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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윤형근 의원 발언

제207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6-12-02

윤형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사된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공보감사담당관 다. 행정국 소관 ◦ 행정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 문화관광과 소관 ◦ 정보통신과 소관 ◦ 체육지원과 소관 ◦ 환경위생과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 세무과 소관 라. 평생학습센터 소관 마. 환경사업소 소관

10시02분 개회

윤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 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갑현·한대식·구정화·정지선·김영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제4회 결산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고, 당초 인건비가 약 1억 4266만 3천 원에서 약 2개월 늦게 출범으로써 6500만 원 정도 삭감되어 7766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가 46억 원 정도 늘어난 건 각 실과소 결산추경에 삭감 부분들이 포함되어 들어온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형근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한용

정한용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00만 원이 감액된 10억 129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수임변호사 소송착수금 1400만 원, 승소사례금이 3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형근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국 소관 ◦ 행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다음은 행정국 소관입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헌진

박헌진행정국장

행정국장 박헌진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20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시다시피, 제4회 추경예산안은 2016년도를 결산하고 2017년도를 준비하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경상경비나 사업성 경비 등 집행잔액이나 국도비 미교부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예산에 대해 삭감하고, 꼭 필요한 분야의 사업비만 투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국 결산 예산안은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산으로 20억 원을 편성하고 당초예산과 대비해서 2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해당 과장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정리하는 의미가 큰 예산이니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형근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국장님은 퇴실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추경에는 퇴실하지만 본예산을 다룰 때는 조금 계셨다가 나가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헌진

박헌진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장

국장님,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헌진

박헌진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윤형근위원장

행정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중

허태중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명세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은 당초 727억 780만 원에서 6억 5100만 원이 감소한 720억 5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중간에 제3회 도지사배 경남공무원 친선 족구대회 성립전예산으로 3900만 원을 계상해서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여타사항은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지원은 도비가 삭감된 사항이고, 뒤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모범 이통장 및 읍면동회장 연수 관계도 도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인건비 문제도 전체적으로 기본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형근위원장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위원

인건비 삭감 부분은 거의 도비가 삭감되어 일어난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직원은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태중

허태중행정과장

어제 설명한 것과 같이 인건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인건비도 인원이 줄어서 삭감된 것입니까?
태중

허태중행정과장

인원을 늘릴 방안이 아니라 자연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윤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김성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07페이지, 108페이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조정되었음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국고보조금 중 체육진흥기금에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산 2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2페이지 역시 도비보조금 세입 부분에서 장애인연금 외 11건이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조정되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제4회 추경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등으로 기정액 328억 3790만 9천 원보다 13억 2534만 3천 원이 증액된 341억 6325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가 보훈사업 관리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이 1억 7156만 9천 원이 삭감 조정되었으며, 하단에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등 국도비 지원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9686만 5천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138페이지, 139페이지 역시 대부분 국도비 지원 변경 내시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에 1억 8197만 2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3149만 7천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140페이지, 141페이지 역시 대부분 국도비 지원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인복지 부분에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등이 감액 조정되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2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282페이지, 의료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부분으로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사업에 국도비보조금으로 인건비가 36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의료급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6만 9천 원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입니다. 286페이지, 먼저, 세입 부분에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정리하여 416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7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생활안정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세입에서 증액된 4163만 8천 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형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제4회 추경예산 규모는 969억 7241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9262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결산추경 성격으로 대부분 국도비 조정 내시에 따른 사항으로 주요 사업 중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제3차 기능보강 사업으로 남양양로원과 사천실버요양원에 대한 내진보강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2건에 1억 676만 3천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경로당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초전경로당 개보수에 1억 원, 147페이지 위에 있는 벽동경로당 신축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음악단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에 대해 1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4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형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정지선위원

청소년 음악단은 그 전부터 있었습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청소년육성재단을 보면, 그 친구들이 자유새음악단에 청소년 음악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악기나 여건이 안 좋지만, 청소년 음악단을 창단해서 내년에는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선

정지선위원

동아리 활동하는 청소년들을 모아서?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예.

윤형근위원장

악기가 여러 종류인데, 다양하게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자유새에 참여하는 단원들이 지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형근위원장

한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대식위원

경로당에 대해 결산추경 때 도비가 내려옵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도의원 두 분에게 신청했는데, 도 추경으로 확보해 놓으니까……

한대식위원

좀 일찍 주지…… 또 이월시킬 거 아닙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예.

윤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균

김대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사업 집행잔액과 태풍 ‘차바’ 피해로 문화재 복구를 위한 도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4700만 원을 삭감한 82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담시담 경비 지원에 7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시인들의 노래를 만들어서 들려주는 사업과 콘서트를 하는 사업입니다. 12월 28일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56페이지 상단에 보암암 주변 석축 정비와 경백사 내 석축 정비는 태풍 ‘차바’로 훼손되어 도비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 밑에 삼천포유람선 구역 내 화장실 및 분수대 개보수는 도비 5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시비 5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형근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위원

시담시담 행사를 거의 매달 하는데 보조되는 지원금이 있습니까?
대균

김대균문화관광과장

이분들이 공모를 해서 4월부터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콘서트 결산공연을 한다고 지원 요청이 들어와서 시비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정화위원

며칠 전에도 공연이 있었거든요.
대균

김대균문화관광과장

여태까지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했고, 시에서 지원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형근위원장

유람선에 도비 내려온 게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올해 합니까?
대균

김대균문화관광과장

편성되면 바로 설계하고, 지출은 내년밖에 안 되겠습니다.

윤형근위원장

올해는 못 합니까?
대균

김대균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사고이월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형근위원장

3월 초부터 손님들이 올 것인데……
대균

김대균문화관광과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장

최대한 빨리 당겨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현

정태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정태현입니다. 정보통신과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집행잔액 2621만 4천 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형근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위원

연구용역을 안 한 것입니까?
태현

정태현정보통신과장

다 마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구정화위원

많이 책정했네요.
태현

정태현정보통신과장

정해진 가격이 아니라 입찰 과정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윤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경

신현경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신현경입니다. 체육지원과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600만 원이 증액된 총 88억 241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5페이지, 하단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시설비로 사천보조축구장 스탠드 비가림시설 설치에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 체육지원과 시설비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워서 일부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사천보조축구장은 주로 그라운드골프협회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스탠드 2개 중 한 곳은 비가림시설을 지속해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비가림시설에 대해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형근위원장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애위원

읍 체육관 올라가는 위쪽으로 유모차가 올라갈 수 있게끔 경사로가 되어 있는 앞 도로에 계단도 있고, 경사로도 있지만, 그 위에 계단이 하나 더 있죠?
영철

박영철체육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영애위원

거기는 계단만 있어서 이번 행사 때는 엄마들이 유모차를 들고 올라가더라고요.
현경

신현경체육지원과장

밑에서 올라가는 곳이요?

김영애위원

끝까지 경사로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사진을 찍었는데요. (김영애 위원 쪽으로 가서) 여기, 첫 번째 계단에는 경사로가 있어요. 정면으로 앞이거든요. 여기에 경사로가 있어요. 여기에는 계단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위에 있는 주차장으로만 경사로가 있어요. 여기에 올라갈 때는 유모차를 들고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현경

신현경체육지원과장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데……

김영애위원

여기서 올라왔어요. 여기, 위에 한 계단이 있어요. 정면으로 올라갈 때는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개선해 주었으면 합니다. 챙겨 봐 주십시오.

윤형근위원장

김영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선

정지선위원

올해 바다낚시대회는 안 했습니까?
현경

신현경체육지원과장

자기들이 올해는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선

정지선위원

주꾸미대회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바다낚시대회를 하지 않고 주꾸미대회를 한 건 아니고?
현경

신현경체육지원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선주들만 대상으로 하고, 우리는 생활동호회입니다. 선주들을 대상으로 주꾸미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지선

정지선위원

어민들이 엄청 말이 많더라고요. 부서가 아니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윤형근위원장

정지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위원

축구장 비가림시설 설치는 사천체육관 뒤편이지요?
현경

신현경체육지원과장

예, 한쪽은 되어 있고, 한 쪽은 안 되어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지금 공사를 할 것입니까? 예산 세워 놓은 것도 있었는데요.
현경

신현경체육지원과장

당초에 없었습니다.

구정화위원

당초에 없었나요?
현경

신현경체육지원과장

예.

구정화위원

기정액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 예산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현경

신현경체육지원과장

예.

윤형근위원장

비가림시설에 대해 노인분들이나 일반 관람객들로부터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한 예로 테니스장도 비가림시설이 조금 밑으로 더 내려오면 비를 막아 줄 수 있겠다고 합니다. 선호하는 차이가 있던데, 하여튼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십시오.
현경

신현경체육지원과장

예.

윤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김연옥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연옥입니다. 환경위생과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2016년도 제4회 추경세출예산안 은 기정액 15억 3814만 원보다 5200만 원이 감액된 14억 8614만 원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 보상금은 국비와 도비 감액에 따라 시비 70만 원 감액 예산 조정으로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석면피해 구제사업 일반보상금 3000만 원 감액으로,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석면 질병의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정부가 금전적인 보상 및 의료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2016년도 신청 대상이 없어서 당초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오‧폐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분뇨수거 등 청소수수료 연구용역을 용역 없이 타시군 운반 수수료를 고려, 적정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를 인상함으로 업계의 어려움도 반영하고, 용역 없이 추진하여 용역비를 절감하는 사항으로 분뇨수거 등 청소수수료 연구용역 예산 시비 2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형근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10시30분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헌

김헌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7억 848만 5천 원 중 854만 8천 원을 감액하여 6억 9993만 7천 원을 계상했으며, 세부사항으로 민원관리에 공공운영비 중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안내문 등기료를 1500만 원에서 900만 원을 감하여 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를 1500만 원에서 2045만 2천 원을 증액하여 3545만 2천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관리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9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여 400만 원으로 계상하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공구축 공공운영비 중 공간 정보 시스템 유지 용역비 7000만 원에서 1500만 원 감액하여 5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형근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애위원

보안등,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습니까?
김헌

김헌민원지적과장

120기동대가 교통행정과로 7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윤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남근

이남근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남근입니다. 세무과 2016년 제4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3억 5000만 원의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증액 요구내용은 보전지출로 반환금이며,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부족분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2억 5800만 원, 도비보조금반환금 9200만 원으로 총 3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형근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대식위원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반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근

이남근세무과장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닌데 타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집행하다가 반환하는 것입니다.

한대식위원

각 실과 남은 잔액 합해서?
남근

이남근세무과장

예.

윤형근위원장

한대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황현숙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보고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에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54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1억 8968만 4천 원으로 당초 대비 1억 4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주로 집행잔액과 국도비 정산에 따른 금액입니다. 재원별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8536만 원, 도비 12억 9975만 원, 시비 58억 457만 4천 원입니다. 단위사업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에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도서관 운영 및 설치에 50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은 작은도서관 및 이동도서관 자료 구입 1300만 원이 새마을 이동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행정과와 중복된 금액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협력 시스템 구축 3700만 원이 당초 정부합동평가 항목으로 제3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마는 경상남도의 책임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먼저 설치한 일부 시군에서 이 시스템과 마찰이 발생함에 따라 도에서 보류 요청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삭감하는 것입니다. 서민자녀 바우처사업은 도비 교부결정 54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복지관 운영에 1800만 원 삭감 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800만 원, 서부사회복지관 1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집행잔액 4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형근위원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종원입니다. 환경사업소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당초보다 2억 3700만 원이 감액된 128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환경미화원 관리에서 환경미화원 기간제근로자 1명 퇴직에 따른 2000만 원을 감액하여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관리에 공공운영비는 소각장 상수도 요금 500만 원을 감액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인 민간투자사업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비 2억 190만 원이 감액된 31억 5900만 원입니다. 녹색에너지 공급시설 관리에서 공공운영비에 폐열공급 시설장비유지비 500만 원을 감액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관리 공공운영비에 침출수 처리시설 펌프 교체 및 수선에 따른 500만 원을 감액하고,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형근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와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