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한상술입니다. 의안번호 2016-52호로 상정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서를 참고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7년도 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2페이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전년대비 24억 7084만 8000원이 증액된 2945억 34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8억 2914만 2000원이 증액된 2582억 736만 4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53억 5829만 4000원이 감액된 363억 2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8억 2914만 2000원이 증가한2582억 736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3억 3553만 6000원이 증가한 101억 769만 5000원이고, 세외수입은 9618만 6000원이 증가한 100억 8997만 5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80억 4400만원이 증가한 1288억 94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20억이며, 보조금은 13억 5342만원이 증가한 841억 1569만 4000원이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억원이 감소한 230억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분야 부문별 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36억 3073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4억 95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분야는 26억 262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02억 7485만 1000원을, 환경보호 분야에는 129억 8486만 4000원을, 사회복지 분야에는 433억 41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보건 분야에는 54억 585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577억 9982만 5000원을,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7억 8,384만 3000원을, 수송및교통 분야에는 121억 7014만 9000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270억 6976만 5000원을,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는72억 9466만 7000원과 423억 6245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자체사업으로 921억 6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5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운수업계유가보조금 지급 등 8건에 77억 32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체 보조사업으로 1661억 67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10억원 이상 주요 국고보조사업은 기초급여, 남대천 고향의 강, 원당천 수해 상습지개선사업 등 8건에 379억 8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9억원 이상 주요 지특보조사업은 무주 아일랜드생태테마파크 조성 등 6건에 192억 265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2억원 이상 주요 기금보조사업은 제21회 반딧불축제지원 등 5건에 34억 90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억원 이상 주요 도비보조사업은 2017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 지원 등 5건에 90억 48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3억 5829만 4000원이 감소한 363억 2720만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77억 1208만 1000원이고, 보조금은 154억 1472만 1000원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32억 3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 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63억 2720만원입니다. 이 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정수장 운영 등에 106억 125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운영 등에 136억 2909만 4000원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건강생활유지비지원 등에 3억 28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는 농어촌소득지원기금 민간융자 등에 20억 4678만 4000원을,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등에 13억 7832만 1000원을,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운영관리 등에 2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 특별회계는 무풍사과단지 운영 등에 14억 622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에코빌리지조성 특별회계는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 등에 45억 7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등에 2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대석 의원 입니다. 이번 제25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조례안 3건, 동의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규약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무주군 귀농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주군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등 임시 거주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귀농‧귀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세대이상 임의 관리 대상 공동주택에만 지원이 가능한 사항을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19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무주 산골영화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치한 무주산골영화관 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설치한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성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성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존 위탁체의 안성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능력을 평가한 후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무주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무주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존 위탁체의 무주청소년수련관 운영 능력을 평가한 후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무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무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존 위탁체의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능력을 평가한 후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무풍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증축을 위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은 무풍지역 주요 농산물인 사과 출하시기 조절과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요 시설인 저온저장고 증축으로 원예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은 농어촌의 지역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전국의 군(郡)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현안사항 및 사무를 보다 발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 하고자「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별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준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25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견청취요건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장기간 군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해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등에 따라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발효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2014-12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의회의견 청취를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별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