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식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지원과 예산은 전년대비 15억 5,403만 2천원이 증액된 총 401억 88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90만원, 국가유공자 수당지원에 4억 2,000만원, 국가유공자 전적지 견학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6.25전쟁 기념행사지원에 350만원,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에 8,254만원, 보훈단체 사업비 지원에 1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보훈회관 시설보수에 500만원, 보훈회관 집기구입에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지원에 350만원, 독립유공자 묘지 안내판 설치지원에 180만원 그다음에 사회복지 일반행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사회복지인 체육대회 참가에 150만원 다음엔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복지수당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에 288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2억 4,524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이건 자활과 아동이 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2,088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9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비로 1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구호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재해구호 통합정보시스템 사용료에 72만원, 재해구호물품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교육 및 홍보에 90만원,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사 및 회의수당에 23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1,710만원, 종합사회복지 업무추진에 국내여비로 90만원, 통합조사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통합조사원 현지출장 생활실태조사에 국내여비로 270만원 그다음에 부랑인 사망자 장제비에 300만원, 부랑인 보호비에 200만원을 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으로 120만원 다음은 생활공감 모니터단 운영비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가기념일 행사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사로 3·1절 행사비, 3·1절 추모제 제물구입비, 물치 만세운동 기념행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절 유족 및 참가자 급식비에 150만원을 계상했고, 3·1절 행사 부대경비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현충일 행사비에 300만원, 현충일행사 유족급식 등에 3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현충시설 유지보수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체계 구축입니다. 사회복지신문 구독지원에 48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6,5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복지대회 개최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동목욕차량 운영지원에 1,200만원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 세탁차량 운영지원에 1,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에 36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으로 50만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기간제 보수에 4,90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프로그램 및 동아리운영 강사료에 4,976만 1천원, 공공운영비로 6,000만원, 행사운영비로 1,30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운영 사무용품 구입 및 위생용품 구입으로 380만원, 프로그램 동아리운영 재료비로 400만원, 청소년행사 교육 참가여비로 270만원, 청소년수련관 청소위탁비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동아리행사 운영비에 475만원을 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아리운영 재료비에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동아리행사 및 교육 참가보상에 475만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사무실 운영비로 240만원, 종사자 교육 참가여비로 100만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에 80만원, 청소년 참여위원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 운영에 500만원, 사무관리비로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에 50만원, 청소년운영위원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 청소년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90만원, 청소년 국제교류 행사 및 교육여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지원자 지원입니다. 생계급여로 44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급여 이체에 1,017만원, 해상장제급여에 3,800만원, 자활근로사업에 8억 3,55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직원 인건비로 2억 3093만 7천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저소득층 복지지원 사업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되겠습니다. 4,41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에 1,000만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1,500만원 다음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 긴급지원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희망키움통장에 811만 3천원, 내일키움통장에 61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4,400만원,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15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지원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경비로 100만원, 여비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업무추진여비로 2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억 5,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대납에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서 사례회의 등 기타운영에 24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교육여비에 160만원, 사례관리사 운영지원에 1,100만원, 사례회의 등 기타운영에 560만원 그다음에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교육여비에 200만원, 사례관리사업 운영지원에 2,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차량 운영비 지원에 5,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309페이지 맨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지원에 9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지원에 1억 2,000만원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고, 밑에 장애수당 차상위 지원에는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200만원 다음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구입에 400만원,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에 287만원,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에 998만 4천원 다음은 장애인 위치추적기 이용료 지원에 835만 2천원, 공공후견 심판절차비용 지원에 15만원,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에 720만원을 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에 300만원,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2,100만원, 저소득층 장애인 등록비 지원에 12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원 장애인 한마음전진대회 참석 등에 2,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장애인 복지행사 추진여비로 9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에 900만원, 시설장애인 한마음대회에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에 7,680만원, 장애인 생활편의 제공에 사무관리비로 63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 사용료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시민촉진단 교육여비에 45만원,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에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에 5,788만 5천원을 계상했으며,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지원에 1억 7,099만 9천원, 정다운 일터 운영지원에 1억 6,860만 8천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2,941만 6천원, 정다운마을 운영비 지원에 27억 6,04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전담인력 지원에 2,160만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에 3,62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에 3억 9,628만 6천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억 5,36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사업 지원에 5,201만 2천원을, 언어발달 바우처지원에 432만원을,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에 1억 982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다운마을 개보수사업에 4,32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시간일자리 지원에 1,760만원, 활동보조 가산급여에 7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에 9,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319쪽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에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복지행사 홍보 및 물품 구입에 250만원, 노인복지행사 참가자 단체복 구입에 350만원, 노인복지행사 추진여비로 9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독거노인 위로잔치 등에 1,398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의 날 행사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120억 7,72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장수수당 지원에 1,968만원을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 공익형 12개월짜리 사업인데 요건 노노케어가 되겠습니다. 2억 1,504만원을,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 공익형 9개월형에 8억 898만원을, 노인일자리 요거 또한 노노케어 9개월짜리가 되겠습니다. 앞에 거는 12개월이고 요거 9개월짜리가 되겠습니다. 1억 3,968만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5,95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1억 6,679만원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제공인력 처우개선수당으로 1,872만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에 3억 5,372만 6천원을, 노인돌봄 단기가사서비스에 295만 5천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4,880만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2,400만원 다음은 사회복지사업인데 이건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익형 9개월에 3억 1,040만원 그다음에 일자리 전담인력 지원에 1,38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 취업지원센터 활동지원에 240만원, 실버예술단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지원에 4,022만 4천원을,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지원에 요거는 통신장비 및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568만 6천원을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지원의 운영비로 1,04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 의료급여비용 부담금으로 6억 1,577만 5천원, 시설 의료급여비용 부담금에 18억 5,805만 7천원,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지원금에 8,758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4억 8,000만원, 양양군 노인복지관 운영에 4억 3,000만원, 노인활동지원에서 노인학교 운영지원에 596만원, 대한노인회 운영지원에 2,9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신문 보급에 585만원, 경로당 한궁 시범보급에 600만원, 시설비로 양양군 노인회관 신축에 6억, 양양군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4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에서 경로당 분회 통합운영비로 1,440만원, 경로당 운영비로 3억 4,302만 2천원을, 경로당 난방비로 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2,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에어컨 구입 72개소에 대해서 1억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학교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500만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노인지도자 해외연수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묘관리입니다. 공원묘지 기간제, 공원묘지관리인 기간제 보수 등에 대해서 2,800만원, 일반운영비로 매장비 및 석물비 구입 등에 총 4,905만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화장 장려지원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묘원 및 봉안당 유지보수에 500만원, 장례식장 운영 장려금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운영보조에 2,300만원, 드림스타트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드림스타트 사무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5,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교육참석 및 업무수행 여비에 600만원, 드림스타트 아동사례관리 및 업무수행비에 360만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상아동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8,300만원, 행사참가자 급식 및 간식 지원에 350만원, 대상아동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에 580만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2,659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에 7,140만원,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에 7,2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사업 비품구입비 지원에 1,200만 4천원, 지역아동센터 축제참가에 도 주관이 되겠습니다. 180만원. 지역아동센터 축제참가 식대, 간식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에 8,460만원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250만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축하금 지원으로 100만원 다음은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에 126만 9천원을 다음은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에 190만원,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600만원,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에 79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여비에 90만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에 6,720만원, 지역아동센터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에 1,050만 3천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2억 9,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비사업으로 운영비 추가지원에 3,0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아동지원입니다. 영아보육료 지원에 12억 2,189만 3천원,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에 663만 4천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7억 7,952만원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5억 1,777만 1천원,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에서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에 2,820만 3천원을, 대학 입학금에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에 44만원을,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에 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입학준비금 지원에 582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및 한마음보육인대회 등에 315만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유아큰잔치대회에 300만원,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 70만원, 어린이집 냉난방비에 459만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 6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에 1,080만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3,000만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에 87만 5천원,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수당에 1,288만원, 영유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에 1,332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시설 교재교구비로 364만 8천원, 차량운영비 지원에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774만원, 서문, 청곡어린이집 장비비 지원에 400만원, 디모테오어린이집 개보수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7억 7,602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원에 1억 5,151만 2천원, 시간연장형 시설 보육교사 지원에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에 2,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교사 어린이집 영아반 보조교사에 1,016만 1천원을,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에 9,137만 5천원을,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에 7,02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 업무추진비로 70만원, 강원 여성대회 참가여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693만원을 계상하였고, 양성평등대회에 900만원, 양성평등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 90만원, 강원가정다문화복지신문 구독료에 1,660만 7천원을, 저소득층 직업교육훈련비 지원에 1,000만원을 또한 새일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5,52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 업무추진비로 사무관리비로 사후관리 업무추진 관리비로 1,300만원, 성과운영비로 130만원,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일여성인턴제에 6,000만원, 사후관리 쿠폰서비스사업에 700만원, 직업교육훈련과정 행사실비에 1,400만원, 새일직원 교육여비에 200만원, 사후관리 행사실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후관리 기업환경개선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새일센터 운영에서 새일직원 직무역량교육 참석에 170만원, 새일센터 운영비에 45만원, 취·창업 활성화에 취업이나 창업 활성화 지원에 90만원, 경력단절여성취업 지원에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로 5,07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외부 강사료에 1,000만원, 기타운영비에 464만 8천원을,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가비 간식비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아이돌보미 상해보험료가 120만원, 일반운영비 등으로 400만원, 아이돌보미 대표전화 및 문자 사용료로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참석에 200만원, 아이돌보미 자조모임 및 간담회에 56만원, 아이돌보미 활동자 수당에 1억 1,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에 484만원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업무추진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교육 및 행사참여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안전지도제작 지원에 163만 5천원, 아동안전지도제작 업무추진 여비로 20만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한부모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60만원, 아동양육비 한부모 지원에 사회적보장적수혜금으로 6,768만원을, 추가아동양육비 지원에 60만원, 아동교육비 중고생 학용품비 지원에 270만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에 490만 4천원, 학습지원비에 145만 8천원, 교복구입비에 525만원,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에 600만원, 난방비에 3,4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 2,796만원을, 여성회관 청소재료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청소위탁으로 3,800만원, 내부 리모델링비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운영 강사수당으로 1억 6,120만 4천원을, 여성회관 교육재료비로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2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여비로 9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지원에 180,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여비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2,100만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로 1,500만원, 다문화가족 체험 및 교육재료비로 600만원, 프로그램 운영 및 다문화가족 교육 참석여비 등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5,13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및 수용비로 1,000만원,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22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 및 출장여비 국내여비로 400만원, 교재교구비로 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직원 간담회 및 급식비로 300만원, 다문화가족 한국사회이해 교육 강사료로 1,301만 7천원을, 세계인의 날 참가물품 구입비로 200만원, 세계인의 날 행사 여비보상으로 200만원,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자 단체복 구입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이웃사촌 결연지원에 265만원 다음은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방문지도사 인건비 지원에 2,970만원을, 강사료에 30만원을, 교재교구비에 121만원을 다음은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지도사 교육비에 32만원을, 방문교육지도사 간담회에 42만원을, 한국어교육 운영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로 2,146만 2천원, 한국어교육 강사 간담회 및 급식비에 70만원 다음은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에서 357페이지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35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1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70만원, 정산진료비, 부당이익금에 35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9,573만 4천원, 도비보조금으로 1,272만 1천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순세계잉여금 150만원, 일반회계전입금이 5억 7,695만 4천원을 세입 분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입니다. 의료급여 행정경비 지원에 100만원, 의료급여업무추진비에 321만 4천원, 우리 의료급여관리사 무기계약자 인건비에 3,453만원 다음은 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본인부담 환급금에 300만원, 의료비 융자금에 100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 지원에 2,800만원 다음은 7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인부담 보상금에 550만원, 건강생활 유지비에 5,113만 8천원 그다음에 의료급여비에서 진료비에 5억 2,988만 6천원, 건강생활 유지비로 170만 5천원, 출산 전 진찰료에 3만 9천원 그리고 예비비로 69만 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9쪽 하단부에 있는 의료보호기금 업무보조 무기계약자 인건비로 3,14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201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입니다. 298쪽보면은 중간부분에 부랑인 사망자 장제비하고 부랑인 보호비 이렇게 나오는데 부랑인들이 좀 있나요?

요새 근래에는, 근래에는 좀 없습니다. 제가 와서 한 분인가 두 분인가 있었는데.

이분들 만약에 사망하면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저희들이 이 예산가지고 사망 장례를 치릅니다. 봉안당에 가족이 나타......

봉안당에 화장해서 이렇게 모시고?

예.

지금 이분들이 만약에 들어오면은, 이분들이 오면은 우리가 뭐 숙식 다 제공해주고 이러는 건가요?

아니, 재워주고요.

예.

재워주고 그다음에 목적지까지 거 여비 우리가.

여비주고?

그러니까 여비를 돈으로 현금으로 주면 이분들이 어떤 분들은 술 사먹고 이래가지고 안 돼갖고 표를 끊어줍니다. 목적지 가는데.

그래요?

예.

그렇군요. 315쪽 좀 보면은 정다운마을 일터 운영에 1억 6,8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순수하게 뭐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정다운마을에 거기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이 장애인하고.

14명.

장애인이 14명이고.

예.

그다음에 거기 종사자들이 몇 명이에요?

3명이요.

3명이......

원래 당초에, 당초에는 이제 4명이었는데 그때 이제 한 명......

이거 지금 잘되고 있어요?

지금 뭐 잘된다고는 하는데 하여튼 제품생산하고.

지난해에도 이거 문제 있어서 자꾸 얘기 있었는데 이거 한번 분석을 좀 해봐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인건비 충당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거 운영비 얼마 들어가요?

운영비는 여기 따져보면 운영비는 크게 많이 뭐 그건.

순수하게 인건비 줄라고 이거 만들은 거잖아요?

인건비, 인건비가 많이 지원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321쪽 보면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우리 어르신들 독거노인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꽤 많죠?

예.

그래서 이게 점심·저녁, 점심만 배달하나요?

점심 도시락.

이건 뭐 여기 도비가.

이건 노인복지관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만요. 324쪽 보면은 노인복지회관 증축사업 들어왔는데 지금 3층으로 돼있죠?

예.

3층 해서 그거 한번 안전진단 해봤나요?

예, 그거 뭐 그거 올리는데는 한층 올리는데는 무리가 없다고.

지장이 없고?

예, 지장이 없다고 그럽니다.

설계.

다나왔습니다.

다 나왔어요?

예.

그거 이제 올려서 탁구장이 이제 없어서 이제 일부 한층은 탁구다이.

요거는 이제 탁구장.

노인들 주고?

예.

그다음에 지금 올리는 건 다른 목적으로 쓰고?

예.

326쪽 보면은 화장장려 지원금해서 4,000만원 들어왔는데 우리가 연한 100건 정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얼마 보조.

50% 지원해주는데요.

예.

요거는 이제......

속초는 몇 % 지원해줘요? 속초는 100%인가요?

아닙니다. 속초는 부담이 7만원, 7만 얼만가.

우리는, 우리는 한.

우리는 75만원이 속초서 하게 되면 70만원에 대한 50%니까 35만원 지원을 해줍니다.

35만원? 속초는.

7만원 정도.

7만원 정도?

예, 고렇게. 근데 이게 이제......

이거 일부에서 좀 지원 비율을 좀 올려 달라는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기 경기도 같은데서 화장해갖고 오면 또 한 100만원 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부담 50% 해주기 때문에.

그니까 100만원 넘으면은 거기에 따른 50%?

50%를 해주게 됩니다. 그게 경기도 같은 데는 또 화장비용이 비싼데 사립에서 하는 데는 비싼 데는 또 우리가 50%를 또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 중에 사회단체들 보조하는 부분들 있죠? 대부분 10% 삭감해가지고 지금 기준을 잡았죠?

그렇습니다.

예, 뭐 사회단체들에서 뭐 따로 어떤 그 예산문제 때문에 10% 삭감하는 것 때문에 어떤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현재까지는 뭐 없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 단체에서 예산편성이 된 게 얼매가 확정이 되지 않았다, 아직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좀 있는 거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충분히 예산이 확정이 되면 설명을 드려서 우리 양양군 입장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95쪽에 보훈회관 집기구입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뭐 10% 이렇게 내려가지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게 매년 우리 보훈회관 집기구입비로이렇게 500만원 정도 선에서 계속 예산이 잡히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은 우리가 이제 쓰일 거 예상해가지고 하지만 무작정 이렇게 자꾸 그냥 잡을 게 아니라 수요에 대한 파악을 사전에 해가지고 이 예산을 좀 잡는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세요. 이게.

2017년도에 보훈회관에 이제 복사기하고 컴퓨터 구입하는 걸로 들어와서 그 부분이 세웠습니다.

이게 뭐 어쨌거나 매년 예산들이 잡히니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냥 상시 이렇게 그냥 잡아놓고 진행되는 예산인가보다 하는데요. 사실 그 수요파악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점검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300쪽에 보면은 사회복지사업보조해가지고 이동세탁차량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이동목욕차량 운영도 하고 이 세탁차량 운영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차량을 대한적십자사 우리 봉사회에다가 우리가 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제 운영비를 매달 월별로 보조해주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이게 매년 진행이 됐던 사업들인가요?

아니, 목욕차량은 매년 진행됐던 사항인데 이 세탁차량은 금년도에 강원도에 4대가 배정이, 삼성서 4대가 나왔는데 우리 양양군이 하나 배정돼갖고.

양양군에 배정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 11월, 12월 지금부터 이제 금년도 추경에 그때 운영비 세워갖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목욕차량 운영을 하면서 우리 사실 어르신들이 차량에서 사실 이 목욕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반감 같은 것도 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공공목욕탕을 이용하는 부분하고 차량을 이용하는 부분들, 물론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는 것이 불편하고 한 분들한테 이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진행하시면서 적십자 쪽에도 이야기해서 어르신들이 어떤 그 불편함이 없이 목욕차량에서 할 수 있는 뭐 사실 기온이라든가 날씨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좀 잘 적용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305쪽에 푸드뱅크 운영이 있는데 도시락 지난번에 좀 변경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지금 329쪽에 있는 이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아동급식 비품구입비에 요거 도시락하고 냉장고가 돼있습니다.

이거 이게 여기에 적용시킨 건가요?

예. 이거 푸드뱅크는 자활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니까 도시락 이거는 지금 요기에서 329쪽에 있는 이 예산으로 진행하시는 거죠?

예, 1,032개가 금년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322쪽에 실버예술단 지금 운영이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이 실버예술단 제가 작년에도 강릉실버예술단 운영하는 거보고 우리에게도 좀 필요한 부분들인데 역할이 좀 잘 되어가기를 했는데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이게?

지금 복지관에서는 계속 꾸준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효과, 활동면에서는......

활동, 활동모습이 사실은 좀 이게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한 것 같아서.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이리 공연도 좀 갖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그런 단계는 좀.

하여튼 그......

그게 지금 이제 주로 하는 기 실버예술단은 오카리나, 댄스스포츠 요런 거 지금 저번에도 이제 발표회하고 했던 부분만 정도 되겠습니다.

예.

운영은 잘되고 있는데 그게.

강릉처럼 이렇게 좀 더 눈에 확 드러날 수 있는 악기를 가지고 뭐 한다든가 좀 이런 쪽으로 유도는 아직까지 안 되고 그냥......

예, 자체적인.

이런 쪽으로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324쪽에 우리 양양군 노인회관 신축 참 오랫동안 주민생활과에서 참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우리 박상민 부군수님한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슬기롭게 우리 또 양양군 정책에 반하지 않게끔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소방서 옆이 있는 부지는 우리가 산불진화센터에 대한 계획이 일차적으로 있었던 곳입니다.

예.

그리고 그곳 토지에 일부를 준비해가지고 진행한다는 부분은 아마도 우리 양양군 정책을 진행하는데 어떤 또 손해가 보는 마이너스 되는 그런 아마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전체적으로 산을 다 드러내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더래도 그래서 정리를 하시던지. 아니면 우리 예산이 거의 한 1억 정도 가까이 지금 들어가 있는 기존에 있던 곳에다가 설치를 하든지 하는 부분들을 집행부 그다음에 의회 또 우리 노인회집행부하고 같이 머리를 좀 맞대서 좋은 효율적인 어떤 방안이 나올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7쪽에 어린이날 행사 운영보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좀 지적을 했는데 사실 어린이날 행사진행을 하는 것을 예전에 저희들이 참여했을 때 사실 굉장히 보기도 좋고 또 그랬습니다. 그런데 행사모습이 이게 한 계속 똑같은 형태로 오랜 시간을 지금 이어 오다보니까 지금은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서 참여숫자라든가 아이들 참여숫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슨 아주 특별하게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나오진 않겠지만 타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날 행사에 우리가 좀 가미시켜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예.

지금 품목들도 항상 똑같은 품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단체들 함께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아이들이 이젠 다 알고 부모님들도 다 알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식상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프로그램의 묘 자체를 좀 달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야지 매년 같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똑같은 예산 속에서 아이들한테 식상한 어떤 어린이날 행사를 가지고 간다는 거는 우리 행정에서 좀 반성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팀하고 이 부분을 좀 사전에 미리미리 계획을 좀 따로 잡으셔가지고 의회에도 좀 보고해 주시고.

예.

금년도 어린이날 행사는 좀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맨 밑에 정다운마을 운영비가 있습니다. 27억 6,000여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저희 군비도 6억 6,200여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입소 원생들 주소를 강제성을 띄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양양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원생들을 저희가 굳이 입소를 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원생을 사비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그러니까 보조 정부보조 하나도 안 받고 순수하게 자기 개인 돈을 내갖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참 저희들이 주소를 강제적으로 옮기라고 할 수 있는 그기 참 좀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뭐 군의 우리 보조를 받는 어떤 그런 시설인들이 들어올 경우에는 우리가 정다운마을에다가 그건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정다운마을에서 그러한 사비로 들어오는 인원에 대해서 어떤 제재조항이 있어야 된단 얘기죠. 왜냐 하면 군비지원이 들어가고 하는 시설에 개인이 자기가 사비를 낸다고 해서 내가 ‘나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설에 입소하는 원생은 반드시 주소가 여기 있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게 되면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기 정다운마을이 우리 양양군만 해당되는 게 전국 어디에 있는 중증장애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묶어놓기는 좀 불가능,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분은 그런 원생들은 똑같은 혜택을 받으니까.

지금 자기 돈을 주고 혜택을 보는 거니까 그분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돈을 내고 하지만 시설에 관련된 그 시설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그분들은 이제 순수 자기 돈으로 들여 갖고 입소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정다운마을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서 최대한.

그 관계는 계속 저희들이 인구유입 문제도 있고 이래갖고 항상 저희가 건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좀 웬만하면 우리 양양군으로 주소를 좀 옮겨달라고 부탁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거 저희가 지원 운영비를 지원을 안 한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운영비를 많은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324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증축을 하는데 4억의 예산이 섰습니다. 동아리활동을 위해서 불가피한 시설인 것은 짐작이 되는데 4억 예산이라고 하게 되면 건물을 별도로 1층을 올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콘크리트로?

예.

처음에 얘기 나왔던 조립식이 아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증축해주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4층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르신들 4층까지 올라가는 데에 대해서 뭐 엘리베이터 이런 거 고민해보셨습니까?

예, 엘리베이터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 올라가서 4층까지?

예, 지금 계획에는.

지금은 3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4층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지금 3층까지 가있는 거를 지금 이제 어차피 사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4층까지......

이 금액에 다 포함된 금액이죠?

들어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다 포함된 금액?

예.

그다음에 325페이지 경로당 에이컨 구입 관련해서 72개소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이거를 에어컨 구입을 신청을 읍·면을 통해 갖고 받았습니다. 받은 기 이제 신청핸 데가 7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약 한 60개소는 있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있어서 안하고?

예.

이렇게 되면 100% 보급이 된다?

예, 수요조사결과 이제 신청핸 데가 72개 들어왔으니까 우린 요 들어온 건데 기존에 신청안핸 거는 어차피 에어컨을 설치가 돼있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도.

마지막으로 719페이지 보게 되면 저희가 의료보호기금 기금 관련해서 여기 진료비가 5억 2,900여만원인데 이게 저희가 일반인들은 의료보험에 다 가입이 돼있어서 거기서 나가는 거하고 어떤 의미로써 우리가 이 진료비를 지급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1종, 2종 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이제 우리 1종, 2종 있는 분들의 진료비가 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 진료비다?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부담해야 될 부분이 1종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본인부담이. 그게 전부다 외래 같은 경우도 1차갈 때 천원, 2차갈 때 1,500원, 3차 때 2천원 그다음에 약국은 무조건 500원씩 돼있는 진료비 지원이 되겠고 2종은 10%를 본인부담하고 나머진 전부다 우리가 지원해주게 돼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일반회계에서 계속 이렇게 전입금이 넘어와야지만 운영이 되는 사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자체수입으론 충당이 특별회계 자체수입......

하기가 어렵고?

예.

그다음에 진료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진료비가 집행을 하고 혹시 잔액이 남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남습니까?

예.

뭐 부족하진 않죠?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2쪽에 보시믄 제일 밑에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이거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요기 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위원회가요?

예, 위원이 10명으로 구성이 돼있는데요. 아동하고 여성안전지역연대 이래갖고 이분들의 홍보물하고 고다음에 이제 교육 강사료 요기에 대한 교육하는 강사료 고다음에 위원회 참석수당 등이 포함돼서 480만원이 책정이 된 겁니다. 계상이 된 겁니다.

지금 또 드림스타트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디만 합니까, 지금?

드림스타트는 양양군 관내 다 해당이 됩니다.

다하는데 현남 쪽에 옛날에 거기서 했댔는데 요새는 안하시더라고요, 현남 쪽에는?

현남 쪽에요?

예.

아니, 우리 관내에는 다 해당이 돼요. 우리 관내 아동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게 이래 보믄 전부 이제 결속아동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드림스타트 운영하시는데, 결속아동들이 많죠?

결속?

결속, 결속 부모님.

결손, 결손.

예, 결손.

그러니까 결손가정, 한부모가정 자녀라든가 조손가정 자녀들이.

많은데 현남 쪽에 지금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원은 우리 관내주소를 둔 아동들한테 지원해주는 건 다 똑같이 해줍니다, 이거는. 뭐 지역별로 해주는 게 아니고.

먼저는 지역에 현남 쪽에 하셨는데 여기 애들이 방과 후 끝나고 나서 거기 와서 결손애들이니까 걔들이 부모들이 요새는 있지 시골에 전부다 보니까 현남중학교도 그러고 인구국민학교도 보니까 과반수가 전부 반 정도가 그래요, 애들이.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분들이 이혼확률이 많아갖고 보니까 거의 다, 한 반 정도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확대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더 줄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요게 이제 예산이 줄은 거는 이게 줄은 게 아니고 이제 국·도비보조사업 내시가 되는 것이 사업명이 변경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거, 전년도 예산액이 이제 제로가 돼갖고 했는데. 기존에 다 있던 예산들이고 뭐 새로 생긴 거는 있어도 뭐 기존에 없어진 거는 아닙니다. 이게 내시가 이렇게 변경되다 보니 전년도 예산엔 이제 제로로 잡히고 그랬는데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46쪽을 좀 봐주십시오. 다문화가정 모국방문지원 위에 것은 이제 외국이고 요건 지금 모국, 국내에 다니는 겁니까, 이건?

예, 위에 거 900만원은 순수한 항공료만 되겠습니다. 요거는. 항공료고, 요 밑에 있는 210만원은.

국내?

이제 예를 들어서 인천까지 가는 여기에서 가는 국내여비.

국내여비?

예.

난 또 여기 지역에 도는 줄 알고 그랬는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뒤쪽에 보믄 350페이지에 보믄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전년도에 3명 3인을 하셨는데 전년도에. 아니, 2명 했구만요 2명 했는데 올해는 3명입니까, 이게? 전년도에 이게 좀 적지 않습니까, 300만원이?

아니, 이거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저소득층, 저소득 농어촌총각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니, 글쎄 그런데.

일반 농어촌총각은 아니고.

아니, 그런데 이기 적지 않냐 이거래요 300갖다가.

이거는 기본적인 뭐 결혼식까지 시켜주는 게 아니고 국제결혼 지원해주는 건 말 그대로 국제결혼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좀 지원해주는 거지 우리가 결혼까지 그렇게 이제......

결혼핸 분이 있습니까?

금년도는 아직 없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전년도에도.

이 지원이 적으니까 결혼이 안 되죠, 지원만 해주니 결혼이 안 되죠. 지금 농촌총각들이 결혼을 안 핸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농촌총각은 해당이 안 되고요.

아니, 글쎄 저소득층.

저소득 농촌총각인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혹시나 해갖고 세워놓은 건데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총각들 프라이버시라 그래야 되나 개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좀 신청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니까 전년도에도 600을 지원했는데 결혼 한 분도 못했다면서요. 이게 또 내년도에 또......

요새 하도 이제 저소득가정의 총각들이 결혼을 잘못하는 비율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얼매 씩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좀 결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아니, 그니까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가 없으니까.

예, 뭐 말씀은 잘하셨습니다.

전년도에 지원했는데 결혼한 분이 하나도 없다니까 예산이 적어서 안 되는 게 아니나 제 얘기는 그 얘깁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 가지만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적발달장애인들 사무실을 자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어찌 보면 제가 지난번에 계장님한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지금 여기 지적 그 회장님이 거의 이제 봉사하다시피 가족이 하고 있는데 따로 지원되는 금액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뭐 행사 요것도 한번 좀 추후에 좀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자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7년 문화관광과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전년도 보다 한40여억이 깎여서 111억 6,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이. 그다음에 양양국제공항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억 1,6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셔틀버스 시설사용료, 임차료가 포함돼 있구요. 그다음에 국내선 운항 손실보전금이 9,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안내소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해서 2,1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안내원 교육 실비보상하고, 박람회 참가보상이 18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390쪽입니다. 관광안내소 시설보수 및 유지비가 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구요. 곤충생태관 사무관리비가 2,196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비가 200만원이 계상돼 있구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기금, 도비, 군비 포함해서 1,692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이 120만원 그다음에 상해보험 30만원, 관광박람회 국내여비가 250만원이 있습니다. 자치단체간 홍보부스 설치비가 1,000만원 2번에 걸쳐서 1,0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하고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660만원이 계상돼있구요. 그다음에 간판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 계상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요금해서 관광홍보물 제작, 관리 이쪽에 1억 5,000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다음에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제작에 400만원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600만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관광지 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2,604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 관광지 업무추진에 13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지경캠핑장 오수처리에 1,5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지 시설물 보수에 1,000만원 그다음에 지경관광지 조성 토지매입에 5억, 지경관광지 조성사업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산지복구 감정평가 추가용역 쓰고 뭐 이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축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양양송이축제가 도비 7,000 포함해서 5억 2,000 그다음에 양양연어축제가 도비 7,000 포함해서 4억 2,000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해맞이축제가 3,000이 계상돼있습니다. 마을단위 축제 전년보다 1,000만원이 줄어서 3,0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 운영 원래 자치행정과에서 관광홈페이지를 운영 일괄했는데 우리 쪽으로 이번에 이관되면서 93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해서 7,800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설악권 관광상품 공동개발에 1,000만원, 동해안 6개 시군 통합관광콘텐츠개발에 2,0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념일 광고탑 설치 800, 양양팔경 및 축제홍보에 포토존 설치하는데 800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은 해변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1억 2,127마운 2천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여기에는 비치크리너 인부임, 수상안전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5,782만 7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여기에는 홍보물이라든지 용왕제 제물이라든지 수상안전장비 구입 이런 게 몽땅 포함이 돼있는데 이번에는 도비지원이 500만원이 포함돼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95쪽 해변 업무추진여비가 15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다음에 해변 개장식 참여 민간인 급식비 140만원, 용왕제 집사보상비 40만원해서 180만원 계상돼있습니다. 지역주민 수상인명구조원 육성사업에 1,0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상안전시설물 망루대 제작이 되겠습니다. 도비 500포함해서 1,0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다음에 해변 기능 화장실 등 개보수 하는데 9,000만원이 계상됐고, 기사문 해변사무실 설치가 1억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다음에 해변 투광등 감시장비 보수정비사업에 500만원, 동해안 군경계철책 철거사업에 1억 3,000만원 도비 4,000이 포함돼있습니다. 그래서 1억 3,500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낙산비치페스티벌 언론 홍보비 1,500만원 그다음에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200만원이 계상이 돼서 1,700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96쪽 여름해변 페스티벌에 1억 5,000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다음에 페스티벌 참여 민간인 실비보상 300만원, 자원봉사자 급식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유지보수사업에 도비 1억 5,000, 군비 1억 5,900해서 3억 93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관동팔경 녹색길 국유재산 대부료가 70만원 포함이 돼있구요. 공공요금이 360만원 그다음에 시설비로 유지관리비가 500만원 그다음에 휴휴암 입구 주차장 공중화장실 조성이 3억이 되겠습니다. 요건 도비 1억 5,000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 보면 양양문화제 행사 지원에 지원운영에 200만원, 행사운영비가 서있구요. 그다음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97쪽 양양문화제 행사지원 군종합추진에 2억 9,000이 계상돼있는데 여기 9,000이 계상돼있구요. 읍에 3,000, 면당 2,500씩 해서 1억 2,500이 계상이 돼서 4억 4,500이 계상돼있습니다. 대보름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보름 다리밟기 행사지원에 1,000만원 그다음에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에 따른 운영비가 200만원 그다음에 참가지원금이 1,600만원, 출품작 소품제작에 3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다음에 군민문화상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상패제작 2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다음에 1시군1문화예술행사 육성에 5,000만원인데 도비가 2,500 포함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에 도비 880, 군비 1,320해서 2,200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98쪽이 되겠습니다. 양양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에 2,200 아까 설명 드렸구요. 읍면 농악대 지원에 읍면당 2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홍보비가 3,400이 계상돼있습니다. 민간이전 307-02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일반사업비 5,000만원, 고문헌 발굴에 3,000만원, 동구리 민요경창대회 5,500만원, 합창단 5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1억 2,638만 1천원이 계상돼있는데 이거는 문화원 인건비하고 문화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9쪽 307-02 전통제례축문 습례교실에 55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1,780인데 요기는 충효교실, 석전제, 기로연, 성년식 그 뒷장까지 넘어가도록 돼있습니다. 삭망례, 춘향제까지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학교 운영에서 문화학교 사랑방 지원사업에 도비 600 포함해서 1,200 계상돼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시협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양양지회 사업지원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201-01에 종사자 교육 강사수당 30, 압수 게임물 운반차량 포함해서 사무관리비가 494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다음에 301-09 각종 공연보상금 2,0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양양예총 각종 문화예술사업 지원에 5,100만원, 양양예총 연극협회 지원에 1,200만원해서 6,3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총운영 지원에 6,148만 2천원이 계상돼있는데 요건 사무국장 인건비, 사무과장 인건비, 운영비가 포함돼있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동해신묘 및 성황사 제기구입에 1,0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심사수당이 35만원이 계상이 돼 있구요. 공연지원에 도비 720 포함해서 1,44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양양도서관 자료구입비 1,500만원 계상했구요. 작은 도서관 자료구입비 4개 도서관에 5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악수련원 위탁운영에 1,500만원 계상돼 있구요. 그다음에 소외계층 문화바우처 통합문화이용권이 되겠습니다. 요게 8,55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201-01 문화재 영향평가 참석위원 수당하고, 자문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105만원이 계상이 돼 있구요. 국내여비 15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다음에 403쪽이 되겠습니다. 401-01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 수선유지비 2,0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사찰 보수정비가 되겠습니다. 402-02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1억 6,000이 돼있는데 요건 진전사요사체하고 대적광전이 되겠습니다. 요건 국비, 도비 포함해서 1억 6,000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02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요거 역시 진전사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4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서 402-02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3억 4,6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건 영혈사에 2억 1,000만원, 명주사에 1억 3,600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발굴조사에 3억 4,700, 양양 하조대 탐방로 정비에 4,900만원, 양양 선림원지 삼층석탑 발굴조사에 1억 9,850, 양양 낙산사일원 관음송 치유 방제에 6,700만원 그 앞에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다음에 맨 밑에 낙산사 템플스테이 이용관 신축사업에 도비 2억, 군비 3억해서 5억이 계상돼있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이 배치돼있는데 그 4인에 대한 인건비가 기금, 도비, 군비해서 1억 3,360이 계상돼 있구요. 그다음에 201-02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 요건 낙산사에 소방전기 무인경비시스템이 되겠습니다. 4,6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이전재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에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01-11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에 4,500이 되겠습니다. 요건 도비와 군비가 포함돼있고, 김형우씨하고 조광복씨가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에 상복골하고 수동 550씩 해서 1,100이 서있습니다. 그다음에 201-01 강원FC 홈구장 홍보간판에 2,0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다음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육상종목 지원에 2,500만원, 엘리트체육 꿈나무 육성에 6,500해서 9,0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통합체육회 운영금 4억 1,52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운영비, 마케팅 운영비, 차량선박비가 포함돼있습니다. 402-01 사격 노후장비 교체에 1,000만원이 계상돼 있구요. 그다음에 307-02 장애인 수시 체육대회 참가 1,500, 생활체육대회 참가 1,000만원, 전국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둔치 제방도로 등 제초작업 인부임이 양양읍에로 내려줄 건데 287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다음에 201-01 사무관리비 공중화장실 인분수거라든지 화장실 수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둔치 예초작업 유류 및 공공요금 해서 총 1,7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둔치화장실 청소위탁에 3,800이 계상돼있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도자 배치에 5명 어르신지도자가 5명 있는데 기금 포함해서 1억 2,800이 서있구요. 그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920만원 계상돼있습니다. 그다음 307-02 생활체육회 평가보고회 350만원, 그다음에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금 중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4,089만 8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여기에는 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인데 급식비, 장기근속수당, 명절휴가비가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307-02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되겠습니다. 요건 기금 포함해서 1억 2,804만원이 되겠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307-02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되겠습니다. 요긴 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81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대회 지원 운영비가 200만원, 전국대회 사이클대회 운영비가 kbs배, 8·15 포함해서 1,500만원 그래서 1,700이 수시체육대회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계상돼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체육대회 지원 여비가 150만원 계상돼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대회출전비가 되겠습니다. 강원도민생활체전 참가비 5,000만원, 어르신체육대회 출전에 1,200만원, 도지사기 엘리트체육대회 4,770, 종목별 연합회장기대회 2,500, 각종생활체육대회에 4,000만원이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의장기 축구대회에 800, 군수배 게이트볼 대회 360이 계상돼있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실과소 종목별 책임제에 2,700이 계상돼있구요. 그다음에 강원도민체육대회 지원에 2억 3,000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민체육대회 3,0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다음에 307-02 스포츠강좌 이용권인데 요긴 기금, 도비 포함해서 1,76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다음에 리틀 K리그 유소년 축구대회 3,0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다음에 307-04 양양군체육회장기 초중 육상대회 1,200만원 계상돼있구요. 3·1절 건강달리기 대회 1,000만원 계상돼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충일 기념 양양군민 한마음달리기 대회에 1,000만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군수기 궁도대회에 900만원, 군민 골프대회에 7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송이배 축구대회에 3,000만원, 송이배 배드민턴에 2,000만원, KBS배 전국사이클대회 개최에 1억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다음에 8·15경축 전국사이클대회 4,0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제25회 문화체육관광기 양양송이 전국산악자전거대회 2,5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다음에 BMX 제3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 BMX대회 1,5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다음에 2017 강원도소년체전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요건 속초시하고 반반 분산개최가 돼서 1억 6,000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현북면 게이트볼 인조잔디 교체공사에 5,000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소규모체육시설 유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977만 2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다음에 201-01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에 1,200만원, 현남, 강현 체육시설 임차료에 315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체육시설 공공요금이 6,2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체육시설 관련 기관협의회 90만원이 계상이 돼있구요. 307-05 실내체육관 청소위탁이 3,800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5,000만원, 잔디구장 유지관리에 2,0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음향장비 교체에 1억 5,000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요트마리나 시설 공공요금에 500만원, 종합운동장 관리인 보수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중 청원경찰 일숙직비가 되겠습니다. 1,33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종합운동장 공공요금에 9,585만원 계상돼있습니다. 요기에는 보험료라든지 소독, 전기료, 상하수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307-05 종합운동장 청소위탁 3,800만원 계상이 돼있구요. 401-01 종합운동장 유지관리 시설비에 1,000만원이 계상돼있구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유지관리용역에 2,000만원, 종합운동장 조경 유지관리에 2,0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테니스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2억 9,5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여기엔 지특 3억 8,850만원, 도비 1억 8,100만원, 군비 7억 2,52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감리비는 참고해주시고요. 인구초등학교 친환경 운동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자치단체등이전경비가 되겠습니다. 양양 인구초등학교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지특으로 3억 5,000이 계상돼있습니다. 실업사이클 육성이 되겠습니다. 전국 사이클대회 출전 관리하는데 90만원 그다음에 사이클 선수 학자금에 2,400 그다음 사이클 선수 인건비에 5억 324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1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이 되겠습니다. 사이클 타이어 및 부품에 3,000만원이 계상이 돼있구요.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336만 8천원이 되는데 무기계약근로자 관광안내원 3명이 포함돼 있구요. 416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곤충생태관 근무인력의 인건비가 포함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우리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비, 운영수당 해서 4,759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 2,3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입니다. 389쪽 보면은 늘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공항셔틀버스 운행해서 내년도에도 9,6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 얼마나 집행했어요?

금년도 지난번에 6,000만원 집행한 거 보고 드린 것 같은데요?

6,000만원?

예.

6,000만원, 그 탑승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내년도도 이 방법으로 또 할 겁니까?

그러니까 45인승을 하던 것을 지금 30인승으로 운영하니까 조금 공석률이 조금 좀 저거한데다가 공석률이 작은데다가 지난번에도 평균탑승률이 한 5명 정도 되는데 점점 홍보가 되면서 탑승률이 좀 늘고 있고 그다음에 그전에 18인승이 가다가 지금 50인승이 가니까. 그러구 비행편수가 앞으로 큰비행기가 뜨면 어차피 여러 사람이 타는데 아직은 50명 타는 비행기가 댕기다보니까 다 타도 50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요, 하여간 392쪽 보면은 지경,잔교관광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5억 편성을 했는데 거기 지금 어디 부분을 매입하는 겁니까?

거기.

개인 땅이 좀 있나요?

개인 땅은 대호광업 땅이 있고요.

그거 매입하려 그래요?

그거 매입하고 그다음에 국공유지 매입해서.

국공유지 매입을 해서 다시 매각?

양양군수가 사업자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양양군수가 사서 거기다.

다시 매각을 하려고?

예. 이건 세입이 다시 금방 들어오는 겁니다.

금년도, 내년도 예산 세입에 상당한 부분을 이제 세입에 잡았던......

예.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내년도 매각이 가능할까요? 나는 걱정이 돼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매입만큼은 벌써 감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사겠다고.

아니, 매입은 좋은데 매각 매각.

매각이 글쎄, 그거 매각하려고 이미 감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또 우리 만약에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면은 세입에 또 문제가 생기니까 주무과장이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

예,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세요. 393쪽에 보면은 설악권 관광상품 공동개발해서 1,000만원 들어왔는데 지금 뭐 개발핸 기 있나요? 계속적으로 지금 이 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시겠지만 4개 시군 뭐 지도제작이라든지 서울에 가서 뭐 공동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면 도비가 또 매칭이 조금 대주니까.

기사문리에 해변화장실 이 부분 지금 거기에 화장실이 없나요?

아니, 화장실이 아니고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사무실.

지금 사무실이 없이 운영되니까.

사무실?

예.

화장실이 아니고 사무실?

그냥 행정봉사실.

행정봉사실을 하겠다?

예.

398쪽 보면은 동구리 경창대회 이 부분 홍보비로 이제 3,400만원 들어왔고 그 밑에 경연대회에 5,5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

사실은 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강원도대회로 개최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나 우리 양양군민이 바라는 것은 전국대회로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전국문화관광 그쪽 부분으로 해서 뭐 T.O가 나야지만 된다고 하니까 이제 기대를 좀 해보면서 이 홍보비 예년에 없던 3,400만원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뭐.

우리가......

우리 경창대회를 전국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세운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국대회로 가자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기에 전국대회로 가려고 지금 문화관광체육부장관 상도 신청해 놓은 상황이고 뭐 올해 된다 그래도 상은 내년부터 그니까 내년에 된다 그래도 후년부터밖에 안 된다 그러지만 올해 연말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렇게 이제 규모를 키워보려는.

키우기 위한 홍보비다?

예.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0쪽을 좀 봐주십시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이거 몇 명입니까? 우리가 하조대하고 오색하고 우리 낙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6명입니다.

6명입니까?

예.

근데 예산이 좀 줄어서 저가 묻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관광객들이 외래객이 많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운영하고 여기 이래 보시면은 해설사하고 군비가 예산이 좀 줄어갖고 1,400이 왜 줄으셨나, 이거 더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기금 도비에 매칭하는 군비를 세우다 보니 이런데 이게 중간에 또 한 번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고것 줄은 정도는 충분히 카바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396쪽에 여기 이래 보시면요, 휴휴암 입구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도비가 지금 1억 5,000, 군비가 이렇게 매칭이.

예, 50 대 50.

그런데 사실 이 주차장이, 주차장이 이쪽에 화장실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이게 좀 협소해요.

협소하고 좀 시설이 조금 아주 질이 좀.

협소하긴 협소한데, 협소한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거기에 오는 연중 관광객 수를 보면 화장실이 좀 칸수가 많아야지. 그리고 버스가 주로 오는 관광지고 걸어서 오는 데가 아니라서 한꺼번에 화장실에 이렇게 우르르 달려드는 그런 형태라서.

아니, 글쎄 제가 가보니 좁긴 좁더라고요.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오셔서 화장실에 못 들어가고 줄을 서고 있는 거 저는 몇 번 봤습니다.

저희 민원에 많이 시달립니다.

예, 40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있잖아요?

예.

이거 올해 처음하시, 올해부터, 내년부터 처음하시는 겁니까?

올해 처음이 아니고 늘 있었는데.

근데 왜?

전년도까지는 도에서 일괄로 다주다가 군비를 50% 포함하라 그러고 도에서 시군으로 패스를 슬쩍한 게 되겠습니다.

전년도엔 제가 없어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414쪽을 좀 봐주십시오. 인구초등학교, 양양초등학교 친환경 운동장 이거 천연잔디로 하는 겁니까?

예.

예?

아니, 친환경인데 천연잔디는 아니고 지금 뭐.

잔디가 아니에요? 천연잔디?

예, 천연잔디 맞습니다.

맞죠?

그게 인조잔디가 문제가 생겨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천연잔디라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저기 인구국민학교는 제가 보기에는 중간에만 할 것같애요. 가에는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양양초등학교가 많을 텐데, 그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393쪽에 기념일 광고탑 설치 우리가 이게 매년 기념일 이럴 때 전부다 이거를 설치해가지고 이제 설치했다가 또 하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곳에 우리가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정식으로 이렇게 하나 준비해놓는 게 맞지 않나요?

고걸 그렇지 않아 우리 계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디자인을 그래서 사철 거를 다해가지고 하는 거를 내년쯤엔 올해는 기왕지사 넘어가니까 내년쯤엔 그렇게 하자고 얘기는.

이거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다 그냥 없어지는 돈인데 그렇게 고정식으로 하나 해놓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395쪽에 지역주민 수상인명구조원 육성사업 하잖아요? 효과를 좀 많이 보고 있나요?

보통 이분들이 우리가 한 30명 정도를 이제 교육을 시키면 한 20명 정도 좀 넘는 분들이 오는데 자격증을 따는 분들은 한 60%, 70% 정도 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분들이 바로 자기네 동네에 배치돼서 이제.

그니까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예, 좀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 아래쪽에 우리 오한석 의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기사문 해변사무실 설치 이거 행정봉사실 얘기를 하는데 기사문해수욕장이 우리 해수욕장에서 지금 간이해수욕장으로 돼있죠?

예.

우리 양양군에 있는 21개 해수욕장이 있는데 이 행정봉사실 이제 다 지어줄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데는 또 기존에 쓰고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만 특이하게 행정봉사실 없이 여태껏 왔습니다. 다른 데는 다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이게 우리가 지금 예산가지고 전체적으로 고민들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이. 해변의 행정봉사실 이렇게 하나 간이해수욕장에다가 지어준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모든 해수욕장에 다 이렇게 1억씩 들여 가지고 다 지어줘야 돼요. 어느 해수욕장은 이 부분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다 지금까지 마을에서 마을 자체적으로 조립식으로 하든 아니면은 컨테이너를 갖다놓든 다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기사문에만 이 행정봉사실 지어준다는 거는 우리 이거 지금 현재 우리 입장을 생각해가지고래도 우리가 마을에서야 당연히 요구하겠죠. 그렇지만 안 되는 부분들은 안 된다라고 거절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주세요.

예.

398쪽에 양양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우리양양의 설화가 어떤 이거 어떠, 어느 쪽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물론 뭐 낙산사랑 해가지고 조신설화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뭐 결정을 안했습니다만 이게 G1하고 도하고 해서 같이 가는 건데. 그리고 설화가 되면 방송을 한 번 태워준다는데 우리가 지금 우선 생각하는 건 송천떡마을이 해와 달의 고사 “산 하나 넘으면 안 잡아먹지.” 그쪽도 가능할 거고, 선림원지에 가면 또 거기에 얽힌 설화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발굴해서 정리중입니다.

이게 예산 들여서 이게 만들어놓는 건 좋은데요. 활용에 대한 안 자체까지도 우리가 모든 사업 진행할 때는 계획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만들어놓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가지고 간다면 우리가 뭐 축제라든가 또 우리가 관광시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 이거를 만들게 되면 그곳에서 방영을 해준다든가 해가지고 양양의 어떠어떠한 문화가 형성돼있다 라는 것을 좀 알릴 수 있는 부분들로 활용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00쪽에 맨 하단에 있는 양양예총에 연극지원, 연극협회 지원해가지고 1,200만원이 이게 따로 지금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사업 지원하고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목인데 이거 따로 이렇게 분리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한꺼번에 들어가면 사실상 연극이 배고프고 힘든 건 다 아시는 바고 한꺼번에 들어가면 연극 쪽에 돈이 배분이 안돼서.

그니까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그 단체나 기관단체라는 것이 우리 이렇게 보게 되면 그곳에서 나름대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유도를 해줄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목을 따로 지어가지고 이게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은 이속에 있어서의 각 협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협회들이 서로가 반목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는 전부다 군수님 찾아와가지고 ‘우린 얼마 세워주세요, 얼마 세워주세요.’ 이러한 현상으로 갑니다. 이게.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좀 주의를 해주세요. 이런 거, 이런 점들은.

예.

406쪽에 강원FC 홈구장 홍보간판 설치 이거 작년도에도 예산 있었잖아요?

예.

이게 매년 이렇게 설치하는 건가요?

예, 운동장에다 왜 가면 TV에 노출되게 왜 이렇게 거는 거 시군별로 다 강원FC 약간 지원하는 성격도 있고 시군별도로 다......

아니, 그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형태의 이것을 계속 또 다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이게 아예 이거를 강원FC를 지원하는 도차원에서 지원하는 어떤 시군단위로 예산을 배분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유도가 돼야지.

고런 의미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예산을 가지고 변칙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411쪽에 송이배 축구대회하고 송이배 배드민턴대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신문사들하고 지역신문사들하고 공동개최하는 거죠?

예.

제가 이거 지금 송이배 배드민턴 예산 보니까 500만원 이게 삭감이 돼있는, 전년도보다 줄어있는데 이야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우리 공동개최라고 해서 신문사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예산 속에서 광고비 따로 다나갑니다. 이거. 공동개최의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갈 거면 신문사이름 거기다 넣을 일이 없어요. 신문사가 광고에 대한 책임만이래도 본인들이 지어주고 가면 그거는 공동개최의 의미가 있죠. 그렇지만 아무런 우리 송이배의 기여라는 부분들이 없으면서 왜 우리 양양군 예산을 가지고 다 진행하고 광고비까지 빠져나가는데 그곳에 신문사명칭이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신문사측들하고 이 공동개최에 대한 부분들에서 역할분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고해주세요.

예, 그래서 올해는 한 500씩 삭감이 됐으니까 고런 부분은 어차피 그 내에서 하게 되면 그쪽에 갈 수 있는 돈이 아마 줄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이게. 분명한 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산을 500을 줄였으면 500을 줄이고 지금 2개 대회 다 지금 예산을 지금 500만원씩 지금 줄여놨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좀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송이배나 축구대회가 강원도에 있는 모든 팀들을 다함께 해갖고 하는 대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양군에서 이런 대회를 치르는 데에 있어서 분명한 명분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실망하지 않는 그런 대회가 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의 예산이 일단 500만원 삭감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찾을 것인지 나중에 따로 한번 저희 과장님 보고해 주세요.

예.

413쪽에 양양군 실내체육관 음향장비 이건 우리가 지금 예산이 얼마 서있었죠, 이게?

5,000이 서있었죠. 작년에 1억 5,000계상했다가 5,000남아가지고.

예, 1억 5,000올렸다가 저희가 이제 삭감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작년에 예산은 불용처리 했나요?

예.

불용처리하고 1억 5,000가지고 정리를 한다?

예.

412쪽에 현북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그렇게 시급합니까, 이거?

이게 요청이 인조잔디 교체해야 된다고 한지가 한 5년돼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보면 잔디가 이젠 너무 바닥에 누워서 어떻게 뭐 기계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조경유지관리 용역해가지고 천연잔디 유지까지 위에 다 있습니다. 412쪽 하단에 있는 잔디구장 유지관리 이거는 어디 잔디구장 유지관리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쪽에 둔치라든지 이런 데 풀 깎고 뭐 이런 얘기구요. 계속 깎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건 종합운동장은 종합운동장 고 잔디만.

우리 지금 잔디구장 있는 게 지금 남대천둔치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 밑에 송이조각공원 거기서부터 계속 다 깎지 않습니까?

풀 깎는 예산이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391페이지 송이조형물 공공요금이 연창삼거리에 있는 송이조형물 같은데 전기료 납부금액입니까?

야간, 예.

그런데 설치할 당시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제대로 활용을 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글쎄 제대로......

고장이 났습니까, 지금? 회전, 회전하고 뭐 이래가지고?

회전, 회전하면 전기요금이 지금 이거가지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들어가......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에 그런 것까지 다 판단하고 조형물을 설치를 했는데 저희는 투자만하고 나면 그다음이 끝이라는 겁니다. 행정에서 왜 그것을 만들었으면 장기간 우리가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와서 보게 되면 과거에 만들은 것도 쓰지 않고 전부다 철거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초부터 그러면 만들지 말았어야 돼죠, 활용을 안 할 거면. 그러니까 이거 전기요금 300인데 전기요금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해서 활용을 안 한다는 거?

조금, 조금정도가 아니라.

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들어가는데다가 그게 지금 움직이는 거가지고 크게 눈길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다고 사실상 이제는 그거 보시면 철거 쪽이 오히려 맞지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한다는 거는 그기 벌써 아마 15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요.

여하튼 행정에서 진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군민들은 그렇게 시각이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그것이 활용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의문점을 계속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 밑에 맨 마지막에 해양레포츠센터 집기구입은 서핑 거기에 집기구입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396페이지 양양문화제 행사입니다. 지금 예산이 4억 4,500에 군민체육대회 3,000 그다음에 행사지원 운영에 200 이렇게 되어있어서 대략 4억 7,700만원이 예산이 이제 투입이 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정도 규모면 우리 송이축제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각 읍·면에서 선금 받는 거까지 합치면 규모로 따지면 이게 5억이, 5억이 아니라 거의 6억 정도 될 겁니다. 엄청나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읍·면 지원하는 금액은 전부다 추진위원회 통장으로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읍·면에서는 읍·면장님들 초청장에 읍·면장님들 이걸 넣게 되게 되면 선금 받았을 때 김영란법 그런 부분이 문제가 지금 되고 있어서 그래서 전에도 의회에서도 이야기 나왔지만 이 금액을 좀 지원 금액을 늘려주고 그 선금을 좀 안 받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의회의 전반적인 의견인데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물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타당하십니다만 이게 제 혼자 움직여야 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문화원 쪽하고 공론화를 좀 시켜서 다음 안건에다 한번 집어넣고 어떤 의사를 반영해봐야 될 부분이지 문화관광과장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내용은. 아직은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그래, 그러시면 저희 의회하고 문화제추진위원회하고 실무과하고 한번 간담회자리를 좀 마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을 좀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예, 그래서 공론화가, 공론화가 돼서 결론이 나야.

하여튼 뭐 어떤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98페이지 읍면 농악대 예산이 100만원씩 삭감이 됐는데 30만원 지원하다가 지금 200만원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과장님도 알다시피 각 읍면의 농악대 유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서로 안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거 유지가 어려운데 왜 지원을 하냐하면 현산문화제에 농악대가 출전을 해서 농악경연대회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돈을 저희들이 지원해가면서 육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사실 뭐 농악연습을 하면 뭐 식사도 또 해야 되고 또 장구류도 사야 되고 그니까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뭐 지원금을 이렇게 줄여주면 가뜩이나 억지로 끌려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대다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니까 이 농악대가 자꾸 읍·면에서 급조를 해서 만드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 이 농악대의 의미가 좀 퇴색이 되는데 제일 잘 돼있는 게 아마 현북일 것 같습니다. 현북은 농악대가 아예 하던 사람들로 딱 구성이 돼있어서 그분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연습 안해도 되고 손발도 며칠만 맞추면 잘되는데. 자꾸 일부 읍·면에서는 이장들이라든지 사회단체장들 늘 바뀌는 사람들로 구성을 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유지하는데도 어렵고 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젠 좀 운영방법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고정멤버로다가 고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좋으신 말씀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현산문화제에 이 부분이 없으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해도 됩니다. 그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급조해서 뭐 그냥 운영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농악, 양양문화제에 농악이라는 부분이 빠져버리면 또 의미가 없다 보니깐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에서 뭐 읍·면장이라든지 이장, 협의회장들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농악대 운영에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것도 좀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401페이지 지정, 비지정문화재 그게 제가 지금 페이지수를 잘못 지금 기재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비지정문화재에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이제 부족합니다. 403페이지네요, 403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2,000만원밖에 이제 예산이 안 서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이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어촌계 쪽으로 가게 되게 되면 성왕당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왕제도 지내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토속신앙일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전통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이게 성왕당 관련해서 지원을 해양수산과에서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저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니까 이게 비지정문화재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아예?

아니, 뭐 물론 문화라고 하믄 다 우리 거 인건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을마다 성황당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그 성황당을 다 지금 말씀하시듯이 다 우리 거라 그러구 다 수리하다 보면 그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촌마을 쪽에서는 그나마 성황당에 대한 중요도가 이 농촌보다는 훨씬 강하다 보니까 수산과에서 일부 예전에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산과에서는 이제 어촌계에 의한 지원책으로 그렇게 업무를 봤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정은 안됐지만 우리가 그래도 비지정문화재라고 우리가 좀 인정을 해서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10페이지 리틀 K리그 유소년 축구대회에 3,000만원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대회유치 및 진행은 어디서 이거 진행을 합니까?

우리 마케팅팀이 우리 들어와서 이제 마케팅의 성공사례 중의 하난데 어차피 이분들이 오면 결국은 우리 체육회에서 전체 운영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체육회에서?

예. 양양축구협회의 도움은 많이 받겠지만 결국 체육회에서 전체적인 건 핸드링하게 되겠습니다.

대회규모가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예산에는 뭐 문제는 없겠습니까?

예산을 당초에 요구하긴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뭐 없다 보니까 3,000만원 가지고 좀 해보라고 하는데 또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체육대회 뭐 이래가지고 한 2,000만원 또 있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탄력적으로 조금 부족하다면 뭐 그렇게 조정을 해볼까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뭐 마케팅팀에서 열심히 업무를 해서 유치한 대회인 만큼 어떤 체육회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성공적으로 대회가 유치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구리 경창대회 홍보비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 3,400만원이 올라온 거죠?

결국 이게 이제 전국대회를 가자면 전국에다가 이걸 하는데다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구.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건지?

뭐 물론 이게 뭐 동구리 경창대회 자체가 문화원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주겠지만 각 문화원 쪽으로.

문화원 쪽으로?

예.

아니,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이 홍보가 사실 뭐 우리 어떤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면 가장 빠른 홍보가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전국대회를 가기 위해서는 홍보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예산이 좀 너무 적게 올라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2017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금년도 전체예산은 19억 3,134만 7천원으로 지난해 대비 5,563만 9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재원관리 쪽에서 세정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30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방세 납부홍보, 세입금 가상계좌 및 자동이체 납부수수료, 세입금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비로 68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시상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자치단체별 출연금으로 199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세입기반 구축에서 연구용역비로 131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영수필통지서 이미지관리 시스템 또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유지보수,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택가격조사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2,668만원 계상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이거 한국감정원으로 지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 그다음에 부동산평가위원 참석수당 16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여비로 63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로 86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시스템 유지보수 그다음에 개별주택가격 도면현황작업 등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부과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80만원 계상했습니다. OCR고지서 제작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납세고지서 우편요금 그다음에 모바일 기기 통신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74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3,435만 6천원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표준지방세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사업으로 한국지방세정보화사업단 쪽으로 지급되는 돈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등에 대한 자본이전사업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지방세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4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312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OCR고지서 출력 그다음에 공매대행 수수료, 신용정보 이용료, 전자예금압류 이용료 등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체납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으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체납액 징수활동에 125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고지서 봉합기 유지보수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체납활동에 대한 포상금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 체납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212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OCR고지서 출력, 공매대행 수수료 등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과 차량번호판영치 시스템 휴대폰 사용료 등으로 해서 전체 이거 1,212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번호판영치 시스템 유지비용으로 528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의 포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1,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방세정보화사업단 쪽으로 지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에서 계약·회계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라장터 이용수수로 또 그리고 공사,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로 1,684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계약프로그램 운영 또 적격심사프로그램, 하자검사 프로그램,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그 운영에 따른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물품 관리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전자태그 라벨 구입 등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RFID 단말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물품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그거 본청사무실 집기에 2,000만원 포괄로 계상했습니다. 회계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4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결산서와 부속서류 또 성과보고서 인쇄 또 회계관계직원들 재정보험 가입하는 거 또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305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환경미화원 봉급 프로그램 유지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부터는 의무적으로 내년부터는 저희 교육을 가게 돼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거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복식부기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무제표 발간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재무제표 검토용역비로 1,5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회계사에게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서 공유재산 관리 운영 그 일반운영의 사무관리비로 2,758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전자입찰 이용 수수료, 공유재산 감정 수수료 그다음에 측량수수료라든가 공고 및 등기촉탁 수수료 등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53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국·공유재산 시스템 유지관리비용으로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으로 대체재산 차원에서 이 부분은 뭐 특정재산을 특정한 건 아니고 저희가 포괄적으로 쓰기 위해서 매년 2억씩 계상하고 있는데 저희 내년에도 2억 계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소규모 군유지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억 1,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분할측량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전차입찰에 따른 그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로 일반운영비에 전체 2억 9,877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민원실 어항청소 위탁료로 19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전기 및 소방검사료 1,800만원, 청사 승강기 유지관리비에 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5,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3,285만원, 건물재해복구 공제회비에 5,000만원, 연료비로 4,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3,5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화장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크리스마스 트리 또 석가탄신일 연등구입 이런데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본청사 청소용역비에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관사 집기교체 수입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부군수님 관사를 저희가 지금 로얄아파트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혹시라도 저희가 쓸 일이 생길까봐 300만원을 내년도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청사 시설정비 사업에 시설비로 3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청사 3층 수산과가 되겠습니다. 수산과 뒤에 베란다 창호공사하고 그다음에 본청사 4층 환경관리과 사무실하고 산림녹지과 쪽이 되겠습니다. 천정 단열보강공사 그다음에 천정 석면철거공사에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저희가 청사 에너지 진단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그쪽에 열손실이 심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시킬까 하고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청사 4층 여자화장실 설치공사에 저희가 1억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4층에 남자화장실만 있고 거기 지금 공간이 좁다 보니깐 지금까지 여자화장실이 4층에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어떻게 시설을 해서 여직원들이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자 저희가 지금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각 읍면 청사 유지보수에 2,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관용차량 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용승용차량 구입 3,500만원은 지금 부군수님이 지금 쓰시고 있는 승용차를 지금 뭐 벌써 한 7, 8년 돼서 오래돼고 이래서 승용차로 교체 구입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차는 일반업무용으로 돌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3,500만원 요구를 했구요. 그다음에 허가민원과에서 쓰고 있는 교통통제차량 지금 노후가 돼서 그거 교체하는 비용으로 3,3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현북면하고 현남면에 1톤 더블캡 다목적으로 쓰고 있는 이 차량들을 2대를 지금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380만원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그거 지금 군수님 의전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지금 뭐 행감 때 지적도 있고 좀 있고 해서 저희가 이 차량을 지금 쓰고 있는 차량을 그대로 지금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리스를 더 이상 안하고 그래서 3회 추경에 저희가 이 예산은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최종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결정이 돼서 넘어오게 되면은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차량선박비 7,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 전체 2억 9,07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인건비, 인건비 중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억 6,210만 4천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2,835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 전체 1억 2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에 사무관리비로 4,964만원 그다음에 국내여비로 4,6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4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쪽에 보면 우리 소규모 군유지 관리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6,100만원이 서있습니다.

예, 6,150만원.

이거 TF팀 운영한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 이 TF팀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사실 제가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이 토지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줘야 될 그런 시점에 와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사실 뭐 가장 기본적인 예산 이 정도 세워놨습니다. 이게. 여비부분에 있어서도 뭐 300만원 그냥 이렇게 세워놨는데 우리가 군에서 무슨 어떤 업무에 있어가지고 좀 중점을 두고 좀 진행을 한다 그러면 이거 과감한 좀 투자가 필요한데 사실은 이 TF, 이름만 TF팀이라고 걸어놓고 사실 가장 기본적인 일들 기본적인 형태에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거 TF팀 운영할 이유도 없어요, 이거. 그래서 뭐 당초예산에 뭐 예산 여유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세웠는지 모르지만 TF팀이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좀 준비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족한 예산부분들은 저희도 지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그 활동방향을 잡아가면서 더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좀 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 장에 385쪽에 뭐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관사집기 교체하는 거 이거 작년에도 예산이 부군수관사해가지고 500만원 집기 교체하는 예산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예.

작년에는 뭘 교체했고, 금년도에는 뭐를 또 교체하려고 하시는지?

작년도에 부군수님 내려오실 때.

그러니깐.

작업들을 했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물으시니까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지금 뭐 관사집기 교체해가지고 예산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뚜렷하게 1년 내에 집기교체가 딱 이루어졌으면 그거 뭐 집기들 최소한 쓸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매년 이렇게 뭐 작년에 500, 금년도에 또 300 이렇게 와가지고 뭐가 필요한 건지 뭐를 교체했는지 이런 어떤 세분화된 어떤 계획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놓는 다는 자체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에 그게 금년도죠.

예.

집행한 부분들은 저희가 살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입니다. 384쪽 보면은 대체재산 조성사업 토지매입비해서 2억이 들어와 있는데 뭐 늘 얘기를 이제 합니다마는 우리 이제 예산사정이 참 어려우니까 이런 것 같은데 요번에 우리가 토지매각세입이 한 110억 정도 되죠?

예.

110억 정도 되는데 대체재산을 2억 정도 밖에 담지 못한다는 게 참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애요.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재산을 저희 쪽에선 이렇게 했구요, 지금 전략사업과나 이쪽에서 또 예산요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쪽에서 지금 사업에 필요한 토지들 별도로 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무회계과에서 담는 부분은 2억 가지곤 민원제기 됐던 토지만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고.

이렇게 하고 지금 저쪽에 우리가 전략사업과 쪽에서는 뭐 나름대로 이제 사업 부지를 확보를 해서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업 부지를 확보를 해서 이제 하는데 110억을 우리가 토지매각을 하면서 또 그쪽으로 또 투자가 된다? 근데 여기 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지난해 대체토지매입비 얼마 썼어요?

지난해에도.

2억 정도 썼나요?

예, 이 정도 선으로 매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김정중......

조금 추경에래도 많이 좀 확보를 좀.

김정중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저희가 이제 TF팀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면은 왜냐 하믄 대체재산이 저희 쪽에서 취득할 수 있는 게 사실 상당한 사전분석이 필요합니다. 개발이 가능한지 어떤 제약이 있는지 여기서 지금 TF팀이 지금 뭐 구성된 지 얼마 안 되고 이래서 사실 거기까지 지금 손은 못 미칩니다. 매각이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안정화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세세히 이제 살펴가지고 확정을 해서 그때 가서 저희가 요구하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늘 이제 얘기를 합니다마는 어떤 우리가 토지가 지금 우리 군유지가 산재돼 있는 부분, 자투리땅 이런 부분은 사실 과감하게 이젠 소유자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번에 아마 TF팀도 이제 구성이 됐고 또 실태조사를 하고 또 필요한 토지는 소유자한테 이제 돌려주고 그 예산을 가지고 개발 부지를 좀.

예, 그럴 계획입니다.

취득을 해서 또 다른 개발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세무회계과하고 또 각 사업부서하고 좀 조율을 잘해서 이 부분이 정리가 잘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담배피우는 사람들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흡연부스 설치 이거 어디다 하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옥상에다 합니까?

아니죠, 저기 뭐 어디 바깥에 청사 내에단 할 수 없구요. 어디 바깥에라든가 어디 좀 적당한 공간을 선정을 해서.

바깥에 어디다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옥상까지 올라가믄 또 불편하고 직원들 그래서 불편하지 않은 쪽으로 해서 어차피 뭐 피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피우고 그러니까.

근데 층층마다 이렇게 해줄 수는 없는가요?

교체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청사 내에는 어렵고 청사 외곽에다 해야 됩니다.

장소를 만들어줘야 된다?

예.

2,000만원이면 되는가요?

예,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담배 피는 사람들 고충이 많은데 그분들도 편의를 좀 봐주긴 봐줘야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대체재산조성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전략사업과에서도 뭐 대략 한 1억 정도밖에 예산이......

아니, 아닙니다. 더 됩니다.

예산상에 금년도 예산상에 없고 그거는 전년도 예산이잖아요? 토지매입 한 거는 전년도하고 내년도 쓸 예산은.

아니, 내년도 예산요구에 전략사업과에.

없습니다.

더 됩니다.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14억?

예. 동호리에 취득하고 또 어디 정암리 쪽도 좀 있기 때문에.

14억, 예. 아무쪼록 하여튼 대체재산을 좀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좀 확보를 좀 해주시고요.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85페이지 4층 산림녹지과 석면철거공사하고 단열보강공사가 있는데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사 아닙니까?

동시에 해야 되는데 이게 석면철거는 좀 분야가 좀 특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건 따로 저희가 별도로 명시를 핸 겁니다. 그것도 전문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384쪽에 보시믄 제일 위에 소규모 군유지 관리 있잖아요. 여기 지금 있지 우리가 뭐 전자입찰 온비드를 하신다 그러는데 이기 임대를 낸 분들한테는 그냥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안 핸 분들은 공지시가로 하십니까, 이거?

저희 토지매각은 공시지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기관 대 정부기관이나 저희 양양군이 상호교환 할 때 이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다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감정평가도 하고 실시가가 사실 이래봐서 시가가 또 비싼 땅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셔갖고 시가로 그래하시길.

저희가 임대했다고 해서 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가서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함으로써 저희 뭐 양양군에 뭐 크게 마이너스가 온다든가 어차피 입찰을 붙이면 조금이라도 올라가도 올라갑니다.

예.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굳이 임대가 돼도 굳이 이건 수의계약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되면은 저희가 입찰로 갈 겁니다. 이 부분은.

글쎄요, 그래서 이게 애매한 기 좀 있어요. 잘 보셔갖고 검토를 잘하셔서 실시해 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입니다. 361쪽을 좀 보면은 하단에 보면은 인구시장 우선 운영지원에 500만원인데 인구시장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인구시장이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잠깐 운영하고 1시간 정도 있다가 거의 이제 파하는 그런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운영비 이거 뭘 지원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뭐 그쪽에 좀 지원해 달래서 일부를 지원했는데 이거는 뭐 요렇게 매년 편성이 돼있던 부분인데요. 특별하게 인구시장에 뭐 수요가 없다면 지원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시장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 의욕을 갖고 좀 지역주민들도 많이 참여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까 잘 안돼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뭐 좀 다시 재조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고 밑에 보면은 토요시장 및 신토불이 상인들 운영지원해서 이제 660만원 있는데 금년도 시행을 하려 그러다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조례가 안 되고 해서 못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지금 요번에.

정례회에 지금 상정돼 있습니다.

정례회에 넘어왔습니까? 상정됐죠?

예.

일단은 조례가 이제 통과가 돼서 그 근거로 해서 이 부분이 좀 활력화되고 활성화됐음 좋겠다, 이렇게 좀.

예.

그게 660만원이믄 가능한가요, 이거?

모자랍니다. 지금 한 600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 이제 장세하고 할머니들 지원금까지 같이 할 수가 있는데 고 부분은 이제 하면서 추가로 더 확보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한 달에 장이 보통 5일씩 하면은 5번 내지 뭐 6번 많게는 5번, 6번 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니까 5일장하고 겹치지 않는 토요장, 토요장만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5일장에는 줄 이유가 없단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토요......

아니, 그러니까 토요장에 나오는 할머니들한테 이제 만원씩 지원을 하고 장에 나오는 할머니들에 장세를 지금 천원씩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그것도 이제 같이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같이 지원해서?

예.

그 운영의 묘를 좀 기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369쪽 보면은 협약대출 이자해서 뭐 2억 3,000 있는데 우리 여기 중소상인들 금년도는 얼마나 이자 대출해줬습니까?

금년도는, 금년도는 이게 남아있습니다. 금액이 아직까지.

근데 일인당 이기 한도가 5,000만원 정도 되나요?

3,000만원까지.

3,000에서 5,000?

아니, 소상공인은 3,000만원.

소상공인은 3,000?

예.

이거 지금 대상은 소상공 대상이죠?

소상공인도 되고요 지금 제조업체도 가능합니다.

제조업체도 가능하고?

예.

우리가 그 이자를 몇 %, 1%?

3%를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로 아마 1 내지 한 1.5%를 본인이 이제 부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3% 지원해주고?

예.

그거 신청을 하면 거의 다 뭐 이렇게 되는가요?

올해는 뭐 다되는 상황입니다.

다되는데 실제론 담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은 농협에서 돈을 대출 해주니까 이자 차액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해주지만 은행에서 이 돈을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대출을 못해주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예, 그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진짜 받고 싶은 사람이 못 받는 경우도 아마 있는 걸로.

그렇죠?

예.

371쪽 보면은 강현면면소재지사업 정비사업하고 관련해서 이제 금년도 아니 내년도가 마무리단계에 들어가죠?

예, 마지막연도입니다.

들어가는데 지금 저쪽에 우리 주차장 넓히는 문제하고 이제 다음에 맨하탄 그쪽에 도시계획도로.

예.

그게 7번국도하고 연결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지금?

7번국도까지는.

못가고?

7번국도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계획이 돼있는 부분까지 지금 하고요.

그게 연장이 얼마나 돼요?

한 70, 70m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쪽 보면 있잖아 371쪽 보면은 지중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중화사업?

예.

원래는 한전하고 매칭이 50대50이 아닌가요?

50대50인데 지중화에 대한 거만 50대50입니다. 그니까 나중에 이제 지중화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위를 매립하고 거기에 다시 인도를 설치하고 이렇게 정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복구비용은 다 지자체에 하도록 돼있다 보니까.

그르니까 우리가 군비를 더 들여야 되는.

예, 엄밀히 말하면 50대50이 아니고.

50대50이 안되는구나. 근데 내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기를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한전이 우리가 부담하는 게 24억이고 한전이 부담하는 게 12억이라고 하니까 이기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애서 왜 이렇게 우리가 많이 부담을 하느냐 이랬는데 그 지중화사업 자체에는 50대50가고 그 주변정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추가로 들어가서 이제 24억이 들어간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365쪽에 보시면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600만원씩 16명을 해야 된다는데 16명을.

예.

이건 몇 개월을 합니까, 일을?

6개월.

이거 전년도에는 1,800했는데 올해는 7,800이 늘었어요. 그래갖고 9,600이 됐는데 요거 좀 설명해주세요.

요게 한 사람에 대해서 100만원씩 월 지원하고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조건으로 그 업체에서.

그 업체에서?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작년, 금년에는 이제 당초예산이 굉장히 적었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 해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업체가 이제 신청을 해서 나중에 늘어났습니다. 내년도에도 아마 이거 지금 저희가 한 1억 가까이 지금 계상을 해놨는데 아마 신청은 아마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업체는 한 몇 개 됩니까? 그거 몇 개, 업체는?

금년도에 한 13개 정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기 366쪽에 제일 밑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요기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전년도에?

저희가 보통한 20가구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양은 거의 매년 소모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거 앞으로 이거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거요?

예, 지금 그래서 지열, 지열보일러 같은 게 지금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지열이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자부담 1,000만원하고 나머지는 이제 국비하고 군비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열보일러가 이제 좀 다른 거에 비해서 효과가 좀 높다, 에너지 효율이 높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8,650만원이면 한 몇 가구합니까, 이거?

이거 이게 이제 금액에 따라 다른데 한 20가구 정도 저희.

평수에 따라서?

예.

평수에 따라 다르죠?

아니, 평수가 아니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한 8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200만원밖에 안줍니다. 자부담 400만원, 국비해서 200만원해서 이제 우린 200만원밖에 안주니까 사실 태양광 같은 걸 하면 여러 세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지열 같은 경우는 한 400, 5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요. 신청에 따라서 이제 요건 이건 소모될 때 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368쪽에요, 제일 위에 보시믄 고기밀성 단열창호 설치 이랬는데 3억 4,700 이래돼 있잖아요?

예.

돼 있는데 이게 강현면에 하신다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저......

강현면하고.

서면하고 현북면하고.

서면하고 현북면이요?

예.

근데 예산은 이게 얼마나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이게 보통 금년도에 한 거, 금년도에 이제 손양면하고 현남면을 했는데 1억 한 3, 4,000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니,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시길 남으면은 뭐 의회하고 이래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너무 많이 잡으셔갖고 저가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요.

예.

근데 의회하고 어디하고 한다구요?

지금 안 돼 있는 곳이 이제 의회하고 여성회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대충 얼마나 들 것 같애요?

비용은 보통 한 군데에 한 1억 3, 4,000들어가니까요. 그래도 조금 남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371쪽에 현수막게시대 운영관리 위탁을 이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예.

바람직한 사업을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게시대만 관리하는 건가요?

예, 게시대를요.

그럼 우리가 지금 도로변에 있는 불법현수막들 거기에 대한 것은 따로 어떤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거를 이제 그래서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 이제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주문진에 뭐 아파트, 속초에 무슨 분양, 호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에 걸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뭐 시내 변은 수시로 떼고 그런,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군청 뒤에 적치장에 한 가득 있습니다. 그게 그 부분이. 그래서 우리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다보니까 그러면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 있느냐 그래서 혹시 그 마을의 이반장도 할 수 있느냐, 보통 요즘에 이제 현수막을 철거해서 뭐 지금 농작물 어떤 그런 보조재로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마을에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뗄 수 있게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좀 도시미관은 미관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현수막이 불법현수막이 저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획했던 대로해서 이장단을 통하든가 해서 이거 불법현수막에 대한 것도 대안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372쪽에 시장주차장 제방도로 간에 도로개설 이제 포장한다 그랬는데 거기 지금 좀 문제가 있나요?

문제요?

예, 포장을 새로.

아니, 지금 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토지를......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그니까 주차장, 주차장 끝 쪽에 제일 동쪽 주차장에 이제 지금 저쪽 지명장 쪽으로.

그러면 지금 아래쪽에, 아래쪽에 그 미설치돼있는 그쪽의 이제 도시계획도로 이거 설치하는 건가요?

예, 그니까 저희가 제방 쪽을 봤을 때 제일 왼쪽 끝에서 제방도로 나가는 계획도로가 있는데 그거를 좀 빨리 개설을 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주차장이 접근성이 너무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지금 내년에 하는데 아마 주차장에서 더 나갈 수 있으면 이쪽, 그쪽 시내까지 연결하는 것도 한번 더해보고 이렇게 하고 합니다.

사실 이쪽이 지금 지명장 쪽하고도 원래 다 연결되는 그런 도로라인들 아닙니까, 여기가?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토지들을 활용을 많이 못하고 있는 입장에 있어서 어쨌거나 뭐 바람직한 거 같은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빨리 도시계획도로들이 개설이 좀 될 수 있게끔.

예.

금년도에 예산은 지금 우리 뭐 오색케이블카 문제라든가 또 여기 지금 보니까 뭐 지중화사업 예산이라든가 이래서 아마 예산확보를 많이 못한 거 같은데.

예.

오색케이블카가 지금 동계올림픽 이전에 지금 되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구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는 부분들도 도시계획도로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시급한 부분들이니까 추후에 예산확보에 전력을 좀 기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옆 장에 373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민원해결 해가지고 100만원 돼 있는데 시내 쪽에 우리 적치물, 불법적치물들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제가 신문에 보니까 강력하게 좀 어떻게 정리를 해나가겠다 하는 의지를 한번 신문에 이렇게 본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뭐 실천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여태까지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먼저 하려고 하는 데가 지금 어시장 쪽입니다. 어시장 쪽에 지금 인도를 거의 이제 상가들이 점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장날 같은 경우에 좀 간단하게 활어도 좀 이렇게 먹을 수 있게 여러 개 공간을 좀 조성하고 인도에다가, 그렇게 활용하도록 그건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내년에는 뭐 우리가 연어송이디자인거리를 해서 그게 또 거기에 사업이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부터 손을 대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해나가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통시장이 예산은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옥의 티처럼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입니다.

예.

우리 시장상가의 어떤 계도도 좀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다함께 공생할 수 있는 길이 어떤 부분들인지 해서 좀 강력하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725쪽에 우리 농공단지 특별회계 우리가 지금 여기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2억 1,6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세출예산들 쭉 보니까 세출예산에 보니까 우리가 예비비로 6억 8,700까지 지금 예산에 잡아놨어요.

예.

이거 굳이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입 이렇게 전입까지 해가지고 예비비로 이렇게 남겨놓을 이유가 있나요?

저도 이제 없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왜 전입이 됐냐하면 우리가 이제 폐수배출 부담금을 우리가 50% 지원하는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계속 받아왔더라고요. 이 부분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관례처럼 계속 와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농공단지 매각대금이 오면 그게 다시 일반회계로 가니까 사실 이거 안 받고 뭐 그 나머지 차액만큼 줘도 상관이 없고 이제 똑같은 부분인데 고거는 뭐 앞으로 좀할 때.

그니까 지금 그렇게 보면 우리 여기 지금 토지판매대금.

매각대금.

매각대금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면 일반회계로 다시 전입이 돼줘야 되지 않습니까, 원칙이?

그니까 매각대금은 일반회계로 다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지금 농공단지 분양금, 분양금 지금 10억이죠, 이거?

예.

세입에 잡혀있고 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전입금이 굳이 안 들어와도 되는 전입금을 이렇게 특별회계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예비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는 사전에 우리 예산부서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이렇게 지금, 지금 잠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

예.

이런 점은 앞으로 예산부분들을 할 때 좀 심혈을 기울여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