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영진
권영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는 김양경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장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규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8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와 2017년도 예산안이, 2016년 11월 21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 청취 후 사회복지국을 대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진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유성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의회 보고 [부 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의회 보고 검토보고서 -------------------------------------------------------------------------------------------------------------------------------------
영진
권영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장기미집행이 축적이 되면 재산권 성립이라든가 그런 게 많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대개 우리 구에서 해결할 문제가 시비 국비가 지원되어야 되는 게 많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게 저희 구에서 장기미집행 시설 자체는 도로 같은 경우도 20m 미만 도로, 소로나 중로에서도 이류 삼류급 이렇게 지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구청장의 고유 권한만 가지고…. 미집행 시설이 161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 상당히 양호합니다. 양호한데, 그 중에서 확 늘어난 이유가 그린벨트 내에 해제를 하고 나서, 2006년도 7월 달에 고시를 최초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로와 주차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설이 확 늘어난 것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안고 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27개를 해제 했고요. 전체를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56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입주여건이 부당한 것 일부 27개는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안고 가야 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 라는 판단보다는 입지여건 상 필요한 내용은 성립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올해 또 지적해주시면 다음 2년 후에 저희가 또 검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고를 드린 내용 자체는 그린벨트 내에 주차장 보다도 도로가 상당히….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로막는 자체를…. 현재 촌락이 형성되어 있고, 도로에는 지장 없이 다니고는 있습니다만, 계획적 개발을 전제로 해서 계획서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 돈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탑립에서 관평동 도로 보면 이게 언제부터인데…. 주민이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하게 본다고. 풀어 준다고 풀어 준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전체적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주차장도 그렇고 뭣도 좋지만 도로가 우선 뻥뻥 뚫려야지 되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우선적으로 도로 부분을 가지고 중점을 두고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순서도 있겠지만,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데 우선을 둬서, 전민동은 해당이 하나도 없어서 다행이네. 하여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부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용 중예요. 이번 미집행 시설에 대한 사업추진을 하려면 우리 유성구에서 방금도 설장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비로만 순수하게 할 수 없는 사업들이고 국비, 시비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전체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추정을 해보니까 장기미집행 시설 모든 걸 해소 하는 데는 약 779억 정도로 판단됩니다. 약 780억 정도 입니다.
이희환위원
여기 보면, 전문위원들이 이 내용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검토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 사업들이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철저히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한 말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방금 전에 설장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저 개인적인 것보다도 집행부 입장에서 판단을 해보면 주민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소로 길 자체도 작습니다만은, 그 부분도 계획적 개발을 전제로 해서 넣은 계획서이지만 마을 중심을 잇고 있는 이런 도로 정도는 최소한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지를 다 확보해 놨기 때문에 산책로로만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주차장이라든가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봐가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우선 도로를 위주로 해서 중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희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는 미집행 시설에 따른 내용을 따로 반영은 못했습니다.
영진
권영진부위원장
이게 중기계획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나요? 계획을 갖고 있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을 해놨는데요. 내년도 계획에는 포함을 안 해놨습니다.
영진
권영진부위원장
우리 국장님께서는 의지를 갖고 이것에 따르는 장단기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하천 관련해서 지금 현재 소하천 사업 대상은 안 하고 있지만, 개인사유지를 하천으로 점유하고 있는 곳도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는 제내지 측에 있는 데의 하천 부지 같은 경우는 점유 사용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시11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0시13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영진
권영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보고의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권고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사회복지국) 3. 2017년도 예산안(사회복지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을 대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고, 차기 회의에서 안전도시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심의 후 계수조정을 거쳐서 예비심사안을 의결하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김가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진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자료] 2017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7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부 록]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서 -------------------------------------------------------------------------------------------------------------------------------------
영진
권영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복지정책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서 329쪽에 301-01에서 어려운 구민위문(설, 추석) 있죠?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예산서가 올라오기까지는 집행부에서 여러 번의 자체 심사 심의를 거쳐서 의회로 넘어온 걸로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여기에서 깊은 내용보다도 보충자료도 와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어려운 구민 위문(설, 추석) 해서 2번에 나눠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년도 보다 내년도 2017년도에 1,200만원 증액됐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증액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2016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670세대에 설 명절 위문품을 전달했고요. 사회복지시설수급자에 대해서는 10개 시설에 858명을 대상으로 해서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추석 때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한테 2,791세대, 사회복지시설수급자는 10개 시설에 823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위문품을 지급해 드렸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이희환위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여기에 포함되는 인원이 기존 인원 대비해서 몇 명이 증원된 건가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내년도 설날하고 추석 때 대상자들을 저희가 확정을 해서 위문품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이희환위원
금액이 1,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인원이 더 늘어나서 그렇다든지, 금액을 보니까 2만원씩 정해져 있어요. 몇 명 중에 몇 명이 늘어나서 1,200만원이 증액된 거냐 이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금액은 금년도하고 동일하고요. 인원수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증가된 인원은 별도로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330쪽 상단에 보면 307-0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해서 2,684만원 중에 전년도는 1,893만 2,000원인데 이번 2017년도에는 790만원이 증액 됐어요? 증액된 이유는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지금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41명이 있습니다. 41명이 있는데, 지금 보충자료 인건비 늘어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희환위원
저는 보충설명 자료를 보지 않고 예산 사업명세서 있죠? 사업명세서 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보시도록 하시죠. 인건비가 증액됐다는 거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금 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직원의 인건비가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다시 인건비 부분 외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인상된 부분을 저는 그렇게 듣고 싶은데 거기까지만 답변 듣고요. 333쪽 상단에 보시면 사회복지 시책운영비에 복지시책 홍보물 제작 220만원 2회하고, 홍보물에서 150만원, 리플릿 100만원. 이게 전년도 보다…. 이 부분들이 신규 사업인가요? 440만원, 250만원, 150만원, 100만원? 행복누리재단에 복지시책 홍보물 제작하겠다는 내용들이죠? 신규 사업이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지금 44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환위원
예.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 440만원짜리는 금년도에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을 해서 복지시책하고 식품위생 관련 홍보를 위해서 식당에 까는
이희환위원
제가 이 내용은 알고 있고요. 밥상 뉴스 해가지고 식당 테이블에 올려놓는 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도요. 440만원짜리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2016년도에는 위생과에 기금으로 사용하셨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내용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위생과에 협의를, 협조를 해서 이 예산이 반영됐었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데 올해 조금 이따가 각 과별로 기금을 볼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기금에도 위생과의 기금에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재작년하고 변동된 게 하나도 없이 그대로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복지과 440만원이 삭감이 되든지, 기금에서 440만원이 삭감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5쪽이요. 하단에 보면 송강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유성구 구비로 해서 8,618만원이 예산이 반영이 됐죠?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석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체하고자 하는 예산이죠? 리모델링 사업.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석면뿐만 아니라 지하에 있는 프로그램실 바닥이라든가 환풍기 공사라든가
이희환위원
이 예산을 집행 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LED교체사업 나온 거 있죠? 복지관 2개소 해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해서 국비 7,700하고, 구비하고 3,300 해서 1억 1,000 예산 반영되어 있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LED교체사업이죠? LED조명시설 교체사업이잖아요. 설계비 포함해 가지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송강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설계비 포함 8,6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희환위원
송강사회복지관하고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하고 2개소 시설 LED교체공사 예산이 반영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강사회복지관하고 유성종합사회복지관 LED조명교체.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은 여기에 국비가 지원이 됐는데 따로 따로 사업이 돼서는 안 되고 어차피 송강사회복지관에, 335쪽 하단에 보면 지원하는 부분이 있죠? 기능보강.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동시에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공사 실지 발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희환위원
예.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336쪽 하단에 보시면, 보훈가족위문 사무관리비 해서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보훈회관 임차료 증액 부분인가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제2보훈회관 임차기간이 내년 3월 28일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 송봉식 부위원장님께서 1층으로 이전 문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그 전에 건물주와 협의를 한 결과 1억의 전세금을 인상을 해줘야 거기에서 저희가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집주인하고 얘기가 돼서 1억의 보증금을 인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37쪽 하단부에 보면 307 보훈단체지원 민간이전에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부족 5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어요? 이 금액은 어느 단체에 증액이 된 건가요? 338쪽 상단에 보세요. 여기 보훈단체 사무실 기능보강비 해서 520만원이 이 부분인가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요. 상이군경유성구지회, 전몰군경유성구지회, 전몰군경미망인유성구지회가 있는데 5,037만원이 증액 됐잖아요. 16년도는 6,700이고, 17년도는 7,200인데 어느 단체에 증액이 된 부분이냐는 거예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5,037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많은 단체에 증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환위원
예.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지금 8개 단체가 있는데요. 8개 단체가 골고루 다 증액이 됐거든요.
이희환위원
정회 시간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및 저소득주민지원기금과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산서 310쪽이구요. 223-5, 세입부분 볼 건데요. 설명자료 6페이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 수입 부분이 2억이 증감이 되어서 세워졌는데, 이 부분은 1년 동안에 3억을 거둬들이겠다는 거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최종예산 부분에 저희가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금년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한 금액 건수가 2억 5천만원 정도에 달하고 있거든요. 10월 정도에 그래서 내년도도 그 이상 되지 않을까 해서 한 2억 정도 세입을 더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이 발달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신고하는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사업비 산출기초 보면, 주차과태료 해서 10만원인데 2,700건. 1년에 2,750건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렇죠. 그 정도 들어올 것을 예상하는 거죠.
금선
이금선위원
주차방해 과태료는 50만원이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50만원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위에 사업개요에 보면, 10만원 감경시가 8만원이고, 50만원 감경시가 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오기인가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일단 과태료를 부과할 때 사전에 납부를 하면 20% 감경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10만원일 때는 8만원이고, 50만원일 때는 설명 자료에는 4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40만원인데 4만원으로 오기가 된 거냐고 묻는 겁니다.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오기인 거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보면, 2,750건이면 계산을 해 보니까 대략 한 달에 230건 정도가 나와야 되구요. 또, 하루에 대략 8건 정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무리한 계획은 아닌가 해서 질문 드립니다.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실질적으로 올해 받아들인 건수가 2,814건에 9월 달 기준으로 2억 4천 정도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담당 쪽에서 담당공무원도 있습니다만, 장애인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게 작년 8월부터 했던 건가요? 법이‘ 2016원 8월 시행’ 해서 ‘임산부 등 편의 증진’ 해서 주차방해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주차방해가
금선
이금선위원
주차방해는 어떤 거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가로로 주차를 해 가지고 차량 진출입을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장에다 물건을 쌓아 놓아가지고 차를 못 대게 한다든지 그런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오히려 안에 주차하는 거보다 더 과태료가 셉니다. 그 건도 금년에 한 5-60건 정도 신고가 들어와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과태료를 받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많이 하고 여러 수단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희 직원들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단지 같은 데에서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공동주택쪽에서. 그래서 아파트관리사무소장 쪽에도 저희가 그런 부분을 특별히 많이 말씀을 드려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단지내 게시판이라든가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하고, 그런 식으로 최대한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스마트폰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바로 찍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홍보도 더 많이 해서 위반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강하게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아파트에 있는 장애인주차구역은 과태료를 안 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홍보를 해도. 저희 같은 경우에도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차장은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비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홍보를 해 주셔서 과태료를 많이 납부하지 않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저희 직원들도 과태료 부과 징수에 장애인담당 쪽에서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인력을 계속 보강해 달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어려운데, 하여튼 더 홍보를 해서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2쪽에 경로당 대수선이 있어요. 설명자료 122쪽. 10개소 해서 1,300만원씩 되어 있는데, 10개소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대수선 할 거하고 소규모 정비할 거를 조사했는데, 현재 예산편성은 작년 수준으로 해서 10개소를 잡았습니다마는, 저희가 경로당시설 전수조사를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5군데 정도가 조사됐습니다. 그 5군데만 해도 소요예산이 1억 3천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5군데면 어디어디인지 알 수 있어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조사된 데가 대정3통, 구암7통, 복용2통, 외삼2통, 봉산3통 이렇게 5군데가 금년도 저희가 전수조사 했을 때 대수선을 해야 될 경로당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52족에 경로당 기능보상 사업 지원 해서 예산이 4천만원 올라왔어요. 1천만원 증액된. 설명자료 125쪽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형평성 문제하고 근거자료를 가지고 지원하라고 했었는데, 올해는 어떤 기준하고 형평성에 대한 것을 가지고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신가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부터는 경로당에 지원하는 물품을 정하고, 각 동별로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수조사를 해서 기능보강이 필요한 경로당을 저희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리를 할 때 각 동별로 안배가 돼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전자제품이나 이런 건 내구연한이 있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내구연한 있는데, 연도가 안 지났는데 고장이 났을 때는 교환을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서비스를 먼저 해 보시고 교환해 주는 건가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대수선 말고 경로당유지보수 예산으로 별도로 7천만원 확보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7천만원 예산을 집행할 때 TV나 냉장고라든가 전기제품 같은 것이 고장 났을 때 그것을 수리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단을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자활사업단 안에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분을 채용해서 전기제품 같은 것이 고장 났을 때는, 지난번에 설장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 부분은 좋은 생각이신 거 같구요. 경로당 물품지원에 대한 수요조사는 해서 예산을 세운 건가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저희가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소규모 유지보수를 해야 될 경로당도 11개소 정도 파악을 해 있고요. 앞으로 내년에 계속 가면서 소규모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이 있으면 그 안에 포함을 시켜서 유지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전수조사한 사항에 의하면 예산은 작년 수준에서 7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11개소에 4,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 될 걸로 금년도에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사된 경로당하고 내년도에 더 필요한, 요구가 있는 경로당이 있으면 추가해서 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수요조사 한 1개소에 지원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세 군데 정도가 어디어디 경로당인가요? 우선순위로 지급을 해야 되는 데.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일단은 우선순위는 아직 안 정했고요. 지금 11개소 조사한 자료만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수선하고요. 일단 7천만원예산이 확보되면, 지금까지 조사된 것은 4,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왔으니까 거의 가능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2017년도에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부위원장
각 동 지역별로 좀 특색이 있죠? 신개발지가 있고 기존 있던 부락이 있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부위원장
그래서 동별로 획일적으로 정할 순 없을 거예요. 노은지구나 원신흥동 같은 경우는 개발로 인해서 아파트 경로당으로 다 신축되어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럼 구도심과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수십 년 전에 마을회관 이런 거로 하다보니까 열악하잖아요. 사실은 새로 신축해 줘야 할 곳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는 예산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임시방편으로 조금씩 부분적으로 수선하는 거 아닙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부위원장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지역의 특성도 있으니까 감안해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부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기금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본 위원이 내용을 보니까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존속기간이 있고 일몰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금일몰제라고 아시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기획실장님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또 의원이 되고 나서 이 기금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례도 제·개정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기금일몰제가 내년에 해당 되는 건이 있을 거예요. 관심 갖고 잘 챙겨 주시고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방금 말씀드렸던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운용 조례 내용을 보면, ‘기금운용계획 결산’ 해서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구청장은 기금계획서에 의해서 기금결산 보고서….’ 이건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같이 하겠습니다. 두 개를.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금운용,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연합 유성구지회 등 노인 단체 육성사업,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지원 사업, 노인건강증진 지원 사업, 노인교육 및 문화지원 사업, 노인취업 지원 사업,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금 관련된 조례를 보면요. 그런데 예산 사용계획서를 보면요. 사회복지과에 관계되는 내용이죠.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의 30쪽을 보면, 201-01 ‘사무관리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7만원씩 80만원반영되어 있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럼 2017년도에 두 번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몇 월 달 정도 할 계획이신가요? 아직 일정이나 이런 것은 계획이 안 되어 있나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지 예산만 세워 놓고 나중에 진행한다는 것은 좀….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 금년도 기금 집행상황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안을 잡아서 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하는 시기에 맞춰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기금 참석수당 7만원씩 해서 35만원반영되어 있죠, 38쪽에? 여기에서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을 주는 부분들이 기금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기금운용과 관련한 심의위원회 수당은 행자부에서 발간한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일반운영 기본경비 중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등 기금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한 경비만 계상해서 기금에서 수당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자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제가 기획실로 알아보니까 어떤 기금은 일반예산에 심의위원회 수당을 편성해서 지출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기금은 기금에서 수당을 편성을 해서 지출한 경우가 있고 혼재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일하기 위해서 기금에서 수당을 집행하는 거로 내년도 예산은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금에서 수당을 집행하는 거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조례를 변경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래서 우리 구 전체적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에 대한 수당을 주고 있는데요. 기금 관련해 가지고는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각 기금마다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행자부에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에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각 기금의 조례가 있으니까 위원회 관련 수당 부분도 기금을 변경해서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희환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전년도에 기금 관련해서 기금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반영했던 환경보호과는 2017년도에 본 내용을 반영 안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데, 지적을 하지 않았던 데는 이렇게 반영이 됐고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이 책자를 방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343쪽에 나오는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등 기금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 계상한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계상을 했다는 얘기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더 제시하겠습니다. 기금관리운용에서 기금의 집행, 지방기금법 제6조 1항 해서 두 번째 항을 보면요. ‘기금 집행은 기금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외에 다른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기금심의위원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경비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지침에 수당은 그렇게 기금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은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행자부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이희환위원
행자부하고 협의를 할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에 반영을 한 데는 문제가 없어요. 조례에도 반영이 안 되었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여기에 수당 등 기금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는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 이 뒷부분만 보셨지 앞에 나와 있는 기금법은 안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 개정 해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기금을 예산을 삭감할 수 있나 없나까지 저는 검토를 하고 이 자리에 왔어요. 예산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부위원장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346쪽에 경로당 부식비 지원이 있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해서 4억 4천 시비 나온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각 노인정에 취사 지원하는 분들이 지원금이 시에서 더 나오죠? 그리고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경로당 도우미 제도가 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판단해서 도우미 제도를 폐지하고 경로당 부식비를 지원하는 거로 금년부터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문제점이 실제로 취사를 안 하면서 취사했다고 해서 경비를 받던 이런 부분들인가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민원이, 이게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 노인복지과로 아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급식 도우미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밥하는 사람들은 3-4명이 하니까 그 경비를 나눠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고 그런 쪽을 민원 넣는 분들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도우미가 와서 일도 안했는데 온 것처럼 해 가지고 도우미 경비 지급하고 이런 민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개선책으로 해서
이희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비 받는 시 의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은 또 있더라고요. 각 노인회장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일단은 상급기관에서 예산을 그렇게 목적에 맞도록 줬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348쪽 중앙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보조 해서 모범노인 선진지 견학, 시티투어, 대전시 노인체육대회 참가, 노인게이트볼,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등등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는 3,845만원이었는데, 이 부분 사회복지사업보조가 1,715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 부분 증액된 이유는 뭔가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 동안 노인회지회에서라든가 경로당에서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이 많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노인회지회라든가 경로당 회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로당 회장님들의 모범노인 선진지 견학을 회장님들만 해서 그 동안에 쭉 다녀왔는데 그 전에는 회장님하고 총무님들까지 같이 다녀왔는데 2010년도부터 구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경로당 회장님들만 다녀온 걸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또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2007년도에는 회장, 사무장, 봉사자까지 해 가지고 1,200만원예산을 편성해서 경로당 별로 세 분씩 다녀왔고요. 2008년도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이희환위원
국장님!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저는 듣고 싶거든요. 1,715만원증액된 부분이 모범노인 선전진 견학 및 시티투어 하는데 있어서 증액된 부분이라는 건가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에서 한 두 배 정도, 그러니까 800만원정도 지원이 되었었는데 회장, 총무까지 계획을 해서
이희환위원
그러니까요. 800만원지원했는데 1,600만원으로 지금 증액 됐잖습니까, 세부 내용을 보면은?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럼 1,600만원이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나머지 615만원은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서 시도연합회로 해서 공문이 온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공문에 근거해서 노인회지회에서 복지과로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자료가 온 것이 무주에 있는 노인어르신들의 교육원이 있더라고요. 사단법인 대한중앙노인회에서 내년도에 전국에 있는 경로당 회장님들 수의 25%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비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공문에 근거해서 이번에 노인회지회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예산이 여기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모범노인 선진지 견학, 대전시노인체육대회 참가, 노인게이트볼대회,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전국경로당회장 역량강화…. 그럼 역량강화에서 들어간 겁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역량강화에 방금 말씀하셨던 선진지 견학은 800만원들어가서 1,600만원이 됐고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전국경로당회장 역량강화 해서 460만원인데, 460만원에 나머지 615만원여기 포함 됐다는 얘긴가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나머지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1,700만원중에 800만원나머지 부분.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전국경로당회장 역량강화사업에 460만원, 앞서 말씀드린 모범노인 선진지 견학에 800만원증액, 또 하나는 유성구지회 임직원들이 경로당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워크숍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희환위원
그러면 임직원 이 200만원신규 사업인가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49쪽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에서 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 지원이 1억 3,970만원인데 600만원이 증액됐어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노인회지회에 있는 사무국장하고 총무과장 그리고 차량관리자에 대한 인건비가 조금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노인회지회에 나가는 인건비를 이번에 증액을 한 이유는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종사자 보수규정에 보면 사무국장이라든가 부장이라든가 쭉 봉급기준표가 있는데 기본봉급 평균 이하거든요. 그래서 노인회지회님께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상향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알겠습니다. 352쪽 사회복지사업보조 해서 어르신 추억의 영상물 제작 1천만원있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도 신규 사업이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다음에 357쪽요. 하단부에 보면 307 민간이전공사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보면 여기에도 600만원이 증액됐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면 기존 나가는데, 유성구장애인 노래자랑 지원이나 아니면 장애인의 날 행사에 600만원이 증액된 건가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과목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은 100만원만 증액이
이희환위원
왜 100만원을 증액시켜 줬는데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장애인의 날 예산이 500만원으로 금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급량비라든가 차량임차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해서
이희환위원
500만원에서 100만원증액이 됐고요. 그러면 500만원은 어디로 갔어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금년도 예산편성 과목이 변경이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부위원장
그게 어디 있는 건가요? 그걸 설명을 해 드려야죠.
이희환위원
전년도 예산서를 봐야 알죠 뭐 그건.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찾아서
이희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368쪽에요. 행려자 지원이 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무연고 행려사망자 공고료 해서 2016년도에는 360만원예산액이 반영됐었는데, 2017년도에는 1,190만원으로 830만원이 증액된 거 하고요. 하단에 보면, 행려사망자 무연고자 장제비 해서 210만원이 610만원으로 400만원이 증액됐어요. 위에 있는 830만원하고 400만원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금년에 행려사망자가 있어서 장제비로 나간 것이 한 33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450만원인데 혹시 부족할지 모를까봐 조금 증액이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210만원에서 얼마가 지급이 됐다고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최종예산은 추경에 해서 450만원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이희환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행려사망자 무연고자 장제비하고 행려자 귀향비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래서 9월 말 현재로 5건에 330만원예산이 나가서 12월 달까지 행려사망자가 더 발생할 경우도 있을 거 같고요.
이희환위원
이 예산을 판단하는데 정확한 수치로 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무연고 행려자 사망자 공고료 있잖습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것도 무연고자 발생하면 행려사망자 처리에 대한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2016년도는 360만원인데 2017년도는 830만원으로 예산액은 적지만 퍼센트로 봤을 때는 많은 돈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여성가족과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여성가족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85쪽 중앙에 보시죠.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1억 3,502만원, 2017년도는 1억 8천 해서 4,546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여성안심존 설치와 관련해서 최신의 비상호출시스템인 비콘안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안내표지판 포함을 해서 4,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희환위원
비콘안심시스템 구축하는데 전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에서 1억3,502만원이 집행이 됐잖아요? 올해 4,200만원 증액된 부분이 비콘안심시스템 구축 4,800만원짜리가 신규 사업이라는 얘긴가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4,900만원짜리입니다.
이희환위원
4,800. 밑에 100만원따로 있죠. 안내표지판은.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386쪽 상단에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일반수용비 이 부분도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된 예산들이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다 신규 사업들이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참석수당이라든지 위원회 참석수당. 특히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 15만원짜리 설치를 30개소 한다고 되어 있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보충설명 자료를 보니까 편의점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내용도 신규 사업이고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389쪽입니다.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이 2016년도부터 시행이 됐던가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2015년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어서 301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셋 째 아 이상 출산장려용품 해 놨어요. 30만원씩 550명은 예상 인원이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희환위원
그 때 조례 개정할 때 예산 산출되어서 반영되어 있었던 부분인가요, 이 부분이?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아닙니다. 조례가 제정된 후에 이번에 처음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이희환위원
392쪽, 393쪽 보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아동친화도시에 관련된 예산들이에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 일반운영비 신규 사업으로 해서 2,489만원하고,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해서 1,300만원, 어린이 청소년 구정참여단 운영 700만원. 이런 부분들이 중복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어느 부분하고요?
이희환위원
전체적으로요. 아동친화도시 조성 해서. 그리고 국장님이 저번에 동의안 처리할 때요. 393쪽 상단에 보시면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해서 500만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담금 내는 부분에 대해서 그 때 500만원만 든다고 답변을 하신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거든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런데 그 바로 밑에 행사운영비 해서 아동친화도시 전략과제 자문 검토 워크숍 해서 200만원이 여기에 또 반영이 되어 있네요?
그 때 당시 200만원은 또 말씀을 안 해 주셨어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 200만원예산 성격하고 지방정부협의회 납부하는 부담금은 500만원이 맞고요.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공공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하고 목은 틀리지만 최초의 내용하고도 금액이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청소년 구정참여단 운영에 보면 홍보인쇄물 제작 200만원, 어린이 청소년 구정참여단 운영 400만원,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청소년 구정참여단 우수정책 발굴 사례 발표. 어린이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정책을 발굴해서 사례를 발표한다는 내용인가요? 어린이들하고 청소년들이?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지난번에 이금선 의원님이 대표발의로 해서 유성구 어린이청소년의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청소년 의회를 운영하는 부분이거든요. 조례의 취지가 어린이들 하고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의 운영방식을 본 따서 어린이들 하고 청소년 의회를 구성해서 모의의회를 진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기능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린이 청소년의 정책과 그 예에에 관련된 사항들을 서로 토의하고, 수렴된 의견을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을 저희 집행부에 제출하면 의견을 반영해서 구정을
영진
권영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선
이금선위원
먼저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됐죠? 축하드립니다. 어제 부로 된 건가요, 오늘 부로 된 건가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지난주 금요일 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건데요. 예산서 386쪽, 설명자료 226쪽 보면, 공동육아 가족품앗이 활동지원 공모사업이 있죠? 보면은 10그룹으로 해서 전주민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10개월 동안 5만원씩 해서 500만원 지원하는 거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대상이 되면 10개월 동안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달 달에 지원하는 건가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저희가 3개월 단위로 신청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선정된 그룹이 또 계속 다시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3개월 단위로 해서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룹 몇 명이상일 때 지원이 가능한 거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10그룹을 선정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룹 당 3-5가족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5만원으로 해서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가족 당, 그러니까 3-5가족으로 구성을 하는데 그 그룹이 3가족으로 구성이 되면 3만원, 그래서 가족 당 월 1만원 정도를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아, 그룹이 형성되면 무조건 5만원이 아니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가족 단위로 3가족으로 구성이 되면 3만원, 4가족으로 구성되면 4만원 이런 형태로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대상 발굴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이, 공동육아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룹을 지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공동육아가 예전에 많이 활성화 되다가 요즘 현대사회에서 공동육아가 많이 없어졌다가 다시 또 공동육아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내용상으로는 참 좋은 거 같은데 활동하다 보면, 직장인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공동육아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래서 공동육아라는 부분이 일단은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꼭 그 시간대를 평일로 잡는 것이 아니고 주말을 이용해서도 공동육아 가족품앗이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체험활동을 한다든가 학습활동을 한다든가 할 때 거기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재료비 수준에서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체험활동비라든가 아니면 학습에 필요한 교재 교구라든가 가족 당 1만원 정도의 최소한의 재료비만 지원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사업이 잘 정책됐으면 좋겠구요. 예산서 389쪽, 설명자료 254쪽 셋 째 아 이상 출산장려용품 지원 있죠? 1억 6,500이 있는데 여기 지원 품목이 3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 아기사랑세탁기 하고 또 하나가 뭐라고 했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설문을 해 봤더니요. 아기사랑세탁기를 가장 선호하는 거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만약에 예산이 확정된다고 그러면 아기사랑세탁기를 출산장려지원품으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꼭 품목을 지정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조례상에 출산장려지원품으로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물품을 어차피 선정해서 물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대부분 셋 째 아 이상 되면 세탁기하고 공기청정기는 있는 데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한 둘 키울 때 세탁기하고 공기청정기는 대부분의 엄마들이 구입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저희가 둘 째 아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정,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긴 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했거든요. 12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아기사랑세탁기가 37%로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가 36%로 그 다음 선호하는 물품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원 목적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인데, 이왕이면 원하는 것이 부모님들한테 갔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한번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서 가장 선호하는 물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부위원장
보충질의 좀 할게요. 여성안전지킴이집 운영하는데 편의점을 이용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부위원장
그럼 이 편의점에 15만원씩 주는 건가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15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요. 편의점을 안심지킴이집으로 지정을 해서 경찰서와 연계된 비상벨을 설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밤늦게 귀가하던 여성분들이 뒤에서 의심스러운 사람이 따라온다든가 해서 위협을 느낄 때에는 편의점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편의점 내에서는 점원이 계산대 밑에 발판형으로 해서 비상벨을 설치하고, 벨을 3종류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바닥에서 밟으면 비상벨이 울려서 경찰서로 연결되는 거, 하나는 목에다 거는 거, 하나는 편의점 내에 점원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장소에다가 3개의 벨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5만원은 비상벨 3종을 설치하는 비용하고 편의점 정문에 안심지킴이집이라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부위원장
여성분들 밤길 안전 이런 것은 취약지역이지 않나요? 보편적으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편의점 같은 경우는 편의점 개설할 때 유동인구 같은 걸 체크해서 개설해 주거든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편의점은 유동인구가 많거나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없고 뒷골목 같은 데 이런 데서 그런 범죄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이 건 관련해 가지고 유성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우리 유성구 같은 경우 가장 범죄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이 이쪽 봉명, 궁동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원룸지역에 여성상대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30군데 하려고 하는 데는 유성경찰서하고 협의한 결과 봉명동하고 궁동지역이 좋겠다 해서 그 지역에 있는 편의점을 선정했고요. 보통 12시 이전까지는 궁동지역도 유동인구가 있습니다마는, 새벽 같은 때 되면 인적이 좀 드물고 그런 시간대에 거리를 지나가는 여성분들은 많은 위협을 느끼거든요.
영진
권영진부위원장
그 지역의 여성분들이 범죄피해를 입은 사고 내역이 있습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유성경찰서 쪽하고 협의를 했을 때 봉명, 궁동지역에서 많은 사고가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진
권영진부위원장
봉명, 궁동 쪽은 대학가 쪽이고 젊은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건 있는 거 같은데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여성관련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으면서 여성분들의 안심존에 각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인근 서구나 대덕구에서도 편의점에 안심벨을 설치한 사례가 있고, 다른 지자체도 많이 이것을 도입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부위원장
인근도시인 세종시도 여성도시를 표방하고 있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부위원장
특이한 예산들이 여러 가지 많이 올라와 있고, 조례를 근거로 자꾸 삼는데 조례를 만들고 바로 뒤 이어서 예산을 수반해서 올린 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조례를 만들지 않았나 하는 의심스런 점도 상당부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신규 사업들이 유독 많이 올라와 있잖습니까? 그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조례가 이번 회기에 엄청나게 올라왔죠? 그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통과되자마자 예산편성은 다 끝나서, 벌써 반영이 되어서 지금 제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지양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
영진
권영진부위원장
아니 비단 여성가족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신규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한 여성친화도시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하면서
영진
권영진부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 중에 미안한데, 내년도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우수시책 아이디어를 내서 한 두 가지씩 가끔 올라오는 경우는 있어도, 제가 의원을 지금 11년째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량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아주 특이해요. 뭐가 있는 겁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복지국장에 가서 저희 직원들하고도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저희가 뭔가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서 좋은 시책을 개발해서, 예산 반영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많은 시책을 개발했고, 그것을 예산에 담으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영진
권영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산서 393쪽에 아까 이희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이 있어요. 설명자료 274쪽에. 본 위원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심사숙고 한 부분이 어린이들하고 청소년들이 의회에 참여활동을 하면서 정책발굴을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제가 학교 밖 아이들이나 다문화 아이들, 탈북 아이들 등 소외계층 애들을 적극 하라고 10% 정도 말씀드렸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는 용역에 맡겨서 하실 건가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일단 참여자 선정은 저희가 합니다. 초등학생 30명, 중고등학생 30명을 선정할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 명심해서 그런 소외계층 아동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청소년들이 보면, 저도 아이가 있지만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유성구는 대체적으로 외국 간 아이들이나 그렇게 해서 학교 밖이 아이들, 집에 문제가 있어서 보다,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검정고시를 위해서 학교에서 나온 아이들도 있다고 해요. 여러 아이들을 기준으로 해서 구성할 때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같이 참여를 하게 해서요. 여러 가지 아이들의 얘기를 듣는 그런 활동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했습니다.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돼서 만약에 추진을 하게 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금선
이금선위원
이 부분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많은 예산들이 담겨졌고 좋은 아이디어들도 참 많은데, 공직자분들이 관련 인원은 늘지 않고 신규 사업만 잔뜩 만들어내면 힘들지 않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금년부터 해서 여성아동 쪽에 친화도시를 시작하면서 내년에는 뭔가 성과를 내려면 정책적으로 시책을 추진해야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내서 시책을 개발했고, 또 그것을 예산에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권영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환경보호과
14시27분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421쪽, 설명자료 397쪽에 공동주택 RFID 종량기기 설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30대를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시비 70%가 내려와서?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한 대당 200만원이고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혹시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 데서 단점에 대한 거 물어보셨나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는 이용방법을 잘 모르고 카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을 느꼈습니다마는, 지금은 정착이 돼 갖고 이용을 하는데 따른 불만의 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원리 이 RFID라는 게 뭔지 아시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무선주파인식 시스템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원래 마트 같은 데서 바코드로 해 가지고 하는 거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카드를 대면 무게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버린 양만큼 무게로 측정이 돼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20리터짜리 용기통이 있어서 모든 세대가 거기다 버리면 관리사무소에서 납세필증을 붙여서 내 놓으면 수거를 해서 수수료는 전세대가 1/n 해 가지고 똑같이 냈거든요. 그런데 이 방식으로 바뀌면서 기계에 측정이 돼 가지고 그 양만큼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는 제도라고 할 수 있죠.
금선
이금선위원
형평성에 맞는데 어떻게 보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엄청 불편해 하실 거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음식물쓰레기 통에 본인이 넣으면 그램 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카드만 대면 세대 정보가 다 입력이 되어서, 무게도 측정이 되고 해서 자료가 환경관리공단 서버로 갑니다. 그럼 환경관리공단 서버에서는 세대정보가 다 나오고 배출양이 나와서 후불제 같은 경우는 아파트관리사무소로 가고 그 정보가 환경보호과로 오거든요. 그러면 그 배출량하고 아파트단지 별로 세대 정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만큼 고지서를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발생을 하면 수수료를 내거든요. 그러면 아파트관리사무소에는 세대별로 자기들이 버린 양만큼 정보가 오니까 아파트관리사무소 고지서에 수수료를 넣어서 고지를 하는 거죠.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쓰레기양이 준다는 거잖아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25%정도 감량이 된 거로 나타났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계속 확대를 하실 거잖아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정부정책이 RFID방식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고, 거의 특·광역시 자치구에서 도입해서 가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다른 문제점은 없는 거죠, 그러면?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처음에 그 방식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정착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혹시라도 계속 늘리다보면 시 예산으로 70%가 나온다고는 하나 같은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라도 문제가 돼서 실효성이 없다든가 했을 경우에 혹시 세금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구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거는 장비에 대한 신뢰도가 있어 가지고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권장하는, 환경부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411쪽 하단부에 보시면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순수한 우리 구비로 지원하고 있어요. 1,300만원이 전년도 예산으로 잡혔고, 200만원이 증액됐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증액된 내용이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산서에 보시면 유해조수 포획 및 야생동물 보호활동 해 가지고 2개의 단체, 야생생물관리협회 유성구지회하고 전국수렵인참여연대 유성구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두 단체를 통해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두 개 단체에 200만원씩 사회단체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희환위원
증액된 200만원이 어디에 해당 되는 거예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411쪽에 있는 그 두 개.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하는
이희환위원
그 전엔 200만원씩 지원했는데 100만원씩 증액을 시켰다는 얘기네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413쪽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자전거마일리지 운영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신규 사업 아닙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전거마일리지 기록계 부착수수료부터 해서 참가자 발대식, 그 다음에 마일리지 기록계, 자전거마일리지 보상금 이런 예산을 여기다가 반영을 시킨 건가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목적은 자전거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 거고요. 건설과에 보면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이번 이런 시책을
이희환위원
국장님! 보충설명서나 이런 내용에 조례에 근거해서 했다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순수하게 ‘자전거이용 마일리지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이 목적이 국장도 쉽게 이해가 가십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보충설명서 356쪽에 목적하고, 대상하고, 운영방법하고
이희환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을 반영하고 이 계획이 되었느냐는 것을 질의하시는 거예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이희환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자전거동호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행사성 예산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가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은 자전거도로도 저희가 많이 만들어 놓고 자전거이용이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려고 이 시책을 추진하는 거고
이희환위원
내용은 제가 알겠고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출퇴근
이희환위원
출퇴근도 아니에요. 목적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다음 414쪽에요. 하단에 보면 저탄소환경생활 실천운동 전개 있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경진대회 인센티브요?
이희환위원
예. 저탄소환경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100만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해서 기타보상금 200, 100, 700만원. 이것도 신규 사업인가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415쪽에 자동차배출가스 저감대책 해서 전년도에 225만원이 되어 있다가 2017년도에 24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일반수용비 내용을 보면 단속 소모품비, 측정기기 검사수수료,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어디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이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안내표지판 제작설치 3개소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회전제한구역이 세 군데가 이번에 신설되어 가지고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세 군데에 대해 안내표지판
이희환위원
이 지정은 우리 유성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시에서 합니다.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시 조례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회전을 할 수 없는 장소가 지정이 되어서
이희환위원
그래서 240만원은 안내표지판 80만원짜리 3개소 설치하는데 증액이 됐다 이 말씀이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416쪽에요. 상단에 보시면요. 전년도에 석면성분검사하고 사무관리비가 50만원만 배정이 됐던데 올해 100만원이 증액됐어요? 무단방치 및 수질오염 방지에 지정폐기물 처리비가 1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간 건가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예산편성이 이번에 바뀌면서 과목이 변경돼서 그렇고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알겠습니다. 417쪽 중앙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 해서 사무관리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자 평가 설문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행실적 평가 홍보물 및 설문지 제작 300만원. 이 부분은 어떤 상위법이나 기관에서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그것은 법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서 우리 구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에 근거해서 평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419쪽 보시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해서 올해는 50만원인데 100만원으로 50만원이 증액됐죠? 지금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나가고 있습니까?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담배꽁초가 가장 많거든요. 신고가 들어와서 금년도 8월까지 53명한테 건당 5천원씩 포상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1인당 5천원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건당 5천원인데요.
이희환위원
5만원이 아니고 5천원이라는 얘긴가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건당 5천원인데, 53명한테 지급했는데
이희환위원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이것은 담배꽁초뿐이 아니고 모든 폐기물이 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불법소각도 됩니다.
53명한테 지급을 했는데,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이렇게 신고한 건수도 있어서 건당 5천원씩 해서 4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불법소각 신고보상금으로 해서 10만원이 지급된
이희환위원
419쪽 하단에 보시면, 301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2만원 곱하기 50건, 그렇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2017년도는 신고당 2만원씩 주겠다는 거예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
영진
권영진부위원장
답변 준비 좀 충분히 해서 나오세요.
이희환위원
이건 나중에 확인을 추가적으로 하시죠. 420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이게 음식물 폐기물 납부필증 제작하는 내용이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음식물 폐기물 납부필증은 그냥 인쇄가 되어 가지고 판매를 하면 바로 다 사용할 수 있나요? 판매자들이 날짜하고 이런 걸 기록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발급되어서 나가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죠.
영진
권영진부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일기입니다. 조금 전에 이희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납부필증은 인쇄를 해서 중간도매업자가 있습니다. 그린나라라고 해서. 저희들이 바코드를 박아서 납품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판매업자한테 소매로 판매하게 됩니다. 판매를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각 개인들이 사서 부착하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폐기물 인쇄하는 부분이 있죠? 대형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마대자루 같은 거하고 저번에 조례를 만들었을 때 나왔던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대형폐기물요.
이희환위원
예. 자전거라든지 이런 거 부착하죠?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예.
이희환위원
그 때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전부다 날짜나 모든 내용이 인쇄가 다 되어서 나오나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대형폐기물은 인쇄는 안 나옵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요. 그거 판매를 하는데 각 동사무소에서도 판매하고 있죠?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구청에서도 하죠?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도 판매 가능하죠?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예.
이희환위원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양을 주문했을 때는 수기로 다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동별로 좀 틀린 데가 있어요. 수기로 하는 데도 있고, 자체적으로 프린터를 설치해서, 구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이희환위원
동별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게 어딨어요? 다 유성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서 구입해 가지고 프린터를 설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동별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이희환위원
과장님이 그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없는 데가 어딘지를 확인해 보세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지금 네 군데 하고 있고요. 나머지가 안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않는데 똑같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회계정보과라든지 협조가 되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짚고 가는 거예요.
일기
김일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희환위원
이어서 424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일반운영비 보시면, 공중화장실 아동겸용 변기커버 설치 5만원 107개소, 공중화장실 출입문 안심거울 설치 4만 4,000원짜리 57개소. 전년도에 공중화장실 운영하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를 뺀 나머지 150만원 배정이 되고 사용이 되었어요. 그 금액을 뺀 나머지 증액된 부분이 785만 8천원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릴게요. 아동겸용 변기커버 설치는 5만원짜리를 1개소에 커버를 씌워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1년 동안 가나요? 위생상 안 좋죠. 하나 씌워서 어떻게 1년 동안 씁니까, 그걸?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 전에 커버 쓰다가 다 안 쓰고 있잖아요?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질이 헝겊이나 그런 걸로 된 커버가 아니고요. 기존의 어른용 변기하고 똑같은데 그 위에다 세팅을 해 가지고 똑같은 재질이 똑같은 플라스틱으로 어린이들한테 맞게 제작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도 신규 사업이죠?
가환
김가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부위원장
질의 중에 죄송한데 그 커버 샘플 있어요? 사진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보여드려 봐요. (사진 위원들에게 보임) 나중에 그 샘플 좀 갖고 와 봐요.
이희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부위원장
환경보호과는 더 없으시죠?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5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지역경제과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 위생과
다음은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