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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호열 의원 발언

제271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2016-12-02

이호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덕

유영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과, 축산과, 경제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 현황과 담당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산림과는 6개 담당으로 저를 비롯해서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로는 산림조성담당은 산림시책과 조림, 숲가꾸기 업무를 담당하고 산림소득담당은 산림소득 및 임산물 생산, 이용, 육성의 업무를, 산림보호담당은 산불, 입목벌채, 임도, 사방사업을, 산림휴양담당은 산림문화 휴양시설과 생태숲 조성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녹지공원 담당은 꽃모식재와 경관조성, 공원조성 업무를, 무궁화 담당은 무궁화 중심도시 육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11쪽 이후의 소관사항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과장님 우리 홍천군 산림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지난해에도 남면 시가지 가로수 때문에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전선줄 때문에 해마다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2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왜 질의를 드렸냐면 은행도 많이 달렸었어요. 은행도 달리고 했는데 가지치기를 하다보니까 은행도 달려있는 것이 별로 없고 보기에도 그렇고 해서 좀 정상적인 가로수를 심어야하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 드린 내용이고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수 때문에 그레이팅을 놓아가지고 그레이팅 속으로 전부 낙엽이 들어가서 막힘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면 단위 소재지에는 은행나무가 40년 전에 식재돼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북방면에 소나무 가로수를 식재했듯이 연차적으로 갱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심각한 데고 화촌면, 두촌면, 서석면, 남면 지역이 되겠는데 연차적으로 지역 향토 수종에 맞는 그런 수종으로 갱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호열위원

그래서 예산이 반영돼야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세워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잣나무 밑에 감벌이나 나무 잘라주는 것을 뭐라고 하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솎아베기.

이호열위원

솎아주기하고 나무 정리를 하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이호열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잣을 따려고 하는데 도로변에는 정리가 잘돼있어서 따기가 편해요. 줍기가 편하고. 도로변 이외에는 나무를 막 놓아가지고 사람도 다닐 수가 없고 잣을 따놓고도 어디 있는 지도 몰라요. 그래서 잣나무 밑에는 정리를 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질의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희도 보니까 솎아베기 작업을 하면서 잣나무 임지는 될 수 있으면 산물을 수집한다고 해서 원목을 수집하고 가지는 바닥에 깔아주게 되어있는데 보니까 해가지고 미비하게 정리한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작업로 부분을 작업단에서 소홀히 해서 미비하게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잣나무는 임지는 수집을 목표로 해서 하는데 솎아베기 비용보다 수집하는 비용이 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산림청에도 건의를 해서 앞으로 산주라든지 각 채취농가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이것도 문제가 예산인데 예를 들어서 홍천군에 100ha를 하려면 50ha를 줄여서 한 번 할 때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서 잣 딸 때 사실 돈이잖아요. 수확할 때 문제가 없이 잣을 잘 수확할 수 있는, 저희 예산은 올해 처음 누구한테 줬어요. 줬더니 따는 사람이 반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무 속으로 들어가서 찾지도 못하고 사람도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봤을 때 이건 개선을 해야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참작하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엄광남 위원입니다. 산림과에 4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잘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27쪽 여쭐게요. 산촌생태마을 지원현황과 운영실적 및 문제점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7개 마을이 있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7개 마을이 있는데 투자할 때 자부담이 있었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마을에서 자부담은 없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전액 지원금이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광남

엄광남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산촌체험관하고 소득기반시설 이런 시설이 있잖아요. 건물 같은 경우는 명의가 누구로 되어있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토지는 마을소유이거나 개인소유이고 건물은 홍천군 소유로 돼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럼 홍천서 이걸 계속 가지고 가야되나요? 마을로 돌려줘야 되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닙니다. 보조사업 기간이 건물 같은 경우는 10년이기 때문에 10년 이후에는 마을에서 요청을 할 때는 매각 내지는 무상으로 양여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생산소득기반시설도 같다는 거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닙니다. 생산소득기반시설은 보조사업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을로...
광남

엄광남위원

넘어가고 건물에 한해서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건물에 한해서만.
광남

엄광남위원

그러면 10년이 지나기 전에 보수가 있으면 군에서 해줘야 되는 건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수, 관리를 하고 있고 10년이 지난 건물도 저희 홍천군 소유이기 때문에 계속 보수 내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아니, 10년이 지나면 마을로 귀속할 수도 있다면서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마을에서 건물을 인수하겠다는 의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건물 유지비용이라든지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마을에서 요청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아니, 이게 소득사업이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소득사업 같은 경우는 벌써 마을로 이전이 된 사항입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쉽게 얘기해서 산촌생태마을이니까 그쪽에서 해서 운영이 잘 되면 그 쪽으로 귀속해줘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관리해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마을에서 요구를 한다고 하면 마을에서...
광남

엄광남위원

아니, 안했을 경우에를 여쭙는 거예요. 마을에서 가져갔으면 거기는 운영도 자기네가 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가져갔을 경우 우리가 계속 떠안고 가야 되냐는 거예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 군 소유이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를 하면서 보수라든지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7개 마을을 보면 잘 되는 마을은 잘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안 되는 마을은 현상 유지하는 게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활용도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면 언제까지 건물을 보수해주고 지원해야 되겠냐는 얘기죠.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건물이 노후화되고 하다보니까 마을에서 운영하기가 힘들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보수를 하면서 마을에서 이용하도록 권장,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래서 그러면 토지는 마을 것이라든지 개인 거잖아요. 그럼 홍천군에서 행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건물은 요구하든지 안하든지 토지주인한테 넘겨주든지 그렇게 했을 때 물론 이게 예를 들어서 연수가 많아질수록 관리는 점점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나중에 보수해달라고 하면 보수해주고 리모델링 다해줘야 하잖아요. 이건 아닌 거 같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마을별로 마을에서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마을에서 요구를 하면 이전을 하는 방향으로.
광남

엄광남위원

예. 그래서 10년 지나면 마을에서 양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군에서 떠맡겨야지 언제까지 갖고 가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건물이 문제가 되더라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협의를 해서 10년 지나면 마을로 돌려주세요.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지 말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하여간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29쪽 제가 등산로 3년간 사업현황과 유지보수를 말씀드렸는데 우선 제가 자료 하나를 더 요구할게요. 홍천군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등산로 현황과 등산로가 있으면 등산로별로 특색이 있잖아요. 특색과 이용현황을 부탁드릴게요. 홍천군 전체적인 등산로.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혹시나 우리가 등산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 없는 구간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워낙 길이 많으니까 지금 이 등산로 외에 엊그저께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둘레길이라든가 산소길, 생태탐방로 이런 길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많은 낭비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길을 냈지만 관리가 안 되고 보수가 안 되다 보니까 유명무실한 곳도 있으니까 등산로 폐쇄도 해야 되고 전체적인 자료를 보고 싶어서 자료 요구를 하고요. 현재 군에서 관리하는 등산로는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희가 우리 관내에 등산로로만 관리하는 게 30개 산에 약 136개 노선이 됩니다. 매년 보수보안을 하고 지역주민이라든지 발전을 위해서 새로 신설구간이 필요한 구간은 연차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유지비는 앞으로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혹시나 이용객이 적은 구간은 정리해 나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광남

엄광남위원

그래서 신규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했던 게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 가를 한 번 조사해보세요. 이용구간이 별로 활용가치가 없는 것은 폐쇄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래서 이것 질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30쪽 숲 해설가 채용 문제를 제가 얘기했는데 현재 우리가 공작산만 숲 해설가를 채용하고 있는 거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공작산에 한 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한 명 가지고 지금 되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전체 방문객수는 연간 32만 명 이상 되지만 숲 해설을 요청하시는 분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명 가지고 운영이 가능합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다른 데서 필요한 지역은 없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지금 이제 앞으로 내년도에 무궁화 수목원이 개장을 하면 무궁화 수목원 해설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 올해 천리포 수목원을 우리가 방문했었는데 숲 해설가가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맞습니다. 그 분이 지역의 현황이라든지 조성의 목적을 잘 전달해서 관광홍보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래서 공작산 같은 경우는 많은 탐방객이 오니까 숲 해설가 있다는 것도 홍보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요청이 들어오고 그냥 수박 겉핥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홍천군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혹시 인원이 더 필요하면 충원을 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채용할 때 숲 해설가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일정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자만 가능합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상당히 교육이 까다롭더라고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광남

엄광남위원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공작산에는 한 명 정도가 더 배치돼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한 사람 가지고 다 커버할 수 있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지금 현재는 숲을 방문하시는 분은 많지만 숲 해설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방문 규모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한 분이 오전, 오후 1일 3회 정도 하는데 오전에 1회 정도 오후에 2회 하면 방문객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호응도가 좋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네. 앞으로 숲 해설가를 잘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구자료 31쪽이요. 관내 소나무재선충병발생 및 방제현황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보도 자료를 보니까 지금 남부지방에는 상당한...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소나무 에이즈라고 해서 엄청난 피해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강원도 피해사례를 보면 강원도는 그나마 피해있는데 그래도 14년도, 15년도 자료를 보면 13년도에 강원도가 233주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14년도에 8,400주 정도, 그 다음에 15년도에 2,400주 정도가 발생을 했거든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홍천도 지금 자료 받아보니까 2016년도만 올라 왔는데 그 전에는 발생이 안됐던 건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 전에는 발생이 없었고 금년 3월 21일 북방면 성동리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홍천에서는 이게 처음이에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처음입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도에서는 소나무재선충 때문에 총 비상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군에서도 이 문제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88년도에 부산에서 발생이 됐는데 전국적으로 103개 시군에 발생이 됐고 강원도에서는 6개 시군에 발생이 됐습니다. 우리 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 3월에 발생이 됐는데 하여간 예찰을 철저히 함으로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 발생이 되면 즉시 방제를 해서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잣나무만 지금 우리는 발견이 됐는데 소나무는 발견된 적이 없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소나무는 아직 없습니다. 이게 소나무류재선충이기 때문에 소나무하고 잣나무에 주로 발생이 됩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우리 군에서는 잣나무만 발생이 됐는데 이거 잣나무 발생한 것을 보면 이거 방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파쇄방법이 있고 소각방법이 있고 매몰방법이 있고 박피나 훈증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 중 어느 방법을 홍천에서 쓰고 있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단 소나무재선충이 발생을 하면 발생목 주변반경 20m를 벌채해서 원목, 가지까지 파쇄를 하고 파쇄한 것은 파쇄산물 그대로 이용을 합니다. 가지 같은 것은 파쇄가 안 되면 소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발생된 산물은 파쇄나 소각, 매몰을 하고 그 이외 인접지역에 고사목이 발생합니다. 죽은 것은 잘라서 피복을 해가지고 훈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훈증 처리한 피복이 관리기간이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관리는 고사목 내에 재선충병균이 침투해 있을까봐 훈증처리를 해서 피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1년 정도 후에는 다시 확인을 해서 적절한 파쇄라든지 소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1년 지나면 다시 그거를 꺼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걸 다시 꺼내봐서 소각을 하든지 파쇄를 하든지 해서 소멸시켜버리는 거죠.
광남

엄광남위원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덮어놓을 경우 비닐로 해서 찢어지는 경우가 타 지자체에서 많이 발견돼서 사회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이게 많이 못가요. 수시로 관리해서 거기서 또 날아서 다른 데로 가지 않게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릴게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반경 몇 미터라고 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반경 20m에 있는 것은 다 벌채를 해서 소각 파쇄를 합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 다음에 5km 범위 내에는 뭐예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재선충병이 발생을 하면 반경 2km이내의 지역은 소나무류 반출을 제한하는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왜냐면 거기서 발생됐지만 2km범위 내에 또 발생된 감염목이 있을까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되면 전염이 되고 하기 때문에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동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럼 현재 우리 여기는 이동 제한이 되고 있는 거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북방면 성동리를 중심으로 그 인근...
광남

엄광남위원

이왕에 처음 이게 발생한 거니까 더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특히 피복했던 부분들이 관리를... 1년간 한다는데 1년간 관리해서 혹시 잘못돼서 다시 재피복을 해서라도 관리를 철저히 부탁하고 이것이 잘못되면 법이 규정돼있는 것까지 있더라고요.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기왕에 한 말씀 더 드리는 것은 이게 향후 추진대책을 보면 예찰 및 단속을 하게 돼 있고 예방주사를 하게 돼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예찰은 사람으로 하는 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찰은 저희가 예찰 방제단이 4명이 구성돼있습니다. 방제단이 관내에 전 지역을 순찰하면서 소나무라든지 잣나무 고사목 제거를 해서 처리를 합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죽은 나무는 재선충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죽은 나무로 확인을 해서 시료를 채취를 해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이 됐는지 여부를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정을 받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래서 이게 인위적으로 사람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타 지자체를 보니까 항공예찰을 하더라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래서 홍천군도 수시로 해서 우리 산림 면적이 많잖아요.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예방나무주사 자료 올라와있는데 방법은 솔잎혹파리 방제하고 같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방법은 같습니다. 약제만 다릅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러면 이게 북방면 큰솔밭 위주로 하는 거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광남

엄광남위원

예찰과 예방을 철저히 해서 더 번지지 않도록 산림과장님께서 철저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맞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남부지방에서 발생을 해서 선단지역인 홍천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군뿐만 아니라 또 우리지역에는 국유림이 많기 때문에 국유림 관리소, 북방면 같은 경우는 강원대학교 학술림, 3개 기관이 협업을 해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만약에 발생된다고 하면 즉시에 방제가 이뤄져서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특히 잣나무가 많기 때문에 한 번 발생하면 극도로 번질 확률이 많거든요. 철저하게 관리를... 사활을 산림과에서 걸어야 될 거 같아요. 남부지역 보니까 온 지자체가 여기 매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은 초기니까 2016년 처음 발생했다고 하니까 더 확산되지 않도록 산림과에서 책임지고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쓰고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과장님이 금년에 재직기간이 몇 년이십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과장직위를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공무원 전체는 한 30년 하셨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37년째입니다.

최성진위원

그니까 이론상으로는 위원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론보다는 현재 우리가 본 시점은 이렇다, 관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이론상으로만 받아치시지 말고 현실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못마땅한 부분이 있더라도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본 위원이 22쪽 도시경관 가로수 관리추진 현황 질문 드렸어요. 이 질문을 왜 드렸을 것 같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가로 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고 벌써 수년 전부터 제기돼 온 거라고 판단합니다.

최성진위원

그걸 잘 아시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래서 2013년도, 14년도에 용역결과도 다 나왔고 그럼 용역결과에 의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최성진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우리가 홍천군 관내에 어느 지역이 가로수를 심어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수종이라든가 어디 식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아직까지 좀 미비하지만 금년부터 내면 지역에 대해서는 은행나무 가로수길 조성을 위해서 식재를 했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면 남노일리 구간 같은 경우 신규도로를 내면서 복합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최성진위원

홍천군의 상징을 위해서는 내면이나 남면보다는 그런 데도 물론 중요하지만 홍천읍을 위주로 해서 어딘가 미래에 10년이고 20년 후에 아, 참 홍천군이 가로수를 제대로 했구나 하는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없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홍천읍에는 지금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더 할 데가 없고 새로 신설되는 도로 구간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신설되는 도로만 찾지 말고 기존의 도로 중에서도 어디 그럴 만한 곳이 있으면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에요. 본 위원이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가로수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 시찰을 갔다 왔는데 신제주시를 가보니까 신제주가 생긴 지가 불과 한 40년 됐어요. 거기 가보니까 가로수 조성을 참 잘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천군의 먼 미래에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바람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과장님이나 나나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서 조성을 해 달라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쪽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지금 현재 각 가로수와 수종을 선택하면서 시행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수종 선택은 잘 하고 있겠지만 가로수 심는 것을 보면 이격 거리가 너무 좁아요. 어디 한 군데를 가보면 가로수를 심은 건지 아니면 그냥 조경을 한 건지 잘 모를 정도로 해놨거든요.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몇 군데를 보면서 이건 참 아니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원래 그게 가로수 이격 거리가 얼마입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보통 6m 내지는 8m입니다.

최성진위원

지금 우리 가로수가 6m, 8m 심어서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잘 선택을 하셔서 먼 미래에 우리 홍천군이 바람직한 가로수를 운영을 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제안을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방향을 염두에 두고 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시해 주신 내용을 미래에 장래를 보고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두 번째 가리산 자연휴양림 운영실적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위탁 운영하는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2011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지금 이제 98년도에 개정을 해서 몇 년 동안 직영을 하다가 도저히 어렵겠다고 해서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위탁기관에서는 수익이 있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희가 직영으로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관리라든지 이용객을 유치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2011년부터 홍천군 산림조합에 위탁 관리를 주면서 이용객 수도 늘어났고 사실상 홍보도 홍천군하고 산림조합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잘되고 또 전체 위탁 관리를 하면서 우리 군에서 받아들이는 게 전체 수익금액에 10%를 세외수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연간 4억 원 내외의 돈을 받고 있지만 그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휴양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직영으로 하는 것 보다 장점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장점이 많다고 보신다? 본 위원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직영을 할 때와 위탁운영을 할 때 가장 공무원들이 위탁을 선호하는 것은 공무원들 편익위주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위탁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네 수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홍보가 되고 이용도 많아지고 이런 거죠? 수익도 창출되고. 근데 방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게 연간 세입이 4억씩 들어온다고 했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4억 원 정도가 됩니다.

최성진위원

이용객 수익이 4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계약당시에 얼마씩을 임대계약을 했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전체이용 수입액의 10%를.

최성진위원

그럼 4억이니까 4,000만 원이죠. 작년도에는 얼마 세입이 됐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작년도의 전체 수입액이 4억 467만 원이 돼가지고 4,040만 원을 군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수입창출을 하고 그러기 보다는 홍천군을 알리고 그러기 위해서 처음에 설립을 한 것 아닙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최성진위원

근데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이용을 한다고 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자료에 보면 무료 이용객 수가 많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무료 이용객수가 주로 어떤 겁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희가 자연휴양림 입장 징수조례에 의해가지고 무료입장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촌면민, 다음에 무료 이용객수가 늘어난 게 가리산 레포츠파크를 문화관광과에서 조성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레포츠파크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료이용객이 늘어나는 겁니다.

최성진위원

자료에 보면 레포츠파크시설을 2014년, 2015년도에 했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2014년도에 했습니다.

최성진위원

근데 오히려 무료입장객 수는 더 줄어들었어요. 2014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오히려 늘어났어야 되는데 줄었다, 이거는 뭘 뜻합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전체적인 이용객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가리산 레포츠파크를 3가지 시설을 이용했잖아요. 설치를 해놨는데 그거를 설치했을 때와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 편차가 있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지난해에는 최초 2014년보다 전체이용객수는 줄었고 금년도에는 늘어가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근데 레포츠파크 시설만 이용하러 오는 사람은 그 이용료만 받지 가리산 이용은 안하니까 무료로 된다는 거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이왕 우리가 시설을 해놨으니까 가리산 이용객들이 그 시설도 이용하고 좀 더 우리가 홍천군을 알 수 있는 바람직한 목적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수익이 창출된다고 하면 가장 바람직하게 되겠죠.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지관리 비용보다는... 상당히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고 홍천군 수익도 창출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바람직한 방향이 어느 것인지 관찰을 하셔서 개선할 사항은 개선을 하고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산림휴양시설이 가리산 자연휴양림하고 생태숲이 있는데 명실상부한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외부에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최대한 홍보를 하고 이용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서 다시 찾고 싶은 휴양시설로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마지막으로 설계용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공통자료에 의한 설계변경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궁화 수목원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2015년도에 보면 설계변경을 4억 400을 을 했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증감액이 4억 400입니다.

최성진위원

근데 이게 당초예산은 얼마였었어요? 본 위원도 파악을 안했으니까, 그런데 이 내용상으로 보면 사업비가 13억 400만 원인 거예요. 그렇죠? 못찾았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찾았습니다. 근데 당초예산은 정확한 수치를...

최성진위원

몰라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13억 4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최성진위원

근데 계약금액이 9억입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최성진위원

근데 당초에 사업비가 얼마인지는 본 위원도... 2015년도에 무궁화 수목원 예산이 4억 400만 원을 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액이 9억이에요. 그래서 사업비가 13억이 됐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당초 사업비가 적어서 증액을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설계변경을 해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라서 예산을 증액했다는 얘기입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실제적으로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가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제 무궁화 수목원이 금년까지 몇 년차에 걸쳐서...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지금 설계를 1년하고 5년차에 걸쳐서 금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성진위원

5년 동안을 조성사업을 해왔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 동안에 조성을 하면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 또 2년차에는 어떻게 하겠다, 3년차에는 어떻게 하겠다, 4년차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제대로 계상하지 못했던 것은 처음부터 당초부터 우리가 타당성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에서 방향설정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냐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최성진위원

그것도 1, 2억도 아니고 4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을 때는 물론 그만큼 투자되는 사업비가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게 제대로 조사가 안 되지 않았나,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이 분명히 있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진위원

이게 5년차에 걸쳐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위원들도 여러 번 다녀왔지만 눈에 띄게 아, 작년보다 금년에는 달라졌고 금년보다 내년이 달라지겠구나, 이런 감이 전혀 안와요. 그래서 수목원이 이제 완공이 금년입니까? 내년입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금년입니다.

최성진위원

마무리를 잘해서 정말 홍천군의 하나뿐인 무궁화 수목원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끌어드릴 수 있고 홍보를 잘해서 제대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들로 보면 거기 진행하는 사람들이 차를 세우고 보고 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어떻게 잘해야 될지 또 예산이 소요되든 예산은 투자를 해서라도 진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설계변경을 요구를 하면서 왜 그랬을까 이해는 가죠. 이제 막바지에 들어왔고 제대로 할 수 있는데 못했고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겠다는 상황에서 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당초부터 계획을 잡지 못한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떤 산림과의 사업을 할 때는 당초부터 철저한 준비와 조사와 이런 것이 잘 이루어져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쪽에 첫 번째로 보수 관련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제가 먼저 조금 아쉬운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질문을 드리게 된 이유가 제가 왜 군정질문 때 유실수, 과실수에 대해서 질문 드린 적이 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서 우리 관내에는 보호되는 나무가 얼마나 있나 궁금했고요. 또 그게 법규에 안 맞아서 보호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거에 대한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해서... 여기도 조금 과정을 언급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보호수가 28종이 있네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관내 28종.
은정

박은정위원

이렇게 보니까 여기 과실나무는 없네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과수는 없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듣기로 과수나무가 100년 가까이 되면서 물론 과일을 맺지도 못하지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서석에 무궁화 나무 있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 나무도 보호수는 아닙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당초에 고양산 무궁화를 발견하고 보호수 지정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정요건에 맞지를 않아서 지정이 안됐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보호시설을 해놓고 주변정비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보호수는 지정요건이 안되니까 못하고 우리 군에서 그냥 관리를 하고 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관리를 할 때 보니까 관리주체는 시장, 군수, 마을이장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관리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시점검을 하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일단 수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변 생육환경을 조성을 해주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고 인근지역 주민이라든지 지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쓸 수 있는 편의시설하고 세 가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 28개가 전부 그렇게 보호가 되고 있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그렇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현황을 제가 받았으면 좋겠네요. 현황이 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현황이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거기 사진도 다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것 좀 한 부 저한테 주시고요. 이게 보호할 때 소요되는 예산이 있을 거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비로 다 부담합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보호수는 국가차원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28건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서 한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게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우리가 점검을 하다가 이게 뭐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을 때 하는 겁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요청을 해서 나무 가지 정비라든지 외과수술이라든지 거름을 줘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한 예산을 도에다 요청을 해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올해 요청을 해서 내년 예산이 오고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이 가까운 옆에 향교 느티나무도 그것도 보호수입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보호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건 지정이 돼서 지원을 받아서 보호하고 있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정할 때 요건이 있고 있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지정요건이 보면 수종별로 나무의 수령이라든지 나무 크기라든지 나무줄기의 굵기라든지 전체적인 식생 상태라든지 봐서 진짜 보호수로 지정을 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지를 최종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증식가치라는 것은 그걸 모종으로 해서 번식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번식은 아니고 자체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공작산 생태숲 안에 있는 연꽃 개화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린 게 있는데 공작산 생태숲 조성이 언제 됐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희가 2006년도에 조성을 해서 2009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 연못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지금 7년째.
은정

박은정위원

연못 자체도 그 때 완공은 7년 된 것으로 보면 됩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럼 연이 식재가 된 것도 그 때입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닙니다. 그때 조성할 당시에 보니까 연못은 아마 건설과에서 연못을 조성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건설과에서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당초에 연못은요.
은정

박은정위원

아, 그니까 생태숲 조성되기 전에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연못은 더 오래됐다는 말씀입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럼 연도 그렇게 오래된 겁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때는 연이 안 심어 있어서 저희가 생태숲을 조성하면서 연못이 비어있으니까 연꽃을 심어서 환경을 가꾸고 해보기 위해서 연을 심은 겁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연꽃이 개화가 안 된다는 사실을 오래 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게 벌써 연을 두 번째 심은 겁니다. 첫 번째 심었을 때도 2006년도인가 2007년에 심었을 때도 개화가 안돼서 2009년인가 10년에 다시 심은 겁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수종이 잘못된 줄 알고 다시 심은 겁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저도 거기를 수차례 다니지만 꽃은 본 적이 없어서 필 때가 아닌가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진을 찍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사진 찍으려고 보면 한 번도 연꽃이 핀 적이 없고 연꽃에 대한 사진을 찍으려면 타 지역으로 가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러냐고 하고 관심을 갖고 보니까 올해인가요, 작년인가 두 송이가 피려다 만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왜 안필까 다른 것을 알아볼 생각은 안하셨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알아보니까 연꽃의 생육조건이 있는데 물이 20도에서 25도 돼야 하는데 연못 자체가 바닥에서 샘이 나오다 보니까 물이 너무 찹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후 3시만 되면 연못 서쪽방향에 산이 있는데 나무에 가려서 해가 안 들고요. 그러다보니까 일조량이 부족한 원인도 있었고요. 사실은 제가 연을 캐봤습니다. 지금 7년째 되는데 볼펜크기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생육조건이 안 맞아서 생육이 저조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결론은 그 연못하고 연꽃은 맞지 않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렇죠. 연못의 조건하고 연이 생육할 수 있는 조건이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연못 밑에서 샘이 솟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그거는 연이 안 되네요. 연꽃 말고 수종을 바꾼다든가 방향을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도 방법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한 것이 2014년도, 15년도에 물 자체를 우회로 하고.
은정

박은정위원

아니, 들어오는 물이 문제가 아니라 자체가 문제라면서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결론적으로 연못 구조를 전체적으로 개량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밑에 자체에 샘이 솟는데.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렇다면 연 말고 가능한 품종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다른 대체식물도 심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의 생명은 연꽃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여기 보니까 전문가 의견도 들으실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저런 의견을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래서 하여간 저조하기 때문에 동절기에 얼음이 얼었을 때 비료를 좀 뿌려가지고 얼음이 녹을 때 같이 스며들어가야 되거든요. 동절기에 비료를 살포를 하고 내년도에는 퇴비도 같이 주면서 한 번 생육조건을 잘 자랄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그게 또 안 된다고 하면 먼젓번에도 전문가 자문을 받았지만 하여간 품종을 다른 쪽으로도 잘 자라는 것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식물을 심어서 꽃을 본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연을 잘 생육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하여튼 잘 검토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내용을 외부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절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봤더니 당연히 그 분도 모르죠, 하여튼 꽃이 안 핀다고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 찍는 분들은 그 내용을 전혀 몰라요. 그런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도시 조각품 설치에 대해서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업이 늦어지네요. 금년에 마무리하기로 당초계획이 돼 있었는데.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당초에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조형물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다보니까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제안서를 받아서 검토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작품하겠다고 들어온 상태입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닙니다. 홍천군 미술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서로 의논을 했고 미술협회에서 제안 서류를 제출해 줬습니다. 작품의 어떤 선정된 것은 없고 이 지역에 조형물을 몇 개 정도 설치를 하면서 어떤 유형의 조형물을 설치하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군하고 설치업자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지연이 돼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여기서 말씀하시는 제안서는 구체적인 작품에 대한 제안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홍천 지역하고 이 공원에는 어떤 게 맞겠다, 이 제안이라는 말씀이시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굉장히 오래 걸리셨네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처음 우리 관내에서도 조형물을 설치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관내 작가하고 하려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조소분야인가요? 조각분야인가요? 그 쪽에 작가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 작가가 많지 않으면 앞으로도 관내 작가하고만 하겠다고 하면 작가가 한 ,두 명이라면 한, 두명만 이걸 해야 되는 겁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닙니다. 작가 개인이 할 수는 없고 홍천 미술협회라든지 이런 조각과 조형물을 하는 단체라든지 여기하고 계약을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 소속돼있는 작가들이 작품을 설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개인을 알지는 못하지만 조각하고 그런 사람들은 미술협회 안에서도 몇 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우리는 협회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안에 들어가면 한, 두 사람의 작품만 설치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작품설치하면서 어느 작가 개인 설명은 안하실거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아직까지 선정을 안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아니, 이 작품은 누가 어떻게 만든 것이다, 그런 것은 하실 계획이 아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홍천군 미술협회에서 전체적인 것을 설치한다고 하면 거기에 조형물을 만든 작가의 이름 정도는 조형물 하단부에 표시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홍천에 작가가 그 한 명이나 두 명이라면 그 사람만 설치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두 사람이 설치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그게 혹시 어떤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작품이 잘 설치가 돼서 군민들도 즐거워하고 다른 논란의 대상도 안 되고 잘 설치될 수 있게끔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앞으로는 더 기간이 길지 않게... 어차피 내년 가야되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잘 설치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산촌생태마을 현황 및 유지관리 예산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은 시작이 어디서 주관이 돼서 시작된 거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산림청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것도 공모에 의해서 한건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공모에 의해서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홍천 내에는 7곳이 있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2001년부터 2012년까지 7개 마을을 조성했는데 2013년 이후에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농촌활력사업이라든지 농식품부에서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사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산림청 사업은 그 때까지라는 거죠? 2012년 까지.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사업은 다른 면에서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거네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지금 중단이 됐다가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산촌에서 마을조성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산림청에서 다시 2018년부터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산촌생태마을 같은 경우는 홍천군에서 아주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게 사업은 없더라도 산림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관리 차원에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게 사실 산림을 활용한 어떤 산림생태환경, 휴양문화 이런 부분을 즐기기에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금년에 산림청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된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전국에 5곳 정도 되는데 강원도에는 고탄 쪽이 한 곳이 되더라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홍천군도 어느 정도 관리를 잘 하고 있나 없나를 여쭙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 협의회가 금년도에 또 창설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관심을 갖고 하려는 듯싶어요. 당시에 그러면 우리 산림청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군에서도 군비가 들어가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산촌생태마을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데는 어떤 부분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주로 마을에 어떤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생산기반을 갖춰주고 또 농산물 소득시설하고 주변 생활정비,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편의시설, 상수도까지도 반영을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여쭙는 주된 요인은 뭐냐면 어쨌든 산촌체험관을 지어주느냐, 안 지어주느냐 여쭙는 거예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거는 당연히 사업계획에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우리가 7개 산촌체험관이 다 있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거를 당시에 우리가 공모해가지고 선정이 됐을 때 물론 산림청에서도 예산이 내려왔겠지만 사업계획에 신축 건물을 지어주느냐, 안 지어 주냐는 거예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체험관을 지어줬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어줬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재산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재산권은 건물에 대한 부분은 홍천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홍천군에서 가지고 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게 지적정리가 다 돼 있는 상태인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운두령 마을은 몇 년도에 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2001년도에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천현리 평내마을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평내마을은 2005년도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신봉마을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2009년도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용오름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2010년도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정겨운마을?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2010년도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가락재마을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2012년도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2012년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살둔마을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마찬가지로 2012년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2001년도에 운두령 마을을 했어요. 그렇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건축물 대장 작성을 2015년도에 했어요, 120만 원을 들여서.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렇게 늦게 하게 된 사유가 있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이게 2001년도에 선정이 되고 3년차 사업을 하다보니까 다 조성이 완료된 다음에 건축물 대장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3년차 사업이면 2003년이나 2004년에 건축물 대장이 모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 여기 자료에 있는 건축물대장은 여기 보시면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면서 저온저장고에 대한 건축물대장 작성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저온저장고라는 거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2015년도 말.
재근

김재근위원

건물에 대해서는 다 끝났다는 거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건물에 대해서는 준공과 동시에 모든 게 완료가 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에게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체험관 운영은 대표자가 한 명씩 있겠네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마을에서?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무장들도 배치가 전부 돼 있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닙니다. 사무장은 안 돼 있고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면 농촌중심지 사업이라든지 해당 마을에 그런 사업이 있으면 사무장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대표자가 개별적으로 사무장을 두고서 거기서 인건비도 나가고 알아서 한다는 거죠? 군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일체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문하는 것은 단체, 개인, 가족 이런 분들이 주를 이루겠네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지금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게 전부 마을마다 숙박시설은 구비가 돼 있나요? 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닙니다. 7개 마을 중에 숙박시설이 있는 것이 5개 마을이고 소득 위주로 조성한 마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와서 방문해서 잠깐 체험하고 그냥 가는 쪽이 2곳 정도 되고 5곳 정도는 숙박시설이 돼 있다는 거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전체적인 자체 수익 창출을 해서 운영하니까 군에서 운영비 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산촌생태마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캠핑장 운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캠핑장도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건가요? 그것도 정부지원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야영장이나 캠핑장은 마을 자체적으로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마을자체에서?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홍천군에서는 예산을 또 지원을 해주죠?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운영상의 지원은 없고 건축, 시설물에 대한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 보완 쪽으로.
재근

김재근위원

보수, 보완 쪽으로.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건축물에 대해서?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매년 얼마씩 나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희가 예산은 연간 7개 마을 관리비용으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범위내로 산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마을에 500만 원일 수도 있고 1,000만 원일 수도 있고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없으면 한 쪽으로 몰아주고 해서 어쨌든 3,000만 원 예산이 서면 다 쓰는 거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2014년도 내용을 보면 3,000만 원 예산중에 4,691만 9,000원을 썼어요, 그렇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과사용되는 부분은 어디에서 충당을 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가 매년 3,000만 원 예산을 세우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2014년 경우를 보면 4,691만 9,000원을 썼어요. 그럼 1,691만 9,000원이 과사용이 됐단 말이에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제가 아까 예산편성은 연도 말로 정확한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3,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을 편성해서 보수 내지는 보완을 했다고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어쨌든 저는 예산서도 보고 여기 자료 내용도 보고 거기에 주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예산은 2,000만 원은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별도 예산은 아닙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2015년도의 경우에는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1,992만 9,000원을 쓰고 1,090만 원 정도를 못 썼더라고요. 그리고 2016년도 같은 경우는 1,890만 원 정도가 더 썼고 이게 들쭉날쭉하니까 제가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3,000만 원 예산을 썼으면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다 소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신청에 의해서 예산을 맞춰서 사용하냐고 여쭤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연도별로 예산 집행 상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편성된 예산과 집행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애초부터 5,000만 원을 세워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가 두 분 계시잖아요. 그 분은 어디에서 뭐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두촌면 천현리 평내마을하고 내촌면 와야리 정겨운마을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평내마을하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내촌 와야리 정겨운마을.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5곳은 왜 기간제가 없는 거예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매니저 운영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저희가 강원도에서 사업개정을 하다보니까 2명만 배정이 돼서 관내 7개 마을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재근

김재근위원

신청을 하면 다 할 거 아니에요. 다 필요한데.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국도비 예산을 받다보니까 2명만 배치를 한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비단 우리 홍천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시군도 똑같다는 거예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연령대는 어느 정도가 돼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해당 마을에 산촌생태마을 시설물 등을 관리하고 또 연간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고 또 소득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는 와야리 같은 경우는 50대, 천현 2리는 60대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월 125만 원 수준의 급여를 받고 하는 거예요. 시설물 관리하고 운영책임까지 소지를 갖는 것은 너무 가혹한 부분이 아닌가, 제가 쭉 봤을 때는 그래도 마을에서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어르신들을 고용해서 주변의 허드렛일을 도와주는 측면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운영의 책임까지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생각할 때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런 급여를 받으면서.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운영매니저가 마을에 거주하시는 분이 전체적으로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배치를 한 건데 업무에 대한 부담을 주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죠?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되죠? 물론 대표자가 계시기 때문에 서포트 역할만 해주는 거지,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사실 이게 저도 산촌생태마을에 대해서 비전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혹시 여기 말고 산촌생태마을 있는 곳이 있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7개 마을밖에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풍천 1리 산촌생태마을은 이거하고 성격이 다른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풍천리 마을도 들어가 있습니다. 가락재 마을이 풍천 1리 마을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가락재 마을이요? 여기가 조금 다르게 돼서 저도 우연치 않게 책을 보다보니까 풍천 1리 산촌생태마을이라고. 이게 2014년도 레저관광과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 부분도 사실 민선 6기 들어와서 만들어졌나 봐요. 이런 인쇄물들도 실장님께서는 잘 살펴봐주시고요. 그리고 7개 마을이 있다고 치지만 산림과도 여기에 가미를 시켜서 이거는 산림과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 모든 실과에서 종합적인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배포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런 것은 어떤 회의 시 서로 협의를 하면서 인쇄물도 잘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찌됐든 산림청에서 다시 한 번 이 사업 보완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니까 홍천군에서도 사전에 준비를 빈틈없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공원 부분은 추가시간에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무궁화 테마파크 지하수 사용량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여름철에 집중사용을 했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12,000t.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6년 3월부터 11월 3일 엊그제까지 248일 12,000t을 사용했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 지하수잖아요. 그렇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지하수는 1일 장부 같은 것도 기재를 하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것은 안 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진짜 이거를 계속 틀었어요, 안 틀었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틀었습니다. 틀었기 때문에 제출 자료에도 계량기를 명시한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11월 3일 이전까지 중간에 한 번이라도 검침을 해본 적이 있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중간에 그냥 시설관리 측면에서 저는 가서 계량기 검침을 안했지만 관리원이라든지...
재근

김재근위원

거기 관리는 거기 관리인이 하시는 거예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거기 관리인도 하고 무궁화 담당 직원들이 수시 출장을 해서 확인을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분들이 나가서 틀고 끄고 하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트는 것은 거기 관리인이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관리인이?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어쨌든 틀면 끄는 것도 관리인이 해야겠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집중적으로 틀었다고 말씀하시면서 1,200t인데 이거 시건 장치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시건장치요?
재근

김재근위원

거기 잠그게 되어있지 않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닙니다. 제어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관리인이 가서 틀고 끌고 하면 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지하수...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거기는 모터를 그렇게 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모터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거기도 시건장치하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언제부터 시건장치를 한 거예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관정을 뚫고 처음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분명히 그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본 위원이 2016년 9월 11일 가서 이걸 찍어왔어요. 과장님 얘기라면 시공 했을 때 분명히 시건장치 했다고 하셨죠? 그러면 제가 이거를 어떻게 찍었겠어요. 본 위원이 갔을 때 732t이었습니다. 제가 여기를 여름에도 관심 있게 많이 갔어요. 점심 먹고 오가는 길에. 한 번도 갔을 때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도 튼 것을 못 봤어요.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또 가봤어요. 얼마나 많이 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물이 흥건히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진짜 틀어야 될 때는 안틀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하니까 불가피하게 가가지고 많은 양의 물을 보내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계량기가 여기 있는 계량기와 진짜 같은 것인지.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절대 그런 사실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 지하수 파서 시작할 때부터 시건장치 한다고 했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찍었겠어요. 열쇠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제가 날짜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1,200t을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인이 온오프를 하신다면...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회전교차로도 마찬가지고. 그 뜨거운 여름에. 한간에는 전기세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도 있고 만들어놓고 왜 안트는지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전기세 아까우면 만들지 말아야죠, 그렇죠? 우리가 전기요금 작년에 얼마정도 나왔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대략적으로 유지관리 이런 쪽으로 해서 300만 원 책정이 됐다가 내년에 600만 원 책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300만 원이 추가가 됐다는 것은 지하수를 그만큼 많이 쓰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만들어놓고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활용을 해야지. 기계도 써야만 잘 돌아가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주무과장님으로서 담당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쾌적한 환경과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분수를 만들어 놨고 가보면 수질도 악화된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도 관리차원에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명심하고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과장 몇 년 하셨냐고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가 6대 처음 시작해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때 사무관 교육받고 와서 첫 번째 했던 적이 있는데 자세에 대해서 30분 정도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서 저도 오래했지만 과장님도 오래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산채 관련된 내용하고 사업비 예산에 대한 부분을 드렸습니다. 혹시 산림과에 사업예산을 배분한 것을 보시면서 산림과가 예산배분을 잘하고 잘 쓰고 있는 지에 대한 생각을 한 번 해보셨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희가 사업예산이 산림사업 분야하고 산림휴양 분야, 녹지 공원 조성 분야가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고 전체예산 270억 정도 되는데 작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런 거를 사실 몇 개 과에 드렸는데 이거 잘했다,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 보다는 이거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산림과다 보니까 산림조성 분야에 많은 돈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고 기타 그 외에 적정하게 예산을 배분해서 쓰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과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우리가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궁화 관련해서 14억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저희가 지금 제일의 홍천군정의 목표로 삼지는 않지만 어떤 말을 할 때 마다 무궁화중심도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무궁화 관련해서 현재까지 우리 군이 가장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무궁화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무궁화 식재 부분이 있고 사후관리로 전정, 그 다음에 비료 주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까지 무궁화 수목원을 조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서를 제가 봤는데 무궁화 수목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무궁화중심도시인데 뭔가 새로운 사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무궁화 관련돼서. 근데 너무 2, 3년 동안 무궁화 수목원을 제외하면 거의 무궁화 양묘장 관리유지보수 쪽이에요. 그거는 물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아쉽다, 우리가 무궁화 중심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가려면 제가 뭐를 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무궁화 관련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2009년도 이후에 무궁화 중심도시로 선정이 된 후에 식재하고 소규모 공원, 테마파크, 또 수목원 위주의 어떤 무궁화 시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같은 사업을 하게 되는데 다른 새로운 시책을 개발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여기서 더 벗어나서 어떤 것을 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무궁화의 고장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다른 기관이라든지 단체, 마을이 참여를 해서 무궁화를 가꾸는 틀을 계속 유지해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과장님 그게 쉬우면 제가 답변을 드렸을 거예요. 어려우니까 해야 된다는 것이고 아울러서 무궁화가 우리 고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 봐도 무궁화를 식재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궁화고장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눈에 쉽게 띄어요. 우리 고장에서는 무궁화가 쉽게 안 띄어요. 이게 너무 친숙하게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매년 10억 원 넘는 돈에 언젠가 양을 보니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30만주 정도 됐었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심으면서 대외기관으로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정 부분 군에다가 식재를 할 것 아닙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하는 데도 불구하고 쉽게 눈에 안 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있을까 무궁화 중심도시로써 다른 지역에서 우리 고장을 찾아온, 우리가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 무궁화중심도시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분들이 와서 무궁화 고장이네라고 할 수 있는 게 저도 못 느끼는 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느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휴식시간에 담당한테 14억 안 부족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하는 일만 하면 안 부족합니다. 새로운 무궁화중심도시로의 위상을 만들려면 분명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현상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과장님이 하시는 것 중에 중요한 거지만 현상 유지하는 것은 주무관님 이하 기간제 여러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장님 이상 과장님들은 홍천군 무궁화중심도시로 어떤 것을 더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무궁화 식재량을 더 넓혀가면서 어떤 소규모 공원단위 또는 집단화해서 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일반인들이나 외지인들이 와서 무궁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런 얘기가 끝나고 나서 향후 몇 년 사이에 홍천에 들어오면 우리가 무궁화 중심도시라고 우리 입으로 말을 안 해도 여기가 무궁화가 굉장히 많은 도시구나, 또 무궁화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 구나라고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다음 한 가지는 산채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꼭 좀 해보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지난 7월 군정질문 할 때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어서 사실은 과장님이 산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이 한 마디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해야겠다고 싶어서 똑같은 질문을 농업기술센터에도 했습니다. 근데 산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산림과는 산에 하는 것이 주로 있고 농업기술센터는 시설 재배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두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이해합니다. 산림과가 산채 재배에 대해서 기술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농업기술센터에도 공모한 현황을 물어봤더니 한계가 있더라고요. 2013년에 산마늘에 대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어디다가 공모를 했냐고 그랬더니 농림부에다가 했더라고요.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각종 채소류나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이 농업에 신성장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산채 관련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가 다른 것 보다 높지 않습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건강식품 인식이 돼 있어서. 그런데 이 공모를 산림청 이외에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어떻게 공모를 했냐면 지역농업특성화사업으로 농림부에다가 했어요. 근데 실제는 산마늘이나 이런 것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산채로 분류돼있죠? 그니까 우리 군은 정책이 이원화 돼있다고 보는 거예요. 기술적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가 산림과보다 분명히 나을 수 있습니다. 낫다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재배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고 연구하는 단체이다 보니까 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산채관련 공모를 하려고 하면 100% 산림청에다가 해야 돼요. 근데 농업기술센터가 산림청에다가 할 방법이 없습니다. 산림과에서 해야 돼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과장님 한 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업무 영역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산채는 말 그대로 산에서 나오는 채소류를 산채라고 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채공모사업에 대한 것은 산림청에 하는데 주로 산지재배에 대한 부분은 산림청에서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반 농경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농식품부에 지역특성화사업, 품목 육성사업에 신청을 해서 공모를 받다보니까 이원화 되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산채 사업을 가지고 농경지에다가 재배를 하겠다고 산림청에 공모를 할 때는 그게 공모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뒤지다보니까 사실상 공모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하고도 얘기를 해서 산에서 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하고 농경지라든지 여기에 하는 것은 농식품부의 특성화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해오는 상황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얘기가 좀 다릅니다. 이간질을 시키고 싸우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 쪽에서도 지역농업특성화사업에 산채가 들어오면 후순위로 밀린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농식품 쪽에서도 산채 관련해가지고는 등한시 한다는 거죠. 산채는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산림 관련된 사람들은 산채 그러면 산에서 하든 밭에서 하든 다 산나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주로 밭농사나 논농사를 하는 분들은 산채를 왜 우리한테 얘기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당사자들은 분명히 산에서 하든 우리는 산에서 하는 사업 위주로 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논으로 갔을 때는 일반 농업 부분이다고 당사자들은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얘기예요.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제가 군정질문 할 때 산채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참 많이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 얘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역농업의 산물 중에 산채 부분의 부가가치가 사실은 일반농업에 생산되는 생산품보다 거의 세 네배 이상 부가가치가 높더라고요. 그러면 이 높은 것을 우리 지역의 소득사업하고 연계시키려고 하면 누군가가 이거를 해야 하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산림과에서 보면 주로 산림 복합경영단지, 작물단지 그래가지고 산에다가 하는 것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관리도 어렵고 사실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마을단위로 했던 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설재배로 돌아서면 개인소득으로 충분히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산채잖아요. 그렇다면 산채를 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을 보면 순수군비로 했고 한 가지만 지역농업특성화사업에 공모가 돼서 그것만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외에 다른 분들은 순수 군비만 지원돼서 쓰고 있다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설재배가 논이나 밭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는 후순위로 밀린다고 할지라도 안 받아주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산림청에 신청 못하고 농림부에만 하는데 거기도 후순위 밀리는 것보다 어쨌든 누군가는 공모를 해서 더 많은 재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 농업기술센터 말씀에서 보면 너무 이원화 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는 연계해서 산림과에서 하더라도 재배는 센터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는 누군가는 공모사업을 자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산에서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2016년도에도 보니까 5개나 하셨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생강나무까지 포함해서 5개 공모가 잘 채택이 돼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설 재배할 수 있는 것이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런 부분이 나는 열심히 했다가 아니고... 물론 고생하셨습니다. 5개나 선정되느라고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겠어요. 근데 좀 더 나가자는 거예요. 저는 농사를 안 지으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피부로 못 느끼고 있지만 계속해서 하는 얘기는 우리 농촌이 어렵다, 올해도 보면 당초예산대비 250억 정도 늘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해결해 주려면 내 것이다, 니 것이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산림과에서 산림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적극 손을 내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채관련 공모현황을 질문 드린 것이고 내년도에는 똑같은 질문이 가더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중에 공모사업으로 산채 시설재배가 나왔으면 하는 의미에서 꼭 부탁드리고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모든 사업이 선정이 되는데 농지에 재배하는 것이 좀 선정과정에서 낮은 순위가 될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전체 다 농지만 하는 것보다 산지와 농지를 포함을 해서 산지에서는 노지재배를 하고 농지에는 시설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포함을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꼭 기대하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보충 질의 시간에 나머지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원 및 마을소공원 조성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관내에 1983년부터 2016년까지 지금 현황을 쭉 보았는데 이게 지금 민선 6기에 들어서 사실상 가장 많은 공원을 조성하는 것 같아요, 현황을 보니까.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주로 금년부터 마을 소공원하고 마을쉼터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민선 6기에 현재까지 9개 된 것으로 현황을 봐서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처음에 2014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재산 상태와 지목상태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면 주로 지목변경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 땅인 주로 국토부라든지 농림부 땅인데 일부 부분적으로 구거와 도로 이런 데가... 그 부분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조성한 공원도 지목변경 절차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마을 쉼터에 대해서는 마을에 어떤 잔여 부지를 활용하다보니까 국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거나 하천, 이런 부분이 편입이 되고 개인 사유지의 동의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지목변경이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보면 예전에 2010년, 2012년에 조성된 공원에 대해서도 홍천군으로 못하는 의미도 그렇게 봐줘야 되고 강원도에서 갖고 있는 땅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안돼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고 봐도 되나요? 저는 궁금한 게요. 행정기관끼리 협의요청을 하면 쉽게 안돼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에 자투리땅이라든지 구거에 자투리땅이다 보니까 이걸 분할해서 지목변경을 하는 것은 재산관리부처에서 아마 법적으로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실례로 강원도 땅을 밟고 공원을 했다고 하면 강원도에서는 뭐라고 안 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거는 시설할 때는 동의를 받고서 하는데 두촌면 달음재 같은 경우에는 땅 번지가 전체가 면적이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큰데 분할을 해가지고는 지목변경은 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안됐다고 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다고 보고요. 구거 같은 경우는 농어촌 공사 그 쪽이 많은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주로 농식품부하고 건교부하고.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을 소공원 같은 경우에 금년에도 조성을 하셨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금년에 이 소공원을 하면서 사유지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런 것은 매입을 해가지고 공원을 조성해야지 토지사용만 받아가지고 하면 문제요지가 없을 까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래서 물론 사유지 같은 부분은 매입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소요되는 비용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공원이라기보다는 마을 쉼터 정도의 공간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토지를 매수할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마을 소공원이나 쉼터는 지역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게끔 마을주민이 동의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마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단 말이에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토지사용료는 주지 않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안주죠. 무상으로 하는 쪽인데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 행정기관에서 쓴다고 해서 토지사용승낙을 했지만 기간이 지난이후에 자식들이나 누가 내 땅인데 왜 여기 했을까 하고 그 땅에 대해서 법정 소송을 거는 사례가 많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꼭 주민의 쉼터가 거기에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써서라도 우리가 지적정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동네에서 쓰라고 했다가 나중에 무한정 돈 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이런 것을 사전 예방차원에서는 지금쯤에 조금 시간을 갖고 이쯤에서는 모든 여기에 나와 있는 지적정리에 대해서는 한 번 세밀한 검토도 필요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관과 협의해서 빨리 지목변경을 홍천군으로 옮기고 매입할 것은 매입해서 해주는 것이 지금 좀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보면 지금 공원관리는 6분이 하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닙니다. 지금 관내 공원에 대해서 23분정도.
재근

김재근위원

자체일자리사업 그분까지 포함하면 그렇고. 기간제 분들은 6분이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기간제 6명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 분들이 이거 관내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관내에도 많은 공원이 있는데 관리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관내는 20개소인데... 20개소가 맞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중요한 사항을 할 때는 이분들이 할 수 없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만 관리 운영하는 거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이 밑에 예산에는 2억 4,900이라는 예산은 23명에 대한 예산이에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이건 2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인건비예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정확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17분은 아닌 걸로. 경제협력과에서 자체일자리사업 예산으로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거기서도 쓰고 있고 우리 자체예산으로 2억 4,900중에 포함돼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산서에는 없던데요? 예산서에는 인건비로 1억 얼마가 돼 있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잠깐 잘 몰라서 여쭤봤는데 경제협력과에서 12억 4,000만 원 중에 각 실과별로 나중에 배정을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이 액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신청을 29개 했다고 했어요. 소공원 9개, 마을쉼터 29개 해서 38개인데 이걸 다 해주면 참 곤란하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물론 수요는 많은데 이 중에서 내년도에 조성할 계획은 소공원 5개소, 마을쉼터 10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마을쉼터는 15개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10개 정도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계획은 갖고 있지만 어린이 놀이터 한 곳하고 마을 쉼터 15개 잡아놨잖아요. 그게 계획 아니에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그게 소공원 5개하고 마을쉼터 10개해서 15개일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예산서를 잘 못 봤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본 내용으로는 어린이 놀이터 신규조성 갈마곡리 하나있고 밑에 보면 마을 소공원 해가지고 15개 예산서에 있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10개가 아니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지금 공원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 필요한 부분이지만 우후죽순 많이 하다보면 힘든 부분이 많아요. 관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올 수가 있어요. 바깥에서 이런 저런 얘기하는 것 듣고 계세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죠? 지금은 땡땡땡이라는 것. 이런 등등해서 우리가 주민이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은 해야 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도 정리가 안됐는데 자꾸 누적을 시키면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어느 선까지는 빨리 해놓고 그 다음 단계로 가고 그 다음에 신규 조성하는 것은 뒤로 미루더라도 법을 지키면서 행정을 하는 것이 더 우선이잖아요. 무리수를 두면서 조성보다는 산재돼있는 그런 문제부터 털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26쪽 수타사 운영중인 공작산 생태숲 교육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교육관을 다 가봤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희가 생태숲을 조성을 하면서 생태숲 교육관하고 생태숲 조성지하고 구분을 했습니다. 생태숲 교육관도 숲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바람직한데 토지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밖에 조성했는데 어쨌든 거기가 관리 사무실로 쓰고 있고 또 생태숲 홍보관으로 쓰고 있고 교육관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방문객들이 방문하도록 하면서 좀 더 활성화시켜가는 쪽으로 유지를 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저희도 위원님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면 사실 외부 가서 이런 데를 많이 들려요. 근데 사실 여기 들어가서 좀 창피합니다. 하려고 하면 제대로 갖추고 모형 갖다놓지 말고 제대로 해야지 사실 장난감 수준으로 봤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하려면 아예 치우는 것이 나요. 하려면 말 그대로 생태숲 전시관이면 맞게끔 하라는 거죠. 맞게 하고 교육관이면 교육관에 맞게끔 해야지 흉내만 내면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그러려고 하면 관리사를 쓰든지. 예산 낭비고 이게 뭐 되겠어요? 저는 좀 이거에 대한 것을 산림과에서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과장님도 그렇잖아요. 거기 위치가 잘못 선정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위치선정 잘못되고 내부적인 전체적인 것도 검토를 했는데 뭐 누가 들리겠어요? 한 번 갔다 오면. 이거를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운영을 하든지, 말든지. 운영을 하려면 증축을 해서 타 지자체보다 들릴 가치가 있고 생태숲으로 한 눈에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거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보고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하여간 교육관 자체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더 이상 전시물이라든지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합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제 얘기는 그거예요. 작으면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걸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증축을 하든가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해야지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하여간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면서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쪽을 다시 한 번... 왜냐면 그렇지 않아도 공작산 생태숲이 많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는데 그 시설을 보고 갈 때 이렇게 잘해놓고 왜 여기는 이 정도라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 우리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가는데 걸맞게끔 홍천군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또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생태숲이나 이런 데도 가보라는 거예요. 참 잘해놨어요. 그래서 검토를 다시 부탁드리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 다음에 13쪽 김재근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같이 고민하는 사항인데 마을소공원이 있는데 특히 시골은 문제가 안 되는데 시내권은 주택밀집지역이다 보니까 공원 할 때 주의사항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설계를 할 때 주택지 쪽에는 견목보다는 관목을 심어줘야 돼요. 키 큰 나무를 심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나무가 커서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발생했을 때는 손해배상 다 물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견목을 심냐는 거죠. 설계자체도 잘못된 것 같아요. 특히 시내 소공원을 조성할 때는 이 부분을 관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희망어린이 공원 민원이 들어와서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주택가 쪽으로 견목을 심었어요. 허남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있잖아요. 무궁화나무 관목이잖아요. 그런 것 얼마나 좋아요. 주택가 쪽으로 심어서 관리하고 얼마든지 관목종류가 많은데 견목을 심을 때는 우리가 그늘막을 형성하려고 하든지 주택가 피해 안주게 하는데 나머지는 잔디밭이나 교목을 심어서 아름답게 꾸미면 되잖아요. 가보니까 잣나무 심고 느티나무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담당자가 설계를 보고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견목을 관목으로 바꾸는 것을 하고 지금 희망리 공원에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주택지 지역에 나무를 베고요. 바꿔주세요. 잣나무 크면 당장 민원 들어오겠더라고요. 두 집 다 민원이 들어오겠더라고요. 지금 첫 번째 집만 민원을 제기하는데 몇 년 안에 나무가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공원을 조성할 때는 설계부터 잘해야 됩니다. 이거 예산낭비잖아요. 무궁화 식재를 해서 도시도 알리고 어디가도 무궁화를 알릴 수 있게 소공원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도 공원관리를 하면서 공원별로 점검을 해보니까 지적하신대로 주택에 큰나무로 인해서 그늘이 지고 또 낙엽이 집안으로 들어오고 그런 피해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구상 단계부터 설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밀히 파악을 하고 공원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을 줘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설계를 하고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우선 희망어린이 공원 쪽에 즉각 해결해주고 관목으로 교체해주세요. 가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제5일차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께서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축산과장 최성근입니다. 축산과는 5개 담당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함께 일하는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담당별 주요업무 사무는 축산정책담당은 양돈, 양계, 말, 토봉, 양봉, 내수면 등 2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축산 담당은 한우, 젖소 조사료, 가축분뇨 등 3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물방역담당은 가축방역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유통담당은 홍천한우 축제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사양성화 TF팀은 무허가축사 양성화 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담당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엄광남 위원입니다. 축산과에 많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잘 준비해 주셔서 고맙고요. 자료 제출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54쪽 홍천한우 홍보 문제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그랬고 명칭 사용이 대두됐는데 지금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축협 쪽에만 늘푸름을 앞에 쓰고 있거든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광남

엄광남위원

이 부분을 축협하고 다시 얘기해서 의회에서 얘기 나왔다고 하고 홍천한우 밑에 늘푸름이 있는 거지 늘푸름을 너무 앞에 세우지 않는 것으로 축협에 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2017년부터는 그런 폐단이 없도록 축협과 협의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다른 데는 홍천한우로 해서 늘푸름이 들어가서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 다음에 59쪽 강원도 내 18개 시군 축산예산 현황을 받아봤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시군에서 제일 많은 예산을 받았더라고요. 그만큼 할 일이 많다고 보는데 앞으로 책임감을 갖고 축산과에서 예산이 많이 세워진 것만큼 잘 활용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리고 60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조류 인플루엔자 AI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홍천군에도 한 군데 설치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현재 근심인 게 겨울축제까지 영향을 미칠까봐 근심을 하는데 아직 홍천에서는 발견이 안됐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홍천에서는 한 건도 발견이 안됐고 지금 AI 예방차원에서 거점소독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천에서는 어떻게든 안 걸려서 겨울축제까지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예찰을 잘 해주시고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광남

엄광남위원

그 다음에 홍천에는 오리하고 양계농가가 몇 군데 되는지.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양계농가가 전업농가는 21농가 정도 되고요. 전체 소규모로 키우는 농가는 670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총 마리 수는 95만 마리 정도 그렇게 사육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하여튼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예찰을 부탁드리고요. 이거 반면 소결핵하고 브루셀라 홍천군 현황을 받아봤는데 지난 11월 23일 자료에 보니까 충북 청주에서 소결핵이 22마리가 발견돼서 전부 매몰 처리됐더라고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네.
광남

엄광남위원

소결핵이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제가 소결핵하고 브루셀라에서 질문한 게 인수공통병이라고 알고 있고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상당히 민감한데 홍천에서도 결핵이 아직 있어요? 완전히 퇴치하는 방법이 없나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소결핵은 금년도 10월 21일부터 축산 농가들이 소 브루셀라병과 같이 의무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보면 소 결핵병이 좀 다수가 발견되고 있어서 채혈을 통해서 소 브루셀라병에 있는 농가는 살처분하고 주사나 예방 차원에서 전수예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이차적으로 예방하고 있습니다. 소 브루셀라병이나 결핵병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인수공통병이라서 저희도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남부지방에서 많이 돼서 최근에 발견된 게 11월 23일 발견돼서 매몰 처분했더라고요. 홍천관내에서 생산되는 소는 안정성이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가 문제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시장에서 외부 소가 올라오잖아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광남

엄광남위원

그러다보니까 완전 퇴치는 안 되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정기검사가 있잖아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몇 번 정도하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분기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핵이나 소 브루셀라병 발생 원인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부에서 육식하는 소, 그런 소도 있고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트랙터나 포클레인을 사용하는데 기계에서도 옮아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하여튼 이게 어떻게 좀 결핵하고 브루셀라병이 홍천에서는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1년에 몇 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지 모르지만 검사할 당시 빠짐없이 검사를 해서 이게 까딱 잘못하면 전염성이 강하잖아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한 농장에서 걸리면 다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 해서 축사 한 농가에 대해서 100마리를 키운다고 하면 2마리가 결핵이 걸리면 나머지 소도 다 검사를 해서 2번에 걸쳐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도축을 해서 폐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가발생이 농가에서 한 마리가 발생이 됐는데 추가로 발생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 쪽에서 해서 예방주사를 맞으면 추가로 발생이 안 되나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채혈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육 농가에서 전체적으로 두수가 다 결핵이 걸렸다고는 안 되고 채혈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나머지 안 나왔을 때는 그 사육 두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폐사처리를 하고 살처분하고 보상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러면 소결핵에 전염원은 주로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전염된 요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외부입식이 가장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트랙터 작업이라든지 그런 농기계에서도...
광남

엄광남위원

공기전염인가요? 접촉전염인가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결핵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남

엄광남위원

예.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소 결핵병은 면역력이 약하다든지 아니면 접촉에 의해서.
광남

엄광남위원

공기전염은 아니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광남

엄광남위원

다행이네요. 많은 숫자는 아닌데 자료준 것만 해도 브루셀라보다 소결핵이... 브루셀라는 꾸준하게 홍천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거의 퇴치단계에 가는 것 같아서 안전하다고 보고요. 반대로 결핵이 급격히 올라갔어요. 이 부분을 축산과에서 더 신경을 써서 우리 군에서는 홍천한우가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난번에 농정과하고 할 때도 얘기 드렸는데 홍천에 5대 명품이 있지만 인삼이 유명하듯이 홍천한우는 언론사에서 다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소로. 역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만 좋은 게 아니고 체계적인 관리가 잘 돼 있고 질 좋은 소고기는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이거를 홍천한우를 어떻게 세계상품으로 만들 것 인가를 염두에 두시고요. 또 요즘 수입개방이 돼서 수입소고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반대로 홍천한우는 역수출길이 열리지 않았나, 질 좋은 소고기는 팔아먹을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특히 중국시장으로. 그걸 염두에 두시고 홍천한우를 잘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불법 무허가 축사현황 및 양성화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가축사육 허가 및 등록 허가가 증축에 관계없이 전체 1,297농가 중 1,057농가인 81.5%가 지금 무허가잖아요, 자료에 따르면.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양성화를 득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나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양성화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축사도 2013년 6월 20일 이전에 무허가 축사 신축이 돼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도 보셨겠지만 축사의 대부분 축사가 무허가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축사와 축사간의 지붕을 잇는다든지 또는 학교정화구역이라든지 국공유지 침범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실제로는 주민들은 양성화를 하고 싶은데 지금 양성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선행이 돼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현실적으로 그렇기는 한데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가축 농가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행정에서 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가축을 사육한 게 되나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선행으로 허가가 되든지 등록을 해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등록 절차만 밟고 허가는 안 해줘서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 아닌가요? 지금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죠? 맞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무분별하게 시골마다 무허가 축사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양성화를 2014년에 8건, 2015년에 2건, 2016년에 13건을 양성화를 했어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실례로 16년에 13건을 했는데 이 분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득을 하게 된 거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저희가 보조 사업을 통해서 50만 원의 건축 설계비라든지 배출시설 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50만 원 한도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 건수에 나와 있는 건수는 건축법에서 적법하기 때문에 양성화 시켜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 부진한 것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양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건축법하고 가축분뇨처리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금년에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사업신청자 또는 대상자를 몇 농가나 신청을 했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대상자를 지금 90명으로 확정했습니다. 금년에 1차로 72농가를 확정하고요. 2차로 18농가를 확정해서 90농가가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죠? 90개 농가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서 있잖아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어느 정도나 서있어요? 이게 자부담하고 지원하고 50 대 50이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한도가 50만 원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한도가 그런데 농가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고 군에서 예산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그게 4,500만 원 아니에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맞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이런 농가에 대해서 처음부터 추진계획이 잘못돼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못했다고 보고 연 초부터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때는 지금까지 약 15% 정도만 성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본 위원이 봤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배출시설 설치신고 비용에 한해서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50만 원을.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농가가 영세하다보니까 자본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알았고요. 그 다음에 홍천한우 6차 산업 경쟁력 확보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홍천 축협에서 부산물 처리시설과 관련돼서 군에서 예산을 해주려고 2억.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2억 확보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죠? 확보했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축협에서는 어떠한 진행을 갖고 계신가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뚜레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재근

김재근위원

축협에서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아... 축협에서.
재근

김재근위원

행정에서는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하물며 축협에서는 뭐 하고 있는지 혹시 들은 바가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축협에서 지금 예산확보를 제가 알기로는 11월 중순경에 이사를 해서 예산확보가 늦어져서요. 지금 이게 기계를 독일이나...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축협에서 11월 중에 이사회를 한다고 했어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2억을 언제 해주겠다고 얘기가 나왔었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2회 추경에.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2회 추경 당시에 축협에서는 이사회에서 이런 얘기 한 마디도 안 나왔던 것 아세요? 이런 걸로 하겠다는 부분을 이사회를 통해서 한 마디도 안하고서 내부적으로만 하고 행정에서는 벌써 예산을 세우고 해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축협의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업 왜하냐, 지금도 힘든데 이걸 해가지고 성공여부도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은 없어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처음 듣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축협의 현실이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 홍천군이 누구의 입김에 의해서 막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렇게 일들이 진행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축협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하면 축협에서 벌써 이사들 간의 조율을 거치고 우리 사업이 발전가능성이 있고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이만큼 창출을 했으니까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하고 우리 축협하고 해서 이 사업을 합시다 하고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 우리에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냐고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지금 거꾸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은 우리가 해주려고 벌써부터 얘기를 해놨고, 축협에서는 그런 얘기를 그 당시에도 없었고 그리고 그걸 한다 치더라도 이사진 내에서 이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업성도 불투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산만 세워놓으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물론 잘 되기 위해서 서로 상생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서로 해주는 것이 좋은 부분이죠. 근데 엇박자가 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괜히 행정이 맥없이 욕을 먹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모든 사업에 있어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하천변 야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조사료 대체사안이잖아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홍천읍 같은 경우도 하오안리 장례식장 부근에 가보면 야초가 엄청나게 많아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갈대가 많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것도 옛날 같으면 소를 먹여서 키웠잖아요. 그런데도 훌륭한 소가 나오고 맛도 좋았지만 지금 거의 사료 쪽으로 가다보니까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농가에 경제적 부담도 덜 주고 정책적으로도 좋은 부분이니까 조사료 대체방안에 대해서 사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천군도 그런 쪽을 한 번 생각을 해서 실례로 다른 지자체 보면 이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우연찮게 이런 책을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파주연천축협 협동조합에서도 조사료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오래된 지역이지만 삼척시에서도 산여울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이런 거 본 적 없으시죠? 조사료 하는 것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그런 농가 경감을 해주기 위해서, 또 FTA로 인해서 소 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영란 법이 시행이 됐고 그러다보면 농가들이 살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힘들어졌어요. 홍천도 제가 하천변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시범적으로 한 번 농가가 같이 해가지고 물론 5ha가 되든 10ha가 되든 어느 기준을 정해가지고 시도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는가.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하천변에 조사료 생산은 저희가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료가 갈대로 있고 하천변에 보면 베일러 같은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천이 굴곡이 심하다 보니까 고가장비가 장비고장률이 높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정 면적을 확보를 해서 하천점용허가를 득해서 거기에...
재근

김재근위원

답변 내용 중에 향후 조사료 생산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내용이 좋은 게 왔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다, 또 이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 답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홍천가축질병 발생에 대해서는 엄광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결핵이 가장 문제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만 5,000두 중에 0.1%가 결핵에 걸려서 매몰 처리되었고 또 매몰 처리된 부분에 있어서 홍천군에서 보조금도 주잖아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사실상 이런 보조금을 줘서도 안 되고 이런 병에 걸려서도 안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농가들이 보조금 받아서 뭐 할 겁니까. 그렇게 정성들여서 키운 게 하루아침에 매몰 처리돼가지고 이만큼의 보상금 받는 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원인을 정확히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거는 축사주변에 환경 개선이 가장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결핵이 걸린 농가부터 방문을 해서 집중적으로 뭐가 원인인지 쭉 돌아보면 거기에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장 확인을 통해서 축사환경 개선에 지도를 해주든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지원을 해서 행정예산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다는 아니지만 미약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0.1%가 10%가 될 수 있잖아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사전 현장점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시간이 조금 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질의시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도 우연찮게 사무실에 앉아있다 보니까 신문을 보게 됐어요. 심포지엄 이게 9일에 하더라고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12월 9일.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이게 한우프라자 별관 세미나실에서 한다는데 별관 세미나실이면.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2층 회의실에서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2층 회의실이 맞아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거기가 별관이에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2층 회의실에서 심포지엄을 합니다. 본관 2층.
재근

김재근위원

거기가 아니라니까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별관 아니고 한우프라자 2층 회의실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별관 세미나실은 거기가 아니라니까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은데요 별관 1층 맞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별관 세미나실 맞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축산 농가들이 다 모여서 심포지엄을 듣는 자리잖아요. 일부 선정된 부분만 와서 심포지엄을 듣는가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일반 농가도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거기에 그 인원이 충분히 가용되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수용할 수 있는...
재근

김재근위원

홍천의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넓은 데 많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데 못 잡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사업이에요. 홍천한우와 지역산업 연계발전 방안 심포지엄, 이거는 누구나 들어서 유익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장소를 그렇게 좁은데 잡아놓고 그 사람을 오라고하면 어떡 하냐고요. 나머지는 바깥에서 들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은 장소선정도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이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돼 있어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산이 2,200만 원.
재근

김재근위원

2,200이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2,200 예산을 가지고 왜 이렇게 좁은 데서 하시려고 하냐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그리고 이게 몇 해째 하는 거죠? 여러 번 했나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이게 이제 작년에 한 번 하고요. 올해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 2회예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러한 부분을 이런 장소에서 똑같은 행사를 치렀을 텐데 당시에 과장님이 아니셨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런 심포지엄을 통해서 행정이나 농가에서 어떤 점이 개선되거나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사안들이 발견이 됐나요? 그냥 강의하는 것을 듣는 거로 끝나는 건가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토론자가 다섯 분 정도 초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홍천한우 발전을 위해서 심도 있게 심포지엄을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약정토론, 종합토론 해가지고 참여자 분들 와도 진짜 한우마을 연계된 전문가 분들이 사실은 본 위원이 볼 때 아니라고 봐요. 전문성 있는 분들이 와서 실질적인 현장에서 사육농가들에게 지식을 주고 노하우를 주고 앞으로 한우사업이 어떻게 가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농가들에게 주입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기 위한 심포지엄인데 글쎄 모르겠어요. 농정이 축산도 다 들어가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행사를 하더라도 전문성이 충분히 가지고 있고 농가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을 해서 강의료는 다 똑같이 주잖아요. 차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전문가들이 와서 축산과도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일선에서 전문가이고 와서 강의를 하는 분들은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서로 뭉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모여서 심포지엄을 하는 거잖아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그런 조그마한 것도 가만히 보면서 왜 여기서 할까, 거기보다 넓은 데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생각해서 지금까지 과장님한테 이런 저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또 우리의 소중한 예산이잖아요. 군비로 다 투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농가들에게는 실익이 가도록 하고 행정에서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앞으로 방향을 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고맙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나요? 많이 드셨어야 제가 많이 질문을 할 것 같은데 많이 드셨나 모르겠네요. 한 네 가지 정도를 질문 드렸는데 세 가지는 거의 내용을 연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올해 축산에 대한 사업을 포기한 것인지 대행기관에 의뢰해서 집행하는 사업현황을 보면 20억씩 하다가 올해는 6억 했어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아, 그것은 대행사업을 대부분 축협을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하다보니까 금년부터는 우리가 민간보조사업이나 자본경상보조사업으로 군에서 직접 농가를 상대로 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축협에서 할 수 있는 사업만 축협에서 하고 나머지는 축산과에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대행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렇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홍천 한우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례를 만들은 게 언제죠? 홍천한우 내에 늘푸름 한우도 있고 일반 한우도 있고 구분을 해가지고 분류를 했던 게 있었는데.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홍천한우 조례는 2014년에.
남진

허남진위원

분명히 그 쯤 돼서 했는데 축협에 대행기관 사업이 2015년도에 많았던 것은 축협은 우리 홍천한우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늘푸름 한우만 주로 하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그래서 이거 어떻게 2015년도에는 늘푸름 한우만 했네, 홍천한우인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2016년부터는 홍천한우로 육성하기 위해서 직접 축산과에서 이거를 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홍천한우로 브랜드를 해왔고 지금은 다 수도권이나 이런 데도 전부 홍천한우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홍천한우로 가야될 실정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다음은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이 대략적으로 2016년도 보니까 한우, 낙농, 양돈, 양계 해보니까 23억, 10억, 8억 , 4억 이렇게 보조금이 2016년도에. 이 보조금 하면서 각 담당들이 보조금을 어떻게 썼는지를 되돌아볼 시간이 됐겠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보조사업은 농가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보조금 관련한 서류를 다 사업을 하고 청구가 들어오면 그거에 따라서 제대로 사업을 했는지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정산하고 하는 절차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다릅니다. 그거는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한 얘기고 당연히 제대로 써야죠. 남의 돈을 갖다가 제대로 써야죠. 그건 기본적으로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축산과장님으로서 보조금도 분배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우에는 얼마나 쓰는 게 좋겠고 낙농은 어떻고 어느 정도 예산을 정책적으로 잘 배분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이 많지 않아서 많다면 아무렇게나 막 써도 되지만 많지 않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가지고 홍천군의 축산을 어떻게 해서 전반적으로 다 끌고 갈 수 있냐를 확인을, 생각을 해볼 시간을 가지라고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한 것을 냈어요. 제가 여기 늘푸름 한우 여기에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지 아닌지 모르겠고. 그런 의미를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작성을 하면서 한 번쯤은 생각했으면 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축산의 경우도 전업농이라는 기준을 좀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 전업농의 기준은 50두다. 50두 이상은 전업농이라고 보고 그 이하는 축사라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이 경우 때문에 물어보려는 것이 이겁니다. 지원을 똑같이 합니까, 달리합니까?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지원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소규모 축산농가도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은 맞고요. 전업농에 대해서는 육성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봤을 때는 규모 있는 전업농을 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를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이 얘기가 몇 전 전부터 나왔어요, 규모화 해야 된다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모화하는 것이 맞죠. 근데 현재까지 우리 군의 전업농의 수는 10% 내예요. 50두 이상이.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농가가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농가가. 결국은 농가라는 것이 어느 사람은 굉장히 많이 할 거고 어디는 적으니까 농가가 전체 1,200농가 중에 120농가만 지금 50두 이상이고 나머지는 다 미만이라는 것 아니에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그렇죠.
남진

허남진위원

한 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농업정책과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사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규모 농가는 키울 능력이 안돼서 소규모인가요, 돈이 없어서 소규모인가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고령화도 있을 테고요. 자금난도 있다고 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렇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전체적으로 큰 틀은 분명히 규모화 해야 된다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소규모가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똑같이 지원해주면 능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한테 10마리니까 마리당 10원씩 준다고 하면 100원을 준다 치자고요. 그러면 내 능력도 없고 돈이 없어서 5마리밖에 못 키우는데 5원 받잖아요. 결국 여기도 지원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나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대규모화 해야 되는 데 맞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필연적으로 소규모 농가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더 어렵다는 거죠. 지원을 해줄 때 똑같이 우리 농정과도 그렇더라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할 때 자부담 부분이 어려워서 못 하는 부분 생기죠, 그렇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그 분들한테는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줄여줘야 되잖아요. 지금같이 얘기하면 여기는 50%기준 이런 것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비근한 예로 소 정액이라고 하나요? 그거 지금 50% 지원해주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게 만약에 지금 돈이 적으니까 그렇지만 하나에 1,000만 원씩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50두 이상인 농가들은 규모도 있고 경제적인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50%지원이라도 하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내가 소 두, 세 마리 키우면 돈도 없어요. 50%지원해도 못합니다. 그렇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축산에 대한 복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데 까지는 그걸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군의 정책은 이 표현이 굉장히 잘못된 건데 어느 정도 있는 사람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밖에 없고 없는 사람한테 덜 줄 수밖에 없는 이런 보조정책을 펴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업농이라는 기준을 왜 뒀냐면 보조금 지원을 이원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분들은 장기적으로 축산 할 사람이 아니겠죠. 대규모 해가야 되지만 그 완성되기 전까지는 소규모 농가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똑같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 생각은 어떻게 받아들이시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어제도 그렇고 농업정책과장님도 공감은 한대요. 근데 왜 못하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근데 지금 홍천군 보조금 비율에 세세하게...
남진

허남진위원

아니, 저희가 보조금 관련 조례든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과장님이나 저나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면 못 바꿀 법률이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바꿔야 되는 법률이 아니고 우리가 바꿔야 되는 조례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가면 되는데 있는 거에다가 쫓아가느라고 애를 쓰냐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보조금 지원 현황을 한 번 보시면요. 제가 이거 왜 물어봤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축산과가 예산이 100억 정도 되는데 100억을 본인들 스스로 얼마나 잘 편성해서 쓰고 있는지 한 번 생각해보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내용을 보면 영세농이 받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렇다면 똑같은 홍천에서 소를 키우고 있는데 물론 규모 있는 사람들은 볏짚운반기도 해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 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10마리 키우는데 뭐가 필요 있어요. 지게로 지고 경운기 끌고 오면 되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대신 소규모라는 것이 돈이 없든지 연세가 드신 분들이겠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그렇죠. 대부분 그런데 앞으로는 지침을 개정하더라도 소규모 농가를 보살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저는 농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단, 대규모, 소규모 전업농, 비전업농에 대한 구분을 하셔서 이 지원이... 물론 소규모가 다른 일을 더 많이 하면서 소규모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상세히 얘기하면 안 걸리는 데가 없잖아요. 가능하면 농가에서 축산을 적게 하는 사람들은 좀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것도 그래서 축산을 하면서 축산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드린 것도 우리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좀 생뚱맞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말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채택했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강원도에서도 올해 9월인가 강원도 말산업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대상이 되는 시군이...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5개 시군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춘천, 홍천, 평창, 강릉, 정선 이렇게 아마 춘천부터 시작해서 강릉까지 가는 연결선인 것 같은데 이게 제가 한꺼번에 많이 읽다보니까 정확하게는 몰랐는데 춘천은 어떻게 하고 홍천은 어떻게 하고 평창, 정선은 어떻게 하고 강릉은 해양승마를 한다든가 나름대로 특색 있는 아이템들을 만들어놨더라고요. 우리 홍천은 어떻게 하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시군별로 계획을 하는 것은 저도 못 봤습니다. 홍천은 아시겠지만 국제승마대회도 두 번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신성장산업으로 말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우리 홍천이 자연환경이라든지 임도가 잘 발달됐기 때문에.
남진

허남진위원

산악승마?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산악승마 쪽으로.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이제 이 얘기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획이잖아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전면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해당 시군을 명시를 했어요. 그렇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다섯 개의 시군으로. 근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승마대회도 하고 뭐하고 다 해요. 돈만 있으면 다 유치합니다. 정작 우리 군에는 말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많지 않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많지 않고 우리가 하는 동키마을, 화촌면에 조랑말 비슷한 그런 것 하고 있잖아요. 승마하고는 동떨어져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 군이 이런 계획이 강원도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우리 군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아무 준비 안하고 있다가 뭘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때부터 허겁지겁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혹시 축산과에서는 말산업 중장기계획에 대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5개 시군을 어떻게 묶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천에서는 지금 현재 대부분 말을 가지고 있는 게 대명레저가 대부분 가지고 있고 일부 체험농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몇 마리 가지고 있는 것이 등록 되지 않은 말입니다. 9두가 있고요. 대명레저에서는 65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너무 사육하는 규모가 적지 않을까, 말 사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그런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을 안 끊고 들은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중장기계획이다 보니까 내년부터 바로 시행이 될지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될지 또 홍천군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홍천군은 배제하고 할지 이거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계획서 내에는 홍천군도 이 계획에 포함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통해서 중장기계획 내에 홍천을 포함시켜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싫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싫다고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지원을 받고 육성할 수 있는 소스가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준비를 좀 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때 발표한 거기 때문에 아직 과장님께서 준비를 못 하셨다고 해서 흠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담당들이나 과에서는 일단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준비를 해보자, 그래서 우리 군이 말 산업 소위 대한민국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군도 신성장동력을 받을 수 있는 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채택했습니다. 꼭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군이 5개 시군 중에 제일 나은 군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네 가지를 질문했는데 먼저 보조사업 추진사항을 14년부터 16년까지 내달라고 했어요. 근데 자료를 주신 걸로 보면 이게 14년도, 15년도, 16년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분야가 전부 담당별로 해놨어요. 그러면 취합을 자료 요구를 하는 위원이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 얼마가 보조가 들어갔는지, 양계는 얼마인지 하려면 이게 본 위원이 취합을 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내주신 거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아닙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담당별로, 담당 계별로 냅니까. 이거를 총괄해서 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어느 게 맞습니까?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맞습니다. 총괄했어야 됐는데.

최성진위원

이런 식의 답변 자료를 내주고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가 뭔지 한 분도 어느 담당도 요구사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 질문의 요지는 뭐냐고 물어본 사람도 없어요. 질문을 던졌으면 우리 나름대로 답변을 해주겠다, 니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료를 위원들이 요구할 때는 한 번쯤 확실히 모르겠는 것은 다시 되물어서 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일곱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답변 자료가 온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보조사업 현황을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금년 9월인가 1회 추경 때인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축산 발전을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한 번 세워서 앞으로 홍천 축산을 어떻게 이끌어나가는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계셨습니까?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그 때...

최성진위원

안 계셨죠? 계장님들은 이 얘기를 들으셨죠? 그러면 지금 이 계획이 섰습니까?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1차로 6월에 계획을 한 번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완을 더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최성진위원

6월에 만든 것을 보완해서 12월인데 언제까지 만들어요? 내년까지 할 겁니까? 우리가 왜 계획이 있어야 하는가 얘기를 그 때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각 위원들이 말씀하는 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우리가 여기 와서 담당 공무원을 질책하고 이러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산 발전을 위해서 같이 동참을 하고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가는가를 의논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계획조차도 없는 그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고 또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제가 할 얘기도 거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0년 전에 홍천 한우, 즉 다시 얘기하면 늘푸름 한우를 시작해서 홍천한우를 쓴지가 몇 년 안됐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최성진위원

근데 당시에도 2만 4,000두였습니다. 지금도 2만 4,000두입니다. 그럼 30년 동안 변한 게 있습니까?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30년 전에 사육두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봅니다.

최성진위원

그럼 몇 두입니까?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한 1만 2,000두.

최성진위원

그럼 30년 후에 배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5만 두가 되려면 30년 후가 되겠죠? 지금 얘기하는 논리라면 우리가 30년 후를 기다려야 5만두가 되겠죠? 자,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 시군은 지금 우리보다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18개 시군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횡성한우가 저희보다 늦게 시작 했는데 횡성이 5만두 선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홍천군은 2만 5,000두 선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여튼 고기나 품종개량이나 이런 사업을 많이 해서 횡성한우보다 고기질에서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브랜드라든지 거기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최성진위원

브랜드 사업은 홍천군이 먼저 했습니다. 그런 논쟁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든 것은 아니고. 앞으로 우리 축산발전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중장기계획을 빨리 세워가지고 우리가 홍천 축산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 번 되짚어 보면서 계획을 빨리 세우세요. 몇 개월씩 걸려서 하지 말고 충분히 어떻게 하면 홍천 축산을 살릴 수 있는가 생각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우리가 18개 시군에 군 자체사업을 도에서부터 받았습니다. 도에서부터 받으니까 10%이상이 3개 시군이에요. 가장 높은 것이 홍천입니다.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최성진위원

16%예요. 근데 우리가 43억 9,900만 원씩 보조 사업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한우 사업에서 등수를 매긴다면 몇 위 정도 한다고 생각합니까? 43억 9,900만 원에서 한우사업은 대략 85%가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여기를 보면 정선이 12%로 2위이고, 그 다음에 횡성이 10%로 3위예요. 보조금만 가지고 보면. 8%가 삼척시하고 화천군이고. 우리가 지금 금년에 강원도 축산발전 뭘 했습니까? 시연회 했습니까? 강원도 축산발전... 금년에 한 게 뭐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경진대회 말씀하시는 거죠?

최성진위원

경진대회. 거기서 우리가 수상한 게 몇 개 있습니까?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경진대회에서 젖소에서 최우수 했고요. 그 다음에 한우에서 장려상.

최성진위원

장려상 받았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게 우리 홍천 축산의 난맥상입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항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돈을 줘서 받아오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가서 어떻게 하면 입상을 해서 홍천군을 널리 알릴지, 그것도 하나의 홍보입니다.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막대한 돈을 써가면서 1%짜리 시군도 있고 우리하고... 보면 횡성이 34억이에요. 정선군이 12억 8,000만 원이거든요. 거의 배에 가까운 예산을 소진하면서도 그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각성할 게 있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2017년도 홍천한우 지원사업 관련업무 회보입니다. 이게 어디서 만든지 알죠? 여기 보면 5개년 계획으로 홍천한우 번식조성사업에 1,000억을 쓰고 있어요.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972억을 받아 가지고 나머지는 자체로 해서 1,000억을 하겠다, 하다못해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허무맹랑한 계획이라도 이런 것을 세워서 가지고 우리가 축산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네.

최성진위원

그러니까 왜 본 위원이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가시죠? 앞으로 그 계획이 빨리 나와서 우리가 그게 나중에 계획이 허무맹랑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계획 틀 속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절대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소고기 관세율이 FTA를 체결하면서 관세율이 단계적으로 하락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2016년도에 몇 프로입니까? 호주산은 몇 프로고... 관심이 없죠? 이게 앞으로 미국산은 26.7%입니다. 2017년도로 가면 24%로 관세율이 하락합니다. 그 다음에 호주산이 32%인데 17년도로 가면 22.3%로 낮아집니다. 관세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관세율 낮추면 소비가 점점 더 많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아까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12월 9일에 심포지엄을 한다고 했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네.

최성진위원

여기 보면 2,200만 원 예산이 섰다고 했죠? 아까 동료 위원이 쭉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매스컴에 끌려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떠한 전시효과를 위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물론 때에 따라서 중요하겠죠. 우리의 한우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끌고 가야겠는가. 규모 이상, 이하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한우가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게 소규모 농가 때문에 발전이 된 겁니다. 규모 이하의 농가들도 보호할 수 있게 방안도 같이 가져가야합니다. 아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상 얘기를 안했는데 우리가 그런 정책도 같이 가져가야지 일정 규모이상만 가져간다고 하면 크게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 옛날로 돌아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를 키우면서 새끼를 낳아서 팔고 학자금을 대줬습니다. 그게 바로 시초입니다. 그래서 규모 이상이 된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보셔야 돼요. 규모이하도 같이 가져가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동료 위원들이 그런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실 것을 정말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그리고 말씀하신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아까 허남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이 영세농도 있고 노약자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 분들도 어떻게 해서 끌고 가는 방법으로 해서 보조율을 일반 전업농보다 부담을 낮춰서라도 같이 가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홍천축협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대강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측백나무를 지원했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최성진위원

2015년도에는 잘 살았어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잘 살았습니다.

최성진위원

95% 활착을 보였으니까 잘 살았다고 보고 2016년도의 현상은 어떻습니까?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2015년도에는 적게 심었습니다. 활착이 잘 됐고 생육조사를 해보니까 95%정도가 생육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는 읍면을 통해서 농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시기가 적절치 않아서 고사율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진위원

자, 변명을 하지 마세요.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여기 자료에 냈듯이 올해는 고온현상이 와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잖아요. 그러면 왜 나무 식재를 합니까? 지금 50%이상 다 고사가 됐어요. 여기 보면 개인별로 쭉 조사를 했습니다. 보면 어느 농가에는 10%도 안 살았어요. 어느 농가에는 58%, 60% 이렇게 있는데 이 나무 자체가 고온에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네.

최성진위원

그럼 판단이 섰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식재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안 되면 예산을 못 쓰면 다음에 이월해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당시에 나무를 우리가 농가에 공급해서 식재하도록 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그렇죠? 이런 판단을 바로 누가 해야 됩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2년 전에도 감사특위 위원장으로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행정이 공무원의 손끝에서 시작돼서 손끝으로 마무리를 짓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아시냐고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판단을 해서 고온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 나무를 사서 배분하면 도저히 안 된다, 이월해서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사업은 신중하게 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시기도 적절한 시기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측백나무가 금년에 심은 것은 많이 고사가 됐지만 이거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게 바로 과장께서 오시기 전에 일이에요. 그렇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네.

최성진위원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겠지만 이런 일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담당 계장님도 계시니까 명심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이렇게 무자비하게 쓰고 보자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게 보조금 결정 통지서입니다. 보조금 1,000만 원, 자부담 1,000만 원, 이게 2016년도 홍천한우 심포지엄 및 선진견학 지원 사업에 쓰게 돼있습니다. 이게 어디 쓰였는지 아십니까?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그 사업은 한우 농가들이 선진 축산을 배우기 위해서 심포지엄도 가서 의견도 나누고 견학도 하고 이런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렇게 쓰이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홍천 축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어디에 썼냐는 거죠. 그게 바로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본연의 목적에 쓰이지 않고 이게 축협에서 한우 농가들 모아가지고 서울 가서 버스 2대 가서 한 대는 내려오고 한 대는 1박 2일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갔습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서울을 왜 갔는지 아시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근데 그 사람들이 출발...

최성진위원

그런 얘기를 듣자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아무데나 마구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지 왜 그런데다가 낭비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한우 축제가 금년에 성공을 했습니까?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한우축제가 지금 수입 면에서 봤을 때 작년보다 수입이 더 향상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람객도 35만 명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덕

유영덕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시겠습니까?

최성진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보충 질의는 별도로.

최성진위원

추가 질문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시간을 준수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 홍천한우 향후 발전계획을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금년에 홍천 한우축제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이걸 떠나서 우리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틀 속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본 위원이 내는 것은 홍천 한우축제 향후 발전 계획을 내달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현황, 추진실적 이게 발전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년에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왔다, 이거를 일방적으로 내놓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홍천한우가 상당히 말이 많잖아요. 한우축제를 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산을 늘린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어보자, 이런 계획이 서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 번 내달라는 겁니다. 근데 현황과 추진실적을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발전계획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안 됩니다. 바로 공무원 담당 부서에서 우리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지 한우축제를 발전시키고 더 승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연구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 틀 속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찰옥수수 축제는 농업정책과하고...

최성진위원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말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부서가 다르니까 단일화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최성진위원

남의 축제 얘기할 것 없어요. 홍천군 한우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 속에서 틀 속에서 움직여야 되겠다는 것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축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되고요. 횡성 한우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홍천은 4억 5,000의 예산으로 추진하는데 횡성은 15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예산타령을 하지 말고, 그러면 예산 요구를 한 적 있어요? 이게 매년 2억씩 하다가 금년에 4억 5,000이 된 게 문화재단으로 축제위원회가 넘어 가면서 금년에 처음으로 4억 5,000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아까 5개년 계획에 1,000억이 들어간다는 허무맹랑한 이런 계획이 나오더라도 축제를 위해서 20억 들어간다, 15억 들어간다 이런 계획이 나와서 그 틀 속에서 움직여야지 매일 여기 앉아서 그런 얘기만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축제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진되더라도 써야죠. 그런 계획을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틀 속에서 축제를 치러야지 맞지 않나.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지금 축제기간이 횡성하고 계속 겹치다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내년에는 추석이 황금연휴더라고요. 그런 일정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횡성축제하고 축제 기간이 겹치지 않고 미리 홍보를 해서...

최성진위원

그거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들어가서 할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 딱 서가지고 횡성에다가 통보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한다고 해서 운영을 해나가야지 바람직한 운영이 되는 거고 어떤 틀 속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축산행정이 우리가 발전을 못하는 게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 번 짚어보셨어요? 그걸 되짚어보면서 바로 이런 발전계획을 내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10분이 안됐는데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먼저 엄광남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을 보다가 엄광남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어떻게 잘못 질문하면 굉장히 아픈 데를 찌를 수도 있고 지금까지 최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목 상통하는 내용일 수 있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우리 군의 축산 예산이 109억 원으로 제일 많네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이게 잘 보면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다른 지자체를 말하면 안 되겠지만 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육질은 좋은데 브랜드화 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100억이 자료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횡성군보다 10억 정도 많은 거밖에 안 돼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숫자 같아요. 왜 그러냐면 순수 군비 들어간 것 보면 우리 30억 이상 더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횡성이 90억을 쓰는 이유는 국비, 지특예산, 기금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많습니다.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보조금 현황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우리가 보조금을 잘못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축산농가에 끌려가고 있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홍천한우를 발전시킬 수 있느냐는 큰 테마는 없고 지원에 급급한 게 아닌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예산이 아마도 작년이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모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 보면 공모 사업한 현황을 자료로 받은 것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됐든 다른 자치단체는 더 많은 공모 사업을 한 것은 분명해요. 그거를 빼놓고 나면 순수하게 우리 군비를 여기보다 30억 이상 많이 썼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맞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100억이라는 돈을 따져보면. 거의 50%이상 군비 더 쓴 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말 그대로 국비에 매칭하는 사업만 했다고 하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군비를 더 많이 쓴다는 얘기는 우리 나름대로 홍천한우를 살려보겠단 마음이 큰 거죠. 그렇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왜 이렇게 안 된다고 보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저희 축산과에서는 지적하신대로 사업비의 성격을 보면 국비 매칭사업이 거의 없고 군비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매칭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들이 매칭 돼야 군비도 적게 들어가면서 목적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축산과에서 사실은 공모사업이 타 실과소보다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저는 사실 제 마음은요. 공모사업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비를 많이 쓴다는 얘기는 우리 나름대로의 지원정책을 통해서 홍천한우를 발전시키겠다는 마음이 크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이거를 저는 이렇게 판단하면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이 보조 사업이나 이거 군비 들어갈 때는 보조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보조사업이라고 보면 이 보조사업을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한우라고만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한우를 다른 자치단체보다 훌륭한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게 테두리를 만들어놓고 그 안에 보조사업을 했을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축산농가가 해달라는 대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축산농가가 말 그대로 생산단가만 낮추는 거지 홍천한우가 유명브랜드가 되는 것 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축산과가 어떤 목표 없이 간다는 것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릴까 말까 했는데 엄광남 위원님 자료를 보면서 이 부분은 분명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돈 30억이 우리 축산과에게 쓰는 것이 아까워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보다 군비를 30억 덜 쓰는 자치단체도 우리보다 더 훌륭한 상품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도 많고 순수 군비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도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언밸런스죠. 이 언밸런스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는 과장님이 역할이지 않습니까.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분석을 안 해봤지만 하여튼 많은 군비를 투자해서 사업하는데 적은 군비를 투자한 인근 자치단체보다도 여러 가지 뒤떨어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원인분석을 하든지 하여튼 여기에 따른 대책이랄까 이런 것을 검토를 신중히 해봐야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저도 시간이 3분 남아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평창이나 정선 같은 경우는 한우를 하죠. 근데 여기가 보면 대부분 30억 정도밖에 안 써요. 근데 우리는 90억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동격이에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과장님께서 연말로 접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고생은 많으셨습니다. 근데 가시기 전까지라도 축산을 이끌어 가시는 과장님이시잖아요. 이렇게 많은 군비를 쓰면서도 우리가 못 하는 게 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정말 분석을 하시고 과장님이 뒤에 계시는 후배님들에게 정말 좋은 조언해주시고 바꿔갈 방향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현황을 보면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방향을 못 잡고 무한정 거기에 집어넣는 꼴인데 집어넣더라도 방향을 잘 설정해서 보조금을 통하면 훨씬 성과가 날 텐데 지금은 방향이 전혀 안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솔직히 제가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예산에 대한 얘기니까 이 예산서를 보고 저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하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마음을 가져달라고 했는데 이거보고 우리가 보조금 제일 많이 해주는 단체니까 우리 홍천군이 제일 좋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꼭 좀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분석을 하셔서 우리 후배님들에게 앞으로 홍천한우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좀 전에 허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말미에는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후배님들을 위해서 좋은 점을 많이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저는 아까 질문 중에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가축분뇨 처리시설 업체별 예산 지원에 대해서 ○
업이

산업이

몇 년도에 준공을 했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201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2014년이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홍천 우리 관내에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이 몇 곳이나 있어요? 지금 우리 홍천 관내에는 세 곳이 있거든요. 친환경 에너지타운하고 한돈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 개인 사업하는 ○
업이

산업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죠. 먼저도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그것과 맥이 같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홍천에서는 1년 이상을 안 가져가고 있잖아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작년 10월까지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작년 10월부터.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안 가져가는 이유가 있나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이유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뭐라고 생각하시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일단은 가축 분뇨를 수거하는 ○
에서

농산에서

뇨로 가져오면 톱밥은 엄청난 톱밥을 사다가 섞어서 해야 되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톱밥을 지원해달라고 작년에 아마 얘기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에서 검토할 때 이건 업체에다가 지원해주니까 안 된다고 해서 톱밥을 지원 안 해줬습니다. 그런 경비 때문에...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거를 못하는 상태고 반면 축산 농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축산농가에서는 돈을 달라고.
재근

김재근위원

가장 주요골자는 군에서 지원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너희들이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냐. 논리는 그거잖아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
에서

농산에서

춘천에서 공짜로 가져오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관내 축분은 안 가져가고.
재근

김재근위원

일반적으로 춘천에서 다 들어오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춘천이나 경기도 양평 쪽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근

김재근위원

경기 양평.
에서

산업에서

금년 5월 18일 동면에서 행사 한 번 했죠? 마을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홍천군 삼현리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 부지 매입비 2,000만 원을 지원비로 협약을 체결했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당일 지역사회 환원 사업 일환으로 매년 1,000만 원씩 동면지역에 불우이웃을 돕는 기부금 형식의 성금을 기탁하겠다고 말씀을 했고요. 업체 내에서는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반면 업체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계약서를 보면서 아주 헷갈려서 이게 그 날 얘기했던 거잖아요. 13년에 하고 11년에 하고 물론 사전에 그 부분이 선정이 되기 전까지 과정이 선행이 돼야하기 때문에 미리 계약서를 했겠죠. 그렇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몇 년도에 준공이 됐냐고 말씀드린 게 2014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우리는 2015년부터 지원을 하잖아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2015년 3월인가 하다가 10월에 끝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2,470t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재근

김재근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2015년부터 1년간 한돈협회에서 ○
으로

농산으로

액비처리를 한다고 답변 내용이 있잖아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계약서에는 1년간 계약을 하고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1년에 한해서 재개약을 하겠다고 협약이 돼 있잖아요. 그 기간은 언제죠? 14년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준공을 시점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이 1년이니까 1년 지나면 별다른 의사표시 없으면 1년 더 연장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하고 있죠.
재근

김재근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
산에

농산에

총 지원된 금액이 얼마나 돼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한 30...
재근

김재근위원

38억 정도 되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그 정도 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어디 자료를 보니까 그 정도 되던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잘 못하면 이 계약서가 휴지 쪼가리가 돼 버려요. 그 이후에 저기서 안 받겠다고 하면 여기에 발생되는 것은 또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이런 계약서 작성에도 군에서 예산이 들어갔으면 5년이든 장기적인 측면에서 작성이 돼야 하는데 어쨌든 홍천군은 입회자잖아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어정쩡한 관계인데 어쨌든 이런 계약서가 오갈 때는 우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제도적인 부분을 여기다가 가미를 시켜가지고 5년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동안 간다는 이런 부분을 장기적인 측면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쏙 빠져있단 말이에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나중에 4개 단체에서 협약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에 하소연을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중간에서 이것만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계약서도 관련 단체하고 협회 분들하고 모여서 다시 한 번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계약서를 써서 계약만료 이전에 효율적이게 그 분들이 수거를 해가고 농가에서는 편하게 농사를 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톱밥지원 사업을 해야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금년에 8,500t정도 공급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죠? 어쨌든 그것도 농가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농가에서도 자부담이 있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자부담 6억 5,000, 군비 6억 5,000.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는데 그게 가장 문제가 수분함량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65%를 맞춰주기 위해서. 뇨만 가져가면 수준이 되기 때문에 톱밥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
에서

농산에서

거부하는 것이고. 그렇죠?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앞으로 분도 많이 가져가고 뇨도 전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홍천군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사업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도 허남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금년에 그만두시더라도 어떤 주무과장님으로서 후배님들한테 좋은 부분만을 많이 일깨워줄 수 있는 시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이제까지 위원님들이 축산과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답변 받고 장기적인 축산과의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성진 위원님, 허남진 위원님, 김재근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축산과에 대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한우 분야에 대해서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과장님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과 전체에다가 이왕에 발전계획을 세우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한우는 그동안 이런 얘기가 수없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한우협회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선 시급한 것은 두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송아지 생산 기반시설도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 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축협에서 운영하는 생축장에 번식우를 넣도록 하고요. 장기적인 발전계획으로 홍천군 넓은 땅에 송아지 생산기반시설을 연구하시는 것도 장기적인 계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요즘 좋은 소식 들어오지만 사단법인 소비자모임에서 12년 연속 브랜드상 받았잖아요. 얼마나 질 좋은 소고기 입니까. 이거는 홍천한우 자랑할 만합니다. 이런 소고기를 우리가 팔아야 하잖아요. 장기계획을 세울 때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판매할 수 있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송아지 생산시설 하나, 이거를 장기적인 계획에 넣으면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정책제안을 합니다.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번식우 단지를 육성하려고 후보지를 몇 군데 물색 중인데요. 그게 되면 적극적으로 번식우단지를 해볼까 합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제 욕심 같아서는 지난번에 어느 계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했는데 대관령 목장이나 큰 목장을 가봐라, 특히 대관령 목장을 얼마 전에 가봤는데 관광상품화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국비 따다가... 제가 우리 국회위원님 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홍천군 의지만 갖으면 국비는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리적 여건이 대관령 목장 지리적 여건이 홍천에도 있다고 봅니다. 지리적 여건을 잘 찾아서 기왕이면 홍천한우가 대한민국 한우를 대표하는 목장정도 홍천에 있으면 더 좋은 바람이 아닐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에도 홍천한우가 나올 수 있는 목장 하나, 그런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해봅니다.
성근

최성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제5일차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5시 57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경제협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경제협력과장 양성모입니다. 경제협력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경제협력과는 5 담당 1 TF팀으로 총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업무, 기업지원 업무, 지식산업 관련 업무, 일자리 지원 업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업무, 신규농공단지 조성업무를 주요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스카이 미디어가 처음에는 시작을 거창하게 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무너졌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저희도 정확한 내막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2015년도에 갑자기 매출이나 이런 것이 하락한 사유는 있는데 사유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호열위원

어떤 얘기도 들으신 게 없어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 군비가 약 13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거는 100% 회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지난 11월 20일에 이자포함해서 13억 6,635만 5,000원 전액 회수했습니다.

이호열위원

아, 회수했어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이호열위원

보증보험에서?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이호열위원

그러면 이게 보증보험에서 전체 회사를 담보로 잡았을 거 아니에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보험료를 냈습니다.

이호열위원

보증 보험료를 냈지만 어쨌든 보증료 받은 것 가지고 십 몇 억을 해줄 때는 어떤 담보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호열위원

회수를 했다니까 다행이고요. 또 한 가지는 화전 농공단지가 언제쯤이면 100% 가동이 된다고 보시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지금 분양이 안 된 것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하나 남은 것도 입주 예정자가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서 내년까지 아마 공장이 설립이 된다면 후년 정도에는 100% 가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호열위원

내년에도 다 될 것 같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내년까지도 가서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

이호열위원

사업도 안하면서 붙잡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본인은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사업도 착수를 안 하면서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정확한 그게 어떤 게 나와야 군에서도 명백히 나와야 밀어주든가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래서 저희는 현재 상태로 봐서는 추진상황이 없기 때문에 최종 환수절차를 밟기 위해서 청문절차까지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호열위원

결론은 타 업체에서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경향이 된 거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빨리 100% 가동이 돼서 좀 지역에 인력도 채용이 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질질 끌고 가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좌우지간 어렵지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공급 개시일부터 지금까지 벌써 9년 정도 되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지난 8년이란 시간을 비교했을 때 매년 도시가스 공급은 저조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보급률을 보면 84%정도 되기 때문에...
재근

김재근위원

예. 85%정도가 되는데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뭐냐면 8년이란 기간이 있어요. 당초에 시작 당시에는 60%, 70%가 확 올라갔겠죠. 그 다음부터 나머지 기간 동안에 왜 지지부진 하냐,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게 아마 부담이 많은 게 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전년대비해서 8.6%가 공급이 증가가 됐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공급을 못 받고 있는 지역 중에 주신 자료를 보면 신장대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45가구, 그 다음에 금년에 한 세대가 했어요. 그렇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한 세대만 신청해도 공급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공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담금이 상당히 많아질 뿐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부담금도 도에서도 예산이 있고 이래서 지원이 되고 있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50%.
재근

김재근위원

아직까지도 한 15%정도가 못 받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나 계속 100% 될 때까지 이 사업은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을...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는 한 계속 갈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도시가스 공급업체에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강원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비싸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가끔 들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절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물론 도 차원에서 해야겠지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단가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강원도시가스... 이게 제곱미터당 단가가 해마다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약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언제든지 늘어나거나 줄거나 할 수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타 지자체하고 맞게끔, 강원도가 특별한 것은 아니잖아요. 특히나 우리는 지선이 홍천을 지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큰데 그거 안 해주면 100원이라도 잘라서 깎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어쨌든 조기에 전체 공급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농공단지조성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금년도 4월에 국토부로부터 지정계획승인을 받았어요. 그렇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9월에는 의회 의결을 거쳤고 이제 내년부터는 손실보상추진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 손실보상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기를 늦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늦출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진행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될까봐 아주 그런 게 정리가 됐을 때 토지보상이 나가야 되는 게 원칙이라는 것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비단 경제협력과에 농공단지뿐만 아니라 타 실과에서도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사업이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비단 우리가 이 전에 농공단지 부지도 다 결정단계까지도 가고 보상협의까지도 하고 모든 부분을 하려는 차에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바뀌게 됐잖아요. 그렇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부분이 일련의 것들이 발생이 되면 보상을 해주고 사업지가 변경이 되든지 사업이 취소가 되면 그런 일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재근

김재근위원

먼저 단장님 계실 때도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이번에 11월 26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돼서 협의를 받았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행정적인 절차나...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행정절차는 거의 완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거의가 아니고 다 완료가 됐을 때 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이에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거의 완료가 됐다고 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거의 보다는. 어쨌든 1월이면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보상은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지금 남은 것은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지역만 남아있기 때문에.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아 있는 거라도 다 정리를 하고서 토지보상이 들어가면 어떻겠냐는 얘기예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왜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실시계획인가 기간이 상당히 걸리고 그동안에 그러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부분인데 실제 실시계획하고 보상금 같이 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뭐가 늦어진다고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만일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아가지고 이걸 후에 보상을 한다면 그 기간 동안은 저희가 보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재근

김재근위원

실시계획인가가 어느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내년 4월이면 승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그래야 4개월이에요. 그렇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그 4개월이라는 부분을 여기에 관련된 토지주들 한테도 우리가 이러한 단계가 남아있는데 주민들께도 편안하게 보상할 시간도 필요하다, 우리가 실시설계 인가가 나면 저희들이 바로 보상절차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봐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근데 4월이 되면 공사준비나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재근

김재근위원

인가가 안 났는데 공사는 해도 관계 없어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아니죠. 보상을 저희가 시작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가 이거 몇 년 공사해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2018년까지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2년이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공기도 당길 수도 있고 불가피한 경우 공기를 늘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매번 이월 되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무리수를 띄어가지고 4개월을 못 참고 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다 정확하고 좀 더 안정적일 때 우리가 그런 보상이 이루어지면 어떻겠는가, 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혹여나 실시계획 인가가 만약에 만에 하나 안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부분은 실시계획 인가보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였습니다. 이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맞춰서 실시계획인가를 낸다면 부결되거나 그럴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일반개인업자가 공사하는데 절차가 아직 다 안 끝났는데도 무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실시계획인가 후에 공사는 하게 되지만 보상은 사전에 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무리가 아니고 절차상으로 다 끝나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원칙에 준하지 않고 어떻게 사업을 해요? 남들이 불법을 갈 때는 원칙을 넘어섰기 때문에 불법으로 가는 거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실시설계인가가 아직까지 행정절차로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절차란 말이에요. 이거를 다 안하고 행정에서 해도 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어쨌든 거기는 땅이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토지주가 어디로 가시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보상해 줄 수 있는 예산도 서있고 준비는 돼 있잖아요. 단지 우리가 여러 가지 절차상이나 모든 문제로 인해가지고 여러 사업들이 그렇게 된 사례들을 봤기 때문에 좀 더 그렇게 해서 4개월이라도 늦춘 다음에 하면 어떻겠는가 그거를 검토하는 게 어떻겠는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추진상 문제점이 있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세 가지 정도로 함축이 되는데 사업비 상승요인 발생으로 인한 분양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렇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 밑에 전체 입주는 어느 정도나 입주예상을 하죠? 몇 개 업체나...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21개 업체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농공단지 안에.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21개 업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21개는 21개 업체가 희망을 한다는 부분이고. 그 큰 단지에 21개 업체 밖에 안 들어와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17개 업체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농공단지 조성을 하잖아요. 블록을 다 자르죠. 그러면 거기에 다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몇 개예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17개.
재근

김재근위원

17개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17개 업체에 7만 5,000㎡정도.
재근

김재근위원

17개 업체가 북방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업체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홍천에 북방농공단지를 오고 싶어 하는 것이 21개 업체가 희망을 하고 있고, 그렇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사실은 더 많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많죠? 그렇다보면 우리가 지금 사업비 상승 때문에 분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점이잖아요. 그러면 그 21개 이상 되는 업체들한테 우리는 앞으로 분양가가 상승이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수용을 하겠냐는 얘기한 적 있습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니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우리 계획상에 올라가는 거 분명하잖아요. 그거를 공개를 해줘야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지금 문제점으로 말씀드린 게 한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분양가 상승이 되고 안 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문제가 됐기 때문에 공사 의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아, 그니까 공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도로를 지금 그냥 쓸 수는 없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 내에 농공단지 평균적인 분양가가 보다 상승이 되면 사실 분양이 어렵습니다. 아무리 입주기업체 설명을 한다고 해도. 그러면 이 분양가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더 들어가면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찾아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재근

김재근위원

그나마 우리 홍천 북방 쪽에 농공단지에 17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많은 희망업체가 있다는 부분에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저도 엊그제 충북 음성 쪽을 지나면서 거기도 농공단지를 조성했는데 분양이 안 돼가지고 현수막을 걸어놓고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홍천군은 낫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도 문제가 있으니까 분양이 안 되겠죠? 홍천도 이런 분양가 상승 때문에 먼저 부지도 그렇고 지금 부지도 분양가 상승요인이 발생될 수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상승이 되든 안 되든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분양을 받고자하는 분들한테는 사전 예고를 해줘야겠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확정이 되면.
재근

김재근위원

일단 분양가가 얼마가 되고 가시적인 부분은 그 분들하고 다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 분들이 맹목적으로 무조건 내려오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거를 또 우리가 수면에 감춰놓고서 가다보면 이 분들이 가버리고 나서 분양이 안 될 땐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미리 알릴 건 알려주고 그렇게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석밭대들 유물 산포지역을 군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 또는 편의시설을 만들어달라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토지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농공단지에 편입해서 하기는 지금으로는 상당히 불가능하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불가능하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의회에서도 먼저 간담회 때도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을 봤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이 부분은 더 이상 거론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이 말씀은 왜 드렸냐면 문제점이 된다는 게 여기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희가 가능한 부분까지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이 분들이 토지 보상에 협의나 이런 것을 불응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면적이 커요? 농공단지 안에 들어오는 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지금 현재 2만 5,000㎡정도.
재근

김재근위원

2만 5,000이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우리 부지에 들어오는 것이 2만 5,000이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가지고 얘기하는 부지는 어느 정도나 돼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 분들이 지금 포함 안 된 부분을 저희한테 요청한 게 2만 5,000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질문을 분명히 드렸잖아요. 우리 단지 내에 들어온 게 어느 정도 되냐고 여쭤봤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이 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요?
재근

김재근위원

예.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건 따로 파악해 본 것은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그 분들이 갖고 계신 게 전부 2만 5,000이라는 거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본 위원도 알듯이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부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단지 내에 들어온 것보다 단지 외의 것이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는 없다, 그 때 간담회 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이게 위원님한테 이해를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유물 산포지역을 제외를 한 겁니다. 유물 산포지는 아예 우리 농공단지 내에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이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죠. 단지 내에 없으면.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다만 이 토지가 제외시켰는데 그게 구거하나 차이밖에는 안됩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농공단지 하는 지역에 일률적으로 가면서 폭이 좁고 긴 형태로 돼 있어서...
재근

김재근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농공단지 내에는 포함이 안 돼있다는 거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안 돼 있어요.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이 얘기 나올 필요 자체도 없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유물 나오는 데는 손도 까딱 못 한다, 당간지주 부분도 그런 문제로 한참 시일이 많이 걸리고 있잖아요. 명분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는 부지도 거기가 아닌데 주민들이 거기를 사서 공원을 만들어 달라? 오늘 산림과하고도 했지만 해달라는 대로 어떻게 다 해주냐고요. 아닌 건 아니고 기면 기고. 그리고 사업하는데 유물단지를 사업장소로 내놓는 행정기관도 없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해달라고 해서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토지를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포함되는 토지하고 포함 되지 않는 유물 산포지 때문에 사실은 포함돼도 될 부분이 포함이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재근

김재근위원

안 돼 있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안 돼 있으면 얘기할 요지가 없는 거예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부지까지 포함해서 매입을 해달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저희는 그 문제를 얘기해 드리는 것이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얘기를 그렇게 해도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저희과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과가 아니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홍천군에서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홍천군에서 군청이 최곤데 여기서 결정을 내리면 끝이죠. 뭐 과를 얘기하고 그래요. 이거는 중립을 갖고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미포함 구역 26필지 이것도 똑같은 것 아니에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하천기본계획에 들어가는 토지는 이거는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분들도 우선 처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추진상의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26필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인적인 그런 부분은 없어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건설방재에서 사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거는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안 하고 그 쪽에서 소관이 되겠네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농공단지 부분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잡음이 없도록 우리도 처음 시작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에 이끌리다보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나중에는 주민들의 어떤 비난도 삽니다. 힘들게 외로리(상화계리)로 갔는데 거기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엄광남 위원입니다. 많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성실히 자료를 내주신 경제협력과 과장님 이하 직원께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진화장품 연구소 건립 문제가 상당히 오래된 얘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저희가 연수원 부지문제를 해서 기업도 방문을 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화진화장품에서 저희한테 계속 내놓는 내용은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공사업체가 파산으로 인해서 법적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추진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럼 법적문제가 해결되면 건립이 되는 거예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현재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러면 거기서 법적문제가 해결되고 건물 지을 때까지는 군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실제로 지금 저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매각이 되는 토지기 때문에.
광남

엄광남위원

당초에 그러면 이게 연수원 건립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그쪽에서 받았고 들어올 때도 조건이 아니었나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맞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조건이행이 안될 때는 군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건가요?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저희가 절차를 전혀 안했을 때는 법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혀 안했던 것도 아니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농공단지나 이런 것처럼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러면 제가 화진화장품 의지를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요. 시공사하고 하도급간의 법정다툼이 내일이라도 끝났다, 그러면 화진화장품에서 연수원을 설립할 목적은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럼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바로는 사실 현재 업체에 사정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될까 하는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추이를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래서 법적인 것이 오래 가겠지만 되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다음은 40쪽 홍천 새시장 옥상 구조물 철거 활용방안을 자료요구 했는데 당초에 이거를 옥상에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군에서 한 거잖아요. 옥상구조물은 누가 설치했어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옥상구조물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광남

엄광남위원

새시장 옥상에...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철구조물.
광남

엄광남위원

예.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럴 겁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럼 소유도 군 것이잖아요. 그럼 군 것을 철거하는데...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아, 그게 당시에 저희가 가봤는데 철골구조를 팔 때 옥상문을 뚫고 뭐 이래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잘라 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건물에 안전이나 이런 데 문제가 발생할까봐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안전검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는데 너무 흉물스러운데 당초에 아예 그 때 철거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오랜 시간 흐르다보니까 철구조물도 못쓰고 활용방안도 안 나오는데 사실 가보니까 그 넓은 시장 옥상을 공원도 만들 수 있는 공간도 될 것 같고 좋은 쪽으로 활용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타 건물에서 옥상을 내려다보았을 때 너무 지저분하고 철구조물이 너무 낡아서 위험성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사고날까봐 문도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당초 설립할 당시에 군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건물주한테 허락받고, 이게 예를 들어서 새로 설치한다면 모르겠지만 가보니까 파이프 뚝뚝 잘라서 철거하면 돼요. 간단해요. 거기 건물에 지장을 주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미관상 어려운 것을 철거하는데 시장에서 반대할 이유도 없는 것 같고요. 시장에서 반대한다면 설득을 해서 하루 빨리 철거를 하고요. 시장활성화로 한다고 하면 민감한 사항이겠지만 옥상을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을 꾸민다든지 해서 휴식공간으로 마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뭐 저희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나 건물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여의치는 않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처음에 설치를 군에서 했고 그 소유가 시장 소유라면 모르지만 시장 소유도 아니고 그걸 철거하는데 무슨 구조상의 지장을 주거나 뭐 그러지를 않아요. 다만 철거할 당시 주변상가들에게 피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위에서 작업하는 데도 이상이 없고 크레인으로 들어 내릴 때만 문제가 돼요. 그 외에는 하나도 상가나 이런 사람에게 피해를 안주겠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봐서 확인한 거니까 나가서 보시고 이왕에 하는 거 지저분한 거 철거하고 활용방안도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도 화진화장품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부분 대강 들었는데 원래 연수원 부지를 화진화장품에 제공할 때는 우리가 군유지를 해준 게 있습니다. 그렇죠? 당초에 우리 군유지 부분을 화진화장품에 제공한 게 있어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매각한 게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값을 굉장히 저렴하게 중매해서 이면으로 약속이 이행이 된 것이 있습니다. 약속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연수원 부지를 꼭 건립하겠다는 취지에서 그게 당초에는 약속이 된 거거든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근데 아마 그 당시 계약이 있을 겁니다. 좀 더 깊이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전체 고용인원에서 우리 홍천지역 취업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 화진화장품 전체 취업자 중에서 우리 홍천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취업됐습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지금 저희 자료에는 홍천 지역사람이라는 것은 없고 임직원이 103명이라고만 파악이 돼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중에서 홍천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임금상태를 보면 괜찮습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니까...

최성진위원

보수가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괜찮냐는 겁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지금 홍천지역에 통상적인 그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우리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홍천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많은 취업이 돼서 지역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 기업유치를 한다고 보거든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최성진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도 어떻게 돼가고 있냐를 물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예년과 대동소이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젊은 지역에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기업유치를 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보거든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래서 대기업을 아니면 중견기업이라도 하나 유치할 의향은 있습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성진위원

홍천군에 오려고 하는 기업은 있습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지금 현재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쪽에는 확인해 본 바가 없습니다.

최성진위원

그것 좀 확인해보세요. 하나의 예를 들면 파주시장이 지난번 민선당시에 그 사람이 LG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청으로 출근한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 출근을 하면서 결국 그 기업이 하나 들어오도록 만들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의욕을 가지고, 인구가 7만도 무너졌지 않습니까? 무너진 인구를 늘리기 위한 인구 정책에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리고 이제 공통사항을 본 위원이 물었는데 하나는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추진설계 변경내역입니다. 홍천생명건강연구센터 보수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네.

최성진위원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이게 당초에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맥주 시음장을 하려는 사업으로 리모델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당초에 맥주 가공실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3억 4,000이 들었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3억 400입니다.

최성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게 설계변경을 한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면 계약금액이 2억 5,000 아닙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근데 예산이 3억 400이에요. 근데 이 설계변경을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설계변경을 한 이유는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맥주가공시설하고 시행코너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맥주 시음장이나 가공시설을 하는 게 지역으로 봐서 타당하지 않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공사를 다른 것으로 변경해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음장 자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최성진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산업단지가 하이트 맥주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건강연구센터에서 맥주가공시설을 만들겠다, 거기에 의해서 예를 들면 하이트 맥주에 대한 연구를 해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면 더 좋겠죠. 근데 왜 우리 건강센터에서 같은 관내에 있는 업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건 포기한 겁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최성진위원

아마 과장님도 저하고 같은 생각인 것 같은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같은 관내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발상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발상자체도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기 때문에 질문 드렸던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자료를 제가 많이 요구했네요. 답변을 잘 보내주셔서 잘 읽어 봤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자영업을 하는 소상인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일단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 대책이나 이런 것은 사실 하나도 없는 실정이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사실은 좀 저도 그렇고 대부분 부족한 것 같아서 사실 지난 7월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님의 의지가 어떤지를 잠깐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때 군수님께서도 사실 특별한 말씀을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질문을 드리면 경제협력과에서 어떤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 나와 있는 소상공인 경영개선 교육 이런 부분들은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실질적인 도움에 대한 부분이 향후계획에 보면 기금지원이라든가 시설개선 보조금,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이런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도움도 필요한 사람에 한한 거고 전체 홍천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경기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지금 특별하게 가지고 있지 않나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제가 이 자료요청을 받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청 쪽에도 전체적인 틀에서 찾아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사실 큰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새로운 것을 찾지 않을까 했는데 자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해 봤어요. 활성화 대책에 보면 온누리 상품권이나 강원상품권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그렇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제가 각종 체육대회나 각종 사회단체들의 연말행사나 아니면 중간에 한마음 체육대회든 여러 가지 행사에서 보면 시상금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다 따져보면 제가 보기에는 몇 억 될 것 같아요. 계산해보지는 않으셨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계산 안 해봤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여기 보면 전 년도에 우리가 상품권을 이용하신 분들이 1억 3,000만 원 정도 되네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홍천 관내에 소위 얘기하는 소상인, 영세상인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개수... 개수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수가 어느 정도. 혹시 조사한 분 안계신가요? 등록된 점포수가 한 3,000개 될까요? 더 되나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저희가 자료를 받으려고 세무서까지 갔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특별한 대안이 있으면 과장님께 적극적으로 권하겠는데 저도 특별한 대안을 못 찾고 그 중의 찾은 것 하나가 사실은 상품권이었습니다. 상품권을 지금은 우리 홍천 상품권이 아니라 온누리 상품권이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며칠 전에 매스미디어에 보면 강원상품권에 대한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나왔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홍천상품권을 만들려면 돈이 들기는 하겠지만 상품권에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메리트냐면 우리 군의 의지만 있다고 하면 대부분의 각종 체육대회든 사회단체 체육대회든 대회들이 군 보조금이 다 나가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 중의 상품을 상품권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나 영세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만약에 3억 원 정도의 상품권을 발행했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그냥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회나 이럴 때 주는 것 이외의 것을 그냥 주면 선거법에도 위반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에게 할인 판매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서 만드는 상품권을 할인해준다는 얘기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군비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이 상품권을 사는 우리 주민도 10% 할인해 준다고 하면 10%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그 분들은 또 이거 들고서 대형마트가 아닌 데 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이 부분을 저희가 강원사랑상품권을 만든다는 얘기를 듣고 이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을 보면 도 본청까지 포함해서 10개 지역 상품권이 있고요. 경기도 같은 데 2건, 뭐 이렇게 해서 총 33개 시군이 지역상품권을.
남진

허남진위원

강원도 내에도 있을 거예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강원도 내 10개가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렇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직접 관련부서하고 통화하고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안하는 게 낫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 분들이 적극적이지 않지 않았을까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아닙니다. 지금 양구 한 군데 정도 현상유지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쌓여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강원사랑상품권 나오는 과정에서 강원사랑상품권이 나오면서 도 내 2개 시군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도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도 미지수고.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내버려두자?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상품권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저는 제가 생각한 게 그거니까. 과장님 여기서 답변을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강원상품권 구매 및 홍보강화라고 썼는데 이거 안 되는 것을 왜 이렇게 썼어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이 부분은 온누리 상품권 구매는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강원사랑상품권을 도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근데 취지가 뭐냐면 도내 계약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급을 할 때 지급대가를 일정 부분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부분이냐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상인들로 구성이 돼 있는 단체가 외식업조합이 있고 또 뭐가 있나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외식업, 숙박업.
남진

허남진위원

혹시 등록돼있는 단체들하고 일 년에 간담회를 몇 번 하시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현재로는 간담회 한 적이 없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왜 안하시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답변 드리기가...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지금 법률상으로는 개개인에게 지원해줄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농어업을 제외한 나머지에는. 근데 시장현대화 사업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힘든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그 분들이 해놓고 나서 그런 모임이 만들어진 다음에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도움을 주고 그 분들이 나아지기만 하면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현재로는 일반 작은 영세상인들의 모임이 없다보니까 그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은 것 같고 다행이라도 만들어져있는 펜션이라든가, 근데 펜션업은 농정과에서 하더라고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외식업이나 숙박업 이런 분들에게 우리 군이 그 분들이 좀 더 영업이 나아지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있나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뭐 특별하게 저희가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 있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 분들이 다 잘 사나보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렇지 않겠죠.
남진

허남진위원

그래서 제가 감히 그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단체를 좀 만들게 해서 유도를 해서 우리가 그 분들이 영업이나 경제가 수입이 여유로워질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달라고 군정질의 때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는 만들어져 있는데도 안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먼저 손을 내밀어보면 안될까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하여간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똑같은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이고. 막연히 상인들이 소상공인 지원기금까지 받아가면서 가게를 내가지고 망하고 나면 대책이 없어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저희가 어떤 지원이라든지 지원제도가 생기거나 하면 물론 다 모여서 간담회를 한 적은 없지만 회장님들한테 사무국장까지 해서 문서는 다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언제 한 번 펜션업, 어떻게 보면 숙박업인데요. 민박업이더라고요. 거기 모임을 한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지금 과장님하고 똑같습니다. 얼마 해준다니까 그것만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 가보면 굉장한 요구가 있습니다. 어디는 홈페이지도 만들어 준다, 어디는 쾌적한 펜션을 만들기 위해서 화장실을 개보수 해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그 생각 안 해봤잖아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저희가 소상공 지원을 하면서 어떤 아주 소규모 업체라도 만일에 지원이 가능하다면 어느 업체든 관계없이 해드리고요. 지금 인터넷 말씀하셨는데 인터넷도 홍보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펜션업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한테 등록돼 있지가 않기 때문에...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예를 들은 거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저희가 등록돼 있다면 다 알려드리는데 그런 특정 단체를 일부러 누락을 시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 루트를 몰라서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방법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먼저 찾아서 해줬으면 좋겠단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단체나 이런 게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계를 올해 만들었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굉장히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에너지 중점 추진목표를 보면 이거 자체가 신재생에너지라고 봐도 되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내용에 이해가 반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근시안적으로는 개인의 주택이나 이거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이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개인이 아니라 마을 소규모 단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혹시 이거 계획은 있습니까?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자립화 마을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올해 안됐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올해 안 된 것은 신재생융복합사업이고요. 그거 말고 자립화 마을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에 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 마을하고 협의가 없으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마을이 가능한 마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소규모라도 일단 시작하고 보는데 저희도 이걸 알아본 거는 도서벽지지역에 정부에서 지원해서 하는 신재생에너지 자립화 마을이 있습니다. 그걸 모델 삼아서 우리 군에서 한 번 해보자는 뜻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아직은 구체적인 것이 없네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사실은 도시벽지지역 외에 자립화 마을에 대해서는 공모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만약에 자립화 마을을 만들면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50가구 이내입니다. 근데 이게 거리가 멀거나 하면 어렵기 때문에 강원도 사정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기존에는 에너지계 없이도 사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했어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에너지계가 만들어지고 에너지계에 역할이 앞으로는 굉장히 기대되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많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사실은 공공근로 형태의 일자리 현황을 받아본 이유는 저도 전체적으로 이놈의 공공근로 형태 일자리가 얼마큼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막 그래서. 근데 보니까 예산도 굉장히 많네요. 68억 정도 되네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68억에 2,640명 정도가 참여를 했어요. 이거를 하면서 나와 있는 것 중에 경제협력과에서 하는 것이 어느 것이 있죠?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자체 일자리창출사업,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나머지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이나 하천변쓰레기사업, 하천가꾸기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추진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걸 하시면서 요구하는 인원들을 100% 다 채용이 되나요? 아니면 자리수가 모자란 가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은 100%는 안 됩니다만 거의 100%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아니, 그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더 사람을 채용하지 못하냐, 아니면 예산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 쓰냐.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거는 많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 얘기가 공공숲가꾸기 사업 빼놓고는 다 동일하지 않나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그... 산림가꾸기사업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남진

허남진위원

수요자보다 우리 사업이 너무 많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아니요. 수요자가 더 많죠.
남진

허남진위원

수요자가 더 많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봐도 가끔 가다 주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다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리를 더 넓혀 달라. 지금도 한 70억 정도 쓰고 있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자리는 부족해서 더 많은 요구를 한다고 하면 내년도 추경에서라도 자릿수를 더 넓힐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사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래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저희부서가 중소기업도 지원을 해야 되는 부서인데요. 사실은 지역공동체 공공근로사업이 어떻게 생각하면 중소기업 일자리를 뺏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100%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렇다고 해서...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제 말씀이 좀...
남진

허남진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삼농가에서도 보면 이런 데 다 빼가지고 사람이 없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근데 좀 혹시나 하천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좀 아세요? 이거는 왜 이렇게 50%도 못했죠? 이거 받으시면서 그냥 받기만 하셨나요?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상반기로만...
남진

허남진위원

무슨 자료를 이렇게 줘요? 11월까지 줘야지 상반기만 줘요? 마무리 말만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반대되는 얘기, 제가 찬성하는 얘기는 아마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아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거를 우리가 억지로 제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사람은 그냥 공공근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하루 일당을 좀 더 많이 받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를 줄인다고 해서 그 쪽으로 간다는 보장은 전혀 못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은 항상 이걸 해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좀 판단하셔서 필요하다면 부족하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만약에 불필요한 자리가 있다면 그건 억제를 해서 서로 밸란스를 맞춰 가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경제협력과장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협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제5일차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충실히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04분 감사종결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