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대석
이대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 민간위탁동의안 5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규약안 1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안건처리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무풍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증축을 위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창수
강창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창수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사업담당 부서장인 산업경제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하단하여 주시고 산업경제과장은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산업경제과장 등단)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황두연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무풍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증축이죠?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이게 1650㎡ 약 500평?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1770톤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라고 했는데, 무풍 설천 일원에서 생산되는 사과같은 경우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지금 거기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현재 이것을 하면 50% 이상은 될 것으로 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50%?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그러고 이제 일반 가정에서 저희들이 500평을 짓고 지금도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 가정에서 저온저장고가 있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산지유통센터 가지고 나와 가지고 선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가동률을 지금까지는 작년도까지는 100일 정도 이게 됐는데 농협으로 위탁이 변경이 되면서 저희들은 한 최소한 500평이 짓고 하면 200일 이상은 가동일 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지금 1770톤이 저장물량이 50%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렇게 물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은 규모가 좀 작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거든요. 이왕에 할 거 좀 더 크게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한 가지 추가할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저온저장고도 저장 방식, 시설 방식이 좀 다양하지 않습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이건 뭐 좀 수준 있는 그런 거야 할 텐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한 80평 정도 저온시설이 되어 있는데 한 500평 정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전문가 쪽에 한번 최신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문을 구해서 어차피 하는 거 최신 시설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최신 시설로 해야지요. 근데 이게 예산이 올라 왔다는 것은 이미 어떤 종류로 할 것인지 결정이 되어야 거기 예산이 나오잖아요, 최신 시설로 어떤 특수한 시설을 하게 되면 단가가 올라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요즘 최신 시설은 평당 500만원 넘는 이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500평 분량의 부지에다 건물을 짓게 되면 저장고를 짓게 되면 야적장이라든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지잖아요. 그 공간이 많이 부족해 질 텐데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올해 비가림시설을 하고 요쪽에 한 500평도 지면 건폐율이 그렇게 별로 많이, 저희들이 건폐율 계산해가지고 지금 500평을 충분히 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성수
이성수위원
건폐율로는 지금 현재 부지만 가지고 700평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데 500평을 짓고 나면 그 나머지 유휴공간이 적어서 차량주차라든가 야적을 한다든가 이럴 때 선별하기 위해서 미리 대기하는 물량들 이런 공간이 부족해 질 수 있지 않나.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있습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통센터 앞에 조금 군유지, 건폐율 때문에 조금 분리해 놓은 땅이 있는데,
성수
이성수위원
도로하고 사이에 있는 거요?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그쪽도 활용하고 하면 지금 500평 짓더라도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본 위원이 그 땅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도로하고 같이해서 평탄작업을 하고 포장을 하면 충분히 부지활용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저희들도 저온저장고 짓고 나서 거기를 포장을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황두연 하단) (의사일정 제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상선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무주 산골영화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6-46호로 제안한 무주 산골영화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위탁 하는데 기한은 얼마지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2년입니다.
이한승위원
2년에 대부, 우리가 위탁하는 위탁금이 얼마에 받고 위탁을 하기로 했죠?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3년입니다. 3년인데, 저희가 위탁이 대부금은 없습니다. 없고 수익금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수익금에 대한 50%, 50%를 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수익금은 그러면 영화관에 전체에서 나는 수익금입니까, 아니면 영화상영에 들어가는 입장료 수입만 가지고 50%입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영화관 운영에 대한 전체 수익금입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거기서 팝콘도 팔고 뭐 다 하는 그런 것까지 50%?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매점하고 영화하고 전부 합쳐서.
이한승위원
그러면 1년에 보통 수익금 정도가 얼마 우리 군으로 세입으로 들어오나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14년 말은 15년 초, 15년 것은 16년 초에 하는데요, 저희가 14년에는 적자가 있었습니다. 적자가 있었고 영화관의 수입은 1억 6800정도가 되었었어요. 14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이 영화관 수익금이 일정기간이 안되면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을.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는 작년에 2015년 같은 경우는 3억 7700으로 해가지고 3600만원의 초과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고에 대한 것은 40%는 저희가 세입을 잡았고요, 60%는 시설관리하고 운영하는 일부로 해서 재사용하였습니다.
이한승위원
수익금을 발행하는데 있어서 거기서 통계가 다 나오나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그럼요. 정산서를 제출을 합니다. 저희한테.
이한승위원
그쪽에서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건 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연간 1000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한 800명 그러면 조정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 거기 판매점에서 매점에서 판매하는 것도 그것은 어떻게 정확한 근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카드사용과 현금사용을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탁계약서 11조에 보면 위탁비용 및 사용료는 위탁금을 할 때에 사용료를 징수하자면 이런 것들이 위탁할 때 계약서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수입 정산을 할 때는 어떤 항목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정산을 그러면 1년 단위로 하나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이한승위원
1년 단위로 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 같아요. 월단위로 해서 정산을 받고 1년에 합산해서 총괄정산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하기도 한데, 지금 현금으로 왔을 때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카드사용으로 했으면 국세청에서 다 나오니까 그것은 가능한데 현금으로 들어왔을 때는 수입이 얼마 되었는지 그것은 확실히 잡기가 어렵잖아요. 보통 보면 카드사용을 많이 하는데, 현금사용도 많이 하더라고요, 시골 같은 데는 팝콘 같은 것 사고 매점에서 음료, 커피 이런 것 살 때는 그냥 현금을 주고 얼마 돈이 많지 않으니까, 그럼 수입금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현금도 그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한 것으로 징수를 하고 있고, 일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소액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한승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매월 정산서를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1년 단위로 아니면 6개월 단위로 합산해서 정산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이게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재위탁을 위한 민간위탁동의안입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근데 이제 2017년 1월 1일부터 3년간 재위탁 기간으로 정하고 올라온 건데요. 통상적으로 계약관리법에 의하면 보통 1달 전에 통보를 서로 간에 하잖아요. 민간인들 하다못해 월세, 전월세 계약도. 지금 기존에 계신 분한테 재위탁 공고를 하겠다든가 또는 계약기간이 이제 만료되었으니까 해지를 한다든가 하는 통보 하셨습니까?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협약서에 위탁운영계약서에 만료되는 시점으로 해서 위탁이 완료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 분하고는 수차례 많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분은 12월말이면 끝났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성수
이성수위원
본인은 알고 계신다?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근데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이 지금 오늘이 12월 2일이잖아요, 지금 들어왔는데 이번 회기에 이게 통과가 되면 언제 공고를 해가지고 또 심사해서 새로운 민간위탁자가 유지가 되면 관계없지만 만약에 사람이 바뀌게 되면 위탁자가 바뀌게 되면 언제 준비해서 언제 인수인계하고 1월 1일부터 계약기간이 시작이 됩니까? 이것은 적어도 지난 9월 정도에는 들어왔어야 되거든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게 보통 보면 다른 부서에도 똑같습니다. 보면 꼭 민간위탁동의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시간 꽉 채워가지고 선택의 여지가 없게 하는 거예요. 그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뭘 보안 요구를 하고 싶어도 시간적 여유가 없게 꽉 들어오는 거예요. 고의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고,
성수
이성수위원
아니 지금 여유를 두고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꽉 차가지고 들어오고. 또 직영하는 것도 준공하고 나서 운영계획 짠다고 들어오고, 아니 준공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준공과 동시에 영업을 해야 되는 시설물에 준공해놓고 나서 그때 운영계획서 가지고와서 의회제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 3년, 심지어는 4년 씩 비워놓고 시설물을. 왜들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1월 1일부터 기존에 계신분이 비우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신 것 같지요. 근데 더 이상 여기 무주군에 못 있겠다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을 해야 하는데 이거 보름 만에 가능하겠어요?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공고가 되면 하시려고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안에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택의 없지요. 이렇게 딱 코너에 몰아넣은 것 아닙니까? 의회를. 앞으로 이런 민간위탁동의안, 운영계획안 이런 것 시간 여유를 가지고 좀 올려주세요. 기획실장님도 이 방송 듣고 계시면 전 부서에 전달을 해서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달, 뭐 급하게 들어온 것은 앞으로 의회에서 해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김상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5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귀농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장 등단)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마을만들기사업소장 김기옥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장 하단) (의사일정 제6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기수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7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안성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효순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서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무주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서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오종석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무풍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증축을 위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무주 산골영화관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문화관광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관광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무주군 귀농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을 조건으로 마을만들기사업소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을 조건으로 민원봉사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을 조건으로 사회복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무주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을 조건으로 사회복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을 조건으로 사회복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의 규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을 조건으로 자치행정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