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권영진 의원 발언

제218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6-12-02

회의 전체 보기 397턴

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는 김양경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장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규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8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와 2017년도 예산안이, 2016년 11월 21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 청취 후 사회복지국을 대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진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유성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의회 보고 [부 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의회 보고 검토보고서 -------------------------------------------------------------------------------------------------------------------------------------

영진

권영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장기미집행이 축적이 되면 재산권 성립이라든가 그런 게 많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대개 우리 구에서 해결할 문제가 시비 국비가 지원되어야 되는 게 많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게 저희 구에서 장기미집행 시설 자체는 도로 같은 경우도 20m 미만 도로, 소로나 중로에서도 이류 삼류급 이렇게 지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구청장의 고유 권한만 가지고…. 미집행 시설이 161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 상당히 양호합니다. 양호한데, 그 중에서 확 늘어난 이유가 그린벨트 내에 해제를 하고 나서, 2006년도 7월 달에 고시를 최초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로와 주차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설이 확 늘어난 것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안고 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27개를 해제 했고요. 전체를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56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입주여건이 부당한 것 일부 27개는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안고 가야 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 라는 판단보다는 입지여건 상 필요한 내용은 성립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올해 또 지적해주시면 다음 2년 후에 저희가 또 검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고를 드린 내용 자체는 그린벨트 내에 주차장 보다도 도로가 상당히….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로막는 자체를…. 현재 촌락이 형성되어 있고, 도로에는 지장 없이 다니고는 있습니다만, 계획적 개발을 전제로 해서 계획서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 돈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탑립에서 관평동 도로 보면 이게 언제부터인데…. 주민이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하게 본다고. 풀어 준다고 풀어 준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전체적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주차장도 그렇고 뭣도 좋지만 도로가 우선 뻥뻥 뚫려야지 되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우선적으로 도로 부분을 가지고 중점을 두고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순서도 있겠지만,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데 우선을 둬서, 전민동은 해당이 하나도 없어서 다행이네. 하여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부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