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중에도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의결안 2. 평생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기획감사실장 이종근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전문위원 이진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함안군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함안군은 지난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출연의결을 받아 2016년도 군예산 5억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등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조성 장학기금 136억2백만 원의 74%인 백억 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하였습니다. 본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함안군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장학재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2016년 추가출연금 5억 원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장학회 운영 세칙 제7조에서 각종 사업은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저금리시대에 조성된 금리의 이자수입만으로 장학회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그간 논의되었던 부동산 임대사업 등 적극적 기금운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최근 군 출연금 외 외부의 기탁금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민간의 공감대 형성 등 대안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페이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평생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운영중인 평생교육 위․수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함안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재14조에서 규정한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들에게 평생교육의 지속적인 학습기회와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동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하단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실장님, 16년도 당시 5억을 출연했다 그죠?

예.

하고 추가로 5억을 더 출연하는 거지요?

이게 내년에 할 거를 어제 우리가 추경했던…

이 부분도 내년 금액을…?

사업을 올해 미리예.

아, 미리 하는 겁니까?

예.

이걸 하고도 내년에 또 다른 게 잡혀있나 싶어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저금리시대라는 개념에서 계속 이렇게 적립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익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더 낫지 싶은데.

일단은 저희들은 출연은 하고예, 장학재단에서 이번에 이사회에서 대충 거론이 됐습니다만 한 8층 건물을 하나 지어서 수익사업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이사회에서 결정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된 바는 없습니까?

토의만 한번 했지,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리 하자는 의견만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생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생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3.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행복지원실장 임점섭입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전문위원 이진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타 자자체에서 참전유공자 미망인에 대한 수당이 신설, 지원되고 관련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함안군에서도 참전유공자 미망인에 대한 수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의 그간의 노고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수당 신설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이 되나 복지비용 및 법적·의무적 경비 부담이 날로 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있고 또한 수당의 신설은 쉬운데 비해 향후 폐지 또는 중단시에는 상대적 반발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신규 수당 지급에 대한 규정 신설에 대하여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7페이지∼9페이지까지의 명예 및 보훈수당 지급현황과 타 지자체의 미망인 수당 지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지급을 하게 되면 예산은 얼마나?

연 1억2천 정도 지급합니다.

그럼 순수 군비입니까?

예.

국비나 도비 확보가 안 됩니까?

저희들 현재 보훈가족들한테 주는 건 전부 군비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2, 3년 주욱 토털로 했을 때 지금 유공자 회원 수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 주고 있는 참전유공자 수당이 한 580명 정도가 되는데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얼마나 줄고 있습니까?

해마다 보면 10∼20명 정도씩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고 그다음 전몰군경 유족분들한테 주고 있는 게 한 70명 안 되는데 그것도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6.25나 월남전 참전유공자 말고 지금도 젊은 군인들 가가지고 사고나 나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지 않습니까?

그 숫자는 거의 미미합니다.

그런 부분 그러면 지금?

저건 보훈처에서 선정을 해서 통보가 오거든예. 그런데 그런 분들은 거의 미미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보훈가족들은 보훈처에서 연금처럼 수당을 주거든예. 주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주는 것은 사실상 그 금액을 치면 극히 미미하다고 봐야지예.

지금 보면 19개 지자체 중에 경남에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예산이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게 보훈수당이 있고 유공자에 대한 수당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해마다 사실상 주는 수당 자체가 좀 줄어듭니다.

우리 검토의견에서 나왔듯이 신설 한번 하고나면 계속 지원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없애지는 못하지예. 그런데 금액을 인상하지 않는 한은 지원하는 금액이 매년 보면 인원수가 줄다 보니까 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좀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곽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특별한 게 없고 재정문제인데 일 년에 1억2천만 원 재정이 필요한데 그럼 오늘 조례가 개정된다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잡아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해놨습니다.

된다고 보고?

예.

좌우튼 제명 관계이고 또 예우 차원에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안 됐으면 좀 틀어주려고 했더니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4.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안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장 이종섭입니다.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전문위원 이진섭입니다. 행정과 소관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11페이지 중간부분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민선 6기 군정발전과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칙에서 1개과의 부서 이관과 7개 부서의 명칭 변경, 11건의 분장사무 조정 및 추가를 하고자 하며 부칙에서는 함안군 사무위임 조례 등 34개의 다른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조직역량 극대화를 통한 함안시 건설의 기반마련을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함안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규정에 당초 “국가는 재향군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로 2016년 5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에 기존 지원대상 사업 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13페이지, 재향군인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보호과장에서 환경위생 이러는데 환경위생 이러면 어딘가 모르게 보건소 생각이 안 납니까?

직제가 도의 보건과가 아니고 위생 이 부분이 보건소 가기도 애매하고 업무상은 인허가 어떤 부분은 본청에서 다 하는 것이 주민들이 편리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위생검사만 보건소 어떤 소관이라 그렇지, 업무는 위생계에서 하거든예. 그러니까 단지 위생검사하는 자격증은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예, 그 외 업무는 전부 행정업무입니다.

그래, 환경위생과장 이러면 어딘가 모르게 보건소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러니까 종합민원봉사과에 업무 이관을 좀 하다보니까 거기가 계가 담당이 너무 많아가지고 환경위생과로… 지금 군부에는 전부 환경위생과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산업육성공원 이것도 뭐 굳이 승마공원…

이 부분은 우리가 공모를 했거든예. 글자가 너무 길다 이런 부분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한 쪽으로 명칭을 공모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과장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 맞죠?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 김정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경제도 어려운데 특히 경제의 가장 첫걸음이 산단조성이거든요. 산단조성이다보니까 산단조성을 우선 해야 공장이 들어오고 경제활동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지껏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껴왔던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하던 부분을 도시기반실로 간다니까 지금 감이 잘 안 와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루이틀만에 되는 게 아니고 수년이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거기 대한 연계성이 적절하게 잘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애요. 그래서 조성하는데 또 인허가를 받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작하는 마당에는 좀 연속성을 가지고 강한 의지를 가져야만이 조성 승인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갖는 것 같애요.

그런데 실제 도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예. 그렇다보니까 도시계획위원들이 아무래도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설명을 하면 시에는 국장이 하고 군부에는 부단체장이 하도록 의무화시켜놨거든예. 그 사유는 도시계획담당 과장이 5급이기 때문에 군에는 부단체장, 시에는 국장이 4급이기 때문에 국장이 보고하도록 이리 돼있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는데 힘이 좀 부치는 그런 사항이 돼서…

산단조성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과장님, 재향군인회 2017년도 예산을 1600만 원 해놨는데 한번 하면 계속 지원돼야 될 부분입니까?

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버렸거든예.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할 수 있다로 돼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법적으로 상위법에 돼있는 단체는 일정금액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 지원 부분은 우리 총액으로 해가지고 실링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도 내에서 조정을 해서 지원합니다.

회원이 5300명인데 1600만 원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종전에는 우리 군인 현역에서 제대를 하면 재향군인회 가입을 해서 만 원씩 냈거든예. 그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지금 그 강제조항이 없어지다보니까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5328명 이 회원들은 본인들이 일부 돈을, 일년에 만 원씩 냅니다.

그건 과장님이 전혀 모르는 말씀이고 저도 회원이 돼있던데 간부가 돼있다가 회장 뽑을 때만 한번씩 연락 오더라고. 회장 뽑을 때만 연락오고 이게 전무합니다. 누가 회원이 돼있는지 몰라요. 회장 투표할 때만 투표 필요한 요원들 각 읍면에 한 열 명씩 정해놓고 투표하러 오라 소리 하지, 회비고 뭐고 누가 회원인지 5300명 중에 자기가 회원인줄 아는 사람이 아마 50명도 없을 겁니다.

관리부분에서 최대한 챙겨보겠습니다. 군에서 지원을 해주던 게 요앞에 청소년 현장체험학습비 5백만 원씩만 지원을 해줬거든예.

그래, 이게 한번 사업을 시작해놓으면 계속 지원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신중하게 생각… 다른 시군에는 지원해주는 게 어떻습니까?

이게 올해 법이 개정이 되다보니까 내년에 자치단체별로 지원해주는 금액이 아마 조금 편차는 있을 겁니다.

그래, 이런 부분도 다른 데 한번 알아보시고 정말 좀 신중하게 해서 해야 됩니다. 또 재향군인회는 건물이 있거든예. 거기서 수익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좀 신중하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곽세훈 위원께서 이야기한대로 이 재향군인회 조직이 5300명 돼있다 해도 실제로는 보면 위의 회장, 부회장, 읍면회장 해가지고 한 30명 정도가 좀 관심이 있을까 나머지는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다음 예산에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좌우튼 관리가 철저히 되고 옛날에 재향군인회 의무적으로 만 원씩 뗐다 아닙니까?

예.

뗐는데 안 떼는 이유도 내가 보니까 이 재향군인회 전체 본부에 여러 가지 비리가 많았다 아닙니까? 계속 언론보도 보면 주식도 투자하고 땅도 사고 이러니까 정부에서 아마 발 빼려고 우리가 못 주니까 너거 지자체 운영비로 줄 수 있도록 법이 좀 바뀐 모양인데 아무튼 뒤에 하면서 단디 좀 챙겨가지고 우리 예산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비가 내년도 지원이 된다라면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해서…

그건 또 내년 예산에 하리라 보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사후관리 유지비용에 보면 인건비 해가지고 백만 원 12개월 해놨는데 이거 최저인건비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이래놨습니까?

이게 항시 종일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파트식으로 해가지고 시간타임으로 청소 정도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데예.

그럼 관리직원이 아니고 청소?

청소하고 저녁에 시건장치 정도 해주고 관리하고 그 정도만 하면 하루에 몇 시간만 쓰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3층 건물을 관리를 하려면 최저인건비도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관리가 되겠습니까?

계획상은 1, 2, 3층 해가지고 1층에 탁구장, 당구장 돼있는데 1층같은 경우에는 옆에 창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의회 다용도실로 쓰고 2, 3층만 관리할 수 있는 정도로 되면 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우리 일반 건축물을 많이 짓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건축물을 많이 짓는다고 예산심의 할 때마다 건축 짓는 걸 좀 지양하자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후생복지관에 대해가지고 나도 내 나름대로 나가가지고 군민들한테 여론을 한번 수렴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시각이 미치더라고.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이건 다음에 예산확보되고 직접 사업시행될 그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해도 안 늦으니까 구태여 오늘 통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그렇게 의결하면 싶은데 다른 말씀하실 분 없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 당장 당구장, 탁구장이라든지 후생복리를 위해서 짓는다는 게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빈 공터를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대한 어떤 부분은 만들어놓고 또 우리 빈 공간 공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꼭 이걸 짓는 데 아니더라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제 위원님 말씀도 좋은데 차라리 이리 하는 것 같으면 이런 계획 말고 다시 다른 계획이 수립되고난 다음에 공유재산 이거는 우리가 항상 의회 일정이 있으니까 그 때 해도 안 되나 싶습니다. 지금 또 이리 해가지고 당장 이거 해놓으면 밖에 나가면 그럴갑새 다른 용도로 할갑새 또 현재의 여론상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셔가지고 그리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여론조사를 많이 해보신 모양입니다.

나가가지고 제가 좀 관심이 있으니까 사실은 공무원들이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실제로 우리 위원들이 내 생각만 가지고 이건 안 한다, 못 짓는다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 부분을 해가지고 가서 여론을 좀 수렴했습니다. 하니까 대부분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공무원하고 우리는 다 같이 협력하는 단체인데 공무원 복리를 위해가지고 또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또 어찌 보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가까이 체육관이나 체육시설 쪽에 운동장에 가도 조금만 걸으면 대부분 체육시설이 다 있고 또 우리 공무원 중에서 한 80%가 여기 거주 안 하지요? 그러면 마치고나면 대부분 출퇴근하니까 퇴근하기 바쁘고 업무시간에는 할 수도 없고 또 우리도 사회생활 해보지만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부군수가 저기 가서 운동한다고 있으면 계장이나 과장들 눈치 보여서 거기 가기 싫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실제로 효율뿐만 아니라 특히 예산을 들여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우리 군민들의 정서에 안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론을 파악해봤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 부분이 당초에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옆에 잡초가 무성하게 있고 보기도 싫고 하니까 어떻게 활용방안을 강구해보자 해가지고 이런 안이 나왔는데 실제 저희들 필요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 어디 한번 노력지원같은 거 갔다와가지고 사실은 씻을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집에 가서 씻고 오고 그런 문제도 있고한데 필요는 한데 위원님 말씀처럼 시기는 조금 조절해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양해해주신다면…

제 위원 말씀도 맞고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은 예산확보도 안 되고 했으니까 다음에 한번 다루는 걸로 해가지고 넘어가입시다.

제 위원님, 어쩔까예? 다음으로 보류하든지…

그럼 보류를 해놨다가 필요시에 다시 한번 더 하도록 하죠.

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직원 복지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들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함안군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내용을 숙지했으니까 간단한 것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전문위원 이진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84호 함안군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함안군은 출생자 대비 사망자가 많아 인구 자연감소가 109명 발생하였으며 최근 각종 통계에서 함안군을 포함한 도내 10개군 모두가 지방소멸지수가 0.5 이하로 30년 후 지방소멸 위험을 안고 있는 곳으로 나타나는 등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존망이 달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 타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구증가시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에 따라 모든 출생아에 대한 출산축하용품 지원과 셋째 아이 출산지원금을 증액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도내 시군별 셋째아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은 최소 50만 원에서 최고 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다만, 인구증가시책을 지나치게 출산지원금 등 물질적 지원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고 싶어 스스로 찾아오는 풍요로운 함안군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머지 도내 시군별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출생아 용품을 출생시 10만 원 상당 지급한다고 돼있는데 지금 우리가 첫째아이 50만 원, 둘째 70만 원에 다시 10만 원 출산용품을 지급한다는 신설 아닙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 출산 축하용품을 지급하고 있는데 조례에 명시가 안 돼있어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부에 보니까 대부분 둘째 아이가 백만 원 지급을 하는 데가 많거든예. 그래서 이쪽저쪽 자꾸 지급하면 행정력 낭비도 되고 고마 둘째 아이는 70만 원 했는데 백만 원을 지급하고 출산용품 이건 없애고 셋째 아이도 2백만 원씩 해가지고 4회 분할 지급한다고 해놨는데 우리가 사실 천만 원 지급하려고 하는 이유는 인구증가 정책으로 인한 지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이 출산에 2백만 원하고 그다음 매년 백만 원씩 지급하면 이 애가 매년 지급하는 거 다 받을 때까지 군내 초등학교까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구증가정책에도 맞아떨어지고 출산시 2백만 원, 그리고 매년 백만 원씩 하면 8년간 지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애가 우리 군내 초등학교에 입학도 할 수 있고 우리 인구증가정책에도 맞지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지급방법이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 출생 시 백만 원도 예산의 범위에서 허용이 된다면 지원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관계를…

둘째아 백만 원 주는 건 저희들도 검토하다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일단 셋째아만 천만 원 줘보고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자해서 이것 한 개만…

이렇게 하면 20만 원 차이거든예.

그래도 인원 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치면 많습니다.

올해 첫째 아이가 154명, 둘째 아이 156명, 셋째 아이 55명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150명에 20만 원이면 3천만 원 아닙니까?

아,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예산이면 큰 돈 아니거든예.

2015년도에는 190명 태어났습니다.

30만 원이면…

20만 원 해야지예. 10만 원 이걸 포함해서 백만 원으로.

10만 원은 우리 군비로 하니까.

예. 출산축하 이건 우리 군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포함해서 백만 원을 지급하면 일인당 20만 원이니까 150명이라도 예산은 3천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리 큰돈은 아니겠네.

큰 예산은 추가가 안 되지.

그럼…

그럼 곽세훈 위원님 말씀은 둘째 아이는 백만 원하고 그럼 셋째 아이 지급횟수를…

4년에 지급하자는 걸 매년 8년간.

그럼 첫째 아이는 내나 포함해서 60만 원 줘야 되겠네?

아니, 첫째 아이는 그냥 50만 원 아닙니까?

그럼 위원님, 첫째 아이 50만 원은 출산축하금 10만 원을 지급하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리 줄라하면 60만 원 줘야 되고 안 그러면 주지 말아야 되고.

출산축하 부분은 없애고 어차피 50만 원, 백만 원 나가니까. 자꾸 이거 주고 저거 주고 이것도 사실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그게 삭제되면 둘째아이는 백만 원을 주는데 첫째아이는 10만 원 나가는 그거 삭제되면 여태까지 그게 그거 됐기 때문에 이건 좀 산모들이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살려놓고예, 아까 둘째아이 이것만 백만 원 하면 얼마 아니니까 그렇게 수정을…

제 위원님.

제가 제일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 참 좋으신 말씀인데 검토의견에서도 보시다시피 인구감소 자체가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젭니다. 30년 뒤는 정말 절반 정도 줄어들 정도로 인구감소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곽세훈 위원님 2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둘째아이는 백만 원 정도 해야 된다, 그리고 대부분이 둘을 낳다보면 실은 세 자녀 두기는 좀 쉽습니다. 첫째 한 자녀 있을 때는 두 자녀 갖기가좀 힘들지만 두 자녀 있으면 세 자녀 갖기는 쉽습니다. 마음이 쉽고 또 따라가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가 백만원 정도면 참 적절하겠다 싶고 또 셋째 아이를 8년 상한해서 주자는데 그건 너무 루즈합니다. 너무 깁니다. 그래서 줄라 그러면 조금 뽄있게 주기 위해서는 본 안대로 한 4년 걸쳐서 나눠주는 것이 좀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고 더 쓰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함안군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물론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해야 되겠습니다만 본안대로 첫째아이는 그대로 10만 원씩 주고 둘째 아이는 백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셋째아이는 천만 원 지급하는데 좀 4년간으로서 본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 생각합니다.

아이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김정선 위원님.

소장님, 소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사실 우리 촌에는 초등학교 입학하는 애도 줄어들고 자연부락에 애들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좀 애 입학할 때 되면 애들 보육문제로 해서 나가는 그게 많거든요. 그래서 인구증가 정책으로 보면 8년간 주는 게 맞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8년간 주면 9년동안 지급받기 때문에 3학년까지 아마 받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구증가 측면에서는 그리고 입학을 해서 2, 3년 다녀버리면 사실 정이 들어서 전학을 잘 안 가거든예.

그런데 위원장님, 인구증가라는 그 개념에서 고민을 하시고 하시는데 애 하나 더 낳아가지고 천만 원 받아가지고 낳는 사람은 개중에 한 사람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 비용을 받기 위해서 아마 애 하나 더 낳지는 않을 겁니다. 않을 것이고 또 출산기금 조금 받고 또 어디 타 시군으로 나갈까봐서 고민하시는데 그건 너무 과민한 고민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위원님, 그건 좀 있다 토론시간에 하고 질의응답은?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애 하나 더 낳고 돈 천만 원 받으려고 하지는 않는데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돈 많이 들어갈 때 주면 애 키우는데 유리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곽 위원 말씀마따나 그래도 다문 백만 원씩 주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전학갈 거 3학년 때 전학가는 부분도 있을 수는 안 있겠습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사실 또 2백만 원 받으나 백 만원 4년 탁 받고 마는 것보다 우리가 길게 8년간 주면 그 사람들이 아, 우리 군에서 계속 돈을 주는구나 받을 때마다 기분이 새롭고 장단점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8년간 주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나 이리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기존 셋째 아이들은 2백만 원씩 6개월마다 받고 있는데 다시 하면 일 년마다 백 만원씩을…

아니, 실장님, 지금은 셋째 아이 5백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올리는데 지금 받고 있는 건 없지예.

셋째 아이는 받고 있는 사람이 있지예.

아니, 지금 5백만 원을 받지, 천만 원을 받는 거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5백만 원도 6개월마다 백만 원씩 받고 있거든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천만 원으로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예. 올리는 거니까 그건 상관없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정확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거든요. 의무교육까지라도 배분해줘도 안 괜찮겠나… 그러면 16년입니까?

우리 곽 위원님, 보건소장님도 안도 잡고 실장님도 안다 했으니까 이거 한번 해보고 돈을 이래가지고 한 4년 주고 하니까 전학가는 애들이 많다 싶으면 다시 하든지 그리 고마 의결하입시다. 양해 좀 해주이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안군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곽세훈 위원께서 안 제4조제2항2호 둘째 아이 출생시 70만 원에서 백만 원으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같이 한다고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를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안군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6. 함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희대입니다. 의안번호 285호 함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위원들이 다 숙지를 했으니까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전문위원 이진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84호 함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조 정의에 있어 스포츠타운 건립시 폐지된 배구장과 배드민턴장을 체육시설에서 삭제하는 대신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완료와 궁도장 협약 체결에 따라 그라운드골프장과 궁도장을 추가하는 한편 궁도장의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또한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규정과 프로스포츠단 사용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실정 및 상위법령 반영을 위하여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프로스포츠단에 대한 사용료의 감경이나 면제는 그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연간 사용료가 백만 원을 초과하여 분납하는 경우에도 채권확보 등을 위한 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짐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당초 개정안 제10조5항 『군수는 체육시설의 연간사용료가 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를 『군수는 체육시설의 연간사용료가 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3항에서 규정한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같은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함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 위원님.

소장님, 궁도장 임대료를 받겠다하는데 우리 관내 있는 궁도장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조례가 함안군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가 있고 읍면에 산재해있는 각종 소규모 체육시설은 함안군 소규모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가야정이 있는 함안군 궁도장은 함안군 스포츠타운 내에 있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은 사용하기가 힘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힘든 건 아닙니다.

활이라든지 화살같은 걸 임대해줍니까?

예. 거기 위탁관리협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야정에서 그런 걸 준비해가지고 일반인들 오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돼있습니까?

그건 가야정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을 따질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일반인 한 사람이 활 한번 쏘고 싶다 했을 경우에 활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례가…

협회가 구성돼있기 때문에 그 협회 회원이 아니면 선뜻 갈 사람도 없을뿐더러 가서 임대를 받아서 운동을 하겠냐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고 조례에 이런 규정을 마련함으로 해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프로스포츠단 사용료 감면 규정에 대해서 이번에도 삽입한 주요사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지금 국민체육진흥법 그리고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그 규정에 공유재산의 사용료 납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위법시행령이 2016년 8월 4일 개정이 돼가지고 그 내용을 그대로 담은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프로스포츠를 활용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겠다는 말씀이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례가 진행됐을 경우에 궁도장에서도 정말 편하게 왕래할 수 있는 생활체육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미납은 없습니다. 체납된 부분은 없는데 우리 경남FC 연간 사용료가 약 4568만5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12월까지 부과된 사항인데 현재까지는 체납사항이 없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되지 않지만 또 다음에 향후를 대비해서 이런 규정도 넣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이것을 규정을 세세하게 이미 할 것 같으면 수정을 해서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소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궁도장에는 운동의 특성상 다른 것처럼 몇 세트가 있거나 몇 시간이나 이런 게 아니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하는데 이건 나중에 어떻게 사용료를 징수하려고 생각합니까?

원래 스포츠센터의 사용시간은 정해져있습니다. 특별히 대회를 준비하는 이런 기간이 있을 때 야간을 다소 이용하는 그런 건 저희들이 또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통상 궁도장은 이게 어찌 보면 단체운동도 되지만 개인운동이기 때문에 새벽에 와서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밤에 또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이건 한 시간 두 시간 하는 게 아니고 오전에 와가지고 하루종일 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궁도장 사용료에 대하여 가야정하고 좀 의논해봤습니까?

그 협약사항들은 다 이미 통보가 돼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 제정…

아무래도 이 궁도장 사용료는 참 징구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돈을 받고 안 받고 떠나서 어떻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징수하는 건 아니고예, 일단 위탁관리를 받은 단체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걸 징수를 하고 또 습사도 해주고 그리 해서 나중에 연말에 정산을 하는 겁니다. 정산보고를 저희들한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얼마 해가지고 거기 위탁 줬으니까 알아서 운용을 해가지고 사용료도 그쪽에 이리 맞춰가지고 서류에 의해가지고 그리 징수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좌우튼 그래서 좀 딴 건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 같으면 30분 한다든지 한 시간 한다든지 시간도 있어서 대충 정할 수가 있는데… 좌우튼 뒤에 사용료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관리감독이나 지도를 잘 하이소. 또 이것 때문에 의원들한테 궁도장 사용료 없애라 어째라 그런 소리 안 나오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함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명철 위원께서 전문위원의 검토내용과 같이 안 제10조제5항 『군수는 체육시설의 연간 사용료가 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3항에서 규정한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함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기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전문위원 이진섭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8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6호 함안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시행령」이 지난 2015년 11월 1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도시지역의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기준 중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객실 취사시설 미설치 비율을 조례로 신설하고 관련 조례 제명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함안군 작은 영화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취득재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함안군 작은 영화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문화융성과 문화가 있는 삶을 지향하는 정부의 문화정책에 부합하고 향후 함안시 건설에 대비하기 위한 작은 영화관(단층, 2개관, 600㎡)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함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20페이지, 건립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현재 2017년도 당초예산에 17억의 예산이 계상돼있는 상태입니다. 21페이지, 의안번호 제278호 함안문학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취득재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경전선 폐선부지 개발 및 말이산고분군 등과의 연계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 함안역사 부지에 문학관(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300㎡)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함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함안시 조기 달성을 위한 문화예술의 발전과 지역문화유산을 아우르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2017년도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3페이지 의안번호 제279호 함안 역사문화 체험파크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취득재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말이산고분군 및 함안박물관 일대에 학습형, 체류형 관광자원인 함안 역사문화 체험파크 조성을 위한 사업대상지 부지(4필지 6,850㎡)를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함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단순히 지나쳐가는 함안군이 아니라 방문객들이 선호하는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아라가야의 역사와 문화공간 마련의 필요성 등이 인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역사문화 체험파크의 조성 규모 및 방법, 전시 및 체험 컨텐츠, 함안군에 소재한 관광지와의 연계방안 및 외부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2017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 6억 원이 반영돼있는 상태입니다. 15페이지 의안번호 제280호 함안말이산고분군 노출전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취득재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함안말이산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함안군의 주요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출전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도에 2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말이산 6호분에 전시관을 건립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이후 문화재자문단 회의에서 실제 고분 이용에 대한 전기·소방·수도 설치 불가 및 사업기간과 사업비 과다 소요,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허가 애로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문화재청으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 추가사업비를 확보하여 가야읍 도항리 577번지 부지에 말이산 6호분 내부를 1:1로 재현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함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노출전시관의 규모, 말이산고분군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실감나게 보여줄 수 있는 첨단기술의 적용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하 참고자료의 건립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십시오. 29페이지 의안번호 제281호 칠서 무릉 생활체육공원 조성(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취득재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30페이지 중간부분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칠서면 무릉리 일원은 칠서면 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나 정비된 체육시설이 없어 당초 무릉리 1106번지 일원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 제2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의결 받았으나, 보상가격 차이 등으로 인하여 협의보상이 불가해짐에 따라 군유지가 포함된 무릉리 1128번지 일원으로 사업부지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함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 활동처를 제공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군민의 체력증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원만한 토지보상 등을 위하여 해당 사업부지 공개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부지 선정시 이용객들의 접근성 등 지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동 사업부지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할 경우 행사 운영시 발생될 수 있는 소음에 대한 민원 최소화 방안이 사전에 병행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성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2017년도 당초예산에 1억5천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32페이지, 의안번호 제282호 법수 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취득재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법수 공설운동장은 금년도 정비사업시 비포장부지를 주차장으로 20면 정도 조성하였으나 노인경로잔치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운행차량 수용에 턱없이 부족하여 평일에도 인근 법수중학교 운동장 및 도로 갓길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 이용불편과 학생 및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가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함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설운동장 활용도 제고와 주민들의 운동장 이용 편익 제공, 이용 어르신과 학생들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조성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2017년도 당초예산에 4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의안번호 제283호 함안박물관 리모델링 및 제2전시관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취득재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십시오. 35페이지 중간부분 검토의견입니다. 말이산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발맞추어 고대 함안의 정체성인 아라가야 고분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전시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함안박물관의 리모델링과 제2전시관을 증축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함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현 박물관의 전시환경시설 및 공간 확충을 통해 전시, 연구, 교육, 체험기능을 갖춘 수요자 중심의 가야고분 전문박물관으로서 기능 수행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36페이지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2017년도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 5억 원이 계상돼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작은 영화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은 영화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전문인력이 있어야 안 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위탁을 줄 그런 계획입니다.

영화관 자체를 위탁을 준다고?

예.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수익으로 자체 운영하고 처음 초창기 안정화될 때까지는 위․수탁 계약을 할 때 예산이 좀 지원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른 지자체를 본다면 이게 거의 흑자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인력하고 운영비 이런 부분은 우리 군 부담할 일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 표 판매 수입으로.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작은 영화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문학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과장님, 사후관리 유지 비용에 보면 인건비 백만 원에 12개월 해놨는데 이 부분은 백만 원 가지고 뭐 최저인건비가 안 되는데.

최소화로 문 열어주고 관리할 수 있는 기간제 정도 한 명 필요한 걸로 계상했습니다.

이 건물에 문만 열어주고 닫고 해서 될 그게 아니다 아닙니까?

이게 문학관은 1, 2층에 두고 3층에 영화관을 둘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 하고 여타부분은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그리 할 계획입니다.

인력 충원 없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문학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 역사문화 체험파크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 역사문화 체험파크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말이산고분군 노출전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예. 천마총은 고분군을 반으로 따개가지고 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설치하는 게 발굴현장에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추세는 문화재 자문위원들이나 이런 분들 의견이 문화재 자체를 훼손하는 행위라 이래서 고분군을 따로 옮겨서 그걸 그대로 손을 안 대고 다른 근접한 위치에 노출전시관을 건립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 발굴현장에 하는 게 의미가 있지, 따로 해가지고 하는 그건…

저희들이 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거치고 했는데 지금 가면…

그리 할 것 같으면 전시관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에 내부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그대로 고분군을 보여주지예.

그 부분이 의논이 한번 된 부분입니까?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박물관을 건립하게 되면 전문요원은 어떻게 됩니까?

전문요원 이 부분도 크게 그건 없습니다. 주민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그 관람하는 부분을 관리하는 수준이고 저희들 바로 옆에 박물관도 있고 이런 것도 군 담당공무원이 같이 관리를 하면서 이것도 기간제라든지 이런 정도만 있으면 되고 옆의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같이 해도 되는 그런 걸로 짓고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공무원 3명, 비공무원 1명 4명을 해놨는데 그럼 지금 현재 박물관에 인원이 남는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박물관에서 할 게 아니고 우리 문화재계 직원을 이야기하는데 같이 관여해서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크게 공무원 3명 들어가고 이리 하는 건 없고 입구쪽에 1명만 있으면 되고 해설사가 해설해주면 되는 그런…

아니, 사후관리에는 관리인력에 공무원 3명하고 해놨다 아닙니까?

추가로 3명 공무원을 모집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기존 문화재계 직원이 관리를 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박물관에서 인원이 이리 배치가 된다 이 말씀입니까?

우리 문화관광과 문화재계 직원이 같이 한다 이 말입니다. 문화재계 따로 있는 직원들이 관여하는데 산정을…

지금 박물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박물관은 8명 있습니다.

8명인데 지금 3명이 빠져나가도 박물관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박물관 직원이 할 거 아닙니다. 박물관 직원은 이걸 못 하고예, 기간제 1명 정도 하고 나머지는 직접 우리 직원들이 한번씩 점검만 하고 관리만 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디 직원들이예?

문화관광과 안에 있는 문화재계 직원예.

그럼 인원은?

경비를 산정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포함 안 시켜도 되는 부분인데 산정을 한 거 같습니다.

공무원 3명, 비공무원 1명 해서 4명을 해놨다 아닙니까?

인력 3명은 좀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거 할적에 과장님, 자료를 바로 해줘야 됩니다. 사람이 세 사람이나 네 사람이나 왔다갔다하면 예산이…

예. 인건비 산정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통 하면 청소 안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문화해설사 정도가 다니면서 하면 되는데 사람을 세 명, 네 명 쓴다고 해놓으니까 자꾸 질의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말이산고분군 노출전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칠서 무릉 생활체육공원 조성(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과장님, 이 칠서 무릉 생활체육공원이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렸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 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칠서 무릉 생활체육공원 조성(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법수 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법수 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안박물관 리모델링 및 제2전시관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안박물관 리모델링 및 제2전시관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