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정영출 의원 발언

제198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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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안전건설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연동열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하시지요.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4페이지 추진실적을 보면 독거어르신이라고 이렇게 목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활동한 근거가 없어요. 독거어르신들을 어떻게 종합대책에서 들어갔다는 얘긴가요?

종택

전종택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어르신들이 1만 1,300명인데요. 1만 1,300명에 대해서는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동사무소 복지직 인력하고 같이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보호활동이라든가 전화 같은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신청된 주민들은요.

권영식위원

일상적으로 하던 거잖아요?

종택

전종택도시안전과장

예.

권영식위원

일상적으로 하던 건데 여기 추진실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쭤봤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거의가 현재 하고 있는 거 같고 또 한 가지는 주민을 위해서는 하는 그런 안전관리인데 거의 보면 노숙인, 무슨 무료진료. 무료진료를 하고 오는 것이고 거리상담도 하고 있는 것이고 순찰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쪽방촌 이런 게 사실 주민의 안전하고 크게 문제 있나요, 관계가 되나요? 여기도 물론 주민이지 않냐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얘기할 거는 없습니다만 일상적으로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다수의 주민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 좀 답변해 보세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별도로 이 분들이 제일 한파라든가 무더위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특별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권영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다시피 거리상담이라든지 무료진료하고는 관계없다는 얘기고요. 쪽방촌도 마찬가지고 전화하는 거 가지고 이런 종합대책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는 얘깁니다.

동열

연동열안전건설국장

위원님, 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기본계획에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한파종합대책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겨울철 한파 때는 주로 독거어르신이나 고령자, 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겁니다. 저희 부서가 이걸 다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한파종합대책에 그 관련부서가 포함이 돼가지고 저희들은 그 부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일반적으로 무슨 점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점검이라고 하면 어떤 걸 점검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설을 점검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독거어르신들도 말씀하셨고 무더위쉼터도 말씀하셨지만 여기를 가셔서 폭염이라든지 한파라든지 지진 온갖 재난재해 발생 시는 어떻게 행동을 해달라든 이런 걸 교육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행동요령이나 아니면 음식물 섭취 같은 것도 건강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자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앞으로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 보셔서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13페이지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은 어떻게 분류합니까?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는 순수하게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일어난 재난입니다. 사회재난은 기타 사회적인 화재라든가 폭발, 이런 인재로 인한 사고로 생각하시면 답변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일상적으로 쭉 써오는 말로는 재난재해라고 말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포괄적으로는 재난재해라고 합니다.

권영식위원

재난재해가 차이가 있나요? 재난이란 용어하고 재해란 용어하고 차이가.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특별한 구분이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특별한 구분이 없어요? 저도 지금까지는 이런 일반 재난재해를 논할 때는 재난 같은 경우는 재앙이 일어났다는 얘기로 보고, 재해는 그런 재앙에 의한 피해발생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것 관계없이 지금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내진율이 21.1%라고 돼있거든요. 그 나머지도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법도 검토 중인데요. 예를 들면 내진 설계 보강하게 되면 지방세 감면하는 제도가 있는데 아직은 시행되지 않아서 실효성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내진율을 높이는 것은 기존 건물을 어떻게 보수한다든가 하는 것은 절대적인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으리라 보고, 지금 신축된다든지 증축되는 것은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건설관리과 9페이지입니다. 영중로개선팀이 언제 만들어졌죠?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5년도 3월쯤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래요? 영중로개선팀이 만들어지고 나서 보행환경 개선이 특별히 된 것이 있습니까?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특별하게 진척된 내용은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팀이 특별히 만들어지고 2년이란 시간이 경과했는데도 조그마한 변화도 없으면 꼭 이 팀이 있어야 되는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우리 영중로개선팀에서는 거기에 있는 노점들을 규모 축소하고 천막 교체하고 이런 사항들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아래 부분에 보면 강제철거에 보면 장기 미허가 업소를 계고하고 강제철거라고 돼있는데 왜 쓰지도 않는 거리가게에 굳이 계고장을 붙여야 되요? 쓰는 것 같으면 불법이기 때문에 당신들 언제까지 여기를 정리 안하 면 강제적으로 철거한다든지 돼야지, 미영업소에 계고장을 붙이고 나서 강제철거를 한다는 얘기는 철거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방치해 놓고 있다 해서 당신 철거하시오, 왜 장사 안 하십니까 하면서 철거하라고 하겠습니까?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가 노점을 단속하면 지나가는 행인 분들이 노점을 옹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단속이 너무 생계형인데 너무 심하지 않냐, 지나가는 행인 분들이 그런 시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최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물리력 행사 시 최대한 충격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권영식위원

과장님! 지나가는 행인 분들 중에 노점 철거한다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의외로 많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래서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왜 영중로개선팀에서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을 넣어놔요? 없애야죠. 주민들이 놔둬라 하면 그것을 위해서 행정을 안 한다면 왜 이런 팀을 만들고 부서를 만들어요? 없애버리죠. 아니, 지금까지 우리한테 업무 보고한 부분하고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때까지는 거짓말한 겁니까? 이 정책이 바뀌었어요?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영중로개선팀이 생겼던 배경은 언론 등 이런 데서 그 지역을 많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강제화 쪽 차선 한쪽을 줄이고 거기를 보도를 확장하는 걸로 추진해 왔었는데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혀서 그 사업을 추진을 못한 겁니다. 영중로개선팀이 태어난 배경은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왜 주민들이 철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철거하려고 드느냐는 말이에요. 국장님! 이 말씀이 맞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볼 거예요, 정말 이걸 철거하지 말라고 했는지.

동열

연동열안전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단속을 하지 말라’ 이것은 좀 잘못된 답변 같고요. 사실 저희가 불법노점상이라든가 이런 데에 계고를 하는 이유는 물리적인 충돌이라든가 마찰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거지, 이것이 법적으로 저희가 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탄력적으로 단축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니까 미영업 업소를 계고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고, 기본적으로 꼭 거리가게를 없애야 되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계고장을 보내든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위치를 변경하든 아까 얘기대로 물리적인 큰 충돌이 일어날 것 같다든지 그분들이 현재 생활하는 상태라든지 이런 걸 봐서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게 가능하겠지만 지금 미영업 업소에 계고장을 붙이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고 보고, 아무튼 철저하게 관리해 주세요.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입니다. 우리 과장님!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2페이지 가로환경 문제인데 적치물이 됐든 이런 부분이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 드렸다시피 예전에는 노점단속, 적치물 단속 이런 것을 민원에 의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권역별로 시간별, 계절별로 권역을 정해서 상습지역을 완전히 정리한 연후에 다른 지역을 완전히 정리하고 그렇게 계속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 위주의 단속에서 권역별 위주 단속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저는 지금 그 답변도 맞지 않다고 봐요. 민원처리 위주로 적발하셨다 하는 걸로 놓고 보면 여기 정비인력을 보면 용역이 10명이에요, 반이예요. 용역을 왜 배치해 놔요? 민원성이 있으면 용역 배치 안 하고 우리 직원들이 있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처리하면 되지, 왜 용역을 그 장소에 배치해 놓고 그렇게 해요? 답변해 보세요.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지금 용역 10명은 영일, 조광시장하고 여의도하고 대림역 주변을 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원 위주로 차량 2대가 있습니다. 차량 2대로 민원 위주로 하다보니까 질서가 잘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아예 따로 4명으로 구성해서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신길동지역이다 그러면 신길동 지역만 전체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이 완전히 정비될 때까지 4명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깨끗이 되면 다시 대림동지역으로 가고 또 당산역 지역으로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사실 답변하시는 부분은 이치에 맞지가 않고요. 일시적으로 거기에 가서 며칠을 단속한다고 하더라도 단속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런 노상적치물이 됐든지 거리가게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관리해야 되고, 미래지향적 능동형 단속체계 구축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동열

연동열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인력이 용역까지 포함해서 21명입니다. 그런데 용역 10명, 저희 직원이 11명인데 내근직원을 빼면 6명이 실질적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영등포전체의 적치물이라든가 노점상을 커버하기는 상당히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10명의 용역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쭉 저희가 가로환경에 대해서 단속을 해 왔습니다만 늘 의회 때마다 의원님한테 그런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뭔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자 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은 민원 위주로 해서 민원 발생된 것만 해소하고서 바로 돌아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의 어떤 형태가 발생되고 있냐하면 거의 파리 쫓기 식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폐단을 내년부터는 없애고 좀 더 근본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자 그런 의미입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청과시장에는 용역이 배치가 돼있습니까?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장시장철이어서 배추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는 거기 정비하고, 그 연후에는 권역별로 분산됩니다. 일부는 대림역에 나가고 권역별 분산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기본적인 상인 분들한테는 피해를 줄여야 되지만 거리질서 차원을 떠나서 보행인들의 최소한의 보행권은 확보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다음은 도로과 5페이지입니다. 도림로에 올해 예산이 26억입니까?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총 20억입니다. 보상비 14억과 공사비 6억입니다.

권영식위원

공사비 6억? 공사비가 4억 아닌가요? 2016년 그렇군요.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26억이 잡혀있어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예, 시의회에서 상임위까지 통과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26억이면 보상비가 22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몇 개 정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22억이면?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내년에 보상할 부분이 저희들이 70m 구간이 남아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총 남은 게 70m입니까?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 70m에 얼마 정도가 보상이 돼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지금 보상비 예산을 22억 잡아놓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총 107m가 남아있는데 그중에 37m는 금년도에 보상이 기 완료됐고, 나머지 70m만 보상하게 되면 성락교회 측은 완전히 해소가 되는 겁니다. 도로가 끝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보고할 적에 2018년도에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까?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아직 확답은 못 받은 상태입니다. 연차 사업이다 보니까 남은 200미터 구간이 재정비지구에서 해제가 되면서 시재정 부담으로 시행해야 될 부분인데요. 시 도로계획과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이 사업은 연차사업이라고 하지만 10년 기간을 두고 하는 사업을 계획대로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서울시에 말씀하시고 지역민들의 민원도 말씀하셔서 최대한 예산이 반영되게끔 해 주십시오.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리고 9페이지 소파보수 관계인데 신길역에서 대방역 사이에 골목길에 소파 보수가 있었죠?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게 여의대방로까지 다 안한 거죠?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예, 다 못했습니다.

권영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도로가 일자도로예요. 어디 꺾인 것도 아니고 일직선 도로인데, 우연치 않은지 모르겠어요. 예산이 맞지 않아서 우연치 않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신길1동까지는 하고 신길7동은 안 했어요. 길이가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거기에 주민들이 신길7동은 영등포구가 아니냐는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은 예산에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감안을 해 보셔서 현재 상태가 양호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예, 현장조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질의 드릴게요. 이 앞전 197회 때 보면 본 위원이 일시 점용료에 대해서 부과 건수나 금액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자료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 도로 점용료 부과건수는 398건에 3억 5,200입니다. 자료는 곧 제출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지금 말씀드리니까 제출하는 거죠? 지난번 회의 때 답변이 서면자료 해주신다고 안 하셨나요?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때 총 부과건수하고 부과금액으로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지금 일시 도로 점용료 부과는 체납이 없는 겁니다. 돈이 바로 그냥.

김재진위원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 일시점용료 건수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니까 과장님, 그 때 모르셨잖아요? 그리고 역시 뒤의 팀장도 답변을 안 주셔서 나중에 본 위원이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얘기한 거 기억 안 나세요?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김재진위원

그런데 그 자료도 역시 안 주고 이제 와서 지금은 또 건수하고 금액이 나오네요. 서면자료는 위원님들이 국과장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면자료로 번외 질의를 하든지 아니면 방대하고 과대한 자료 답변 요구 시에 서면자료를 하는 거지. 서면자료가 어디 있어요? 업무보고 때 준비해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김재진위원

시정해 주시고요. 지난 번 회의 때 본 위원이 10월 17일날 여의도 포장마차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예, 기억합니다.

김재진위원

그때 답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때 여의도 포장마차가 31개가 있는데 거기를 3곱하기 4.5로 규격을 축소해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재진위원

언제까지 하신다고 하셨지요?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김장시장이 생겨서 거기에 직원들이 올인하다 보니까.

김재진위원

아니오. 지난번 회의 때 언제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셨냐고요?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그때…….

김재진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시 10월 17일날 최후 통첩하셨고 언제까지 그러면 정비가 가능하냐고 질의했을 때 오늘내일 중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돌아서면 포장을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속을 나가보면 우리가 보통 9시 전까지 해서 단속을 끝내고 하는데 그 이후에 확장한다는데 그걸 알고서 10시 이후에 순찰해 가지고 그걸 지키지 않는 포장마차는 강제철거를, 무조건 강제철거를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과장님 지난번 답변에 보면 3에서 4.5라고 일시적으로 최후통첩을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죠?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 이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3곱하기 4.5가 정비가 됐어야 되잖아요?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런데 정비가 안 됐어요. 어제그제 비오는 날도 제가 가봤고 그 이후에도 10일, 20일 간격으로 가봤다니까요. 그대로 있는데 뭐가 정비가 되고 뭐가 통첩이 됐고 뭐를, 여지까지 한 번도 수거 안 해놓고 이제 와서 강제하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업무보고 왜 해요? 맨 보면 현장 모면성 답변만 하시고.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계속 질의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시정하겠다고 하고.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맨날 말씀만 그렇게 하시잖아요. 시정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왜, 안 되는 거예요?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의지의 부족이에요, 아니면 누가 오더내리는 거예요?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2016년도에도 강제수거를 11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재진위원

아니,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여의도 포장마차에 대해서…….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여의도 포장마차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의도 포장마차 강제수거를 11건 했었고.

김재진위원

그건 1년 동안 하신 거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확인해서 현장을 다 찍어온 사진을 드리려고 했더니 이미 자료를 갖고 계시더군요.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그리고 최근에도 단속을 나가서 5개 업소 차량에 전기끼는 발전기라고 있습니다. 그걸 수거해 왔었습니다. 5개 정도 수거해 왔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5개 수거해 오면 거기는 영업 안 합니까? 예를 들어 발전기 수거해 오면, 발전기를 어떻게 수거해 올 수 있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발전기를 수거해 올 수 있죠, 그거 개인사유물인데.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그게 입법에 사용된 것이라서.

김재진위원

예?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입법에 사용된 거잖아요.

김재진위원

입법이요?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예. 위반, 위반. 위반에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위반했다고요?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예.

김재진위원

발전기 사용하는데 그게 어떻게, 그건 위반 아니잖아요?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그것은 포장마차에 전기를 켜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걸 가져옵니다.

김재진위원

그런데 발전기를 순순히 주던 가요, 그 분들이?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강제로 수거해 옵니다.

김재진위원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발전기를 우리 구청 주관 하에서 공권력으로 전기를 했다고 수거해 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수거해 올 수도 없는 거거든요, 발전기는. 발전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사용하는 건 개인의 권한이지 그걸 우리가 구청에서 건설관리과라고 전기사용한다고 그걸 수거해 올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금현

조금현건설관리과장

저는 그게 적법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김재진위원

아니, 발전기가 적법장소 아니고 규정된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아니죠.

동열

연동열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제가 한 번 다시 점검을 해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해 주세요. 뭔가 효과가 나와야지. 맨날 이 자리에서 “알겠습니다.”하고 그 다음에 가보면 또 그렇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파리 쫓기 식 우리가 일시적인 단속밖에 안 되잖아요. 이 일시적인 단속이 되는 이유는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최초서부터 강력하게 했으면 어디 감히, 시장이든 어디든 하겠어요. 이번에 왔다 가면 또 해도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상주하고 물건 내놓지 못하게 하고 장사 못 하게 한다면 그 분들이 하겠어요. 철저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에 지금 현재 지역에 보면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지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런 데도 아직까지 시멘트로 되어 있는 데는 지금 다 교체하게끔 되어 있죠?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런데 아직도 교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한 287개소 정도가 아직 미교체된 상태입니다.

김재진위원

그런데 그거 법적으로도 이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저희들이 거기 시에서도 계속 저희들 교체를 요구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추경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셔서 또 한 번 정비하고 남은 게 287개소 정도가 되는데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우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흉물스러운 데 위주로.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롯데백화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롯데백화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 2016년도에는 총 부담금 총액이 8억 300만원에서 감면을 2억 4,500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재진위원

잠시만요, 8억?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8억 300이요.

김재진위원

8억 300.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이중에서 2억 4,500을 경감을 받아가지고 5억 5,700이 결정세액입니다.

김재진위원

업무택시비 경감률은 얼마 나왔어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자세한 것은, 업무택시제요. 경감률은 자세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김재진위원

그러면 자전거이용이나 기타 배송시스템도 역시 안 나왔겠네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경감사유가 업무택시제, 자전거이용, 그 다음 기타 대중교통이용의 날이라든지 이런 걸로.

김재진위원

물론 있겠지요. 거기에서 그쪽에서 신청한다고 해도 심의를 해서 어느 정도 차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있어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업무택시제 법정 경감률은 20%까지인데요. 저희가 심의를 해가지고 9.13%로 경감률을 결정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자전거이용은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자전거이용은 20%로.

김재진위원

그대로?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진위원

기타 배송시스템은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기타 다 합쳐가지고 만점 중에 경감률이 10%인데요. 저희가 인정한 것은 4.5%.

김재진위원

4.5%?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서 토탈 30.6%를 인정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업무택시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롯데백화점 직원들이 외부출장 갔을 때 승용차 이용 안하고 택시를 타고 갔다는 영수증 증빙자료로 하는 거죠?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 건수를 우리가 확인하는 건데, 그렇죠?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택시를 이용했다는 실적을 저희한테 보내옵니까?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이 교통 경감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각 업체별로 내가 얼마를 하겠다라고 하고 나서 그 이행실적을 등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스템에 의해서 하면 저희는 그게 제대로 됐는지 그것만 보지. 저희가 일일이 시스템을 제어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제대로 돼 있고 안 돼 있고의 증빙은 업체에서 직접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김재진위원

확인을 저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증빙자료는 아마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당연히 받겠죠. 심의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외부에서 합니까?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심의위원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구성한 심의위원인가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하는 거 맞네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김재진위원

자전거이용은 20%를 주셨어요, 그죠?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진위원

물론 경감에는 최대 20%까지 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총 직원수에 5% 이상이 사용한다는 얘기잖아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요.

김재진위원

그래요. 자, 일단 규정에 보면 총 인원에 5%가 사용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고 있으면 가능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보관소는 있더라고요, 롯데에 올라가 보면. 그런데 자전거는 불과 거의 안 대요. 그리고 그 자전거가 설령 직원들이 출근하는 자전거인지도 확인도 안 되고. 그렇다면 5%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20%가 나올 수가 있죠?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이 내용은 저희 팀장님께서 답변을…….

김재진위원

아니, 답변할 필요는 없고요. 확인해서…….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내용은요. 이 경감률프로그램 같은 거는 저희가 임의로 들쑥날쑥하게 할 수는 없고요.

김재진위원

물론 알지만 우리가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그거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경감률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세부 자료 같은 거는 저희가 다 체크를 한 다음에 나중에 결정할 때는 저희가 그 결정에 뒷받침되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외부 위원들이 같이 공정하게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물론 공정하게, 심의위원 하시는 분들은 공정하게 하시겠지요. 그러나 그 내실을 안 보고 현장도 안 가보고 서류상으로만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전거이용률의 근거, 예를 들어 서류가 뭐가 있어요? 롯데백화점 측에서 우리는 자전거를 이용합니다라고 서류를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20%를 경감해달라고. 그러면 서류가 뭐가 있어요. 자전거를 이용했는데.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그…….

김재진위원

자전거이용 운영일지를 갖다 주겠어요, 아니면 말 그대로 자전거거치대 하고 있고 A서부터 B라는 사람이 자전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서류밖에 없을 거 같아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제 생각에는 그거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있을 거 같습니다.

김재진위원

아니, 그럼요. 물론 당연히 있으니까 20%가 나왔겠지만 내실적으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얘기죠.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김재진 위원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선 도로조명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효율 장수명 가로등 개선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주로 LED등으로 교체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페이지는요, 페이지 15페이지인데요. 부서별 도로조명팀 15페이지에 작년도 사업계획 추진실적이 472개 등을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지금 여기 14억 9,700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그 예산을 보면 시비하고 구비가 나와 있는데 이 시비하고 구비를 합치면 14억 9,000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책정을 해서 기록을 한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지금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시비 14억 2,700하고 구비 7,000만원하고.

미영

박미영위원

예, 합치면 15억이 넘잖아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14억 9,700이 맞는데요, 위원님?

미영

박미영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이 LED등이요, 가로등을 전체를 다 교체하고 바꾸는 겁니까? 가로등 지지대까지 아니면 등만 지금 교체하는 사업입니까?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LED가로등을 교체하는 것은 전체를 다 바꾸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가로등 전체를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바꾸는 사유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가로등을 신설한 지 15년 이상된 구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선로들이 다 노후되고 해가지고 최근에 하는 거는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가로등 지지대까지 전부를.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15년 이상된 구간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안등 전체를 다 교체하는 사업입니까?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보안등도 보안등 관계를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조명팀장을 통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미영

박미영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요. 보안등을 지금 교체하는데 개당 100만원이고 가로등은 6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LED등으로 고효율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소요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내용이 궁금한데요. 지금 여기 나오신 분 중에 아시는 분 없습니까?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주하고 보안등주하고는 그 등주 자체가 지금 위원님께서 거리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주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보안등은 일반 전용주라고 해가지고 강압발전 하나 세워두면 보안등 자체가 가능한데요. 거기에 우리 시도상에 설치된 가로등주가 육안으로 보시다시피 굉장히 크고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런데 이 보안등 하나에 100만원씩 들 이유가 있나요? 보안등만 가는데.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보안등을 교체하는 경우가 있고 신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설하는 경우는 전용주를 설치해야 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벽부, 건물벽면에 붙이는 벽부형이 있는데요. 대부분 기본적으로 전용주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전용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는 벽부형 건물주의 사용을 득해서 벽부형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벽에다가 부착해서 한다는 얘기죠?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그런 거는 전용주 설치할 공간이 없는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아무리 LED가 고효율이고요, 장소가 오래 돼서 예산절감을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보안등만 가는 경우인데 단위당 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은 굉장히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도 없고 자료도 없습니까? 지금 2017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계획이 잡혀 있죠?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잡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들이 보안등 신설할 때요 기본적 벽부등 같은 경우에 8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미영

박미영위원

그런 게 어떻게 100만원씩 듭니까?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그건 보면 램프부터 해가지고 벽면에 붙이는 램프안전기, 이런 거까지 다 가공선로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 정도 소요되는 건데요. 기타 내역관계는 저희들이 별도 자료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좀 의아스러운 점이 많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나중에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앞쪽에 보면 가로등시설물 정비공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LED공사로 교체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요. 가로등 보안등만 교체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 기준이 있는 겁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가로등이나 보안등도 되도록이면 LED등으로 교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장기적으로는 계속 LED등으로 교체를 추진할 겁니다. 추진할 건데 앞쪽에 유지보수 관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가로등이 관내에 9,105등이 있습니다. 9,105등에 대한 유지보수인데요.

미영

박미영위원

9,105등 다 지금 유지보수되지 않았습니까?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그건 매년 매달 매월별로 부등이 발생하거나 노후 된 것들을 유지 보수하는 실정입니다. 앞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보안등이나 가로등 유지 보수하는 것이고, 뒤쪽에 있는 것은 신설 교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여기 가로등 9,105등은 교체하는 거죠?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9,105등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연간 10% 이내로 고장률이 발생하는데 그런 걸 유지 보수하는 겁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개당 단가는 어느 정도 잡고 계신 건가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유지 보수는 개당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고장률에 따라서 등 전체가 고장 났느냐, 램프만 나갔느냐, 안정기까지 나갔느냐, 선로에 이상이 있느냐, 그러기 때문에 개당으로는 소요 금액이 나오기 어렵고요.

미영

박미영위원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예산액은 1억 8,880만원이고 개당 2만원 이상이 소요 되는데 1년 동안 가로등 비용이 2만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가로등을 교체할 경우에 LED로 하더라도 시장가가 만원 내입니다. 충분히 LED등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만한 예산이면 LED등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9,000원, 만원이 안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은 지금 일반 등으로 하는 거죠? 이거 천 얼마짜리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저희들이 가로등 설치할 때 등 당 LED등 경우에는 80와트 이하짜리가 대부분인데 한 본당 설치하는데 300만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것은 지지대까지 해서 하는 거죠.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예, 신설할 경우에요.

미영

박미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지대가 아니라 가로등만 가는 거잖아요? 가로등이 나갈 경우에 집에서도 형광등이 나가면 교체하지 않습니까? 교체 정도의 사업이잖아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유지 보수는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교체 정도의 사업인데 제가 보면 개당 2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2만원 정도면 LED등으로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필요하면 조금 더 보태서 LED등으로 하는 게 오랫동안 수명도 길고 장수 수명 LED등으로 갈고 에너지도 절약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어차피 이렇게 들 바에야 이 정도의 단가면 충분히 LED등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LED등을 신설하지 않습니까? 15년 경과된 걸로 해서 매년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장율도 적고 내구성도 길기 때문에. 그런데 9,100등을 한 번에 다 갈 수는 없는 거고, LED등 같은 경우 시비를 지원받아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별 예를 들어 5억, 4억씩 배정해 주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노후도에 따라 기존 등을 LED로 교체하는 거지, 우리 구 재정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어차피 시에서 예산이 확보된다 치면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저는 시비, 구비를 따지기 이전에 이 단가면 충분히 LED등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해서 두 번 세 번 또, 가로등을 다시 또 LED등으로 하겠다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 돈이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조달청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낭비요인을 없애고 효율적으로 두 번씩 하지 않고 한 번에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관에서는 못합니까?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지금 LED등으로 교체,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적인 측면을 철저히 할 텐데요. LED등으로 교체하려고 하면 선로라든가 기존 노후 선로까지 다 교체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기존에 메탈등으로 되어 있는 구간 이런 등을 위원님 말씀대로 LED등으로 교체하면 되지 않겠느냐, 등기구만 교체 하면 되지 않겠느냐 뜻으로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기존 매설된 선로라든가 이런 구간이 교체가 되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영

박미영위원

아니, 220볼트면 220볼트 LED등만 하면 되지, 선로까지 다할 필요가 있나요? 가정에선 그렇게 안 합니다. 가정주부들은 절약해야 되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안합니다. 그것까지 다 할 필요가 없죠.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담당 팀장이 보충 설명하시겠어요?

병석

최병석도로조명팀장

조명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지금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LED 보안등, 가로등 같은 경우는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보안등은 50와트 이상 돼야 되고 가로등은 75와트에서 120와트 정도의 전력이 소비되는 건데요.

미영

박미영위원

보안등은 50와트 이상이고요?

병석

최병석도로조명팀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그것은 단가가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병석

최병석도로조명팀장

조달청 단가가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됩니다, 한 등 당.

미영

박미영위원

등 당요?

병석

최병석도로조명팀장

예, 가정용하고는 좀 다른 사항이거든요. LED 칩하고 달라요. 우리 같은 경우는 고효율로 해서 큰 집적회로로 돼있는데요.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가로등은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병석

최병석도로조명팀장

가로등도 55만원에서 70만원 정도 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거는 등만 얘기하신 겁니까?

병석

최병석도로조명팀장

예, 등만요.

미영

박미영위원

형광등 하면 등만 얘기하시는 건가요?

병석

최병석도로조명팀장

예, 그렇습니다. 등주 별도고요. 또 가로등하기 위해서는 분전반이 필요합니다. 분전반 설치도 해야 되고 선로 구성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LED등이 일반 등에 비해서 전기 절약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석

최병석도로조명팀장

보안등 같은 경우는 100와트로 설치되어 있는데요. 나트륨등하고 메탈등이 있는데, LED로 할 경우에는 50와트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전부 50와트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니까 단위당 일반 형광등 이런 등이랑 LED등이랑 에너지가 몇 % 감소되냐고요?

병석

최병석도로조명팀장

에너지는 절반으로 감소가 되고요. 또 LED 장점은 수명이 깁니다. 기존 메탈등이나 나트륨등은 만, 천 시간되는데 LED로 할 경우 5만 2,000 시간해서 한 11.4년 정도 수명이 되거든요.

미영

박미영위원

수명이요?

병석

최병석도로조명팀장

예, 11.4년 됩니다. 10년이 넘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10년이 넘어요, 한 번 설치하면?

병석

최병석도로조명팀장

한 번 설치하면 그게 장점입니다. 단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서 문제지만 수명이 길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용이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일반 가로등은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병석

최병석도로조명팀장

일반 가로등 같은 경우는 안정기, 램프, 등주하고 다 구성되는 건데요. 안정기 같은 경우는 250와트 기준할 경우에 램프 값만 한 3만원 정도 하고, 안정기가 한 3만 6,000원 갑니다. 그게 와트 별로 다 다릅니다. 250와트가 있고 대부분 최하가 250와트, 그리고 300와트 400와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성하는 비용을 따지게 되면 굉장히 많이 들게 돼있습니다, 가로등이. 가정하고 좀 다릅니다. 가정집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구탑 쓸 경우에는 8와트로 가능하거든요. 8와트짜리 이마트 같은 데서 구입할 경우 한 6,000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소비 전력이 다르거든요.

미영

박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기 효율성이 아무리 높아도 가격이 지나치게 고가이면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초도 설치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초도 설치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에너지 효율이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낭비가 된다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병석

최병석도로조명팀장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요, 이것이 국가정책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리고 47페이지 도로과 같은 맥락에서 질의드립니다. 가로등, 보안등 지하보도가 있는데 여의도 초등학교 앞에 지하보도는 제가 다른 지역보다는 잘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하보도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22개 등이 들어갑니까?

병석

최병석도로조명팀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 36와트 세등짜리 가지고 44등이 설치되어 있고, 또 실내등 해서 20와트짜리가 78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여기는 지하보도인데 무슨 수술실 정도로 122개가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병석

최병석도로조명팀장

일단 출입구가 4개소가 있는데요. 출입구에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2와트짜리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야간에 굉장히 안전성을 위해서 이 점 감안해서 설계한 겁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저는 여의도초등학교 지하보도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10년 전에 장문의 글을 올려서 막은 바가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구조물을 관리 소홀로 인해서 철거시키는 것은 잘못된 행정처사다 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알고, 여기 상당히 많이 이용했는데 CCTV가 있습니까, 이 부근에?

병석

최병석도로조명팀장

예, CCTV 설치돼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런데 조명등만 5,000만원 한다는 것은 제가 아무리 여기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조명등만 5,000만원을 거기에 바릅니까?

병석

최병석도로조명팀장

기존 선로가 노후 돼서 전기공사비가 포함된 겁니다. 전기공사비하고 텍스 뜯게 되면 텍스 교체 비용도 발생되게 돼있고요.

미영

박미영위원

전기등만 5,000만원 한다면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무실의 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조명만 5,000만원 달면 어떻게 됩니까?

병석

최병석도로조명팀장

사무실보다는 크죠, 길게 돼있기 때문에요.

미영

박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의아심을 구 사업 예산에 예산낭비 요소가 상당히 심하다는 감을 받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최병석도로조명팀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예, 다음은 재난관리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 민원이 들어 왔을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고 안전이라는 것은 문제 있을 경우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동절기이거나 아니면 이미 심각하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축대가 5m 이상 되는데 동공이 1미터이상 지팡이를 하고도 팔이 반이 들어 갈 정도로 얼마만큼 동공이 생겼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게 5월 달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서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이죠? 여름에는 우기 때는 비가 오면 이런 안전시설물들은 비가 와도 전혀 이상이 없고 더 안전하다해서 여름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첫눈이 오고 겨울이 왔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신속한 재난에 대한 대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도시안전과에 컨트롤 타워도 없고 이런 것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딘지 아시죠? 신길동 밤동산 축대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거기 현장점검까지 갔습니다, 5월달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보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직접 예산투입을 못해서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많이 시비를 확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미영

박미영위원

시비가 어느 정도 확보됐죠?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안전진단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안전진단 빨리 해주셔야지, 그러다가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현재 12월 2일까지 오늘까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바로 작업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용역비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걸 집행 안 하시고 용역하는데도 6개월 걸리면 저희가 너무 운이 좋아서 여태까지 있지, 만약에 거기 무너져서 안전사고라든가 생명사고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고 그쪽을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치수하는 쪽은 잘해 주셨어요. 거기 관련된 것은 압니다. 치수부분 안전관리부분 하수부분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가 개인 땅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초기에 시간이 지체된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1년이 해가 다 가게 생겼는데 그렇죠? 너무 심각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동공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말라는 법 없죠.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지진 안전지대도 아닌데 그런 곳에 조금이라도 미진이 있게 되면 그런 취약한 부분부터 무너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주민들한테 계속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안전부분이잖아요?

동열

연동열안전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전문가들로 구성한 서울시 자문단이 와서 1차로 육안점검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판정받은 게 당장 위급한 것은 아니다 이런 판정을 받았고, 또 그게 지연된 이유가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게 사유지이고 이런 관계 때문에 지연됐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시간을 다투는 위급성이 있다면 저희들도 재난안전기금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라도 응급조치를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시간 지연이 됐는데 지금 용역이 끝납니다. 끝나면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할 겁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제가 지금 지내놓고 보면 시비를 받기 위해서 시간을 소요할 게 아니라 우리 구에 있는 재난안전비용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들은 불안해서 거기로 다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동열

연동열안전건설국장

하여튼 용역 끝나면 바로…….

미영

박미영위원

지금 용역 끝난 것 아닙니까, 국장님?

동열

연동열안전건설국장

용역이…….

미영

박미영위원

용역 어떻게 됐어요? 용역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바랍니다.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2일까지 끝났습니다. 오늘까지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오늘까지 용역이 완료되었습니까?

정택

전정택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용역만 하는데도 몇 달 걸리고 있는 거죠?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도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당초 점검할 때는 협조해 주는 자문위원을 통해서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위험성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지만 위험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저기는 아니다 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원인규명부터 해서 하수관로 조사, CCTV조사부터 해서 상부 하부에 다하고 있고, 보수보강 대책까지 마련해 가지고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곧 끝나게 되는데 보수 보강 방안이 나오고 원인규명이 나오면 보수 보강 자체는 원인을 기본적으로 막아야 되기 때문에 보수보강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원인까지 제거하려니까 좀 시간이 필요하다 해서 용역이 걸리고 있었는데요, 곧 마무리 되는대로 빠르면 12월중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늦어도 1월까지는 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우기 때는 안전했는데 동절기 때도 안전합니까?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석축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 물…….

미영

박미영위원

정 반대의 계절이 됐고 정반대의 상황인데 우기 때 비가 와서 거기에 우수가 차있으면 오히려 안전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동절기 때는 모든 게 다 얼어붙고 이러면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 되는 거잖아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최근 정밀안전 전문 진단 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점검까지 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정밀안전 진단기관에서도 동공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위험성 측면에서는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 단지 더 진행이 안 되게끔 시멘트 주입부설공법이라든가 이런 걸로 마무리 하면 될 것 같다는 결론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연말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우리 세월호 7시간 많이 얘기합니다. 재난에는 신속한 대응과 골든타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축대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 다 지나가고 그 사이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인사이동 조치가 돼서 자리가 다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트롤타워가 계속 바뀌는 바람에 축대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올해를 넘기지 말고 빠른 시간 안에 성실하게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은 보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위원

안전건설국장께 한 가지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로경관팀에서 많이 고생들 하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인력에 비해서 매우 실적이 저조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임시방편으로 단속을 대충 대충하기 때문에 그래요. 권영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하겠는데, 본 위원이 일요일날 영중로를 걷게 됐습니다. 얼마나 지저분한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전혀 안 돼요. 지금 당장 포장마차 철거는 어렵더라도 그 주변 환경이라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할 수 없어요? 숙제입니다. 이번 주라도 한 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비단 가로경관팀뿐만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일일이 나열해서 말하지 않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면 뭐합니까? 획기적으로 어떻게 단속을 할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좀 요일을 바꿔서라도 근무시간만 하지 마시고 평일에도 휴일에도 주말에도 단속을 해가지고 정말 그 양반들이 거리가게들이 아, 이렇게 우리가 환경을 지저분하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경각심을 주도록 벌금도 물리고 이렇게 철저하게 근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동열

연동열안전건설국장

하여튼 매번 의회 때마다 질책이 나오고 해서 저도 사실 민망스럽습니다. 또 이번 정례회를 통해가지고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뒤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때그때 그 순간만 모면하지 마시고 뭔가 좀 단속하고 근무한 실적이 나타나도록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이 다음 주일날 그 거리를 한 번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