실무부서인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또는 일자리경제정책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관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건립, 지금 이게 건립이 되면 실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운영 주체, 쉽게 이야기해서 누가 이것을 관리를 하는지 지금 공동창고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이라는 것은 여럿이 쓴다는 거잖아요. 한 명이 해서 임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실 겁니까?

이것이 건립되면 거기가 한민시장이 있고 도마큰시장, 가수원상점가, 둔산3동상점가 등 4개의 시장과 상점가에서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이것이 준공되면 저희가 전통시장 4개 시장권의 협의체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그 쪽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고 한민시장 전용 물류창고로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2개의 전통시장과 2개의 상점가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구성에도 잘 돼야지 이게 잘못하면 서로의 이권 싸움으로 번질 우려가 큽니다. 실질적으로 서울 가락동 같은 데는 규모도 큽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거의 힘 있고 크게 운영하는 업자들이 사유화해가지고 조그만 데는 못 쓰게 하고, 저희가 공익적으로 쓴다는 것은 어차피 점포가 작거나 그런 분들도 사용하게끔 하는 그런 공익적 기능을 갖고 이것을 짓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사례가 발견되는데 꼭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상인들의 의견만 반영된 건지 또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된 건지 한번 답변 주시겠어요?

이게 맨 처음에 입지를 선정할 때 2개의 전통시장과 2개의 상점가에서 함께 우리하고 미팅을 해서 회의에서 거기를 적지로 판단한 겁니다.

본 위원회가 현장점검도 나갔습니다마는 어떤 주민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주택가에 너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상인들은 좋을 수 있습니다마는 너무 밀집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려하는 주민을 보기도 했는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냉동창고 3실하고 냉장창고가 4실인데 규모에 비해서 냉동창고 비중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냉동창고라는 것은 고기나 건어물, 생선 종류 이것을 보관한다고 생각이 들고 냉장은 채소부터 해서 그 사용 쓰임새가 많을 것 같은데 그 비율을 보면 물론 자세한 면적은 본 위원이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이 수치상으로 볼 때 냉동창고가 3실에 냉장창고 4실이면 비율상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답변 주시겠습니까?

이 창고 속에 담을 시설에 대해서 상인들 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봤어요. 과연 이 시설들을 거기에 넣었을 때 필요한 용량을 다 채울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현재 이 사람들이 신탄진하고 오정동창고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수준이면 커버할 수 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상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설계입니까?

네.

실장님께 마지막으로 지금 사업비 부분에서 시비 비율이 너무 낮은데 실질적으로 매칭 사업 자체가 시비가 관례적으로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 구비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시장 활성화사업의 매칭비율이 국비가 60%고 시비 15%, 구비 25% 이렇게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운영이나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주택가 밀집이 돼 있고 지금 물류창고가 냉동창고, 냉장창고이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 포터 같은 트럭이 아닌 냉동트럭, 부피나 톤 수가 큰 그런 차량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맞지요?

네.

그런데 진입로 부근이 그런 차들이 그 안쪽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좁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건은 충분히 진입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 부분에서는 따로 더 넓히거나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진출입로만 저희가 시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전통시장 공동창고가 보관 기능도 하지만 원스톱으로 배송 자체도 말 그대로 물류시스템을 같이 갖추고 옛날 재래식보다는 진화해 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물류 쪽에 원활하게 진출입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토지 건물 매입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저희가 5필지 소유자들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매매약정서를 이미 받았습니다.

매매약정서를 받으셨고 아직 계약한 것은 아니고요?

예, 정식 계약은 아니고 어느 정도 선까지 저희가 협의 결과 서로 공통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그 금액이면 매매하겠다는 체결을 이미 받았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창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진입로도 진입로지만 들어가서 그 골목길도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저희물류창고가 길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장 안쪽으로. 1주차장 바로 옆에 그 집은 저희가 단가가 안 맞아서 구매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예, 거기가 조금 높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탁상감정한 금액보다는 안 맞기 때문에 현재 협상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구매해서 주차장까지 연결해서 활용하는 게 훨씬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탑차 같은 큰 차가 들어오면 거기 또 회전하거나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이 마주치는 경우가 생기는데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아직 계약이 안 돼 있으니까.

차량에 대해서는 시장 상인들이 냉동이나 냉장의 물량이 대형 물량이 아니에요. 소형 냉동 탑차를 이용해서 오기 때문에 골목 진입하는데 현재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주차장과 물류창고 사이에 협의가 안 된 두 동의 건물은 일단 현 상태를 유지하다가 추후에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이 또 있거든요. 있으면 그 분들하고 조율해서 가능하다면 그때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로 사업을 추진하는...,

별개로.

거기는 그럼 주차장 부지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하면은 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내동에 공영주차장 건설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하고 있는데 내동 공영주차장도 주민센터 뒤쪽으로 구매를 했으면 부지도 넓고 오히려 괜찮았다, 지금 짓고 나서.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구 재정에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면 효율성이나 활용도에서 나중에 이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지금 위치도 따로 계획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주차장이랑 연계해서 물류창고도 같이 하면 공간 확보가 분명히 조금 더 용이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제 다시 가서 봤는데 저희가 길게 매입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 뒤쪽으로 하는 것보다 옆으로 늘리는 게 오히려 낫겠다. 주차장이랑 옆에 같이 해서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추후에 거기에 주차장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 꼭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건립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노력하신 점 높이 평가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골목상권 물가안정 기여 및 고용창출 기대라고 하셨는데 고용창출 기대는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용창출은 가령 공동물류창고를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 인력이 필요하고요. 그런 최소한의 인원을 봤습니다.

제가 볼 때를 거기 건물관리인 그다음에 지게차 운전기사 이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평가했다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물류창고가 들어서면서 이미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쉬어야 하는데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침해 또 많은 트럭이 왔다 갔다하면서 어쩌면 주변에 있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공동물류창고가 들어서면 시장이다 보니까 식료품들 주로 농산물이 많이 왔다 갔다할 텐데 그 위생처리 문제 또 거기에 수반되는 민원사항 또 전통시장 거기에 보면 아마 원주인보다 세입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물류센터가 들어서면 사실상 상인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또 물류비절감이라든지 신선한 먹거리 제공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궁극적으로는 상가 소유자들의 재산권 증식에도 기여를 하고 그다음에 세입자들에 대한 임대료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상가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물품가격 인상 그런 걸로 수반될 소지가 있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한 행정기능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상인들의 역기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현재 주택단지로 있을 때의 주거편의성보다는 앞으로 이런 물류창고가 들어서면 지금 현재보다 환경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는 다분하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령 공사를 하더라도 주위 분들한테 소음 피해가 없도록 최소한의 대책을 강구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위생 처리 문제도 여기 반입되는 것이 대개 1차 정리 그러니까 채소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손질을 했고 고기 같은 경우도 쉽게 포장을 한 상태에서 보관만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거기서 배출물이 많이 나온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가임대료 인상도 글쎄요. 이것 때문에 상가임대료 인상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방책이 있으면 더욱 강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은 대개 서민분들이 이용을 하고 거기 입점돼 있는 입점주들도 주로 세입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표가 있는 곳에 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민심이 있는 곳에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에 조금 더 행정자원이 효율적 투자를 하는 점을 고려해 주시고 이 공동물류창고 건립으로 인해서 선량한 서민들, 세입자들이 임대료가 올라서 오히려 물품가격, 상품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역기능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런 대형 물류가 들어서고 나면 조금 전에 김창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거대 상인들이 마치 자기의 공유물인 양 소위 말해서 텃세라고 하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관리지침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행정에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침이 있으신지요?

내후년에 건립이 되는데요. 건립이 되기 전에 그러한 말씀대로 분쟁 소지가 없도록 지침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원의 효율적인 투자라는 점에서는 공감을 하지만 이 정책으로 인해서 본래의 취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저희 서구 갑 쪽에 전통재래시장이 가수원시장 또 도마시장, 한민시장 이렇게 구분이 돼 있지요. 괴정동이면 한민시장 쪽에 물류센터를 이번에 하고 계시는 건데 3개 재래시장의 대표자들이 만나가지고 협의를 해서 지금 괴정동 쪽에 설치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립 후에는 3개 시장이 다 사용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공동으로 사용하겠지요. 물론 사용 방법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 될 것이고. 늦게나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쪽에 짓고 차후에도 나머지 도마동이나 가수원 쪽에 시장으로 해서 조금 더 물류창고를 확대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재 이 물류창고 건립이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것이 국비가 6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과연 더 추가가 가능한지 추후로 계속 접근해 보겠습니다.

뛰어야죠. 뛰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 노력을 하셔가지고 솔직히 지금 현재 물류창고 갖고는 한민시장 자체 소화하기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조금 더 확충을 하셔가지고 도마시장, 가수원시장도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편안하게 그쪽 시장 상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34호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건립)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건립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마는 의회 입장에서 보면 시작 단계에서 늘 어떻게 보면 배제되거나 소외되고 최종 결정 단계인 의결하는 시점에 와서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타 위원회보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시점에서는 반영되기 어려운 정도까지 진척돼 버려서 이게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따로 노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급적 이런 경우라면 입안 단계부터 의회에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전부터 의회에 상의하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기에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거기에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이 반영되는 것이 결국 주민들한테 이롭게 결정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4.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월평도서관 건립)(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월평도서관 건립)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35호로 상정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월평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월평도서관 건립은 월평, 만년, 갈마 지역 주민의 다양한 독서문화혜택 제공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과 도서관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자 갈마공원 내 월평도서관을 건립코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갈마동 820번지 외 1필지인 갈마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500㎡ 내외로 조성할 계획이며 층별 계획은 향후 설계공모 후 변경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98억 원으로 올해 지역 특별회계 2억 원과 특별교부금 3억 원을 확보하여 총 5억 원의 예산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의 용역을 포함한 건축설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나머지 93억 원은 공사에 수반되는 예산으로 공사 착공시점인 2018년도에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별 예산내역은 국비 39억 2,000, 시비 29억 4,000, 구비 29억 4,000만 원입니다. 월평도서관 건립 예정지인 갈마공원은 시 소유로 9만 1,983㎡의 면적을 가진 근린공원입니다. 갈마공원의 시설율은 38.77%, 건폐율은 2.92%이며 도서관 운동시설 등의 면적이 공원시설 부지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어 문화공원으로의 공원 유형 변경이 필요하며 지난 9월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반영하였고 향후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달 중 대전광역시에 지방재정투자 심사의뢰하고 내년 1월 실시설계용역 및 공원조성계획변경수립 용역을 시행하며 3월에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도 공사 착공 및 2019년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월평도서관 건립) >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635호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월평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월평도서관 건립)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공유재산 총괄관리부서인 건설교통국장과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은 실무부서인 문화체육과장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또는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서관이 아직 명칭을 못 정했고요. 일단 월평공원 내에 건축을 하는 걸로 봐서 “가칭 월평도서관”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계획 변경은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바꿨는데요. 도시계획결정 변경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결정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해 주시면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특별교부세가 2억 그리고 특별교부금 그러니까 시비가 3억 해서 총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 구에서 부담할 비율이 30%인 29억 4,000인데요. 29억 4,000은 저희가 구비로 최대한 확보를 하고 구비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것도 시비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둔산권에 도서관이 없었는데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어서 듣기 좋은 소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층별 계획안을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하주차장이 1층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많은 좋은 시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자가 차량을 이용하다 보면 그 주변에 오히려 교통유발요인이 되어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하층을 3개 층 이상 증설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 시설은 도서관 시설로서 과거에 책만 보는 도서관이 아니라 이제는 문화와 정보 또 만남이 있는 그런 장소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차원에서 지상 3층으로 되어있는 이 설계 부분을 증축이 가능하도록 4층, 5층까지 해 주신다면 이 시설이 시민과 주민분들이 쾌적하게 만남과 정보 그다음에 책 읽는 그런 교류의 장소로도 충분히 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행정기관에서 이런 시설물을 치적을 한다든지 다시 설계해서 건축을 신축 할 때도 10년 뒤, 20년 뒤에 다가올 여러 가지 상황도 고려해서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고 무리한 투자일지 모르지만 그 시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주무담당 과장님께서는 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권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구 재정 여건이라든지 공원 내에 건축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4층 이상은 건축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현재 100억이 넘어가면 행자부에 가서 투ㆍ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투ㆍ융자 심사가 어렵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라든지 지형기반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건축규모를 정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더 높게 짓고 지하주차장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재정여건이라든지 그리고 건축할 수 있는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법규를 검토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성실하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보는 이 시설물의 규모로 볼 때 지하주차장 1층 규모는 지하주차장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각종 기계실과 기타 시설이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에 대한 증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요, 이게 완공 후에 시로 귀속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비의 부담 주체하고 범위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유지 관리주체는 저희가 재산만 시로 기부채납을 한 이후에 운영은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갈마도서관의 예산을 준용해서 볼 때 한 12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순 구비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간 12억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35호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월평도서관 건립)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월평도서관 건립)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홍준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 국 업무에 대한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입니다. 보도육교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람보도육교하고 구봉육교 정비에 들어가는데 가람이 9,900만 원이고 구봉이 3억 4,000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비사업인데 3억 4,000이라는 게 과다하게 투자되지 않나 의구심이 드는데 어떤 부분에 3억 4,000을 이렇게, 정비인데 많이 투자됩니까?

그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봉보도육교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2015년도에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안전점검을 실시해 보니까 교대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한다는 결과가 나와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안전정밀용역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대평가에 C등급이라 일부 교대부에 균열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의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2등급의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ㆍ보강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 제가 가서 브리핑을 직접하고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갑천보도육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결함은 아직 발생된 게 없고 양호한 편으로 판정되어서 계단 부위나 노면 부위에 있는 파손된 것만 보수하면 되는 거고 여기 구봉보도육교는 교대부 자체를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말씀대로 안전진단비와 교대보수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된 건가요?

아닙니다. 안전정밀점검 용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안전점검을 해 보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정밀점검 용역을 또 해야 된다고 해서 정밀점검 용역을 한 결과 교대부의 보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와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국비지원대상이라 국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조치를 하는 겁니다.

보수비용으로서는 꽤 많은 돈이 소요되는데...,

교대부가 균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보수가 필요해서 다른 보도육교에 비해서는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가람보도육교는 미끄럼 방지시설 도장인데요. 미끄럼 방지시설은 뭡니까, 까칠까칠한?

예, 그렇습니다. 미끄러지지 않게 미끄럼 방지를 해 주면 주민들이 오르다가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왕에 하시면 눈비를 가릴 수 있는 지붕. 지금 어느 육교는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가람은 안 돼 있지요?

우리 관내 저희들이 관리하는 육교는 지붕을 해 놓은 데는 아직 없습니다. 일부 울산에서 그걸 해 놨는데 그 비용이 또 만만치 않은데 또 이용자를 위해서는 지붕을 해 주면 상당히 좋을 테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하기 전에 또 풍압관계, 구조상 문제가 있나 없나 이런 것까지 점검하고 진단을 받아보고 나서 해야 될 일이고 또 소요사업비가 보도육교 하나 하는데 1억 이상, 2억 가까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구 재정 형편상 지붕 설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관내에 파악해 보니까 26개소 정도 육교가 있는 게 맞나요?

예, 지금 현재 저희 보도육교 관리하고 있는 게 26개소가 있습니다.

거의 15년 이상 노후된 거지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계속 이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5년 주기로는 보도육교를 손을 봐 줘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해서 구비재원 갖고는 어려움이 있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어차피 차량 위주의 도로 구조에서 보행자 위주로, 교통 약자 위주로 지금 정부 정책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기존의 육교 밑에도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고 그런 데가 몇 곳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전역 부근도 그렇고, 제가 서구는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주민들이 그걸 요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육교를 많이 이용 안 해요. 맞지 않습니까? 있어도 횡단보도를 그 밑에 설치해 달라고 하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육교를 철거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과연 이게 철거하는 게 맞는지? 과연 철거할 경우에 이 3억 4,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개ㆍ보수를 하는 게 맞는지 저도 판단이 안 섭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한번 의견도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통정책은 차량 중심의 교통정책을 펼치다가 현재는 보행자 우선으로 정책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둔산동 같은 경우는 육교라든가 지하보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관내에 보도육교 철거할 예정이 계룡보도육교가 있습니다. 저쪽 중도일보 사옥 앞에 있는 그런 부분은 시에서 철거 계획을 해서 철거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철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샘머리공원에서 정부청사 가는 지하보도 같은 경우도 현재 폐쇄하고 그 위에 횡단보도를 그리는 정책을 가하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김경석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큰마을네거리에 있는 보도육교 같은 경우도 숭어리샘 재건축사업이 시행돼서 완료된다면 거기도 횡단보도로 궁극적으로 그런 철거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봉보도육교라든가 기타 현재 당장 철거를 못하는 부분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성하고 직접 관계가 되기 때문에 보수가 꼭 필요해서 철거된다는 계획이 시에서 있지 않은 한은 보수는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정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행자 중심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육교라든가 지하보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할 때나 각종 개발할 때는 그런 것을 지양하는 쪽으로 정책건의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건설과장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저희 시민들이나 우리 주민들, 의원들도. 서구 관내에 노후화가 된 게 많고 또 유지비도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판단을 하실 때 철거가 가능하면 철거 쪽으로 의견을 내시든지 유도해 주셔서 보행자 위주로 도로를 이용하게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유승기업사 그 쪽에 보면 시내버스가 가려서 안 보인데요. 그래서 버스를 탈 때도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또 미관상 그렇게 좋지도 않고. 중앙로 시내권으로 진입하는데 사실 그 육교를 많이 이용 안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신경을 쓰셔서 육교보수를 하실 때 철거 쪽으로 유도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 정책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추가적으로 존경하는 김창관 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으로요. 이게 지금 수정예산안을 내셨는데 구봉보도육교 원래 특별조정교부금 3억 5,000이 특별교부세로 가면서 3억으로 지금 5,000이 감액된 셈이거든요. 그러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습니까, 5,000이 지금 감액되어 있는데?

제가 국민안전처에 갈 때 이 사업비를 3억 5,000을 달라고 했는데 그게 국민안전처에서 그동안 연락이 없어서 특별교부세를 안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래서 이것은 그냥 놔둬서는 될 일이 아니라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3억 5,000을 요청했는데 갑자기 특별교부금 확정된 후에 특별교부세가 3억 내려와서 저희들이 봐서는 5,000만원 부족할 것으로 보는데 설계를 해봐서 입찰차액 생기고 하면 설계변경해서 부족분을 채우고 그래도 부족하면 저희들이 도로구조물 수선비라도 활용해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안전한 보도육교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구비가 소요된다 하더라도 일단 안전성을 갖춰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유개승강장 부분, 버스승강대기소 지금 1,200 정도가 승강장을 만드는데 소요된다는 거지요? 1식.

예, 1개소입니다.

버스승강장에 보면 노선표시나 대기시간, 어디 출발이다, 이런 게 뜨더라고요. 그런 게 다 포함돼 있는 가격입니까?

그것은 포함 안 된 가격입니다. 그것은 시 교통정책과에서...

시설물만?

네.

그러면 그 전산시스템은 누가 설치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시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유개승강장에 광고판 이런 게 붙어있어요. 광고판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보니까 화면이 바뀌는 것도 있고 그냥 고정 광고판도 있는데 그 수익 같은 것은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처리됩니까? 아무나 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불법 광고물처럼?

지금 유개승강장 중에 41개소가 당초 지을 때 민자유치해 가지고 제공해 주는 자로 하여금 광고를 유치토록 해가지고 그게 4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유개승강장은 시에서 관리하고 수입은 시에서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것 청소하는 것도 구에서 하지 않아요?

청소는 저희가 청소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은 시에서 가져가고 우리는 뒷바라지만 하는 겁니까, 청소만 하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시비보조 80%가 있고 20%가 구비입니다.

뒤에 보니까 80%가 있네요. 내부에 전기 조명시설을 설치한다는데 이 전기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배터리로 합니까?

그게 태양광으로 하는 방식이고 부족하면 전기가 들어가고요.

말씀대로 태양광으로 지금 바꾸고 있어요? 서울 같은 데는 태양광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태양광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전기료가 들지도 않고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주민분들이 그걸 이용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저도 그런 필요성을 가끔 느낍니다마는 보통 요즘 이동 음식문화가 많이 발달해서 커피를 들고 다니다가 버스에서 먹고 오면 그냥 아무 데나 버려요. 버스승강장 주변에 커피 잔유물이나 이런 게 많아요. 버릴 데가 없어서 그런데 쓰레기통을 승강장 주변에 설치하는 부분은...,

아직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물론 종량제가 있어서 역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역행되는 것보다는 공익적이고 많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서, 커피를 마시다가도 버스를 탈 때는 어쩔 수 없이 버리고 가야 돼요. 휴지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변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전용공간 확보 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의결은 했습니다마는 이게 목을 정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리모델링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신축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목으로 지정해 온 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건은 리모델링으로 10억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7～8억 정도에서 건물매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되 추가적으로 조금 더 잘 하기 위해서 구비가 부담되는 선에서 될 수 있도록 이 계획을 짜셔야지 리모델링비가 10억인데 10억을 상회하는 건물을 매입하겠노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시면 이것은 구하고 상의되기 이전에 구비를 추가적으로 상당 부분 지금 총액이 17억에 가까워지니까요. 이것은 구 예산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부담을 주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공감은 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변동이 거의 구도심지역이라고는 하지만 일정 규모의 건축물 구입비용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10억 이하로 매입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군데를 답사하고 하다가 결론 내린 곳이 지금 현재의 대상지입니다.

조금 생각을 바꾸면 왜 우리가 꼭 청사를 건물로만 지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요즘 1ㆍ2층 짜리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사옥으로 쓰는 회사도 많이 있고요. 그 지역 자체가 어쨌든 간에 이후에 재개발ㆍ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부지를 넓게 갖는 게 중요하지 위로 건축비는 거기에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회수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 매몰비용인 것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치면 1ㆍ2층 건물 주택을 2채 내지 3채를 매입해서 넓은 공간에 주차공간도 주고 잔디 깔고 해서 새로운 형태의 전용공간을 확보하겠다든지 이런 발상들을 하셔야지 기존에 건물 매입했으니까 똑같은 건물 매입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행정에 발전이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서구 전체 23개 동 중에서 최초로 주민자치프로그램 전용하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주민들한테 편익이 되는 공간으로 그리고 구 예산에 부담이 되지 않는 공간으로 사업을 만들 것인지 고민을 하셔야지 기존에 샀으니까 건물 사고 그 건물 없으면 주민들 그냥 의존에 밀려서 사업 진행하고 이런 방식은 이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추후라도 이런 경우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방식이 아니라면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해결하고 되도록이면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께서 대부분 애쓰셔가지고 가져 오시는 예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제대로 빛나고 그 성과물이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다시 한 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장래의 재산가액을 고려해서 향후라도 매몰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이런 시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과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